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안보고의건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건설방재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농업축산과)

건설방재과장 박문종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방재과 내년도 총 예산액은 459억205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87억 6657만 3천원, 광특이 15억 4500만원이 되겠으며 도비가 26억 7399만 8천원, 시비가 329억 364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5억 1031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경비는 보고를 생략을 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에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이 완료되고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보상이 안 된 토지에 대한 보상비가되겠습니다. 5억을 계상했습니다. 원뜰-시청간 도로개설사업에 2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당-운남간 도로개설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238쪽입니다. 탄지-상노간 도로에 8억을 계상했습니다. 구학-배론 도로에 10억, 자양영당 진입도로에 6억 2천, 한수면 산촌생태마을 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방학-옥전간 도로에 5억, 사리골에서 고지골간 도로개설에 5억, 군도8호선인 입석-용석간위험도로개량사업비에 1억 5천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운학도로에 1억, 금성 석동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8억, 신륵사 진입도로에 5억을 계상을 해서 보상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명암도로에 1억 계상해서 내년도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백운-도곡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8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인데 신현 봉화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15호선 애련서 진소간 도로개설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실시설계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모래살포기 교체 구입하고 노후 제설기 교체 구입은 시에서 자체 사용하는걸로 4700만원과 1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제설기 교체를 3대하는데 2730만원, 모래살포기 구입하는데 3대에 2730만원,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하는데 20개에 7400만원 이 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유지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 불량도로 및 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내일원 도로 유지비로 6억, 읍면지역 도로 유지비로 6억,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로 5억, 교량 유지관리비로 2억, 도로부속물 정비사업비에 2억, 중앙분리대 및 조경수목 관리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백운 덕동 군도 12호선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및 배수개선사업비로 2억, 백운 애련 도로 군도15호선이 되겠습니다. 2억, 군도 25호선 구 박달재길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선 및 배수정비사업에 1억 5천, 군도 27호선 구 다리재길 도로개선 및 배수정비사업에 2억 5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은 보조사업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가 송학면 시곡리에서 입석리간 약 1km 구간에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억에 시비 7억해서 14억을 계상했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봉양 구곡교 철거 공사비에 1억 5천천을 계상했습니다. 구곡교를 재가설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못하고 금회예산을 세워 가지고 철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도1호선 송한 오미도로에 아스콘덧씌기 공사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대랑골 중골 교차로 정비공사에 1억, 화산동 일원에 노후경계석 교체사업비로 3억, 남천동 일원에 경계석 정비사업비로 1억, 제일고 주변 방음벽 정비공사로 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존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87년도에 시공되다 보니까 노후돼서 성능이 저하돼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명동 숲안마을 방음벽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신설지역인데 바로 도로에 접해가지고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이 생겨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금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제천산업고 구 광산공고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학면 지만교 노후교량 정비공사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교량 정밀점검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돼서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일원 교차로 및 가각부 정비공사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인데 1억 7천을 계상을 했는데 사업위치는 영천동교차로 남부교회옆에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지로 선정했고 고암동 홍인아파트앞에 교차로 두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인데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신백어린이집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선고, 소화, 법화, 부강유치원, 리라유치원, 제천유치원 7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인데 고명동 뱀골마을 입구에 급커브지점을 개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억 2천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 및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공사는 완료후에 보상이 안된 토지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장락사-서무니간 도로개설에 3억, 강제동 고지골 도로개설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246쪽입니다. 내토중학교 도로에 7500만원, 청전 새터도로에 5천만원, 신월고추시장 도로개설에 4억, 송학 입석 중앙교회앞 도로개설에 3억 5천, 교동 죽하마을 도로개설에 5억, 송학 도화2리 신담 도로개설에 4억, 장락초교뒤 소로 2-265호선 도로개설에 1억 5천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신월동 잣나무골 소로 2-151호선 진입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3억을 계상해서 보상만 시행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린코아루아파트 앞에서 청구아파트간 전년도에 설계를 완료를 해서 내년도에는 보상만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신월3통 상진도로가 되겠습니다. 4억원의 예산을 계상하는데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영천동 관문 5길 소로 3-206호선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을 계상을 했는데 전년도에 기본계획 설계실시설계는 완료돼서 내년도에는 보상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에서 장락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전체 사업비가 3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7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강제동 소로 1-9호선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5천을 계상했는데 보상 및 공사를 하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교동 두진아파트뒤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3억을 계상을 했는데 실시설계를 하고 보상만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산곡동 느티정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2억을 계상을 했는데 보상도 하면서 공사까지 발주를 해서 사업을 준공하는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소동 신당개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을 계상했는데 총 사업비가 8억 정도가 소요 됩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락주공 2단지앞 소로 3-413호선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공사와 보상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롯데캐슬아파트옆 소로 2-434호선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을 계상을 했는데 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금용아파트앞 도로개설사업입니다. 3억을 계상을 했는데 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덕산 성내리 소로 2-7호선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천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와 보상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송학 입석1리 소로 1-2호선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을 계상했습니다. 덕산 성내리 2-6호선 도로개설사업비에 2천만원 정정을 하겠습니다. 송학 입석1리도 여기도 2억이 아니고 2천만원입니다. 덕산 성내리에 2천만원입니다. 신월 동산말에 3천만원, 제천상고옆 도로개설에 1천만원은 예산이 넉넉치못해서 내년도에실시설계비만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만 시행하는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에 8천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비에 1억 8천, 1차코아루아파트에서 힐스테이트간, 1차 코아루에서 시청간, 조차장입구에서 한반도주유소간, 홍인아파트 사거리에서 롯데캐슬아파트 입구간, 의림웨딩홀 옆 도로, 온누리약국에서 신백 덕일 2차간, 고래아파트 주변, 우리콩순두부에서 정원갈비간, 상고 입구에서 신백 덕일간, 동현교차로에서 고추시장간은 이건 내년도에 신규로 가로등 신설하는 사업 개소가 되겠습니다.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에너지 절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기존에 되어 있는 황색 나트륨등을 CDM등 메탈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민원발생지역 가로등 설치사업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하도 개선사업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8억 693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대상지가 원소천이 되겠습니다. 하천내에 퇴적되어 있는 퇴적 준설작업과 호안정비 등으로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해소사업비 성격으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소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을 보조사업으로 6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미당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85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3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 8582만 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봉양천과 수산면 굴수실천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5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백 배수펌프장 시설보강사업비로 3억 5220 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스크린설치비가 3억, 비상발전기 설치가 5천만원, 부대비가 220만 5천원 해서 3억 352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8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평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5억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리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29억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4억 9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1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장평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인데 지하차도를 신설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812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기예금을 4억을 들어놓고 보통예금으로 8126만 3천원이 통장에 적립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으로 98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2008년도 3월달에 폐지 되었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남아있는건 그 법에 적용을 받을 때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건축중이면서 준공이 안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게 체납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985만 2천원을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714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5억 11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721쪽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이 내년도에 8억을 가지고 사업을 발주하면서 이 사업 자체에 절대공기가 15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발주한다고 하더라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후년도로 이월되는걸로 해서 명시이월사업조서로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5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제천시 재난관리운용기금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피해를 신속한 복구 및 안전시설물의 설치로 인명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에 목표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재난관리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년도에 기금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재해지구 및 재해안전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경고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계획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가 16억 246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5억 9830만원 지출이 3억 767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말에 18억 4627만 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운영계획으로 2001년도 총수입은 22억2297만 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이 4억 4530만원, 보조금이 1억 5백만원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 회수가 16억2467만 6천원,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이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마찬가지로 22억 229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에 34억 7670만원, 예치금으로 나머지는 18억 462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5쪽에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수입이 4800만원 이건 금고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억 4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억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치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을 말하는게 되겠습니다. 16억 246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합계 22억 229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긴급재난재해시설 정비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발생됐을 때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전주유소옆 재해정비사업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전주유소는 의림지에서 도화마을로 넘어가는 데하고 롯데캐슬옆에 배수불량으로 민원이발생해서 민원해소, 백운 평동 배수구 정비사업 3개소에 대해서 2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쪽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금고예치금으로 해서 18억 462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세히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고 의문나는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2쪽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이 모래살포기 교체라든가 차량있지 않습니까? 구입비로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차량이 다 노후된건가요.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됨으로써 노후돼서 성능발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한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15톤 차량이 한대 있고 모래살포기 구입 한대 있고 55톤짜리 읍면동으로 가는 차가 3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년 주기로 내구연수해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이게 차량부착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해져있는 내구연한은 없고 사용빈도수가 많아지면서 빨리 노후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정기적으로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제천이 적정하게 차가 대수가 됩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게 3대고 덤프트럭 6대를 임대계약이 완료돼서 제설장비가 부착이된 상태로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제천이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제설작업이 안 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특히나 제천이 눈이 많이 오죠. 타지역보다.

그렇습니다.

노후차량이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계속 사용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천단속차량으로 올라온게 있는데 신규차량이죠. 노후차량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거외에도 과적차량단속이 있죠.

과적차량이 한대 있고 도로기동반 보수용으로 쓰는 차량이 한대있습니다.

시에 몇 개월 출입을 하면서 보니까 각 과별로 관 차량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사용빈도가 많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걸 많이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지 특히나 지금 노점상단속차량도 있죠.

있습니다.

노점상단속차량은 매일 사용하는 것 같고 과적차량은 많이 사용을 안하는데 것 같은데 항상 서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노점상단속차량나 기동반에 비해서는 사용횟수는 많지 않습니다.

244쪽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하고 제천산업고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제천산업고앞에는 예전에도 공사를 많이 했죠. 사고다발지역으로.

예. 그렇습니다. 바로 국도해서 접해서 내리막길이 형성되고 있어서 5천만원 예산은 국도하고 접하는 도로접속부만 개량하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학교기 때문에.

노선이 변경되는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 이용하면서 불편한거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에서 영천교차로 하고 고암 홍인아파트 교차로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사업하는거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실시설계는 안 되어있고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도에 실시설계하면서 세부적인 개선방안은 나오겠습니다. 예산만 성립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부설계가 나오면 내년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5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에노후기상관측정비사업에서 몇 년도에 설치를 하셨나요.

2004년도에 설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노후됐습니까?

저희들 별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인데 노후되어 가지고 기능이 상당히 저하돼서 이번에 교체하는걸로 사업을 예산을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53페이지 시민안전체험관 견학버스 임차료인데 대상은 누가 가죠. 6번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대상이 유치원생, 어린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실시하고 안전점검의 날 행사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매월 4일날유관기관 경찰서, 소방서, 시청 시행하는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제일고 주변방음벽 정비공사를 87년에 시공돼서 노후상태라 교체하신다구요.

예.

여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은 제기됐습니까?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민원이 정식으로 접수가 되기 시작한거는 소음이 과다하게 발생이 됨으로써 학생들에 수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소음 측정을 해봤습니다. 학교측에서도 자체적으로 소음 측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줬는데 관련 규정을 보면 소음진동관리법에 보면 도로변지역에 학교 소음은 68데시벨 이하로 되어 있고 학교보전법에 대해서는 교사내에서 소음은 55데시벨 이하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측정을 해본 결과 교실문을 개방했을 때 53데시벨에서 73데시벨이 나왔고 교실문을 닫았을 때 47에서 63이 나왔고 야간에는 52에서 84데시벨이 측정이 돼서 그걸 근거로 내년도에 교체하는걸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소음 진단결과와 민원접수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56쪽에 지역자율방재단원이400명인가요.

400명 정도됩니다.

이 분들한테 보험은 어떤 식으로 가입이 되는건지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시 자체적으로 보험 가입해준건 없고 자율방재단에서 단원으로 가입하면 자체적으로 들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은 소멸성인가요.

그렇습니다.

400명에 대해서 다른 직능단체도 보험을 가입해줍니다. 안전사고대책으로. 그랬을 때 혹시나 겹치는 부분이 있는가 중복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해 주셔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혜택은 한번만 받는 것 같아 요. 혹시나 중복이 되면 이중예산이 지출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걸 정확히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사업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255페이지 해병전우회 수난구조장비 지원 고무보트외 16종은 신규사업으로 예전에 안하던 사업입니까?

이 사업도 98년도에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을 해줬는데 마찬가지로 노후돼서 교체하는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45쪽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설명할 때 세부적으로 무슨 지역이.

이거는 단양 나가다 보면 고명리 뱀골 있지 않습니까? 탄약창하고 경계 커브지점 그러니까 천주교공원묘원에서 S자식으로 뱀골로 진입하는데 S자 도로에 대한 선형개량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42쪽 도로유지 정비사업에인도 및 자전거도로에 55개 사업인데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그 위에 시내 일원도로 유지비로 6억하고 읍면지역에 6억,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5억은 저희들이 민원이 수시로 발생되거든요. 민원이 발생되고 난후 뒤에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연초에 이 3건에 대해서는 개소당 단가를 산정해서 단가 계약을 체결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먼저 해놓고 어떤 사안이 발생을 때는 즉시 즉시 보수하고 후에 정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44쪽에 시내일원 교차로 및 가각부 정비공사 가각부 모서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은 대상지가 가 딱 정해져 있는건 아니고 올해도 2-3개소 정도 사업을 해봤는데 사업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내년도에 5억을 계상을 했는데 어떤 지역이 해당이 되느냐 하면 의림대로를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린다면 중파 들어가는 본 도로에서 중파쪽으로 들어간다든가 동문시장으로 들어간다든가 역전시장으로 들어가는 부위가 당초 도시계획선대로 시행하다보니까 각이 져가지고 가각부가 차만 한대 서있고 하면 우회전이 불가능한 지역 교통량이 많으면서도 차가 한대 정차하고 있으면 우회전이 안 되는 지역가각이 너무 예리하게 시공이 되어 가지고 통행하는데 불편을 주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가각부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리 어느 곳인지 사업할 장소는 지정된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주민들과 시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예산에 맞춰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입니다. 2011년도 건축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총 건축디자인과 예산액 17억 8425만 8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주택 및 건축관리에 사무관리비로1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업무 대행수수료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750만원을 했습니다. 주택관리로서 사무관리비에 13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공동전기요금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임대주택 및 융자금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37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262쪽입니다. 도시환경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문화의 거리 분수대 청소인부임으로 47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의 거리 분수시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에 2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에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으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옥외광고물관리위원수당 등을 포함해서 1265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유지비로 3958만원 계상했습니다. 26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행정현수막게시대 설치 2천만원, 행정광고물 신규 설치 및 교체로 1800만원, 게시대 상단 시정구호 정비 2400만원, 노후시민게시대 교체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디자인사업에 일반운영비로 3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공공디자인 홍보물 제작 5백만원, 공공디자인 관련 심의수당 1680만원, 공공디자인사업 관련 자료 제작 2백만원, 디자인심의 인증표찰 제작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공공디자인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2백만원, 시민제안사업 시상금 1천만원, 공공디자인아카데미 운영 2500만원, 공공디자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색채심화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2천만원, 시민제안 및 디자인사업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변 디자인 정비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디자인센터 운영비로 455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4쪽입니다. 디자인센터 운영 사무인부임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52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디자인센터 무인경비용역료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32만원 계상했습니다.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으로 예산서상에는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추가로 수정예산이 제출됐습니다. 1억 5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20세대였는데 132세대로 국비지원사업이 상향조정되면 시비부담액 20%에 대한 1억 5840만원을 수정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으로 1억 9856만원,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둘기아파트 임대보증금으로 반환금에 대한 보고로 2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4쪽에 보면 맨밑에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이 있죠. 금성 사곡리에 설치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까?

마을광장을 만들어 서 주민들 단합행사라든가 각종 모임행사때 광장으로 활용하고 거기에 체육시설이라든가 기타 쉼터, 정자라든가 이런 사업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가 그렇게 넓은 데가 공터가 있습니까?

마을에서 부지를 제공하는거고 저희들은 시설비만 투자하는게되겠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얼마 정도됩니까?

총 1181㎡가 되겠습니다.

300평 정도에 되는건가요.

예.

아직까지 설계라든가 이런건 안나온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도비 지원사업이었는데 도에서 지원사업중단에 따라서 전액 시비로 하는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비에서 보조금 받아도 총 사업비 2억 정도로 계상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263쪽에 여비중에 국내여비 공공디자인 선진지 벤치마킹이 있는데 기존에도 계속 해왔던건가요.

그렇습니다. 공공디자인이라는게 독자적으로 저희들이 고안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사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시민제안 및 디자인사업 어떻게 순수 시비로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계속해왔던 사업이죠.

계속사업입니다.

효과는 어땠나요.

전반적으로 디자인사업 자체가 저희 과에서 총괄하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미처 신경쓰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하는 경우가 있고 전체적인 종합계획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시행되는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264쪽에 디자인센터 운영 사무인부임해서 나왔는데 전에는 어떻게 됐었나요.

전에는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사업에 인건비로 활용했었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로해서 일부만 충당하는걸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265쪽에 비둘기아파트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비둘기아파트하고 상가가 있는데 아파트에 대해서 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임대계약이 만료돼서 나가면 보증금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3쪽에 동영상전광판이 어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도서관 옥상에있는건 시에서 운영하고 제고 입구에는 다른 데 위탁해서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앞에 여성도서관 있는거 말씀하시는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건가요.

예. 시에서 운영하는데 실제 광고수입이라든가 기타 전반적인 운영은 디자인심의위원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이번에 레이저프린터랑 팩스, 문서세단기, 전자복사기, 디지털카메라, 스캐너가 한꺼번에 노후돼서 일괄교체되는 사유가 있으십니까?

내구연한때문에 그렇지만 빈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디자인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디자인센터에서 일부 저희들이 빌려줘가지고 사용해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수요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디자인센터에도 캐비넷, 문서세단기를 구입한다고 자산취득비에 올라와있는데 일괄 노후됐다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지만 노후 교체 구입년도가 똑같았는지 그걸 질의를 드렸습니다.

디자인센터는 신규고 저희과는 노후로 하는데 용량이라든가 새로운 디자인에 필요한 장비가 새로 좋은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과거에 쓰던 장비로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새로 교체할려고 올렸습니다.

잘 알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근덕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는 지난해 당초 예산 대비 20% 증가된186억 52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로 시책업무추진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외 5건에 대해서 1억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학교주변 등하교길 교통지도 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운수종사자 지원에 대한 여비 3백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22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오지주민 교통불편보상금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벽지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인부임 449만 9천원, 운수업계 보조금에 따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6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4백만원, 민간위탁금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환승제 운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3억 6백만원, 시설비 시내버스환승센터 구축 토지 매입비 5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오지노선 공영버스 지원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5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시브랜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3억 7600을 계상했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냉낭반용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른 사업비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노선 표시안내기 설치사업비 1억 67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도입 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저상버스 도입 보조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시브랜화사업비에 따른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브랜드택시 사업비 도비 보조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비 8억 69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비 840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비 3천만원를 계상했습니다. 운송사업관리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114억6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심환경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차선도색비로 시설비 1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교통학습체험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2520만원, 민간위탁금 5344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차량등록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15건에 대해서 28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무보험 및 무단방치차량 관리 피해자 조사비 3백만원, 수사참고인 비용 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무단방치차량 견인료 150만원, 자산취득비 2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따른 부서운영비 2042만 4천원, 국내여비 364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701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0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6억 8507만 6천원을 계상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6억 231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당초 예산 대비 4% 증액된 33억 87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및 교통시설물 관리로 4억 1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비로 8624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39만 9천원, 706페이지 일반운영비 636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4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63만 2천원, 민간위탁금 6108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454만 9천원, 일반운영비로 126만 8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비 총 4억 69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비 5006만 1천원, 일반운영비 1억 5445만 2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설치에 따른 토지 매입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1억 717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6쪽에 보면 운수종사자 해외체험단 인솔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교통과에서 주관해서 운수업에종사하시는 분하고 선진지 연수갔다 오신 경험이 있습니까?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선진지견학을 실시했습니다.

선진지가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일본하고 싱가폴쪽을 다녀왔습니다.

2005년도까지 가셨구요.

예.

제가 알기로는 운수업에 종사되는 대표로 계시는 분이 거의 안바꼈다고 바뀐데가 있습니까?

한 두 군데 빼고는 거의.

기존이죠. 운수종사자들이 가장 많이 가는데가 일본 MK택시서비스라든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몇 번을 다녀오셨겠죠.

MK쪽을 꼭 한번 들러서.

너무 중복되는 선진지견학이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국내에도 저희들이 봤을 때 운수종사자선진지 볼 수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꼭 국외연수를 체험을 해야 되는지.

해외체험하고 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건 국내보다는 일본MK택시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모범적인 회사다보니까 오신 분이 호응도가 높고 모범적인.

다녀오신 분들이 대표이사분들이 가는거 아닙니까?

대표이사가 아니고 종사원들이 갑니다.

예전에 많이 중복됐던것 같은데 2005년도까지 갔습니까?

20001년도부터 5년도까지 갔다온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갔다온 내역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인원이 20명 이내로 갔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체험한건 아닙니다.

268쪽을 보면 냉난방형 버스승강장 설치가 있는데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기존에 설치에 되어 있는곳은 3개 있고 건축디자인과에서 금년도에 백운하고 송학이 설치중에 있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최소 읍면 단위 한개소씩 설치할려는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설치가 안된 지역을 선정해서 하고자 합니다.

하게하면 면단위 주로 농어촌쪽에 설치하는건가요.

소재지를 위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군데 설치되어 있는 데가 냉난방이 되어 있나요.

봉양하고 금성시내 시민회관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활용도가 어떤가요.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다보니까 상당히 호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사업이 있는데 승강장은 내년도에 두 군데 더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소는 정해졌나요.

두군데가 아니고 20군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20군데는 정비 아닌가요.

저희가 장소는 미리 선정해놓는건 아니고 사업이 확정되는 읍면동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그 순위에 의해서 승강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건 승강장 설치할 때 물론 조사지도 중요하겠지만 승강장 조형물 세우는거 그걸 유념해서 설계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로 저도 한번 부딪혀 본적이 있는데 기업은행앞에 보면 버스강승강장 있는데 길 건너서 굉장히 인도에 위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전거 타고가다 부딪힌적이 있습니다. 키 크신 분들한테는 높여도 괜찮은데 지붕을 낮게해서 보행하면서도 부딪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주변하고 조화가 되도록 설치하겠습니다.

안전사고가 안나도록 정비사업을 할 때 세심하게 과장님께서 보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66쪽에 연구개발비를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같은 것은 이미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이런 기본계획이법적으로 5년 단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 수립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합니다.

운수종사자 해외선진교통문화체험 다시 부활되었는데 제가 당사자 기사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적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당신도 갔다 와서 느끼는 점이 굉장히 많았는 데 오히려 갔다 와서 그렇게 당신이 하니까 안갔다온 젊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보처럼 생각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분 생계가 달려있다 보니까 일본에 갔을 때 3박 4일 가면 수입에 문제가 있더라 애로사항을 얘기하던데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배려가 있어야될걸로 생각합니다. 그냥 자기가 손실을 보면서까지 갈 수는 없으면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손실이 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제천이 굉장히 난폭운전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교육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이 모든 것을 희생을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택시회사와 잘조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67쪽에 시설비에 시내버스환승센터 구축 토지 매입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가 시내에서 마을까지 바로 바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 기착지점인 환승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은 읍면지역에 3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고 환승센터가 설치되면 간선하고 지선체계로 운행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내하고 시내하고 시내버스가 수시로 운행되고 환승센터하고 마을 마을로 지금 보다는 더많이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게 환승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는 시민들에게 편리한것일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인구가 많지않은 제천에서도 가능한가 그렇게 필요한가 가능한가가 아니라 필요한가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정말 필요한것인데 버스를 타는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 제천에서 계속 이런 환승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 가면서 지금 필요한 시기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우리가 환승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시내에 계신 시민들 보다는 농촌지역주민들을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에서는 시내버스가 적게는 3번 많게는 대여섯 정도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시내버스를 증회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환승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9쪽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제출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서하고요.

유가보조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차선 도색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휘도를 그 정도로 놓고 하실건지 아니면 높이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저희 제천시에서는 설계를 할 때 휘도를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내용으로 계속 설계해왔기 때문에 그걸 더 휘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어 더 드는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휘도를 높여서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브랜드 택시사업이 있습니다. 브랜드 택시사업 지원이 3억 240억이네요.

그렇습니다.

268쪽에 택시브랜드화사업 보조되는 6300만원하고 성격이 중복되는 사업이아닌가요.

같은 사업인데 도에서 하고자 하는 브랜드사업이 늦게 추진이 되고 얼마전에 책정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한겁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브랜드사업이 해마다 지원을 하는데 개인이 220대, 법인이 156대로 지원이되는데 브랜드화사업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까지 확대를 할겁니까?

내년도에 하면 저희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706대에 대해서 전체 100% 브랜드화 됩니다.

전체 브랜드화하면 브랜드화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친절도나 서비스 측면에서 브랜드화 시키는 건 특화를 시켜줘야 더 되기 위해서 기준이 마련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받고 되는게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당초에는 작년도에 브랜드사업을 추진할 때 전체 대수에 70% 정도만 브랜드화하자는 취지로 출범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브랜드화 되지 못한 다른 택시기사의 반발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달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가는걸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보면 사회 각 여러 분야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하다보면 뭐가 좋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가고 지원이 되고 계속 그렇게 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전체가 그렇게 가다보면 유명무실해지고 똑같아지는 현실이 있어서 서비스나 모든 이런 면에서 잘 검토를 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잘 추진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택시에서 청풍호콜이라고 해서 브랜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내부규정을 강화를 시켜가지고 시민들한테 민원이 생겼다든가 불편을 초래한 기사들한테는 제약을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단서를 강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입니다. 농업축산과 2011년도 본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예산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농업축산과 2011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207억8246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5억 8680만 1천원이 감소도 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대규모 국도비지원사업 미반영으로 전체 예산은 감소하였으나 일반 농업지원사업비는 증액된 상태입니다. 예산 편성 재원별로는 국비가 36억 1천, 광특이 6300, 기금이 14억 600, 분권교부금이 1억2700, 도비가 15억 5200, 시비가 139억 8210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업정책추진예산은 17억 1919만 6천원으로 일반운영비 3896만원, 사무관리비 2746만원, 공공운영비 4백만원, 행사운영비 1750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27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학생 농번기 봉사활동에 4백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캠핑카체험 농촌관광마을 조성에 4억, 읍면지역 특화 브랜드농업 육성에 4억 2천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지원예산은 1억 24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에 160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76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과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은 국비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전자상거래 활성화지원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교부금 및 도비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지원사업과 농업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농업기술정보지 보급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은 기금 내시로 계상되었고 우수농촌 특산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산사업 추진예산은 101억 2703만 3천원으로 수리시설 유지비에 6300만 4천원, 친환경농업 육성 민간인에 대한 행사에 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민간자본보조 19억 2241만원은 밭작물 비료 지원과 친환경 유기인증단지 활성화 지원, 친환경단지 지역특화브랜드 육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비는 13억 4600만원으로 벼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과 고품질벼 생산농가 장려금 지원, 벼 병충해 예방지원과 벼 육묘상토 지원, 농작물 보호 목책기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영농기술 및 농기계 지원사업비는 5억 57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사관리 지원사업비는 7710만원으로 재료비2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770만원, 민간인재해보상금에 3백만원, 척박지 농촌경관 밀원작물 재배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 3072만원은 한수면덕곡리 친환경 농기계 구입 지원과 신백, 두학동 유기질 비료 구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행정비는 국도비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281페이지 토양계량제 보조사업은 국도비 내시로 계상되었고 쌀소득보존 직불제사업비는순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관리는 순 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지원과 벼 병해충 방제 지원, 유기농농업 전문기술지 보급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친환경농업 우렁이종패 지원사업비는 도비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283페이지 친환경 무농약 재배농가 육성과 친환경 녹색농업단지 육성사업비도 도비 내시로계상되었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국비 내시로 계상되었고 녹비작물 종묘대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284페이지 벼 재배농가 우량종자 지원과 쌀 전업농 신기술 농업 전문지 보급 예산은 도비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밭작물 브랜드 육성지원사업은 기금 및 도비 내시로 아름다운 농촌들녁 조성사업은 도비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285페이지 농업 필수영농자재 지원과 영농기계화장비 공급사업도 도비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예산은 51억 3690만 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지원으로 6억 8200만원은 소규모 농산물 유통저장시설, 농산물 선별집하장, 우수농산물 유통시설 신설 개보수 지원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 촉진은 3억 5129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7104만원 계상되었고 다음 페이지 여비, 재료비, 농특산물 홍보간판 교체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7억 7029만 3천원으로 위원회 참석수당과 친환경 지역농산물 급식지원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과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 수출신선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교부금 및 도비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정부 양곡관리 및 사무관리비, 정부양곡관리 추진여비는 순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명품농산물 TV홈쇼핑 홍보지원과 우수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운영, 농식품 전통식품 유통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과수산업 지원에 순 시비예산은 4억 3231만 4천원으로 재료비 및 민간자본보조로 사과, 복숭아 봉지 및 은박필름 지원과 선과비 지원 사업비를 계상되었습니다. 원예특작사업 지원 순 시비예산은 8억 3880만원으로 내재형 시설재소 생산지원과 고추농가필름 지원, 수박 재배농가 필름지원, 엽연초 재배농가 영농자재비 및 건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원예 생산시설지원 7천만원은 도비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과수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과 RPC벼 매입자금 이자보전비, 벼 수탁판매사업 보관료 지원비, 인삼 농기계 지원사업비와 인삼 계량 미생물제 지원사업비는 도비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과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은 기금 및 도비 내시도 계상되었습니다. FTA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사업비는 순 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92페이지 과실 장기 저장재 지원사업은 도비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예산은 32억 591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방역관리사업비는 1억 1290만원으로 사무관리비에 1210만원, 공공운영비에 1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 공중방역 수의사 방역활동비에 180만원, 가축방역재료비에 4550만원, 민간위탁금에 3천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비에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유통지원사업비는 1368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868만원, 축산물 소비 촉진행사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축산기반 지원사업비는 2억 1500만원으로 돼지 품질 개량 종돈 구입비 지원과 대가축 자동먹거리 설치 지원, 양봉 다단계상 지원 및 녹욕 냉공진공건조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 인공수정료 지원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경영체 육성을 위해 친환경 축산물 직거래행사에 3백만원, 축산단체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에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 급식비는 기금 및 도비 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은 국비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기금 및 도비 내시로, 공동방제단 재료비는 기금 내시로 소 브루셀라채혈비는 국비 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 닭 전염성 F낭병 예방백신 지원과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유우군 능력검정 개량사업, 돼지 액상정액 공급사업, 낙동헬퍼 지원사업, 가생균제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297페이지 양봉 화분사료 공급과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사업, 축산분뇨 처리 스키드로다 보급사업도 도비 내시도 계상되었습니다. 쇠고기이력제사업은 기금 및 도비 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친환경 무항생제 사육 보급사업과 친환경 축산 신기술 정보지 보급사업, 청정축산지역 소독약품 구입비는 도비 내시로 계상되었고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지원사업비는 국비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299페이지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로 계상되었고 사료작물 종자 볏짚처리 비닐대 지원사업은 순 기금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사료작물 재배단지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로 계상되었고 사일리지 제조기는 기금 및 도비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300페이지 되겠습니다. 액비살포기 지원은 국비로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사업과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시비 지원사업으로 축산분뇨 관리지원에 4억1200만원, 한우브랜드 기반육성사업에 7억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청풍명월 일류브랜드 육성과 소규모 번식 농암소 개량지원, 가축시장 현대화사업, 가축재해보험, 농장 출입 자동소독기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302페이지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방제사업과 TMR사료 포장재지원, TMR사료 공장시설현대화사업, 친환경축산 기반조성사업도 도비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303페이지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도 도비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수산자원관리예산은 4억 697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치어 매입방류사업은 도비 내시로 계상되었고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은 광특예산과 도비 내시로 계상되었고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우수공동체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로 외래 유해어종 구제사업은 도비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순 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05페이지 내수면어업 육성지원사업에 3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과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도비 및 국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축산과 행정운영경비는 7369만 6천원으로 인력운영비에 880만 6천원, 기본경비에 64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1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근거는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사업개요는 농업인 소득향상과 농업인 경쟁력을 하기 위하여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년도말 현재액은 37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조성계획 수입은 1억원 이자수입이 발생되어 2011년도말 현재액은 38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38억 1500만원이고 지출계획도 38억 15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수입계획은 금고예치금 이자 1억원을 계획하고 금고예치금 회수금 37억 1500만원으로 수입 합계는 38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지출계획은 38억 1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농업축산과 본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캠핑카체험 농촌관광마을 조성이요.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거죠.

이거는 시비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곳에 캠핑카만 들어오는데이게 잡힌건가요.

우리가 농촌지역에 체험을 하고자 하면 거기에 대한 도시에서 오기 때문에 차량이라든가 이런걸 주차하는 시설도 마을에 없는 상태고 도회지 사람들이 문화수준이 높고 수준이 높다보니까 농촌에 숙박을 하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캠핑카로 체험오는 수를 예측을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료를 저희 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설치목적을 보니까 농업의 소득수준 향상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최경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캠핑카체험이 작년도 계획안에 보면 8개소를 설치하는데 48억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8억을 8개소로 나누면 얼마가 돼죠.

1개소에 6억 정도를 계상을 한겁니다.

지금 1개소에 2억을 잡아가지고 2개소 마을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려고 하는거죠.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까?

현재 캠핑카같은 차가 들어오게 되면 전기시설이라든가 오폐수시설 이런걸 같이 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마을주차장하고는 약간 틀린 면은 있습니다.

상수도시설하고 전기시설도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거기에 급수시설도 들어가야 됩니다.

과장님 캠핑카 혹시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캠핑카 제천에 시골쪽으로 다니고 여름에 놀러가고 그랬을 때 여가선용을 위해서 다니면서 그 안에 하다못해 별의 별것을 다 사가지고 다니거든요. 캠핑카 체험 농촌관광마을 조성사업을 하는데 한 개소에 2억씩 들여가지고 어떠한 시설로할지는 모르는데 처음에는 48억해 가지고 한개소에 6억씩 잡았으면 거창하게 하는구나 했는데 사업을 잡아가지고 2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차후에 총 예산을 지금 사업비로 잡은게 48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가지고 2개소 만들고 6개소를 나머지 44억 가지고 만든다고 하면 편차가 많이 심하지 않겠어요.

그거는 8개소에 총 투자되는게 48억이고 48억중에는 자부담분도 같이 포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년도에는 우선 자부담능력이 많이 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선정은 됐습니까?

대상지 현지 조사를 2011년도초에 할 계획입니다.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됐구요.

그렇습니다.

아까 최경자 위원님이 계획자료가 있으면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하셔가지고 대략적인건 알고 있는데 상세하게 업무계획이 있으면 본 위원회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 특화브랜드 농업 육성이라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지난번에 업무계획 보고하실 때 8개소 지역별로 특화마을 만드는데 40억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3개소하는데 2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예산은자부담하고 저번에 공약사업 보고할 때는 전체적인 자부담하고 포함이 돼서 전체 금액을 계상을 한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우수품목을 하나씩 특화시켜서 8개 읍면별로 특화품목을 브랜드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획이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내년도에 3개소에 대해서.

지역별로 계획상에는 읍면별로 특색있는 작목을 저희들이 구상을 했지만 그거외에 별도로 읍면에서 우리지역에는 이 품목이 안맞고 다른 우리지역에 맞는 품목을 하겠다고 하면 작목을 변경을 해서 그 지역에 맞춰서 육성을 해가겠습니다.

아직까지 계획되어 있는게 없습니까?

품목 육성계획을 읍면을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추진할겁니다.

지난번에 업무계획할 때는 각별로 품목이 다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품목에서 변동이 되는건가 요.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경상보조에 농업경영인 해외연수가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대상은 어떻고.

현재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 농민회 이렇게 농업축산과에서 3개 단체에 대해서 선진농업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연수도 가고 아니면 국내에 좋은 선진지역에 견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은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가요.

농업경영인들은 틀립니다. 해외에 나갈 때는 다소 비용이 지원이 되겠고 국내에 할 때는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맞춰서 농업인들이 희망하는데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농업인도 그렇고 농민회도 그렇고 같이 국내 선진지견학이 아니고 해외선진지도 포함이 된겁니까?

해외에도 같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있으면 국내선진지 몇 회라든지 지역하고 해외를 선진지를 견학을 가게 되면 어느 지역으로 갈건지 이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다 갔다온 상태고 내년 2011년도에는 단체별로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내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지원해줄려고 합니다.

금년도는 어디를 갔었습니까?

농업경영인의 경우는 미국쪽으로 갔다 왔고 여성농업인하고 농민회쪽은 국내로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계획은 선진지 대상지는 결정이 안난 상태네요.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 와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올 금년도 미국 다녀온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지만 미국 갔다온거 정산내역하고 몇 명이 갔다온건지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립니다. 304페이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비인데요. 어디 낚시터를 환경개선사업비를 계상을 하셨는지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수산발전기금 순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청풍호 주변에 낚시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시설환경을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풍호 주변에 있는 낚시터를 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289쪽에 봐주세요. 과수산업지원에서 올해도 제천사과 명품거리 해서 자재하고 관리를 하실 계획이시죠.

예. 그래서 저번에 동해를 입고 해서 사실상 고사된 묘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토양이 척박한 하소단지아파트 앞에는 바로 옹벽위고 해서 사실상 계속 보식을 한다고 해도 과수나무가 살기가 힘들어서 삼거리에 있는데서부터 세명대 쪽으로 토양이 괜찮은 지역으로 해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보수해서 관리하도록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공원과외 4개 과, 소에 대하여 2011년도 예산안을 계속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