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용범 의원 발언

제189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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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0년도가정복지국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1년도가정복지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 제3항2011년도가정복지국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가정복지국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가정복지국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부연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장부연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가정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덕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승회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유호민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옥순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채은자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방윤숙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가정복지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이 3,357억 7,974만 6,000원으로 금년 제2회 추경예산 3,261억 8,309만 3,000만원대비 2.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790억 1,997만 1,000원으로 금년 제2회 추경예산 5,725억 7,094만 5,000원대비 1.1%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전체규모 3조 9,591억 5,957만 9,000원 중 가정복지국소관 세입예산은 8.5%에 해당하는 3,357억 7,974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4.6%에 해당하는 5,790억 1,9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357억 7,974만 6,000원으로 이는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 3,261억 8,309만 3,000원의 2.9%인 95억 9,665만 3,000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세입예산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의 세입은 제2회 추경예산대비 5.2%에 해당하는 75억 416만 1,000원이 증가된 1,512억 3,343만 4,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시비반환금수입 36억 1,344만 4,000원, 기타잡수입 3억 8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제2회 추경예산대비 4.4% 증액된 1,361억 2,7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업별 국고내시의 변경분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지원 125억 7,580억 3,000원, 차등보육료지원 629억 9,958만 8,000원, 기본보육료 지원 307억 5,042만 1,000원과 지원기준변경에 따른 지원대상 감소로 20억6,327만 2,000원이 감액된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 지원 29억 2,7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금은 제2회 추경예산대비 17% 증액된 97억 8,7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지원 54억 6,1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세입부분으로써 제2회 추경예산대비 15.5%에 해당하는 38억 2,163만 5,000원이 증가된 285억 8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반환금수입 15억 5,148만 8,000원, 기타잡수입 2억 4,960만 5,000원, 어린이과학관건립 특별교부세 20억원, 국고보조금은 제2회 추경예산대비 12.2% 증액된94억 8,6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신설된 1개소 운영비 3억이 증액된 드림스타트사업비 2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의 노인정책과의 세입부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대비 0.9%에 해당하는 14억 8,102만 3,000원이 감소된 1,555억 2,7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종합문화회관 사용료수입과 기타잡수입 등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대비 5.8% 감액된 42억 9,4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제2회 추경예산대비 0.9% 감액된 1,373억 6,8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대상 예상 인원 감소에 따라 18억 7,859만원이 감액된 기초노령연금 지급 국고변경내시액 1,178억 8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5,790억 1,997만 1,000원으로 이는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의 1.1%인64억 4,902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은 세입에서 설명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출에서는 시비반영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여성정책과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대비 3.3%인 74억 7,415만 6,000원이 증액된 2,367억 5,1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국비사업인 아동성폭력전담센터 및 통합센터 운영비 중 증액된 60만원을 포함한 4억 3,560만원과 아동안전지도제작배부 3,000만원, 12세미만 한부모자녀와 고교생자녀수 증가에 따라 14억2,655만 9,000원이 증액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지원 68억 2,6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비 3억원이 증액된 4억 4,000만원과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6억 8,964만 6,000원이 증액된 184억 8,612만 2,000원, 또 사업대상 인원 증가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된 차등보육료지원 924억 9,062만 7,000원과 두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77억 1,120만 7,000원, 기본보육료지원 451억 3,0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분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대비 2.2%인 15억 3,789만 2,000원이 증액된 712억 8,9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입양아동양육수당 부족분1억 5,091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3,898만 6,000원, 어린이과학관건립비 부족분 19억 9,800만원을 반영한 202억 6,6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노인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대비 0,9%인 22억 3,345만 4,000원이 감소된 2,616억 1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인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25억 2,723만4,000원,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 97억 9,263만 3,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여성복지관 소관 분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대비 6.9%인 1억 6,757만 7,000원이 감액된 22억 7,278만 2,000원이 반영되었으며 예산절감액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노후설비교체 및 시설개보수 추진변경에 따른 설계용역금액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여성의광장 소관 분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대비 4.9%인 8,324만 3,000원이 감액된 16억 2,3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액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서부여성회관 소관 분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대비 1.4%인 7,875만 8,000원이 감액된 54억 8,1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액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가정복지국 명시이월사업은 3건으로 복지시설 설치신고 지연에 따른 한부모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원, 도시계획변경결정 지연에 따른 인천대공원 내 야영장 조성 4억 4,435만 9,000원,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연에 따른 시립왕길묘지정비사업 3,8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3쪽 계속비사업조서 내용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계속비사업으로는 모두 3건으로 어린이과학관건립 666억 3,900만원, 가족공원조성사업 498억 3,000만원, 시립화장장 증축 86억 7,900만원 등이며 줄 집행액 및 투자계획 변경분에 대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과 사업조정에 따른 예산액 변경사상을 반영하였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장부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0년도 가정복지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3,261억 8,309만 3,000원보다 95억 9,665만 3,000원이 증가된 3,357억 7,974만 6,000원으로 2.94%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5,725억 7,094만 5,000원보다 64억 4,902만 6,000원이 증가된 5,790억 1,997만 1,000원으로 1.13%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의 주요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수입은 아동청소년과의 청소년회관, 수련관의 운영수입 6억 4,000만원 증액, 노인정책과의 노인문화회관 사용료수입 1억 6,500만원 감액과 서부여성회관 수영장 사용료수입 및 교육수강료 2억 381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년회관과 청소년수련과 운영수입은 수영장 이용이나 체육프로그램 이용수입 등으로써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과목을 변경하고 당초 10억 4,073만 2,000원으로 산정했던 수입을 6억 4,000만원으로 감액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4억 7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올 3월 개과한 노인문화회관은 당초 유료로 계획했던 헬스 및 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전환하고 수영자의 경우 감면대상자인 65세 이상이 8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추후 면밀한 세입 추계를 통해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4월 개관한 서부여성회관 역시 수영장사용료와 교육수강료 세입을 당초 과다 계상하여 30% 정도의 예산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각 과별로 2009년도 자치단체 민간단체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반환받은 것으로써 제2회 추경에 69억 803만 8.000원을 편성하고 금번에 기타 시도비반환금 4억 2,083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73억 2,8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시도비반환금수입은 여성정책과의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5,588만 1,000원과 아동청소년과의 결식아동급식지원 10억 6,354만 3,000원입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은 2009년도 시비보조금 61억 5,809만 7,000원 중 17.3%에 해당하는 10억 이상의 금액이 반납된 바 향후 정확한 예산추계를 통해 반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분권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특별교부세로아동청소년과의 어린이과학관 건립비 20억원이 교부돼서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업량 및 사업규모의 변경에 따른 보조금 내시 증감에 따라 총 69억 4,89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정책과의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보육사업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사업에 증감이 있고 노인정책과의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의 감소로 총 18억 7,85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부서별 증감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개요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입니다. 여성정책과는 기정예산액대비 74억 7,415만 6,000언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의 주요 요인은 국고보조사업인 보육관련사업비와 한부모가족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주요 증액내용과 감액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15억 3,789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712억 8,9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의 주 요인은 어린이과학관건립에 따른 시설비 20억원 교부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의 주요 증감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정책과는 총 22억 3,345만 4,000원을 감액하여 2,616억 132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의 주요 요인은 기초노령연금 22억 2,6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 주요 증감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 사업소입니다. 사업소는 3개 사업소 모두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 및 불용예산액에 대한 삭감이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과정강사수당은 올해 일부 과목의 교육일수 축소 및 폐지로 인해 강사수당을 감액하는 것으로써 교육은 연간 운영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획에 따른 명확한 예산 규모를 사전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복지관 청사 증축은 당초 증축 및 전면 개보수사업이 노후설비교체 및 시설개보수로 변경됨에 따라 설계용역금액에서 6,544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서부여성회관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은 2009년도 지방채차입금 총 45억 2,100만원에 대한 이자상환액 1억 1,95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045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가정복지국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강호

이강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무료급식소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각 군ㆍ구별로 노인무료급식소별 급식지원현황하고 그리고 군ㆍ구별 보육시설 및 교사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도 관계되는 건데요. 청소년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이 어떤 것이 올라와 있고 신규사업의 자세한 것 그리고 시민참여 예산 시에 요구했던 것 중에 반영 못 한 것 그것을 주시고요, 자세하게요. 그 이유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대축제를 그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를 주시고요. 청소년공부방 운영 관련해서 어떤 곳에 청소년공부방이 있고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런 사항을 주십시오. 해바라기아동센터와 관련해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조금 자료요구가 많습니다. 건강가정 문화조성축제에 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지역아동센터 전체 현황과 거기에 시가 나가는 예산 지원을 상세하게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개인운영신고시설, 노인 쪽에 개인운영신고시설 있죠. 거기에 지원현황 주시고요. 노인요양시설을 지원하는데 그 지원대상이, 노인요양시설이면 무조건 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한 곳만 지원해 주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개인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고 있거든요.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어디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는 노인요양은…….

현환

신현환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그 외의 곳을 지원, 그 외가 아니고 지원해 주는 데가 따로 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노인요양시설인데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금 해 주는 그거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럼 그것은 빼시고요. 노인요양시설에 기능 보강한 사업 내역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인천시 경로당 무료급식을 41개소인가 해 주고 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영수 위원님……. 박순남 위원님 요구하시겠습니까?

순남

박순남위원

네. 경력단절여성 고용창출지원에 대해서 경력단절여성 취업률 자료와 교육성과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활동지원 하늘샘이 왜 사업을 포기했는지 원인이 알고 싶어서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단체와 예산 자료를 요구합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예산지원 현황이요?

순남

박순남위원

네, 예산지원 자료와 몇 개 업체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청소년문화존 시설확충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에 대해서 군ㆍ구 단위로 몇 개의 급식소가 있으며 1인 1식비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서부여성회관의 교육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 과목의 교육일수 축소로 인해서 이러한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는데 3개 여성회관, 복지관, 서부여성회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른신들 노인정책과죠, 이번에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을 각 구에서 이양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인력 활동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현황을 각 구별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또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 있죠. 이것은 국ㆍ시비로 우리가 보조되는 사업인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추가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박승희 위원님 자료요구에 여성사업소에 교육프로그램 중에 인성교육프로그램을 따로 해서 같이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님 요구자료예요.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남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추가 자료요구합니다. 노인요양시설 1년에 몇 번 점검하는지 자료와 무료양로시설의 시비와 구비 어떻게 지원되는지 자료요구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자료요구가 많은데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하셔서 회의시간 중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질의 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장님께서도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남

박순남위원

박순남 위원입니다. 여성폭력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피해자의 신분이 알려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여성단체들이 주장을 많이 하는데 가정복지국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인천이 몇 명이나 됩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연 단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남

박순남위원

네, 연 단위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보면 성폭력상담소에서 폭력당한 사람도 있지만 주로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상담소에서 상담한 건을 보면 금년 9월 말 현재 여성폭력 전담상담소에서 한 게 3,507건 정도 되거든요.

순남

박순남위원

그럼 인천에 아동성폭력, 장애인성폭력은 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아동성폭력은 얼마나 되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동청년 피해 규모를 보면 2009년도 같은 경우에 인천에 1,052명 정도 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2009년도에?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2009년도만 봤을 때.

순남

박순남위원

몇 명이에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1,052명.

순남

박순남위원

엄청나네요. 그러면 가정복지국에서 성폭력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해 주고 보호해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까 제가 아동 성폭력 인원이 1,052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체 아동, 청소년까지의 아니, 폭력당하는 모든 사람의 숫자이고요. 아동은 5세, 7세, 15세까지 따졌을 때는 70여명 정도 되고…….

순남

박순남위원

전체가 인천에서 1,052명…….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인천에서만 1,052명 정도 되고 아동은 한 70여명 정도 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면 여성성인일 경우에는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호를 하고 있고 아동 같은 경우에는 해바라기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거기에 전담의사가 있어서 상담에서부터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제가 왜 이것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성폭력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가해자한테 피해자 신분이 노출된 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가해자들한테 합의해 달라고 압력을 받고 또 전화상으로도 협박 받고 괴로움을 엄청 당한 답니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여성들이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뒤가 두려워서. 가해자한테 또 다르면 폭력을 당하게 될까봐서 그래서 가정복지국에서 경ㆍ검찰과 합동으로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것까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료하고 예방이 아닌 보호까지 해 줘야 하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인천의료원에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바로 신고가 되면 거기에 경찰도 1명이 직접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신고가 되면 거기서부터 하여튼 보호에서부터 치료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성폭력 당해서 와서 있는 어린이나 어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체 노출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있는 동안은 대상자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 체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국회에다 조례를 만들어 달라, 보호법을. 성폭력여성 안전 권리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달라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인천도 만만치 않게 성폭력 신고자가 많네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많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 사람들이 또 이중으로 협박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이런 피해자가 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가정복지국에서 경ㆍ검과 합동으로 그들을 치유해 주기를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경력단절여성 자료 요구했는데 어떻게 분류됩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경력단절여성 경우는 결혼하기 전에는 직장을 다녔는데 결혼하면서 애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었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다시 직장 갖기를 원하는 여성들을 훈련을 시켜서 취업과 연계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경제인협회에서 하는 여성취업센터 저희가 위탁을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 시키고 또 창업하고 연결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순남

박순남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질의를 우선 드리는 것은…….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말씀을 드리면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또 여성복지관 해서 4개소에 2년 동안 여성부하고 노동부 공동으로 지정돼 있는 교육기관이거든요. 여기서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 취업을 위해서 취업설계사 5명을 배치하고 있고 또 주부인턴제, 직업훈련, 일ㆍ가정 양립복지 지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교육훈련은 23개 과정에 573명 정도 금년에 했고요. 취업은 6,407명 정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새일여성인턴은 177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평가했을 때 인천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5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금년에 더 많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 단체에서도 교육을 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창업, 교육이니 뭐니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예산 받아서 교육할 때 그 뒤 연결을 안 하더라고요. 취업까지 연결되고 그 사람이 창업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데 예산 받아서 교육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또 자신감이 생겨서 취업에까지 연결될 수 있게끔 꼭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창업지원도 연결하고 그 다음에 100개 넘는 기업체, 지금 113개하고 저희 시하고 MOU를 맺어서 기업과도 연계해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렇잖아도 여성일자리가 적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자리는 흔치 않지만 일반 일자리는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고 다시 일터에 나갈 수 있게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애 낳고 가정생활하다 보면 내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움 때문에 자신감을 못 갖는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교육하는 게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게 자신감을 가져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노양시설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년에 몇 번씩이나 돌아보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시실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 관할구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시에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도 관리는 하고 있죠.

순남

박순남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국장님도 알다시피 영락원 사건 같은 것은 관리감독을 잘 했다면 절대 터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직원이 노인한테 나오는 지원금을 갖고 튈 수가 있으며 그것을 감추고 일주일 이상 덮어나가는 이런 사건들 그걸 어떻게 해서든 감추려고 하는 사건들이 터지겠습니까? 꼭 써야 할 자리에 썼다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산을 받아서 다른 데다 쓴다는 결론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예산을 다른 데다 쓸 수는 없는 건데요. 일단 2개월인가 3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어쨌든 저희가 매일 나가볼 수는 없지만 그러한 사건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지도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

순남

박순남위원

영락원 자체가 부도로까지 이어진 것은 시나 구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결론이에요. 말 그대로 무료양로시설이잖아요. 무료양로시설에서 유로를 많이 만들 때는 제재를 시켜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확실히 제재를 시켜야죠. 여러 개 유료가 3개나 만들어질 때까지 그냥 봐줬다는 것은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결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게 만들었고 또 그렇게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다음에 관리감독을 철저해야 하는데 몇 년 동안 지금까지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는 것은 시나 구가 크게 반성해야 됩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된 것은 아니고요. 매년 지도감독을 하고 또 감사도 나가고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2개월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제일 없는 사람들이 가서, 독거노인이나 이런 사람들, 자식도 없고 수급자 중에 무료양로원을 가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게 또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있게 하려면 이런 돈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내년부터라도 어느 무료시설이든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비리가 없나 찾아보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우선 세입부터 질의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 인천보육정보센터 수입금 징수가 기정액에는 없고 예산액에 4,954만원이 돼 있거든요. 올해부터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게 뭐냐 하면 도담도담장난감 운영이 있는데 금년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설치하고 했는데 도담도담장난감을 이용하려면 회원으로 가입해야 돼요. 그런데 1년 회비가 만원입니다. 그래서 만원 징수한 것을 세입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당초에는 왜 예상이 안 된 거죠? 사업을 늦게 시작했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요. 이게 생긴 지는 몇 년 안 되기는 했는데 회비 받은 것을 세입 조치를 안 해서 감사를 우리가 나가서 지적해서 세입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회비는 받았는데 그것을 세입으로 안 잡았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도담도담장난감 시설을 한 2개 정도 시가 직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센터에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해서 하는 기관이 자기네 위탁기관에 계속 예치를 해 놓고 시에다 불입하는 것을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지도점검을 나가서 이것은 조치시켜야 된다고 해서 시정해서 조치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거기서는 어떻게 하려를 했던 건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거기서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작년도 하고 재작년도 2개년 정도인데 금년에 9개가 됐고 그 전에는 시가 직영하는 것은 2개였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그 전 것까지 다 받았다는 건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럼 앞으로는 예산에 착오가 없겠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렇죠.

현환

신현환위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에서 아동 안전지도 작성 내역이 있는데 성립전이라 바로 한 건데 성립전으로 내려온 것을 보면 굉장히 급하게 해야 되는 건가 본데, 이게 뭐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뭐냐 하면 아동 안전지도를 우리 시의 계양구를 중앙에서 시범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지도를 시범으로 첫 번째로 만드는 건데 전액 국비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성립전경비를 쓸 수 있어서 시기적으로 빨리 하려고 저희가 성립전경비를 쓰고 예산을 이번에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예산 금액도 같은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같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왜 감액이 됐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것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액된 것이고요.

현환

신현환위원

변경내시에 위해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저희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적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변경지침…….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 영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돌보미 신청하는 사람이 적기는 적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 실적을 보고해서 거기에서 변경내시…….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내시가 되는 거잖아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좀더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삭감 금액을 더 적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긴 한데 시간이 일부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월 80시간에 연 960시간 이내로 하게 돼 있던 것이 중앙에서 반으로 줄었어요. 월 40시간에 연 480시간 이내로 이러다 보니까 예산의 반이 더 남게 되니까 중앙에서 운영지침이 한 사람한테 주는 기회가 반으로 50%로 줄다보니까 예산을 반…….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같아졌는데 그 지침이 변해서 그렇게 된 거네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보건복지부 자체의 지침이 변하면서 보조금 내시를 반으로 변경 내시를 내려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어떻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현재로는 40시간에 480시간.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는 얼마를 올렸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2011년도요?

현환

신현환위원

네, 그러니까 내시된 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29억 정도.

현환

신현환위원

2011년도에는 29억을 올렸다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아이돌보미는 한 사람이 월 40시간씩 연 480시간 정도 할 수 있게, 지금 예산서 몇 페이지 보고 계신 거죠?

현환

신현환위원

68페이지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2010년에는 원래 기정액이 9억 9,870만원에서 8억 9,880만원으로 돼서 9,98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침이 변한 사항인데 그럼 올해 2011년도에는 이십 몇 억이 됐다는 것은 또?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29억원이요. 아이돌보미사업이 29억 9,500 정도…….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 어떻게 된 사항이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나눠서…….

현환

신현환위원

국비, 시비 합쳐서 29억원이라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내시가 얼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국고보조금 내시는 20억 9,800만원.

현환

신현환위원

변동사항이 어떻게 된 건가요? 2010년도에는 8억인데, 그렇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2010년도 8억이요?

현환

신현환위원

네, 8억 9,000이니까 9억 정도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금년에는 국비가 9억 정도 됐는데 내년도에는 한 20억 정도로 11억을 더 늘려주는 내용이 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11억을 늘린다는 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신청한 사람이 없고 신청한 사람은 최대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시간수나 이런 게 줄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신 건데…….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요. 제가 처음에 아까 말을 잘못 했는데 시간이 당초에는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80시간에 960시간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운영방침이 바뀌면서 월 40시간에 480시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줄인 거죠. 그러다가 내년도에는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봐서 그런지 기준은 똑같은데 예산을 11억 더 세워준 겁니다. 지금 가내시가 온 것은 11억이 더 온 20억으로 온 거죠. 그리고 그게 영세아일 경우에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내년에는 12개월을 하게 되다 보니까…….

현환

신현환위원

그 내용이 맞는 거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지원신청을 별로 못 받았다가 지금은 더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러니까 기간이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현환

신현환위원

5월부터인데…….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내년에는 1월부터 하니까…….

현환

신현환위원

1월부터 5월까지가 더 들어가는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죠.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 것 치고도 좀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많이 신청을 받아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셨는데 청소년회관 수련관 운영 수입 이 관계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임시적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바뀌어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것은 목을 조정하는 거죠.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4억이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당초에는 12억 4,056만원이었는데 여기에 생활관하고 체육관이 새로 생겼어요. 12억 4,056만원 중 대행사업비 집행 잔액이 1억 9,900만원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시적세외수입 금년도 6억 4,000만원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세입처리하고 또 나머지 차액 4억 720만원은 감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했었기 때문에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제로였었다가 그래서 6억 4,000만원이 늘은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감액이 4억 얼마라고 했죠? 그러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그만큼 줄은 게 되어야 되는 거죠?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줄은 게 없는데.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포함해서 돼 있어서…….

현환

신현환위원

기타잡수입에 주는 것으로 돼 있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기타잡수입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에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별도로는 나타나지 않은 거죠.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감액은 4억 몇 천인데, 4억 몇 천이 감액된 거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감액된 것은 처음에 청소년회관, 수련관 수용인원에 의거한 그 자료로 계상하다 보니까 좀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고요.

현환

신현환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 계산으로 세입이 들어가는 건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청소년수련시설에 생활관하고 체육관에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계할 때 정확하게 앞으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문화회관 사용료 수입은 아까 검토보고한 것을 보니까 이번에는 무료로 받았고 앞으로도 사용료 수입을 이 정도로 책정할 수 는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왜냐 하면 당초에는 유료로 하려고 했었는데 노인들한테 유료로 하기는 그래서 무료로 하다보니까 당초 계상보다 예산이 줄어들게 됐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처음에는 다 받는 것으로 했는데 감면규정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감면규정을 50%로 하다보니까 그것도 처음에 계상했던 것보다 줄어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보니까 당초보다 추경에서 좀더 늘렸다가 지금 18억 정도가 감액 돼 있네요. 그렇죠? 아까 검토보고에 의하면 대상자가 감소됐다고 그러는데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기초노령연금수당 같은 경우에는 산출기초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기초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원을 많이 해서 산출기초를 해서 보조금을 많이 내시를 해 줬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연말에 가서 3/4분기 기준으로 해서 전국 것을 조정할 때 전국이 다 그래요, 인천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당초에 계상할 때 그것을 많이 잡은 거죠.

현환

신현환위원

이번에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오히려 적게 잡았다가 추경에 좀 올렸다가…….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올렸다가 다시 또 그 때 계상이 그쪽에서 잘못해서 연말 되니까 돈이 많이 남게 되니까 예산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순전히 국가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올리고 이런 것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죠. 거기 산출기초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우선 세입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요. 세입 계상을 정확히 해야 우리가 세출도 정확히 될 수 있으니까 좀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해서 지금 매칭사업하고 있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이것은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11억씩.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11억이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인원수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고교생 수업료 지원이라든가.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인원수가 좀 늘어서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예상은 못 하셨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왜냐 하면 중간에 저희 시로 한부모가족 중에서 학생이 있는 세대가 이사를 온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사오는 세대수가 많으면 그렇게 해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2세 미만 한부모 자녀수가 3,000명에서 4,000명으로 1,000명이 늘었고요. 고교생도 2,720명에서 3,04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국비가 추가로 더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2011년도 이런 예상은 하고 계시고 있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왜 그러냐면 이런 숫자는 보건복지부가 분기별로 한다든가 또 어떤 경우에는 매달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각 시ㆍ도에서 집행하는 내역을 받아 가지고 대개 보면 3/4분기 쯤 됐을 때 각 시ㆍ도 것을 대비해서 돈이 많이 남는 시ㆍ도 것은 돈이 모자라는 시ㆍ도 이렇게 조정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 조정되는 시기가 3/4분기 말쯤 되다 보면 대개 나오는 돈은 거의 12월에 각 시ㆍ도에 오게 돼요. 그러다보니까 정리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인천시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을 지금 하고 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41개소인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41개소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군ㆍ구에서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경로식당이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보면 남동구가 9개로 제일 많거든요. 남동구, 그 다음에 동구가 6개, 그 다음에 남구하고 계양이 5개씩.

용범

이용범위원

그 현황을 제가 요청했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참고로 보겠습니다. 1일 평균 20인 이상씩 주 몇 회를 해 주고 계시나요? 식당은 매일 해 주시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주4일 내지 대개거의 5회 정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 정도.

용범

이용범위원

매일 해 주고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게 맞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하루에 2,000원씩 줘 가지고.

용범

이용범위원

하루에 얼마예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한 사람당 한 끼당 2,000원씩.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그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장수수당 지급을 반복사업으로 하고 계시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몇 세 이상 지급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90세가 되면 30만원.

용범

이용범위원

90세만 30만원?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95세 되면 50만원, 100세가 되면 10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게 언제 결정된 겁니까? 몇 년도에.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관계관을 향해) “이게 몇 년도에 됐지?” “2008년?” 제가 알기로는 2006년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이 확실히 맞습니까? 2006년에 결정해서 2007년도부터 지급해 주지 않았나요?

이게 2006년도에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최초로 준 것은 2007년부터 줬네요.

용범

이용범위원

2007년이 맞죠? 2008년이 아니고 2007년이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2007년도네요.

용범

이용범위원

조례로써 90세는 30만원, 95세는 50만원.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100세는 100만원.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노인 어르신들이 건강을 찾다보니까 자꾸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조금씩 늘어나는 해도 있고 또 사망자가 나올 경우에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조금 느는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느는 추세입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증액은 어떻게 변동됐습니까? 이번에.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관계관을 향해) “이게 금년에 늘었나요? 2011년 것을 안 보다 보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추경 거는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줄였어요.

용범

이용범위원

줄였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인원수는 늘어나는데 추경에서 줄었다는 이유는 어떤 사유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왜 그러냐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지금 저희가 추계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렇듯이 올해 예산은 작년도 이맘 때 추계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어르신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든가 원래 인구 숫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신다든가 또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든가 이러면 숫자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다른 데 지역이라는 것은 인천관내가 아니고 인천을 벗어났다 이 말씀이신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죠. 저희 시 관내 주민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니까요.

용범

이용범위원

경로수당이 90세 이상부터 지급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고 연령별로 지급의 금액, 금액은 어떻게 지급을 해 줍니까? 바우처로 지급합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현금으로 계좌이체로.

용범

이용범위원

현금으로 계좌로 바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90세 이상의 군ㆍ구별 현황을 자료 좀 보보해 줄 수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해 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노인건강지원에 대한 반복사업으로 하고 계시고 있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몇 세 이상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65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이 되죠.

용범

이용범위원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분들한테 조기 건강의 발견 조기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사회에서 노인분들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추경예산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줄어들었다고 말씀할 수 있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대상자가 생각보다 적게 나온 거죠.

용범

이용범위원

예측을 못 하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본인이 또 신청을 안 하거나.

용범

이용범위원

신청을 안 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대개 보면 65세 이상 국기법 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 노인 중에서 신청자에 한해서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청이 덜 됐거나 또 저희가 계상했을 때보다 여러 가지 사망하실 수도 있고 다른 데로 이사 가실 수도 있고 대개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게, 이에 또 이유가 이것을 검진을 해 가지고 질병이 나타나면 후속으로 그 질병까지 치료를 해 드려야 되는데 치료까지는 저희가 못 해 드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안 하신 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물론 어르신들의 조기건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65세 이상한테 지급되는 비용 아닙니까? 그런데 신청자가 줄어들어서 추경 3차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인데 신청자가 없다면 군ㆍ구를 통해서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낮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사회적으로 연세드신 어르신들이 건강이 안 좋으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조금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군ㆍ구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홍보를 해서 스스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용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12월이 시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추가로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냥 저희가 절감하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올해는 그냥 절감하고 내년부터는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노인들한테 배려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했다 그래서 홍보가 신청이 안 들어와서 이것을 줄였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삭감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홍보가 돼서 노인분들이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하고 건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하나면 잠깐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노인들의 빈곤을 완화하고 노인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목적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급여대상은 전체 노인의 한 70% 수준 정도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 월 소득인정액, 혼자 사시는 노인의 경우에는 소득이 70만원 미만인 경우 그 다음에 노인부부일 경우에는 한 달에 112만원 이하일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노인단독은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2만원에서 9만원을 지원을 하고요. 부부일 경우에는 4만원에서 14만 4,000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것도 본인 스스로 신청해야 됩니까? 군ㆍ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놔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용범

이용범위원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신 분도 꽤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게 70% 수주면이면 많이 거의 다 알고 계신 거거든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문화센터 또 통ㆍ반장 이런 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하는데 혹시 진짜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한두 분은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국비가 70%고 나머지 30%는 매칭사업을 어떻게.

강병수위원

강화 옹진하고 구하고는 좀 틀려요. 8개구는 국비가 70% 그 다음에 시비가.

용범

이용범위원

국비가 70%에서 시비가 18%, 군ㆍ구비가 12% 그게 맞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구는 70%, 국비가 70%, 강화군은 90%, 옹진군은 80%로 돼 있고요. 시비는 구 같은 경우에는 18%, 구비가 12% 그리고 강화는 시비가 6%, 군비가 4%, 옹진군은 시비가 12%, 구비가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것도 올해 보니까 3차 추경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국에서 연금을 이 예산을 세울 때 처음에는 조금 부족하게 세웠다가 지난번에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또 추경에 좀 더 세워졌어요, 2차에. 그랬다가 다시 또 연말에 최종적으로 이것을 계산을 해 가지고 많이 남게 되니까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가 내려오게 된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르신들이 장수수당이나 또는 건강검진수당, 마지막에 말씀드린 기초노령연금 지급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신청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연말에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단계인데 제가 쭉 보니까 예산이 늘고 주는 것은 사유가 있을 텐데 중앙부서의 정책적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시ㆍ도의 보고에 의해서 잘못 책정되어 있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가정복지국과 산하 과, 팀에서 처음부터 예산을 예측을 잘못했다거나 내부적인 문제로 세입ㆍ세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예를 들면 저희 시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10개 군ㆍ구로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10개 군ㆍ구에서는 이 돈이 모자랄까봐 보통 1, 2억을 더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을 해요. 그러다 보면 군ㆍ구에서는 1, 2억이지만 시 전체로 보면 그게 20억이 넘어가고 30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예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 기준이 예를 들어서 50%로 중간에 변경이 되면서 예산액이 줄어서 정리추경에 삭감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군ㆍ구의 집계 착오나 예산이 모자랄까봐 약간씩 부풀린 측면말고 우리 국에서나 우리 과에서 잘못한 부분은 어떤 것으로 보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보육 관련된 예산이 군ㆍ구에서 예산 세운 것을 저희가 앞으로는 좀더, 예를 들어서 매달 그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변화되는 추이를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 쪽의 부분이 군ㆍ구에서 이것을 나중에 수요대상자가 많아질까봐 그것을 더 여유 있게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세밀하게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가정복지국 사업은 새로 신설되는 사업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연례 반복적 사업이고 예측된 수혜자에 대한 인구분포나 이런 것들은 이미 행정적으로 다 처리가 돼서 아동숫자, 노인숫자, 또 여성 혜택 숫자, 한마음가족숫자 이런 것들은 거의 제가 봐서는 그것이 1년 안에 크게 5% 이상 변하지 않은 것인데 실제로 제가 추경에 관계된 연초의 기정예산과 이것을 쭉 세입ㆍ세출을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차이 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단지 군ㆍ구의 잘못인지 아니면 우리 과에서 세밀하게 일을 하지 않고 무조건 취합해서 예산을 짜고 마지막에 해 나가면 된다는 관행적인 측면이 우리 가정복지국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각 군ㆍ구의 실정에 맞게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ㆍ구에서 요구 오는 부분은 대부분 저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시스템입니다. 그것이 연말에 가서는 이것이 군ㆍ구에서 그것을 여유 있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악을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저희도 3/4분기 정도 됐을 때 그런 부분을 좀더 분석해서 각 군ㆍ구에 돈이 남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못 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는 보육사업 중에서 사업비가 50% 전후로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보건복지부의 두자녀 이상 보육료가 2009년도에는 양유아가구 소득할의 70% 이하로정부 보육료의 70%가 지원해서 금년도에는 70% 이하로 정부 보육료가 100%를 지원하게 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늘어났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셋째아 이상 보육료 및 입양아 무상보육료 대상이 좀 감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더 앞으로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세입에 있어서만 보면 결식아동급식지원 국고보조금이 6억 9,000 기정액이었는데 13억으로 늘었거든요. 이것은 국고를 신청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결식아동 숫자를 산정해서 신청한 내용인데 금액 1인당 얼마를 신청했는지 모르지만 6억 9,000에서 13억 4,000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결식아동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단가가 확 변한 것도 아닐 텐데 이런 사유가 발생했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것은…….

강병수위원

잠깐만요. 노인종합문화회곤 사용료수입도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노인종합문화회관을 만드시면서 노인들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그것을 유료로 하려고 했다는 것이 이미 여성회관이라든가 서부여성회관에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미 거기서 노인들의 특성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책정하고 또 65세 이상에 대해서 할인율을 적게 적용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은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한 정확한 반영이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노인종합문화회관을 금년에 처음 운영하다보니까 미처 그 부분까지 할 때 생각을 못 한 부분도 있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처음 시설을 개관을 해서 운영할 때 많은 노인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른 노인복지회관하고 형평성에 맞게 무료로 하는 게 좋겠다. 거기는 원래는 중상류층 노인들이 이용하는 것이 원래는 당초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상류층이 오신다라면 유로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방향을 잡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개관을 하다 보니까 중산계층뿐만이 아니라 모든 노인들이 거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현 실정에 맞게 무료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영장도 중상류층이 온다라면 전액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66세 이상 또 이런 분들이 다른 시설하고 형평성에 맞게 우리도 감액을 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65세 이상한테 50%를 감액하게 되다보니까 그런 차액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시설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조금 전에 결식아동보조금 신청 금액이 처음보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것은 무슨 이유냐면 여태까지는 결식아동급식비가 국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결식아동급식비의 예산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각 시ㆍ도가 공히 중앙에다 이것은 지방비만 가지고 충당하기는 너무 어렵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일부가 국비가 내려오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세입예산에 보면 이미 기정액이 6억 9,000 국고보조금 신청금액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고보조가 없었다는 게 아니고 뭔가 단가가 달라졌거나 숫자가 잘못 계산된 것 아니냐 이런 말이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당초에 6억이 있었는데 요구를 해서 예비비로 또 6억 4,000을 더 주다보니까 거의 13억이…….

강병수위원

그러면 단가가 달라졌습니까? 시비하고 국비를.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죠, 원래는 시비로 세우려면 13억을 다 시비로 세워야 되는데 이제 50%를 국고에서 예비비로 주게 된 거죠.

강병수위원

아니, 지금 결식아동지원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원래는 전액이 시비였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기정액 6억 9,000을 왜 세웠습니까? 세입에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게 원래 분권교부세로 예산을 세운 건데 분권교부세는 예산편성할 때는 시비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획예산처에서 예비비하고 행안부하고 같이 합쳐서 저희가 모자란 부분을 국비로 달라고 그래 가지고 50%를 이번에 받아오게 됐는데 그게 안 받아오게 되면 13억이라는 돈을 저희 시비로 세워야 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13억 예산이 필요한 거였죠. 그런데 거기서 50%를 중앙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더 따오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국고보조금, 69페이지에 보면 이미 예산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근거가 그러면 50%를 주다가 100%를 주게 된 건지 하는 뜻입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것은 1차 추경 때 준 것 있고 이번에 또 3차 추경에 더 내려오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된 겁니다.

강병수위원

총 금액이 내려오는데 나눠서 내려온 겁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죠.

강병수위원

이 예산서만 봐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어쨌든 문제가 추경에 있다가 자세한 것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중식시간이 다 돼서. 기정예산과 추경예산안이 특별한 정책적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15% 이상 많게는 50%까지 있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법률적 변화나 정책적 변화가 있는 경우, 아님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것을 좀더 격차를 줄여내면 그 예산으로 좀더 다른 사업을 준비하실 수도 있고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넓게 잡거나 너무 좁게 잡아놔서 예산의 정밀도가 떨어진다면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벌써 이게 3차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10% 이상 나는 예산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의회 개원을 해 가지고 한번 2차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2차 추경을 했는데 마지막 한 달 남은 12월에 10% 이상 넘는 감액과 증감 사유가 상당부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런데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이런 중앙부처도 사실은 전국적으로 따지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개 보면 4/4분기 될 때 예비비라든가 다른 데서 남는 것을 예산을 따다가 그 부족분을 거의 4/4분기에 각 시ㆍ도에 많이 내려 보내주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렇게 끝에 가서 이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내려오고 이런 경우가 좀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중앙도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예산 체계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제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오전에 강병수 위원님 의견과 본 위원 의견이 비슷했던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각오나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강병수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보조금을 할 때 산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공부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각 군ㆍ구에 많이 남는 구는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 한다면 저희가 확인서도 받고 그 다음에 군ㆍ구에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역인센티브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청소년 관련되는 데는 저희가 확인서도 받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는 물론 군ㆍ구가 보조금을 산출할 때 가장 정확하게 산출해서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것 관련해서 보조적인 사실 확인에 관한 건데요. 세부사업설명서 21페이지 보시면 보육시설 운영 지원 증감사유를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1,270명에서 1,549명으로 늘었습니다. 한 오육십 명 내지 10군데니까 30명씩 적절하게 늘은 게 아니고 한 300명 이상 차이 나고요. 그 뒤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도 보육료 지원대상이 8만 786명에서 8만 9,500명으로 늘어요. 집계가 잘못됐다고 해도 몇 백 명 차이가 아니라 보육료 지원 대상이 갑자기 연초 대비 연말에 9,000명이 바뀌면 됩니까? 그리고 보육아동 지원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감소했다고 했는데 이건 왜 감소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도 9,180명에서 갑자기 5,900명으로 거의 4,000명이 감소됩니다. 개별적인 그런 사정이 있겠죠. 27페이지 보육시설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2010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죠?

강병수위원

그렇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27페이지요?

강병수위원

그 분야인데, 21페이지부터 계속 있습니다. 21페이지에 있는 사업내용의 증감사유를 보시면 차이가 아주 크게 드러나요. 보육시설 지원에서 지원대상 감소가 4,900명에서 2,900명으로 감소하고 이런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29페이지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도 당초 예상하기에는 7,000명이라고 예상했는데 3,400명이 돼요. 어떻게 7,000명을 예상했는데 어린이집 안 보낼 애들이 갑자기 4,000명이나 줄어들어요. 이렇게 행정을 불분명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뒤에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도 1만 8,000명한테 지원하려고 했던 게 1만 5,000명입니다. 보육시설 교사수가 갑자기 줄어들거나 늘어나고 그렇습니까? 이 뒤에 계속 그런 게 많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오전에도 질의했고 지금 신현환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그 정도 차가 생각보다 너무 커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 이내의 증감사유가 있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 있고 국이 잘못하지 않고 시, 군ㆍ구가 잘못한 게 많고 그러는데 보십시오 증감차 정도가 상식의 수준을 벗어나는 수준이에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위원님 숫자를 갖고 말씀은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보육과 관련되는 예산은 종류도 많고 전국적으로 예산을 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을 갖고 인원수를 산정해서 대개 예산을 당초예산에 다 못 주고 이것을 나눠서 주면서 특히 4/4분기 될 때 부족했던 돈을 한꺼번에 많이 줘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주는 돈의 그 금액에 맞춰서 인원수를 따지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변동된 거지 처음부터 숫자를 잘못 파악하고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도에 보육사업 지침 중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이 당초에는 영유아 가구 소득할의 70% 이하에게 정부 보육료의 70% 지원을 영유아 가구 소득할의 70% 이하에서 정부 보육료를 100%로 지원하는 것이 변경이 됐는데 이 30% 늘어나고 이런 것을 이번에 정리추경할 때 내시가 한꺼번에 오면서 그 인원을 금액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숫자가 한꺼번에 많은 것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셋째아 이상 보육료 대상자 저소득층 등에 해당되는 아동들이 두 자녀 이상 보육료 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이 중복돼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셋째아 이상 보육료가 4,097명인데 ’10년도에는 2,281명으로 거의 반 정도 되게 줄어드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일부는 군ㆍ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악할 때 돈이 모자랄까봐 조금 여유 있게 파악이 돼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산출할 때 가능한 한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정산할 때 그 부분을 철저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말씀 계속 하시죠.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222페이지 저도 이 부분을 조금 문제 삼았는데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보육아동 지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건건이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별로도 얼마를 보냈는데 얼마큼 왔고 이런 것을 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구별로 정산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환

신현환위원

네, 구별로 정산내역과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들 있죠? 셋째아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게 상세하게 돼 있을 겁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것은 바로 나오기는 어려운 텐데 저희가 구에서 그런 부분을 받아서 사유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은 대충 이해가 됐으니까 정확하게 구비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해서는 많이 삭감됐어요, 운영에서. 왜 그런 거예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몇 쪽이시죠?

현환

신현환위원

220페이지.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줄은 것은 남동구가 원래 올해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 설치를 못 하고 연기 신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남게 된 겁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럼 다른 곳에는 삭감된 게 별로 없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다른 데는 삭감된 게 없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기존에 운영 된 것 외에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한 군데가 계획이 변경되면서 연기되면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다자녀우대 아이모아카드 참여학원 할인액 지원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는데요.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이모아카드는 사용한 것에 따라서 수수료가 붙는 건데 카이 이용이 저조해서…….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저조하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다자녀우대로 해서 했는데 사용을 많이 안 하게 돼서 그렇게 된 거죠.

현환

신현환위원

홍보가 미비하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사용하지 않을 다른 문제가 혹시 있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다른 문제는 파악된 게 없고요.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것을 가지고 가면 불이익 같은 어떤 눈치를 준다거나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안 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 좀더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런 게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은 안 해 봤는데 한번쯤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다음부터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게 출산정책하고도 관계 되고 또 가정생활에도 도움도 주고 하니까 이것은 신경을 좀더 써 주십시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청소년 관련해서 제가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파트 여성쪽이나 노인쪽이나 국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거의 비슷비슷 하거나 그렇거든요. 물론 청소년쪽, 교육쪽에 많이 투자를 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또 여기에 넣는 것은 안 좋을 것 같고요. 청소년 관련한 어떤 사업이나 청소년 건전한 생활 육성 이런 부분에서 시비가 상당히 비율이 커요, 국비보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청소년의 중앙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거의 없어요.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ㆍ도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여성복지보건국장 할 때 문광부에 한번 쫓아갔는데 마침 저희 동네 오빠가 거기 담당과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인현동화재사건 이런 것 관련해서 문화존 사업 이런 부분을 특별히 건의해서 8억인가 얼마 처음 받아온 적이 있는데 그럴 정도로 중앙에서 청소년과 관련되는 국비는 거의 없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문제제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설 부분도 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돼 있고 사실 청소년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표가 안 돼서 그러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문광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업무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가족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예산서 220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체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급 제도는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민간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국ㆍ공립만 하는 거예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같이 하고 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안영수위원

그러면 대체교사 인건비는 언제부터 됐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것은 금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금년부터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안영수위원

그래서 보육시설에서는 반응이 어떤 가요? 금년에 실시해 보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안 줄 때보다는 좋아하죠.

안영수위원

그렇겠지. 국장님이 모니터링 한번 해 보셨냐 이런 얘기예요. 직접 여론을 들어봤냐.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대체교사가 연가를 간다든가 아이들…….

안영수위원

어떤 사람을 대체교사로 합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보육교사가 되고요. 주로 연가를 간다든가 또 임신…….

안영수위원

연차를 쓸 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연가 가고 그럴 때 하는 사업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월 11만원을 지급하는데 이건 민간시설도 주는 겁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안영수위원

다 주는 거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안영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수보육시설이라고 하는데 평가인증 통과한 시설이 우수교육시설입니까? 어떤 시설이 우수보육시설입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대개 보면 우수보육시설은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 중에서 보건복지부가 매년 선정을 합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니까 평가인정을 받은 시설에 한해서 우수보육시설로 정하는 거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인가 내년인가 해서 평가인증을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항상 연중 시한도 없이 평가인증을 받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평가인증을 한 번 받으면 그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몇 년 지나면 다시 또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2차로 다시 시작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한 번 평가인증 통과를 하면 또 다시 받는 게 아니고 몇 년 있다가 다시 받고 그러는 거예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몇 년 지나고 다시 또 2차로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평가인증을 받고 또 몇 년 지나서 그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16억이 대폭 증액됐는데 어떻게 돼서 16억 증가 원인이 뭔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 부분은 16억을 새로 세운 게 아니라 목을 정정하는 사업이거든요.

안영수위원

그래서 설명자료에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1,200명에서 1,500명으로 됐네 그래서 증액이 됐는데.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었던 것을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영수위원

그리고 222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인천 시내에 우수한 보육교사는 차치해 놓고 우선 결원이 되면 다시 교사들을 보충하는데 아주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일단 보육시설이 늘어다나 보니까 교사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보육교사의 보수가 적다 보니까 자꾸 다른 데로 이직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인건비가 열악해서 이직률도 많지만 인건비가 타 직종보다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들의 이직 사례가 높다. 그리고 보육교사로서의 자부심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희박하다. 그럼 결국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하면 학부모들 어린이들 질이 낮아지거든요. 보니까 7억 6,000만원 예산이 삭감됐어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인원이 당초 인원보다도 감소됐어요. 그래서 감소가 됐는데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은 시 특색사업입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 전에 보유교사들이 월 100만원도 안 됐었거든요. 너무 보수가 열악하기 때문에…….

안영수위원

저임금이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순수하게 시비로 5만원부터 시작해서 17만원까지 순수한 시비로 해서 더 주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전체 보육시설에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시설장.

안영수위원

차등으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급수별로 틀리게 주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런데 농어촌 지역이나 인천 시내하고 똑같이 줍니까? 차등은 안 두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민간보육시설은 보수가 더 적기 때문에 민간시설교사는 17만원 정도 주고요. 지원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1급은 12만원, 2급은 11만원, 3급은 10만원 또 시설장은 16만원 이렇게 차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요.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의문 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공부방은 도시는 빈민층, 농촌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18세까지인가 대상이 중고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맞벌이, 한부모가정, 취약계층 이런데 저는 청소년공부방을 몇 번 가봤습니다. 작년에도 가 보고 올해도 가봤는데 시설도 열악하고 공부방을 지키는 선생님들 의욕은 대단하지만 지원이 적으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공부방이 사회의 순기능적인 면이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청소년공부방하고 중복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러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못 하겠다. 지역아동센터하고 통합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하라는 취지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청소년공부방이 앞으로는 지역아동센터로 통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8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역아동 조건에 맞는 공부방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유해기간을 둬서 지역아동센터 기준에 맞게 개선해서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내년 예산을 보니까 내년 예산에도 국고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내년부터는 국고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아니, 난 그렇게 봤는데, 안 돼 있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각 시ㆍ도 여성국장들이 회의를 할 때도 이 문제를 갖고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로 통합이 된다면 어떤 기간 동안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해 주면 갑자기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부터 당장 어떻게 할 거예요? 공부방, 지원조건이 가나다형으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가형, 나형, 기타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여기에 내년 예산이 돼 있는데요. 내가 그것 질의하는 건데.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것은 시비 예산이지 국비가 아닙니다.

안영수위원

아니, 국비도 있는데.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런데 거기에는 표시가 됐는데 못 준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안영수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국비가 2억 800인데…….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처음에는 되는지 알고 저희는 예산을 올려놨는데 여성가족부에서 그 이후에 예산이 안 된다고 통보가 왔어요.

안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인터넷에서 빼봤어요. 강원도 도민일보에서 어떻게 기사가 났느냐 하면 저소득층 공부방 빼앗는 이상한 행정해서 강원도에서 벌써 표면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봤거든요. 3회추경하고 내년 예산을 제가 봤는데 국비가 서 있는 거야 그래서 기사 나간 게 잘못 된 것이구나 그래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들도 지난번에 회의할 때 그렇지 않아도 이것 지원을 못 한다고 해서 각 시ㆍ도 국장님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 못 한다.

안영수위원

그럼 이것 삭감해야 되겠네요, 내년 예산.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각 시ㆍ도에서 건의를 하니까 여가부도 대책 없이 예산만 갑자기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지역아동센터로 할 것인지 이걸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좋은 방향으로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워놓은 예산은 그냥 놔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안영수위원

놔둬야 된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안영수위원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야. 내가 알고 물어보는데 국장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내년 예산을 봤거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왜냐 하면 원래는 처음에 그게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좀 일찍 하잖아요. 한 9월에 내놓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갔는데 11월에 거기서 지원을 못 하는 것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중앙에 가서 건의를 하고 해서 지금 여가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안영수위원

지금 당장 내년이 걱정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청소년공부방은 여성가족부,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것을 통합하라고 하는데 지금 반발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청소년공부방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용층이라든가 그러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인천시에서는 확고한 무슨 대책을 내놓고 뭘 해야지. 중앙부처에서 어떻다는 확실한 지침을 받았습니까? 공문을 받았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일단 국비지원이 안 된다라는 것만 여가부에서 받은 상태고요.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각 시ㆍ도가 중앙에 항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협의중에 있다라고 말씀은 들었습니다.

안영수위원

이런 것은 빨리 정리를 하셔서 본 위원은 청소년공부방이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기능은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사회 일각에서 순기능적인 면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리고 경로식당 자료 가져오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그것은 나중에 주시고요. 저소득노인 목욕비지원이 있습니다. 233페이지, 이것은 1,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대상인원이 감소가 돼서 삭감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 6,000원의 경로목욕비를 지급한다, 월 6,000원 저소득층이요. 국장님 이것 효과가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사실은 6,000원은 좀 적다고 봅니다.

안영수위원

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6,000원은 좀 적다고 봅니다.

안영수위원

지금 목욕비가 얼마인데 5,000원인가 저는 그렇게 내고 들어가는데 6,000원이면 한 달에 한 번 목욕하라는 거고 또 돈으로 지급을 하면 목욕 안 합니다. 제가 까놓고 말씀드려서, 이러한 것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세요. 이게 뭡니까? 그 전에는 그나마 경로목욕권 2매를 지급을 했네. 그래서 다른 데 못 가고 그것만 쓰게끔 만들어놨는데 이게 뭡니까? 6,000원 가지고. 그래서 의회에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우리가 원칙을 하지만 이런 것은 확실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셔 가지고 저소득노인들한테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

다음은 233페이지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입니다.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골목 골목 이런 데 청소하고 그리고 노인들에 대한 소득도 보전해 줄, 여러 가지 윈윈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참 성공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는데 이건 몇 개월 합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하루에 4시간씩 주5일 하면서 지금 7개월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7개월을 하는데 국장님 혹시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네. 더 늘려달라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안영수위원

언제 들었어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은 걸.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사실은 이 환경지킴이 그 전에 여성복지보건국장 할 때 처음으로 저희 동네에서 아이디어 얻어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건데 원래는 처음에 9개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것을 평가하고 분석해서 계속 했던 건데 처음에는 3개월씩 시작을 했습니다. 3개월 시작하다가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늘려달라고 해서 지금 7개월까지 갔는데 이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분이 계속해서 하면 다른 분이 또 기회를 못 가져서 지금 7개월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 매년 분석을 해 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 해에 전 해에 한 사람은 그 다음 해는 못 하는 거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죠. 그 다음 사람이 또 하셔야 되니까요.

안영수위원

그런데 보면 증액이 되었는데 2억 2,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성립전 예산이구만요. 그래서 증액이 됐어. 이번에 예산이 선 겁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국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노인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노인복지관에서 일하는 노인들 일자리하는 사업 있잖아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안영수위원

그것도 9개월로 해 달라는 겁니다, 9개월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것도 2개월 늘린 게 있습니다, 9개월로.

안영수위원

내년에 늘립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의지가. 그건 꼭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 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하여튼 어떤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9개월로 할 수 있는 것 있으면 개발하고 지금 사회적기업도 저희가 내년에는 새롭게 개발할 계획입니다.

안영수위원

지금 아우성입니다. 제가 강화가 지역구인데 노인들이 한 23%, 24% 점하고 있어서 너무 짧다 그래서 2개월, 12월 말까지 해 달라 그러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작하셔서 내년 추경에는 좀더 올리시든지 우리 국장님이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런데 또 아주 추운 혹한기에는 어르신들이 위험할 수도 있어 가지고…….

안영수위원

아니에요, 그래도 하겠데요. 아주 열의가 대단합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11월이라든가 1, 2월은 했는데 하여튼 감안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국장님이 안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이 청소년공부방이랑 지역아동센터랑 거의 기능이 비슷하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청소년공부방과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이 비슷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공부방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아이들 소위 도서실 기능이 강한 거거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런데 요즘은 지역아동센터에도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다보니까 중학교에 가고 이래도 다시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려고 하는 중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니, 왜냐면 지역아동센터에는 시설장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또 생활복지사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중식을 제공하는 거죠. 간식도 제공해 주고 그래서 아이들의 돌봄을 따뜻하게 대해 주는 것이 지역아동센터이고 청소년공부방은 말 그대로, 청소년공부방을 보세요, 현황을. 시험 때는 청소년공부방에 좌석이 완실이 돼요. 하지만 평상시에는, 그리고 거기는 관리인만 있고 와서 공부만 하고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상당히 청소년공부방과 지역아동센터에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 물론 공부방도 관장과 지도사와 관리인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 청소년에 대한 공부방에서도 진로상담이라든가 폭넓은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보다도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가보 면 정말 아이들이 포근한 분위기 속에서 같이 간식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학습지도도 받고 말이지. 물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똑같을지언정 완전히 하드웨어적인 차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인식을 다시 가져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왜냐면 본 위원이 제 지역구 내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청소년공부방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자주 둘러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가 상당부분 우리 지역 내에서 소외받는 청소년에 대해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청소년공부방,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아버림으로 인해서 이 학생들이 또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돌봄이 필요한 세상인데 말이지 그래서 이런 인식의 차이를 우리 주무국장께서 새롭게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존 시민참여 토론회에서 전용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가지고 확대 운영코자 하는 건데 우리 시청역 앞에 청소년문화존 거기는 제가 볼 때 청소년들이 와서 자기들이 와서 그냥 사용하는 거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동아리활동을 하는 겁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럼 그 안에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해 줍니까? 거기 조명도 있고 그런데.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런 것은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가령 음향시설이나 조명시설 같은 것을 자기들이 와서 누가 와서 일단 오픈해 줘야 사용할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 봐요.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본 위원이 시청지하철을 주로 오가면서 여기에도 상당히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청소년문화존을 했단 말이지.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주안 북부역에도 이런 문화존을 설치했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영상미디어…….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영상미디어센터는 남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제대로 사용하는지 아세요?

승희

김승희아동청년과장

남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희

박승희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거기 한번…….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 그 전에 제가 남구 부구청장 할 때 2006년도 그 때는 활발하게 운영됐었거든요.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니까 북부역 쪽에 말이죠. 노상에 있어요, 출입구 쪽에.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그쪽은 제가 가보지 못해 가지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어디, 거기가 지금 영상미디어센터 거기에 있는 것하고 여기 밑에 도로변 옆에 있는 것 하고 두 종류인데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무대설치한 것을 보니까 제가 그 주변 거의 조명설치라든가 이런 것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 물론 남구에서 관리하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연대로부터 이러한 건의를 받아서 우리가 추진하는 건데 우리 시청역 옆이라든가 지하철메트로역에도 몇 군데 설치돼 있잖아요.

승희

박승희아동청년과장

현재 두 군데가 있는데요. 시청역에 있는 오딧세이광장하고 그 다음에 송도에 지식정보산업단지역에 올해 새로 한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왜냐면 이런 시설들이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반적인 시설물에 대한 오픈이 다 돼 있느냐 이거죠.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시청역에 있는 오딧세이광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지하철공사에서, 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필요한 물품 같은 것 장비라든가 음향시설 같은 것 빌려달라고 하면 거기에 장비가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빌려주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런 것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보면 그래도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구월동이라든가 이쪽에는 그래도 청소년 문화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특히 저쪽에 어딥니까 산곡동이라든가 청천동이라든가 가좌동, 석남동 그쪽에는 청소년 시설물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문화의 집이 서구.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문화의 집이 서구에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희

박승희위원

아니, 석남동에 문화의 집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가좌동에도 없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거기 구민회관 있는 그쪽에.

승희

박승희위원

거기는 가정동이죠, 행정구역이.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가정동인가 그쪽이.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가정문화의 집하고 연희문화의 집 그렇게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죠. 가정동에 있고 연희동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 시는 전체적인 틀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지. 지금 산곡동에 있어요, 없어요?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없죠? 청천동에는?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거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죠, 가좌동에도 없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느 구를 하는 게 아니라, 서부여성회관을 어느 권역으로 했어요? 서부여성회관도 동구랑 서구권에 대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존도 저희가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죠.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지 권역별로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 공간도 이러한 청소년회관이나 수련관이 들어서면 이러한 청소년문화존 같은 게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시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 곳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사업에서 추진하자는 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시겠습니까?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앞으로 문화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문화존도 그렇지만 청소년회관, 수련관이라든가 그래서 없는 지역을 우리 시에서는 골고루, 특히 학교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산곡동, 가좌동 이 지역이 학교가 중점적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청소년이 문화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 인식을 청소년공부방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우리 소외받는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물론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결식아동급식지원 있죠. 금년에 2회 추경 시에도 대상자 추계를 2만 1,800명으로 산정해서 4억 9,900만원을 증액했는데 대상자가 540명이 감소하면서 7억 953만 9,000원을 다시 삭감했단 말이에요. 금년에 국비 6억 4,900만원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서 총 13억 9,000만원이 감액된바 이에 따른 감소비율은 물론 5.5%는 크지 않은데 세입부분에 2009년도 시도비반환금에서도 10억 이상이 반환되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앞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좀더 명확한 대상자 추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반환금으로 구에서 10억은 급식카드제로 한번 시행하다보니까 그 동안 예를 들어서 급식비가 운영되는 것이 좀 투명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투명해진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군ㆍ구에서 동에서 결식아동들을 조사하거든요. 그런데 구에서는 그런 결식아동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씩 여유 있게 이렇게 책정하다보니까 10억이면 1개 구에서 한 1억 정도씩 되는데 이게 10개 군ㆍ구다 보니까 10억이 돼서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 이상 남은 데는 사유서를 받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판단을 제대로 안 한 데는 저희가 역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이러한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 보니까 한시적 급식대상자가 2만 1,800여명에서 2만 1,264명으로 줄었단 말이죠. 구에서 이건 잘못 올렸다는 얘기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 판단할 때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생긴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승희

박승희위원

다음에는 세부사업설명서15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방문교육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금년에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방문지도사의 월평균 64시간을 근무하는 내용이 되겠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또한 여기에 직접 종사하시는 다문화방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 얘기는 이렇게 국민연금 및 국민보험법 개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들이 받는 소득이 줄었다는 얘기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왜냐면 시간이 당초에는 80시간씩 할 수 있던 것이 60시간 이상으로 줄어들다보니까 선생님들 받는 게 좀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지난번에 여기 박덕순 과장도 인하대학교에서 다문화가정의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포럼이 있었죠. 우리 시에서 주관했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인하대에다 위탁을 해서 행사한 겁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그날 인천의 다문화교육을 강화하고 또 이분들에 대한 자녀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서비스하는 중요한 위치에 그분들과 같이 쭉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말이죠. 우리 인천시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이분들의 처우가 낮다. 우리 박덕순 과장님,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말이죠.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박덕순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월 평균 이분들이 받는 급여가 얼마쯤 되겠습니까? 이분들은 주로 고학력에다 다 사회복지사자격이라든가 다 자격을 갖춘 분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월 평균 얼마를 받길래 이분들이 이렇게…….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급여가 80만원정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대 보험이 없을 때는 80만원을 전액 수령했는데 4대 보험에 가입하다 보면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빼고 나니까 실수령액이 80만원보다 적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4대 보험이 시행됨으로써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한 부분은 4대 보험이 없을 때는 보험혜택을 못 받으니까 좀 나빴었는데 보수가 좋았고 4대 보험 적용을 받으면 보험혜택을 받지만 보수가 약간 적어지는 그런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월 80만원도 수령 못 하는 그러한, 우리 국민기초수급대상자에 선정되면 얼마예요? 이런 경우에요.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물론 그렇게 따지는 것보다도 이분들이 근무하는 시간 자체가 월 평균 근무시간이 64시간입니다. 주2회에 2시간씩 4개 가정을 다니게 되는 그런 근무시간이 일반근로자 근무시간보다 적다보니까 보수가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돌봄은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죠?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제가 예산을 쭉 보면서 말이죠 우리 인천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로 추산되고 있죠?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1만 1,344가구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물론 구에서 거의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중요성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직제를 보니까 팀장님과 몇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다문화가족팀에요.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다문화가족팀은 올해 3월에 조직이 신설되었고 현재는 팀장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팀장 포함해서 3명이요. 팀장 포함해서 3명이면 어디 세미나 나가고 아니면 현장에 나가려면 제대로 된 다문화 정책이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겠어요? 국장님.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사실은 어렵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사실은 지금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다문화정책을 하려면 사실은 3명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총액인건비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 팀 신설하는 것도 올해 아주 억지로 만든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문화과가 신설돼야 된다고 저희도 보고 계속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나갈 계획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인천시와 인접해 있는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도 아닌 자체 시로써 상당히 다문화정책이 굉장히 앞서 가는 부분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천시도 외국인이 7만을 상회하고 있고 다문화가정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하면서 사실 다문화정책이 우리 팀장을 포함해서 난 깜짝 놀랐어요. 세 분의 인력을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된 정책과 제대로 된 행정구현이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자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문화 방문교육 사업지원도 그날 봤더니 우리 인천시가 방문교육사업도 다른 지방 도시보다 떨어지더라, 처우면이나 이런 면에서 말이죠.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 제도권에서 하는 7개소지만 이 제도권을 벗어난 곳에도 상당히 활발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여기는 여기보다 더 열악하다는 얘기지. 그래요, 안 그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 사업을 하시는 분, 상담소나 연구소 이런 데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다보니까 아마 운영하는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제대로 된 다문화정책으로 나가려면 제대로 된 행정과 제대로 된 예산 뒷받침과 또 여기에 다문화정책을 일선에서 뛰고 있는 사회복지사나 여러 전문가들이 정말 나는 인천의 이러한 다문화에 대한 사명을 갖고 있는 이러한 행정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다음에 예산서 17페이지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오전에 자료요청한 게 한부모복지시설 현황과 그리고 부자공동생활 시설 있죠? 모자공동생활시설, 한부모복지시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황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106페이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서 올해 총 사업비가 46억 정도 됩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이요?

강호

이강호위원장

네, 106페이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총 8개소 약 40억 정도 됩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이요?

강호

이강호위원장

네, 106페이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총 8개소 약 40억 정도 그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 해서 2개소에 6억 1,000 정도 들어갔는데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검정은 하셨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1억 삭감하는 거요?

강호

이강호위원장

아니요. 돈을 지원했으면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금년에 집행한 것은 정산을 내년 2월 말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때 가서 그런 것들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대개 기능보강사업 그러면 노인생활시설 신축하는 것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개보수비 말 그대로 기능보강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운동기구라든가 의료기구라든가 이런 것도 해당됩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런 것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위원장

우리 시에 경로당운영위원회라고 혹시 지원조례가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경로당은 각 군ㆍ구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조례는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조례를 만들어서 난방비라든가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명시돼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근거는 마련돼 있죠.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난방비는 돼 있는데 냉방비는 안 돼 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냉방비는 공공요금 성격으로 돼 있지 특별히는 안 돼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 부분이 상당히 사실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각 경로당을 다녀보시면 겨울철에 난방비해서 유류대가 지원되는데 여름철에도 그분들이 특별히 갈 데가 없습니다. 그늘 밑에 가는 것도 한두 시간이고 그런데 각 구에서 에어컨 같은 것은 거의 구비를 다 해 주거든요. 그런데 냉방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에어컨이 있어도 틀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요즘에는 기후온난화 현상 때문에 6월부터 더워지기 때문에 6, 7, 8, 9, 4개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일률적으로 평수에 따라서 크기에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게 아마 경로당운영조례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냉ㆍ난방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의 증가라든가 또 요즘 3월, 4월도 날이 춥고 9월, 10월도 춥기 때문에 난방비에 대한 부분, 전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래서 냉방비는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전기세 산정이 상당히 힘들다. 그러면 크기에 따라서 평수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산출해서 일률적인 지급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인천에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지금 포화상태 아닙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많죠.

강호

이강호위원장

오히려 시설을 해 놓고도 환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데가 상당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폐업이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 되는데 계속 시설만 지원할 상황이 아니고 인천의 규모와 또 노인환자수 대비해서 적정하게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지원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하시고 또 입소를 못 하신 분들도 상당수 계시긴 한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경로당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천에 한 1,000여개 됩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1,300개가 넘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분들을 생활집기 하나씩만 사줘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1년에 하나씩만 사줘도…….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열악한 데를 매년 구에서 지원요청을 받아서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는 다 못하고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지금 지원은 하고 있지만 아주 극히 적은 액수 아닙니까? 1년에 1억도 안 되는 비용 같던데.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죠.

강호

이강호위원장

한 5,000만원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전혀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쪽으로 전용해서 오히려 그쪽에 치중을 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리고 내년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도 예정돼 있죠? 신청 받았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받았죠.

강호

이강호위원장

몇 개소나 됩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신축은 내년에는 없고요. 기능보강으로는 증개축 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청만하면 무조건 다해 줍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죠.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은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올 때는 다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보다도 꼭 필요에 의해서 하셔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원래 경로당은 법적으로 아파트가 새로 들어온다거나 이럴 때는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만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늘어나지만 지금 인천시에서는 경로당을 더 늘리는 것은 안 합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권역별로 노인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으로 방향을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쾌적한 환경으로 하려고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특별히 지원하고 해서 경로당 운영을 쾌적하게 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래서 내년도에 신청한 시설 자료 좀 주십시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지금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경로당이 아니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노인생활시설.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렇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추경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가정복지국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가정복지국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 대로 세입 3,357억 7,974만 6,000원, 세출 5,790억 1,977만 1,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가정복지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가정복지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부연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국장 장부연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1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기금은 1개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운영되는 여성발전기금으로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36조에 근거하며 조성목표액은 50억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 39억 8,7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22쪽의 자금수지는 전년도보다 1,053만 1,000원이 증액된 40억 8,250만 1,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탁금 상환금 8,5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9,553만 1,000원, 예치금 회수 39억 1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의 지출계획입니다. 고유목적사업으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발전지원사업에 5,500만원,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1,000만원, 한부모가족 대학입학금 2,000만원이며 여유자금 통합관리 기금예탁으로는 39억 9,7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현황은 134쪽과 13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1년가정복지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36조에 의하여 1997년 설치하였으며조성재원은 시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써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여 2010년 말 현재 39억 8,697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전년대비 1,053만 1,000원이 증액된 39억 9,750만 1,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수입과 지출은 각 40억 8,250만 1,000천원으로써 예탁상환금 8,500만원은 여성발전지원사업과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및 대학입학금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예치금 회수 1,018만 9,000원과 이자수입 34만 2,000원의 증액분은 예탁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여성발전사업 분야 총 5,500만원과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및 대학입학금 지원 총 3,000만원이며 여성단체 및 비영리법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군ㆍ구에서 추천하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출연금은 총 36억원으로써 2005년까지 26억을 출연하고 2008년도에 10억을 출연한 이후 ’09년 이후로는 전무한 상황이고 2011년도에도 별도의 출연계획이 없어 사업은 예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어 2011년도 일반회계에도 예산을 증액 편성한 바 기금사업 대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금 운용에 내실화를 기하고 조성목표액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가정복지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강호

이강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본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 선정 7개 단체와 지원 내역을 받고 싶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강병수위원

네.

강호

이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강병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하셔서 회의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이 한부모가족지원법이라든가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서 ’97년에 설립돼서 2010년 말 현재 39억 8,696만원을 조성했는데 2008년도에 10억을 출연한 이후로 2009년에는 전무한 상태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011년도 본예산에서도 별도의 출연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 부분이 답답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예산으로 계속 50억 목표에 맞게 1년에 3억이든 5억 예산을 요구하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더 늘어나지 못하고 만날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요구해서 조금 집행은 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목표도 50억 너무 적어서 한 100억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 동안 지원대상을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생 학자금이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학자금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또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의 50%를 감액하고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에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금 조성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2011년도 본예산에 안 세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과 여성발전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볼 때 인천시에서도 결국은 역행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이 내년에 여러 가지 여건이, 경제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좀 좋아지면 예산이 더 확충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질병치료비라든가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입학금, 한부모가족이나 저소득 가정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한줄기 희망을 갖고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결국 그 학생들이 대학, 사회통념이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전공한 분야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정상 사회인으로 복귀하려면 이러한 교육도 필요한데 이런 희망의 끈을 싹둑 잘라 버리는 이런 행정이 되겠어요. 시장님께 이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렸는지.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예산이라든가 기금 쓸 때는 보고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만약에 이 예산이 부족할 때 일반예산에서 필요할 때는 좀더 세울 수도 있거든요. 일반예산에서 세울 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기금을, 벌써 언제입니까? 1997년도에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했는데 2010년 말 현재 목표치에 79%를 조성했는데 것은 그 동안에 여성정책발전기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소외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가정복지국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과 행정은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하거든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금에서 부족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위탁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구분을 같은 사업에서 일반회계에서도 쓰고 기금도 쓰로 그러잖아요. 국장님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원래는 기금이 많이 조성돼서 이자가 많이 발생하면 그 이자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을 하면 좋은데 이율도 낮고 해서 이자가 1년에 1억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목표조성액을 계속해서 더 하는 것을 노력을 하면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정말 필요하다라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금은 기금의 목적하고 일반회계 목적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이런 경우는 상호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할 수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기금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니까 일반회계로 간다는 거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목표액이 달성되면 이 부분은 기금으로만 하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자 범위 내에서 예산이 충분하면 여기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50억을 애초에 설정한 이유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 때는 대개 기금들의 목표액이 50억…….

현환

신현환위원

일반적으로 그렇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래서 그렇게 정했었는데…….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은 좀 부족하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 전에는 이자가 2년에 38%까지도 ’97년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낮으니까…….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50억이 된다 해도 사실 이걸 기금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앞으로 재정이 좋아지면 목표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 사업들을 기금사업으로만 한다고 하면 일단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어서 좋은 거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죠.

현환

신현환위원

기금 조성을 빨리 하는 게 필요하신 거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재단을 만들 때는 이 기금이 그 재단 쪽으로 다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죠.

현환

신현환위원

그것하고는 상환 없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재단을 만들 때는 재단 출자금 이런 것들을 튼튼하게 제대로 출연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죠. 이 정도 돈은 되지도 않는데 이 기금이 혹시 그쪽으로 가냐고요? 그건 아닌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건 또 따로 해야 된다는 거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이기 때문에 그냥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가정복지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가정복지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은 요구한 세입ㆍ세출 각각 40억 8,250만 1,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가정복지국세입ㆍ세출예산안

그러면 의 사일정제3항2011년도가정복지국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부연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국장 장부연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이 3,639억 9,116만 3,000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3,183억 7,442만 9,000원대비 14.3%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303억 5,710만 5,000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5,451억 6,131만 7,000원대비 15.6%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규모 3조 9,515억 9,504만원 중 가정복지국 소관세입예산은 예산서를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3,639억 9,116만 3,000원으로 이는 2010년도 세입예산액 3,183억 7,442만 9,000원의 14.3% 인 456억 1,673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세입예산 내역인데요. 예산안 66쪽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기금보조금은 사업별 내시액을 반영한 것이고 또 전년도까지 국고보조금이었던 일부사업의 재원이 기금보조금으로 변경되어서 기금보조금의 경우 증가폭이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이 조정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요사업으로는 차등보육료지원, 기본보육료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등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의 아동청소년과 세입부분입니다. 이 세입부분은 본예산대비 11.9%에 해당되는데 307억 3,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료수입과 분권교부세, 국고보조금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기금보조금은 2010년도 본예산대비 12.8% 증액된 26억 9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드림스타트사업지원, 청소년쉼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의 세입부분은 2.6%에 해당하는 한 45억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고 임대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28억 5,056만 2,000원, 기타잡수입이 2억 6,500만원, 인천가족공원 조성관련 지역개발금이 60억 또 분권교부세는 2010년도 본예산대비 2.7%가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의 경우 여성복지관은 17%에 해당하는 예산이 감소돼서 계상이 되었고 여성의광장은 0.8%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부여성회관은 13.5%에 해당하는 예산이 2010년도 본예산대비 13.5%에 해당하는 예산이 증가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303억 5,710만 5,000원으로 이 예산은 올 2010년도 본예산보다 15.6%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본예산대비 33.2%가 증액된 2,884억 7,64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여성문화회관 시설보수비 또 일자리사업 여성창업보육센터 임차료, 아이돌봄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육아동지원, 출산장려금이 신규로 52억 정도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분야로써 아동청소년과는 2010년 본예산대비 9.8%가 증액된 756억 9,74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결식아동급식비지원 136억원, 아동복지시설지원 102억원, 어린이과학관건립 163억원, 드림스타트사업 23억원, 청소년쉼터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노인정책과는 2.7%가 증액된 2,576억 4,830만 2,000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창출 관련사업 152억원, 기초노령연금지급 1,509억원, 인천가족공원조성 2단계 60억원, 시립화장장 증축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로써 여성복지관 소관 분야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대비 36%가 증액된 34억 2,8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성복지관 노후시설교체 및 시설개보수가 1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05쪽의 여성의광장은 본예산대비 9.6%가 감액된 15억 8,630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감액분은 예산절감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여성회관은 2010년 본예산대비 20.8%가 감액된 30억 2,0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서부여성회관도 감액분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1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가정복지국 계속비사업은 모두 3개 사업으로 인천가족공원조성 498억원, 시립화장장 증축 86억원, 어린이과학관건립 646억원이 되겠으며 주로 집행액 및 투자계획 변경분에 대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가정복지국 2011년도 세입ㆍ세출 본예산안은 우리 시가 과거 10년 동안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였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 등으로 재정수입이 감소함에 따라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2010년도에 비하여 7.4%가 줄어든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시민복지, 보육, 일자리 창출 등은 확대하고 행정조직 운영비나 행사성 경비 등 비용절감이 가능한 경비는 10% 이상 절감한 긴축예산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정복지국 세출예산 대비해서 15.6%가 증가하였고 또 내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안 중 16% 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국 전 직원은 막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긴축재정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장부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1년도 가정복지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가정복지국 예산안 총괄규모는 세입이 전년도 예산액 3,183억 7,442만 9,000원보다 456억 1,673만 4,000원이 증가된 3,639억 9,116만 3,000원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5,451억 6,131만 7,000원보다 851억 9,578만 8,000원이 증가된 6,303억 5,7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인천시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3조 9,515억 9,504만원으로 2010년에 비해 1,795억 2,279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에 가정복지국 예산은 총 16%를 차지하여 전반적인 예산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13.2%를 차지했던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2.8%가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에 항별 세입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아동청소년과의 어린이과학관 개소에 따른 임대수입 3,500만원 신규편성과 노인정책과의 인천가족공원 공유재산임대료 3억 1,831만 5,000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은 2010년도에 비해 16억 8,88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어린이과학관의 입장료수입과 대관수입 신규 편성 및 청소년회관의 운영수입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입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8억 7,53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은 청소년회관 운영수입 과목변경으로 인한 감액과 노인정책과의 가족공원 사업단 결산 잉여금에 1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아동청소년과의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12억 4,30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도 추경을 통해 동일한 금액이 감액된 바 있으나 국고보조금 13억 8,400만원을 추가 교부한 반면 2011년도에는 이를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육사업과 아이돌보미지원사업, 기초노령연금 등 사업의 확대 및 지원 대상 증가 등으로 증액이 있으나 2010년도에 종료된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의 감소로 인해 아동청소년과와 노인정책과는 각각10억원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차입금은 전년도에 비해 120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어린이과학관 건립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100억원 그리고 인천가족공원 2단계 조성사어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60억원 등 총 160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 증감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입니다. 사업소를 제외한 3개 부서의 세출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국비 비율은 여성정책과가 가장 높으며 자체 시비는 아동청소년과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와 노인정책과는 보육사업 및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국비의존도가 높은 반면 아동청소년과는 어린이과학관 건립에 따른 자체 사업비가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 2011년도 세출예산 재원별 비율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여성정책과입니다. 여성정책과는 전년도대비 718억 2,844만 3,000원이 증액되어 2,884억 7,644만 6,000원이 평성되었으며 증액의 주요 요인은 보육서비스지원사업 확대와 신규사업인 출산장려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의 주요 증액과 주요 감액내용은 12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67억 6,725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756억 9,7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의 주요 요인은 어린이과학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차입금, 원금상환,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주요 증감내용은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노인정책과는 총 67억 8,783만원을 증액하여 2,576억 4,830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의 주요 요인은 기초노령연금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2단계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정책과의 주요 증액사업과 주요 감액사업의 내용은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페이지 사업소입니다.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서부여성회관 등 3개 사업소 모두 전반적인 예산규모를 축소하였으나 여성복지관은 노후시설교체 및 시설개보수비를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소에 대한 주요 증감내용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가정복지국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강호

이강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474페이지를 보게 되면 전년도 건강가정문화조성 가족대축제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이 5,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어떻게 7,0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사업 성격과 행사계획을…….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사실은 작년에5,000만원을 가지고 이벤트회사에다 주지 않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힘을 합쳐서 다 같이 참여해서 행사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벤트회사에 안 주고 직접 하는 예산이라 이렇게 나가고 이런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2,000만원을 더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행사계획표 있잖아요. 이 예산을 하려면 행사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복사 해 가지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거기 자료요구 사항에 들어가 있거든요. 자료요구사항에 아까 요구하신 것에 13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까 요구한 자료 다 드렸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되셨습니까?

승희

박승희위원

네.

강호

이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도 자료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럼요.

현환

신현환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하고 사업내용하고 지원내용 이런 것, 몇 군데 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세 군데.

현환

신현환위원

그것 다 자료로 주시고요. 인력현황 있잖아요. 인건비 나가는 현황도 주시고요. 이것은 아까 제가 자료요청 했죠. 청소년 사업 관련 신규사업은 자료요청…….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여기…….

현환

신현환위원

여기 왔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519페이지, 조금 자료요청이 많아서 죄송한데요. 노인여가시설 운영과 관련한 6가지 사업들 있죠. 그것을 상세하게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509페이지 청소년시설 확충 관련해서 계획된 게 있죠. 그것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청소년공부방이 31군데 가 운영되고 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거기서 28개소가 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28개소로 줄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 현황내용하고 프로그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있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있고 그러네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도시형 대안학교를 인가형 하나하고 미인가형 하나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세부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요구하시겠습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요.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용범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에 관해서 자료요구 하셨죠. 제가 아까 청소년공부방 자료요구했는데 그냥 운영지원 이것 한 장 왔네요. 운영지원이 아니고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다시 하나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용범 위원님 자료에 상세하게 어디어디어디를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지원이 돼 가고 있고 주소며 이런 것을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가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빨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하셔서 회의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이강호 위원장, 신현환 간사와 사회교대)

안영수 위원입니다. 양성평등 홍보 및 교육에 있어서 지금 국장님, 교육이라든가 양성평등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양성평등 홍보가 미진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좀 보시는 분에 따라서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안영수위원

그러한 홍보교육 이런 것이 규정에 있죠? 양성평등교육을 1년에 집합해서 한 번 교육한다 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있는데 그것만 하고 그만인 것 같아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 저희는 여러 가지 분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교육뿐만 아니라 평등부부상 시상도 하고 또 성인지력향상교육도 하고 여성주간행사도 하고 여성대회도 하고 다양하게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제 얘기는 이런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대회 부대행사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는 여성대회부대행사 2,000만원은 예산이 과다하지 않느냐, 뭐를 어떻게 하길래 2,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여성대회의 부대행사로 2,000만원을 써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부대행사는 저희가…….

안영수위원

2,000만원은 보니까 1,000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뭐 2,000만원은 많을 것 같고 그래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게 한 행사로2,000만원 쓰는 게 아니고…….

안영수위원

한 번에 쓰는 것 아니에요, 이것.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여러 단체들이 나눠서 여성주간을 홍보하고 또 거기에 여성들이 참여하는 이런 행사들을 여러 단체가 나누어서 각 단체 특성에 맞게 여성주간에 맞는 그런 행사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안영수위원

그러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안영수위원

난 이게 한 번에 다해서 집합을 해 가지고 2,0000만원이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것은 격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는. 보통 다른 행사를 하면 몇 천만원씩 되는데 2,000만원이면 아주 기본적인 예산입니다.

안영수위원

기본이에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464페이지 여성단체지원이 있습니다. 여성단체에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목적사업에 대한 효과가 과연 우리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서 여성단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확실한 효과가 많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사실은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너무 예산이 적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여성단체들은 단체당 거의 400에서 500만원 가지고 그 단체에 맞는 그런 행사들을 정말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에서도 일부 나가긴 하지만 여기 단체에서 1년에 나가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테마교육으로 하면 몇 개 단체가 4,000만원을 여러 개 단체가 나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는 500만원 정도 선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돈에 비하면 효과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이것은 공모사업입니까. 여성단체 테마교육.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는 다 공모해 가지고 합니다. 다만 대중매체 모니터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여성단체협의회가 핵심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단체협의회에 주고 나머지는 다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다음에 474페이지에 건강가족문화조성 가족대축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 부분이 방금 전에 박승희 위원님께서 왜 2,000만원이 늘었냐 그 질문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들이 직접 이벤트사에다 주지 않고 직접 단체들이 이것을 계획부터 행사까지 다 직접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5,000만원 들여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0만원을 더 증액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에 결혼이민자 자립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출신이 그러니까 다문화출신으로 하여금 통역도우미를 양성해서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통역도우미를 양성하는 겁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죠. 이것은 관내 대학교하고 여성사회교육기관에 통역도우미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체류기간이 2년 이상이고 또 자국 고교 이상 학력 소지자라든가 또 한국어와 출신국의 언어로 통역이 가능한 한국어 활용수준을 갖춘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저희가 통역이론 또 인천의 역사, 경제, 한국문화 등에 대해서 교육해서 통역도우미로 시가 풀 관리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사업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사업주체는…….

안영수위원

시에서 하는 거예요? 군에서 하는 거예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인력관리는 저희 시가 하고요.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영수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등록관리는 다문화가정센터에서 풀 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안영수위원

다음은 485페이지 도담도담장난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도담도담장난감은 영유아 어린이들의 다양한 친환경적인 장난감하고 그 다음에 교재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재 그 다음에 테이프 이런 것을 다양하게 비치해서 회원제로 하고 있는데 회원에 가입할 경우에 1년에 1만원을 회원 가입비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장난감을 빌려 가면 2주 정도 아이가 놀고 다시 와서 교환해서 또 다른 것을 가지고 갈 수 있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 부분은 아이나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고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강화군도 보면 작년에 도담도담장난감월드가 지원돼서 학부모들에게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더 확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2009년도까지는 시가 2개를 직영하고 연수구 1개, 강화군 1개 이렇게 해서 4개를 해 오다가 금년에 우리복지재단에서 2개소를 직접 설치해서 금년 말이면 각 군ㆍ구에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되는데 실제로 필요한 지역이 권역별로 더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가 운영하는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시가 50%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운영비를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매년 장난감을 더 사서 보충도 해야 되고요.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10억 4,000만원이 계상됐네요. 이거면 충분합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건 운영비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두 13개가 있는데 저희 시가 2개를 직영합니다. 그래서 11개소에 대해서 군ㆍ구에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리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무료급식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했는데 아직 못 받았는데, 가져왔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드렸거든요.

안영수위원

이것 일식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하루에 2,000원입니다.

안영수위원

2,000원이면 노인네들 영양에는 이상이 없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급식소에서 재료라든가 기부를 해 주는 데가 있고 해서 그런대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한 800원으로 올려서 2,800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영수위원

2,000원짜리 급식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무료급식소 말고,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다른 데는 보통 3,000원, 3,500원 그렇게 됩니다.

안영수위원

결식아동들한테도 3,500원 나가잖아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죠. 20인 이상과 20인 미만해서 금액이 3,000원, 3,500원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노인들한테 나가는 2,000원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2,800원 정도로 인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급식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을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자원봉사자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 단가가 낮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이것은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건데 영양을 균형 있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500원 그 이상 되면 좋겠지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가 2,800원으로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지금 내년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반영 못 하고 2,000원으로 반영한 것 아니에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추경에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안영수위원

2,800원으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안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2페이지 보시면 시립화장장 증축이 있는데 사업기간은 2009년 1월 1일 시작해서 내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기존에 화장로 15기에서 5기를 증설해서 총 20기 그리고 이후로도 화장로 증축이라든가 화장로 자동화설비, 유족대기실 그리고 앞에 건물 새로 다 됐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식당 그런 것은 거의 다 됐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럼 언제 준공이에요? 현황을 한번 줘 보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내년 4월에 준공…….

승희

박승희위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노인정책과장 유호민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총 사업비가 87억인가요? 전년도까지 투자한 게.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총 사업비가 87억 1,100만원이죠? 국비가 총 사업비의 50대50으로 하는 모양이죠?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네,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86억 7,900만원이고요. 그중에 국비가 4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위치가 앞에 있는 건물도 같이 포함된 겁니까? 여기 보면 화장장 증축, 화장로 증설 사업내용이 그런데 그 앞에 바로 2층인가 3층으로 내년 4월에 완공되는 게 있죠?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족대기실하고 안치실 지금 현재 고인을 모셔서 예배드리고 재사를 지내고 하는 장소를 냉동안치실로 개조를 하고요. 유족대기실을 충분히 늘려서 쾌적하게 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화장률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잖아요?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내년 4월에 시립화장장이 준공 예정인데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됐듯이 새로 설치된 건물에 유족대기실 및 식당도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2층에 식당…….

승희

박승희위원

1층이요?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2층에 오픈을 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네?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임대를 줘서 현재 오픈을 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식당이요?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벌써 식당이 오픈 됐어요?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아니, 내년 4월에 준공인데 벌써 들어가 있어요?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화장로는 내년 4월 준공이고요. 화장로하고 유족대기실, 냉동안치실 이런 것은 차츰차츰 준공해 나가는데 제일 먼저 준공된 게 식당시설이 먼저 준공됐고 기존에 식당 있던 데는 리모델링을 해서 카페테리아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럼 건물전체가 준공된 겁니까? 아니면…….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먼저 준공된 부분부터 사용을 하고 그 다음 기존시설 낡은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준공을 한 겁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 보니까 시비가 50% 이상 투입됐잖아요?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식당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어요. 알고 계시죠?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더군다나 새로운 건물로 식당이 이전하게 되면 더욱더 친절하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수원에 한 번 갔다 오셨죠?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어땠어요?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잘 운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수원 갔을 때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3,500원으로 들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서비스 질은 어떤 것 같아요?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식당이 협소하기는 했지만 일단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인천에 하나 뿐이 없는 시립화장장인데 여기는 인천뿐만 아니라 인근 부천, 시흥, 김포 이쪽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죠?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외형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안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대로 식당에 대해서, 수원 갔던 데가 명칭이 연화장이었죠?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연화장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식당의 서비스라든가 음식이 상당히 밖의 식당과 견주어도 경쟁력 있는 시설로 본 위원은 보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시립화장장도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식당을 이용하는 유족들이 가뜩이나 화장장에 오는 일반 시민들은 고인에 대한 명복과 또한 엄숙한 의식을 치르는 곳인데 여기 장례식장이 불친절하거나 이럴 때 모든 화살은 인천시로 바로 온단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식당에 대한 음식 질이라든가 또 가격이 다른 화장장과 비교해서 물론 입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환경개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노인정책과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한 달에 현장에 몇 번 나가세요? 과장님.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식사도 해 보고 자주 나가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내가 유족의 입장이다 그렇게 시설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내년도 총 사업비 중에서 1차로 여기 완공되면 사업기간이 2011년이에요. 그럼 이건 지속적인 사업 아닙니까? 공원화사업과 맞물려 있어 가지고.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이건 공원화사업하고는 별도사업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별도사업이죠?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공원화사업도 노인정책과에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자리해 주세요.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아동센터운영 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인천시 관내에 175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2010년 하반기에 134개소를 평가해서 국고보조금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서 상당히 여기에 대한 지원수준에 대한 센터 사람들이나 종사자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단 말이죠. 운영비 삭감,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역아동센터가 이번에 평가를 32개소와 또 시범 4개소해서 36개소는 평가가 됐는데 나머지 시설들이 평가를 안 하면서 평가를 안 할 경우에는 내년에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를 당초에는 많이 축소를 시킬 것 같이 얘기를 해서 잘 협의해서 평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평가가 이미 다 완료돼서 평가내역이 나올 단계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추가로 지금 하기는 어렵다 해서 그래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안 된다라는 공문이. 그렇지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더는 못 줘도 금년도 수준 정도의 예산은 국비를 확보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보건복지부하고 더 협의해야 되지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운영비가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는 저희가 평가를 받으라고 대표자하고 심도 있게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을 때 대표께서는 만약에 이게 관철이 안 되면 평가를 안 받겠다. 그래서 평가를 안 받는 것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안 나오면 우리는 예산 지원을 안 받겠다 이렇게 대표가 저희들과 협상할 때도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안 받았던 다른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나중에 받으려고 했는데 이미 때가 지나서 보건복지부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나와서 평가는 어려울 것으로,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 주무과장님 어디 계세요? 주무 팀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앉으세요.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지역아동센터가 그 동안 사회의 어두웠던 단면이나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 온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전년도에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이익을 당했다는 여론이 있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런 것은 없는데요.

승희

박승희위원

아니, 평가를 제대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평가를 거부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런데 그 부분이 다른 시ㆍ도도 다 그랬다면 이해가 가는데 저희 시만 안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에는 다른 시ㆍ도도 전국적으로 안 받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보건복지부가 건의사항을 협의하면서 두 가지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다른 시ㆍ도는 평가를 받는 방향으로 갔는데 우리 인천만 평가를 안 받게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지만 가능한 한 운영비에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지역아동센터가 중단 없이 잘 운영돼서 그야말로 복지의 한 축을 이룰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로 되어지기를 본 위원도 희망하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는 노인돌봄 서비스 있잖아요. 예산서 511페이지 거동 불편 노인에게 가사지원 활동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4억 5,767만원이 증액됐고 금년에도 안부전화용 사랑의 안심폰 그래서 1,148대 2억 8,380만 4,000원을 시비로 신규 편성한 내역인데 이것은 전액 신규 시비 사업인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요. 이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니, 여기 보면 사랑의 안심폰 운영.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위에 있는 사랑의 안심폰이요?

승희

박승희위원

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동단말기 통신비 전액을 지원한다는 건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단말기 구입하는 것은 저희 시비로 독거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안부 전화도 하고 독거노인이 갑자기 어떤 위급상황이 오면 바로 단말기를 통해서 연락이 돼서 즉시즉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독거노인들 대상노인들을 보면 대부분 가정요양보호사가 방문하지 않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과장님.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노인정책과장 유호민입니다. 이게 양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돌보미한테 직접 통화할 수 있고 들기만 하면 통화가 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노인돌보미가 독거노인한테도 할 수도 있고 양방향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위험한 노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기계는 모두 시비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통화비는 군ㆍ구비하고 시비 50%씩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돌봄 독거노인 대부분이 가정요양보호사들이 방문해서 돌봐주는 노인들 아닙니까?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그분들 대상은 3,652명인데 그분들 중에서 특히 거동이 많이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위험지역에 놓여있다고 할까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화상용으로 서로 보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니,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좋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이 요양사들이 매일 가정에 몇 시간 방문해서 돌봐주고 있단 말이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런데 인원이 3,000명이 넘다 보니까 다 소화를 못 합니다. 그런데 안부전화는 노인돌보미 일자리로써 48개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자리해 주시고요. 노인마을형 실버농장 운영비 신규사업인 모양이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몇 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마을형 농장이요?

승희

박승희위원

노인마을형 실버농장 운영.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것은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남동구 지역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시범적으로 할 때는 처음이라 화장실도 만들고 해서 시설비 같은 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비만 1,240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전시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증진과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저는 주문하는 거예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성과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인천효박람회 있죠. 금년에 효박람회가 몇 회째인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금년이 3회째 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축소가 됐어요. 내년에 1억 3,000만원 가지고 하신다는 건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내년에는 1억 3,000만원이요.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행사가 많이 축소가 되는 겁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금년에도 사실은 당초 예산은 3억을 세웠는데 중간에 예산이 또 감 돼 가지고 1억 5,000 가지고 이번에도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잘 절약해서 하면 1억 3,000 가지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이런 측면에서 행사비는 많이 줄여서 예산이 편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예산도 정말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사실 어떤 보여주기 위한 행사라든가 아니면 전시성 행사라는 말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정말 진정한 효박람회라고 하면 거기서 충효사상을,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했는데 이런 것이 심어줄 수 있고 전개해야 되는데 앞으로 가정복지국에서 행사를 할 때 이런 점을 많이 착안을 하셔야겠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278페이지에 있는데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모든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식사를 배달하고 그러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1인 1일 1식 2,500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식사를 만드는 그것만 있지 그것을 배달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원봉사자들은 자기 차를 가지고 각 거동불편 재가노인한테 식사배달 봉사를 하다가 차 사고도 나고 그런 위험도 있고 또 최소한의 유류비라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순전히 보면 그냥 식사배달 이것만 예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은 장비 이런 것까지도 전부 지원해 주는데 경로식당 무료급식하는 것은, 그런데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그런 것은 없고 오직 자원봉사자에게만 위탁해서 식사배달을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본 위원 얘기가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맞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도 배달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는데 일부는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많이 하시고요. 어떤 곳에서는 자활하시는 분들도 이용해서 하시는 데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으셔서 이분들이 자원봉사이긴 하지만 활동하시는데 저희가 특별히 지원되는 것이 없어서 봉사점수라든가 이런 것 정도, 또 표창이라든가 이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을 좀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안영수위원

필요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체예산을 가지고 본 위원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유류비 차량유지비 이런 것을 최소한의 경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상황이 열악한 면에 볼 때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로 그쳐야지 거기에 무슨 이런 대가를 바라는 것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최소한의 보장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봉사정신에서 하지만 이런 최소한의 경비 들어가는 것은 기초적인 것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순전히 식사배달하는 1식 단가 곱하기 몇 명, 그렇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런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식당 이런 데는 다 장비보강도 하면서 여기는 그런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 추진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것을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출산장려금 지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됐습니다. 인천시 예산으로만 하는 사업으로 51억원이 올라왔는데 이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시, 군ㆍ구의 정책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셋째아를 낳으면 한 달에 1만 8,000원 보험을 5년 동안 들어주고 그 비용으로 우리 인천시 6개 군ㆍ구가 이미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그것을 들어서 12세까지인가 모든 의료비 지원이 나오게끔 하는 제도가 있는데 국장님 들어서 알고 계시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것 말고도 이미 출산장려금을 주는 시, 군ㆍ구도 있고 그런 것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 정책을 수립하셨는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강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편성하기 전에 각 군ㆍ구에 조례와 지원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중구 같은 경우에는 둘째아를 낳으면 30만원, 셋째아 150, 넷째 150, 다섯째 150 이렇게 해서 1년 이상 거주할 때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셋째 100, 넷째 100, 다섯째 100, 그 다음에 남구는 셋째아일 경우에는 50, 넷째 50, 다섯째 50, 그 다음에 연수구는 셋째, 넷째, 다섯째 다 100씩 지원하고 있고 남동구도 셋째, 넷째, 다섯째 다 100만원씩 지원하고 부평구는 셋째, 넷째, 다섯째를 다 50만원씩 각각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계양구는 셋째, 넷째, 다섯을 100만원씩, 서구도 셋째, 넷째, 다섯 다 100만원, 강화군은 둘째는 100, 셋째 250, 넷째 250, 그 다음에 다섯째 350, 옹진군은 첫째 50, 둘째 100, 셋째 300, 넷째 500, 다섯째 1,0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옹진군이 제일 세군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런데 거기는 대상자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지원하고 있어서 사전에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줄 때 저희 관내 각 군ㆍ구가 형평성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80%를 주고 구에서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20%만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금액을 조례를 개정해서 통일을 시키는 것으로 관계관회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그것 말고도 군ㆍ구에서 직접 장려금을 주는 것 말고도 아까 같은 의료비보험도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것은 저출산극복사업으로 해 가지고 군ㆍ구라든가 또 저희 시도 출산장려금말고 저출산극복사업을 하는 사업들이 각 시ㆍ도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저출산대비 사업이 저희도 건감검진이라든가 철분제 보급이라든가 이미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하고 있는 것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미 시, 군ㆍ구가 좀 차별성이 있긴 하지만 특히 셋째아 이상 내지는 둘째아부터도 이미 지원하고 있는데 굳이 저희 시가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각 군ㆍ구가 100, 50 뭐 이런 금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80%를 지원하고 군ㆍ구가 20%하면 오히려 이런 사업들이 좀더 많은 시민들한테 출산장려도 되고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를 낳으면 출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수후조리라든가 또 아이에 대한 물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출산장려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셋째아부터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위원

저희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지난번 조례제정에 대해서 사전 설명하신 자료에 보면 지금 군ㆍ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각 군ㆍ구별로 지금 셋째아가 몇 명씩 탄생하고 있고 둘째는 몇 명 탄생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재원 파악도 가능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겹치는 부분과 또 시가 주었을 때의 형평성을 이루는 방법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되고 아직 여기 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 조례 통과가 된 것처럼 추진 근거를 써놓으셨는데 어쨌든 종합적인 사고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각 군ㆍ구가 지원조례를 통해서 그 돈을 주고 있을 텐데 시가 이 조례를 이번 회기중에 통과해서 만약에 예산이 성립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없애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중적 지급의 예산이 성립될 수 도 있지 않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중적 지원이 안 되게 지난번에 저희 시에서 각 군ㆍ구 관계자 회의를 해서 저희 시가 내년에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군ㆍ구도, 군ㆍ구에서는 저희가 80% 지원하면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조해서 조례를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이번 예산은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 3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미 각 군ㆍ구에서 둘째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많게는 넷째, 다섯째까지 선언한 곳이 있는데 이미 전에도 한번 질의했듯이 이미 기초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지금 셋째아가 300만원 주면 어떤 구는 둘째아도 주고 또 어떤 데는 넷째, 다섯째는 더 많은 금액을 주게 되는 좀 일관된 행정원칙에서 봤을 때 복잡한 문제가 저는 발생할 요소가 있고 첫 번째가, 두 번째로는 저는 전에부터 말씀드렸듯이 출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젊은이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로 갈수록 돈을 더 높여주는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적절한 지원책이 아니다. 차라리 통 털어서 전체적인 예산을 한번 계산해서, 물론 시행은 셋째아부터 하겠지만 필요하다면 무조건 셋째아부터 그 다음에 둘째, 첫째로 아이를 낳으면 출산지원비로 인천에서는 200만원 정도 준다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군ㆍ구에서 하고 있는 보험 같은 것은 단지 민간단체 보험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가지고 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민간보험회사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 그 문제 빼고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어쩌면 그 보험 같은 것이 애 키우다가 아프거나 미숙아를 낳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험제도 같은 것은 훨씬 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종합적인 준비 속에서 예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강병수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주셨는데요. 실제로 아이를 낳을 경우에 출산하는 가정에 따라서 또 사용하는 내용들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그러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군ㆍ구에서 둘째 지금 넷째, 다섯째 이렇게 주고 그러는 것은 저희 시가 공통적으로 한다라면 군ㆍ구가 형평성에 맞게 통일을 시키는 것으로 협의를 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본 위원은 조금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부터 질의를 해서 인천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보건복지부 평가기준에 대한 불만과 항의 표시로 감사를 받지 않아서30% 이상의 예산을 못 받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본 위원이 마지막에 중지를 서려고 했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보건복지부가 평가를 못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는 늦었지만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다 끝나 가지고 지금 정리를 거의 다 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다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그래도 금년 수준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조금 여유 있게 계상해 가지고 확보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거기서 몇 %를 감해서 줄지는 모르지만 지금 있는 예산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 예산을 보건복지부하고도 지속적으로 해서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도 금년도 수준에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월 30% 정도 예산이 삭감돼서 인천시로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직 그것은 구체적인 그런 것은…….

강병수위원

예측을 해 볼, 아니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 내시된 금액에 의하면 그렇게 30%까지는…….

강병수위원

원래 평가할 때 기준은 그랬지 않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강병수위원

최하단위가 30%이고 사실은 평가를 안 받았으면 시험을 거부한 사람인데.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죠. 그렇긴 하죠.

강병수위원

시험을 거부한 사람한테 더 큰 패널티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30% 이상의 감액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예산규모가 만약에 30% 이하 잘리면 어느 정도나 지금 국비가 축소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지금 국비가 24억이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12억해 가지고 총 36억 정도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25%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24억의 30%면 최소한 8억 정도가 깎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저희한테 예산 내시 내려온 예산을 보면 한 6억 정도가 조금 덜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준으로 간다라면 250 정도는 매월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본 위원은 생각은 물론 보건복지…….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한 달에 70만원 정도, 평균 320인데 250 정도면 한 70 정도, 규모에 따라서 200에서 320까지 나가거든요. 그래서 잘 조정하면 크게 지장이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받고 감액된 예산을 받고 저희가 올해 수준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은 그 정도 지원하면 운영하는데는 크게…….

강병수위원

아니, 보건복지부와의 관계에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24억 국비를 받게 되어 있는데 6억이 깎아 가지고 18억이 왔다. 그렇지만 우리가 200에서 320 정도 지원했던 올해 수준에 더 인상을 못 해 주지만 올해 수준의 운영비 지원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될 것은 없겠냐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내려온 만큼 보건복지부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좀 더 써도 문제가 없겠냐는 거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시비를 더 써도요?

강병수위원

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수준에 맞춰야 되죠.

강병수위원

그렇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시비사업으로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학습교구비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아동복지교사 지원 이런 부분들이 더 별도로 시비로 나가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런 시설에 더 적극적으로 다른 시설보다 지원을 하게 되면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조정을 하면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저는 우리 가정복지국에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79군데면 최소한 사오천 명의 아이들의 복지와 관련된 문제인데 1차적으로 국가가 정한 평가기준에 반발해서 받지 않은 그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결국은 그 피해가 우리 아동들에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마지막에 그래도 입장이 바뀌어서 받아 볼 의향을 가졌으면 국장님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서 관철시켜 내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글쎄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고요. 분명히 제가 그 대표들하고 회의를 할 때 한 두세 번 아주 이 부분을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 때도 그 대표께서는 우리가 안 받아 가지고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는 우리도 안 받겠다라고 분명히, 그래도 괜찮겠냐라고 제가 몇 번을 다짐했을 때 그분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안 받아 가지고 예산이 안 오는 것은 우리도 안 받겠다 이렇게까지도 강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전국에서 다 하는데 인천만 안 받아 가지고 불이익을 받으면 안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여러 번 제가 설득을 했는데도 제가 부족했는지 그것을 안 받아들이셨고요.

강병수위원

그것은 지나간 경과고 마지막에 본 위원이 중재를 서서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면 했는데 그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건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너무 늦었습니다. 그 때는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그냥 무조건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또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의 참여를 12월 중에 평가를 실시하겠다라는 사항하고 단, 2011년 평가부터는 운영비와 평가와의 연계를 중단하고 평가로 인한 미흡시설에 대하여 일정기간 개선기간을 주고 재평가 후 패널의 적용시험을 실시해 달라 이런 조건을 붙여 가지고 아마 건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해서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작년에 평가가 미흡했는데도 예산을 내려보낼 때 아이들에 대한 급식이라든가 교사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이들한테 지장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강병수위원

현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좀더 정밀한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올해보다 더 나은 혜택을 수혜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올해보다 더 떨어져서 가뜩이나 어려운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치선을 다하고 그것을 위원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 다음에 여성폭력보호시설 예산이 상당히 증가했던데 이것은 자치단체 보조하는 예산인데 여성폭력보호시설에 대해서 올해 특별히 더 예산지원을 1억 9,000 정도 증액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여성의 긴급전화 1366 종사자 장려수당, 원스톱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해바라기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해 가지고 뭔가 필요한 요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위원님이 바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종사자들한테 수당이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폭력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수당이 안 나가서 이번에 그 수당을 내년부터는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세부내역에 보면 51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또 있고 그 뒤에 여성폭력보호시설 지원이 있고 하나는 운영이 있고 지원이 있는데 그게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51쪽이요?

강병수위원

51쪽에 나와 있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장려수당이 나와 있고 그 뒤에 53페이지에 보면 또 비슷한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53페이지요. 그 앞쪽에도 나와 있고 그 뒤에도 나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강병수위원

뒤에도 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나와 있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종사자들 직원들한테 나가는 수당에 대한 예산이고요. 다른 쪽에 있는 부분은 그 시설 운영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강병수위원

둘 다 장려수당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둘 다 다 장려수당으로 되어 있어요?

강병수위원

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페이지수가 하나는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강병수위원

하나는 51페이지에 있는 여성폭력보호시설 운영에 관해서 보시면, 51페이지 밑에 줄에 보시면…….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장려수당이 있고 또 하나는.

강병수위원

두 번째 53페이지에 보면 또 종사자 장려수당해 가지고 또 나와 있습니다. 운영지원은 별도로 돼 있고요. 운영지원은…….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관계관을 향해) “똑같은 건데 중복으로 돼 있는 것 아닌가?”

강병수위원

인원수도 다르거든요. 정확하게 아시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여성긴급전화에 있는 장려수당은 국비성격의 수당이고요. 뒤에 있는 부분은 시비 확보분입니다.

강병수위원

그 뒤에 있는 지원금액은 시비, 구비 50대50으로 되고 있고요. 앞에 있는 부분이 국비라고 하는 설명은 전혀 없는데.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박덕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50쪽하고 51쪽 사항인데요. 설명이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한 데 예산서 427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 세부사업설명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사백 몇 페이지요?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472페이지입니다.

강병수위원

말씀해 보세요.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중간에 보면 여성폭력보호시설 운영비에 자치단체등이전에 경상보조에 여성긴급전화1366과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 시설에 나가는 게 되겠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 밑에 보시면 여성폭력보호시설 지원해서 자치단체등이전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가정성폭력성매매상담소 종사자 장려수당,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간식비 지원 란이 있는데요. 이것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은 시비로 내년도에 4개소를 지원한다는 운영비가 되겠고 이 밑의 장려수당은 4개소에 대한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 4개소에 14명에 대한 장려수당이 되겠고요. 가정성폭력성매매상담소 종사자 장려수당은 13개소에 41명에 대한 종사자 장려수당이 되고요.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간식비는 이건 시설보호 간식비입니다. 그래서 장려수당이 위에 있는 것은 시설 자체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고 이 밑에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상담소 장려수당은 시비로 내년에 신규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예방사업이 세부사업설명서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에 표기상에 오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강병수위원

중복된 건 아니라고요?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시설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된 거죠.

강병수위원

여성폭력보호시설이 위에 있는 긴급전화하고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하고 그 밑에 있는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라고 포괄적으로 돼 있거나 가정성폭력성매매상담소 종사자라고 돼 있는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죠?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네, 중복된 건 아닙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시설을 구분해서 표시를 따로따로 한 겁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보기에는 다 같은 여성폭력상담소니까 이게 왜냐 하면 예산지원 비율이 여성폭력보호시설 지원 금액이 작년보다 무려 116%나 인상된 금액이거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없던 수당을 처음으로 주다 보니까 늘어나서…….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종사자 장려수당을 작년까지는 지급을 못 했고 내년부터 수당을 신설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 성폭력성매매상담소에 근무하는 종사자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저희가 예산 형편상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한 부분입니다.

강병수위원

어쨌든 업무적으로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구별되고 대상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사항과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분들이 월 어느 정도…….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15만원입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수당 말고 인건비는 어느 정도나 보조받고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시설별로 다 틀리고 소장하고 상담원하고 다 틀린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복지시설에 어떤 곳은 수당이 나가는 곳이 있고 수당이 나가지 않는 곳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시에도 비정규직으로 있는 분들에게 연간계약직으로 있는 분들 호봉을 못 주는 경우도 있고 지난번에 노숙인쉼터 가정복지국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 종사자들에 대한 호봉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해서 한참 논쟁이 된 적도 있어서 주는 것 자체를 위원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어떤 전반적인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으면 계속 여기저기 복지시설에서 수당, 호봉, 경력을 다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수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사실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에 대한 지원은 여성가족부가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인건비 부분, 운영비 부분 이렇게 해서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국ㆍ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일부 국ㆍ시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종사자 장려수당 같은 경우는 인천시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시책인데요. 그 동안 상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받지 못 했던 사항입니다.

강병수위원

7개 단체가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어떠어떠한 단체인지 하고 실제 그분들이 그 동안 어느 정도 받아왔는지에 대한 근거를 주셔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지만 한 번 더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좀 계시죠. 국장님 피곤하신 것 같은데, 69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작년 대비해서 15억원 정도 느는 새로운 사업이 자치단체보조로 생겼는데 국비 매칭 사업입니까?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네, 국비 매칭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국비가 늘어난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국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매년 예산 요구를 전년도에 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도 조금 난감한 사업이긴 합니다. 원래 예산을 국비 신청할 때 많이 신청하지는 않았는데 이 사업을 여성가족부에서…….

강병수위원

저희가 좀 줄여도 됩니까?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여성가족부에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은 많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본 위원이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 3개월 이상 12세 아동이 있는 이용희망가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동안 모든 국가보조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한정돼 있었던 데 비해서 이건 그런 조건이 없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이건 그런 조건은 없는데요. 사실 100% 다 무료는 아닙니다.

강병수위원

본임 부담도 있죠?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네,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이 1,000원에서 4,000원까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래도 월 40시간이며 20일 근무할 때 약 2시간 정도 해당할 수 있거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런데 이 기준이 내년도에는 바뀌어서 금년에는 40시간에 480시간 돼 있던 것이 그 기준이 자율 폐지되면서 더 많은 시간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사실 2009년도에는 960시간까지 쓸 수 있었는데 올해 480시간으로 줄다보니까 수요가 많이 줄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이런 게 자율적으로 폐지되면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병수위원

이건 출산장려금 못지않게 여성들에게는 특히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나 요새 남성들도 아이들 많이 봅니다. 어쨌든 잠깐 회사에 무슨 일이 있거나 회식을 하거나 늦어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은 7시밖에 안 해서 못 찾아오는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분들이 사실 생각보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많고 개인적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본인이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거나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겉으로만 보기에는 좋은 사업 같은데.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건 좋은 사업이고요. 올해도 처음에는 80시간에 960시간을 하다가 40시간에 480시간으로 바뀌다 보니까 40시간 하면 어떻게 하면 한 달 벌이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이를 맡기는 집에서는 몇 시간 보다가 저기 해야 되니까 이것 활용을 잘 안 하는 가정도 생겼는데 시간에 제한을 안 두고 내년에 자율적으로 되면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가정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깎으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안 깎을 예정이니까 공부를 잘 하셔서 정말로, 저는 오히려 출산장려금보다 이런 현실 속에 있는 게 좋은데 특히 중장년 이미 아이를 키워본 부모가 또 가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래서 고용창출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굳이 목적이 아닌 또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쓰면 안 되니까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한 예산과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렇게 하게 된 정책적 배경이 뭐 있습니까? 뒤에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다양한 예산과 정책이 여러 가지가 혼합돼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안에 담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족지원에 대한 토털서비스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인천에 현재 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8개소가 내년에 운영되면서 지역에 많은 서비스를 하게 됨으로써 가까이 보면 사회문제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여성가족부에서도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인천에는 8군데 된다면 행복한가정만들기상담원 운영도 있고 원활한건강가정추진도 했고 행복한가정만들기 상담활동 지원프로그램도 있고 저는 구별이 잘 안 될 정도로 많은데 혹시 이게 너무 중첩된 사업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행복한가정만들기사업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2004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각 동사무소에 상담원들이 배치돼서 지역의 상담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분들이 단순히 상담만 하시는 건 아니고 지역의 자원을 또 활용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이러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그룹 그룹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생애주기별로 교육을 한다든가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건강가정 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효과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병수위원

본 위원이 요청하는 바는 한부모가정에 관한 정책이 수립되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책보고서라든가 정책계획 같은 것을 주시고 또 새롭게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하는 예산별로 각각 올라오면 저희 같이 비전문가들은 똑같은 예산이 너무 중첩돼서 일부 대상에게만 쓰여지는 듯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고 차별성과 취지가 충분히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지만 예산을 심사할 때도 각각에 왜 이런 정책이 나와서 종합적으로 건강가정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어떻게 이반되고 추진되고 있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예산을 깎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는데 저희를 헷갈리게 하시려고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한부모가족 쫙 나오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건강가족이 있으면 쫙 나오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여성폭력지원, 폭력방지에 관한 것이 나오면 막 혼잡스럽게 나와서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시가 직접 하는 사업의 편성과목과 또 자치단체를 통해서 집행하는 편성 과목과 또 민간에 보조해 주는 예산편성 과목이 다 틀리다보니까 저희가 비슷비슷한 사업을 여기도 편성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사전에 설명회 오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소통을 집행부와 저희가 하려면 그 정책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건이만 봐서는 다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것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편성하시는 입장에서도 그런데 4년간 저희와 같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03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보면 교재교구비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건데 1,286군데에서 1,198군데로 줄어들었습니다. 늘어나지 않을지라도 거의 90개 가까이가 줄어들었는데 왜 그럴까요?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는데요. 매년 순서를 정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부하고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했을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시설이 1,864개이기는 하지만 연차적으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럼 나중에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업입니까? 일단 예산만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국비보조사업은 예산편성이 거의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추경 때 정리를 한 번 하게 되겠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강병수위원

그리고 여기 우수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여전히 평가인증통과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입니까?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몇 쪽이시죠?

강병수위원

103페이지 거기 계속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공공보육시설 지원 말씀하시나요?

강병수위원

네.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공공보육시설 지원에 우수 민간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 이것은 내년에 보건복지부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그냥 표현을 쉽게 하자면 몇 개 시설을 선정해서 서울형어린이집 형태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사업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보건복지부가 그런 생각으로 공공형보육시설 지원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35개 정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요. 정확한 지침은 하반기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추후로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총 3억 정도 내려오는데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까지 35개 중에서 차등지원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럼 이건 신규사업이라 아직 좀더 봐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시비가 일부 매칭하게 돼 있네요?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네, 시비 매칭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 동안 했던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지원사업 해서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 시설당 200만원, 보육교사당 5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은 없어졌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그 사업은 올해만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한 번 하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이 내년에 보건복지부와 추후로 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강병수위원

내년도 사업이 아직 미지수면 어떻게 합니까?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올해 우수 보육시설 지원도 갑자기 예산 편성해서 내려오고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부분이 105페이지에 있는데요. 예산 중에서 490억 증감률이 약 35%에 달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는데.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이 부분은 차등보육료에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강병수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에 나온 인원수하고 비교를 해 보면 맞벌이 가구가 갑자기 760명에서 3,100명으로 늘어났고 무슨 기준이 달라진 게 있는지요. 그 다음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도 이것은 1,300명 추경에는 있었는데 갑자기 707명으로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은 새로 생긴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보육료 2만 8,800명이 2010년도 추경 때 근거인데 갑자기 3만 1,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갑자기 여러 가지 수치가 변하고 490억이 늘어난 사유가 어떤 거죠?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일단 차등보육료에서 예산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차등보육료 같은 경우 도시근로자 소득 기준을 해서 50%인 경우 100%를 지원했고 60%인 경우에는 60, 70%인 경우에는 30 이렇게 지원하던 것을 소득할의 70%까지는 100% 지원하겠다.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부부 중에서 소득이 낮은 부분 낮은 소득을 25% 차감하고 소득을 합산해서 그 기준에 들어가면 예산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둘을 합산해서 25%를 차감하고 예산을 지원하겠다로 바뀌었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받던 부분보다 대상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는 신규로 된 것이고요. 장애아 무상보육료 같은 경우는 사실 인원수가 줄기는 했는데요. 두 자녀 이상 정부 지원액이 확대되면서 장애아이면서 두 자녀이면서 이런 게 같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약간 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래도 너무 숫자가 반으로 줄었는데요. 장애아동 숫자는 한꺼번에 바뀌지 않을 텐데.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혹시라도 장애아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어쨌든 막대한 490억 예산 중에 삭감할 부분은 별로 없겠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매칭펀드 사업이라 곤란합니다.

강병수위원

어쨌든 소득 70%까지 보육비가 지원돼서 무상보육이 되면 좋은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보육시설의 실기교육비 문제는 지금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그건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만약에 70%까지 되고 보육료 지원이 늘어나면 거의 무상보육이 실현되어 가고 있고 아까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돼서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여러 가지의 지원이 있고 또 출산장려에 대한 정책이 있으면 거의 요람에부터 무덤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요람에서부터 초등학생까지는 상당 부분에 예산이 지원되는 편인데 그런데 그 와중에 민간보육시설에서 현실적으로 받고 있는 실기교육비 일부를 받아야 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학부모가 요구하는 바는 적은 돈을 가지고 실현해 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무상보육정책의 취지가 어쨌든 새로 돈을 내야 되니까 반감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질의 한번 했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정면 무상보육으로 된다라면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은 소득하위 70%까지 100%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가 무상보육이 아니라 아직은 좀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민간보육시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가 학부모들한테 지원하는 것이고 또 국ㆍ공립보육시설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민간보육시설은 자기가 투자를 해서 사실은 일부 자본주의 사회에 있으니까 비록 보육이라는 업무에 종사하지만 투자하는 것에 대한 환수도 있어야 되고 정당한 투자한 것만큼 대우를 받고 싶은 그들의 욕구에 대해서 인정 안 할 수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직은 민간보육시설에 그런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에는 보육료도 기본료를, 왜 그러냐면 국ㆍ공립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나가는데 민간에는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기본료로 해서 더 보전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보육위원회는 언제쯤 여실 생각이십니까?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보육위원회는 매년 보건복지부하고 저희가 애를 먹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바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아직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타 필요경비 부분 지금도 저희가 기타 필요경비라고 해서 현장학습비라든가 그 외에 필요한 비용을 받도록 보육료 고시할 때 입소료하고 해서 필요경비 부분을 고시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서 받아서 일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바로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그러면 마지막 남은 문제가 사실은 거기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의 처우문제가 마지막으로 남습니다. 가장 열악하기도 하고 여기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에 있어서 작년보다 3억 이상의 예산을 세우시기도 하셨고 노력을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결국은 교사의 질과 교사의 만족도를 보육의 질이 따라갈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따라갈 수 없듯이 역시 보육의 질 역시도 보육교사들의 질과 그들의 만족도를 못 좇아갈 텐데 이렇게 70% 정도의 무상보육과 여러 가지 지원그리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는 입장에서 결국은 민간보육시설에 있는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천오륙백 개 이상의 민간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의 처우가 여기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지원이. 이분들은 4대 보험도 안 되고 있죠?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4대 보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우개선비 지원하는 조건에 4대 보험에 가입을 하고 3개월 이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에 한해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족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보건복지부에도 적극 건의를 하시고 지역에서 좀더 실태파악을 해서 저희 위원들끼리 모여도 어린이집 교사가 제일 열악하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른 예산은 다 잘려도 가정복지국 예산만 굉장히 증설됐는데 실제로 일선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정책을 짜주고 예산을 줘도 실제로 아이를 케어하고 돌보는 마지막 일선에 계신 분들이 그분들인데 마지막 부분으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유치원교사 수준까지는 향상되고 그 경력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유치원교사는 교육청에서 1인당 30만원 주고 있고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는 담임수당이라는 게 또 있고 해서 유치원하고 비교해 보면 보육교사가 거의 7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유치원교사는 국민연금보다 높은 교원연금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연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보육교사는 이제 국민연금에 들어가는 수준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것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네.

강병수위원

질의가 많은데 다른 위원을 위해서 그만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보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가 이번 보육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 뭐뭐입니까? 우리 자체만의 신규사업.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내년도에 시비 자체만으로 하는 것은 도담도담장남감월드운영지원 10억원이 편성되었고 아이사랑보육 모니터링단 활동보상하고 운영지원이 720, 60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이라든가 다문화가족 보육료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 동안 우리 보육에 관해서 우리 시가 특별하게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었죠? 어떻게 해서 그런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그런 것을 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사실 보육사업은 보육사업법에 의해서 5개년 단위로 중장기보육계획을 세우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에 중장기 보육계획을 세우고 그 보육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보육시설을 확충한다든가 이런 시책들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도 민간어린이집하고 국ㆍ공립어린이집의 그 차액을 지원하라는 그런 제안을 했을 때 그 때 국장님께서도 이번에 보육계획수립이 그렇지 않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예산안에는 없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사실 내년에 5개년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을 예산 요구를 냈었는데요. 시의 재정여건상 편성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내년 추경에 편성을 해 달라고 예산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본예산 다루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예산이 얼마이고 이게 없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우선 영유아보육법 자체에 어긋나긴 어긋나는 건데요.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필요한 예산은 8,500이고요. 실질적으로 법에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못 지키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저희 보육팀에 직원이 4명 있습니다. 팀장 포함해서 4명이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가지수가 많은 예산사업들을 집행하고 또 현장에 지도점검도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하다보면 시책개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전문가에 의해서 지역에 폭넓게 수요조사도 하고 욕구조사도 하고 해서 인천시 전체의 5개년 동안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중장기 계획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연차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후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법은 법이라고 쳐도 현재 상황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사실 우리 인천시 자체의 보육에 세워야 될 계획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 거죠?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과 국ㆍ공립과의 차액을 보전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시장님께서 세 가지 핵심과제를 말씀하신 무상보육에 대한 그러한 것을 어느 연령단계부터 언제부터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계획도 들어가야 되겠고 그 외에도 지역에서 보육과 관련돼서 시설종사자가 됐든 학부모가 됐든 어떠한 욕구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해서 저희가 시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이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사실 용역기간을 한 6개월 정도 잡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바로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추경까지 가면 연말이나 돼야 용역사업이 끝나면 사실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많이 피곤하시죠? 질의 할 것이 열 가지가 넘는데 큰일 났네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하시죠.

웃음소리

용범

이용범위원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출산장려금이 혹시 셋째 낳으면 300만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300만원 진짜로 셋째 낳습니까? 낳겠다는 여성들이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전국에 대비표를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시ㆍ도가 정말 출산율이 높은가 그랬더니 전라남도인가 그쪽이 출산장려금을 제일 많이 주는데 거기가 출산율이 높긴 높더라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인천은 혹시 우리 미혼여성들 상대를 안 해 봤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인천은 지금 전국 평균보다는 저조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조사는 안 해 보셨어요? 설문조사 같은 것.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의견은 대강 듣긴 했지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그런 것은 안 해 봤고 여론만 들은 그런 정도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셋째를 낳겠다는 분들이 나오나요? 높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저희 어머님이 10남매를 낳았는데 조금 있다가 낳으시라고 그럴 걸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셋째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편성 보니까 연수 청소년수련관에 보수공사를 3억 5,000만원 신청되어 있는데 언제쯤 개관했습니까?

웃음소리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게 개관한 지는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너무 낡아 가지고 개보수 요청이 와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몇 년도지?” 1993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인천시가 잘 돌아갈 때 보수를 빨리빨리 하시지 인천시 어려울 때 보수하신다고 신청하셨어요? 여성회관은 저도 가 봤습니다만 낡긴 많이 낡았는데 거기도 10억 편성 요청하셨네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잘 해 주셔 가지고 13억 정도…….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서부여성회관도 작년에 개관했는데 시설보수로 1억 4,000만원 또 하나 기계 설치한다고 해서 6,000만원 또 내년에 행사한다고 1,000만원 그래서 세 군데 예산을 합쳐보니까 약16억 정도 되는데 예산을 우선순위로 잡는다면 국장님 어디를 먼저 잡으실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서부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설된 금년에 오픈한 그런 시설인데 당초에 예산이 넉넉치가 않아 가지고 거기 수영장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할 때는 개보수라든가 이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 다 해 주셔야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협상이 안 될 텐데요. 작년에 개관했는데 출입문 교체하는데 1억 4,000만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 행사를 1주년 기념행사하는데 1,000만원 이게 조금, 그래서 제가 토털해 보니까 16억 정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웃음소리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3개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또 서부여성회관 이 세 군데가 사업소 예산들이 많이 깎였어요. 그 전 같으면 예산이 더 많이 세워질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게 세운 건데 거기서 또 금년보다도 깎이고 그랬는데 그 예산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좀 피곤하실 텐데 빨리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 군데 중에서 우선순위를 매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 방과후 프로그램지원이라는 것이 있죠. 그게 있고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이 있고 공부방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등학생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9억 6,000만원이 지급되고 그 다음에 공부방 지원에서 2억 6,000만원 그 다음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동일한 제목으로 이렇게 세 군데로 편성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로 묶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용범 위원님께서 이 부분 하나하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요. 초등학교 방과후교실은 초등학생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방과후 아카데미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문광부 쪽에서 예산을 아카데미라는 용어를 해 가지고 문광부 쪽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의 명칭을 따서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명칭을 붙인 거고요. 공부방은 그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여성가족부로 갔는데 여성가족부에서는 이것을 청소년공부방이라는 용어로 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중앙부처의 기관의 사업명에 따라서 이런 명칭들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내용상으로는 어쨌든 간에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에 저소득층자녀든 어쨌든 또 부진한 학생이든 실력향상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다면 국비가 일부 지원하는 분야도 있고 지원되지 않은 분야도 있는데 프로그램 및 지원을 하나로 묶어서 한다면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방과후 프로그램에 관련된 또 공부방 지원에 관련된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설문조사도 해 보셨나요? 만족도에 대해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가 직접은 안 해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방과후 아카데미 이런 것은 대부분 청소년회관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마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실태조사를 했는지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도 국장님 검토의 대상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런데 이 사업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용범

이용범위원

중요하긴 중요한데 학부모나 학생들이 봤을 때 만족도가 매우 낮다면 국장님 생각에서는 중요하지만 학부모나 학생들이 낮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수혜자 입장에서 봐야 되거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런데 이건 대개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이런 것을 다 만족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조사는 안 해 보셨는데 계속 하셔야 된다는 입장이시네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혹시 다음에 만족도조사를 하실 의향 없으신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해 가지고 예산이 약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그게 몇 쪽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범

이용범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09쪽이네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것은 국ㆍ시비 50:50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건데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고요. 청소년수련관이 8개소, 청소년문화의집이 5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국ㆍ시비 매칭펀드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원센터는 사회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거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 시 보조금으로.

용범

이용범위원

시의 보조금으로 지원되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에 보니까 6억 6,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신규로 2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세부자료를 봤더니요, 세부사업설명서를 제가 보고 말씀드립니다. 2억 9,0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말씀하시죠?

용범

이용범위원

네. 제가 잘못 봤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설명서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범

이용범위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라는 데는 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위기청소년통합지원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2억 8,000만원 증액된 것.

용범

이용범위원

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것은 2011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두드림존 또 예방 회복적 사업, 학습클리닉 등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상담지원센터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이전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전하는 사업이에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2억 9,000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이전비입니다. 이전해서 리모델링…….

용범

이용범위원

이전해서 리모델링하는데 2억 9,000이.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리모델링도 하고 시설설치도 하는, 이게 원래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이번에 성산 거기서 했었는데 내년부터 못 하겠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가면서 이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시설의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당연히 큰 장소로 이전하면 시설비라든가 장비가 또 필요하겠죠, 집기 비품도. 그런데 갑자기 왜 거기서 나가라고 한 겁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게 아니라 여기 성산 그쪽에서 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해 왔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못 한다고 위탁을 내놨어요. 그래서 인천교부 쪽에서 맡아서 하는데 장소는 교부에서 공간은 마련하고 저희가 내부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설치하는 시설 설치비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설치비 리모델링비가 2억 9,000만원 이렇게 편성했다 이거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몇 평 정도 생각을 하십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242평 정도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사용한 곳도 그렇게 크게 사용합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것보다는 작았죠.

용범

이용범위원

이왕 이사 가니까 좀 큰 데로 가자 이 말씀이시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 위탁을 맡는 단체가 조금 큰 장소로 마련을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시간도 너무 늦었는데 제가 10개 항목이 있었는데 좀 줄이고 우리 박승희 위원님이 또 보충질의하시려고 대기하고 계시니까 제가 마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박승희위원

508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청소년정책토론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정책토론회요?

승희

박승희위원

네, 여기 1,000만원이 섰어요. 민간보조행사 어디서 주관하는 겁니까? 508페이지 예산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정책토론회는 저희 시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대상자는 청소년전문가, 청소년단체 및 기관종사자, 공무원, 청소년지도사, 청소년대표 등이 대상이 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청소년지도사 98명을 포함한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주제발표라든가 정책토론 질의ㆍ응답, 수범사례 등 이런 내용으로 하는 토론회인데 이 예산은 국ㆍ시비 매칭펀드로 예산이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50%, 시비 50% 해 가지고 격년제사업으로 해 가지고…….

승희

박승희위원

격년제로 하는군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래서 금년에는 시행을 안 하고 내년에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은 민간이전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YMCA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509페이지 인천어린이과학관 건립 있죠. 준공이 언제입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내년 어린이날에는 개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개관을 앞두고, 국비 확보는 어떻게 됐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국비확보는 저희 송영길 시장님이 행안부에 가서 적극 해 가지고 20억 따왔습니다. 금년 8월에. 그래서 아까 추경에 20억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사업 규모에 비해서 국비 확보율이 규모에 비해서 적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적긴 적은데 이게 원래 국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을 좇아다녀도 한 푼도 못 따왔는데 이번에 20억 따온 것은 크게 따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사실 이 사업의 처음 출발이 국비사업을 했으면 우리 인천시에서 많은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시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이러한 거의 사업비 전액이 우리 시비로 투입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시비로 거의 된 거죠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전체 사업비 중에서 20억이 국비 확보된 것 아니겠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중장기적인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의 목적과 또 우리 시에서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유지하는 유지관리비라든가 상당 부분 여기에 투입되어야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서구에도 국립환경과학관이 있잖아요. 거기는 전액 국비로 운영하고 있고 인천시민들이 또 수도권에서 많이 관람하고 있는데 굳이 시비로 무리하게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사업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사실 어린이과학관은 박승희 위원님께서 너무 무리한 사업이 아니였냐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거의 700억이나 되는 순수한 시비로 1개의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보통 의지를 갖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인천의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아이들한테 창의성과 또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렵지만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준공을 하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초등학생들한테 과학체험 활동이 의무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에 맞춰서 공교롭게도 저희 어린이과학관이 앞으로 인천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과학체험 활동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돈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앞으로 인천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연간 시설유지비, 인건비 총 해서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내년 예산에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몇 페이지죠? 어린이과학관 운영비.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499쪽입니다. 어린이과학관이 2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어린이과학관 20억에다가…….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20억보다 더 드는데 일단 예산 20억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 5월에 개관되기 때문에 1년을 운영하게 되면 20억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내년에 5월 개관되면 그 정도 예산이 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많이 올렸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20억 세워주고 하반기에 필요한 돈은 추경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본 사안입니다. 한 30억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아마 30억 이상 더 들어갈 거예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가 수입을 49% 내지 50% 해서 15억 정도는 수입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가 건물만 외형만 크게 그런 것보다도 물론 교육청 교과 과정에도 과학탐구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겠지만 이런 시설들을 보게 되면 사후에 우리 인천에 꿈과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어린 청소년들에게 과학 의지를 심어주고 과학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가정복지국에서도 물론 위탁관리를 하겠지만 위탁관리하기 전에 철저한 사전점검과 또한 사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어린이과학이 힘들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완공되는 만큼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빨리빨리 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숭의동 청소년회관에 대한 계획을 언제쯤 세우실 것이며 심각성은 느끼고 계시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거기 너무 낙후가 돼서 전반적으로 검토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계획을 빨리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도 했는데 청소년 관련해서 시민참여예산에 미반영된 내역들 중에 제목이 좀 그런데 자체수다공방 개설이 있잖아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자료를 보니까 예산을 요구했으나 재원부족으로 신규사업에 미반영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목은 그런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 생각은 사실 주민자치센터 내에 청소년아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도 많이 필요하기는 할 텐데요.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주민자치센터 내에 청소년에 대한 어떤 한 파트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주민자치센터에 청소년이 접근성이 좋은 이런 센터라면 그리고 그런 공간이 있다라면…….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없거든요. 그런데 시 방침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가냐에 따라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이 면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자살률도 높고 또 청소년들이 사회 돌아가는 거나 정치에 굉장히 관심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구에 관심을 갖고 지자체에 관심을 갖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려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자꾸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내에 현재 구의 시책이라든지 시의 시책이라든지 정부 시책 같은 것을 놔서 아이들의 참여도를 높이게 하고 또 아이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와서 같이 의견을 교환하고 이러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필요하죠.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 면을 시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물론 이번에는 예산 세우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고 거기에는 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힘든데 그 면의 예산 반영을 차후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가 추경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청소년공부방을 보니까 공부방 자체에 어떤 법에 의해서도 지원되게 돼 있네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이 법은 이용해서 가능하지는 않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 수다방 같은 거요?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네, 이렇게 되면 국비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공부방하고 성격은 틀리거든요.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틀린데, 공부방 목적이 꼭 공부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공부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리고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예산 반영 안 된 것 중에 청소년참여예산학교 운영 이게 참 좋다고 전 보는데요. 이것하고 아까 청소년정책토론회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건가요? 아까 2년마다 한다고 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1년 전에 했던 건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기존에 했던 사업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럼 정책토론회를 청소년참여예산학교 운영으로 하면 안 되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참여예산학교 운영으로?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네,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것은 국비 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곤란할 것 같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이것은 관계되는 전문가들이 있어서 정책토론회를 또 해야 되는 겁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또 위원도 선정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건 될 수가 없군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청소년참여예산학교는 괜찮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사실 청소년 관련되는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됐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이 부분 필요한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는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잖아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제가 구에 있을 때 잘 못 봤거든요. 이게 군ㆍ구로도 되고 시에도 아동참여청소년위원회가 돼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하려다가 못 했는데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 위원회를 제가 남구에 있을 때 보면 각 학교 있잖아요. 관내 학교에 위원회 희망자를 의뢰해서 거기서 추천이 오는 학생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학생들이 청소년과 관련되는 좋은 정책적인 것도 제안하고 이런 쪽으로 활동을 자체 활동 같이 해 왔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럼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구별로 운영하고 있는 알고 있거든요.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구별로 어디서 하고 있나요? 시에도 있고 군ㆍ구도 있는데. 어디어디에 있나요?

「구에는 다 있는 게 아니고 4개 구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가 그것은 현황을 드릴게요.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이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빨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별 필요성이 없다라든지 결국은 학교 점수 따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참여를 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글쎄요. 위원회 운영하는 기관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 제가 남구에 근무할 때는 제가 직접 그것 할 때 참여를 했었는데 청소년들이 자기 의사를 굉장히 자유자재로 발표하면서 굉장히 잘 운영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양한 청소년이 참여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선택적인 아들만 참여할 수밖에 없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런 부분이 단점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아까 군ㆍ구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는 옹진군만 제외하고 9개 군ㆍ구가 다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다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운영되는 실적과 거기에서 토론됐던 내용들 이런 것을 자료로 요청하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제안했던 주민자치센터에 청소년 방이나 청소년 룸을 만들어준다면 굳이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아니고 그 자체적으로 거기서 많은 아이들이 정책을 토론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혜택을 주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게 하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복한가정상담원이 각 구의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 근무하면서 일주일에 세 번씩 하루에 네 시간씩 활동을 하는데 주민자치센터의 공간들이 상담원이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현재는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여건이 갖춰진 데가 있다면 군ㆍ구에서…….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래서 그것은 어느 곳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틀린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런 자리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상태고 우리의 미래가 청소년에 있다고 하면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에 관한 정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군ㆍ구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하는데 제가 있는 때는 남구 주안역에 미디어센터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항상 그쪽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청소년위원회를 운영했는데 만약에 9개 군ㆍ구에 미디어센터가 없다든가 이런 데는 주민자치센터에 그런 여건이 된다라면…….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런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 신청을 받고 그리고 맨 처음에는 시범사업으로 시에서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건강한 청소년들을 만들어가는 인천시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면에 관심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죄송하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무료급식소 현황을 보니까 무료급식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지원받는 데는 적더라고요.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우선 무료급식소 지원을 받으려면 조건이 주 3일은 무료급식소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3일 이상 지속적으로 하면 저희가 당장은 예산이 없지만 수요조사를 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 부분을 구에서도 잘 알고 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럼요. 구에서 여건이 되면 저희 시에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고 그것을 반영할 것인지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럼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구에다 독려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곳이 많은데 지원을 못 받는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주시고요. 노인대학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인천에 몇 곳이나 되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민간기관에서 하는 데다 19군데가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것도 자료를 주시는데요. 운영비 지원 이렇게 주시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종교기관에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연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군ㆍ구 합쳐서 1,000만원인가요? 시만 1,000만원인가요? 시 대 구 500, 500 해서 1,000인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 시비로만 지원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시에서 장수대학을 한다고 하면…….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보조금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보조금을 교부해 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어떤 기준은 없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대개 기준을 1,000만원으로 한정을 한 거죠.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1,000만원으로 한정하는데 무조건 신청만 하면 그냥 해 주는 건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요. 저희가 지원대상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기관으로써 1년 이상의 자체 운영 실적과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노인대학, 기준이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거기에 지출해야 되는 항목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지출할 수 있게 해 주지는 않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전체 다 요구하면 1,000만원이 더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료라든가 필수적인 경비…….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자세한 것은 이따 자료로 좀 부시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저희가 강사료라든가 교재제작비 이런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제가 여쭤보는 게 무리일 수도 있는데요. 특히 어려운 곳에 있는 교회 측에서 장수대학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데 식사 제공 운영비가 많이 들어 간데요. 그런데 식사제공은 지출해야 되는 항목에 맞지 않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는 강사료하고 교재제작비 정도로만 드리지 기준이 100명이다 보니까 급식비까지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주 3회 정도 무료급식을 한다면 무료급식으로는 가능한데 대학 운영하는 것으로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 기준은 우리 자체적으로 시 기준이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죠. 왜냐 하면 어느 기준이 없으면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신규사업으로 다문화자녀 이중언어 사업이라는 게 새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 전에 보면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업이 다른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 내용상으로요.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사업하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사업하고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박덕순입니다. 479쪽에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하고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사업하고는 성격이 약간 틀립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에 있는 자녀들이 엄마가 한국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언어 발달이 늦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지원센터에 언어발달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1대1로 언어 발달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현환 위원장대리, 이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범

이용범위원

한국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그렇죠. 한국말을 잘할 수 있도록 엄마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 언어가 발달이 안 돼서 나중에 커서 학교에 갔을 때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중언어 사업은 뭡니까?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도 잘하고 자기 모국어도 잘하는 여성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치를 해서 다문화가족 자녀 플러스 일반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를 두 가지를 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 4개 국어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다문화가족 자녀가 많이 참여하기는 하지만 일반가정 자녀들도 참여를 해서 언어를 가르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성격상으로 보면 다분히 다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부분에서는 한국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말을 좀더 잘 익혀보자는 측면에서 이 사업이 됐는데 이중언어 사업은 조금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8,000만원 올라온 게.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한국말 하나만 잘 해도 좋을 텐데 이중언어까지 하고 삼중언어까지 하면 더욱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파악했을 때는 한국말 하나만 제대로 잘 가르쳐줘도 좋은 교육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사업을 하면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다국적 언어를 쓰는 글로벌 인재양성 부분도 포함돼 있고요.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일반가정 자녀들도 언어를 한 가지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실시가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이라고 또 있습니다. 보니까 방문교육이 있고 언어발달 교육이 있고 이중언어 사업이 있고 해서 똑같은 교육의 사업성을 놓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과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아이만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여성들이 나와서 한국어 교육도 받고 또 국제사회의 이해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한국어 교육도 하고 또 출산이나 양육에 대한 정보제공도 하고 지원도 하고 또 다문화사회의 이해교육도 시키고 또 가족을 대상으로 다문화사회를 이해하는 교육도 시키고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46명이 이 사업에 참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인천에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가족이 6만 4,000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사업으로 지금 6개 항목으로 편성돼 있어서 예산이 수십억 편성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좋은 교육도 받고 보육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 주면 좋겠지만 다문화라는 명칭을 놓고 6개 사업을 계속 편성한다면 우리 시 입장으로 봤을 때 조금은 힘들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덕순

박덕순여성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다문화가족이라는 특정계층을 위한 사업비가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다문화가족,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던 6만 명에 대한 사업은 사실 아닙니다. 결혼을 해서 이주해 온 여성이 있는 가정 우리가 1만 1,344가정이 되는데 그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통합을 하기 위한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고 이 과정들이 사회 통합이 안 되고 여기서 자라나는 아이들 겉돌게 되면 나중에는 사업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사회 통합적인 부분을 강조하시는데 교육이라는 항목을 세 가지 항목을 나눠서 필요 없는 예산을 정부 매칭사업도 있지만 꼭 세 가지로 나눠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들한테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국장님 큰 건을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기초노령연금을 이번에 제가 증액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늘 얘기했다시피 기초노령연금의 필요성은, 두 배 확대의 필요성은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시정질문에 송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느끼시는 분이 우리 송 시장님이고 우리 집행부이고 또 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는 기초노령연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의원님들이 발의할 때 2028년까지 두 배 확대로 했는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교롭게도 제가 시정질문한 날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그게 9월 28일 다시 또 일부개정법률안을 내셔서 2015년까지 두 배 확대하는 개정안을 내셨더라고요. 그만큼 국가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게 인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께도 약속하신 기초노령연금에 우리 시가 해당하는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가 더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한 300억 정도 더 부담해야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불이익을 주는 그 면은 또 그건 감안 안 했을 때 그런 것이고요. 불이익을 주는 면은 시에서도 그 항목을 없애달라고 했고 본 위원도 이번에 본회의가 통과되면 다시 건의안으로 갈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부분이 세출부분에 삭감이 돼야 그게 반영이 되지요. 그것은 제가 예결위에 가서 상황을 보면서 뭐 없는데 반영할 수 없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국에서 증액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그 부분은 신현환 위원님께서 어르신들의 수당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시비만이라도 증액해 줘야 된다는 말씀에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300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가 증액하고 이러는 문제를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저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담당부서와 지금 상임위에서 있었던 이런 건의내용을 협의해서 건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300억이라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가는 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추경부터 논의할까 하는 생각도 했고 그런데 제가 늘 얘기했지만 그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가 상당히 예산에 있어서는 많고 적다의 의미보다도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이따 상의한 끝에 그렇게 되면 예산정책과에 상임위에서 얘기한 것을 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승희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 우리가 지난번에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하늘샘 대안학교에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러고 나서 어려운 취약계층 청소년교육위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유용하고 부당집행 등으로 해서 학교를 결국 시에서 폐지시켰잖아요?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네, 폐지됐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6월 1일자로 폐지됐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왜 폐지시켰죠?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점검을 나간 거죠. 점검을 나가봤는데 거기서 좋지 못한, 예산을 전용했다든지 개인용도로 유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협약을 해지하겠다는 조치를 할 것으로 얘기했었고요. 거기에 의해서 일단 개인용도로 유용했거나 부당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전액 환수조치가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협약해지와 관련해서 학교 자체 운영자가 대안학교 운영을 폐지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6월 3일자로 폐지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6월 8일자로 처리를 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하늘샘 대안학교같은 경우에 11명이 신청해서 3월, 4월에는 1명만 출석하고 말이죠. 그렇죠?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운영이 상당히 부실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물론 위기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복지적인 이러한 것은 분명히 본 위원도 청소년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봅니다만 여기 보니까 예산서 507페이지 봤더니 전년도보다 4억6,375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대안학교가 인가형이 2014년까지 기간인데 물론 연례적인 사업입니다만 왜 이렇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4억6,375만원이 증감이 됐던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은 총 대안학교에 대한 예산이 2개 학교 운영에 대해서 9,500만원이 서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샘 학교에 대해서는 폐지가 됐고 우리가 내년에 미인가 학교를 1개소를 개소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미인가 학교 청은 천주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청학교는 내년에는 인가학교로 운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규모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미인가학교 시설은 하나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하나를 더 새로 세우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대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일 큰 원인은 미인가학교를 인가학교로 바꾸는 이런 절차가 있어서 청학교가 규모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청학교는 현재 몇 개 학급에 몇 명입니까?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2개 학급밖에 없는데요.

승희

박승희위원

2개 학급에 몇 명이에요?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현재 20명 정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학급수도 늘려야 되고 해서 내년에는 중학교 1학급 하고 고등학교 3학급 해서 총 4개 학급으로 늘려서 인원도 40명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먼저 하늘학교는 폐지가 됐고 그리고 청학교는 미인가에서 인가학교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인가되려면 시설비 이런 게 다 적정…….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기준에 맞춰서하려고 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재학생이 20명이라고 그랬죠?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거기 학급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더 뽑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급수도 늘려야 되고요.

승희

박승희위원

또 미인가 대안학교는 어느 장소에다가 추진할 계획인지.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우리가 공모를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장소에 할 건지 신청자가 있게 되면 공모절차를 밟아서 적당한 공모절차 들어온 것에 의해서 신청한 장소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로 하겠다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지금 우리가 이런 예산은 2010년도에도 정말 의욕만 앞세우고 많은 예산을 탕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미인가를 인가로 하는 것에서 대해서는 시설규모면이라든가 그 동안에 정상적인 학업 궤도에 있다가 이탈한 학생들을 위해서 한 것은 참 좋습니다만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정말 4억 6,375만원이 증감이 돼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거예요.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예산서만 봐서는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억 2,000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내년도 이런 무조건 의욕만 앞선다고 해서 모든 행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2010년도에도 하늘샘학교가 비리를 얼룩져 가지고 결국은 문응 닫고만 이런 사례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또한 청소년을 상대로 한 교육프로그램인 만큼 정말 철두철미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는데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의 의견은 어떠신지.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새로운 미인가 학교를 설립할 경우에는 미인가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대안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몇 가지 시설개보수와 관련된 질의가 있습니다. 여성사회교육기관, 여성문화회관에 대한 시설보수 6억 6,000만원 수영장 개보수에 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이 곳에 관해서 지금 몇 년간 계속해서, 한꺼번에 6억 6,000은 아니지만 계속 개보수 작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도 어려운 상황에서 가급적 하드웨어의 투자를 절감해야 되는데 6억 6,000만원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여성문화회관 시설보수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여성문화회관의 건축 년도가 ’93년도입니다. 그래서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에 수영장에 배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낡아 가지고 위험할 수가 있어서 급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 및 교체를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필수적인 경비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최근 5년간 2007년도 6,900만원, 2008년도에도, 주고 수영장 관련된 건데 4,300만원 또 2009년도에도 3,800만원 이렇게 계속 보수를 해 왔었습니다. 해 왔었는데 또 6억 6,000만원이 꼭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가 성립합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종류가 틀려 가지고.

강병수위원

아닙니다. 제가 2007년도부터 사용내역을 보고서 말씀드린 겁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2006년도에는 시설물 정밀점검용역비를 줬고요. 또 기계실 개보수…….

강병수위원

아니, 20007년도부터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2007년도에는 수영장 방수공사하고 건물 균열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08년도에는 우레탄방수공사 또 수영장 스팀배관, 오브제펌프교체, 난방배관 일부교체, 대강당, 소강당 공조실 배관 교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1.5톤 수영장 보일러 교체, 발리심 탱크교체, 여과기 활성탄 교체 이렇게 해서 모두 2억 7,800만원 정도를 5개년에 거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강병수위원

주로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다른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수영장 부분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강병수위원

이것을 또 6억 6,000만원, 저도 현장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약간의 문제는 있긴 하지만 원만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여기도 예산이 더 많이 요구했는데 이것도 많이 깎여 가지고 6억 6,000을 확보한 건데요. 거기 수영장 천장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미장공사, 타일공사 그 다음에 수영장의 부속시설물 그 다음에 수처리실에 장비설치 그 다음에 여과기 필터 부속장비 교체공사 이런 종류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공사하고는 틀려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연수구청소년수련관에도 3억 5,000 들여서 개보수공사 요청이 들어왔는데 여기 보니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오래 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로 연수구 청소년수련관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 없이 3억 5,000이라는 개보수 비용을 들이면 여성문화회관처럼 또 다른 비용이 계속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는데 자꾸 개보수공사가 일정한 유지관리 보수비용 수준을 넘어서서 6억 6,000, 3억 5,000 뭐 합치면 10억이 넘는 돈인데 다른 복지비용이야 어쨌든 저희가 해야겠지만 이런 시설관리가 어떻게 관리가 됐길래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연수구에 있는 청소년시설이 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연수구 쪽에 청소년시설로는 하나기 때문에 이쪽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구청이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구청에서 개보수공사비를 지원해 달리고 해서 저희도 사실은 예산 따기 굉장히 어려운데 고민하다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나마도 이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반영을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인천시에서 그나마 연수구가 가장 재정이 튼튼한 구 아닙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런데 원래 이 청소년회관이 저희 시에서 그 전에 근로자청소년회관으로 해 가지고 저희 시가 지은건물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넘겨줘서 지금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현재는 구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개보수에 관해서는 돈을 들이지도 않고 운영을 무료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게 원래는 저희 시 건물이었는데 구에다가 무상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저희도 사실은 구에서 예산을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워서 지원을 안 하는데 이게 예산정책토론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건의가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그런 예산이니까 꼭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제가 봐서 연수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왜냐면 각 구에서 청소년 관련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구 단위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연수구가 어떤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저희가 알 길은 없지만 사실은 우리 시 재산을 무상위탁 맡아서 청소년을 위해서 쓰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봐서는 2개년도 사업계획을 잡아서 스스로 해도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비용으로 서부여성회관에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개소를 올해 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올 3월에 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통합예약전자지불시스템도 만들면서 여기다 수영장 입장관리자동시스템 구축에 또 1억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수영장을 만들면서 입장관리시스템도 없이 개소를 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직접 운영하는 서부여성회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렇게 하시죠.

윤숙

방윤숙서부여성회관장

서부여성회관장 방윤숙입니다. 저희가 3월 26일 개관을 했거든요. 수영을 직영하다보니까 수영에 관한 자산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것에는 사실 TF팀에서 일을 추진하다가 넘어왔는데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도 계속 요구했었는데 재원이 없어서 어렵사리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내데스크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수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무인발권기를 거기다 넣으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개인사물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게시판에 계속 올라옵니다. 수영장에 사물함도 없이…….

강병수위원

사물함은 이해를 하겠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여러, 수영장입장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솔루션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도 올해 개발을 했을 테고 여성회관도 운영되고 있는데 어차피 모두 다 시의 예산 가지고 개발이 되면 하나의 저작권을 저희 시가 가지고 있으면 약간씩 변형을 둬서 기관에 따라서 그 특성만 반영해서 소위 말해서 커스터마이징화 한다고 하는데 기본 솔루션을 갖고 있으면 다용도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건물을 지을 때마다 계속 개발해야 하는 것은 굉장히 낭비적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 시설을 민원인한테 편리하고 투명하게 그러한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게 원래 처음에 건립할 때부터 그러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이번에 그것을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간석동에 있는 노인종합사회복지관 거기는 수영장 입장관리자동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돼 있겠죠. 입장료를 거기서 돈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 회원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종합문화회관에는 아마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병수위원

적어도 서부여성회관을 지으려면 벌써 3, 4년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점차적으로 지어왔고 그것을 짓는 과정에서 당연히 짓게 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 가에 대한 것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린이과학관도 만든 다음에 다 운영시스템 돈 받는 시스템 다 다시 만들 겁니까? 왜 일들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린이과학관 700억 들여서 했는데 또 내년도에 아이들 입장료자동관리시스템구축비 이러고 또 올라올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어떤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추가로 하는 사항이니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겠지요. 어느 세월에 이것을 옛날식 30년 전 목욕탕도 아니고 키 받고 돈 받고 어디 가서 넣어놓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서 시민들에게 복지시설이라고 해서 하면 당연히 안 되죠,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왜 일들을 그렇게 하게끔 해 놓냐 이거죠. 누가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관 총 예산 얼마 들여서 만들었습니까? 서부여성회관.

윤숙

방윤숙서부여성회관장

72억 들어갔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것 할 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요새 뭐 인터넷선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설계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런데 그게 지금 강병수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계획단계서부터 할 때까지 그것을 제대로 하지 왜 그랬느냐고 지적하신 것은 옳은 말씀이신데 그게 지금 현재로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이라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거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왜 안 했느냐 하나하고 비슷한 사례가 계속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으면 갈산동에서도 쓸 수 있고 서부에서도 쓸 수 있고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쓸 수 있고 그 특성만 조금 바꿔 가지고 프로그램을 거기다 깔면 쫙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도 전자결재시스템을 하면 한 프로그램 그 솔루션이 있으면 여기저기서 다 사업소까지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총체적으로 봐야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들에게 불편함도 안 끼치지 해 놓고 나서 1년 지난 다음에 없으니 이것 또 합시다 이럴 거예요? 이러면 욕은 욕대로 이미 먹었을 거고 일을 하시는 분도 힘들 거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하여튼 이번에 강병수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으니까 다음부터 하는 것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것이 처음 건립할 때부터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 다음에 노인 관련돼서요. 마을형 농장 만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예산이 내년도에는 1억밖에 안 되지만 줄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까도 질의하셔서 답변드렸었는데 금년에는 처음으로 저희가 남동구 관할에다 할 때는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고 그 시설도 정비해야 되고 이런 것이 필요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러한 시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금년보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부지를 못 구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건 아닙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서구에 짓는 노인마을형 실버농장 운영은 신규사업입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그것을 내년에는 한 군데를 더 확대하려고 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돼서 그것은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강병수위원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노인마을형 실버농장 운영이, 하나는 운영이고 하나는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서구에 이미 조성을 한 겁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강병수위원

아직 안 했는데 이게 한 쪽은 운영비로 들어가고 한 쪽은 조성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까 그것은 운영비를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연수구 선학동에 한 군데와 또 계양구 병방동에 해서 2개소를 내년에 더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서구에 있는 이곳에 이미조성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서구 쪽에는 가좌동 쪽에 기존에 1, 2년 정도는 아시아보조경기장 그것을 위해서 사놓은 땅이1, 2년은 휴유지로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1, 2년이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서구 노인들을 위해서 한번 해 보자 그랬는데 그게 아시아조직위하고 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서구는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강병수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아닌 거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계돼서 사실은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노인에 관한 예산도 많이 나가지만 실제로 단체 운영에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인력개발센터 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와 있는 노인들 일부 시니어클럽도 그렇게 클럽을 조직한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로 계속 나가는 형태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경우는 지난번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반적 노인들이 여가를 활용하고 또 건강한 음식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이런 것이어서 그런데 작년도에 1억원이었는데 6,5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은 좀더 의욕적인 모습이 안 보이고 오히려 부지 확보가 안 된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하여튼 추경에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게 접근성이 가장 큰 문제인데 아파트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면 50%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된 분 또 팀장님이 옥상정원에 관한, 옥상정원이 아니라 옥상텃밭, 옥상텃밭은 큰 돈이 들이 않습니다, 정원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아파트 옥상텃밭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지원하면 아파트단지는 항상 단지 입주자 회의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아파트 사시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비가 50% 들어가고 그들이 50% 내서 그것은 가정복지국 소관 사항은 아니고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이지만 도시의 열섬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고요. 아주 가까운 곳에서 텃밭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일부 예산지원을 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고 괜찮다 싶으면 굳이 땅을 사지 않고도 협력사업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방책이 있으니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계속 회의가 진행된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6분 회의중지

20시 1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아까 제가 증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다시 질의합니다. 물론 상임위에서는 증액에 대한 동의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국장님의 의견을 묻는, 가정복지국의 의견을 들어서 예결위에 올려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기초노령연금의 필요성은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또 많은 노인 어르신들이나 시의원님들이나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2018년까지 두 배 확대를 한다는 것을 2015년까지 하자고 다시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이미 상당히 필요성이 인지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상정은 돼 있는데 논의가 되지 않고 통과는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이 부분을 공약사항으로 얘기를 했고 그만큼 필요하고 또 노인 어르신들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열악하고 안 좋은지는 다 알고 계실 것 겁니다. 국회에서 발의한 내용에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와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만큼 노인의 생활보장이 상당히 시급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천시가 먼저 우리 시에 해당하는 18%를 먼저 두 배 확대시켜 주는 것은 우리 공약사항이나 우리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인천시의 입장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예산 부분의 어려움을 생각하시고 예산담당관실에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노인기초연금 수당에 대해서는 월 9만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지급되는 것이 너무 미흡하다라는 것은 같이 공감을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시 재정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엄연한 관련법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 성격 비슷한 수당이든 뭐든 어떠한 방법으로도 예산을 준다라면 국비를 지원하는 금액에서 그 금액만큼 감한다라는 보건복지부에 그러한 것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시비를 더 줬을 때 그 금액을 감하게 되면 600억이 넘는 돈이 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에 막대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 만약에 시행된다면 저희 시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지원하는 방법을 좀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국장님의 말씀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고요. 분명히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300억을 했다고 300억을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300억을 인천시에서 먼저 기초노령연금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원했다고 해서 국가가 이것을 다시 300억을 더 삭감해서 600억을 준다면 국가가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건 복지국가를 하고 서민복지를 강조하는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또한 지금 불이익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아까 말했듯이 다수의 시의원들이 건의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될 부분이고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집행부에서는 연구를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취지에 대해서 분명히 동의한다고 하셨으니까 여기서 결정권은 없으시니까 다시 한 번 이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예산담당관실에 그 부분을 건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신현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예산관련 부서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협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를 하면 2015년까지 두 배 확대한다고 개정법률안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금 논의도 안 되고 있고 이것은 시가 먼저 나서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을 각인시키면 국가에서 반드시 조속한 시간 안에 다시 두 배 확대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가 먼저 나서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죄송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4쪽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질의합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항목입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녀를 기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탈학교 청소년들의 탈선 방지 측면에서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폭력예방사업 운영해서 8,100만원, 도시형대안학교 운영해서 3억 500만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승희입니다. 이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사업은 법적근거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4조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전액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목적을 잠깐 말씀하셨지만 아동과 청소년이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영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형대안학교 운영 지원 관계는 아까 박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똑같은 사항인데 현재 대안학교가 미인가학교가 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1군데는 6월 2일자로 폐지가 되고 현재 1개만 남아 있고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대안학교 이름이 청이라는 학교인데 이건 가톨릭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인데 이것은 내년에 인가학교로 전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학교의 운영지원비가 3억이 편성됐습니까?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인가 대안학교인 청은 총 사업비가 2억 6,500만원으로 편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새로 만들어지는 미인가 대안학교는 4,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부분이군요?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 다음에 도시형대안학교를 내년에 인가하는 목적으로 편성을 했다 이 말씀이죠?

승희

김승희아동청소년과장

네, 미인가를 인가학교로 하려는 사항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병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노인정책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노인 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었는데 몇 가지 줄어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인주거 및 여가시설 지원 확충 부분이 14억 정도 줄었고요. 그 다음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역시도 35억이나 줄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은 76%, 노인주거 및 여가시설 확충은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33%나 줄게 편성하신 이유가 뭐죠?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인데요. 주로 국비가 먼저 세워지고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생활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신설도 하고 또 신설하면 장비보강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웠었는데 국가정책이 인천시나 경기도는 시설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소위 말하는 노인병원 말고 노인요양원에 관한 것이죠?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인요양원하고 노인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양로시설 얘기하는 겁니다.

강병수위원

그게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보험에서 나오고?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저희 시도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까?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일부 운영비 지원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하기 전부터 보호하던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전체적으로는 크지 않겠네요?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크지 않습니다.

강병수위원

저희가 봐서도 많이 늘어놨는데 실제로 수용률이 저희가 인가를 많이 내주었을 텐데 실제 가동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가동률은 78%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럼 30%는 여유는 시설이라는 거죠?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급하게 신규로 만들지 않고 부분적으로 예산을 많이 줄여서 안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아직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국가정책으로 장기요양시설에 수용할 대상을 늘려가야 되는 추세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시설을 늘려가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시설비 전체를 저희가 대 줬습니까? 아니면 민간인도 자기 자부담이 있었습니까?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부실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네요. 70%이고 경쟁이 심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 주체들이 가동률이 70%밖에 안 되면 굉장히 경영적 압박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문 닫는 데도 있기는 합니다.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백령도에 요양시설을 지어놨는데 50명 정도 수용가능시설인데 1명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을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로 놀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시설로 전환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제가 최근에 연안부두에 있는 효노인요양원인가 거기 병원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도 가 봤더니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큰 5층짜리 건물인데 3명, 4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부실화가 돼서 또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요양시설이 넘쳐나기 때문에 어차피 경쟁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케어를 잘 해 줄 경우 노인들이 요양보호사를 믿고 시설을 옮겨갔을 때 따라가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서 스카우트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물밑에서는 굉장한 문제로 돈 주고 사가기도 하고 아주 원래의 취지와 어긋나는 문제가 심각하게 그쪽 시장에서는 이미 나쁜 말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어쨌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보호대상자를 더 늘려가야 되는 국가적인 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줄인다 이 정도는 아니고요. 당장은 늘리는 것을 중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장기요양보험 수급의 인상 예정 시기가 언제쯤으로 예정을 하십니까?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요양등급 1, 2등급만 요양시설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재가시설은 3등급까지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요양보호시설에서 케어를 잘해서 건강이 좋아지면 3등급이 되면 퇴소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오히려 요양보호시설에서 케어를 잘 했을 경우에 잘 하면 오히려 칭찬을 해 줘서 잘 번창하게 해야 되는데 입소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으니까 최소한 3등급까지는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으로 복지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요체가 장기요양보험의 재원 마련일 텐데 현재 저희가 3,000원 내외로 내고 있는데 처음에는 단계별로 인상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장기요양보험 내는 금액을 인상해서 그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대로 3등급도 요양원시설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정책적 흐름에 있어서 언제쯤 그 시기가 될 것 같습니까?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만 하고 있다. 지난번에 화재 났을 때 보건복지국 국장께서 나오셨는데 거기서도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만간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혀 확정된 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노인인력개발원하고 시니어클럽에 관한 지원이 꽤 많은 금액이 꾸준히 지원되고 있는데 실제로 노인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일이 일자리를 알선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새로 모색해서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공공사업으로 하는 환경지킴이사업이라든가 사업기타에 대해서 수행자 역할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하기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이 참 오래된 클럽이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결국은 거기 모여 계신 분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수준에서 끝나고 나머지 실질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이 창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제가 별로 못 들어봤거든요.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양시니어클럽이 있는데 거기서는 새로 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또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근로시간을 어겨서 금액도 일반 우리가 원하는 금액 이상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시나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꾸준히 타 시ㆍ도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그래서 정말로 실속 있는 노인인력개발센터가 되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노인일자리창출의 성과를 최근 3년 것으로 어떤 성과가 났으며 어르신들 일자리 만들고 지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매년 했던 것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부탁합니다.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20시 39분 회의중지

22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정안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신현환 위원입니다. 2011년도가정복지국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안 507쪽 도시형대안학교 운영 3억 500만원 중 1억원 삭감, 예산서안 509쪽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개ㆍ보수 3억 5,000만원 중 3억 5,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512쪽 장수수당 지급 6억 4,910만원 중 5,580만원 삭감, 예산서안 521쪽 동구 노인복지관 건립 14억원 중 2억원 삭감 총 7억 580만원을 삭감하고 위원회 부대의견으로 예산서안 513쪽 기초노령연금 1,509억 9,801만 6,000원에 대하여 시비부담금을 100% 증액한 3억 8,635만 2,000원 증액을 예결위 건의사항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가정복지국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현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가정복지국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1년도가정복지국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 및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장부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화복지위원회는 2010년 1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과 2010년도보건사회국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보건사회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보건사회국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