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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제189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0-12-06

김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오

권용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의 2011년도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할 때 오늘 4시에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진행을 강도 있게 진행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실 예산안도 같이 포함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행정관리국ㆍ감사담당관실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행정관리국ㆍ감사담당관실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한덕종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조 3,031억 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2조 2,650억 원보다 1.7%인 38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1조 6,045억 원과 특별교부금 45억 원, 국고보조금 127억 원 등 금년보다 3,286억 원이 증가한 1조 6,2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5,028억 원과 비법정 이전수입 135억 원 등 85억 원이 증가한 5,1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795억 원이 감소한 8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962억 원, 자산수입 및 이자수입 56억 원 등 13억 원이 감소한 1,0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평균 불용액 등을 감안해서 334억 원이 감소한 6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9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68억 원, 첨단정보화 사회의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인천교육종합정보센터 증축 68억 원 등 16개 사업에 2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 20쪽입니다. 예산지원과 예산은 공ㆍ사립 교직원 인건비 1조 1,465억 원,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ㆍ사립 학교운영비 490억 원 등 13개 사업에 1조 2,0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고용부담금 11억 원, 교육통계관리 6억 원 등 14개 사업에 21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개요 21쪽 복지재정과 예산은 공무원법정부담금 1,590억 원, 학교신설 토지매입비 185억 원 등 26개 사업에 2,1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설과는 학교 신ㆍ증축 시설비 218억 원, 민간투자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330억 원 등 18개 사업에 6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 22쪽입니다. 학교설립단은 자율형사립고 지원 10억 원, 학교시설 설치비용 반환금 555억 원 등 8개 사업에 5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예산안과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근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호근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3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기정 예산액 1억 9,700여만 원보다 4,100여만 원이 증액된 2억 3,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하여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행정감사 실시를 위한 경비와 감사담당공무원 연수 예산으로 8,400여만 원, 공무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와 청렴인천교육모니터단 운영 예산으로 5,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소요경비와 부서운영비로 7,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장원희전문위원

행정관리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은 행정관리국에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총괄 예산내역은 방금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제안 설명에서 나온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중복되었기 때문에 총괄 내역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세부내역입니다. 특별교부금이 영어교육 활성화 예산이 40.8%가 감액되었고, 다양한 운동장 조성사업이 50%가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에 있어서 학교 이전비용 원인자 부담액 2010년도에 794억 편성됐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현재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체수입 목에 있어서 평생학습수입이 29%가 감액 편성됐었고, 임대료 수입이 9,800만 원 정도 세입예산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감사담당관실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청렴인천교육모니터단 운영에 있어 신규사업으로 930만 원이 편성되었는바 이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460쪽 동호인회 활성화 지원이 전년도 예산보다 40% 정도 감액 편성됐습니다. 본청 직원 대상 하는 것으로 해서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동호인회 종목 중에서 본청과 지역교육청이나 학교까지 포함되는 동호인회 활성화 종목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473쪽 표준관리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9억 8,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498쪽입니다. 인천교육종합정보센터 건축에 따른 63억 원 신규편성에 대한 사유 설명과 도서관과 직원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쉼터 및 산책로 조성으로 3,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지원과입니다.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에 있어 사립특수학교 혜광과 성동학교에 대한 취학 편의실비지원 확대에 따른 7,200만 원이 신규사업 사학기관 경영평가 보상금 2억 원에 대한 필요성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520쪽, 학교회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한국교육과학정보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000만 원에 대한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533쪽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의 개정에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고용 부담금 납부액 10억 원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교육협력과 사항입니다. 547쪽에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 시의회 관련 협력 업무추진비가 30% 이상 감액 편성되었는바 시의회와의 교류를 통해서 적극적인 교육시책 추진에 따른 감액 사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550족입니다. 맞춤형 통계시스템 성능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인프라 구축 예산과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비 증축에 따른 신규 예산액 5억 7,000만 원과 구체적인 편성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복지재정과입니다. 학교신설토지매입비에 있어 해밀학교 토지매입비 2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감 사유란을 보면 내년도 4월 개교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내년도 본예산 토지매입비를 편성하게 된 사유? 그 다음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서 사업 하는 것으로 되어 있씁니다. 이에 대한 해밀학교 학교신설과 자세한 설 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99쪽입니다. 일시차입금 관리항목에 있어 자금 수급 사정 악화로 일시차입금 신규 예산이 3,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에도 동 사업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는바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시설과입니다. 604쪽 학교신설 시설비에 있어 가칭 인천다문화대안학교 신축공사비 105억 편성된 것에 대한 설립 계획과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606쪽입니다. 학교증축 강화여고 기숙사 2009년도에 명시이월 되었고, 2010년도에 문화재 시굴 조사 관게로 사고이월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신축 공사 계획이 필요합니다. 610쪽 청학공고 노후바닥 교체공사 플로어링 교체 공사 3억 8,000만 원에 대한 내역, 615쪽 삼량고등학교 창호교체 및 옥상방수공사, 616쪽 대헌공고 환기시설 개선공사 1억 2,000만 원 환기기설의 필요성과 공사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학교설립기획단입니다. 644쪽 교육여건관리시스템 전자맵 및 관리자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편성으로 2,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바 신규 편성된 교육여건관리프로그램 ECM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세부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ㆍ 2011년도행정관리국ㆍ감사담당관실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461쪽입니다. 고급관리자과정 1,0080만 원 2명 이게 뭐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4급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1년짜리 과정 연수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4급 공무원이 1년 동안 교육청을 빈다는 말씀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서 그것은 별도 정원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거 큰 특혜 같은데요? 굉장히 고급인력이 있어도 지금 힘든판에…….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고급간부들에 대한 관리자 과정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거는 주체가 교과부란 말이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교과부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다음 페이지 위탁교육 연수에서 국내 대학원 위탁연수비 보조 350만 원씩 10명인데 이거는 또 뭐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거는 저희 공무원 중에서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도가 1인당 350만 원이고 실제로는 대학원 학비만큼 실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다음에 정책대학원 위탁 연수비 보조도 마찬가지인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거는 우리 5급이나 전문직 장학사 중에서 6명을 전문직 1명에다가 일반직 5명입니다. 그래서 교원대학교에 1년 동안 위탁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교과부에서 주관하는 연수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1년 동안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1년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1년 동안 몇 명이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별도 정원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렇게 학무국에서는 별도 정원으로 파견교사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파견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게 정원이 부족하다 말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건지? 이거는 교과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상관없어도.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정원을 별도 정원 주면서까지 이런 5급 사무관들 중견간부들은 그런 역량을 높이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연수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맨 밑에 국외훈련 국외연수 30명인가 이거 누가 가는 건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거는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유일한 연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3년간 금년도에도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연수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황이 좋아지면 평가 우수공무원이라든지 각급 우수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차원과 또 해외에 선진교육기관을 시찰하기 위한 그런 연수 비용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실시를 못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상황을 봐서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3년 만에 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2011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472쪽입니다. 맨 밑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그랬는데 이게 시스템의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것도 국가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차세대 나이스 시스템 구축 하는 건데 업무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가한테 저도 자문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여기 내역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국가, 이거는 저희 자체에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을 산출해서 시ㆍ도마다 편성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490쪽입니다. 청사 위탁관리비 이게 주차장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주차장은 시 산하에 주차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한 달에 이렇게 많이 드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거는 거의 1대1 사업입니다. 저희가 주차비를 받습니다. 받는 거 가지고 정산을 하는데 1대1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주차비 받는 것으로 충당이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교육청에서 관리부담을 그 외에 부담을 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없고요. 지금 그 밑에 보시면 주차관리시스템교체라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새로 부담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들어가실 때 보시겠지만 티켓을 뽑아가지고 나오고 그러는데 시청은 그냥 넘버를 인식해서 그냥 드나들거든요. 우리 교육청도 그렇게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저희 부담입니다. 지금 주차관리위탁 관리비는 주차비를 받아서 충당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497쪽입니다. 인천교육종합정보센터 신축인데 교육위원회 건물에다가 폐지 됐으니까 사무실 여유도 많고 그런데 지금 교육재정여건도 어렵고 그런데 정보센터를 또 내년도에 여러 가지 무상급식이니 뭐니 해서 재정이 어려운데 꼭 내년도에 이 정보센터를 신축해야 합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저희도 교육위원회가 폐지되면서 거기에 따른 대회의실이라든지 잉여사무실로다가 사무실은 그쪽으로 확충하면 우선 급한 것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교육위원회에 있던 전산정보센터가 2008년도인가에 그리고 시스템이 자꾸 들어가니까 하중이 무거워서 위험진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보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탄소보강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런 차세대 장비들이 자꾸 들어가니까 지난 상반기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이후에 장비투입이 될 경우에는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차세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들어가는데 거기 현재의 건물이 업무용 건물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중을 지탱할 수 없다, 위험하다. 그래서 부득이 저쪽에 신관에다가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급한 상황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안전진단 받은 겁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용역회사 전문구조안전진단을 전담한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정식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464쪽입니다. 퇴직공무원단체지원 500만 원인가 이건 뭐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저희 일반직공무원들 퇴직자단체인 문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를 테면 교원들은 퇴직교원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락회가 있는데 삼락회는 그전부터 법률근거가 있어서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의 퇴직공무원에 대한 지원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원 된지가 한 3, 4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수라든지 또 이런 것을 시킬 수 있고, 또 저희 인천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단체로서 저희가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게 어떤 법적 근거나 여기에 의해서 한 건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락회는 그런 관련법령이 있는데 문우회는 사실 구체적인 법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삼락회에 유사한 단체를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3, 4년 됐습니다.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지원한지 3, 4년 된 겁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4년 정도된 것 같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일하시다 보면 식사도 하고 다 그래야 되겠죠. 조직이라는 것이 잘 돌아가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급양비, 협의회비 뭐 여하튼 그러한 자질구레한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고,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예산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이것을 일일이 나열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 안에 보면 어떤 예산은 목이 전부다 그런 쪽으로만 채워져 가지고 공무원이 일하면 당연히 초과근무수당 받고 자기일하고 그러는데 한 가지 사안이 끝났는데 업무추진을 했다고 그래서 하고 또 무슨 다른 명목으로 하고 그래서 한 세네가지의 급양비성 예산을 잡아놓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일일이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 번 이런 것은 잘 조정해서 한두 번 정도는 몰라도 본 위원이 봐서 이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정도로 많은데 다시 한 번 예산지원과장님 한번 이 선심성이 아니냐? 혹은 내가 예산을 세우니까 막 세우는 게 아니냐? 그런 감이 들지 않을 정도의 예산을 세우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안에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어떤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런 급양비라든지 공무원이 일하면서 봉급 타면서 그거 갖고 하면 되지 않나 싶지만 실제로 업무를 하다보면 이런 최소한의 경비는 뭐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예산이 어렵고 그래서 예산을 감할 때 아시다시피 거의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조정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와는 다르게 급양비 같은 것도 보시기에는 좀 과다하다 보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공무원들 일하는 입장에서는…….
영태

김영태위원

국장님 제가 과다하다는 것보다는 너무 이렇게 많이 나열해놔서 예를 들면 간담회 혹은 협의회, 무슨 추진협의회 이래 가지고 한 가지 사안에 한 세 가지를 쭉 늘어놓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한번 잘 보세요. 안 된다 된다 보다도 이 산출내역으로만 보면 이것은 일하면서 당연히 해야 될 걸 이렇게 많은 예산을 흘러가게 하나.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그런 의구심도 가질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제가 질문이 많아요. 그런데 나눠서 할게요. 하다가 다른 위원님들 하실 수 있도록 나중에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별 질문을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총괄적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2010년도 예산액대비 2011년도 예산액은 1.7% 좀 늘어났죠? 그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 예년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아니죠? 어떻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늘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우선은 저희가 좀 늘어난 것이 인건비가 5.1%가 금년도 증액되기 때문에 약간 중앙에 교부금이 좀 늘어났지만 그것이 늘어난 것이 다 인건비에 충당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전체예산이 1.7% 늘어났지만 교원처우개선비에서 2년 동안 동결했던 교원에 대한 인건비가 5.1% 늘어났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상쇄하고 아면 실제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 세입세부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에서 특교예산 특별교부금에서 영어교육활성화가 40.8%가 감액편성, 다양한운동장조성이 50% 그 다음에 EBS수능강의지원, 교복투우선지역사업 지원 이거는 아예 100%가 감액편성이 됐거든요. 지금 특별교부금내역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 네 가지가 영어교육, 다양한운동장, EBS수능강의, 교복투사업 이런 것이 적게는 약 40.8%에서 100% 감액편성 됐어요. 그럼 이후에 이와 같은 사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과연 교복투 사업 같은 경우라든지 영어교육활성화 같은 경우 계속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특교예산을 감액하면서 막대한 사업의 연속성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관리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 말씀하신 중에 교복투 사업 같은 것은 과거에 비해 예산교부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교복사업으로 특교로 줬는데 2011년도부터는 기초아이들 50명 이상인 학교수를 해서 교부금으로 내려 줍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에서 빠진 겁니다. 이건 교부금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잡혀있지 않지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예산은 보통교부금으로 잡혀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보통교부금으로 잡혀있다. 특교예산이 아니라. 여기 그러면 그 예산 약 20억 원 가까이가 전액 보통교부금으로 편성이 됐다는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산에 증감부분에서 제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여기서는 제로이지만 이것이 보통교부금으로 넘어갔다 그 말씀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렇죠. 특교예산이 보통교부금으로 넘어갔다. EBS수능강의 지원은 어떻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노현경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나중에 후에 이번엔 빠졌지만 나중에 특교로 반영해 준다고 그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영어교육활성화, 다양한운동장 다른 것도 있지만 이 대표적인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교복투사업은 보통교부금으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특교예산으로 나중에 내려 보내겠다는 겁니까? 현재 본예산엔 반영만 안 되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EBS수능강의는 그런데 영어교육활성화 부분은 당초 지난 2010년보다 11억 정도가 감액돼서 지금 저희 자체재원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영어교육활성화는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11억이 감액된 겁니다.

노현경위원

나중에 지원하겠다고 교과부 입장은 그렇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런 입장은 듣질 못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건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저희 자체재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노현경위원

교과부 하는 게 항상 처음, 국장님 제가 지난 지역교육청하면서 우리 예산지원과를 통해서 소위 말하면 교과부 교특예산으로 하던 사업이 우리 자체예산으로 바뀐 2011년도에 바뀐 그러한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들으셨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제가 평상시에도 늘 느끼던 거지만 교과부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처음에 시작해 놓고 나서 처음에는 100%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응투자방식으로 하다가 점 점 점 교과 부는 빠지고 교육청한테 그 예산을 책임지게 하는 방식을 취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되고 있고, 그러한 사업이 중앙정부가 전국을 상대로 동일하게 하다가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에 넘기면서 용두사미 격으로 이 사업이 나중에 흐지부지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상이 최근에 와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복투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지방에 떠넘기기 때문에 물론 교부금 줍니다마는 과거와 달리 모든 사업들이 시작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대응 투자하다가 나중에 지방으로 미루는 그러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압박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타 시ㆍ도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시대 또는 지방교육자치시대라고 하지만 제가 5대 때 예산심사하면서 너무나 많은 속상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특교예산이다, 뭐 예산 심사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무조건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한계, 또는 과연 이것이 교육자치시대에 맞나. 교육위원회가 이렇게 이러한 예산심사의 권한도 없는 이런 상황에 해야 되나 이런 회의를 많이 느꼈는데 결과적으로는 교과부가 이러한 사업을 많이 시작해 놓고, 이렇게 저렇게 다 벌여놓고 나중에 예산을 마치 다 지원할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치고 빠진다. 라는 거죠. 그러한 사업이 2011년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수 많이 있었습니다. 한 6, 7가지 정도만 교과부가 지원하는 사업이 연속성을 갖고 나머지는 뭐 나중에 준다. 나중에 줘야 주는 거죠. 우리 교육청에 대부분 다 떠넘겼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사업 시작은 쉽지만 끝내기는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연속성이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부감님들 회의 때 이런 저희 지방의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 가서 지금까지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방에는 재정도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떠넘기면 되느냐? 부감들 회의에서 아주 교육감들도 뭐 이런 건의하시지만 중앙정부에 건의하시지만…….

노현경위원

부감님들이나 또는 교과부 회의에 각 실무자회의가 있을 텐데 그때 이런 전달하고 계십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교과부는 교과부대로 저희 의견에 대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얘기하기 때문에 아직은 해결책이 없이…….

노현경위원

아무튼 세부사항하면서 하나하나 짚겠지만 행정관리국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국 사업도 많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여기서 백날 얘기해 봤자 소용없겠지만 그것이 우리 시의회에서 이러한 지적이 있었다는 것이 반드시 중앙정부로 전달이 되어야 된다. 많은 사업을 아주 휘황찬란하게 구호를 내세우고, 명분을 내세웠던 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이 정부 출범한 3년 중반을 넘어선 상황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부분 다 용두사미식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 라는 거죠. 아무튼 뭐 그런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 얘기는 했고요.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을 보면 제가 개별하기 전에 이런 것을 짚는 이유는 사실은 세입구조를 정확하게 보지 않고 개별사업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지방자치이전수입을 보면요. 여기도 1.7% 이렇게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 대표적인 법정전입금에 5가지 있잖아요. 4가지는 법정전입금이고 소위 말하면 조금 구분을 하자면 굳이 구분을 그중에서도 하자면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그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것까지 해서 지금 5,163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맞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이 지금 398억 그런데 이거 매일 해 놓으면 뭐합니까? 하나도 받지도 못하는 거. 이거는커녕 지금 법정전입금도 제가 볼 때 몇 퍼센트로 들어 왔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금 60% 정도 들어 왔습니다.

노현경위원

여전히 올해가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상황 아닙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전년도보다 훨씬 더 못한 것 같아요. 전년도에는 12월 달에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12월 달에 한 8, 90%인가요? 2월 달에 완납을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좀 더 독촉하고 물론 시도 어렵겠지만 이것은 뭐 비법정전입금 문제가 아니라 법정전입금은 바로 우리 교육에 타격을 주는 상황인데 지금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계세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뭐 노력을 어떻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동안 저희가 이제 자제를 하고 그랬지만 그동안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자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하고 기관간의 이런 것이 자꾸 갈등으로 비춰질까봐 저희들은 조심을…….

노현경위원

아니 갈등이 아니고요, 갈등을 유발하는 뜻이 아니고요. 당연히 저는 곪아 있는 문제는 터트려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치료하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가야 된다. 라는 거죠. 이게 덮어 논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요. 비법정전입금에서 이전수입을 보면 지금 셋째아 학비 감액된 것만 대략 보면 셋째아 학비가 24% 감액, 장애학생 방과 후 프로그램운영이 33.3%, 원어민보조교사배치 23.5% 이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법정전입금은 좀 늘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도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으로 보면 60%고, 비법정전입금도 실질적으로 12.9% 전년도대비 12.9%가 감액편성 됐어요. 뭐 이러면 결과적으로 그동안 법정전입금뿐만 아니라 비법정전입금도 이렇게 저렇게 다 하고 특히 원어민보조교사 배치 관련돼서는 지금 확대배치 물론 확대배치를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질적인 담보가 되어야 되지만. 이렇게 감액되면 예를 들어서 원어민보조교사배치 이런 거 감액되면 어떻게 합니까? 23.5% 감액된 것만큼 원어민보조교사 배치를 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이 떠안아야 됩니까? 연속성 사업 있는 것 이런 거 우리 교육청이 떠안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거 비법정 분야는 저희하고 시하고 교육경비보조와 비법정전입금 갖고 교육실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지난해보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비법정이나 교육경비가 9억 5,000이 늘었는데 저희한테 오는 비법정은 좀 줄고, 직접 지원하는 교육경비를 늘렸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는 시에서 교육경비나 비법정이 늘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게 오는 비법정은 줄은 결과가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서 알잖아요. 제가 늘 회의 때도 얘기했었지만 단위학교로 교육경비보조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교육적 목적으로 예산편성해서 많이 하면 할수록 좋죠. 하지만 굉장히 정치적 목적으로 감각에 의해서 시가 이렇게 했다. 왜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고 교육청이 그 누구보다도 시보다도 인천교육, 학교현장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법정전입금, 2차적으로 비법정전입금 중에서도 교육청을 통한 예산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중복해서 지원되고 정치력 있는 학교나 그렇지 못한 학교는 상대적으로 이런 지원이 줄고, 학교현장이 양극화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교육청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관리국장님, 그 부분 제가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기 때문에. 원어민보조교사와 관련돼서 지금 셋째학비지원, 지금 세 가지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떠안는 겁니까? 아니면 그만큼 삭감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사업규모를 줄이는 겁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원어민은 이제 사업을 줄이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사업을 줄이면 23.5%의 학교에서 원어민을 빼는 겁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원어민교사를 줄이고 저희 교원을 활용한 원어민대체교사를 양성을 하면서 대체를 하는…….

노현경위원

아니 그거는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면 원어민보조교사 한 학교당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게 몇 학교 되어 있습니까? 2010년 현재 상황으로 지금 몇 학교 배치가 됐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원어민보조교사 지금 몇 명 배치됐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금 339명 배치됐는데요.

노현경위원

339명이면 지금 470개 중에 얼마 입니까? 한 80%정도, 그죠? 80% 넘죠. 한 87% 되겠네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 상황에서 결국 23.5% 빼면 60%로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원어민보조교사와 관련돼서 제가 전국적으로 그 전에 자료를 보니까 인천이 그리 높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원어민보조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1차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 5년 동안 쭉 해서 20%부터 시작해서 매년 20% 증액해 오면서 거의 90% 바라보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이 제대로 검증 안 된 상황에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효과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교사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더 이상 원어민보조교사가 필요 없는 학교라든지 자체 영어교사로 커버가 될 수 있는 학교라든지 그래서 그것이 23.5% 정도 된다라고 삼각하면 타당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줄이니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이것이 제가 볼 때 학교운영지원비가 22억이 늘어났어요. 다른 거 쭉 빼고 이거 22억 넣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정말 조삼모사죠. 그동안 해왔던 총액에서도 12.9%가 삭감이 되고 뭐 이러 이렇게 했던 사업은 빼고 기존 계속사업 빼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효과성이나 이런 거 검증 안 하고 그냥 어차피 이게 공약 상으로 했던 거니까 이거는 집어넣고 기존에 해왔던 사업 뺀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왜 답변하기 곤란하세요? 너무 정치적인 문제라.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위원님도 그날 실무협의회 나오셔서 아셨겠지만 더 이상은 답변 안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책임을 맡고 있는 총 책임자이신 관리국장님이 답변 못 하실 정도로 제가 볼 때 이 예산편성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셋째학비지원이나 장애학생 방과 후 프로그램 이 부분도 지금 원어민보조교사처럼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이 하는 겁니까? 떠안는 겁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저희가 말씀드리면 떠안는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부담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겁니다.

노현경위원

셋째학비지원, 장애학생 방과 후 프로그램 지금 결과적으로 원어민보조교사배치만 23.5% 줄이고 나머지는 우리 교육청이 부담한다는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공공도서관 밑에 운영지원에 4.1%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뭐 인천에 우리 교육청 8개 도서관에 대한 지원규모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우선 시청에서 오는 3개 도서관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노현경위원

3개 도서관, 위탁 하고 있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왜 3개만 해요? 제가 늘 얘기 했었죠. 평생학습관이니 뭐니 다 그런 의미로 보면 위탁 받은 건 3개지만 사실 이용자는 7, 80%가 다 일반 시민이거든요. 아무튼 뭐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얘기니까 이 정도에서 그 부분은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나온 얘기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교육지원심의위원님들도 다 여기 계시지만 거기서 짚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집행부가 정확하게 매일 일상적으로 교육협력관 두고 있고 그 부분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게예요. 지금 4대 MOU 체결한 그때그때 장이 바뀌면 장의 의지에 따라, 장의 공약에 따라서 사업규모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기존에 해왔던 것 중에서도 괜찮은 사업 또는 꼭 필요한 사업은 증액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줄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정치적 결정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바뀌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아까부터 답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예산지원과장 김창수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지금 원어민보조교사가 2010년도는 본예산이 106억 8,100만 원이고요.

노현경위원

얼마요?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본예산이 106억 8,100만 원이고 2010년도에 추경에 81억 6,70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2010년도에. 그러니까 저희가 2010년도 본예산에는…….

노현경위원

2010년도 추경에요?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네, 1회 추경에.

노현경위원

아니 그게 그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의도 아시잖아요. 2010년도에 그랬는데 얘기가 아니라 2010년도 하반기에 된 거잖아요. 그 말은 말하자면 6ㆍ2지방선거 이후에 바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2010년도에 추경에서 그렇게 조정됐으니까 사실은 감액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시 예산에 처음에 106억 8,100만 원이 들어가 있던 것이 아니고 처음에 81억 6,700만 원이…….

노현경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있는 106억은 뭡니까?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저희들 2010년도 본예산에 그렇게 잡았던 건데 저희들은 그렇게 잡고 시에다가 요구를 했던 거죠. 그런데 시는 그렇게 반영을 안 하고 81억 6,700만 원을 반영해서 갭이 있었던 것을 1회 추경 때 조정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요. 과정상에 시기적으로 또는 시하고 교육청하고의 어떤 예산규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5년 동안, 이게 전 시장의 5개년 개혁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5대 때도 수도 없이 위원님들이 지적했어요. 언제까지 이 사업을 계속할 거냐? 우리 영어교사들이 원어민수준으로 그래서 해외연수도 1인당 수천만 원 들여가면서 다 보내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키워야 된다, TEE교사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현장에서 원어민교사 예산 끊어지면 바로 철수거든요. 그러한 어떤 한계를 갖고 그런 우려를 하고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그러한 여타 또 어떤 다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다른 사업에 대한 조정 때문에 이렇게 준다고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세부질문 몇 개만 더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 뒤에부터 할게요. 오늘은. 교육시설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615쪽에 삼량고 창호교체 및 옥상방수공사 이번에 예산규모를 쭉 보니까요. 이번에 사학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나름대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안사업 관련된 것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615쪽, 삼량고 관련된 창호교체 및 옥상방수공사 이거는 지난 의회 때도 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저도 왜 그러한 사진을 보고 저 정도 됐는데 왜 교체 안 해 주냐? 정말 저런 데서 어떻게 고등학교 아이들이 아무리 시골학교라고 해도 시골학교 애들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나름대로 뭔가의 사연이 있고, 그 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현안사업비를 하고 이러한 용도를 쓰라고 그랬는데 안 썼다고 하셨거든요. 그 배경설명 좀 해 주시죠. 만약에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요. 우리가 현안사업비를 올려서 했는데 그 예산을 다른 데 엉뚱한데 쓰고 또 노후됐는데 왜 안 해 주냐 하고 그렇게 울면. 예를 들자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 곤란해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학교에 대해서…….

노현경위원

아니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치인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분명히 하게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4년간 정치적 이유로다가 어느 지역구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래서 정치적 이유로 예산 타당성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제가 5대 때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인이 떨어지거나 바뀌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상으로 돌아가고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결정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과연 그것이 우리 교육적 목적과 예산의 타당성이 있는가? 효율성이 있는가? 거기에만 판단을, 기준을 갖고 가야 된다. 일단 전제를 그렇게 깔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 말씀 해 주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고요. 이 부분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거나 그런 이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창호교체와 관련돼서 예산을 줬는데 안 했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왜 안한 것에 대해서 지금 노후됐다고 지금 또 예산을 줘야 됩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조치계획을 세워놔서 거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처분을…….

노현경위원

어떤 배경이 있었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잘못을 했으니까…….

노현경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지금 속기되고 있잖아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깐 저희가 예산을 배정한 목적대로 쓰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현경위원

목적이 뭐였습니까? 언제, 어떠한 목적으로 삼량고 예산 지원했죠? 이것은 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많은 학교들한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제가 전체적인 말씀드리고 언제, 어떤 목적으로 배부됐는가에 대해서는 시설과장이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창호교체하고 옥상보수공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은 일전에도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볼모가 된 겁니다. 애들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교체를 해 주고 방수를 해 줘야만…….

노현경위원

제일고도 그랬잖아요. 국장님, 제일고도 아주 제가 분노하면서 그랬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니까 이게요 하나의 예가 된다는 겁니다. 제일고도 국장님 아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왜 분노하는지.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러한 부분이 재발될까봐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다 취할 것은 취하고…….

노현경위원

법적인 조치 어떻게 취하셨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런 회계법을 위반했다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 따른 감사를 할 것이고…….

노현경위원

관련자료 주세요. 일단 먼저 전제를 깔게요. 법적인 조치 어떻게 취하셨는지? 변상조치나 이런 거 했는지? 항상 그래요. 예를 들면 국장님,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볼모입니까? 교육하는 사람들이 아들 볼모로 자기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제일고도 그렇고 한번 이렇게 하니까 예산 나오면 그거 엉뚱한데 쓰고 또 예산 나와도 더 큰 요구를 하기 위해서 그 예산 안 쓰고 집행 안 하고 이렇게 교육청이 끌려 다녀서 되겠습니까? 아이들을 볼모로 한다는 것 뻔히 알면서. 이러면 한번 이렇게 되면 다른 학교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 그동안에 거기에 대한 규정이나 그런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노현경위원

저도 이 정도 상황이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끌려 다닌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서 그런 것은 단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삼량고등학교 창호교체하고 이거는 안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깐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시설과장입니다. 노현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삼량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당초 저희가 돈을 지원했는데 현안사업비를 지원했는데 그걸 전용해서 써 가지고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현안사업비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노현경위원

얼마 지원했죠?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이게 한 ‘97, 8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7, 8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예산을 어디다 썼나요. 그러면.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그래서 지금 그게 환경개선사업비에 품목이 그 당시에 12가지가 있었었습니다.

노현경위원

12가지 중에서 창호교체나 방수공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그 당시에는 방수는 기억이 안 나고 창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오래돼서 기억을 정확히 못합니다마는 창호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에서 내부 창을 이중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는 견고한 그 당시에 최신스타일을 원했는데 학교 측에서 나무창으로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여년이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당시에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지금 세대에는 뒤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사진을 봐서 알고 있거든요. 관련자료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문제제기는 이거를 하지 말란 뜻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앞으로 많은 학교현장에서 이러한 우리 교육청이 지원한 부분을 제대로, 재정효율화가 뭡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재정효율화니 뭐니 사업 다 나왔는데 제대로 목적대로 선정할 때도 정확하게 심사하고 그것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그 결과가 정말 공정하고 투명했는지? 그거 체크해야 되잖아요. 자기욕심 다 있죠. 학교마다 없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하면 어느 학교가 470개 학교가 제멋대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일이 되겠으며 예산이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겠습니까? 아무튼 뭐 이거는 이정도로 하고요. 다문화 대안학교와 관련된 질문 드릴게요. 604쪽이요. 이거 신규 사업으로 예산, 국장님,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잡은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예산이 얼마 입니까? 105억 5,000.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총액은 다문화학교가 285억 정도입니다.

노현경위원

얼마요? 285억이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287억.

노현경위원

왜 어떻게 287억 입니까? 대략 만요. 토지매입비하고 구체적으로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아니겠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토지매입비가 110억 드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얼마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110억입니다.

노현경위원

110억이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39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앞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토지매입비에 39억으로 되어 있는데…….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건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고요. 전체규모는 287억이 소요되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2010년도에 예산은 얼마였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2010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다른 자료에 보면 39억이고, 근데 39억인데 110억이라고 하면 지금 80억 차이가 나는데요. 아니죠. 70억 차이가 나는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다문화학교에 건축비가 604쪽에는 105억이고 앞에 토지매입비에서 39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왜 70억 차이가 나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거는 추가로 교과부에서도 더 와야 되고요. 전체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규모는 287억 거기에 땅값이 110억이다. 나머지가 건축비나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산 편성되는 그 부분적으로 올해 2011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교과부에서도 안 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예산을 편성 한 겁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자료를 많이 적어 놔 갖고 다 기억을 못하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하고 제가 다른 부분할 때 다시 짚기로 하고요. 이 다문화 대안학교와 관련돼서 저는 우선 이걸 세우기로 한 시기가 언제죠? 집행부에서 이 계획을 세운 시기가 언제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것은 교과부에서 전액 특교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다문화…….

노현경위원

교과부 특교라고요? 언제 내려왔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금년도에 시작 된 겁니다. 지난 8월 달 그때 쯤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따 오후 4시에 학력향상 선도학교 관련된 공청회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사실은 10대 명문고다 뭐다 두 달 동안 정말 난상토론이 있고 혼란이 있었는데 이 역시 이것이 교과부 특교예산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중앙정부가 전국에 이런 다문화 대안학교 만든다는 프로젝트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인천에 하나 만들겠다. 특히 인천은 다문화 가정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장단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요. 따라서 이게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라 100% 특교예산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냥 덜렁 학교만 하나 지어놓는다고 그래서 교육이 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청회도 하고 우리 교육위에 와서도 한번 정말 설명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8월에 이렇게 계획이 내려왔는데 학교 하나 그냥 기계적으로 탁 세운다고 교육되는 것 아닌데 다문화 학교가 저는 하나 세워놓을 필요도 있지 각지에 흩어져 있는, 남동구 논현동에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인천 전 지역이 흩어져 있는 아이들이 통학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근처에 있는 아이들이야 그렇겠지만 지역에 원하는 학교에 마치 특수학급이 특수학교 학급이나 이런 아이들이 원하는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가고 싶을 때 증설해 줘야 되듯이 다문화 학교와 관련돼서 통합교육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는 것이 필요하고, 뭐 필요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교과부 사업이라고 그래서 너무나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러한 전문가들 의견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다문화 가정들의 의견을 듣는 이러한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세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추진해 나가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교과부에서 8월 달에 갑자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그런 여러 가지 말씀하신 내용을…….

노현경위원

오늘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재정 부분만 다루지만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점검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 관련돼서 언제 한번 저희 교육위원회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구체적인 의견도 구하시고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질문을 제가 10분의1밖에 안 하는데 이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회숙

허회숙위원

저는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과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이 질문한 것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폐이지 461쪽에 봐 주십시오. 지방공무원 지방교육훈련에서 461쪽에 고급관리자과정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160만 원을 들여서 두 분이 1년 동안 가시는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여쭈어 봤을 때 전문직은 서울대학에서 4개월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혹시 앞으로 전문직 쪽으로도 이렇게 고급관리자과정 같이 1년 안식년 그런 개념으로 하실 수 있는 무슨 방안은 없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글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하는 연수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답변 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어떤 제안이라든지 형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한번……,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해당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462쪽에 위탁교육연수에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여기에 6명이 가시는데 이중에서 전문직하고 일반직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십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과거에는 이게 일반직 위주였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나근형 교육감님 계실 때 전문직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지금 한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한명이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교과부 사업이기 때문에 1년, 이렇게 하는 것은 뭐 특별히 우리가 제안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는 어려운 건데 이렇게 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에 위탁교육을 하는 것 6명이다. 그러면 이거 3대3되도 별 일은 없는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별 일은 없습니다마는 원래 취지가 5급사무관들을 위한 그런 연수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문직이 가서 안 될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전문직을 한명 추가를 했는데 그 부분은 교과부하고 한번 말씀하신다면 협의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타 시ㆍ도에서는 전문직이 안 가고 있습니까? 이 현황이…….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거의 없고 아마 우리 인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알기로 여기를 몇 년 전에 전문직에서 교감선생님이 원해 가지고 들어가고 그래서 교육부로 갈려 있어서 그때서부터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는 형평이라든지 합리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훌륭한 교육이고 이게 정말 지도자 과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직에 지분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제도에 대해서 참 좋은 점이고 이 부분이 전문직까지 확대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교과부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노현경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건데 604쪽, 5쪽 다문화 대안학교입니다. 이게 교과부 특교사업이고 2010년 8월에 이게 전체규모는 287억인데 우선 토지매입 이렇게 해서 39억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 그 다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또 다문화 학생들은 보통 일반학교 아이들하고 섞여서 우선 대안학교에서 언어라든지 이런 것을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섞여서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계속 서로 이해를 하고 상호교류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대안학교가 14학급으로 상당히 큰 규모로 287억이 되는 학교를 세운다. 그러면 이게 학교운영계획은 어떤 식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겁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같은 것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립하는 기초, 8월 달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 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는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게 다문화 가족이 많은 시ㆍ도에다가 이렇게 특교사업으로 준거겠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 인천이 시범사업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유일하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특교사업으로 하나 잘 지어지면 그게 우리 것이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함께 출발하고 가지 않으면 이거는 아까 노현경 위원님 말씀처럼 덜렁 지어놓고 나중에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 전혀 학생들이 백 몇 명뿐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미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렇게 이쪽으로 많이 전문성을 갖추고 또 이렇게 학교 실제로 전문직 쪽하고도 좀 미리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추진이 되어야지 나중에 효율성 부분에서 덜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저희가 하드 부분은 저희가 하지만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다 망라해서 교육위원님들한테 먼저 현황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후에 공청회나 이런 것이 필요한지는 또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린 다음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464쪽에 퇴직공무원 단체지원 아까 500만 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하니깐 약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퇴직공무원들의 경륜이라든지 그분들의 여러 가지 지혜, 노하우를 후배들이 전수 받아야 되고 또 그분들을 위해 드리는 것이 효의 한 차원이라고 생각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의정연구회라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전직 의원들 그것이 전부 삭감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는 것 알고 계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보도를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과연 정으로 하는 것하고 실제로 법적인 근거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하셨어도 법적근거를 마련을 하셔서 이게 구체적으로 500이 됐든지 사실 500이라는 것은 한번 회의만 하면 없어질 돈인데, 5,000이 됐든지 간에 법적근거를 마련하셔서 해 주시는 게 현명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삼락회 같은 경우는 법적근거가 있고 또 여타 시 같은 데도 이런 퇴직공무원에 대한 지원조례까지 법적조치를 다 해 놨는데 사실 저희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이 속된 말대로 남들 따라서 많다면 많지만 이런 금액을 지원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화를 추진하든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대책을 강구하셔서 투명하게 이렇게 나중에 어디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죠.
기홍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데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김영태 위원님이나 허회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금 500만 원 법적으로 되지도 않은 부분들을 이렇게 예산에 올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뭐 저희도 그렇게 법적인 근거를 따지신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여타 다른 기관에도 있고 더군다나 저희 교육기관에서는 같은 조직이나 교원단체 쪽에는 있고 같은 축을 이루는 행정 공무원에 대해서 그 정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정서상인 것이지 위원님께서 그런 법적근거를 따지시면 사실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산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 다 기본적인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서 법적인 검토를 하면서 우리가 예산이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정서라든가 내지는 관행 이런 것으로 넘어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런 일 법대로 해 주시고요. 아까 노현경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 세입 부분에서 영어교육활성화가 이제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내용과 사유는 뭐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건 뭐 저희가 교육실무협의회 때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아까 노현경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협의하고 조정하는 가운데서 시의 재정형평 등을 감안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이 감액된 건가요? 시하고 협의하면서.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일부 금액이 저희가 요구한 것이 그대로 된 것도 있지만 일부 아주 예산을 못 받은 것도 있고 또 조정이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사업이 대략 어떤 것들입니까? 여기에 영어마을은 안 들어가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건 안 들어갑니다. 저희가 올해 시에다가 비법정을 신청한 것이 약 130억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정하는 가운데서 약 12억이 감액되고 122억이 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시에서는 이제 영어마을도 이번에 예산 감액 편성되고 또 교육청에서 하는 영어교육활성화도 감액 편성되고 단지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이 감액편성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뭐 이 부분은 저희도 우선순위가 있고 시에서도 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견만 또 고집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렇게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지난 번 기획행정위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사업을 꼭 해야 될 것이 있고, 사업을 축소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교육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제기 되고 또 우리 인천의 영어교육이 좀 미약한 수준에 있다 라는 것이 모두 인정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지금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투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실영어하고, 사교육은 빼고요. 그 다음에 5박6일 영어마을 영어체험프로그램 가고 이것으로 우리 학생들의, 아이들의 영어교육이 질적 수준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학생들의 교실에서의 영어수업과 예를 들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가상체험마을이라든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영어교육, 그리고 그 다음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영어마을 이 3단계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비되고 갖추어져야지 그나마 아이들에게 구조적으로 영어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영어마을이나 영어교육 활성화가 감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안 들어가서요. 아까 우리 김영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461페이지 보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 4,100만 원만 감액 편성된 거고 나머지 위탁교육 연수, 공무원 직장, 기타 국외연수 이것은 다 감액 편성되지 않고 2010년도 안 대로 그대로 올라온 건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거기 아시겠지만 이런 연수가 저희 자체에서 임의대로 한 연수가 아니라 교과부의 연수계획에 의해서 한 연수가 주종을 이루고 저희가 하는 것은 직장교육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방공무원 연수 같은 것은 저희 교육훈련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다른 데 보면 다른 시나 이렇게 보면 교육청하고 비교를 해 보면 연수나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교과부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연수도 많은 것 같고 일정하게 지원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 연수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법적으로 해야 되는 공무원들 개개인의 연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이를 테면 국외연수비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 공무원들 장기국외연수 같은 것은 과거에 1명씩 있었는데 이 자리에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올해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 또 그 다음에 이런 데 가는 연수비도 가급적이면 감해서 연수비가 과도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개별 연수비도 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비에 대해서 4,000만 원밖에 연수비 전체에 대해서 감한 것이 적다. 8.2%가 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로서는 연수를 연수예산을 알뜰하게 쓰고자 과정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연수 단가를 최소한으로 낮추어서 4,000만 원 정도 감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제 생각은 4,000만 원 감액 편성한 것이 각 항목에서 거품을 빼고 적정하게 감액 편성한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서만 감액 편성하고 나머지 원안대로 2010년도 안 대로 그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않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고 장기훈련 아까 말씀드렸던 2년짜리 장기국외훈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를 삭감을 했고 그것이 3,000만 원 됩니다. 나머지 1,000여만 원 이상은 전부다 경비를 절감한 것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해외단기시찰은 대상은 누구이고 어디를 가시는데 이렇게 2명 700만 원씩 편성이 되었죠? 그 다음에 국외연수는 1,150만 원 30명 대상은 누구이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국외연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연수로 이거 외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예산은 이 정도 세웠는데 3년째 연수를 동결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쯤 되어서는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이런 해외에 학교행정이나 시설 이런 부분에서 선진지에 대한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한 번은 언젠가 해야 되겠다. 그동안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게속 못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만약에 예전처럼 우리 시나 교육청 살림이 그래도 여유가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지난번에 하셨던 것처럼 교육청 공무원들의 월급조차도 주기 어려운 형편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469쪽에 교육홍보활동 지원비를 보면 시하고 자꾸 비교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시는 이런 홍보성 예산을 과감하게 줄였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교육청은 4,8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시하고 하셨는데 저희는 시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하고 규모도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비교는 되지 않고 다만 이런 홍보에 대해서는 지금 자꾸 시대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교육도 과거는 우리끼리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저희 현주소를 또 우리 하는 일을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된다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홍보에 대한 예산은 매우 증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인천시하고 저희 거의 시의 2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비교하는 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다만 우리 교육도 우리 시민이 또 학부모는 물론이고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어떤 내용을 홍보하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적인 예로 시내서브광고 2만 5,000원 곱하기 150개 곱하기 3월, 3개월만 홍보를 하신다는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중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1년 할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시기에 사업을 홍보를 할 시기만 줄였습니다. 그래서 3개월만 할 계획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3개월 동안 하고 시내버스가 정확히 인천에 몇 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몇 천대 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150대, 150대이면 극히 적은 몇 퍼센트에 지나지 않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노선을 긴 데 이런 데를 주로 해서 인천시민이 구석구석에 있는 시미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금액의 범위를 떠나서 이런 것이 과연 홍보적 가치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485쪽에 보면 시에서 지적이 되었던 상황입니다마는 핸드폰 사용료 7만 원 곱하기 7대 곱하기 12월 이거 어느 분들이 사용하시는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거는 교육감하고 부교육감하고 수행비서, 운전기사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교육감, 부교육감…….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거기에 기사와 수행비서, 비서관 이렇게 7명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우리 국장님들은 핸드폰 안 쓰세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저희는 저희 거를 씁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시에서는 아무튼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10% 삭감을 했고, 또 의회에서는 의장단 포함해서 상임 위원장들은 사업에 올린 10% 삭감에 더 10% 삭감을 했습니다. 491페이지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교육감님, 부교육감님께 있는데 이거는 예년대로 그대로 올려온 거죠? 삭감 없이.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 업무추진비는 교과부로부터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세운 것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시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시나 교육청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가 다소 부족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지만 조직을 이끌고 있는 시장이 지금 예산이 없고 힘들다고 하니까 비록 얼마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일정하게 줄이는 의지 그러한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감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준대로 편성하고 집행을 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추진비를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전액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준대로 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줄약하고 불필요한 경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무튼 그런 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508페이지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립학교에 통학버스를 교체하는데 이렇게 전액 지원하시나 봐요? 9,600만 원.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전액 지원인데 이 통학버스는 특수학교 아이들을 위한 버스입니다. 일반학교는 아니고요. 특수교육이기 때문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리고 이것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53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보면 교원단체관리에서 교육청 산하에 노동조합이 1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 건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금 노동조합이 3개가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노동조합이 3개 있습니다. 교원단체는 또 별도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교원단체는 별도이고 교육청 공무원 노조가 기능직 노동조합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겁니까? 이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구성원들 차이입니다. 하나는 공무원 노동조합 인교노라고 합니다. 이거는 모든 공무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조합원을 대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능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능직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이고 또 다른 기능직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가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 3개 하고는 계속 단체교섭을 하고 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547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 의정지원연수로 이거 누구 대상이신가요? 350만 원 곱하기 1명, 저희들 교육위원회 갈 때 같이 가는 것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548쪽을 보면 교육통계연보 발간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홍보사업인데 전년도 대비 두 배 이상의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거는 홍보는 아니고 통계 규정이 있습니다.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하는 통계연보이고 다만 늘어난 것은 교과부에서 하는 맞춤형 통계시스템이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통계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시ㆍ도가 같이 교과부의 그런 사업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게 전자시스템 같은 건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산시스템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청 내에 있는 것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어떤 기능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하드 쪽이 아니라.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데 보면 교육통계연보 발간 부분은 감액이 되었지만 맞춤형 통계 활성화는 2009년도는 59만 8,000원, 2010년도는 65만 원, 2011년도는 몇 십 배 되는 5억 7,500만 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네요? 2009년도나 2010년도는 이러한 맞춤형 통계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할 필요가 없었고 2011년도에 성능 개선할 필요가 갑자기 생겨서…….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런 필요가 있었는데 이거는 시ㆍ도 단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부 차원에서 이거에 대한 개선을 연구해서 2011년도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알게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개인적인 자리에서 여쭈어 본 것 같은데 교직원 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전세자금하고 자녀결혼자금인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로 자녀가 결혼하는 교직원 그런 사람한테 결혼자금을 대여를 해 주는 것 같은데 1,800만 원 정도 이거의 수혜 대상은 어디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전세자금은 우리 공무원 중에서 연간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기홍

김기홍위원

전세자금은 괜찮고, 그거는 이해를 하고, 자녀결혼자금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데 뒤에 보면 1,875만 원 곱하기 29명이거든요. 29명이라고 하는 분들 굳이 얘기하면 직급이 어떻게 되시냐는 얘기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직급을 따지지 않고 아무래도 자녀가 결혼하기 때문에 최소한 나이가 50대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소득이 7,000만 원이면 거의 공무원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7,000만 원, 6,000만 원이면 연봉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서 29명의 수혜 대상이 어디에 제일 많이 포진되느냐? 예를 들어서 6,000만 원에 많이 있다. 아니면 5,000만 원에 많이 있다. 4,000만 원에 많이 있다. 이런 통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 29명에 대한 통계 자료는 위원님에게 별도로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제 자녀결혼 자금이 필요한 우리 공무원들한테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굳이 고액의 연봉을 받는 분들보다는 그보다 적게 받는 분들 아무래도 경제적 부담이 더 클 테니까 그쪽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료를 못 봐서 그렇습니다마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현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금년에 29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아마 어려운 공무원들이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까 노현경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청학공고나 삼량고나 그 다음에 냉ㆍ난방 시설개선 학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그냥 예산이 커서 학교 현안사업비로 하지 않고 이렇게 별도 사업으로 올려서 하는 건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현안사업비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불요불급한 사업 저희 같은 경우는 약 4,000만 원 이하 이런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주고 그 이상 되는 사업은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실제 이런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교체사업이 각 학교에서 상당히 요구되어질 텐데 이렇게 소수학교만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요청을 했는데 오래됐다거나 내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냥 인지하고 그러니까 이 학교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어떤 건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냉ㆍ난방은 냉ㆍ난방대로 아니면 각 사업별로 화장실 다르고 전부다 따로따로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용연수가 몇 년 지났다든지 또는 보수한지가 몇 년 지났다든지 각 사업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각각의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계획을 말씀 못해 주시면 일단 기준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청학공고하고 삼량고하고 냉ㆍ난방 시설개선 학교 아무튼 올해 이렇게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서 집행된 학교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노후 바닥교체 공사나 그 다음에 창호교체 및 옥상방수공사나 그 다음에 냉ㆍ난방 시설 공사나 올해 시설보수를 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저는 보완해서 지금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485쪽입니다. 아까 핸드폰 사용료 7대 그랬는데 저는 지금 중ㆍ고등학교 교장 초등학교는 어떤지 모르는데 교장, 사업소, 교장들한테 전부다 핸드폰 사용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사업소장은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시교육청의 양 국장님한테는 왜 핸드폰 사용료를 지원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장할 때는 핸드폰 사용료 지원받다가 국장으로 들어오면 그것도 본청만 들어오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국장 받으면 과장 받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일선 교장은 많은 학교가 받고 있습니다.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지금 시교육청의 국장님으로 발탁이 되시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 없어져도 괜찮기는 하지만 그래도 위상에 걸 맞는 대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시교육청 양국장님 실에 가보면 지역교육청 국장님실보다도 훨씬 비좁고 그것도 의회가 이쪽으로 나갔는데 조금은 넓혀서 제가 가서 어디 앉아서 기다릴 때도 없고 또 업무용 차량을 쓰신다고 그러는데 저 위에서부터 홀짝 이래 가지고 그러면 없어 가지고 장학사 누구 오라고 해서 데리고 다니시고 이러는 모습 밑에 직원들 같이 다니시는 것도 오히려 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예산을 하러 오시니까 내 머리 내가 목 깎고 취사하게 핸드폰 얘기하는 것 여기서 누가 지적하면 싫으니까 넣지 못하시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알아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교장선생님들도 옛날에 그 학교에서 핸드폰 구입한 학교는 지급을 해 드리고 신설학교는 핸드폰 사용료 지급 다 하고 이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러니까 위상에 걸맞게 이에 핸드폰 사용료도 그렇고 업무용 차량 쓰시는 것도 그렇고 또 방의 규모도 하나도 규칙이 없이 그냥 마음대로 넓게 하는 데는 넓게 하고 좁게 하는 데는 하고 그렇기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고, 그리고 547쪽에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기홍 위원님과 저는 기획행정위와 교육위원회 양쪽으로 걸려서 비교가 많이 됩니다. 보면 교육위원회는 굉장히 지원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먹으러 가는 것도 보면 항상 어디 뒷골목으로 찾아가고 기획행정위 이런 데는 진짜 3보 이상 걷는 거는 항상 차량을 타고 건강에 체중관리에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되고 그리고 연찬을 한번 가는 것도 저쪽은 사실은 예산 자체도 그렇지만 각 이렇게 국으로 해 가지고 조금도 예산에 신경을 안 쓰는데 우리 교육위원회는 지난번에 가서 여인숙 차원 같은데 1인 1실로 해달라고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은 5성이었으니까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그래 가지고 김기홍 위원님하고 저하고 양족을 기획행정위원회나 교육위원회를 다 다녀보고 저는 마음으로는 좋았습니다.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이 무슨 비리 막 이래도 실제로는 제일 맑고 제일 돈 없고 제일 추운 데가 이쪽 교육이다 하는 것을 김기홍 부의장님도 겪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2010년 본예산보다 2011년 예산액을 더 줄이셨고 그리고 의정지원연수라고 해서 국외여비도 1명만 해놓으셨으면 이것은 전문위원이나 심의관이나 누가 한 명만 가는 거지 그 밑에 직원들은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저쪽 다른 쪽 상임위원회는 제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좀 차원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쪽 것을 예를 들어서 기획행정위나 이런 쪽의 예산을 받아보시고 너무 교육위원회 제가 맨 처음에 여기 와서 보니까 아주 방 꾸미는 거부터 열악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그러니까 그렇게 차별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현경 위원님 몇 질문 간단히 해 주시지요.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효율적인 질문과 답변이 짧은 시간이지만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설립기획단 질문 드릴게요. 644쪽 교육여건관리시스템 운영 120곱하기 12, 1,440만 원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 교육여건관리시스템 운영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필요성, 사업의 목적 말씀해 주시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 교육여건관리시스템은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 개발사업이 증가는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령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데 대응하기 위한 교과부 시ㆍ도교육청, 경제자유구역청 등 한데 모여서 여기에 대한 개선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노현경위원

관련 자료, 세부 자료 주시지요. 우리 교육청만이 아니라 중앙정부하고 관계기관과 같이 협의한다는 내용인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월 120만 원씩 12개월로 되어 있어서 시스템 유지보수비…….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시스템 유지비입니다.

노현경위원

교육여건관리시스템 운영 관련되어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학교설립워크숍 관련된 답변하신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시스템 유지 보수비에서 120만 원 곱하기 12개월 이거에 대한 사용처 및 사업의 목적 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지역교육청할 때 질문했던 것인데 지금 폐교된 공유재산관리에 폐교된 학교들이 많죠? 지금 몇 개나 됩니까? 폐교된 학교 중에 임대 준 학교는 몇 개나 되죠? 강화가 10개 있고 옹진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금 5개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15개입니까? 우리 교육청이 임대를 준. 그런데 자료 받아 보니까 강화교육청 10개 중에 3개 학교는 한 푼도 1년이 다 된 연말이 내일 모레인데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10개 임대료 계약액이 1억 3,300인가 이랬는데 6,400은 받고 무료 50% 이상이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거죠?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옹진군 상황은 어떻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금 강화뿐만 아니라…….

노현경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안 가져온 것 같아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폐교가 아시겠지만 저희가 폐교를 유지하는 자체만으로는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폐교를 저희가 교육용으로 쓸 거를 제외하고는 매각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노현경위원

매각은 매각인 거고 지금 현실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교육청을, 학교를 물로 봅니까? 민간인들이 제가 그 날도 소리 지르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개인재산 같으면 국장님 재산 같으면 임대 주었는데 한 푼도 원세를 안 냈다. 그것 그냥 놔두었겠습니까? 차압을 하든지 해지를 시킨다거나 법적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그것이 얼마입니까? 6,900이 아이들 이름도 아니고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경우에 따라서 명도소송 하는 때도 있고 그러나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늘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폐교재산을 매각으로…….

노현경위원

거기 답변에 재력부족 그래요. 재력부족 하면 사업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심한 경우는 그대로 끼고 앉아 가지고 소유권까지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요. 우리 교육청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요. 이거 심각한 문제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이고 업무태만입니다. 이거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배 째랍니까?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네들이 내겠다고 계약 체결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두 달도 아니고 1년이나 한 번도 안 내는데 교육청 뭐 했습니까? 그리고 강화교육청에서 1차적으로 강화교육청 책임이죠. 하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받아서 교육청이 만약에 그 돈 못 받으면 받아서 쓰라고 하고 그 돈만큼 삭감을 하시죠? 앞으로. 그래야 지역교육청이 거기에 대한 책임지고 받아 내려고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이 가능한지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매각을 해서 그런 요인을 차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매각도 그래요. 옹진군에 있는 학교 매각 했는데 사실 대부분 헐값으로 매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매각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되고 과연 교육용으로 하는 지난번에 동료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으니까 쉽게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공유재산관리를 그동안 엉망으로 해온 게 아니냐 라는 문제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제가 어이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일시차입금이 어디 과죠? 어디죠? 재정과죠? 복지재정과. 복지재정과 599쪽이요. 2010년에는 본예산이 제로였는데 2011년도에 본예산이 3,690만 원을 일시차입금을 하겠다. 이게 신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이게 3억 6,000도 아니고 36억도 아니고 3,690 지금 제가 아까 강화교육청에서 못 받은 폐교임대료만도 6,900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이게 여기 보면 일시적 자금부족 시 자금을 차입하여 재정운영에 사용하고자 라고 이 사업 신설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3,700만 원 정도로 자금부족, 이 정말 우리 인천의 예산규모가 2조 3,000억인데 그것이 뭔가 잘못 돌아갔을 때 이 3,700으로 커버가 되겠습니까? 3,700, 예비비 얼마죠? 우리가.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예비비가 70억 정도 됩니다.

노현경위원

70억이 있는데 이렇게 3,700만 원을 이렇게 일시차입금을 세울 만큼 3,700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산 규모로 보면. 이걸 왜 세우는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건 이자입니다. 이자고요. 저희가 이제…….

노현경위원

아니 이자 70억 예산 세웠으면 예비비에서 충당하면 안 됩니까? 결국은 또 3,700만 원 빚을 내겠다는 건데.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자금이 지금 작년에는 안 세웠습니다마는 금년에 예를 봐서 내년에도 이렇게 자금난이 올해 이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저희가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한 3,000억에 대한 이자를, 이자만 3,600을…….

노현경위원

이자 때문에 또 이자를 낸다는 건가요? 이자를 위해서 이자가…….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일시차입 했을 때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자를 계산한 겁니다. 차입금을 계산한 게 아니라.

노현경위원

얼마를 예상하는데요? 일시차입을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한 3,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런 추세라면 지금 내년에도…….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3,000억을 하든 4,000억을 하든 지금 이자가 한 3,700이 발생할 거다 라는 걸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라는 거죠? 예비비로 충당 가능하지 않아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은 그랬을 때 이자를 예비비에서 쓰지 왜 예산을 세웠느냐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 생각을 좀 했고 올해도 사실은 추경 때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할 정도였습니다마는 올해는 세우질 않았지만 내년에 이렇게 세우는 것은…….

노현경위원

그동안도 계속해서 우리가 89억 이번에 학교 신설비 2010년도에 세웠잖아요? 그런 예기치 못한 교과부가 충당해야 될 것이 안 내려 왔거나 지방정부든 교과부가 예상한 대로 법정전입금이든 중앙정부이전수입을 안 줄 경우에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자 발생할 수 있어요. 사실 이자까지도 받아내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원금과 이자를 다 받아내야죠.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부터. 근데 우리는 만날 학교용지부담금도 못 받고, 법정전입금도 못 받고, 하다못해 빌려준 폐교재산도 못 받고, 왜 만날 빚내고 이렇게 엄밀히 큰 틀에서 보면 공유재산관리를 우리 교육청이 잘 못하는 거예요. 재정효율화 말로만이 아니라 학교현장에 당연히 학교예산 주면 아껴 쓰고 잘 써야죠. 그런데 거기서 거기인 학교들을 돌려서 예산재정효율화 우수학교라고 지원하고 있잖아요. 뒤에 나오잖아요. 그죠? 공유재산폐교학교 6,700만 원 이런 거 제대로 받으면 이자 이런 거 예산 안 세워도 되잖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갑갑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가 내 돈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건가? 답답하고요. 있을 때, 내 임기 내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남이야 그 이후에 누가 후임이 되든 말든 빚을 떠안기면 된다. 물론 그런 의식으로 하지 않으시겠지만 참 그렇다, 답답하다 이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요. 652쪽, 학교시설설치비용반환금 554억 이거 내용이 뭡니까? 학교설립기획단이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것은 그때 당시에 교부금법이 개정될 때에 그때 과정입니다. 그래서 법개정 되고 나서 아파트 지으니까 학교를 누가 지을 거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럼 사업자가 먼저 짓고 나중에 정산하자 이렇게 협약을 한 겁니다.

노현경위원

이거 초은초나 초은중, 초은고 청라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데고 경제자유구역 관련돼서 학교용지특례법에서 2006년 7월 19일 이후에 승인된 것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학교들 아닙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거에 대한 반환 금입니다. 시행자가 지은 것에 대해 저희가 이제 되돌려 주는 부분 입니다.

노현경위원

계약을 어떤 조건으로 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갔던 학교도 사실은 뭐 기부체납 식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임대료 하기로 한 거다. 그렇게 우겨서 지금 소위 말하면 반환 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런 학교들 해당되는 거 없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여기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현경위원

지난번에 갔던 신정초 같은 경우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이거 좀 잘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계약을 맺었습니까? 예산 이 554억이나 되는데.
성진

노성진학교설립기획단장

학교설립기획단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청라지구에 있는 청라1-1단지에 학교를 설립하는 그런 비용인데요.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설립비용에 대한 주체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너희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라고 계속 주장했고 그래서 LH에서 그러면 좋다 특례법이 개정되는 과정에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들이 돈을 낼 테니까 그 돈 갖고 학교를 지어줘라. 그리고 법이 개정되는 그 추이에 따라서 설립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고 우리가 LH공사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설립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이 바뀌면서 이게 청라1-1단지에…….

노현경위원

이 법이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진

노성진학교설립기획단장

1-1지구가 사업승인이 2006년에 된 겁니다. 그래서 법은 2009년 5월 29일 이후에 승인된 것은 사업주체가, 사업시행자가 이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전에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교과부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LH에다 돈을 갚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현경위원

2006년도 7월 19일 이전에 다 승인된 학교들인가요? 지금 네 학교들이요?
성진

노성진학교설립기획단장

이 학교들은 그 이후에 설립됐지만 그 사업지구, 청라1-1지구가…….

노현경위원

아니 승인이요. 언제 설립됐냐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설립승인, 승인기준을 기점으로 해서 소위 말하면 학교용지특례법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라는 거잖아요?
성진

노성진학교설립기획단장

그게 아니고요. 학교설립 승인 기준이 아니라 개발 사업지구가 언제 지정됐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언제였는데요? 네 학교들이요. 저는 제가 왜 이걸로 지금 이렇게 꼼꼼히 따지냐 하면 우리 교육청, 그쪽에서 짓기로 부담을 계약을 애초에 해 놓고 이러이러한 환경이 바뀌니까 이제 와서 이런 LH라든지 소위 말하면 경제자유구역청 관내에서 사업을 한 사업주들이 교육청에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부당하게.
성진

노성진학교설립기획단장

그건 아니고 당초 협약을 썼을 때 그 비용은 LH에서 우선 부담하되 정산관계는 법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게 내용이 복잡할 것 같으니까 4개 학교에 대한 협약서 및 지금 여기에 예산올린 배경과 관련된 자료 좀 주시죠. 제가 분석 해 보겠습니다.
성진

노성진학교설립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649쪽에 자립형사립고 지원 이거 하늘고 말하는 거죠? 지금 자율형사립고 10억 지원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에도 여러 논란이 있었던 건데 10억 지원을 소위 말하면 교재교구나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저희 몫은 교재교구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시는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시는 이제 기숙사비로다 예산 세웠습니다.

노현경위원

우리 교육청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2011년도에 10억이고 계속해서 지원해야 돼요? 이 학교에.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게 이제 협의는 됐는데 그건 재정형편을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MOU 체결했지만 MOU가 말이 그렇지 솔직히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MOU 체결한 거 다 폐기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사실 아까 재정문제 얘기 했지만 정말 우리 공립고, 우리 교육청 관할 학교들 지원하기도 급한데 과연 이게 옳은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적정규모, 아예 설립기획단 끝내자고요. 적정규모학교 육성 관련돼서 646쪽에 보면 설명회개최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도 하고 현수막도 하고 이렇게 예산이 세부내역이 있는데 2회 개최한다. 지금 소위 말하면 이게 2013년도까지 쭉 많은 학교들이 잡혀 있잖아요. 내년도에 적정규모학교와 관련된 통ㆍ폐합 및 이전되어야 될 소위 말하면 단위가 두 곳뿐 입니까? 단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설명회는 2회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성진

노성진학교설립기획단장

횟수관계는 대상학교가 두 개라는 뜻은 아니고요. 현재 교육감님 결심 받은 게 현재 두 개 있고요. 계속적으로 이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그거를 함께 모아서…….

노현경위원

내년도에 잡혀있는 것만 따로 뽑아주세요. 2013년도까지 큰 틀에서는 하지만 내년도하고, 그 다음에 이 제목도 그래요. 설명회 그러면 이게 공청회라고 그러면 뭔가 들어서 이렇게 한다 그러지만 설명회 그러면 일방적으로 통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계획했다. 그래서 굉장히 관료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설명회 한다 라고 하면. 입시설명회 하면 아예 확정된 것을 학부모한테 얘기하는 거지만 이 설명회라는 것은 적정규모학교육성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은 이렇게 가겠다 라고 설명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 설명회로는 부족하다. 예를 들자면 공청회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듣는 이런 자리지. 물론 설명회에서 그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지만 제목자체에 벌써 그것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이 반영이 돼 있다 라는 거죠.
성진

노성진학교설립기획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그것은 적정규모학교육성계획 중에 학교 통ㆍ폐합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꼭 거쳐서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학교적정규모학교육성 설명회라는 것은 학교이전, 도심지역학교이전재배치에 대한 설명회입니다. 학교 통ㆍ폐합에 대한 것은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상당히 큰…….

노현경위원

아니요. 단장님 통ㆍ폐합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전재배치는 또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것도 쉬운 문제 아니거든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반발과 여러 가지가 예상되는데 아무튼 이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렇게 간다라는 측면에서는 설명회가 아니라 공청회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시간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다들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수영 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책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 이렇게 보면 1쪽에 지방교육채 5번이 있는데 2011년도에는 지방교육채 발행을 하나도 안할 건가 보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계획이 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예산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해서 뭐 하고 싶은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인건비 정도만 증액되는 걸로 했다고 경직성 경비만 증액되는 걸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발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나 보죠? 집행부에서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저희 지방교육채는 학교시설비라든지 또 국가에서 인건비가 부족했을 때 교과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인데요. 2011년도에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예년에 비해서는 어때요? 예년에는 지방교육채 발행을 이렇게 안 한 적이 있었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거의 해마다 학교설립비용이라든지 또는 때에 따라서는 교원들의 명예퇴직이 많이 몰렸을 때는 그때 명예퇴직수당을 국가에서 못해 주기 때문에 지방채로 명퇴 수당을 한 적도 2007년도 같은 때는, 2007년, 2008년 그랬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세수결손 때문에 아시다시피 1,012억이 그때 지방채를 승인 해줬고, 지난해에는 학교 신ㆍ증설 737억 아직 발행은 안 했습니다마는 올해 2010년도에 발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2011년도에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던 일시차입금 관리는 이 지방교육채 발행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지적대로 그 예산을 이자를 세우는 것이 옳으냐? 마느냐? 협의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예기치 못할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다음에 그 이제 내년도에 우리 공무원들 보수가 5.1% 인상이 된다고 그러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비정규직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비정규직은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은 이제 별도로 기준이 나오는데 저희는 보수는,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는 노동부에서 고시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해마다 그것이 1월 달 돼야 고시가 되는데 올해는 아직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편성을 했고, 만약에 인상이 되거나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인상이 안 된 것 같아서 그 예산 반영을 어떻게 됐나하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1쪽에 청사주차장 위탁관리 관련 경비 8,14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왜 1대1사업, 1대1사업이 아닌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결론적으로 1대1사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청사시스템 교체하는 7,000만 원은 그것은 제외하고 시설비는 말고…….
수영

이수영위원

시설비는 우리 본청에서 부담하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주차카드를 빼는 시스템인데 시청과 같이 번호로 인식하는 그런 시스템 바꾸는 그거는 저희가 부담할 것이고요. 다만 위탁관리비는 1대1 사업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BTL로 우리체육관 건립을 하잖아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게 계약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 체육관시설만 해 주고 내부의 인테리어 예를 들면 커튼이라든지 방송시설이라든지 기타 부대사업들이 체육관을 짓고 나서 추가로 또 예산 신청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게 많아요. 보면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제 이것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커튼이나 방송시설 이런 것들은 아마 BTL사업에 포함됐고요.
수영

이수영위원

됐어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입니다. 그런 것은 자체 나중에 저희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알고 있는 몇 학교는 커튼이 아직도 안 된 학교가 있어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예산신청을 해서 금방시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게 포함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게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와 교구구입비 그런 것들은 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데 번번이 그렇게 하면서 보면 그런 체육관 사업을 하면서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것이 이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데 학교 측에서 보면 수요자 측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체육관은 앞으로도 여러 개를 더 지어야 될 것이고 그때마다 그런 양상이 일어나면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을, 또 학교 측에서는 예산 따오는 것이 불과 1, 2,000만원, 3, 4,000만원이지만 교육청에 가서 사정을 해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거 필요하다 해다오 해서 바로 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양상은 아니고 사업의 우선순위 같은 것이 있어서 예산은 또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걸 해 주려고 하다보면 더 급한 쪽이 있고 그래서 어떤 학교는 보면 체육관은 지어놨는데 커튼은 쳐있지 않고 해서 몇 년 지난 다음에 시설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고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마 초창기에, BTL사업 초창기에는 그런 게 빠졌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이후에, 제가 정확히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그런 커튼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다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옳으신 말씀이고요. 요즘은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이제 그런 내용과 관련이 돼서 일부 어느 학교는 가 보면 시설을 했는데 이제 공간이 많아요, 공간이 많아서 그것을 유용하게 이렇게 칸막이를 해서 쓸 수 있는 학교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그냥 그런 공간이 방치가 돼서 어느 교장선생님은 애들이 거기 가서 떨어 질까봐 그냥 안전문제 때문에 사고가 날까봐 애들을 거기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것을 잘 막아주고 설계할 때서부터 잘 해 주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은데 또 그런 공간을 잘 막아서 유용하게 하면 특별실이나 교과교실제 같은 데에 부족한 교실 이런 것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해서 여러 번 이렇게 교육청에다 얘기를 하고 그래도 무슨 사유에서인지 그것이 자꾸 취소되고 이제는 교장선생님이 그거 포기 하겠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나는 힘이 없는 교장이라 이게 안 되나보다 하고 자조적인 얘기를 저한테도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나한테 부탁한 차원에서 한 얘기가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또 어느 학교는 정말로 체육관이 꼭 필요한 학교인데 우선순위에서 계속 뒤로 밀려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꾸 늦어져서 평생교육체육관에다 물어보면 그 순위는 체육과가 얘기를 해서 시설과로 가긴 하지만 최종결정권은 시설과에 있어서 우리도 그것을 강제적으로 여기부터 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최종결정권은 우리한테 없다.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학교에 시설에 있어서 그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와 시설과와 긴밀하게 협의가 돼 가지고 우선적으로 어디부터 꼭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허용한 범위 내에서 이건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돼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잡음이 없도록 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어느 학교는 예산집행하고 했는데 또 하고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그 울지 않는 애는 젖 안준다고 그렇게 그냥 얘기 좀 하다가 안 되는 교장, 꼭 필요한데도 그런 학교는 뒷전으로 밀려서 시설이 안 되고, 이제 그 집행부에서는 하느라고 하는데도 아마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수요자 측에서 보면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한데 나는 힘이 없는 교장이로구나. 나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밀려서 금년에도 또 못했구나. 이러한 자조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하느라고 하시겠지만 좀 귀 기울여서 정말로 필요한 쪽을 먼저 시설을 잘해 주고 또 필요한 부분은 꼭 해 주고 하는 그런 예산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다음에 606쪽에 강화여고가 이제 기숙사를 짓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 밀렸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거 뭐 2년 정도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집행이 보류되고 명시 이월되고 그랬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최종예산이 내년예산이 8,8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게 어떻게 왜 그렇게 됐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집행 잔액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606쪽에?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8억 8,000이요?
수영

이수영위원

아 8억 8,000 정말. 8,800만 원이 8억 8,000. 8억 8,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강화여고 기숙사 증축공사예산에서.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 내용은 시설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수영

이수영위원

네, 그러시죠.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지금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화여고기숙사가 작년에 비해서 8억 8,000만 원이 감액이 됐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가 애당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상적인 집행을 했었으면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었을 텐데 공사사업을 문화재 발굴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죽였다 다시 살리다보니까 집행잔액 만큼 낙찰률 만큼을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해서 실질적인 필요한 금액만 본예산에 잡다보니까 이렇게 8억 8,000만 원이 작게 된 겁니다. 전년에 비해서.
수영

이수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았고요. 이 8억 8,000이라면 물론 109억 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8억 8,000이라는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8억 8,000이라는 예산이 감액이 됐을 때에 그 사업자체가 뭐 어떻게 본래 계획대로 진행이 못 되고 축소가 된다든지 설계가 변경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이 돈을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나중에 있을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갖고는 갈 수가 있습니다마는 집행상 저희가 이월사업비를 다시 한 번 또 이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하여튼 8억 8,000을 줄여도 기숙사를 증축하는 데는 아무 지장을 받지 않는다. 그렇죠?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저희가 예측한 부분은 정확하게 카운트가 된 잔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그 사업이.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지금 강화여고기숙사는 올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실시를 해서 본 조사의 필요성을 위원들이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통보 받기로는 지금 현재에 도면을 기본적인 거는 유지를 하되 외관의 일부를 고치고 전체 층고를 한 50여 센티 낮춰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지난 주에 공사 중지했던 것을 해제를 해서 본격적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빨리 기숙사가 완공이 돼서 학생들이 빨리 기숙사내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이거 완공이 될까요? 아니 내년도에.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내년에는 충분히 되고 남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서둘러서 상반기 안에는 마쳐볼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집기를 다 구입하고 나서 2학기부터는 아이들이 입사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작부터 참 무리했던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뜻하지 않게 이게 문화재도 그것과 관련한 암초가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하여튼 그런 저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이제 2학기에 학생수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고 그 사업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나는 이게 8억 8,000이라는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닌데 삭감이 됐기에 무슨 이유가 있나 하고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교육지원청 예산심의를 하다가 나타나는 사항인데 그 세세부사업명의 명칭, 명칭이 좀 부적절한 것들이 있다. 그 명칭을 좀 고쳐라. 그랬더니 기존에 정해져있는 사업명칭을 고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내용에 맞게 적합하게 고치고 더더군다나 이번에 대대적으로 직제도 개편이 되고 과 명칭까지도 다 바뀌는 판인데 그 사업의 어떤 효율성이나 타당성 같은 것을 감안을 해서 과감하게 이번에 개선을 해야지 그럼 언제 이걸 고치려고 그러느냐? 어떤 것은 목의 명칭과 세세부사업 명칭이 똑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답변해 주세요. 그 세세부사업명의 명칭변경이 어떻게 불가능한 것인지?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예산지원과장 김창수 입니다. 세세부사업 명칭은 저희 교육청에서 이제 정하게 됩니다. 교과부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정하는데 우리는 교육청 본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안을 명칭에 대해서 지역교육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또 담당부서하고도 하겠죠?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담당부서하고도 해 갖고 지역교육청끼리 이거 통일성을 유지해야지 비슷한 사업이면 그 사업명칭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세부사업명이 세네가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한군데로 모을 수도 있는 건데 좀 나눠져 있는 거 같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은 현재는 그렇게 나와 있고 다음 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그 사안을 좀더 지역교육청하고 각과하고 협의를 좀 더 많이 해서 단순화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게 그렇습니다. 그전에 총액 예산제 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사한사업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다 세부사업을 나눠서 하고 그랬는데. 이게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다보니까 자질구레한 세부사업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다 사업부서별로 그렇게 하겠지만 이 사업명이라는 것은 명칭만 봐도 아, 이게 사람이름이 그렇잖아요. 지명이. 이 명칭만 봐도 이 사업은 뭐로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느 교육지원청에서는 창의인성교육중심학교 운영 이게 똑같이 두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세세부사업명이고 하나는 그 학력향상에 대한 세세부사업명 중에 하나의 작은 꼭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했더니 내용은 다른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용이 다르면 고칠 수 있는 것을 하나 고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제 창의인성교육지원과, 교수학습지원과 또 여기는 교육과정기획과 뭐 이렇게 해서 과 명칭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이렇게 해서 이름이 있었는데 나는 그게 뭐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으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초등하고 중등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교육과정도 다르고 생활지도도 이거 사업별로 묶어 놨는데 초등학생들 생활지도하는 것하고 중학교 애들 생활지도 하는 것하고 고등학교 애들 생활지도 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바뀌었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직제가 개편이 됐으면 그 사업을 뒷받침해 주는 인적구성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사업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재편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직제개편에 따른 과의 명칭만 바꿨다. 바꿔서들 그랬는지 아직 그 뒷받침이 아직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사업이 그냥 창의인성 그것을 위한 사업이 하나 생겼어 그 과가 생겼으니까. 그런데 효 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꼭지로 그냥 다 남아있어. 그런 것들은 이쪽으로 합쳐져서 예산도 그쪽으로 합쳐지고 해서 일목요연하게 딱 나와 갖고 사업집행이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게 그런 뒷받침 개편작업이 다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아직 그 작업이 미흡하다.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안 됐다면 사업추진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이제 관리국 쪽에 사업 일은 아니지만 제가 내일 또 교육정책국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예를 하나 들면 그런 건데 본청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직제개편하고 그런 사업들을 다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후속조치들, 꼭지가 바뀌었으면 밑에 까지 다 쭉쭉 이렇게 가지가, 줄기가 나선형으로 다 조직이 끝까지 다 정비가 되어서 딱 이렇게 될 수 있는 과거에 체제정비의 차원에서 그게 다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못 이루어 졌다. 그런 게 좀 아쉽다. 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서를 쭉 보니까 그런 것이 빨리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 이번에는 이거 벌써 다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왕 직제가 개편이 됐다면 그런 후속조치도 조속히 이루어져서 사업의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증대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좀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 달라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한 것 질문하겠습니다. 자율형사립고 649쪽인데 1년에 얼마씩 지원하게 돼 있었죠? 그거 50억 아니었나요? 시청은 100억이고 교육청은 50억이고 그거를 연차적으로 10억씩 지원하는 겁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1년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 교과부에서 10억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내가 지난번에 자료에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지금 50억 말씀하신 거요?
수영

이수영위원

네, 50억.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근데 저희는 올해 10억만 계상했고요.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거기에 50억을 다 줄 거냐? 그 부분은 물론 협의는 시청에서 기숙사비 100억, 우리는 교재교구로 해서 50억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협의는 됐는데 그것은 협의고 앞으로 그것은 좀 더 예산형편을 봐가면서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전에.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5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하긴 하는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청, 공항공사 이렇게 그때 MOU에 협약서에 그 예산액은 없었지만 원칙적인 합의로 협약을 하고 그 이후에 협의를 거쳐서 시도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저희가 50억을 지원하기로 협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도 없고 그래서 10억만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하는 거를 봐가면서 보조를 맞춰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금년에는 10억 주면 학교개교해서 학생들이 교수학습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내년에 개교를 하는데 아직 이제 거기도 아시겠지만 학교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개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 교재교구 때문에 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하여튼 뭐 학생들이 어쨌든 3월 달에는 입학을 하고 학교가 개교를 하니까 지원예산이 어떻든 간에 학생들이 학교활동하고 학습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겠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다면 다른 문제는 나중에 따지고 볼일이고 하여튼 학생들이나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 민원이 생기지 않고 또 불만이 없게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505쪽인데요.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인데 이게 전년대비 13.4%나 늘었네요. 이게 사학법인에서 자구노력이 있는 겁니까? 그냥 교육청에만 자체수입이라는 것이 법인전입금이나 기타수입 이런 게 발생 안 하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아시겠지만 늘 이런 예산이나 행감 때도 말씀하시지만 사립학교의 자구노력이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시겠지만 토지와 또 약간의 현금인데 현금 같은 것도 이자율이 낮아서 수익도 거의 없고 토지도 역시 수익용이 있는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불모지 같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들 늘 지적해 주셔서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자립 또는 자구노력을 위해서 경영평가를 하느니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저희도 뭐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근데 올해 또 재정결함지원이 늘어난 것은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5.1%가 늘었고 또 학생수는 줄고 그러니깐 기준 재정수입이 줄어들고 이런 바람에 사립에 대한 재정결함지원은 앞으로도 점점 더 늘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까 말씀 중에 그 사립학교재정평가에서 그 상금인가요? 줄 적에도 지금 법인전입금이나 기타수입에 대해서 반영을 합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하는데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유도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인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의 한계가 재산을 팔거나 그런 수익용 재산을 팔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팔아서 현금화해서 또 그것을 뭐 예금이자를 받는다 한들 예금이자도 이율도 낮고 그래서 저희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사립학교에다 무작정 막 강요할 수도 없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을 말씀드립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문제는 문제네요. 거기 학교기본운영비지원 4,500만 원 있죠? 여기 보니까 기본운영비 산출기준이 좀 변경된 것 같아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기준이 변경된 것은 전에는 기준재정수입 전체를 우리가 받고 줄 거 주고 따로 했는데 이제 재정수입에서 운영비를 공제하는 겁니다. 공제하고 우리 운영비에 모자라는 것만 세우기 때문에 방법이 좀 달라졌습니다. 결국은 전체적인 금액은 인천교육청 전체로 따지면 다른데 우리가 재정결함 지원하는 기준이 달라졌다 그겁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단위학교 재정운영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학교에서 기본운영비에 반영을 해라 이렇게 해서 교육용컴퓨터구입 또 교단선진화기기 또 교원자율연수비, 학력향상지원금 이런 게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그냥 주면 학교에서 학교장이 이런 쪽에 반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글쎄 그런 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근본취지가 학교에 그런 자율성을 좀 더 높이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재정자율화도 그래서 저희가 당장은 그런 위원님이 우려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학교재정운영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정시켜 나가면 정착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522쪽입니다. 예산 성과금 운영 이렇게 해서 5,086만 원인데 성과급 지급기준이 뭡니까? 전체를 말할 수 없지만 대강 말씀해 주세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성과급은 이제 공무원이 자기업무를 통해서 예산을 절약했다든지 또는 수익을 증대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도인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런 당초 상반기에 그런 심사가 있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지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2009년도에는 지급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2009년도에는 지급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대강 얼마나 했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2,200만 원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올해도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 없겠네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이거는 2011년도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성과급이 나가더라도 그 이상 성과를 올린 것에 10%를 성과급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준다면 예를 들어 5,000만 원이 나간다고 하면 5억에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영태

김영태위원

물론 성과급이 나갈수록 훨씬…….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좋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교육청에 어떤 효율성이 있겠지만 그렇게 나가질 않으니까. 뭐 여태까지 올해는 안 나갔다면서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게 예산을 세워놔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올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안한 것 같네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근데 성과급을 받아가지 않았으면 어떤 창의적이거나 적극적인, 공격적인 업무를 해서 이걸 받아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있다 하는 게 금년도 선거도 있고 그래서 다 느슨해 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얼른 드네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간 예산 자체가 있어야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이런 제도가 있구나 그래서 또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들 일은 합니다마는 또 그 와중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다…….
영태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533쪽입니다. 여기 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 이게 뭡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이제 그 장애인 법에 이런 일정규모 이상의 기관에서는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할 때는 또 정한 비율에서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올해 약 11억 가까이 되는 돈 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555쪽입니다. 공문서유통량조사ㆍ분석,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작년에 공문서유통량조사ㆍ분석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무언가 개선을 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양해하시면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순석

홍순석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홍순석입니다. 그 공문서유통실태를 조사ㆍ분석해서 문서의 생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 분석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생각나시면 이 결과분석을 해서 조치를 해서 유통량을 얼마큼 줄였다 하는 그 결과를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지?
순석

홍순석교육협력과장

당장 문서로서는 조금 그렇고요. 저희가 지금 각종 보고서를 줄이는 쪽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일선학교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공문을 어저께 내고 그 다음날 하라는 등 급하게 국회 요구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오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행정 편의적으로 공무원들이 앉아서 자기들이 어떤 여러 가지 통계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도 학교에 자꾸만 요구를 해서 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정이 아직도 교육청에 남아있다. 그래서 지금 아 여기 공문서유통량조사ㆍ분석을 해서 각 과별로 이렇게 해서 나와서 시정하고 한 자료가 있음직한데 하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럼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 만일 조사ㆍ분석만 한 게 아니라 여기 목적은 조사ㆍ분석을 해서 이게 지금 공문서를 줄여서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석

홍순석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렇게 되도록 내년도에는 아주 특별하게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교육협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584쪽입니다. 이게 토지매입비 해밀학교요. 이게 여기 보니까 개교는 2011년 4월이네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개교는 2011년 4월은 좀 어렵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개교예정, 신설학교부지가 아닌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11년 사업이죠?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 내역이 2010년에 5억 주고, 2011에 자체로 25억 주고, 2012년에 인천시에서 27억을 줘서 57억을 완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마다 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건 뭐 저희가 지금 이쪽에 구월동에 있는 구 방송통신대학 건물을 저희가 매입해서 거기다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하고 시, 저희하고 세 기관이 나눠서 분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그 토지주가 그럼 누구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방송통신대학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방송통신대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개교를 하고 토지비는 차후로 연차로 이렇게 해서 주는 거로 그렇게 합의를 본 겁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협의가 된 겁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노현경위원

노현경 입니다. 감사과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6쪽에 특별감사, 감사 제도를 최근에 감사제도개선을 하기로 하고 그죠? 특별감사를 하기로 했죠? 과장님. 그래서 그 신규사업으로 잡힌 것 맞습니까?
호근

이호근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동안 정기감사라든지 이런 방식에서 감사제도로 바꾸신 것 맞죠?
호근

이호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예산을 1,390만 원 세우셨는데 거기 보면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한 10일씩 여섯 분이 10일씩 해서 8회 이렇게 세우셨는데 8회로 하신 산출기초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호근

이호근감사담당관

이게 이제 특별감사라는 것은 그 사안이 발생하면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민원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사회적 물의의 사안이 있으면 특별감사를 하는 건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특별감사 사안이 많았습니다.

노현경위원

올해 8회 했죠?
호근

이호근감사담당관

올해 8회 정도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행감 자료에 보면 특별감사 8회 한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올해 기준에 세운 신겁니까?
호근

이호근감사담당관

네, 그 정도 기준에서 세운 건데요. 뭐 특별감사 사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단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적절하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특별감사 사안이 많으면 더 예산이 늘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올해 기준으로 세우셨다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호근

이호근감사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두 번째요. 11쪽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청렴인천교육 모니터단 운영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여기 내용을 보면 청렴인천교육 모니터단 회의, 청렴인천교육 모니터단 워크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호근

이호근감사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이 사업 신규사업으로 한 배경 설명 해 주시죠. 그리고 이 인천교육 모니터단하고 시민감사관제의 차이점,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호근

이호근감사담당관

우선 청렴인천교육 모니터단 운영은 올해 여러 가지 교육비리문제가 불거지다보니까는 부패통제시스템을 좀 다양화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에 의거해서 이것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 역할은 이제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등에 대해서 감사실시 건의를 받는다든가 또 불합리한 법령제도의 개선 건의를 받는다든가 또한 교육행정전반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제시 받는다든가 그런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나중에 세부자료 주시고요. 모니터단의 구성은 어떻게 되죠?
호근

이호근감사담당관

교사 15명, 학부모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35명이 모니터단원이 되는 건가요?
호근

이호근감사담당관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연중 이렇게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입니까? 정기적 미팅을 합니까? 모니터단 회의가 35명, 2회라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인가요?
호근

이호근감사담당관

일단 금년도에는 워크숍을 한 번 했고요. 내년도에 두 번에 대한 워크숍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모니터 단에 대한 어떤 역할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홍보 이런 거요. 이제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이거는 이제 또 모니터 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이거는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이 예산이 신규사업이라고 뭐 취지는 좋은데 예산 940만 원 정도 세우셨는데 회의비가 630이고 나머지 워크숍이 3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회의도 참석수당 7만 원, 35명해서 그게 거의 참석수당으로 지급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 사업의 어떤 목표, 목적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우리 시민감사관제도 그렇지만 이렇게 감사하는 것을 그냥 와서 참관하는 정말 소위 말하면 어떤 일정 부분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시민감사관으로 해서 일정부분 작은 역할이라도 실제로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사실. 그게 지적이 됐었고요. 근데 청렴인천교육 모니터단 역시 인천교육에 대한 청렴 한지 안 한지를 실질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 주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감사관제하고 비슷한 역할 그냥 와서 회의 35명이 앉아서 정말 말이 그렇지 35명이 한마디씩만 해도 세 시간은 갈 텐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모니터가 되겠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역할이 주어지고 그분들이 일상적인 그런 것을 즉각 즉각 모니터한 결과를 1년에 회의 두 번, 상반기에 한 번 잊어버릴만하면 모이고 모여서 끝나고 불 보듯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호근

이호근감사담당관

이것은 회의고요. 연중 본인들이 그런 교육 각 분야에 대해서 어떤 위법 부당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감시활동하면 공익신고로 이어지겠네요. 포상금 1,000만 원 세우셨는데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호근

이호근감사담당관

뭐 그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밑에 공익신고 보상금에서 한 건도 없었잖아요? 전년도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이런 것이 실제로 없어서 보상금이 안 나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보상금이 집행이 안 됐다고 하면 사실은 오히려 더 걱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묶어서 그동안에 물론 개방형감사관제를 도입을 하고 그래서 일말의 기대를 걸어보는데 만약에 개방형감사관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이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우려 되는 바가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오히려 더 개방형감사관제이기 때문에 더 많은 비판이 쏟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인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쓰되,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로 감사과 또는 부패나 어떤 교육비리를 근본적으로 작은 부분이지만 실질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실행되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가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호근

이호근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제도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과장님 그만두시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호근

이호근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시민감사관도 확대 개편해 가지고 실질적인 역할을 주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문제점을 제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 협력과장님이 내정자로 되셨는데 어쨌거나 저는 두 배 이상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호근 과장님도 그동안 많이 애쓰신 것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더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재정과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582쪽, 학교신설토지매입비 관련된 질문 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2011년도 학교신설토지매입비 예산을 보면 2010년도에는 310억이죠? 약 310억이었다가 2011년도에는 160억 약 48.3%를 감액편성 했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이 감액편성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국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서 11년도 넘어서 토지매입비가 줄어든 것이 지금 대부분 학교가 2010년도에 토지매입비가 다 완료된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노현경위원

답변으로 시원하게 들리지가 않는데요. 그러면 제가 구체적인 질문 드릴게요. 예를 든다면 학교용지특례법 적용이 됐다든지 그래서 예상보다 적었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저는 그런 답변을 기대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럼 제가 세부적인 질문 드릴게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설립단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게 복지재정과인데?
성진

노성진학교설립기획단장

예산은 복지재정과 예산으로 편성됐지만 학교설립과 관계되는 사항은 저희가 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저기 지금 이게 5개 학교거든요. 그런데 보면 같은 크기가 1만 2,000평방미터 대부분 다 1만 2,000평방미터예요. 그 영종하늘3고만 제외하고 나 1만 2,000평방미터인데 학교신설 토지매입비가 초은고만 43억, 44억 정도 제일 많이 집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조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역적으로 지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성진

노성진학교설립기획단장

일단은 노현경 위원님께서 처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중앙투용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거쳐서 확정되는 학교수가 매년 13개 내지 14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편성될 학교수도 총 11개가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설립단에서 각종 용역을 통해서 학교설립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용역을 많이 했는데 그 결과를 적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11개가 통과가 돼서 내년 예산에 11개를 편성해도 되지만 5개만 설립시기를 좀 늦추거나 해도 되기 때문에 6개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5개 학교에 대한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편성이 안 돼서 여기 토지매입비가 올해 대비 내년도에 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초은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토지공사에서 학교설립에 대한 토지매입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댔습니다. 그런데 그 교과부에서 투용자에서 통과된 예산이 예를 들어서 6개 학교인데 금년에 3개 학교 반영하고 내년도에 3개 학교 반영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금년에 3개 학교 반영한 금액이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배정한 거고요. 다른 학교들은 정상적인 토지매입비를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미 그러면 첫 번째 명성고의 잔금이라고 했는데 그 잔금이라는 의미도 일부는 이미 지급을 했고 나머지가 잔금이라는 겁니까? 여기 있는 5개 학교가 다 전체금액이 아니라 일부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진

노성진학교설립기획단장

그 명성고…….

노현경위원

거기는 잔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25억 정도. 나머지 초은고랑 쭉 해서 4개 인천다문화학교까지는 잔금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답변이 지금 안 되십니까?
성진

노성진학교설립기획단장

그것은 시설비가 무상으로 지원됐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시설비가 무상으로 됐다고요? 어느 학교가요?
성진

노성진학교설립기획단장

시설을 무상으로…….

노현경위원

어느 학교가 5개 중에 어느 학교가 무상으로 했습니까?
성진

노성진학교설립기획단장

명성고입니다.

노현경위원

명성고만요?
성진

노성진학교설립기획단장

네.

노현경위원

왜 명성고만 시설비 어디서 하고 있죠?
성진

노성진학교설립기획단장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사업시행자 즉…….

노현경위원

어디죠?
성진

노성진학교설립기획단장

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할 때…….

노현경위원

경제자유구역청입니까?
성진

노성진학교설립기획단장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그 경제자유구역청은 기관은 송도라든지 청라라든지 총괄하는 기관이고요. 구역별로 사업시행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시설은 무상으로…….

노현경위원

쉽게 말하면 학교건축을 시설사업시행자가 했고 우리 땅만 산다는 건가요?
성진

노성진학교설립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 명성고하고, 여기 옆에 보면 학교용지특례법에 의해서 2006년 7월 19일 이후에 승인된 것은 학교용지공급가액의 30%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진

노성진학교설립기획단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초은고만 거기 산출기초를 쭉 보면 초은고는 이렇게 쭉 해서 123만 원 곱하기 1만 2,000평방미터에다가 29.53%가 적용되고, 또 청라고는 50% 적용, 명성고는 43%, 하늘고는 30% 곱하기 60.38% 이거 각각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2005년 초은고 같은 경우는 학교용지특례법을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2006년 7월 19일 이후에 된 것만 30% 적용이 되는데 초은고는 2005년도 8월 24일 날 승인이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29.5%로 공급가액이 계산이 됐어요. 제가 무슨 질문하는지 아시죠? 잘 이해 못하셨어요?
성진

노성진학교설립기획단장

이해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청라5고하고 영종하늘3고는 학교용지특례법을 적용을 하는 학교고, 그러면 청라5고 하고 영종하늘3고 하고는 30%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청라5고는 또 50% 적용했습니다. 왜 그렇죠?
성진

노성진학교설립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총괄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사항은 복지재정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깐 큰 틀에서 이렇게 가자고요. 예를 들면 학교용지특례법에 적용을 많이 받을수록 우리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쨌거나 학교라는 게 그것만 법이 통과 되느냐 안 되느냐만 바라 볼 수 있는 거 아니고 하니까 어떤 수용계획에 따라서 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용지특례법이 적용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매입하는 학교들이 왜 적용이, 한 학교는 29.53, 한 학교는 50%, 예를 들어 30%를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지금 다시 말해서 초은고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다시 말해서 학교용지특례법이 통과되기 전에 매입한 학교인데 거기는 29.53%를 적용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지재정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복지재정과장 황인근입니다. 지금 29.53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뭐 질문하는지 아시지요. 학교용지특례법을 큰 틀에서 그 라인을 중심으로 그 전에 승인이 떨어진 것은 비싸도 억울해도 할 수 없이 법이 통과되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된 것은 30% 적용하는 것이 맞잖아요. 고등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20%. 그죠?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가능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 우리가 80%만큼 세이브가 되고 그것을 아이들 교육으로 쓸 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한 학교당 몇 백억 원씩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그 관계는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청라고나 지금 말씀드린 거 정확하게 확인해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인천다문화학교, 인천다문화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 승인 계획이나 이런 거 없어요. 이게 교특예산이고 2013년도 하는데 여기에 땅 매입가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39억입니다. 여기도 35.514%가 적용이 됐어요. 이거도 최근에 8월에 아까 국장님이 교과부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땅도 그때 매입한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도 논현동이니까 거기도 30%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그 관게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학교 관계는 전체적으로 면적이 1만 2,000평방미터이거든요. 땅값은 109억 8,15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39억을 주고 2012년도는 46억, 2013년도는 24억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노현경위원

어디하고요?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LH공사입니다.

노현경위원

여기도 학교용지특례법 적용되는 곳 아닙니까?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특례법 적용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6년 6월 19일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학교용지특례법을 적용할 것이냐 아니냐가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인데요?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논현지구는 2002년도 이전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전체 지구로다가 사업시행을 보기 때문에 2002년도이니까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싼 데 하시죠? 왜 여기다 해요. 왜 이렇게 비싼 데다 해요. 싼 데 적용되는 데다 하죠?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사실 학교용지 지정하기는 상당히 벅찼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거 누가 정했습니까? 이왕이면 20%, 30% 적용되는 데다 하지 왜 비싼 땅을 합니까? 송도도 있고 청라도 있고 다 남아돌잖아요? 그런데 왜 이쪽에 했어요? 국장님, 이왕이면 땅 싸게 파는데 골라서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싼 데다 했어요?
성진

노성진학교설립기획단장

학교설립기획단장입니다. 각 지구별로 학교용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른 지구는 완전 개발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학교부지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를 확정이 안 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논현지구는 이미 확정이 된 상태이고…….

노현경위원

확정된 대신에 비싸잖아요?
성진

노성진학교설립기획단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구는 다문화대안학교에 입학할 대상 아동들이 상당히 많이 삽니다.

노현경위원

장도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성진

노성진학교설립기획단장

장도초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임대형 다문화대안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탈북자들이라든지 여기서 오는 이주민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9,000 가구가 거기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아들이 제일 많은 그 지역이 말씀 그대로 다문화대안학교이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거기 새터민 하고 같이 섞어서 받으시나요? 어떻게 됩니까? 다문화라면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새터민도 다문화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굉장히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그런 우려를 지적을 했었고 허 위원님도 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따로 해서 한 학교 만들어놓고 그런 아이들만 몰아서 교육시키는 것이 맞느냐? 그것이 정말 미래교육이나 어떤 통합을 위해서 바람직하냐 이거는 또 검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치상으로는 그러한 것이 일견 타당성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우려도 사실은 되거든요. 비싸고.
성진

노성진학교설립기획단장

그래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대한 내용들은 학생수용시설을 위한 시설에 한해서 20%, 30% 무상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문화대안학교는 학생 수용을 위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아니 그 애들이 학생 아닙니까? 그러면 뭡니까?
성진

노성진학교설립기획단장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용지법 적용을 못 받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요 그 관련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진

노성진학교설립기획단장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다문화대안학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상 이게 실질적으로 명칭은 어떤 표현을 쓸지 모르지만 지금 가칭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다문화학교 이렇게 이름 걸지 않을 거예요? 논현다문화학교 이렇게 해서 걸겁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성진

노성진학교설립기획단장

예를 들어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적용되는 학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 수용을 위해서 필요한 학교를 살 때 적용되는 학교이고 예를 들어서 과학고라든지 예술고라든지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을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100% 살 수밖에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일종의 특목고다 라는 건가요?
성진

노성진학교설립기획단장

그런 실정입니다.

노현경위원

이거를 특목고로 봐야 됩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다음 질문입니다. 아까 우리 김영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584쪽 여기도 공립대안학교인데 국장님, 그런데 2010년도에는 35억, 특교 5억, 특교 25억, 5억 그 다음에 2011년도는 자체 25억, 운영비로 5억 그래서 30억, 2012년도는 인천시가 27억 이 해밀학교는 시하고 교육청이 얼마 전에 맺은 4대 MOU중에 하나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저 역시 공립대안학교 제대로 된 이런 중도탈락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그런 아이들한테 대안학교를 제대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늘 역설해 왔었는데 저는 많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많이 늦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2011년 3월에 개교가 가능한 건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여기에 대안학교는 어떤 성격입니까? 중도탈락 한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산마을 고등학교나 소위 말하면 간디학교 같은 그러한 어떤 아이들 선택해서 올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중도탈락 학생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대안학교도 여러 스타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연 친화로 할 거냐? 이렇게 하는데 중도탈락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몇 명 수용 계획을 하고 있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 세부적인 것은 교육정책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그때 여쭈어 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예산 심사 중이니까 시하고 아까 교육청하고 MOU 체결해서 같이 대안학교 운영한다. 그런데 2011년도 내년에 자체 예산으로 25억 또 운영비도 5억해서 30억을 내요. 그 전에는 물론 2010년도는 특교하고 자체 예산으로 했고요. 시에서는 2012년도 돼서야 그때 27억 내놓는다. 운영비 정도는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저희도 그렇게 협의를 하는데…….

노현경위원

협의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시에서 자꾸 재정 때문에 뒤로 미루는 그런 것 때문에…….

노현경위원

아니요. 자꾸만 MOU체결해 놓고 MOU를 전대 시장이 바뀌었을 때 한 거하고 다르게 바로 불과 전에 잉크가 마르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 세우면 적어도 한두 달만에 했으면 운영비 일부라도 1대1 대응으로 내놓는다든지 해야지 실제로 우리 예산 교과부 예산 다 일단은 올해까지는 시에서 한 푼도 안 내고 소위 말하면 해밀학교는 시하고 교육청 같이 하는 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결국은 시로서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노현경위원

27억은 언제 얘기한 거예요? 내놓을지 안 내놓을지 또 내년 돼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내놓겠다고 그런 겁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냥 믿어도 되는 거예요? 문서로 만들었어요? 올해 당장 5억도 안 내놓으면서 27억 언제 내놓는다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떠 안고 가는 것 아닙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하여간 받아 내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그것도 27억 내놓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위 말하면 한국방송통신대학 하고 토지매입비를 이렇게 분할 언제까지 토지매입비가 전체가 얼마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내기로 했어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2013년까지 분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2013년까지 분할해서 하는 것이고, 총액이 얼마입니까? 토지값이 57억이라고 되어 있네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40억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2012년까지 584쪽에 나와 있는 57억 토지매입비 57억은 뭔가요? 더 되는 데요? 12년까지만도 57억인데 13년까지 분할하면 57억이 넘어야 정상 아닌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재정과장이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토지매입비는 40억인데 2011년도에 25억 그 다음에 2012년도에 15억이고 지금 말씀하신 57억 중에서 17억은 건물대금입니다.

노현경위원

17억은 건물대금이고 40억이 토지매입비인가요? 그러면 25억원을…….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2011년도에 25억, 2012년도에 15억…….

노현경위원

그런데 인천시에서 건물과 토지매입비를 합쳐서 27억을 내놓겠다는 것입니까?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일단 그렇게 봐야 됩니다.

노현경위원

27억이 토지, 건물 포함한…….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전체적인 소요금액이 57억인데…….

노현경위원

토지, 건물까지 해서 57억이라는 거죠. 그 중에 시가 27억을 부담하겠다 라는 거예요? 개축과 관련되어서는 이미 2010년도에 특교예산 25억하고 자체 5억해서 30억 소요되어서 지금 다 개축이 끝났겠네요? 어떻습니까? 내년 3월이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미 있는 땅에다가 지금 개축이면 단순한 리모델링입니까? 허물고 다시 짓는 거를 말하는 건가요?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저희가 택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 내부 정도를 수리해서 화장실 만들고 칸막이 연결시켜서 그런 정도입니다. 인테리어하고.

노현경위원

몇 학급 운영할 건데요? 여기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6학급 예정입니다.

노현경위원

학급도 적은데 30억이나 들여서 하면서 오히려 30억이면 건물 한 동을 지을 수 있는 비용아닌가요? 지난번에 제일고도 지금 한 동 짓는데 29억이었는데 23학급할 때. 그런데 6학급인데 돈을 이렇게 많이 드는데 6학밖에 운영 안 한다고요.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거기가 면적이 꽤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시설이 있는 거 쓰지 못하기 때문에 안에는 전격적으로 고쳐야만 되는 칸막이도 대대적으로 고치고…….

노현경위원

예를 들어서 대수선 하겠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여기가 얼마나 된 건물입니까?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건물은 19년되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개축하기에는 아직은 그래서 그렇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6학급아기에는 학교규모가 크지 않을까?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어쨌거나 시가 28억을 내후년도에 내놓는다고 했지만 저는 운영비를 중요한 것은 시설비 딱 1회성 내놓고 평생학습관도 보고 있지만 운영비가 더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대안학교를 지원하겠다고 하면 시설비도 일부 지원해야 되지만 운영비를 반 정도는 내야 실질적으로 대안교육을 시키는 책임성을 갖는다 라는 거거든요. 저는 관리국장님, 여러 가지로 시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MOU 체결한 것은 어느 정도 같이 매칭펀드 하면서 가겠다는 의미인데 지금 한 푼도 못 받고 그것을 내후년도에나 준다니까 그런가보다 라면 안 되죠. 운영비라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학력향상 선도학교다, 명문학교다 난리가 나 가지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다 어떻게 되든 말든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저는 하나하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학교운영지원비도 22억 내놓고 다른 거 삭감하고 완전히 조삼모사 식으로 가면 안 되죠. 그 다음 질문이요. 598쪽 지방채 이자 상환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와 관련되어서 보면 2009년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지방교육채 이게 49억 이자가 4.85% 적용, 2010년도 학교신설비 지방교육채 이게 89억 했던 그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한 이자 계상인가요? 합쳐서 89억이네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부분은 이자 전년도에 지방채 발행한 거?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이자가 왜 하나는 4.85% 적용하고 밑에 것은 5.5% 왜 이자 적용이 다른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밑에 것은 아직 지방채 발행을 안 한 건데 내년 2월말쯤 발행할 계획입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현재 49억만 발행했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1,012억은 2009년도에 발행한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변동금리로 올라서 그렇다는 건가요? 4.85%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자가…….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거는 고정금리입니다. 4.85%는요.

노현경위원

5.5%는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거는 저희가 예정된 아직 발생 안 했기 때문에 발행하면 그렇게 예정했는데 이거는 이것이 적용된 건 같지는 그 이하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인 금리로 계상한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이거 교과부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죠? 교과부에서 전액 지원한다 지방채 발행해라 했던 부분이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자도 주는 건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전액 다 교과부 겁니다.

노현경위원

다음 질문이요. 예산지원과 질문할게요. 507쪽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학기관 경영평가 부담금 지원에서 목적 자체가 사학기관의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법인의 책무성을 제고한다. 사학경영구조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한다. 그래서 격년제라고 했는데 지금 2,000만 원씩 10개교 2억이 잡혀 있는데 지금 제가 사학의 법정전입금 다시 말해서 얼마나 했는지 보니까 수익구조대비 물론 수익이 많지 않지만 그 많지 않은 수익금을 가능하면 많이 내야 되는데 그나마 거기서도 조금만 냈어요. 그런데 10분의 1 낼 때도 있고 조금 더 낼 때도 있고 그러기는 한데 그것을 다 내도 사실은 많지 않은 건데 이미 기본 수익용 재산이 많은 부동산이나 이런 게 많은 데조차도 10분의 1 정도만 내고 말고 이래요. 물론 많이 냈으니까 큰 다른 데 비해서 액수는 많지만 수익용 재산이 얼마나 거기에 대한 비율로 치면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비율로 따졌을 때. 그것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텐고 수익용 재산과 수익용 사업 또는 이런 것에 대한 이자나 이런 거해서 발생한 것에 대한 퍼센티지를 얼마를 냈느냐 이게 하나의 잣대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많이 발생한 다른 타 사학에 비해서 많이 발생한데조차도 조금만 냈어요. 부자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사학기관 경영평가 제가 그 전에도 자료 요청 했었는데 반영되는 것이 몇 가지 있죠? 국장님. 뭐 뭐 보죠? 그냥 돌아가면서 올해는 50개 중에 올해는 이 학교 주고 다음에는 저 학교 주고 이렇게 대략 돌아가면서 주는 것 아닌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고 또 이거를 평가하다 보면 매년 우수한 학교로 매년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조금 배려를 하는 것은 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돌아가면서 상금을 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올해 선정했나요? 안 했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올해는 안 하고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 2011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사실 당연해요. 일반 공립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사학도 마찬가지이고 공립학교는 예산 나와 있잖아요? 예산지원과에 잡혀 있죠? 성과금 지급한다. 우수학교 마찬가지이거든요. 당연히 잘 해야 되고 당연이 아껴야 되고 당연히 투명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대충 배려해서 가면 학력향상 선도학교도 제가 우려하는 지점이 그런 거거든요. 냉정하게 판단 안 하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해도 몇 년 있으면 우리 차례 돌아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신뢰성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면 안 간다라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잣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 다만 아시겠지만 재졍 형편이 좋거나 이 평가에 맞는 그렇게 운영하는 학교가 매번 선정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학교는.

노현경위원

잘 하는데 계속 주어야죠. 뭔 소리예요. 잘 하는 데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잘 하는 데 매번 주더라도 잘 하는 데 물론 잘 한다는 것이 돈을 많이 내거나 이게 아니라 상대적 평가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가면서 주니까 이거 몇 년 후에 우리 돌아와 이게 그러면 이거는 정말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라고밖에 볼 수 없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또 너무 그러다보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정도는 약간 조절합니다.

노현경위원

2,000만 원 주면 이 학교 이거 가지고 뭐 하죠? 학교에서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학교의 운영비로 쓰는 것입니다. 교육경비로 쓰는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운영비로 쓴 거 체크하신 적 있습니까? 회식비로 쓰고 마는 것 아닙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여 지거나…….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학교 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나중에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문하셨는데 사립학교 통학버스 이거는 특수학교라고 했는데 어느 학교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거는 혜광학교하고 성동 2개 학교입니다.

노현경위원

대형을 해 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3대인데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예림 하나…….

노현경위원

대형이 어느 학교이고, 중형이 어느 학교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대형이 예림입니다.

노현경위원

중형 두 대는 혜광하고 성동인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성동하고 혜광하고.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버스만 해 주면 운영비는 학교에서 내는 건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운영비는 학교 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노현경위원

그동안 버스가 없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있는데 노후화되어서…….

노현경위원

몇 년 썼어요? 연식이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버스는 8년인데 안전도 때문에 다른 업무용 차량은 더 쓰지만 통학차량은 안전을 고려해서 그 기간이 될 수록 바로바로 교체해 줍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교육재정 효율화 522쪽 아까 사학 경영평가도 제가 얘기했지만 재정운영 우수학교 평가 약 1억 9,000 정도가 잡혔어요? 이 평가도 사학 경영평가처럼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갖고서 평가 우수교를 정하고 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전년도 실적 있죠? 평가기준하고 사학하고 마찬가지로 사학도 평가기준 공립도 평가기준하고 전년도 사학 경영평가는 전년도 안 주었지만 이거는 전년도에 지급했을 거 아닙니까? 그 학교하고 선정 사유에 대해서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예산 성과금 5,000만 원 1회라고 했는데 이게 1명을 준다는 뜻은 아니죠? 1회의 개념은 뭡니까? 여기서.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심사를 한 번 하겠다는 뜻입니다.

노현경위원

1회해서 개인한테 지급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전부 다 개인입니다.

노현경위원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 얼마 받았어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한도가 1인당 2,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2,000만 원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또는 수익을 올려서 거기에 10%입니다. 맥시멈이.

노현경위원

2010년도 없다고 그랬죠. 2009년도 자료 주세요. 누가 어떠한 이유로 2,000만 원을 받았는지? 2,000만 원뿐만 아니라 아까 이천 몇 백이 지급되었다고 했죠?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2,200만 원입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총액이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예를 들자면 2억을 절감을 해서 2,000만 원 받는다.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안 받고서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 주면 절감하고 돈 안 주면 안 한다. 이거는 안 되죠. 관련 자료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교육협력과 533쪽 아까 김영태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깊이 질문을 드릴게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보험금 납부 지금 쉽게 말하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고용부담 고용을 장애인으로 고용해라 라는 거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중에서 그러면 53만 원이 월급인 것 같은데 140명을 무조건 140명을 53만 원 인건비를 주면서 고용하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이게 그 밑에 보면 의무고용인원 이게 언제부터 그랬죠? 2009년도이니까 작년도부터이네요. 그러면 전년도 10월 통과된 이후에 지금 1년 동안 몇 명이나 고용했어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거는 비정규직이 저희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이 비정규직은 교육감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장들이 고용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비정규직에 7,600명 가까이 됩니다. 기간제 교사까지 하면 거의 1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용의무를 교육감한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를 따지니까 10억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교육감이…….

노현경위원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비정규 중에서도 장애인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냥 비정규직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하자고요. 지금 7,600명이라고 했는데 53만 원씩 140명해서 이게 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런 조건으로 우리 교육청이 몇 명을 얼마를 예산을 들여서 했느냐 라는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장애인촉진법이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 교육감이 채용을 하면 그 비율 공무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 일정 비율을 채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신 학교는 장애인을 채용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노현경위원

아니 각 학교에서 이렇게 된 거 데이터 교육청에 보고 안 합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하는데 그 학교별로 한두 명 예를 들어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상 이렇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노현경위원

아니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명을 했든 빵 명을 했든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라 하는 거죠? 이 140명이 된 근거 산출기초가 뭔가요? 이거도 전체의 비정규직 대비 몇 퍼센트 해야 된다. 뭔가 이런 법이 있으면 근거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전체 인원의 2.3%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 비정규직의 2.3%를 해라는 것이 그 관련 규정이죠. 그래서 그 140명의 산출기초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법이 통과된 이후 우리는 몇 명 얼마를 썼느냐 그 말이에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우리는 현재 11명이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자료로 주세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140명 하라고 했는데 10%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 미달 시 가산금 다시 말해서 지금 140명의 2분의 1 70명을 고용 안 하면 가산금을 26만 5,000원 다시 말해서 553만 원의 반을 64명 12개월로 2억입니다. 2억을 어디다 내라는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여기 11억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그 2억 가산금을 어디다 내라는 거냐고요?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중요한 거잖아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노동부장관한테요.

노현경위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왕이면 어차피 2억이라는 것은, 지금 냈겠네요? 그동안.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내년도에 냅니다. 예산편성 되면.

노현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2009년도에 법이 통과되어서 그래도 이런 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협력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순석

홍순석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홍순석입니다.

노현경위원

이게 담당 정부가 어디입니까? 노동부인가요?
순석

홍순석교육협력과장

노동부이고 거기 산하에 장애인고용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지를 하게 되어 있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09년 10월 9일 개정되어 가지고 금년도부터 그렇게 채용하도록 비율을 정해놓았는데 내년부터는 그 비율에 대해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산식을 법에 정했습니다.ㆍ

노현경위원

그 동안은 올해는 안 내도 됐어요?
순석

홍순석교육협력과장

올해까지는 인정을 해 줍니다.

노현경위원

올해까지는 이렇게 안 해도 여러 명밖에 안 했어도 50%…….
순석

홍순석교육협력과장

그래서 올해 적용을 안 하는데 차년도 9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차년도 90일이라면 3월까지요?
순석

홍순석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3월까지는 어쨌거나 이 명수를 고용을 하거나 아니면 2억을 내거나 이래야 되네요?
순석

홍순석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큰일 났네. 빨리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차피 2억을 적어도 예를 들어 70명을 하면 71명까지 하면 2억은 안 내도 되지만 70명 이하로 하면 한두 명 차이로 2억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순석

홍순석교육협력과장

근데 이제 위원님 이게 2.3% 고용의무인데요. 학교에 예를 들어서 뭐 20명 있다. 그러면 2.3%가 한 명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장애인 고용해라라고 가급적 고용해라라고 말은 하지만 학교가 고용을 안 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교육감한테 부담금을 부담을 시키느냐 그래서 노동부하고 계속…….

노현경위원

이게 교육청이 부담하는 거죠?
순석

홍순석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 시ㆍ도가 똑같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교육청이 학교평가에 반영하세요. 학교평가에. 가장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쓰는 방법. 학교평가에 반영을 하면 되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좀 무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시ㆍ도교육감…….

노현경위원

이거는 단순히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장애인차별을 왜 정부가 이런 고육지책을 만들어 냈을까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이 도입취지에 가능하면 공감하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 라는 거죠. 생돈 2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금세 100일안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우리가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어떤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많은 장애인에 대한 우리가 특수교육도 얼마나 예산 많이 씁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갈 때가 없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생애주기별로 정말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로 갈 수 있도록 교육도 제도를 보완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법도 뭐 법의 틀로 해서 많이 만들어 졌는데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교육적으로 봐도 저는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 한계는 있겠지만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현장에서 우리 학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140명이면 한 학교에, 몇 학교에 한 명씩만 고용해도 가능한 건데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석

홍순석교육협력과장

존경하는 위원님의 의견하고 저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학교의 비정규직은요. 우리 행정직하고 달라서 종목별로 예를 들어 교무보조 한 명, 전산보조 한 명, 과학보조 한 명, 특수교육보조 한 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노현경위원

이 예산 우리가 지원하죠? 예를 들어서 53만 원이다 그러면 A라는 학교에서 한 명 장애인고용을 했다. 매달 53만 원씩 12개월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순석

홍순석교육협력과장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인원수에 대한 사업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이 53만 원은 장애인고용공단의 부담금으로 낼 금액입니다.

노현경위원

53만 원을 이거는 1,090만 원 다 내는 겁니까?
순석

홍순석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십 몇 억 이걸 다 내야 되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다 내고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순석

홍순석교육협력과장

그거는 각 사업예산별로 지원되고 있는 거죠.

노현경위원

그러니깐 어쨌거나 장애인부담금이 한 명을 고용하든 140명분은 어쨌거나 8억 9,000은 무조건 다 내야 되는 거네요?
순석

홍순석교육협력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2.3% 고용 안 하면 내야 되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깐 2.3% 하면은요?
순석

홍순석교육협력과장

하면 안 내도 되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깐 하면 되잖아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근데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 과장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학교평가에 반영하든 뭐하든 장애인한테 취업을 하게 한다는 물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제가 의회 들어와 보니까 굉장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장애인기업에 대한 거니 뭐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고민이 필요하고 학교평가에 반영하든 뭐 하든 간에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서 모르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요?
순석

홍순석교육협력과장

그런데 이제 반복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교육감이 비정규직을 다 임용을 하면 한꺼번에 몇 명 뽑을 때 장애인 별도로 몇 퍼센트 뽑아서 배정을 하면 되는데 각 기관별로 필요한 사람을 뽑다보니까 사실은 각 기관별 2.3%는 한 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무조건 임용해라 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노현경위원

아니 왜요. 우리가 우수학교 앞에 쭉 다 얘기했잖아요. 뭐 정말 몇 천 만 원씩 주잖아요. 근데 한 명 딱 하면 그것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평가를 높이 반영하고 배점을 한 10점씩 탁탁 줘 봐요. 그럼 서로 뽑으려고 할 겁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연구해보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좀 긍정적인 사고로 이 제도 자체를 학교현장에서의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오는 어려움도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그 도입 취지에 맞게끔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잠깐만요. BTL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고 마칠게요. 시설과장님, 마지막 621쪽에서 623쪽. 지금 BTL사업은 제가 1년 넘게 신경을 썼던 것으로 많이 개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전히 잘 되고 있습니까? 매점 때문에 제가 행감 때도 싫은 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노현경 위원님이 많이 지도도 해 주시고 물론 저도 사람인데 느끼는 바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매점을 수익이 나면 50대50으로 가기로 했는데 아직은 수입은 발생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번 기회에 저희도 다시 한 번 짚어 볼 겸해서 어쨌든 수익사업은 그것 하나니까…….

노현경위원

계약을 1년 단위로 합니까? 매점계약을 1년 단위로 합니까? 지금 20년 보장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익 1대1이다 그러는데 그 1대1에 대한 기준을 평가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재계약, 재계약이라기보다는 협약자체는 20년으로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수익구조가 변동이 오잖아요. 학생이 1학년만 있을 때 하고 2학년, 3학년 올라갔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수입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어쨌거나 그럼 늘은 만큼의 차액을 하고 소위 말하면 이제 운영비로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설학교인 경우에는 적어도 3, 4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1년마다 갱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아마 그렇지 않을까 하는데 그건 제가 확인 좀 해보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현경위원

1학년만 있을 때하고 3학년까지 다 들어왔을 때하고 1학년 500명밖에 안 되니까 이만큼 밖에 못내요. 하는 거하고 애들이 1,500명이 됐는데도 800만 원만 내겠다고 그거 안 되잖아요?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그거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도 배운 바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번 기회로 해서 검토를 해 볼 기회를 갖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그것을 현실적으로 좀 고민해 주시고 저는 BTL업체에 주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입찰주면 그 수익이 학교로 들어 와서 학교는 윤택해지고 아이들 복지비로 쓸 수 있는데 국가상으로는 그만큼에 세이브가 되지만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국가나 방통대 같은 데서 꼬박꼬박 토지매입비 다 받아가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여기에 621에서 623쪽 보면 BTL 관련돼서 성과평가위원회라든지 성과점검 및 확인출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분이, 본청이 관리하고 있는 학교가 몇 학교, 몇 번들링 입니까? 과장님 탁탁 물으면 착착 답이 나와야죠. 보시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김옥철 팀장님 어디 가셨을까?
옥철

김옥철민자사업담당사무관

9개 번들링에 26교에 개축 3교입니다.

노현경위원

이렇게 탁 나와야죠.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좀 틀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요. 지금 이런 번들링이 굉장히 많은데, 많잖아요. 제가 왜 이걸 물어봤겠습니까? 몇 분이서 지금 지도점검을 나가시죠?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BTL팀의 인원이 7, 8명이 있습니다마는

노현경위원

본청이요?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네, 있습니다마는 지역청에서도 한 명 정도…….

노현경위원

아니 본청 얘기만 하자고요.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지금 조금 벅찰 수는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세 명이 한 팀으로 되어 있어요. 세 명이 한 팀이 돼 있는데 성과점검 및 확인출장비 해서 2만 원해서 세 명이 4회, 다시 말해서 세 명이 한 팀이 돼서 4회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 분은 사무실에 붙어있을 시간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아까 재가 번들링 학교수를 물어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저는 많이 가는 것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지금 현재 한 달에 한 번씩 실무자평가위원회 하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만날 거의 나가다 시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이 세 분이 사무실에 붙어있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번들링이나 학교수를 제가 물어보는 게 실질적으로 이 세분이 한 팀이 돼서 돌면 이거 말이 그렇지 제가 BTL학교 돌아봐서 그렇지 사무실에 붙어 있을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냥 얼굴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가서 그동안 체크한 것도 보고, 업자도 만나서 뭐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는지?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 만나서 뭐가 있는지? 다 그리고 시설도 돌아봐야죠. 적어도 한 학교가면 제가 볼 때는 두 시간씩은 잡아야 돼요. 이 수많은 학교를 세 분이 매일 매일 다니고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저희가 세 명 그렇게 해 가지고 거의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제도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가지고 도장 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저는 가도 제대로 잘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출장비만 해 놓고 가서 그전에 제가 그런 문제 지적했잖아요. 출장비는 다 꼬박꼬박 나갔는데 가보니까 관리는 엉망이었거든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어쨌든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저희가 더 세세하게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무슨 얘기하는 지 우리 김옥철 팀장님 아시죠? 뭐 지적하는지. 그죠? 출장을 가도 제대로, 그 다음 관리운영자들이 제대로 운영하는지? 그 다음에 통합관리시스템 제대로 되는지? 그 다음에 그런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대로 반영해서 하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하고 학교 한 번 훅 갔다가 점심 먹고 들어오지 마시고.
옥철

김옥철민자사업담당사무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해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예산 많이 세운 것은 많이 열심히 현장을 누비면서 문제점과 개선안을 찾는 의미로 한다면 저는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질의하시죠.
상만

배상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특별대책반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그 운남초등학교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는 연평도에서 피난 온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지금 임시학교를 개설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대책반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교육계에서 발 빠르게 대책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아이들이 차질 없이 연평도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저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참 뿌듯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앞으로 그런데 거기서 한마디 어느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하면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이게 없었는데. 참 시설이 훌륭한 것을 아마 아이들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 어떤 서해5도에 있는 학교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계획 같은 것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우선 저도 이제 보도를 봐서 알았습니다마는 서해5도에 대한 특별법에 제정이 된다고 그러고 있고, 당장 우리 연평도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전면 다 개축을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으로 개축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한 160억 소요될 것이고요. 향후에 연평도를 제외한 나머지 서해5도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법에 제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연평도에 준하는 그런 교육여건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될 것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제가 어제도,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여기서 임시계획 한 것이 있어서 교육에 관한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물어봤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쪽으로. 현재 연평도 지역에는 현재의 뭍에 있는 학교보다 한 200% 이상으로 좋은 환경, 좋은 시설을 해 놔야지 아이들이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귀향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특별주문을 했습니다. 강력하게 했으니까 교육협력관이나 교육감님이나 국장님들은 그 점을 좀 생각하셔서 미리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셔서 특별법에 정한 바대로 어떤 내용을 제시할 때는 서슴없이 빨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요새 우리 인천의 학력성취도평가결과가 나와서 학력향상의 이야기가 시민들한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특색이 있어요. 몇 가지 좀 짚어보면 학교장의 열정, 뭐 시설, 특별교육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영화초등학교아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영화초등학교가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것도 아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에는 이렇게 어떤 예산상의 혜택을 못 받아요. 그것도 아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재정결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뭐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여건개선이라든지 교재교구 같은 것 이런 것 들은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영화초등학교에는 18학급 인가를 받았죠? 그런데 지금 올해도 입학생이, 지원생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교실이 부족해서 그 아이들을 다 수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립학교는 그것이 생명이거든요. 물론 전에도 교실을 지어주셨는데 특별히 예산이 허락되면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그런 줄 수 있는 혜택을 인센티브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면에 격려의 입장에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다음에 하늘고등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국장님 애쓰셨는데 시설단장님 답변해 주시죠. 하늘고등학교는 공항공사가 출연하는 그러한 자립형…….
성진

노성진학교설립기획단장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 공항고등학교는 벌써 7, 8년 동안 특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한 12억 정도 인근학교에다 사회 환원 차원에서 국가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발전적으로 고등학교를 세워서 공기업으로서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아마 학교를 설립한 것 같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죠?
성진

노성진학교설립기획단장

지금 계획된 것은 627억이 소요되고요. 우리 교육청에 50억, 시청에서 100억을 뺀 477억이 공항공사에서 하늘재단에 전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게 10억 밖에 계상이 안 돼 있어요.
성진

노성진학교설립기획단장

예산 사정싱 본 예산에는 10억 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 시청도 100억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시청도 재정형편상 50억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자율형사립학교도 많습니다마는 제가 잘 분석해 본 결과 이 학교는 하늘고등학교는 굉장히 특수한 조건으로 우리한테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학교가 공기업 이 공항공사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성진

노성진학교설립기획단장

지금 계획으로서는 그 학교만 설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인천의 명문고등학교로 발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재단에서 공항공사 쪽으로 한 40억 정도를 매년 주십사하는 그런 희망이지만 공항공사에서 재정여건상 한 20억 정도는 줄 것이다 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제가 이거 계속 한 30억씩을 투자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투자하는 거 없죠? 매년. 운영비 주는 거.
성진

노성진학교설립기획단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현재 교재교구구입비로 50억 초기투자하기로 협의된 것 외에는 재정결함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리고 이 학교 지원하는 학생이 전국이에요. 인천시만 해당되는 거예요? 모집단위가.
성진

노성진학교설립기획단장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인천시에 주소를 둔 학생에 한해서만 입학할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지금 학생모집이 끝났죠?
성진

노성진학교설립기획단장

지원이 끝났는데 과학고등학교 다음으로 비율이 높아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호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인천에도 인천교육이 좀 업그레이드되고 인천시민의 교육적으로 좀 이렇게 발전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우수한 고등학교들이 많이 건립되고 유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40억은 안 주실 거예요?
성진

노성진학교설립기획단장

오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 추경 때 예산재정형편을 봐서 추가로 편성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여기 관계자한테 제가 좀 물어봤어요. 그런데 사실 공항공사가 굉장히 야심에 찬 프로젝트라고 생각되는데 자기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 자기 수익을 잘 많이 내는 그러한 공기업이 교육청이나 시청에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안 됐지만 그것이 명목상 그래도 맨 처음에는 굉장히 행안부 그쪽에서 공기업이 공기업 일이나 하지 무슨 교육에 투자하느냐? 그런 말들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탄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교육청과 시청과 MOU를 체결해서 좀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성진

노성진학교설립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물론 공항공사가 매년 많은 수익을 내고 있지만 공항공사의 설립목적이 목적에 맞지 않는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감독기관인 기재부라든지 건교부라든지 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정부분 커버하기 위해서 시와 우리 교육청 그 다음에 LH공사와 합동으로 해서 이 설립을 유도하고 설립을 통해서 공항공사 직원들이 인천에 많이 거주함으로 인해서 공항공사의 본래 설립목적에 맞는 비상시 대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다는 그런 뜻으로 설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인천시민의 자제들이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또 거기도 의미 있게 학교를 설립해서 국내최고의 사학으로써 발돋움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적한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만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 보면 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빠듯하고 살림이 어려운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시에서 예산을 써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하는데 저희들은 시 입장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번에 10% 정도 판공비를 전부 삭감을 하기로 했는데 교육청 살림도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차입금 이자도 많이 나가고 이러신 실정인데 혹시 지금 국장님 이상 부감님이나 교육감님 판공비를 삭감을 할까 하는데 혹시 국장님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없으신지?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저희도 이제 그런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해서 저희가 또 업무추진비를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보다 이미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장이나 부감님, 교육감님에 대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편성이야 교과부에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더 알뜰하게 쓰고 교육감님이나 부감님 업무추진비도 늘 집행을 다 안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잔액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쓰시지 않으시고 그래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업무추진비 잘 사용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갖다 삭감을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거기에 위원장님의 뜻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말씀하신 뜻은 잘 새겨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실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교육위원회는 2010년 12월 7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