차준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2010년도대변인실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0년도대변인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1년도대변인실예산안, 제3항 2010년도감사관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1년도감사관실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0년도대변인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윤관석 다음은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57쪽에 세입예산은 민간단체보조금 이자수입 반환금 및 민간행사보조금 이자수입 반환금 9만 6,000원입니다. 133쪽의 세출예산은 총 금액 92억 7,91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25만 8,000원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세출예산 증감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134쪽에 증액변동사항입니다. 행정관서 신문구독료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의 감액사항으로 인력운영비에서 계약직 가급 퇴직 및 무기계약직 육아휴직에 의한 결원발생에 따른 인건비 2,5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고 기타 사업의 감액은 사업집행잔액과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2010년도대변인실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9만 6,000원으로 민간단체보조금 이자수입 반환금 9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92억 7,91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93억 6,443만 5,000원 대비 8,525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안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서 신문구독료 증액은 추가구독으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지난 2회 추경 시 편성하여야 할 사항으로 향후 철저한 예산편성 및 자금관리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인터넷 방송용 영상물 제작과 시정보고장 방송설비 비용 감액에 대한 사유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대변인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은 뭐 세입도 많지 않고 세출도 한정된 품목이기 때문에 금액보다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대변인실 업무영역에 민간단체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지부를 과연 대변인실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2011년도 예산에도 이게 반영이 되어 있나요?

윤관석 아직 그 관할업무 기관별 조정이 안 돼서 지금 대변인실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건의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이 이렇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된다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윤관석 지적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조정되지 못, 시간이 짧고 또 관련부서에서 아직 그런 것을 넘겨 받을 정도의 논의가 진행이 안 돼서 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의회에서 정해줘야 되겠네요, 예산으로. 일단 알았습니다. 제가 2011년도 예산심의 할 때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의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2010년도대변인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은 세입예산 9만 6,000원, 세출예산 92억 7,917만 7,000원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 시 세입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지출 계획으로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대변인실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대변인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신동수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대변인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대변인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대변인실예산안

윤관석 대변인실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는 민선 5기에서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의 이미지 구축을 홍보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내년부터 2014비전과 전략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우리 시의 노력과 추진성과 등 희망적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이고 생동감 있게 전파하기 위해 활용가능한 인적, 물적 네트워크망을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참여와 공감대 없는 정책은 뿌리없는 나무와 같다는 신념하에 기존의 행정홍보방식을 대폭 개선ㆍ보완하여 선제적,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친숙하게 전달될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 홍보매체를 확대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전개해 나감으로써 시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제고와 시민역량을 결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총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7.6% 감소한 90억 1,3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 시정홍보용 책자발간 및 인터넷신문, 방송 등 시 자체적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을 대폭 줄이는 대신에 행정력을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민생활 주변에 적극성이 강한 대중교통수단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예산은 감액 편성하면서 보다 다양한 매체를 선정ㆍ운영하되 홍보노출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갈 것입니다. 가장 영향력이 큰 국내외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뉴미디어 매체 활용예산은 다소 증액편성하여 인천의 독자적인 보도 콘텐츠 영역을 확보하고 대내외적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간다는 기조아래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물품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는 일체 편성하지 않았으며 일반수용비는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페이지, 예산서 159페이지에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발간사 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도움을 주고자 제작ㆍ배부하고 있는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제작비에 5억 1,924만원, 발송된 수수료가 2,250만원, 국내ㆍ외 우편발송요금 1억원 등 6억 4,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작관련 취재 및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원고료 등 실비보상금 4,293만 6,000원 등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발간사업에 총 6억 8,4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 예산서는 159페이지 시정홍보용 책자 발간사업이 되겠습니다. 역동적인 인천의 발전상과 볼거리, 즐길거리 등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정홍보용 책자발간을 위하여 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페이지, 예산서는 160페이지 시보발간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례, 규칙, 고시, 공고 등에 대한 공포기능을 가진 인천시보를 주1회 발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 예산서는 160페이지 민간단체지원사업입니다. 인천지역언론 발전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언론인클럽의 인천저널 제작 및 청소년 기자 아카데미 운영비 1억 2,450만원과 월남귀순용사단체인 통일안보중앙협의회 인천지회 주관 세계자유의날 기념사업을 위한 사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회 주관 자유시민여성대학운영비 4,900만원, 통일관 위탁관리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8페이지, 예산서 160페이지의 잡지 및 뉴미디어 매체활용 시정홍보사업으로 매체의 다변화와 확대된 영향력을 활용한 쌍방향 소통의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 대표블로그 운영 및 포털사이트 광고비 예산 3억 7,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 예산서 160페이지 대중교통수단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주변 접근성이 강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친숙하게 시정소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활용홍보에 6억 2,000만원, 다중이용시설 활용홍보에 7억 8,000만원 등 총 14억 8,7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0페이지, 예산서 161페이지 인천바로알기종주사업이 되겠습니다.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천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인천바로알기종주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 예산서 161페이지 광고 및 특집기획 시정홍보사업입니다. 시정전반의 주요정책이슈에 대한 종합적 보도시스템을 통한 시민고객지향의 정보제공을 위해 신문매체를 통한 시정광고비 10억원과 언론사 특집기획 홍보비 3억원 그리고 중ㆍ고등학생 교과서 커버를 활용한 홍보비 3,000만원 등 총 13억 8,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2페이지, 예산서 161페이지 시정홍보자료 수집 및 배포사업입니다. 매일 30여개의 일간지에 실리는 우리 시 관련 신문기사 스크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86만 4,000원, 각종 연감 등 책자구입비 3,816만원, 중앙 및 지방신문 구독료로 1억 4,709만 6,000원, 인터넷신문인 연합뉴스 및 뉴시스 수신료, 통신사 수신료 8,964만원 등 3억 3,0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4페이지, 예산서162페이지 방송매체활용 홍보사업입니다. KBS, MBC 지역방송국 설립운영 등 방송환경의 개선에 따른 적극적 활용방안 모색 및 방송사와의 방송협력을 위해 지상파 TV 활용시정홍보 10억원, 전국 및 지역케이블TV를 활용한 시정홍보 4억 1,000만원, 라디오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7억 9,000만원 등 총 22억 2,4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 예산서 163페이지 동영상 전광판 활용 홍보사업으로 인천의 비전과 역점사업에 대한 동영상 홍보를 위한 서울지역 전광판 활용홍보 및 컨텐츠 제작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6페이지, 예산서163페이지 영상기록물 촬영 및 관리사업입니다. 각종 시정행사 및 홍보물 영상촬영과 관련하여 테이프 등 소모품 구입비, 시정보고장 방송설비 임차료, 영상장비 유지비, 방송용 영상매체 제작 및 출연자 분장료 등 일반 보상금 등에 4,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 예산서 163페이지 시정홍보 동영상물 제작사업입니다. 인천의 비전 및 정책의 목적, 과제 등 시정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 영상물을 한ㆍ중ㆍ 일ㆍ영ㆍ아랍어 5개 국어로 제작하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8페이지, 예산서 163페이지 인터넷신문 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문기사 교육 강사수당, 영문판 인터넷신문 번역료 등 사무관리비, 인터넷신문 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에 4,0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페이지 예산서 164페이지, 인터넷방송국 구축운영사업에서 인터넷방송국 운영 사무관리비 2억 7,990만원 등 총 2억 9,0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20페이지, 예산서 164페이지 기획 및 맞춤홍보를 위한 역량강화사업에서 책자 및 정기간행물 구독예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페이지, 예산서 164페이지 전략적 도시브랜드 마케팅 강화사업에서 국제행사 등 계기홍보와 유럽 외신매체 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내외 투자유치 및 관광객 유인을 위해 해외유력언론매체활용 도시 브랜드 홍보 1억원, 잡지 및 인터넷 매체활용 시정홍보 3억원 및 유명국제포럼 협찬을 통한 도시마케팅 등 총 6억 5,6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규모와 사업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대변인실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2011년도대변인실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90억 1,338만 6,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 97억 5,507만 7,000원 대비 7억 4,169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유력 언론매체를 통한 도시브랜드 홍보 외 2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바 사업별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인천언론발전사업 지원 외 6개 사업에 대해 증액된 바 증액사유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발간 외 11개 사업은 2010년도 대비 감액 편성한 바 감액 편성 시 추진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대변인실예산안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59쪽 한번 봐 주시죠. 예산서 159쪽 보면 굿모닝인천 제작에 대한 위탁여부, 배부처, 발송대행수수료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굿모닝인천 시각장애인용을 포함해서.

윤관석 150…….

159쪽이요.

윤관석 제작비 외에 발송대행수수료라는 것은 우편료가 아니고요. 그 굿모닝인천을 갖다가 우편물에 집어넣어서 램핑[Wrapping]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각장애인은 점자용 발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배부처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윤관석 굿모닝인천이요?

네, 수수료, 굿모닝인천이요.

윤관석 굿모닝인천은 지금…….

굿모닝인천에 대해서 수수료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윤관석 그게 국내, 국외 다 발송할 때 담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DM을 갖다가 대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DM?

윤관석 발송처를 말씀드릴까요?

네.

윤관석 발송처는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것은 DM발송하는 우편발송이 있고요.

우편발송하고…….

윤관석 그리고 일반시민들이나 일부는 해외에 있는 분들하고 또 인천지하철의 객차에…….

지하철?

윤관석 월 한 2,000에서 3,000사이 배치를 하고요. 인천시청에 각 기관이나 직원들에게 배부를 하고 산하기관에 1,110부, 군ㆍ구청에 6,600부, 공사ㆍ공단에 1,130부 각종 기관 그러니까 검ㆍ경찰에 450부, 교육청 및 학교에 1,220부, 관광안내소 및 터미널에 2,870부 올 1월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 및 문화원 2,440부, 자원봉사센터 1,060부, 병원 1,440부, 군부대 580부, 복지관 410 이런 식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영문잡지 인천나우와 시정홍보용 책자 배부처 특히 인천나우는 해외 홍보하는데 해외로 보내면 우편요금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윤관석 인천나우의 해외우편요금은 제작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작비 안에?

윤관석 네.

160쪽 보면 자유시민여성대학 자유총연맹 4,900만원에 대한 예산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윤관석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900만원인데 강사수당이 1,110만원, 도서인쇄비 교육자료라든지 졸업장, 액자사진 해서 1,035만원, 임차료 그러니까 현장견학 버스임차 및 졸업가운, 학사모 임차료 해서 492만원, 급식비 현장견학 참석자 중식비 144만원, 잡비 졸업앨범 제작이라든지 현판제작, 안내배너기 제작해서 1,525만원, 업무추진비, 수강생 간식비 및 교육진행비 해서 6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164쪽 보면 해외유력 언론매체 활용한 도시브랜드 1억원이 있는데 유력언론매체는 어디이며,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는지 또 2010년도에는 어느 언론 홍보였는지 설명해 주세요.

윤관석 올해 것을 예를 들면 설명이 쉬울 것 같습니다. 해외언론인연합회 같은 게 있습니다. 또는 외신기자클럽이 있고 거기에 등록돼서 있는 해외언론매체도 있습니다.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행하는 매체의 발행인이 저희 초청으로 인천에 와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인천만 온 것이 아니고 지방도 갔었는데요. 인천에 1박 2일 경유하면서 경제자유구역청에 가서 인천도시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가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에 대해서 홍보를 듣고 항만이라든가 송도신도시 몇 군데 투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소개하는 인천의 안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자료를 본 이후에 돌아가서 자신들이 발행하는 매체에 인천관련 기사를 반드시 싣고 그 기사를 인증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 유력 언론매체라 함은 아까 말씀드린 해외 곳곳에서 발행하고 있는 우리 언론이 발행하는 거라든가 또는 소속된 기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언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 164쪽 보면 주한대사 부부초청 문화행사가 있는데 2010년에는 어느 나라 대사가 참석하셨으며 어디에서 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윤관석 2010년도에는, 매년 인천 도호부청사에서 행사를 개최하고요. 약 300명 정도 참석하는데 상당히 성황리에 주한대사부부들이 참여해서 정월대보름행사라는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참석한 단체들은 주한외국대사 및 가족 39개국 77명, 선임외교관 및 가족 16개국 29명, 대사관 무관 및 가족 2개국 5명, 외신기자 및 가족 15개사 26명, 꿈나무외교관 이것은 인천국제고학생들인데 예비하는 거겠죠. 50명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또한 아리랑TV라든가 코리아포스트 그 외 각종 인천지역 또는 서울의 OBS라든가 이런 언론들이 취재했습니다. 또 주요 참석인사로 외신클럽회장, 한국관광공사 서울의 본부장, 코리아포스트회장, 시의원님도 참석하셨고요. 인천방문 주한외교사절의 단장으로써는 주한온두라스대사가 참석했습니다.

앞으로는 강화유적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없어요?

윤관석 네, 알겠습니다. 매년 도호부청사에서 열였었는데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증액사업 예산에 보면 인천언론발전사업 지원 있고 자유시민여성대학이 268만 9,000원, 통일관 위탁관리비 6,600만원이 증액되어 있고요. 민간단체 관리현황을 봐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총연맹인천시지회, 통일안보중앙협의회인천광역시지회 이런 것처럼 그동안 전통적으로 전 시장님이 관리해 오고 친 전임시장 성향으로 돼오던 단체에 주목 받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새 시대, 지금 굉장히 얼어붙은 시대이지만 통일을 지향하고 서해안 평화를 안정시켜야 될 막중한 역사적 책무가 있는 현 집행부와 시의회인데 시대에 맞지 않은 예산편성인데 보면 자유총연맹인천광역시지회에서 자유시민여성대학에 예산요구액이 4,900만원, 통일관 위탁관리비 1억 5,000만원 이렇게 증액예산이 되겠고 증액도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쭤보면 이것을 증액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윤관석 통일관 위탁관리비는 주로 인건비에 관련한 사항이 약간 증액이 된 거고요.

리모델링은 하셨다고 하고.

윤관석 리모델링은 올해로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윤관석 네.

자유시민여성대학과 통일관 위탁관리비에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 자유총연맹에서 증액된 내역들이 있나요?

윤관석 말씀 올리겠습니다. 통일관 위탁운영비는 인건비가 5% 인상하고 4대 보험부담금이 증액돼서 증액이 된 거고요. 경상경비는 22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시민여성대학 운영이 증액된 것은 초빙강의 확대에 따른 강사비 증액이 268만 9,000원이 된 것입니다.

지금 시 재정이 너무 어렵고 빈 곳간을 받아서 여러 가지 시 집행부에서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예산편성하고 계시고 의회에서도 그러한 노력에 동참을 하고 자기 뼈를 깎는 또 타 의원한테도 여러 가지 걱정된 소리를 많이 하는데 보란듯이 이렇게 증액돼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행사 내용도 보면 시민들과 함께 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수구적이고 어떤 관리, 어떤 회원들 관리하는 사업들의 내용인데 이것을 증액해서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언제 보고를 받으셨어요? 자유총연맹 사업 누가 실무자이십니까? 앞으로 나와 보세요. 왜 이렇게 증액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편성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증액으로? 대변인님 말씀하신 이유 말고 다른 이유.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병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다해 주셨는데 보충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천광역시 2011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한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유독 대변인실은 신규사업이 3개, 증액사업이 7개 물론 감액사업이 12개가 있습니다. 홍보도 중요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는 정말 모든 우리시민과 시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의회 모든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내년 2011년을 원만히 잘 넘길 수 있을지 걱정하는 이 마당에 대변인실만은 유일하게 신규사업, 증액사업이 많은 것 같아 요. 물론 필요로 합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지금 2011년도부터 룰이 바뀌어서 세부사업설명서에 그 사업예산 내역이 명확히 나오지 가 않습니다. 그냥 해외 유력 언론매체를 통한 도시브랜드 홍보사업비 1억, 과연 1억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세부내역은 없습니다. 2010년도까지만 해도 이렇게 작성을 하지 않았었는데 요즈음에는 1억하면 과연 1억을 어디다 쓰는 것인지조차 이해가 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변인실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1억, 5,000, 1,000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무래도 검토가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증액사업도 그렇습니다. 7개 사업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주민이 피부에 와닿는 이런 사업들도 못 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렇게 홍보사업에 증액을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감액사업을 보겠습니다. 지금 12개 감액사업을 말씀하셨는데 한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액적으로.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이 2010년도 본예산에 전체 약 10억이 됩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6억 8,000을 신청했습니다. 무려 약 40% 정도를 감액했는데 그렇다면 굿모닝 소식지의 부수를 줄이는 것인지 아니면 인쇄가격이 다운된 것인지 아니면 DM발송 중복발송된 것을 줄여서 이마만큼 감액이 된 것인지 내역, 무려 4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그 4억을 어디서 감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의회 행감 때도 지적됐고 그 전에 2010년 예산설명 때도 지적이 됐던 것들의 공통적인 지적 중에 하나가 굿모닝인천이 중복 배송되고 있거나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매체환경이 바뀌어서 뉴미디어라든가 이런 부분의 중요성이 날로 늘어나고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지적에 따라서 굿모닝인천이 제작됐던 부분들의 일정부분을 새로운 뉴미디어 쪽으로 예산을 제가 ’11년도 예산에 조정했습니다. 편성조정을 했고요. 그러면 굿모닝인천이 그만큼 감액된 것이 어떤 부분인가. 1차적으로는 저희가 좀더 DB기능을 강화해서 중복된 부분들을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만 다 되지 않겠죠. 두 번째는 검단, 강화, 옹진 등 전 세대에 배포되었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때, 신도시에는 외부에서 주로 인천에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행정망을 통해서 책자 전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선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천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인천시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전체세대에 배포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000부 정도의 감소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객차와 각 행정기관 등 다중집합장소에 다소 무작위로 비치하던 부수들을 조정을 했습니다. 약 1만 5,000부 정도의 감소를 저희가 효과를 봤고요. 아까 보고드렸던 각 군ㆍ구에 또는 각 동의 구독자를 비율에 맞게 조정을 해서 약 3만 2,000부 정도 감소효과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소할 경우에 시정홍보에 대한 대체방안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웹 모바일이라든가 포털사이트 등 뉴미디어를 통해서 지속적인 시정소식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발간하는 책자에 구독자엽서카드를 소식지에 삽입해서 정확한 구독의향을 계속적으로 파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몇 부 발간할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윤관석 5만부로…….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10만부를 발간을 했었는데 2011년도에는 5만부만 발간하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 절약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윤관석 부수를 조정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수비용까지 포함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료는, 2010년도에는 단순히 10만부를 발행했던 것을 5만부로 줄여서 물론 홍보는 다른 방향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줄인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윤관석 기존에 쭉 진행해 왔던 굿모닝인천의 부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매체환경 아까 말씀드린 변화들이 발생을 했고 또한 그와 동시적으로 책자의 발간에 따른 개인별 구독자라든가 또는 기관이나 다중집합장소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조정필요성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의회에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고 제가 와서 전체적인 검토를 하고 이번에 일정한 부분을 조정했고요. 부수조정에 따른 우편발송료 이런 것도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해를 했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정홍보물 책자 발행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는 4억 3,000이었는데 2011년도에 3억 1,000으로 무려 1억 1,800만원 약 30% 정도가 감액을 했는데 여기도 똑같이 전체 부수로 보면 알겠습니까? 이 보고서에 보면 인천나우는 그냥 2,000부로 그대로 똑같이 발간된 것 같고요. 유일하게 한눈으로 읽는 인천만 2010년도에는 1만부였는데 2011년도에는 5,000부 여기만 줄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순수하게 줄어 있는 부수비용인가요, 감액부분이?

윤관석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정화보집은 이게 매년 발생이 아니라고 합니다. 격년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올해는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올해 예산이 500부가 잡혀 있어요. 설명서 5쪽에 보면 한눈으로 읽는 인천 연 1회 1만부 잡혀 있지 않아요?

윤관석 그것은 형태, 유형을 바꾼 것입니다.

형태, 유형을 바꿨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2년에 한 번씩 발행한다고 했는데 또 형태를 바꿔요?

윤관석 격년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 격년제로 해서 올해는 발행을 안 하고요. 한눈으로 읽는 인천 이것은 포켓용 홍보물 북릿지 형태기 때문에 가격이 떨 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격년발행인데 이것을 올해 발행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발행, 2010년도에 올해 발행했던 5,000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거기 일반형 5,000부, 고급형 500부를 발행했는데 ’10년도에 발행하고 ’11년도에 다시 연1회해서 1만부를 발행하겠다고 보고서에 올린 거예요.

윤관석 책 자체가 다른 건데요.

그러면 새로운 책을 만드는 거예요?

윤관석 1만부 올라간 것은 시정홍보용 책자 발간 한눈으로 읽는 인천이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는 새로운 홍보 책자가 하나 생기네요. 한눈으로읽는인천 북네트 연 1회 이것 새로 생긴 거구만요.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윤관석 2년에 한 번씩 ’10년에 발행하는 게 있고 ’11년에 발행하는 것 있고.

이게 2009년도에는 발행을 했던 것입니까?

윤관석 ’09년도에 나왔던 것을 ’11년도에 하는 것이고 ’10년 것은 ’12년도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굳이 묻는 이유는 예산감액분이 많은 것 같고요.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부족한 것 뻔히 알면서 부수나 이것은 줄이지 않고 제1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혹시 삭감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면 대변인께서 이 감액한 이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증액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윤관석 네.

그냥 혹시 예산은 세워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반만 세우고 아니면 70%만 세우고 30%는 추경에 세우겠다는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한 사업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윤관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이 있는 것은 빨리 넘어가고요. 해외유력언론매체 신문을 위한 도시브랜드 홍보 신규사업이라서 해외유력매체가 어디인지 이것이 어느 효과가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직까지 설득력 있게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해외유력 언론초청 프레스투어 이게 6,000만원인가요?

윤관석 5,000만원.

5,000만원. 이것 대상자들은 정해지셨나요?

윤관석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해외유력언론하고 또 프레스투어라고 그래서 기자들 오는 건데 이것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신기자클럽을 통해서 저희가 주요매체에서 파견한 기자들의 명단을 받아서 그걸 진행하는 겁니다. 약간씩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자들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그걸 지금 기업체에서도 많이 하고 뭐 광역단체에서도 많이 하는데 이것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그분들의 TJ오는 것에 대한…….

윤관석 그건 유력언론에서 조금…….

아웃풋을 다 체크하고 계세요?

윤관석 네, 지금 체크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 특히 각 기초단체에서도 특히 해안 쪽 중구, 남구 이런 연수구 등에서도 그런 제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중국관광객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항에 있는데 비자 프리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상태고 그쪽에 우리와 자매우호도시 맺은 도시들이 중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타깃을 명확히 한 초청도 저희가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례로 말씀드리면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매일경제에서 주최하는 제11회 세계지식포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약 3,000명의 인원이 참가하고 그 다음에 166명의 세계적인 연사 예를 들면 리처드 브랜슨이라든지 폴 크루그먼 뭐 페리가모 회장 뭐 도널드 트럼프, 하토야마 일본총리 등 세계적인 석학이나 또는 칼럼리스트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참석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대화하고 이런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홍보가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마는 아웃풋에 대한 측정을 정기적으로 해서 이것을 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시의원님들한테 보고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업에 있을 때 이와 유사한 행사를 해 봤는데 오히려 열심히 봉사하고 뭐 모시다시피 해 놨더니 아웃풋을 좀 이상하게 써 놓고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런 것에 대한 체크와 보고를 시의원님들한테 좀 시간날 때 지금 말고 해 주셔서 아깝지 않은 투자라는 것에 대한 설득이 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관석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스마트폰 그것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발작업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른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감사실 했을 때 감사기능을 온 시민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과 카메라와 문자입력 이것이 모두 어떻게 보면 감사기능이 될 수도 있고 제보, 민원의 기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플리케이션 만드실 때도 시민제보기능에 대한 것을 감안하셔서 시민들이 간단하게 뭐 어디 블록이 파였다 어디가 뭐 위험하다 이런 것에서부터 심각한 내부제보까지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배려와 감각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민제보기능을 확실하게 좀 한 코너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윤관석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원래 내용이 아니었고요. 다문화가족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건의드렸던 것처럼 이것 좀 만들려면 굉장히 힘든 콘텐츠들인데 외국어로 많이 제작되니까 우리 홈페이지나, 아니 이런 콘텐츠가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이 유통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관석 네.

세계자유의날 기념사업 지원이요. 이것 한 3개년치 행사내역, 구체적인 행사내역을 지금 출력해서 좀 주십시오. 어떤 분이 연설하셨고 무슨 내용을, 요지에, 무슨 요지의 발언까지도 기록해 두셨나요?

윤관석 세계자유의날 기념사업말씀이십니까?

네, 이북도민연합회에서 하시고 지금 중구에서 주로 하시죠?

윤관석 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이것은 몰라서 질의드리는 사항인데요. 동영상 전광판 활용 홍보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6억 7,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1억 2,000을 집행했죠.

윤관석 네.

그렇다면 이 4년 동안, 5년간 이거 ’10년부터 하면 5년까지 되겠는데 5년 동안에 1억씩 내면 이게 6억 7,000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총 사업비를 줄일 생각입니까? 아니면 내년도나 그 다음 해에 늘릴 생각인가요? 지금 총사업비는 6억 7,000으로 잡혀있는데 올해 예산은 2,000만원 삭감해서 지금 1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전체 총사업비를 줄이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2011년도에 어려우니까 ’11년도는 조금하고 ’13년도, ’14년도에 늘리겠다고 하는 것인지.

윤관석 네, 그것은 중기사업계획에 따라서 이 부분은 예산을 좀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사업비를 줄여야 되겠네요.

윤관석 네.

그러면 다음 보고할 때는 동영상 전광판 활용 홍보사업은 총사업비를 줄여서 계획성 있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내년 9월에 그 작업 수정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내용이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 서울지역에 동영상 전광판을 한 네 개에서 다섯 개를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차적으로 전광판은 설치가 되어 있나요?

윤관석 네, 그것은 이제 광고대행사에서 자기들이 그 위치를 갖다가 잡아 놓고 있는 겁니다. 거기랑 그래서 그 업체들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대행업체가 하드웨어적인 어떤 것은 다 설치를 해 놓고…….

윤관석 그렇죠.

그 전광판을 이용해서 우리는 어떤…….

윤관석 내용물 제공해서 시정홍보 하는 겁니다.

내용을 20초짜리 뭐 CF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그 어떤 운영비네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윤관석 홍보비죠, 홍보.

그래서 그 운영비를 전체 6억 7,000에서 약 제가 볼 때는 한 5억 얼마정도 되겠는데 그렇게 지금 절감을 하시겠다는 뜻이죠?

윤관석 네.

계약을 할 때.

윤관석 네.

그러면 계약은 매년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5년간 그냥…….

윤관석 매년 합니다.

매년 계약되어 있습니까?

윤관석 네.

가능한 한 홍보는 많이 비용은 절감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것 예민한 사업이어서 그런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시는데 인천언론발전사업 지원하는 것 있죠?

윤관석 네.

올해 예산 1억 1,4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인천저널발간사업이 있어요. 그 인천저널은 몇 부 정도 인쇄하나요?

윤관석 4,000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000부로 증…….

올해 증액한다고요?

윤관석 그러니까 발행부수를 1,000부를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4,000부에서 5,000부로 이렇게 증액하는 건가요?

윤관석 네.

그러면 이거 인쇄비 대충 약 한 3,000만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물론 발송, DM발송비는 일부 있겠지만 하여튼 그 금액이 그 정도 나옵니다. 보통 인천저널이든 굿모닝인천이든 보통 한 부에 약 1,000원 정도 상회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변인님께서도 격월제로 하면 6개월이고 5,000부가 6개월, 여섯 번 단가 1,000원에서 1,100원 계산하면 얼마 정도 나오는 것 계산이 나올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청소년기자아카데미를 연간 30회 내외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몇 명 정도로 하는 거예요?

윤관석 30, 40명씩 하는 겁니다.

30, 40명씩?

윤관석 네.

그러면 당일 하는 거예요? 아니면 1박을 하고 하는 거예요?

윤관석 학급별로 30, 40명씩 학교장의 추천과 신청을 받아 언론인클럽에서 엄선된 전ㆍ현직 기자가 강사로 파견돼서 하루 2시간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배정을 받아서 교육을 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30, 40명에 대해서 교재와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강의비용이 약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세요? 참고로요. 우선 다른 것은 놔두고요. 서면으로 청소년기자아카데미사업에 소요된 예산을 그 세목별로 이렇게 정리해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천언론발전사업에 1억 1,450만원을 이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내역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상세설명서가.

윤관석 네.

어떻게 해서 1억 1,400만원이 나왔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통일관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근거가 법률근거가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3조고 위탁체결이 그래서 통일연수원장과 인천광역시장의 합의서 작성 1995년도 1월 10일날 했어요. 그러면 15년 동안 독점적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 대변인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과장님이. 그 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3조를 제가 못 봤는데 이거 통일관은 꼭 자총에서만 하게 되는 걸로 뭐 나와 있습니까?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 협약서에 의해서 자유총연맹에 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밝혀낼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 협약서에 의해서 자유총연맹에다가 그 통일관을 운영하는데 주는 배경,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법적근거가 됐든 어떤 협약서가 됐든 위원들이 확인할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것을 왜 거기에 줬는지 준 근거가 뭔지 거기도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민주평통에다 주면 안 되는 건지, 예를 들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뭐 새마을에다 주면 안 되는 것인지 꼭 자유총연맹에다만 줘야 되는 근거를 집행부에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통일관위탁관리비에서 마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3조를 보면 출연ㆍ보조 등에 대해서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2항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총연맹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출연할 수 있다죠. 출연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그리고 ’95년 이후에 작성된 통일연수원장과 인천광역시장 합의서는 아직 못 받아보고 있는데 기한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한다는. 그러니까 쭉 하겠다는 뜻인지 가다가 상황이 안 되면 시의 여권과 재협상을 해서 이 합의서를 다시.

윤관석 종이 드리겠습니다. 계약서, 협약서.

갖고 오셨어요? (관계관, 이재병 위원에게 자료 전달) 건물이 자유총연맹 건물이에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건물은 자유총연맹인데 북한관에 대한 비용만 인천시가 부담한다는 말씀이었나요? 말씀해 보세요. 북한관만 인천시가 들어가는 비용으로 한다는 건가요? 여기 내용을 보면 북한관만 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 다 지원하고 청원경찰 비용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청원경찰과 행정원 인건비와 4대 보험 부담금까지 인천시가 지고 있잖아요.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지금의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제가 어려운 시정을, 재정이 어려운 시정에 대해서 극히 염려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뼈를 깎는 노고, 뼈를 깎는 삭감이 있었다는 것을 대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대변인실에 대해서도 그런 것의 일환으로 집행부와 많은 상의를 했고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하셔서 여러 가지 살펴본 결과 그런 이유로 해서 삭감에 대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대변인실 예산안은 세출예산 90억 1,338만 6,000원 중 예산서안 160쪽 인천언론발전사업지원에서 1,950만원을 삭감, 160쪽 자유시민여성대학 운영해서 4,900만원 삭감, 160쪽 통일관 위탁관리비에서 3,000만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대변인실예산안에 대해서 이재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대변인실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문경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계철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임승빈 전략감사팀장입니다. 김정민 회계감사팀장입니다. 박원규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서명현 공직감찰팀장입니다. 조동희 민원조사팀장입니다. 고태성 청렴정책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감사관실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고 감사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3, 4쪽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사업설명서는 136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 감사관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집행에 대한 잔액 등을 삭감하는 것으로써 저희 감사관실의 총 예산규모는 3억 6,571만 2,000원에서 8,200만원이 삭감된 2억 8,3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815만원, 연구개발비 4,200만원, 일반보상비 2,000만원, 포상금 1,100만원, 공공요금 50만원, 자산취득비 35만원 등 총 8,2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비록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집행잔액에 대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2010년도 감사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억 8,37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6,571만 2,000원 대비 8,2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청렴도조사 연구용역비와 부조리신고포상금은 전액 삭감한 삭감에 대한 사유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감사관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신가요?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예산도 많지도 않고 세입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감사관님께서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사업을 하지 않는 불용액이에요.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쓰고 남는 게 잔액이지 하나도 사용을 안 하셨잖아.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죠? 그 사유가 권익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사용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됩니다마는 그렇다면 2011년도 다음 바로 이어진 예산안을 보니까 하나도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과연 인천시공무원들이 정말 청렴한지 이것을 조사하는 방법은 있나요? 하나도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청렴도 관련해서 저희가 자체 개발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하기 전에 똑같은 종류로 우리가 한번 해 보자 해서 계속 찾자 이랬던 것인데 정부로부터 그것을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시책으로 쉽게 말해서 공직신고를 하는 라인을 바꾼다거나 또 조례를 개정해서 청렴에 대한 시책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드렸듯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계획이 나간 만큼 비예산사업으로도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청렴도를 정말 B등급 이상 나오도록 그렇게 할 자체계획을 확정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감사관실에서 비예산사업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도도 체크도 하고 이렇게 선도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한쪽으로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멘트를 한 사항에 저도 이해는 가고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쪽 면에서 보면 잘못하면 너무 체크기능이 없이 지나가지 않나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세 사업은 전부 다 예산 하나도 안 세운 것이죠?

포상금하고 합쳐서 저희도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3,000만원이 넘는 것을 실제 집행이 상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원래 1,000만원 세웠는데 1,000만원 하나도 안 쓴 건가요?

일부 썼고요. 보상금 중에 시민감사관에 대해서는 썼고요. 공직부조리에 대해서는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거죠.

1년 동안에 부조리신고가 하나도 안 됐어요?

네.

자체적 내부 고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이 생각하시기에 부조리가 하나도 없어서 신고 안 됐을까요? 아니면 같은 동료공무원이라고 신고 안 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저희도 실제적으로 보면 내부에 비리가 있었는데 발견이 안 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게 내부에서도 알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례도 개정하고 신고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서 지금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려고 금년도 예산에 소액을, 내년도 예산에 소액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일선 공무원들께서 탁상행정이나 아니면 복지부동이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을 운영하실 때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데도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4페이지에 누누이 지적된 부분인데요. 부조리신고보상금 이게 하나도 안 쓸 줄 알고 자체신고가 내부신고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었다. 항상 그렇게 설명하시죠?

네.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익명성이 보완되는 서버를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내년도에도 편성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조금 했습니다.

조금 했어요?

반 했습니다.

반 하셨어요? 하도 안 되니까요. 하도 실적이 없으니까 반만 하셨다고요?

외부시스템을 보니까 4개 시ㆍ도에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월 1건 정도로 진행되더라고요.

월 1건요?

네,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거다. 그런데 현재 조례에는 1억까지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몫을 설정해 놓고 정말 큰 건에 의해서 심의해서 더 많은 금액이 있다면 그때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리고 사후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이것은 드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일단 설정해 놓고 향후에 실적이 늘어나면 추경이라도 하면 되니까.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자체 청렴도조사 하는 게 뭡니까?

자체 청렴도를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 시가 청렴도가 하위그룹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유사한 지문을 가지고 사전에 우리가 해 봐서 개선점을 찾아보자 이런 구상하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반영했던 것이고 그런 부분이 출혈경쟁이 시ㆍ도간에 있다 보니까 권익위원회에서 시ㆍ도에서는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이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다른 방안으로 청렴도를 높이자 해서 내부 자체 청렴조사를 정부방침에 의해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봉공원에 있는 자유총연맹에서 수탁 받아서 인천시에서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통일관이라고 있습니다.

통일관요.

네, 그게 ’95년도에 인천시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인천시는 그 통일관에 자유총연맹이 운영하는 그 건물하고 토지가 자유총연맹 소유로 알려지고 있어요. 거기 북한관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인천시가 비용을 대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시물에 대한 보완, 신설, 보수, 교체 이에 따른 비용은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억 5,000.

그것은 빼고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정확히 한번 보십시오.

그런가요. 거기 있는 내용을, 거기 있는 운영에 대한 것을 인천시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통일관의 리모델링비가 있었어요. 리모델링비가 작년에 1억 5,000이었나요? 통일관에 2억 5,000의 리모델링 비용이 인천시에서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인천시하고 통일원하고 맺은 합의 서에 의하면 그런 운영에 대한 것만 비용을 집행하게 되어 있지 그 자체에 대한 통일관 리모델링 비용으로 2억 5,000만원이 2010년도 예산안에 들어와서 집행이 됐습니다. 리모델링을 2억 5,000만원 했어요. 했는데, 그 내용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시설의 북한관에 대한 전시, 운영에 대한 것만 하게 했는데 이곳을 하드웨어적인 건물을 고치는데 리모델링을 했었어요. 그것을 전적으로 인천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관리를 했던 통일부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합의서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게 잘못 집행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비용이 그렇게 계약서와 달리 어느 한 측의 요구에 의해서 통일부가 부담해야 될 비용인데 그냥 아까운 사람, 친한 시장님이 말이 잘 통하니까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 이렇게 집행돼도 되는지, 이것은 잘못된 사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항이 작년도에 물론 위원님들로부터 예산심의 받았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이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차원인데 저희가 이것을 되짚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당한 집행이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안 해 봤고요. 만약의 경우에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났다면 그것은 당연히 위법한 사항이고요. 예산편성에 지침에 있었던 사항이라 하면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님들이 같이 검토하셨는데 명백한 부당집행이고 전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감사를 하시고 그것에 대한 보고를 의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라기보다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시고 명백하게 잘못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의회에 빠른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예산편성에 아주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그것이 전기에 시의회에서 통과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 상당한 하자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좀 검토하셔서 보고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2010년도감사관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2억 8,371만 2,000원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 시 세입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지출계획으로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감사관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전원기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감사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2010년도감사관실제3회추가경정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감사관실예산안

감사관 문경복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쪽과 4쪽이며 세입ㆍ세출예산서 167쪽과 16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및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2억 7,164만 4,000원으로써 이는 작년도 3억 6,536만원 대비 9,371만 6,000원 13%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사업예산은 1건이며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정책사업으로 하여 총 1억 7,52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4,918만 5,000원은 청렴시책홍보물 제작비 1,288만 5,000원, 감사원 기관감사 등 중앙부처 수감에 따른 제비용 1,080만원,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운영비 54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및 직원교육 실시에 따른 운영수당 270만원, 재산등록 및 금융기관 정보제공비 900만원과 시민감사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합동워크숍 개최비용 840만원으로 전년대비 17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사, 감찰활동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는 전년 대비 1,015만 7,000원이 감액된 4,330만 3,000원이며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5,940만원, 시책추진비 1,170만원, 부서운영은 42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인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420만원으로 특정업무경비는 3,6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조례에 의거 일반신고보상금 1,000만원과 시민감사관 및 감사자문관 감사 참여에 따른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 행정운영경비는 9,638만 4,000원으로 전년도 1억 744만원 대비 1,105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인력운영비경비는 직급보조비로 7,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부서운영비 중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수용비와 급량비, 공공요금으로 1,9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저희 감사관실 세입ㆍ세출예산은 청렴도 제고 및 감사, 감찰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써 금번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2011년도 감사관실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2억 7,164만 4,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 3억 6,536만원 대비 9,371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고발신고시스템 도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1년도 감사관실 예산은 전년 대비 절감예산 편성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감사관실예산안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 저요.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대변인실에 얘기할 때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예산 검토하면서 말씀을 섞어 드렸는데 그쪽에서 알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을 비롯해서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스마트폰용으로 개발되는 그 어플리케이션에 시민제보코너를 반드시 마련하라 그 말씀드렸고요.

네.

그쪽에서 협조하겠다고 했으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제보하는 게 반드시 감사관실에다가는 어울리지 않을 거예요. 무슨 신호등이 고장났다, 보도블록이 깨졌다 그러면 사진 찍어서 다 올리면 자치행정국 소관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중요하게 제보할 수 있는 감사에 얽힌 사항도 그쪽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하셔서요. 시민들이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으로 제보할 수 있는 데에 좀 신경 써 주셔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업무에 대한 것보다 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전임 기수 시장님 때 부평구 같은 경우에서 문제가 돼서 부평구 현 의원님들이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조사까지 들어간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게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뭔가 하고 들어 보니까 부평구 밑에 각 공단이라든지 무슨 생활체육, 공단이라든지 뭐 산하단체들이 그 해당 지역구 전임 기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네.

전임 구청장님건, 모 국회의원님이랑 모 시의원님이랑 단란주점이라든지 그런 데 다니시는 게 다 영수증이 나오고 실명이 나와서 막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에서 그렇게 발생하는 것은 구 감사관실 관할사항입니까?

포괄적으로 공무원의 품위손상은 시에서 직접 손을 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거론되고 도출이 되면 품위손상에 대해서는 조사ㆍ감찰이 가능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중요성이라든지 그 중요도문제에 따라서 손을 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빙산의 일각인 것 같아요. 단순한 감으로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서로 형님, 동생 분위기였고 시의회나 구의회도 마찬가지 분위기였는데 거기에서 그냥 그런 분위기 속에서 중책에 있으신 분들이 구, 자기 지역구 문제겠죠. 거기의 산하기관을 돌아다니면서 식사하시는 것까지 대화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꼭 이런 데 가셔서 세금으로다가 단란주점이라든지 룸살롱 같은 데 가셔갖고 꼭 지금 현 구의원님들한테 걸려갖고 욕을 드시고 그 부분에서 조사특위까지 꾸려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도덕적 반성, 도덕적인 검토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세금으로 다 그렇게 돌아갔던 부분, 산하 공단이지만 그렇게 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제보를 아직 못 받으시고 모르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로써 굉장히 가슴 아파해야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믿어야 되지만 이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집행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어긋나면 당연히 그것은 위법합니다. 다행히 부평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에 정기감사가 제일 먼저 있습니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셔 가지고요. 지금 부평구 구의원분들이 지금 조사특위 꾸려갖고 조사하신 부분들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서 그게 중한 문제라고 생각되시거나 약한 문제여도 윤리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확실하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없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