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국 의원 5분자유발언

도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시장제출) 2.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시장제출) 3.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청취의건(시장제출)

존경하는 김동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해동안 시 재정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1월 21일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2014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과 편성방향입니다. 내년도 나라살림은 세계 및 국내 경제의 점진적 개선과 내수회복으로 5% 내외의 성장이 전망되나 우리 시 살림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2～3%의 세입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내년도는 쓸 곳은 많은데 재원은 한정돼 있는 비대칭 구조로 더욱 알뜰한 재정운영이 긴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정수요여건은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 속에 성장동력활력사업,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SOC확충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현재 생활과 미래생활을 준비하는 사업이 양대 축을 이루면서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사회복지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부담이 우리 시 재정운영의 상당한 압박요인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재정운영방향은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기반으로 재원배분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시민과의 약속사업, 시민의 삶의 질 향상사업, 경제활력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은 3개년도 징수실적과 내년도 징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입규모를 안정적으로 계상했으며 세출예산은 재정의 생산성 향상에 그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였고 사업예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적 추진으로 투자의 효율성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공청회와 재정수요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그밖에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인터넷에 올라온 시민의견 등 다양한 채널로 수렴된 시민의견을 적극 담아서 수요자 중심의 투명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 편성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은 전반적으로 절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 문제가 큰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면서 아껴 쓸 수 있는 경상예산에 대하여는 최대한 절감을 하였습니다.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절감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약 9% 절약하여 15억원을, 연가보상비와 시간외 수당을 줄여서 17억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감축하여 5억원을, 민간이전 경비는 10% 감액하여 10억원 등 47억원에 이르는 경상예산을 절감했으며 절감된 예산은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으로 재활용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했습니다. 둘째, 투자사업에 대한 집중력을 높였습니다. 추가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여 마무리 사업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을 기준으로 계상하였고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읍·면·동 생활민원사업비는 유사·중복·불요불급 사업에 대한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pool 사업방식으로 전환하여 읍·면·동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우선순위에 따라 꼭 필요한 사업을 선택, 시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도 사업효과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셋째, 민선5기 내 균형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정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부터 견실한 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채무상환에 1,6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대로 1,659억원의 지방채를 상환하게 되면 내년도말에는 지방채 규모가 1,477억원으로 53% 감소하게 되며 앞으로 가용재원이 발생시 채무를 지속적으로 상환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900억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조1,300억원보다 600억원 증가하였고 회계별 규모로는 일반회계가 1.1% 증가한 7,380억원, 특별회계는 13% 증가한 4,520억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2010년도 3,980억원보다 554억원 감소한 3,4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세는 2,761억원으로 2010년도 2,651억원보다 110억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665억원으로 2010년도 1,329억원보다 664억원 감소한 바 이는 재산매각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의존수입은 2010년도 3,320억원보다 634억원 증가한 3,9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교부세는 305억원 증가한 1,137억원을, 재정보전금은 25억원 증가한 635억원을, 국고보조금은 304억원 증가한 1,647억원을, 도비보조금은 60억원 증가한 5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개요를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보건분야입니다. 저소득층과 경제적 약자의 생활안정을 중점 지원하면서 복지투자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저소득층 생계·주거비에 332억원, 차등보육료 지원 193억원, 기초노령연금 247억원,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육료 119억원, 동남부 복지타운 건설 30억원,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123억원 등 사회복지·보건분야에 2,10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문화·관광·체육분야입니다. 시민이 문화생활과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기반조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천안 야구장 건립 50억원, 전천후 테니스장 건립 29억원, 천안시 축구단 출연 20억원, 문화광장조성 60억원, 신방도서관 건립 25억원 등 59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분야입니다. 시민과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평생 학습도시 이름에 걸 맞는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학교 무상급식비에 50억원,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 25억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운영 20억원, 천안 장학회 기금 5억원 등 교육 분야에 14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넷째, 하천·대기·청소 등 자연환경분야입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녹색생활을 위한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원성천 등 자연하천 정화사업 50억원, 장재천 정비사업 31억원, 삼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47억원, 청소대행 민간위탁 200억원 등 6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업·산림분야입니다. 농가소득 증대와 친환경 신기술 보급 등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쌀 소득 직불제 지원사업비 45억원,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 지원 24억원, 친환경 농산물 식자재 지원 61억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2억원, 숲 가꾸기 사업 및 임도신설 27억원, 사방댐 건설 14억원 등 5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확충과 미래 성장 동력사업에 대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천안중소 유통물류센터 27억원, 공공 근로사업비 15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9억원, 지방기업이전 입지보조금 87억원, 지방기업이전 투자보조금 20억원, 5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71억원, 국내기업이전 보조금 지원 30억원 등 39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도로·교통·지역개발 등 SOC분야입니다. 100만 대도시를 준비한 입체적 교통망 구축과 시민들이 느끼는 물리적 거리감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제4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130억원, 백석로～북부대로 연결 20억원, 동서관통도로 150억원, 도시계획도로 65억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및 무료환승 손실보상 69억원, 유가보조금 160억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42억원 등 1,2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째 자치행정분야입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 149억원, 행정운영경비로 396억원, 인건비 포함 기타 경비로 1,194억원 등 1,7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계상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 계상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4,520억원으로 2010년도 4,000억원보다 52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4,240억원, 국고보조금 250억원, 도비보조금 30억원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1,094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00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8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1,926억원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19억원,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500억원, 도시교통사업 등 5개 특별회계에 2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도 일반회계와 같이 사업예산체제로 편성됩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총 16개 기금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99억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보조금, 융자금 회수수입, 기금적립 이자 등으로 8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예산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자활사업융자금, 노인복지 증진사업, 여성복지 권익증진사업, 장학금 지급, 농촌소득 증대사업 융자금,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 등 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말에는 289억원이 되겠으며 통합관리기금 96억원을 제외한 15개 기금은 193억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현재액을 보면 통합관리기금 92억원, 자활기금 22억원, 추모공원 지역발전기금 32억원, 여성발전기금 20억원, 노인복지기금 11억원, 천안장학회기금 45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7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기금 8억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30억원, 식품진흥기금 7억원, 농업진흥기금 34억원, 농업경영인 육성지원기금 6억원, 재난관리기금 67억원,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5억원입니다. 각 기금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개요입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5년간 경제·사회적 여건 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계획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역간, 계층간 합리적 재원배분과 투자의 생산성에 역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시정현황 및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민선5기 약속사업을 중심으로 경제, 복지, 교육, 문화, 산업, 행정 등의 중점과제를 집중 실천하여 우리 시 비전인 “시민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천안”을 달성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세계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꾸준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견실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1년 국내 경제성장률 또한 수출증가와 투자에 힘입어 5% 내외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세입은 경기회복으로 세수가 예년수준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의존재원 또한 국세 수입증가로 기준연도인 2010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수요면에서는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역 기반형 미래 성장동력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 및 복지예산에 대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규모는 5조 7,900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3조 8,63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조 9,270억원입니다. 전체 규모면에서는 평균 세입신장률은 보합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반회계는 평균 0.9% 증가, 특별회계는 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년간 평균 세입규모를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은 63%인 7,253억원을, 의존수입은 37%인 4,327억원을 계획에 반영했으며 평균 세출규모는 행정운영경비 10%인 1,209억원을, 재무활동비가 9%인 1,082억원을, 사업예산은 77%인 8,837억원을, 예비비는 4%인 452억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규모는 3조 8,630억원으로 연평균 규모는 7,726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 중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48%인 1조 8,496억원을, 국고보조금 의존수입은 52%인 2조 134억원을 추계했습니다. 2009년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발행한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금 중 200억은 2010년 상환 완료하였고 나머지 지방채는 2014년까지 조기상환을 목표로 추계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고려하여 전체 80%인 3조 94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3개, 기타 특별회계 8개 등 총 11개로 계획기간 총 규모는 1조9,270억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62%인 1조 1,948억원으로 상수도사업이 19%인 3,695억원, 공영개발사업이 23%인 4,391억원, 하수도사업은 20%인 3,862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8%로 7,322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2010～2014년까지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보다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세부사업부터 미래 전망까지 면밀히 분석하여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천안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천안시 시정모니터 및 꿈나무 모니터 운영조례안(시장제출) 6.천안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8.천안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천안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천안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천안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5.천안시 중앙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천안시중앙도서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천안시중앙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병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천안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강석 의원 외 15 인 발의) 19.천안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시장제출) 20.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1.신선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22.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23.청수지구 한양수자인 입주예정 주민 민원에 대한 청원(전종한 의원 소개로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51쪽입니다. 천안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유통점 등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계수를 관련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강석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53쪽입니다. 천안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적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8쪽입니다. 신선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건은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356-22번지 일원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사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275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8쪽입니다. 청수지구 한양수자인 입주예정 주민민원에 대한 청원의 건은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565번지 한라동백 아파트 103동 1003호 박관용 외 302명이 전종한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청원으로 2010년 공영개발특별회계 대행사업비 중 남부대로 지하차도 천안시 부담금 50%를 LH공사에서 선 지급하여 조기착공 촉구하고 그 외 주민청원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권한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검토 처리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산업건설위 부의안건1 ·신선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건 (천안시의회 홈페이지 의안관리-접수의안 참고) ·산업건설위 심사결과보고서 -----------------------------

김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