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전략기획실,투자유치담당관,자치행정과,홍보전산과, 환경과)

전략기획실장 김석윤입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기획실 소관 2011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로써 내년도에 총 예산액은 4737억 5275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1.47%가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4006억 1243만 3천원, 특별회계가 731억 403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세입총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계 4737억 5275만원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493억 156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5.8%가 증가한 5.8% 2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92억 8447만 3천원으로 작년 대비 22.2%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24쪽에 이자수입에서 작년 대비 약 17억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222-01항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대비 79억원이 감소한게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25쪽에 지방교부세는 작년 대비 8.4%가 증가한 1851억원이 되겠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작년 대비 42%가 증가한 1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역시 3.9%가 증가한157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역특별회계는 광특회계는 지난해 대비 11%가 감소한 18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총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다음 전략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의 총 예산액은 75억 804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2억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획관리사무관리비중에서 연간 주요업무계획 책자 480만원, 주요시정 소개책자 1600만원, 주요시정 프리젠테이션 제작 400만원 등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지원 출연금에 750원을,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수립에 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에 체육대회 참가자 피복비 300만원, 여비 22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 시정운영 163쪽입니다. 시장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 참석수당 315만원과 책자유인대 4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에 우수평가민원인 시상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 2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참여 민원품질평가제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한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자료실 운영에 자료관리용품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개발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에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회의자료 유인비와 역량강화특강 강사료 120만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기획 역량강화 응모 외부평가 관련 응모신청 홍보비에 1천만원과 SERI CEO 경영정보 온라인교육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녹색성장사업으로 녹색성장사업 추진단 운영에 9680만원 계상하였는바 내역으로는 홍보물 제작에 800만원과 녹색성장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 국내여비 600만원과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위한 발전방안연구용역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창의실용 일반운영비입니다. 창의실용 강사수당 120만원과 학계전문가 인력 풀운영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시민제안시상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창의실용 경진대회 시상에 200만원 등 포상금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시정평가에 사무관리비로써 업무평가위원수당 147만원 등 315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500만원 등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위탁금으로 국도시정평가지표 담당공무원 워크샵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학습동아리 운영 연구사례집에 200만원, 벤치마킹협의회 300만원, 학습동아리 우수팀 해외연수여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과제발표회 우수팀 3개팀에 60만원씩 180만원과 연구활동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습동아리워크샵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현안사업 추진으로 연수원유치 국내여비에 300만원과 건보공단 연수원 부지매입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건보공단 연수원 유치보조금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현안사업 추진으로 서울대병원 유치 등 시책업무추진비에 1천만원, 명예연구원제도 운영에 3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과집 발간에 300만원과 연구활동보상에 3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청정도시협의회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교류시군의 버스임차료 8개 시군에 50만원씩 400만원과 연회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용역과제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용역과제심의회 참석수당 168만원과 자료집 3백만원 그리고 풀연구용역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식재산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지식재산권 출연등록 갱신에 5백만원과 IP진흥위원회 참석수당, 회의자료 인쇄, 홍보물 제작 등에 각각 1680만원과 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허활동 홍보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무발명특허등록 보상금에 500만원과 특허처분 보상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위탁금으로 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에 2천만원, 시민 및 중소기업 지식재산 출연위탁에 2천만원, 초등학교 발명교실 운영 1천만원 등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것은 국비 1억원에 대한 대응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서울대학교병원 제천분원 유치에 1억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240만원과 통합 의료시설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재산도시 국비보조금 내역입니다. 소기업 브랜드디자인 개발지원사업 3개소에 3천만원과 중소기업 IP경영 지원사업 4개소에 4천만원, 민간위탁금으로 발명축제 한마당개최에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법무행정의 내실화로써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에 8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 변호사수임료에 4천만원, 자치법규집 발간에 15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480만원, 소송인지대 등 2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소송수행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정업무경비로써 법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당을 180만원 그리고 소송 수행포상금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사활동의 내실화입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강사 초청수당과 종합감사상 설치에 사무용품비 5백만원, 감사사례집 발간비에 3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 심사단 운영비 3백만원, 회의 참석수당 280만원 계상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우편요금, 국내여비로써 감사민원 현지조사에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사담당공무원 직무수행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예산편성관리로써 사무관리비입니다. 추경예산안 및 당초예산안 등 인쇄비가 3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써 교부세 산정 활동작업 여비 등 648만원을 계상해야 합니다.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재원 확보로써 사무관리비 현황카드 소모품 200만원과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확보추진에 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괄예산관리로써 주요 업무 풀추진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업무추진 풀 국내여비 4천만원, 지역 현안사업 추진비 풀 1500만원을 작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재료비 500만원, 행사실시보상금 풀 보상금으로 1500만원 역시 작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으로 업무추진 기관표창 유공자 시상 풀포상금 2천만원과 예산성과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을 금년도 7억에서 1억 삭감한 6억원을 계상하였고 주요행사 추진 풀보상금을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시정추진용 물품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전략기획실의 기본경비는 법정경비로써 635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작년 대비 7억에 줄은 40억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583쪽부터입니다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기 위해서 별지로 나눠드린 서류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71억원으로써 작년 대비 1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별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봉양읍 읍청사 옥상방수공사에 2천만원을, 댐주변지원사업비로 동막 배수로정비에 3030만원, 원박리 배수로 설치공사에 3천만원을 설치하였습니다. 금성면으로써 면청사 창문교체, 도색공사, 진입로 등 7100만원 또한 한방유실수동산과 진달래동산 조성하는데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풍면은 면청사 창고증축에 2300만원과 면청사 지붕 개량공사에 2200만원 그리고 소재지에 고사 꽃나무 보식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면은 면청사 보수 및 도색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오티리 연못 소공원 유지보수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수면은 청사보수에 2천만원과 관사수리에 5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운면은 청사 방수 및 바닥 보강공사에 3천만원과 면사무소 조경 화단정비에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송학면은 면청사 화장실보수에 2천만원, 꽃길조성 재료비에 1250만원, 특화소나무 유지에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교동은 동청사 주차장 포장공사에 1천만원, 관용차량 차고지 설치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천동은 꽃길조성사업비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부영천동은 동명칭에 따른 현판 교체비 5백만원과 동청사 차고신축에 1천만원, 그리고 댐주변지원사업비로써 공동 체력단련기구, 휴게의자에 1500만원과 신동 돌머루뜰 영농휴게정자 설치에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신백두학동은 별관 창고 증축공사에 4천만원을, 청전동은 청전뜰일대 약초터널 조성과 국화꽃 꽃길보식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산동은 창고지붕과 계단설치에 1500만원 그리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써 산곡3통 마을진입로와 배수로에 1400만원, 산곡1통 농로포장공사 1600만원, 화산동 일원에 쉼터에 운동기구 설치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전략기획실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광특회계요 2009년, 10년, 11년 계속 감소하고 있죠?

네.

올해만 보면 11.38% 24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저희가 신청한 사업은 다 보조를 받으신건가 요? 지금 2011년도거.

아직 누락된 것도 있고 또 추경에 추가로 설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이 광특회계가 세출예산 이월이 다음 회계 2회계년도까지는 가능한거죠?

그렇습니다.

광특회계 확보에 우리 실장님께서 많이 주력하셔서 이 사업을 편성하실 때 실효성이나 합리성 또 우선순위, 집행가능성까지 감안해 주셔서 부처에 편성을 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제천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이요 작년에 2억 예산으로 집행하셨는데 이거 10년 단위로 하는 거잖아요.

작년도에 수립하였다가 민선4기가 마무리 되고 5기가 들어서면서 새로이 취임하실 시장님의 방향을 반영하고 또한 우리나라 굴지의 제천의 미래를 책임질만한 그러한 용역기관을 선정하면서 작년도 2억원은 반납했습니다. 추경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165페이지에 학습동아리 운영에요 학습동아리워크샵 1500만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게 작년에도 보면 1500만원 편성하셨다가 1천만원으로 삭감됐어요. 행사하실 때 어떻게 부족하신가요?

1천만원 하느라고 식사나 이런게 다소 부실한 점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양양가서 1박 2일동안 개최했었는데 기왕에 학습동아리 참여하는 직원들은 창의력과 열정이 대단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개 중·하위 직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창의력과 열정을 간접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이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3쪽에 밑에 하단에 보면 SERI CEO 경영정보서비스 온라인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0명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SERI CEO교육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이니셜입니다.

거시경제학이죠.

아닙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이니셜 약자인데요 삼성이크노믹 리서치이라고 해서 삼성경제연구원을 셀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하는 인터넷으로 경영정보서비스를 강의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 가입비가 일인당 1백만원에서 150만원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대한 맞춤식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인터넷교육이 되는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삼성경제연구소에 위탁을 하는건데 인원을 30명으로 이렇게 한정을 하지 않고 희망자에 한해서 교육을 해 보고 향후 교육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두달동안 맛보기 무료교육을 신청받아서 36명을 무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한 70여% 정도가 매일 교육을 받는 걸로 나타나 있고요 지금 무료교육을 받는 사람중에서 접속하고 교육받는 태도가 불성실한 사람은 제외를 시키고 이럴 생각도 가지고 있고 예산이 서면 30명을 잘 엄선해서 저희시의 유익한 그런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미 36명이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30명 한정되게끔 교육을 한다면 많은 인원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자체에서 교육을 지자체에서 교육을 해서 활용용도, 성과 이런게 드러난게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는 이런거 하는데 없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그거를 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저희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하나를 정해서 지금 무료사용기간이니까 제 것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에 명예연구원 연구활동보상하고요 명예연구원 워크샵 참석보상 여기 란에 보면 이거 성과확인을 좀 해 보셨나요?

네. 이거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자료로제출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시에 직접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그러한 연구과제도 제출하였고 또한 이밖에도 음성적으로 우리시가 중앙에 사업을 채택한다거나 수상할 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해서 우리시의 커다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금액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기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다음에 16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의료시설 건립 타당성용역비가 여기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업계획서를 좀 검토를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우선 우리시에서 작업을 해서 서울대병원에 유치신청서를 제안했습니다. 이거는 불과 10여쪽에 불과한 간단한 제안서이고 이것은 종합의료시설을 건립할 종합계획서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실시해서 서울대학교병원 유치하는데 함께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이라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추진되리라 믿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조서 있잖아요. 이 책자를 제가 전체를 좀 읽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쪽의 사업조서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내용도 부실하고 또 세부내역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런 면에서 좀 관심을 소홀히 한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규정된 양식입니다. 특히 연도별 투자계획과 선행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중점을 둔 그런 양식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맞췄고 그밖에 자세한 것은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심의하는데 심의하는중에 주요사업조서에 형식적인 내용에 그쳤다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야되는데 그러한 쪽의 세부내역이라던가 단가라던지 이런 것을 보면서 좀 참고가 되는데 참고하기에 부족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어요. 앞으로는 예산낭비라던지 이거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만 담당자만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 면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그런 쪽에서 세부내역이라던지 단가라던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앞으로 할 때는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천시 살림살이가 올해는 740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난해 대비해서는 1.54%가 늘었어요. 특히 교부세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에는 1020억이 배정되었습니다. 배정이 됐는데 이중에서 보면 특히 올해는 해양수산쪽 사업비가 많이 감소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쪽의 농촌쪽과 그런 쪽에서 감소된 이유. 그다음에 또 저소득층 이쪽이 감소가 되고.

저소득층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희망근로사업비가 올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때문에 기초생활에 대한 예산이 줄었고요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추세이기도 하거니와 올해 특히 엑스포를 하면서 꽃 가꾸기라던가 이런 것이 농업에서는 일시적으로 많이 계상이 됐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는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검토가 심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저금리로 인해서 이자수입도 많이 감소된 상태에 있고 공유재산도 지금 정리하는 것이 이렇게 많지 않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수입이 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네.

그런 면을 대비해서 예산편성하는데 고민을 많이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의 세외수입 감소분 이런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을 적게 편성한 것은 저희가 안정적인 그러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가지고 있던 공유재산을 많이 매각한다거나 또 순세계잉여금같은 것을 늘려잡으면 부풀어진 그러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안정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가급적 임시적 세외수입은 최소한 줄여서 잡았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사회복지하고 환경쪽은 예산이 많이 증액됐고 문화관광하고 농업쪽에는 감소되었어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162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김꽃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좀 하셨는데 제천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5억 5천이죠. 지역대학하고 연구원의 차이점이 뭡니까? 장기발전계획을 이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쪽에서 지역대학이나 연구원쪽에서 우리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차이점.

여기는 지금 저희가 지역대학이나 연구원쪽에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기관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대학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삼성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거기는 믿을만한 곳이라고 보고있어요?

삼성경제연구원에서 1년에 지방자치단체 1곳씩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것도 주로 저희는 엑스포기간중에도 초청하고 시장님도 연구원장님하고 조우를 해서 내년에는 예산만 서면 우리시를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속을 받아놓고 있다.

그렇습니다.

다음 169쪽 공직윤리위원회 하고 있잖아요. 공직윤리위원회는 1년에 몇번하죠?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로 또 수시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안이 발생하면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에는 그러한 적은 없었습니다.

1년에 한번 하는데 이거 예산이 얼마 섰나요? 우편요금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한번 하는데 한번 보세요.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집행내역은 별도로 뽑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있는 것은 우편요금 120만원하고

1년에 한번 하는데.

참석수당 280만원 이렇게 서있습니다.

우편요금이 1년에 한번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것은 윤리위원회에 보내는 우편요금이 아니라 각 전국에 있는 금융자산기관에 조회하는 우편요금입니다. 공직자재산조회를 하면 그게 사실인가 확인을 위해서 전국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조회를 하는 그런 겁니다.

이거 전국에 있는 윤리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용어가 틀렸네요. 그거는 아닌것 같은데.

네, 윤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우편요금입니다.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6억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시나리오가 다 나와있습니까? 아니면 편성해 놓고 나중에 배부를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편성해 놓고 1월달에 각 사회단체로부터 신청된 것을 저희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대개 신청은 한 12억에서 14억정도 들어옵니다. 그럼 그거를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한 반 이하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작업을 통해서 6억 이하로 확정되게 되겠습니다.

아직 그러면 예산만 6억 계상해 놓은거죠?

그렇습니다.

사회단체가 몇 개 단체 나와있습니까?

지금 우리한테 보조를 신청한게 통상 70여개 단체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8개인가 신청들어왔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6쪽 좀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상단에 제천단양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집행실적을 좀 확인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나간거기 때문에 보조금 금년도분은 아직 정산서가 안들어왔을 거예요. 정산서가 안들어왔고 전분기나 전년도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집행실적을 확인하고 싶고요 그밑에 보면 향군회관 신축하는거 7억정도 하는건데 현재 건물이 있는데도 투자를 해야 되는 사유를 깊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잘 아시겠지만 너무 낡고 오래 되었다고 할까요 낡았고 주변이 상당히 접근하기도 시내지역이면서도 혼잡하고 해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새로 신축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게 너무 노후되었고 시내쯤에서 교통이 혼잡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상가로 세를 주고 있잖아요.

그 밑에 상가부분 아래층만 그렇죠. 1층에.

그거를 신축을 하는거 보다는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그냥 사용하면 안되는 부분인가요?

기술적인 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위치로 봐서 리모델링해도 사업비는 지금 신축비용하고 버금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40쪽에요 밑에 하단에 보면 직원자녀 위탁보육료 해서 50% 지원하는거 이것이 213명에 대한 지원인데 그것이 수유실 만들지 못하는 그거에 상대적인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1쪽에 문서번역 및 통역료 해 가지고 예산 세워논게.

500만원.

그것을 그때그때 따라서 이렇게.

이게 500만원 1년내에 저희가 풀개념인데 자매도시에서 영문이든 중국어든 이렇게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자체인력으로 전문용어를 통역하거나 자치단체간에 서신도 교환하고 초청장을 보내고 받고 이런 부분 또 외빈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 직접 대화가 안되니까 그런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그럼 그냥 풀로 세워났다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네, 사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343쪽 한번만 더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송학면 도화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금년도에는 청전동에 차량을 구입했고요 지금 내년도에 송학면에 방범대 차량을 구입해 주게 되면 점차적으로 타 읍면동도 다 확산되어야 되는건가요?

아직 차량이 노후되지 않거나 기 구입됐거나 이런게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일괄해서 공급이 안되니까 아주 한번도 지원이 안된다거나 그다음 지원되는데 오래 되어서 교체시기가 오거나 이런 것으로 연차적으로 한대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형평성의 문제로 타 읍면동에도 노후된걸 교체해 주거나 없는데에는 차량을 구입해 주거나 이런 문제가 점차 계속 되겠네요.

요인은 계속 발생될 겁니다. 형평성때문에 어느 곳은 해 주고 어느 곳은 안해 줄 수 없는 사항으로.

그럼 읍면동에 다 해 주는걸로 봐도되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콘도회원권 4구좌 우리 상용직근무자들을 위한 거니까 성격에 맞게끔 이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에 일반운영비에 도시군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참가피복비하고 제5회 충북운전원 체육대회 참가피복비가 10만원이고 5만원입니다. 이게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은데요.

그게 저희 구입과정에서 수량에 따라서 단가가 많이 차이납니다. 특히 운동복 같은 경우에는 품질 똑같더라도 수량에 따라서 단가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지 절대 차별해서.

그러면 150명꺼 하는게 더 단가가 약해야 되지 않나요?

몇 페이지죠?

339페이지요. 150명이 10만원이고 40명이 5만원이거든요.

지금 관례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나가는 것은 한 벌 츄리닝을 해 줬고 운전원이 나가는 것은 운동에 필요한 상위면 상위 하위면 하위 이렇게만 공급이 됐다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형평에 안맞습니다.

네,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고요 340페이지 뒷부분에 여비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해서 40만원 편성되어 있고 도시군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참가해서 1500만원인데 이게 일인당으로 하면 1만원이고 도시군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는 10만원입니다.

이거는 여비……

네, 여비문제인데.

여비는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여비 지급기준에서 지급이 되는거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급이 안됩니다.

그럼 이거는 단순히 여비고 행사비는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비를 10만원씩? 여비안에 이 행사비까지 포함되서 150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국내여비로 계상되는 비목은 우리가 국내여비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산출기초에서 지급되어야지 포괄적으로 지급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명수차이가 나니까 규모가 틀리다 뿐이지 개별로 계산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직급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 있고요.

그렇죠. 직급에 따라 틀리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35쪽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매월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면 무슨 안건이 모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달 하는 것인지?

아니 기준이 매월로 안되어 있고 안건에 따라서 수시 소집될 수 있고 저희가 10회 정도로 산출기초를 넣은거지 매월 소집된다는 규정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343쪽 오선균 위원님도 송학면 도화리 자율방범대 차량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형평성의 원칙을 기하기 위해서 1200만원씩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도화리에 1개대에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는 1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그 업무보고가 그때 오타였을 겁니다. 그때 말씀.

그때 질문을 했었는데 120만원 적게 들어가느냐 했는데 그래서 그때 답변을 과장님은 이거는 자체점검 이렇게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시간에 정확히 하려고.

그거는 업무보고가 잘못된걸로 확인됐습니다.

그게 잘못된겁니까?

네.

그다음에 341쪽 콘도회원권 구입이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13구좌를 했는데 플러스 상임위를 한다고 설명할 때 들었어요. 자세히 설명을 요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용직들이 130여명 되는데 노조상용직하고 노조교섭협약시 자기네도 휴양시설 콘도를 해 달라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저희가 그때 협약된게 공무원에준해서 똑같이 우리가 준비를 하겠다 이래서 그 부분으로 저희가 4개 구좌를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용직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구좌는 이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 콘도는 우리 위원님들도 활용하시고 공무원들이 휴가때 사용하고 외빈들이 오실 때 우리가 사용하고 연중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노조상용직된 분들도 할 수 있겠네요. 그안에서.

아직 모자라서 항시 우리가 성수기때는 신청을 받아서 선발을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당선되는 확률이 50%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게 있어서 두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340쪽 하단에 보면 연금지급금에 보조금 여비용 사망조의금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년도의 예산은 없고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게 비목이 이것도 바뀌어지는 바람에 전년도 1억이였습니다. 1억이였는데 과목구조가 바뀌는 바람에 여기는 전년도에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7쪽 하단에 보면 특정업무경비에 지금 대민활동비 6급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사항인가요? 아니면 격려차원인가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지급되는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목이 작년도에 인력운영비에 있다가 금년도에 우리 인사관리로 넘어오는 바람에 전년 대비가 안되어 있고 이거는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336쪽에요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해서 세계인의 날 행사요 도비가 1천만원이였는데 왜 도비가 삭감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비가 800만원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있죠.

그러니까 항상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해서 2천만원 행사였는데 도비가 800으로 삭감되면서 시비가 200만원이 더 추가됐어요.

글쎄 이거는 도비 보조내시는 도 예산편성 과정이나 도 재정운영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매년 조금 차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해 왔는데 도비 깍았다고 시비까지 깍으면 전체규모는 확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에 준하느라고 시비부담이 200만원 더 된것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를 전년도보다 200만원 깍인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확히 아직 모르시죠?

네.

도비에서 삭감이 된 부분을 시비로 채워가지고 굳이 2천만원을 다 줘야된다는 것은 조금 검토해 보셔야 할것 같고요 337쪽에 통일동산관리비에 대해서 통일기원트리제작이 2천만원인데 거기에 왜 전기요금을 60만원을 두달치를 계상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도까지는 아마 기독교연합회인가 보조를 줘서 사업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상당히 올해부터는 우리가 바로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서 하다보니까 시설비로 세우게 되어 있고 보조금으로 세우게 되면 그 안에 요금 얼마 사업계획을 세워서 같이 주면 그만인데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다보니까 과목을 구분해서 넣은겁니다. 시설비에서 공공요금 전기요금을 주기가 안맞으니까 과목을 분리시켜 논겁니다.

글쎄요 사소한거일 수도 있지만 2천만원 범위내에서 해야지 전기요금을 추가로 올린 것은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요금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면 과목 정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시설비에서 전기요금 내고 그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비에서 60만원을 덜 들이라고 하면 절약하겠습니다.

삭감 대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전산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2011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금년도가 42억 8060만 4천원 거기에서 내년도 예산은 8억 7552만 4천원이 증액된 51억 5612만 8천원을 전체적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개략적으로 홍보예산은 저희들 금년도 엑스포관련해서 홍보매체예산을 금년 대비 2억 2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분야에서 신규사업 예산과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등에 6억1천만원을 증액계상을 하였고요 전산분야에서는 신규사업인 제천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용역비 1억 2천만원을 증액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간략 간략 올리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정홍보CD 제작입니다.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성공 경제도시 제천의 이미지에 맞는 제천 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아래 보면 제천홍보 컨텐츠제작비 해서 홍보CF 제작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아래 부분 시정뉴스 유선방송료해서 2400만원 계상했고 중간에 공공운영비는 관내 전광판 운영관련해서 총 182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동영상 전광판광고해서 수도권 및 광역자치단체 권역에 대한 홍보비로 1억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아래 부분에 제천 도전골든벨 운영에서 외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중파방송사들이 HD 고화질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시 방송장비 시스템전환을 위해서 방송장비세트 1억 4530만원을 4종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청내 방송 자동안내 방송시스템 구입 950만원, 또 그아래부분 2003년도에 구입해서 7년이 경과한 대회의실 방송시설 교체구입 2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소회의실 무선마이크 추가구입해서 570만계상을 했습니다. 시정 스팟광고가 되겠습니다. 중간 아래부분에서 시정광고 제작해서 대규모행사 그러니까 벚꽃축제나 음악영화제 그리고 한방축제때 활용할 스팟광고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아래 부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는 TV광고는 금년보다 예산을 8천만원을 감해서 8천만원 계상했고요 라디오광고비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역사 홍보에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1억 4600원 감해서 4억 3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아래 부분에 사무관리비 지하철 제천홍보 사진액자 1800만원, 시정홍보물 디자인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부분 와이드칼라 광고해서 1억 5천, 그리고 슬라이드옥탑광고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옥외광고 2450만원, 영상매체광고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KTX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주요 시정광고에서 일간지 및 주간지에 대한 언론광고비로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주요 시정광고 3천만원, 특집 기획 홍보 2천만원 이것은 중앙지에 가는 특집기사를 홍보할 계획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천시보 제작해서 1248만원 계상했고요 중간 하단부에서 카메라보관함 제작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푸른제천소식지 발간에서 이 부분 총괄해서 지난해와 비슷하게 2억 1428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전용회선 358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파워블로그 초청해서 홍보비로 해서 1천만원 그리고 그 아래부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천만원 각각 1만원해서 2천만원 블로그 초청경비에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정보통신 고도화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두 번째 공공운영비에서 일반전화요금 1억 6744만 6천원, 그아래 휴대폰 전화요금 770만 4천원 그리고 맨아래 위성전화요금 10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전용회선사용료에서 3억 7543만 2천원 이 부분은 행정전화가 되겠습니다. 행정전화 사용료에서 계상을 했고요 전국 단일망 사용료에서 540만원, 그아래 인터넷 사용료에서 3024만원 계상했고요 인터넷 사용료에서 3만 1034만 4천원, 그아래 원격근무 접속용 휴대 무선인터넷 해서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CCTV 공공요금 해서 전체적으로 1억 5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지원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맨위에 노후팩스기 대체 이것은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300만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 기반시설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서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교체 800만원, 그리고 그 아래 CCTV 유지보수해서 2845만 8천만원을 갖다가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는 장비유지보수비 기준해서 8%를 기준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보건지소 및 외청 인터넷 전화설치비 사업비로 50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 통신시설 설치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아래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통합커뮤니케이션시스템 이 부분은 메신저기능하고 자료전송기능, 화상통신기능을 갖다가 복합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IP전화기 구입 이 부분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외청 19개소에 대해서 162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0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L2, L3 스위치 구입해서 3천만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L2, L3라는 스위치 명칭자체가 쉽게 말씀드려서 각 실과 읍면동 네트워크선하고 개인 직원PC간의 연결되는 연결장비가 되겠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윗부분 되겠습다.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점검비용에서 250만원 이 부분은 1년에 1회씩 측정장비에 대해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검사를 받게 되어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 공공운영비에서 사용전검사 측정장비유지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정보보호 홍보물 제작에 800만원 그 아래부분 공공운영비에서 통합정보 보호스템 유지보수로 해서 8097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부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확대 구축해서 1억 8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본청은 사업을 완료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읍면동 사업소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부분 바이러스백신 라이센스 갱신해서 2872만 4천원계상을 했습니다. 그아래 부분 사이버 침해대응 시스템 고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쉽게 말씀드려서 디도스 공격방어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단계사업에 이어서 내년도 2단계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부분 정보보호서버 가상화시스템 구축 저희들이 1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업무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노후서버에 대해서 24대의 노후서버를 갖다가 두개정도의 서버로 통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3개 마을에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청풍 오산과 백운 원월리 그리고 애련리에 대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9개마을에 대해서 도비를 일부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276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내년도에는 신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된데 13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로 2억 482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지역아동센터 IPTV공부방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부방의 TV하고 교육프로그램 PC와 연결하는 사업으로 관내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3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부분 공공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총괄해서 7997만 9천원 여섯 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유지보수 비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서 제천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에서 저희들이 1억 2천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정보화기본법에 근거해서 매 5년마다 각 자치단체별로 해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적용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아래 부분에 일반운영금 기타 보상금에서 트위터 우수홍보자 시상금 200만원, 그리고 그 아래부분 포상금 트위터기자 활동 우수자 시상 300만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수자 시상금은 제천에 홍보를 열심히 한 시민이나 외부인한테 지급하는게 되겠고요 포상금은 우수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시군행정정보시스템과 시군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해서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해서 6626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일괄적으로 전국 행자부지침에서를 일괄적으로 위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새로운 컴퓨터를 갖다가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면 거기에 맞게끔 정품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활용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100%는 아니고 반정도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부분 부서 업무용 노후컴퓨터 교체 및 신규보급입니다. 2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6년도에 구입한 PC에 대한 대체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회계담당자 듀얼모니터 구축해서 3800만원 이거는 각 부서 그리고 읍면동에 민원담당, 회계담당자의 업무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니터를 추가적으로 한개 더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 및 TF팀 수시지원용 노트북 구입 750만원 5대용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2005년도에 구입한 대체본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도면설계 및 소프트웨어 중앙 집중관리용 시스템 도입해서 8천만원 이 부분은 기술직공무원들이 활용하는 캐드라는게 있습니다. 설계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캐드를 갖다가 저희들이 전산장비에 같이 탑재를 해서 자체설계를 할 수 있도록 기술직공무원들이 이렇게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아래 부분 전자문서시스템 백업장비 노후분 해서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2004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했는데 노후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교체해 줘야 되겠다 해서 5800만원 계상했고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장 장비유지비에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부분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2400만원, 그리고 전산교육장 노후컴퓨터교체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전산교육장에 지금 36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2005년도에 구입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모니터까지 교체한게 아니고 본체만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 4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중간부분 시홈페이지 유지보수비해서 931만 9천원 이 부분도 역시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본적인 장비 유지비 기준율에 의해서 8%에서 12%씩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의회회의록시스템 구축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부분 자산취득비에서 홈페이지 백업시스템 라이센스 구입해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덕산면 월악정보화마을 운영지원 300만원 이 부분은 댐기금에서 덕산면 댐기금에서 심의를 해서 덕산면 댐기금심의위원회 운영비 일부를 갖다가 덕산면 월악산정보화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정보센터 3개소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서 571만 2천원 그리고 정보화마을 2개소에 대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807만 3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청풍관광정보화마을 노후컴퓨터 교체에서 13대에 대해서 지난 2003년도 구입분이 되겠습니다. 대체분이 되겠습니다. 1690만원 계상했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해서 2천만원 도비 일부가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2개소에 대해서 활성화사업비로해서 이 부분은 정보화마을 활성차원에서 택배비라던가 박스제작비라던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원을 해 줘서 정보마을을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해서 이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개소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2640만원 계상했고요 그 아래부분 프로그램 관리자 제경비에서 457만 2천원 이 부분은 4대 보험료에 대한 2명에 대한 4대보험료 457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해서 6223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군 공통기반시스템이 2007년도 상반기 장비리스가 시작되어서 내년도 상반기에 장비리스가 종료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만 6223만 1천원 부담하는 현재 장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갖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부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2010년도 금년도 4/4분기에 도입을 해서 내년도 리스료가 되겠습니다. 6675만원 계상했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조사 조사구설정 인부임해서 472만 6천원하고요 그다음에 중간 하단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있습니다. 사업체 기초조사 지원해서 4020만 3천원 계상됐는데 위에 부분은 준비조사인건비가 되겠고 아래부분은 4020만 3천원 본조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통계연보발간 및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부분 그리고 간추린 통계발간 및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부분에서 각각 1500만원씩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자료를 업데이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아래 부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충북의 사회지표개발통계조사는 도비 100% 지원사업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1319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는 경상적 경비로써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홍보전산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근하 홍보전산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전산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7쪽에 보면 상단에 일반운영비 보면 전년도보다 늘어났어요. 한방엑스포도 끝났는데 홍보예산이 증가된데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늘어난건 아니고 저희들이 과목변경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정리차원에서 일부 늘어난거고 주요 시정광고 1억 5천은 지난해 1억 5천하고 동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렇게 증액이 된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쪽에 상단에 보면 파워블로그 초청홍보 보상해서 있는데 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실시해 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빅블로거라고 해서 네이버나 다음까페에서 활동하는 하루에 방문객이 적게는 500명 많게는 1일 방문객이 1만명까지 상회하는 블로거를 빅블로거라고 하는데 이양반들을 활용해서 초청해서 제천의 전반적인 축제나 큰 행사나 시정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알게끔 해서 자신의 블로그에 그 내용을 올림으로써 많은 방문객들을 통해서 제천의 이미지를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0쪽 중간부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통신시설 설치하고 그밑에 자산취득비 부분에 1억 3천이죠?

네.

그 1억 3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와있나요?

이게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개별단위사업이 이렇게 연계되어서 자산취득비로 1억 3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크게 해서 통합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메신저사업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의사소통도 될 수 있고 자료전송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사업하고 5천만원 그리고 크게 나눠서 IPT전화기 구입사업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외청 보건지소하고 외청의 아나로그전화를 활용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기를 IPT전화로 이렇게 전환하는 사업비 4천만원 그리고 L2, L3 스위치 구입해서 전체적으로 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까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과연 이거 하나 하나 장비를 설치하고 시설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와서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지출이 가령 될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계획이 섰는지 싶어서요.

사업계획서 수립한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61페이지도 비슷한 질문인데요 정보보호서버 가상화시스템 구축에 이게 그것도 서류로 그 사업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3쪽이요 중간부분에 보면 제천시 연구용역비에서 제천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용역비에 1억 2천이 들어 가는데 제천은 도농복합도시거든요. 그런데 지역정보화 그 용역비를 1억을 넘게 이렇게 2016년까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도 나와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제가 참고로 좀 부탁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355페이지 시정홍보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관내에 있는 전광판 두개 유지보수비요 올해는 60만원씩 해서 월 720만원 예산이였는데 이게 100만원으로 1200으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백운소재지 뒤편에 있는 국도중간에 있는 전광판 있습니다. 충주 가시다 보면 그 전광판 위치가 이상하게 벼락을 잘 맞습니다. 벼락을 잘 맞다보니까 유지보수비가 금년도 해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는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고 그런데 위치적으로 벼락을 맞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유지보수를 계속 해야 되는데 고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개소는 어디인가 요?

송한 나가다가 있습니다. 주민병원 지나서.

그러면 자꾸 백운쪽에 있는 전광판이 벼락을 많이 맞는다면 차후도 계속 유지보수비용이 증가할텐데 한번 위치변경이나 이런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는데 그 위치가 워낙에 운전자들한테 홍보효과가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상당히 직선거리로 나가고 저쪽에서 들어오면서도 위치가 좋고 해서 위치검토를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해서 내부적으로 의견교환을 해 봤습니다만 그 장소보다 좋은 데는 마땅치 않다는 직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하는 부분에 동영상전광판광고 이것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1억 2천인데 지금 24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갖다가 서울에만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광고 홍보예산비는 다른 매체는 다 삭감을 했는데 대신에 이거는 한군데를 광역자치단체쪽에 한군데는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직원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쪽에다가는 기존대로 하고 한 3개소 정도 또 한 개소는 어디 대전쪽이나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광역시쪽으로 가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제천 도전골든벨 운영 이거는 그때 저희 한방축제할 때 타지인분들을 해서 골든벨 운영하신다고 했거든요. 그 인원을 몇분을 예상하세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2백명으로 했었는데 2백명 가지고는 좀 약하지 않느냐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도 한이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저희는 한 3백정도를 참여시켜서 금년도 한방축제때 제천을 알리는 어떤 그런 작업을.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참가는 제천시민은 할 수 없고요?

제천시민은 제척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358페이지에 온라인 홍보강화 파워블로그 있죠. 초청 홍보하시고 보상까지 했는데 그 부분에 자료를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에 행정정보화 관리 여기에 지금 트위터 우수홍보자 시상이 있는데요 제천홍보를 하신 분들중에서 외지분하고 제천시민해서 지금 시상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시상금이 200만원인데 저희 제천시민 모범시민도 표창장밖에 못받고 있습니다. 이 홍보기준을 어디에 두시려고요?

저희들은 이걸 갖다가 몇 분을 선정해서 시상금을 몇십원씩 주는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방향을 갖다가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제천지역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쪽을 활용해서 많은 분들에게 작은 금액을 갖다가 추천을 통해서 지급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게는 만원, 2만원, 3만원 작은 금액을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트위터 이용하시는 분에게만 한정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트위터 참여하시는 분.

제천에 트위터 하시는 분 몇분인지 아세요.

그 인원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트위터 기자활동 우수자 시상금으로도 3백만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 분들은 저희 관내 공무원들이 트위터 많이 활용하시나요?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27명을 현재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어요. 기자로 활동을 할 용의가 있다고 27명 지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저도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55쪽에 동영상 전광판광고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신 김꽃임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4군데를 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대전 한군데하고 서울 세군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면을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물론 1차적으로는 업체측에서 많은 사업제안이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업체별로 해서 자기네 업체에서 설치해논 전광판의 위치 그리고 도로를 갖다가 주행하는 운전자들한테 보여지는 그 시간 또 아니면 도보를 하는 서울 수도권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런 것을 장점만을 뽑아서 많은 사업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 사업 제안한 업체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놓고 현장을 가서 과연 우리 제천이미지를 갖다가 심어주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눈에 가시권안에 오랫동안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어느 곳인가를 저희들이 현장을 통해서 선별해서 꼭 3개라고 하기보다는 2개일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안세워서. 두군데가 아주 좋다고 싶으면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두군데도 할 수 있고요 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했는데 집중과 선택을 해서 두군데를 해도 서울에 현재 세군데 되어 있는데 지금 대전도 할 계획 갖고 있고 네군데중에서 줄인다고 하면 한 두군데정도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두군데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져봤습니까?

물론 사업자체가 예산에 따라서 사업을 개소수를 확정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도권 3개소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제천에 동영상 광고를 해서 효과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곳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판단되어서 했는데 올해 2010년도 한방바이오엑스포하면서 홍보를 많이 했다 말입니다. 그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그래서 이번 에는 홍보예산을 줄이는 방법중에 하나가 전광판쪽도 과장님도 집중과 선택쪽으로 볼 때 4군데 말고는 두세군데라도 더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홍보쪽도 중요하지만 2010년도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 가지고 했으니 한두군데를 집중 선택해서 잘 할 수 있는 것 또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쪽에서 과장님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잘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56쪽에 와이드칼라 있죠 그것이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 되어있죠?

1억 5천.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비는 1억 5천으로 사업비는 큽니다. 큰데 이중에서 인천공항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이 안들어온 시군이 없습니다. 인천공항에 국제공항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나갔다 들어오실 때 입국장쪽으로 상당히 위치가 좋은 곳입니다. 이곳에 1억 1천만원이 소요됩니다. 1억 5천중에서 그럼 1억 5천에서 4천만원이 남는데 4천만원중에서 2천만원씩을 나누어 가지고 한 2개소 정도 서울 종로나 교대역쪽에 다중집합장소 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다중왕래장소에 저희들이 2천만원정도씩 투입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천공항에 집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은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인천공항에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그런데 2천만원, 2천만원 나눠서 두군데를 하면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비에 따라서 만일에 한군데만 설치를 해놀 경우에는 4천만원을 1개소에 설치를 할 경우에 그 위치에 온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질 수 있고 규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종로나 교대역이나 이런 쪽에는 한 2천만원효과도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2천만원으로 어떤 식으로 할계획이죠?

와이드칼라는 이렇게 설치를 해 놓는 거거든요. 움직이는게 아니고 고정적으로 설치해 놓는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7쪽 마찬가지로 영상매체입니다. 영상매체 광고에 대한 예산이 얼마 2억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사업비가 사실 2억이라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내년에도 물론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도 신경을 쓸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KTX광고를 갖다가 주장을 하냐면 일단은 KTX라는게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을 잇는 경부발전축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위치기 때문에 거기에 제천이라는 어떤 스팟광고가 됐던지 이런 부분을 1일 2만회씩 이상 제천을 홍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업비는 큽니다. 크지만 이렇게 좋은 위치나 매체를 통해서 제천을 홍보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우리가 수용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몇 개소예요? KTX하고 또 다른 곳도 있습니까?

일단 금년에는 KTX쪽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

이것만 하는데 2억 듭니까?

하루에 2만본이 표출이 됩니다.

KTX 하는데 2억 한군데만?

네. 추가적으로 또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오는 전철이 개통이 되어서 이용객수를 한번 판단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서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이용객이 없다면 그 부분도 제척을 시키고 이 부분에 집중을 할 생각이고요 아니면 거기도 이용객들이 많다고 보면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간략하게 위원장인 제가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7페이지 푸른제천소식지 발간 있잖아요. 2010년도에는 3만 5천부를 발행하다가 2011년부터는 2만부를 하신다고 했는데 2011년도부터는 편집을 짜임새있게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요 시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소식지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푸른소식지가 몇쪽이죠?

28쪽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제천시의회를 홍보하는 것은 한쪽밖에 없요.

2쪽입니다.

양면에 2쪽. 우리 시정이나 시의회나 우리 제천시 발전을 위한 홍보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제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셔가지고 홍보가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이나 포상금에 대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트위터에 대한거 꼭 필요한 사업이십니까?

트위터를 갖다가 저희가 이 사업을 금년도에 계획을 하면서 과연 이 사업을 통해서 굳이 내년도에 이걸 갖다가 시작을 해야 되느냐라고 저도 실무자한테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트위터라는 것이 수도권쪽에 광역 자치단체쪽에 큰 도시쪽에 상당히 활발하게 활용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내년에는 이 사업을 갖다가 발을 들여놓기 시작해서 내년에 효과가 좋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에는 이 사업을 좀더 후년에는 확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은 많지 않고요 단지 시작하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요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업무담당하시는 분이 이거를 관리하시려면 민간업체한테 이거를 주지 않고 혼자서 하루종일 전화기를 계속 확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담직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그래서 제천시 전체를 놓고보다도 내년이 첫회니까 개인이 한번 자기가 직원이 전산팀 직원이 한번 해 보겠다 저녁이 됐든 낮이 됐든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는 만큼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산만 성립해 주시면.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홍보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근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의 예산총액은 지난해보다 4644만 2천원이 증액된 4억 7587만 8천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부문에서 176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부문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346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60만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에 1천만원, 기업유치 홍보책자 제작에 2천만원을 계상해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제2산단 현황판 제작 100만원, 그다음에 투자기업 신용평가 사이트가입 수수료 12개월분 360만원이 추가되어서 4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기업유치 관련 박람회 참가비용을 1천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투자유치협의를 위한 국내여비를 2천만원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난해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및 학사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 학사운영에서 일반운영비는 360만원으로 지난해와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관리비나 도시가스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216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금년과 동일하게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천학사 운영에서 인건비를 131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300일 기준해서 계상한 것이 되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1248만원 계상됐고 공공운영비로 856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1130만원이 감액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외부강사 초청특강 강사료가 2회에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학사식당 위탁료가 2억 563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급식단가 3500원 곱하기 2식을 계산해서 102명이 360일 급식하는데 80%만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안경비 용역료는 12월분 132만원이 계상이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는 학사 노후CCTV 방범시스템 교체입니다. 이것이 2005년도에 9개를 설치했는데 현재 노후가 되어서 화면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으로 회선하고 교체하는 비용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보일러 교체로써 서울사무소 1개, 학사에 2개 그렇게 해서 3개를 바꾸는 걸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학생용 의자가 20개 정도로 봐서 340만원 계상됐고 디지털카메라 한대에 50만원, LCD TV 구입 이거는 휴게공간 확충을 대비해서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646만 9천원으로 금년보다 318만 2천원이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하는 세부 기본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 예산안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함영득 투자유치담당관님 2011년도 예산안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7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중에 177페이지 보니까 서울사무소 및 학사운영에 대해서 노후된 보일러도 교체하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고 충북시군과 같이 함께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증액이 됐네요. 3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어느 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울사무소하고 학사운영에 대해서 그거를 시군 다른 지자체에도 다른 시군이 함께 운영하는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천도 다른 도나 다른 시군하고 함께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서울사무소를 함께 운영하는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것도 당장 여기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도에서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시군이 한꺼번에 하는 방안도 긍정적인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나 타시군하고 그건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여기 증액이 된 부분 한 3천만원 정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증액이 된 부분이 오히려 증액보다는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에 투자유치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홍보물 제작 1천만원, 홍보책자 2천만원해서 지금 3천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기존에 만들던 그 홍보물하고 변함이 없는건가요?

금년에도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고요 2산단 분양에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격적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홍보물은 우편으로 보내지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직접 방문할 때에도 가져가서 홍보를 하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다던지 이럴 때는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함영득 투자유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