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균형발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해양개발사업소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균형발전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634억 3,600만원 보다 284억 4,300만원이 감액된 349억 9,300만원으로 44.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 전체 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난해 482억 1,800만원 보다 213억 1,900만원이 감소한 268억 9,800만원이며, 48페이지 특별회계는 지난해 152억 1,800만원 보다 71억 2,300만원이 감소한 80억 9,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증감 및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개발과 소관입니다. 657페이지에서 670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양개발과 일반회계는 전년도 128억 1,500만원에서 8억 2,600만원이 증액된 13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양레저산업육성사업 예산에 87억 400만원 주요내용으로는 통합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방안 용역비에 2억 6,000만원, 속천항 공유수면매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6억 5,000만원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개최에 10억원, 국제모터보트 그랑프리 대회 개최에 1억 5,000만원 진해마리나방파제 설치사업에 40억원, 해양생물테마파크 위탁운영비에 4억 800만원, 해양생물테마파크 기증품 연출 및 설치공사에 8억원,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사업에 22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몽촌도요지 복원사업에 6억 2,000만원, 웅천읍성 복원사업에 13억 6,0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26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봇랜드추진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671페이지에서 6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봇랜드추진과의 일반회계는 전년도 196억 3,700만원에서 167억 2,200만원이 감액된 29억 1,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로봇산업관광진흥 확충사업에 1억 4,000만원, 관광기반 확충사업에 12억 6,800만원, 재무활동비에 14억 5,5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674페이지에서 6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만물류과 일반회계는 전년도 157억 6,400만원에서 54억 2,300만원이 감액된 103억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에 1억 9,500만원, 해양수산 기반시설 조성에 20억 6,7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7,800만원, 재무활동비로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152억 1,800만원에서 71억 2,300만원이 감액된 80억 9,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해양신도시 편입물건 보상 등 사업비 80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해양개발사업소는 내년이 실질적인 사업 원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명품도시 창원을 만들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제안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규영입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634억 3,600만원 보다 284억 4,300만원이 감액된 349억 9,3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82억 1,800만원보다 213억 2,000만원이 감소된 268억 9,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2억 1,800만원 보다 71억 2,300만원이 감소된 80억 9,500만원입니다. 구 마산시의 요트스쿨운영은 절대공기 부족사유로 로봇랜드조성부지 매입비 등 대형사업 재평가 용역 후 추진하고, 일반회계에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에서 어업 지장물 보상 등으로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당초예산의 사업별 증액부분과 신규사업에 대한 과다계상, 불요불급 여부, 계속비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적정성과 계획기간 내 사업추진 가능성, 명시이월사업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부서별로 진행한 후 해양개발사업소 전체에 대하여 총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개발과 소관은 일반회계 2-1권 657쪽에서 670쪽까지이고, 계속비사업은 694쪽에서 695쪽까지이며, 명시이월사업은 6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입니다. 657페이지 204-03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민활동비 해가지고 37명이 매월 5만원씩 12개월 2,22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해양개발사업소 전직원들 다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대민활동비로 잡힙니까?

이것은 월 5만원씩 경상경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37명 다

매월 월초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서면자료를 주십시오. 뒤에 658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이 2억 6,000만원 있습니다. 이 용역을 언제 내며 결과는 언제쯤 옵니까?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내년 1월에 과업지시서를 마련해서 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속천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이 6억 5,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할 것입니까?

이것은 3월에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고나면 반영된 결과를 보고 바로 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위에 덕산 요트 계류장 조성 타당성 조사는요?

이 부분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정도로 타당성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전체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맨 위에 활성화방안 용역조사가 1월부터 바로 발주해서 나가면 6개월이 걸린다고 했죠?

저희들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것과는 별개로 추진되는데요. 속천항은 2009년 4월에 속천항 공유수면 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기 완료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위에 통합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방안 용역 아닙니까? 그럼 통합이 됨으로써 새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존 것은 그대로 집행을 하는데 한 번 더 타당한지 둘러보겠지만 기존 것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그렇습니까? 앞에 해놓은 통합되기 전에 실시계획 해놓았던 것을 시작하는 것은 속천항 공유수면매립과 덕산 요트 계류장하고 이것은 전에 있던 계획대로 하고 다시 그 계획과 별개로 통합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방안 용역을 다시 내겠다. 이 얘기죠?

기존 계획은 그대로 인정을 하되, 마스터플랜 수립하면서 검토는 해보겠다는...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합 창원시전체적인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낸다면 그 용역의 결과가 오는 것을 봐가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에 기본계획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앞에 것을 세우지 말고 통합 창원시 레저산업 활성화 계획을 세우지 말고 기존대로 가든지 아니면 통합 창원시 마스터플랜을 만들려면 나오는 결과를 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그렇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속천항 공유수면매립 및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 6억 5,000만원은 사실 통합되기 이전에 진해루와 시운학부 등 속천 북부지구만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때 진해루와 주차장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대시설 등은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물론 이번에 하는 통합 창원시 해양레저산업은 기존의 계획되어 있던 진해루 같은 경우는 당장 주차장도 없는 입장이 되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할 때 빠졌던 부분을 다시 추가로 하는 것이고,

소장님, 됐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하시고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해 오던 것을 하면 기본계획 활성화 용역 계획은 외주를 주지 않아도 공직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앞에 있는 용역 했던 것을 가지고 기본을 잡든지 아니면 앞에 있던 것을 기본바탕에 두고 다시 통합 창원시 용역을 하겠다면 다른 사업들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잠깐 보류를 해놓고 그러면 용역을 주어서 그 계획이 나오면 앞에 했던 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알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 말은 마산에 있는 해양 요트하고 진해에 있는 해양 요트를 같이 하나로 합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전에는 마산과 진해를 따로 잡았는데 이것을 합치면 어떻게 되겠는지 이 용역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일이 앞에 했던 진해에서 잡았던 것은 진해 계획대로 가고 있으면서 다시 또 통합에 대한 용역 결과를 내보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이중적인 일이다. 여기까지만 하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그 뒤에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신 660페이지와 661페이지에 세일 요트 수리에 대해서 전체가 23대를 똑같습니다. 마산에도 23대, 진해도 23대를 똑같이 수리를 하고 마스터 교체가 10대 있습니다. 이렇게 수리를 하는데 대수가 똑같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세일 요트는 항상 바다에서 배를 이양시켜서 보관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물론 물에 띄워놓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똑같이 총 49대에서 50% 수준을 수리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현재 요트상태라든지 요트를 수리해야 되는 원인을 오늘 회의 끝나는 오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서면자료로 주십시오.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고장 난 상태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1년간 운영을 하면서 유지보수 차원에서

예상치를 잡아놓은 것입니까? 수리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1년 동안 운영을 하다보면 고장이 날수도 있고 물론 관리는 하지만 유지관리를 하면서 요트의 성능과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유지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장 나서 고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664페이지 웅천도요지 복원사업과 웅천도요지 운영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가 확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도요지 복원 가마터 제일 위에 있는 것 6기 중에서 2기를 복원하는 차원입니다. 1단계 사업이 올해까지 완료하려고 했는데 6기 중에서 2기 복원하는 그 예산입니다.

2011년도에 하는 것입니까? 2012년도에 하는 것입니까?

2011년입니다.

2011년도 예산인데 도요지복원과 운영이 도 문화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 문화재인데 도비를 확보한 내용이 왜 없습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2005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 2011년도 1단계 사업이 당초에는 올해 말까지 계획이었습니다. 국·도비는 이미 1단계 사업할 때 다 소요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는 비율대로 다 받았고 이번에 사업하는 것은 남은 시비 부담분을 가지고 복원하는 것입니다.

전체 금액 중에 6억 2,000만원이 우리 시비 부담분이라는 것입니까?

국·도비는 이미 2010년도에 다 받았기 때문에 내년예산에는 없고,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시비만 가지고 가마터 2기를 복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확보한 금액은 여기에 표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2011년도 내년에는 6기 중에서 2기를 복원하는 것이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답변을 그렇게 해오다가 우리 시비 부담분 6억 2,000만원이 들어가야 마무리 사업이 끝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답변을 그렇게 했어야지 그리고 뒤에 666페이지 웅천읍성 복원 관련해서 국비를 확보하겠다. 국비를 확보하면 70%를 확보할 수 있고 앞으로 국비사업으로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또 5분발언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예산의 기표가 안되고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국가지정문화재 즉 사적지로 신청도 못했고, 아직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절차를 내년에 이행해서 3월에 국가지정 문화재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고나면 70%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꼭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 예산은 시비 들어갈 부분만 조금 두고 잘라내도 되겠네요.

일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20 장기 목표하는 것도 예산을 확보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비는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관리문제도 있고 운영문제도 있기 때문에 꼭 국가지정 문화재로 예산이라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해양개발과 658페이지 하단부분에 행사운영비 대한민국 보트쇼 홍보부스 설치와 수세식 화장실 임차료 부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내년에 대한민국 보트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때 각 시군별로 홍보부스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홍보부스를 창원시 명의로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보부스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국제 보트쇼 할 때 전시회할 때 보시면 전시회 현장에 9개 연안 시군의 홍보부스를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와 연동해서 다음 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3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9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12억 9,000만원이죠? 해군참모총장 배 전국요트대회부터 해서 창원시장 배 전국 윈드스핑대회까지 나와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이런 행사에 3억 5,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9억 4,000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13억 정도로 행사를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해군참모총장 배 전국요트대회부터 해서 일회로 끝나는 행사가 있습니까? 이 행사들 중에 한 해만 하고 그치는 행사가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해군참모총장 배는 매년 요트협회에 신청을 해서 따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저희들은 매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처음하는 행사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제 보트쇼와 창원시장 배 드레곤보트 용선대회가 내년도 신규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제 보트쇼 개최 예산이 10억이죠?

시비가 10억이고 도비가 18억으로 총 28억이 되겠습니다.

28억으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시에 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도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 행사를 할 때 행사장에 20만명 정도가 옵니다. 그러면 1인당 창원시에 떨어뜨리는 돈이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양레저에 대한 창원시의 인지도, 지역마케팅에도 큰 기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업체가 이 행사에 참석해서 물품을 판다든지 그런 것도 기대됩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행사 중에 혹시 선심성, 전시성 행사는 없는지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다음 66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해양생물 테마파크 위탁운영 12개월 이 부분도 전년도에는 3억 6,000만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4,600만원 정도 증액되었죠?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증액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생물테마파크는 수탁자가 해양연구개발 주식회사입니다. 2006년도에 저희들이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해서 20년간 2025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수탁 협약서 제8조에 보면 3년 안에는 인상을 시켜주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가 4년째가 됩니다. 그 동안에는 한번도 인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물가도 인상되고 매년 이직률도 많이 생기고 해서 인상시켜 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3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그 동안에는 인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년째가 되다보니까 도저히 인상을 안 시켜 줄 수가 없었고, 그 동안 물가인상도 많이 되고 해서 최소한의 인상분만 저희들이 반영시켰습니다.

관련자료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창섭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659페이지에 307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해군참모총장 배 전국요트대회입니다. 꾸준히 해오던 것입니까?

2007년도까지는 부산시에서 하던 것을 2008년도부터 저희들 창원시로 가져와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는 예산을 안주었습니다.

올해는 천안함 사태로 하지 못했습니다.

해군참모총장 배인데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요트대회로서는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참석하고 큰 기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진해가 해군의 모항이고 하다보니까 해군참모총장 같으면 진해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해서 계속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군쪽에서는 부담하는게 있나요?

해군에서는 장소제공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 해주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협조만 하고 돈은 안내고 돈은 우리시에서 부담한다는 말이죠?

장비와 인력도 지원됩니다.

알겠습니다. 662페이지에 201 일반운영비에서 03번 행사운영비 계절별 축제가 있습니다. 군항제 행사 800만원, 어린이날 행사 800만원, 기타 행사 이렇게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해양공원에는 사람들이 2007년도까지는 많이 찾아왔는데 2008년도부터는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는 해양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절별로 이슈가 되는 그런 시점에 맞춰 이벤트 행사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군항제 기간이라든지 어린이날, 설, 추석, 국화축제 기간에 이벤트를 마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해보고 다음에 다시 할지는 결정하면 되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대부분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661페이지에 보면 해양레포츠스쿨 위탁운영해서 2억 편성을 해놓았고,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금액이 5억입니다. 그 5억도 마산해양레포츠 스쿨이 생기면 위탁운영비로 책정을 해놓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도에 해양레포츠스쿨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총 7억이 소요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보니까 연간 7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이만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양레포츠스쿨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위탁받은 단체에서 임의로 채용을 합니까?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해 같으면 9명, 마산은 7명 이렇게 인원에 맞춰서

인건비와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나 관리운영비가 포함되어서 7억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위탁운영에 7억인데 지금 진해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잖아요. 직영을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총 4억 8,000만원이잖아요?

저희들이 9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용역결과에 보시면

용역결과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용역결과는 위탁을 줄 때는 7억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진해에서는 직영을 하는데 4억 8,0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위탁을 주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구요. 지금 시에서 진해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직영을 해왔죠? 처음에는 진해시에서도 위탁을 주려고 했지만 진해시의회에서 당분간은 직영으로 관리를 해라.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산해양레포츠스쿨이 생기자 말자 직영으로 물론 마산에서 애초부터 위탁으로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용분석을 해보면 위탁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들죠?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해는 4억 8,000만원이고, 마산 같은 경우 만약 위탁을 한다면 4억 2,000만원이 듭니다. 총 9억이 듭니다.

지금 현재 해양레포츠스쿨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2011년도 당초예산에 2억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이 5억이잖아요. 합치면 7억 아닙니까? 그럼 위탁운영비로 7억을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해해양레포츠스쿨을 창원시에서 직영을 하는데 연간 비용이 4억 8,000만원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억 8,000만원이 많습니까? 7억이 많습니까?

이것은 진해만 그렇고 공통입니다. 7억 들어가는 것은 통합운영입니다. 마산과 진해를 합해서 총 7억입니다.

진해 것도 위탁을 주겠다는 말이네요. 그렇게 해서 7억으로 위탁을 하겠다는 말이네요. 그건 이해가 되었구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개편을 할 때는 내년 3월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직개편이 되고나면 공단에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현재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이 나중에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이 해양개발과에서 예산으로 편성된 이 금액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대로 이전이 되나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더라도 7억을 그대로 공단 쪽으로 넘겨야 된다는 것인가요?

예산은 가는데 실행계획은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예를 들면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사무실을 같이 쓰는 그런 재량은 되는데 일단 예산편성된 계획은 그대로 인계해 주는게 거기서 받아가지고 써야 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위탁을 줄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저는 위탁운영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직영을 하시되 직영을 하다가 안되면 공단으로 가는 것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전문가가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 1명을 더 채용해서라도 전문가들을 인입하고 직영을 하는데 대해서 고민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위탁과 관련해서는 제 생각은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고, 두 번째 663페이지 해양생물테마파크 위탁운영과 해양생물테마파크 기증품 연출 되어 있어요. 지난번 업무보고를 하실 때 해양생물테마파크 기증품 연출을 하고 설치공사하는데 8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해양연구개발주식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1만여점의 각종 해양생물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시에 기증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해양개발주식회사에서 기존에 1만여점을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테마파크 내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다. 그 소유권은 현재 누구로 되어 있어요?

저희 창원시로 되어 있습니다.

기증품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내년에 설치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그것 말고 추가로 당시에는 패류라든지 화석이라든지 산호라든지 세계해양생물이라든지 이런 물품들이었고, 추가로 오는 것은 포유동물이라든지 광물, 화석, 핸드메이드 조류 이런 동식물 위주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기증하는게 기존에 받아놓은 기증품들이 있고 추가로 더 들어오면 기존에 받은 시설물들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몇 점을 기증한다고 했습니까?

8,392점입니다.

8,392점은 해양개발주식회사에서 다시 추가로 더 기증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이 기증품을 해양개발주식회사에서는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해양개발주식회사 본사가 강원도 고성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에 있는 것을 우리 창원시로 기증을 하려는 이유가 뭐죠?

해양공원에 자기들이 나름대로 더 멋있는 테마파크를 만들려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생물테마파크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2025년까지 위·수탁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2025년까지 해양연구개발주식회사는 잘하던 못하던 위탁협약 조건만 어기지 않으면 위탁운영이 25년간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한번 보고가면 다시 찾지 않기 때문에 새로 물건을 바꾼다든지 새로운 모습으로 해서 자꾸 찾는 해양공원, 해양생물테마파크를 만들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설치 및 연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수탁 계약을 맺을 때 20년으로 맺었다는 말이죠.

박철하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58페이지 국제화 여비와 민간인 국외여비 이것은 명동해양관광단지조성 선진지 견학 앞에 것은 레저에 관한 해외여비인데 이걸 두 세 명이 따로 따로 가는 것보다는 금액을 떠나서 두 명이 가서 전체적인 것을 보는 것보다는 해양관광 관련 국가를 가보면 요트나 레저관광이 다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민간인은 민간인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따로따로 가서 큰 효과가 있을까요?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아니면 좀 축소를 하더라도 같이 가서 효과를 배가시켜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는데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검토할 때 같이 가는 방향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연구하기 위해서 두 명씩 나누어서 민간인 따로 공무원 따로 몇 군데를 나눠서 간다면 효과가 별로 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민간인과 같이 가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셔야지 따로따로 가서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해양레저스포츠스쿨이 현재 마산과 진해가 분리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제가 볼 때는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마산의 경우에는 개장도 안했고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추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좀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양레포츠스쿨 마산부분에 위탁운영이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마산해양레포츠스쿨 운영에 관한 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억 책정된 것 또한 마산해양레포츠스쿨 운영에 대한 2억입니다. 그렇게 하면 총 7억이 맞는데 아까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진해와 같이 총 7억입니다.

5억이 마산해양레포츠스쿨에 명시이월된 것이네요?

지금 통계를 내보니까 740명 정도 찾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많은 것인가요? 적은 숫자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도까지는 많이 왔었는데 요즘은 조금 줄어드는 추세로 있습니다.

해양공원에 총 경비를 보니까 보수비, 새로 시설하는 시설비 이런 것이 참 많이 들어가는데 군함을 갖다놓았는데 군함이 가만히 서있는 것인데도 유지보수가 필요합니까?

계속 수리도 해야 되고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또 이걸 예인선을 끌어다가 다른데 가서 해야 되네요.

태풍이 올 때는 다른 데로 피항 시켜야 됩니다.

다음에 해양관광단지가 바로 옆에 조성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연계해서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명심해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활성화되고 관광단지와 연계해서 효과를 좀 더 배가시킬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쿠리섬 운영경비와 해수욕장 운영경비가 8,000만원, 3,000여만원 들어갔는데 지금 소쿠리섬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관리비하고 인건비이네요.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이용합니까?

여름에는 명칭은 해수욕장이 아니지만 안에 모래사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찾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면 좀 더 특화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현재 청소하는 문제라든지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뭔가 하나를 개발하더라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든지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연간 삼사천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좀 더 특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 특정지역을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데 모르는 시민들은 많고 모르고 있는 지역주민들도 많고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해양관광단지가 완성이 안되다보니까 소쿠리섬도 개발추진 초기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게 해수욕장이 완료되어야 하고

밑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명동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이 광암해수욕장인데 여기도 이용실적이 여름에 어떻습니까?

물이 안좋아서 폐장이 되어 있지만 예전에 다니셨던 분들은 옛정을 생각하신다든지 많이 찾아오는 것으로 또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으시니까 공중화장실 청소인부로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폐쇄도 못하고 활성화도 못하고 그런 과정에서 예산만 1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폐쇄를 할 것 같으면 완전 폐쇄를 해서 철수를 해야죠. 연간 이렇게 돈이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화장실만 두면 폐수나 오히려 바다를 오염시키는 원인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아예 없애버려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해양개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기일 위원입니다. 로봇랜드사업 예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이전사업에 보면 671페이지 제일 밑에 전체적으로 6억 7,500만원 세워서 2,000만원 예산만 놔두고 6억 5,500만원은 삭감이 되었구요. 그 뒤에 672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에도 151억 5,600만원을 151억 1,600만원은 삭감하고 4,000만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전체적으로 50% 이상 다 삭감이 되어서 미진하게 추진이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봇랜드추진과장 구을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일부 예산이 로봇산업 분야는 저쪽에 기업사랑과로 넘어갔습니다. 지능형 로봇연구센터 전문인력양성이라든지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기업사랑과로 넘어갔고, 내년에 할 우리 예산은 경남도와 같이 하는 로봇포럼 2,000만원만 잡아놓았습니다. 뒤에 시설비는 당초 토지보상비 2010년도 예산에 150억이 잡혀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토지보상비를 저희 부담분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에도 보면 20억을 세워서 12억 정도 밖에 안되었거든요. 7억 3,0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기업사랑과로 넘어갔습니까?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이 업무는 넘어가지 않았고, 20억은 실행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2010년도에 20억이 잡혀 있고, 내년도에는 교통, 환경, 에너지 영향평가 용역비로 12억 6,00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20억은 뒤에 보면 명시이월에 되어 있습니다.

기업사랑과와 이렇게 이원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구 마산시에서는 로봇산업도 로봇랜드추진과에서 했습니다. 통합되면서 로봇산업과 첨단산업 분야는 기업사랑과에서 하고 로봇랜드 추진업무는 로봇랜드추진과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이 일원화되면 좋겠는데 로봇랜드 사업을 하는 허가문제와 도로조성 부분 사업은 로봇랜드추진과에서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로봇산업의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로봇랜드추진을 제외한 나머지 로봇산업 진흥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업사랑과에서 하고 로봇랜드 조성업무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가동될 수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67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로봇랜드 부지 매입 지방채 이자상환 14억 5,500만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로봇랜드 조성하면서 지방채를 얼마나 냈습니까?

300억입니다.

지방채 300억을 내면 내는 순간부터 이자비용이 발생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조서가 집행액 20억 부분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수정을 해야 되는데 총 지방채 300억과 일반회계 150억, 총 450억이 보상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430억 정도 되면 안되겠느냐 싶어서 결산추경에 20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삭감되는 부분을 집행으로 잡았는데 조서를 좀 수정해야 됩니다.

그럼 집행된 것이 아니고 삭감이 되었네요?

아마 그렇게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300억 지방채를 언제 냈어요?

2009년 12월말에 냈습니다.

2009년 12월말 물론 그 때는 2010년도부터 토지보상 업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3월이나 4월에 될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방채 300억을 냈는데 결국은 300억이라는 돈이 1년 동안 전혀 집행이 안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2010년도에 이자상환분 십몇억이 나갔을 것이고, 2011년도에 또 14억 5,000만원을 이자상환하는데 쓰겠다는 것인데 내년에는 보상비나 이런 것이 집행됩니까?

내년에는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집행이 되어야만 공사착공에 들어가고 공사 착공 전까지는 저희들이 보상을 80~90% 마무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계획대로 잘 추진이 안되어서 지연이 됨으로써 창원시가 물어야 될 손실액들이 상당히 늘어나죠. 그래서 지방채 발행시기도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잘 되었을텐데 업무가 추진이 안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사안보다도 어쩔 수 없는 변수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제대로 안됨으로써 지방채를 내는 시기가 1년 이후에 해도 사실은 될 뻔 했는데 빨리 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방채를 내는 시기나 이런 것들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앙부처에 어떤 협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업계획이 떨어지고 집행단계에서 내더라도 늦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들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미리 꼭 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올해 3월부터는 사업이 확실히 시행된다. 이런 사업과정이나 실시계획이 딱 떨어졌을 때 지방채를 내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아니면 사전에 조율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런가요?

저게 승인을 2008년도에 받았습니다. 기채를 빌리는 연도가 2009년도 내 빌려야 됩니다. 2009년도 내 빌리지 않으면 2009년도에 채무를 받아서 2010년도 3, 4월되면 보상이 나갈 것으로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2009년도에 지방채를 빌리지 않으면 빌릴 수가 없고 보상을 2010년도 3월부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09년도 말에 차입을 한 것입니다.

물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이 안되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차제에라도 어떤 지방채를 빌려야 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경우가 생기면 물론 2009년도에 빌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2010년도 3월부터 보상이 들어갈 것이라면 2010년도 3월에 보상이 딱 결정되면 그 시기에 지방채를 낼 수도 있는 부분이 저는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차제에라도 어떤 사업을 집행할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14억이라는 이자비용이 그냥 어떻게 보면 손실되는 것이잖아요. 그냥 아무 대가없이 지출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재정에 대한 예산에 대한 낭비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상적인 추진이 될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님

동료위원 질문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에 기채발행을 했죠?

2011년도 분입니다.

2010년도 분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올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300억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300억에 대한 은행에 예치를 해두었다면 거기에 대한 이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공제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 300억 기채발행을 해서 기채발행된 통장에 돈이 들어 있으면 이 돈에 대한 이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로봇랜드추진과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1권 674쪽에서 677쪽까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2-1권 689쪽에서 690쪽까지이며, 명시이월사업은 698쪽에서 6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입니다. 675페이지 신항만 배후부지 특성화사업 연구용역인데요.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특성화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신항만 배후부지가 행정구역이 획정되고 나면 거의 67%가 우리시 관할로 들어옵니다. 배후부지에 대한 조성계획이라든지 업체공모라든지 하는 것은 지난번 부산항만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진해시 시절에는 거기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었고, 저희들이 정보도 가지고 있었던 바가 없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는 웅동 북컨배후쪽에는 94%가 부지가 거의 완성된 단계가 있고, 약 100만평에 해당되는 웅동단지는 64%의 준공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지가 준공되기 전에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이 부지에 대한 어떤 물류단지라든지 물류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계획을 먼저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6,000만원 잡은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합니다.

675페이지 위에 보시면 신항만 발전위원회 수당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인원이 20명이네요. 이것은 1년에 2회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분기에 1회 정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예산사정이 안좋아서 그런지 일단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인원이 다른 위원회 보다 좀 많네요? 횟수는 적어도

신항만추진위원회가 당초에 구 진해시 시절에 구성이 된 조직이었는데 통합되면서 조금 확대개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전문가들이 많이 참가해 있고,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위원님들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가 신항만 발전에 도움이 됩니까?

전문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676페이지 마산합포구 송·양도 및 신리도 도선건조사업에 6억 1,0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 도선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12년에서 15년정도 되었다고 했죠?

도선의 내구연한은 15년으로 되어 있는데 신리호는 1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낡은 상태가 되다보니까 만약에 낡은 배가 해상사고가 일어난다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광특비를 요청해서 이번에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도선을 보니까 20년, 30년된 배들도 많던데 제가 볼 때는 12년, 13년 되었으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낡지 않았을 것으로 봐지는데 관리가 잘못된 것 같네요.

내구연한이 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년이고 송·양도에 다니는 배는 15년이고, 신리호는 13년째 되었는데 해상교통안전을 위해서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은 15년 잡더라도 보통 20년 이상 배를 운영하더라구요. 실제 진해에 보면 20년 이상 된 배들도 많고 그래서 12년, 13년 된 배가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된다면 제가 볼 때 관리가 잘 안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674페이지에 중간쯤 자산취득비에 업무추진요 차량구입 SUV 차량 3,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항만물류과에서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차를 교체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신규로 구입하는 차량입니다.

신규로 구입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항만물류과에서 관리하는 항만이 부산항 신항에서부터 구산면 송도, 양도까지입니다. 구역이 상당히 큰 전체구역을 관리하다보니까 행정차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몇 대가 있어요?

없습니다.

과 단위에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네요. 다음 박철하 간사께서 질의를 하긴 했지만 신항만 배후부지 특성화사업 연구용역 이게 신항만 배후부지 관련해서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주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신항만 배후부지를 어쨌든 특성화 사업을 하던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용역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산항만공사에서는 배후부지와 관련해서 특성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활성화 시키기 위한 항만공사에서도 이런 자체 사업을 하지 않을까요?

부산은 부산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신항과 관련된 모든 계획이 부산시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시 이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반영시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배후항만부지 전반적인 관리를 물론 행정구역상으로는 67%가 경남도 부지이고, 나머지가 부산이겠지만 전체 배후부지 관련해서 관리를 하거나 운영 이런 것들은 부산항만공사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부산항만공사에서도 저희 시에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 시에 있는 어떤 업체를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가 없이 요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구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 결과물을 가지고 부산항만공사와 추진을 협의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극 반영은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이구요. 그 다음 677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해양신도시건설 특별회계 전출금 80억이 있어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해양신도시건설 특별회계로 내보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2010년도 이월조서에도 보면 150억이 이월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 합치면 230억이거든요. 230억 가지고 지장물이라든지 보상할 때 쓰겠다는 말인가요?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150억이 되어 있는데 현재 마산해양신도시 문제가 국토부 T/F팀에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고, 정확하게 방향이 아직까지 설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명시이월에 5억만 반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5억은 가포신항에 1필지가 다른 데는 다 보상이 되었는데 1필지가 보상이 안되고 협의 중에 있는 1필지 5억만 명시이월 시키고 145억은 일단 삭감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조금 전에 로봇랜드 모양으로 예산계에서 작성을 하면서 잘못해서 결산추경 때 다시 고치려고 합니다. 일단 5억만 명시이월 시킬 것이고, 80억은 만약에 해양신도시 방향이 설정되어서 진행이 된다면 거기에 꼭 필요한 어업 간접 보상비입니다.

결론적으로 해양신도시 특별회계는 2010년도에 이월까지 받아서 총 85억정도 예산이 잡혀 갈 것이다. 그렇죠?

작성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기는 하지만 당초예산서가 공문서잖아요. 공문서이고 정확해야 되고 사후에 이런 문제를 인지했으면 수정을 하든지 사전에 통지를 했어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했는데 완전히 명시이월을 확정해서 넘기는 시기가 또 한번 더 있기 때문에 그 때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항만물류과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과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처리를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운 위원님

강기일 위원입니다. 674페이지 중간에 보면 포터 세일즈 운영 사무관리에 포터 세일즈 기념품 제작은 어떤 것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항만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은 별로 없었다고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마산항 관련된 사항입니다. 마산항에 대한 물류업체라든지 물류를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의 방문이라든지 그럴 때 방문 메달같은 것을 만들어 주면서 마산항을 널리 이용해 주십사 하는 세일즈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밑에 외국인 전용 통역인이 96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마산항에서 일본 시모노세키까지 직항하고 있는 장금상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홍보물을 만들 때 일어라든지 외국어로 만들 때는 외국어 통역 관련비용이 필요해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녹음을 하기 위해서 입니까?

문안 작성할 때 일본어로 작성한다든지 할 때 검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별도의 외국어 전문 통역인보다도 통합되기 전 마산에도 전문 통역인이 있고 창원에도 영어와 일어, 중국어 등 전문 통역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별도로 전문 통역인에게 맡겨야 되는 사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하는 통역과 전문가들이 하는 통역은 일정 부분 어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외국으로 나가는 어떤 홍보물을 만들 경우에 직원들이 하는 일반적인 통역 문구를 만드는 것과 전문가가 만드는 것과는 차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는 통역이 잘못되었다거나 믿지 못해서가 아니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 통역 전문가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시에도 그 분들을 전문 통역인으로 해서 상시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계약직 아닙니까? 그 분들도 전문 통역인이죠. 과장님, 생각을 조금 바꿔볼 필요성은 없습니까?

평소에 상시로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문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 있는 우리 식구가 전문가이죠. 우리시를 잘 알고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게 전문가이죠. 발음이 좋은 것도 좋습니다. 홍보를 하려면 발음이 정확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식구를 채용하고 전문가로서 시민들의 혈세로 월급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를 만들 때 시에 전문가를 나두고 또 다른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맞는지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하 위원님

한 가지 빠진게 있는데 항만물류과를 보니까 부산신항이 5대 항만에 들어가거든요. 싱가폴이 항만으로는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데 2위가 중국, 우리 항만물류과도 세계 선진 항만을 견학해서 창원시가 자체적으로 지식과 지혜를 습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은 다 빠져 있네요. 항만물류과는 세계적 항만을 벤치마킹 해볼 필요성은 없나요?

저희 과가 안고 있는 큰 현안사업이 2개가 있다보니까 그것까지 사실상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창원시가 항만물류로 인해서 경제를 이끌어가야 될 주축이 될 것 같은데 큰 그림을 그리는 차원, 큰 지식과 지혜를 얻는 차원에서 반드시 세계적 항만도시를 둘러보고 벤치마킹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항만물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전체를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소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박철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광암해수욕장에 대해서 현재 수질이 3급수라서 폐쇄했다고 하는데 현재 진동에 보면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오수 같은 수질을 오염시키는 요인은 현재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광암해수욕장은 완전 폐쇄도 못하고 개장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인 것 같은데 여름 되면 폐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 관리 등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현재 마산 인근에는 해수욕장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이 마산 인근의 사람들은 거제나 통영 쪽으로 다 가고 있거든요. 광암해수욕장을 관에서 하수관거사업하고 있고 모래 다시 넣어서 만일에 개장을 다시 한다면 크게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광암해수욕장을 해수욕장으로 지정해서 개장하기에는 물론 바닷가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있어야 되고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조기에 개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도 해수욕장은 없지만 광암해수욕장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통합이 되고 여러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해수욕이 아니라도 바닷가에 오신 분들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설치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해수욕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들이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억 6,000만원이 진해구에 있는 소쿠리 섬에도 해수욕장을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항만시설과 친수시설로의 시설결정, 신항만 문제, 광암해수욕장도 그렇고 우리시를 가꾸고 내방객이 왔을 때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런 해양 쪽에 모자라는 시설들을 기존 시설 있는 것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이번에 2억 6,000만원을 들여서 기존의 시설과 또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입지가 있으면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없는데서 만들어내기 보다는 현재 있는 데서 조금 더 보강을 하면 훨씬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근처에 가포도 폐쇄되고 광암도 폐쇄되고 어릴 때 가지고 있던 시민들의 정서를 많이 반영하려면 광암해수욕장을 살려서 개장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소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는데 광암도 지금 현 시점에 하기에는 기본적인 오염이라든지 맑은 물이 확보되기 전에는 할 수가 없다. 이 주변의 오염원들을 계속 찾아내서 그런 것이 해수욕장 개장하는데 지장이 없을 때 그 때는 당연히 해수욕장으로 개발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오수를 잡을 수 있는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잡아갈 수 있도록 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호 위원님

해양개발과에 해양생물테마파크 위탁운영과 해양생물테마파크 기증품 연출 공사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해양테마파크 운영 인력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위·수탁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해양생물테마파크 기증품 연출공사를 하는데 기증품 연출비가 상당히 될 것 같나요. 기증품 연출비가 어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까?

8억 중에서 4,8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설치공사에 다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설치공사하고 방금 말씀하신 용역비를 합쳐서 전시관을 만드는데 8억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해양생물테마파크 기증품을 받으면 그 기증품을 가지고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모양으로 하고 연출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해양연구개발주식회사 직원이 하든지 누군가 할 텐데 그 비용과 설치공사가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 포함해서 8억 예산을 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설치공사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사업조서를 짰습니까? 이 사업을 계획할 때

공사비하고

해양생물테마파크 기증품 연출 및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사업조서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 사업조서를 오늘 중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일두 위원님

소장님, 얼마 전에 시장님과 같이 해안선 순찰을 한 적이 있죠?

진해 해안선이 약 300km 되는데 그 때 시장님과 함께 앞으로의 성장산업은 해양과 관련한 산업이고, 거기에 맞춰 108만 시민이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내방객이 많이 올 수 있는 모든 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기존에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불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자고 해서 현재까지는 종합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2억 6,000만원을 요구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방안 용역비 2억 6,000만원에 총괄적인 사항이 다 들어갑니까?

실제 저희들이 처음에 기본적인 계획을 하는데 5억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게 3억이 되었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2억 6,000만원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물론 어차피 기본적인 종합계획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확보되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라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합되기 전 각 3개 시의 예산을 보면 용역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통합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용역 자체도 용역다운 용역을 해야지 겉핥기 식 용역은 맞지 않다. 1년에 소요되는 용역비가 엄청 납니다. 2011년도 예산에도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용역비만 해도 엄청납니다. 이런 것은 물론 거기에는 타당성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실효성이 없는 부분도 많다고 보고, 현재 우리 위원회 소관만 봐도 2억 6,000만원이 해양레저산업에 한정된 줄 알았더니 해양개발사업에도 같이 그러니까 해안선 개발입니다. 같이 들었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 책정된 것 같다. 왜냐하면 해안선 길이가 300km라고 하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도 거의 몇 개 없는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돈 2억 6,000만원 거기서도 일부만 떼어내어 용역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국내기술로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필요 없이 국제적인 공모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말 좋으신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도 물론 국제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국내의 전문가 집단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보해서 5억 정도로 하려고 했었는데 진짜 바람직한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시기가 되고 예산이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국제적인 수준의 용역비를 확보해 주신다면 당연히 품질 높고 미래지향적이고 세계적인 명품이 될 수 있는 해안선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부탁을 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의지가 없는데 우리가 맨 날 하라고 한다고 될 일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마산의 워터프런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타당성 용역 백 날 해봐야 큰 의미 없습니다. 타당성이라든 것은 이미 객관적으로 다 표면에 나타났잖아요. 누가 봐도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왕 할 것 같으면 국제적인 공모를 해서 정말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쪽으로 가주어야 예산의 낭비가 줄어들지 쓸데없이 조금 조금씩 이것 아니면 저것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뭔가 맞지 않다. 이런 부분도 비록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2억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집행부 측에 더 요구를 해서 큰 틀을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드리고, 지금 로봇랜드도 마찬가지이고 항만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안을 끼고 있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마산, 진해부근이 엄청난 해안절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 부서장께서도 좀 더 관심 있게 생각을 하셔서 더 큰 틀에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작품을 만들도록 하고 아무튼 이번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기초적인 정리를 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제적인 명품도시를 만들고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실행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낸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