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희정입니다. 금년 한 해도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11년에도 우리 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781억 1,266만원보다 147억 6,872만원이 증액된 1,928억 8,139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146억 9,019만원과 세외수입 7,8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967억 3,016만원보다 184억 3,851만원이 증액된 2,151억 6,867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563억 6,507만원보다 42억 2,164만원이 증액된 605억 8,671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19억 1,666만원보다 25억 3,273만원이 증액된 544억 4,939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15억 5,390만원보다 104억 5,855만원이 증액된 820억 1,245만원으로 영유아보육료 및 자활근로사업 등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억 8,584만원보다 9억 7,098만원이 증액된 17억 5,682만으로 생활오염방지 예산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61억 868만원보다 2억 5,459만원이 증액된 163억 6,328만원으로 폐기물 자원화 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2,866만원보다 4,433만원이 감액된 10억 8,433만원으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국 예산 대부분은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 부담경비 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입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주민생활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2011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경과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2010년 11월 1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재정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지방재정 세입전망은 내수회복 및 수출확대 등 경기회복으로 세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고, 다만 부동산 경기회복이 불투명하여 예년 수준의 세입 상승폭은 실현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방세는 거래세의 경우 2010년과 보합세 유지, 재산세·자동차세는 소폭 증가하고 담배소비세와 주행세 등은 징수액 감소 전망입니다.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나 지가상승 등 소폭 상승요인도 존재하는 것으로 지방교부세는 경기 활성화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일부 증가할 전망이고 국고보조금은 감소요인과 확대요인이 공존합니다. 지방재정 세출전망은 지방채발행증가, 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재정 지출 여력은 전년 대비 크게 호전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우리 구 2011년도 세입세출입니다. 우리구 2011년도 세입세출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435억 4,700만원이 증가한 3,381억 5,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316억 9,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4억 5,5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8.65%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 총 예산은 2,048억 4,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5.67%가 증가한 2,037억 6,300만원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93%가 감소한 10억 8,400만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총 예산은 2,308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7.13%가 증가한 2,297억 8,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93%가 감소한 10억 8,4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급여는 36억 7,100만원 증액이고 긴급복지지원은 6,900만원 감액이고 취약계층보호는 5억 1,300만원 증액입니다. 가정복지과 노인복지증진은 32억 300만원 증액이고 장애인복지증진은 1억 1,900만원 감액이고 여성복지증진은 5억 9,400만원 감액입니다. 희망복지과 보육가족지원은 82억 5,700만원 증액이고 아동복지사업 추진은 3억 8,100만원 증액이고 청소년육성 및 보호는 5억 1,700만원 감액이고 자활지원사업은 27억원 증액입니다. 환경과 자연생태 보전은 140만원 증액이고 대기환경보전은 980만원 감액이고 수질환경보전은 9억 5,400만원 증액입니다. 청소행정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3,800만원 증액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은 4,500만원 감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국가보조사업 매칭부담 등 법정 필수경비 수요 급증으로 지방비 부담 증가 추세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상경비, 행사축제 등 전시성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높이는 주민이 필요한 공공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녹색환경도시 조성, 문화기반시설 확충, 지방재정 확보 등의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만 남고 퇴실하여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관옥입니다. 먼저 한 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의료급여기금 세 가지가 함께 있는데 233쪽과 234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세출예산 관련해서 235쪽부터 243쪽까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되어 왔고 향후 동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들이 구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도 의견을 내거나 참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심의하는 기능이 있고 동단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발굴하는 차원으로 성격이 다르지만 중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돕는다는 개념으로 회의참석 수당이나 급량비, 강사료 정도로만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상근하는 사람과 연관이 되지 않으면 사업발굴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나눠져 있습니다.

과장님, 회의와 복지교육 강사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바라보고 세부항목을 세운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792만원이거든요. 그 내용은 위원들 교육비, 강사사례비, 위원님들 수당, 발표회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위원님들에게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명함을 만들어 드리고 가끔 회의 때 간담회 형식으로 식사를 한번씩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들을 조직해서 나가야 할 방향, 사회복지 전반적인 시책, 구청에서 나가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구성에는 주민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그 동 주민들로 구성합니다.

계획이 다 나와 있나요?

다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뼈대는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몇 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까?

금년 계획은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이 많이 집결된 동에 시범적으로 할 계획이며 6개 동을 먼저 하고 그것을 평가해서 내후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6개 동은 어디입니까?

건국동, 두암3동, 오치2동, 문화동, 우산동, 동림동입니다. 주로 주공아파트가 있는 곳입니다.

동별로 몇 명 구성한다고 안 나왔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인원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238쪽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국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37쪽,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관련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누셨는데 2009년이나 2008년에 시행되었던 사업입니까?

2007년도까지 이 금액과 비슷하게 보건복지부에서 에너지보조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받던 것을 못 받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많은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별 의미가 없다고 못 준다고 했는데 시에서 민원이 제기되니까 마련해서 주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이라는 사업이 금년 4월경에 시에서 공문으로 시비와 구비 5 대 5로 지원하라면서 시비 1억 8,000만원을 내려주고 우리가 1억 8,000만원 예산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웠는데 그 때 제안된 조건이 타구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일단 세워놓되 타구에서 필요성을 못 느꼈을 때는 불용처리하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1회성으로 4월경에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지속이 될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내년에도 시비를 주겠다고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불용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불용처리는 아마 안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세운 배경도 계속 주다가 안 주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정사실화된 예산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라면 당연히 환영해야 하는데 구비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려가 됩니다.

주민들의 욕구를 구청에서는 거절을 못 할 것이고 타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1월 24일경에 지급됩니까?

11월 중순경에 지급합니다.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억지로 세워놓은 예산인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금년에 지급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지급을 하지 않으면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4개 구청이 다 지급되었습니까?

남구만 안 했고요. 다른 데는 다 했습니다.

남구는 시행을 안 했습니까?

결산추경에 적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38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파견 나간 공익근무요원이 총 몇 명입니까?

47명입니다.

그러면 7개 복지관에 몇 명씩 나가 있습니까?

한두 명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동일한 숫자가 나가 있습니다.

242쪽을 보시면 거기에도 사회복지업무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4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복지시설에 몇 명씩 파견되어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종합서비스가 금년에 비해 소폭 늘었습니다.

금년도는 4억 7,400만원인데 이것은 본예산 기준이고 1·2회 추경까지 합하면 약 10억원입니다.

이번에는 본예산에 다 올렸습니까?

예.

바우처사업은 중간에 끊기거나 축소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와 비슷하게 바우처사업 중에서 본예산에 많이 반영된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금년에 비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많이 되었거든요. 경로당운영비 같은 것은 구비 2억 2,000만원이 미부담되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도 7억 4,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266쪽,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줄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540명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에 운영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숫자가 줄어서 이번에는 5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서비스 받을 대상자가 예상보다 줄었기 때문에 줄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78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어디에서 민간위탁을 합니까?

다문화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다 운영합니까?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구에 5곳 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쪽에서는 민간위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위탁사업이 센터로만 위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까?

현재 관내에 다문화 지원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지원받아서 사업할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다고요?

예, 다문화지원센터는 시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문화지원센터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식 위원입니다. 266쪽에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400만원이 왜 줄었습니까?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는 엠마우스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시비로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이번에 적게 내려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예산이 더 늘어서 많은 시간을 줘야 되는데 하루에 몇 시간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약 4,000만원 정도 되는데 도우미 인건비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일 하냐고요?

가사도우미 10명이 있는데 한 달 인건비가 34만원으로 하루에 3∼4시간 정도 됩니다.

몇 가정이나 하고 있습니까?

이용인원이 약 130명 정도 됩니다.

혹시 수요를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사도우미를 원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수요파악을 해본 적은 없고요. 동별로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1급 장애인만 줍니까? 2급 장애인까지 줍니까?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중증장애인입니다.

수요를 파악해야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500명 정도 필요하면 시에 500명을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수요자를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267쪽, 중간에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어떤 사업이냐면 시립장애인복지관에 콜차량과 순회버스로 차량 2대를 운행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신규사업 아닙니까?

예,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위원님들 예산서를 보시면 전년도가 0인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민간경상보조가 이번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예산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보조금을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전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목이 바뀌어서 예산서에는 0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차량 2대를 운영하는데 인건비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 사업이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금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1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본예산을 기준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0으로 되어 있고 실은 똑같은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예산을 전혀 확보를 못 했다는 말씀입니까?

확보를 했지요. 금년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

273쪽,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를 이번에 위탁했죠?

예, 이번에 다시 3년 연장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들어가서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물 지을 때는 문화의집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문화의집이 있는 것은 안 맞은 것인데 지원센터에서는 그 부분을 오히려 좋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 문화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위탁받은 곳에서 문화의집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의집을 지으면 국비 지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지으면서 문화의집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은 순수한 구비로 1억원입니다.

구비로 1억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사업 자체를 시로 이관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시에 건의해 보려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로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주로 북구 장애인들이 이용합니다만 동구나 남구에서도 일부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론해서 시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내세워서 시로 이관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국 위원입니다. 277쪽,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나와 있다는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 민간이전에 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구비가 900만원 증액된 것입니까?

대부분 국·시비인데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시비와 구비 50%씩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900만원은 작년에도 편성이 되었습니까?

금년에도 다문화가족 공모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김장담궈서 나가기도 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 곳만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유진 위원께서 질의할 때 4∼5곳 정도 있는데 왜 이곳이냐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곳밖에 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시에서 지정한 센터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복지법인은 센터로 지정되지 않았고 시에서 지정한 데는 유일하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기 때문에 거기만 국비와 시비가 지원됩니다.

시에서 근거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지정을 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지정은 못 받습니까?

지금 여러 단체가 있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사랑회, 다문화가정복지회 등 다문화사업을 하는 복지법인이 있는데 현재는 시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지정했고 다른 데가 지정을 받으려면 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정할 수 있답니다. 현재는 한 곳밖에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시에서 지정한 복지법인으로 발탁이 되었을 때부터 앞날이 밝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개소보다는 여러 곳이 지정되어서 편안하게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하면 우리 구로서는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시에 요청을 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알 수 없을까요?

이런 부분은 시비와 국비로 여성가족부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와 상의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지정한 곳으로 국한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다른 복지법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관련 4개 사업에 대해서 위탁 운영하는 주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활동사항에 대한 현황이나 방문내역표 등 뚜렷하게 활동을 했다는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77쪽,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무엇입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들어 있는 센터입니다. 관련법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동시에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안동에 가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이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안동에 있습니까?

전대정문 사거리 쪽에 있습니다.

한 군데입니까?

현재는 한 군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74쪽, 한부모가족 보호 4,1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도 감이 되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수요요청을 잘못해서 과다 편성되어 추경에 감한 것으로 금년에 바르게 수정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275쪽,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은 시비로 받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매달 25만원씩 드리고 있고요.

그분이 80세인데 담양에서 조카하고 살고 계시다가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계신데 생활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비만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원금도 있긴 한데요. 저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저희 과에서는 생활안정지원금으로 매달 25만원씩 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해서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으로 별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병원비 하기도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말고도 조금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군 위안부라고 하면 전국에 몇 명 안 계시고요. 이 분을 도움으로 해서 많은 위안부의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는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금년예산보다 3,100만원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부 국·시비입니다. 시에서 책정하면서 줄었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시하고 협의해서 감액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 예산 형편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1회 추경에 요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을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64쪽, 경로당 활성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등 몇 가지 사항에 있어서 증액한 것은 좋게 생각합니다. 노대동 빛고을노인센터가 있는데 관내 차량운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압니까?

셔틀버스가 운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호선, 2호선, 순환노선이 북구 쪽은 문흥·일곡·용봉지구 방면으로 2대가 운행되는데…….

과장님, 파악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노대동 빛고을노인센터에 버스가 4대 있습니다. 북구로 1대가 배정되어서 2회 운행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북구 인구 비례해서 적게 운행된 것 같아요. 실태파악을 해서 노인들이 많은 곳으로 한 번 더 운행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니까 실태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가정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심사를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원래는 국장께서 각 과별로 보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과장께서 답변과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과별 사업에 대해서 좀더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세한 답변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배려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시작해서 아침부터 했는데 담당과장님들께서 해당 사업도 제대로 모르고 버벅거리고 헤매고 있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노대동은 예산하고는 상관없어도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과장님들 진짜로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좀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하든지, 어차피 이 안에서 노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