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종합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종합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종합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김태복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는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실현하기 위해 건설사업의 중추적인 부서로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의거 종합건설본부 201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19억 7,965만 3,000원보다 8억 7,592만 4,000원 증액한 228억 5,557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3억 5,682만 5,000원 중 집행잔액 5억 7,703만 2,000원을 감액한 197억 7,97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532억 3,040만 5,000원보다 908억 8,877만 2,000원이 감소한 623억 4,16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입수입은 우리 본부 청사임대료와 공공예금 결산이자에 대한 내용으로 기정예산 1억 869만 5,000원 대비 50만 4,000원이 감소한 1억 819만 1,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18억 7,095만 8,000원 대비 8억 7,642만 8,000원이 증가된 227억 4,7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미정산 선금보증금 청구소송에서 우리 본부가 승소하여 세입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도로개설 및 지장물 처리사업입니다. 연희동에서 원창동 사토장 내 폐기물처리 용역준공에 따른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억 2,58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제설장비 임차용역 집행잔액 900만원과 과적단속 검문소 3개소 폐지에 따른 2,117만원의 유지관리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본부 관리운영사업은 청사 유지관리 집행잔액과 직원 영유아 보육료 집행잔액 1,54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량유지보수사업으로, 예산서 375쪽입니다. 교량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1,21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량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과 관련하여 공공운영비 및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3,72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로 본부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연가보상비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4쪽 검단2지구입니다. 환지처분시기 미도래에 따른 청산금 교부액 582억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21억 8,69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당지구 466쪽입니다. 기반시설공사 시행시기 조정계획에 따라 시설비 5억원을 감액하였고 청산금 교부액 448억 9,28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42억 2,2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6쪽 당하지구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체비지 매각수입 93억 2,40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78쪽 세출예산은 기반시설조성 시설비 6억 5,000만원과 환지청산금 25억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109억 2,45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89쪽입니다.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대3-58호선 도로개설공사의 일부구간 병행공사로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5,6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세출예산은 예비비 3억 7,394만 8,000원과 행정운영경비 4억 5,23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504쪽입니다. 마전지구 기반시설조성을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는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13억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기간 연기로 환지청산금 48억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4억 1,72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4쪽 불로지구 세입예산은 체비지 매각수입 32억 6,39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516쪽 세출예산은 기반시설조성비 9억 9,996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49억 1,31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의 201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종합건설본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이자수입, 잡수입으로 구성돼 있으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3.99%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89쪽 기타 잡수입의 정산금 외 기타 예산이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514%에 해당하는 8억 7,525만 8,000원이 증액되어 이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2.83%가 감액된 197억 7,97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일반운영비와 시설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검단지역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59.32%가 감액된 623억 4,16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단지역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이 부진함에 따라 기반시설공사와 환지청산금 지급비용을 감액 편성하였으므로 체비지 매각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0년도종합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제출요구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을 했는데, 하고 있고요. 소유자 불명인 줄 알고 있는데 7건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시 관리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송사건들이 있습니다. 거기 배상금 지급했던 내역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희ㆍ원창동 사토처리계획 좀 주시는데요. 2010년도에 시행한 처리공사 시행 세부적으로 어느 회사가 얼마큼 했고 하는 처리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가 빨리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앞서 저도 자료요구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속사업 내지는 신규사업으로 도로개설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집행률이 얼마큼 되는지 오늘 예산심사 사이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종건본부장님께 각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께서 체비지 관련된 내용하고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동인천 북광장 문제 그리고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진문제라든지 자료요구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이재호 위원님에 대해서는 자료제출과 충분한 설명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지만 당시에 제가 분명히 우리 본부장님께 특별히 위원회 차원에서 신경 쓰는 종건에 대해서 자료제출에 있어서 더 열심히 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답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 위원님에 대한 자료제출이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명과 또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송도해안도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종건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 하시는 바람에 제가 자료제출하는 것으로 갈음을 했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부족한 것을, 원하는 자료가 뭔지 이런 상의절차 없이 오늘 아침에 덜렁 제 자리에다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 요구자료라고 해서 열흘 뒤에 두 장짜리 자료를 덩그러니 던져놓고 갔어요. 아침에 보니까 자료가 있던데 여기에 보니까 아주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공기한 연장사유에 대해서 2009년 7월 19일부터 2010년 3월 30일로 돼 있는데 당초에 2009년 7월 19일에서 제가 12월 30일경에 언론보도 같은 것을 통해서 도로개통에 대한 준비가 있었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소명이 전혀 없어요. 연장사유에 보니까 행정소송 세원산업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런 중요한 사유는 좀 자세하게 왜 행정소송을 통했고 세원산업과 있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연장됐는지 자세한 내용을 주셔야지 이렇게 한 줄 처리해서 절대공기 부족이다. 2번에 대해서도 조인트 부분에 대해서 5㎝ 정도만 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만 아스팔트 포장 8㎝라고 해 놓고 조치사항에 보면 5m 이내에서 보완 시공하였음 이게 지금 사실 확인하려고 했더니 5㎝로 했다는 건지 8㎝로 했다는 건지 확인조차 안 돼요, 이것을 읽어보면. 3번 불법매립 동영상 소문에 대한 진상파악 들어보셨습니까 했더니 금시초문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2010년 2월경에 민원인으로부터 폐기물 불법매립이 되었다며 민원제기가 있어 민원인에게 불법매립이 아니라는 설명을 했다라고 한 줄이 돼 있는데 아니, 그러면 당시에 뒤에 계신 우리 부장님들이나 담당자께서 그런 민원이 있었다, 금시초문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의를 해서 아, 그런 민원이 있었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고 설명을 했다 해 주시면 제가 그 민원에 대한 민원 제기했던 관계서류 좀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금시초문이다. 그것 좀 사실 확인해서 서면제출하랬더니 이제서야 한 줄로, 두 줄이네요. 설명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질의할 때 대우컨소시엄 하청업체 리스트를 달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시공이음 시공업체 현황해서 동춘지하차도에 국한시켜서 운양건설, 대표자, 소재지, 하도급 덜렁 네 줄 처리해서 보내셨는데 이 내용도 부실할 뿐만 아니라 현대컨소시엄에서 하청업체가 운양건설밖에 없었습니까? 이렇게 자료제출하셔도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시공이음 관련 시방서 별첨이라고 했는데 왜 별첨이라고 해 놓고, 기왕 제 자리에 두세 장 던져놓으려고 하면 시방서까지 별첨이니까 놓지 그것은 또 안 놨어요. 이것은 지금 뭐 우리 의회에…….

좋습니다. 이도형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요지는…….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불성실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개원 초기에 평상시 위원님들의 궁금사항이나 자료요구 시에 충분한 소통과 교감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꼭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의사진행발언 요지가 그런 것들이 잘 이행이 안 돼서 굉장히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요지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의키 위해서 정회를 좀 하고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료의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세심한 심혈을 기울여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다시 한 번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네.

우리 위원님들도 괜찮겠습니까? 내일.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기는 했는데요. 설해예방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계속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작년도에 폭설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심각했고 그에 대해서 기후변화의 양상이 올해에도 여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겨울 에 폭설이 예상됩니다. 예상되는데 관련해서 설명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료에 보면 10월에 대책회의를 해서 대책회의에 따라서 예방대책을 세웠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에 대해서 올해도 폭설이 와도 문제가 없는지 이 문제 때문에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필요하면 담당자가 나오셔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허락을 득하고요.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해 예방대책을 매년 시에서 동절기 도로분야에 대한 설해예방대책지침이 시달됩니다. 그것은 저희 본부에서 해당되는 부분이랑 구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노선은 6개 노선에 약 45㎞가 되겠고요. 6개 노선은 인주로하고 경원로, 구월로, 중앙공원길, 문화회관길, 송도해안도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설해대책은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제설인원을 말씀드리면 전체 49명이 담당하고 있고 직원 16명에 도로 보수원 19명 그리고 장비운전기사 14명이 제설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재는 염화칼슘을 비롯해서 모래라든지 이런 부분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고요. 그리고 제설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점검, 정비를 전반적인 상태에 대해서 가동상태에 대한 부분의 정비를 완료해 놓은 상태이고 현재 염화칼슘은 전년도에 370톤이 이월됐었고 올해 구입된 게 12월 20일까지 800톤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70톤이 구입되겠고 참고로 올 1월에 폭설이 심하게 내렸을 때 동절기 기간에 사용된 양은 1,024톤이 사용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제설자재에 대한 부분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 12월 초까지 구 내에 덤프차라든지 염화칼슘에 대한 부분을 전진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실 운영을 편성 운영하게 되는데 단계별로 운영합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운영하는데 그것은 적설량에 따라서 1단계인 경우에는 대설예비특보라든지…….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하고요. 상황실은 구와 함께 구성합니까?

저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네, 전반적인 것은 도로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 두 가지 정도만, 우려스러운 것과 요구사항을 좀 얘기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회의 때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폭설이 왔을 때 자체 장비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 그래서 사기업 업체의 굴삭기를 동원해서 겨우겨우 치웠고 서울하고 대비했을 때 시민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았습니다. 서울은 그래도 단기간에 복구를 했는데 인천은 계속 적치되어 있는 상황으로, 겨울 내내 3개월 동안 적치되는 이런 도로도 상당히 있었던 것에 비춰보면 폭설의 경우에는 염화칼슘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한계에 봉착할 것이고 그러면 제설장비 문제를 해야 되는데 여기 계획을 보면 덤프트럭 임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살수차는 몇 대입니까? 임대계획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6대입니다.

아니, 임차차량에 덤프트럭하고 살수차 얘기를 했는데 살수차 임차차량에 몇 대냐고요?

살수차는 없고요. 그러니까 염화칼슘 살포기 임대…….

그러면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임차차량에 덤프트럭 15톤 및 살수차.

살수차는 저희들이 액상으로 할 수 있는 살수차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살수차는 임대계획이 없다면서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동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 보고가 된 거네요. 잘못 보고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눈을 실어 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만약에 염화칼슘으로 안 될 때 빠르게 그것을 퍼서 날라야 되잖아요. 나르는 수단을 제가 보니까 임차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별도로 했지만 다시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설장비 특히 차량과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를 작년에 비추어 봤을 때 작년과 같이 폭설이 내렸을 경우에도 신속하게 복구가 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추후에 자료로 구체적인 보유현황 이런 것은 제출해 주시고요. 당부드릴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와 상황실을 연계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계획을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다르지만 차량이 이동할 때는 다 넘나들거든요. 그러면 시는 제설작업을 잘했는데 구에서 잘 안 되면 여전히 시민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역으로 구에서는 잘했는데 시가 안 되어 있으면 또 이동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것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설작업과 관련된 상황실 유지를 구와 연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서 보유장비현황도 별도로 물어보니까 구의 장비현황은 종건에서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알고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전체 제설작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구와 연계해서 확인하고 상황실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상체계를 미리 구축하고 장비나 제설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함께 논의해서 작년, 기준은 그렇습니다. 작년과 같은 아니면 작년보다 더 많이 폭설이 왔을 경우도 대비할 수 있는 체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겁니다, 두 가지 점에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보통 보면 겨울이라는 것이 어떻게 기후가 막 변해서 예측을 못 해요.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 3월에도 폭설이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아우성을 쳤는데 지금 염려가 되어서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께서 사후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구에서 보면 종합상황실이 구에도 있어야 되겠지만 시에 전체적으로 물론 다 준비가 돼 있겠지만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 군ㆍ구에서 보유하는 부분이 인천광역시 전체가 또 강화는 비가 많이 오는 곳이란 말이에요. 또 일반적으로 보면 언덕길이 많은 쪽은 염화칼슘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종합적으로 우리가, 물론 인천시장을 위시해서 각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하겠지만 이런 모든 준비는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 총괄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서를 좀 연계해서 가지고 우리 염려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이 정말 준비가 철저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 미비하면 어디 미비한 부분을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지역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군ㆍ구별로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고를 받고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행정에서 보고 받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런 것을 종합해서 철저하게 대비하자 이런 뜻에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장 내일 간담회를 한다고 그러면 준비가 좀 소홀할지라도 그래도 준비를 해서, 다시 만나기가 어려울 테니까 그 안에 내일 할 적에 그런 계획도 같이 갖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겠습니까?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부분에서 2010년도 추경을 정리하는 것에서 보면 자체 삭감을 많이 해 왔어요, ’10년도에. 지금 검단지구라든가 이쪽에 많이 해 왔는데 그렇게 해도 아무 지장은 없습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자체적으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조율관계 때문에 수치상으로 늘어난 것이라든가 감액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틀은 기본 유지하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겠죠?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잘 조절하고 하려면 시 정부에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의 적절한 협조를 받으셔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민원을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주어야 돼요. 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그런 것이라도 주어야 되는데 꼭 우리가 요구하고 들어서 설명을 해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중간에 걸러주면 여러분들이 여기 시 정부를 찾아오는 분들이 10명이면 5명으로 줄여주고 또 이해를 시킬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대변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 발생된 사항이라든지 또는 지역구에 해결되어야 될 사항들을 소상한 내용까지 보고를 드리고 향후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라든가 설해 방지대책이라든가 이런 토지를 보상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하면 우선 급한 곳과 늦은 곳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이번에는 이렇게이렇게 추진합니다, 업무보고할 때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한결 좋을 거예요. 종합건설본부가 그만큼 득이 가지 우리한테 득이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도 밀려오는 민원에 대한 것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100% 만족이라는 것은 없으니까 이해와 설득을 시키면서 같이 가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안 되어있다. 우리 뒤에 부장님들, 이런 부분들을 좀 실감하셔서 과거에 어쨌든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금년까지는 어차피 우리가 조용히 갑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심의를 하고 가면 내년도부터는 정말 여러분들과 같이 시 정부가 어떻게 하면 잘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견제도 하고 또 잘하는 것은 칭찬도 하고 이러면서 갈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독주를 해 버리면 의회에서 가만히 안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냥 저기서 약속한다는 얘기까지 다 하고 답변하셨으니까 앞으로 안 하면 그때부터는 질타가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영 위원님과 류수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정식,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러는데 고정식과 이동식의 적발률이 다르죠?

적발률이, 네.

몇 프로, 몇 프로였죠? 하여튼 이어서 하겠습니다. 뒤에서 한번 찾아 주실래요? 고정식, 이동식,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보고받기로는 한 두 배 이상 이동식이 적발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보고하면서 고정식은 좀 줄이고 이동식은 좀 늘리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네.

그러면 적발률이 더 높아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고정식에 비해서 이동식이 적발률이 두 배 이상 높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게 연동돼서 그러는데 내년 예산안을 비교해 보니까 실제로 적발을 2010년도에는 1,000대 그래서 적발률 2% 이렇게 돼 있고 2011년도 예산에는 적발 800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목표치를 제시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도 우려하셨듯이 도로의 어떤 보수공사에 원인제공을 많이 하는 게 과적차량들인데 과적차량에 대한 목표 자체를 줄였어요. 줄이고 홍보전단비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단속이 중심이 아니라 계도를 중심으로 하겠다 계획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고정식은 줄이고 이동식은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적발률을 실제로 높이려고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것하고 예산배정 이 비율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요. 현재 이동검문소나 고정검문소에 대한 적발률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동검문소가 높고요. 다만 적발대수가 목표치를 전년도마다 낮게 잡은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적발률이 점점 해가 지날수록 매년 통계치를 보면 꼭 증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씩 증가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연간 목표치를 높게 잡았을 때에 그 목표치에 미달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적발률을 높여서 실제로 과적차량에 대해서, 과적차량을 줄이는 게 목표 아닙니까? 과적차량을 줄이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정식에서 이동식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문제에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적발률이 높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전환해서 근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자. 적발률이 높은 이동식을 주로 활용을 해서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문제제기하고 지금 적발률을 200대 정도를 낮춰서 잡았는데, 그렇죠?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낮춰서 잡았는데 이것하고는 배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기존보다 적발률을 낮춘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낮춰잡은 이유. 홍보를 많이 해서 실제로 과적차량을 줄이기 때문에 적발률도 낮아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건지.

한 가지 제가 보고를 놓친 게 있는데요. 올해 9월 23일부터, 과적을 한 경우에는 벌금이었습니다. 벌금제도였었는데 9월 23일부터는 과태료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저희 수입원이 되겠습니다만 과태료가 높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차주나 운전자들이 과적을 덜 하는,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적차량에 대한 징벌기준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다소 줄어든…….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처음에 하셨어야지.

그래서 놓쳤다는 말씀을 제가…….

그 얘기를 해야지 이해가 되는 문제잖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안적인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설작업 있잖아요? 제설작업.

네.

작년에 서구가 제일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뭐 이렇게 격려금도 주고 하던데.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똑같이 했는데 눈하고 염화칼슘하고 반반 쌓여 있어요. 모아놓은 것을 보면, 그렇죠? 그렇게 해 놓고 이것은 불가항력적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구는 개발된 데가 많지 않고 큰 건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밀어놔도 표시가 안 나서 잘 치운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도시 내부를 보면 눈을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안 녹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불편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염화칼슘을 뿌리고 장비가 왔다갔다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할 것이 아니고 제설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과거에 조금씩 올 때는 염화칼슘으로 녹이면 됐는데 많이 올 때는 퍼 날라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인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퍼 나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설 선진국에는 이러한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아스팔트 깎아내듯이 눈을 흡입을 해서 그 다음 차로 주면 그 다음 차에서 녹여서 바로 집수받이나 배수구로 바로 흘려보내는, 하수구는 또 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법도 쓰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설방법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런 적극행정이 준비되지 않고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은 4년 임기동안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안 녹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대안으로 연구 검토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시고요. 토지구획정리사업 얘기 나왔는데 체비지 있잖아요?

네.

토지구획정리사업 끝나고 한 10년째 체비지 매각 안 되는 것도 있죠? 뭐 10년은 과하다면 5, 6년 이상은 다 가는 것이 있어요, 남는 것이.

네, 있습니다. 10년까지는…….

우리 시민의 혈세가 잠자고 있는 거죠, 활용 안 되고.

네.

그것을 경직된 자세로 보지 말고 매각방법을 조례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더라도 좀 저가부터 시작해서 입찰하는 방법, 그냥 틀에 박힌 대로만 하니까 아니, 인기 없는 땅 누가 사가요? 막말로 안 팔릴 것 같으면 배추농사 지을 수 있는 수준으로 팔면 팔릴 거라고. 그렇게 해서 빨리 우리 세금을 활용해서 돌리고 해서 하는 게 낫지 잠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죠? 그런 것들도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중량초과 과적차량 얘기 많이 나오는데 도로파손률이 그중에서도 제일 높은 곳이 진출입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레미콘 회사 앞에 가면 다 파손돼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중량도 중량이지만 세륜 때문에 물기가 항상 있어요.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 도로파손이 높아지듯이. 그런데 거기에는 별도로 환경부담금이나 이런 것 외에 도로파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거나 파손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뭘 부과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형공사장도 마찬가지로 덤프트럭이 세륜하고 물기하고 같이 입구에서 좌회전 우회전 틀다 보면 거기는 파손이 금방 됩니다. 그것을 또 우리 세금으로 다 보수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또 다니기 불편하고. 이에 대한 어떤 부과방법을 연구해서 세외수입원 차원에서도 방법이 강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과적차량 단속방법에 있어서 다른 각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진출입로의 일정구간을 그러니까 습기가 마르지 않는, 멀리 가다 보면 말라서 없어요. 그런데 습도가, 항상 물기가 젖는 구간 정도를 설정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어떤 보수보강 비용을 별도로 부과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2010년도 종합건설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종합건설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종합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종합건설본부장 김태복입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일반회계, 검단7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8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41억 2,994만 5,000원보다 168억 8,264만 4,000원이 감소한 72억 4,7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감소한 사유는 금년에 검단1지구에 포함된 3개 사업장에 대하여 환매를 추진하였고 내년도에는 검단2지구에 포함된 346지방도에서 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 1개 사업장에 대하여 환매추진계획으로 환매사업장의 감소로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9억 4,959만 3,000원보다 6억 3,371만 4,000원이 감소한 203억 1,5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480억 1,492만 5,000원보다 740억 7,212만 8,000원이 감소한 739억 4,279만 7,000원으로 예산감소 사유는 검단2지구와 원당지구의 환지청산금 징수시기 미도래 및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에 있습니다. 각 지구별 예산액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부사업설명서 31쪽부터 66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8쪽입니다. 세외수입 규모는 72억 4,730만 1,000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청사임대료와 원창동 장비자재 보관소 사용료, 기타이자수입으로 편성하여 예산액은 1억 1,407만 6,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맨홀보수비용 1억 7,622만 5,000원과 346지방도에서 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 구간 내 편입된 토지의 환매권 발생에 따른 환매금 69억 5,700만원으로 71억 3,3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 사유는 금년 대비 환매사업장의 감소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8쪽입니다. 도로개설 및 지장물 처리의 3개 세부사업은 2011년 준공예정인 통합전면 책임감리용역 감리비와 연희동에서 원창동 사토장 내 사토 및 폐기물처리비, 준공도로에 대한 확정분할 측량비로써 총 10억 6,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지보상 효율화 사업은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비 10억원과 효율적인 토지보상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278만원으로 합계 10억 1,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9쪽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위한 공공운영비과 재료비 1,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설해예방대책 추진을 위해 4억 1,75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히 보다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장비 및 제설제보관소 축조공사비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을 위한 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및 시설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1억 2,975만 8,000원입니다. 예산서 940쪽 중간부분의 세부사업명 소송비용 부담입니다.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송사건 배상금 예산으로 6,000만원과 도로유지보수를 위한 건설장비 유지관리비로 1억 9,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41쪽입니다. 본부관리운영사업으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법정검사비와 보수비용 4억 3,7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42쪽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와 각종 업무추진비, 직원 영유아보육료 지원금으로 1억 8,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3쪽 교량 유지보수 사업은 총 65억 3,4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비와 도장공사 방호울타리사업 등 교량 보수보강공사 사업비로 51억 5,768억 8,000원을, 교량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비로 13억 7,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4쪽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로 94억 1,7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944쪽부터 947쪽의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7쪽 하단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주요 간선도로변 도로시설물 정비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8억 6,2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각 지구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단1지구 예산서 1050쪽입니다. 체비지 매각수입 10억 1,2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반시설조성을 위한 보상비 6억원과 감정평가수수료 및 우편료 4,140만원, 예비비 3억 460만원, 인건비 분담금 6,60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4쪽 검단2지구 세입예산입니다. 청산금과 체비지 매각수입 54억 7,126만 8,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519만 7,000원으로 합계 56억 6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6쪽 세출예산은 환지청산금과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예비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78쪽 원당지구 예산은 총 251억 3,543만 2,000원으로 세입구성은 청산금 수입과 체비지 매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080쪽 세출예산은 원당지구 기반시설조성비 5억 2,360만원과 환지청산금 200억, 일반운영비, 예비비, 인건비분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92쪽 당하지구 사업수입은 과도지 청산금과 체비지 매각수입 69억 6,244만 6,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7,796만 1,000원으로 예산규모는 70억 4,040만 7,000원입니다. 예산서 1094쪽 당하지구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보상금과 농지전용부담금 39억 8,180만원, 환지청산금 지급을 위한 시설비 24억 6,600만원,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7,641만원, 예비비 3억 4,849만원과 지적확정측량 준공금 1억 1,000만원, 기타회계전출금 1억 3,13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9쪽 오류지구 예산규모는 206억 1,747만 4,000원으로 세입내역은 청산금 수입과 체비지 매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6개 지구 인건비 분담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11쪽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환지청산금, 예비비,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와 부서운영기본경비로 편성하였고 1114쪽 선택적 복지재원분담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7쪽입니다. 마전지구 예산은 청산금 수입과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83억 7,763만 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539만 6,000원으로 합계 84억 7,3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29쪽입니다.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와 환지청산금 지급비용, 지적확정측량 준공금, 기타회계전출금,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42쪽 불로지구입니다. 예산규모는 60억 5,789만 1,000원으로 청산금 수입,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44쪽 불로지구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10억 315만원, 환지청산금 20억 2,292만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6,198만 8,000원, 예비비 29억 688만 7,000원, 오류지구 인건비 분담금 6,2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의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검단지역 7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잡수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로개설 및 지장물 처리, 토지보상 효율화, 도로시설물 정비, 본부 관리운영, 교량 유지보수,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하여 69.97%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108쪽 보상관련 환매금은 검단신도시 개발이 택지개발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346지방도~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의 보상 환매금 수입으로 69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간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맨홀 보수비용 등은 1989년 3월 20일 국토해양부가 맨홀 유지관리기관과 체결한 협정서에 따라 20m를 초과하는 도로상의 가스와 통신, 한전 및 상하수도 등의 맨홀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일괄정비 후에 보수비용을 청구하고 받는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하여 약 3%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938쪽 연희동~원창동 사토장 내 사토 및 폐기물처리비 6억원은 사토장 처리부지가 청라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아 사토장 내 사토 및 폐기물을 처리하는 내용이며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은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943쪽 교량 보수보강공사에 대하여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규정에 의거 시행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 3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검단지역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외 6개 지구로써 세입예산안은 청산금 수입과 체비지 매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오류지구 인건비 분담 전입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반시설 조성과 환지청산금, 예비비, 기타회계 전출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하여 약 50%가 감액됐으며 예산안 1109쪽 검단1, 2지구 등 6지구에서 오류지구로 인건비 분담금액 6억 7,104만 6,000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종합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943쪽에 교량 보수보강공사 해서 가좌IC고가교 외 13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26페이지에 보니까 교량 도장공사 방축고가교 외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2개소가 어디인가요?

가좌IC고가교랑 석남2고가교가 되겠습니다.

세 군데 7억 예산이면 한 2억 좀 넘게 예산이 배정되는 것 같은데 이 도장공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냥 페인트칠 하는 겁니까?

고가교는 대부분 강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청을 위한 도장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다른 교량 보수ㆍ보강공사라든지 안전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미관적인 문제로 수립된 계획은 아닌가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시특법에 의해서 안전진단과 정밀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받은 부분이 방청을 위해서는 도장이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 내년도에 당초 요구했던 부분은 12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시에서 재정상의 문제로 7억원만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량 도장공사가 교량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방청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안전성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교량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서 그 기능이 오래도록 보존되어야 되는데 강구조이기 때문에 산화가 되면 산화를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지 않으면 부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도장공사라는 것은 강구조일 경우에는 몇 년마다 산화에 대비해서 도장공사를 합니까?

꼭 주기별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면적인 교량 상태를 판단해서 시특법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 때 또는 점검 시에 그런 것을 지적을 받았을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군데가 도장공사를 안 하면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이 생길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까? 세 군데 교량이.

그렇지 않은데요. 그 기능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도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해 내지는 재작년에 도장공사를 한 건수하고 한 사례는 어느 정도 되죠?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알고 계시면 대신 답변해 봐요.

아니, 우리 담당부장님이이나, 이게 계속적으로 안전과 관련되어서 도장공사를 해 왔다면 작년에 한 사업이 있을 것이고 재작년에 한 사업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꼭 확인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금방 답변이 나올 수 있는 내용 같은데요. (

좌석에서 - 작년에 두 건 했습니다. 천대고가교하고 남동고가교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천대고가면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을 텐데요. 천대고가가 리모델링 사업해서 된 게 재작년인가 아니었어요? 천대고가가. 위원장님, 괜찮으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아시는 분이 답변석으로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도로관리부장입니다. 천대고가교는 교량 미관을 위주로 해서 진행된 겁니다.

미관공사가 준공된 지가 언제죠?

그게 한 6월 말 정도.

그렇죠?

네.

그때 그것 할 때 도장공사는 같이 안 했습니까?

네, 강박스는 안 했습니다. 강박스는 나중에 차후에 하는 거죠.

왜요? 그러면 천대고가 같은 경우는 도장공사를 얼마만에 하게 된 거죠? 다리는 오래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미관공사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방음벽까지 설치하고 했는데 그것 할 때 도장공사가 같이 겸해지지 않고 따로 됐다는 것도 사실 조금 의아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도장공사를 할 수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장을 하기 위해서 도장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리셨습니다만 교량의 기능을 연장시키고 회복시키고 그런 차원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천대고가교 도장공사도 그런 미관 차원이 아닌 기능회복을 위한 차원으로 해서 천대고가교하고 남동고가교를 올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는 몇 군데 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도장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점검이라든지 정기점검이라든가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들이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량용 방호울타리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방호울타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방호울타리는 말씀을 드리면 교량 옆에 난간부분이라고, 쉽게 아파트 같으면 난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교량 양쪽 측면에 난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왕길고가교 외 1개소라고 했는데 거기 앞에 가드레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차량이 튀어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사람은 통행 안 될 것 아니에요. 결국은 차가 튀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 놓는 겁니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차량을 위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냥 있으세요.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 교량을 할 때 시민들의 일반적 시각으로 안 보이는 부분에 칠이 벗겨졌다든지 부식상태가 있었다든지 해서 땜방 하면 보기 싫으니까 전체 다 하죠. 그런데 어떻게 답변들이 똑같으세요. 좀 편하게 설명해 주고 그러면 안 돼요? 답변이 부장님, 본부장님하고 똑같아요. 그럴 때는 점검 시 지적이 나오면 일반 시각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시각적인 효과도 노리기 위해서 다 합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재배정사업도 있죠. 구에서도 하고 이러죠? 구에서 하는 경우 있잖아요.

저희들이 구 교량 20m 이하…….

네, 그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두 개 달랑 했다니까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20m 이상 교량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편하게 설명을 해 드리면 좋을 것인데 앞으로 좀 이렇게 편하게 적극적으로, 평상시에 그래서 교감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지적의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앞으로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간단한 겁니다. 교량용 방호울타리를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왕길고가교 외 1개소가 어디라고요?

지적이 된 게 왕길고가교하고 105호고가교도 있습니다, 105호고가교. 이마트 앞에 있는 이렇게 쉽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방호울타리 정비사업도 지적사항에 의해서 추진되는 겁니까?

방호울타리 사업은 지적이 아니고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이 2001년도 7월 28일에 생겼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안전과 관련해서 현장에 가 보지를 못해서 본 위원이 판단이 안 돼서 그러는데 하여튼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인지?

그렇습니다. 안전은…….

파손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후화가 돼서 낡아서 교체하는 겁니까?

안전을 위해서, 네. 2001년도 7월 28일에 지침이 나왔습니다만 2003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시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 같아서는 바로 해야 될 것으로 이해를 하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방호울타리 정비사업 부분은 2003년도 1월 1일부터 지침이 바뀌어져서 그 기준 자체가 강화됐습니다. 종전에는 방호울타리 개념에 대해서 차량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좀 등한시됐었는데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가드레일 또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강화됐기 때문에 2008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대상은 15개였는데 지금까지 해 온 부분은 8개가 마무리 됐고 나머지 7개교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은 2010년도 계속비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종건에서 계속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 여기에는 신규사업이 없는데 21건에 도로개설, 건설, 확장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내용인데 쭉 보니까 공사 중이거나 공사발주, 보상이 완료된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1건 중에서 11건이 용역을 실시하거나 용역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설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50%가 넘게끔 도로 내는 것에 대한 계획이 실행되지 않고 계속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한 50% 이상이 도로 개설, 건설, 확장 계속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당초에 계획수립 시에 조금 졸속적이거나 장기적인 계획 안목에서 계획을 안 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합니다.

지금 자료 드린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시공하는 주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설계 중이거나 용역 중인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시기가 미도래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져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반영이 설계 용역만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게 종건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일례를 들자면 서부간선수로 도로개설문제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계획을 짜서 예산을 배정했겠지만 6억이라는 예산을 배정해 놓고 3억 지출하다가 오만 가지 민원이 발생해서 근래 몇 년 동안 지지부진하고 다툼만 있고 이 집행잔액 3억원에 대해서 계속 이월만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이러한 사실부터 다소 문제가 많은 것들입니다. 종건에서야 사업을 집행하시는 입장이니까 다소 이해합니다만 인천시 건설교통국 도로과에서도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짜야 되고 우리 종건에서도 어느 정도 실무부서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것은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해서 긴밀한 협의체를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은 이렇게 돈을, 어떻게 보면 묵혀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재정위기인데 빨리 집행해서 돈을 만들거나 불필요한 예산은 아예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용종지하차도 공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에 입체지하차도가 생겨서 아마 교통이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본부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용종지하차도 개통과 관련해서 용종농로가 지금 막혀있는 상태로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어차피 용종지하차도가 생기면 교통량도 많아지고 지금 현재 서부간선수로를 관통하는 1개 차선의 도로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은 교행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서로 왕래할 수 있는, 차가 서로 다닐 수 있는 교량이 필요하고 또 한 사람 정도 왕래할 수 있는,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길도 필요한데 지금 이것 막혀있는 상태로 공사가 끝나고 용종지하차도가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 결국 엄청난 불편을 초래할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도 통행을 못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다소 급하지 않은 예산을 좀 뒤로 하고 이런 주민들 편의성을 높이고 편리성을 높일 수 있고 공사하는 김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용종지하차도 건립문제는 당초에 서부간선수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포함시켜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용종지하차도 건립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기가 제 동네가 아니라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면들을 보니까 그리고 사진을 보니까 차가 하나밖에 다닐 수 없는데다가 그 안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엄청 불편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현재 용종지하차도 예산에서 그것을 쪼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가능한가요?

강구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얘기, 그러면 일정부분의 예산이 수립되면 같이 해서 하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요. 시하고 의회에 보고드려서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내용 혹시 준비된 게 있습니까?

토론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로써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2011년도 종합건설본부 예산안은 예산서 939쪽 사무관리비에서 과적차량 단속원 작업복 구입비용 80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도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종합건설본부 예산안은 이도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 939쪽 사무관리비에 있어 과적차량 단속원 작업복 구입비용 80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종합건설본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명일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고 2011년도 사업추진 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2010년 1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