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여러 위원님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각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검토해야 될 서류가 많기 때문에 답변도 짧게 해주시고 질의도 짧게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황석곤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짧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황석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물품구입현황, 인쇄물제작현황, 천만원이상 증액된 설계변경 사업순입니다. 먼저 백만원이상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경마공원추진 T/F팀 신설에 따른 사무용집기 구입 외에 186건, 18억2,300만원으로 관내업체 78건에 관외업체 109건입니다. 관외업체에 구입한 사유는 관내에 해당품목, 판매업체가 없거나 조달구입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쇄물구입현황입니다. 구제역 홍보물 제작외 22건 5,937만4천원으로 모두 관내업체에서 구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만원이상 증액된 설계변경사업내역입니다. 유용미생물배양실 신축공사에 있어 부지가 너무 낮아서 외부에서 건축물이 잘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토와 절토 및 옹벽의 높이를 당초 2m 높이를 4m로 설계변경함으로써 공사금액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감사 자료에 대하여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데도 직원분들 다오셨는데 농축산과 소관은 전국적인 구제역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짧게 질의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농축산과 소관 백만원이상 물품구입현황, 인쇄제작현황, 순수공사비중 천만원이상 증액된 설계변경사업 현황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새 밤샘 합니까?

예.

천만원이상 설계변경사업내역, 1,000만원이상 모든 조달품이나 공사입찰이나 한시적으로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2,000만원 하고 있는데 설계변경이 2,000만원 넘는다고 하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럼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농축산과에 토목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어디서 했습니까?

동림건축에서 했습니다. 이광우씨가 소장으로 있습니다.

경북 봉화업체인데 지금 현재 성옹벽 높이하고 길이 때문에 이만큼 더 들어갔다하는데 이거는요 당초에 현장을 잘못봐서 소홀해서 그런겁니다. 이것을 보면 절토할거 옹벽높이하고, 길이가 바로 나옵니다. 넓이하고. 그런데 200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 넘는다고 하면 과장님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설계용역 줬습니까?

...

용역 줬으면 감독은 누가 했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기술지원과에서 한 사업인데 기술지원과장님이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기술지원과에서요. 답변해보세요. 기술지원과장님.

기술지원과장 이중종입니다. 설계변경된 사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의견이 공사감독이라든가 우리 부서의 의견이 지금현재 센터 들어오시다가 왼쪽에 보시면 미생물배양실 건물이 준공을 했는데 그 당시에 충분하게 건물을 높이 지을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사정 때문에 높이를 당초 2m에서 4m로 올려서 건물을 짓다보니까 성토하고 옹벽치고 휀스 설치하고 마당 포장을 설계 입찰된 잔액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높이를...

우리가 묻는 것은 과장님의 잘잘못을 질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2,000만원 같으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말입니다. 수의입찰로. 그지요? 그런데 2억5천여만원 가지고 했는데 변경을 해서 이만큼 더해줬으면 설계변경된 이유중에 하나가 옹벽높이가 1m50cm에서 2m로 되었다고 하는데 50cm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그러면 앞포장하고 휀스설치가 20개쯤 했다 하는데, 이거는요 원래 설계용역을 줍니다. 옛날에 매미태풍이나 뭐나 오면 기술적인 문제는요 시청 담당자들이 전부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시청에 있는 설계 담당하는 토목기사님들은 발이 빠지더라도 가서 정확한 길이를 재고 용역주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서 아무렇게나 지어버립니다. 항상 검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봉화사람들한테 살찌우는 것 밖에 더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묻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1,000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이면 굉장히 크잖아요. 백만원이상 구입 했는 자료를 전부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영천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묻는 것인데 과장님이 처음에 무엇을 하실 때 뭐뭐를 하겠다는 것을 명시를 안했기 때문에 추가설계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인정하시지요? 마당을 포장을 하겠다, 휀스를 하겠다, 미생물배양실 아까 말씀하시던데 그것을 하겠다 하시면 부수적인 설명이 이광우 설계사무소장한테 이야기했는 것 같으면 이런게 한꺼번에 입찰이 이루어졌지, 이렇게 언제든지 추가설계 변경 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87.745% 아니고 전부 100% 다갑니다. 그만큼 추가설계는 하는만큼이 관청의 손해고 하는 사람은 이익을 받는게 예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못 보신 것을 인정하신다면 제가 더 안묻겠습니다. 잘못했는거 맞지요? 그지요?

하여튼 돈도 모자랐고, 저의 불찰이...

맞지요? 돈이 더 들어도 설계를 할때 윗분한테 결재를 더 받더라도 설명을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더더욱 공무원생활하시면서 지역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초가 우산산업 이게 안강에 있는 것 말입니까? (

-건천에 있습니다.)

건천요? 왜그러냐하면 영천축협에도 건초를 취급하는데 그거하고 차이가 납니까?

축협하고 차이가 나는지 따로 맞춰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말사료하고 소사료는 다릅니다.

가보니까 소사료 톨페스큐 들어왔는 거는 알파파, 페스큐, 라이그라스하고 똑같던데요. 건초 들어왔는거는. 영천축협에도 건초를 취급하고 있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나도 건천에 가봤는데 단가가 괜찮은거 같으면 지역에 있는 영천축협에도 건초구입을 합니다. 매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거는 처음이라서 그런데 영천축협에도 물량을 1년에 우리가 얼마 소화하겠다고 중앙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해버리면 영천축협에도 득이고 관내업체도 득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천축협에서 구입할 수 있으면 그렇게 바꿔가겠습니다.

미리 우리가 승마장에서 1년에 대충 얼마쓰겠다 싶으면 축협에 신청해놓고 축협물량을 그렇게 받습니다. 농협중앙회 무역하는데서. 농협중앙회에서 외국나가서 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물량을 확보해놓으면 서로서로 득이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월사업에 대해서 전액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있는데 농축산과 관련된 사업에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전액 손 안댄 것이 FTA대행 부자만들기 라든지 이런거는 사업부지 미선정으로 이월되었다는데 예를 들면 대충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만들어놓고 예산을 잡거나 하지 않습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돼지분뇨를 신녕 지역 마늘농가에 양질의 액비를 만들어서 뿌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본인이 당초에는 특정한 어느 지역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 지역에 처음에 하다가 집단민원이 일어나서 장소를 두 번이나 옮겼습니다. 옮기다보니까 결국은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보통 예산이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쓸려고 할때는 구체적인 아이템이 있거나 사업의 프로젝트가 있거나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이게 만약 안맞으도 계속적으로 놔두면 됩니까? 아니면 부지선정이 잘안되면 삭감시키고 다른 예산으로 써야 되는거 아닙니까? 굳이 이것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데 또 못찾아서 하는데 예산을 계속 넘겨서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굳이 안맞다고 생각하면 계획을 잘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맞다 싶으면 사업취소를 하든지 해서 다른데 쓸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전혀 손도 안된 부분들을 이월 시킨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녕에 부자마을 만들기 이 사업은 사업자 이광수씨 외 몇 명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여러 차례 시에서 포기서를 종용을 했는데 본인이 결국 끝까지 안내서 올해 연말까지는 이 사업은 반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하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월사유에 보면 사업부지 미선정으로 이월했다는데 과장님이 예를 들면 이월사유에 대해서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사업을 처음에는 할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을 안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이유로 내년도에 포기를 할려고 한다는 이 사유가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원론적인 이유만 달아놓으면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왜 안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다보면 이것을 부지 미선정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부지선정이 되면 또 하겠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나무랄 사람은 없습니다. 하다가 보면 너무 계획성 없는 예산을 미리 잡아놨다가 다른 돈도 못써버리는 문제도 생길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너무 과대하게 많이 발생되면 안되겠지만 그래도 사업이 현실성이 없을때는 과감하게 포기도 할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포기하시겠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본인이 취하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렇게 하도록 됩니다. 기간이 있기 때문에.

민간보조 6억짜리가 있습니다. 축산물유통타운 조성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것도 사업부지 미선정인데.

부의장님, 이사업은 2009년도에...

2008년도 예산인데 이월되었고.

2010년도 올해는 다 된 사업입니다. 영천축협 한우프라자 그 사업입니다.

자료를 보면 명시이월 했는 사업들, 2년이지요? 사고는 쓰다가 남는 돈이고. 계속 놔둘 수 있습니까?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 기간이 있습니까?

계속 못놔둡니다.

몇 년입니까?

1년입니다.

전체로 3년, 2년 명시이월, 집행 1년.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돼요.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이월시키고, 이런 부분의 연관성을 쭉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개 사업을 할려고 했다가 한해 명시이월 하고 또 명시이월 하잖습니까, 그다음에 썼는지 안썼는지 사고이월 넘어간게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예산집행 과정도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물론 회계상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연계성이 없다보니까 이걸 보고 과장님도 못찾잖아요. 명시이월 2년 지난 것을 물으니까 다시 찾아야 되고, 다 기억을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자료를 물품이든 사고이월이든 이월사업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대화하기도 편해요. 앞에 있는 축산물브랜드 이런 것도 다된 거네요? 그죠? 뒤에는 없는데 이런게 있으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뿐만 아니고 사고이월된 거라든지 어거지로 예산은 잡혀있는데 진행을 하다보니까 안되거나 벽에 부딪히는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산편성하실 때 우리과에 우리 센터에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되겠다는 욕심보다는 사전에 정확한 계획의 데이터를 갖고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난 뒤에 예산을 잡아주시는게 더 좋던지, 안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의 포괄사업비로 만들어놨다가 여기에서 하나하나 할 때 의회와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주산에 말 두수가 몇 마리죠?

현재 48마리입니다.

백만원이상 물품구입 현황에 보니까 운주산에 들어가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말에 들어가는 사료, 건초, 약품, 톱밥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년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죠?

사료, 건초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약품, 톱밥, 모래 이런게 많이 들어갔네요. 그것을 한부 좀 주세요. 올해 말에 들어갔는 비용.

금년도꺼만요?

예, 금년도꺼. 전체 두수가 48두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부탁드리겠고요. 김태옥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건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연말 되면 쿼터 물량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축협 자체에서 물량을 1년에 얼마만큼 들어간다는 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쿼터량을 신청해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고이월에 왕겨사업 6천만원 2009년도에 정리된 것 아닙니까? 58쪽 사고이월을 보면 상단에 소사육농가 왕겨지원사업 2회추경으로 6천만원...

위원님 이부분도 집행을 한 것입니다.

언제 집행했습니까?

작년에 집행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에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집행되었는데.

이월시켜서 금년도 상반기에 집행이...

왜이러냐 하면, 예산이 책정되면 바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계에서는 계속 이월하니까 예산이 줄어집니다. 돈 줘도 안쓰니까 이거는 예산할 때 하고 여기 와있으니까 물어봤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백만원이상 물품구입 현황, 인쇄제작 현황, 순수공사비 중 천만원이상 증액된 설계변경 사업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상홍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한상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갖고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32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2009년도 이월사업내역, 백만원이상 물품구입 현황, 인쇄물 지급현황, 천만원 이상 설계변경된 공사현황 순입니다. 먼저 2쪽은 2008년도, 2009년도 이월사업내용입니다. 4쪽은 백만원이상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5쪽은 인쇄물 지급현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천만원이상 설계변경된 공사현황이 6쪽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이월사업내역, 백만원이상 물품구입 현황, 인쇄제작 현황, 순수공사비중 천만원 이상 증액된 설계변경사업 현황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합니다. 오계리에서 내려오는 신대, 어은에는 다 끝났어요? 하수계장님한테 저번에 이야기 했지만 신대에 슈퍼하고 윤영만씨 집하고, 설계 높이가 안맞아서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했습니까?

예, 할려고..

할려고 있단 말입니까? 아직 안하고? (

- 녹취불능)

했어요? (

- 녹취불능)

그럼 표납니까?

설계변경했습니다.

어은지구는 이월되는 이유가 뭡니까? (

- 녹취불능) 호남 올라가는 그 도로, 그거 아직 웨어링도 안했지요? 끝났어요? 신대가 제일 문제던데. 윤영만씨 집하고 앞집하고, 슈퍼는 많이 낮아서 거기에 있는 분들도 말을 잘못 했어요. 우리는 모른다, 설계가 빠졌다 이래서 우리 사무실에 몇 번이나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권기사한테 하니까 책임지고 하겠다, 소장님하고 통화도 했는데 아마 그런게 공사지연 되는 이유 중의 하나고 이월되는 이유 중의 하나인데 다 해결했다고 하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천만원이상 되었는 거는 액수도 크지도 않고 용역 준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소장님 감독을 잘못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대구은행 뒤편에 하수관거 사업한 것은 원래 이것보다 할 물량이 더 많습니다. 물량이 몇 십미터 느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항상 설계변경하는 것은 토목직 소장님이기 때문에 더 잘아시겠지만 제일 말썽 많은 것이 감사대상 1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2009년도 이월사업 내역, 백만원이상 물품구입 현황, 인쇄제작 현황, 순수공사비 중 천만원이상 증액된 설계변경 사업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홍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해경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해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상수도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백만원이상 물품구입 현황, 인쇄제작 현황, 천만원이상 설계변경된 사업내역, 그리고 2008년~2009년도 이월사업 내역순입니다. 먼저 2010년도 백만원이상 물품구입현황입니다. 백만원이상 물품구입은 총 23건으로 조달구입 4건, 관내 판매업체가 없는 액화연소구입 8건, 관내업체구입 11건입니다. 다음은 인쇄물현황입니다. 인쇄물은 총8건으로 대성당인쇄소 4건, 제일인쇄소 2건, 상아문화사 2건, 모두 관내업체에 인쇄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만원이상 설계변경된 공사현황입니다. 전체 설계변경 건수는 27건으로 재경비 정산에 대한 변경 10건과 상수도사업 특성상 현장여건에 따른 변경과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급수구역 확대로 인한 변경 등입니다. 다음은 2008년~2009년도 이월사업내역입니다. 2008년도 이월 총 9건으로 계속비이월 3건, 사고이월 6건, 이월액은 32억7,6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이월은 총 13건으로 계속비이월 3건, 사고이월 10건으로 이월액은 75억6,1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경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상수도사업소 소관 백만원이상 물품구입 현황, 인쇄제작 현황, 순수공사비중 천만원이상 증액된 설계변경 사업현황, 2008년~2009년도 이월사업내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천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물품구입현황에 백만원이상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 물품구입 중에 관내에서 많이 하셨는데 요즘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1페이지에 보면 업무용 컴퓨터구입, 액화연소구입, 업소용 컴퓨터...이거는 타 지역 구입이유가 조달구입을 했다는데 조달구입을 하게 되면 타 지역에서 해야 됩니까?

조달구입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관내업체 구입하기가... 특히 액화염소 같은 경우는 관내에 판매업체가 없다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관내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액화업소가 관내에 없습니까?

예.

대리점도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 업체가 없어서 그렇게 구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입을 하면 되는데 2번,16번에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21번, 22번 업무용 컴퓨터 구입 같은 경우는 조달구입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업체에 어느 품목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되면 회사에서 구입을 하더라도 영천대리점에서 관리를 하게 될겁니다. 그러면 회사에 가서 이야기를 하든 자기들끼리 하든 간에 영천에서 물건 하나 팔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뿐만 아니고 수도사업소는 양호한 편인데 다른데는 10%도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체 금액 중 관내업체 구입을 하는 부분들이 10%도 안되는 실과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런저런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말고 앞으로 담당자들이 영천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틀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그분들한테 돌아가면서 줄 수 있도록 배려 해주면 단 얼마라도 남으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취지에서 물품구입 현황을 볼려고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죄송한데 다시 답변을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조달구입이라도 관내업체를 통한 조달구입이기 때문에 관내업체에 참여된 업체입니다.

과장님 처음에 답변하시는....제가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고 말씀하시는 모르겠지만 아마 소장님이 한 번 더 챙겨보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쇄물 지급현황을 보면 다양하게 잘 하셨는데 관내업체들이 많은데 골고루 한쪽에 몰아주면 받는 사람은 좋은데 안받는 사람은 시끄러워요. 지역이 늘 시끄럽게 되고 그 업종에서 말이 자꾸 나오면 영천의 수도사업소 하나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실과별로 계별로 하다보면 많이 몰리는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거듭 도와주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대체적으로 잘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겠습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천만원이상 설계변경 했는거 이거는 마이너스도 있고, 제일 많이 했는거는 2,500만원 증감이 되었는데 수도를 해보면 관 이설 하는데서 많이 나오죠?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소액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험료라든가 정산차원에서 하는 건수가 열 건 정도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신녕정수장 송수관로 이런 경우는 2,500만원, 북안 남부지구 약 2,400만원, 신녕정수장 송수관로 이거는 해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어차피 갈수기에 물을 왕산지에서 썼는데 구.정수장 하천수를 이용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할려니까 물량이 모자라서 변경되어서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설계용역 했습니까, 자체 설계했습니까?

이거는 자체 설계했습니다.

자체 설계했으면 관심을 적게 가졌네요. 그죠?

아닙니다. 당초보다는 늘어나서 그렇고, 북안 같은 경우 약2,400만원 늘어난 것은 공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포리 독가촌에는 왜 안넣어주느냐, 같은 자포리인데도 왜 안넣어주느냐, 송포리에서도 왜 우리는 안넣어주느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정도 물량가지고 천만원 이상은 양호하고 사고이월은 어떻게 됩니까?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집행이 다되었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안되면 예산반납 시켜야 되니까. 다되었지요?

예, 저희들은 다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천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계셨습니까?

예.

2페이지에 물품구입현황 문제인데 2백만원이상 구입 물품명에 대해서도 나왔고, 계약일자나 업체도 자료 잘받았습니다. 대충 보면 거의 30억2,200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걸 떠나서 전체 포괄적인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0억2,200만원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관내 물품구입한 비율을 제가 봤을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291건인데 관내에는 138개고, 관외가 15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물품구입을 하는데 저희들도 지방화를 맞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품구입 중에서도 영천시 업체에서 구입을 못하는 것을 관외 53개소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관내에서 구입 못하는 것에 대해서만 관외로 했다, 과장님 PC본체 및 모니터는 삼보컴퓨터인데 영천에 삼보컴퓨터 대리점이 없습니까?

있는데 이런 것은 조달청 구입을 하니까 조달에 입찰된 회사가 서울업체 아닙니까. 그러다보니 사실은 영천은 대리점이라서 대리점 주소는 안나오거든요. 그러니 방금 삼보 같으면 서울 본사가 있으니까 계약을 하면 일은 사실적으로 영천시 대리점에 와서 하는데 주소는 서울로 찍혀 나옵니다. 우리가 물건을 조달청에 보내면 조달청에서 우리 영천시 대리점과 입찰을 못합니다. 삼보, 삼성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입찰을 보면 예를 들어 삼보가 되면 삼보 회사 직원들이 내려와서 영천대리점에 이야기를 해서 내려옵니다.

대리점에서 납품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지요. 막상 일은 대리점에서 다하죠.

매출은 잡히죠?

아니요, 과장님! 전종천위원님 잠깐만요. 조달구입 물품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어서 전종천위원님 말씀대로 컴퓨터 같은 것은 조달구매를 요청하면 지역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은 하지요.

지역 삼보대리점에서 오는데 물량도 지역 업체 물량을 가져와서 그것가지고 PC 달아주고 가는 것 아닙니까?

지역물건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이 회사가 삼보 같으면 삼보 본사에서 물건을 받아서... 주소는 서울로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녹취불능)

자기들이 일 했는거는 남지요.

(녹취불능)

자기들끼리 본사하고 대리점이니까..

판매수수료도 받지요? 영천에서.

자기들은 받지요. 우리는 주고 받고하는 것은 모르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대다수인데 예를 들면 밑에 증명서 발급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영천업체가 없습니까?

증명서 발급기는...

없겠네요. 그죠.

염화칼슘은 공장이 없습니다. 거의 다 납품회사가...

대리점이 영천에 없습니까?

대리점에도 일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긴급할때는 구입을 하고 사업부서에서 총괄 할 때는 입찰금액이 나오면 입찰을 합니다.

겨울에 눈 제설작업 하는게 염화칼슘입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보자고 하는데는 이유는 있습니다. 2백만원이상 구입을 할때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규약이 있습니까?

그거는 없고요. 지금 2백만원까지는 거의 다 계약부서로 넘어오고 백만원이하는 실과소별로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가 자료 낸 것은 2백만원이상은 자료를 냈는데//.

백만원이상은 자료 있는데 2백만원이상 물품구입을 조달로 해야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조달물품 등록업체가 있습니다. 가격정보지에 보면. 그 금액은 조달구입을 하고 가격정보지에 조달 등록되지 않는 것은 개인 사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2백만원이상을 조달로 구입을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금액은 없습니다. 물건만 조달에 등록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2백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거에요. 그럼?

2백만원... 예를 들면 타부서에서 노트를 한권 산다면 물가정보지라든지 아니면 타견적서, 시방서에서 품의를 합니다. 부서별로. 그래서 2백만원이 넘든, 5백만원이 넘든 저희들에게 자료 넘어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2백만원 이상을 회계정보과에서 총괄적으로 조달구입을 할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이말입니다. 물가정보지 이런게 아니고.

기준은 조달등록 된 것은 조달의뢰 하고, 만약에 조달에 등록 안된 것은 사급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회계규칙이나 지침이 있냐고요!

규칙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할려고 합니다.

물론 조달로 해서 구입하는 부분도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영천의 지역업체들 원성이 대단합니다. 보통 있는게 아닙니다. 2백만원이상만 30억2,200만원인데 백만원이상까지 해버리면 엄청난 금액의 물품구입을 하는데 타지역에서 구입을 해서 영천시에서 쓴다고 하면 지역민들의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피해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영천에서 사는데 영천시 돈가지고 어떻게 타지역에서 구입을 하는냐, 영천 업체도 있는데. 이런 원망을 저도 들었지만 의원님들도 다 듣고 계시고, 시장님도 듣고 계실것이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창용 계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지침도 없고 규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럴 것 같으면 한정을 지어서 영천에서 구입을 하는 쪽으로 하든지, 조달을 한다고 해서 자꾸 빠져나가버리면 예를 들면 대리점이 있는데 조달을 왜 붙입니까? 물가의 가격표가 있잖습니까? 정보지라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조달 단가가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천의 관내업체에서 골고루 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부서별로 보세요. 체육시설사업소나 농업기술센터나 여성복지회관을 보면 백만원이하도 다 보는데, 본청 소관이 아닌 부서별로 봤을때는 그나마 50%, 60%이상 됩니다. 그런데 본청이 물론 일이 많아서 그럴수도 있겠지만 구매하는 자체를 조달로 해버리면 컴퓨터를 예를 들어서 본사에서 조달을 신청하게 되면 이 금액이 5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조달신청해서 본사에서 해버리면 수수료만 받아요. 그것도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수수료 보다는 마진도 봐야되거든요. 마진은 서울에서 가져가고 수수료만 받아버리면 대행료를 받는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이상을 무조건적으로 조달 구입한다는 자체도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업체에 한정을 시켜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합니까? 그러면 이 많은 153건에 대해서 금액으로 계산을 안해봤는데 이 부분은 거의 20억 넘어가겠네요. 큰 물량들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업체에 쓸수 있도록 증명서 발급기라든지 이런 것은 없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것만 외지에 하고 나머지는 특별한 규약이라든지 기준이 없으면 영천에서 무조건조달구입을 자체를 해주시고 지역업체를 사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는 보니까 회계과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했는 것 같습니다.

과에서 했습니다.

과에서 했지요. 제일인쇄소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다 독식했네요. 이거는 회계정보과에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각 과에서 하니까 그런데. 2,400만원도 수의계약이 됩니까? 상아문화사에 보니까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천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됩니다. 부가세까지 포함되었겠지요.

2,400만원은 부가세까지인가. 부가세까지는 2,200만원일텐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과장님, 다른 것은 김형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렇습니다. 각과별로 했으면 좋겠는데 제일 잘했습니다. 페이지 적어온 것은 회계정보과 밖에 없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몇 쪽이라고 하면 딱 나와야 되는데 다른데는 이정미씨가 전부 수기로 다적어놨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항목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희석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대상사무에 대한 일괄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현장방문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문하는 사항과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에 추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종천 위원님께서 회계정보과에 저희 상임위의 공통된 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조희석 과장님은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회계정보과에서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