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성희
이성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1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사업예산안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병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사업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39억3,691만2,000원이 감소된 총 133억8,039만5,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안의 5.27%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31.21%가 감소된 88억8,731만8,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8.87% 증가한 44억9,307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각 과별 정책·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43억2,282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8,55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시설 관리 정책 사업비는 공공용지 관리에 무단점용행위 근절 등 2개 사업 5,261만8,000원, 가로환경 조성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2개 사업에 3억7,946만2,000원, 도로기능 유지관리에 포장도로 정비 등 3개 사업 15억6,184만5,000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가로등 및 지하차도 시설물 정비 등 2개 사업에 12억7,74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비는 인력운영비의 노점단속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운영비 등 2개 사업 8억3,303만4,000원과 기본경비에 2억1,83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치수과 소관 예산안은 34억4,14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3,746만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건설 확·포장 정책 사업비는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에 방학동 725-22에서 창동 181-6호간 도로개설 2억5,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해예방 및 지하수관리 정책 사업비는 하천 정비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 2개 사업 2억5,509만9,000원, 하수도 관리에 하수도 준설 등 3개 사업 14억7,172만2,000원, 지하수 유지관리에 빗물펌프장 및 지하수 수질관리 등 2개 사업에 9,1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 및 재난예방 정책 사업비는 재난복구 지원체계 구축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3개 사업 7,24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비는 인력운영비는 하수도준설 및 유지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억1,300만6,000원, 기본경비에 1억5,77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 사업비는 내부거래지출에 재난관리기금 조성사업 3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9억3,061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30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 개선 정책 사업비는 교통민원 편의제공에 교차로 교통량 조사 등 7개 사업 1억474만원, 교동안전 및 교통시설 유지관리에 통학로 및 과속방지턱 유지관리 등 5개 사업에 4억844만원, 자동차 관리에 자동차 등록민원 처리 등 8개 사업 2억709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비는 기본경비에 2억1,03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은 1억9,241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3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질서 확립 정책 사업비는 운수사업자 관리에 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 등 2개 사업 3,10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비는 기본경비에 1억6,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에서 주차장 요금 수입 19억5,240만6,000원, 부정주차 수입 1,051만2,000원, 시간제 주차장 수입 328만5,000원, 견인료 수입 2억2,228만5,000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8,000만원이 되며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에서 순세계잉여금 9억7,94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8억3,200만원, 지난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8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49억6,988만8,000원 중 건설교통국 소관 44억9,307만7,00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 정책 사업비는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에 불법주정차 차량단속 등 3개 사업 8억8,719만9,000원, 주차장 관리에 견인차량 위탁관리 등 7개 사업 13억8,819만3,00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등 2개 사업 2억3,813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정책 사업비는 내부거래지출에 시설관리공단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위탁관리사업 11억2,38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비는 인력운영비에 주차단속원 직접 인력운영비 7억6,421만8,000원, 기본경비에 9,15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륜 높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관리과 464쪽 되겠습니다. 신규로 차량구매가 들어가 있는데요. 스타렉스는 어디에 어떤 명목으로 사시는 건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대길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현재 스타렉스를 내년에 구매예정으로 2,2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업무여건상 현장을 답사하거나 긴급출동할 때 일반 개인 차보다는 많은 양의 눈이 왔다든가 또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있어서 한 두 명이 출동하기 보다는 다량의 인원이 탑승해서 현장에 출장 가는 용도로 쓰는 것이고 현재 그 용도로 다마스를 한 대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마스는 연식이 지났는데요. 2002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한 6년이 지나면 폐차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예산이 없어서 미루다가 내년 예산에 잡은 것입니다. 지금 다마스를 타다보니까 중간에 멈추고 사고의 위험도 있고 노후로 인한 수리비가 과다해서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465쪽 순찰차량도 마찬가지 인가보죠? 거기도 구매계획이 있는데.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차명자위원
차를 사시는데 순찰차를 1,500만원 갖고 살 수 있는 겁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이것도 차종이 더블캡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이 2003년식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7년 지났고 다마스 보다 현장출동 용도가 빈번하기 때문에 급한 시기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1,500만원 갖고 새 차를 구입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것이에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1,500만원이면 물가조사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1,500만원으로 차를 살 수 있나 싶어서, 주택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번에 차를 다 바꾸게 되나 봐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노후됐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차명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야시장 예방에 삭감이 됐는데 예방하는데 별 차질이 없겠습니까? 464쪽 차량 구매 및 스타렉스 바로 밑에 야시장 예방하는데,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불법 야시장은 봄과 가을 2회 통상 야시장이 생기게 되는데 다행스럽게 3, 4년 전까지 우리들이 단속을 강화한 관계로 불법 야시장을 발생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용역비를 4,000만원 감액해서 감추경한 바가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로환경 조성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여기 예산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일부 올랐는데 우리들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상용차량이나 지게차 용역을 할 때 단가가 높아진 이유도 있고요. 근무복이라든가 안전장비 이런 것을 구매할 때 일반적으로 2, 3년 전보다 가격이 약간 상승해서 그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묻는 이유는 노상적치물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부탁드리고 책임지고 해 달라고 지금 여쭤봤습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그리고 471쪽이요. 도로보수원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차명자 위원님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원 무기계약자에 대한 인원이 지금 현재 우리과에서는 도로관리 파트에서 무기계약자가 9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일하시는 분 한 명과 그다음에 굴착감리를 하는 사람 한 명해서 도로 관리팀에서 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0명으로 책정된 이유는 인건비가 한 명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명의 증가사유에 대해서는 2억2,517만원이 증가됐는데요. 2억2,500만원의 사유는 퇴직자가 내년에 1명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9,900만원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하천관리원 보수전환에 대한 한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우리 관리팀에서 일하시던 분이 도로정비가 일이 많고 그래서 관리팀에서 도로정비팀으로 이전을 해서 인건비가 편성된 겁니다. 그게 5,900만원 됐고요. 그다음에 한 명분 5,900만원 왜 이걸 책정했느냐 하면 2008년도에 무기계약자가 퇴직을 한 이후부터 한 명도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만한 인원으로는 벅차니까 한 명을 증가해 주십사 해서 내년 예산으로 5,9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인원이 적어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다른 데는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인원을 지금 이 시기에 보충해서 해야 되나 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토목치수과장님 476쪽입니다. 지하수유지관리, 거기도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다른 데 비교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 감액이 됐는데 여긴 늘어난 이유는?
명자
차명자위원
100% 이상이,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현재 지하수를 3년마다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데가 있고, 2년마다 하는 데가 있습니다. 내년에 정기 검사하는 데가 늘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수질검사를 매년하는 게 아니고, 3년 주기 2년 주기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잡느라고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별로
연도별로차명자위원
몇 년에 한 번씩 그렇게 검사하시나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전체를 다 연도별로 하는 게 아니고 3년마다 한 번 하는 데가 있고, 2년마다 한 번, 5년마다 이렇게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잡혀있습니다.
수문
수문차명자위원
정밀안전진단비 이런 것은 5,000만원 정도 되는데 힘드신 건가보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수문 이것도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시설안전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근데차명자위원
가격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 가지고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이것은 수문 규격 당 얼마 해 가지고 딱 정해진 품이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또 여기 479쪽에요, 재난관리기금이라 해 가지고 3억2,700만원이 신규책정이 됐거든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이것은 신규책정이 아니고 매년 일반 보통세액의 0.05%인가 세액에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된 겁니다.
에는
작년에는차명자위원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예산이 세워졌네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있었는데 표시가,
시가
표시가차명자위원
잘못된 겁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작년에도 잡혀 있었는데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렇게
이렇게차명자위원
3억2,700만원이나 되는데 표시가 안 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정정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법정 확보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 반영이 안 됐고 금년에 반영된 겁니다.
것은
이것은차명자위원
그냥 확보해 놓는 거예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확보해 놨다가 재난긴급발생 시에 집행하게 돼 있는 겁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3억2,700만원씩이나 그렇게 예치해 놔야 됩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법적으로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으로
법적으로차명자위원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보통세액의 0.05%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 정해져 있는 내용을 알 수 있겠네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알 수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차명자위원
볼 수 있겠네요. 좀 보여주십시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네, 안병건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467쪽 보면요.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도로유지관리 잔토 처리비에서 올해보다 1억5,000만원이 감소됐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대길입니다. 안병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봉구 재정이 열악하여 내년에 도로 시설물이라든가 도로포장 이런 것에 대한 금액이 한 40%정도 삭감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이란 것은 어떤 영구적인 시설물이 아니라 기간이 지나면 파손이 되고 그다음에 그 기능이 상실되는 역할로 금액을 올렸지만 재정이 열악해서 부득이 하게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요즘
요즘안병건위원
다녀보니까 도로포장 많이 하셨더라고요. 2011년도에는 올해보다 1억5,000만원이 감소되면 내년에 유지, 보수 이런 거에는 문제없어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순 없고요. 그래도 우리들이 도로포장이라든가 가로 시설물에 대해서 민원이 오거나 또 위원님의 현장방문 시 눈으로 확인할 때 시급성이 더 급한 것은 우리들이 우선순위를 매겨서 급하지 않은 시설물은 뒤로 하고 급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는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장은 지장이 없겠습니다.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안병건위원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너무 많이 패어 있고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 때도 사진도 보여드린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 너무 감소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해 주세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열심히 최선은 다 해 보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안병건위원
토목치수과 474쪽입니다. 하수도관리 하수도준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주민의 인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수해예방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하수도 준설 공사비가 올해보다 1억원이 감소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들이 준설에 대해서 6억원을 확보를 해서 총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흡입 준설, 하수암거 준설 해서 많은 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흡입 준설이 한 11㎞하고, 암거 준설을 한 1.3㎞하고 침사지를 산자락 있는데 한 20여 개소 해서 135㎥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을 거울 삼아가지고 연초에 예산은 한 6억원 정도 확보하려 했으나 우리 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조금 감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한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여기 토목치수과도 올해보다 1억원이 감소됐는데 과장님이 잘 하셔서 수해예방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작업능률을 기해서 열심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교통행정과장님 482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봉구 관내 자전거 보관대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새로 오셔가지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에 대해서는 전체 숫자를 다 일일이 순찰하거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일부는 보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제가 요전에 동네 한바퀴 돌아보니까 자전거 보관대가 키가 너무 얕아 가지고 제 머리에 닿더라고요. 그것 현장 가셔서 밑에다 뭘 좀 고이던지 해서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구 자전거 보관소 부분에 일부 설치가 된 것을 보면 과거부터 이미 설치된 것이 좀 낮게 된 그러한 곳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하든가 더 높이든가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전체 많은 숫자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좀 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 마지막으로 요 며칠 제가 다녀보니까요. 이게 그 과에 해당되는지는 몰라도 전신주가 도로 중간에 박혀 있는 게 한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사진은 일일이 다 찍어 왔는데 건설관리과장님 과인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도로의 지장물은 우리 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주
전신주안병건위원
중간에 돼 있는 건 보셨어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 것 이외에도 몇 건이 들어와서 한전주에 통보된 상태입니다.
그거
그거안병건위원
제가 요 며칠 다녀보면서 사진 찍어놓은 거 위치를 다 드릴 테니까요. 그것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자료 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김원철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4쪽 가로 환경조성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상용차량이 60대, 1년 돼 있고요. 지게차량이 70대 이렇게 1년 돼 있습니다. 그러면 노상적치물 정비에 있어서 상용차량은 어떤 단속을 했으며 지게차량은 노상적치물 단속에서 어떤 단속을 했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대길입니다. 김원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상용차량과 지게차의 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차량이란 것은 화물차로서 가로정비를 할 때 화분대를 이전하거나 야시장이 있을 때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것을 이전할 때 우리가 상용차량을 임대해서 쓰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현재까지 가로정비 화분 및 야시장 컨테이너 박스 임대료라 그러셨는데 금년에 몇 대를 사용했습니까?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지난번에 야시장할 때 사용한 일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야시장할 때 컨테이너 박스만 운반한 거, 그거 말씀하시나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할 때 또 지게차도 우리들이 운행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몇 번 있었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차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 예산편성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충분하게 인지해서 나오셔야지 그냥 예산만 가지고, 예산 달라고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럼 상용차량이 60대인데 2010년도에 상용차량 임대만 해서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건설관리과에 행정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타이탄이나 이런 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용차량을 이렇게 임대해서 쓴다 그러면 자료를 준비를 해 갖고 나오셔야죠. 그리고 지게차가 70대인데 1년에 지게차 가지고 뭘 했는지 그런 것은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예산편성 하는데 해 드리지, 금액은 749만원밖에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불충분하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이거김원철위원
계수조정할 때까지 갖다 주세요. 그래야지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예산편성을 잘 해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또한김원철위원
그 목재화분 구매 81만4,000원 10개,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다 하실 겁니까?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재화분을 어디다 설치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요. 민원이 생겨 가지고 노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이나 취약지역에 목재화분을 설치할 그럴 예산을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개 정도는 확보가 돼야 민원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김원철위원
좋습니다. 현재 목재화분, 쌍문역이나 창동역 우리 도봉구 관내에 몇 개 설치해 놨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현재 68개가 설치 돼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68개 순찰 한 달에 몇 번 도십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순찰이야 매일 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목재화분이 잘 되어 있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가장 애로점이 뭐냐면 목재화분을 설치한 위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직원들이 순찰을 매일 하니까 그것도 애로점이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순찰을 담배꽁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재화분 갖다놓은 데에 밀어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관리해 주셔야지 담배꽁초 그것을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쌍문역 이영수병원 앞에 목재화분 몇 개 있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대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도로변에 밀려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때 쌍문역 앞에 민원이 온 관계로요, 좀 뒤로 후퇴된 게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지금 후퇴되어서 방치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러나 원래 목표는 달성 중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지금김원철위원
나가 보시라니까요, 그대로 밀려있어요. 동료 위원님도 아마 이따 물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대로 밀려나가 있어요. 그런데 순찰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노점상하고 협의가 되어서 갖다놔야지 갖다만 놓으면 뭐 합니까, 바로 밀어내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다가 만날 목재화분만 사놓으면 뭐해요, 지금 84개 해놓고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관리를 제대로 좀 해 보겠습니다.
리를
관리를김원철위원
잘해 놓으셔야지 목재화분 1개에 81만4,000원 이것 적은 돈 아닙니다. 구민의 세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리를
관리를김원철위원
잘해 주셔야지 무조건 사다만 놓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다음은 466쪽 도로기능 유지, 관리 포장도로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한일병원 앞에서 우이교까지 포장을 아주 예쁘게 잘해 주었어요, 그렇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또 포장한지 몇 일 안됐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몇 일 됐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한 보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도로에 있는 둥그런 맨홀이, 통신 뭐라고 그러죠, 맨홀입니까? 이름이 뭐지요? 둥그런 거 통신, 뭐예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 지하부에 통신시설이 들어가 있는 맨홀인데요.
홀이
맨홀이김원철위원
통신시설하고요 또 수도국의 맨홀도 있고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한 4~5가지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분야가 달라서 그런데 포장하기 전에 수도국이나, 통신하면 KT인가요? 거기다 합의를 해서 공문 보내고 포장하지 않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김원철위원
포장을 몇 일 전에 했는데 어제 보니까 맨홀 언저리를 또 파내고 그래요, 파낸다는 말이지요, 열흘도 안됐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구민의 세금 받아다가 12월달 되니까 돈쓸 때 없으니까 포장했다가 또 다시 뜯어내고 또 난리 친다고 그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나가 보세요, 오늘 아침에 오다가 또 본위원이 확인했더니 맨홀 언저리를 아침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포장 몇 일 전에 해놨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해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맨홀자체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요. 타 회사라든가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 공법상에 있죠, 맨홀이 있으면 그걸 다 덮는 작업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랍니다. 그리고 그게 끝 난 다음에 다시 맨홀의 원위치가 교통장애가 없도록, 그런 순서가 이중화되어 있어서 아마 작업을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김원철위원
, 물론 이유야 다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분야가 다르고 하겠지만 우리 구청 소관에서 그런 도로 할 때는 통신주 같으면 어디에요? KT에요? 전화국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수도국 같으면 수도 사업소에다 공문을 보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꼭 하고 나서 보면 다시 이걸 또 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나가 보세요. 진짜 거짓말이 아닙니다. 한일병원 앞에 몇일 전에 깨끗하게 잘해 놨어요, 열흘 밖에 안됐는데 오늘 또 맨홀 옆을 파고 있으니 이게 구민들의 원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 건설관리과에서도 수리를 해서 해야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인데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업을 하는 순서가 문제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한때에는 오버레이 하기 전에 맨홀을 인상하고 나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바로 하고 즉시 오버레이 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무래도 몇 일간 또 시간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주간에 차량이 주행을 하다가 높낮이가 달라져서 사고가 빈번했기 때문에 현재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오버레이를 하고 나서 일정한 규격을 커트를 해 가지고 주변을 인상하고 나서, 포장하므로 해서 안전사고 예방측면에서 그렇게 작업순서를 시행하고 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이유야 다 있지만 역순으로 하면 되잖아요, 오버레이를 먼저 해 놓고 나서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순서가 바뀐거예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문에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레이를 하게 되면 기존 맨홀이 같이 포장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차피 인상이 돼야 되는데 양생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3~5일정도 걸리다 보니까 먼저 인상을 해 놓고 나서 하면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먼저 오버레이를 먼저 하는 겁니다. 특수공법으로 맨홀이 있는 부분만 나중에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맨홀을 올리는 거죠, 그것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교통에 불편도 안주고 그렇게 해서 사고 위험과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로 아까 말씀대로 동시에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얘긴데요, 그것은 공법상 어려운 경우가 생겨서, 양생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이유야 다 있겠습니다만,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구민들이 봤을 때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랬을 때는 특수공법을 오버레이인가 먼저 하고 나서는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지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먼저 오버레이를 하고 파묻힌 부분만 들어 올리는 것이거든요, 옛날에는 오버레이를 하기 전에 맨홀을 먼저 올려놨는데 그 부분은 교통의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에 규정을 바꾼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오버레이를 하고 맨홀부분만 나중에 추가로 들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고위험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다니는데 불편도 없애고 단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반시민이 볼 때는 이것을 포장을 해 놓고 나서 들어올리니까 이중으로 낭비하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그러나 현재 도로공법상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원철위원
저희뿐만 아니라 전 대한민국의 포장도로는 그렇게 다 합니까?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우리 뿐 아니고 전 시내도로를 똑같이 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참 이해가 안가요, 아무리 공법이래도 교통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오버레이를 미리 하고 나서 하면 예산도 엄청나게 줄어들텐데 그러니까 그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글쎄, 하여튼 그 부분은 도로 토목공사 기술부분에서는 개선안이 더 나와야 되겠지만 현재 공법상에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가가
전문가가김원철위원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렇게 넘어가야죠. 다음은 470쪽 건설관리과장님 소관이 되겠는데요. 행정운영경비에서 노점단속 무기계약자 인력운영비가 5,6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노점단속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애시당초 작년도에 6,100만원이 편성됐는데 1억1,8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중간퇴직정산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노사협의를 맺을 때 근로자가 중간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중간정산으로 해서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으로 준 바가 있습니다. 이 중간 정산분이 들어가서 예산이 증액이 된 사유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471쪽 도로보수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는 뭡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이것도 아까 좀 전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인건비가 전부 다, 지금 현재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자가 도로정비에 9명이 되어 있습니다. 9명 중에서 1명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1명이 퇴직금으로 9,900만원이 책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우리 관리팀에서 일하시던 상용직 즉, 무기계약근로자가 업무에 형평상 관리팀에서 도로정비팀으로 이전을 해서 그 인건비 5,900만원이 책정 됐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2008년도에 만 59세가 되면 퇴직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 2008년도에 퇴직한 이후로 1명도 증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애로점이 많아서 내년에 1명분 인건비로 책정해 놓은 것이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원철위원
, 그러니까 대체인력을 하나 추가 증원시킨다는 얘기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무기계약직 노점단속이나 도로보수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정산금액 9,900만원 하고 중간 정산금 3,000만원 이게 1명씩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것은 지금 가로정비팀에서는 1명이 증원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는 기존 있는 데에서 퇴직금 중간정산분이 그 금액만큼만 증액이 된 겁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근무하다가도 퇴직금 중간정산해 달라하면 정산해 주고 그러는 거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사협의에 의해서,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토목치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4쪽 하수도 관리에서 4억8,828만3,000원이 감소 됐어요?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하수도 준설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과장님, 474쪽 되겠습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문에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금년에는 한 6억을 가지고 준설을 한 바 있습니다. 준설을 해서 역시 금년에 비도 많이 와가지고 금년에 준해 가지고 예산을 6억을 요구했었는데 우리 구 전체적인 재정형편이 압박이 되어 가지고 1억을 줄였습니다. 대책으로선 저희들이 자금 능률을 효율화해 가지고 어쨌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작년보다김원철위원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476쪽 지하수 유지 관리에서 빗물펌프장 수질관리 4,892만원 증액됐는데 빗물펌프장 어디를 수질 관리한다는 얘긴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빗물펌프장의 수문관리입니다. 수문관리인데 현재 그것은 시설안전특별법으로 주기적으로 2, 3년에 한번씩 정기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비가 되겠습니다.
점검
안전점검김원철위원
3년에 한번 합니까? 2년에 한번 합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3년에 한번 하는 게 있고 2년에 한번 하는 게 있습니다.
장에
펌프장에김원철위원
따라서 다른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수문의 규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격에
규격에김원철위원
따라,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토목치수과도 477쪽 보니까 행정운영 경비가 늘어났어요, 인건비가 9,319만1,000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우리 상용직 인원이 12명 있습니다. 12명 있는데 저희들이 상용직이 최고 많을 때가 18명까지 있었습니다. 2003년도 이후는 한 번도 충원이 없어가지고 저희 상용직들이 현재 과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과부하 걸리는 원인은 수방 때는 2명이 대기를 하면 거의 익일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수방때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민원이 다량 발생하는데 출동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태 자제를 해오다가 불가피하게 계속 민원이 있어 가지고 1명 더 추가해 내년에 1명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479쪽이요, 3억2,700만원 증액됐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법적으로다가 0.05% 적용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뭘 했을 때 적용을 하고 아까 잘 못 들었거든요, 3억2,700만원, 479쪽 되겠습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일반보통 세액의 0.05%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엇을
무엇을김원철위원
했을 때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일반 보통세액, 구청 전체 일반보통 세액의 0.05%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원철위원
재난관리기금 아니에요? 기금 맞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3억2,700만원, 재난기금을 조성하려는 거잖아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현재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편성되어 있습니다.
얼마
얼마김원철위원
되어 있어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한 2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5억3,400만원 되어 있어요. 2010년 예산중에, 그런데 25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3억2,700만원을 더 해 놓는 건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원철위원
왜 그래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확보해 놓는 겁니다. 금년 경우도 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9월 추석 전날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우리 도봉구에는 비가 안와가지고 크게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양천이나 서대문처럼 그렇게 갑작스럽게 재난이 났을 때 그런 예산을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 별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2011년 예산안을 보니까 이자 수익 많이 늘어서 26억 정도 되더라고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그것도 적어서 재난대비해서 3억2,700만원을,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위원님, 그것은 적어서 확보한다기 보다도 재난관리기금법에 의해 가지고 매년 일반세액의 0.05%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작년에는 왜 안 했어요. 작년에는 안 했더라고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법에 의해서 매년 보통 세액에 0.몇%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재정 형편상 작년에 편성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지 만약에 과장이 답변한대로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현재 예산이 26억원 정도 있는데 아마 그런 사태가 발생됐을 때는 몇 백억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너무나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편성해야 앞으로 집중 호우라든지 폭설에 대비해서 재난관리기금은 계속 확보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0쪽되겠는데요. 과장님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관리에서 200만원이 증액됐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200만원 증가된 일반운영비는 물가상승률과 우편요금이 인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우편요금도 인상됐어요? 우편요금 인상 안 됐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서울시에서 1,500만원을 예산편성 요청했으나 우리구에서 800만원을 감액하고 교통유발 부담금 비용으로 7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700만원으로 편성되면서 200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그 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시설물 전수조사 및 전산입력보조원 4명이 있고요. 교통유발 부담금 총괄 업무보조 1명이 있더라고요. 4개월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조는 일용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두 가지 다 일용직입니다.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 그러니까 건물 속 내부 전체를 다 현장 확인해서 실제 사용 용도 이런 것을 따져보고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전수조사하는데 따른 인력과 이렇게 조사되어 온 것은 별도로 총괄해서 전산입력하고 조정하는 그런 업무에 1명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시설물 전수조사는 2개월하면 되고 또 교통유발 부담금은 4개월 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하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시설물 조사인원이 4명이니까 4명이서 전체 조사해 오면 업무보조로 전산입력하면 그러는 사람 1명이면 충분합니다. 서울시의 지침으로 나옵니다.
시의
서울시의김원철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484쪽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에서 382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왜 늘어났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의 일반운영비에서 증액된 부분은 등기수입증지가 2010년도에는 2,000원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3,000원을 1,200매 소요로 본 것입니다.
법원
대법원김원철위원
등기수입증지가 올랐다는 얘기인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495쪽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고정식 CCTV 설치에서 1억7,370만원 신규 편성했던가요. 그렇죠?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식
고정식김원철위원
CCTV 설치비 3대 4,550만원 비싸네요, 그렇죠?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일반 방범용이 아니고 이것은 끌어당겨서 번호까지 자세히 찍어야 하기 때문에 비쌉니다. 일반 방범용은 절반 가격인데 끌어당겨서 번호까지 정확히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 값이 비쌉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그것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가장 민원이 많은 창동 서측에 1대, 도봉산 입구가 민원이 가장 많고 덕성여대 앞에 차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쪽 면을 거의 차지하고 있어서 창동역 1대, 덕성여대 앞, 도봉산 입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그 밑에 센터설치비 3,720만원은 뭐예요? 같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센터는 내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컴퓨터나 서버 그런 것을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그 밑에 주차단속보조 공익요원 관리에서 일반보장금 2,114만5,000원 증액된 부분은 공무원 5% 인상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496쪽 하단에 보면 예비비가 있더라고요. 2억3,488만3,000원 예비비가 증액된 것은 어느 용도에 쓰며 어떻게 편성되는 것인가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 특성상 예산편성하고 남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합니다.
남은
남은김원철위원
금액을, 그러면 전년도 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쉽게 말씀드리면 많이 남았다는 얘기죠.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원철
김원철위원
498쪽 보니까 과장님 민간자본이전에 대행사업비가 되겠는데 288만원 증액됐더라고요. 유지관리비 청소대행비 7개소 어디 어디를 얘기하죠?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입니다.
하고
관리하고김원철위원
있는 7개소 얘기하는 것이에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노인분들이 거기 청소도하고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부대가 하나 더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과장님 주차장 잘 만들어놨잖아요. 법조타운 공영주차장이나 도봉중학교 야간개방 주차장이나 창림초등학교 야간 개방 주차장 수익금이 240만원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해서, 일반 주차장은 24시간 주차가 가능하지만 학교는 야간에만 주차하기 때문에 이용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김원철위원
학교에 주차를 하게 되면 8시 이전이 다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에 어떻게 주차해놓죠?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가 가능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도
토요일도김원철위원
놀토가 있고 학교 가는 토요일이 있지 않습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놀토는 가능한데 학교 가는 날은 차를 빼 주어야 합니다.
학교
학교김원철위원
주차장이 문제인데 해놓긴 잘 해놨는데 이용자가 꺼리는 경우가 많죠.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야간주차 개방을 하기 위하는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방문도 해서 독려를 했으나 학교시설 파손이나 또 성문제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아서 금년에도 실적이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원철위원
고민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신도봉중학교 안에 주차장은 잘 만들어놨는데 앞에 항상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6시 넘으면 완전히 주차장이 돼 버리는데 과장님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고민을 해주셔서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500쪽 되겠는데요. 견인보관소 운영해서 1,658만2,000원이 증액됐더라고요. 이것은 임차료를 올린 건가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올린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대부료를 산정하는데 공시지가가 상승된 비용입니다. 공시지가가 상승돼서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지가
공시지가김원철위원
상승분에 따른 인상분이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501쪽 재무활동에서 시설관리공단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위탁관리 그래서 공기업 경상전출금 3,883만5,000원이 증액됐더라고요. 그것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거주자 우선 주차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을 잡아서 우리들한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예산을 지출하여야 되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가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800만원 증액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입을 잡고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납부를 하고,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납부한 걸 우리가 받고요.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지출하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가지고,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우리한테 납부를 하고,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또 지출을 하고,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건설관리과 추가나 부족한 사항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목재화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9년도의 예산에도 목재화분을 그때 사셨어요? 근데 이 목재화분 10개말고 작년도에 산 화분도 있었을 텐데 그거 다 썼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대길입니다. 이경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쓴 것은 아니고요.
남아
남아이경숙위원
있죠? 몇 개 남아 있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창고에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총 몇 개 사셨어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작년 구매량은요, 10개 정도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해마다 이렇게 삽니다. 사서 쓰고 6개 남았잖아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이경숙위원
이 양을 잘 조사하셔서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 답변을 통해서도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설치한 후에 사후관리가 정말 중요한 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목재화분도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재화분을 구매한 목적은 우리가 노점상에 대한 예방을 하거나 앞으로 사후관리를 위해서 사는 거 맞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근데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낭비에 불과하고요. 우리가 늘 눈에 띄는 곳이 쌍문역이나 창동역인데, 노점상이 계속 쌍문역에 들어서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미리 쌍문역이나 창동역, 역 주변은 우리 구 땅이 아니라 노점상의 땅이라고 자기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권리확보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빈 공간에 좀 놔야 한다 미리, 예방차원에서 놓자고 제가 제의를 했는데, 그것도 못 놨어요. 5개 놨는데, 제대로 일자로 쫙 놔야 되는데 노점상한테 밀려 가지고 지금 기역자로 그냥 포개 놓은 상태예요.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 주장을 하다가 제대로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예요. 국장님, 그래서 좀 관리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요 근래 3년 동안 목재화분 수량조사해 주세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매년 산 게 몇 개며 또 어디에 어떻게 설치했는지 위치까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예결하기 전까지 주시고 국장님 그것 좀 답변 해 주세요. 과장님 갖고 안 되실 것 같아요. 목재화분 설치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 하실 건지 그리고 목적대로 하실 건지?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노점상과 우리 구청 집행부와의 관계가 사실 소원한 편이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금년도 들어와서 금년 후반기에 노점상, 전노련과 민노련, 집행부와의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노점상들도 자진정비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나가겠다는 게 지금 공통된 인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목재화분이 설치 안 되도록 구민을 위해서 노점상신규발생을 억제하는 측면이 아닌 될 수 있으면 무슨 환경개선측면이 되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또 앞으로 현재 설치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의 대화를 계속 통해서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답변 중에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습니다. 노점상하고 구청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까. 좋아진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은 노점상 하고 관계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계가 이때까지 소원했다, 앞으로 관계개선을 잘 해 가지고 자진정비를 유도 하겠다, 근데 한번 해보십시오. 자진정비가 되는지, 노점상은 대화도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청하고 어떻게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식부터 잘 하셔서 지난번에 좋은 관계유지하려다가 계속 밀려서 못 했다니까요. 그 노점상들하고 안 싸우려고 그러니까, 안 싸워야지 좋은 관계죠. 그러다보니까 이 화분 5개를 제대로 일자로 쫙 못 놔서 기역자로 놓는 그런 결과가 됐어요, 제가 느낄 때는. 그래서 과연 좋은 관계가 유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협력해서 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경우로 봐서는 좋은 관계 유지보다는 오히려 구청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노점상을 강제 정비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점상과 구청과의 대화가 우선적이고 그다음에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노조 집행부와의 대화를 통해서 현재까지 시민이 불편했던 점을 최소화하는 부분에서 계속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한 사항 아직까지 자료제출을 요구 했는데 안 왔습니다. 노점상 정비카드 주시기로 했는데 지금 안 왔는데 과장님 답변하시죠. 80% 됐다고 하셔서,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거기서 좀 보완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난 6월 달에 한 것하고 또 변화가 좀 있으니까 조만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근데이경숙위원
지금까지 해서 거기서 플러스 예를 들어서 A노점상에는 그 인근에 있는 어떤 상점의 전기나,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런 것 포함해서, 물이랑 전기료랑, 공급지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물을
물을이경숙위원
공급받는지 그 부분을 같이 조사를 하셔서, 언제까지 됩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한 열흘 정도 말미를 주십시오.
동안
그동안이경숙위원
정비가 안 된 거 아닙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정비란 것은 뭐,
이경숙위원
해 놓지도 않으시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80% 됐다니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많이 해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격려해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됐다고 하시니까 제가 믿고 빨리 정리되시는 대로 주시기 바라고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의
앞의이경숙위원
동료 위원들이 다 짚은 이야기인데 불법 야시장에 4,000만원이 삭감되고 그다음에 가로환경 조성에 노상적치물 정비에는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노상적치물을 지난번에 고가 밑이나 그 외에 방치되어 있는 냉장고나 이런 거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 했는데 현장 나가 보셨어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나가 봤습니다.
나가
나가이경숙위원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미관상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관이
미관이이경숙위원
문제가 아니지, 그렇죠? 그러면 정비했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소유주를 파악을 해보니까 노점상에서 내놓은 것보다 고물상 업을 하려고 거기다 물건을 모아두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어디
어디이경숙위원
위치인데 말씀해 보세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상아아파트 환경미화원 컨테이너 박스 옆에 말씀하시 거,
이경숙위원
네, 거기하고 또 지적했는데요, 제가. 거기하고 또 지적한 데가 있는데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지하철 입구 있죠?
이경숙위원
몇 번 출구?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2호선 입구요.
이경숙위원
2호선이 아니지 4호선이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아니요, 2호 출구.
이경숙위원
2번 출구.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이경숙위원
2번 출구 밑이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이경숙위원
2번 출구에서 1번 출구통로.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그 통로 거기 가보셨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거기는,
기도
거기도이경숙위원
그런 경우입니까? 아니잖아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곳은 노점상들이 자기네 비품을 쌓아놓은 곳입니다.
이경숙위원
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계고장을 보내고 시정이 안 될 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장
계고장이경숙위원
보냈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지금 대상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볼 때는 대상파악해 가지고 그걸,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게 좀 애로점이 있는데요.
고장
계고장이경숙위원
보내서 줄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싹 그냥 가져가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그게 애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철도역장하고 만나서 얘길했더니 그쪽에서는 오히려 우리 구청에서 정리를 해 주십사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철도부지에 대한,
이경숙위원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겁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못하는 건 아니죠. 서로 협력해서 어떠한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이냐 그걸 좀 논의를 했는데 시원한 대답을 못 듣고 왔습니다.
이경숙위원
철도청에서는 못 하시겠다 하실 텐데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당연히 우리 구민이 지금 이용하는 시설이고요. 철도청 소관이기는 하나 구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의 과장님께서 정비해야 될 부분이에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싹 싣고 가도 아무도 항의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1,400만원 인상을 해서 그 일을 야심차게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용도로 쓰실 겁니까? 1,400만원 증액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 인력비를 인상하셨는데 어떤 용도로 쓰실 건지? 전체적인 건지?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지금 오늘 하시는 것은 내년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용도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렇죠
그렇죠이경숙위원
. 내년 용도에 어떤 내용으로 쓰실 건지?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우리들이 이왕 예산으로 잡은 것은 그 용도대로 쓰려고,
획이
계획이이경숙위원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쪽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계획되신 거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시라는 거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계획은 어느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어느 금액을 잡아놓은 게 아니고요. 우리 도봉구 전체에서 가장 문제점과 취약점이 있을 때 그 분야를 먼저 하고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하신대로 그런 걸 우선순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이경숙위원
그럼 내년까지 넘어가서 내년에 하시려고요? 빨리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올해로 마무리를 좀 하시고, 이건 내년도 예산인데요. 도봉구 전체에 노상 적치물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잖아요. 있으시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우선순위를 이미 정하셔서 계획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산이 나와야 됩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단시일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노점상이라는 것은 불법적이지만,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노점상을 정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노상적치물이에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점상 전체적인 정리는 힘들죠. 지금 그것은 국장님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이건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힘들다, 못 한다, 하면 이 부서 폐지하든지 해야지, 이것까지도 그러면 다 못 하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노상적치물 중에서도 앞에 고물상 같은 거는 좀 수월한데, 노점상 소유한 그적치물 같은 것은,
이경숙위원
과장님,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노점상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을 빼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노점상이 있어요. 다 즐비하게 있는데 지금 지하철, 인도 그 가는 곳에 전부다 누구 물건인지 모르지만 창동역 주변에 무질서하게 방치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노점상건지, 어떤 집에서 가져와서 내버린 건지, 그것도 구분을 지금 못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고물로 버린 건지, 사용하고 있는 건지도 뒤죽박죽이 될 정도로 거기가 혼란해요. 무질서 합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그걸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의지가 없는 거지,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예를
예를이경숙위원
들어서 노점상은 여기 있어요. 여기를 건드리는 거는 힘들지만 그 사람이 내놓은 것까지, 물건까지도 우리가 못 치운다, 그러면 그것은 안 되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 위치가 특수한 위치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수한
특수한이경숙위원
위치가 아니라니까요. 창동역에 보행권을 확보해야 할 지하도입니다. 그 옆에 통로예요. 통로에 그게 적치가 돼서 통로에 지장을 주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하여튼 이 예산증액을 했으면 전체적인 파악이 돼 있을 거고, 그 전체적인 파악 계획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다, 물론 또 긴급하게 민원이 발생하면 또 그렇게 써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계획수립이 돼서 예산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러시죠?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이경숙위원
더 증액해야 돼, 더 증액해 가시고 제가 예산을 깎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금 내가 주장하고 싶고요. 그 증액된 예산을,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근데 지금 현재 증액된 부분이 아까 차량 대폐차 관계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엉뚱한 데만 계속 증액해 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계획을 묻는 거예요. 어디 할 건지, 그러니까 지금 그게 포괄적으로 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써서 그것을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형식적인 논리로 가니까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현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취약 지역별로 정비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현재 여기서 예산이 잡힌 건 아닌 것 같고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예산은 증액하십시오. 지금 보니까 불법 야시장 전부 다 줄여놨어요. 의지가 없으십니다. 불법노점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도 465쪽에 1,440만원이 삭감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다, 하여튼 노점상 부분은 다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차사는 것 때문에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 민선5기 구청장님의 정책방향입니까? 정비를 아예 안 하시겠다는 의지이신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얘기는 여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야시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3년 동안에 불법야시장이 생기지도 않았고, 또 거기에 강제용역비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미리 금년도에는 우리가 순찰을 더 강화함으로써 이런 용역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 뜻으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이경숙위원
지난번에도 추경에서 삭감했잖아요. 그렇죠?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금년도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내년도에도 편성을 했다가,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사용을 하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그것하고 다릅니다. 이 용역비관계는 아까 말한 대로 노점상을 정비하는데 쓰는 용역비가 아니고 불법 야시장이라든지 이렇게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특수용역비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삭감이 돼도 됩니다. 그런데 465쪽에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 1,4000만원 삭감하는 것 그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사후관리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것도 삭감했네요. 465쪽에 작년에 3억2,940만원을 했는데 지금은 1,400만원, 거의 50% 정도 삭감을 했어요. 제가 쭉 예산편성을 보면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돈 없어도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아도, 삭감을 해도 우리가 보행을 확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다 하면 너무나 좋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늘 우리 인력이 부족해서, 못해서 지금 투자되는 것까지도 나중에, 예를 들어서 노점상 적치물이나 기본적인 보행권 확보가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못 했습니까,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이 소리 안하실거죠?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됐죠. 뭐 그렇게 돈 안 들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보행권 확보나 정비가 된다면 당연하게 저도 예산을 절약하면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 한 거죠. 그래서 이상 없도록 내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말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정비 수거물품 손실보상 및 부상자 치료보상에 100만원을 50%, 200만원 되는데, 465쪽에 삭감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의지가 없다, 일하다 보면 분명히 발생될 수 있는 더 올려놨어야지, 아, 이것 좀 이번에 좀 해 보겠구나, 의지가 있으시다하고 생각이 될 텐데 이런 것 다 삭감해 놓고도 괜찮으신지 과장님 답변하세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삭감된 범위는 기존에 발생되지 않기 때문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손실보상 및 부상자 치료를 했을 때 마찰이 없을 뿐이지, 일을 안 해서 이 금액이 발생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분명히 일을 많이 하다보면 마찰이 당연히 있습니다. 불법노점상, 과장님이 굉장히 지금 가장 어려워 한 부분도 그런 마찰이 없이 잘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옛날에 다 정리를 했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200만원 해 놨는데 100만원 삭감하겠다고 한 것은 제가 구의원으로서 볼 때는, 본 위원으로서 봤을 때는 의지가 없다, 작년에도 하나도 안했어요. 일을 안했으니까 치료비나 그런 보상이 없었죠, 그대로 방치한 상태니까 그렇지 작년에 일 안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예산을 잡으니까 본 위원이 답답하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심정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 팀에서는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고생하는이경숙위원
것은 알죠, 아니까 일을 좀 제대로 하시고 예산도 확보하시고 해서 좀 제대로 일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산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예산절감 안해야 돼요. 다른 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절감할 데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로정비팀이나 건설관리과나 건설관리국에는 사실은 이것 진짜 주민들이 민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일들이에요. 하수도나 예를 들어서 도로, 건설 이런 부분은요, 실제로 계속 증액해 줘야지 삶의 질이 향상이 됩니다. 뭐 계속 소통 하겠다, 주민하고 대화 하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본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40% 이상을 삭감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담당부서에서 의지가 없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에요, 왜 엉뚱한 데는 다 예산 증액되고 신설되고 다 하는데 우리는 신설도 없으면서 왜 계속 삭감하고 그렇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일리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단속할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모두에 답변드린 대로 노점집행부와의 대화를 통해서 물리적인 충돌 없이 서로 간의 자진정비와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축소 정비하는 이런 것을 해 나가겠다는 뜻이지,
이경숙위원
국장님 보세요. 지금 200만원 노점상수거물 손실보상 및 부상자 치료,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예산에 책정 안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1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200만원에서 1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일 정말 안했어요. 그대로 놔두었어요, 방치했어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은 금액이 200만원이에요. 원래 좀 의지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면 이것을 삭감하면 안 된다니까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대화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돌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서 축소를 한 것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필요
필요이경숙위원
없으신 거죠? 대화를 통해서 하는데, 제 얘기를 충분히 이해하시죠?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경숙위원
일 하려고 하면 분명히, 작년에는 일 정말 안 했어요. 방치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금액이 기준액이 될 수 없는 거에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정말 이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하신대로 창동역 하나 적치물 만 하려고 해도 분명히 제가 말한 그 이상의 사태가 발생할 텐데 그걸 갖다가 삭감해 놓으면 의지가 없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지 그것을 자꾸만, 이것을 증액해야 된다니까요, 증액 필요 없습니까? 증액해서 일 안하실 것이에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증액을 해서 일 안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의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를
확보를이경숙위원
해 놓고 일을 하세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그럼 증액을 해 주십시오.
액을
증액을이경숙위원
할 테니까요,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가 밑에 있는 창동역 뿐 아니라 쌍문역, 특히 역 주변을 주로 해서 도봉산역 이렇게 노상적치물과 가로정비한다고 고생을 하시지만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예견되는 지난번 작년해의 기준예산에 대해서 삭감입니다. 작년에도 일을 하나도 안하셨다니까요,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제대로 된 계획을 좀 하셔가지고 일을 안 한 상태에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놓고 계속 삭감에 들어가니까 저는 너무 안타깝다, 오히려 올해는 새로운 의지로 올 예산에는 더 증액을 했으리라고 저는 예견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는 할 의지가 없다라고 제 개인적인 판단을 그렇게 했고요. 하여튼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잘할 수 있다, 하는데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증액하지 않고도 충분히 제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위원님이 요구한 것을 다시 한번 현장 확인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위원님과 현장을 한번 가서 지금 지적당한 그러한 문제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공동으로 한번 의견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경숙위원
네, 같이 한번 나가 보시죠. 그리고 목재화분 구매도 아까 자료요구한 거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466페이지 도로기능 유지관리 12억4,800만원이네요, 약 12억4,857만3,000원을 도로기능 유지보수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도로 시설물 보수에서도 1억4,962만4,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아까 전에 삭감하는 이유는 도로 시설물의 거의 40%가 삭감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도로라는 게 고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늘 파손될 수밖에 없고 항상 이렇게 보수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것을 해야 되는, 상시에 필요한 금액인데 이렇게 많이, 주민전체가 이용하는 도로 시설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40%를 삭감하고도 괜찮은건지 아니면 민원만 있으면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민원 없이도 모든 구민을 늘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예비를 해서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 기초적인 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삭감을 절대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 시설이나 청소나 하수 이런 관계는 모든 구민들이 재해나 안전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기본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 삭감을 하고도 앞으로 주민들이 문제가 없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 시설물이나 도로유지 포장도로 정비에 대해서 약 12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을 하면 우리 도봉구민의 질과 삶의 향상이 더디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여쭤본 걸로 이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마음인데 우선 우리가 전체 예산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삭감될 수밖에 없는 재정 상태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데,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늘어난 것도 있다니까요, 새로 신설해서 늘어난 것도 많다니까요, 걱정할게 하나도 없어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좀 늘려주시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영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늘리셔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것을 해 줘야 됩니다. 골고루 모든 주민들이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나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시급성을 따져서 물론 하지만 이것 갖고 다 해결이 안 되지만요, 늘상 문제제기하는데에만, 국장님 민원해결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원해결용이 아니라 주민에게 기본적인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포괄적으로 질문드렸고요. 그 다음에 467쪽의 제설기능 유지 증액이 됐습니다. 약 1,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지난번에 첫눈 왔을 때 염화칼슘 뿌리셨어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마나
얼마나이경숙위원
뿌리셨어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20t정도, 1월 4일날,
이경숙위원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제가 택시를 그 날 계속 탔습니다. 많이 탔는데 무조건 염화칼슘을 뿌리면 굉장히 미끄럽답니다. 미끄러워서 사고발생률이 높다고 택시기사들이 저한테 민원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눈이 오거나 이럴 때는 안 뿌린답니다. 물론 제설대책하는데 앞으로 모든 인원들이 수고하셔야 될 부서라서 제가 뭐 특별히 더 말씀을 안 드리는데 물론 염화칼슘을 뿌리면 쉽죠, 빨리 녹고 해서 그것은 되지만 상대적으로 또 사고발생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굉장히 미끄럽데요. 그리고 특히 몇 년 전에 중국산을 수입해서 쓰다 보니까 그것은 더 미끄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또 구분도 됩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상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리는
우리는이경숙위원
국산으로 하시겠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매한 것은 국산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제설기능할 때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작년에는 폭설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 수준을 맞출 때 이것은 좀 제가 감액을 하자라고 그때 오히려 추경할 때는 주장을 하는 이유가 특별전환비가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작년처럼 그렇게 폭설이 온 것은 몇백년 만에 한번씩 온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예산이 있다면 건설관리과의 도로 정비나 그 쪽으로 조금 더 예산이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삭감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조건은 아니었겠지만 몇 mm이상 오면 염화칼슘을 뿌립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지금 염화칼슘을 주로 차도에 뿌리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염화칼슘을 뿌리면 그 부작용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심지어는 개인소유차량이 빨리 부식되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뿌리지 말아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뿌리다 보면 가루로 조금 튀기는 경우가 있고요, 주변의 식물에도 좀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뿌리는데도 조심을 해서 가로에만 투여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서 차량이 잘 다니지 않는, 그런데에는 각 동장에게 지시해서 취약지역에 좀 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기준은 없습니까? 몇 mm이상 와야지 염화칼슘을 뿌린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있죠, 5cm 정도 기준을 잡고 있는데,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지금처럼 첫눈이 온다던가,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지난번 1.5,
때도
그때도이경숙위원
염화칼슘을 뿌리시면 안됐어요, 왜냐 하면 햇빛이나 기존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대로변에는 차량이 항상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온도로서 녹지 않습니까? 그걸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예산낭비 잖아요, 적절하게 뿌려줬으면 좋겠다, 그쪽에 대한 상식은 많이 없습니다만 기존의 차량의 온도나 주변의 온도가 요즘처럼 급격하게 내려가지 않는 한 자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자제를 해서 뿌리고 그 다음에는 정말 필요할 때 한 겨울에 계속 눈이 계속 쌓였을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저보다 더 전문적으로 하시겠지만 잘 적절하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기준에 맞춰서 적당하게 저희들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게 몇 가지 있습니까? 왜냐 하면 12시이기 때문에 지금 한건 가지고 30분 넘게 얘기를 하셔서 아니면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잠깐 정회하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 아까 전에 도로시설 관리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해서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치수과장님, 일단 표에 보면 전년도 대비 도로건설 확포장 약 87%네요, 86.76%가 삭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수해예방과 지하수 관리가 48.17%가 삭감이 됐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다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것은 토목치수과의 도로 확포장도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고 도로건설관리과에서 도로시설 관리가 26.90%, 약 27%가 이렇게 전년도 대비 삭감해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2개과가 확포장도 어쨌든 퍼센트는 의미가 없다, 하지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 또한 시설유지 보수도 이렇게 도로부분에서는 관련된 두과가 다 삭감이 돼서 이 부분에서 나중에 좀 답변을 구하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2010년도에서 2013년도 중장기 계획 이번에 11월달에 수립이 돼서 의회에 책자가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39건 중에서 13개가 중장기 계획에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연차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도 이번에 예산확보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쌍문1동에 514-2의 509호에서 1간 도로개설,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 될지 몰라도 과장님, 이렇게 도로를 중장기 계획으로 2014년까지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해 놓고 이렇게 예산을 안 잡는 이유가 뭔지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계획대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도봉구의 비전이고 이것을 보고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이경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구 건설사업 예산을 포괄적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맡은 업무가 토목치수과고 더군다나 토목직이다 보니까 제 욕심 같아서는 의지를 가지고 중장기 집행계획에 수립된 것은 100% 다 반영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국의 건설사업만을 주장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하는 판에 우리과의 예산만 반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의지를 가지고 반영 요구했습니다만 편성하는 쪽에서 여의치 못해서 부득이 하게 편성했음을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토목치수과에 도로가 해당돼서 질의드렸고요.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중장기 도봉구 계획을 청장님이 바뀌고 난 다음에 잡은 것이에요. 그렇죠?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매년 중장기 계획에 한 번씩 합니다.
이경숙위원
11월에 한 것이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주
아주이경숙위원
최근에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이 중요한 계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 예산이 없는 것이 13개가 되는데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네.
다면
그렇다면이경숙위원
저는 중장기계획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쌍문1동 514-2에서 509-1간 도로개설이 2014년까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연차별 계획이 없이 마지막 2013년에 23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러면 중장기 계획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계획이 공이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한다면 그렇다면 중장기계획은 지금 세울 것이 아니다. 2014년에 해버리지 뭘 이렇게 중장기계획이라고 해서 연도별, 연차별 하나도 예산편성 안 하면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대로 내년에 계획을 잡아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이라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쌍문1동 514-2에서 509-1간 도로개설도 2014년에 사업예산 23억3,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놓지 않는다면 그 당시 가서 2013년도에 이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잡는다면 안 잡힙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질의하는 내용 아시잖아요. 연차별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따라서 연도별 예산편성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 돈 몇 푼이라도 계획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잡아놔야 되는 것인지 이것 하나도 안 잡아놓고,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도로개설이 5개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면 그 얘기도 맞는 얘기지만 실제로 도로개설은 1년이면 공사가 다 끝나거든요.
산을
예산을이경숙위원
확보하려고 23억원이라는 예산을,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미리 우리가 계획을 잡아놔야 우선순위에 반영된다 이런 뜻입니다.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그렇지만 23억원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마련할 수 없으니까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라는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되면 예산만 세워놓고 전부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도로개설공사라는 것은 집중적으로 1년에 쓰게 되어 있고 물론 고속도로 같은 것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가 개설하는 도로는 1년이면 다 됩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만 따로 반영하면 되는데 그것은 그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비 한 2,000만원 반영하고 나머지는 공사비로 책정되는 이 정도지 2014년에 공사를 하기 위하는 내년부터 2억원씩, 3억원씩 모아가는 그런 예산은 필요가 없거든요.
이경숙위원
도로개설일 경우에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편성
예산편성이경숙위원
기준에 의하면 중장기계획은 그렇게 한다면 그 다음부터 계획을 잡는 것이 더 옳지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로개설에 대한 답변은 됐고요. 일단 도로개설 확장포장 이 부분에 87% 감소된 이유를 설명하시고 예산관계라 하지만 향후에 이것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과 일어날 수 있는 교통유발이라든가 이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건설관리과가 삭감이 되고 토목치수과도 87% 삭감되는 이런 입장에서의 걱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토목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목치수과에서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사업이 중장기 재정집행 계획에 따라서 안 된다 해서 당장 무슨 안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염려되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나서 20년 이내에 도로를 미 개설할 경우에는 자동실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감고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희망을 갖는 것은 금년에는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못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재정을 나아지고 시일이 지나면 해소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한 케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액이
증액이이경숙위원
하지 않아도 이상이 없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이상이 없다기보다는 구청 전체적으로 봐서 오죽하면 깎았겠는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에서 87%정도 감액된 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방학동 725-22에서 창동 181-6호간 도로개설을 작년부터 내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간 비용이 15억 정도됐고 내년도 예산이 2억5,200만원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80몇 %가 삭감이 됐다는 이런 뜻인데 그 공사는 내년에 완전히 완공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산이 필요 없다는 뜻이지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새로운 확포장을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 사업이 무슨 뜻인지 이해합니다. 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그렇죠. 80%가 줄었다. 내년도 예산으로 완공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확보장할 데가 전혀 없습니까?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그 후로 있다는 뜻이지,
설이
개설이이경숙위원
아니잖아요. 확포장이잖아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로운
새로운이경숙위원
도로를 개설하는 것하고 확포장은 완전히 용어가 다릅니다. 다르죠, 같습니까?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인데,
이경숙위원
확포장하고 도로개설하고 용어가 같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위원님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물론 확포장하고 개설은 완전히 다르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도로개설이 중장기 집행계획에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하긴 하는데 2011년도에 우리구 재정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건설사업이 축소됐다. 재정이 좀 풀린다면 못한 것만큼 언젠가는 할 수 있지 않나,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계속 이렇게 못했을 경우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 20년이 지나면 자동 실효되는데 그때는 제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같이 해야 될 입장이라고,
이경숙위원
20년 되면 실효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도시계획결정 이후에 20년 동안 도시계획 도로로 편입된 용지를 매입을 못한다든가 해서 도로개설을 안 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 자체가 실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주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때 제어방법이 어렵다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포괄적으로 건설교통국의 도로부분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내년도에 새롭게 확포장할 예산이 많이 줄고 시설유지 보수도 많이 준 두 과를 같이 놓고 볼 때에는 문제가 있다. 두 과가 공히, 한 군데만이라도 제대로 되면 보완이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열악한 재정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할지라도 주민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도로나 지금 과장님이 맡고 계시는 수해예방 이런 부분은 표는 나지 않아요. 해도 전혀 생색이 나거나 표는 나지 않지만 주부가 마치 집에서 설거지 안하면 표는 안 나지만 안하면 계속 쌓여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하고 똑 같습니다. 해도 표는 안 나지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고가 터지고 난 후에 더 많은 예산을 쏟아 붇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고 그래서 필요한 예산은 토목치수과나 하수, 청소, 도로, 교통 이런 부분의 예산은 절대 삭감하면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기본 취지입니다. 포괄적인 것은 그만하고요. 477쪽에 재난안전 체험교육 견학이 있어요. 행사운영비에 150만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누가 어떻게 견학하는 것이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시민안전 봉사대가 각 동별로 편성됐습니다. 이분들이 금년에도 며칠 전에 보라매공원에서 교육을 받고 지진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교육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이경숙위원
예산이 편성 안 됐었어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이경숙위원
2010년도 예산은 없었는데,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2010년도 했습니다.
기는
여기는이경숙위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분들이 매년 하는 것이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난예방 활동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재난예방활동에 476쪽에 보면 93만6,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활동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 활동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난예방활동이라 그러면 주로 어떤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여기 모여가지고 현재,
구를
누구를이경숙위원
대상으로 하는 거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동자치센터 별로 5~6명씩 편성돼 있습니다. 주부, 통·반장님도 계시고 직능단체장님도 계시는데 이분들을 모셔다가 강당에서 VTR로 영화도 한번 보여드리고 차로 해서 특정단체, 금년에는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보라매공원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이고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대피방법, 지하철에서 독가스라든가 이런 게 번졌을 때 어떻게 대피하는 요령 그런 것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그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향후에 일어날 어떤 사고에 대한 예비를 하는 게 좋다. 예산은 좀 삭감됐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확포장에 대해서는 증액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내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으신데 안 되신 건지, 계획은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하시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아까 제가 설명 드렸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일이 도로개설을 하고 포장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구재정이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이해할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 일어날 향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1쪽 교통행정과도 전년도 대비 약 10%가 예산이 삼각됐습니다. 그래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관리에 2,000만원,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유지에 8,360만원, 통학로 및 과속방지턱 유지 관리에 3,996만원, 그리고 교통관련 시설유지관리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삭감이 됐는데요. 이렇게 삭감이 돼도 내년도 계획이나 일 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시겠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관련 시설유지 관리나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는 사실 많은 돈이 들고 합니다만, 도봉구의 재정형편상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후에
향후에이경숙위원
수용해서 일어날 수 있는 책임은 누가 지죠? 예를 들어서 예산이 꼭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책임 문제를 따진다면 참, 그렇습니다만,
이경숙위원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정 부족하면 추후에 추경이라도 반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버스 승차대 신설 및 유지 관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신설 481쪽에, 버스 승차대 신설 및 유지 관리가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3,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증감이 없는데, 여기 버스 승차대 설치가 700만원이죠? 3개만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3개 가지고 됩니까? 이번에 제가 구정평가단 보고서 보니까 필요한 곳이 상당히 많던데, 필요한 부분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숫자를?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버스 승차대는 일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한 3곳이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부족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현재 이 편성예산으로 집행을 해 보고 부족하면 또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위원
총 필요한 숫자를 일단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파악 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파악한 건 없습니다만, 파악해 놓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파악하셔 가지고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악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치
무단방치이경숙위원
차량관리도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약 40%가 삭감됐네요. 내년도에 무단방치 차량 관련은 잘 되겠습니까? 그것은 인력을 이용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인력을 이용해서 자동차정비팀의 관계 직원들이 나가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 수거하고 또 특별사법경찰권을 발동해서 조치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그것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서 499쪽. 내 집 주차장 갖기 추진 보조 사업이에요. 그래서 3,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작년에는 5,000만원으로 사업을 하셨네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전액 구비로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나, 2010년부터 시비 60%, 구비 40%로 사업비 지원이 변경되어서 3,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어떤
어떤이경숙위원
사업이며 작년도에 이걸 시행했잖아요. 그렇죠?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이경숙위원
한 것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업실적을 있을 거예요. 작년도에 했던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실적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 사업을 작년에 했는데 몇 건이나 했습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우선 설명부탁합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그린파킹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숙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하는 그린파킹 사업과 이것과 같지 않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안 그래도 도시디자인과 봤습니다. 여기 주차장 특별회계에, 그 사업하곤 다른데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그린파킹 사업과 연계돼 있습니다.
되어
연계되어이경숙위원
있습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한쪽으로만 가야지 어떻게 도시디자인과,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가 그린파킹 예산하고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포괄적으로 같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시행하고 돈은 우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돈 준 부서에서 사업실적도 받으셔야죠?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도의
작년도의이경숙위원
사업실적 예결하기 전에 주시면 참고로 해서,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다음에는 연구개발비가 있는데요. 1,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거주자 우선주차 방문차량을 위한 방문주차 쿠폰제를 내년도에 서울시에 전체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이 비어 있을 때 아무나 가서 주차를 하게 되면 요금을 내고 핸드폰이나 그걸 이용해서 내가 언제까지 쓰겠다, 그럼 핸드폰으로 요금도 납부하고 그런 시스템이 내년도에 쿠폰제로 확대됩니다. 디베이스 작성해 가지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디베이스 관리하는 예산으로 책정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기존에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전일 주차제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가 비어 있을 때는 핸드폰이나 그걸 이용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요청해서 언제까지 내가 사용 하겠다 해서 승낙을 얻으면 핸드폰으로도 즉시 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디베이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과장님, 결국은 기존이 있는 거주자우선 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이라는 거죠?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개개인한테 그런 정보가 온다는 거죠? 그 시스템이 바뀌면?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본인이 주차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를 하면 거기가 언제까지 비어 있으니까 사용가능 하니까 나도 쓰겠다, 서로 응답이 오면 주차요금을 핸드폰으로 결제하고 바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494쪽에 보면 불법주차장 주정차 차량단속,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이렇게 해서 3억1,973만6,000원 하여튼 증액이 됐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에 예산이 많이 증액된 만큼 내년 단속에는 기대해도 되겠죠?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단속의 시스템, 고정식 CCTV하고 차량구입 그런 쪽으로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경숙위원
CCTV에 대해서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자치행정과에 CCTV 시비로 9억원이 내려왔는데 돌려보내 준 게 있어요. 오히려 설치 못해서,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그건 일반예산이고 우리는 주차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장은
주차장은이경숙위원
우리 특별히 도봉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죠?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통합관제 시스템이 없어도 이 시설은 가능합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우선 창의전산과에서 통합관리 시스템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들이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
내년도조숙자위원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사업에 대한 염려와 삭감되는 부분에 대한 심의도 참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내년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잘 참고 하시고 어려움이 있고 고생스럽지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토목치수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다사랑센터 뒤 소공원 관련 보상비가 현재 7,500만원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정도 증액이 되면 공사를 완료할 수 있겠는가만 그 부분만 답해 주십시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조숙자 위원님의 질문에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사랑센터는 금년 사업을 하고 나서 나머지 다사랑센터 주차장 입구에 공공공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는 한 필지인데 현재 7,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들이 계획했던 것은 4억5,000만원이니까 3억7,500만원이 있으면 완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신중하게 검토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하고 또 경전철 우이-신설노선과 동시에 준공해서 주민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숙원사업으로 계속 경전철 사업을 했잖아요. 근데 전년도를 보니까 그동안 업무추진비 쓰신 내용이 여기 기록은 돼 있어요. 853페이지 설명서에. 그동안에 운영비에 지출하신 부분이 여기 보면 유관기관방문 업무추진비 또 현안업무 추진비하는 식으로 해서 다 기록은 돼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그런데 앞으로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전년도에 100만원, 올해도 100만원 예산 돼 있는데요. 지난번에 어떻게 쓰셨고 앞으로 쓰시는데 적지 않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경전철 노선연장 추진에 관해서는 여기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광역급행철도라고 해서 GTX, 군포에서 창동을 거쳐서 의정부까지 가는 그런 광역급행철도가 있고 또 국철 경원선 1호선을 지하화로 하는 그러한 아주 큰 사업들이 지금 굵직하게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경전철 업무추진 같은 경우는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일전에 와 가지고 서울시청 교통정책과와 또 관계관들 같이 해서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한 번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솔직히 업무추진비는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
그럼조숙자위원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좀 증액을 해 드리면, 예전과 다른 어떠한 급진전할 수 있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특별한 건 없잖아요. 일단 만나시고 이러다보면 우리에게 그쪽에서 정보제공해 주는 것 말고는 업무추진비를 더 써서 활성화해서 얻어지는 게 있을까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경전철 관련과 또 광역급행철도, 이러한 사항들은 서로 추진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청에서도 교통정책과가 있고 또 다른 과가 있고 국토해양부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설에서 우이까지 추진하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인 주식회사 우이트랜스 거기하고 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또 시정개발연구원 이렇게 해서 서로 업무추진을 긴밀히 해야 할 부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서
신설에서조숙자위원
우이까지 완공이 될 때 우리 숙원사업으로서 도봉구 전체에 대한 발전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우리들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지역에 경전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동시에 완공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에서 예전보다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하고 또 열심히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김원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빠뜨렸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본 위원이 질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도 세외수입 특별징수 프로젝트사업 기동반 운영한다고 전년 동일해서 4,400만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제가 과장님한테 아마 자료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안 주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서 계약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3년인가, 4년 이렇게 계약한다고 그러셨어요. 계약서하고 구청장 방침서 달라고 아마 자료 요구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가료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것 끝나는 대로 바로 주실 수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세외수입 특별징수프로젝트 사업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하셨듯이 특별프로젝트 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봉구의 체납이 한 1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특별징수반을 의회 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행정과에 1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특별징수반을 만들어서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연간 11억, 13억 이렇게 해서 그동안 43억원의 세수증대를 시킨 효과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행정직이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는 징수수입이 적고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인데 징수를 잘하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 계약 기간이 몇 년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계약서하고 조금 전에 요청하신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것만
그것만김원철위원
주시면 됩니다. 자꾸 말을 바꿔서 합니까? 그럼 교통행정과는 과장님을 비롯한 전 행정직 직원들은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자료를 달라면 빨리 주셔야지 왜 안주십니까? 계수조정할 때까지 주실 수 있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가
계약서가김원철위원
있을 것이고 구청장방침 받아서 했을 것이고 과장님 답변대로 3~4년째 하고 계실 것이고 계속 하게 되니까 구청장 방침서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자료를 달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행정직 과장님 일 열심히 해 주세요, 어떻게 기동반 운영하는 기간제 계약직은 그렇게 실적이 좋은데 행정은 실적이 나쁘다,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좀 오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못 답변을 해서 행정직이 일반 기간제근로자보다 능력이 없어서 못했다, 이렇게 잘못 전달 된 것 같고요, 실제로는 현재에 있는 정규직 공무원이 더 열심히 하고 더 능력이 있다고 사려됩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체납액이 100억 정도 되는데 행정직 1명 있을 때는 1억 얼마 밖에 걷힌 게 없고 기동반을 운영하니까 11억 걷었다고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럼 관리하는 국장님 입장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인원이 1명 있을 때와 2명 있을 때, 또 인원이 1명이 그 업무와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을 때와 순수하게 2명이 이 업무만 담당했을 때의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답변 과정에 오해가 있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인지, 지도과인지 모르겠는데 가인 지하차도 나오면 아이파크 앞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CCTV를 5년 전부터 해 달라고, 아니면 단속을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제도 주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들었는데 어디에다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대길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는 24시간 작동하고 있습니다.
파크
아이파크안병건위원
앞에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가인 지하차도,
안병건위원
가인지하차도 말고요, 사거리에 불법 유턴하는데요, 어떻게 좀 해 주실 수 없는지 해서.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현장에 가서 직접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유턴은 구청에서 단속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관할입니다. 경찰관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고 경찰서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단속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단속보다도 CCTV 하나 달아놓으면,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CCTV 달더라도 저희가 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 앞에도 신호위반 CCTV가 있습니다. 그것도 경찰서에서 달은 거지 우리 구청에서 다는 업무가 아닙니다.
안병건위원
알겠습니다. 3일전인가요? 과장님, 포장마차 요즘 새로 생기고 있거든요, 붕어빵 하고 겨울 되니까 길거리에 포장마차 생기는 것 말씀 드렸잖아요, 3일전에 단속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거에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직접 현장 가서요, 과태료 부과 예고장을 주고,
찰도
경찰도안병건위원
같이 나와 있던데 제가 가다 보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보내서 즉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권고하고 지금 계속 주의하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안병건위원
뻥튀기 하고 포장마차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날씨가 추워져서 그것 좀 해 주시고 요일별로 장사들이 옵니다. 그것 좀 파악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 하십시오.
이경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전에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덧붙여서 그 실적을 좀 주세요, 특별기동반 운영실적,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근
최근이경숙위원
4년간의 자료를 주셔야 되겠네요, 그동안 운영했던 실적과 아까 전에 요구하신 것과 저는 실적을 요구합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부서의 과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좀 주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나름대로 참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니까, 저는 간단히 한 2~3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470쪽 말이에요. 지금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명, 건설관리과에도 있고 다른 과에도 있을 텐데 건설관리과에는 현재 몇 명 있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기계약자는 도로관리팀 9명과 가로팀 1명, 그래서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10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금 노점상도 무기계약근로자를 지금 한사람은 이제 퇴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정산분으로 5,700만원이 나가 있고 새로 내년에 하실 분이 6,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5,900만원 정도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렇지요, 그 다음에 여기 도로 보수원을 하는, 이게 일명 상용직이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이분이 열분이면 결론적으로 열분의 임금을 보면 7억1,400만원이면 여기는 한 7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다 보니까 인건비의 형평성이 좀 약간에 차이가 납니다. 맞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일반 우리 공무원보다는 차이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노점단속은 한분이고 여기 도로보수는 9명에서 1명을 추가해서 하는데 그러면 연봉으로 따지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연봉수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저희 공무원에 비해서 좀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매년 계약을 하면 똑같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게 맞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좀 전에도 제가 쉬는 시간에 올라와 봤더니 노사협약서가 서울시에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갈수록 이렇게 조건이 좋은 쪽으로 협약이 맺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했을 때 상용직은 앞으로 전혀 뽑지 않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이 신규편성하는 이유는 과장님이 하셔요? 아니면 원래 뽑으려고 할 때는 총무과에서 모든 계획이 세웁니까? 아니면 건설관리과에서 필요해서 요청을 해서 하는 건지?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노사협약체에서 인원이 결원될 때 마다 뽑는 것으로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주관 부서는 어디에요? 총무과 아닙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주관부서는 소속과에서 충원요청을 하게 되면 인사규칙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어떠한 오더를 내려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 주관과에서 뽑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주관과에서 협조요청을 총무과로 하고 노사관계는 건설관리과 하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하고 노사하고 이게 어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그런 공문을 총괄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는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건설관리과는 총 11분이 무기계약근로자이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렇게 답을, 근데 아까 과장님은 이 말을 김원철 위원님께 하실 때 우리가 인지하기에 상당히 복잡한 그런 면으로 답했어요, 차라리 답을 명쾌하게 해서 줘버렸으면 이게 쉬울 뻔 했는데,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이 노사간의 협력이고 계약체계가 이 정도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봤을 때 경력자도 아니고 그럼 무경험자도 채용을 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채용시에는 좀 더 저희들이 일하는 근무조건, 그것은 저희 주관과에서 정할 수가 있거든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어느 정도 되면 무조건 채용을 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규약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규약상에 그렇다 이거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노사쪽에 우선협상 대상이 되겠네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매듭을 지으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치수과장님 도봉천은 올 연말이면 하천정비가 다 끝나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이성희 위원장 질문에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연말이면 도봉천은 완료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방학천, 우이천은 내년도 예산 전혀 1원도 안 잡혔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전혀 우리 구 예산은 일절 안 잡고 제가 알기에는 다 매칭으로 가는 것, 하천은 시비로 가지만 그 이외의 기반시설은 매칭이 갈 텐데 예산 1원도 안 잡아놓고 어떻게 사업할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내년도 하천사업에 대해서는 도봉구만 잡힌 게 아니고 서울시의 여러 개의 하천이 일괄 안 잡혀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하천이 전체적으로,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안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해당 자치구청장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의회에서 추가로 일부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애매한 답이잖아요. 확실하게 공사하다가 예산이 없으면 외상으로 합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확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봉천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 해 놓고 방학천, 우이천 특히 엊그저께 현장방문으로 발바닥공원 갔는데 방학천 다 뒤집어놓고 돈 없다고 공사 중단 해 버리면 안 하느니만 못한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렇잖아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답이 좋지, 글쎄 시의원님들 하고 합의해서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시의원들이 안줘버리면 뭐 답은 전혀 없고 하다가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어 버리면 서로가 불편하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현재 각 자치구단체장들하고 유지, 용수관리비 때문에 조금 이견이 있어서 그런데 시가 언제 되느냐가 문제이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시작한 거니까 어차피 하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문제이지 조만간에 최소한 확보해 가지고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무튼 그것은 이왕 했던 사업이니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구비는 절대 안 들어간다고 1원도 편성 안 해놓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매칭으로 오겠다는 얘기예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구비 확보해야 될 것은 어차피 현재는 우리 구 여건이 안 되어서, 오전 내내 이야기 했습니다만 여건이 안 되어서,
성희
이성희위원장
과장님 자, 예산부족해서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안을 좀 만들어 놔야지 전혀 못합니다, 그러고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을 0으로 잡아놓으면 결론은 다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시작한 공사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현재 서울시비도 안 되는데 최소한 내년에 추경이라도 자치구 예산에서 일부 확보되도록 위원님들의 도움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어려운 사정을 토목치수과장님이 예산서에 없다고 전혀 답 안 해 버리고 땡 해 버리면 우리도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고 결론은 제일 민감하게 교차되는 게 지역구 의원들이에요. 지역구 의원들은 공사하다가 중단되고 여름 우기철 맞아버리고 우수토실되어 다 떠내려 가버리면 또 생돈 가지고 또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왕 고생하시는 거,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관계 소속되어 있는 팀들 아는데 좀 계획 있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좀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경전철에 대한 것 의지가지고 꼭 좀 실현을 해 주십시오. 내가 봤을 때 100만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도 2008년도 저희가 보니까 2009년도에는 1,800만원인가 했고 2010년도 100만원, 2011년도 100만원 그러면 전혀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욕심은 있는데 100만 가지고 편성을 하니까 의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좀 의지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도 해야죠,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니까 뭔가 일 좀 하게 해 주십시오, 할 필요성은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일할 수 있게끔 뭐 좀 해 주십시오, 하면 그거 안하겠습니까? 방학동 주민들 숙원사업을 100만원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의지가 부족한 느낌이 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지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님 CCTV 관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여기도 있고 창의전산과에도 있어요. 이 통합체제가 2012년부터 한다고 하는데 지금 2011년도는 사업을 각자 그러면 자치행정과, 교통지도과, 청소행정과 이렇게 따로 따로 2011년도는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이 실행이 되면 거기에 우리 직원이 파견을 나가서 하는데 그 장비는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 과정은 알아요, 통합관제센터를 2012년도 설치하겠다고 했고 아까 이경숙 위원님이 관제센터 설치하고 9억하고 5억하고 14억을 보냈는데 그때 감사 때 얘기가 그것을 서울시에서 받은 것을 중앙에서 받을 수 있어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답을 줬어요, 창의전산과에서.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아니 그러면 왜 보내느냐, 차라리 1년 당겨서 2011년도부터 시작했으면 좋을텐데, 1년 또 늦춰주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이 각과별로 내년까지는 별도로 움직이고 있다, 근데 창의전산과는 통합하려고 지금 준비를 할 예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과별로 자체적으로 내년까지는 움직이겠다, 그러한 예산이라는 얘기잖아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왜냐 하면 저희가 보면 기종도 다르고요, 창의전산과 CCTV 시스템하고 자치행정과 시스템하고 다 다릅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창의전산과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호환이 되도록 거기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렇게 해서 통일성이 좀 있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설명서 보면 900쪽인가요? 화학부대 공영주차장 임차료가 1억5,800만원이에요, 1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증감된, 2010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억3,000만원 정도 알고 있는데 한 3,000만원정도 이상이 증감이 됐네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공시지가 상승분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이 9,300만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해놓고 견인차량 또 있지요, 견인차량 차고지는 또 얼마입니까? 그것도 1억 얼마가 넘던데,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화학부대가 1억5,800만원 잡혀 있고요, 국청 그 하부에 9,300만원 잡혀있는 것은 내년도에 지금 일반인들이 쓰고 있는 렌터카 또는 중고차 매매센터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 예산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견인차량하고 밑에,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금년도에 합해서 8,414만2,000원을 납부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견인보관소 운영 1억400만원입니다. 전철 밑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그런데 현재 렌트카 있는 데 보면 연 얼마 이것 저것 따지면 1,000만원도 안 되는데 이렇게 예산집행을 많이 잡았습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주차장을 건설해서 수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임대 아닙니까? 순수한 임대료. 그런데 개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이 정도는 아니던데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지?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대부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몇 %를 납부해야 된다. 그것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산정해서 납부하다보니까 우리가 일반 개인하고 계약하는 것보다 금액이 높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일반계약은 전체적으로 해도 2,000만원도 안 되는데 이렇게 1억원씩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는 얘기에요. 정확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법조타운 도봉2동 주차장을 보면 임대료가 3,000만원밖에 안 돼요.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형평성이 전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토지기준법에 의해서 임대를 할 것 아닙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대부료라고 그럽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대부료인데 법조타운은 그것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합니까? 도봉시장 앞에 법조타운 주차장?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공사비를 3억2,000만원 들여서 연간 4,400만원 선 공사비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4,400만원을 어디서 받습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수익금에서 4,300만원을 우선 공제하고 학교가 3/4 우리가 1/4 수입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 계약 건은 아는데 거기가 도원초등학교 예정부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초등학교를 설립 안 하겠다고 1달 동안 주민들한테 공고를 했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금년 말까지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전철1호선 밑에는 1억원씩 잡아놓고 학교부지는 어떻게 보면 거기가 더 토지가 비싸고 그럴 텐데 3,000만원이라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를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나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화학부대 주차장, 전철, 도원초등학교, 법조타운 주차장 거기에 대한 임대산출 근거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계약서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중기지방계획을 못 봤어요. 그래서 토목치수과장님께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토목치수과와 관련된 사업이 2010년부터 2014년 중장기 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편성을 하다 못했고 계획서에는 다 들어 있어요. 도로개설비라든가 아까 위원장님이 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방학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국·시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또 도봉천도 구비 8억8,000만원 편성해 놨고요. 궁금한 것은 방학천 같은 경우에 시비 51억4,300만원 올해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구비를 편성해야 내려오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편성을 못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시비를 받아오죠. 지금 현재 방학천 같은 경우 마무리 공사에 도달했는데 구비 편성을 안 하게 되면 514억원을 시비로 못 받아오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이 궁금해서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오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의지를 가지고 우리들이 추진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반영이 안 됐고 그 다음에 하천사업비 51억원이 서울시비입니다. 8억8,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역시 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첫째 확보를 못 했을 따름입니다. 다만 어떻게 됐던 간에 서울시비가 오면 추후에 추경에라도 구비를 확보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원철위원
알고 있는데요. 예산 편성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 이해가 가는데 방학천 같은 경우에 구비가 233억원을 편성해야 시비 514억원이 내려오나봐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51억원이고 23억원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3억원을 편성 안 했잖아요. 그러면 시비 받을 수가 있어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서울시에 우리구 재정여건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일단 시비를 요청하는 중입니다.
정된
결정된김원철위원
것은 아니고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이천하고 방학천이 금년까지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고 2011년도에 우이천 103억원, 방학천 51억4,000만원해서 미확보된 상태인데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구비
구비김원철위원
, 시비 우이천은 끝났는데 방학천하고 도봉천이 그렇게 있어서 나머지 사업이,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도봉천은 현재 사업은 끝났습니다. 정산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자치구 부담금액을 요청해 올 것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도봉천 구비 8억8,000만원은 뭐예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일단 확보해야 되는데 서울시비가 여유 있게 잡혔기 때문에 일단 집행하고,
것은
이것은김원철위원
전액 구비인데.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확보를 안 하고 서울시비로 일단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나중에 가면 정산하자고 나올 겁니다.
천은
도봉천은김원철위원
8억8,000만원이 구비로 되어 있어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런
이런김원철위원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구비하고 매칭 펀드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도봉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자치구별로 공히 그런 사항이 많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매칭사업은 태클을 거는 것 아니에요. 안 해놓으면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머리 아프잖아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원철위원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그리고 제가 오전에 설명드릴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질의하신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제가 아까 보통세의 0.05%로 보고드렸는데 확인해 보니 1%였습니다. 김원철 위원님이 오전에 26억원을 말씀하셨는데 11월 말 현재 확인해 보니까 총 19억2,5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재난안전기금에?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19억2,500만원이 11월 말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원철위원
. 그것이 아니던데, 각종 기금운영계획에 재난안전기금 적립금 이자수입 비교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립금 이자수입 비교표에 보면 7,300만원의 이자수입이 생겼어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730만원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7,300만원이에요. 이 자료에 있어요. 7,300만원이 발생돼서,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그것은 내년 계획에 있습니다. 오전에 보고드릴 때 현재 적립된 금액이 20억원 된다고 보고드렸는데 위원님이 25억원인가 26억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010년 예산은 25억3,400만원이 맞아요. 자료에 나와 있어요. 25억3,436만7,000원이고요. 증감된 것이 7,266만1,000원이 이자수입으로 된 것이에요, 2010년에. 검토보고서 55쪽에 있어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우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자료 11월 말 적립금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중에 위원님한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원철위원
갖고 있는 자료하고 과장님 자료하고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시기적으로 금액이 넣고 안 넣고 그 차이일 겁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시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에
나중에김원철위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가 되겠는데 먼저도 과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만 중장기계획 73쪽 보상비가 되겠는데 6억4,000만원이 2011년도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고요. 또 연도별 투자계획에 2010년도는 벗어났다가 2014년으로 들어왔어요. 이것은 계획에 불과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송이 10여년간 오고 간 보상비로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마무리 짓고 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우리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하천유지 용수관리비인가요? 그것 이번 우리 예산에 확보 안 됐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경숙위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중장기 계획에도 있지만 도봉천, 천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고 이 사업이 완료돼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구비가 재정형편상 어려워서 못한 상태라서 추경이 마침 잘 들어와서 확보되면 괜찮지만 그런 것들이 안 됐을 때는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 중단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유지 용수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을, 현재 유지용수관로 부설공사는 현재 서울시에서 발주가 돼 있습니다. 내년 4월말 목표로 공사가 발주돼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우기 전에 끝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끝난다면 현재 우리 도봉구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하천에서 사용하는데, 방학천 같은 경우는 내년 말 가야 가동 가능하고, 도봉천 같은 경우는 물론 내년 우기 이전에 가능합니다. 근데 유지용수 비용을 선불로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후불로 내는 거니까, 사용료는 내년 가동상태를 보아가면서 내년 추경에 잡아도 가능하리라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어쨌든 서울시하고 더 조율한 다음에 하시겠다는, 어차피 구가 부담해야 하는 거는 거의 90% 확정적인 것 같은데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우리들이 당초에는 서울시에 일괄 부담해 달라고 건의를 했다가 반영되지 않아가지고 자치구에서 반영하겠다고 얼마 전에 서울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우이천은 이미 다 완료가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우이천하고 도봉천의 예산을 다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유지용수니까,
같은
같은이경숙위원
맥락으로 보고, 방학천만 마무리하면 되는데,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이경숙위원
결국 물은 내려 보내야 되고 그 관리를 하는 건 도봉구가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그 부분에서 차질이 없도록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되겠네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이경숙위원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방학천 부분,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지금은 전혀 돈이 안 드는 것이고 그것도 추경에 해야 되는 거죠? 안 하면 시비가 안 되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그래서 정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손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시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이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오히려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지 추경에 편성할 항목은 실질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더 이상의 이야기를 한다면 또 제가 곤란한 입장이 되니까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거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질
차질이경숙위원
없도록 부탁합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예산안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9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사업예산안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정회 중 합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1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