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27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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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전라북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전라북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및 기획혁신담당관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진석 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존경하는 김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전라북도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혁신담당관실 및 교육국 5개과 소관사업에 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기획혁신담당관실 소관은 전년도 대비15.9%가 감액된 15억9,194만원이고 학교정책과를 비롯한 교육국 5개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4.6%가 증액된 2,498억7,348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기획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혁신담당관 소관은 총 20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3억179만원이 감소된 15억9,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주요업무계획, 국별 업무보고 등 주요업무계획 추진사업에 3,507만원, 교육정책 개발 및 운영에 1억8,073만원, 교육홍보간행물 발간, 교육홍보영상 제작지원 등 교육홍보활동 지원사업에 8억189만원, 교육시책설명회에 1,3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교육청 평가 및 교육지원청 평가 등 기관평가사업에 1억6,788만원, 혁신역량 강화, 학습문화 조성, 성과관리 운영 등 교육행정 혁신사업에 3억2,641만원, 부서운영비 등에 6,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학교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학교정책과는 총 48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38억2,725만원이 증액된 195억3,7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건강보험부담금으로 2억4,703만원, 통일대비 교육과정 운영사업으로 2억3,557만원, 교실수업 개선, 창의성 교육 지원,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중등학력 증진 등 학력신장에 20억1,221만원,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1억5,4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6억5,146만원, 학생봉사활동 지원으로 5,870만원,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 인성교육 운영 지원 등 학생생활지도를 위하여 103억9,139만원, 방송통신고 운영 등 대안교육운영에 8억3,755만원, 학생상담활동 지원을 위해 20억380만원을 편성하고 초·중등학생 학력평가를 위한 사업으로 15억4,113만원, 고등학교 입시관리,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생전·편입학 관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13억75만원, 학교자율화사업추진을 위한 행정관리에 510만원, 기타기본운영비 등에 9,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교원정책과는 총 27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76억5,810만원이 증액된 707억5,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및 교원 명예퇴직수당으로 554억9,025만원, 복식수업 해소를 위한 계약제교원 인건비에 53억4,516만원,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수 지원에 39억3,059만원, 특별연구교사제 운영 등 우수교원 양성지원에 7억1,483만원, 교원 인사업무 추진, 각종 위원회 운영 등 교원 인사관리 지원에 3억3,820만원, 초빙교장제 및 공모제 등 교원특별임용관리에 5,8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등교원 임용시험 관리에 4억7,983만원, 중등교원 임용시험 관리에 11억6,022만원, 순회교사제 운영에 10억9,961만원, 중입 검정고시 관리에 1,876만원, 고입·고졸 검정고시 관리에 1억7,666만원,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원에 18억6천만원, 부서기본운영비 등에 8,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으로 총 89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279억6,065만9천원이 증액된 983억8,86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치원 교육업무보조원 건강보험부담금 및 교원연수 지원사업에 4억7,092만7천원, 교육과정 운영,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 독서교육, 외국어교육 및 특별활동 지원사업에 902억9,586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유아 무상교육 및 농어촌학교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다문화가정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에 13억1,847만8천원, 단설유치원 단독급식에 따른 급식종사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566만4천원,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의 모형창출 및 확산을 위하여 16억5천만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40억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지원을 위하여 5억7,138만2천원, 부서기본운영비에 7,63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는 총 32개 사업에 395억2,18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7% 91억76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체육교육 내실화사업에 93억4,527만원,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농산어촌 무료급식 지원, 토·공휴일 중식지원 및 도시지역 무료급식 지원 등 급식지원비로 83억944만원,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기타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활동지원에 50억5,500만원, 급식관리사업에 134억9,903만원, 보건관리사업으로 8억6,611만원을 편성하고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6,264만원,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 운영에 22억6,976만원, 독서문화진흥사업에 4,890만원, 기타 부서운영비 등에 6,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과학직업교육과 소관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는 총 51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14억9,932만원이 증액된 216억7,0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영재교육기관 지원, 영재교육자료 개발 등 영재교육 운영지원에 10억1,789만원, 과학실 현대화, 과학교육 인턴교사 운영 등 과학교육지원에 11억655만원, 환경교육 지원에 1억2,395만원, 전북과학교육원 설립에 10억6,937만원, 전문계고 운영체제 및 학과 개편 지원에 3억650만원, 특성화고 기자재 확충, 마이스터고 육성 등 전문계 특성화고 운영지원에 55억9,800만원, 전문계고 실험실습 여건개선에 34억65만원, 농업계열의 영농학생전진대회, 공업계열의 기능경기대회, 상업계열의 상업실무능력경진대회 운영에 4억2,069만원, 전문계고 장학금 지원에 46억7,119만원, 교육용소프트웨어 보급에 11억847만원,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인터넷중독예방학교 지원, ICT 학교교육 활성화 등 ICT 활용교육지원에 8억8,904만원, 정보보안관리에 3억9,425만원, 기타 부서운영비에 7,755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혁신담당관실과 교육국 5개과 소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2011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점이나 상세한 내용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홍진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먼저 기획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교육국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15쪽에서 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학생 상담활동 지원을 위해서 20억380만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전년도예산보다 증액사안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쪽수를 말씀하시고.

택성

김택성위원

설명서 3쪽하고 43쪽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아니, 이렇게 하세요.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예산이 비중이 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과별로 끊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제가 기획혁신담당관 소관 질의를 15쪽에서 40쪽까지 이렇게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40쪽까지 들어가 있는 혁신분야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끝나면 바로 그다음 학교정책과에 대한 질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선 혁신분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님은 그것 조금 보류했다가 그쪽 과 할 때,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면 기획혁신담당관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국장님이 총괄해서 답변주시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담당관으로 하여금 이렇게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면 기획혁신담당관님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예, 그렇게 하셔도 돼요. 기획혁신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세요.

익현

권익현위원

언제 부임하셨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11월 15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며칠 안 되셨네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익현

권익현위원

자, 그러면 지금 기획혁신담당관으로 오셨는데 담당관님이 전라북도 교육에 대한 마인드는 무엇인지 한 번 듣고 싶네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전체적으로...

익현

권익현위원

짧게 해주세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장기간 교직계에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학력신장의 중요성과 조화로운 학생들 성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학력신장하고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조화로운 인간으로서 성장, 덧붙이면 보편적 교육복지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두 가지를 앞으로 전라북도교육에 혁신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학력신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지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를 추진하고 있는데, 혁신학교의 목표가 배움과 돌봄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학교현장에서 행복함 속에서 본성적으로 배우자는 욕구가 발현되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성적도 향상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혁신학교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시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혁신학교의 예산이 위원회에서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산위 위원들부터 적극 협조해서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위원회에서부터 그게 살아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지, 위원회에서 전부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 와서 살리겠다는 얘기는 말이 잘 안 맞는데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는 저부터 포함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제가... 위원님, 제가 거기에 한번 발언 하나...

익현

권익현위원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담당관님!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위원께서 혁신학교 예산삭감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예결위에서 검토해서 살려주실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발언은 그건 추후에 발언할 사항이고 깎인 예산에 대해서 소위 기획혁신담당관 정도 되시면 이러이런 사업은 지금 현재 몇 개가 되고 얼마큼 현재 예산이 그 분야에 삭감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것이 삭감되어서 성립이 안 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무엇이 있다든가 이런 대책을 간략하게라도 말씀을 해야지, 그런 발언이 어디 있어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은 이유는 담당부서가 기획혁신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기획혁신담당부서가 어디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혁신학교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따로 있어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그래서 저는...

대섭

김대섭위원장

어느 과 소관입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교육진흥과. 그래서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 못드렸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아까 방금 사전에 그러면 그 부분은 구체적인 것은 교육진흥과 소관이라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의 발언밖에 못한다고 말씀을 드려야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죄송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기획혁신담당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으니까 말씀드린 게예요. 과장님한테만 책임있는 게 아니고. 그러시고 지금 기획혁신담당관실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3억원 정도 깎였죠, 내년 예산편성에서?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익현

권익현위원

특히나 교육 홍보활동 지원에서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홍보분야에서는 대외광고인 LED대형광고판 형식적인 외부로 드러나는 그러한 것들, 그다음에 작년에 이미 준비해서 완성된 분야들 즉, 디지털장비 등이 구축이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정책 메일알림서비스시스템 이런 것들이 구축이 완료되었고, 홍보의 과정에서 전달방식 등을 바꿔가지고 예산을 상당히 절감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절감했고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교육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이 예산은 더 줄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더 줄일 수 있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줄일 수 있는 항목을 이미, 실제로 말하자면 홍보매체를 만들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살려주시면 더 열심히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교육 홍보활동 지원에 대한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권익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부터 많이 지쳐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혁신담당관님!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 전북교육의 혁신해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던...

규령

김규령위원

권익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학력신장 이런 것은 기획혁신담당관이 말씀해야 할 사항이 아니에요. 기획혁신담당관으로 응모했을 때는,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서기관 자리를 응모하셨을 때는 우리 전북교육에 이것만큼은 혁신하겠다라는 것이 각오가 있어서 왔을 것 아닙니까? 딱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어떤 혁신입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전북교육의 조직체계, 학교의 앙양 이런 것들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더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거기까지 멈추겠습니다마는 확실하게 표현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아직 소신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담당관으로 부임하셨으면 그걸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국장님,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체벌에 대해서 설문조사 하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체벌이요?

규령

김규령위원

예. 그런데 학부모가 88%, 학생,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 체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응답한사람이 학부모 88% 학생도 67%, 교사가76%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직 모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직 신문을 못봤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저도 신문보고 얘기하는 것이 마음이 별로 편치 못하는데 교육국장님이 신문 못 봤다는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저도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사전에 모르고 언론보고 얘기해야 되나 그 생각을 했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한 건데요, 홈페이지에 탑재해놓은 사실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교육청이 동맥경화현상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건 나중에 하고 학생도 67%가 체벌을 필요한 체벌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학생인권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계획도 없고 내용도 없는 교사인권을 가지고 덤빕니다. 누가 학생인권, 교사인권 누구든지 한번 저하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 도교육청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지 아십니까? 학생들이 여선생님들 치마 밑에 핸드폰 촬영을 해가지고 돌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한두 학교가 아니라 유행병처럼 번져가지고 그런 학교 현장에서 우리 여선생님들이 아이들 앞에 서서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런 현장의 어떤, 제가 김승환 교육감한테도 정책질문 때 독화살론을 말씀드렸어요. 현장학교는 독화살을 맞아있는데 엉뚱한 그런 정책이 난립되고 예산도 전혀 방향이 다른 예산이 편성됐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저도 똑같은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 학생 인권조례 제정이랄지 체벌...

규령

김규령위원

타 시도 얘기하지 말고 교육현장 가지고 말씀하세요. 우리 현장, 학교현장.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에 여파로 나타나는 일종의 부작용이 있는 걸로 알아서...

규령

김규령위원

부작용이 아니라 교육자체가 뿌리가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그 뿌리가 흔들리는 부분을...

규령

김규령위원

그 결과로 학력이 나타나고 아이들 학생사고, 생활지도, 인터넷중독 이것은 근본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결과물로 나오는 결과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교사의 수업권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인권 못지않게 교사의 수업권을 염두에 두면서 조화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교육자들로부터 국장님이 존경을 많이 받고 있는데 존경받고 있는 국장님한테 불확실한 답변이 나올 때마다 저는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지금 57%의, 그러니까 이번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 43%가 오답을 대답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또 6.25전쟁에 대해서도 50%만이 비교적 맞는 답을 말한다. 그렇죠? 그렇다면 사회과의 지역교과서 돈 들여서 안 해도 될 사업을 할 게 아니고 우리 교실현장에 지금 문제점이 수해 동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연평도는 시사문제이고 6.25는 아이들한테는 역사가 되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이 제대로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과거의 우리 역사가 제대로 전달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인물이 우리 아이들 마음 속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교육정책이... 저, 3일간 혁신학교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들어올 때까지도 어떤 분은 찾아와서 만나봤습니다마는 방향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기획혁신담당관, 무슨 혁신학교를 살려주기를 기대한다, 의회가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습니까? 우리 위원들은 소신없고 생각 없어서 결정한 소치라고 뒤집고 엎습니까? 국장님, 방향이 다른 것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역사교육부분의 약화랄지 이런 부분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대섭

김대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짧게 하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혁신학교부분은 저희들이...

규령

김규령위원

혁신학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문제들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걸 포함해서 한번 더 잘해보고자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규령

김규령위원

현장에 맞는 예산, 현장에 맞는 정책 하세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주 목적이 저희들이 예산심사입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한 정책적 질의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예산서를 참고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세출예산서(안) 사업별설명서를 보시면서 예산에 대한 문제점 예산 위주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편의상 사업별설명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쪽수 22쪽 교육정책 개발 관련해서요, 2011년도 산출내역을 보면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교육정책 연구과제 용역발굴 3건으로 해서 1건당 4천만원씩 1억2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교육정책 연구과제 관련해서 이것 혹시 용역 관련해서요, 이 용역이 꼭 필요한 사항인지? 혹시 용역 관련해가지고 자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이 용역의 필요성이 작년에 교과부에서 조직을 결성하면서...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 교육청 자체의 용역에 필요한 사안을 심의한다든가 논의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거기에 대한 질의하신 문안에 대한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위원회는 현재는 없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재정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는 있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혹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이 용역이 타당한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심의대상이 아닌 분야라고 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용역을 위한 위원회는 구성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한 건당 4천만원씩 해서 1억2천만원이라는 용역을 발굴하는데 그러한 논의가 거쳐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제 말씀 한번 답변드릴까요?

계숙

이계숙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어차피 제가 원하는 것은 위원회가 구성되어있냐였고요,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 관련해가지고 1억2천만원이 책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요. 다음 3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김승환 교육감님이 취임하고 나름대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시면서 의욕적으로 교육을 펼쳐보고자 하는 것이 교육감님의 가장 큰 의지와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정책의 초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세우는 것이 혁신이라는 단어인데 이 혁신학교 혁신역량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앞서서 권익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라고 한다면 김승환 교육감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혁신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육의 수요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호응도가 있는지?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지금 현재 단위학교에서는 그 변화에 대해서 기대도 클뿐만 아니라 굉장히 호응을 높게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호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 자체에서부터 예산이 대폭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요, 목적 및 필요성이 뭐냐면 정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성원의 역량강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학교현장 중심의 혁신마인드 확산으로 고객감동의 교육행정서비스를 창출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고객감동입니다. 고객감동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요, 여기 참석한 위원님들 비롯해서 지금 뒤에 앉아계신, 다 고객입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고객감동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성은 분명히 여기다 명시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이후에 여타의 대안이나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라면 김승환 교육감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혁신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바로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전문직이나 일반직 공무원들 대상으로 먼저 그들에게 리더십, 창의력, 대인관계 능력 등 필요한 요소들의 7개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요, 과정을 설명했듯 수요자의 입장에서 동의를 안 한다는 거예요. 혁신학교 관련해서 학교에서 각 일선에서 현장에 계시는 교사들께서도 이 부분에 많이 동의하고 계십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위원회도 엄청...

계숙

이계숙위원

그건 교육감 위주의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니까 구성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의욕과 의지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일선에서 의견을 들어보면 이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라면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은 교육감님의 의지를 강압적·강제적으로 추구하려다 보니까, 실현하려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마찰이 생기고 있는 건 아닌지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마찰이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혁신학교를 이번에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77개교에서 학교, 교직원, 운영위원, 지역위원까지 포함해서 동의 하에서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홍보부분에서 미숙한 부분도 있었겠으나 잘 추진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 의미에서 혁신역량 기반 구축, 왜냐면 우리 기획혁신담당관님께서는 나름대로 일선 학교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동의와 지지가 있어야만 교육감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혁신학교라는 사업이 잘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동의가 이루어진 데서 교육위원회 자체부터 문제제기를 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라고 할까요, 협력을 얻으라는 취지에서 이 예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교육청 쪽에 참석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짧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별도의 사업설명을 쉬는 시간에라도 해주시도록 자료로 해주시는 것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보충질의, 이계숙 위원님 대신 추가할 거고요. 교육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교육 상임위의 한 사람으로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문제점과 보완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와서 설명 한 번 했습니까? 기획혁신담당관도 잘 들으세요. 우리 상임위에 와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이미 감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현재 상임위에서 문제된다는 것? 그런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한 번이라도 하셨냐고요? 안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되니까, 이게 되는 겁니까? 아까 기획혁신담당관이 말씀하셨죠? 소통이 저희가 하는 겁니까? 저희가 소통 안 했냐고요? 금요일날 열 한두 분의 학부모님들하고 여기에서 예산심의 끝나고 한 6시20분경에 만나봤습니다. 화가 나서 오신 거예요, 왜 깎았냐고. 김규령 위원님하고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설명을 드렸더니 왜 그런 것들이 상임위의 저희들한테만 탓을 돌리려고 하고 계시고, 오늘 아침에도 혁신담당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들이 마치 예산 삭감한 상임위원회의 잘못인 것처럼 매도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이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14일날 전까지 설명하셔서, 여기 계신 분들의 의지예요, 14일 안 됐으니까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어요. 저희들한테 탓을 돌리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혁신학교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설명한 적 있고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도의회를 무시하고 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길이라면 두번 세번 열번이라는 마나서 해야죠. 그렇죠? 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문제예산 지적하랬더니 교육청 질타하시는고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도청같은 데 저희들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각 국에서 와서 설명도 하고 굉장히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비슷한 문제의식을 다른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관계에 있어서 짧게 질의드리고 짧게 답변 듣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을 필두로 하는 도교육청이 전임 최규호 교육감하고 다르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정책이 뭡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성을 바탕으로 하고 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학생, 학부모님들을 끌어안으면서 학생,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이는 쪽의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여러 가지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한 궁극적인 것 하나가 혁신학교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해보지 않았으니까, 또 저희는 교육위원회 위원도 아니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정확한 판단하기 어렵지만 전라북도에 총학교가 혁신학교 지원할 수 있는 중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총 학교 수는 초·중·고 합해서 757개교입니다마는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혁신학교 성격과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초등학교 400개교하고 중학교 130개교 해서 한 600개 이내...

대중

김대중위원

600개 중에 77개 학교가 신청했으면 1/9 정도만 신청한 것이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다면 모든 학교에서 다 선망하는 여러 가지 교육여건도 있겠죠. 학교의 규모라든가 그런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산심의하면서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서 제목에도 써있고 도교육청 현판에도 써있죠? 각종 이름에 써있는데, 구호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맞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비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교육공동체에는 학생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우리 교사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그걸 지원하시는 일반직 직원들도 계시잖아요.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데는 학생들이 당연히 학교를 가고 싶어해야 되겠지만 학생들을 오게끔 만들려면, 교육현장이 행복해지려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교사나 교원들이 먼저 흥이 나고 신이 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학생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지, 교원들에 대한 배려 없이는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 수 없다고 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그쪽은 상당히 배려가 적다, 고민이 적었다라는 지적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획혁신담당관실의 예산이 그 일환으로 혁신을 부르짖고 계시는데 교육행정 혁신예산은 별로 많지 않은 예산 중에서 전체적으로는 특정사업 일환에서 약간 늘었지만 학습문화 조성을 위한 예산은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5쪽 학습문화 조성...

대중

김대중위원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양해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는...

대섭

김대섭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지금 편성내역에 전북교육아카데미나 고객만족 리더교육이나 멘토링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비를 약간 줄인 것 정도입니다. 고객만족리더를 30명을 감축해서 15명으로 또 멘토링제 외부용역비를 절감해서 2천만원을 감액하는 창의혁신독후감제도에서 일몰제로 끝났기 때문에 종료한 그런 정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교육국 예산심의 하면서는 약간 초점이 흐릴 수 있지만 기획관리국 예산 심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으로 해서 가장 추구하는 교육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혁신이라는 화두를 앞장서고 가시는데 돌아가서 상의해보세요, 예산과도 와계시니까. 도청예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불합리하고 엉성한 예산이 편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예비비가 있어요. 이월된 예비비가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도 제일 화두인 혁신에 대한 예산은 조금씩밖에 안 되는 건 왜 이렇게 멋 내기로 하셨는지 구색을 갖추려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편성해온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전 도교육청하고 달라지려면 사활을 걸고 전력투구 하셔야지 교육감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적을 명심해서 그런 부분은 돌아가서 관리국하고 협의해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이 적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기획혁신담당관실 예산이 전년 대비 16% 약 3억2천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맞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기획혁신담당관 쪽의 업무영역이나 업무량이 축소되어서 삭감되었나요? 아니면 교육 쪽에 혁신할 것들이 적어서, 전체적으로 올릴 때 삭감하셨는데 적어서 그랬나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과거에 세웠던 정책 중에서 일몰된 것 또 다른 부서와 유사한 문제들은 과감히 통합했고요. 특히 홍보분야에 있어서 이미 완성된 것들, 그다음에 과거처럼 외부에 대형LED판을 설치해서 홍보하는 식의 것들을 완전히 없앰으로써 홍보 쪽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교육홍보활동예산 지원예산이 많이 삭감했어요. 교육홍보활동예산이 약 3억2,800만원 정도 삭감해서 편성하셨는데, 교육홍보활동 내용을 보면 정기간행물 구독료가 있고 이런 건 필수경비겠죠. 그런데 주요교육시책광고 이건 방송이나 신문... 방송만인가요, 신문도 포함되어 있는가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신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상파 방송 등 7종이라고 했는데 어떠어떠한 신문에 어떻게 교육시책에 대해서 광고를 하셨는지, 전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집행내역을 갖다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행사 취재 및 정책홍보, 사진촬영 3,200만원 이것은 어디다 쓰는 건지? 그다음에 교육정책홍보 업무추진, 기자 간담회 등 5천만원. 주요교육시책 광고는 2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셨는데 올해 2010년도 예산은 얼마인가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시책광고가 전년도에는 4억5,4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에는 2억7,600만원으로 축소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대폭 줄여서 편성하셨네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광수

김광수위원

기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겠네요? 알았습니다. 교육정책개발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연구과제용역에 관해, 지금 전체 교육청 쪽에 용역현황들을 다 파악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우리 국장님, 국장님 소관업무 중에서 이런 학술용역으로 나간 액수가 2010년에 얼마 정도나 되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010년에...

광수

김광수위원

아마 국장님이 갑자기 질의받으면 다 추계는 못할 거고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문제는 저도 도정질문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도 똑같이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이 용역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사전제도가필요합니다.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를 설치하셔서 거기에서 이 용역이 타당한지 하는 것들을 사전심의하시고 또 이 용역이 나온 것들에 대한 사후평가도 하시고 이것이 교육청의 실제사업으로 연관되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하시고 하셔야지 이 용역이나 이런 것들 함부로 이렇게 막 해서 실제 전혀 성과도 없이 사장돼버린 용역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유념해서 그 부분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 마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없으면 그다음 넘어가요? 조계철 위원님.

계철

조계철의원

수고 많습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 조정내역 보면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것이 왜 전체 5억원 정도가 당초 예산을 잡았었는데 전부가 삭감돼 버렸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조 위원님 말씀은 다음에 학교정책과 소관인데 지금 답변...

계철

조계철의원

지금 어디예요? 혁신?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다음에 하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분야별로 정해놨기 때문에. 자, 혁신 쪽에 종합적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면서 혁신분야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34쪽 이겁니다, 세출예산서 사업별설명서 34쪽 친절교직원 운영에 대해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교직원은 한 3년째 계속되는 사업인데요, 매달 본청과 지역청 학교를 포함해서 네 분의 우수한 친절도가 제일 높은 직원을 투표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매월 직원회의 때 공개적으로 교육감님께서 시상하고 부상으로 황금배지 수여하고 해서 그런 사업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 분야 때문에 질의드리고 설명을 하도록 했는데 예산서를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이 있어요. 지금 12명을 4회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가를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시상식 때 상품이 예산서를 보면 하나의 22만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금배지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금배지입니다. 금 한돈.

대섭

김대섭위원장

지난번에 전년도에, 금년도에 이걸 시행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쭉 해왔습니다. 3년째 해왔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금배지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저는 교육청 혁신을 주도하는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이런 것을 물품으로 해서 금배지를 달아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공익기관으로써 공공기관으로 이건 적절치 않다. 차라리 인사의 어떤 근무성적에 반영해서 인사제도에 반영해 나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1년에 네 분을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친절교직원에 대한 금배지를 달아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시대가 교직원 수가 상당히 많은 교직원들이 있는데 12명씩 4회에 걸쳐서 한다면 아마 48명이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렇게 해서 이걸 연차적으로 해나간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저는 이걸 지적해서 이 문제는 근무성적에 반영해서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균 기획혁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고 이어서 교육국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없는 부서의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고 교육국 소관. 교육국 소관에서도 학교정책과 43쪽에서 94쪽까지 놓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정진숙 위원입니다. 학교정책과 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이 38억원 전체적으로 증액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표시나게 많이 감액된 것이 학력신장 33억원 정도 그리고 또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학생 생활지도 62억원입니다. 거기에 또 학생 상담활동 지원에 17억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력신장 이 부분은 방법의 차이이고 과정의 차이이지 학력신장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 걸로 설명을 안 하셔도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을 바꾸다 보니까 이 부분 예산이 줄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생 상담활동 지원 그 부분 있죠? 아까 김택성 위원님이 지적하려다가 이석하셨는데 이게 상담선생님의 역할의 중요성은 익히 다 학교나 학부형이나 관에서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모든 좋은 목표를 위해서 가는 방향이 너무 여러 가지이다 보면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상담사의 중요성은 일선의 탈선학생들이 관의 레이더망에 걸렸다든가 이럴 때 치료의 대상이 됐을 때 보면 대부분 상담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정한 사업 중의 하나 Wee프로젝트 있잖아요. 그게 기관, 학교, 학부형과 연계해서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아이들을 사회복지사나 상담사를 연결해서 치료하는 과정이고 발견하는 과정이긴 한데 물론 상담사하고는 역할이 다르다고 표현하실 겁니다. 그런데 17억원이라는 예산을 전년도보다 증액하는 과정에서 사업에서 구체적인 제안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일단 예산으로 책정해보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자 이렇게밖에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먼저 더 중요한 것을 위주로 하고 더 좀더 구체적인 방향을 잡은 다음에 추경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훨씬 현명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상담사 예산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일단 설명을 해주시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뒤에 사업설명서 쪽에 있거든요.

진숙

정진숙위원

이쪽에 있습니까? 예산설명서에 설명이 없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위원님한테 드리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쪽수 48쪽 이것은 문제예산 지적보다는 사실 이게 통일교육 연계해서 안보교육하고도 어느 정도는 관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연평도 사건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가 엄연한 분단국가입니다. 분단국가라는 현실은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통일교육 관련해서는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안타깝다라는 말과 함께 어느 부분에서 이게 삭감되었는데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추경예산에서 라도 세워서 통일교육에 대한 의식을 많이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삭감된 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통일교육은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왜 삭감되었는가 말씀드리면 작년에 통일교육 현장체험학습할 때 자료로 쓴 자료책자 발간비가 있습니다. 인쇄비를 600만원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북한교육기관 참관예산이 2,500만원 있었는데 올해 남북관계부분에 경색 때문에 참관하지 못하는 부분하고요,북한 이탈학생 지원비가 일부 인원수가 조정되는 바람에 줄었던 것이 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 내용은 정리해서 주시고요. 다음 54쪽하고 55쪽 서로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가 학력이 최하위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부진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최하위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진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전라북도 학력에 대한 나름대로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국장님께서 문제의식이 약한 것 아닌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55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년 대비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그 삭감된 이유가 학력향상 중점학교 미확정으로 운영비 예산을 미반영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장님 일반적으로 본예산을 세울 때 어떤 정책을 중심으로 세우는 겁니까, 본예산 세우면? 그 해에 꼭 필요한 사업에 관련해서 본예산 세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학력신장관련해서 추경에 세워야 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바꿔 생각하면 학력신장에 대한 의식은 적은 건 아닌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 좀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학력향상중점학교 관련예산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번에는 세우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이게 특교금으로 교과부에서 배정해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특교금이 오면 그것을 추경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지 못한 것이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서상에는 학력신장 관련예산이 감축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그것 연결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건 특교금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건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예산 관련해서도 학력신장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종전에는 목적사업비로 저희들이 본청에서 예산을 갖고 있다가 학교에다 직접 지원하다 학력증진비가 한 30억원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학교에 표준학교운영비에 포함시켜서 그쪽으로 목을 바꿔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록도 갖고 설명말씀 올리겠지만 결코 총액 대비로 보면 축소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라면 학력신장 관련해서는 2011년도 예산에서는 큰 삭감이 없고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예산이 특별한 감소되는 것 없고 해마다 꾸준하게 예산이 올라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학력신장이 최하위라는 것은 뭘로 반증하시겠어요? 더구나 54쪽에 나와있는 것 보면 학력향상 중점학교 인턴교사도 지원하고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인턴교사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력이 더 떨어지는 이유, 여기에 대한 정말 심각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교육감님의 마인드가 아까 인성교육 쪽에다 혁신도시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교육감님의 마인드가 성적 위주, 지식 위주의 교육정책이 아닌 방향을 잡다 보니까 전라북도 초·중·고 학력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건 아닌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신장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교육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감님 하에서든지 어떤 체제에서든지 학부모님들이 바라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학력신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언제라도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현재 전라북도의 학력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만...

계숙

이계숙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전라북도 학력 하위인 것에 대해서 옆에서 지켜보셨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력부진상황이 최근 에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들 보고드리면서 심각하게 우려하시고 저희들이 관련과 담당 합해서 교육감님과 함께 원인분석을 하면서 이제 학력신장이 대대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숙

이계숙위원

학력신장 최하위는 금년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2～3년 전에 계속 꾸준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소홀했다 그걸 지적하면서 그런 반면에 나름대로 교원들에 대한 국외연수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산서를 싹 살펴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학력신장 지원 관련해서 유공교원 국외연수 그 부분에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나중에 정말 전라북도 학력이 상위권으로 진입하면 거기에 따라서 학력신장에 신경 쓰신 교원들에게 충분하게 연수며 기타의 인센티브 이런 걸 지급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위원장님!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이계숙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학력저하에 대해서는 한두 번 지적된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김승환 교육감 체제에서 왜 학력신장과 인성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까라고 제가 질의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라 최규호 교육감님의 정책을 그대로 진행합니다라고 답변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최 교육감님 언급은 제가 안 한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전 7월 1일자니까 이미 2010년도 계획을 그대로 학력신장과 인성부분을 추천하니까 ‘진행합니다’ 그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2010년도는 어쩔 수 없는...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학력 저하에 대해서 보니까 답변을 언론에 나온 것 보니까 그렇게 답변하셨더만요. ‘작년보다는 조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작년 학력보다 금년 학력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향상도는...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금년보다 작년에는 더 나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력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나 또 예산,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표준학교운영비 자꾸 핑계대지 말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답변을 들으려는 것 아니에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지, 피해가는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그렇잖아요. 제가 듣기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학력신장부분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말없이 아이들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그런데 학력은 무너지는 건 금방 무너지지만 올라가는 건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점점 학력신장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재 전라북도 학생들의 학력수준은 아까 위원님 표현대로 한다면 최하위권에 속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어쨌든 노력해서 학력향상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성취도평가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인턴교사 등활용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전국에서 1위로 학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중학교는 2위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7위로 학력향상도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말없이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은 평가를 해주시고 또 좋게 생각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노력하는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해외연수부분 우리 이계숙 위원님 문제예산 지적하시는 건 좋지만 그런 혜택이 학생들한테 그런 혜택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선생님들 사기도 생각하셔서 격려해 주신다면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학력이 자꾸 짧은 시간에 올릴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은 전문가로서 쓰지 마세요. 성공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우리 교육전문가들은 그 말 쓰시면 안 되죠. 지덕체 중에서 가장 단기 완성할 수 있는 게 학력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1개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대섭

김대섭위원장

가만 있어요.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숙

이계숙위원

본 위원이 유공교원 국외연수 삭감한 이유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진행되는 행사 아니겠습니까? 소위 바라보는 시각차이일 수도 있겠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올해는 작년보다 감액했습니다. 한 30% 감액해서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니까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사업내용에 보면 학력신장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운영위원회 현황 몇 명이나 추진위원회가 운영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력신장추진위원회는 부교육감님을 단장으로 해서 추진위원, 자문위원, 평가위원 이렇게 해서 연 인원 한 30여명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학력신장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기에 특별한 내용이 없고 수당 지급하는 것만 나와있는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회의 개최할 때 수당...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이러면 하시죠.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까지 추진내용, 어떤 사업이나 현황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 마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계철

조계철의원

조계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업별설명서 65쪽 보시면 폭력예방을 위한 생활지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학교폭력실태조사위원회가 우리 전라북도에 8개 센터가 운영된다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Wee센터.

계철

조계철의원

8개 센터운영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주, 군산, 익산, 김제, 남원이고요. 전주에 두 군데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의원

무진장 이런 데는 묶어서 하는가요? 아니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추가로 저희들이 내년에 진안이 구축되고요, 점진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계철

조계철의원

운영형태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거기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고요. 전문상담교사, 심리치료사 이렇게 해서 전문상담교사가 2명, 임상심리사가 1명, 상담사 2명, 사회복지사 1명, 상담원 1명 그렇게 해서 총 7명 내외가 센터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의원

2작년하고 2009년도하고 2010년 조사실적 같은 것 데이터로 만들어진 것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 있습니다. 바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의원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 학교폭력대책수행전담반이 또 따로 12명이 운영된다고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8개 센터를 전체 통합관리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별도로 운영되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계철

조계철의원

현재 되어있는 건 아니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계철

조계철의원

그래서 5,200만원 증감된 것이 이 부분 때문에 올라갔는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계철

조계철의원

이분들은 아까 전문상담교사님하고 임상심리치료사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상주하고 계시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계철

조계철의원

센터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센터에 상주합니다.

계철

조계철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영실태, 실적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료 취합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의원

더불어서 66쪽에 보시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있어요. 이것도 예방하고 상당히 직결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건 다음에 질의하고 이게 100개교가 개당 125만원 해가지고 한 학교당 5대 설치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100개교 선정분포가 대략 어떻게 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골고루 대도시학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이게 선정방법이 학교에다 공모안내를 하고 학교신청을 받아서... 초등학교에 107교, 중학교에 46교, 고등학교에 12교 이렇게 해서 총 217교 해서 학교비율로 하면 51.6%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의원

전에도 제가 정책질의 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이건 CCTV가 형식적으로 설치가 되면 이를 테면 범죄를 저지르는데 범죄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CCTV위치를 파악하고 그 위치를 피해서 범죄를 저질러요. 저희 CCTV가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이랄지 아니면 회전식을 써서 골고루 해가지고 학교 내 학생들 자체에 있는 폭력행위는 당연히 그런 것들도 자제를 시켜야 되지만 외부에서 범죄자가 침입해가지고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사회적으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하시고 기술적 제안을 드린다면 이게 통합센터 구축을 2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 기능으로 보면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CCTV 장면들을 통합센터에서 관제로 장면을 감시한다는 그 기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요즘에 보면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학교에 있는 어느 정도 학교운영위원회랄지 학교정화위원회랄지 이런 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인터넷에 접속하면 회사의 이루어지는, 아니면 기업체에 이루어지는 것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부 학부형들도 감시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그것도 협력체계를 한번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염려 유념해서 학교폭력 예방이랄지 외부인들로부터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통합관제센터 부분은 저희 자체사업은 아니고 행안부하고 연계한 부분인데요. 다만 자칫 잘못하면 인권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유념하면서 학생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의원

인권도 물론 굉장히 챙겨야 되고 중요하지만 인권에 치우치다 보면 범죄 피해로부터 있는 피해가 결국은 어린학생이나 그 사고로 인해서 평생을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인권보다는 폭력 예방하는데 더 비중을 많이 둬야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예산서 661쪽을 보면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이라고 5억원 예산이 섰어요. 문제예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인권센터 운영이 올해 처음 설립하려고 했었던 건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건 교육감님 공약사업이시기도 한데요, 저희들이 방법은 폐교를 하나 리모델링해서 아이들의 인성인권교육을 종합적으로 계획도 하고 거기에서 선생님들 연수도 하고 아이들 그쪽 분야의 교육을 학부모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탓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하여간 저희들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철

조계철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면 이게 낫 내기 식도 아니고 뭐라고 할까, 떼쓰기 식도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청 전체 예산이 보도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5조원 중에서 한 65억원 정도가 문제이고, 그런데 교육청은 2조 얼마에서 200억원이면거의 1%인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교육청 집행부님들의 전부 다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소통 부재에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부분 조금 짧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저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교육국 국·과장들은 일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원들입니다. 말하자면 교장 역임하고 온 분들인데 행정경험이 아무래도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사업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했던 노력이 부족했지 않나 이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더 지금부터라도 노력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의원

직시해 주시고요. 청소년인권센터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바로 학교폭력 예방과 감시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하고 우리 도민이 또 바로 학부형이 바라는 사업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반대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지금 서두에 질의하신 부분은 문제예산이 없고...

계철

조계철의원

예, 문제예산 없고.

대섭

김대섭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인권조례에 관한 필요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서 예결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으로 가겠다 이 말씀이시죠?

계철

조계철의원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렇게 정리...

계철

조계철의원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를 보면서 쪽수가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설명을 듣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는 순번으로 해서 진행속도를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학교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 우선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사업 사업별설명서 69쪽, 이게 각 학교의 퇴직한 교장선생님들이나 또는 경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로 해서 순찰 돌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배움터지킴이 몇 쪽?

광수

김광수위원

69쪽이라고 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분들한테 월 60만원씩 10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운영비 10만원, 인건비 60만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운영비 10만원은 뭐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식비 쪽으로 주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 식비? 그분들한테 70만원 주는 것.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여기에 사업별설명서에 안 나와있으니까 예산서 955쪽을 보면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 속에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지원비 44억원을 삭감했단 말이죠. 맞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지원이 아이들한테 수학여행비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건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왜 삭감되었어요? 삭감사유가 뭐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체험학습비는 저소득층이 아니라 해당 학년 학생 전체에게 2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그게...

광수

김광수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저소득층이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이 부분 저소득층이 아니고, 교복은 저소득층인데요, 체험학습지원비는 초등학생 5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 학생 전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삭감된 이유는...

광수

김광수위원

초등학교 5학년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중학교 2학년하고요. 그런데 이게 선관위에다 저희들이 질의했습니다. 선관위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회신이 와서 그런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가지고 삭감된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저소득층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것을 해 왔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저소득층 학생한테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5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한테 쉽게 얘기하면 수학여행비 지원하는 거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한 이유는 초·중학교가 일단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초중학교 교육비는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의무교육의 정신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편성했었는데 그게 전체 학생한테 주는 건 위법의 소지가 있다 해서 그렇게 됐던 겁니다. 다만 교복지원비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됐지만 그 부분은 위법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도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하는 어떤 교육의 기회평등 실현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일 것 같은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부분도 저희들이...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구상을 그렇게 했어야지, 전체 학생 대상으로 하는 것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이 불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이 예산을 만약에 살아난다고 가정하면 저희들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는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갖다 주시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아이들 다 수학여행 가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평화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인데 실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고 운영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든 이런 부분들 구제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소득층 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친구들은 다 가는데 못 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는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그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중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면 22억원이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2억원이라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저소득층비율이...

광수

김광수위원

44억원이 전체학생들한테 하는 것이 44억원인데 저소득층 학생들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계산을 잘못, 저소득층 비율이 추계해 보니까 21점...

광수

김광수위원

자료 갖다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료 갖다주시고, 예산 편성할 때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 당연히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까지도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고 실제로 정말로 못가서 교육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마중물가치학교가 1억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이게 대안학교 차원에서 학교를 부적응하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학교를 못다니는 아이들을 수용해서 하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게 사업을 언제부터 해왔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요, 이 부분이 여학생을 대상으로 여학생 중에서 학교 부적응학생을 기숙형으로 해서 위탁해가지고 지도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게 내년도에도 이 부분이 꼭 필요한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정도의 예산이 삭감되어도 정상적으로 마중물가치학교가 운영될 수 있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한 원안대로 되어야...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삭감한 액수 가지고 학교운영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학교는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1억원 삭감된 부분인데 조금 제한은 받겠지만 운영은 가능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실제 공교육 쪽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또 문제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새롭게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도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1억원 삭감해도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면 예산 과다편성하셨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몇몇 프로그램 운영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상담사 채용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1억원 삭감해도 운영 가능하다 그러면 과다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산까지 이렇게 크게 증액시키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과다편성은 절대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말씀을 잘 하셔야죠. 1억원 삭감해도 운영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삭감해야죠, 예결위에서는. 담당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장, 김현섭 간사와 사회교대)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앞서서 위원님께서 마중물가치학교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 위원이 이 사업별설명서를 봤을 때 74쪽 대안교육프로그램 개발, 76쪽 꿈누리교실 운영, 77쭉 마중물가치학교 운영, 사업근거도 같고요, 사업내용도 거의 비슷하고요, 목적 및 필요성에 있어서도 다 같습니다. 중도탈락 고위기 학생에 대한 맞춤식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교적응력 향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차별성이나 어떤 효과, 실효성이 설명되지 않는 한은 이 세 가지 사업에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실효성이 있는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74쪽에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 부분은 보호관찰학생에 대한 1 대 1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멘토링 수당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꿈누리교실은 한 3년째 운영해오고 있는 대안교육 위탁프로그램인데요, 이 부분은 전원 학교 부적응 남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마중물가치학교는 올해 처음 시작한 기숙형 학교 부적응 여학생 대상의 사업으로써...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마중물가치학교 운영하는 것이 문제학생에 대한 총괄적인 사업이 아닐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이걸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면 이게 결국 다 문제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식 대안교육 제공, 다 멘토링도 1 대 1 이런 것 다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방법을 달리하셔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큰 형식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게 Wee스쿨인데요, Wee스쿨 부분이 구축되면 이건 자연스럽게 통합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Wee스쿨은 언제부터 진행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올해 교과부 사업인데 이걸 신청을 올해 해서 선정이 되면 내년에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중복성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대상이 다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대상이 다르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마중물가치학교는 여학생이고요, 기숙형으로 운영하고, 이쪽 꿈누리교실은 남학생이고 나머지 대안교육프로그램은 꼭 거기에 위탁된 학생이 아닌 모든 고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이 다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대상이 다르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무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공감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다음 82쪽, 83쪽 이게 학력평가 관련 문제인데 이것은 전년 대비 예산 감소사유가 이것 어떤 겁니까? 어떤 횟수를 정하는 것이 어떻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력평가는 예산감액사유가 작년에는 고 1, 2학년의 경우 4번 시도 연합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2회 축소해서 두 번 보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다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사실 제가 이걸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학업성취도가 최하위인 상황에서는 모르겠어요, 이게 성적위주의 교육이냐, 지식위주의 교육이냐, 아니면 인성에 관한 거냐, 혁신학교 내용 관련해서도 거기에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겠지만 전북에 있어서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오히려 학력신장을 위한 건 아닌가 그런 의견을 가져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6개 시도교육감 협의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전국 다 한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해서 설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방금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대안교육프로그램이나 꿈누리교실이나 마중물가치학교 운영 이 자체가 학교 일선에 있는 아이들의 탈선이나 탈선경험이 있는 아이들을 다시 재교육시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실제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일정부분 선생님도 인정하고 아이들도 친구들도 다 인정하지만 주홍글씨 같은 그런 마크가 찍히는 게 싫어서 그냥 학교 안에서 보호하려는 사례가 간혹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가해자에 반해서 피해자의 부모도 그걸 일정부분 인정하고 감싸고 있거든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았는데 다시 학교로 복교합니다. 그런데 복교생들의 특징이 옛날에는 상급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중학교 3학년을 다시 다니는 아이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까 같은 과정을 통해서 복교했을 때 동료학생들이나 1년 아래 학생들하고 같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에 그런 범죄나 탈선의 가능성이 있었을 때보다 결과적으로 분위기가 더 안 좋은 상황일 수 있거든요. 복교학생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에 예산이 삭감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위탁교육을 연 2회에서 1회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위탁교육의 문제가 뭐냐면 가뜩이나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아이들이 저지른 과거에 대한 주홍글씨인데 그것도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하면서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까. 차라리 여러 회를 통해서 그것도 동료 친구아이들에게 모르는 상태에서 비밀리 인격을 보호하는 상황에서 이 교육을 시키는 건 모르겠는데 그냥 으레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복교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표시하는 정도, 그냥 정말 요식행위가 되지 않는가. 차라리 정말 더 구체적으로 열심히 하시든지, 아니면 이 제도 자체를 없애시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설명을 간단히 듣고 제가 문제예산 지적할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양해하시면 과장님이 한번...

진숙

정진숙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김선애입니다. 복교학생 지원에 관련되어지는 사항은 2월달에, 그러니까 Wee클레스나 Wee센터나 아니면 마중물가치학교에서 교육을 받다가 다시 복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탈락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거에 2회 실시했던 것을...

진숙

정진숙위원

중도탈락 학생이 어떤 이유로 중도탈락한 학생들이 많나요?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정사정에 의해서 중도탈락하는 경우 도 있고 또 고등학교는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해서 중도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학교 밖으로 나갔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죠?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예. 그런 경우에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서 한 2월달쯤 실시하는...

진숙

정진숙위원

학기 시작 전에?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그렇죠.

진숙

정진숙위원

1년에 1회 한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있어요?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그래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보다는 일단 지금 현재 학교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진숙

정진숙위원

학생들에 대한 거부반응이나 참여율은 괜찮습니까?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예,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복교학생들이 보통 한 60～70명 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전라북도 1년...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예, 전라북도 1년에 복교하는 학생 숫자가.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응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복교한 1년차 그때만 하고 해를 넘기면 제외되고 다시 또 1년차 학생들만 하는 겁니까?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그러니까 일단 학교에 다시 복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숙

정진숙위원

처음 복교하는 대상으로?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먼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대안학교, 그다음 꿈누리교실, 마중물가치하고 이 학교를 통합을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체계를 함께 합쳐서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면 안 되냐 이거죠?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시설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더 이상 좋은 게 없어요. 그게 바로 Wee스쿨인데 지금 일부 교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일부 시도가 한 2개 정도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1년도에는 우리 역시 신청해서 Wee스쿨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14개 교육지원청에 다 있는 거예요?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그렇지 않아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없는 곳은 왜 없어요? 문제학생이 없어서 그렇나요?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시도교육청의 특성에 따라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도차원에서 하는 게 Wee스쿨이고 지역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하는 것이 Wee센터거든요. 학교 차원에서 하는 것은 Wee클레스 이렇게 명명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교육청 주관 하에 하든 지역교육지원청 주관 하에 하든 획일성이 있고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빨리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자료요청하는 것은 14개 교육지원청에 현재 문제가 되는 그런 학생들 있죠? 실태 파악해가지고 주세요.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다른,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됩니다.’ ‘효과를 봤습니까?’ ‘예, 효과를 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전북교육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답변보다는 대안학교 문제도 사실 남번번하지 솔직히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파악도 못하고 있잖아요. 솔직한 그게 현재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대안교육 대안학교에서 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교육 내에서 하려고 생각해야지 너무나 밖으로 뿌려버리니까 효과성 없이 우리 선생님들이 책임회피가 되고 내부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니까 동화중학교 대안학교 잘 지어놨지 않습니까? 그 학교를 통해서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국장님, 그렇잖아요. 교육청 Wee센터 얘기하셨는데 문제점 내지는 효과성 판단해 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안학교도 동화중학교...

규령

김규령위원

꺼떡하면 Wee센터하고 꺼떡하면 표준학교 운영비인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실태조사 잘 하셔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부적응 학생이나 가정 해체로 인해서 학교에서 그런 학생은...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검찰청 관계나 저기해가지고 그런 보호관찰소에서 어떻게 아이들 면담하는지 현장도 가보고 대화도 나눠보고 해서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책상에 앉아서 잘 된다, 효과 봤다라고 하시지 말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쪽으로 검증하겠고요, 대안학교에서 다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쪽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제 대안학교 세워졌으니까, 아까 60～70명 정도이지 않습니까? 대안학교 많은 예산 들여서 얼마나 많은 예산 들이고 예산투자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거 하라고 대안학교 만드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력신장 관련해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간단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서 가지고 학교별로 학년별로 진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어진 학기당 시간 내에 적절하게 진도를 배분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거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나치게 진도가 빨리 나가거나 늦게 나가면 효과적인 교습방법은 아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때쯤 되면 과목에 따라서는 진도가 빨리 끝나가지고 수업시간에 요새 다 교실에 있는 기자재를 이용해서 영화를 신청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든지 교육현장에서 이런 교육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아시는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내실있는 수업이 되어야 학력신장에 직결되지 특별한 정책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있는 것만 잘 관리·감독해도 누선은 막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데 조력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인성교육 관련해서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 이렇게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지원청 사업이기 때문에 내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예산서 665쪽을 보면서, 667쪽을 먼저 보시죠. 보니까 배움터지킴이 사업이 있어요. 아까 예산 설명하신. 그것 보면서 앞에 있는 예산서를 쭉 봤더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해서 군산교육지원청, 익산청, 정읍청, 진안청, 순창청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네요. 제가 눈이 띄어서 봤더니 정읍청의 예산이 다른 청에 비해서 많고 항목이 길어요. 그래서 봤더니 다른 데에서 안 하는 사업을 하네요, 정읍청에서. 그런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샘골 어울림교실 운영 하고 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뭔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부분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고 지원청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지도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지원청에는 없는데 정읍청에서만 언제부터 하는 것인가요? 금년에도 했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금년부터 했다고 합니다. 금년 하고 내년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아까 방금 얘기한 마중물가치학교, 꿈누리교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우리 본청에서 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등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사업을 정읍지원청에서만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여타 교육지원청은 합동생활지도예산...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조계철 위원님.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질의해 주시고...

계철

조계철의원

짧게, 아까 사업별설명서 65쪽 이어서,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보면 사회적 경험으로 키도 작고 학교 다닐 때 여담으로 하자면 좀 맞고는 다녔어요. 그런데 보면 정말 우리 주변에 학교폭력으로 인해가지고 학생들간에도 굉장히 같은 동문으로서 씻을 수 없는 상처도 받고 또 외부요인으로 해서 폭력에 대한 피해를 받아가지고 평생 학력 학업을 계속 이어가는데 불편함을 겪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봐왔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예방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폭력이 일어났을 때 주변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즘에 보면 다문화가정이 많이 성장추세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 여론조사 보도자료 보면 한 40%대 이상이 외국인도 과거에는 외국인과 내국인하고의 결혼해서 난 2세들을 사회적으로 소외시하고 열외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국민정서 도민정서도 많이 올라가서 받아들이는 또 사회적으로 3D현상이라고 하는 어려운 쪽의 산업현장이 그분들을 필요로 하고 경제 개선효과도 보고 하는데 이 다문화가정이 커지다 보고 거기에서 나온 2세들이 보면 그 부모님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분들이 농촌에 계시고 또 사회적으로 교육 혜택을 못받아서 거기에서 나온 2세들을 보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래요. 오히려 따뜻한 사회 밝은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시골 외지에 있는 학교 보면 다문화가정에서 오는 아이들이 자녀 수도 우리 내국인들 사이에서 난 자녀 수는 하나나 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문화가정은 실질적으로 서너 명씩 낳고 그래요. 그게 결국은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학년별로 올라가다 보니까 친형이나 친누나가 있다 보니까 우리 내국인에서 난 자녀들이 꼭 편을 가를 수는 없지만 피해를 보고 또 그로 인해서 소위 학생들이 얘기하는 왕따 당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과 정책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대안과 정책을 많이 발굴해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폭력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학업에 또 체력 증진에 애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문을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청소년인권센터 그런 좋은 정책들은 정말 공무원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또 교육청에서 그런 밝은 취지를 설명 부족인데 설명부족이라는 것은 의지도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반성하시고 좋은 대안과 정책들은 잘 살려서 반영되어야 되겠다 그걸 주문을 하는 말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편성목이 5개 편성목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학교폭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학교폭력은 실제로 가해자보다는 폭력을 당하는 학생이 굉장히 고통이 심하고 또 그로 인해서 어려운 처지에까지 이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 5개 편성목 쭉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번에 예산도 대폭적으로 증액했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학교폭력이 우리가 특수학교까지 다 하면 한 1,280개교가 되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유치원까지 합쳐서.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유치원을 뺀다면 한800여교가 되는데 이 인원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데 혹시 이게 중복되지 않나. 정말 학교폭력에 관한 이런 예산들이 어떤 학교에 집중적으로 중복이 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5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어느 학교든 학교폭력은 예방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 치우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5개 사업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 올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오후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학생 생활지도 관련해서 총 17억8,700만원 예산이네요? 맞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사업별설명서 67쪽, 예산서 661쪽에 보면 청소년인권센터 운영부분이 있어요. 지금 인권조례가 만들어졌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들은 2011년 말쯤 해서 2012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학생인권조례와 아울러서 교육현장에서 일선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 중의 하나가 교원들의 인권부분들도 심각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심각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권이라고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교원들의 교권들을 하기 위한 그런 조례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에 관한 교육감님 방침은 명칭을 학생 및 교원 인권조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큰 명칭은 학생인권조례라고 하되 그 속에 교권부분을 같이 규정하는 그런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도 교사들한테 매 맞는 학생들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학생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현장에서 심각하다. 그런데 교권이나 교육자들의 인권부분들도 심각한 부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특히 수업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교육현장에서 그런 갈등들이 잘 치유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되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인권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5억원이 삭감됐나요, 상임위원회에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교복의 공동구매 TF팀 운영 및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원 이 예산은 총 얼마인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0억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저소득층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부분이 10억원이라는 말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와 관련된 TF팀 운영이 480만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480만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TF팀 운영 480만원 삭감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부분들은 그대로 있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전액 전부다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TF팀에서는 뭘 하는 건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원학생 선정하고 교복 공동구매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일종의 운영비입니다. 그것은 소위 거론되는 추진단 소속의 TF라기보다는 각 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운영하는 그 특정 운영위원회 운영비에 해당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지금은 일선 학교에서 교복구매나 이런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공동구매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부모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복공동구매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자녀들에서 입힐 제일 최적의 사향과 가격의 교복업체를 자율적으로 알아보신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중심되어서 입찰하고 하는 건데요, 그걸 하려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해주고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광수

김광수위원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조금은 질 좋은 교복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건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어요? 설명이 부족하셨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있겠고요, 또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에서 교육감님이 한시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속한 TF팀으로 생각하셔서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자꾸 촉새같이 나서서 미안합니다만 교복에 대해서 지원은 할 수 있지만 도교육청에서 다 통괄할 수는 없어요, 단위학교 중심으로 해야지. 그 비용이 도교육청에 필요한 예산이 아니죠. 단위학교에서 오히려 교복공동구매위원회를 구성하면 표준학교운영비에서 지원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도 차원에서 설명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학교를 돕는 차원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도 차원에서 설명을 하면 운영위원장이든 학부모회장이든 한번 회의해서 설명하면 나머지는 학교장 중심에서 가야지,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은 다 이해를 못하시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에서 하는 부분은 학교에서 하는 거고요, 도에서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아까 홍진석 교육국장님이 설명한 내용 중에 학생인권안에 교사 인권을 둔다 이렇게 말씀, 생각하신다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서 동등한 위치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한번 해주시고요. 다른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대섭

김대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교육국 학교정책과 소관까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교정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교육국 관련 학교정책과 심사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교원정책과 소관 사업별설명서 97쪽에서 127쪽까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141쪽 보시면 토론협력형 수업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서로 따지면 253～254쪽에 나오고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141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참고로 이 부분은 교육진흥과 사업인데…….

대섭

김대섭위원장

예, 교육진흥과 소관이고만요. 그 부분은 교육진흥과 소관 때, 쪽수를 넘기다 보니까 접에 놔가지고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25쪽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응시자 연간 추계치가 대개 현황과 비슷한 것인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사업대상 추계치?

대중

김대중위원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년도 기준해서 저희들이 고입 700명, 고졸 2,600명 추계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0년도가 이 정도니까 2011년에도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분들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응시자들 연령대를 보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고졸은 대입을 위한 검정고시인데요. 초졸부터 다양하지만 말씀하신 연령대는 평균적인…….

대중

김대중위원

응시자들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냐 그 말씀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고졸은 한 20세 내외로 알고 있고요. 비중이 제일 많은 것은 역시 한 20대 정도로 보고,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 본 학생이 일부 섞여 있거든요. 그 경우는 17～18세도 있는 것으로. 정확한 연령별 자료는 확보되는 대로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학교생활에 부적응해가지고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또는 대학입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달리하는 차원에서 학교를 중도에 정리하고 대입진학을 위해서 적정 연령대에 보는 학생들도 있지만 3,300명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학령을 넘겨가지고 뒤늦게 공부하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분들은 어디에 계시다가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

대섭

김대섭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김원태입니다. 응시대상자가 다양한데요. 학교에서 스스로 학교 적응 못하고 ‘나는 검정고시를 보겠다’ 이런 학생도 있고 타의에 의해서 생활이 어려운 아이도 있고 혹은 객지에 살다 본향으로 온 사람도 있고 저희들 구분하기가 다양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시험을 보려면 검정고시 합격하기 위한 시험 난이도는 비교적 높지 않다라고 할망정 일상생활을 하다가 공부해서 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중에는 대개 주부도 있을 수 있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일부 자퇴생들을 비롯해서 정규학교만 다니지 않지 사실상 학생인 경우도 있고 그러지만 적어도 90% 이상은 3,300명 중에서 3천명 정도는 일상생활하다 오신 분들 아니겠어요? 직업이 학생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이분들이 어디서 준비하냐 이거죠, 3천명이나 되는 분들이. 집에서 독학을 하시는지 검정고시학원을 다니시는 건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원태

김원태교원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정고시 장에 가보면 검정고시학원 버스가 즐비해 있는 것으로 봐서 첫째 학원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집에서 독학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원태

김원태교원정책과장

예, 거기에 뚜렷한 자료는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 뒤에 평생교육체육과에 가서 질의드려야 할 것인데 미리 질의드리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여건에 따라서는 학원 다니는 분, 또 학력인정학교에 다니시는 분, 또 최근에는 법이 바뀌어서 기준이 달라지긴 했지만 미인가시설에 다니시는 분, 독학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 시험관리만 할 것이 아니고 시험에 적극적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교원정책과에서는 단순히 시험관리하는 거고 준비하는 과정은 우리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소극적인 답변보다는 담당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그 문제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의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야학일 수 있는 것이지, 야학만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우리 평생교육정책 차원에서나 우리 도교육청 전반적인 교육정책 목표에 있어서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원태

김원태교원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철 위원님.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8쪽 보면 교원기능장 판정대회 운영이라고 있어요. 1,227만5천원 써 있는 예산 개요가 3개 영역인 미술, 음악, 국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왜 체육은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미가 없어서 빼는 건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3개 영역 12개 부문에서 기능장 수여하고 있는데요. 체육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주로 미술, 음악, 국악분야에서 운영이 되는데요.

계철

조계철위원

예능관련 같은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악, 가창, 문인화, 수채화, 유화, 한국화, 가야금, 단소, 판소리, 시조 이런 건데요. 체육은 전문코치도 학교에 배치해서 지도하고 있고 그래서 이 기능장을 가진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안 계셔도 저희들이 본청 차원에서 코치를 지원하기 때문에 운영이 됩니다마는 방금 12개 부문 유화, 단소, 판소리, 가야금 이런 부분은 특별한 기능을 가진 선생님들이 계셔야 그 분야 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요즘에 아이들 학력신장 관련해가지고 농산어촌은 제가 깊이는 모르겠으나 도심권 아이들 보면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가고 밤늦게까지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체력이나 건강 관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할애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나오듯이 이런 부분도 각 학교에 코치나 체육전담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프로그램 강화차원에서 안배차원에 체육도 넣어야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그래야 아이들 자라는데 물론 지적인 향상도 좋지만 체력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그 지적인 향상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도 적절하게 안배했으면 좋겠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조계철 위원님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쪽 뒤 평생교육체육 분야에 예산편성되어 있는데요. 체력이 지력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스포츠클럽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종목 축구도 좋고 농구도 좋고 배드민턴도 좋고 여러 종목의 동아리를 구성에서 저희들이 예산지원하면 선생님하고 같이 체력단련 활동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 부분도 기능장 같은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체육선생님들의 기량이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좋은 것은 모방도 창조라는 말이 있듯이 우수한 기능을 개발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안배가 될 수 있고 좋은 기능이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전수가 되어가지고 공통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학생들 기초체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강건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조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조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이 대폭 늘어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내년부터 사립학교 교원 상여금도 이쪽 목에서 통합됐기 때문에 외형상 증가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관리국 소속 행정과에서 사립학교는 했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예산이 이쪽으로 와서 늘어났다 이 말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교원해외연수 예산은 대폭 삭감이 됐는데 삭감 사유가 뭐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지금 명목은 106쪽 맨아래 둘째줄 보면 우수교원 역량강화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개념이 좀 모호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원정책과에서는 우선 사업내용으로는 소외지역 근무 유공교원하고 인사제도 제안 우수교원, 교원평가업무 담당자 중 우수교원을 엄정하게 선발해가지고 연수를 실시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마는 참고로 금년에는 21명을 이미 기정예산에서 시행했고요. 지금 이 예산액은 내년에 40명, 올해는 초등만 21명 했는데 내년에는 초·중등 합해서 240명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일단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 삭감편성을 하셨잖아요. 전년도 3억8천만원인데 올해 1억800만원으로 삭감편성을 하셨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좀 설명을.

광수

김광수위원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사업설명서 106쪽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국장님이 설명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원태

김원태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김원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영어교사 해외연수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포함됐었습니다. 올해부터 그 연수비가 교육진흥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대폭 삭감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교육청 예산이 없어진 건 아니고 과별로 배정 때문에 없어졌다 이 말이죠?

원태

김원태교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시든지.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하시면 충분히 대답을 하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편의상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2쪽 명예퇴직수당요. 저희가 앞서 기획관리국 예산 심사할 때 보니까 정확한 수요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책정되었더라고요. 교육국 관련해서도 명예퇴직하시는 분들 예측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 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됐는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명예퇴직 수당은 저희들이 예비조사를 일단 학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현황을 토대로 하고 해서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금년의 경우 2011년 내년 2월말 명예퇴직 숫자는 저희들 올해 세운 예산과 거의 딱 맞아 들어가서 비교적 정확하게 추계했다라고 보고요. 내년도 예산도 그런 걸 참고해서 추계해서 세운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명예퇴직 하실 분들이 총 142명 정도 될 것이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정확한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4쪽, 105쪽 교원직무연수, 교원자격연수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결과도 좀 좋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하시고 과정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전문성을 키워서 결국은 이게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아시죠? 학생들한테 이게 반영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학력신장으로 나타나잖아요. 오전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학력이 안 좋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간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학생들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직결되는, 교과관련 직무연수 위주로 직무연수가 운영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교양과목의 일부 직무연수 지원이 좀 있어서 조금 집중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데 올해는 보시다시피 직무연수는 그런 부분을 압축해서 금액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선생님들 교과관련 직무연수를 중점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해마다 직무연수, 자격연수가 진행되면 거기에 대한 실효성은 항상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년도 우리 학력신장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정말 다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와 결부해서 106쪽이요. 사업별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가는 모르지만 교원연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또 해외연수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사기진작 측면도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함으로써 그분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이걸 지적하면 서운한 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되는 예산이 개인 자비로 가는 것도 아니고 다 이게 도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잘 진행되어야 되고 그 결과는 정말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교원해외연수,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이걸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총괄적인 업무연수 지원비. 이걸 좀 요약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말하자면 국내…….

계숙

이계숙위원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연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방만하게 펼쳐져 있어요. 정말 필요한 연수는 어떤 것이고 이것을 좀 나름대로 분별해야 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황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내주시고요.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 현황을 제가 보면서 할 테니까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117쪽 교원정보관리 프로그램 운영,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운영도 결국은 외부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이미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사관리 기준이 일부 변경이 됩니다. 이것은 이미 됐고요. 그런 부분을 또 반영해야 되고 부분적으로는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예산서 186쪽을 보면 기능개선 및 추가개발로 해가지고 이게 180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186쪽. 그러니까 사업별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조금 다르게 설명이 되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원전보관리 프로그램 운영 4,711만8천원. 186쪽…….

계숙

이계숙위원

4,14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프로그램 개발인 일수로 이게, 산출기초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기능개선 및 추가개발이 4,14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187쪽 맨 위에 보시면 기프로그램 하자보수 12%로 해서 496만8천원, 매뉴얼책자…….

대섭

김대섭위원장

합쳐서 4,711만8천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2010년도 올해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던 내용이거든요. 신규사업인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아니면 격년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009년도에 있었던 것을 일부…….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이거에 대한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 과로 넘어갑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설명서 109쪽에 보면 수석교사제 운영이 있어요. 내년도 인원도 증가하고 월 연구활동비도 증액이 됐는데 수석교사제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액수라든지 수가 증가하게 된 요인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교사제는 교과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2010년에는 우리 도내에서는 초등 9분, 중등 9분의 18분 수석교사를 운영했습니다. 2010년에는 월 15만원 활동비를 지급했는데요. 이게 교과부에서 2011년도에는 각 시도별로 수석교사 인원을 할당했는데 저희 도는 90명을 할당받았습니다. 그리고 운영지원비도 월 15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소요예산은 2010년까지는 전액 교과부 특교예산인데 내년예산은 특교 5 우리 자체예산 5로 1 대 1 대응투자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수석교사제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수석교사는 교단경험 20년 정도 이상된 선생님들 중에서 교감이나 교장, 전문직 이런 관리분야로의 승진보다는 교단에서 후배 교원들에게 교수학습 방법을 연수한다거나 신규교사들이 교단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거나 그런 멘토로서의 역할을 주로 하는 제도로서 선생님들의 희망을 받아서 엄정 심사해가지고 선발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주 활동 내용은 결국은 수업장학 활동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장학활동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교내에서 동료선생님들에 대한 수업장학, 말하자면 교수학습방법 개선 컨설팅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이 제도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이 됐던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사업은 한 3년째 사업이 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법제화는 아직 안 되어 있고, 다만 교원단체 이런 데서 교과부하고 협약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내년에 교과부에서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그러면 3년 동안 실시해본 여러 가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었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좀 미진한 부분도 있거든요. 잘 되는 부분은 단위학교 내에서의 수업장학 활동은 어느 정도 되는데 인접학교까지 확산하는 역할은 쉽지 않고, 또 수석교사가 되면 평교사 수업시수가 1주일에 고등학교 기준으로 18시간 된다고 하면 이 선생님들은 한 10시간 이내로 수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간강사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실제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학생들이 그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으려고 하지 강사 수업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수석교사 본연의 역할을 하기에 제약이 많이 따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제화가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별 메리트를 못 느껴서 유능한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지 않는,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세워놓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90명을 다 확보할 수 있을지는 저희들이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교 현실이나 이런 걸 생각해보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문이 가고, 교과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직접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어서 있었을 때어서 인원도 증가한다든지 수당도 더 늘리면 되겠는데 일방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산이 반절 오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국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있은 후에 이 사업이 정말 더 확대가 되어야겠다 하면 모르지만 그런 것에 대한 아직 정착도 안 되고 학교에서 정말 이 제도가 좋은 제도다라고 평가가 되지 않은 속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평가는 할 거 아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올해도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상당히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지금 없으시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 나름대로 확신과 판단은 하고 있지만 이해를 부탁드리는 부분은, 교과부에서 일정부분 유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곧 우리 교육청 판단만 가지고 하면, 또 시도교육청 평가를 해서 재정지원에 차등을 두는 부분도 있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교과부에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하고 나니까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보고 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럼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고를 하셨길래 이렇게 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저희 도뿐만 아니라 16개 시도 교육국장 회의를 한다거나 교과부 주관으로 하면 그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반영도 하면서 교과부는 교과부 나름대로 정책을 세우는데 부분적으로는 저희 시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건의도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쩔 수 없이 학교 현장에서는 또 선배교사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라도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평가해서 평가결과라든가 이런 것도 즉석에서 답변을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언제든지 자기 예산심사를 하면 관련 자료를,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다 와 계시는데 우리 교육국장님에게 그런 부분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도 좀 드리고 해서 진행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더 이상 우리 교원정책과 소관 질의가 없으면 이어서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 심사시책(안) 131～226쪽까지 예산안 심사자료를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아까 제가 전자에 질의드리다 말았으니까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41쪽 토론·협력형 수업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만 주세요.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따로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토론·협력형 수업 지원은 정말로 단위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변화할 수 있고 움직이게 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협력학습동아리를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는데 100팀을 선정해서 최소한의 운영비 100만원씩을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초등학교 책읽어주기 지원 사업은 초등학교 200개교에 한 학급씩 선정해서, 이건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저학년 학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독서활동을 하면서 바른 독서습관을 길러주는데…….

대섭

김대섭위원장

간단간단히 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옛날의 수업방법은 주입식 방법의 수업이 많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학생들끼리 토론, 그다음에 선생님과 학생과의 토론, 토론 위주의 수업이 되어야 학력이 신장된다고 보는데 그 지원 예산 2억원이 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게 2010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주로 신규사업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책읽어주기 지원 사업 2억원은 현재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상태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초등학교 책읽어주기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중요성도 있다고 보지만 담임선생 학습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은 어떤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학급당 주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깎은 걸로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사업 등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팀당 200만원씩 주는데 초등학교 30팀, 중학교 35팀, 고등학교 35팀 해서 100개팀 정도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이렇게 되면 전체 학교가 몇 개나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750개 정도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중에서 좀 선정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팀으로는 100팀인데요. 한 팀당 10명 내외 선생님들이…….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학교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선정해야 할 것이냐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초등학교가 415개인데요. 415개 학교 중에서 3～5개 학교 선생님들끼리 연합을 해서 팀을 구성합니다. 자기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인접한 4～5개 학교 선생님들이 2명 정도 해서 10명 정도 팀을 구성해서 동아리를 구성하면…….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바쁘시다면서 동아리 구성해서 다른 학교에서 모여서 수업 이런 것도 보고 그러는데 그게 운영이 정말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가능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동아리가 많이 있고요. 이건 종래 다른 과에서 지원하는…….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 예산에서 초등학교 책읽어주기 지원은 본 위원장도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저도 문제예산으로 같이 지적하면서, 어차피 지적되어서 올라왔는데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앞뒤 토론수업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 부분은 진행하도록 하시고 아까 책읽어주기 그 부분 돈 좀 지원해줘서 책읽어준다고 해서, 공부도 자기 스스로 우러나서 담임선생님 학습지도에 의해서 해야지 책읽어준다고 해서 신장되고 그건 좀……. 자, 넘어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여서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40쪽 한번 보시죠. 국장님, 지금까지 하셨던 답변 말고 짧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혁신학교가 뭡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혁신학교는 학교에서의 교실수업을 혁신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만족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존에 교육청에서 교사중심으로 세운 교육방침에 따른 일방적인 시스템이 아니고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같이 교과과정을 만들어가면서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협력해서 서로 토론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에서 다 잘려서 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혁신학교 운영지원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서에서? 예산서 몇 쪽을 보면 알 수 있나요? 16억5천만원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우리 교육청 예산은 숨바꼭질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운영지원비는 앞에 있고 학교운영지원비는 뒤에 있고 그런가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혁신학교 운영은…….

대중

김대중위원

운영지원비, 선정경비 등 해서 학교의 혁신연수비용 통째로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다시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설명서 162쪽을 보겠습니다. 예산서는 353쪽이네요.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등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사립유치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42개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유치원 총 수는 얼마나 되는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510개가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립유치원이 142개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나머지는, 공립이 더 많은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병설유치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렇게 숫자가 많은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초등학교하고 같이 있는.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에서 지원되는 내용은 사립유치원에서 학급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월 11만원씩. 그다음에 교직수당 25만원 누가 받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담임선생님들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립유치원에 계신 담임선생님들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담임을 맡지 않는 사립유치원 선생님도 계시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원장, 원감 포함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교직수당 받는 걸로.

대중

김대중위원

담임이건 아니건 사립유치원에 재직하는 선생님들이 다 받으시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인건비 보조 이건 뭔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보수의 일부분으로 급량비 성격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사립유치원들의 처우를 개선할 목적으로 식비를 일부 준다 그 말씀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추가지원하는 부분이고요. 담임수당은 담임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다면 교직수당 25만원, 인건비보조 5만원하면 41만원 정도 되는데 이 비용은 사립유치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담임이건 담임 아닌 분도 받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유치원에서 실제로 이 예산을 포함해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인가요, 급여 외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수당을 추가로 주는 것인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추가로 주는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0년 현재 최저임금이 대략 얼마 정도나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시간당 4,100원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월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겠어요? 유치원 선생님 기준으로 하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8시간씩하면 88～89만원 되는 걸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다면 거기에다 여기 기재된 내용을 합치면 적어도 120만원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제 그런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실제로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한 100여만원 정도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더 증액되어서 지원해야…….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거꾸로 해보시게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해줘도 사립유치원에서는 소속교사들에게 최저임금을 줘야되지 않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많게는 41만원까지 지원받으면 적어도 받는 실급여가 오늘 첫 취업에 나선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 41만원이 되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추가로 주는 돈을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이 자기 돈으로 생각하고 그걸 합쳐서 최저임금 정도로 주고 있다면 그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김대중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는 말씀인데 사립유치원 관리자들이 원비를 받게 되는데 그 부분이 학부모가 부담하는 원비의 수준하고 선생님들께 보존하는 인건비 부분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책정해서 합니다마는 올해는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작년까지는 25만원 지원했던 걸 부분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제가 지적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의 경영실태가 넉넉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여를 책정할 수 있는데 우리 교육당국에서 나오는 지원비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은 편성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사립유치원 스스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이게 +알파가 돼야지 이걸 자기들 기본재산으로 책정해서 급여를 주면 이만큼 자기들이 딴 주머니 차는 거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수준의 임금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강력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지 않으면 유치원에 지원 안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동의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생 아닙니까? 우리 법정부담금 전혀 안 내는 사립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표현하기 거북하지만 학생들 볼모로 해서 인건비는 물론 각종 말할 수 없는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 사립유치원에 있는 학생들도 똑같은 그런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고 싶은 학교에는 유치원도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다면 유치원 선생님들 처우가 개선되어야지 원생들이 오고 싶은 유치원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 것이지 교육당국에서 내나 이렇게 지원해 주니 이 돈이 선생님들 처우개선비로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 경영자의 주머니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자기 돈으로 변질되어서 나오는 걸 좌시하시면 안 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참고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 예산은 선생님들 개인계좌로 저희들이 직접 송금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빼고 개인적으로 받는 돈이 최저임금 수준은 되도록 지원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셔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적극 지도하고요. 지금 사립유치원 간에는 유치원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상으로 인건비를 하는…….

대중

김대중위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원비를 다른 유치원에 비해서 비싸게 받아서 좋은 선생님들을 확보해서 급여 많이 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적어도 선생님들에게 기본적인 최저임금 수준에 벗어나는 급여를 주고 또 교육당국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덤으로 줘야지 ‘교육당국에서 나오는 것이 당신 통장으로 들어가니 나머지 부족한 부분만 내가 최저임금으로 겨우 맞춰주겠다’고 하면 이건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런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서로 연계해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올리면 저희들 지원하는 예산을 지원 않는 조건으로 한다거나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지원했으니까 됐다 하면, 주변을 둘러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임금 수준도 한번 파악해 보고…….

대중

김대중위원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가 정말 입에 올리기도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한테서 무슨 양질의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래야 가고 싶은 학교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주던 대로만 주시면 안 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단어에 대해서 정확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자율학교, 혁신학교, 표준학교, 선도학교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단 말이죠. 간단하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용어정리 말씀이십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예, 자율학교에 반한 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계숙

이계숙위원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율학교는 교과부에서 학교유형을 정할 때 쓰는 용어인데요. 일정부분 교육과정의 운영 자율권을 부여하는 그런 학교를 심사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교육과정에 일정부분의 자율권을 가지면서 학교장을 초빙할 수 있는,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학교장을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일부학교를 자율학교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혁신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실수업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학생,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변해가는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의 모델이 되겠고요. 또 어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반하는 학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율학교하고 혁신학교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상충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좀, 혁신학교는 일단 저희들 계획으로는 모두 자율학교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학교는 다 자율학교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사업별설명서 139쪽 보면 자율학교 지원,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의 소질, 적성, 능력에 맞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확대예요. 이 말은 결국 혁신학교 설명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만족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결국은 교육수요자가 모두 만족하는 시스템인데 혁신학교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과감한 예산 책정을 하셨고요. 자율학교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비가 거의 삭감이 됐고 아주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액만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생각한다면 운영상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율학교는 저희 도내에 160여개 학교가 이미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는 금년에 처음으로 77개 학교 중에서 20개 학교를 선정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혁신학교도 자율학교로 추가 지정을 해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0개 학교에는 학교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지원까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용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모든 학교가 지향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학생,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율학교는 우리의 관심대상이 아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자율학교가 아닌 모든 학교도 이런 걸 추구해야 되지만 모든 학교를 똑같은 강도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여타부분은 방과후학교랄지 교원인사랄지 이런 여타의 정책 수단으로 유도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자율학교 중에서 혁신학교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육성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교육감께서 추구하는 교육이 표준화, 평준화교육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내용면에서 달리한다면 자율학교도 그냥 그대로 지속 운영하는 거나 똑같을 텐데 굳이 혁신학교 운영을 따로 지정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말하자면 가정해서 혁신학교 같은 것 추진 않는다고 보면 지금과 변화 없는 그 상태로 계속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의 물꼬를 터보자 해서 혁신학교라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 혁신학교가 토대가 되어가지고 인접한 학교들이 모두 혁신될 수 있는, 학교 전체의 혁신을 꾀하고자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면…….

대섭

김대섭위원장

좀 답변을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큰 문제가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게 교육감님의 가장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다 삭감되어서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뭔가 커다란 문제가 있다, 교육감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상임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삭감됐다는 얘기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인정하고 인정받는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의 삭감이랄지 심사결과는 존중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단계에서의 설명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설명말씀 드리는 것은…….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면 혁신학교 관련해서 교육감님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만나서 토론을 했다거나 간담회를 했다거나 그런 시간을 가진 적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혁신학교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마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업 관련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위원님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됐는지는 저로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지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열리기 직전에도 교육감님이 직접 오셔서 간담회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당부도 드리고.

계숙

이계숙위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세요? 충분한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충분하냐, 않냐라고 판단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홍보가 부족한 부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더, 교육감님도 물론 노력하시겠지만 저희들도 더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가급적이면 문제예산…….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 의미에서 협의가 부족했고 조정하려는 모습이 부족했고 의사소통이라는 단어가 많이 반하는데 소통하려는 의지가 좀 부족했다. 그 소통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는 얘기는 사업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44쪽하고 145쪽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하고 교과교실제 운영이요. 이게 이떻습니까? 이게 내용을 살펴봤더니 결국은 맞춤형수업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선 수준별 교육과정운영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일단 2개를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 마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부분은 쉬는 시간에 지적하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충분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설명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예산설명서 164쪽,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유아교육진흥원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일단 해주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도내 500여개 공·사립유치원에서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을 위해서 유아교육진흥원을 신설해서 거기에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도 하고 연찬도 하고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진흥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거기 플러스 유아들의 실내체험학습도.

진숙

정진숙위원

진흥원 안에 실내체험학습 시설까지 하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데 상당히, 지금 대체로 보니까 공립유치원 있죠. 병설유치원 아이들이 줄어서 그런지 예산이 상당히 줄었어요, 자동적으로 학급수가 줄어서 그런지. 반면에 기존 사립유치원에 대한 보조교사 처우 보수 이런 게 많아졌는데 이게 전에 있는 폐교를 활용해서 한다는 취지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발전적인 것 같은데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사업의 목적이나 그런 게 너무 설명이 빈약한 것 같은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추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마는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까지 마친 상태이고요. 이 부분은 추가로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198쪽부터 보면 컨설팅자문단 구성운영부터 해가지고 지금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연수, 협의회 워크숍, 홍보연수 지원, 학부모 코디네이터 운영, 방과후지원센터 운영, 돌봄교실 환경개선, 돌봄프로그램 운영, 방과후시범학교 운영비 지원 이정도인데. 총체적으로 방과후 사업에 대해서 대략 큰 틀에서 봤을 때 교육당국에서는 어떤 식의 평가를 하고 있는지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교과부에서도 잘하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를 받아서 추가로 인센티브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제 기억에 350억원을 교과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받았는데요. 16개 시도에서 1위 수준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방과후수업의 첫 번째 목표는 아이들을 돌보는 거에 있습니까, 학력신장에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초등학교, 중학교의 저학년은 우선 돌봄 기능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엄마품 돌봄교실 운영, 종일돌봄교실 이런 것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고 중학교 저학년까지는 특기적성이나 돌봄 방과후학교에서 아이들 특기적성 같은 것을 신장하는 기능도 있지만 중·고등학교는, 특히 중학교 고학년하고 일부분 방과후 학습에서 학력신장 쪽에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현실적으로 방과후에 아이들 케어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많잖아요, 계속 늘고 있잖아요. 조손가정도 늘고 있고 또 맞벌이 가정이 늘고 있기 때문에. 또 방과후학교를 떠나서 할 수 있는 아이들 돌보미시스템이 지역아동센터 있죠. 들어 보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쪽 복지 쪽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이들, 혹시 양쪽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있나도 본 위원이 굉장히 염려가 됐었고요. 뭐든지 제도는 화려한데 실제로 실수요자들이 얼마큼 그걸 알차게 누리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평가는 정확히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물론 예산문제에만 초점을 맞춰달라고 위원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쪽 상임위원회가 아니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못 했기 때문에 평소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돌봄교실은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 더 해달라고, 학생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구축을 하려고 그러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하고 있고요. 또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진숙

정진숙위원

연계 충분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반 학급수가 초등학교 6학년 3반 어린이가 35명이다, 그러면 이중에 오후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20명이다 그러면 방과후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3시 반에서 5시까지 방과후를 이용한 이후에 5시 이후에 또 부모가 9시에 퇴근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때까지 종일돌봄교실을 운영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연계가 가능하고 아이들에 대한 인적 파악이 다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4쪽에 보시면 이건 돌봄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대상의 초점이 초등학교 학생인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초등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먼저 돌봄프로그램 운영비는 이건 대부분의 학교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아래 돌봄교실 운영비는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대개 저녁 6시까지이고 그 아래 온종일 돌봄교실이 저녁 9시까지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점 돌봄교실은 인접학교 중에서 중심이 되는 한 학교에서, 왜냐하면 학교마다 다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개 학교에…….

진숙

정진숙위원

수요가 필요한 아이들 공통적인 수요를 이용해서 한 쪽으로 모아서 한다는 얘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한 쪽에 모아서 거기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진숙

정진숙위원

너무나 예산이 크고 막연해서 문제예산 지적을 할 수도 없어요. 사실 잘되고 있는지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이 부분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교과부에서 높이 평가받아서 예산을 한 100억원 가까이 더 추가로 지원 받았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제 질의에 계저 쪽에서 웃잖아요, 계속 잘하고 계신다고만 말씀하시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방과후학교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봄교실 환경개선사업 이게 2010년도에 최종예산에 들어와 있는 33억4천만원 이게 중앙에서 인센티브 받은 돈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 예산은 꼭 살려주시기 부탁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방금 아이들을 6시까지 붙잡고…….

대섭

김대섭위원장

아니, 이게 금년도 올라온 예산 4억원밖에 없고만,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하시기 전에 국장님께서 다른 생각하셨고만. 2010년도에 내려온 것은 인센티브로 아마 준 것 같아요, 33억4천만원을.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이 적게 올라온 것은 그런 돈이 빠져나간 게 없으니까 자체예산 4억원만 편성했다 그런 얘기여, 적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맞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더 이상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세요?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문제예산 지적하면 우리 교육공무원들한테 질타의 대상이 될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것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을 보시면,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관련해서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학부모책사랑독서도우미 지원해서 1억5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됐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학부모책사랑 도우미를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내용인가 설명을 듣지 않을 수 없거든요. 설명을 들어야겠죠? 어떻게 문제예산으로 그냥 지적할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이 거의 중·고등학교는 100%, 초등학교는 소규모 학교 제외하고 400개 학교가 구축되어 있는데요. 하루종일 도서관을 열어서 아이들에게 책도 빌려주고 할뿐더러 방학 때도 연중 문을 열어서 마을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사서선생님이 안 계신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중심으로 학부모 학교도서관 도우미를 운영하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장, 김현섭 간사와 사회교대)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도정질문할 때 교육 관련해서 학교에 사서교사가 부족하다 그것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서교사에 대한 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사서교사는 저희들이 현재…….

계숙

이계숙위원

특별하게 더 추가적으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10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서교사는 본회의 때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셨지만 교과부에서 정원을 책정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저희 재량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으로 그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도 이게 1억5천만원 정도면 상당한 예산인데, 아무튼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관련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혁신학교와 관련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 20억원 정도 됩니다. 15억원 + 1억5천만원 해서 16억5천만원하고, 그다음에 선정비, 연수비해서 2억8천만원, 그다음에 TF팀 운영비 5,400만원 해서 2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21～22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정확히 20억원 정도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혁신학교 연수, 선정, 운영지원으로 학교에 가는 돈 1억1천만원씩 15개교, 추진위원회 경비. 그거 외에 다른 예산 없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외에 교육진흥과에서 운영하는 혁신학교 관련 국내연찬비가 한 2억4천만원 정도 되고요. 여건이 되고 연중 운영해 봐서 선진 외국의 사례도 시찰해 볼 해외연수비가 1억8천만원인가 있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반절로 삭감된 게 있습니다. 연수비까지 합하면 24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혁신학교 관련한 교원들의 직무연수 상임위에서 삭감하는데 김승환 교육감 체제에 들어와서 새롭게 전북교육을 혁신해보자, 혁신학교해서 뭔가 변화를 만들겠다 하는 건데 상임위 예산삭감 내용을 보면 혁신학교 관련된 예산들은 ‘혁신’자만 들어가면 거의 무조건 다 삭감하고 온 것처럼 보여지는데 ‘혁신’자가 안 들어가고 실제 혁신학교 예산은 또 삭감을 안 했어요.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부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일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총 혁신학교 예산이 얼마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모두 합하면, 그런 데까지 관련있는 것 합하면 26억원 정도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죠?

직무연수만 해도 4억6천만원이니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튼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담당국장께서 혁신학교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의지가 충만한 상태인데 그걸 피력할 기회를 별로 못 가졌고요. 여기 존경하는 김현섭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제가 그렇게 읍소도 했습니다. 교육감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예산으로 전액 조치를 하시고 나중에 평가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도 드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님, 민선으로 당선된 교육감이 하고 싶은 사업이 있을 겁니다. 자기 교육철학도 있고 그 철학에 따른 교육개혁의 의지도 있겠고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예산이 소위 혁신학교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모든 사업은 예산으로 집약되니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민선으로 당선된 교육감이 자기 교육계획이나 교육철학을 펴보려고 하는데 아예 초두부터 싹 하지 말아라, 그러면 전임 교육감을 그대로 답습해라 이런 것이니까 뭔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뒷받침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아까 내가 홍 국장님께 의지가 있냐고 물어본 것은, 의지가 있으신데 이렇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해서 예결위로 올라옵니까? 의지가 없으신 거잖아요, 결과를 놓고 보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적극적으로 혁신학교나 김승환 교육감의 개혁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 안됐겠죠. 저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의 의지가 노력부족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정책을 뒷받침하는 참모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혁신학교 운영지원 예산 16억5천만원 중에 15개를 선정해서 1억원씩 하고 운영비 1천만원하고 1억1천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 그렇고요. 그 부분 더 길게 말씀드리면 좀 복잡할 것 같고요. 일단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운영지원 예산이 7,780만원 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 혁신학교 선정, 심사수당, 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인데 특이한 것을 보면 혁신학교선정위원회하고 혁신학교추진위원회하고 회의수당이 각각 달라요, 산출 단가가. 혁신학교선정위원회 심사수당은 1인당 3만원이고, 혁신학교추진위원회는 5만원이고. 선정위원회는 내부이기 때문에 3만원이고 추진위원회는 외부위원이 들어있으니까 5만원이고 그런가요? 이 이유가 뭐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의 차이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추진위원회도 내부인원이 있잖아요. 내부인원하고 외부인원하고 이렇게 회의비를 달리 주는 근거는 뭔가요? 임의로 그렇게 만들었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수당 구성 내용 중에 일부가 지출 내부연한 되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추진위원회 중에서도 내부인원이 있잖아요. 거기는 또 5만원으로 산출기초를 해놓으셨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부 부분적으로 지적을 받아가지고 조금 추계가 잘못된 것으로 부분적으로 받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부인원하고 외부인원하고 차별을 두는 근거는 없어 보이는데 일단 차별을 두는데 또 그 안에 함께 섞여있는 사람들은 5만원이고 이게 문제가 있어 보여요, 산출기초 정리해 놓은 건. 예산을 막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산출기초가 있는데 바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다음에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들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7,780만원에 대한 내역을 좀 갖다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협의회 운영비나 혁신학교선정위원회 운영비, 심사수당, 회의수당 이것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뭐가 많나요? 왜 이렇게 액수가 7천만원이 넘어가나요? 내역을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아까 도서관 관련해서 전액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10억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저희 예결위로 왔는데 도서관의 사업내용을 보면 초등학교에 3천만원씩 50개교를 지원하겠다 이거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초등학교 50개교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확하게는 52개교를 제외한 나머지학교는 전부 종전에 5천만원씩 지원해서 교실 2칸에다가 학교도서관 이미 구축했습니다. 그 52개교는 공간이 없거나 학생수가 적어서 도서관 구축을 못한 학교거든요. 그래서 1칸에다가 3천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을 갖춰주고 도서도 구입해서 독서교육을 강화하고자 세웠던 예산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전년도 예산이 5억7천만원이었단 말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대폭 늘려서, 이게 시설비하고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강하겠다는 건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플러스 됩니다. 시설비 + 도서구입비 같이 되는 겁니다. 집기구입비도 포함되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50개교의 선정. 초등학교가 전라북도에 몇 개교인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초등학교가 415개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중에서 50개교 안의 선정은 어떻게 각 지역별로 배분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5천만원 주고 다 했는데 그 학교만 지금 못하고 있는데…….

광수

김광수위원

그 학교만 못한 학교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거기하면 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연차적으로 쭉 해온 사업의 마무리인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마무리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마무리사업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재작년까지 그게 마무리됐는데 그 52개 학교 그것만 하면 100%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년에는 이 초등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아이들 학습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갈 예산들인데 예산이 적었다가 올해 대폭 상향조정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삭감됐다 이 말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예산 일정 정도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다음연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겠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말하자면 삭감된 만큼 학교수가 줄어드는 셈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익년도로 사업이 이월되어서 마무리가 안 되고 다음해로 넘어간다 이 말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161쪽에 보면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비 지원하고 지역별 네트워크 운영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아교육 관련해서 이런 종합정보시스템이 그동안 구축이 안 되어 있었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이건 안 되어 있는데 교과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은미

오은미위원

그동안 이 시스템 구축도 없이 어떻게 운영해 왔단 말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유아교육이 공교육 내에서 취약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까 김대중 위원님 말씀처럼 최저생계비도 지원 못 받고 있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고,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해나갈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교과부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걸로.

은미

오은미위원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고등학교는 NIES라고 시스템 구축되어서 하는데 유치원은 그게 없었습니다. 그것을 16개 시도가 분담금 13억원씩 내서 유치원 아이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 가 아니라 진작 이것이 갖춰져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야 된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늦었지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169쪽에 보면 치료교육 운영 지원이 있어요. 올해예산과 내년 예산에서 3천여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오히려 예산이 줄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3천만원?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설명서 중간에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서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대상 학생수가 작년보다 줄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은미

오은미위원

학생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그러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영역에 다양한 치료가 있습니다. 특수아동들에 대한 이 치료 말고 또 다른 치료가 있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치료, 심리행동치료 그 영역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더 추가되어야 될 치료 같은 거 없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치료지원바우처 제도에는 이 영역만 있는 걸로.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대상이 줄어서 그런 다고는 하지만 더 추가되어서 치료가 되어야 될 영역이 있다라면 그건 예산이 감액이아니라 더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치료영역이 확대되면 그런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와 관련해서 175쪽에, 민간단체특수교육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여기보면 상임위에서 반절 예산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되었고 반절 정도 삭감이 되어져서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장애라는 이유로 너무 소외되어 왔고 우리 사회가 이 부분을 감당 못하고 있는데, 일단 민간단체에 지원해서 좀 지원하고 더 자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주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상임위에서 문제로 지적을 받았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최선을 다해서 설명말씀 올렸지만 두 가지 점을 지적 받았습니다. 하나는, 평생교육은 거시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주관해서 해야 하는 측면이 아닌가 이런 점하고요. 또 하나는 꼭 굳이 사업 추진을 민간단체경상보조로 해야 하겠는가 그런 두 가지 점을 지적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일반적인 평생교육이 아니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물론 신경을 더 쓰고 예산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특수교육팀이 있고 유·초·중·고과정 특수교육을 합니다마는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 전공과가 또 연결되고 해서 성인들 중에서 장애를 가진 분들이 평생교육을 또 해야 할 수요가 일정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청에서 해야 할 일은 적극 찾아서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걸 추진하고자 합니다마는 내용은 인건비 2명을 지원하는 거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7,200만원, 그다음에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장애인청소년체육대회 이런 부분을 하는데 약 1천만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해 왔기 때문에 이 당사자들이 그동안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소외되어 와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권리를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어떤 일반적인 사업보다 민간경상보조네 이건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거네 이런 것들은 그런 들이대는 잣대 자체가 너무 일반적이지 못하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특히나 대상이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이 사업을 저희가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그동안 특수아동 부모들이 굉장히 많은 싸움을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하위권에 있던 우리 각 광역시도 전국적으로 보면 하위권에 있던 특수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그래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이 걸렸다는데 저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179쪽에 보면 독서논술 교육자료 개발 보급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예산이 4억8천여만원 됐는데 내년도에 3천여만원으로 예산이 조정이 됐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독서논술 교육은 학교도서관 사업과 연계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 내용을 좀 추진하고자 하고 이 부분은 대폭 감액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주 내용이 인쇄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면접 자료집, 논술교재 이런 책자발간을 주로 했었는데, 특히 두 번째 179쪽 중학교학생 논술교재구입비 감소 그랬는데 작년까지 중학교 학생들에게 논술교과서를 구입해서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하다 보니까 예산의 외형이 대폭 줄은 걸로 나타나 있고, 나머지 부분은 부분적으로 춘계·추계 연찬회를 했었는데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자 해서 그런 부분을 소액입니다마는 800만원 삭감하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교재구입비를 감액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하지 않은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이미 다 보급을 했기 때문에.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더 이상 보급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학교도서관에 이미 싹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해마다 바뀌는 게 아니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이 되었다는 얘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오전에 혁신학교 관련해서 기자회견 2건이 있었고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또 도의회 의장님과 만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오전에 못 왔었어요. 오늘 혁신학교 관련해서 다 위원님들께서 한 말씀씩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몇몇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혁신학교에 대한 의지가 분명한지 저는 그게 참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시간이 있으니까 월요일 오늘까지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해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셨나요? 토요일, 일요일날 뭐하셨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요일은 저희들이 예산 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리려는데 위원님들 대부분 서울 올라가시고…….

은미

오은미위원

연락하셨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연락해 봤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한테는 연락 안 왔네. 위원님 연락 받으셨나요?

진숙

정진숙위원

아뇨.

은미

오은미위원

연락 받으셨어요?

규령

김규령위원

나도 못 받았어.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전라북도 예산이 4조원 가까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5조1천억 정도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거기에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문제지적받은 예산이 6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2조원 좀 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조2천억 정도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208억원입니다. 왜 65억원이라는 그것만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도의회 문턱이 닳아질 정도로 도 집행부는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그 지적을 계속 했었고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시간이 있었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오히려 학부모들이 위원님들 찾아다니고 만나고 전화하고 이랬지 우리 교육청에서 한 분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했다든지 협조 요청을 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 뼈아프게 지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뼈아프게 지적하면 뭐합니까! 움직여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부터라도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말이 아니라.

대중

김대중위원

체벌이 필요합니다. 체벌이.

은미

오은미위원

위원님들이 뭔가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는데 오지를 않아요. 왜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활용 안 합니까? 왜 학부모들만 애걸복걸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들이 오늘도 울면서 기자회견하고 의장님 만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혁신학교 운영 의지, 교육감님 의지를 적극 뒷받침하고 같이 해나가야 되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아직 경험도 미숙하고 방법도 모른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과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런 걸 경험삼아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은 너그럽게 봐주시고 교육감님이 하시고자 하는 혁신학교를 비롯한 핵심사업은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연말에 그 결과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시고 할 텐데…….

은미

오은미위원

충분히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그런 여지도 있으셔요. 그런데 기회를 주는데도 안 옵니다. 그건 와서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아직도 정확하게, 아까 계속 혁신학교가 뭐냐 물어보시잖아요. 아직도 몰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 교육청에서 명확하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셔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고정적인 개념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 명확하게. 그리고 산출근거, 왜 학교마다 1억원씩 필요한가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자료를 갖고 오셔서 납득을 시켜야지 계속 이렇게 공방만 오가고 ‘뼈아픈 반성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그 말씀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여기 삭감된 예산 내용가지고 담당부서에서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찾아오세요! 설명하세요! 설득시키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오늘 참석 안 하신다고 했는데 또 하셔가지고 한 말씀. 말씀하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제 방에 있다보니까 궁금해가지고. 혁신학교 사실 내용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국장님, 곡학하세요 하면 안 됩니다. 존경받는 국장님이 ‘곡학하세요.’ 하면 안 되고 진짜 이쪽에서든 저쪽에서든 소신이 있어야 해요. 어제 교육자들을 몇 분 만났는데 공립유치원 있잖아요. 공립유치원에 선생님들이 한 분 계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병설유치원에요?

규령

김규령위원

예, 소규모 병설유치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그 선생님이 출장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원감, 원장이, 교장, 교감이 가서 수업해야 돼요.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그전에 지적해가지고 많이 없어졌는데 다시 생기기 시작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보조인력이 하나씩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도 보조인력이라는 그 사람이 선생은 아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생각하셔야 된다는 민원을 제가 어제 받았어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지적됐지만 유치원, 유아원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안 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유치원들이 유아를 먼저 선 확보하기 위해서 자꾸 연령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자꾸 유아원까지 손을 대. 그런데 유아원은 엄격한 의미로 자치단체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유아방을 왜 지원 않냐는데 유아방은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한계를 분명하게 하셔서, 그리고 사립유치원도 설립 후 규제나 여러 가지를 분명하게 해서, 사립유치원 지금 많이 받아야 월 90만원 받는데 이대로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 교육이 더 중요하지 사실 평생교육이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유치원을 만약에 더 많이 인건비 지원하면 유치원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런 문제도, 나는 혁신하면 그런 것 확실하게 딱딱 끊고 혁신할 줄 알았네, 그런 현장의 문제점들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 제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이 관심이 없었죠. 예산은 그런 데 쓰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순회교사가 대폭 늘었습니다. 그렇죠? 초등이 227명, 중등이 500여명 생겼죠? 이분들의 책임한계가 불분명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지원청에 배치되어있는 순회교사는 내년 3월 인사때 전부 소속학교로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여기 순회교사 예산이 서 있잖아요. 초등에 221명, 중등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소속은 학교로 가고 인접학교 순회는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책임의 한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스스로 소속감도 부족하고 복무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생기…….

규령

김규령위원

그것을 교장들에게 하도록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책임의 한계에요. 이 사람들이 수업에 일어나는 생활지도든 학력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그런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학교로 일단 발령해서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복무관리를 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발령을 그 학교로 확실하게 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지원청 소속이 아니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마지막 한 가지, 정원관계가 사립학교 정원률이 높다 해서 매년 한 명씩 줄인다는 차원인데 사립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그렇습니까? 공립학교도 과원이 많이 발생했을 텐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공립보다 사립이 한 4.5% 많은 걸로.

규령

김규령위원

실제로 공립은 과원교사가 많지 않습니까, 법적정원은 그렇다고 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과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교과부에서 정원을 주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제가 덧붙여서 한말씀 드릴게요. 아까 홍진석 국장님 답변 중에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할 때 교육감님이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말씀드리러 오신 게 아니라 잠깐 와서 티타임 갖고 가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시작하기 전에.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걸 가지고 상임위에 와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린 양 말씀하세요? 왜 그러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표현…….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아까 교육감님도 상임위에 와서 혁신학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가셨다고 하잖아요. 그게 잠깐 들려서 얼굴 보이고 차 한 잔 마시고 가셨잖아요. 지금까지 저희들하고 정식적으로 함께 해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혁신학교의 문제점들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전부 액션을 취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셔가지고 지금 학부모들이, 왜 학부모들이 앞장서야 됩니까? 그런데 그걸 그냥 아무 생각없이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정확히, 그래서 김규령 위원님이나 저나 여기에 없으면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가 뭐가 될까 하는 생각을 제가 금방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은미 위원님이 방금 말씀했지만 주문하는 겁니다. 시범연구학교하고 혁신학교하고, 시범연구학교를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혁신학교 해보겠다, 혁신학교하고 시범연구학교하고 차이점은 이것이다 이런 차이점을 메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나눠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연구시범학교와 혁신학교의 차이점,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시범학교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것이 보완될 것인가 알고 계세요? 저희들이 행감에서 지적했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범학교의 문제점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예, 어떤 것을 좀 보완해 달라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시범학교 운영 결과가 일반학교에 널리 확산되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좀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혁신학교의 지금 문제점 중 하나가 뭐냐면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제가 몇 번 강조했죠? TF팀을 통해서 혁신학교를 선정했는데 그것도 15개 학교에서 20개 학교로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TF팀이 빠져나가면 그걸 누가 책임지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혁신학교 운영은 혁신학교 교장을 비롯한 개별학교 구성원들이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20개 학교가 잘 운영되도록 저희 교육국이 지원하고 유도하고 그런 활동을 할 것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러면 교육청은 상관없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역교육지원청 말씀이십니까?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예, 지역교육지원청.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역교육지원청도 참여해서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참여는 안 하셨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선정과정에서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운영과정에서는 저희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할 수 있도록…….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때 저희들이 들은 바로는 ‘혁신학교 선정하는 데 지역교육지원청을 빼버렸는데 우리가 무슨 관심과 책임있냐? 당연한 말씀 아십니까! 무슨 책임입니까! 선정은 다른 사람이 하고 우리보고 책임지라고?’ 그분들 이야기에요.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혁신학교가 정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들이 주문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그러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전부 13분 위원들한테 나눠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거의 한마디씩 하셨거든요.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이게 관심과, 학부모들이 와서 우는데 달리 생각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울기를 우리 국장님이 와서 우셔야 돼요. 이것 안 하면 나 못살겠다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을 학부모들 앞장 세워가지고, 앞장 세운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셨더라고. 밥해야 되는데 애기들 놓아두고 밥도 않고 저녁에 온 거예요, 금요일날 저녁에. 그러니까 관심이 많고 전부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 하나 줬습니까? 저희들한테. 안 줬잖아요. 자료 안 줬잖아, 저희들한테. 그러나 결코 우리 교육위원들이나 여기 계신 예결위원들이 이런 걸로 연연하지 않는다,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들과 도민들을 보고 저희들이 가는 거죠. 감정싸움 절대 않습니다. 보완시켜서 그 자료를 내일 아침이라도 전부 나눠주셔서 바꿔야죠, 설득을 시켜야죠. 포기할 겁니까? 앞으로 시간이 충분히 남았으니까 보완 좀 해주시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우리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학급당 정원이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정한 것인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리 도 자체에서 수용계획을 판단해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초등학교 학급당 정원이 몇 명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급당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시지역은 몇 명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도시지역은 35명이고 농어촌 지역은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왔다갔다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맞습니다. 35명, 30명.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최근에 놀토가 아닌 그제 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들은 거하고 국장님 답변하고 다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가 학생수하고 실제 편성된 학생수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시지역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3시인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등학생의 경우…….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초등학교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초등학교는 3시인가 6시인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래 학급당 정원 편성은 관리국 소속 행정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운용을 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나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감님도 본회의 도정질문 때 답변하셨습니다. ‘교과부의 정책이 다 옳다고만 전제할 수는 없다,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도교육청에서 부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한 걸로 분명히 기억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도시지역이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하는 전주지역, 우리 전라북도는 3시인지 6시까지인지를 모르지만 시·군당 정원이 서로 다르겠죠.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도시에는 인구가 갑자기 불어나다 보니까 학급당 정원을 맞추려하니까 신규학교를 많이 개설해야 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특히 농촌지역 학교는 또 숫자가 너무 적어서 거기에서 벗어나 있지만 도·농복합지역이라든가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군에 있는 읍지역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3시를 제외한 나머지 3시 정읍, 김제, 남원 같은 경우는 학급당 정원에 턱걸이를 할동말동 하고 있습니다. 학생 한두 명 차이로 3학급이 될 것인지 2학급이 될 것인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학생 1명만 더 오면 4학급 갈 학생이, 4학급에서 3학급 되는 건 괜찮은데 3학급으로 갈 학생이 2학급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학생 1명 차이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듣기로 초등학교는 정원이 33명이다, 학년당 플러스 1해서 68명이면 3학급해서 한 반에 23명씩인데 67명이면 33명, 34명. 플러스 1명 때문에. 그러면 22명이나 23명이 편성된 학급하고 34명이 편성된 학급은 그 학생들의 교육 수혜는 몇 배 차이입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탄력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게 교과부에서 정한 불변의 기준이라면 교과부에 적극적으로 현실을 항변해야 할 것이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이라면 현장에 맞게 과감하게 탄력있는 정책을 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보완설명드리면, 학생정원이 곧 교사정원하고 연계가 됩니다. 교과부에서 학생수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 그만큼 교사가 정원이 뒤따라줘야 되는데 그게 불일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33명 플러스 1 그게 원래 학급당 정원은 30명인데 플러스 10%까지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플러스 1 넘어가면 두 학급으로 편성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그런 경계선에 있는 학급이나 시지역을 포함해서 좀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효율이 더 높아진다는 취지로…….

대중

김대중위원

학생이 늘어나는 학급은 오늘까지 32명 있다가 1명이 전학 와서 33명 되는 것은 수용할만 하죠. 그런데 23명 있다가 학생 1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갑자기 34명으로 늘어나면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장은 구체적으로 살펴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질책으로 들어주십시오. 여러번 반복된 얘기지만 도청 예산서하고 편재가 달라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서 보고 어디에 쓰는 예산인지 저희가 알 수 있어야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전주에 고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주에 인문계고등학교 21개가 있고요. 전문계고등학교가 공고, 생명과학고등학교 해서 4개 정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고라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국장님 아시기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반계고등학교 말입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통털어서 전고라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고하면 전주고등학교를 가리키는…….

대중

김대중위원

전고하면 전주고등학교입니까, 전일고등학교입니까, 전주생명과학고입니까, 전북기계공고입니까? 어디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고하면, 전주고등학교에서는 자기 학교를 전고라고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서에 전고 써 놓은 것은 전주고등학교인가요? 국장님, 빨리빨리하고 끝내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못된 표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83쪽에도 있습니까? 거기가 전주고등학교를 말하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거기는 전주고등학교 도서관 신축지원비, 비품구입지원비.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서 411쪽 봐주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전주고 ‘주’자가 빠졌는데 이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예산은 정체불명의 예산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까요? ‘전’자로 시작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 있습니까, 전라북도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수로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수인지 관성인지는 생각해볼 문제이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한 가지 자료 중에 1억1천만원 혁신학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함께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억1천만원, 1천만원은 나와 있지만 나머지 1억원 그 부분에 함께 덧붙여가지고 자료주시고요. 짧습니까?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짧든 길든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이번 6·2지방선거에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예기치 않았는지 예견했는지 진보교육감을 뽑아주신 유권자들의 마음을 우리 교육청에서 너무 깊이 헤아리셔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혁신한다고 하면 우리를 믿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읽어서 대표성을 띤 의원들이 혁신학교에 관해서는 예산을 팍팍팍 통과해줄 것이라고 너무 굳게 믿으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전라북도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각계각층에서 전라북도 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스스로 반성을 했었던 것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서 해본다는데 설마 우리 뜻에 부응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다 같이 아군인 것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밖에서 보이는 강물도 다 높낮이에 따라서 수온이 다릅니다. 체감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의 대표를 띤 도의원들은 그거를 충분히 익히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협조도 해야 되고 견제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옛날에 어른들이 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교과서 열심히 읽으면 공부 잘한다는 말씀처럼 원론적인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혁신학교 예산이 겨우 1억원 남짓한 걸로, 일단은 20여개 학교를 해봐가지고 더 넓혀가겠다고 하는데 1학교에 1억원 남짓한 돈으로 교육이 혁신된다면 왜 진작 그거를, 또는 그 정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돈 없이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앞에 계신 분들도 자녀들이 학교를 다 다니고 현재도 학생이고 그러겠지만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학교와 선생님은 별거 아닙니다. 쉽게 말하자면 ‘너희들은 어떤 선생님이 좋아?’라고 묻지 않더라도 집에 와서 선생님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 보면 첫째는 편견이 없는 선생님 좋아해요. 누구를 특별히 예뻐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그 말은 선생님의 인격이 되어있기를 원하고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길 원하는 겁니다. 그건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한 인격 파악이 너무 잘되어 있고 또 잘하는 아이를 칭찬해 주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못하는 아이를 격려해 주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 크게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은 공부를 싫어해요. 그렇지만 학력신장이라는 욕구가 무척 강해서 공부를 열심히 가르쳐 주는 선생님을 좋아해요. 비록 수업시간에 졸거나 딴 짓을 할망정 저 선생님은 집에 가서 오늘 이 수업을 위해서 얼마큼 준비를 해오셨다 이거를 아이들이 읽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 선생님의 인격,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것, 그로 인해서 학습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두 번째는 선생님이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수업을 준비해서 학력신장이 되는 것. 그거 생각보다 어렵지만은 문제아닐 수도 있고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아까 예산문제를 말했는데요. 혁신학교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떤 동네 가게가 영업을 잘못해서 영업정지 당했습니다. 그러면 가게간판 바꾸고 사업자 바꿔서 똑같은 사람이 결국 똑같은 스타일로 가게를 운영하는 것과 똑같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산을 한 학교당 1억여원씩 책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혁신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선생님들이 어떻게 몸소 구체적으로 노력하느냐,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저는 ‘혁신’자 들어간 예산이 다 잘렸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또 이 예산을 우리 예결위에서 통과시켜준다고 그래서 그 예산을 쓴 만큼의 어떤 효과를 기대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만큼 문제는 간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안에서 정말 영업을 잘못한 거에 대한 사업자의 반성과 어떤 방향 전환이 진짜로 있는지, 그것을 제가 학부형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는 물론 교사를 거친 분도 있고 그냥 행정직으로 계속 계신 분도 있겠지만 어차피 교육행정이라는 게 일선에 있는 교사들에 대한 보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너무나 그렇게 무게감 있게 해석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간과할 일도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너무나 혁신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나머지 다 우리의 의견을 따라주겠다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반성이 아까 분명히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있었기 때문에 되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정말 실속있는 혁신을 제가 다시 한번 기대할게요. 이상입니다.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윤덕임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교과부를 통해서 특색있는 여러 학교들을 많이 운영해 왔어요. 그 학교들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모두 자율학교로 지정해준 학교들입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저희들이 천편일률적인 그동안의 수업방식이나 기존의 학교운영 방식을 고수해 오다보니까 생각보다 쉬이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업하는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교과서에 준해서 그냥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토론식 수업 또는 독서교육, 노작활동, 체험학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더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바꿔보자,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왜 필요한가? 그 예산은 저희들이 각 학교의 교육과정을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인사상의 혜택도 없고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의 헌신과 봉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차별없는 이런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예산만 지원하면서 한번 모든 학교를 바꿔보자라는 취지에서 혁신학교가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물론 제도가 안 되면 일이 힘든 거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노력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대로 그 설명이 좀 늦었다는 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다음 질의 받으세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윤덕임 과장님, 그 전에 어디에서 근무하셨습니까?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전주미산초등학교교장을 지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전에?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직전에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래서 과장님으로 언제 오셨어요?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이번 9월 1일에 왔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기대를 해봅니다. 그 전에도 계셨다고 하면 한마디 하려고 했어요.

규령

김규령위원

전에는 장학관으로 있었어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짧게 하십시다. 쉬었다 해야 되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뭐든지 절실함인 것 같아요. 절실하면 하여튼 방법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었던 것 같고요. 제가 쭉 영어교육과 관련해서 보면, 물론 세계화세계화 하고 하여튼 영어는 어떻게 보면 국어보다 학부모들이나 교육현장에서 제1의 언어가 되듯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너무 방만한 것 같아요. 쭉 사업 내용들이 많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영어교육에 대한 제반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마음이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는 진짜 우리말, 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우리의 것보다는 특히 영어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것 보면서 이게 바로 식민지가 따로 없구나, 식민지 교육을 우리 교육이 펼쳐가고 있구나, 한편으로 볼 때는 이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물론 그걸 역행하고 갈 수는 없지만 상당히 제가 볼 때 검토해 본 결과 많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영어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주시고 설명 좀 부탁드려볼게요. 문제예산 지적은 세부적으로 해도 되겠어요?

진숙

정진숙위원

해요.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자료 주시고요. 이거 따로 나중에 문제되는 부분 있으면 그때 가서 지적을 하겠고, 물론 교육은 이렇게 가더라도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요즘 너무 노출되어 있죠, 영어나 컴퓨터나. 요즘 아이들이 우리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걸 제대로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데 교육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키고 해야 될 것을 놓치고 가면 안 된다고 싶어요. 그래서 먼 미래를 보면 진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갈 수 있게 우리 교육현장에서도,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예,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규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 윤덕임 과장님, 그전에 장학관 하실 때…….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장학사였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장학사 때 제가 이 예산은 이렇고 이 정책은 이렇고 하면 그때는 또 정말 좋은 거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잖아요.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효과성이 없으니까 이번 혁신 때 바꿔본다라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대개, 그전에 여기 작년, 재작년에도 계셨던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교육위원 시절에 다 이렇게 하면 아니라고 이게 가장 좋은 거라고 다 얘기들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효과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존경하는 정진숙 위원님이 뭐라고 하시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니, 그러니까 제가 뭔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바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한 말씀 올리면 혁신은 나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나! 그렇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나부터 혁신, 그게 혁신이에요. 무슨 제도 가지고. 내 돈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가지고 혁신한다는 것이 말이……. 나부터. 내가 갖추지 못하고 내가 행하지 못한 것을 남에게 하라고 하면 그건 우리 교육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편한가도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 앞에 계신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도 그렇고 1년 후에 우리 도민들이 학생, 학부모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저는 다짐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혁신학교 20개 선정 제가 순회를 돌려고요. 알게 모르게. 이거 한번 혁신을 일으켜 봐야겠다는 각오가 서 있습니다. 우리 김규령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나부터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혁신을 일으키는 한 사람으로 내가 밀알이 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진흥과 소관 질의 사항이 더 안 계신 걸로 알고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대섭

김대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229쪽에서 26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설명서 229쪽에서 264쪽입니다. 사업별설명서 243쪽 한번 봐주세요. 토·공휴일 중식지원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전년대비 예산 감소사유를 보면 학기중 토·공휴일 결식학생 중식지원 대상자가 1,784명이 감소된 걸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전년대비 해서 예산이 한 5억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사업별설명서 243쪽. 1,784명 감소가 되었는데 이 감소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한 5억원 정도가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감액편성 되었잖아요. 그 사유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라북도청에서 실제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에게만 급식지원을 하는 쪽으로 사업을 확정해서요, 전년예산 대비 5억원을 감액요청을 받았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금년에는 결식아동 외에 더 지원을 확대해서 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토·공휴일은 저희 도교육청에서 중식지원을 하고 방학중 중식지원은 도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예산 대비해서…….

대섭

김대섭위원장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준 거예요?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산은 저희가 세우고 집행은 도청에서 하는데 도청에서 작년예산 금액이 좀 남았다 해서 감액편성 해달라 해서 실제 인원수를 반영해 가지고 감액편성 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런데 돈이 남아서 내년도 예산이 감액됐다는 것은 인정이 가는데 여기에서 대상자가 1,784명이 일시적으로 감소가 된 사유가 뭐냐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격요건을 실제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에 한정해서 인원수 추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러면 결식이 우려되지 않는 학생도 금년도에는 일부분은 지원했다는 얘기가 되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작년에 예산편성이 좀 많이 돼가지고 추경에서 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도 좀 남아가지고 현실에 맞게 편성을 하자 해서 도청하고 협의해서…….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런 예산편성 등이 답변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정확성을 못 기하고 예산편성이 2010년도에 되었다는 결론밖에 안 서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1,784명이 감소했는데 또 돈은 돈대로 남아가지고 그놈을 금년도 예산을 도에서 요청해서 불과 한 5억원 정도를 더 감액해서 편성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평생교육체육과에 229쪽에 전체적인 사업내용 있죠? 거기 보니까 체육교육 내실화 이런 부분이나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감소가 됐는데 특징적으로 각종 체육대회활동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기존의 예산도 물론 많지만. 비례해서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예산의 방향을 바꾼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감액된 이유…….

진숙

정진숙위원

예, 감액의 이유하고 증가된 이유를…….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체육시설 현대화사업이 2000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이 사업을 일단 제외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다시 편성할 계획으로 뺐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옛날 인조잔디 구성사업이 이번 예산에 빠졌습니다.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수명이 5년 내지 7년 되는데 수명이 다하면 보수비용이 그만큼 또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보해서 예산에서 뺐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운동장 인조잔디 환경문제 그것이 반영이 된 겁니까? 현재.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빠진 겁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각종 체육대회활동 부분의 예산이 늘어난 이유를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체육대회 늘어난 부분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사업의 경우 그 부분을 좀더 확충하고 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작년예산은 2억5,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억3,1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을 했고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관련 예산도 10억1,500만원으로 약 1억7천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체전 대비해서 엘리트체육 부분에서 체육 전문코치 인건비도 현실화해서 A, B, C급당 10만원씩 인상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설명으로 해서 충분치 않은데요. 여기에 제목은 각종 체육대회활동, 그러니까 대외활동이 아니라 대회활동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체육의 기본적인 지원보다는 어떤 사소한 대회 이렇게 용어로써 보이거든요. 제가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앞의 총괄표하고 내용이 딱딱 안 맞습니다. 이것 가지고 이해하시면 제 설명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분산돼 있는 게 거기에 집약도 돼 있고 저희들이 봐도 헛갈리는데.

진숙

정진숙위원

묶어서 요약하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용어가 나온 겁니다.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육성종목 운영대회 편성해서 지원하던 대표선수 1차, 2차 훈련지원비 중 전국체육대회 관련 금액만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예를 들자면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보강시설 쪽보다는 그 체전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처우나 아니면 코치에 대한 처우가 높아졌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신 겁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지원으로 학생들은 하고요. 그다음에 체육교육과정 운영비라고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드린 1차, 2차 훈련지도비 이런 부분은 엘리트체육 분야에 투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앞의 총괄표에는 분산돼서 합해 지고 나눠지고 하다보니까 증액되고 감액되고 한 것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하고는 조금 맞지 않은 부분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물론 충분히 읽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정진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255쪽 한번 봐주시죠. 사업별설명서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서 예산이 130～140% 늘었습니다. 이 스포츠클럽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 운동선수 육성하는 그런 것과 달리 모든 학생들이 방과 후에 자생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해서 아마추어 취미활동을 하는 겁니다. 축구, 농구 이렇게 구기를 포함해서. 그런 스포츠클럽을 구성하면 그 클럽에다…….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 정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클럽당.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1인당 1만원꼴로 지원을 하는데요. 모든 학생들 가입비율이 약 3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이 부분은 교과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 1 대 1 대응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우리가 3억원, 교과부가 3억원……. 이건 1 대 1은 아니고 일정부분 교과부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동아리 가입학생 1명당 교과부하고 우리하고 합쳐서 1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1만원꼴로.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학생의 초·중·고를 포함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은 별로 없죠?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초·중·고 모두 해당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체학생의 1/3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35%입니다, 총 학생수 대비.

대중

김대중위원

학교별로 가면 학교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학교당 100만원 단위로 평균갈 수 있겠네요?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학교에 따라서 편차가 있긴 합니다마는.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700여개 학교니까 6억3천만원이면 평균 따져도 한 90만원씩 가니까요. 큰 학교는 200～300만원 가는 데도 있고. 그러겠죠?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동아리 지도교사한테 주시는 겁니까?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일단 학교예산으로 보내면 학교 예산편성을 해서 지도 교사가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학교장의 결재를 받고.

대중

김대중위원

학교장이 직접 학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직접 주는 겁니까?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모든 예산은 저희들이 줄 때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학교로 보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 금액만큼 예산편성을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의 취지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집행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지금 학생이라면 1만원 정도 지원받을 입장이었을 것 같은데 저한테도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동아리학생들이 몇 명 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래서 올해 많이 늘어서 내년에는 한번 기대를 해 볼 만한데 그 친구들 말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잘 사업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235쪽을 보면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관련해서 예산이 거의 9억2천만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이게 한 대당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예산서를 볼 경우에는 이게 조금, 한 대당 500만원씩 책정한 것 같은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양해하시면 과장님이 설명…….

계숙

이계숙위원

예, 설명하세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장영일입니다.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이것은 옛날에 우리는 체력장제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학생신체능력검사를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바뀌어져 가지고 학생건강체력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건강체력에 따라서는 체지방분석기라든지 비만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종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중학교까지는 완성이 됐는데 고등학교에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학부형들이 네이스(NEIS)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건강상태를 비만도, 체지방 등을 다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측정만 해 주고 관리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관리를 하는 사업이 또 따로 있는데요. 이것이 새로 바뀐 제도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들이 따로 예산을 세워서 관리자 교육을 시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 아이들 체력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체력관리를 보건교사와 체육교사가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용자교육을 시키는 예산도 세워놓고 내년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아까 말씀하시면서 예전의 체력테스트를 안 하고 지금 이거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에 의해서 체력을 관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해 주는 건 없습니까?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학교에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옛날에는 오래달리기라든지 제자리멀리뛰기라든지 이런 체력검사를 했는데 요새는 이 장비에 의해서 체지방분석도 하고 또 비만도도 측정하고 완력도 측정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체력검사…….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지금 검사만 한다는 거잖아요. 제자리멀리뛰기도 안 하고 오래 잡고 있기 이런 것도 안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올해년까지 그런 것들이 변형됐습니다, 건강체력으로.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요? 실질적인 체력 관련해서는 전혀 그러면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여기에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체육관련 예산지원을 보니까 전문인강사 채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전문강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초등학교에 체육관리가 어려워서 스포츠강사를 투입하고 있고요. 또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초·중·고등학교에 전문코치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입니까?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건강체력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부분 넘어가고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것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예, 넘어가고요. 245쪽 보건교육과정 운영지원에서요. 뭘 지적하고 싶냐면 계속 교육공무원들한테 별로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게 제가 지적하고 있는데 보건교육지원에서 보건유공자 해외연수가 여기도 잡혔어요, 보니까. 그렇죠?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2011년도 해외연수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교원 10명은 대상자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미정이에요.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어디를 갈 줄 알고 일인당 책정한 겁니까? 예산을.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 액수에 맞춰서 보건교사한테 필요한 선진지를…….

계숙

이계숙위원

그건 아니죠. 이 연수가 왜 필요합니까?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우수교사한테 선진지 시찰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선진지 시찰 하면 그 선진지라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되죠. 지금 이게 체육우수교사잖아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체육이요? 보건이 아니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죠.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체육은 지금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에서 메달 딴 유공자들 연수가 있고요, 체육우수교사 연수가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체육우수교사가 됐든 보건교육유공자가 됐든…….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보건은 보건 쪽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어쨌거나요. 이 취지에 맞게 선진지라는 것은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따른 전문성, 그러니까 선진국가를 시찰함으로써 거기에 또 얻어지는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국가가 미정으로 된 이유는요, 지금 보건 쪽에 보건교사 10명, 급식 10명, 영양교사 10명 그 부분 30명 부분은 작년의 경우 일본으로 갔었는데요.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쪽이 상황에 따라서 특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당시 비행기 티켓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미정으로 해 놓는 것이고요. 또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연수는 유럽 쪽도 있고 그래서…….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인 돈 들여서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A라는 국가가 있어요. A라는 국가 방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보내주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사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어디든 상관없이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개인 사비를 털어서 가라고 하면 가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선정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 취지에 맞게, 국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은 연수를 가는 취지에 맞지 않은 거죠. 그냥 선진국 여행 한번 갔다오자, 열심히 일했으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외연수 하는 게 아니고 국외공모연수 심의를 받습니다. 받고 공모를 할 때도 그때는 국가를 특정해서 프로그램을 확정한 뒤에 선생님들한테 신청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또 다른 부서를 보니까 국가가 이미 정해진 데도 있습니다. 호주, 중국, 일본, 캐나다 다 정해진 데는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영어교사 관련연수…….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이게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려면 예산도 정확해야 되고 국가지정도 정확하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국가선정도 안 해 놓고 예산부터 책정했다는 것은 거기에는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찌됐던 간에 이 문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 보건유공자 해외연수 부분만 지적하는 것이죠?

계숙

이계숙위원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예산서 253쪽 간단히 묻겠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있죠? 거기 사업계획에 보면 기타포상금에 6억7,850여만원이 잡혔는데요. 그 기타포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상위 기준이랄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장영일입니다.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서 메달에 따라서 저희들이 포상금 액수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소년체전의 경우에 선수 금메달 냈을 경우에 30만원, 은메달 20만원, 동메달 10만원 이렇게 포상금을 정해 놓고 이런 포상금을 지원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한 번만 주는 겁니까?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한 번 있습니다. 전국소년체전에는.

진숙

정진숙위원

경기가 끝난 이후에 한 번?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게 메달수가 많아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메달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고 또 단체종목이나 이런 데 학교에서 우승을 했을 때는 그 학교에다 포상금을 5천만원 정도, 단체에는.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원하고자 하는 자료가 선수에 대한 포상금이, 선수 아까 금메달 따도 30만원 정도인데, 물론 단체종목 해 봤자 단체선수 해 봤자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액수가 많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포상금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포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포상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포상의 대상이 누구누구인지 메달에 따른 얼마, 단체선수의 경우에 학교에 얼마 이런 식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계철 위원님.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247쪽 학교환경위생관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학교먹는물, 지하수, 정수기 수질검사를 하는데 저번에도 정수기 질의하다 보니까 이거하고 같은 맥락인가 모르겠지만 검사시기가 어떻게 되죠? 연에 몇 회 정도.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먹는물 관리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1년에 네 번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정수기는 어차피 필터링 돼서 나오니까 이 물은 괜찮은데 지하수는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지하수를 먹는 학교가 시골학교에 상수도가 못 들어오는 학교에 지하수를 하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한 40여개 학교가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전라북도 내 전체 해서?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지하수 자체로서도 음용수로 다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전기 물끓이기, 염소소독 자동투입기 등 또는 그것도 할 수 없으면 먹는 샘물들을 제공해서 지금 전라북도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샘물이라면 공장에서 생수 나오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것을 하는 학교도 있고요, 지하수 먹는 학교에 자동염소투입기도 하는 학교도 있고 전기 물끓이기를 주로 저희들이 공급해 줬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자동염소투입기 같은 경우는 썩 유쾌하지는 않은데 소독제 일종인데 인체에 많이 쌓이면 문제가 생기는데…….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그 부분도 시정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어차피 정수기가 전체 학교에 40개 학교라면…….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43개인가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10% 정도밖에는 안 되잖아요, 전체 학교수에 비하면. 그러면 거기에는 정수기를 어떻게 좀 비치해서 물로부터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전기 물끓이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오염된 물을 오래 끓이다 보면 물 자체는 살균이 된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고형물 철분이나 유해한 것들 물때가 끼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꾸 생기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끓인다고 해서 그게 소독의 방편이지 수질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구역 시스템관리를 하는데 이 관리는 지금 대략적으로 어떻게 시스템관리를 하고 있어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환경정화구역 시스템관리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작년에 용역을 줘서 만들어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고 어느 누구든지 그것을 클릭하면 유해업소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제가 사회적 경험으로 보면 그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당구장이 유해업소로 됐어요. 최근에는 당구장도 사회체육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도 너무 개방적이다. 고등학생들이 요즘에 보면 신체적으로 굉장히 성인 못지않은 신체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이를 테면 담배를 피우고 그러면 굉장히 아이들 성장에도 문제가 있고 또 그런 환경에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어른들의 노름하고 하는 퇴폐행위를 미리 견습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아이들의 사춘기 연령이 빨라졌다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성인 기준의 나이가 있기 때문에 성인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최대한 학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또 그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PC방도 그전에 제가 사회활동을 하면서 다녀보니까 뭐라 그럴까 보여주는, 이게 실질적 단속이 아니고 그냥 전시적 단속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보면 갈 데가 없으니까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하는 자체는 괜찮은데 그 게임을 하는 과정에 성인물도 보고 또 성인들이 그 안에 있으면서 제대로 된 성인들이라면 지적을 하고 담배도 못 피우게 하고 그런 게임하는 데 간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PC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따로 별도로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환경위생정화구역인데 이게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업소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지도감독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물론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니까.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그래도 작년에 합동지도단속을 12번 한 실적이 있습니다, 경찰과 함께.

계철

조계철위원

경찰직공무원하고 교육청공무원하고 같이 단속했다고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직원도 나갑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실적은 어느 정도.

12번인데 예를 들어서 PC방이 한 100여개 있다. 그중에서 단속된 건수는 %로……. 그것도 보면 실적위주의 단속이 돼서는 안 되겠다. 중요한 것은 정말 인적네트워크나 기관별네트워크가 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어차피 경찰하고 갈 정도면 그럴 때는 좀 대대적으로, 물론 PC방 영업하시는 분도 생계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적 동정은 가지만 그런 인간적 동정이 결국에는 아이들한테 폐해가 되고 그 폐해된 아이들이 범죄나 이런 데에서 오염이 돼가지고 다른 선량한 학생들한테도 피해가 전이될 수 있으니 그런 데는 정말 준엄하고 엄정하게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열심히 노력해서 단속성과도 올리고 그런 학생들이 될 수 있으면 그런 유해업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리고 단속 가실 때 보면 참고적으로 눈 가리고 아옹이라고 했어요. PC방 안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한 실인데 분명히 성인이 쓰는 PC라인하고 아이들이 쓰는 PC공간이 따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제가 몇 군데 정화위원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에어커튼이라고 아시죠? 이게 천정에 매달려가지고 에어가 내려와서 공간을 구분한다는데 그건 누구 발상인가는 몰라도 어떻게 보면 참 졸속한 웃긴다 진짜. 차라리 커튼을 치는 것보다, 에어커튼을 우리가 음식점이나 어떤 데 가면 출입문 입구에 에어커튼을 달아서 바람이 내려오잖아요. 공기를 서로 교환하는 차단목적이지 PC방 안에 그걸 놔가지고 담배 피는 공간을 했다라고 억지를 쓰는 거예요. 정말 그런 데가 허가가 나고 결국에는 아이들이 그런 흡연을 하게, 어른이 흡연하게 되는 것이 그 에어커튼이 나오면서 순환이 돼버려 가지고 내내야 전체 공간이 기계장치 하나 가지고 구분이 됐다는데 너무 졸속이다. 정말 행정이 그런 데는 오히려 과감하게 적용이 돼서 그런 시설들로부터 아이들을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게끔 준엄하게 적용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은 정말 준엄하게 해서요, 아니면 모델안을 선정해 가지고 14개 시·군에 한 개 정도라도 모델안을 만들어서 그런 모델로 벤치마킹을 해야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 저 정도는 돼야 그 영업을 하고 저 정도는 돼야 아이들을 환경에서 보호할 수 있겠다라는 견본을 한번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것은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얄팍한 상술에 기발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경악을 금치 못해요. 그렇게 해 놓고 또 허가까지 났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점은 반드시 시정돼야 되겠다라고 봅니다. 다음에 사업별설명서 249쪽에 보면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이 있어요. 이 내용이 과거에는 위탁급식을 해서, 지금은 직영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급식시설을 새로 신설해서 아이들한테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거잖아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지금 15개면 14개 시·군에 분포율이 어떻게 돼 있죠?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직영 전환을 못한 학교가 15개교인데 이걸 거의 다 직영 전환을 하도록 확약을 받았는데 4개 학교 정도가 확약을 못 받아서 저희들이 노력 중이고 아마 2012년도 정도 되면 4개 학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전부 다 직영 전환할 계획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직영도 물론 좋지만 위탁급식에 대한 초기투자비 내지는 위탁업체를 오히려 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기준해서 볼 때 좋은 식당을 고르려면 차가 많이 있는 데를 고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과장님. 좋은 식당을 찾으려면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는 데를 가라. 그 이유가 왜 그렇죠?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여기에서 장사 안 되는 데는 차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음식이 오랫동안 있으면 신선도가 떨어지고 떨어진 신선도로 인해서 불량식품이 양산이 될 수 있으니까 위탁업체를 잘 활성화해서 관리감독 한다라면 그분들은 위탁을 하면서 그 많은 물량이 보장되니까 가는데 이게 직영이라는 게 보면 여기에 따른 시설비에 대한 예산부담과 또 그걸 관리하는 인력부담도 사실은 발생을 해요. 그런 부분도 어차피 대세가 그렇다면 가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음식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서 배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급식시설을 한번 설치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기구 내구연한이 분명히 있죠?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렇게 되면 주기적으로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장비 하나 구입을 할 때 또 시설할 때도 백년대계 오래 쓰고 오래 유지될 수 있고 또 A/S도 원활하게 잘 돼서 할 수 있게끔 다각적으로 치밀하게 잘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돌아가면서 하시죠.

계철

조계철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참고로 조 위원님, 위탁급식은 법으로 직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유도해서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15개교가 내년에 직영으로 할 수 있도록 교당 5억원씩 시설도 갖춰주고 전환기구비도 8,500만원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직영을 해야 급식의 질이 보장된다고 봅니다. 중간에 위탁하면 위탁업체에서 이익이 실현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되 법령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더불어 짧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법으로 강제를 했다라면 당연히 돼야겠죠. 좋은 시설을 해 놨는데 학생수가 모자라서 폐교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시설이 폐교가 됐을 때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은 어차피 손을 못 대지만 얼마 안 되는 것도 재활용할 수 있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럼요. 그런 건 관리전환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급식시설들은 스테인리스라고 하잖아요? 스테인리스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옮겨서 쓰던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런 것도 하고 거기에 더불어 지금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학교급식센터라는 것 들어보셨죠? 그 역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학교급식센터는 법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친환경 무상급식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게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부분 도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것도 어차피 지자체가 한다 그래도 수혜를 보는 대상은 학교고 교육청이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것도 정말 프로그램을 잘 짜서 14개 분포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타 시도에, 지금 청원 같은 데는 친환경 산지유통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것을 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급식시설이 필요할 때는 위탁 쪽으로 가고 급식을 위주로 할 때는, 남는 것은 사회유통을 해서 지역 농어민 생산증대도 하는데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학생들 교외지도라고 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외생활지도.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 조계철 위원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생활지도 하도록 되어 있으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교육국 소관인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 학교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청소년보호법인가요? 위반된 행위자를 발견하면 교육청에서는 특사경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사법권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혀 없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고발조치만 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고발보다는 선도위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적발을 해도.

대중

김대중위원

적발이 학생들이 아닌 경우에 업주들이 위반하는 경우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유해업소나 이런 데 말씀하시죠? 그건 저희들이 자체 적발은 거의 힘들고요, 경찰하고 같이 합동단속으로 한 후에…….

대중

김대중위원

합동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자리에서 바로 행정조치가 되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다면 제가 조금 공허한 주문일 수도 있는데요. 간략하게 예산심사에 어울리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겠지만 청소년보호법상 유해물질인 술, 담배 등은 사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할 일이 아니지만, 판매하는 행위는 어떻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청소년대상으로는 판매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당연히 청소년이 사면 안 되죠. 청소년이 술, 담배를 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 절대 안 되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편의점에서 술, 담배를 팔고 있어요. 내가 살 수는 없는데 팔고는 있다니까요. 내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술을 팔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지는 못하는데 팔고는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술, 담배 사는 것만 지도할 게 아니고 어디서 팔고 있는가를 지도하셔야 될 입장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적 참고해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하면서 그런 게 노출되는 것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사법권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데 하여간 그 문제는 국회에서 법을 바꿔서 하든지 정책제안 하시든지 입법제안 하시든지 교육청에서 한번 교화활동 차원에서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유관기관 협의회 때 적극 건의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과학직업교육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267쪽에서 마지막 3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분야도 세출예산서,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예산서에 눈 씻고 찾아 봐도 없는데요. 예전에 인후동에 전주여고 옆에 있었던 데 명칭이 과학관이던가요? 예전에 과학관이었던 데가 지금 명칭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과학교육원.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명칭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거기는 직속기관 예산에 따로 돼 있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아, 그랬어요? 저번 주에 제가 행사가 있어서 참여를 못했는데 했었어요? 과학교육관입니까? 참고로 알아두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과학교육원.

진숙

정진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과학직업교육과에 한정된 것은 아닌데요. 국장님, 왜 교육청 예산을 보면 전년도 당초예산액, 전년도 최종예산액 이렇게 해서 원래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고 나중에 추경에 편성이 됐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주 이유가 본예산에 편성된 뒤에 교과부에서 한 학년도 중에 목적사업비로 특교금이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그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성립이전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추경시기에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본예산과 최종예산이 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업비나 이런 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원명예퇴직수당, 이건 뭐 갑자기 9억3천만원이 21억원으로 불어나고. 이게 전체적으로 추경에 예측치 않은 부분들이 교과부로부터 내려와서 사업예산이 증액됐다든지 또 새로운 추경사업이 새로 생겼다든지 이런 목적사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당연히 예견되는 것들도 다 그래요. 영어회화강사 운영 이런 것들 거의 다 봐도 중등교육과정 운영지원 이런 것들도 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편성을 하나요? 본예산은 조금 들어가고 나머지 전체가 추경으로 싹 올라오고. 교육청 예산이 참 특이한 건데요, 지자체 예산들이 이렇게 편성 못하거든요. 추경은 불요불급하게 그 사업을 원래 이렇게 추계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예산이 어쩔 수 없이 늘어나게 됐다.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중앙정부에서 갑자기 어떤 공모사업이 됐다든지 또는 불요불급하게 성립 전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경이지 당연히 본예산에 계상돼야 될 예산들이 왜 이렇게 추경으로 많이 계상을 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추경으로 편성된 건 거의가 위원님 말씀처럼 특교금으로 온 것이지 저희 자체사업이 나중에 추경으로 편성되는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지 않다니까요. 국장님, 쭉 검토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보실 때 그렇게 나타난 부분은 종전에 직제개편 되기 전의 과하고 직제개편 이후의 과가 달라지는 바람에 액수가 왔다갔다 하면서 추가 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거의가 특교금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가 기구개편에 의해서 이동되면서 목이 달라지면서 증감이 됐다 이 말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색인하실 때 계속 이렇게 해 오셨나요? 사업부서별로 쭉 정리되지 않고 어떤 테마별로 쭉 정리해서 평생교육, 직업교육, 교육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예산심의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는 지금 과별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과 예산이 한 10쪽 정도 들어 있다가 한 200쪽에 있다가 한 1천쪽 넘어갔다 이러니까 저희가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들도 참 갑갑한 게 두꺼운 예산서가 이게 교과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시스템상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전부다 각 과 것이 합해져서 나오게 시스템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을 예산상 투명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써 이것만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각 과 예산이 뭣뭣인지 알 수도 없고 저희들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노란책자로 사업별로 또 만들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옛날에 전문직 있을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도 처음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저희도 예산심의를 교육청에 전 간부님들 싹 불러가지고 다 모이시라 그래가지고 테마별로 정리를 해야 쉽겠네요? 교육청에서 힘들어서 못하실 것 같아요. 답답해 보입니다. 그리고 예산 사업별설명서도 제가 보기에 많이 불충분합니다. 처음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산출내역이라든지 사업의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풍부하게 하셔서 이것을 보면 내용의 전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뭔가를 사업내용 가지고 질의응답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쓸데없이 시간소모가 되잖아요. 또 2차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공감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앞으로 이거 충실히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사업별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오전부터 계속해서 연수비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 나름대로 편성방침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업이 정말 타당성이 있느냐 그것하고요. 그 결과로써 재정의 건전성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해외연수비 제가 계속 지적했는데 어떤 부서는 지적을 하고 어떤 부서는 지적을 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형평성에 어긋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또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현황을 봤더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사업의 타당성에 제가 목적을 두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국가가 미정되어 있는 이 사업 해외연수에 관해서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추후에 그 사업의 타당성에 맞는 산출내역을 가져오시면 그때 제가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해지지 않은 미정부서에 한해서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전체를 지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예산서에다 국가를 특정해서 담지 못하는 이유가 그 국가가 만약에 다른 사정에 의해서 바뀔 때는 예산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정해 놓은 국가들은 다 있습니다. 바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내정해 놓은 국가가 있으면 일단은 사업산출내역에 넣으셨어야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표에다가는 담을 수가 없어서 그런 것뿐입니다. 이것도 아까 김광수 위원님 지적대로 자세히 산출내역을 하면 분량이 두꺼워지고…….

계숙

이계숙위원

같은 맥락이시죠? 그러니까 그 산출내역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자료가지고 지적하신 위원님들한테 분야별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자료 하나만.

대섭

김대섭위원장

자료요청 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평생교육체육과요,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식생활지도 연구용역비가 감액이 됐다고 했는데 식생활지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나요? 자료 248쪽에. 전년대비 예산감소 사유에서 보면 식생활지도 연구용역비가 감액이 됐다 했는데 식생활지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완료되었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올해 한 로컬푸드기관에 학교급식 개선 및 연구용역을 했었는데 금년 11월에 종료가 돼서 내년에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나 보죠? 결과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쯤 결과를 저희들이 받을…….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자료 좀 주시고, 이게 지금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식생활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목이 로컬푸드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 로컬푸드기관의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학교급식 이야기하면서 예산지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그래서 돈만 지원하는 것하고 그건 별 큰 의미가 전체 의미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정말 식생활지도, 일상생활 속에서 먹는 것이 우리가 먹기까지의 과정이라든지 먹어서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의식이 같이 먹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교육으로 그런 체계적인 교육이 있어서 연중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양교사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연수를 하고요. 영양교사선생님들은 학교에서 학기당 최소 17시간 내외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바른 식생활 습관지도도 하고 이런 것을 교육을 하면서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 내용으로 용역이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안 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하고는 직접 관계가 안 되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연계해 가지고 돼야지 우리 지역에서 나는 우리 농산물 먹게 하고 또 요즘 아이들이 안 먹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먹일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같이 겸해서 지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일본의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급식부분 해외연수는 이계숙 위원님이 했는데 그 부분은 일본으로 저희들이 내정을 해 놓고 있고요. 연수도 하고 오은미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쨌든 나중에 TF팀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나올 것이고 하겠지만 자료 나오면 일단 제출해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결과보고서 나오면…….

은미

오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북과학교육원 설립관계 가지고 실지 담당과장님은 누구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과학직업교육과장 황현구 과장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 내용이 계수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또 법에 저촉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과장님이시죠?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과장님께서 직접 대답을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전북과학교육원 설립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익산시 부성동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총 사업비가 362억원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잘 봐요. 사업별설명서에다 내주신 것은 2011년도 사업비만 기술한 거요? 100억원은.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10억원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10억원? 10억원만 표기한 거요?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 사업 관련해서 현재 설계를 어느 단계까지 갔어요?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아직 설계까지는 안 들어갔고요, 지금 익산시에서…….

대섭

김대섭위원장

기본설계.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도에서 설계비 산정이 과다책정됐다고 그러는데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현재 설계비, 저희들 검토보고서도 보셨죠?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예, 봤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를 9억8천?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예, 9억8,012만8천원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렇게 잡았는데 이 설계비가 적정한가, 그렇지 않으면 실지 기본설계 하려고 보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한번 답변해 주세요.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설계비 산정 예산편성지침에 건설부분이라든가 통신, 전기부분, 건축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율은 1.2% 내지 1.195%로써 기본조사설계비 조성기준으로 해서 검토보고가 나왔고요. 이 기본조사설계는 익산시청에서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편성을 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편성한 설계비 9억8,012만8천원은 건축공사비 소요금액 239억8,300만원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저희들이 책정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 적용한 것은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부분 요율을 적용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합해서 저희들이 산정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아니, 설계를 익산시 예산으로 하든 교육청 예산으로 하든 이 사업은 사업비 자체가 서가지고 투융자심사도 현재 안 거친 사업 아닙니까?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투융자심사는 2009년도에 이미 중앙정부에까지 끝이 났고요. 단지 지금 이것 하는 것은 장소 이전문제로 조금 익산시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전에 하려고 했던 데가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래가지고 사업이 지연된 거예요?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익산 부성동으로 위치변경을 하는…….

대섭

김대섭위원장

어디서 어디로 옮겼어요?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왕궁면 쪽에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가지고 이번에 부성동 쪽으로 위치변경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변경에 관한 투융자심사를 저희들이 다시 받아야 되는데…….

대섭

김대섭위원장

다시 받아야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았어요?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저희 교육청 내에서는 이미 통과가 됐고요. 저쪽 중앙에다 올렸는데…….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 예산 금액으로 봐서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죠? 대상이죠? 받을 대상. 금액으로 봐서.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러니까 중앙심사는 아직 안 받았고?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위치만 바뀌었기 때문에 중앙투융자심사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대섭

김대섭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중앙투융자심사를 안 받아서, 그것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올려서 다시 받아야 할 사항이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익산시에서 어차피 기본설계를 한다고 보면 여기에 9억8천만원 그놈이 포함된 놈인가 안 되었는가는 모르지만 실시설계비는 투융자심사가 마쳐야 쉽게 얘기해서 설계비 계상을 할 수 있다, 우리 예산지침에는. 맞아요, 틀려요?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이 부분은 총액 362억원으로 위치는 옛날 왕궁면으로 해서 중앙투융자심사까지 마친 상황인데 아까 과장 말씀처럼 왕궁면 민원이 생겨서 위치만 바꾼 부분이기 때문에 병행 추진해야 저희들이 목표연도까지 이걸 이룰 수 있고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아니, 원래 상례적으로 관련 법령에 보면 기본설계는 같이 예산하고 수반이 되어서 기본설계비는 세워요. 어디서 하든 간에 기본설계비는 세워서 기본설계는 하는데 투융자심사 후에 본 실시설계비는 반영을 해야 맞는데 거기는 익산에서 기본설계를 했는데 그냥 여기는 투융자심사 받기 전에 설계비를 계산한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다. 계상할 수가 없다, 아직은. 바로 그 얘기예요. 일단 이 용역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는데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자료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제가 보면 교육청에서 이런 예산집행을 대개 하는데 관련 법령이나 이런 것을 깊이 생각 않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이 설계에 관한 것은요, 사실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과 자료를…….

대섭

김대섭위원장

시설과는 여기 안 왔잖아요.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그래서 바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 사항은 일단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시설과 그쪽에 예산을 올린 부서에서 관련 법령이나 저한테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제가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질타를 하려다가 질타 않고 아마 과장님께서 혼선을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검토하시고 시설과하고 해서 자료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교육국 관련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이은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