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권호락 의원 발언
영모
김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2일 감사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어 재감사하기로 하였던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도중 미흡한 부분은 업무 전임 담당께서 추가로 참고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천문우주테마파크 부지매입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예산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공보관광과장 김중하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8쪽부터 11쪽까지 천문우주테마파크 부지매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영천시 화북면 정각리 689번지 일원에 55,764㎡에 천문과학박물관, 천문과학공원 조성, 별빛축제 행사장, 천문관측야영장, 주차장 등 천문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매입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나 천문과학관 주변의 높은 지가로 인하여 매입에 어려움이 많아 부지매입을 중단하고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천문테마파크 부지매입관련 예산 세부내역은 10쪽부터 11쪽까지이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천문과학관 주변 부지매입으로 20억원을 확보하였고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천문우주테마파크 부지 추가매입비로 10억원, 연구용역비 6,0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및 등기등록비 3,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사업예산 30억 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2009년말에 20억원에 대하여 계속비이월조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용처리하였고,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나머지 10억원도 삭감하였으며, 부지매입비 집행은 없었으며 천문우주테마파크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연구용역비 등으로 5,44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부대비 중 보현산별빛축제장 부지매입 주민설명회에 따른 현수막제작 등으로 84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은 9쪽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문우주테마파크에 대한 관련부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히 천문우주테마파크 부지매입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번 질의하셨던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자료는 다 받으셨지요? 추가자료 안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의해서 30억 9,000만원 확보하셨죠?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2009년도 예산때 20억 삭감했지요?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런데 2009년에 기본조사설계용역을 줬지요?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위원장님, 이 관계는 그때 담당했던 계장이 더 현실성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영모
김영모위원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담당께서 상세히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 업무담당 하셨던 담당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라도 주셔야 되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2009년도에 용역을 줬잖습니까? 용역을 발주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2008년도 예산확보를 했다가 2009년도 예산에 20억을 반납하면서 2009년도 다시 4월에 용역을 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대 문화권사업을 선정받기 위해서 용역 준 금액이 합쳐서 5,400만원입니까?
5,400만원 들여서 어떻게 3,000억짜리 사업을 유치한다고 감당을 하십니까?
이 용역은 대경연구원에 줬다는 겁니까?
용역결과 있습니까?
용역결과서 제출하여 주시고, 담당님께서 말씀하셨던 답변자료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최 계장님, 여러 가지로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다. 3대 문화권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2008년도 1회 추경에 천문과학관 주변 주정차 내지는 장소 확장을 위해서 과학관 앞에 부지를 사겠다고 해서 20억을 요구를 하여 통과시켜줬지요?
그 돈으로 모자란다고 해서 그때는 3대 문화권 이야기는 없었고 부지매입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10억원을 추가로 2회 추경때 다시 반영을 시켜드렸지요?
2008년도에는 30억이 전체 이월이 되었다가 2009년도에는 10억만 이월을 시키고 20억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처리가 될 수 있습니까?
계속비 10억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억을 삭감한 것입니까 다른데로 돌렸습니까?
10억이 삭감된 내역은 안보이는데… 삭감조서 나옵니까. 10억?
전문위원, 추가매입비 매입예산 삭감 2010년도 4월 15일 삭감을 했습니까?
계속비이월은 화북면 정각리 천문과학관 부지매입비를 금호 황정으로 돌린 내용은 뭡니까?
최 계장님 설명하시는 내용에 매입하고자 하는 위치가 정각 주민들의 주된 쌀생산지는 맞긴 맞는데 그건 내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그 지역이 지역구라서 좀 신경을 가진 사람인데 그 부지는 몇 프로인지 확실히는 몰라도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땅은 얼마 안되고 전부 외지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사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성립시켜 드릴 때 바로 의지를 가지고 매입을 했으면 충분히 매입을 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중간에 어떤 유언비어라 할까 좋지 못한 루머를 가지고 자체에 있는 사람것 같으면 사 들이기가 좋았을텐데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투기에 아주 신경을 쓰다보니 결국 집행부에서 성사를 못시킨거예요. 바로 예산 성립이 될 때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그때 매입을 할 수도 있었을텐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단합이 되어 얼마까지 받자고 해서 결국 놓치게 된 것인데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반면에 이런 좋은 여건을 성립을 못시킨 것은 담당공무원이나 담당과에서 상당한 누를 범했다고 봅니다. 또 거기에 예산이 아예 가능성이 없으면 같이 삭감을 시켜야 되지 10억을 돌려놨다가 황정리로 갔다는 내용도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돌릴수가 없는데 삭감이 되었다고 하니까
일단 그런 계획이 세워졌으면 예산이 성립될 때 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 안이루어지니까 그 전에 노력을 한 보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의문이 가는 상황들이 많습니다만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를 취하시고 일단 성립이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 늘 하는 이야기지만 집행부와 의회는 똑같이 굴러가야 됩니다. 한쪽만 찌부러져서 될 일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들이 자꾸 의문을 가지고 따지고 묻도록 하지 말고, 하시는 중에 심혈을 기울여서 전체가 다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도 있겠지만 영천시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좀 열심히 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문과학관 준공은 언제 했습니까?
그렇지요. 추가 부지매입비를 추경에 확보할 때 부지매입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그때 부지를 살 수 있을지 못살지를 이미 알았을 것 아닙니까?
20억을 먼저 확보한 뒤에 영농보상비하고 전부 포함해서 10억이 모자란다고 10억을 추가로 확보를 했잖아요. 지가가 상승해서 부지매입을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30억으로?
그러면 그때 계획성 없이 그냥 30억 있으면, 20억 있으면 땅 사겠다는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그렇지요? 대충해서 이 정도 같으면 땅을 안사겠느냐고 계획을 세워서 20억을 확보해놓고 나니 다시 보니 영농보상비하고 10억이 안되겠다고 10억이 더 있으면 가능하다고 추경에 또 10억을 확보했지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로 6,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잖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했지요? 용역을 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00억은 안된 것은 어쩔 수 없고 하다보니 안됐다고 합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30억 부지매입을 하기 우해 예산이 확보됐는데 용역할 때 용역결과에 부지매입이 어렵다 안어렵다는 것은 결정이 났을 것 아닙니까?
부지매입이 안되면 타당성이 없지요. 부지매입이 안되는데 무슨 용역에 가서 타당합니까. 그건 잘못된 이야기 아닙니까?
변명하실 것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이 부지매입 아닙니까? 아무리 사업이 선정이 되어도 부지가 확보가 안되면 사업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계장님 말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 3,470억을 확보해놓고 부지매입계획을 세워야지요. 30억만 세우면 안되지요.
계장님들이 모든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바로 그겁니다. 국도비 온다고 해서 덮어놓고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부지가 없는데 어디서 사업을 합니까? 공중에서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30억을 확보해서 결과가 정 안되면 사전에 이 30억이 안된 이유를 이야기 해야지요. 용역비만 9,000만원 그냥 날린 것 아닙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전에 할려면 연구용역을 먼저 해서 부지매입비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부지매입비만 주먹구구식으로 확보를 해놓고 추가로 용역을 발주해서 해보니 안되더라 안되니까 용역비는 그냥 저걸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별문제가 없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럴 것 같으면 해보고 안되면 그냥 포기하는 것이고 돈 반납을 하는 것이고,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요. 개인 것 같으면 계장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그렇지 않습니까?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 같으면 애초 처음에 용역을 한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용역을 하기도 전에 부지매입비는 확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한번도 아니고 두 번을 확보했단 말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시려고 노력한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이 문제가 바로 일을 순서대로 안하고 생각나는대로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필요이상으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겁니다. 낭비하지 않아야 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추가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은 것 중에도 잘못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천문우주테마파크 조성이 화랑설화마을로 바뀌었다는 표현인데 현재 우리에게 준 자료는
그건 아까 담당자가 표기를 잘못했다고 했는데 어느 담당자가 어떤 식으로 표기를 잘못했는지 또 표기를 잘못했다는 것도 그냥 표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기에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건 결국 감사자료에 우롱하는 겁니다.
그 돈이 같고 안같고는…
영모
김영모위원장
권호락 위원님 잠시만요. 담당님, 이것은 담당직원이 표기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표기를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당시 자료작성자가 담당이 지금 발언대에 나와 계시는 담당님입니다. 보여 드릴까요? 이 자료입니다. (자료 제시) 이 자료의 담당이 바로 지금 자리에서 발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잘못했습니까. 표기를?
잠깐만요. 제가 권호락 위원님 발언을 중단을 했기 때문에 이까지만 지적을 하고 다시 권호락 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권호락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호락
권호락위원
위원장님이 하신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표기를 잘못했다고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 돈 10억이 화랑설화마을로 갔다는 것은, 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못간다는 자체는. 그러니까 천문우주테마파크 조성 비용 중 10억을 화랑설화마을 조성하는데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삭감 의뢰할 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삭감의뢰할 때 계장님이 그렇게 했는데 왜 10억이 사업이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해야되지. 사업을 안되는 것으로 이 10억을 받아서 부지매입비로 받았는데 부지를 도저히 살 수도 없고 이 사업을 우리가 포기하니까 10억을 삭감한다고 해야 되지 그렇지요?
그 다음에 화랑설화마을로 금호 황정에 10억 사용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삭감의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도가 뭡니까? 여기 와 보이소. 맞지요? (자료 확인)
계장님, 화랑설화마을은 언제입니까. 삭감의뢰한 것이 올 3월달 아닙니까?
아직 화랑설화마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실사가 언제 나왔습니까? 8월달에 나왔지요?
그런데 또…
실사만 그때 나와도, 바로 이게 그거 아닙니까.
천문과학관에 우주테마파크할 때 30억을 받아 예산 세워서 사용을 못하니까 결국 용역비만 날리고 삭감하면서 또 화랑설화마을에 가져가 부지매입비 그때 부지도 확정 안되었는데 부지 지금 확정되었습니까? 지금도 안되었지요?
대상은 확정되었지만 부지가 어디까지인지 확정되었습니까? 선이 그어졌습니까?
그런데 10억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이러니까 또 이월시켜야 되는 건 아닙니까.
10억 받았으면 내년에 이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기에 다행이지.
아무 실체도 없는 화랑설화마을을 넣어놓고 화북 정각에서 금호 황정으로 표기를 해놓으니까 화북 정각의 돈을 금호 황정으로 다시 간 것으로 오해를 안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실체도 없는 유언비어만 남발시킨단 말입니다. 시의 예산은 예산대로 허비하고 지역민들에게는 유언비어만 남발하고 화북 정각에 있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돈 빼서 금호 황정으로 가지고 갔는데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업무를 보시면 곤란해진다는 말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권 요청」
종운
박종운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최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최 계장님이 화랑설화마을, 문화관광진흥팀에서 천문우주테마파크 조성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시가 추진해야 되는 국책사업 또는 도 아니면 지정에 어떤 문화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그 계획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핵심으로 한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 계장님, 문화관광진흥팀에 오신 시기가 언제입니까?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2008년 8월 와서 처음 발족해서 할 때 실질적으로 천문과학관, 우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진행되고 있을때죠?
그때는 벌써 천문과학관이 완공했을 때 아닙니까?
안되니까 부지조성을 해야 된다.
그때 천문과학관 준공하고 난 뒤 테마파크 조성할 때부터 최 계장님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사업을 진행시켰다 그죠?
관광진흥팀에서 그렇게 하시다가 전략기획단에 계시는데 오늘 왜 왔습니까?
제가 왜 최 계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광진흥팀이 해체되고 문화관광공보과가 생기고 난 뒤 그때 계시던 실무진들이 아무도 안계세요. 이근식 과장님 저기 가시고 이광영 과장님도 화남면 가시고 하여튼 다 실무진이 즉 그때 계획하고 사업하시던 분들이 인사이동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최 계장님 이 자리에 오신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쭤보는 것이 지금 최 계장님 화랑설화마을도 최 계장님이 갖고 계시죠? 그런데 최 계장님 기업유치단에 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설화마을 그것이 최 계장님이 계속 사업을 하시는 것은 맞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화랑설화마을 자체 테마부분에 관한 것은 문화관광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것은 최 계장님이 자기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 것은 맞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총무위원회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반적인 사업자체는 실제로 총무위원회 문화관광공보과에서 다루어야 될 사안인데 그 사안을 가지고 질의 응답을 하는 것은 어디냐 하면 산업건설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부지조성 30억, 20억은 불용처리 되고 10억은 방금 최 계장님 이야기 했듯이 어떤 부지조성사업보다도 뭔가 땅 부지확보하는데 뭔가 있으면 쓸 수 있도록 한 그 자체였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총무위원회 소속의 근간에 둔 사업과 계획과 행정사무감사가 모든 것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디가 있느냐 하면 지금 전략기획단에 가 있어요. 그러면 문화관광공보과는 여기 와서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물을 수도 없고 화랑설화마을이라든지 한의마을이라든지 보훈처에 있는 그것도 모든 것이 솔직히 총무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총무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 계장님께 묻지만 모든 것을 다해놓으면 다음에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 가면 그때는 총무위원회에 와버려요. 왜? 그 자체의 어떤 문제가 이제는 각 과별로 가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계획이 되어서 한다면 즉 소위 말해서 인허가부서는 전략기획단이고 시행부서는 도시계획과입니다. 아니면 문화관광공보과 그래서 시에 있는 요직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거예요. 전략기획단에 계시는 최 계장님이 여기 오셔서 이런 이야기 다 하고 가시면 우리 총무위원호에서는 어떻게 다룰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룹니까? 그래서 최 계장님이 권호락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30억에 대한 것이라든지 화랑설화마을에 가는 돈 10억이 오면 자양에 계시는 분과 금호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느냐고 그런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제 발언을 들어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모
김영모위원장
일리있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종운
박종운위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최 계장님께 제가 다시 질의를 합니다. 전반적인 사안에서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최 계장님 보실 때 실질적으로 관광진흥팀 전에 있다가 다시 문화관광공보과로 갔으면 그 과로 다시 이 사업 자체를 이관하는 것은 전혀 고려가 안되고 있지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여기 오신 분이 문화관광공보과에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 연속이 안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한 이야기가 업무연속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임하시는 분이 그 자리에 안계시니까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문화관광 천문우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못합니다. 이건 전문 사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국장님이 더 제가 질의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 저는 반복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뒤에 자리 배석해 계십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중복질의는 안하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자양 정각에 땅을 사려고 돈을 30억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상한 소문과 땅을 사려니까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이 안되었다 그래서 삭감을 했다. 그러면 토지 주인 중에서 물론 투기세력도 있겠지만 또한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 땅은 안삽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뭔가하면 지금 현재 영천시에 보면 화랑설화마을도 38,000평 금호 황정, 봉정에 아까 부지매입이 안되었다고 계획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그때 주민들이 안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최 계장님 그러면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부지매입은 그 영천시민의 생계가 달린겁니다. 재산을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부지를 이용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자기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안맞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 자기 생계에 목숨이 달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갖고 우리 시에서 되니 안되느니 이것도 안맞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 부지매입을 안해놓고 용역을 해서 또 무산처리가 되면 그때는 용역비는 날아가버립니다. 지금 용역을 준 곳이 어딥니까?
부지매입이 아니고 아까 천문테마파크 용역을 그러면 그 용역 준 자료를 다 내줘야 되요. 그렇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용역 준 자료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떻게 용역을 했기에 그 땅도 매입이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 전반적인 보고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자료를 주셔야 되고 이런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토지를 시에서 매입하고 또 토지보상을 해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시민의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진짜 신중해야 됩니다. 보면 이의제기를 많이 해놓고 토지매입할 때는 실질적으로 땅값을 자기가 받을만큼 안주면 어느 사람이라도 주기 싫어요. 금호 대미나 보현산댐이나 또 도동에 한방전시관이나 보면 거의 부지매입 때문에 시하고 어떤 마찰이 있어서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 계장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시민들의 입장이 되어서 계획을 입안해야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승인 받을 때 계획하고 중간에 시행하면서 실시되는 과정에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예산을 반영시켜 줄때에 전부 다 속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업들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국장님, 제가 굳이 국장님을 자꾸 이 자리에 배석하시라고 하는 이야기는 업무의 연속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담당직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업무가 담당직원을 따라가거나 또 담당이 바뀌었다고 해서 업무계획에 변경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하면 할수록 의혹만 제기됩니다. 제가 한번 더 추가자료를 요청합니다. 우리 영천시에서 최초 천문우주테마파크 조상사업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추진상황, 날짜별로 연도별로 주시고 또한 예산 반영되었을 때 또 예산 반납할 때 조서 전부 일목요연하게 날짜순대로 제출하여 주시고, 마찬가지로 3대 문화권사업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 맨처음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내역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요구를 하느냐 하면 아주 처음에는 천문우주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일을 시작을 했다가 국책사업인 3대 문화권사업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3대 문화권사업에 예산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천문우주테마파크 조성은 물거품이 되고 다음 또 보현산 휴양랜드라는 의회에 전혀 보고도 되지 않은 용역을 줬다가 이것 역시 물거품이 됩니다. 예산이 무려 4,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천문우주테마파크 조성용역은 고작 900만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는 사기업으로 말하면 그냥 집에 가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 명확히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성기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호락 위원님
「발언권 요청」
호락
권호락위원
연구용역비가 여기에는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얼마라고요?
영모
김영모위원장
6,000만원 중에서 5,524만 2천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 중에 2009년도 4월 24일 발주한 용역이 용역금액이 6,000만원 원래 천문우주테마파크 조성용역비였습니다. 그 중에서 4,500만원을 보현산휴양랜드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연구용역 시행에 지출을 하였고, 2009년 4월 30일 천문우주테마파크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연구용역 시행에 9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 용역비를 왜 여기에 6,000만원으로 해서 자료를 했는지
영모
김영모위원장
6,000만원 중에 그쪽에 3대 문화권사업을 전부 하려고 하다보니까 아마 예산을 이걸로 집행한 것 같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집행은 했더라도 그렇게 되면 표기를 바로 해야 되지요. 이 용역비는 아까 계장님 6,000만원 안했습니까. 맞지요?
영모
김영모위원장
담당님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저희들도 다 압니다. 그럴 것 같으면 3대 문화권 용역사업비를 확보를 하셔야지요. 이 예산을 거기에 쓰면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산은 항목 하나하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못하신 부분은 잘못하셨다고 시인을 하시고 예산 전용 안했다고 꼭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 하시고 저희들이 이 정도 하겠습니다. 더 길게 나가면 괜히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중 먼저 보건사업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칠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 여러분, 평소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지기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위원회에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으로 일련번호 1,2,4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3번, 5번, 11번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에서 각각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번과 관련된 5,000만원 이상 사업 중 전액 반납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전에도 수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영천시 보건소 신축사업이 감사원 감사결과 18억 8,500만원이 부적정으로 인해 국고 전액반납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일련번호 11번과 관련된 보건기관 신축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먼저, 화산보건지소는 2007년도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4,200만원이고, 2009년도 7월 31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화남보건지소는 2008년도 사업으로 사업비 5억 8,800만원에 2009년 9월 12일 준공이 되었고, 북안보건지소는 2009년도 사업으로 사업비 6억 6,000만원으로 올 5월 25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호보건지소는 2009년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 9,000만원인데 당초에 읍사무소 부지에 지을려고 하다가 주민의 신축 위치 변경 요구에 따라서 금번 정리추경시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서 신축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녕보건지소는 신녕보건지소와 암기, 보현보건진료소는 2010년도 사업으로 사업비가 각각 부족해서 2회 추경때 예산이 확보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문제점은 없습니다. 뒷페이지 1번부터 6번까지는 총괄에 대한 보조자료니까 위원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과장님, 2쪽 각종 축제 및 행사개최 현황 빠졌는데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그건 건강관리과에서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마다 책임감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검토하실 동안 과장님, 암기보건진료소와 보현보건진료소는 이미 상당시간 지난 것 같은데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당초예산에 건축비가 모자라서 이번 2회 추경때 통과되어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까? 부지하고 다?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예. 다른 문제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문제 없습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12월 중에 설계 완료될 겁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권종성건강관리과장
영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권종성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32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축제 및 행사개최 현황으로 우리 시 보건소에서 2006년부터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버건강대학을 운영하였으며 이것이 모태가 되어 우리 시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웰빙마을건강대학으로 명칭을 바꾸어 운영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웰빙마을건강대학 관련 행사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3월에 입학식을 거쳐 분기에 1회씩 건강강좌와 건강사랑한마당행사, 12월에는 졸업식까지 1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4월 21일은 정신보건날 기념행사로써 ‘우울증 알고나면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 직원들 및 환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개최하여 ‘우리 모두 다르지 않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해 지역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6월 9일 제65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치아사랑 연극공연행사를 실시하여 어릴때부터 치아관리의 소중함을 일깨웠으며 특히 연극공연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접근하게 됨으로써 원아 부모님들로부터 큰호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신보건센터는 도내 10개 시군 중 8번째로 건물 리모델링을 거쳐 2009년도 11월에 개소하여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연구소와 3년간 위탁체결을 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사회복지시설과는 차별되며 지역사회 정신장애 발생을 사전 예방에 목적을 두고 지속적으로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정신질환 예방과 질환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를 유도하는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2010년도 주요추진내용으로서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중 사례관리 1,227건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271건, 정신건강상담 59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써 군부대, 학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153회 2,168명을 실시하였고, 정신건강전화 426회를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지역 내 건강한 정신보건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설문조사 491명, 자원봉사자관리 109명, 장애인 및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46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국비?기금 50%를 지원받아 더욱 다양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더 정신건강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민의 건강관리를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건강증진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희 건강관리사업 추진사항에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요즘 보건소에 가보니까 전보다 많이 잘되어 있습니다. 발전되어 있고,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한데 혹시 그렇게 치료행위를 하면 시내 일반병원들의 항의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성
권종성건강관리과장
아직까지 그런 항의는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의 근본취지는 예방, 건강관리에 대한 업무가 70% 이상이고 치료는 1~20%에 불과한 것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밖에서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좀 써주시고 아까 진료소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소장님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이나 복지사업은 전부 눈부시게 발전이 되었습니다만 그런데는 상당한데 지역의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신축문제에 대해 저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런데도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그야말로 오지에, 농촌에 노동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복지 이런 것도 통틀어 말하면 복지에 속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사업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다른데 쓰는 돈 약 1억만 더 붙여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예산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진료소는 너무 크면 자기들도 욕얻어 먹기 쉽다고 결국 소장님이나 내 의사대로 다 되지는 안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계속 노력을 하셔서 바닥에 있는 시민들, 국민들이 건강하고 혜택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안아프도록 살면 국가가 발전하는데 근본적인 기초단체가 발전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어디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근본부터 치유를 해야 되는 그런 쪽에는 조금 소홀한 것 같아서 제가 당부겸에 한말씀 드렸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명심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고 느끼고 생각했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웰빙마을건강대학 건강강좌가 시민회관에서 했는 것 맞지요? 9월 29일날.
종성
권종성건강관리과장
예.
묘순
전묘순위원
이때 보니 예산을 들여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그때 농번기라서 그런지 참여하시는 어른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농번기고 힘은 들지만 어르신들 모으기는 각 경로당에 연락하면 되거든요. 직원들이 그냥 문서만 보내고 하지말고 독려를 하셔서 그 좋은 행사에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사날만 넘기지 말고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권종성건강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설립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에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천에 현재 정신질환 환자가 대충 417명에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90명 같으면 약 18~19% 정도 되네요.
종성
권종성건강관리과장
예.
묘순
전묘순위원
여기 등록현황을 보면 우울증이 12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제일 나타나지 않는 우울증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의 직원들도 그런 것을 봤지 않습니까. 자살율이 OECD국가 중에서 세계 1위를 하고 있는데 우울증이 이미 정신분열증이 있는 분들은 우울증이 더 심각하거든요.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우울증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는지 간단하게…
종성
권종성건강관리과장
사회문제가 우울증으로 심각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읍면 리장, 통장을 통해서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체제를 갖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우리 주위에서도 친한 사람들이 겉은 멀쩡한데 자기가 우울증이라고 치료를 받고, 저 역시도 대구 정신과에 가보고 했는데 가면 이렇게 장기화되면 영천에도 정신과가 있지 않느냐 가라고 하거든요. 권오향 정신과하고 그런 이것은 남이 알면 안되는 병이기 때문에 환자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연계도 좀 하시고 여기에 보면 사례관리에 몇 백건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한번 가고 두번 가면 그것도 2건으로 간주되지요?
종성
권종성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지역방문도 있고 내소, 여러 가지 전화상담도 있는데 우울증 환자 발굴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을 쓰시고 이게 앞으로 굉장한 사회문제가 지금도 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큰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살을 왜 하느냐 전부 우울증 환자거든요. 어제 도의회에 지난 금요일날 보면 경마공원 유치가 우리는 늘 좋은 핑크빛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중독 대처에 대한 연구소라든지 상주의 의원이 지적을 하고 했듯이 우리가 이런 부분에는 보건소에서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영천시 보건소에 가보면 굉장히 친절하고 시중에서 말이 약을 좋은 것을 쓰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참 많이 찾습니다. 앞으로도 더 친절히 해서 우리 지역에 공직자들 아닙니까.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권종성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마지막장에 등록현황에 보면 병명을 몰라서 그런데 양극성정동장애란 것은 어떤 증상입니까?
종성
권종성건강관리과장
그건 조울증입니다. 우울증 반대 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을 많이 느끼고 조울증은 갑자기 웃거나 그런…
상근
이상근위원
전 위원님 말씀처럼 우울증이나 이런 것은 조사가 덜 된 것 같은데 영천시에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안있겠습니까?
종성
권종성건강관리과장
그렇지요. 외부로 표현을 안하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도 계시는데 보건소에서 업무를 함으로써 어려운 점, 힘드는 점,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권종성건강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만 많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소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영천시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할 부분이 굉장히 많으실텐데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해 칭찬도 해주고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위원님들께 고마움을 느낍니다. 저희 보건소가 사실은 많이 달라져야 되고 앞으로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럴러면 저희 보건소 직원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좀 더 보건소를 생각해 주신다면 영천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보건소 역할이 좀 더 증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보건소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충분히 예산 반영도 100%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할만큼은 하고 있고 또 2011년도 예산 심의가 곧 시작이 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보건소에 깊은 관심도 가지시고 많은 지원도 해주시고 측면지원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제가 어려우면 개인적으로 의원님들께 어려운 사정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에 너무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은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사업과장님, 건강관리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조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먼저 제출한 자료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그리고 두 번째 각종 용역사업 등 계약후 미실시사업 현황, 건별 5,000만원 이상 사업 중 전액반납된 예산, 건별 5,000만원 이상 사업 중 10% 이하 집행하고 이월중인 예산에 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현황으로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장애.비장애인 청소년이 함께하는 미니올림픽이라고 하여 사랑과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2010년 8월 17일 800만원의 예산으로 축제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체육시설 관리현황은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관장하는 시설이 크게 10종류가 있습니다. 시민운동장부터 최무선 태권도전용경기장까지 10여 개소 시설에 약 155,000㎡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뒷부분 각 개별 시설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그건 유인물로 하시고 다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일곱 번째 문항 종합스포츠센터 운영 수익금 실적은 2009년 1월부터 현재 2010년 10월까지 표로써 전체 원단위로 집계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각 종류별로 수익금액이 있으며, 중간에 중도해지하는 분들의 환불금을 제한 순수익금까지 저희 나름대로 상세하게 집계를 내어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한 자료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종운
박종운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합스포츠센터 운영수익금 실적에 보면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에어로빅, 요가가 있는데 아쿠아로빅과 에어로빅은 틀립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에어로빅은 에어라서 공기중에 무용을 하는 것이고 아쿠아는 물이라서 물속에서 하는 겁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결국은 아쿠아로빅은 수영장에서 하네요.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이걸 보면 수영장 수익이 헬스보다 많네요?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수영은 5만원이고 헬스는 3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수영회원은 조금 많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래요? 저는 헬스를 하시는 친구들이나 옆에 이웃 친지들이 많아 헬스가 훨씬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영이 많군요.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기회 있을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 종합스포츠센터는 근본이 수영장입니다. 옆에 있는 헬스장은 시중에 하는 헬스장의 개념이 아니고 수영을 하기 전에 준비운동을 하고 들어가는 그러한 곳으로서의 보조운동경기장인데 우리 시민들의 욕구가 자꾸 높아져서 그쪽을 부응해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800명, 800명으로 거의 대등할겁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체육시설사업소장님으로 계시는데 옆에 수영장이 원래 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시민들이 헬스장을 많이 이용을 한다면 소장님도 헬스장을 같이 육성할 수 있는 보완도 있지 않습니까? 헬스장은 수영장에 딸린 준비운동시설이라고 더 이상 어떤식으로든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다. 그죠?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님의 요약사항은 헬스장을 확장하는 취지의 하문이십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그렇지요.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러면 제가 4개월 정도 근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본바로는 헬스장을 하려면 특별히 건물을 짓는 방법도 있을테고 아니면 수영장에 그걸 확장을 해서 헬스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제가 보기로는 새로 짓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차선책으로 수영장 2층에 여러 방이 있습니다. 공간들이. 선생님실, 강사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벽을 다 헐고 완전히 크게 확 틔어서 헬스장 자체를 2층으로 올리는 방법이 차선책으로 여겨지는데 그것도 시행하기에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옮겨져야 되고 헬스를 하면 또 탈의실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도 구성을 해야 되고 건물 전체가 조금 변형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생각해 볼…
종운
박종운위원
그건 소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시고 시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어차피 보고하실 것이고, 그러면 수영장하고 아쿠아로빅, 헬스, 에어로빅, 요가에서이만큼 수입이 되는데도 왜 적자가 납니까? 여기는 강사료라든지 시설운영하는데 드는 그런 요금이 포함된다 그죠?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전반적으로 우리 수지적자를 카운트하기 전에 일반 시중에 수영장이 대체로 보면 적자입니다. 수영장에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희도 데이터를 받아 봤는데 풀장에 물을 한가득 채우면 물값만 250만원입니다. 그것이 순원가가 아니고 염소약도 투입이 되어야 되고 응집제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물 데우는 비용 등 여하튼 크게… 그래서 아마 항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과연 우리 의회라든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차원에서도 과연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어느 정도의 수혜를 감수할 것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려 적자폭을 10억이고 20억 정도로 해서 시민들에게 수혜를 줄 것이냐 아니면 적자폭을 한 5억 정도로 해서 줄 것이냐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봐주셔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제로베이스로 만든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입장료를 올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물을 하루에 한번씩 교체합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기술적인 문제인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습니다만 수영장의 물은 모든 곳이 다 그럴것입니다. 하루 한번씩 목욕탕 물처럼 전체를 배수시키고 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영장의 물은 사람 몸의 혈액하고 똑같습니다. 오버플로라고 하는데 위로 배수로 되는걸 트렌치라 해서 위로 물이 트렌치로 넘어 들어가면 그게 기계실로 들어가서 다시 정수되고 해서 풀장 밑에 물이 올라오는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올라오면서 사람의 몸에 피가 죽어나가고 새로 생성되듯이 계속 그런식으로 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루에 투입되는 물량이 원가가 얼마정도 됩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하루에 물량까지는 계산을 못댑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한달에 물로 인한 원가도 계산을 못댑니까? 거기에 보면 수영장에 물값,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원료 들어가는 약품값, 수영장 강사료, 그런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납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적자가 나더라도 5억으로 할 것인지 2억으로 할 것인지 10억으로 할 것인지 이건 형평성에서 그렇게 생각을 적게 하는 그런 원인을 갖고 가는게 안맞겠느냐라는 의견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마냥 적자가 나도록 놔둘 수는 없잖아요. 의회에서. 적어도 이번에 수영장에 회원비를 인상을 시키고 아쿠아로빅이나 에어로빅, 요가 다 인상을 시키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어느 정도 원가 계산해보면 적어도 어디서 줄여야 될지 아실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이 원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계속 적자가 나면 실질적으로 사업소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 의회에서도 시민들이 아무리 이용을 해서 편하다 하지만 이용 안하는 시민들도 많고 그리고 이용 안하는 시민도 있는 반면에 이용하는 분들이 또 수영장에 가는 분보다 헬스장에 가는 사람도 많고, 요가보다 에어로빅 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면 요가선생님 몇분입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한분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에어로빅도 한분이지요?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 강사료를 집행할 때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 수영장도 그렇고 헬스장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을 원가를 계산 안해주시면 항상 적자를 보고받는 의회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급하게 소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그런 원가 계산을 해서 수영장에 강사료 얼마, 약품비 얼마, 그 다음 시설비 얼마 이렇게 하다보니 수영장은 우리가 돈 받아내는 것이 1월달에 3,800만원, 2월에 2,700만원, 3월에 3,900만원 적어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3천몇 백만원에 대한 계산이 되고 원가에 얼마되면 적어도 소장님께서는 이 정도는 적자폭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오더라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계속 운용하시는 그대로 적자가 나시더라도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게 물건을 팔아서 우리가 물건을 100원에 사서 150원에 판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회원분들은 개별로 헬스하는데 3만원씩을 내고 저희들은 계속 탈의실이라든가 샤워실에 물을 데워드리고 헬스기구가 고장나면 고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데이터도 전에 예를 들어 한달 30일을 목욕을 해버릴 것 같으면 하루 목욕값이 1천원으로 칩니다. 그러면 3만원인데 헬스운동을 안해도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근본적인 것은 적자폭은 저희 시민들에게 이용료가 싸기 때문에 적자가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소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물론 계산을 이렇게 되고 안되고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비슷해요. 올라가는 달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달은 내려가고 어떤 달은 확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확 내려가고 그런 식으로 되니까 과연 회원이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가는 기분이 들어서 여기 보면 7월달에 8,300만원인데 10월달은 3,700만원입니다. 제일 끝에 종합스포츠센터 운영수익금. 그러면 7월달 8,300만원에서 3월달 3,700만원 같으면 약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은 뭔가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10월과 7월달 차이 말입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예.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10월은 정기휴관을 13일간 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정기휴관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보통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면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10월에 휴관됐는지는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차이가 많이 나고 적게 나고 하는 회원수와 물값, 약품 달마다 제출되는 것과 강사료 이런 것만 구분해내면 적어도 적자폭이 어디서 나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적자가 지난번에 우리가 대충 요금인상현황을 냈을 때 6억 정도가 적자나는 것으로 산출한 적이 있습니다. 15억이고 수입이 9억이라서 6억 정도. 그건 언제 한번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지출부분에 대한 15억에 자료를 주시고 어디어디 지출이 되고 수입부분에 이건 순수입이니까 수입금은 왔으니까 지출금만 오면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네요.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지출부분.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묘순
전묘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현장방문 갔을 때 적자에 대해서 제가 경영분석을 해봤느냐 손익분기점이 어디까지냐고 해서 인건비도 생각을 해보고 에너지 절약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강료도 너무 싸지 않느냐 해서 수강료는 인상 내년부터 하지요?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묘순
전묘순위원
막연히 인상만 해서는 그러면 전체 인원이 몇 명에서 얼마되고 그런 어떤 데이터는 전혀 안나와 있고, 우리가 자료요청을 잘못한 것 같은데 수입금 이것만 보자고 한 것이 아니고 또 비용도 어느 정도 지출이 되었고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어디며 수영을 하시는 분과 헬스를 하시는 분과의 비율도 좀 알아야 되고 하니까 그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손익분기점이 어디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아까 5억 정도는 의회에서 생각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손익분기점이 이 정도 되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막연히 계속 이렇게… 시민들은 아까 박종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용하는 사람보다 안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안하는 사람이 봤을때는 거기 운영해서 해마다 얼마씩 적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관에서 운영을 하는거라고 해서 막연히 적자만 볼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운영을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것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연구부터 해봐주시고 자료도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자료는 박 위원님 자료하고 같은겁니까?
영모
김영모위원장
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제가 자료에 의한 것을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구 및 현황에 정현원 현황이 있고 그 밑에 별표해서 기타 7명이 있고,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이 있습니다. 체육시설현황도 있고요. 종합스포츠센터 무기계약근로자 현황과 그 위 별표에 기타 7명 무기계약근로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설명을 부탁 드릴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위에 무기계약자는 사무실에 보조를 하고 있는 분이고, 최무선관하고 지키고 있는 관리를 하는 사람이고, 종합스포츠센터 내 무기계약자 21명은 완전히 종합스포츠센터에 2교대로 하는 개별적인겁니다. 수영강사라든가 헬스강사 그 다음에 매표실 그런 부분에 있는 분들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남녀탈의실 4명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남자탈의실에 2명, 여자탈의실에 2명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왜 그렇게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근무를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모
김영모위원장
탈의실 안에서 뭐합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탈의실이 쉽게 말씀드리면 목욕탕 전실에 옷장과 락커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로서는 샤워실도 있고 사우나실도 있고 그 안에 청소하고 전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그 위에 청소 2명은 뭡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외부입니다. 바깥 통로라든지 1,2층을 다 청소를 해야 됩니다. 수영장 밖의 통로하고 건물이 크기 때문에 로비라든지 전부 청소를 해야 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청소하는데 6명이다 그죠? 이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큰거예요. 수영강사는 어째서 9명이나 필요합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수영강사도 지금 줄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어째서 이렇게 많습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수영이 10개반이 됩니다. 새벽에 3개반, 오전에 3개반, 오후에 2개반, 저녁에 2개반으로 시간대별로 강사가 계속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강사도 2교대로 하니까 실제 여기 9명이 되어 있지만 사람이 여럿이다 보니 한 사람은 팀장으로 9시에서 6시까지 평일 근무조로 전체 관리를 해야 되고 8명이 2교대로 나눠서 4명이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싶어서 보고를 드리는데 얼마 전에 여러 군데 수영장을 다녔습니다. 저희들도 사회적인 그런 것도 들은 것이 있는데 우리 수영장 같은데는 노임에 의한 무기계약자로 돈이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일반 사설수영장이나 이런데는 알기로는 개인교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영장 사주가 묵인하에 사주도 그걸 권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1시간 하면 강습료가 40만원 정도 받는답니다. 그러니 강사 본인의 능력에 따라 10명 정도 개인교습을 시키면 봉급은 뒷전입니다. 우리는 공용시설이라서 그게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시간 자기들이 그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근무여건이 열악하겠네요.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열악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자기들도 그런 곳에 안가고 여기 있는걸 보면 어떤 사정이 있겠죠. 우리로서도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정년 보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강사들은 시기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이 되어 있어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나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체육시설현황인데 주로 체육시설은 새마을체육과에서 하고 관리만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받아서 관리를 하시죠?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주로 테두리가 있거나 건물도 있고 이런 것만 있는데 실제 실외 축구시설이나 베드민턴시설, 배구시설, 족구시설 이것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각 부서별로 달라서 저희들이 상세히… 참고로 마현산공원에 가면 그냥 등산하면서 하는 간이운동기구가 21종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만 그 외의 것은 체육시설사업소 구역 외의 것은 저희들이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읍면동에서 관리하기도 하고.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환경사업소 뒤에도 등산로길이 있고, 중앙동 뒤에도 산에 등산로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포교량 밑에도 시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다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단포체육시설은 단포교 아래 그곳은 축구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확실히 모르겠는데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늘 말씀드리는거지만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새마을체육과나 레포츠담당 새마을체육과 소관이겠습니다만 협의하셔서 일관성 있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통계에 워낙 많은 자료들이 빠져있어서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빠진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의하셔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현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행정사무감사는 미리 집행부에 통보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통보를 하면 미리 조치를 취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즉시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