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노미자 의원 발언

제152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0-12-06

회의 전체 보기 39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과 2011년도 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처리하기 전에 본위원장이 회의시작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인근 안동, 예천군에서 어제 양성판정이 났고 영주시에서 의심되는 2곳은 다행히 음성으로 어제 최종 확정이 되어서 다행입니다만, 이번주가 구제역과 관련해서 최대 고비라고 하니까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직원분들이 구제역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예천방향에 방역초소를 신규 3～4군데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과 2011년도 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강인숙입니다. 세무과에서 제안한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하던 것을 시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제증명 수수료의 변동이 없으며 제증명 수수료의 일부를 삭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세무과 - 새마을봉사과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회의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고 중요한 시기니까 이 자리에서는 꼭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김희자 위원입니다. 강인숙 과장님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화장장 사용료 있는데 화장장사용료가 2010년 10월15일 사용료 개정이 됐죠?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적용한 게 전부다 개정된 내용으로 적용이 된 게 아니고, 전에 사용하던 대로 적용이 됐잖아 그렇죠?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

김희자위원

이 예산상에 많은 착오가 생긴 것 같아요. 개정된 걸로 하면 5천4백만원 상당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관내에 성인 10만원 잡은 게 변경된 건 35만원이거든요. 예산액을 잡아보면 한 5천만원, 5천4백만원 정도가 누락된 게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세입에 잡아서 세입예산에 보면 세외수입에 세무과에 보니까 비교 증감에도 봐도 여러 가지 감이된 게 320만3천원 이런데 세입부분에 상세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산편성 당시에는 9월중이라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꼭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을 세입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1회 추경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세입예산에 개정된 조례 내용에 금액이 착오가 있다. 그 말씀이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입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세입에 징수교부금수입에 총액 보면 취득세 134억 8천 돼 있고, 쭉 계산을 해놓으셨는데 올 2011년 지방교육세 세입예산이 64억4천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세징수교부금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안 하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내년도에는 세법이 바뀌면서 미포함 되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관련규정이 있죠?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

장성태위원

관련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 그래서 산불 헬기임차료 3억2천 수입으로 계상해 놓은 것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헬기는 예천군과 함께 예천군에서 헬기 값으로 3억을 우리시에 세입을 잡고 우리시에서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세입을 잡았답니다.

장성태위원

산불이 나면 헬기를 어디서 빌려와야 되는데 영주시가 차입계약을 하고 예천군으로부터 분담금을 받는다?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 세입을 잡고 우리시에서 지출을 하고 ……

장성태위원

작년에 없던 사업이죠?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

장성태위원

작년에 없었던 사업인데 올해 새로 생긴 사업이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시면 기타 잡수입에 2억8백만원 계상해 놓은 게 있습니다. 2억8백만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1년에 보시면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에서 수입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 ……

장성태위원

예상치 못한 수입이 2억이나 발생하면 안 되죠.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봐서 큰 것으로 대략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장성태위원

보조금 집행 잔액요?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 보조금을 쓰고 남으면 ……

장성태위원

보조금 같은 경우는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그래서 예상치 못한다는 그런 단어가 쓰이죠. 아니, 죄송합니다. 단체의 보조금에 나가서 덜 쓰고 반납된 그런 것을 수입에 잡수입으로 ……

장성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급을 해 주고 나중에 정산 받을 때 잔액이 반납되는 금액을 기타잡수입으로 2억8백을 계상을 하셨다?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예산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251쪽에 포상금 있죠?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과년도 체납액징수 포상금, 과년도 세외수입포상금 이거 누구 줍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이것은 과년도에 채납된 세금을 받았을 때 프로테지로 나가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누구?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공무원입니다. 민간인

이중호위원

민간인들도 포상금 줍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징수하는 그 부분에 ……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체납세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포상금을 줍니다.

이중호위원

받은 금액만큼?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249쪽에 포상금 과년도 체납세징수포상금은 우리 시세의 세수증대에 역할을 많이 하죠?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그렇죠.

이중호위원

249쪽에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가 있습니다. 거기 세수증대업무추진에 3백만원 일식이 있고, 그 다음에 특정업무 세무담당공무원 세무직들의 애로사항에서 체납세를 받는다든지 이런데 대해서 지급하는 거 맞죠?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세무수당 10만원은 민원공무원, 기획실, 감사공무원 이런 분들한테 특수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주는 수당으로 보시면 되고요. 세수증대업무추진 300만원은 세수증대를 위해서 과에서 활동하는 경비로 3백만원이 ……

이중호위원

결과는 같습니다. 시세세수증대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도 주고 포상금도 주고 맞죠?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결과적으로 이게 이중 계상하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당연히 세무공무원분들은 당연히 세수증대를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고 그렇죠? 돈 잘 받아들이면 포상금까지 주고 ……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고질체납은 사실은 받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받으러 가면 그냥 가기도 그렇고 밥 한 끼라도 먹어야 되고 차라도 한잔 먹자면 돈이 조금 들어가거든요. 그러다보면 거기에 따라서 경비로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

이중호위원

2010년도나 2009년도에 체납포상금 받은 돈이나 세외수입포상금내역이 명세서에 있어요?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차후에 원하시면 ……

이중호위원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 특정업무직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받아야죠. 그러나 포상금까지 지급한다고 하면 열심히 받겠죠.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공무원들은 ……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포상금은 우리 세무직 공무원뿐 아니고 9백여명의 공직자들이 받으면 누구나 다 줍니다. 세외수입도 있고, 각 과별로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한 42억이 되거든요. 고질체납을 받으면 받은 만큼에 따른 프로테지를 나눠가지고 포상금을 주고 ……

이중호위원

룰이 있어요?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규칙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조례로 정해가지고 몇% 받으면 몇%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만 주는 게 아니고, 전 직원들이 체납세를 받을 때 주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세무과 말고도 다른 과에서 체납세를 받으러 다닙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

이중호위원

자동차세 뭐 이런 거 ……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자동차세, 교통행정과, 환경부담금 ……

이중호위원

영주시에 과세목록에 등록돼 있는 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각 과별로 다준다는 말입니까? 그 몫입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세외수입은 각 팀과에서 자기 업무지만 체납된 돈을 받아왔을 때는 받아온 만큼 주고 또 지난번에는 각 과에 특별징수활동기간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각 과장님들 2명씩 5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들 과장들한테 2명씩 배당을 해서 받도록 하면 ……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포상금 관계는 ……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그때 받으면 무조건 줍니다.

이중호위원

우리 시청 직원분들 다요?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물론 세원발굴하면 고생도 많으신데 아까 동료위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세입부분을 보면 경상세입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부서에 얘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온천장이라든가 건설과 빠진 곳이 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다음에 하실 때 정리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영주시가 23개 시군 10개 시부 중에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친 총예산 규모가 10개 시부 중에서 영주시가 가장 적습니다. 인근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주시보다 인구도 적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주시 대비 예산총액이 약 80억여원이 더 많죠? 영주시가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영주시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은 누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발굴해서 세입예산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5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에 공동 및 단독주택 청소대행료에 청소대행료를 부과하는 세대수와 세무과에서 세입 조치한 주민세 부과하는 세대수가 차이가 납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공동 및 단독주택에 청소하는 대행료 세대수는 4만6천세대고, 여기 주민세를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부과하는 주민세는 41,500세대죠? 약 4,500 세대가 환경보호과와 비교를 하면 적게 추계를 해놓았단 얘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생활보호대상자, 학생세대 이 세대에 대해서는 비과세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청소 대행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학생 세대수에게 청소 대행료를 다 부과를 한 토털 수치고 세무과에서 주민세를 부과하고자 추계한 세대수는 국민기초수급자와 학생세대수를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약 4,500 세대 차이나 난다?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16페이지에 민원업무관련 제증명이 2011년도 예산액이 1,400만원이죠?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2010년도에 세입예산으로 추계한 금액이 8천5백64만8천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으로 추계한 금액이 8천5백64만8천원 2011년도에는 1천4백만원 이렇게 되면 약7천1백여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답변 바로 하실 수 있으면 바로 하시고 ……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새마을봉사과하고 협의해서 차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영주시 자주재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영주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입예산을 철저히 파악해서 재원으로 확보하여야만 세출예산편성을 잘 할 수 있죠. 이렇게 세입예산이 누락된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하는데 세출예산이 많이 반영을 못하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부분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공통사항입니다.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세원 발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오늘 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YMCA 김금자님과 김미숙님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주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님들은 더욱 더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되고 참석하신 방청객 주민분들께서도 돌아가셔서 지역에 긴급한 사항을 주변에 말씀을 하셔서 방역업무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5 정회

10:55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새마을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김희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8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범도민 독서생활화추진 960만원 수입을 잡아놓았는데 여기 범도민 독서생활화 추진은 어떤 내용으로 활동을 합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신간도서 구입하고 유원지에 가서 대여도 하고 독서를 권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책을 사가지고 어디 다 보관을 하는 거예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문고에서 보관합니다.

김희자위원

새마을문고에 보관을 하고 나가서 독서 권장을 하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런데 범도민 독서화 추진 92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이 활동을 해서 범도민적으로 책을 많이 읽으면 너무나 좋지요? 책 사가지고 새마을회관 가서 꽂아만 놓고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범도민적인 독서생활화가 되겠나, 책을 통해서 감상문을 내서 그 감상문을 심사를 해가지고 시상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그냥 책 꽂아놓고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활성화가 되겠나 돈이 960만원이라는 돈을 책정했으면 이걸 계획을 세워서 많은 영주시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돼야 안 되겠나. 돈만 960만원을 책정해서 혈세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그 계획은 지금까지 책 사가지고 꽂아놓고 사람들한테 책 읽으라하고 하면 그걸로 마칠 생각입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이것이 신간을 사가지고 마을문고에서 많이 보도록 권장을 하고 또한 여름 휴가철 되면 유원지에나가서도 비치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동문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감상문 이런 것은 아직까지 계획한 것이 없는데 좋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래서 책을 권장만 해가지고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권장을 할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앞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 다음에 281쪽에 보면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240만원씩 10개소를 주고 있는데 이것은 대체 어떤 사업내용인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이것은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집을 고쳐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40만원을 들여서 실제로 어려운 분들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김희자위원

29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음식경연대회, 향토음식 경연대회도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한국선비문화수련원 향토음식체험관 밥상 구입 250개를 1,250만원으로 잡아놓았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밥상은 수련원이 건물이 개인 건물입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영주시 건물입니다.

김희자위원

영주시 건물이죠. 그럼 이런 밥상도 영주시에서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 그래요. 이런 것은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해가지고 여기 민간경상보조로 돈 주고 이걸로 밥상 사라고 하면 그 밥상이 나중에 확인도 안 되고, 어디로 갔는지 개인으로 돈을 줬기 때문에 확인하기도 어려운 문제고 이런 밥상 같은 것도 자산취득비로 시에서 사서 그 사람들한테 줘야 우리시의 재산이 되는 게 아닌가, 민간경상보조로 줬을 때 이 돈이 관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300쪽에 보면 예비비로 생활안정자금 예비비라고 해서 5억6천만원 예비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예비비입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이것은 생활안정자금융자금인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 앞으로 돼 있지만 주민복지과의 소관으로 ……

김희자위원

주민복지과 소관인데 금년도에 예산이 8천194만원이 증감이 됐잖아요? 작년도보다 많은 증감이 됐는데 예비비에 이렇게 많은 증감을 한 이유는 뭡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 합니다. 제가 회계를 했지만 거기 소관으로 있어가지고 주민복지과장님과 이야기 됐었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업무 보고할 때 없었던 사업내용들이 예산에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에 보시면 시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및 보험료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보험료하고 코디네이터 지원 있잖아요? 어디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그리고 활동내용은 뭡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자원봉사원들이 활동할 적에 다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시에 부담이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그 보험료가 1천5백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숫자가 작년에 11,438명되겠습니다. 보험단가도 작년에 2,036원인데 3,87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입한 인원을 전체로 다 해서 3,981 ……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산출근거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지금 말씀 드릴까요?

장성태위원

이따가 회의 끝나고 별도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23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쭉 나와 있는데 본청 민원실 자산취득비 입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장성태위원

일회용 전번 11월 달에 주요업무 보고할 때는 내용이 없었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 내용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본청 리모델링 사업은 민원실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본청 리모델링 공사시 공사대상에서 제외 됐었습니다. 해서 민원실 집기를 교환하고 그 다음에 민원실의 경우 민원인들은 서서 대화하고 우리 직원들은 앉아서 있는 형태로 민원대가 높습니다. 세무과처럼 민원인도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본청 민원실 집기비품을 대부분 교체를 하시겠다. 이 내용이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0페이지에 보시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수당 2천2백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 것입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산출기초는 여기 4만원 해가지고 12명인데 활동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까?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시에서 11명 채용을 해서 일당 4만원씩을 주고 50일간 활동을 시키겠다? 이 말씀이시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식품위생 감시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식품위생 공무원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감독도 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50일 돼 있는데 그러면 본청직원이 단속업무 나갈 때 같이 나간다는 얘깁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필요시 지금 도에서 호빵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일제히 조사를 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 직원들하고 필요시에 이 사람들은 같이 나갑니다.

장성태위원

상시 채용하는 인원은 아니고 ……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아닙니다.

장성태위원

어떠한 업무가 발생할 때마다 인원을 채용해서 공무원과 같이 출장을 나가서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해 준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2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경북대표음식 발굴육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 11월 달 업무보고 할 때 내용이 없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도에서 이러한 사업을 경상북도에서 이것을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50%를 보조해 하는 사업으로 업무보고 시에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보고 못 했습니다. 50% 도비가 1천5백만원이고 시비가 3천5백만원 30% ……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 경북대표음식을 어떻게 강구하겠다는 얘깁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시군에서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하는 건데 용역을 한다든가 ……

장성태위원

지금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저희 사업계획서는 아직까지 작성이 완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걸 갖다가 ……

장성태위원

그럼 일단 이것을 총액으로 도비가 1천5백만원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시비 3천5백만원 투자해서 전체 5천만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한 후 추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겠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내용입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계획수립이 안 됐고, ……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사업내용은 컨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표준 어떤 식당이라든가 레시피를 개발하는 이런 내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282쪽 국토 대청결 운동 이게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 인부 현재 기간제 근로자보수 있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중호위원

매년 해오던 사업이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누굽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지금 정해져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 쓴다기보다도 명절이라든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읍면동에 배부를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시행을 한 그런 ……

이중호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안 돼 있고, ……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중호위원

여기 새마을봉사과에서?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읍면동에 긴급히 해야 되거나 명절 추석 때 꼭 해야 되는 이 금액은 읍면동에 집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거기 폐비닐 농약 빈병의 수거량은 있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어떤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구역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어떤 실적이나 그것보다도 정화적이거나 사안에 대처하는 그런 것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게 부기명을 이렇게 해선 안 되죠. 지금 여기 당장의 걸림돌이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 인부로 해가지고 10명씩 5일 3회를 실시합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수거한 재활용품 아닙니까? 그렇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중호위원

재활용품 한 금액이 나와야 돼요. 지금 이거 해서 세외수입 발생한 게 있습니까? 없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실질적인 고용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

이중호위원

상시적으로 이런 걸 하지 않은 사업이면 이렇게 부기명을 넣으면 분명하게 세외수입 현황이 나와야 됩니다. 농협 빈병 수거양이 얼마고 폐비닐 수거양이 얼마다 해서 팔아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세외수입부분에 부기명을 바꾸던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세입이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떤 자연 정화적인 그런 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자연정화 활동으로 부기명을 바꾸세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285쪽에 여성민원 봉사대원 운영 부분 있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중호위원

거기 보면 여성민원봉사대원 급식보상이 1일 3천원, 여성민원봉사대 교통비 5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이게 여성민원봉사대원들이 봉사의 목적은 좋지만 급식비 3천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5천원으로 하려고 했으나 저희들이 주는 것이 식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식권가격이 3천원이기 때문에 거기 맞추어서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사람들은 매번 구내식당 밥만 먹으란 말입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거의 한 달에 한 두번 정도 이렇게 오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봉사기 때문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시간적으로 ……

이중호위원

돈이 없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시간적으로 사실 밑에 묻는 것이 많아가지고 저희들 구내식당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식권을 배부하니까 식권 가격이 3천원이라서 ……

이중호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봉사활동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여비 같은 게 이게 지금 여비도 5천원이면 본위원이 부석에서 영주까지 오면 왕복이 기본만 해도 7천원입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감안을 하셔서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 주시고 289쪽 국내여비에 위생업무추진 및 벤치마킹 있어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건 뭐하는 거예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위생업무를 하다보면 축제라든가 음식축제 잘하는 곳이 있다면 가서 배워……

이중호위원

여기 주로 위생 업무 공무원들이 하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위생담당 공무원입니다.

이중호위원

이분들은 매일 출장만 나갑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위생계 직원들이 9명입니다. 저희 과에도 있고, 다른 과도 있고 ……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거의 출장 가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아닙니다. 9명 돼 있지 않습니까?

이중호위원

한달에 한번씩 아홉달 가는 거예요. 그것도 3일씩 3명이 그러면 직원들은 출장만 다니죠. 그 다음에 291쪽 거기 민간경상보조 말입니다. 향토음식요리경영대회 2천만원, 음식경연대회 참가 경비 5백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향토음식요리경연대회 지금 몇 번 했어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지금 까지 하려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하려다 예산이 ……

이중호위원

예산만 세워가지고 사장시키고 이럽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올해 처음합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최근에는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음식경연대회 참가는 어디서 합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음식경연대회를 우리 시에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에서 경연대회를 시중앙으로 하는 겁니다. 고유의 음식경연대회 그것은 2명 정도를 나눠서 중앙이라든가 어떤 행사에 참가토록 한 내용이 되겠고,

이중호위원

아니, 그래 여비는 있는데 음식경연대회 참가 여비면 음식경연대회 어디서 하시냐고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 엑스포에서 했고, 대구에서 도 했습니다. 거기에 참가해서 금상도 탔고, 동상도 탔습니다.

이중호위원

우리 시에서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우리시에 김영희씨가 수상했습니다.

이중호위원

향토음식요리경연대회 아직 미정이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이건 영주시 내용입니다. 시 주체로 해서 경진대회를 개최할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순대골목 조성 바닥 동판 설치는 뭡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순대골목으로 들어가는 입구표시를 하는데 거기에다 간판을 갖다가 세워놓으면 여러 가지 미관상 안 좋아가지고 바닥에 동판으로 해서 순대골목 입구라는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이중호위원

여기 영주농협중앙지점 옆에 거기 말이잖아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인디안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문화의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알고 찾아가는 것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바닥에 입구라는 것을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거 누가 찬성 했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 ……

이중호위원

다른 곳에 벤치마킹한 거예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벤치마킹한 사례도 있고, 간판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데 세우는 것 보다는 바닥에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