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수용 의원 발언

제244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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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모두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만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 1건을 우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앞서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과 소방본부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시 지적되었던 불요불급한 예산을 꼼꼼히 살피시어 단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심사를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1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4. 2011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 2011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시 4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각 서장들이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만 안동지역 구제역 또 자꾸 확산추세에 있어서 부득불 되돌아갔고, 또 우리 본부 방호과장은 인력을 100여 명 차출해서 현재 오늘 중으로 오후 내로 안동시역에 바로 가서 인수인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로 부득불 참석 못한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도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구동서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동서입니다.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과 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중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마는 안 제1조 중에 ‘등’과 또 안 제2조 2항 및 별표 1중에 보면 ‘가능한’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등’과 ‘가능한’은 해석여하에 따라서 좀 명확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신고라는 것은 이해가 아주 예민하게 상충될 소지가 다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등’과 ‘가능한’을 삭제하는 게 맞고, 또 현행 여기 제출되지 않았습니다만 현행 조례를 살펴보면 제3조 2항 중에 ‘주소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주소지가 어느 주소지인지, 또 신고대상물에, 본 위원이 느껴지기에는 신고대상물의 소재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표현 역시도 신고대상물의 소재지라고 표시한다면 더 명확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동의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동의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이런 신고 내지 포상금을 노리고 또 의욕적으로 하다보면 이해에 상반되는 행위로 인해서, 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 발생을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게 맞다고 봐서 본 위원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문제점 잘 지적했습니다. 지금 4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4페이지 보시면 비상구 폐쇄 등, 그러니까 별지 제1호 서식인데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신청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고하면 간첩신고부터 신고가 많은데 신고해 가지고 우리 소방관이 나가서 사실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게 신고대상이 맞다, 안 맞다. 또 그렇게 되면 내부적으로 그에 따른 처리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이것은 신고를 하는 동시에 포상금을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서 이게 포상금 지급할 대상인지 아닌지 결정도 되기 전에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 요청하는 그런 형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나눠야 됩니다. 신고를 하고 소방관이 나가서 사실 확인을 하고 이게 포상금 지급대상자다 싶을 때 신고인에게 포상금 신청서를 올리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신고하면서 바로 포상금 지급을 하니까 신고하는 사람은 포상금 타는 목적이 앞서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전에 신고내용을 보면 신고건수가 1067건에 포상된 게 실제로 지급된 게 387건밖에 안 됩니다. 한 35% 되는데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고서하고 포상금신청서하고 별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글쎄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신고포상금신청서가 우리가 단독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소방방재청 조례준칙으로 와서 전국 시·도에 동일한 신고서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2개로 나누면 A라는 사람이 대구에서 한번 신고해 보고 경북에 와서 신고해 보면 절차가 번잡하다, 원래 행정은 간소화 되어야 되는데 왜 경북은 이렇게 번잡하게 만들어놓았냐 이렇게 와서 이의제기할 소지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시·도도 그렇게 똑같이 만들면 좋은데 하나의 서식을 전국에 통일을 시켜놓은 서식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 의견은 그냥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 신고포상자가 두 번을 해야 되는데 한번에 되도록이면 행정이 간소화 되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한 것도 맞고 그 의견은 저도 같이 동의를 하는데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 시·도가 똑같이 하는데 우리만 두 번 나눠놓아 버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우리 도에 하면 왜 다른 시·도는 이렇게 하는데 우린 복잡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행정을 간소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이의제기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이게 신고를 한 게 거의 한 70～80%가 포상금 지급이 되는 사례 같으면 그게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 되지만 이건 거의 세 건 신고 들어오면 두 건은 아니고 한 건만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데, 이건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법이라는 게 우리가 볼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우리라도 우선 좀 개정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는 이런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우리 도도 그대로 간다, 이런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00% 동의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그 36% 얼마 안 되는 것은 지금 와서 대상을 대폭, 그러니까 그전에 많았던 건 뭐냐 하면 아파트라든지 일반 업무시설에 해놨기 때문에 미지급 대상이 많았던 거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해서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 주시면 36%밖에 신고가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미지급 대상이 거의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하고 위원님 말씀에는 100% 동의를 하는데 그런 개연성이 있어요. 왜 다른 시·도는 한번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데 경북은 두 번에 걸쳐서 해가지고 자꾸 번잡하게 만드느냐 이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면이 있으니까 그런 면을 좀 잘 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뭐 다른 시·도에서 경북까지 와서 신고하는 사람 그 비울이 높을까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우리 도민들이 신고를 하지 다른, 물론 외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비율은 적다고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소방방재청하고의 관계는 또다시 검토해볼 소지도 있겠지만 일단 도에서는 절차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장두욱 위원입니다. 오늘 이 개정조례안은 방호구조과장 소관 아닙니까? 담당과장도 없이 조례안 개정이 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제가 서두에도 아까 양해를 구하고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부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구제역 관계가 굉장히 긴박하니까 인력도 그 소관이 방호과장 소관이고 그래서 인력동원 관계가 굉장히 지금 급박한데 제가 어차피 업무는…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도 원칙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본부장이 책임지는 거니까, 과장이 책임지는 건 아니니까…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본부장도 책임은 지지만 그래도 담당과장이 있어야 그래도 조례안 개정을 할 때는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제가 불가피하게…

두욱

장두욱위원

담당과장이 있어야 되고 안동까지 나가는 것도 꼭 과장이 나가야 된다는 것도 없잖아요? 다른 계장을 내보내도 되고 한건데 이런 개정안이, 그래도 중요한 안이 올라오면 그래도 담당과장이 있어야지요. 본부장이 전체를 통솔하는 것이지 꼭 개정안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개정안 별지 2호 보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서식을 보면 접수일자와 접수방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행 조례 별지대로 신고일자와 신고방법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때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글쎄 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두욱

장두욱위원

차이는 없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모두가 신고입니다. 신고, 신고 시 포상금, 신고포상제, 신고자가 신고를 하면 모든 신고, 신고인데 접수일로 굳이 바꾸어야 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건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른데 뭐냐 하면 신고를 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자가 행하는 걸 보는 것이고 접수는 공무원이 접수를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오면 이 대장을 처리를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접수하는 거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접수가 맞고, 신고하는 사람 와서 하면 신고일자와 신고방법인데 신고방법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게 또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이 내용이.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전에 게 신고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일자로 해도 아무런… 전화상으로 그럼 예를 들어 신고를 했다, 접수 안하면 그럼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전화상으로 신고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신고일자를 받아줘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왜냐 하면 전화상으로 신고를 했을 때 신고를 하면 당연히 접수된 것이나 한가지지요. 한건데 굳이 꼭 공무원이 써야만 받아 적어야만 된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나? 여하튼 그럼 별지대로 신고일자와 신고방법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뭐… 이렇게 같은 내용일 겁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말은 비슷한데 그래도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짚고 조례기 때문에 맞춰놓아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김수용위원

관련법령에 관한 부분인데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쪽을 봐주시면 제53조 과태료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랬는데 여기에서 다음 각 호라는 것은 위에 10조에 1, 2, 3, 4항이 다 포함된 내용이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1항만.

수용

김수용위원

1항?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10조 1항.

수용

김수용위원

10조 1항이 명확하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그것만 해당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첫 번째 이겁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두 번째 2, 3, 4는 아니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 제가 이야기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호에 10조 제1항에 1호, 2호, 3호, 4호가 다 해당됩니다, 여기 1항이니까.

수용

김수용위원

그렇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수용

김수용위원

1항이라는 게 1, 2, 3, 4호를 다 포함한 게 1항이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다 포함한 겁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랬을 경우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했는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데가 실적은 있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실적이 아까 말씀드린 총 1067건 중에 387건은 과태료 처분을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포상금을 준 것은 반드시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포상금이 나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과태료를 매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과태료가 처분이 되어야 포상금이 나갈 수 있지요.

수용

김수용위원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과태료가 우선적으로…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러니까 387건은 과태료가 처분된 겁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럼 과태료를 우선 부과하고 난 다음에 포상금이 나갑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거의 동시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동시에?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과태료 처분할 경우에 행정조치를 우리 소방본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일선에서 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일선 소방서에서 해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지요, 도 세외수입으로.

수용

김수용위원

본부에서 나가는 건 없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각 일반 서에서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네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소방서장 명의로 해서.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서장들이 해가지고 도 세외수입에 들어오지요. 지금 그래서 지급한 것보다는 과태료 수입이…

수용

김수용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잠깐… 지금 포상금은 자료를 찾지 못해서 그런데 포상금은 5만 원을 주고…

수용

김수용위원

건당 5만 원 되어 있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한 건당 5만 원을 주고 실제 과태료 조치하는 것은 30만 원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30만 원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소방시설은 1차에 50만 원이고 다중이용시설도 1차에 50만 원인데? 1차, 2차, 3차 나누어져 있잖아요. 50, 100, 200 나눠져 있잖아요,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반하면.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게 한번에 50만 원 하는 게 있고요, 또 30만 원 하는 게 있고 몇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30만 원 기준은 소방본부장이나 서장이 2항에 해당될 경우에 1차에 30만원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항에 대한 부분이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니 1항 중에 1호는 50만 원, 2호는 30만 원 1차가, 3호도 5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것은 5만 원을 지급하고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1차로 부과하니까 차액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서의 세외수입으로 잡는다 이 말씀이네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서의 세입이 아니고 서에서 하고 도에.

수용

김수용위원

도에.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도 세외수입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신고접수를 신고할 때 직접방문이 있고 우편이 있고 인터넷, 팩스가 있는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도에 387건 중에 직접 방문한 경우, 우편으로 들어온 것, 인터넷, 팩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우편이 제일 많지요.

진규

홍진규위원

우편이 제일 많습니까? 거의 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우편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진규

홍진규위원

인터넷이 더 안 많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사진을 찍어서 붙여가지고 오니까 우편이 제일 많아요, 실제적으로. 또 자기가 직접 방문하기는 좀 그러니까 오지는 않고.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팩스는 하면 해상도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저는 비율을 우편하고 인터넷하고 어느 게 많은가 그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우편이 많습니다. 거의 다 우편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퍼센티지는 안 나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퍼센티지는 지금 정확한 자료를 한번 뽑아서 드리도록 하는데 저희가 대부분이, 여기 담당자 있는데 대부분이 70～80%가 우편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칠곡군 출신 김희원입니다. 지금 여기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은 빠져 있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빠졌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공통주택 옥상은 지금 어떻게 운영합니까? 옥상 출입구는 현행 개방해야 됩니까? 아니면 폐쇄해야 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저희는 개방하라고 지도를 하고 또 경찰관서에서는 자꾸 청소년이라든지 올라와서 자살하고 그러니까 보안상 문제가 있으니까 잠그라 하고 그런 서로…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지요, 옥상출입구를 폐쇄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실적인 문제 말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말고, 그러니 지금 행정기관에서 소방행정기관이나 경찰기관이나 이런 데서 개방이라든가 그런 두 가지 양면성이 서로 배치되는데 소방행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권유를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는 개방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이번에 부산에 아파트 화재도 그렇고 서울에 아파트도 그렇고 신속하게 빨리 대피해야 하는데 연기가 위층부터 차 내려오지 않습니까, 최상층부터 차 내려오기 때문에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는 옥상을 열어 놓으라고 저희는 계속 그걸 지도하고 있는 거지요.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니 이번에는 너무 아파트는, 공동주택은 신고사항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신고사항은 많은데 실제로 가보면 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만 생기고 실제적으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뺐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명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한상대 본부장님, 아까 우리 장두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장두욱 위원님 어쩌면 개인의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부위원장으로서 다시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집약해서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중요한 조례안을 논하면서 담당 주무과장님 이구백 방호구조과장이 참석하는 않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비상상황이라는 것, 또 안동에 지금 큰일이 생겨서 부득이하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전에, 오시기 전에 미리 반드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조율을 먼저 했어야 됩니다. 그냥 주루루 다 와가지고 ‘이러이러해서 못 왔습니다.’ 이건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사전에 오기 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고 아침에…

명호

김명호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승인했습니까? OK 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전문위원이 OK 한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하고 상의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구두 말씀을 또 드렸고 양해의 말씀을, 저희가 진짜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급박하게 12시 안에 100여 명을 소집해서 가라 하니까 이건 누군가가 간부가 좀 통제해서 가야 될 일이지 직원을 시켜서 될 일 같으면 제가 굳이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오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오는 건 상관없는데 저희가 그 사안의 급박성을 봐서 그건…

명호

김명호위원

본부장님, 지금은 본부장이 그렇게 해명하고 변명할 것이 아니고 ‘잘못되었다’라고 대답할 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다고 시인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다음부터 그런 면을 세밀하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잘된 건 아니지요? 잘된 처사는 아니지요, 본부장님 인정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굳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만약에 본부장님이 이런 식이 만약에 재발된다면 이건 한상대 본부장님이 무례한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또한 한상대 본부장님이 이 의회의 프로토콜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라는 오해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상대 본부장님이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조율하시고 위원장님께서 공식적으로 OK하신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비상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일도 없었겠습니다만 또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다른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아마 이 위원회가 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동상황에 대해서 신속하게 잘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드리고 칭송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호

김명호위원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님.

명호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안 제1조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또는 제11조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로 하고, 안 제2조 제2항 중 ‘신고포상 가능한 특정소방대상물과 위반행위는 별표 1과 같다’를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 및 위반행위는 별표 1과 같다’로 하고, 현행 조례 제3조 제2항 중 ‘주소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로 하고, 현행조례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안, 소방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제5조에 의한 조치를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등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 신고자는 별지 제6호 시석에 의해서 신고포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현행 조례 제8조 중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의’를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의’로 한다. 개정안 별표 1의 제명, ‘신고포상 가능한 특정소방대상물 및 위반행위’를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 및 위반행위’로 하고, 1호에 ‘포상 가능한 특정소방대상물’을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2호에 ‘포상 가능한 위반행위’를 ‘신고포상 위반행위’로 한다.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이외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김명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김명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김명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포상신고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호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호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존경하는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균형발전에 헌신하시면서도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상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구동서전문위원

2011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없습니까? 자료 요구 없으시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본부 과장 및 배석한 담당자의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소속,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입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관계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 부분에서 약 46%가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가 예산서에 보면 1044-1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에도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타 시·도 교육생은 우리가 위탁을 받아 한 것 아닙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받아서 한 겁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했고, 이용자 급식비라든가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해오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증가가 이렇게 한꺼번에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건 울진소방서 주민개방형 체육시설 조성이 있습니다. 1억 4500만 원, 그게 많이 늘어나서 그래요.

성규

윤성규위원

그 부분만 해서…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그 부분만 새로 들어간 겁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 부분이 늘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건 평상시와 같은 겁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다른 건 평상시와 같고, 그 위에 울진소방서 비상대기용숙소(관사) 전세금 회수 그 두 부분이 2억 15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건 일시적 현상이 맞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부분을 한번 묻겠습니다. 세출부분에는 전체 증이 6.35%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울진소방서, 문경소방소, 또 김천소방서, 특히 상황실, 많은 증가 %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상황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상황실은 그 위에 방호구조과가 있지 않습니까? 방호구조과가 금년도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분리가 됐어요. 방호구조과 내에 상황실이 있던 게 방호구조과하고 상황실로 분리되면서 예산편성을 별도로 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방호구조과 것은 감했고, 그다음에 2011년도부터는 상황실이 별도로 가니까 그 부분이 더 증가된 그 차이가 좀 있고요.

성규

윤성규위원

울진하고 문경.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울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숙소하고 온정119센터 짓는 것 그것이고요. 문경은 예천에, 문경소방서가 예천군까지 관할하는데 예천119안전센터를 이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들어가서 좀 많아졌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럼 의성하고 포항북부소방서에 감액이 많이 되거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의성은 금년도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우리 119종합정비센터가 13억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 그 부분이 작년에 계상됐기 때문에 금년은 그게 빠지니까 전체예산에서 따오게 된 것이고요. 또 한 군데가…

성규

윤성규위원

포항 북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포항 북부도 영덕119안전센터가 금년도 2010년도에 예산이 들어갔다가 2011년도에는 없으니까 그 사업비가 빠지니까 감소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본부장 설명을 들으니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서 저는 방호구조 관계는 업무가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건 늘어나는데 분리가 됐어요.

성규

윤성규위원

늘어난 부분인데 조직이 개편되면서 예산도 역시 분리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진규

홍진규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할 게요.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 소방장비보강에 소방차량 51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게 몇 페이지죠?

진규

홍진규위원

1046-1, 소방행정과 예산 소방장비보강(자체사업) 자산취득비 그래서 소방장비보강에 소방차량 51대 내역, 그다음에 1054-1 방호구조과에 구조공작차 1대, 구조버스 1대, 고가사다리차 1대, 첨단장비 등 15종 내역, 그것 식사 후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우현

고우현위원장

자료 요청 다 했습니까? 예, 윤성규 위원님.

성규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에 보면 1057쪽 일반보상금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중에서 전담의용소방대 운영에 출동수당 내역, 총괄적으로, 너무 상세히 하지 마시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58-1이죠?

성규

윤성규위원

1057, 제일 하단부에.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맨 밑에 하단부에, 이건 재해보상인데요.

성규

윤성규위원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중에서 출동수당 부분.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좌측에 있는 것 말씀이죠, 그 뒷 페이지에 돼 있는데요. 설명은 1058-1에…

성규

윤성규위원

설명은 됐는데 명세를 보십시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희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우리 세외수입 란에 보면 예산설명서 1044-1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6억 5700 중에 위탁교육비가 2억 8000만 원 돼 있습니다. 타 시·도 교육생이잖아요. 이분들이 들어와서 지출돼야 되거든요. 위탁교육비를 연수원, 학교에서 받으면, 그 위탁교육생들에 대한 지출내역, 그것 좀 봅시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김수용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57쪽에 전담의용소방대 운영에서 3억 9700이 있는데 출동수당이 돼 있죠, 운전자보험료하고, 대원교육여비하고 피복비 돼 있습니다.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출동수당, 각 서에 출동수당이 배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전체인원에 월 1회 분 돼 있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1일 3명씩 계속 근무를 하니까 그 1일 근무자에 대해서 주는 출동수당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럼 이 예산을 관할소방서에다 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은 관할소방서에 아직 할 수 없는 게요. 지금 과도기적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담의용소방대를 6회분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개소를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2010년에, 연말까지 3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걸 융통성 있게 운영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50개면 50개가 다 차면 그때는 정착화 단계니까 그건 다 서별로 나눠주면 되는데 지금은 확산기이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본부에서 하는 대로 배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수용

김수용위원

지금 몇 군데가 돼 있다는 말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30개소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20개소를 더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우선 30개소만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출동수당이 3억 5900 맞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3억 5856만 원.

수용

김수용위원

이 부분하고 뒷부분에 의용소방대 산불감시 및 진화활동에서 출동수당하고 급식비…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건 또 뭐냐 하면요, 이건 전담의용소방대는 아니고 일반 의용소방대 중에 산불대책기간이 있습니다. 그 산불대책기간에 5명씩 안전센터에 대기 근무하는 게 있어요, 주말에만, 주말 대기근무자에 대해서 주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서별로 출동수당으로 하면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연 12회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열흘도 근무할 수 있고 20일도 근무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산불대책기간 동안에 주말에 근무하는 그 인원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평소에는 주말에 출동을 하면 수당이 안 나갑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건 일반 출동수당에서 하고요, 이건 출동을 하든 안 하든 산불대책기간에는 안전센터에 5명, 그러니까 지역대에 5명씩 와서 상시 대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각 관할 소방서에다가 예산편성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게 되면 서별로 여러 가지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도시에 있는 서하고 또 농촌에 있는 서하고 일관되게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그걸 재배정해 주고 있거든요. 본부에서, 그 사정을 봐가면서, 예를 들어서 또 어디는 많이 근무하기 때문에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중으로 지출될 가능성도 있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중은 절대 아닙니다. 이중은 절대 아니고 그게 없으면 산불 대기를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월 1회인데 이 사람이 계속 산불진화기간 동안에 근무하면 월 1회밖에 안 서있는데 나머지 예를 들어서 네 번을 섰다면 세 번은 감당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수용

김수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 대기하는 지역, 산림이 많은 지역대의 안전센터에만 주는 거예요. 일반 도시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1044쪽에 세입부분입니다. 소방학교 구내식당 이용자 급식비 1인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건 1인당 2700원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총 1억 6200만 원이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가격은 동일하죠, 2700원, 전년도에 비해서.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동일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밑에 울진소방서 비상대기용 숙소 전세금 회수인데 이 전세금을 회수하면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건 관사를 저희가 금년도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전세금을 회수하는 부분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별도로 매입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이건 일단은 회수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재계약 해야 될 문제입니다. 기간이 도래되어서.

수용

김수용위원

기간 만료되어서 전세금 회수하고 재계약하면 다시 전세금을 또 세출 잡아야 되네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울진소방서 주민개방형 체육시설 이건 지역지원사업인데 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렇죠, 이건 한수원에서 지역지원사업을 울진소방서에다 하는 겁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체육시설이 어떤 테니스장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응급피난소… 제가 자료를… 죽변지역 안전센터 부지 내에 테니스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테니스장을 조성하는데 울진원자력에서 1억 4500을…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리 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테니스장 한 면입니까? 몇 면 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한 면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일반 지역민들하고 소방가족들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렇죠, 면 소재지에 센터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1069쪽에 소방학교 자산취득에 보면 컨테이너하우스가 있거든요. 컨테이너하우스 550만 원 이상 돼 있는데 용도가 뭡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소방학교에 숙소가 교육생에 비해서 굉장히 비좁아요.

수용

김수용위원

숙소용이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숙소용이 아니에요. 숙소가 비좁아서 거기에 예를 들면 이불 그런 걸 둬야 되는데, 여름용 이불, 봄용 이불, 겨울용 이불을 둬야 되고 할 때마다 여러 가지를 둬야 되는데 그걸 둘 창고가 없어요. 그래 그 옆에다 두고 창고로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물품보관창고네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물품보관창고로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창고용인데…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창고용으로 쓰던 방이 있었는데 교육생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도저히 수용이 안 되니까 그 방까지 직원들 숙소로 쓰니까 물건을 쌓아둘 데가 없어서 컨테이너를 하나 두어서 쓰고 우선 비좁은 대로 사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컨테이너 매입 비용이네요, 평수가 몇 평인데, 5500만 원 같으면 얼마 안 되겠는데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550만 원이면 우리가 보통 쓰는 컨테이너박스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10평 미만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5평 미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몇 평인지는 모르겠는데…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1070쪽에 포항북부소방서 본서가 청사보수 비용으로 6500 잡혀있는데, 북부소방서가 설립한 지 한참 됐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마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거의 가장 오래된 청사 중의 하나로 돼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방수 부분입니까? 아니면 전면 리모델링입니까? 청사보수가 어떤 내용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청사보수가 지금 방수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내부 식당도 보수해야 되고, 청사가 오래됐어요. 건축년도가 언제냐면 ’88년도로 25, 26년 정도 돼서 상당히 노후화됐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남부소방서 비상대기용 숙소매입.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건 남부소방서가 울진군까지 관할하다 보니까 울진에 있는 겁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울진 겁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 울릉, 제가 발음을 잘못해서, 울릉군에 울릉안전센터에 비상대기숙소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나중에 유인하실 때 괄호 해서 울릉도라고 표시를 해 주세요. 이건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볼 때마다 이게 남부에 없는데 왜 비상대기용이냐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눠졌을 경우, 특히 소방서는 문경예산 따로 있고 예천예산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을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옆에 내용에도 보면 그냥 “비연고지 직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무의욕 고취” 이래놨거든요. 그럼 당연히 포항남부소방서니까 남부소방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외지인들이 쓰는 방이냐, 아닌데 왜 비상대기숙소를 만들었나 이런 의혹을 갖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1085쪽에 보시면 경주소방서 자산물품취득인데,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여기는 디지털카메라가 10대 돼 있습니다. 보통 2대, 3대 이렇게 돼 있는데, 비디오카메라는 통상적으로 2대 정도 보유하는 게 맞고, 카메라를 10대를 한꺼번에 구입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주소방서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게 10대가요, 경주가 저희 도내에서 가장 안전센터가 많은데 안전센터 9, 그다음에 구조대 1 이렇게 해서 그 부서별로 하나씩 한 겁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기존에 없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기존에 디카 없이 그냥 촬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디지털카메라가…

수용

김수용위원

없었어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새로 구입을 하나 해 주려고…

수용

김수용위원

아니 하는 건데, 보통 통상적으로 2대, 3대 이렇게 노후화되면 교대로 바꾸잖아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 교체하고 저거 되는 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지금은… 그러니까 교체가 돼 있는 건지, 신규하고 돼 있는지, 섞인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수용

김수용위원

유난히 다른 서보다 많으니까 제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그건 9개 안전센터하고 1개 구조대 해서 10개는 맞는데 그 내용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 옆에 보면 119기마순찰대가 있습니다. 기마순찰대가 현재 경주는 몇 명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것도 몇 명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수용

김수용위원

도내에 기마순찰대 운영하는 데가 경주 한 곳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기마순찰대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본부장님, 도내 전체 119기마순찰대 현황하고 예산하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91쪽 김천소방서 본서 외벽 도장공사 4000만 원 돼 있습니다. 김천 여기도 오래돼서 외벽 도장공사를 하는 겁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김천도 ’89년인데 그게 타일로 돼 있는데 보니까 타일도 많이 떨어지고 안 좋아서요. 25년 정도 됐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외벽체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드라이비트 때립니까? 아니면 타일 거두어내고 새로 공사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타일을 아마 거두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두어내고 다시 뿜칠을 하든지…

수용

김수용위원

외장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돌로 마감합니까? 아니면 판넬로…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니요, 도장으로 하려고 그래요. 수성페인트 도장으로, 보통 그걸 뿜칠이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수용

김수용위원

그 비용이 4000만 원이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1092쪽 김천소방서하고 몇 군데 예산서를 보니까 소방홍보캐릭터인형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시·군에 없는 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없는 데만 하는 겁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없는 데만, 현재 이렇게 캐릭터인형 예산 잡힌 데가 몇 곳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글쎄 제가 그건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수용

김수용위원

이것도 파악해서 서면으로 각 서별로 예산금액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1105쪽에 구미소방서, 다른 서하고 다르게 여기 사무관리비를 보면 “소방홍보물품 및 유인물 제작” 해서 금액이 다른 서하고 차이가 나는데 인원이 많아서 그렇다 치지만 900만 원, 700만 원 이런 데 여기는 유독 2225만 원 잡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1105, 여기 맨 밑에…

수용

김수용위원

구미소방서 첫 장, 1105쪽.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봤습니다. 2225만 원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다른 소방서는 홍보물품이, 홍보물품만 이게 지금 부기상하고 금액을 묶는 것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홍보물품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현황판, 현수막 몽땅 그 서에 필요한 물품제작들을 전부다 묶어놓은 금액인 것 같은데요.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니까 1112쪽에 영주소방서를 보면 같은 내용인데 910만 원 잡혀있어요. 그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서하고 비교해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할 것 아닙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안전센터 수에 따라서 안전센터 수가 많고 인구가 많으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구미 같은 경우는 사십 몇 만 되고 또 영주 같은 데는 십 몇 만 되니까 차이가 굉장히 크니까 유인물 걸어야 될 데나 배부해야 될 데도 굉장히 많으니까…

수용

김수용위원

이건 일괄 각 서에 다 내려가죠, 이 예산 품목은, 다 배정돼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산계에서 전부 검토를 해서요, 그 관서 수와 지역의 인구 수와 비례해서 전부…

수용

김수용위원

비례해서 일괄 예산 편성해 놓은 겁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편성해 놓은 겁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1차적인 질의를 마치고, 추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방호구조과 전담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세부내역을 요청해서 받았습니다만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자료 요청 한 건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전담의용소방대 2009년, 2010년 내 시·군별 현황이 없으면 이 자료가 보기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2009년, 2010년…

성규

윤성규위원

시·군별 전담의용소방대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런데 이걸 조금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요,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된 게 있고, 금년도 같으면 시작할 때는 20개소가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운영됐고, 그다음에 다섯 군데는 6월 1일부터 운영됐고, 또 다섯 군데는 12월 가서 운영됐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차이 있으니까 그 시·군별 현황,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칠곡군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소방학교 교육생 위탁교육비 예상 지출내역입니다.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도 2억 8030만 5000원이죠, 똑같죠, 수입과 지출?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일종의 집행금액 총액에 대한 원가개념인데 지금 소방학교에는 동시에 몇 명이 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합숙교육을.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것도 방법이 다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숙식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출퇴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희원

김희원위원

합숙교육으로.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잠깐만요, 위원장님, 학교장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학교장님 답변하십시오.

재봉

우재봉소방학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시에 할 수 있는 적정인원은 한 1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요가 몰리고 하면 최대 180명까지도… 그러다보니까 교육생 기숙사가 아주 열악해지는, 또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합숙교육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가동 일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말 빼고,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빠질 것이고 그렇죠?

재봉

우재봉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12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는 교육이 한 달 반 정도는 없고요. 그 외에는 거의 합숙으로 수업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90일 빼면 거의 한 270, 280일 정도 가동한다고 본다, 그렇죠?

재봉

우재봉소방학교장

3개월이 아니고 두 달도 채 안 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 약 280, 290일 되네요. 그리 되면 합숙교육 가동 일수는 그렇고 평균 수련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280, 290일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매일.

재봉

우재봉소방학교장

적정인원은 100～12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정확한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평균 제가 할 때는 70, 80명 정도 되지 않을까…

희원

김희원위원

70, 80명 되죠. 왜 본 위원이 이걸 묻느냐 하면 교육과정 프로그램이라든지 연간 계획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재봉

우재봉소방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연간 계획에 따라서 교육생들이 1인당 매일 원가가, 경북도내 교육생들 원가를 뽑아보고 그 원가를 뽑을 때 원가 항목에 여기에도 감가상각 되는 것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외부위탁 교육생들에 대한 원가내역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본 위원 생각이 그렇고,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경남에 소방학교가 없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학교장

재작년까지 하다가 부산소방학교가 개교되는 바람에 경남에는 그리로 가고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경북에 여기는 지금 대구만…

재봉

우재봉소방학교장

대구경북만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대구경북만 오고, 그래서 적정한 원가를 산출해서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해서 위탁교육비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시설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1일 교육경비가 좀 적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1일 1인당 얼마칩니까, 외부 위탁교육생들?

재봉

우재봉소방학교장

지금 소방사반이 있고 소방장반이 있는데 소방사반 같은 경우에는 2만 얼마 정도 칩니다. 정확한 금액은…

희원

김희원위원

그거 찾기 힘들면 일단은 넘어가고요. 내년도에 교육생 위탁교육비 1인당 1일 얼마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까? 예산이 나오려하면 다 책정돼 있겠죠?

재봉

우재봉소방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물가상승 대비해서 1인당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경비가 보면 거의 다 광역단체 위임사무 아닙니까? 소방행정이, 이게 엄연히 대구시 예산하고 다 틀립니다. 돈을 많이 받자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원가 대비 정도는 우리가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받아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 여기에 있는 원가 항목 외에 다른 항목도 많다 이거죠. 단순한 침구류 같으면 침구류가 내용연수가 얼마인데 얼마 사용했을 때 이런 걸 감안해서 해야 되지 세탁비 수준만 감안해서 평균적으로 나눠가지고 1인당 얼마씩 교육경비에 들어간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서, 물론 위에 소방방재청의 기본준칙은 아마 안 내려오리라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방 연수경비 책정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걸 할 때 어차피 받은 것만큼 나가니까 원가책정을 좀 해야 된다 이거죠. 여기 항목은 제가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교육훈련기자재 구입비 쭉 해서 그냥 2억 8030만 5000원에 맞춰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원가 산출서를 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공무원들 1일 경비하고 위탁교육생들이 차지하는 1인 경비하고, 그것하고 할 때는 좀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43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27억밖에 못 내려오는 건, 지금 소방행정이 열악합니다. 소방행정 예산이 열악하고 다른 것에 비해서 국고보조금이 27억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이건 우리 도의 소방행정사무는 업무다 보니 그런데 이건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국고에서 아이템을 개발해서 더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고보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일반교부세로 해서 인원하고 장비, 관서운영비가 전부 계상돼서 우리 경북도 자치단체별로 법에 계상 방법에 의해서 그건 계상해서 내려옵니다. 이건 특별목적으로 장비 사는 것에 대해서 오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지금 구조구급장비하고 의용소방대 운영, 사회복무요원, 시민수상구조대 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특수목적으로 오는 것이고, 일반인건비도 총액 인건비 해서 교부세에서 산정해서 오고 관서운영 장비 관계도 전부다 일반교부세로 산정해서 전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건 맞죠,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은 일반국고보조금하고 특별국고보조금은 용도별로 돼 있는데 이걸 좀더 특수목적사업을 개발해서 좀더 타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나 이거죠. 그런 걸 개발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도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보통 얼마로 봅니까? 우리 15개 청사가 있고 119안전센터가 상당히 많은데, 외벽 도장공사나 건축물이라 하면 각 파트별로 다 내용연수가 있거든요. 돼 있는데 도장공사를 앞으로 시설물 유지관리비, 시설비, 부대비가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걸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물론 지역마다 공사할 때 어떤 감리감독을 잘 하고 못 하고에 따라서 내용연수가 틀려지고, 도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질이 보통 도장이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1등급에도 상하가 있고 2등급에도 상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따라서 다 틀려지기 때문에 건축물이라 하는 건 시설 유지보수, 보강할 때도 그렇고 신축할 때도 그렇고 감리감독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걸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 소요에는 어느 소방서에 어느 시설물이 지금 이리이리 된다, 물론 신청이 와서 받아주는 그런 걸로 급급하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본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 줘야 되고, 그다음에 소방장비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소소하게 들어가는 공구와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소요파악이라든가 이런 게 상시적으로 예산하고 관계없이 관리가 돼 줘야 된다 하는 걸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이 지적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칠곡소방서 약목119지역대에 대해서, 지금은 두만천 하천정비 때문에 119지역대가 이전하게 되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있습니다. 칠곡소방서 보시면, 거기에 지금 현행 부지는 하천부지로 돼 있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하천부지로 돼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당초계획이 칠곡군 약목면 인근에 도 소유 하천부지로 당초에는 옮기려고 했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게 정비구역 내에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못 했다 이렇게 되는데, 통상 우리가 4대강사업도 그렇고 일반 지류하천이라든가 정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건 다 보상이 나가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가령 농사 같으면 농지보상이 나가고, 하천관리구역상에는 또 영농보상이 나가듯이 여기에 대해서는 시설물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물건을 옮기고 할 때는 이전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주관하고 국비하고 받아오는 그런 사업인데, 그건 왜 그런 걸 감안을 안 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니 이건 위원님, 약목지역대가 시설지구 내에 들어갔으니까 하천부지니까 그건 정비를 하고 그게 5년 사업이더라고요. 당해 년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예정으로 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예를 들어서 부수어버리면 그 지역의 지역대가 없어져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보상을 받아가지고 지으면 또 시간이 몇 년간의 갭이 생기니까 저희가 예정지구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선 다른 데로 부지를 우리 도 하천부지에서 시행하는 거니까 우리가 도 부지를 마련하면 이 시설에 들어가는 것 이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을 부수고 그다음에 이전하는 비용은 저기에서 나올 거예요, 그건 다시 여기에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그때 또 편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상비 받는 건 나중에 세외수입에 잡으면 되고, 우선 우리가 거기에 소방공백이 없도록 이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그건 잡아주시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보상금이 나오면 다시 수입으로 잡으면 되니까요.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현재 있는 지역대 건물은 약목면민들이 당시에 한 1억 정도 모금해서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글쎄 저는 정확한 사실은 모르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말씀은 들었죠, 지금은 이 문제 때문에 3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대두가 되어서 본 위원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미 계획은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칠곡군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지는 칠곡군에서 해줘야 되는데 왜 도에서 우리가 매입해서 가야 되느냐” 이 얘기를 군수님한테 두 번 물었습니다. 대답이 “하급자치단체에서 상급자치단체에 땅을 사서 무상 영구 채납하는 경우가 그게 법령상 안 되더라” 이렇게 칠곡군수님의 대답이 나왔어요. 군수님의 직접 대답이 그렇게 나와서 “그러면 석적읍에 있는 119안전센터 예정부지로 500평 돼 있는 그건 어떻게 됐느냐” “그건 당초에 민방위시설, 재난시설 용도로 돼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건 상급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칠곡군수님의 대답이 바로 나왔어요. “얼마든지 부지에 대해서는 용도만 맞으면 바로바로 집행을 해줄 게” 이런 말을 공개 석상에서 제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건 조금 저게 있는데요. 뭐가 있냐하면 종전에 2008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지방재정법, 또 동 시행령에 의해서 상급자치단체에서 하급자치단체의 부지에 사업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건물을 못 짓게 돼 있었는데, 그게 2008년 12월 31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왜 개정이 됐느냐 하면 여러 가지 자치단체에서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지역의 현안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자기네 땅에다 하려고 그래도 상급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건물을 못 짓게 되니까 그게 다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군의 땅이라도 도나 국가에서 시설물을 짓게끔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2009년도부터 저희가 그 동안에는 모든 지역대나 안전센터를 전부 땅을 사가지고 저희가 했지만 2009년 1월서부터는 지침을 내려서 앞으로 시·군에서 부지를 사서 우리한테 소방수요가 있어서 요구한다면, 땅을 사서 우리한테 무상사용을 요청하면 건물을 짓는 걸로 지침을 저희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약목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시·군의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면 칠곡군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 사업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 부지이고, 도 사업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건 도에서 사야 되고 나중에 그 건물분에 대해서 손실보상이라든지 이전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하면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석적읍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부지를 칠곡군에서 사줘야 된다 해서 부지를 마련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칙은 그리 하는 것이고, 일단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가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지금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도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 저희가 도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해서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지역에 아마 커다란 민원이 발생할 걸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우리 도 사업도, 두만천 하천정비도 국비 받아서 도 사업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웃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리 이해를 하고, 지금 석적읍 단위에서 119안전센터가 없는 데가 있습니까? 경북도내에서.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읍 단위에서요, 읍 명칭으로 봐서는 없는 데는 있죠, 읍 명칭으로 봐서는.

희원

김희원위원

몇 개 없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석적읍 규모는 안 되지만 읍으로 해서 없는 데는 한두 군데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원

김희원위원

인구 2만 7천에도 아직 119안전센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됐는데 다행히 칠곡군에서 500평을 민방위교육시설로 돼 있는 땅을 도로 무상사용으로 한다 하니까 그건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직 위원님, 저희한테 오지는 않았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거 지금 곧 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정식 문서로 와야 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정식 문서로 곧 옵니다. 이것 좀 받아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게 적재적소에 필요에 따라서 경북도내에 지역대 같은 경우에도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도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잘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자료 요청한 것 잘 받았는데, 이번에 51대 수량이 신규가 17대이고 교체가 34대입니다. 교체 34대는 펌프차를 산불진화차량이나 소형펌프차나 일반화학차나 이런 걸로 펌프차를 교체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정수, 우리 도에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서 정수배정을 요청하거나 교체승인을 요청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받아야 되는데요.

진규

홍진규위원

그 절차를 거쳤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먼저 위원님이 그때도 한번 지적을 해주셨고 해서 우리가 통상 그 동안에 체크를 해보니까 관행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안 되고 이리 하다 보니까 그걸 나중에 받았더라고요. 확정 단계에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행정사무감사 지나고 바로 받았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바로 받았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지금 소방본부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도 본청의 문제인데요. 정수라는 게 있어줘야 ‘아, 이게 부족하구나’ 그렇지 않으면 ‘충분하구나’ 느낄 텐데 지금 정수현황을 봐가지고는 도대체 이게 뭐가 부족한 지 뭐가 남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머리가 나쁘지만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단은 신규로 한 이 경순찰차 이건 각 소방관서에 다 있습니까? 지금 여기 7대인데 어떤 데는 3대가 들어갔고 어떤 데는 안 들어간 데도 있어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경순찰차를 금년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지역에서 순찰을 하다 보니까 개인차로 하고 이리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수요가 많은 데 세 군데를 우선 금년도에 보급을 해봤어요. 안전센터에, 그게 어디어디냐 하면 북삼읍하고 구미에 선산읍, 그다음에 경주에 안강읍 이 세 군데를, 굉장히 관할구역이 큰 데를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수요에 맞춰서 안전센터 중에서 관할구역이 큰 데, 예를 들면 군위안전센터는 기존에 있어요. 군위는 있고 예를 들어서 의흥이 관할구역이 넓다 그러면 의흥에다 또 한 대 작은 경순찰차, 그래서 모닝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주려고 17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의의 요지는 이게 각 소방서에 골고루 배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데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러니까 보급해 나가려고 합니다. 수요에 따라서, 업무량에 따라서 보급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될 수 있으면 경순찰차가 이게 17대 같으면 본부까지, 소방학교까지 합치면 18개인가 그리 되는데 골고루 들어가고 또 추가로 더 들어가면 되는데 없는 데는 없고, 많은 데는 많고 이럴 경우가 생길까봐…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 본부하고 학교는 순찰차가 없고 서는 한 대씩 다 있고 16개 소방서는 있고, 그것 말고 외곽에 안전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를 들면 의성에 있는 의성소방서는 순찰차가 있고, 군위안전센터에 경순찰차를 둔다는 얘기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자료를 보면 사용연한이 있습니다. 10년짜리가 있고 8년짜리가 있고 15년짜리가 있고, 12년짜리…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내구연한.

진규

홍진규위원

내구연한, 그 내구연한을 보니까 지금 교체해야 될 게 내가 어림잡아 계산해도 75대가 넘어요, 이 자료로 파악한 것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34대가 교체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예산상의…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산 사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산상의 문제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역이 나와 주면 좋겠는데 소방학교 같은 경우에 화학차 한 대가 있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다 됐어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건 교육용이니까요.

진규

홍진규위원

다 됐는데 이런 것도 교체가 돼야 되는데도 교체가 못 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고, 특히 교육용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일선 소방관서에서 소방 화재진압을 하는 과정에 이게 내구연한이 다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비가 잘 말을 안 듣는다 하면 큰 일 아닙니까? 그걸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각성을 알아야 되고 어떤 경우보다 이 비용은 아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수라는 게 필요하고 내구연한이라는 게 필요하고, 이걸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해야 돼요. 소방관서에서만 인식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돼요. 다른 비용은 아끼더라도 이런 건 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주장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안 사주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주고 싶은데 자료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 봅시다.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안동서에서 고가사다리차를 이번에 내구연한이 돼가지고 배치를 하나 했어요. 그러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다 된 것 중에 지금 펑크 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안동에 화학차는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그렇죠? 내구연한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걸로 배치했을 것이다 싶고, 더 심각한 건 지금 영천하고 경산인데 경산에 물탱크 2대를 내구연한이 되니까 폐기를 하면서 물탱크 하나를 배치하죠, 그러면 정수가 7대 됩니다. 그런데 영천은 물탱크가 아직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년에 계획도 없다고, 위원들이 볼 때 그게 헷갈려요, 물탱크가 필요 없는 물탱크인데 이걸 경산은 7대씩이나 신규로 또 가지게 되고 영천 같은 데서는 왜 물탱크가 한 대도 없는데도 내년도에 예산이나 사업계획 자체도 안 잡혀 있나 이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물탱크가 필요 없는 장비 같으면 신규로 살 필요도 없는데 영천 같은 경우는,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서에 다 있는 물탱크가 영천에만 없다 말이에요. 정수 자체도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물탱크가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새로 구입도 안해야 되는데 경산 같은 데는 6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 대를 또 배정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무슨 예산을 증액을 하거나 삭감을 하거나 뭘 알아야 되는데, 이 정수와 보유현황을 봐가지고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설명해 주실래요? 정수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수를 우리 본청에서 차량 총괄기관에다가 정수를 배정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소방본부에서 이 정수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신청할 때, 배정받을 때 신청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시니까 이렇게 배정이 되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체할 때도 펌프차를 예를 들어서 영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펌프차 다섯 대가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펌프차 다섯 대가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면서 물탱크 하나를 정수를 넣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하고 승인을 받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감 때도 이해를 못했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분이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아니, 그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이해하라고 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해하시려고 노력하면 되고요. 저기 영천에 화학차가 두 대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대를 물탱크차로 교체를 했어,. 화학차 두 대 중에 한 대를.

진규

홍진규위원

화학차 두 대 중에 한 대를 물탱크차로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배정이 안 되었는데? 자료가 없잖아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11월…

진규

홍진규위원

34대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니, 거기가 아니고요. 올해사업으로 해서 11월 18일 날…

진규

홍진규위원

11월 18일 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11월 18일요.

진규

홍진규위원

며칠 전에?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행감 지나고 며칠 전에?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하나를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가 되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행감자료하고 그 사이에 그런 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것 왜냐 하면 이게 작성시점하고요, 실제 이렇게 가는 것하고 차이가 좀 나서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지난 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수를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정수를 아예 그 승인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 서에 필요한 차가 무엇 무엇이다 그게 우리가 정원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정수의 개념을 두셔야지, 그래서 정수가 몇 대인데 여기에서 몇 대 모자라니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의회에서 말이죠, 이걸 사주어야 되는데 정수는 다 맞는 걸로 보유현황하고 정수하고 딱 맞게 해 놓아버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내구연한 보고 ‘이게 내구연한 다 되었구나. 그러면 이걸 교체를 해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다고요. 이 소방서에 이 차가 꼭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소방관서에서 소방관들이 이 차 필요하다, 필요 없다고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청에 승인을 받으실 때 정수가 왜 안 됩니까? 우리 위원들이 도와드려야 돼요? 정수승인을 받으실 때 필요한 대수를, 각 소방관서 별로 필요한 대수를 딱 정해서 정수를 받으라고요. 그래서 승인을 받아놓고 모자라면 그것은 다음 사업비나 뭐 어떻게 해서든 추경이라도 해서 사 넣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게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행감 때 제가 지적한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라도 정수개념은 다시 좀 합시다. 개인적으로라도 저한테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나서 볼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나서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위원님 저 답변 좀 드려도…

진규

홍진규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정수가 부족한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경순찰차처럼 새로운 소방수요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은 소방서가 부족해 나갈 수가 있지만 기존에 우리 소방서가 지금 십수년간 다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정수는 맞아요. 맞는데, 거기에 노후차가 되어서 교체하거나 또 상황이 변화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차가 있다가 지금 산불진화차로, 이게 지금 펌프차보다는 산불진화차가 지금 수요가 더 많으니까 산불이 자꾸 나니까, 이렇게 변형되어 가는 모습이 많지 그 자체에 차가 부족하다는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왜냐 하면 소방서가 지금 운영된 지가 몇 십 년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정수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것은 안 맞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다만 소방의 수요가 자꾸 변화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장비도 거의 맞추어 가다보니까 장비의 이런 뭐라 그럴까 종류가 자꾸 바뀌어가는 과정이지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왜 못하느냐 하면, 우리가 중장기 계획 같으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장비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10년 단위, 예를 들어서 10개년 장기계획 같으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1년짜리입니다, 1년짜리. 내년도 이야기거든, 내년도 이야기 같으면 신제품이 좋은 장비가 나왔다 하면 아, 이런 게 좋은 게 있으니까 이런 걸 하자고 바로 한해 차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이것은 되죠, 뭐냐 하면 정수를 이번에 받아놓았으니까, 이게 이제 구매과정에서 6개월이나 1년 걸리니까 그 사이에 숫자는 모자라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정수를 10대 받아 놓았다면 그 10대가 지금 구매중이라면 10대의 부족분은 생기죠.

진규

홍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정수를 받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정수현황하고 보유현황하고 똑같으니까 제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교체는 정수가 이제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게 신규에 17대 경순찰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수를 17대를 받았으니까 부족이 17대가 생기죠. 이것을 구매하는 과정이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그 기간 동안에는 부족분이 생긴다고 보죠.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영천에 물탱크 정수가 제로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6대, 7대인데 왜 영천은 정수가 제로입니까? 그게 말이 안 맞다고 지적한 것이고, 다음에 이것은 정수배정을 신청하셔서 받을 때 정수를 요청하세요, 꼭 그 소방서에서 필요한 정수를. 그렇게 해 주어야 우리가 그거를 예산을 반영할 것 아닙니까? 정수 자체가 제로인데 뭘 어떻게, 정수가 제로인데 왜 물탱크를 배정했어요? 그것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입씨름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넘어가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두 번째 청소용역비문제인데요.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분석한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의성소방서 같은 경우에 헤베 당 5500원입니다, 용역비가. 그런데 김천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헤베 당 10000원이 넘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소방본부에서 일괄계약을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일괄계약을 하니까. 그런데 단위면적이 다르고 각각의 소방서 환경이 다 다른데 어떻게 계약이 10원짜리 하나 안 다르고 똑같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게 잘못 된 거예요. 이것은 제가 지적을 안 하더라도 다음에 위에서 상급기관에서 또 국회에서나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것 문제생깁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도 또 똑같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하시려면 각 소방서에서, 자기 소방서에서 청소용역비 신청하는 예산액이 다 다른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성소방서하고 김천소방서하고 청소용역비가 다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소방서는 크니까 예산 자체를 좀 많이 배정해 주시오.” 예산자체를 2배가 되니까 2배로 많이 신청을 해야 되고 작은 데는 반으로 신청을 하셔야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짜놓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상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렇게 계약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도 똑같고 계약도 똑같고 집행금액도 다 똑같아요, 무조건 문제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예산도 지금 똑같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겁니다. 본부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동안에 아마 해 온 과정 때문에 그런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그동안에 청사 용역 하는 저거를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서장 부속실에 그것도 같은 인원을 보고 그래서 사람으로만 자꾸 따지다 보니까 인건비로만 따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번에 개선된 게 뭐냐 하면 서장부속실에 있는 여직원은 기간제 근로자로 되었고 이것은 청소인부임이니까 분할이 되었어요, 이번에 와서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십수년간 그렇게 운영되다보니까 청소도 하고 청소인력이 그것도 겸하다보니까 자꾸 우리 직원들이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 같은데요,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로 되고 이게 이제 청소용역으로 되었으니까 그것은 내년도부터 절대로 계약금액이 같거나 예산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G2B로 해서 하고 이번에 같은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엄중경고를 하려고 그래요. 그 부분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엄중경고하고 내년에 동일한 사항이 되면 엄중 문책 할 겁니다. 분명히 징계조치를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예산편성 해 온 과정이 인건비로만 생각을 하고 자꾸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인건비 사람 인원수하고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적하고 이런 걸 고려해서 면적하고 그것을 다시 현장에서 하도록 하고…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취사용역비, 청소용역비가 똑같아요. 두 개 다 똑같은, 다른 항목이면서 금액이 다 똑같고, 그 소방서 직원의 숫자가 다, 어떤 데는 200명이 넘고 어떤 데는 겨우 100명이 넘는 데도 취사용역비도 똑같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본부장님이 일괄계약을 하시는 것 같으면 내가 이해가 간다, 그런데 어떻게 각각의 소방서에서 소방서장이 계약을 하는데 예산자체가 다 똑같으면서 계약금액이 똑같다, 집행금액도 다 똑같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래서 그것은…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시정이 안 되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은 시정할 수가 없죠, 내년에 시정해야죠. 2011년에 시정해야죠.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2010년은 그렇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엄중경고조치 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똑같이 재발하면 문책조치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청소용역을 할 때 대상자도 말이죠, 업체가 없다 그러는데 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상주에 있는 사람이 의성, 고령, 성주 뭐 많이 갑니다. 여러 군데를 한다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하고 분명히 다른 데 위탁을 준다고요, 또 재 도급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비용이 적다 그러면서 이걸 또 자기가 몇 % 먹고 또 넘겨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소방관들한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전체 토털 예산을 건드리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조금 규모가 크고 그런 데는 조금 더 가고 말이죠, 작은 데는 덜 가고 해서 이렇게 균형 밸런스를 맞추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본부장님이 이해를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것은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섭

곽광섭위원

고령 출신 곽광섭 위원입니다. 먼저 1059페이지 소방동요경연대회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올해도 했습니다. 몇 회째 했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횟수가 10회째입니다, 10회째.

광섭

곽광섭위원

1059.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10회째.

광섭

곽광섭위원

10회째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지금 1059페이지에 보면 소방동요경연대회가 3000만 원 있습니다. 그다음 그 앞에 그 55페이지에 보면 참가자 여비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00만 원이 있습니다. 보셨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봤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 1400만 원 여비는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1059페이지에 있는 119소방동요경연대회는 우리가 23개 시·군에서 와서 도에서 경연대회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1, 2, 3등을 뽑습니다. 뽑아서 거기에서 유치부 1등하고 초등부 1등이 전국대회에 나가는 겁니다. 거기 1055페이지는 그 사람이 전국대회에 나가는데 준비도 하고, 물품준비도 하고 거기에 가서 숙식하면서 그 비용을 대는 겁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전국대회 나가는 데는 14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우리 경북 자체에서 경연대회 하는 데는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전국대회에 나가는데 몇 명이나 나갑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게 매번 시기마다 다른데요, 보통 한 30～40명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금년도를 보니까요.

광섭

곽광섭위원

최하 초등부 한 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80명입니다, 40명씩 80명.

광섭

곽광섭위원

그렇겠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80명 정도 나갑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 유아부 한 팀, 뭐 초등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유치부 하나 초등부 하나…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2팀이 나가니까, 80명이 나갑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지금 시·군별로 우리 소방서마다 예산 다 있는 것 아시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이거 지금 참가팀은 23개 시·군이 출전해서 소방서가 없는 군, 예를 들자면 의성소방서에 군위군도, 군위가 따로 출전하고 의성은 의성대로 출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소방서별로.

광섭

곽광섭위원

소방서별로죠, 분명히? 그렇게 따지자면 아까 23개 시·군이 아니고, 본부장님이 16개 소방서…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16개 소방서,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16개 팀이 출전했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16개 소방서별로 참가팀이…

광섭

곽광섭위원

지금 조금 전에 내가 우리 행정과장님한테 “소방동요대회 올해 3000만 원의 예산을 대략 어디에 썼습니까?” 라고 사실 문의를 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자료 갖고 계시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자료 보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2168만 2000원을 집행하고 83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소방경연대회는 우리 경상북도 본부에서만 하는 행사가 아니고 아마 전국적인 행사인 것 같습니다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시·도별로 하죠.

광섭

곽광섭위원

시·도 별로하고 이게 전국으로 가니까 전국대회가 또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것 뭐 감사장은 아닙니다만 그래야 우리도 많다싶으면 삭감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여기에서는 성주에서 하니까 성주문화예술회관을 빌려서 하니까 대관료가 좀 싸서 그런데, 내년에 대도시에 가면, 이번에는 성주에 가서 대관료 그런 게 조금 더 싼 것 같은데요…

광섭

곽광섭위원

여기에 대관료는 뭐 경비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요? 어느 시·군에서나 이런 공적인 행사, 특히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동요경연대회 하는데 “대관료가 비쌀 것 같다.” 이런 표현은 좀 적절치 못합니다. 어느 시·군에 가면 얼마 달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용역을 하게 얼마냐 하면 수백만 원 달라고 하겠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일단 제가 보니까 입찰을 봐서 83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광섭

곽광섭위원

이렇습니다. 돈 좀 아끼십시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아무리 요즘 뭐 소방서 본연의 임무는 또 우리 국민의 재산보호, 생명보호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요즘 어디에 가도 문화행사는 다 있을 수 있고 홍보도 필요합니다만, 이 동요경연대회를 한번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 4명이 이틀 3일 예선 치르고 결선 있고, 뭐 2박 3일하는 것도 아닌데 하루에 일당 50만 원씩 실비 보상을 주어가면서 심사위원을 초청을 하면 전국대회 같으면 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16개, 경상북도 내에서 16개×2 해서 30팀이 나와서 우열을 가리는데 그것 뭐 대단한, 물론 무시해서 하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아이들한테 홍보차원에서 우리가 의식교육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 동요경연대회에 사회도 1인당 40만 원 주어야 되고 2명이 80만 원 써야 되고, 심사위원을 4명에 50만 원씩 수당 주어가면서 해야 되고, 팸플릿도 1000부 만드는데 300만 원씩 쓴다고 하면, 일선 시·군에서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 이런 것 우리 군의원들, 도의원들 다 경험한 사람들 훤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돈을 좀 아껴야 되는 이유가요, 지금 경주소방서에는 560만 원, 포항북부서는 아이들 출전해서 노래 한번 시키려고 출전시키면서 660만 원 나갔습니다. 고령같이 제일 작은 소방서는 490만 원인데, 이게 소방서 크다고 경비가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별로 출전하는 그 학생 숫자에 따라가지고 경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큰 데는 100명 출전하고 작은 서에는 30명 출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 평균해서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16개 소방서에 소방서마다 지금 약 500에서 600씩 되어 있는데, 평균 550만 원 하면요, 8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3000만 원 대면 1억 1800이고 중앙에 진출해서 대회에 참가하는 것까지 하면요, 자그마치 1억 3000만 원 입니다. 동요경연대회에 1억 3000만 원씩 이것을 쓰지 마시고 좀 더 알차게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그 일선소방서에서 500만 원 가지고 물론 아이들 옷도 해 입혀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옷을 사주는 게 아니고 빌려 입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식사, 그리고 선생님들 지휘자들 수당도 안 있겠습니까? 또 버스임차비도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이거 빙산의 일각 아닙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식으로 동요경연대회를 1년에 한번 하면서 각 서별로 본부에서 이렇게 1억 3000만 원이나 경비를 쓴다는 것은 너무 예산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명호 부위원장, 고우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지역에서 제가 이것을 한 2회, 3회 해 보니까 굉장히 가열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지역에서 출전하려고 굉장히 가열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수상하면 자부심도 굉장히 있고 서로 출전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입찰과정에서 잔액도 좀 남고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규모 있게 잘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지역별로 사정이 약간씩 다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고려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생각 같아서는 16개 시·군에서 썼던 경비내용도 전부 다 알고 싶습니다만, 우리 도의원들은 뭐 개인 살림만 하다가 이렇게 큼직한 예산을 보니까 많아 보이고, 본부장님께서는 아주 큰살림을 살다보니까 이게 뭐 좀 적게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예산이라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에 105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거 우리 본부에서 예산이 지금 시·군 연합대회가 있고요, 또 소방가족한마음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게 행사가 몇 개나 됩니까? 시·군 연합대회는 무엇이고 한마음체육대회는 무엇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

광섭

곽광섭위원

예산이 자그마치 이것 저것 합하면 1억에 가까운데 뭐 하는 대회인줄도 모릅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본부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과장님 아십니까? 어디 방호과장 소관입니까? 행정과장 소관입니까?

구백

이구백방호구조과장

예,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방호구조과장님 답변하세요.

구백

이구백방호구조과장

그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가지고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가자 여비는 연 1회 도 단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몫이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가자 여비보상이고, 의용소방대연합회 국내연수 참가자 여비는 우리 374개 대 대장님들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군별로 374개 연합회 대장님들입니다. 그게 이제 국내 참가자 연수비가 되겠고.

광섭

곽광섭위원

2800만 원 맞습니까?

구백

이구백방호구조과장

예, 밑에 의용소방대 시·군연합회 체육대회 참가자여비 이것도 374개 대 여비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연합회 참가자 급식비는 우리 연중 4회 정도 우리 374명에 대한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의용소방대 급식비는 30개 대에 지급하는 급식비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제가 또 한번 묻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 소방가족 한마음체육대회는요? 1049페이지입니다. 한마음가족체육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1600, 그다음 페이지에 소방가족 한마음체육대회 8500, 같은 이름으로 행사를 치르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행정과장이 좀 답변 드리도록 하면…

광섭

곽광섭위원

누가 하든지 해 보세요. 돈이 1억입니다, 1억.

우현

고우현위원장

행정과장 답변하세요.

화영

남화영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남화영입니다. 그 소방가족 한마음체육대회 관련해서 예산편성은 체육대회 행사운영을 하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그 85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또 한마음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행사실비, 그러니까 참가자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 16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면 이거는 참가하는 의소대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겁니까, 실비보상금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들끼리…

광섭

곽광섭위원

소방공무원들끼리 하는 겁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화영

남화영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참가하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참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우현

고우현위원장

소방의 날 행사하는 것도 그것도 몰라서 본부장하고 과장하고 서로 미루고 그래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행정과장이 빨리 답변해요.

화영

남화영소방행정과장

예, 의용소방대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답변하시라고.

광섭

곽광섭위원

시·군별로 각 소방서마다 다 있고 또 시·군, 시청, 군청에도 예산에 기술경연대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있습니다. 이제 시간도 없고 하니까 줄여서 말씀드려 볼게요. 의소대가 지금 올해만 해도 그 출동수당 몇 번 예산 있었습니까? 12번이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출동수당은 12회…

광섭

곽광섭위원

12회였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도에서 6회, 시·군에서 6회.

광섭

곽광섭위원

지금 잠시 다른 얘기로 넘어갑시다. 올해는 12회인데, 2011년 이 예산서에서는 4회로 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전년도에도 본예산은 4회를 했고요, 2회는 추경에 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면 또 추경에 할 작정으로 이번에도 4회만 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기를 한번에 많은, 예를 들어서 6회를 한다고 해서 바로 다 주는 것 아니니까, 우선 좀 하고 추경하기 전까지는 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한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나누어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의용소방대의 이야기를 자꾸 해서 이 얘기 지역구에 가면 본 위원 뭐, 다음 선거 못 나올 정도로 표 많이 떨어졌지 싶다.

웃음소리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런 갑자기…

광섭

곽광섭위원

그런데 출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간에 12번 나오고요, 그다음에 소방서별로 자체 행사도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시·군 예산에 의해서 또 행사가 참 많다고요. 많고, 또 소방본부 예산에는 보시다시피 연합대회이니, 뭐 가족한마음대회이니 해서 사람을 의소대를 자꾸 불러내면 정작 정말로 홍수가 나고 재난이 왔을 때 출동하면요, 출석률 상당히 낮습니다. 이것 심각한 얘기인데도… 더 이상 표 떨어질까 싶어서 얘기를 못하겠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좀 오해이시고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 방호과장이 답변 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일반 대원들에 대한 것은 우리 도에서 6회, 시·군에서 6회 해서 12회를, 왜냐하면 월 4시간씩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기본적인 경비만 세웠고, 그것 말고 지금 도에서 하는 것은 우리 300몇 개 대장들, 대장들에 대해서는 인성교육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지휘교육, 여러 가지 모여서 시책교육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하고 사기진작책으로써 이런 체육대회 이 부분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매번 불러서 출동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의소대 행사에 가서 “수많은 봉사단체가 있고 사회단체가 있지만 의소대원들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가장 예우를 하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는 그런 단체이고, 계급장을 달고 제복을 입는 단체인 만큼 아주 긍지를 좀 갖고 다른 봉사단체하고는 다른 각오를 좀 가져 주십시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가장 위험하고 또 그야말로 남들이 다 기피하는 그런 험한 일을 하는 봉사단체에 지원하는 것 자체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너무 좀 난해하게 행사가 좀 많습니다. 어느 시·군에 가보면 자치단체장이 사조직 하듯이 자꾸 퍼주기식, 전시식 행사를 벌여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걱정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피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부에서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옷 한 벌에 10만 원, 20만 원… 올해는 그랬다면서요? 밑에 신발 하나에 10만 원짜리를 우리가 지급을 했으면 적어도 2～3년은 써야 됩니다. 그것가지고 365일 신고 다닐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행사도 좀 줄이시고 우리가 아끼는 모습을 보여서 그렇게 살아봅시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시·군별로 우리 16개 소방서에서 재산취득이라든가 각종 우리가 컴퓨터도 사고 복사기도 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는 시·군 별로 많습니다만, 내가 일일이 다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작은 성주, 고령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지금 PC를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대략.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은 개인별로 하나씩 다 있으니까요. 인원수, 정원수에 따라서 있다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대 근무자는 3분의 1만큼 있고요, 본소 근무자는 개인별로 다 있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령에는 47대, 성주에는 60대가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보통 내구연한을 몇 년 씁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내구연한은 3년을, 조달청의 고시기준에 의하면 3년을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보통 뭐, 일선 시·군에는 한 5년씩 쓰던데 요즘 자꾸 신제품이 나오니까 바꿔주는 모양이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저희도 보통 5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년을 쓰고 있는데, 지금 2005년 이전 것이 280대예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광섭

곽광섭위원

전부 다 280대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니요, 전체가 1569대인데, 그중에서 2005년 이전, 그러니까 5년 경과된 게 280대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지금 고령서 같은 경우 창립된 지가 지금 아주…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1년 조금 넘었는데요, 기존에 안전센터는 계속 있었으니까요. 안전센터는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니 소방서 처음 지어가지고 그 안전센터에 몇 개 없었을 것이고 인원이 확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전센터에 고령소방서에 몇 명이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소방서가 창립이 되면 적어도 필요장비는 그때 구입했을 텐데 지금 내년에 10대 사야 됩니다. 영천에 20대, 안동에 20대, 경주에 20대 이런 식으로 매년 이렇게 PC구입비가 많이 드는 것 아니냐 라고 묻습니다. 자, 뭐 적절하다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고령이 위원님 지역구이시니까 고령에 대해서 사정을 잘 아시는데요, 고령에 안전센터만 있는 게 아니고 지역대도 있지 않습니까? 성산에 지역대도 있고 다산에 지역대도 있고 여러 군데 나가 있는 것이거든요, 컴퓨터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에 개소하면서 11대를 샀어요, 본소용, 그 다음에 2010년도에 8대 샀고, 이것은 그전에 2005년 이전부터 지역대라든지 안전센터에 내려오던 게 10대가 있으니까 그걸 지금 교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노후 된 겁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아니, 자꾸 뭐, 표 떨어진다 하니 자꾸 고령 얘기를 해서 너무 고령 많이 사주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런 것 아닙니까? 금방 신설된 소방서에도 1년 만에 대번 또 컴퓨터가 더 필요하다고 하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니, 그 부분은 새로 산 게 있고요, 기존에 내려오던 게 있으니까…

광섭

곽광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10대를 구입 희망한 서도 많은데, 20대씩 신청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은 소방서가 많습니다. 아껴 쓰십시오. 보통 가정집에 가면 이것보다 훨씬 더 오래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컴퓨터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조달청에서 구입합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조달청에서 구입합니까? 한 대에 조달구입비 얼마 나와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마 시중가격보다 굉장히 쌀 것 같은데요, 145만 원…

광섭

곽광섭위원

145만 원이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1111페이지, 구미소방서에는 컴퓨터 10대를 사는데 1000만 원 하면 된다고 하고, 지금 영천소방서에는 한 대에 145만원이고 구미는 100만 원이고 뭐 이렇게 합니까? 구미는 싼 것 사고 다른 데는 좀 비싼 것 사고 이렇게 삽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숫자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위원님, 이게 뭐냐 하면 본체만 사는 경우가 있고, 모니터는 그대로 쓰고 본체만 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차이가 좀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를 다 똑같이 교체한다면 가격이 다 같을 텐데 모니터는 산지가 얼마 안 되니까 모니터는 놓아두고 본체만 사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 교체하는 경우가 아니고.

광섭

곽광섭위원

혹시 잘못 계산한 게 아니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광섭

곽광섭위원

그렇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것은 뭐,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것이기 때문에…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지금 모니터는 구매를 했는데, 16개 시·군에서 모니터만 구입한 소방서가 어디 어디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모니터만 구입한다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같이 하고…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것을 심사할 때는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며칠간에 걸쳐서 검토를 해서 한 것이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자, 전부 다 아끼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취사용역하고 청소용역은 인부임이라고 뭐, 상상이 됩니다. 상상이 되는데, 이 소방서마다 취사인부임이 1892만 4000원 청소용역도 1892만 4000원이면 몇 명의 인건비입니까, 한 명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각 한 명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밥하는 사람 한 사람, 청소하는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이게 청소도 아무나 용역 못합니다. 그냥 “A라는 아주머니 여기 와서 청소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청소도 분명히 사업자번호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다가 계약을 하는 걸로 압니다. 그렇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니 우리 16개 소방서를 어느 한 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담당자로 하여금 그쪽으로 출근하게 하고 청소하게 하고 그렇겠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홍진규 위원님 지적해서 제가 답변 드렸지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보니까,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A라는 업체에 지금 여러 소방서가 동일한 금액에 한 게 있어요.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은 저희가 각 서에 엄중경고를 하고, 물론 입찰을 보지 않아도 될 금액입니다. 2000만 원 이하이니까 보지 않아도 되는데, 이번에 엄중경고 조치하고 내년,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는 반드시 G2B에 의해서 입찰을 보도록…

광섭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여기 밥하는 아주머니는 취사용역을 주는 이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것도 지금…

광섭

곽광섭위원

이것은 뭐 허가 낸 업체도 없을 텐데?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용역계약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것도 용역계약을 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전문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이죠.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사람 구해다가 소방서마다 배치를 하는 겁니까? 이것도 똑같거든요, 지금 포항 같은 경우…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대게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역의 사람을 모집을 해서, 예를 들어 고령 같으면 고령 읍내에 있는 사람을 모집을 해서 고령소방서에 배치를 하더라고요.

광섭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곽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오전부터 수고가 많습니다. 본부장님!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오전에 우리 구동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말씀하실 때 염려 내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중에서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한 중요 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규정, 위반 한 것 없죠?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위반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심의 다 받아놓았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받았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약목지구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을 통보받은 지가 언제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게 정확한 날짜를 한번 봐야 되는데, 한 2년인가 3년 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받은 게 아니고…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2010년이니까, 2008년도로 보면 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대략 한 2008년도 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사업은 아직 시작을 안했고요, 아마 내년 5월에… 저희한테 최종 통보가 온 것은 2009년 7월 15일 날.

성규

윤성규위원

2009년 7월 15일에 왔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게 이제 두만지구인데요, 두만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이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옮겨달라는 내용이 온 겁니다. 구조물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전이 불가피하니까…

성규

윤성규위원

현재 부지소유자는 누구예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부지소유자는 우리 경상북도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경북이고 경상북도로 되어 있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건물도 경상북도이고, 그런데 그중에 일부 비용을 아까 김희원 위원님은 지역 사람들이 해서 기부체납 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언제 완공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여기에는 20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성규

윤성규위원

전체 다 하려면 2012년이 완공기간인데, 이 약목지구대가 있는 그 부분에 하는 것은 언제라고 해석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한테 온 것은 2010년 상반기 내로 이전을 완료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저희한테 왔거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금년도 5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성규

윤성규위원

2010년도 상반기에 한다고 되어 있으면 늦어도 2011년도에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렇죠, 11년에 옮겨주어야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옮겨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옮겨주는 데도 물론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왜 옮겨야 된다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 말씀에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3개년 사업입니다. ’10년, ’11년, ’12년 3개년사업.

성규

윤성규위원

3개년 사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 세외수입을, 임시적 세외수입을 안 잡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2011…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내년도에, 올해 2010년도에 완공한다고 자기들 통보 왔고 늦어도 내년도에 완공이 된다면 보상을 받을 것 아닙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당연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건물 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당연히 2011년도에 세외수입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2011년도에요?

성규

윤성규위원

예, 이것 예산서거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감정도 안 했나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감정 안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왜 2010년도에…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자기들 계획으로는 2010년～2012년 3개년간이 되어 있는데… 실무적으로 알아보니까 2014년 5월까지 하겠다고 지금 그러네요.

성규

윤성규위원

또 연장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구두로 알아보니까, 2014년 5월까지 하겠다고 지금…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적어도 본 공식적인 통보 온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1년도에…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저희한테 온 것은, 공식적으로 온 것은 3개년 사업인데,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것은 5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성규

윤성규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일단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아니, 오후에 자료제출 받고 오후에 또 제출받을 게 있습니다마는, 출동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57쪽에 보면 전담의용소방대 출동수당도 나와 있고, 그다음 1058쪽에 보면 산불대기조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중이 아니냐는 우리 김수용 위원께서도 질의하셨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또 오후에 자료를 받아보고 대비해 보면 2009년도에는 상반기에는 6개소 있었고, 하반기에 14개소가 개소해서 토털 20개가 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상반기에 5개 있고 하반기에는 5개 했다면 그러면 상반기에는 5개밖에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상반기에 5개 추가로 했고…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2009년도에 20개…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20개는 진행되어 오는 것이고 상반기에 5개 했으니까 25개…

성규

윤성규위원

2010년도 상반기에 5개 해서 25개 있다가 후반기에 다시 또 5개 하겠다, 그러면 출동수당 내역이 달라져야 되겠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달라지죠.

성규

윤성규위원

지출내역이 달라졌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달라져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당연히 달라져야죠? 확인할 수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또 한 가지, 이제 의용소방대 내에서 이렇게 차출될 것 아닙니까? 인원이 편성되어 있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성규

윤성규위원

의용소방대 외입니까, 내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중에서 전담의용소방대를 하는 대가 있고, 아니고 일반 운영하는 대가 있고.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경산소방서 관할에 청도 운문전담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여기 현원이 몇 명입니까? 자료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면이니까 30명이죠.

성규

윤성규위원

30명, 30명 중에서 이 인원을 차출하는 것 아닙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3명씩, 1일에 3명.

성규

윤성규위원

3명하는 것 그…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1일 2명…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그 내에서 하는데, 30명 내에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30명 내에서 2명 차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1종 대형면허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 한 명은.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자격이 있겠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 사람들 중에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명 내에서 자격이 되는 사람을 지정을 해 놓은 것이죠.

성규

윤성규위원

그분들은 만약에 일반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동원은 어떻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출동을 하고.

성규

윤성규위원

출동은 누가 해요? 이미 대기 지정 되어 있는 근무 인원이 근무 할 때는 다른 데는 그러면 못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를 들어서 금천지역대에서 지금 하면… 운문인가, 운문의용소방대가 운문에 불이 나면 차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그 두 사람하고 일반 대원하고.

성규

윤성규위원

아, 그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가야 되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렇죠. 필수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규

윤성규위원

필수적으로 가야 되고, 다른 대원들은 사정이 있으면…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집에 있다가 일 보다가 나오는 것이고요.

성규

윤성규위원

다른 대원들은 필수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못 갈 수도 있다, 못 가도 괜찮다, 예를 들어서?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나 여기 이제 2명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필수적으로 가야 된다, 엄밀히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게 되면 출동수당 지급은 이중이 되지를 않겠네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중은 안 되죠, 이중이 절대 될 수 가 없죠. 이 두 사람은 하루에 두 사람은 고정적으로 해서 3만 3100원이 이 두 사람은… 매일 달라지죠, 조를 짰으니까. 4개조로 짰든지 5개조로 짰든지 조를 짰으니까 사람은 달라지고, 그 사람은 그렇게 가고 아까 얘기한 출동수당은 월 1회 교육을 하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나가는 거니까 전혀 이거하고는 별개로 나가죠.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니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중지급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중지급하면 안 되죠. 그것은 감사나 뭐하면 징계조치를 해야 되니까 이중은 안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산불대기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산불대기조는 뭐냐 하면 산불대책기간 중에 전담 의용소방대가 아니고 일반 의용소방대 중에서 우리 지역대에 5명씩 토요일, 일요일만 나와서 대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1명이 근무하니까 또 우리 인력이 부족하니까 산불 나갈 인력이 부족하니까 지역대나 안전센터에 나와서 5명씩 대기 근무하는 거예요. 그 인원한테 주는 겁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산불대기조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어디 어디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것은 산이 같이 관할되어 있는 안전센터와 지역대입니다. 24개 대가…

성규

윤성규위원

경북도내에 24개 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대기할 수 있는 데가 24개 대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것도 역시 5명 했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렇죠. 24개 대에 240명으로 편성해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도 이중지급의 소지는 별로 없다 이 말씀이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럴 수 없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근무를 그 날에 하는 거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대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출동을 하던 안 하던 대기하고 있으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12번하고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12번하고는 상관이 없죠. 12번은…

성규

윤성규위원

기본적으로 전 대원들이 12번 기본으로 하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교육이라든지 그것은 하고 이것은 과외로…

성규

윤성규위원

과외로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20번도 넘을 수 있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렇죠, 그것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1년간 교육을 받는 건 12번이고, 그것은 기본 출동수당을 세워놓은 것이고, 이것은 24개 대에 산악을 갖고 있는 지역대나 안전센터에는 그 사람이 출동을 하던 안 하던 5명에게 토요일, 일요일에 계속 대기 근무를 시키는 겁니다, 언제 불이 날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실비보상을 해 주는 것이죠.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산불대기조에 출근한 그 횟수에 따라서 20번 될 수 있고, 20번이 넘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그렇죠. 그런데 돌아가면서 조를 편성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 대에서 5명씩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조를 짜서 자기 일을 못보고 안전센터나 지역대에 대기해야 되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은 못 될 거예요.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도 앞에,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아마 일선소방서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2중, 3중으로 그게 관리·감독이 안 되고, 그렇지 않다면 정산할 때도 일선소방서에서는 소방서대로 하고 소방본부에서는 본부대로 하고 이러니까 이중으로…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본부에서는 이제 그 서에 산불대책기간 중에 재배정해서 그걸 관리·감독하고 그 집행상태도 감독하면서 저희가 이제…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일선소방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렇죠, 소방서에서 하죠.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일선소방서로 넘겨서 한다면 일관성 있게 일원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일반 뭐라 그럴까, 일반출동수당하고 뒤섞일 염려가 있죠, 지금.

성규

윤성규위원

오히려 섞일 염려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서 분류를 잘 하면 소방본부에 별도로 보고할 필요가 없고 소방본부에서도 별도로 정산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것은 왜냐 하면, 저희가 산불대책기간을 우리 산림청에서 정한 산불대책기간에 특별경계근무를 해 가면서 이 부분을 특별히 강화시키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산불이 나면 바로 출동해야 되고 그래서…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전담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현재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 이게 전담반이 불어날 수도 있겠네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불어나죠. 그러니까 30개 대만 지금 편성을 했는데 30개 대만 6개월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은 50개 대를 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20개가 더 늘어날 저게 있죠.

성규

윤성규위원

그 효과가 많이 있다고 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효과가 있죠. 굉장히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소방력을 다 배치할 수 없으니까 그 분들이 맡아서 해 주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죠.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될 원칙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효율적인 면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판단을 잘 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예, 장두욱입니다. 아까 포항소방서가 뭐 20몇 년, 30년 되었다고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1988년도에…

두욱

장두욱위원

그게 원래 지어진 것은 ’88년도가 아니고 그것은 식당이 만들어 진 게 그때쯤 될 거예요. 소방서가 만들어진 것은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거기에 소방서가 있었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것을 다시 엎어서 다시 한 것 같은데…

두욱

장두욱위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마 그 소방청사가 만들어진 게 거의 한 5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런 정도다 보니까 지금 뭐 돈 얼마 들여서 좀 칠하고 이거 방수하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또 평수도 근본적으로 지금 주차 하나 할 데가 없어서 행사를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아마 경상북도에서 그 소방서가 제일 오래 되었을 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청사가 아마 한 50년이 안 넘었겠느냐 이래 봐요.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부지면적도 적고, 주차시설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 노후건물에 페인트칠하고 방수칠하고 해 봐야 내 헛돈만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 본부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아마 여기 소방공무원들이 다 포항하면 다 알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좀 어디 변두리로 나가든 좀 넓은 지역에 지금 119안전센터보다도 못해요. 본 위원이 거기에 가보면 안전센터 하나보다도 못할 정도이니까 좀 본부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3쪽에 보면, 아까 모 위원이 언뜻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칠곡소방서 그 약목119지역대 부지매입비 1억 36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 소방서에서 해야 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두욱

장두욱위원

우리 조례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 땅은 우리 경상북도 땅이고 건물도 경상북도 건물이고 그래서 지금 사업이 2010년부터 2014년 5월까지 되어 있는데 5개년 간 구두로 알아보니까, 공문 온 것은 저희한테 처음 올 때는 2012년까지만 왔는데 정확히 알아보니까 2010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되어 있다는데 이 부분을 이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사업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칠곡군에서 필요해서 하면 자기들이 수요가 있고 필요에 의해서 지역 민원사업이라면 칠곡군에서 땅을, 부지를 내놔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건설사업하기 위해서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하고 나중에 건물 분에 대해서는 평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다시 저희가 건설사업소에 똑같은 도 돈이지만 건설사업소에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수입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부지를 마련해야, 내년에 부지를 마련해놔야 내년에 돈을 받으면 후년에 예산 편성해서 지역대를 옮길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러니까 토지보상비는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건설사업소 땅이라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니 저희 도 땅이요.

두욱

장두욱위원

도 땅인데 그럼 건설사업소가 거기 들어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건설사업소가 수해상습지구 정비사업을 하는 겁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정비사업을…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하천 옆에 있으니까 하천 수해상습지구 정비사업을 안에 들어가서…

두욱

장두욱위원

정비사업을 하다보니 이게 건설사업소에서 그럼 사서 옮겨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렇지요, 그 수해상습지구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천을 바로 잡고 정비를 하려니까 이게 지역대가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구역 내에, 그러니까 이걸 옮겨달라는 거죠.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여러 위원들도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5쪽에 의용소방대 출동 일반보상금 해서 47억 7500만 원하고, 이게 각 지역 소방서별로 출동수당이 또 있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포함된 겁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여기 포함되어서 앞에 총괄적으로 설명하다보니까…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전체 출동수당은 47억 중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두욱

장두욱위원

다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소방서별로…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소방서별로 거기 몇 억씩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포항북부소방서 3억 1500만 원, 또…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 건 뭐예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런 걸 다 포함한 게 47억 7500만 원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아, 시·군에 걸 다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소방서 것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 걸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결과적으로 계수조정 할 때 우리가 저걸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중적인, 어떤 언뜻 보면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 다음에 의무소방하고 사회복무요원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무소방은 군에 가는 그 대신하는 게 의무소방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현역 이병 대상이 소방서에 와서 근무하는 게 의무소방이고요.

두욱

장두욱위원

그 사람들 월급을 얼마 줍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월급이 우리 군인 이병 월급하고 같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병군인들하고 같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군인계급하고 똑같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군인 급여하고 좀 다를 건데 의사나 뭐 이런 사람 들어온 사람들, 군복무인데 그게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복무기간은 다르고요…

두욱

장두욱위원

급여도 다른 것 아니에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군하고는 똑같습니다. 의무소방원은 똑같고요 사회복무요원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 이병하고 의무소방원은 이방이라 하는데 7만 3500원, 그 다음에 병장이 우리 의무소방원은 수방이라 하는데 9만 7500원 같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게 의사도 그렇게 밖에 안 줍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의사요?

두욱

장두욱위원

의사가 복무 대신 하는 것 있잖아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공중보건의요?

두욱

장두욱위원

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건 다릅니다.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보건은 얼마나 줍니까?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세 명 있는데 공중보건의는 굉장히 많은데 봉급이, 대위 봉급을 줍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대위 봉급을 줘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현역대위.

두욱

장두욱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어디 있는지 안 보이던데?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저희한테 있지 않고요, 보건복지여성국에 있습니다. 거기서 일괄 지급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우리 소방에 배치가 된 걸로 아는데…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배치해서 근무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봉급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방에 일단 배치가 되어서 하는 걸로는 아는데 예산서에는 안보이더라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일괄 전부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대위 월급을 받습니까, 그 사람들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 다음 사회복무요원은 뭐예요, 사회복무요원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사회복무요원은 현역 징집대상 외에 사람들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현역 징집대상 외 하는 게 의무소방 이쪽에 나와서 하는 게 의무소방 아니에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현역 징집대상 중에서 의무소방원은 시험 봐서 이쪽에 들어온 사람들이고…

두욱

장두욱위원

아, 소방으로 의경처럼 시험 쳐서 오는 거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사회복무요원은 현역 징집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의무복무는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아, 그럼 이건 군에 안가는 대신 여기 와서 사회복무?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저희뿐만 아니라 시·군도 하고 각 기관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건 몇 명쯤이나 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몇 명이냐고요?

두욱

장두욱위원

예, 그래 예산 급식하고 이런 게 올라오니까 얼마인지 알아야, 사람이 얼마인지 알아야 급식 돈이 나오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소방서 16개소 다 합해서 164명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164명이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소방장비에 대해서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또 여러 번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소방장비 T/O를 행안부에서 T/O를 줍니까? 안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 T/O를 줍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T/O는 주는 건 없고요, 저희가 소방방재청에서 소방력 기준이라 해서 이 정도로 장비를 배치해야 되는 아우트라인은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데 그걸 기준을 각 시·도 소방본부장이 정합니까? 누가 정해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저희 본부에서 지역에 맞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재석

한재석위원

그럼 그것은 언제 1년에 한 번씩 정합니까? 몇 년 만에 한 번씩?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1년에 한 번씩 정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홍진규 위원이 늘 이렇게 질의해도 서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소방본부가 소방서마다 T/O를 만들어서 우리가 조절합니다.’ 이런 답변을 해야 돼요. 도청에 자동차처럼 행안부에 T/O 주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자꾸 질의하는데 답변하는 쪽에는 이 생각이 다르니까 그 T/O를 소방본부장이, 도의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이 경산서 있던 T/O를 구미로 가져갈 수 있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T/O가 딱 정해졌는데 그에 정수에 맞는 모자라는 장비가 있으면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는 의욕적으로 그런 이야기인데, 이 T/O라는 게 지금 소방본부장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도의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그때그때 따라서 정수를 포항서에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포항서에 주고 또 문경서에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다른 데 T/O를 빼서 줄 수 있고, 또 추가로도 줄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개념을 좀 분명히 우리한테 설명을 해줬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조금 의문이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T/O를 각 시·도 소방본부장이 소방력 유지를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장비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 1054-1 방호구조과의 소방장비 보강이 자체 재원 산불지휘차량이 있고 그 밑에 보면 119구조장비 확충으로 해가지고 구조공작차 1대, 구조버스 1대, 고가사다리차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지 않습니까? 정수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받아놨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고보조사업인데요, 지금 밑에 구조공작차 1대, 구조버스 1대, 고가사다리 1대 이건 교체사업이에요.

진규

홍진규위원

교체사업이고, 그 다음에 위에 산불지휘차?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산불지휘차 1대는 정수 받아놨고요.

진규

홍진규위원

정수 받았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승인서류 사본을 이 차 산불지휘차, 구조공작차, 구조버스 1대, 고가사다리차 1대 이거 사본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여쭤볼게요, 지금 경북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화재조사차부터 행정차, 현장지원차, 이동정비차, 재난현장지휘차, 현장지원급식차, 항공급유차, 헬기 2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것은 여기 방호구조과에서 이 차량을 가지고 산불지휘차량, 구조공작차, 구조버스, 고가사다리차를 보유하고 계실 겁니까? 시·군 소방서에다가 배치를 할 겁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밑에 구조공작차, 구조버스, 고가사다리차는 일선 시·군에 있는 걸 교체해 주는 사업이고 소방서에 있는 걸 교체해 주는 사업이고, 그 위에 있는 산불지휘차는 저희가 그동안 산불에 관해서는 그냥 급수지원 정도만 했지 사실상 산불에 대한 지휘는 거의 안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그러니까 금년이네요, 2009년에 저희가 산불을 굉장히 큰 걸 겪었습니다. 칠곡이라든지 경주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산불을 계속 겪고 보니까 이게 산림부서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진화에 현장지휘는 소방이 좀 맡아서 하라 해서 2010년부터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걸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영천에 산불이 나고 어디 산불 나서 가보니까 승용차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부에서도 예를 들어 ‘산타페’ 같은 정도의 4륜구동은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세워놓은 겁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2009년도에 구입했던 재난현장지휘차 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건 재난현장지휘차는 지휘버스인데요.

진규

홍진규위원

아, 버스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큰 버스인데 이건 지금 대형재난이 났을 때 현장에서 지휘통신을 할 수 있는, 지휘통신작전을 할 수 있는 버스입니다. 이건 4인용 4륜구동이 되어서 산에도 막 올라가서 좀 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겁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재난현장지휘차는 버스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는 건 안 된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이런 공장지대나 주택가 지대는 되는데 거기 산에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가 화재조사차는 일반 승용차일거고 행정차도 승용차일거고 현장지원차는 뭐예요? 이것도 비슷한…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현장지원차는 ‘스타렉스’

진규

홍진규위원

‘스타렉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왜냐하면 인력이 본부에서 나갈 때 여러 명 타고 나가야 되니까 12인승 ‘스타렉스’차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니까 본부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소방본부이하 13개 소방서에 총 종류 불문하고 소방차량 대수가 몇 대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623대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623대, 이게 지금 보험을 차 보험 들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보험 듭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소방서별로 들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이걸 소방본부에서 일괄적으로 보험회사에다가 입찰을 붙이면 가격이 더 안 쌀까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우리 행정과장이 좀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행정과장이 답변하세요. 법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화영

남화영소방행정과장

일단은 소방차량 보험 관련해서 예산이 일선 서로 차량유지운영비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차량 운영권자가 소방서장이기 때문에 일단 소방서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려갑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아니 그거야 소방서에 운영자금을 본부에서 회수하면 되는 거지, 일괄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화영

남화영소방행정과장

일선 서에도 지금 계속…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니까 관행을…

화영

남화영소방행정과장

차량보험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입찰을 서별로 보는 것보다 623대를 큰 덩어리를 동시에 보면 보험회사에서 각자 보험회사가 우리나라에 여러 개 보험회사가 있잖아요, 그럼 가격이 좀 다운 안 되겠냐 이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어때요? 예산절약이 좀 안 되겠어요?

화영

남화영소방행정과장

차가 623대가 되다보니까 또 차량도 보험 들어가는 시점이 차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건 보험회사에서 너무 잘 압니다, 잘해요. 대수가 많을수록 보험회사는 더 좋아하지 보험금액이 더 올라가는데, 어때요 검토 한번 해보시겠어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글쎄 제가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봐서 만약에 그런 게 된다면 2011년이나 2012년에 개선사업으로, 업무개선사업으로 한번 해볼만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산절약이 되면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안 그래도 지금 소방본부에 예산도 없잖아요. 또 우리 도에서 예산… 다 같은 도입니다만 도의 지원입니다마는 예산 턱도 없고 또 애도 많이 자시니까 절약 한번 되면…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되면 그렇게 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용소방대, 우리 경북에 의용소방대원이 총 몇 명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1만 2330명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1만 2000여 명 되네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330명.

우현

고우현위원장

1만 2000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출동수당, 출동 여기 보니까 화재, 산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던데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던데 총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총 지출되는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회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래 47억 아까 이야기 하던데?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12회.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니까 맞습니까, 47억?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3만 3100원에 곱하기 12회 그게 지급되는 겁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런데 제가 우리 곽광섭 위원님도 표를 의식 이라는데 저는 표를 의식하는 게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민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47억을 말입니다. 소방공무원 1인당 1년에 지출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5000만 원 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1인당 5000만 원은 잡아야지요.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렇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면 근 100여 명 채용합니다, 소방공무원을.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100여 명?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소방공무원 100여 명을 채용하는 것하고 의용소방대 실질적으로, 진짜로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활동하는 것하고 비교해 가지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그거 한번 검토하실 용의 없어요? 100여 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소방공무원.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도 단순 비교차원도 있지만 사실 지역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량이 굉장히 많은, 지금 위원님들 말씀 중에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상 열심히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더러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담의용소방대도 지금 30군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가 전적으로 맡아서 했는데, 그걸 더 50군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정예화 시켜서 소방공무원 못지않게 지금 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지금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단순하게 그냥 100명이다 이런 것은 좀 비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어떤 것이 더 나으냐, 어떤 것이 더 도민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47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의용소방대 대부분들은 다 열심히 진짜 도민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몇 몇 분들은 이렇게 보면 그 지역의 유지랍시고, 조금 제가 나쁜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유지랍시고 소방서장이나 소방간부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글쎄 저는 그런 사례를 못 봤습니다마는 있을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아니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장이나 소방간부들이 의용소방대 간부들한테 꼼짝을 못하는 데도 있어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어느 지역인지 제가…

우현

고우현위원장

제가 너무 비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게 있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표를 의식해 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용소방대든 좀 잡음이 안 생기도록, 그리고 47억이라는 도비를 쓰는데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잘 좀 하라고 이야기 좀 하십시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본부장님.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제가 무슨 뜻으로 이야기 하는가 아십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잘하라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우현

고우현위원장

모르는데 대답을 왜 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의원님들한테 좀 잘하도록 지역에서…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리고요, 소방본부도 마찬가지고 행사 때 꼭 우리가 어디 회의를 한다든지 다른 것 뭐 꼭 피치 못할 일이 있을 때 소방본부도 행사를 하더라고, 날짜를 꼭 그날 잡아야 되는지 나는 그게 좀 의심스러워, 미워서 그런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런 적 없는데 어떤…

우현

고우현위원장

뭐가 없어. 미워서 그런가 봐요, 보기도 싫고.

웃음소리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건 오해시고요, 그런 건 없고…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잘 좀 잡음 없도록,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아까 우리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공중보건의 세 분 배치 어디 되어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상황실에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본부 상황실에.

우현

고우현위원장

본부 상황실에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상황실에 3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럼 전문의가 뭐 뭐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기존에 원래 있던 사람은 마취과고 그 사람은 거의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제대할 때가.

우현

고우현위원장

마취…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또 한 사람은 응급의학, 또 한 사람은 내과전문.

우현

고우현위원장

내과전문,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소방대원들 긴급할 때 좀 필요한 전문 종을 달라 그래요. 마취는 우리가 지금 급하게 여기에서 마취할 것도 아니잖아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래서 제가 와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에 추가로 두 명 하는 것은 현장하고 맞는 그걸 달라고 해서 지금 맞는 사람을 줬습니다. 두 명은 맞는 사람을 줬고 한 분은 지금 제대할 때가 다 됐으니까 그분 나가면 또 응급의학이나 외과전문의나 내과전문으로 교체를 할 겁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제가 이상 하겠습니다. 장두욱 위원님.

두욱

장두욱위원

산악지역에 있는 119안전센터나 또 구조대용으로 제가 본부장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 4륜 오토바이, 산 거의 한 중턱이상 올라갈 수 있다 이러더라고, 4륜 오토바이가? 구조용으로 그걸 산악지역에다가 배정을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 본부장 혹시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글쎄 일단은 저희가 산악지역에다가…

두욱

장두욱위원

오토바이.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오토바이가 아니고요, 4륜구동 지프차를 배치를 했거든요.

두욱

장두욱위원

지프차로는 산에 못 올라가고 요즘 농민들 쓰는 것 같은 것 4륜 오토바이 같은 거 있대요. 그걸 해야만 산 중턱으로 어지간한 데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생기든지 저거 할 때는 긴급한 처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이것도 실용성이 있으면 배치해 나가는 방안으로 해서 이것도 정수를 받아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걸 본부장이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해야지요.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제가 뭘…

수용

김수용위원

말씀 끝낼 것 같은 분위기라서.

우현

고우현위원장

아니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김수용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방서 예산에 2011년도 본부장님, 신규사업이 몇 건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소방서의 신규사업이요?

수용

김수용위원

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저희는 지금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신규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지역대 신축이라든지 청사보수라든지 이런 비용인데 지금 보면 인건비성이 94%거든요, 저희가 고정비용이. 6% 정도가 일반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건데 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차량구매하고 그 다음에 청사신축하고 보수하고 물품구매 이 정도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총 16건에 54억 6500만 810원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은 15명이지요, 그렇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예산이 1억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1억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전자 2010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힌 부분입니까, 이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 때 추경에 해가지고.

수용

김수용위원

추경에 1억 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추경에 1억이 아니고 5000만 원 했습니다, 추경에 5000만 원.

수용

김수용위원

2010년도에?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처음 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이건 왜냐하면 저희가 여직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육아휴직 가는데 대한 대체인력 지금…

수용

김수용위원

매년 1억 정도 예산을 상정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이번에는 본 예산에 올렸다 그렇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그런데 인원에 따라서는 예산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네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니 이게 지금 많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서마다 사람을 배치할 수가 없어서, 이걸 지금 또 지역에 해보니까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도시권 위주로 해서 여직원이 예를 들어서 분만해서 가게 되면…

수용

김수용위원

대체인력으로…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대체인력은 경산에 했으면 경산으로 배치하고 영천에 있는 여직원이 예를 들어서 육아 때문에 간다 그러면 그걸 경산으로 배치해서 경산직원이 그리 가고 거기서 또 모집해서 이렇게 서를 몇 개 단위로 권역별로 묶으려고 합니다. 서별로 다 하기에는 너무 예산도 많이 들고 모집하기도 어렵고.

수용

김수용위원

기간제 근로자잖아요, 그렇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렇지요, 기간제.

수용

김수용위원

현재 15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확보해 놓았다가 필요시에…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15명분인데 일근을 하면 15명인데 저희는 일근을 할 수가 없고 24시간 3교대 근무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5명인데 사실은 다섯 명 정도밖에…

수용

김수용위원

한 여섯 명.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여섯 명 정도 될 겁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여섯 명 정도로…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3교대를 하면 여섯 명 정도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3교대로 해서 그 예산이 1억이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1056쪽에 대학생 소방현장 보조인력운영 이것도 50명 되어 있거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1056쪽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반기에 한번, 금년도 하반기에 해 봤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 도내 소방안전학과 대학생들을 소방서에 배치해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인력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수용

김수용위원

도내 소방안전학과가 몇 개 있습니까, 대학교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10개 대학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10개 대학, 그럼 학생들 방학 때 2개월 동안 현장 활동하고 보조인력 운영하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보조인력 운영하는 그겁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2010년도 하반기에 실시했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2010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가운데 다른 걸로 어렵게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걸 보조인력으로 방학기간동안에 활용해보자…

수용

김수용위원

2개월 하잖아요? 2개월만, 그렇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2개월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1억 5000 그렇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1057쪽에 소방헬기 모의비행장비 구입 시뮬레이션인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3000만 원?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제가 이걸 위원님 자료를 한번 드리고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 주십시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것은 뭐냐 하면 계속 헬기를 가지고 여러 상황을 운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은 계속 근무시간에 앉아서 모의비행훈련을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소방학교에 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닙니다. 항공대에.

수용

김수용위원

항공대 안에다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아, 모의장비네요 소방헬기.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모의장비입니다. 계속 헬기…

수용

김수용위원

연습으로 그렇지요? 하기 위한 모의장비를 위해서 3000만 원.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새주소 변환사업은 보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도로명 사업이 바뀌니까.

수용

김수용위원

도로명 사업이고 적절하게 예산이 배정된 것 같고요, IP교환기인데 예산이 상당하네요, 2억 5000?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게 뭐냐 하면 저희 교환기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지나가지고 이걸 인터넷 선을 바꾸는 인터넷교환기를 바꾸는 사업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상황실에 있는 교환기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우리 본부에 있는.

수용

김수용위원

본부 상황실에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본부 상황실에 있는.

수용

김수용위원

119신고접수대 보강 6000만 원?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건 뭐냐 하면 저희가 11종이 저희한테 통합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접수대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11종이 뭐…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11종이 뭐냐 하면 수도, 환경, 자살, 청소년폭력, 성폭력, 이주여성폭력, 재난신고, 노인학대, 아동학대, 가스…

수용

김수용위원

아, 통합?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그걸 119로 하면 저희가 오버브릿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신고접수대라면 주로 통신장비겠네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통신장비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통신장비 보강하는 사업입니까? 인력보강은 아니고, 그렇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인력은 따로 받았고요, 15명 따로.

수용

김수용위원

15명 배치 받고 그에 따른 통신장비 구입이네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먼저 T/O를 받았고.

수용

김수용위원

소방학교에 사이버교육 프로그램 4500만 원 이것도 신규로 잡혀 있는데 지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몇 페이지?

수용

김수용위원

1065쪽.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건 임상의학에 대한 과목을 지금 하나 개발하는 건데요 의식장애, 급성복통, 심폐정지, 순환부종 저희가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운영하고 있는 게 소방학계론, 응급의학 부분은 임상분야하고 임상분야2 하고 임상응급의학을 하나 개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응급구조사 교육기관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용

김수용위원

그럼 교육차원에서 3개 과목을 증설해서 이렇게 교육하는 그 예산입니까, 쉽게 말해서?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8주간 교육이 들어오면 사전에 자기가 교육과정을 사이버로 이수를 하지 않으면 교육과정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사전습득을 하고 들어와서 실습을 하고 하게끔 하는 과정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과목개발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울릉도에 비상대기용 숙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두 채로 되어 있거든요, 한 채당 6000만 원 잡는다고 예산이 나오는데 1억 2000 같으면, 울진은 몇 개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울릉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아니 울릉도는 두 채인데 울진에도 비상대기용 숙소 증축예산이 있잖아요? 2억 8000.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그건 울진.

수용

김수용위원

예, 울진 그건 기존에 있는 데다 2층을 올린다는 말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니 기존에 2층이 있는데 그게 3교대 되다보니까 2교대 했을 때는 2층까지가 됐는데 그게 인력에 3교대 되니까 늘어나니까 이게 모자라요. 그래서 한 층을 더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방이 몇 개입니까, 울진?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10개 있습니다, 현재 10개.

수용

김수용위원

현재 10개인데 몇 개 더 추가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1층에 5개, 2층에 5개니까 3층에 5개해서 15개, 5개 추가되는 거지요.

수용

김수용위원

5개 추가하는데 2억 8000…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한 사람이 다 쓰는 게 아니고 3교대니까 두세 명씩, 3명 내지 4명이 한 방을 쓰고 있거든요.

수용

김수용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경산소방서에 보면 물소화 시뮬레이션 예산이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는 없는 예산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다른 소방서에도 일부 있을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어린이 교육용 물소화기.

수용

김수용위원

교육용으로 불 끄는 것.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소화기로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물 넣어서 하는…

수용

김수용위원

아니 기존에 경산에 없었습니까? 그게 일선 시·군에 다 배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기존에 있는데 아마 노후되었거나 없는 안전센터에 지금 추가로 배치할 겁니다. 안전센터에 유아원들, 유치원 아이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소방차만 보여주고 말았는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시뮬레이터가 있어야 소화기라도 한번 눌러보도록 하는 그게 없는 안전센터에 배치하는 겁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아니 거기가 보통 일반적인 행사 때 보면 시범으로 많이 보이고 와서 경험하는데 예산이 그래…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청도에, 경산이 청도군을 관할하니까…

수용

김수용위원

이거 청도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청도안전센터에 가는 겁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1377만 원?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청도안전센터에 가는 겁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청도 거다… 본부장님 아시겠지요, 제가 왜 질의하는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표시를 하세요, 표시를. 울릉도, 청도, 예천 표시를 하세요. 표시를 안 하면 자꾸 이렇게 본부장님 똑같은 대답을 또 해야 됩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앞으로 그걸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리고 일선에서 들은 건의사항입니다. 저희가 의용소방대 사람들이 산불진화를 하기 위해서 잔불정리도 하는데 끝까지 남아서 수고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주로 보면 야간에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교대로 내려가 버리면 잔불정리는 어차피 의용소방대들이 합니다. 하는데 야간 되었을 경우에 안전헬멧이라든지 헬멧 위에 이렇게 밤에 불을 켤 수 있는 후레쉬 기능이 달린 그런 부분을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급현황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금년도 2010년도에 저희가 그 세트를 450세트를 지급했습니다. 450세트를 지급했는데 영천 같은 경우에는 20세트를 지급했거든요. 그 세트 안에는 뭐가 있냐 하면 배낭이 있고 그 다음에 안전모, 방염마스크, 보안경, 그 다음에 톱, 지금 말씀하신 헤드랜턴, 장갑 이런 걸해서 20세트 했는데 금년에 이걸 추가로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세트 당 얼마쯤 나옵니까, 예산비용이?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세트 당 10만 원 정도.

수용

김수용위원

배낭하고 톱하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배낭, 안전모, 방염마스크, 보안경, 야삽, 톱, 헤드랜턴, 장갑해서 여덟 가지를 넣어가지고.

수용

김수용위원

안전모만 해도 10만 원씩 넘는데 어떻게 해서…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간단한 안전모인데요, 공사용 쓰는 간단한 안전모인데 그렇게 안 갑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모만 해도 10만 원 넘는다면서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니 그렇게 안 갑니다. 우리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쓰는 안전모 그건 비싸고요, 그건 충격실험 여러 가지 해서 비싸고 이건 상용이니까 상용안전모입니다. 일반 시중에서 파는 상용안전모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상용안전모다? 그러면 1168쪽에 있는 칠곡소방서의 안전헬멧은 개당 2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건 소방관 인명구조 전용.

수용

김수용위원

전용이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그건 전용이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안전헬멧은 일반 공사장에서 쓰는 상용된 것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안전헬멧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 안전모하고 이 안전모는 차이가 나겠네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차이가 많이 나지요. 왜냐 하면 이건 건물에 여러 가지 안전하는 것이고 이건 나뭇가지 같은 데 자꾸 부딪히니까 그런 데 좀…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1057쪽에 보면 긴급통제단버스 LCD패널 설치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예산?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현재 이게 두 단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관리하고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LCD 두 단을 추가로 만드는 건데 상황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수용

김수용위원

버스내부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니요, 외부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외부에서, 그럼 밖에서 봤을 때 이렇게 시야로 보일 수 있도록?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모니터가 작으니까 일반인이 보기에 글자가 작으니까 안 좋으니까 그 걸 두 단을 더 만들어서 글자를 크게 보이도록, 상황판이 보이도록.

수용

김수용위원

현장에 가있을 것 아닙니까? 대형화재 났을 때는 버스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현장에 가서.

수용

김수용위원

그럼 외부에 사람들 왔을 때 그걸 현장에서 지휘하고 있다는 걸 바깥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브리핑하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글씨자막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글씨자막?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글씨자막도 있고 화면이 나올 수도 있고, 지나간 화면이 나올 수도 있고.

수용

김수용위원

2000만 원?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1047쪽 소방행정 발전연구대회 논문심사 가격은 얼마 없습니다만 이게 소방행정발전연구대회를 매년 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매년 하고 있고 이것도 하고 나서 중앙대회에 또 출전하는 겁니다, 1등이.

수용

김수용위원

중앙대회 출전예산은 잡혀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건 공무원이 가는 거니까 공무원 출장비 받아가지고 가면 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논문심사해서, 논문심사비용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겁니까, 이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그 제목을 ‘소방행정발전연구대회 논문심사 등’ 그래서 하나로 했는데 그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소방장비개발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소방차량을 구매할 때마다 구매심의회를 엽니다. 그 다음에 소방행정혁신연구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가 묶여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합쳐서 380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그 하나만, 논문심사만은 20만 원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논문심사?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그건 20만 원이고요.

수용

김수용위원

그럼 매년 하면 뭔가 발전된 아이템이라든지 논문에 대한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나오지요. 그래서 경산 같은 경우에 그걸 발표해서 한번 전국대회 가서 발표를 했는데 엊그제 CPR 해놓은 것 그걸 발표한 겁니다, 전국대회 가서.

수용

김수용위원

그럼 그게 나중에 자료로 보관되어 있겠네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책자로 되어서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책자로 되어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런 아이템을 우리 본서나 또 소방발전을 위해서 적용을 시켜서 좋은 아이템을 수행해서 행정개선도 하고 일선에서 필요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건설도시방재국,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도청이전추진단,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회의중지

21시 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호 부위원장님, 정회시간을 통하여 각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계수조정 내용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부위원장입니다. 도청이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청이전추진단 소관 1건 3000만 원,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6건 13억 5000만 원,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1건 2800만 원, 소방본부 소관 5건 6억 2800만 원을 감액합니다. 자세한 감액조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김명호 부위원장께서 방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일괄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명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 계시므로 김명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명호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명호 부위원장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명호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김명호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김명호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명호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김명호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명호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명호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건설도시방재국과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도청이전추진단,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도시방재국장,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도청이전추진단장,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11년도 예산안이 피땀 어린 도민들의 혈세임을 항상 깊이 생각하시어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