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조영홍 의원 발언

제189회 제4차 산업위원회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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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1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1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입니다.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다각적인 충고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가산금 제도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체금 일할제도를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상정안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가산금 제도는 납부기일까지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하루만 지체되어도 3%의 가산금을 일괄 부과하여 온 관계로 민원인에게 과중한 부과라는 문제점 제기가 있어 왔으며 아울러 행정부에서도 동 제도 도입을 권장하는 사항으로써 안 제35조는 현행 가산금 제도를 개선하여 수도요금 연체금의 납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간 3%의 범위 내에서 연체 일수만큼 계산하여 정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51조 및 제52조는 각각 연체금 일할제도 도입에 따른 현행 가산금에서 연체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조문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각 실ㆍ국별 의견수렴 결과,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루만 늦게 납부하더라도 수도요금의 3%를 가산금으로 부과하던 불합리한 제도를 늦게 납부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가산금을 부과토록 개선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있으나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유사한 의미이고 동 조례가 준용하고 있는 지방세법에도 가산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바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네이버 국어사전상 용어해설을 실어놨습니다. 아울러 단서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 기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위원장님!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그러면 1개월간만 연체금을 부과하시는 것인가요? 1개월이 지난 경우는 어떻게 하시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1개월이 지나가도 3%가 가산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1개월 내에 있는 것도 하루만 지나가도 3%를 가산했었는데 1개월을 30일로 보면 30일 중에서도 뭐 5일을 연체해서 낸다든지 그 다음에 10일 연체했다 내는 경우에 일수만큼을 3%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아무튼 1개월이 지나더라도 연체금은 최대 1개월분만 하신다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3%?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뭐 몇 개월이 돼도 3%까지만 하시는 건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일단은 사용자들 입장에서 그 부담을 줄여주시는 그런 취지네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다면 이게 1할을 계산하려면 이것에 따른 행정업무들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1할 계산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되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전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운전까지 거치게 되면 내년 한 5월 정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전산 프로그램상 하등의 적용하는 데는 준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전자시스템으로 일할 계산을 하시는 것이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기존에 연체금, 가산금이죠. 이 가산금에 대한 부분을 통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통보도 그때…….

한구

이한구위원

기존에는 통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기존에는 어쨌든 한 달까지는 3%의 가산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차기에, 그 다음 달에 부과해서 한다라고 하면 행정이 일률적으로 될 텐데 지금 이것을 1할 계산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은 한 달 안에 사용자들이 그것을 와서 갚든가 아니면 상수도본부가 연체한 것만큼 고지해야 이것을 갚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시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이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5일 지연됐을 때 납입을 저기 한다라든지 하면 그때 바로 고지서가 본인이 내고자 하는 장소에서 출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아마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무조건 3%가 붙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돼서 하고 그리고 또 지금은 바로 고지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했을 때 일률적으로 3%를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는 제가 아는데요. 실제 이 부분을 시행했을 때 우리가 예측해 보면 도대체 내가 사용자인데 5일 있다가 이것을 갚으려고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전화를 걸어서 얼마인지 물어보든가 행정기관을 가든가 뭐 아니면 전화로 물어봐서, 담당자가 직접 설명을 해 보시죠.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이게 취지에, 예를 들어서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익월에 나간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것과 맞나요? 이 취지랑.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저는 도대체…….

아니, 3일이 늦은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면 3일이 늦었다라는 것은 전월 것 낸 것을…….

전월치 이것을 낸 날짜를 연체금 가산기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런 방법이 어디에 있나요? 규칙이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35조 시장이 따로를 시행규칙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35조 「시장이 따로」를 「시행규칙」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입니다.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시국과 경제위기 상황극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의 추경예산안 총괄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금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900억 4,000만원보다 1.42%인 41억 1,600만원이 감소된 2,859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2,177억 6,600만원 당초예산에서 62억 9,900만원이 감소된 2,114억 6,700만원으로 조정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급수 사용량 감소로 급수수익 70억이 감소된 반면 김포지역의 급수 공급량 증가로 인한 원ㆍ정수 판매수익 5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예금이자수입 7,900만원과 기타 영업외수익의 불용품 매각수입 1억 8,0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수입 증가는 급수전 신규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 38억 3,100만원과 서구 연희지구 배수관 확장공사로 인한 원인자 공사부담금으로 7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 자본적수입은 당초 312억 2,600만원에서 45억 9,100만원이 증액된 358억 1,700만원으로 조정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측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긴축재정 운영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인력운영경비 14억 9,400만원, 일반운영비 등 운영경비 26억 5,800만원, 경상이전 5억 6,9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사업비용에서 48억 3,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본적비용은 가동설비자산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과 시설부대비 5% 절감운영 계획에 따른 절감분 8억 8,900만원 감액과 비가동설비자산에서 계속비사업 중 일부 사업의 총사업비 변경과 낙찰차액 등 7억 2,600만원을 감액하고 본부청사 건립과 관련된 임대청사 보증금으로 편성하였던 투자자산 예산 3억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남동배수지 시설공사 완공에 따른 분담금 정산반환금으로 자본적지출 19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임을 감안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민원해소를 위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예산안 규모부터 5쪽 상단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은 경기회복 둔화와 제조업체의 영업부진, 목욕탕 등 서비스 업종의 하향 및 영업실적 부진으로 급수 사용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당초 계획한 급수수익을 감액하였고 인건비 사용 잔액과 각종 법정경비 사용 잔액 및 시설비 중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과 관련해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900억 4,034만 9,000원 대비 1.4%가 감액된 2,859억 2,400만원으로 사항별설명서 11쪽 욕탕용 급수수익의 경우 기정예산액의 29.5%인 20억 4,676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설명서 12쪽 기타영업수익의 경우에는 기정예산액의 86.2%인 7억 8,515만 1,000원이 감액되었는 바 감액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53쪽 기타공사부담금의 경우 기정예산액의 152.4%인 7억 6,05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당초 예산액을 너무 적게 계상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과 관련해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00억 4,034만 9,000원 대비 1.4%가 감액된 2,859억 2,400만원으로 설명서 57쪽 남동배수지 시설공사 감리비 1억 1,610만 8,000원, 58쪽 풍납계통 도수시설 정비공사 시설비 5억 9,069만 5,000원, 감리비 1억원, 임대청사 보증금 2억 8,600만원은 기정예산 대비 각각 60% 이상 또는 전액이 증감되었는 바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사항별설명서 75쪽 계속비사업은 11개소 2,967억 3,900만원이며 당초 계획된 사업이 여러 가지로 사유로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급수수익이 70억 정도가 감소했는데요. 전년도에 급수수익이 얼마나 되죠? 2009년도.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전체가 1,95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마지막 3차 추경 때 예산인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결산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3차 추경할 때 예산 잡은 게 1,951억이라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는 100억 조금 안 되게 걷힌 거네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세입이?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기정예산에.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각종 인ㆍ허가라든지 건설 준공예정인 건물 뭐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경기둔화로 준공이라든지 그런 것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내용은 뭐 가정용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급수, 아무리 경기회복이 지연된다고 그래서 쓰던 물을 안 쓰지는 않거든요, 절약은 좀 하더라도. 이 내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조업체 영업부진, 목욕탕 업종 하향 추세,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보게 되면 1인당 급수량을 저희들이 347ℓ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물 사용량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죠.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은 그렇게 세우셨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저희는 각종 인ㆍ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차질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은 여기에 맞춰서 하셨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분석을 해서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항상 이렇게 보면 세입을 처음에는 많이 잡아놨다가 2차, 3차 추경에서 이렇게 깎는 이런 방식이 좀 구태의연한 예전의 방식인 것 같아서 이런 계수를 잘 조정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례에서 다뤘던 문제인데 조금 늦게 들어와서 얘기를 못 드렸는데 가산금 낼 때 그전에는 한 달이면 3% 아까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연체료가.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서 그 다음 달에 또 밀려도 그대로 3%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늘어나지 않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게 좀 불리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바뀌어서 일할계산으로 해서 날짜를 계산하니까 그것은 정당한데 그렇지 않고 한 달을 연체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때 연체해서 냈으면 그만인데 안 내고 한 달이 또 넘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두 달을 밀린 것 아니에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랬을 때는 연체료가 어떻게 계산 되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3%로 계산을 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이달에 만약에 1,000원의 연체료가 붙었으면 두 번째 달에 가면 2,000원 붙고 이렇게 계속 늘어나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3%가 가산된 금액의 3%요.

영분

김영분위원

또 붙고 또 붙고 계속 그렇게 하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 확실한 거죠?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닌 것 같은데.

영분

김영분위원

한 번만 붙고 안 붙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정정하겠습니다. 3%가 끝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 것도 좀 불합리한 것 같아 가지고 나중에 그것도 좀 염두에 두셔서 한번, 그렇게 되면 너무 가산금이 많이 붙으니까 밀리는 사람들은 계속 밀리는 수도 있거든요. 그게 몇 개월 되면 단수가 되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정해진 것은 없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있을 텐데. 몇 개월 되면 단수하고 이런 것 있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한 4회, 5회 정도 이렇게 반복해서 연체가 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고를 하고 그런 절차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또 한 두 달은 냈다가 또 한 두 달은 안 내고 이렇게 또 가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상세하게 정해서 하기는…….

영분

김영분위원

아, 그거야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두 달 냈다가 돈이 수입이 없어서 두 달 후에 내고 이렇게 밀리는 것은 어차피 연체료를 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계속 체납하고 있을 때 몇 개월이면 단수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집에서 지출들을 잘 안 하셔서 모르시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한 6개월로…….

영분

김영분위원

6개월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6개월이면 딱 단수조치 하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해서 가는데 그것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서 13쪽에 보면 정기예금 이자가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일반 이자수입하고 대여금 이자수입 이쪽에서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는데 그 원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한 6억 4,000 정도 줄어 들었네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이자가 6억 4,000이 줄어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저희가 원금을, 원금에 대한 관리를 조기 발주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기 발주로 인해 가지고 있는 원금에 대한…….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 보면 정기예금 이자수입이잖아요? 하나가. 정기예금 이자수입에서 6억 4,000이 줄어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정기예금도 저희가 개월수에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줄은 것 하고요. 줄은 것 6억 4,000하고 밑에 7억 2,400만원 늘은 것하고 비교해서 보면 저희가 181억 시에 일반회계로 빌려줬던 금액에 대한 181억을 같이 계산을 했을 때는 그 정도 이자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을 저희가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밑에 있는 이자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자수입은 좀 줄은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대여금 이자하고, 대여금 어디로 대여한 거죠? 시로…….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시 일반회계로…….

인환

허인환위원

거기로 대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정기수입에서는 지금 일단 연초라든가 이 때 정기예금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자가 줄어들지 않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계산을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계획적인 그런 예산상에 나와 있는 금액 가지고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인환

허인환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23쪽에 보면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 예산이 지금 5,900만원 줄었는데 기정예산액을 보면 15억 6,000이에요. 그리고 5,900이 줄어서 장기근속 공무원이 해외시찰을 가는 데 있어서 예산이 15억이 편성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한 840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840명 중에서 그러면 장기근속 공무원 30년 이상 돼서 해외시찰 나가는데 부부동반으로 나간다고 그래도 이것이 지금 15억이에요, 15억. 예산편성돼 있는 것이. 네? 이것 지금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15억이 아니라…….

인환

허인환위원

15억으로 예산에 나와 있잖아요? 본부장님.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15억 6,000에서 지금 여기 장기근속 해외시찰 집행잔액으로 해서 5,900이 반납된 것이 15억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15억을 집행한 거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는 장기근속 사항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포상금까지 거기에 포함된 것이고요. 해외 장기근속…….

인환

허인환위원

이 뒤에 성과 포상금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30년 이상 근무해 가지고 된 그 포상금하고 틀린 겁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다 포함돼서 그 금액이고요.

인환

허인환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 포상금까지 한다고 그래도 15억이, 84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30년 이상 근속을 하신 분들이 지금 몇 분 되세요? 올해 나가신 분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 59명이 나갔는데요.

인환

허인환위원

자, 59명 나갔는데…….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1억 7,600만원을 저희가 썼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여기 지금 15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15억에는 다른 포상금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포상금까지 돼 있어도 지금 본부장님, 2011년도 예산 설명서 3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지금 30년 이상 근속 공무원 해외시찰 해 가지고 31명 부부동반으로 나가는 것 내년도에도 보면 여기는 지금 각종 포상금까지 다 해서 5억 8,000이에요. 내년에는 5억 8,000인데 올해는 15억이에요. 3배가 넘는 겁니다. 직원들 뭐 840명밖에 안 되는데…….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팀장님한테 그 15억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라고 하겠습니다. 15억이 전체 해외 출장비는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요. 자, 여기 지금 올해 2011년도 본예산에도 보면 30년 근속 공무원 해외시찰 그 다음에 해외 선진지 견학 그 다음에 우수 공무원 표창 격려금, 성과포상금 그 다음에 누수신고 포상금 각종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도 내년 본예산에는 5억 8,000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종 그런 포상금이 다 들어가 있다손 치더라도 2010년도 올해 예산에는 15억이 편성돼 있고 내년에는 5억 8,000이 편성돼 있으면 거의 3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팀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한번 나오셔서. 이것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그러면 일단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것 포상금 구체적인 내역서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가 오면 그 뒤에 바로 제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 자료는 빨리 보내 주세요. 우리가 심사를 하는 데 바로 필요한 거니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 하셨나요? 1억 5,900만원 잡혀 있는데.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구입을 하신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하신 건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추경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155페이지인데요. 기정에 1억 7,500 잡혀 있다가 1억 5,900으로 하셨네요? 예산안 155페이지입니다. 이 내용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 원래 사업소에서 콘도미니엄 회원권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구매사유에 대해서.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시도 가지고 있고요. 시에서도 콘도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이 한 84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성수기 이럴 때에 굉장히 직원들이 활용을 못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구좌가 6구좌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좀더 구입을 해서 직원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좀더 추가로…….

영홍

조영홍위원

기존에 6개가 있는데 더 추가 구매하신 거예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 콘도미니엄 이용현황 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언제 구입하신 거죠? 몇 월에 구입하신 건가요? 이것 언제 구입 하셨는지 담당자 분 안 계신가요? 액수가 작아서 모르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어쨌든 시 재정상태가 이렇게 안 좋은데 굳이 올해 이것을 사셨어야 되나 기존에 이미 6구좌가 있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언제 사셨는지…….

윤재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얻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본부장이 모르시면 해당 팀장님이나 부장님들이 설명해 줘야 되는데 설명을 지금 안 하고 계십니다.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이것을 물어봐요? 그리고 인사발령에 의해서 국장, 본부장들이 자리이동하고 그러는데 다 알지 못하잖아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허인환 위원님, 존경하는 조영홍 위원님이 질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뭐 하러 앉아 계신 거예요? 다 일어나세요? 지금 왜 와 계신 거예요? 이유가 뭐야? 조금 전에 장기근속자 공무원들 해외시찰에 대해 15억 편성해서 그 내용을 물어봤는데 대답도 안 하시고 말야. 부장님들, 소장님들, 실무자들 다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이 중에 다녀오신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각 실ㆍ국들 주요 업무보고 받고 감사하고 그러는데 상수도사업본부처럼 답변하는 것처럼 처음 봤어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준비해 주세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인환

허인환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자료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5페이지 추경에 보면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토지하고 건물하고 우리가 매각한 거죠? 매각리스트 이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홍

조영홍위원

네, 아까 요청한 것 콘도미니엄 회원권 이용현황 자료 그것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요구하실 자료 있으십니까? 방금 윤재상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 준비 좀 하시라고 말씀하세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금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이유가 내가 보니까 이번에도 질의에 답변할 준비들이 너무 안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이하 부장님들, 같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준비를 철저히 할 시간을 드리는 거니까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안 심사를 볼 때 해당 부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의 너무 미온적인 태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해당 부장님, 팀장님들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상수도사업본부에 2년 이상 근속자 부서별 명단을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앞에 란에 자료의 취급자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자료를 누가 책임을 지고 제출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시에는 항상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취급자인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리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전 회의석상에서 우리 허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금 15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15억에 선택적복지가 11억 9,3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본부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허인환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하실 때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이 직접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해당 부장이나 과장님들이 직접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회의장에서 질의를 하면 그 답변이 이 회의장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그 부분이 저희가 정회를 하고 뒤에서 답변이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춤형복지제도로 11억이 이쪽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이게 포상금에 들어간다라는 것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예산서하고 예산설명서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차이가 발생할 것 같으면 굳이 예산설명서 이것 유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서하고 예산설명서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면 저희 위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이 부분이 예산과목이 변경되고 지금 보면 12쪽 같은 경우도 과목변경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 같은 경우는 예산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다같이 보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만큼은 전부 다 내년을 대비하고 올해 같은 경우 추경도 여러 가지 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더 세우고 감액하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러는 만큼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본부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신다라면 뒤에 담당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답변하거나 아니면 예산안 설명서를 작성한다든가 자료를 제출할 때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저희 위원들한테 전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아까 콘도미니엄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1억 7,500을 기정에 잡았다가 1억 5,900 했는데 내역을 보면 3,800만원짜리 3개하고 3,000만원짜리 2개 해서 1억 7,5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입찰로 한 것도 아닌데 왜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내년에 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1억 7,500만원이 또 잡혀 있습니다. 담당자분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총무담당

문봉근 총무팀장 문봉근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이게 1억 7,500이었는데 1억 5,900으로 줄어들었죠?

담당

총무담당

문봉근 그것은 계약한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은 1억 7,500을 세웠는데 계약한 금액이 1억 5,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왜 내년에도 또 똑같이 1억 7,500으로 하셨죠?

담당

총무담당

문봉근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상하기를 5개 구좌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콘도가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3개는 3,800만원, 2개 구좌는 3,000만원…….

영홍

조영홍위원

그럼 올해는 6구좌 하신 것인가요?

담당

총무담당

문봉근 네, 올해는 6구좌를 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올해 6구좌이고 내년에는 5구좌요?

담당

총무담당

문봉근 5구좌를 할 계획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5구좌 하는데 비용은 더 늘어나네요?

담당

총무담당

문봉근 콘도 회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보니까 사유가 신청한 것보다 과부족이 많이 발생하지 새로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새로 구입을 해도 또 어차피 과부족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문봉근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고 볼 수 있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올해 2월달에 6개 구좌를 구입했는데 하절기를 운영해 봤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신청을 받았더니 52박 신청이 들어왔는데 실제 수용한 것은 21박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0여박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보충하려고…….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스템상의 문제인데 결국은 휴가철에 직원들이 휴가를 신청하다 보니까 몰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문봉근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을 다 하려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다 살 겁니까?

담당

총무담당

문봉근 그래서 평상시 휴가철이 아닌 그 외 계절에는 직원들의 이용실적이 적기 때문에 휴가철에 많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휴가가 몰리면 어쨌든 계속 과부족이 발생하는 것인데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복지차원도 좋지만 지금 시가 이렇게 어려운데 콘도미니엄 구입한다고 계속 이렇게 예산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문봉근 그래서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저희들이 공급해 주는 물량이 달리기 때문에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영홍

조영홍위원

복지도 좋은데요.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휴가기간을 어떻게 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지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 구입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과부족 다 채우려면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콘도미니엄 구입하는데.

담당

총무담당

문봉근 내년에만 5개 구좌를 더 증설하고요. 그 다음에는 추이를 살펴 본 다음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배정할지 말지는 조정할 것이고요. 아무튼 이게 시스템상의 문제니까 휴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십시오. 무조건 모자란다고 돈 들여서 사려고 하지 마시고요.

담당

총무담당

문봉근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그렇게 안내를 하는데요. 휴가를 분산해서 쓰도록 안내를 했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하절기에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163페이지에 문학배수지 보수, 보강공사 하셨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163페이지입니다. 문학배수지 보수, 보강공사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문학배수지 보수, 보강공사에 대한 삭감인데요.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한 사항입니다.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으로 4,500만원을…….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니까 보수, 보강공사를 어떤 공사를 하신 것인지?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요. 표면보수공사하고 균열보수공사하고 콘크리트, 방수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시설비공사 하신 것인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시설물에 대한 공사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이번에 삭감한 내역을 보니까 정수사업소하고 그 다음에 각 사업소, 본부 이렇게 3개의 행정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는데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정수사업소 부분에서 보니까 정수처리용 약품비하고 슬러지 처리 약품비 이런 항목이 있는데 이번에 부평정수사업소는 약 1억 660만원 정도를 삭감했고요. 남동정수사업소는 1억 2,100만원 정도를 삭감했고 수산정수사업소는 6,400만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삭감사유가 우수, 비가 많이 와서 분말 활성탄 및 폴리아민 투입량이 감소됐다는 이런 사유로 삭감이 됐는데요. 공촌정수사업소는 왜 삭감을 안 하셨죠? 비는 뭐 부평, 남동, 수산, 공촌 날씨야 다 똑같은 것인데.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공촌정수장에서도 슬러지 처리비용 6,000만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삭감하셨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설명서를 봤는데 어디에 그게 있죠? 삭감내용이. 슬러지 처리는 제가 따로 또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약품비에서.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약품비에서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없냐는 거죠. 부평이나 남동이나 수산정수사업소도 똑같은 폼목인데 그리고 똑같이 비가 많이 와서 그런 분말활성탄, 폴리아민 투입량이 감소됐기 때문에 똑같이 정수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여기는 왜 삭감을 안 했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절별 기후에 대해서 추정한 것이 추정한 사안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 3개 정수장에 대해서는 감액이 발생했고 공촌에 대해서는 감액이 발생이 안 됐는데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제가 내년도 예산에서도 얘기를 할 텐데 같은 상수도사업본부 안에서 같은 품목인데 이런 게 다르게 지금 적용되어 있어요. 이것을 해명하셔야죠. 공촌정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시죠. 이게 왜 공촌정수사업소만 삭감이 안 됐는지. 분명히 나머지 사업소들은 다 비가 많이 와서 분말활성탄 및 폴리아민 투입량이 감소됐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거의 본예산의 일정비율만큼씩을 삭감했는데 공촌은 왜 안 하셨습니까?

계인

박계인공촌정수사업소장

공촌정수사업소장 박계인입니다. 저희 시설용량이 25만톤이고 지금 생산량이 최대한으로 해서 22만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비용이 당초 예산에 반영한 것하고 약품량이 밸런스가 맞았다는 내용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당초 얼마를 하셨죠?

계인

박계인공촌정수사업소장

당초 예산은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말씀 좀 해 주시죠.

계인

박계인공촌정수사업소장

2010년도에는 5억 4,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5억 4,500만원이요?

계인

박계인공촌정수사업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2010년도에요?

계인

박계인공촌정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애초에 부평하고 남동, 공촌이 2010년 예산 편성할 때 좀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구조적으로.

계인

박계인공촌정수사업소장

조금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편성해서 반영이 됐던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부평정수사업소가 26만 4,000톤인가요?

계인

박계인공촌정수사업소장

그 정도…….

한구

이한구위원

그 다음에 공촌정수사업소가 26만 3,000톤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던데, 2011년도요. 그런데 2010년도에 보면 부평정수장이 66만 6,800톤인가요? 아무튼 6억 6,684만 3,000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인데 그러면 2010년에 부평정수사업소의 예산편성을 과도하게 했었다는 거네요? 그럼.

계인

박계인공촌정수사업소장

조금 여유 있게 편성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알겠습니다. 단가를 좀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어쨌든 내년 예산심의에서 제가 다시 다룰 예정이고요. 나오셨으니까 32쪽에 슬러지 처리방법 변경으로 해서 약 6,000만원 정도를 이번에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슬러지 처리방법 변경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계인

박계인공촌정수사업소장

당초에는 매립하는 데 톤당 2만 960원, 운반하는데는 톤당 1만원 해 가지고 3만 960톤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이것을 재활용으로 처리함으로 인해서 처리비용이 톤당 1만 8,800원, 운반비용이 톤당 6,000원 해 가지고 재활용 처리방법으로 개선함으로 인해서 6,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나머지 정수사업소는 방법을 이렇게 안 바꾸셨죠?

계인

박계인공촌정수사업소장

다른 정수장도 이렇게 바꿨을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올해 다 바꾸셨나요?

계인

박계인공촌정수사업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나머지 정수사업소도 매립에서 재활용으로 바꾸셨나요? 올해.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남동정수사업소장인데요. 그렇게 했습니다.

계인

박계인공촌정수사업소장

남동이나 부평이나 공촌이나…….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다 변경하셨다는 거죠?

계인

박계인공촌정수사업소장

정리추경 때 다 정리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 이번에 다 하셨나요?

계인

박계인공촌정수사업소장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한구

이한구위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애초 2010년에 편성됐던 예산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변경한 부분을 적용했는지 여부하고 그 적용해서 감액된 부분을 추경에 반영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여쭤 볼 거고요. 됐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이번에 감액하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 추가로 주신 자료에 이것도 2011년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추가 자료제출하신 부분에 304 연금부담금 등을 보시면 연금부담금보전금 해서 정규직 해서 퍼센티지로 17.251%로 했는데 지금 2011년에는 보면 이게 한 10.91% 정도예요, 계산한 방식이.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계산방식이 달라진 거죠? 이 부분을 본부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 좀 해 주시죠.

담당

총무담당

문봉근 총무팀장 문봉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연금관리공단에서 몇 % 부담하라고 시를 통해서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법정부담금으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게 법정부담금인데 제가 2011년 것을 보다가 사실은 법정부담금인데 2011년 예산에서 국민연금 관련 부담금은 2001년에 증액이 됐는데 건강보험부담금은 2011년에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하려고 하다가 2010년 자료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2011년에 보면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해서 연금부담금 9.027%, 퇴직수당부담금 1.751%. 재해보상부담금 0.132%에서 10.91%인데, 전체 부담금 비율이. 그런데 여기 2010년에는 여기 보면 17.251%로 이게 계산이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적용방식이 바뀐 것인지.

담당

총무담당

문봉근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자료를 확인하고 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확인해 주시고요.

담당

총무담당

문봉근 네.

한구

이한구위원

한 가지 더 설명서 22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중 현 청사 부지를 이전했을 경우에 거기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머지 여기 삭감하지 않은 예산은 현재 청사의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비용입니까? 이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전하기 위해서 편성해 놨던 그런 관련비용은 전액 삭감하셨다라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계양수도사업소장님, 이것 본부장님 모르실 것 같아서. 장기동의 원욱빌라 지난번 상수도관 파열로 인해서 거기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이 부분 피해보상 관련 절차가 진행됐었는데 지금 그 추진현황이 어떻게 됐죠? 이번에 추경에 관련예산을 삭감했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계양수도사업소장님 안 계세요?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자료로 제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보상이 끝났으면 뭐 끝난 것이고 아직 보상 저기가 안 됐으면, 협의가 좀 덜 됐으면 이게 자동 이월되는 거죠? 그럼.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여기 명시이월 이런 것들의 표시가, 아 여기 계속비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제가 찾아봤는데. 이 부분도 현황들을 파악하셔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보상이 끝났으면 애초에 지난번 추경에 저희가 증액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 이후에 지금 남았는지 아니면 보상액보다 모자라서 이번에 또 추경을 더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 추경 이후에 그것 관련해서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자료요구 하시죠.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이따 중식 끝난 다음에 자료를 본 위원이 먼저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집계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그 다음에 민간인 건수가 한 3,386건이 됩니다. 이 명단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은 예산안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시정요구를 한 건인데요.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때 행정사무감사 때에 도수관로에 대해서 1,200㎜하고 1,000㎜ 두 개 관로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가 교체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0㎜는 40년이 넘은 것으로써 내구연한이 35년입니다. 그래서 35년이 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40년이 넘지 않은 25년밖에 경과되지 않은 1,000㎜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ㆍ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유지ㆍ관리라는 것은 어떤 거를…….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교체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서 활용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또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201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허인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이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전용철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올바른 미래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특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미흡 또는 경상적 소모성ㆍ낭비성 재정사업은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원수비 절감 등 생산비용 절감과 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한 부채 조기상환 및 수익성 강화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지역개발, 주택 및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선행 투자에 소요되는 경비의 원인자부담 등을 통해 투자재원을 마련하여 고객이 기대하는 상수도의 이상을 충족시키고자 지속적 유수율 제고 사업추진과 장래 용수수요에 대비한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 등 핵심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중점 배분하는 등 세출구조를 조정하여 성과 지향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5쪽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2,900억원보다 119억원이 증가한 3,019억원으로 4.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의 증가된 내용을 보면 급수수익, 기타 영업수익, 기타 영업외 수익은 소비부분 체감경기 하락으로 급수 사용량 감소와 공촌 정수장 2단계 건설공사 발생 수익금 정산완료로 수입이 감소한 반면 급수공사수익, 타 회계 전입금 등 사업수익은 각종 도시 개발사업 관련 건물 신축 증가 및 강화군 구제역 발생지역 급수지역의 확대로 금년보다 21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고정자산 매각수입 등 자본적 수입은 시설분담금, 공사부담금에서 금년보다 654억 4,900만원 증가하였으며 미수금, 이월금 등 보전재원이 금년보다 341억 7,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반영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1쪽 사업수익입니다. 예산액은 2,093억 2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71억 9,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 영업수익의 6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급수수익은 업무용 및 영업용 사용량 감소로 금년보다 2.9% 감소한 1,913억원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12쪽 고객의 신청에 의해 시행하는 신규 급수장치 설치 및 위치 변경 등의 급수공사 수입은 ’11년 신축건물 증가 예상분과 강화지역 급수역 확대로 금년대비 23.7% 증가한 66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급수수익인 원ㆍ정수 판매수입은 김포정수장 원수물량 증가 등으로 금년대비 19.3% 증가한 5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3쪽 기타 영업수익은 공촌 정수장 2단계 건설공사 발생 토사 지원 수익금 정산완료에 따라 전년대비 88.8% 감소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쪽 타 회계 전입금 수입은 LED 조명기구 설치사업인 국고보조금과 하수도 사용료 및 물이용 부담금 위탁수수료 인상예정에 따라 금년보다 4억 2,800만원이 증가된 27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9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본부 예산액은 1,100억 5,5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69억 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9쪽부터 40쪽까지 편성되어 있는 인건비 항목은 기능별 원가계산을 위해 영업비용상 세항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청원경찰 인원 감소 등에 따라 전년대비 14억 3,600만원 감소한 380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쪽 광역상수도요금 장기 사용계약 체결에 따른 원수구입비 절감으로 전년대비 31억 500만원 감소된 422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21쪽 동력비는 정수생산을 위한 전기요금으로 53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8쪽 포상금은 선진수도 행정기법 적용을 위한 해외선진지 연수로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8,100만원 증액된 5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배상금은 행정소송에 대비하여 1억원을 편성하고 전년에 지역수도사업소에 나눠 편성하였던 수도시설 피해보상금을 본부에 4억원 전액 편성하여 총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41쪽 지급이자는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이자 상환금으로 조기상환을 통한 이자부담액의 감소로 전년대비 3억 1,200만원 감소한 26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부터 156쪽까지는 지역사업소 예산안으로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6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857억 2,9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532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급수공사 시에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분담금은 금년보다 3억 5,500만원이 감소한 118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부담금 수입은 공촌정수장 2단계 건설사업의 원인자 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부담금 739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본적 수입의 부족을 충당하여 주는 재원으로써 전년도 미수금 44억 3,2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24억 3,700만원을 자금운영 계획에 의거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6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본부 예산현액은 934억 8,4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4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평정수장 부지 내 국유지 편입에 대한 매입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푸른 송도배수지 시설공사는 계속비 대상사업으로 2011년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2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6쪽 만월산 배수권역 송배수관 정비사업과 공촌정수장 2단계 시설공사, 167쪽 만월산배수지 시설공사도 내년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로 각각 1억 6,000만원, 64억 5,500만원, 7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공촌정수장 도수관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상야동 수송도로 도수관로 보강에 2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68쪽 상수도현장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GPS 측량기 구입비용을 2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현 청사는 30년 경과된 재난위험건축물로 고객만족서비스 및 선진상수도 행정 구현을 위해 제물포 행정타운 내 구 인천전문대 인문사회학부관으로 이전하여 본부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코자 120억 8,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70쪽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공사에 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71쪽 풍납계통 도수시설 정비공사와 수운영 시스템 구축사업도 원활한 계속사업 추진을 위해 각각 85억원과 1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강화군일원 송수관 부설공사와 수봉1배수지 재 건설공사, 173쪽 검단2배수지 건설공사 역시 계속비 사업으로 각각 87억 6,200만원, 90억원, 12억 9,000만원을 편성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4쪽 상수도 고객관리 시스템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16억 3,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75쪽 지역개발기금 상환 원금을 조기에 상환하여 부채비율을 줄이고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이루고자 전년대비 205억 7,500만원 증가한 2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쪽부터 247쪽까지는 사업소 공통의 자본적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 수질기준 강화와 상수원의 수질변화에 대응하여 정수장 취ㆍ정수시설 보완 및 개량을 위한 사업비 126억 5,200만원, 노후관 개량 및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등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239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로확충을 위한 급ㆍ배수관 부설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58억 9,000만원, 배수지ㆍ가압장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8억 8,600만원을 수질장비 구입 등을 위해 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예산안은 경상경비는 필수적 경비만 계상하였고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맑은 물 공급사업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 그리고 장래 용수수요에 대비한 시설확충사업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서부터 6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6쪽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검단지역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등 시설 확충사업과 유수율 제고 및 취ㆍ정수장 사업 등의 분야에 주로 편성하였고 특히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신축은 구 인천전문대학 인문사회학부관 건물 사용이 확정되어 노후화된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 등 5건에 123억 8,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의 내역은 기능별로 예산을 분류해 놓은 겁니다. 다음은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세입은 2010년 당초예산 2,900억 대비 4.1%가 증가된 3,019억원으로써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기타 영업수익의 경우 전년도 예산액의 98%인 7억 8,755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설명서 14쪽 기타 영업외수익의 경우 전년 대비 97%가 감액되었는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1쪽 공사부담금의 경우도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3,680%가 증액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39쪽 수도시설 관련 피해 배상금 외 1건 5억원, 설명서 167쪽 상야동 수송거리 3거리 도수관로 교체공사 22억원, 설명서 168쪽 GPS 측량기 등 2억 8,000만원, 같은 쪽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리모델링 공사 및 용역비 118억 9,742만 5,000원, OA 시스템 구축 3억원 등을 신규로 계상한 바 사업반영 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전년 대비 대폭 증감된 사업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118쪽 연수수도사업소 신설 공사비는 4억 785만원으로 전년 대비 51% 감액되었고 설명서 235쪽 시설비는 9억 7,036만 5,000원으로 41% 감액되었으며 설명서 156쪽 강화수도사업소 급수공사비는 20억 2,832만 2,000원으로 613% 증액되었는 바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9쪽입니다. 계속비 사업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251쪽 계속비 사업은 10개소에 2,731억 5,100만원이며 이중 수운영 시스템 구축사업은 2010년도부터 계속비 조서에서 누락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요청한 것.

용철

전용철위원장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이 있는데 요청한 것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빨리 와야 또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질의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설명서 12쪽에 원ㆍ정수 판매수입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굴포천 원수공급원가 회배당 단가 66.75원 적용했는데 이 원수를 현재 굴포천에만 공급하고 계신가요? 우리 상수도로 이용하는 목적 이외에.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상수도로 사용하는 목적 외에는 유일하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굴포천.

한구

이한구위원

혹시 인천대공원은 안 들어가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인천대공원은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인천대공원은 안 들어가고 있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 13쪽하고 14쪽 보면 잡수익이 아주 대폭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기타 영업수익에 잡수익이 감액됐고요. 또 뒤쪽에 보면 변상금 및 위약금에 잡수익이 감액됐는데 잡수익 감액액수가 아주 많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많이 감소가 된 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굴포천하고 관계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굴포천에 관한 것이 하천 유지용수 운영비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정수판매 수입금으로 목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기타 영업수익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기타 영업수익에 그 동안에는 이쪽 항목으로 굴포천 원수가, 비용이 수입으로 잡혔는데 이번부터는 원수 쪽으로 다시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뒷장에 그러면 변상금 에 위약금 잡수익이 이렇게 대폭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33억 6,000만원 정도가 전년도 대비해서 잡수익이 줄었는데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공촌2정수장을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된 토사를 저희가 아시안게임본부에 주고 그 토사를 저희가 팔았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회계상 정리를 저희 특별회계로 잡았는데 그것이 끝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부분에서 금액이…….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올해가 아무튼 공촌정수장 공사로 인한 토사판매 그 예외적인 잡수익이었다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올해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 앞쪽 14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타회계 전입금 수익이 있는데 2011년 예산에 타회계 전입금 수익으로, 지금 수입으로 예상되는 것이 이것 하나입니까? 지금.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 담당하시는 과장님 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이 타 회계…….

한구

이한구위원

2011년에 예상되는 타 회계 전입금 수익이 없습니까? 지금.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타 회계에서 지금 들어오는 것이…….

한구

이한구위원

이 예산은 저희가 경제통상국의 신성장동력과 그 예산심의 때 저희가 이 예산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LED 조명기기…….

한구

이한구위원

이 LED 조명기기 맞죠? 이 내용.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올해 ’11년에 또 다른 회계에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로 전입되어 오는 예산이 없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다른 회계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이 없다면, 확실히 없으세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면. 일반회계 전입금, 타 회계에서 지금 이 부분이 경제통상국의 신성장동력과에 내년도 예산심의 때 저희가 심의를 한 내용인데 지금 타 회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세입으로 잡혔는데 지금 보건정책과의 2011년도 심의예정인 사업계획을 보면 수돗물 불소화 첨가기, 불소제제 구입 뭐 농도측정기 뭐 타시ㆍ도 견학, 여론조사 및 용역비, 주민설명회 등 이런 사업비가 내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비 재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설비 재배정되는 부분은 일반회계로 전입 처리하지 않고 그러면 바로 배정돼서 상수도본부에서 집행해야 되는 겁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배정이 되면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구

이한구위원

그게 왜 그렇죠? 이 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여기 LED조명기구 이것도 국비, 시비 같이 해서 국비 1억 1,000만원, 시비 1억 1,000만원 해서 상수도본부로 전액 이것이 전입되는 예산인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예산도 지금 불소관련 부분도 국비, 시비해서 전액 보건정책과에서 편성되는 예산인데 이 부분을 왜 똑같이 국비, 시비 전액 편성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다른 부서의 회계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LED조명기기 관련해서는 전입금수익으로 잡히고 왜 이것은 안 잡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무슨 차이인가. 직접 설명해 주세요. 본부장님 모르시면 직접.

담당

담당기획감사

김종철 기획감사팀장 김종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사항은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배정과 재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이 재배정으로 들어오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저희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일반회계 타 회계와 관련해서는 LED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난 2009년도에 지침에 바뀌어서 전 공공기관에 대해서 2013년까지 LED조명기구로 교체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010년도까지는 저희 공공청사에 대한 조명기구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똑같이 매칭으로 국비가 1억 1,000, 50:50으로 사실은 저희 예산으로 어차피 저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 예산으로 50%를 세운 1억 1,000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50%는 상수도본부의 LED 1억 1,000만원이 편성됐다는 거죠?

담당

담당기획감사

김종철 그렇습니다. 대신 국비가 50% 1억 1,000만원이 내려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국비가 오고 상수도가 이렇게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비부분만 그러면 시 일반회계에서 우리 본부로 전입되어 들어오는 부분이네요?

담당

담당기획감사

김종철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국비라든가 시 일반회계 자체 편성된 부분들은 그대로 재배정으로 해서 우리 상수도본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렇게 처리된다는 말씀이시죠?

담당

담당기획감사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예산 처리과정이?

담당

담당기획감사

김종철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이것은 우리가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상수도본부의 어떤 기능과 역할에서 상수도본부는 정수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맑은 물을, 어떤 첨가물이 첨가되지 않은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본부장님!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상수도본부가 정수를 다 한 그런 맑은 물이라고 하고 우리가 홍보도 많이, 제가 홍보자료도 갖고 있는데 이런 물에 상수도본부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러한 첨가물들을 사회적 논란도 있고 이것을 강제로 첨가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상수도본부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다른 부서의 입장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본부장님이나 우리 수질검사소장님이나 여러 관련되신 분들이 상수도본부는 원수에서 온 것을 수질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정화시키는 약품을 투입해서 식용이 가능한 그런 기준의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그 외에 어떠한 첨가물도 첨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이 불소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168회 임시회의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됐던 내용이고요. 또 ’08년 12월부터 ’09년 9월까지 시에서 용역도 추진했던 그런 사안이고요. 그래서 불소화 사업에 대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자연 그대로 물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생산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도 제가 지난번에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각종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을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12월 6일날 보도됐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보면서 또 다른 시ㆍ도의 상수도본부라든지 그런 데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이고요. 다만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이 꼭 이루어져야만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난번 5대 의회 수년 동안의 의견수렴과 간담회, 토론회를 통해서 정책건의한 내용이 단기대책으로 현재 페트병을 통해서 불소를 포함하고 그래서 원하는 그런 취약계층이나 지역 이런 부분에 그런 공급을 단기적으로 하고 그리고 전체 시민들 모두에게 이 불소가 강제로 주입돼서 보급되는 부분들은 논란도 많고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은 부분도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떠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정책건의를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단기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나 이런 것은 전혀 검토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대책 부분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인지 이후에 검토하셔서 저희 산업위원회에 별도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내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인데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비라든가 불소를 투입하는 약품 비용자체가 포함된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사실 없었는데 타당성검사나 이것을 하고 그것이 통과되면 다음 단계에 보통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지 지금은 그러한 정책결정도 확정되지 않은 속에서 동시에 집행비까지 편성되는 이러한 예산편성의 원칙도 맞추지 않고 강제적으로 이것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한테 재배정이 오더라도 반드시 산업위에서는 원래 상수도사업본부의 취지에 맞게 다시 한 번 저희 위원회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정책의 이행여부를 판단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영분

김영분위원

조금 전에 불소화 추진에 대해서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지금 신문에도 나와 있지만 공공연하게 일단 한 군데를 선택해서 시범지역으로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남동정수장이 될 것이라고 소문이 많이 나서 기자들까지 찾아와서 얘기하는데 남동구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알게 되면 좋아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장소가 선택이 된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아마 사전에 이루어…….

영분

김영분위원

그 조사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나요? 아니면 보건…….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보건 쪽에서 하시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남동정수장이 어디어디를 관할하죠? 물이 나가는 쪽이, 수돗물.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남구 쪽하고요. 남동구 전역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두 군데만 나가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연수구 선학동이요.

영분

김영분위원

연수구 선학동까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뭐 남동정수장이 만약에 선택이 된다고 하더라도 남동구만이 아니고 3개 구가 같이 되네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 시작 참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불소를 넣어서 아이들의 치아를 충치를 예방한다고 하지만 이것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만약에 이쪽으로 넘어오게 될 때 저희랑 꼭 같이 상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한구

이한구위원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23쪽 정수구입비에 영흥면 상수도 공급을 위한 정수구입비가 있고 강화군 비상 급수공급을 위한 정수구입비가 있는데 이 정수구입비와 또 운연동의 상수도공급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서요. 영흥면 쪽에는 정수가 된 수돗물을 사서 저희가 주는 것이고요. 영흥면 쪽으로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라인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 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을 사서 저희가 그쪽 주민들한테 공급해 주는 것이고요. 김포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수를 그쪽에서 파는 것도 있고 또 김포군에서 정수된 물을 저희가 그대로 사서 강화군에다 공급해 주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 어떤 방식으로 공급을 해 주죠? 차로 공급해 주시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요. 라인으로…….

한구

이한구위원

라인으로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왜 경기도하고 김포에서 구입해서 보내시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영흥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지역적인 거리적인 특성이 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촌에서 강화도로 연결되어 있는 관로가 아직 관로확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수요량만큼을 김포군의…….

한구

이한구위원

통진.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통진 쪽인가요. 마송…….

한구

이한구위원

네, 마송, 통진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쪽에 공급되는 거기에서 받아서 강화도로 넘겨주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영흥면은 어디에서 공급받나요? 경기도라고 하시는데.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안산시 쪽이요.

한구

이한구위원

안산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쪽이 가까우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강화는 지금 공사 중이시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강화는 저희가 공급하기 위해서 관로를 올해부터 하시고 계시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안산 쪽에서 오는 영흥은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 관로를 우리가 매설해서 공급하는 것보다 현재 안산에서 정수를 공급받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신 것인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27쪽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상용직 2명 해서 4억 4,0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설명 좀 해 보시죠. 인원수가 잘못 나온 것인지. 보시면 기본급이 3,840만원이고 국민연금부담금은 1억 3,200 이런 식으로…….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기본급하고 초과근무수당부터 복리후생비까지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체육행사비라든지 국민연금부담금이라든지 그런 비용은 우리 전체에 대한 비용이 거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전체 비용이 여기 보시면 국민연금이나 이런 게 또 다 있는데 왜 여기다 이중으로 편성하셨죠? 이 부분 아시는 담당 과장님 누구시죠? 얼른 나와서 답변해 보시죠.

담당

총무담당

문봉근 총무팀장 문봉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급에서부터 복리후생비까지는 상용직 2명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그 밑에부터 문화체육행사비, 노인장기요양부담금 이것까지는 상수도본부에 근무하는 모든 상용직 92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상수도본부 전체 상용직이라는 거죠.

담당

총무담당

문봉근 네, 92명이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각 사업소라든가…….

담당

총무담당

문봉근 네, 다 포함해서요.

한구

이한구위원

정수사업소나 포함해서?

담당

총무담당

문봉근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을 항상 이렇게 편성하시나요?

담당

총무담당

문봉근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도 어떻게 구분을 하셔야지 여기에 보시면 개요에 딱 상용직 2명에 비서 1명, 교환 1명 이렇게 해 놓고 나머지 세출내역을 또 그대로 같은 칸에 설명을 해 놓으시면 이것은 누가 봐도 지적을 받을 만한 이런 내용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문봉근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표시하는 방법을.

담당

총무담당

문봉근 네, 다음부터 사항설명서에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34쪽 맨 위에 수돗물홍보협의회비 해서 5,000만원인데요. 이게 무슨 홍보를 하는 협의회가 뭡니까? 이게요.

담당

총무담당

문봉근 총무팀장 문봉근입니다. 수돗물홍보협의회는 한국상하수도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ㆍ광역시만 별도로 모여 가지고, 7개 특ㆍ광역시가 모여 가지고 돈을 내서 홍보를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어디에 홍보하시는 거죠?

담당

총무담당

문봉근 물을 홍보하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그 다음에 신문 계통에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자체용역을 줘가지고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요. 용역을 줘가지고 홍보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비용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했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문봉근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를 보고, 오늘 심의 끝나기 전까지요.

담당

총무담당

문봉근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 보고 저희가 또 판단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데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들 질의로 넘기겠습니다. 제가 아까 추경 때 질의드린 내용 중 하나인데요. 슬러지 처리비하고 그 다음에 정수처리용 약품비, 슬러지 처리 약품비 그 다음에 염소투입 설비시설 유지비 또 경상이전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공동 품목들로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촌정수사업소가, 다른 데 부평정수사업소는 정수처리용 약품비가 5.17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6만 4,000㎡ 곱하기 5.17원 해 가지고 5억 2,300만원이 부평정수사업소의 정수처리용 약품비인데 공촌정수사업소는 6.0원으로 이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왜 단가기준을 다르게 하셨죠? 공촌정수사업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계인

박계인공촌정수사업소장

공촌정수사업소장 박계인입니다. 저희 정수사업소는 침전지의 길이가 다른 정수장보다 63m로써 10% 가량이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유속이 빠르고 또 시간당 처리량이 많기 때문에 약품비가 다른 정수장에 비해서는 더 추가로 소요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항상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겠네요?

계인

박계인공촌정수사업소장

네, 그래서 우리가 2단계 공사가 완료돼서 그때 확장되면 모든 것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침전지 길이가 더 긴 공사가 끝나면 개선시킬 예정이시라는 거고요?

계인

박계인공촌정수사업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슬러지처리 약품비는 공촌처리장이 좀더 싸요. 부평이나 다른 데는 15㎏, 3,487원 곱하기 해서 1.05로 이 비율을 따지는데 공촌은 1.008을 따져요, 처리비를.

계인

박계인공촌정수사업소장

그게 처리량 또 수질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리고 농축조 용량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같은 정수장이라 하지만 다소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염소투입설비 시설유지비에서도 부평이나 이런 데는 2,400만원, 남동정수도 4,000만원 또 수산정수사업소도 3,000만원인데 영종도 재염소 투입시설비는 이 투입시설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것인가요? 8,300만원.

계인

박계인공촌정수사업소장

다른 정수장에서는 재투입 시설이 없는데 공촌정수장은 영종도까지 공급하기 위해서는 잔류염소를 일정하게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잔류 염소를 일정하게 해 주기 위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시설비용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그러면 기존 투입시설…….

계인

박계인공촌정수사업소장

유지ㆍ관리에 따른…….

한구

이한구위원

투입시설이 더 있는 것인가요?

계인

박계인공촌정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중간 정수가 더 있어서 잔류염소를 측정하고 그것을 일정농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한번 하신다는 거죠?

계인

박계인공촌정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슬러지 처리비에서, 이것은 본부장님께요. 아까 추경 때 질의드렸듯이 공촌정수사업소가 매립, 운반에서 지금 재처리, 운반으로 바뀌어 가지고 예산절감을 하셨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남동정수사업소는 68쪽을 보시면 매립, 운반 이렇게 되어 있어 요. 그래서 이게 오기인지 아니면 남동정수사업소는 지금도 이것을 매립처리를 하시는 것인지? 남동정수사업소장님.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남동정수사업소장 이종철입니다. 올해까지는 저희가 재활용으로 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매립하는 것으로 한 이유는 건설경기가 침체가 돼 가지고 저희 슬러지가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많이 쌓여 있는 실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그럼 무슨 소리예요? 남동정수사업소에서 나간 슬러지는 지금 매립지 주변에 이 슬러지가 그대로 적체되어 있다는 것이죠?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지금 업체에서 일부 슬러지를 받아 가지고 재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 소요량이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지금 많이 적체되어 있는 상황이죠. 건설폐기물이 지금 계속 적치되는 상황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게,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사실은 각 정수사업소별로 다 동일하게 이런 품목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게 처리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대처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으시지 않은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각 정수사업소별로 처리면적 그 다음에 현재 처리하고 있는 처리비용 대비 처리방식 그 다음에 나머지 약품비나 이런 것들은 제가 쭉 파악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아직 자료 안 왔나요? 본부장님, 세입ㆍ세출예산서 8페이지의 요금조정계획을 보시면 전년도 대비해서 당년도에 단가가 내려갔는데 이러면 수도요금이 내려간 건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요금이 내려간 것은 없거든요.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조정계획에 보면 당년도하고 전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단가가 당년도가 더 낮아요. 담당 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보시죠. 부장님이세요?

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라니까 왜 팀장님이 나와요.

윤재상위원

부장님이 나오세요.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하세요. 나오셨는데. 나오셨으니까 하세요.

그러면 실제로 시민들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마이크 끄고 가세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허인환 위원님이 3차 추경 때 질의했던 포상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선택적복지부담금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항목이 11억이 사무관리비로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사무관리비로 넘어갔다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포상금이?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포상금…….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원래 계속 포상금으로 나와 있었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선택적복지 비용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목이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왜 바뀌었냐고요? 무슨 기준에 의해서…….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시에서 일괄적인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전체 부서가 다 그렇게 바뀐 거예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맞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쭉 보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줄었어요? 편성하실 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예산편성이 좀 늘었죠, 전년대비.

영분

김영분위원

늘었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이 2,900억이었고요. 지금은 3,019억이니까 좀 늘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는 다 줄었다고 그러던데 상수도사업본부만 늘었나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포상금을 아까 얘기하다가 비교를 해 봤어요. 2010년도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지금 포상금이 거의 다 늘었어요? 118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거하고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부장님이 누구세요? 포상금하고 관련된 부장님 나오셔서 제가 좀 궁금한 것도 질의하고 그럴 건데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여기는 부장님들이 앞에 나오시기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왜 다 안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성수

김성수급수부장

급수부장 김성수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급수부에서 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급수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포상금 문제를?

성수

김성수급수부장

실질적인 제도운영을 저희가 하고 총괄은 업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해외시찰 나가고 우수 공무원 표창하고 이런 내용을 물어보려고 그러거든요?

성수

김성수급수부장

그것은…….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업무부장 곽하형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부장님, 이것이 3차 추경 끝나기는 했는데 올해 예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도 같이 한번 질의할 테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 장기근속 우수 직원 해외시찰을 나갔잖아요? 장기근속을 제가 알기로는 장기근속자들은 부부가 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네, 맞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 인원 있던 것이 1인당 금액이죠?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그렇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그 밑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것도 부부동반인데 이것은…….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아닙니다. 장기근속 공무원만 부부동반이고 30년 이상…….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는 왜 39명 부부동반이라고 써 있죠? 작년도 것이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해 가지고…….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네, 작년도 것 보세요.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산업시찰 보내는 것이 아니고 여행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동반으로 명기는 돼 있지만 이것이 30만원으로 주지 않고 지금 본청에서는 모범공무원을 30만원씩 부부동반으로 해서 시찰을 보내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 표창 시에, 모범공무원 표창 시에 여행상품권으로 1인당 20만원씩 해서 40만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는 지금 그렇게 돼 있지만 집행은 그렇게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이것 3차 추경이잖아요? 3차 것.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당초 예산서…….

영분

김영분위원

당초가 아니라, 이것 당초 것이에요?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복사해 주신 것 당초 것 해 주신 거예요?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네, 2010년 당초예산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부부해서 20만원 주셨다고요?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돈이 많이 나갔겠네요?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40만원. 그러니까 1인당 20만원씩 해서 40만원이니까. 예산상에는 30만원씩 돼 있지만 실제로는 20만원씩 해서 여행상품권으로 줬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런 모범공무원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하셨어요? 올해.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연말에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영분

김영분위원

아직 안 하신 거예요?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34명을 선정을 합니다.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34명을 선정을 하는데 각 수도사업소 또는 각 분야별로 상수도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분야별로 해서 인원을 책정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김 위원님이 원하시는 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러면 티켓을 주시는 건가요? 항공권 같은 것을 주시나요? 뭘 주시는 거예요?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여행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관광여행상품권.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 관광여행상품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어디를 선택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그것 가지고 자유롭게 다녀와라.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선택적 복지 부담금하고 비슷하네요?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선택적 복지 부담금은 우리 공무원들 복지카드 제도가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복지카드 가지고 여행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잖아요?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올해에 해 놓은 것 보니까 장기근속 공무원은 그대로 있고 밑에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2011년도 해외 선진지 연수가 300만원씩 50명이 잡혀 있어요.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그것은 장기근속 우수직원 해외시찰하고 좀 달리 저희들은 지금 김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상수도 전체 직원 850명 중에서 기능직 공무원이 4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공무원들은 지금 일을 하면서 해외시찰 기회가 거의 부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능직 공무원들 위주로 해 가지고 내년에 배낭여행식으로 해서 산업시찰을 시킬 계획으로 세워 놨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배낭여행 가는 데 300씩이면 꽤 먼 데로 가나봐요?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그러니까 유럽도 포함이 되고 미주나 호주 같은 경우도 포함을 시켜서 지금 본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올해에 포상금 제도를 쭉 보면 아까 얘기했던 해외 선진지 연수 그것도 1억 5,000이 잡혀 있고 우수공무원 표창 수상품, 격려품도 이것도 금액이 2,200이 늘었고요, 그러니까 전년도 것을 비교해 보면. 부정수도 적발 포상금도 300이 늘었고요. 유수율 제고 성과 포상금도 400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지금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데 다른 데는 제가 쭉 봐도 비슷한데 포상금 만큼은 이렇게 올해 많이 올린 것이 증감이 1억 8,000이나 됐네요, 그렇죠? 전년도에 비해서.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은 조금 지금 현재 우리의 재정상황을 생각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업무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상수도사업본부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타 기관간의 전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원활한 상수도 공급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제한을 많이 받는다는 말씀이고요. 또 상수도사업본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유수율을 높아주는 겁니다. 유수율이라는 것은 우리 정수장에서 생산된 양을 거기 주민들한테 요금을 부과한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만들어서 유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바로 징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수율을 점점 높여서 갈 수 있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어떤 격려나 사기를 진작해 줄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선진지, 저희 상수도 행정의 선진지에 대한 견학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따 계수조정 때 얘기는 여러 가지로 나누기는 하겠는데 기능직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기능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성과금이라는 것도 주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나름대로의 애로는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작년에 비해서 포상금만 올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누수탐사 민간위탁 수수료라는 것이 뭐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유수율하고 관계가 돼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지역별로 블록화가 돼 있습니다. 블록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 블록에서 물이 얼마 정도가 누수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gauge상으로 전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디가 누수가 되는지 찾는다는 것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의 사용 수도전이 많이 갖고 있는 구 이런 데에서는 또 불가피하게 블록별로 봤을 때에는 누수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공무원으로서는 찾기가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왜 찾기가 한계가 있어요? 여기 보면 몇 천 건이나 되는데 돈도 지급도 많이 했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다른 것이 공무원…….

영분

김영분위원

민간위탁 수수료라는 것은 어디 업체를 정해서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쭉 연수수도사업소는 없고 서부도 없고 몇 군데는 없어요. 그리고 있는 데는 보통 1건당 67만 5,000원인데 수도시설관리소만큼은 건당 87만 7,500원이에요. 여기는 좀 높거든요. 이것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일반 수도사업소에서는 관로가 작고요. 50㎜ 이상 대형 관로에 대해서는 지금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금액산정 상에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 누수탐사에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누수에 관해서 나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런 것은 집계 안 돼 있으시죠? 지금 현재.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가지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전체 누수에 관해서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2억 5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18억 6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도 많이 올랐네요? 증가했네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좀 줄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수산정수사업소에서 백령정수장을 관리하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어떤 관리를 하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수산정수장 소속 직원들로 해서 9명이 지금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2명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9명.

영분

김영분위원

9명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거기 상주도 있고 여기에서도 나가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서 직원들이, 여기에서 발령이 나면 거기 들어가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여비랑 여러 가지 부분이 3명분으로 해서 월 12개월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주도 하지만 또 여기에서 누가 들어왔다 나갔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뭐예요? 3명 여비로 쭉 나와 있는데. 여비하고 함께 뭐 운영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소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네, 말씀하세요.

기만

경기만수산정수사업소장

수산정수사업소장 경기만입니다. 저희가 백령도에 지금 파견이 나서, 인사발령돼서 나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2주에 한번씩 와요. 2주에 한번씩 오기 때문에 배값 그런 것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 그 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만

경기만수산정수사업소장

배삯이죠. 도선료…….

영분

김영분위원

거기에 그러면 뭐 거주할 수 있는 사택 같은 것은 없나요?

기만

경기만수산정수사업소장

거기에 저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사라고 그래서 관사 3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가 또 있습니다. 관사에 안 되는 사람들은 저희가 임대주택을…….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9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만

경기만수산정수사업소장

10명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3명이 계속, 지출부분이 다 3명으로 돼 있던데…….

기만

경기만수산정수사업소장

그런데 보통 나오는 사람들이 3명씩 나와요.

영분

김영분위원

돌아가면서?

기만

경기만수산정수사업소장

네, 돌아가면서 2주에 한번씩 나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부장님들, 각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하시고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김영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38쪽 부장님께서 뭐 여행상품권으로 사용하시던 어떻게, 어떤 형태로 지급하시던 간에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인천시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적 방향과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31쪽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가운데 보면 해외 교육과정 세 분 있습니다. 900만원 세워 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명을 편성해 놓은 것은 우리 직원들이 장기교육 갔을 때 해외에 나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교육여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장기교육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1년씩 직원들이 장기교육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국내교육?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장기 국내교육을 다녀오시면 그분들에 한해서…….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교육과정에 교육을 받는 과정 안에 해외 선진지 견학이 포함돼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35쪽 하단에 보면 해외 교육과정 세 분 또 있어요. 750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하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75만원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75만원 있고 그 밑에 선진시설 견학 12명 360이 또 있습니다. 그것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담당

총무담당

문봉근 총무팀장 문봉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35쪽을 말씀하신 거죠?

재용

구재용위원

네.

담당

총무담당

문봉근 그것은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개요에 보면 출장여비, 교육여비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재용

구재용위원

이것은 국내여비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문봉근 출장, 교육가는 데에 따른 교육비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국내여비인지 해외여비인지.

담당

총무담당

문봉근 국내여비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국내여비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문봉근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것이 다 국내여비라는 얘기죠?

담당

총무담당

문봉근 네, 75만원 말씀하신.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아니, 그 밑에 선진시설 견학 12명 3회 360 돼 있는 것.

담당

총무담당

문봉근 네, 국내여비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것도 국내여비?

담당

총무담당

문봉근 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39쪽에 배상금 5억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이것이 지난해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는 배상금이 각 사업소별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업소에서는 1년 내내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있고 또 어느 사업소에서 발생했을 때는 그 금액 자체가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해야 되고 그러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지난번에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듯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세워놨다가 사업소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배정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런 소송이 자주 일어납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계양구가 한 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동구에 한 건 있고 지금 제가 아는 것은 한 2건 정도가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렇게 5억까지 세워야 되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감안을 해서 세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175쪽에 예비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예비비를 27억 세우셨는데 이 예비비의 성격은 어떤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비비의 성격은 말 그대로…….

재용

구재용위원

말 그대로 예비비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리고…….

재용

구재용위원

예비비 항목에서 이런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는 없는 겁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는 지금…….

재용

구재용위원

그것은 그렇게는 어렵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예비비로 다시 쓰려면 의회에 다시 절차를 거쳐서…….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런데 예비비도 지난해보다 굉장히 많이 증가시켰는데 그 이유가 뭐죠? 12억이나 증액시켰는데.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일 큰 원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 청사에 358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청사를 건립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도화에 있는 인천전문대학이 이전해 간 그 건물을 활용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쪽에 예비비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도화행정타운에 언제 입주예정이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확정이 돼서 저기 되면 금년도에 공사해서 내년 말, 내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말 정도에나…….

재용

구재용위원

예정일이 내년 말입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따른 생각지 못했던 비용에 대비해서 12억을 증액했다는 말씀이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비용들이, 사업비용이 감소가 되니까 저희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남는 돈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174쪽에 잠깐 옆으로 한번 가 보죠? 민원시스템 구축해서 16억 이렇게 세워 놓으셨는데 이것이 사무실을 이전하고 그 때 가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내년 초에 민원 시스템 구축을 해서 또 이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된 거죠? 내년에 사무실 이전을 하면 하겠다는 건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전하면 하는데 민원처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떤 공간을, 별도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산시스템 상으로 누가 어느 자리에 앉더라도 쉽게 그것을 관리하고 접할 수 있도록 그런 DB화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그 시스템도 어차피 사무실 이전계획이 있으니까 이전하고 나서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라인을 그렇게 끌어가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현 위치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104쪽에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경비가 있는데 검침팀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네, 팀장님 저하고 여러 번 검침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 메인 검침 하나만 검침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공동주택 내에도 개개의 가가호호를 검침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위탁비용이 증액되기 때문에 결국 수요자 부담으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것이 과연 그렇게 비용이 증액되느냐 그렇게 역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인원으로는 그것이 다, 수요가 어려운가요?

아니, 안 해 봤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검침원을 더 추가로 고용해야 된다 이런 거죠?

제가 봐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재정 면에서는 가장 넉넉한 부서 같은데 뭐 그 정도는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봐 줘도 되는 것 아닌가?

일반관리비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일단,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위에 104쪽 가운데 상수도 홍보 해 가지고 물사랑 지킴이 운영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시민참여로 이루어지는 품질인증제 검사활동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영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많이 했던 그런 사항인데요. 여기는 뭐 공무원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항으로써 물, 상수도 품질 인증제라든지 그런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인증제라는 것은 신청을 하면 각 가정에 나가서 그 자리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주는 그런 사항도 하고 또 각종 행사시 이런 데에 참여를 해서 상수도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행사 이런 데에 참여했을 때에는 저희가 실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또 선진지에 대한 시찰도 실시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것은 결국 우리 상수도물을 믿고 마셔라 뭐 그런 차원에서 홍보하는 거네요. 그렇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음용률을 좀더…….

재용

구재용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190쪽에 페트병 이것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생산라인이 어디에 있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남동정수장에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남동정수장에 있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증설도 남동정수장을 증설하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본부에서는 많이 감액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보면 본부에서는 5억 2,000을 감액해서 하고 계양도 일부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남동, 부평, 서부, 강화사업소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라갔거든요. 공공운영비를 증액시켰어요. 지금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내년에 여러 가지 부문에 있어서 인천시의 재정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문에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 본청에서도 그렇고 소비성경비라든가 기타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리가 절약하면서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을 하는데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상수도사업본부 공공운영비 이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사업소는 계양 빼고 나머지는 다 증액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닌가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인환

허인환위원

왜요. 지금 남동하고 부평, 서부, 강화, 지금 남동에서는 공공운영비가 8억이 증액됐어요. 122쪽이요. 이게 다른 데랑 틀린가요? 이게 기존에 있던 보험료라든가 공공요금, 냉난방비, 건물, 건축시설 및 차량유지비 이런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8억씩이나 사업소에서는 증액이 되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수수리비라든지, 누수탐사 민간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환

허인환위원

이것은 수수료가 아니고 여기 지금 예산설명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부분이 전부 공공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남동수도사업소도 공공운영비를 보면 보험료라든가 제세공과금, 우편물 발송,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연료비 이런 부분이잖아요? 다수가. 누수탐사하고 그 다음에 수리장비유지비 어떤 이런 부분들의 유지ㆍ보수비용이 확 올라가나요?

영식

문영식남동수도사업소장

남동수도사업소장 문영식입니다. 저희 남동수도사업소가 공공운영비가 오른 이유는 누수수리비가 많이 좀 올랐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750건 그 다음에 추경에 500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저희가 누수를 1,660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수리비를 많이 올려서 공공운영비가 좀 올라가게 됐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은 유지보수비지 공공운영비가 아니잖아요? 예산담당하시는 분?

담당

담당기획감사

김종철 괜찮으시면 기획감사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말씀하세요.

담당

담당기획감사

김종철 앞전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직영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 자체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이 매년 10월달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예산편성지침기준 111쪽인데 그렇게 잡도록, 그렇게 편성하도록 세목에 되어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50쪽 보시면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여기도 공공운영비인데 창고 호이스트 유지비, 호이스트 유지하는 비용이 연 500씩이나 든다고 그러면 호이스트가 1대입니까? 2대입니까? 아니면 몇 톤짜리인지?

담당

담당기획감사

김종철 통상 호이스트가 운반…….

인환

허인환위원

왔다갔다 하는 거죠?

담당

담당기획감사

김종철 네.

인환

허인환위원

전기로 누르기만 하면 왔다갔다 하는 것인데 이 유지비가 연 500씩 나온다고 그러면, 이게 제조시설도 아니고 제조업도 아닌데요.

담당

담당기획감사

김종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내구연한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고장이 난다든가 해서 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매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인환

허인환위원

수선비 쪽에 편성되어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담당

담당기획감사

김종철 수선비 자체가 목이 여기는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저희 지방공기업법에는 공공운영비에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아까 공공운영비가 아니고 대체수선비에는 다른 쪽으로 잡혀 있어요, 안에 예산 들여다보면. 제가 아까 봤는데 지금은 못 찾겠는데 대체수선비가 지금 다른 목으로 잡혀 있다니까요. 이 공공운영비로 잡혀 있는 게 아니고.

담당

담당기획감사

김종철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거기 또 앞에 보시면 연료비라든가 그게 다 공공운영비로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담당

담당기획감사

김종철 한 가지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각 지역 사업소가 수도시설을 포함해서 10개 사업소의 공공운영비가 전반적으로 늘은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누수수리비라든가 민간위탁, 누수탐사 민간위탁이 공공운영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업소에서 공공운영비가 인상된 부분이 대부분 다 누수수리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께서도 아까 슬러지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온 자료를 보면, 예산설명서를 보면 수산정수사업소만 재활용 쪽으로 나와 있고 부평, 남동, 공촌 이쪽 같은 경우는 매립, 운반으로 예산이 서 있거든요. 부평 같은 경우도 매립, 운반으로 해서 3억 3,000이고 남동도 매립, 운반으로 해서 1억 8,000이고 공촌도 매립, 운반으로 해서 3억의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서있어요. 그리고 수산정수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으로 해서 1억 5,000이 서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온 자료를 보시면 알다시피 재활용, 재활용, 매립 등 굉장히 섞여 있어요. 이 재활용하고 매립하고 차이가 뭡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한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활용이라는 것은 특정한 장소에 적치를 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요처를 찾아서 재활용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매립이라는 것은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매립처리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저희는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인환

허인환위원

우리가 재활용이라고 하면 일단 적치를,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치를 해 놓고 수요처가 있으면 그쪽에 보내는 게 재활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슬러지가 일반적으로 재활용된다는 것이 건설현장에서 직접 재활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여기에 우리가 약품처리를 하잖아요. 약품처리를 해서 나온 부분들이 슬러지란 말이에요, 밑에 찌꺼기. 그렇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통상적으로 매립을 할 경우에 거기에 약품이 들어가 있는데 매립을 하게 되면 지금 송도라든가 이런 데 준설토 투기장에 그냥 바로 직매립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재활용으로 많이 보거든요.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게 부셔가지고 그 부분들이 바로 매립을 하지만 그 부분도 건설자재에 대해서 재활용을 한다라고 다 얘기를 하거든요. 건설자재 재활용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다 재활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의 재활용이 어떤 쪽의 재활용이냐라는 개념, 저도 지금 이 개념파악을 못 하겠어요.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부평정수사업소장 이민구입니다. 지금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뭐 부임한 지가 몇 달 되지 않아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슬러지를 탈수기라는 장비를 통해서 슬러지를 짜서 보냅니다. 짜면 거의 건조된 상태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냥 축축한 물 상태는 아닌데 그래서 그것을 케익이라고 통상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업체에서 가져가는데 현재 폐기물관리법상에는 물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약품부분에 있어서는 짜면 거기서 나오는 약품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에도 다소 포함은 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뭐 크게 유해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립부분에 있어서 매립을 하기 위해서는 매립처나 매립지 옆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혹시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금속 여부를 시험을 통해서 판단해서 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70%가 함수율이라고 있습니다. 현 법상 케익이 물을 70% 이상 함유를 하고 있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는 탈수기의 한계가 70%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하는 경우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현, 저희는 수돗물공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쪽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예산을 덜 투입한다는 그런 측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환경을 더 중요시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좀더 투자해서라도 매립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 정수 쪽에서는 지금 매립 쪽으로 현 법에 유지되는 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내년에도 다소 예산은 조금 더 반영은 되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의 환경보호 차원에서는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정상적인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우려하는 부분도 바로 그겁니다. 어찌됐든 이 약품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인체 유해하다, 무해하다를 놓고 봤을 때 무해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바로 직매립으로 갔을 경우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만약에 재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탈수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 다시 또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바로 직매립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까 운반하고 매립으로 된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증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직매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송도라든가 청라라든가 영종이라든가 이쪽에 준설토투기장이 있어서 그쪽에 다 매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매립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아무런 검증이 없는 절차 속에서 바로 거기에 매립이 되면 그게 바로 어디냐면 바다로 침출수가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비사업이 있잖아요? 계속비사업 중에서 수운영시스템 이게 2010년도부터 해 가지고 계속 잡혀 있는 거죠? 계속비사업으로.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아까 추경에서도 보고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지금 이 부분이 계속비조서에서 2011년도 본예산이 아니고 2010년도에 예산 잡혀 있는 이 부분이 추경에서도 그렇고 2010년도 본예산에서도 그렇고 지금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괜찮은 겁니까? 누락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예산은 다 집행했죠? 집행을 하셨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수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아직 용역설계 중이고요.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용역설계하면 용역설계 종료기간이 언제입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 2월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속비사업에서 누락을 하신 거예요? 내년 2월이어서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넣어서 관리를 해야 맞는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왜 누락을 하셨죠? 제가 봤을 때에는 업무태만이라고 보는데요. 업무에 대해서 해태를 했다라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이 담당자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계속비사업이고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100억 사업인데 100억 사업의 첫해부터 계속비사업에서 예산을 누락시키고 이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사업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년도에 용역설계를 하면서 그때부터 계속비사업으로 반영해서 유지ㆍ관리가 됐어야 되는 것인데 아마 그것을 빠트린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어야지. 이게 총예산이 100억 들어가 가지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핵심적으로 이 시스템 구축하려고 하면서 이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본부장님도 그렇고 부장님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를 챙기지 못하신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렇겠지만 내년부터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이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출석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1년도 예산안 심사와 추경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조영하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곽하형 업무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업무부장 곽하형입니다.

윤재상위원

우리 업무부장님은 몇 년 근무하셨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금년 7월 28일자로 왔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국제협력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부장님의 역할이 뭐죠?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총무, 기획, 예산, 계약 그 다음에 요금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돼 간다고 봅니까?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상수도하고 수돗물의 차이는 뭐라고 봅니까? 상수도와 수돗물. 상수도와 수돗물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 분 계세요? 그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예산서에 편성하셔야지. 저희 위원님들보다는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전문적인 행정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모르기 때문에 상수도와 수돗물의 차이가 뭔가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럼 추후에 알아 가지고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먼저 29쪽에 사무관리비가 금년도 대비 2억 3,000여만원이 삭감됐는데 매년 똑같은 목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삭감요인이 뭐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사무관리비만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셨나요?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네, 기본적으로 일반경상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상 전부 10% 절감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주요인입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1쪽에 홍보기념물 4종 1만개 그리고 또 30페이지에 상수도홍보운영 4억 7,400여만원 또 34페이지에 수돗물홍보협의회비 5,000만원 또 30페이지에 요금관련해서 안내홍보물 700만원 또 46페이지에 수질관리 추진홍보 800만원 또 48페이지에 행정서식 및 홍보물 유인 500만원, 이 상수도관련해서 홍보비가 제목만 약간씩 다른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업무부장님,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2010년도도 상수도 홍보 전체예산이 한 9억 정도 편성되어 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종 홍보행사나 또 홍보용 기념품이랄지 그 다음에 상수도협의회에 들어가는 홍보예산 5,000만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대략 9억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전체 묶어 가지고 9억?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묶어서 9억인데 홍보도 묶어서 하면 절반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아까 우리 기획예산팀장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전체 홍보예산은 9억이지만 그 내역에 따라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목별로 그렇게 쪼개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절반으로 줄여서 1개 책자에 건건이 넣지 말고 묶어서 넣게 되면 싸게 할 수 있죠?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런 개념 같으면 저희들이 편성 당시부터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쪼개서 올린 겁니다.

윤재상위원

결론은 홍보잖아요? 상수도 홍보.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렇죠?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홍보기념물 4종 1만개는 뭐하는 거죠?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그것은 지금 편의상 4종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정수장을 방문하는 초등학생들 또는 중학생들 또 수돗물 처리과정을 견학하는 일반 시민들 이런 분들이 방문했을 때 나눠주는 홍보물이 우선 기초가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상수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본부 기관을 방문하는 내빈들에 대해서 기념품을 주는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기념품?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네.

윤재상위원

1억씩 들여 가지고 주로 만드는 것은 뭐예요? 기념품 주는 것은 뭐죠?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 주는 게 필통, 볼펜 그 다음에 애들이 쓰는 학용품이 주로…….

윤재상위원

전년도에도 1억 세워 가지고 다 소모했나요?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네, 집행했습니다.

윤재상위원

100% 다 소모했습니까?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네, 다 집행했습니다.

윤재상위원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습니까?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정수장에 와 가지고 수돗물이 생산되는 과정 같은 것을 저희 직원들이 설명도 해 주고 또 직접 정수처리 과정을 시찰을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상수도가 그렇게 홍보가 안 되어 있나요? 그렇게 아주 미약해요?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미약합니까?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저희들 생활에서 수돗물은 아주 필수적이지만 사실상, 지난번 저희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음용비율이 낮다 보니까 음용수로 활용을 해도 안전하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계속 홍보해도 액면 그대로 물 마시지 않죠? 홍보는 계속해도.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뭐 근본적으로…….

윤재상위원

이것을 계속해서 홍보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홍보해도 물을 바로 드시지 않고 정수기라든지 또 매점에서 생수를 사다 드시는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홍보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설명은 그 정도로 듣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수돗물홍보협의회비가 있어요. 그렇죠?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네, 아까 우리 총무팀장이…….

윤재상위원

홍보협의회는 뭐예요? 5,000만원은.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아까 우리 총무팀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하수도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수돗물홍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각 수도본부에서, 각 특ㆍ광역시 수도본부에서 일정부분씩 부담하는 회비형식의 홍보비용입니다.

윤재상위원

홍보비용이 5,000만원이다?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네, 그래서 상하수도협회에서…….

윤재상위원

그것은 1년에 몇 회합니까?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상하수도협의회요?

윤재상위원

이것은 홍보협의회비야. 홍보비가 아니라 홍보협의회비.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우리 인천 상수도에 구성되어 있는 홍보협의회가 아니고 특ㆍ광역시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상하수도협의회에 구성된…….

윤재상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 예산을 어떻게 지출하느냐 이겁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한 것으로…….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네, 지금 자료…….

윤재상위원

자료 가지고 왔어요?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네, 자료를…….

윤재상위원

다 주세요. 이것 이따가 자료를 다시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인사위원회 있죠?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네.

윤재상위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명이 연간 15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떤 분으로.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9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내부위원이 4명, 외부위원이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내부 4인, 외부 5인?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네.

윤재상위원

여기 표기한 대로?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연간 15회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그것이 정례적으로 아니고 인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또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하는 건데요. 그것이 뭐 정기회의는 아닙니다. 수시로 필요할 때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그래서…….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15회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번 했죠?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제가 7월 28일자로 왔기 때문에 정확한 횟수는 지금 파악이 안 안 되고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아시는 분은 계실 것 아니에요?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10회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주로 말 그대로 인사 아니에요? 이동할 때 그 때 하는 거죠?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승진심사 그 다음에 소속 공무원들 비위에 대한 징계심의 크게 보면 그 두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15회로 말이 돼 있는데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또 2회가 있어요. 그것은 연간 2회 또 평가위원회 6회 이렇게 돼 있는데 워낙 인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네.

윤재상위원

다음 38페이지에 지금 누수신고 포상금이 1억이 책정돼 있어요. 유수율 제고 성과포상금은 1,400만원이고 그러면 누수신고는 지금 매년 하는 건가요? 본부장님, 매년 하는 거예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매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수포상금 제도하고 유수율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로도 했고요. 공무원들은 일반인들 포상금의 공무원들은 1/2밖에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민원인들은 뭐 지상이나 지하에서 발생되는 누수신고에 대해서 신고를 했을 때 포상을 주지만 공무원들에 한해서는 지하에서 발생되는 누수에 대해서만 포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의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거든요. 통신관로라든지 하수도 박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금년도에도 누수신고가 있었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에도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포함해서 3,735건이 신청됐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다 지급을 했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뭐 금전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로 해서 직접 입금을 시켜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가 늦게 와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데요. 방금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신 누수탐지 공무원에게 지급된 포상금 현황을 보면 7,3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10월 현재로. 건수는 1,624건입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전체가 3,735건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거의 반 이상이 담당 공무원인, 저희한테 준 자료 좀 본부장님 좀 드리실래요? 저희한테 준 자료. 복사를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고 해 가지고 와 가지고 내용도 잘 안 보이게 자료를 제출해요? 드리세요, 자료 없으세요? 3번 보시면 돼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누수탐사반 직원들입니까? 아니면 탐사반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반으로 편성돼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에요.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아, 그것은 민간위탁 주는 것이고요. 두 가지 유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여기 누수탐지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된 포상금 현황이라고 써 있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거기에, 여기가 전부 다 직원들이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민간인이에요? 민간인은 뒤에 따로 있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이 다 직원이란 말이에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 중에 탐사 공무원도 있지만, 여기 탐사 공무원은 위에 인원이 나와 있잖아요? 반별로. 수도시설 4명, 중부 5명, 동부 4명 이런 식으로.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그 외에 행정7급인사람도 탐사를 나가서 수당을 탔고요. 조무원은 뭐예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행정 보조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죠. 행정 보조하는 사람이 어떻게 63건이나, 일은 언제 하고 이것 탐사하러 다녔죠? 담당 부서장님도 이것 제대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내용 보면 사실 수도시설본부는 전부 다 건수가 4명이 너무 많아요. 제일 많은 데가 부펑정수장, 남부수도사업소가 제일 많네요, 30명이. 그러니까 전 직원들이 일에 매여 있는 건지 아니면 1/n 해서 나눠 갖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업소에 대한 감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분

김영분위원

담당 팀장님이세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여기 민간인 명단 준 것 중에 375명이 무명, 민원, 민원인…….

누구예요?

아니아니, 여기 보면 이름이 없고 민원, 민원인, 무명 해 가지고 375명이 명단이 없어요.

주신 자료…….

여기 보면 민간인들이, 민간인이 좀 그러네. 하여튼 시민들이 여기 민간인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데 시민들이 이름이 있는 사람이 있고 무명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있고 민간인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있고 민간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런 겁니까?

접수할 때 이름을 무명으로 해요?

아니, 저희한테 자료를 어떤 사람은 이름을 적고 어떤 사람은 무명으로 하고 자료를 주시면 안 되죠.

이것 다 지급된 사람들이잖아요? 명단이.

그러면 이름이 있을 텐데 왜 이름을 기재를 안 하고 지금 벌써 12월인데 여태껏 자료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일은 안 하시고 만날 누수탐사만 하러 다니세요?

네, 됐습니다. 본부장님, 2011년도 예산이 1억이 잡혀 있는데 지금 2010년도만 봐도 공무원한테 지급한 것이 벌써 7,300이에요. 그러면 민간인도 더 된단 말이에요. 이것 금액 예산 모자라지 않아요? 이것은 본부장님이 좀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속 문제제기했던 문제인데요. 담당 공무원들이 누수탐사로 인해서 월급을 받으면서 수당을 또 받는 것은 뭐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좋지만 이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다 저희랑 비슷하고…….

영분

김영분위원

전국적인 추세라고 하신다면 인천은 또 다른 시ㆍ도보다는 재정도 열악하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또 세무 계통에서도 체납액에 대해서 받을 경우에는 그것에 따른 보상을 또 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상수도도 지하에서 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봐야만 유수율을 높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해요. 이렇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을 주면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런데 이것이 악용이 돼서 지금 보면 근무 직원들이 다 여기에만 매달려 있잖아요? 이따가 한번 본부장님 명단 보세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지난 11월 19일 이후에 경제통상국장님하고 환경녹지국장님이 상수도사업본부에 협의하러 온 적 있습니까? 뭐 어떠한 일로라도. 혹시 본부장님 이하 다른 분들한테도 상수도 관련해서 협의 나온 적 있어요? 업무부장님 혹시 있습니까?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쪽 분야에도 구제역 관련해서 어떤 예산이라든지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조속히 협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협의를 안 했구만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수환

김수환강화수도사업소장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셔서 환경녹지국장님하고 물관리과장님하고 담당 팀장께서 구제역 관련에 대한 브리핑 차원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구제역 관련해서 저희 배수관 부설현황하고 언제까지 급수공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설명드렸습니다.

윤재상위원

환경녹지국만 왔었다고요?

수환

김수환강화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이 오셨습니다.

윤재상위원

경제통상국은…….

수환

김수환강화수도사업소장

네, 거기는 안 왔습니다.

윤재상위원

안 왔고요?

수환

김수환강화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거기 잠깐 계세요. 지금 강화군에는 이곳저곳 공사를 많이 해서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죠?

수환

김수환강화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어차피 할 거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빨리 해야 됩니다.

수환

김수환강화수도사업소장

네, 추진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현재 공정률은 많이 늘었습니까?

수환

김수환강화수도사업소장

현재 95%까지 되고요. 이번 주까지는 100%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요?

수환

김수환강화수도사업소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구제역 관련해서 예산금액하고 두 번째로 지금 여기로 일반 관로매설하고 이제 지선공사 들어가야 되죠?

수환

김수환강화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구제역 관련 그리고 일반 관로예산 공사비 또 관로 지선공사비 확보된 것 그것을 다 숫자니까 암기를 못 하실 거니까…….

수환

김수환강화수도사업소장

제가 다 암기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수환

김수환강화수도사업소장

구제역 관련해서 전체 들어가는 예산이 152억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 군비, 시비가 132억이고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20억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2억 국비, 군비, 시비 중에는 32억이라는 급수공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화군하고 현재 강화수도사업소에서는 금년 말까지 급ㆍ배수관 부설공사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2011년도 급수공사 예산 20억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3,500가구에 대한 급수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1월부터 상반기 6월 말까지 4개 구간으로 나눠서 구제역 구간 3,256세대에 대한 급수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구제역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환

김수환강화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관로 지선공사비 20억 확보하셨다고요?

수환

김수환강화수도사업소장

네.

윤재상위원

이것은 금년도에 못 하죠? 금년도에…….

수환

김수환강화수도사업소장

20억 예산 세워 놓은 것은 다 끝났습니다.

윤재상위원

20억 세워 가지고 지선공사 했습니까?

수환

김수환강화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하는 공사는 급ㆍ배수관 공사를 하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20억, 2011년도에 예산 세워진 것 가지고 내년에 4개 구역으로 나눠서 6월 말까지 급수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열심히 노력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강화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 건데 지금 미추홀 페트병 물은 생산을 어디에서 하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남동정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남동정수장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것이 350㎖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종철 소장님 소관인가요?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네.

윤재상위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강화군 지역에 전국 246개 단체 중에서 가장 행사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요즈음 행사를 하면서 불은면 지역에서 물을 먹고 배탈, 설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뭐 질산성 이런 것도 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상수도가 공급이 완료될 때까지는 물을 필요한 데로 공급해 주세요.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아마도 노인행사라든지 강화 군내에서 행사가 있을 때는 아마 물이 많이 필요로 한데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본 위원한테 누가 보고하기를. 그러니까 강화군에서 필요한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을 보내주세요.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것 보내줘야지 행사 때 쓰잖아요? 홍보하는 것이고.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네.

윤재상위원

검토는 뭐 아무 때나 검토합니까?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네.

윤재상위원

강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필요한 양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상당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지켜 주세요.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윤재상위원

들어가시고 끝으로 오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정회시간에 존경하는 곽하형 업무부장님이 제 자리에 오셔 가지고 대화를 나눈 것 중에서 오늘 예산심사 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잘 하시지 못하면 예산이 많이 삭감됩니다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업무부장님께서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거든요. 어떠한 심정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나오시더라고요. 설명을 잘 못 하시게 되면 상당히 예산삭감이 됩니다라고 그러니까 네, 삭감하십시오 그랬는데 그것은 어떠한 심정으로 바로 이렇게 나오셨죠? 아주 궁금합니다. 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업무부장 곽하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앞, 뒤 주고 받은 말씀을 전부 생략을 하시고 그 부분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뭐 우선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설명을 잘 못 하면 삭감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시다면 그것은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그 때 좀 감정이 격앙되셔서 잘못 들으셨는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은 제가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고 그러면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상위원

업무부장님, 그 짧은 시간에 서로 대화를 주고 받을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보교환도 될 수가 없었고. 제가 오시자마자 정말 설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자리입니다라고 할 때 바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옆에 본부장님 같이 있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맞죠?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네, 그러니까…….

윤재상위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설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삭감 많이 됩니다 그랬더니 삭감하십시오 바로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다른 말씀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시간도 얼마 경과되지 않았어요, 업무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의 상황에서도 공직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불손한 태도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태도가…….

윤재상위원

제가 삭감 얘기 안 나왔으면 그런 얘기를 제가 그 때 바로 메모했어요, 빨간 글씨로 맨 위에. 바로 그 자리에서 가신 다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바로 메모했어요, 바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네, 오해가 되셨다면 죄송합니다.

윤재상위원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115쪽에 국외여비입니다. 국제수도협회 총회 및 전시회 참석에 360만원 해서 5명 되어 있는데요. 다섯 분은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급수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급수부 직원 다섯 분이 가나요? 전부 다 직원들이 가시는 것인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급수부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직원하고 이렇게 해서…….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다섯 분씩이나 가실 필요가 있나요? 이게 총회 및 전시회인데. 해외출장은 보통 세 분 정도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미국에 2명하고 일본에 3명하고 해서…….

영홍

조영홍위원

아, 나눠서 된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을 5명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보내 주신 것 중에서 콘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현황을 보니까 총 18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하절기가 30박이 과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동절기나 주말, 연휴 혹은 평일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황이.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평일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나머지 동절기하고 주말, 연휴는요? 나머지는 여유가 있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하절기만 과부족 상태인데 이것을 꼭 굳이 하셔야 겠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면 모르겠지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를 하절기에 맞춰 가지고 콘도를 확보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5개 구좌 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만이 우리 기능직 직원들에 대한…….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5구좌를 더 구입하게 되면 결국은 동절기나 주말, 연휴, 평일에는 또 더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이용하는 날짜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가라든지 이럴 때 연가 사용일수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점차적으로 이용횟수가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어쨌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현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자 현황을 보니까 지금 3년 이상 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지금 보니까 비고란에 전부 다 2011년 2월 전보대상이라고 쭉 다 써놓으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이분들이 왜 다른 데로 안 가시고 계속 계신 거였죠? 3년에서 5년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그동안은 왜 전보를 안 가고 있다가 2011년 2월에 다 전보대상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는지.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2년 이상 근무자 중에서도 기이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인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하지 못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수한 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연구직이라든지 또는 그 부서에서 아직 그런 업무를 같이 파트너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에 대한 기술이전이라든지 전수라든지 이런 것이 좀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 상수도본부에는 상수도 밸브를 조절하는 조절반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경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임의로 그런 부분들이 기술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상이 되는 분들 중에서도 부서장의 요구라든지 근무여건상 또는 본인의 신체 이상유무 이런 것에 관련해서 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런 사유들이 다 써 있습니다. 써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반도 안 돼요. 나머지 분들은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이 전보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비고란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유들이 쭉 써 있거든요. 서울 근무나 아니면 업무나 인사고충 전보유예 그 다음에 연구직, 조절반 업무관련 유예요청 기타 등등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아닌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 인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전에 한번 했을 때에는, 이번에는 2년 이상 자료를 내라고 그래서 그랬는데요. 전에는 3년 이상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근무지 변경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2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좀더 많아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시에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홍

조영홍위원

일부 직원을 빼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특수여건상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지역이라든지 또…….

영홍

조영홍위원

특수지역 빼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백령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를 요구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적인 여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조영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콘도회원권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만 그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직원들만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거꾸로 상수도본부 직원들은 인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콘도미니엄을 활용할 수 없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전에는 활용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6구좌를 샀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사면서 이제 상수도본부에서는 그것만 이용한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 전체로 했을 때에는 굉장히 저희가 어렵거든요.

정헌

김정헌위원

더 어렵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최소한도 6구좌하고 내년도에 5구좌 정도만 있으면 그래도 저희 상수도본부에 나름대로 지원이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12페이지에요. 신설공사에 따른 공사수입이 발생되는데요. 주민들이 부담하는 범위가 본선에서 가정까지 들어가는 중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본선이라는 데가 어디를 말하는 거죠? 간선도로까지인지 아니면 큰 관이 지나가는 길에서 내 집이 멀 경우에는 부담이 많이 될 것 아니에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어떻게 하죠? 구간 적용하는 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관에서 가정까지 끌고 가려면 라인을 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리에 관계없이 저희가 98만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한 5m밖에 안 된다고 해서 5m에 대한 것을 받는 게 아니고요. 300ｍ가 된다고 해서 300m를 받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약 98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구경별로 정액 공사비 기준이 있겠지만 6,522건인데 건당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86만 4,000원꼴이 나오거든요. 물론 구경에 따라 틀리겠죠? 뭐 지름 작은 것도 있고 넓은 것도 있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부터 50㎜까지가 있는데…….

정헌

김정헌위원

150㎜까지가 아니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요. 50㎜요. 50㎜까지가 있는데 15㎜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만 8,000원 정도가 현재 15㎜이고요. 50㎜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굉장히 늘어나는데요. 1,154만 7,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50㎜ 수도를 매설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150㎜까지 되어 있거든요. 13∮부터 150∮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150㎜는 금액이 그 이상 늘어나겠네요? 금액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50㎜까지를 정액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50㎜가 넘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설계를 해서 설계비용으로 받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네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많이 늘어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도로가 기본적으로 지목상에 도로가 되어 있는 곳만 매설을 해 줄 것 아니에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사용승낙서를 득하게 되면 득한 부분에도 저희가 매설을 해 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에는 금액이, 아무리 비싸야 97만원 아니에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15㎜ 기준했을 때…….

정헌

김정헌위원

15㎜ 기준했을 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 구간이 멀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땅 동의서만 갖고 오면 가능하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신규로 수도급수를 신청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상수도를 보급받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로 했을 때에는 주민부담이 적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금액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조정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161페이지요. 여기도 수입부분인데요. 공촌정수장 2단계 공사부담금 관련해서 토지주택공사하고 인천도개공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올해 2011년도에 739억 1,200만원을 부담하겠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한 19억 정도 부담됐어요. 2009년도에도 부담한 게 있나요? 양 공사에서.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2009년도에요?

정헌

김정헌위원

네, 올해하고 내년이면 끝나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166페이지를 보면 총사업비가 806억 9,600만원이에요. 그렇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총 부과를 하게 되면 758억인데 그러면 나머지 한 50억 정도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나요? 원인자부담 중에서 원인자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지금 몇 % 정도 되는 것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지금 검단산단이 9% 그 다음에 청라지구가 29.7%, 가정택지가 7.7%, LH공사가 하고 있는 하늘도시가 45% 그리고 우리 인천시가 8.6%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가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을 기본적으로 보고서 책자에는 토지주택공사하고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 비율이 100%가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총사업비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남은 비용은 우리 인천시 것이 있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시가 부담한다는 얘기인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시예요? 상수도본부예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본부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자료로 준비해 주세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자료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영종, 청라, 검단, 강화의 급수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인구계획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것까지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169페이지요. 지금 제물포 행정타운, 아까 말씀하실 때 내년에 거기로 청사를 옮길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청사를 옮기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리모델링 공사 1식 해 갖고 115억 6,1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예산의 용역을 했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 나름대로 좀 자문도 받고 그 다음에 이런 리모델링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데에 자문도 받고 또 외부의 자문을 받고 이래서 저희가 추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추정치 금액이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사실 예산을 세우시면서 추정치 금액인 리모델링 공사비 자체도 금액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것에 따라서 감리비라든가 부대비라든가 이런 모든 시설비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용역비까지.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면에서는 사전에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대 토목 같은 경우에 애매하게 산정이 되어 있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부대 토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고자 하는 건물이 뒤쪽에 도로가 있고 절개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조경이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을 활용하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대 토목공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저희 직원들 한 200여명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건물에는 내부에 부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대 토목비용을 산정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건물 내부에는 토목공사가 없고 건물 외부에 있는 거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 건물 면적이 2,141평 아닌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토목공사는 2,141평이 아닌 그 주변지역인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산정이 됐으니까 이 금액이 결국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맞는데요. 부지면적에 대한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면적을 넣을 수 있는 것은 건물이 앉아 있는 그 면적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 면적을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사실 기본적으로는 총 면적을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하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 아닌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면에서 상당히 둥글게 편성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부대 토목 같은 경우에 평당 한 64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64만원이 드는데 면적상으로 몇 평이 들어가는 것인지 이러한 정확한 계산 없이 올렸다는 것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이 공사비에 문제가 있으면 그 뒤 170페이지의 용역비, 감리비, 시설비가 다 공사비에 퍼센티지별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유동적이라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 358억 정도가 소요되는 건물이었거든요. 지하와 지상 8층으로 했을 경우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의 3분의 1 수준에 해당되는 한 124억 정도를 반영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전문가라든지 종합건설본부라든지 이런 데에 자문을 거쳤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신축비용의 한 60% 정도가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한 40% 정도 수준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현재 건물이 안전상에 문제없죠? 지금 사용하는 건물은 문제가 있지만 옮기고자 하는 청사 건물은 문제가 없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구조안전진단상 문제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은 문제없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다만 제물포 그쪽 타운 건설과 관련해서 철거대상이었던 것을 저희가 재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총사업비의 3분의 1 수준으로 맞추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잘 쓸 수 있나를 고민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한 20여년간 쓸 수 있는 그런 건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39쪽에 보전금 관련해서 배상금에 수도시설 관련 피해 배상금 재배정 해서 4억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본부의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각 수도사업소로 재배정한다는 그런 의미시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51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상수도 철개 정비수선에, 여기 보시면 종합건설본부 등 유관기관의 도로 덧씌우기 작업에 따른 맨홀정비 수선비 해서 1억 8,9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유관기관이 이 공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설치해 놓은 상수도 맨홀에 영향을 미치면 이것을 다시 수선하는 비용을 본부에서 편성합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왜 이렇게 하시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도로관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도로에 덧씌우기를 하려면 덧씌우는 그 두께만큼 상수도의 맨홀이 올라와줘야 되거든요.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상을 하려면 구조물, 철재 구조물을 도로가 높아지는 것만큼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저희가 그쪽으로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고 이러기 위해서 도로를 만약에 깨면 그 도로를 다시 포장하는 이런 비용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공사는 그쪽에서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 돈을 누가 내냐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구간에 저희 상수도 관을 묻게 되면 그 비용만큼을 저희가 별도로, 그런 것은 별도로 발주를 하는데 관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건설본부로 주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것이 종합건설본부의 필요에 의해서 도로건설을 하더라도 이런 맨홀뚜껑에 대한 보수공사 수선비는 상수도사업본부가 한다는 것이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에 필요에 의하지 않는데 또 어떤 상수도사업본부가 도로건설을 한다고, 상수도사업본부가 만약에 관로매설을 새로 하기 위해서 도로를 훼손했을 경우에 그것을 복구하는 것도 상수도사업본부가 한다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가 원인제공 안 한 것도 다 하는 거네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왜, 그것은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하시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물에 대한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케이블은 통신, 한전은 한전 이렇게 관리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근거나 이런 것이 있으신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이 협약이 돼 있는…….

한구

이한구위원

협약에?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협약에 의무적으로 도로개설이 상수도사업본부에 필요에 의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수선이 필요할 경우는 원인자를 그 시설물 설치자로 본다 그런 말씀이시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그 뒤에 54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연수구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 해서 송도신도시에 이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을 내는 거죠? 이것이.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상수도 점유율을 공동구의 51.43%로 보신다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이렇게 내고 계신가요? 지금 공동구가 사실 없는 거죠? 다른 데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점용료를 안 내고 계신 거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공동구로 해서 내는 것은 송도신도시하고 연수구밖에는 없고요. 다른 지역에 뭐 상수도 맨홀이 있다고 해서 맨홀에 대한 점용료라든지 그런 것 내는 것은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공동구의 유지관리 부담금만 내시고 이것도 징수조례에 의해서 그 비율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것대로 내신다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167쪽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국책사업을 추진 중인 행주대교 남단 도로망 종합 개선사업 관련해서 수송도로 3거리 도서관로 보강 추진인데 이 부분도 상수도사업본부의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사업이 아닌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것도 도로에, 도로관리는 국토도로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도로상에 상수도 관 2,000㎜를 묻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관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상수도 관의 어떠한 안전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됐을 때는 상수도사업본부 비용으로 그것을 분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 보고 우리가 그런 공사를 할 테니까 상수도 관을 다른 데로 이설을 해 달라라고 맨 처음에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설하지 않고 협의를 해서 그 상태로 놔두는데 다만 구조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돈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점용료를 내지 않는 대신에 거기의 소유권자인 이런 부분에 사정이 생길 경우에 모든 비용은 다 본부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관계네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68쪽에 GPS 측량기를 구입하는, 2억 8,000만원어치를 구입하신다는데 이 GPS를 그러면 운영할 인력은 기존 인력이 그대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뭐 인력은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인력을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지하에 매설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GIS로 해서 좌표로 그것을 다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있는 사업소에서 했을 때 그것을 좌표 입력, 지하 구조물에 대한 것을 도면에 좌표로 입력하기 위해서는 이 측량…….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GPS 측량기를 운영하는 데는 뭐 특별하게 전문성이나 이것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신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본부에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1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그것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직원들한테 전파를 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기존 인력들을 본부 차원에서 이 기술을 우선 숙지하고 그 부분을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오른쪽에 169쪽에 보시면 인쇄비용 절감 시스템 구축 해서 5,152만원인데 이것이 본부에만 이것을 설치하는 건가요? 이것이 어떤 시스템인가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토너, 잉크 소모량 등의 인쇄비용 절감 시스템 구축.

광진

이광진지방전산주사

제가…….

한구

이한구위원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광진

이광진지방전산주사

전략정보팀 이광진입니다. 이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상수도사업본부 전체에 저희가 관할을 해서 토너절감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이 어떤 시스템인가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광진

이광진지방전산주사

좀 전문적이라서 일단 픽셀이라고 dpi라고 이렇게 단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점으로, 그러니까 인치당 점으로 전부 글씨를 표현하는데 점과 점 사이를 두 번 중복해서 찍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만 찍게 소프트웨어를 제어하는 거거든요.

한구

이한구위원

한번만 찍어도 그러면 인쇄상태는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광진

이광진지방전산주사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이 새로운 어떤 기술인가요?

광진

이광진지방전산주사

이미 활용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 시본청에서는?

광진

이광진지방전산주사

본청은 아직 도입이 안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부분인가요?

광진

이광진지방전산주사

네, 본청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최초로? 아무튼 이것 실제 이런 효과가 검증돼서 추진하시는 거면 하시고 그 결과나 이런 부분들을 잘 모니터링 하셔서 우리 본청 전체로도 확산시킬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광진

이광진지방전산주사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185쪽에 풍납취수수 원수 독극물 유입 감시장비 설치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쨌든 내용은 좋은데 독성물질 유입 시 취수중단 등 즉시 대응을 위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다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독성물질에 대한 사전 어떤 시스템인지 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이 시스템이 가능하죠?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부평정수사업소장 이민구입니다. 풍납취수장에서 우리 사무실 물을 취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물에 뭐 여태껏 그런 일은 사실 없습니다, 또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독극물이 유입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페놀이라든지 시안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독극물이 아닌 유리라든지 일단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방지설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풍납에 서울시하고 우리 인천시하고 같이 반씩 나눠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울 영등포 정수장에서 반을 쓰고 저희 인천에서 반을 쓰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풍납취수장의 독극물 감시장비를 현재 설치를 해 놓고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 대 인천광역시에서 서울시에 약간 신세를 지고 있는 형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여태껏 추진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도 같이 이것을 설치를 하면 서울하고 인천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독극물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설치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장비를 같은 장소에 2개를 설치하게 되는 건가요?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그렇죠. 서울에 하나가,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울에 하나가 기존에 있고 저희 인천에 기능은 뭐 현대화 됐으니까 서울시 것보다는 조금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장비를 설치해서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감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서울시가 이것을 이용하는데 뭐 돈을 달라든가 이렇게 여건이 바뀌었나요?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아, 그런 것은 없고요.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시스템을 서울시 쪽에만 설치해 놓고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인천시에서는 그 관로가 훨씬 더 길지 않습니까? 43㎞ 이상 되는데 그런 관로를 하면서 서울시에 신세지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또한 가장 중요시 보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것은 독극물이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감시를 하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자제를 공급한다고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197쪽에 PCF 설치공사에서 방류수 법적기준 강화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고 분말 활성탄 투입 시 미세입자 유출로 흑수발생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라고 하는데 3억 5,000만원이세요. 그런데 지금 202쪽에 수산정수사업소나 이런 데를 보면 이것보다, 이것이 그러면 같은 방류수 여과설비 설치공사 1식 해서 4억원 이것이 그러면 같은 시스템인가요?

계인

박계인공촌정수사업소장

공촌정수사업소장 박계인입니다. 우리 공촌정수장에서는 농축조 용량이 작기 때문에 갈수기 때 활성탄을 투입하게 되면 농축조에서 슬러지를 케익화 처리를 하고 탈리액을 바깥으로, 공촌천으로 방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수가, 활성탄으로 인한 흑수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흑수처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섬유여과기를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정수장은 농축조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차이는 있으신데 둘다 보면 다 2010년 7월 방류수 기준 이 배출허용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슬러지에 대한 케익화 이후 거기에서 발생되는 잔류수 방출문제가 아니라…….

계인

박계인공촌정수사업소장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COD가 2012년 40에서 2013년 1월 1일 40으로 COD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부유물(SS)이 2012년까지 22였던 것이 2013년에는 10으로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를 요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에 부평수도사업소에 이것이 새로 관로 노후관 교체공사인데요. 이 노후관 교체공사 쭉 각 사업소별로 보면 대부분 ’85년도 이전에 철관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것만 보니까 제가 ’87년도에 매설된 80㎜ PE관이에요. 이것이 이 부분만 특별하게 이렇게 ’87년도 것이 교체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이 부분은.

재운

길재운부평수도사업소장

부평수도사업소장 길재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PE관은 사실은 지금 묻혀있는 데도 누수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뭐 관로 자체가 훼손이 됐다든가 이런 측면보다는 연결부위나 혹시 이런 데들에서 문제가 생긴 건가요?

재운

길재운부평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누수가 한 10번 이상 나기 때문에 유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비슷한 시기의 PE관으로 다른 지역도 공사한 데가 많을 텐데 왜 이 지역만 특별하게 누수율이 많죠?

재운

길재운부평수도사업소장

누수가 많이 발생돼서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누수가 왜, 누수가 왜 이 지역만 특별히 많냐는 거죠.

재운

길재운부평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공사구간이 어느 구간인지…….

한구

이한구위원

232쪽 여기 보시면 655블록 청천2동 300번지 부근. 여기 대부분, 다른 사업소에서 진행하는 노후관이 대부분 주철관이나 그 다음에 연도도 ’85년 이전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것만 ’87년도 PE관으로 공사한 것,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서 여기만 왜 특별하게 부실공사를 한 건지 무슨 원인인지.

재운

길재운부평수도사업소장

부실공사는 아니고요. 관로공사를 하면 강관하고 그 다음에 PE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PE관에 대해서는 개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어쨌든 강관하고 PE관 연결부위 상에 누수가 돼서 그 부분을 새로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뭐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한 답변은 아니지만 아무튼 알았습니다. 끝으로 245쪽에 보시면 그 동안 상수도 보급이 가장 적었고 그 다음에 올해 또 구제역이나 이런 것으로 특히 강화에 많은 피해들이 발생해서 특별하게 올해하고 내년에 이런 상수도 보급확장하고 강화 구제역 부분의 주민들 피해대책을 세워서 관심을 갖고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245쪽 위에 강화군 일원 급ㆍ배수관 부설공사 향후 발생하는 급수민원에 능동적 대처,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구제역에 대한 대처라든가 아니면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 할 때 같이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설명이 잘못된 건지 뭐 돼 있습니다, 이것이. 설명 좀 잠깐 해 주시죠. 이것은 또 어떤 성격, 같은 성격인데 표현이 다른 건지.

수환

김수환강화수도사업소장

강화수도사업소장 김수환입니다. 저희 강화군에는 배수관로가 많이 포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4㎞를 부설하기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금년 말까지 그 중에 204㎞ 중에 116㎞를 저희가 부설했고요. 2013년까지 나머지 88㎞를 저희가 부설해야 됩니다. 이 배수관로는 주 도로를 쭉 따라서 배수관을 부설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까지 급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또 들어가면서 공사를 골목마다 이 공사를 해야 됩니다. 강화 같은 경우는 주 도로보다는 주 도로에서 마을까지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수구역을 확대해 가면서 배수관로만 깔렸으니까 거기에서부터 마을까지 들어가는 관로를 깔기 위해서는 급ㆍ배수관 부설비를 연간 단가계약 용역을 해서 급수공사 신청이 왔을 때 확대할 때 거기에 급ㆍ배수관 부설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급수공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 그러니까 어쨌든 주 배수관로를 공사하시면서 동시에 지금부터는 단계적으로 마을로 보내는 그런 부대 배수관로 하시는 거라는 거죠?

수환

김수환강화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부분만 지금 그런 거죠?

수환

김수환강화수도사업소장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계속 확대하신다는 거죠?

수환

김수환강화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계속 했고요. 내년에도 하고 2013년까지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짧게 할게요. 조영홍 위원입니다. 설명서 174쪽에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건데요. 이것이 자동이체 및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서 녹취시스템 구축으로 시스템을 교육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의 콜센터를 인터넷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처리를 한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죠? 설명서 174쪽입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민원처리 시스템은 크게 나눠서 말씀드리면 콜센터하고도 연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민원도 발생되고 그러는 것이 주민들이 자동이체를 하겠다라고 해서 자동이체가 돼서 민원이 발생되고 그랬을 때 굉장히 난감해 하거든요. 그 가족 중에 누가 전화를 해서 누가 자동이체가 됐는지 이런 것을 굉장히 가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녹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녹취를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 다음에 고객관리 시스템, 고객들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스템화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화 콜센터 시스템을 다시 구축한다는 얘기인 거죠?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좀더 자세한 설명을 팀장님이 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서버를 증축을 하는 거죠? 새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아, 지금 없나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수질연구소, 설명서 176쪽인데요. 장애우 램프시설하고 화장실 설치공사인데 이것이 2식으로 돼 있는데 화장실을 2개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화장실 1,000만원 돼 있는데. 보통 장애우 화장실은 1개만 만드는 것 아닌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연구소 건물이 2개 층으로 돼 있습니다. 2개 층으로 돼 있어서 위층에 하나 화장실이 있고 밑에 층에 있는데 그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수산정수사업소에 테니스장 바닥재 교체공사 8,0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이것 테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수산정수사업소에.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직원들이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현재에 인조잔디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일부가 탈락이 되고 또 함몰된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이 주민개방 시설은 아닌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제가 의회의 운영위원인데 저희 의회에 탁구대 2대 놓는다고 직원에게 얘기를 했다가 한 10분 동안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그것을 놓을 때냐, 지금 본청하고 의회에서는 예산절감 하려고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테니스장 바닥 고치는 데 8,0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이 지금 물론 직원들 사기진작하고 복리증진도 좋지만 이것 좀 그런 것 아닌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테니스공이 운동을 하게 되면 럭비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꼭 좀 반영을 해 주셔야만이 우리 직원들, 이용하는 직원들에 대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전용철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요. 34페이지에 보면,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항별설명서 3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여기 보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8,000인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1억 8,000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상수도 전산시스템하고 관리 시스템이 차이가 뭐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전산 시스템은, 밑에 있는 그것은 GIS 아까 얘기한, GIS는 상수도 관로가 지하에 매설돼 있기 때문에 지하에 매설돼 있는 관로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요? 전산 시스템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 전산 시스템은 우리 직원들이 관리해서 쓰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비는 뭐예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구내 회선 등 정보통신 시스템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행정통신망 또는 전화망, 온라인, 인터넷서비스 뭐 이런 것이 각종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전산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것도 아니고 유지ㆍ보수하는 데 연 9,000만원이 들어요? 프로그램 사용료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새로 구축하는 것도 아니고 사용을 하는데 9,000만원을 매년 내야 되는 거예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 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진

이광진지방전산주사

전락정보팀 이광진입니다. 유지보수 비용은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 상으로 하드웨어는 구축비용의 8% 이내, 소프트웨어는 15% 이내로 구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퍼센티지율을 구축비용에 적용을 해서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그렇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매년 전산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매년 쓴다는 얘기예요?

광진

이광진지방전산주사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그 비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유지보수의 내용이 뭐예요?

광진

이광진지방전산주사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데…….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금 위의 것만 보니까 이것은 소프트웨어인 것 같고 밑에는 하드웨어인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는 내용이 뭐죠?

광진

이광진지방전산주사

지금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종류가.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을 얘기해 보세요. 여기 지금 이 항목부분에 관한 것이요.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비 9,00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뭔지. 아니, 구축하는 것도 아니고 유지ㆍ보수하는 데 9,000만원이 매년 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

광진

이광진지방전산주사

지금 하드웨어가 4건에…….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하드웨어는 밑에 있잖아요? 정보시스템 유지비가 하드웨어일 것 아니에요? 그 8,000만원 그것은 별도로 8,000만원이 또 있네.

광진

이광진지방전산주사

지금 저희가 전산시스템 유지ㆍ보수로 해서 총액이 한 1억 8,000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상수도 관리 시스템은 원가가 1억 1,900여만원에 10%를 해서 12달 해 가지고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 전산기가 7종류에 각 퍼센티지가 있고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유지ㆍ보수를 한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요. 유지ㆍ보수의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광진

이광진지방전산주사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장애 억제를 위한 유지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용철

전용철위원장

무슨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쓰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거예요? 이 항목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뭐냐고요.

광진

이광진지방전산주사

여기 홈페이지 관련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용철

전용철위원장

홈페이지는 따로 별도로 여기 1,290만원이 또 잡혀져 있네요, 그것 말고. 그것은 별도 항목이 있잖아요? 또.

광진

이광진지방전산주사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것 말고 그러면 거기에 포함시키면 안 되죠. 별도 항목으로 1,200만원이나 잡혀져 있네요, 그것은 별도의 항목으로.

광진

이광진지방전산주사

네, 맞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것 말고 유지보수비 9,000만원에 대한 항목이 뭐냐고요?

광진

이광진지방전산주사

그 유지보수비 9,000만원은 주전산기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 사용료 아니에요?

광진

이광진지방전산주사

하드웨어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소프트웨어를 새로 구축하고 이것을 쓰는 것에 대한 사용료를 낸다는 것 아니에요?

광진

이광진지방전산주사

쓰는 것에 대한 사용료가 아니고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럼요?

광진

이광진지방전산주사

장애발생이나 아니면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소프트웨어 사용료죠. 업그레이드 비용이라든지 뭐 에러가 났을 경우에 하는 것이니까 관리비용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광진

이광진지방전산주사

네, 맞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 그 관리비용이 9,000만원씩이나 잡혀져 있다는 게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처음에 이것을 구축했을 때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초기 구축비용.

광진

이광진지방전산주사

지금 그 항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토털로 집계가 되어져 있을 것 아니에요? 토털비용이.

광진

이광진지방전산주사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내가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이게 뭐 소프트웨어 에러방지를 위해서 매년 9,000만원을 하고 홈페이지 유지비 따로 있고 통신설비 비용으로도 한 9,000만원을 또 내고 이게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민원처리시스템을 또 별도로 만들고 수운영시스템도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광진

이광진지방전산주사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 전체 토털시스템의 어떤 호환성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광진

이광진지방전산주사

저희가 2009년도 ISP용역을 해 가지고요. 그것에 의거해서 지금 2010년부터 5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데 모든 게 다 연계되도록 저희가…….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프로그램이 따로 돌아서 전체적으로 연관이 아 되면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 돼.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스템이 서로 호환성을 갖기 위한 전략적인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로부터 용역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광진

이광진지방전산주사

그게 ISP용역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럼 그 용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광진

이광진지방전산주사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것을 해 주고 그리고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그 다음에 통신시설비 그 다음에 수용가 운영프로그램 및 PDF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이광진지방전산주사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금 좀 바로 주세요. 줘야 추가적으로 보고 확인하고 질의할 테니까. 그리고 백령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백령도정수장이 언제 만들어졌죠? 몇 년 됐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백령도 식수댐 개발사업이 1단계로 추진된 게 ’99년 7월 12일부터 2005년도 2월 22일까지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용철

전용철위원장

준공이 2005년도에 됐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2005년도 2월 22일날 됐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아까 여기를 보니까 보트가 노후돼서 갈아야 된다는데 보트 수명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2005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벌써 보트가 노후돼서 갈아야 된다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댐 안에서 쓰는 보트인가 보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 안에서 원수를 관리하고 있는…….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물질 걸러내기 위해서 아마 타고 다니는 것인가 본데…….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 체크를 하고…….

용철

전용철위원장

보트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그게 나무로 된 거예요? FRP로 된 거예요? 보트가.

기만

경기만수산정수사업소장

수산정수사업소장 경기만입니다. 저희 백령정수사업소 보트가 원래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여기 보세요. 사항별설명서에 현재 보유 중인 보트는 노후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사용을 못 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갈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 허위로 쓴 거예요?

기만

경기만수산정수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보세요. 사항별설명서 206쪽 보세요. 내가 이것보고 하는 것이지 보트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기 보니까 노후돼서 간다고 써 놓고 나서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기만

경기만수산정수사업소장

그게요. 이번에 하는 것은 신형으로 하는 것이고요. 옛날에는 공기구멍으로 바람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할 때 바람 넣는 것 있죠? 튜브식으로 하는 것이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여기 표현이 보트로 되어 있는데 애들 타고 다니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기만

경기만수산정수사업소장

그렇죠.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것을 보트로 표현해요?

기만

경기만수산정수사업소장

그러니까 예전에는 애들이 타고 다니는 고무보트로 했는데 통수가 되니까 이번에 진짜로 하는 거죠, 크게 해 가지고.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 애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것을 가지고 했었단 얘기죠?

기만

경기만수산정수사업소장

그렇죠.

용철

전용철위원장

하여튼 이해를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2005년도, 본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수익이 아직 안 나오고 있죠? 이번에 군부대에 공급하기로 한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영내에 급수 라인공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그 완료하는 과정에 군인들이 연평도 사건과 관련해서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연기요청이 왔습니다, 14일까지요. 그래서 저희가 14일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오는 것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부대뿐만 아니라 민간인들한테도 빨리 공급이 돼서 백령정수장도 존재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계속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서둘러서,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됐는데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하나는 연평도 사건같이 이런 도발이 있을 경우에 여기 직원들이나 백령도정수장에 대한 어떤 매뉴얼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관할 군부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지역적인 지역체제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내가 볼 때에는 거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수도본부 자체에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비상체제는 저희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저희 상수도본부하고 수산하고 백령정수장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백령도 부분이 이번에 연평도 사건을 경험해 봐서 알겠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직원들에게 평상시에 그런 매뉴얼에 대한 숙지를 잘 시키셔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사전지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니까 구별 안배가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상수도 설치연도가 구별로 정리되어져 있는 자료가 있겠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것하고 또 구별 누수현황 이 자료를 구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내가 보니까 구도심권에 대한 예산배정이 상당히 미미하고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의 균형감각을 위해서 그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상수도본부에는 여직원이 몇 명이나 근무를 하십니까? 대충이라도.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3분의 1 정도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한 3분의 1 정도 계세요?

하형

곽하형업무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많이 계시네. 그런데 이 자리에 오신 분은 두 분밖에 안 계시는 같아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고가평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잘 배려를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이번에 신청사로 이전하게 될 때 리모델링을 할 때 여직원을 배려하는 예산을 세우셔서 여직원들을 배려해 주는, 가뜩이나 3분의 1 정도까지 된다라면 리모델링을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배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국비나 기금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내고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국비 한 건 딱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렇죠? 별로 없는 것 같아.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상수도 쪽에서 강화도 쪽으로 해서 좀 받으신 것들이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구와 비교해 보니까 인천시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받는 게 내가 볼 때에는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국비확보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이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상수도본부가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데는 없습니까? 중앙부처의 기금을.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만 정수장에 대한 고도화 시설을 할 때는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국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내가 볼 때 일반적인 지경부라든가 건교위 이런 쪽의 국비 말고 기금들이 뭐 한강수계기금이라든지 내가 볼 때에는 상수도사업본부가 활용할 수 있는 기금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앙부처 산하에 있는 기금들을 잘 분석하셔서 국비를 따기보다는 기금을 활용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조금은 더 손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농어촌기금 같은 경우도 강화군 같은 경우는 잘 활용하던데 그런 식으로 해서 기금을 잘 확보해 내는 그런 방안도 본부장님께서 잘 해서 상수도 예산이 시 예산뿐만 아니라 국비라든지 기금을 잘 활용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2011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수익적지출 예산서안 112쪽 수돗물홍보협회비 5,000만원 중 1,300만원 삭감, 예산서안 112쪽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8,177만 7,000원 중 1,450만원 삭감, 예산서안 113쪽 통신시설 유지보수비 8,937만 5,000원 중 1,700만원 삭감, 예산서안 113쪽 수용가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비 5,092만 7,000원 중 1,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118쪽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해외선진지 연수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118쪽 상수도업무 성과 평가 포상금 65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118쪽 체납특별 정리기간 운영결과 포상금 7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118쪽 유수율 제고 성과 포상금 1,4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수익적지출 예비비로 증액하고 자본적지출 예산서안 351쪽 제물포 행정타운 리모델링 공사 115억 6,100만원 중 30억원 삭감, 예산서안 353쪽 수운영시스템 구축 18억 2,000만원 중 3억원을 삭감하여 이를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증액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수익적지출 예산서안 112쪽 수돗물홍보협회비 5,000만원 중 1,300만원 삭감, 예산서안 112쪽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8,177만 7,000원 중 1,450만원 삭감, 예산서안 113쪽 통신시설 유지보수비 8,937만 5,000원 중 1,700만원 삭감, 예산서안 113쪽 수용가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비 5,092만 7,000원 중 1,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118쪽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해외선진지 연수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118쪽 상수도업무 성과 평가 포상금 65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118쪽 체납특별 정리기간 운영결과 포상금 7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118쪽 유수율 제고 성과 포상금 1,4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수익적지출 예비비로 증액하고 자본적지출 예산서안 351쪽 제물포 행정타운 리모델링 공사 115억 6,100만원 중 30억원 삭감, 예산서안 353쪽 수운영시스템 구축 18억 2,000만원 중 3억원을 삭감하여 이를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증액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위원회 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1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1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제4항 2010년도농업기술센터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1년도농업기술센터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