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현익 의원 발언
서중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타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수도사업소 2. 2011년도 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수도사업소 3. 2011년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수도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는데, 예산안 설명없이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위원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중만위원장
구제역 비상사태이다 보니까 빨리 끝내고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의는 개인적으로 다 하신걸로 믿고 의문사항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구제역 방제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현익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 교통시설물관리, 사무관리비에 보면 교통신호기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3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규정에 의해서 교통신호기에 안전검사를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건 교통신호기에 전기안전검사를 안하면 고장이 났을때 바로 바로 대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전검사를 미리해서 고장이 나기전에 고치자는 의미입니다.
김현익위원
안전검사를 어디서 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안전검사 기관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전기안전관리공단인가 거기서 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평소에 일제 점검을 하면서 안전점검을 하면 나중에 몇일간 고장난 상태로 있는걸 예방하는거지요.
김현익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몇 년마다 해야 된다든가……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가정집에 전기안전점검하고 비슷합니다.
김현익위원
그 바로 밑에 재료비에 행사장 임시주차시설, 행사장 임시주차시설이 현재 교통행정과 업무하고 연관이 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교통행정과로 임무를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행사가 있을때 예를들어 풍기인삼축제를 한다면 임시주차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주차라인을 긋고 하는데 있습니다. 그걸 교통행정과 업무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말씀을 조금전에 하시는걸 보면 예를들어 풍기인삼축제 행사장에 주차장을 만든다, 그럼 당연히 풍기인삼축제 행사비에 포함되는 예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교통행정과에서 행사장 임시주차장 설치 예산이 들어오는 것은 이치에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업무야 도와주더라도 축제는 축제예산이 있는데, 축제예산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 주차라인을 긋는 예산을 올리는 것은 이중은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중은 아니고요. 그쪽 부서를 협조하는 의미에서 우리 교통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교통행정과는 다른데 행사만 있으면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줍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필요성이 있으면 해 줍니다.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126페이지를 보면 6번째줄에 교통신호기. 경보등 도색 및 수리 유지관리가 있는데, 매년 교통신호기를 도색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매년 안합니다. 교통신호기도 여러기기이기 때문에 아주 보기싫은것만 골라서 합니다.
김현익위원
전체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는데……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76개소 중에 실지 하는 것은 몇 개 안합니다.
김현익위원
127페이지에 보면 올해 버스승강장하고 택시승강장 교체가 지난해보다 많네요? 구체적인 이유라도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추경까지 해서 했는데도 지금 승강장 해 달라는 민원요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100개 정도 해야 되는데, 100개는 못하고 전체적으로 한 20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현익위원
12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에 내집주차장갖기 사업비 지원,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는 주차면당 단독주택은 2백50만원, 공동주택은 2백만원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일괄 2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네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시행은 단독주택은 2백50만원, 기타는 2백만원, 그렇게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예산이 2백만원에 100명이라고 해놔도 그렇게 시행해도 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내부결재를 받아서 지침을 만들면 됩니다.
김현익위원
그 밑에 불법주정차단속인부 피복비, 일용직은 동복, 하복을 두벌씩 사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페이지 129페이지에 보면 정규직은 한 벌씩 사도록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 피복비가 일용직은 새로 뽑습니다. 1년 계약을 하고 다음에는 새로 뽑기 때문에 다 사줘야 되고요.
김현익위원
그럼 단속인부가 몇 명입니까? 일용직이 몇 명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현장에 투입되는 사람이 4명입니다.
김현익위원
여기 기준은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사무실내에 CCTV 보는 사람이 있어서 5명입니다.
김현익위원
일용직은 두벌씩 되어 있고 정규직은 한 벌씩 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정규직은 입던걸 그냥 입고요. 일용직은 새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사줘야 됩니다.
김현익위원
둘다 사주는데, 동복을 두벌씩 왜 사주느냐는 겁니다. 하복도 두벌이고 동복도 두벌이고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빨고 또 갈아입고 이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밑에 보면 단화가 일용직은 10만원 되어 있고 그다음 129페이지에 정규직은 5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일용직 단화는 겨울에,
김현익위원
단화가 다릅니까? 일용직 단화하고 정규직 단화하고 신발이 달라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좀 다릅니다.
김현익위원
5만원짜리 신고, 10만원짜리 신고 나갑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일용직은 현장에서 추운데서 뛰는 사람이고요.
김현익위원
알았습니다. 130페이지 무단방치차량 견인 장비 임차 해서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게 뭘하는 차이며 몇톤차를 견인하는 겁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무단방치차량 견인 장비 임차, 이것은 우리가 차를 운행하다가 세금도 못내고 하면 갖다 버리는게 있는데,
김현익위원
버리는 차들은 주로 어떤 차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주로 체납이 많은 차를 버립니다.
김현익위원
차가 승용차냐?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주로 승용차입니다.
김현익위원
몇%가 승용차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거의 100%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이걸 시에서 장비를 임차해서 한대 견인하는데 3만원씩 해서 3백만원을 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끌어다 폐차장까지 옮기는 수수료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밑에 영주시 견인대행업체 운영보조금 8천만원이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그냥 불법으로 대놨는걸 끌고가는……
김현익위원
그사람들이 불법주정차 했는 차를 견인하는데 자기들이 받는 비용외에 모자라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위에 무단방치차량 견인비를 그 차를 활용하게 되면 예산 3백만원 아낄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놀고 있는 차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놀고 있는 차라고 볼수는 없고요. 지금 무단방치차량 견인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하고 인부가 틀리거든요. 불법주정차 그것은 실적은 많이 못올리더라도 계속 주차단속 요원들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김현익위원
그럼 작년도에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몇건 입니까? 130건인가 되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럼 하루에 한건 정도도 불법주정차 견인을 안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100대 정도는 그쪽 차를 이용해서 견인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무단방치차량 견인 비용 3백만원을 견인대행업체에 주게 되면 우리가 8천만원 보조할 것을 7천7백만원만 보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게 좀 어렵습니다. 서로 임무가 틀리고 용도가 틀리고 ……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견인대행업체에 견인차를 세워놓고도 다른 견인차를 가지고 그 무단방치차량을 꼭 3백만원 예산을 더 줘서 폐차장으로 운반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 말이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자기 임무가 아니라서 별도의 돈을 주지 않으면 ……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돈을 준다 말입니다. 3백만원을 그쪽에서 받으면 우리시에서 보조하는게 8천만원에서 7천7백만원으로 줄어들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돈을 안주고 쓴다는게 아니고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실지 우리가 이행할 때 보면 우리 견인차량이 노는 순간 그때를 이용해서 무단방치차량도 사실 그쪽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3백만원을 준다는 얘기네요. 그쪽으로 준다는 얘기네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더 집행이 됩니다.
김현익위원
3백만원 예산이 영주시 견인대행업체에서 수익이 나면 보조금이 줄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보조금이 줄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김현익위원
아니, 수익을 보조하는건데 어떻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지금 8천만원을 줘도 적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124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0년도에 시내버스 보조금을 줬는데 한 24억 정도 된다고 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전영탁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4천5억이라고 했지요. 영주시에……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럼 시내버스에 줬는 보조금이 한 0.6% 차지합니다. 2011년도 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영주여객이 우리가 재무사항을 보면 자가용은 자꾸 늘어나고 여객숫자가 계속 연차적으로 적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
전영탁위원
적자폭에 비해서 많이 지원하는게 아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럼 저도 적자가 나면, 저 개인한테도 적자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시에서 있겠네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개인한테는 안되고요.
전영탁위원
영주여객이 적자가 난다고 해서 무작정 보조를 해 준다는것도 시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주여객이 자구적으로 낭비요소를 제거한다든가 어떤 자구적인 노력도 하나도 엿보이는게 없어요. 어떤 자구적으로 노력했는게 서류상으로 하나도 들어온게 없습니다. 기름값을 절약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측에서도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절감하는 방법을 시에 제시를 해 줄 수 있는, 쉽게 말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은 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저께 과장님이 사전에 서류를 가져 왔는걸 보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24억을 보조해 주고도 3억이 더 적자가 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적자가 난다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갔을때는 영주시가 영주여객을 떠안아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보조를 해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보조를 해 주더라도 영주여객에서도 스스로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오고, 영주시청에서도 어떤 표준연비제를 도입한다든가,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대전시청 같은 경우에 대전시청 공무원 한사람이 나서서 대전시내 버스 표준연비제를 도입해서 연료비를 30억을 절감을 했답니다. 1년에 5개 회사에, 대전은 워낙 광범위하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영주같은 경우도 일단 적자가 나면 적자폭을 자꾸 감소를 시켜서 차후에 회사도 살고 영주시에서도 부담이 적게 갈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자꾸 영주여객이 적자 난다고 해서 적자나는 폭을 계산해서 자꾸 인상해준다는 이 논리는 안맞는 논리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영주여객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사무원도 줄여나가고 임원도 줄이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저작년 2년간에 임원 2명을 감축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도 이 부분에 절감을 위해서 엄청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영주여객의 정비사가 몇 명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정비사가 5명입니다
전영탁위원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실지 근무하는 사람도 5명입니다.
전영탁위원
제가 자료가 미비해서 사실 전반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선을 한번 봤을때 받은 노선도입니다. 72개노선, 그랬을때 폴리텍대학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총 회수가 257대입니다. 그러면 이 버스가 결과적으로 전부 종합운동장앞을 거쳐서 폴리텍 대학앞을 거쳐서 다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아니다만 답변하십시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영탁위원
거의가 그렇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시내를 도는 노선은 다 거기를 거칩니다.
전영탁위원
폴리텍대학 앞에 가는 버스는 거의 시내버스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시외곽지로 풍기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전영탁위원
아니, 폴리텍대학 앞에서 출발을 하는데 257회입니다. 그러면 그 종합운동장에서 폴리텍대학 앞 까지 가는데 왕복 1km 가 넘습니다. 그러면 버스가 보통 리터당 4km 기름이 소요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을때는 4,5km를 간다고 했을때 4km 기준으로 보면 1km 같으면 0.25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이걸 1년을 계산해 보면, 이것 1km 100회만 줄인다고 봤을때, 환승을 경북전문대학교로 돌린다고 봤을때 이 기름값만 해도 1년을 절약을 하면, 농협주유소에 보니까 경유값 리터당 1,510원이더라고요. 이걸 계산을 해 보니까 돈이 1천3백만원이 넘어요. 이건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만든 하나의 단적인 자료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1,300원이다, 제일고등학교 앞으로 지나가는 시내버스가 풍기로 가는 버스까지 하면 한 300회가 됩니다. 요새 교통카드로 환승제 되잖아요. 그러면 할인되고 하면 충분히 제가 봤을때, 영주시에서 어느정도 용역을 줘서 노선 새로 점검하고 표준연비제 도입하고 이렇게 한다면 영주여객 스스로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줘가면서 영주시에서는 적게 부담을 하고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노력은 안하고 영주여객이 적자가 나니까 이만큼 보태줘야 된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 24억을 보태줬는데 한달에 2억씩 보태줬습니다. 작년에 과장님이 갖다 준 자료 3억 적자 났잖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러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대책도 없이 올해 4천 몇백만원 인상을 해서 올려 놨어요? 전체적으로 도비보조까지 합쳐서, 이것도 영주 시비같은 경우 동결쪽으로 갔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도비든 시비든 어쨌든간에, 도비가 많이 올라 오면 시비를 좀 삭감을 해서, 영주여객에서 기름값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시고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연구를 우리과에서도 영주여객에 대해서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전영탁위원
제가 단적인 자료로 노선도만 보고 폴리텍대학 앞에서 100회만 줄이는데, 종합운동장앞으로 지나가서 100회만 줄였을때도 1년에 1천3백만원이 절감됩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 얘기가 일리가 있는데요.
전영탁위원
그러면 제일고등학교앞에 가는게 300회가 넘습니다. 그런데 제일고등학교 앞으로 시내버스가 300회 이상 지나가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것도 분명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도 노력하는 분위기가 있고 시내버스도 스스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무조건 적자가 났다고 보태주는 것 밖에 더 되느냐 말입니다. 돈을 24억, 30억씩 주는것도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들어 보시면, 우리가 폴리텍대학앞에서 왜 돌리느냐, 예를들어서 운동장 있는데서 돌리면 되지, 이런 말씀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버스를 회차를 해서 대기를 할 장소가 없어서 지금 폴리텍대학 앞에는 도로변에 넓은 공지가 있어요. 그걸 활용을 해서 시간에 맞춰 출발을 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운동장쪽에 여유부지만 있으면 거기 세웠다가 거기서 회차를 하면 절감이 되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전영탁위원
경북전문대학앞에서 버스가 많이 서 있습니다. 거기서 좀 정차를 하고, 정차시간을 좀 단축을 하고, 이건 제가 하나 단적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것이지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숫자 100회를 줄였을때 기름값이 1천3백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계산을 했을때, 그러면 제일고등학교앞에 100회를 줄인다고 해도 그게 1천3백만원입니다. 벽지노선을 총 따지니까 하루 238km 되더라고요. 벽지노선 기름값은 충당이 되더라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들을 뭔가 노력을 하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쉽게 말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시내버스 업체가 적자가 났다는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적자 났는걸 도와줘서 그 사람들이 차후 몇 년후에는 스스로 자생해서 나갈수 있는 길을 찾아줘야 되지, 적자가 났는데 누적된 적자가 계속 되도록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적자 났는 것 보조만 해 주고, 제 얘기는 아레께 과장님이 가져오신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 24억 보조를 해주고 3억이 적자 났다고 했을때, 솔직한 얘기로 자료를 보고 성질이 나더라는 말입니다. 적자가 났으면 스스로 살아갈려는 노력은 하나도 안보여주고 시에서 적자가 났으니까 어느정도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물론 적자가 났으니까 어쨌든 영주여객이라는 것은 영주시민의 발입니다. 발을 담보로 해서 우리도 어떻게 흥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때는 용역을 세운다든가 표준연비제 같은 것 아십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표준연비제는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요. 가서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도 적용되는 내용인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표준연비제가 대전시 모 공무원이 대전 시내버스에 적용을 해서 1년에 8.9% 로 연료비를 30억을 절감을 했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을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를들면 영주여객에서 풍기까지 연료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에 맞춰서 그러면 얼마 들어간다, 그 범위내에서 기름을 사용하면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잘했을때 상을 준다. 우리도 기분좋게 줄 수 있잖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의원들도 이것 주고도 찝찝합니다. 시에서 그런 방안을 마련하시고 또 노선도도 지금 71개인가 72개 노선이 있는데, 72개 노선을 굳이 따지지 말고 80개 노선을 만들든지 90개 노선을 만들더라도 제가 봤을때 굳이 폴리텍대학 앞에서 250몇개를 세울 필요 없이 다른데도 세울때 많습니다. 환승장치를 좀 다르게 해서 유류대 절감하는 방법을 이 노선도만 봐도 충분히 나옵니다. 이것도 용역을 줘서, 시에서 용역비 많이 들어야 4,5천만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몇 년이면 4,5천이 빠지는데, 왜 안하고 가만히 손놓고, 자료 요청하면 영주여객이 이만큼 적자가 났으니까 해 줘야 됩니다, 해서 주고 나도 거기에 적자가 더 나는데요. 이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시에서도 영주여객과 얘기를 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구책을 찾고 내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때는 저도 솔직한 얘기로 더 이상 예산에 대해서는 저것 하지 않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운영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주시 견인대행업체 운영 보조금 30페이지,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업체가 적자가 많이 났다면서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왜 이 업체가 적자가 납니까? 영주시에 불법주정차 했는 차들이 굉장히 많던데……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사실 2개조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견인업체에서 견인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견인차를 가지고 갑니다. 견인을 할려고 하는 단계에서 차주가 나타나니까, 달다가 그만두고 달다가 그만두고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 해 놓은 사람들을 보면 차를 대놓고 멀리가는 경우가 없고 인근에 있다가 알고 돌아와서 찾아가고 해서 허탕치는 경우가 99%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영탁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은 별실효성이 없네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견인을 안하면 무한정 대놓지요. 예를 들어서 4만원짜리 하나 끊기면 3일 대놓을수도 있습니다. 견인을 안하면은요.
전영탁위원
견인을 안하면 3일을 대놓는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열받으면 대놓을수 있지요.
전영탁위원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는 방법을 바꾸든지 이 견인대행업체를 실효성있게 만들어서 시에서 보조하는 부분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현장근무자 있는데 과장은 계속 독려를 하는 편입니다. 견인을 많이 해라, 그렇지만 자기네들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근무를 하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오늘 구제역도 있고 해서 간소하게 하겠습니다만, 우리 업무보고때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나와 있는데, 조사를 안하고 2009년도 예산 집행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 목 간 전용해서 다른데 썼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2009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벽지노선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했고요. 그다음에 비수익노선 조사는 거의 선택사항입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다른 자료가 있으면 활용을 해도 되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원가계산했는 자료와 그걸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걸 묻는게 아니고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못하고요.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해서 쓰지도 않았습니다.
김병기위원
여기 조사를 하라고 예산이 서 있었는데 어디에 쓰느냐 말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안 썼습니다. 불용처분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아래께는 5백만원 썼다고 했잖아요? 2009년도에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2009년도에는 반납을 했다고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2010년도에는 썼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안썼습니다.
김병기위원
안쓸겁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지금 안쓰고 의원님이 의견을 주시다시피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제대로 세워서 하도록, 의원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병기위원
2010년도에 조사했는것 이것은 무슨 돈으로 했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2010년도, 이것은 벽지노선이 있고요.
김병기위원
2010년도 벽지노선 통계조사를 했는것 무슨 돈으로 했느냐 말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 조사 비용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무슨 돈으로 했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2010년도 벽지노선 예산으로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2010년도 안썼다면서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은 안썼고요. 벽지노선은 조사를 해서 썼습니다.
김병기위원
2009년, 2010년도에 예산이 서있는데 사업을 공무원이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이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직무유기보다요. 이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안했다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유가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무슨 이유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유가, 노선 72개중에 일부 예를들어 얘기입니다. 60개가 비수익이고 10개가 수익이면 교통량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60개 노선에 대해서 ……
김병기위원
벽지노선 조사하는데 2009년도, 2010년도 안했다고 하는데, 2010년도 했어요? 자료가……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어제께 받았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매년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예산을 돌려줬다고 했잖아요? 방금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을 질문을 했기 때문에……
김병기위원
벽지노선을 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을 매년 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고요. 다른 답변을 곁들여서 하지 마십시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김병기위원
업무보고때 71개 노선을 했다가 행정사무감사때 72개 노선으로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업무보고때 71개 노선을 했다가 행정사무감사 이 책자를 보면 72개 노선으로 되어 있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72개 노선이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현재 72개 노선이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때 71개 노선이고 행정사무감사때 72개 노선으로 왔어요. 노선이 불확실한데, 이런 조사가 어디서 나왔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72개 노선이 맞는데, 71개 노선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압니다.
김병기위원
이 자료 새로 해 와서 업무보고를 할겁니까? 71개 노선하고 72개 노선이, 지금 벽지노선 조사한 것이 맞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 현재 12개입니다.
김병기위원
총 노선이 맞다고 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럼 71개 노선이 정 노선으로 맞습니까? 72개 노선이 맞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72개 노선이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전번 업무보고때 71개 노선했는 것은 직무유기이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건 업무착오 같습니다. 71개 노선은 작성할 때 업무 착오 같습니다.
김병기위원
업무착오인데 주무부서 과장님이 이런것도 확인을 안하고 의원들한테 보고를 이렇게 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버스회사 종사하는 분들이 임원 3명, 직원 16명, 맞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우리시 전체가 천여명 공무원하고 의원하고 허리끈 졸라매서 할려고 하는데 이 버스회사에서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전번에 본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최대적으로 우리가 버스노선에 대해서, 회사에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결과가 직원이 16명이고 임원이 3명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문제는 기사까지 다 총괄해서 생각해야 되지, 사무직만 관리 감독을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병기위원
영주에 기업이 그것보다 더 큰 기업들이 많아요. 직원 200여명 종사하는 기업도 사무실 직원이 7,8명밖에 안됩니다. 대창레미콘, 고려레미콘, 내가 다 받아놓고 있는데, 직원이 150명, 200명 정도 되는데도 사무실 직원은 7,8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뭐 하는데 직원이 16명이 됩니까? 버스 회사에 , 이것도 계도 안하고 뭘 했다고 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버스 회사는요. 레미콘 회사 이런 단순적으로 운행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여기는 민사, 노무, 사업, 총무 이렇게 해서 사람이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출납, 교통사고 이런 것 다 해서 2명이 있고요. 또 담당해서 1명이 있고요.
김병기위원
과장님이 살림을 어느집에 살림을 살고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시청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시청살림을 살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 변명을 하고 있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변명이라기 보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질문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를 가도록 설명을 하는 겁니다.
김병기위원
금년에 총 증가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우리가 비수익노선은 작년과 같이 동결했고요.
김병기위원
교통행정과의 총 증가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총 증가된 것은 9억7천7백이 증가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2010년도 보다 2011년도 증가가 얼마 되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9억7천7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김병기위원
농어촌관광버스 구입 하는데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7천6백만원을 가지고 자부담 없이 두대를 삽니까? 주무계장은 자부담이 있다고 하고 주무부서 과장님은 자부담이 없다고 하고 어디 말이 맞습니까? 7천6백만원을 가지고 두대분을 사느냐 말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자부담 부분은 저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수가 없는데요. 버스 큰 것 구입하고 적은 것 구입하고 또 버스 기종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편차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은 얼마 드는가, 지금 지원하는 이외에는 자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하느냐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이것 영주여객에 지원하는 겁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공용버스 지원하는 도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고 시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고 한데, 두 대분입니다. 2009년도 만기 한대, 2010년도 만기 한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데 한대인지, 두 대인지도 몰랐잖아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두 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제 두 대로 알고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아니, 전번부터 두 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이게 7천6백만원 서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김병기위원
7천6백만원 보조 받는데 있어서 자부담 얼마 해서 서류 제출을 안했습니까? 안했는데 이것 어떻게 올라와 있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건 우리가 도에서 책정되어서 내려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만큼 시비를 계상해서 그 버스회사에 주면 버스회사에서는 자기네들이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돈으로 되면 그 범위속에 들것이고요. 버스값이 더 비싸면 자부담을 차액만큼 합니다.
김병기위원
도비가 3천8백만원, 시비 3천8백만원 포함해서 7천6백만원, 공용버스 두 대분,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데 담당 계장님이 자부담이 얼마라는 계산이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125페이지 이륜차 안전모 구입, 매년 500개 제작하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김병기위원
내년도에 500개 또 올라왔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김병기위원
금년에 500개 경찰서에 줍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매년 500개씩 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김병기위원
경찰서에서는 이륜차 오토바이에 그냥 줍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안전모를 안쓰고……
김병기위원
쓰고 안쓰고는, 500개 만들어서 경찰서에 갔다 주면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안쓰고 단속에 걸리면 그 사람한테 주고 다음부터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500개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2009년도, 2010년도 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김병기위원
밑에 보면 주차장 수습실태조사 용역 있지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것 오타가 났는데요. 주차장 수급이 맞습니다. 수급실태조사인데 잘못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어디 수급조사를 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는 우리가 주차장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걸 용역을 해서 계산을 하고요. 또 어디가 급한가 이런걸……
김병기위원
2010년도 이것 없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없었습니다.
김병기위원
2011년도 신규사업이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서 조사를 했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수급실태조사도 안했고요. 그냥 필요한데 해 달라고 하면 해줄것인가를 우리가 검토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김병기위원
127페이지에 공용주차장 조성공사,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공용주차장 이것은 장소를 완전히 확정을 지어서 시장님 결재를 받은 것은 아닌데 예상되는데가 휴천3동 주민센터옆에 김만석씨라는 사람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풍물이라 시끄러워서, 사가지고 주차장으로 ……
김병기위원
과장님이 집행 해 놨다가 시장님 결재 들어가서 시장님이 안할려고 하면 어디서 합니까? 시장님 결재도 받지 않고 자리를 정해서, 몇 개를 정해서 시장님한테 결재 들어갑니까? 한군데 정해서 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걸 우선적으로 할때고 휴천3동 주민센터옆하고 그다음 하망동에 원당로 철로변 하고 두군데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병기위원
130페이지 불법주정차 무인 시스템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건 소백사거리에 한군데하고요. 그다음에 영일사거리 하고 두군데입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 이런 것 묻지 않도록 장소를 딱 지정해 주십시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여태까지 주무부서의 책임자로서 모든 것이 많이 미비합니다. 오탈자 전체적인 것 하고, 영주여객에 서류상에 편제되어 있는 실제는 5명이라고 했지요? 정비사가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김병기위원
전체인원 16명중에 5명이 정비사가 들어있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16명은 우리가 임원과 사무직……
김병기위원
맞습니까? 16중에 정비사 5명이 들어 있느냐, 안들어 있느냐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저가 답변을 드리면요.
김병기위원
묻는것만 하세요? 16명중에 정비사 5명이 들어 있느냐, 안들어 있는냐,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16명을 어디까지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업무보고때 16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원이, 임원이 3명이고, 여기 되어 있는 중에 정비사가 5명이 포함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16명 속에는 정비기사 안들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16명중에 정비사가 안들어 있으면 정비사는 직원 아닙니까? 정비사가 직원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맞는데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여기 정비사는 사무를 보는 사람이 아니고요. 운전기사와 같이 현역업무에 투입되는 사람입니다.
김병기위원
토요일날 업무보고때 과장님이 정비사 5명으로 해서 들어왔어요. 그 안에 포함이 다 되어 있었어요.
박찬훈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교통행정과 과장님으로부터 여러차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동료의원들과 본의원이 봤을때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다른 부서와 같이 노력 안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 근무처에 내 살림 내가 소중하게 살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민간위탁 정산 서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맞다, 아니다만 대답해 주십시오. 민간정산서류 들어올때 1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 무통장입금표라든가 세금계산서가 들어와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영수증으로 들어와도 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회계처리를 할때 1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계좌입금하도록 공무원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민간위탁 정산 서류를 받을때 만약에 10만원 이상이 되었다, 이럴때 그냥 간단하게 영수증이나 지출결의서를 써서 들어왔는걸 영주시에서 받아 줍니까? 아니면 무통장입금표라든가 세금계산서 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와야 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지금 실정은 무통장입금표라든지 이런걸 다 붙여서 오도록 지도를 하고 있지만 보조단체라든가 이런데서 이용을 한50%도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전영탁위원
안되어도 보조금은 내줍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내줍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제가 보니 10만원이 아니고 50만원, 60만원 금액들이 정산서 서류를 보면 무통장입금도 아니고 그 회사의 지출결의서, 민간위탁 회사의 지출결의서 하나로 정산서류라고 받아 놓은 그런 서류들은, 그 서류를 우리가 검토를 했을때 신빙성있게 받아들일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그걸 전부 무통장입금으로 하라고 우리가 공문을 한번 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하라고 공문을 내는게 아니고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되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꼭 지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121쪽을 보면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 2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도에는 없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남서위원
이게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5년마다 한번씩……
박남서위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기본계획은 우리가 택시, 버스를 대중교통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계획입니다.
박남서위원
택시증차라든가 이런것도 나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택시증차는 안나오고요. 운영관계에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박남서위원
그리고 올해 새로 시설하는 불법주정차 CCTV 설치 130쪽에 있는데, 설치장소 2개소가 어디 예정되어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하나는 영일사거리이고요. 하나는 소백사거리입니다.
박남서위원
소백사거리가……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소백사거리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조금 내려오면 중앙시장 입구쪽입니다.
박남서위원
두개소 그쪽 하는 것은 지금 영일교가 개통되고 난 이후에 문제성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리고 휴천쪽 대화예식장 부근에도 한번 얘기가 있었는것 같은데 거기는 설치 계획이 없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박남서위원
시내농협에도 CCTV 가 되어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남서위원
거기 말고 또 어디 되어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거기뿐입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단속시간이 24시간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오전9시부터 해서 저녁6시까지입니다.
박남서위원
그걸 판독을 해서 불법주정차를 감독한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남서위원
지금 시내에 자꾸 할려고 하니까 지금 상가에 계시는 분들의 반발이 많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반대가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래서 그걸 좀 요령을 익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주로 보면 교통량이 많을때 교통흐름을 방해 한다고 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서위원
그 시간대가 출퇴근때가 많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출퇴근 시간이 거의 90%이지요.
박남서위원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한 차선에 주정차를 해도 크게 우리 영주 교통량으로 봤을때는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다고 보고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크게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렇다면 시내도 필요성은 있는데 반대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 시간을 과장님이 금방 얘기하신 90%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만 주정차에 대한걸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하지 않는 것이, 그래야 상가에 오는 손님들도 좀 불만을 해소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잘 생각을 하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답변이 시원 시원해서 좋은데 일도 시원스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문드린 CCTV,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목적을 방금 말씀하셨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되는데가 어디입니까? 솔직히 답변하십시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심한곳이 지금 영일건널목하고, 또 안동통로, 여러군데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음성높이기 않도록 확실하게 하십시오. 왜 집중적으로 이 위에만 합니까? 왜 휴천동쪽에는 안해요? 2년전에 거기 할려고 예산을 세웠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주민들 반대로 못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거기가 필요해서 예산을 확보했던거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당연히 해야되는데, 그때 반대가 너무 극심해서……
박찬훈위원
그럼 이 위에는 반대가 없어서 순한 사람은 언제든지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쪽으로 가도 됩니까? 아니지요? 필요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당연히 집행을 해야지요.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고, 130쪽에 있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비용은 목적에 불부합하다, 말씀을 드리고,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벽지노선에 현황을, 이게 상위법에 규정이 있습니까? 몇% 주라는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건 100% 보존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벽지노선이 몇 개인가 하면 2009년도는 8개입니다. 2010년도는 12개입니다. 봉화군이 벽지노선이 몇 개인가 하면 13개입니다. 문경시는 벽지노선이 12개입니다. 예천군은 벽지노선이 8개인데, 집행금액을 제가 보는 생각에 금액이 다 다릅니다. 손실보상금이 우리는 12개인데 금년도 2011년도가 1억1천5백만원이지요? 그런데 봉화군은 13개인데 2010년도가 1억1천7백이에요. 또 예천은 벽지노선이 8개입니다. 2010년도가 1억5천을 줬어요. 이 기준이 거리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제가 예천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보니까 우리와 거의 똑같은데 지보면 어신리에서 소화 가는데 20km 짜리가 있습니다. 운영 횟수는 3회이고, 우리는 대체로 벽지노선이 몇회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평균 2회 갑니다.
박찬훈위원
여기는 평균 3회입니다. 3회짜리가 5개이고 2회가 3개입니다. 1억5천을 지급을 했고 2010년도, 우리는 2011년도가 1억1천5백이에요. 12개 노선에, 맞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지급방법이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면밀하게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교통량 조사를 해서요. 몇 명이 타고 내리는것까지 정확하게 해서……
박찬훈위원
그런데 언뜻보기에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천같으면 벽지노선이 8개인데 1억5천을 지급을 했다면 많이 지급했다고 하겠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덜 탔겠지요. 이것은 정확한 통계거든요.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의원들한테 실질적인 금액 산정 방법을 한번 데이터를 제출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2010년도, 아시겠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우리는 비수익노선이 72건인데, 문경이 71건입니다. 2010년도에, 그런데 우리는 2011년도 1억4천4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경시는 2010년도에 1억1천2백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지급함과 동시에, 백서를 보고 자료를 찾았는데,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과 일반노선에서 유류보조대도 다 다르겠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유류보조대는 똑같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거기서 충분히 구분을 지을수는 있겠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가는데 유류대는 얼마냐, 그건 통계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찬훈위원
다른 시군에는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들어 예천군 같은데는 벽지노선에 유류보조대가 2010년도 8억, 2009년도 8억, 봉화군 같은데는 벽지노선이 13개입니다. 1억6천5백 유류보조대, 또 문경시 같은데는 벽지노선이 12개인데 약4천1천, 이렇게 차이가 날수 있는지,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지요?
서중만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에만 유류대가 얼마 들었느냐는 계산하는 방법이 지금 연구가 잘 안나올 것 같은데, 계산상 나오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연구가 아니고 충분히 나옵니다. 벽지노선 다니는 버스 회수로 한다면……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거리 환산해서 한번 계산을 뽑아 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서면 제출 부탁드리고, 우리 공영주차장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공영주차장은 한번만 시설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손을 안 보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이 비가 오고 해서 많이 울퉁불퉁하고 험합니다. 공영주차장을 정비할 수 있는 예산도 요구를 해야 된다. 땅 주인이 재산세 감면받지만 그걸 해 주지는 않잖아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안해 줍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을 한번 예산을 확보하셔서 해 주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 주차단속 요원 있지요? 피복 있지요? 그 사람들 영주의 얼굴이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좀 세련되고 확 드러나고 가격이 좀 비싸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좀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보기좋도록 ……
박찬훈위원
한 벌에 2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디자인을 골라 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여러 지역걸 한번 보셔서 확실하게 드러나고 정말 주정차가 이루어진다는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5페이지에 교통량 조사등 신호 현시 조정, 작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이지요. 3천7백10만원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신호체계가 연동화가 되어 있는데 교통량이 불어나는데도 있고 줄어드는데도 있어서 교통량 조사를 해서 교통량이 많은데는 시간을 좀 더 주고 교통량이 적은데는 시간을 좀 덜줘서 원활하게 하도록……
김현익위원
53개소 70만원씩 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교통량 조사를 하는걸, 3천7백만원이 용역비이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산간벽지마을 해서 부석남대리, 지난번에는 두개가 올라왔는데 예산에서 삭감되었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그러면 남대리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마락 사람들은 싫어할 것 같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0 정회
11:4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하나 구제역 비상근무 관계로 인하여 설명없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구제역 방제로 인해서 수고 많으신데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안도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에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용 묘목이 성과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하고 있는데 선거철만 피하고 또 기부행위에 준하는거라고 해서 선거철만 피하고 하고 있는데 시민들로부터는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하느냐고 확인 전화도 오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주로 무슨 묘목을 나누어 줍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주로 가정에서 쉽게 키울수 있는 그런 나무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혹시 선심성이나 그런쪽으로는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하나의 나무심기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물론 시민들이야 무료로 나누어 주니까 좋아하지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이나 이런 것은 별로 없고 불필요한 사람도 받아가고 하는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1인당 3본에서 4본 정도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1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휴양림 TV, 냉장고, 30만원에 TV 나 냉장고를 살 수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요새 아날로그는 살수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냉장고도 30만원으로……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소형, 안에 들어 있는게 소형냉장고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8년도에 개장을 하면서 해놓은게 가끔씩 탈이 나는게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영주가 고품격도시이고 휴양림은 우리 시민들만 이용하는게 아니고 외지에 계시는 분들도 오시고 한데, TV 같은 것은 30만원짜리이면 너무 격이 떨어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쇼파도 50만원짜리인데 너무 많이 아낀 것 같은데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현익위원
154페이지에 산불감시원 근무복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난해하고 좀 다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전번에도 진화복을 검은 진화복을 줬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지급을 할려고 하는 것은 방염처리가 된 겁니다. 산불진화활동에 참여를 해도 화상을 입지 않고 안전을 고려해서 방염처리된 근무복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예산이 40만원 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지난해는 20만원인데, 40만원으로 계상되어서……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방염처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잘 하셨네요. 158페이지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에 특수인부하고 일반인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사람들을 12월중에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여기 4명은 1년동안 연중 상시근무를 하고 있어서 돌발해충이라든가 특히 금년부터는 꽃매미 방제에 적극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무를 하면서……
김현익위원
2010년도와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2010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2010년도에도 같이, 매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본의원이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2명이 150일하는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부도 6명이 150일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실지 배정된 인원은 4명이 배정되었는데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8명으로 했었습니다. 실지 운영은 당초 계획대로 4명을 운영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난해 예산서에는 8명이 되었더라도 6명을 지난해 썼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리고 뒤에 일수가 300일인데, 거기는 휴일도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 사람들이 산불조심 기간중에는 저희들이 진화대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와서 산불비상근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바꿔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산림병해충이 365일동안 다 발생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예찰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
김현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해 150일이라고 하길래 산림병해충도 휴면기가 있잖습니까? 가을이 되면 병해충이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땅속에 들어가는 시기에도 전부 예찰을 하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사람들이 1년 예찰을 하다가 병해충이 발생되면 방제를 하고 특히 요즘 같으면 나무가 병해충에 일부 피해를 받은 것이 있어서 고사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사목 제거 작업도 같이, 그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병해충이 활동하는 시기가 보통 2월말, 3월부터 우리 지역같으면 9월 내지 10월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보통 11월초순까지는 방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경쯤부터는 저희들이 하는게 고사목 제거라든가 그런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161페이지에 여기도 보면 재선충예찰원이 300일로 되어 있네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것도 지난해 보면 2명으로 150일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1명이 300일 하는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2명으로 계획을 했다가 1명을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재선충예찰원은 안동 녹전에 재선충병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은 지곡이나 오운이나 이쪽으로 집중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1명이 300일 근무를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근무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산불기간중에는 진화대와 같이 운영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밑에 가로수 해충포집기 구입, 성과가 있는 사업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말하자면 잠복소 매미입니다. 설치를 했다가 2월경에 소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거기에 잠복소에 해충이 나옵니까? 2월달 되어서 열어보면 그 안에 해충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주로 알로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김현익위원
지금은 방제기술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잠복소가 있어서 거기에 해충이 구제를 하지만, 이 부분도 지금현재 인건비가 6백만원이 들어가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재료비가 1천8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좀 실제로 효곽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일부 벚나무에서 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이것도 그 자체가 전시성이 아니냐, 고품격도시 영주 해서 해놨는데, 물론 보기는 좋습니다. 실제 해충을 방제하는 효과보다 전시성으로 이렇게 해놓은게 아니냐, 이런쪽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냥 해놓으면 민숭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164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이 지난해는 없었는데 50개소 하네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2010년도에는 14개소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전번 업무보고시에 내년도에는 좀 확충을 하라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이 있지만 5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피해예방시설 시비로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개소수는 50개소이지만 현장여건에 따라서 수량은 조금 변동이 있을수가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 사업으로 별도로 예산확보를 더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그 위에 설명을 한 것은 민간자본보조이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해서 국비가 있는 20개소가 또 있네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국비신청은 별도로 해놓고 시 자체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했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국비로 20개소를 하는데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비로 한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걸 국비를 더 받거나 내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하면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국비는 시군 비슷한 수준으로 물량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어느 특정 시군에 많이 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비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김현익위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분에 대해서 야생동물 감시원 인건비도 지난해는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1명으로 하셨네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수렵장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을 운영한다든가 할 때 씁니다.
김현익위원
2명이 1명이 되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105일이었는데, 올해는 1명이 200일 하는걸로 되어 있네요? 산림녹지과에는 2명으로 되었던 인원이 대체적으로 1명으로 조정이 다 되었더라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면 활동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1명으로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165페이지 사방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지요? 1억4천6백만원이 있네요. 매년 부담을 하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서 10%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물량에 따라서 금액이 많고 적게 됩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영주의 사방사업이 14억 정도 있는데 우리시에서 10%를 부담을 한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건 도에 불입을 하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가 10%를 부담하기 때문에 사방하는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영주시에서 요구하는데로 거의 해 주겠네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도에서 현장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물론 현장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지만 도비사업 전액으로 하는 것 같으면 시에서 장소를 몇군데 선정해서 요구를 하면 자기들이 봐서 하든지, 안하든지 하지만, 우리가 10% 부담을 하게 되면 우리시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지난번 어느 자리에서인가 도 사방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를 못하고 도에서 장소를 확정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대상지를 도에 제출을 하게 되면 사업확정은 도에서 하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확정은 하지만, 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말씀하시는걸로 봐서는 영주시의 의견보다는 도의 의견으로 모든게 이루어지는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현장 조사는 같이 하지만, 저희들 의견 일부는 반영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잘알겠습니다. 166페이지 임도관리원이 2010년도에는 1명이었는데 2명으로 늘었네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배정을 더 받았습니다.
김현익위원
임도사업도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이번에 1억1천3백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10년도에는 없었는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임도도 신설이라든가 구조개량이 있을 경우에 사방산업도 마찬가지도 10%를 시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2010년도에는 영주시 임도사업을 안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2010년도에 1km 로 있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때 당시는 부담을 안했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1km 가 있었다면 부담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잖아요? 추경에 있는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본예산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이따가 찾아 보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174페이지 조경지 및 가로수 관리 시스템 구축,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여태까지 조성해 놓은 조경지라든가 가로수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결주가 된다든가 그런걸 컴퓨터상에 기록을 했다가 나중에 결주목 보식을 할때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 발생현황이라든가 식재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전영탁 의원입니다. 138페이지 조림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도 신청을 받고 있고 내년 1월에도 신청을 받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평은쪽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물량 확보는 다 안된 상태이고 신청이 들어오면 이 물량 범위내에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조림사업하고 숲가꾸기 사업에 감리가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법적 이행 사항입니다.
전영탁위원
돈이 1억 들어갑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설계하고 감리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162페이지 보호수관리, 보호수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하셔서 관리를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내년 추경에도 예산확보를 더 하도록, 올해 저희들이 좀 늦어서 그런데……
전영탁위원
다른건 예산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보호수 관리도 예찰을 하는 방법을 하셔서 가지가 부러진다든가 예를들어 풍기읍사무소 은행나무 같은 경우도 외과수술 해놓은 부분들, 학생들이 재료가 뭔가 싶어서 손가락을 파헤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 보호수관리 차원에서 예찰활동에 인건비 책정을 해서라도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173페이지 녹색쌈지공원 조성,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가흥 교차로 주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주교에서 풍기쪽으로 ……
전영탁위원
교차로 주변에 공원을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풍기IC를 통해서 영주로 오시는 분들에게 그런 경관을 볼 수 있도록 계획을 하는 겁니다.
전영탁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164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은 민간자본보조이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어디 줍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농가로 바로 줍니다. 농가에서 업체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168쪽에 임도개설지 사후관리 대행사업비, 이건 사후관리 어디서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주관내는 산림토목을 하는 법인이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임도개설지 사후관리 수의계약을 하는데 사후관리 했다는 그런 부분도 근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정산을 다 받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2000몇년도에 임도를 했는 하촌리 무레이골을 가보면 작년도 그렇게 홍수가 와도 사후관리가 안되었다는거지요. 거기는 임도와 더불어서 농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쎄렉스를 가지고 올라갈수 없을 정도로 임도가 보수가 안되고 방치되었다는거지요.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하셔서 수의계약을 할때 보완시키십시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바로 위에 있는 임도시설 피해지 보수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임도개설 사후관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완이 안되었다는거지요. 사후관리가 되었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겠지요? 제가 봐서는 이 예산만큼은 그냥 산림조합에 주는 거에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 대행 사업비 내용은 봄철부터 시작되면 임도노선에 잡초가 많이 올라옵니다. 해서, 잡초를 제거하고 가끔 비가 와서 축구배수로라든가 흙이 막힌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산림조합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솔직히 이 부분들이 임도가 높은데까지 차가 안들어갈때도 있도 차가 못들어가는 쪽도 있는데, 임도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까 보신 임도관리원이 있습니다. 임도관리원이 순찰을 돌아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산림조합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2010년도 사후관리 했는 일지와 보수했는 일지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다음에 157쪽에 산불감시원 유류대 지급이 있는데 읍면동 감시원도 유류대 지급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60명이 읍면동에 사역하는 인원입니다.
박찬훈위원
152쪽에 산불진화 등산화 직원용이 있는데, 직원 등산화 구입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매년 전직원 대상으로 연차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를 하면 직원 동원이 되지만 산불예방활동을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실질적으로 산불예방이나 진화는 읍면동 직원들에게 지원을 해줘야지요. 집행부 본청에 직원들이 얼마나 나갑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읍면동하고 본청 통털어서 지급 안받은 순서대로 해서……
박찬훈위원
그건 잘못되었지요? 여러분들이 형평성에 맞게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등산화 하나를 사주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라는 생각밖에 안들지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읍면동 직원들에게 산불예방하는걸 지급하는 것이 맞지, 연차적으로 1,000여 종사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인사가 순환교류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순환이 몇 명됩니까? 이런 예산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어느정도 확보를 해놨으면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내려갔으면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일률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148페이지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벽두대간 계획에 봉화군하고 같이 되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똑같이 예산을 해서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봉화군에도 별도로 5천만원을 확보합니다.
김병기위원
용역비하고 개발비하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용역개발비가 필요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 예산은 영주, 봉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중에서 협력사업에서 선정이 되어서, 영주 봉화가 협력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같이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150쪽 에 전통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장소가 선정되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건 산양삼 작목반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단체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작목반이 한개밖에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몇 개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한개 작목반을 선정해서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건 두개소입니다.
김병기위원
몇 개 있는데 두개만 해도 되겠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중에서 운영상태가 양호한 그런 작목반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양호한데 계속 지원하면 양호하지 않은데는 계속 떨어질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는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실제 작목반이 영주시에 있는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4 개 되는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만 4,5개 정도가 있는데, 서로 말썽소지가 없게끔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151쪽에 무전기가 상당히 많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많습니다.
김병기위원
읍면동에 배정된 무전기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읍면동에도 기지국이 있고 산불감시원들이 쓰는 무전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전체 몇 개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전체 저희들이 운영하는 무전기가 약 150대 정도입니다.
김병기위원
150개라면 밧데리 구입이 한개씩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밧데리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밧데리가 다 나가면 교환할 물량도 필요합니다.
김병기위원
161쪽에 기계톱을 특수하게 제작되어 있는걸 삽니까? 아니면 일반톱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공구상회에서 사서 바로……
김병기위원
견적을 받아보고 편성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75만원, 현싯가가 이렇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김병기위원
사용은 누가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찰인부들이라든가 시에서 직접 사역하고 있는 인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부분 상당히 위험성이 많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위험성이 많아서 관계부서에서도 사용하는걸 주의하도록 해야 할 겁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숙련된 사람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165쪽을 보면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하는 것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김병기위원
어디서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건 아지동에 조류보호협회에서 운영하는 진료센터가 있습니다. 부상당한 동물을 놔두고 하면 치료약제라든가 먹이라든가……
김병기위원
1개소에 예산을 준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치료약제라든가 먹이라든가 그런 운영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172쪽에 소나무 유지관리사업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2010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2010년도에 별도로 확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부터 새로 시행을 할려고……
김병기위원
신규사업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유지관리사업이 2009년도에 7천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건 소나무 전정공사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했었고 내년도부터는 그걸 통칭해서 소나무유지관리 사업은……
김병기위원
2억5천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건 제조작업이라든가 약제살포라든가 전정사업이라든가 모든걸 통칭해서 일괄 유지관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병기위원
중복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유지관리사업에 2억5천만원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1년동안 계약을 체결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장기적인 연중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김병기위원
체결은 회사하고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공사발주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병기위원
소나무 관리를 하는데 회사를 선정해서 그 회사에 2억5천만원 줍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일괄 계약을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구역을 나눠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172쪽에 보면 조경지내 관정설치공사가 2군데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까지 이 사업이 없었잖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박남서위원
가흥교차로에 하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면적이 5만㎡가 되고 거기는 차량이 도로변에 서서 관수를 한다든가 차량이 진입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관정을 설치해서 관수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남서위원
양쪽에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4군데 되는데 2개를 박아서 나머지 2군데는 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남서위원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얘기한 소규모 도로 공한지 조성공사, 이 내용 대다수가 소나무 전정하는 작업이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소공원 및 도로변 공한지 조성공사는 신규조성 사업입니다.
박남서위원
소나무 했던 것은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소나무 유지관리사업으로 2억4천7백50만원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작년에는 이 금액이 안되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작년에는 소나무 전정공사만 7천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작년도의 7천만원은 중앙분리대에 있는 소나무만 전정하는 사업비가 7천만원이었고 이번에는 이 사업비는 우리시 전체에 있는 대형소나무와 중앙분리대를 포함한 전체 식재된 소나무를 5,500여본이 됩니다. 5,500본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런데 심은지 얼마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심은지가 얼마안되었는것이기 때문에 사실 약제살포라든가 더 신경을 써줘야 되고요. 전정공사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리고 엽사 멧돼지라든가 유해동물 하고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수렵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축사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게 물론 거기서 주의사항을 주었겠지만 지금 구제역이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소속을 철저히 하면서 이동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안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염려가 많이 되고 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서 어제부로 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수렵장 운영을 중지를 하고 방역이 종료될때 까지 전체 수렵중지를 시켰습니다. 조치를 그렇게 취해 놨습니다.
박남서위원
축사 종사 여러분들의 전화가 많이 와서 우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특히 외지에 있는 분들의 차량이동으로 전염이 되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박남서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임도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부분입니다. 서류에 보면 올해 1억1천3백35만2천원 사업하는걸로 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없도록 되어 있어요. 조금전 설명에 지난해 있었다고 해서 저가 2010년도 예산안을 찾아 보니까 4천5백42만원이 있네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 부담을 했는게……
김현익위원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작년도 1km 있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여기 임도사업이 올해 1억8천8백이고 작년에는 3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서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산계에 제출할때는 전년도 예산을 별도로 제출을 안하거든요. 내년도 예산 요구만 하지, 전년도 예산은 예산계에서 일괄 짚어 넣기 때문에 ……
김현익위원
예산계에서 서류를 잘못 만들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예산계에 제출할때는 내년도 예산요구만 하지,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다 그렇게 제출을 안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예산계에서……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잠시만요. 과목위치가 바뀐게 있어서 아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작년에도 과목이 똑같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작년에는 사방하고 임도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임도에서는 별도로 빠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2010년도 예산서를 저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보면 임도사업 해서 308 자치단체이전, 해서 임도사업이 4천5백42만원이 있고 밑에 사방사업이 별도로 있어요. 308 여기보면, 사방사업 1억4천5백44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되어 있는게 아니고, 그런데 2011년도 예산안에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의원들이 제대로 볼수 있습니까? 지난해 없었는걸로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일괄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저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조금전 동료의원께서 구제역 발생이 예견되는 지역에 외지 수렵인들의 출입을 금지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언제부터 금지를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12월 5일자입니다. 어제 날짜로 중지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수렵장 엽사들이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전국의 경찰서하고,
김현익위원
그런데 휴일인데 어떻게 중지 명령이 떨어졌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환경부에 중지요청을 했는데 토요일날 밤늦게 환경부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밤에 저희들이 각 경찰서로 통보를 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현익위원
토요일날밤에 환경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나와 있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토요일날 결재를 올려서 된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시한이 급한 사무이기 때문에 제 전결로 처리를 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위분들한테는 전화로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제역지역의 사냥꾼들이 출입을 금지하도록 할때는 과장님 혼자 노력한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런 부분은 전혀 말씀을 안하시네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물론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계통을 밟아서 했습니다. 저혼자 한 것은 아닙니다. 중지를 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경찰서로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밤늦게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결재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처리를 했다는 그런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본의원이 지난 주말에 과장님한테 지역구의 민원이 있어서 저가 전화통화를 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당초 환경부에서는 월요일쯤 중직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라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연락을 취해서 좀 당겨졌습니다.
김현익위원
다른 라인은 어떤 라인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박보좌관한테 통화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시를 해서 환경부에 얘기를 해서 지역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서 구제역지역의 사냥꾼들 출입을 금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 얘기를 안하시고, 계속 그냥 환경부에 올려서 환경부에서 되었다고 보고를 합니까? 노력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점을 과장께서도 당연히 여기서 보고를 해야 되지, 그냥 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다 했는것처럼 보고를 하시는데, 좀 섭섭합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언급을 할려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김현익위원
제가 노력을 해서 지역국회의원한테 보고를 하고 보좌관이 환경부에 얘기를 하고, 보좌관이 담당과장한테 통화를 해서 그래서 주말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시급성을 다루는 사안인데, 안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환경부에서 주말에 나와서 결재를 해 줍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렇게 까지 세밀하게 해서,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주무부서에서 구제역 판단을 하지 못하고 위에서 국회에서 비서관이 이런 제시를 과장님한테 하도록 주무부서에서 뭐 했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요일날 오전에 중지요청을 미리 했었습니다. 나중에 보좌관이 전화가 와서 ……
김병기위원
중지요청을 했다면 답변을 받았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금요일날 오전에 저희들이 중지요청을 환경부에 미리 했고 토요일날 보좌관이 다른일로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
김병기위원
지역의 구제역이 발생해서 지역의 주무부서에서 모든걸 국회로 보고하도록 긴급한 것은 되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는 수렵장을 중지하는게 타당하다 싶어서 금요일날 환경부에 중지요청을 했는 겁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주무부서에서 잘 판단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8 정회
13: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하나 구제역 비상근무 관계로 인하여 예산안 설명없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연일 계속되는 구제역 방제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도 2011년도 예산안이 중요한 사안이니까 간략하게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에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조사 지하수법 제7조의3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몇 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5년마다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영주시에 총 지하수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대상이 되는 ……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지하수만 100공이 넘습니다.
김현익위원
1년에 20개씩 한다는 설명이네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
3백만원이 들어가는 것 보니까 용역자체가 규모가 크네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렇지만 지하수 영향조사라는게 지금까지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하면 첫 번째 지하수 영향조사를 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각종 장비나 인력이 어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3백여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김현익위원
368페이지에 가흥정수장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신재생에너지는 아시는바와 같이 태양광발전설비인데, 우리 가흥정수장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용량이 100kw입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우리 상수도 모터에 바로 공급하는게 되겠는데요. 물론 경제성을 따지면 경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방향이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일정 비율까지 높이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그런 취지에 따라서 우리 정수장에 물론 다른곳 서천폭포에도 해놓은게 있고 두 번째로 우리 정수장에 설치를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정수장에 태양광발전설비를 할만한 부지가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부지는 많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370페이지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밑에 보면 각종 행사 지원 시설비가 있네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각종 행사, 여기 보면 인삼축제, 선비문화축제, 철쭉제 3개로 되어 있는데, 각 축제마다 축제 예산이 서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겁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를들어서 가장 큰 인삼축제를 예를들면, 인삼축제장에 상수도시설을 공급해야 되는데 물론 이 예산을 축제예산에 한몫 해도 안될 것은 없습니다만 집행자체를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고 또 이런 행사가 작은것들이 많습니다. 축제에 몇백만원씩 올릴수 없으니까 포괄적으로 우리 수도사업소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편성 목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틀린 것은 아니고요. 일반회계에 세울걸 우리 특별회계로 지원을 해서 하라는 그겁니다. 만약에 이걸 행사 관련 예산에 세워놓으면 거기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상수도는 업무의 특성상 다른 사람이 못하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돈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예산과 달라서 바로 세우는겁니다.
김현익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어느 축제에 예산이 얼마 들었다. 딱 결산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수도시설을 지원하는 예산이 별도로 있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만드는 예산 별도로 있고, 그러면 축제 한개에 단위사업 한개에 결산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사업은 하나인데 문화관광과에서 했는데 예산은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했으면 결산서가 우리가 볼때 일목요연하게 안되고 예산이 모르는 많이 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말씀은 맞습니다. 결산을 할때 이런것도 결산서에 넣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
김현익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고 조금있다가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367쪽에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조우골이 간이상수도입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367쪽에 있는 것은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은 마을상수도입니다.
김병기위원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은?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기존에 마을상수도가 있는걸 보수하는 겁니다. 국비보조사업비로 보수비를 주기 때문에 보수하는걸로 세워 놓은겁니다. 네군데입니다.
김병기위원
마을상수도 시설개량하는게 간이상수도, 동네에서 하는거잖아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그겁니다.
김병기위원
한곳 선정해서 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드네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를들어 물탱크 하나 교체해도 3천만원 드니까, 좀 고칠려고 하면 돈이 좀 듭니다. 물탱크 교체도 있고 현재 하천수를 이용하는걸 지하수라든가 이런걸로 교체하는 그런것도 있기 때문에……
김병기위원
지금 상망동에 간이상수도 하나 한 것이 있지요? 6통에……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김병기위원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듭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 하나 하면 일반적으로 관정을 하나 파면 관정을 파고 이용시설을 할려면 6천만원 이상 듭니다. 그다음 또 물탱크 하는데 한 3천만원 들지만, 배관하는데 1억 가까이 ……
김병기위원
3억2천 되어 있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5군데입니다. 전체가 3억4천인데……
김병기위원
거기말고 시설개선 및 설치하는 조우골 말이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조우골하고 해멜하고 두군데인데 한군데에 1억6천만원씩, 이런데는 오래되어서 모든 관로를 개체해야 됩니다.
김병기위원
새로 동네에 간이상수도 넣어주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사업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시설개선 및 설치하는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완전히 다시 하는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병기위원
파이프가 땅속에 묻혔고 물탱크가 산위에 설치 되어 있는데 뭘 바꾸는데 두개소에 이렇게 많이 듭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정부에서 계획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일단 설계는 저희가 해봐야겠습니다만 표준사업비로 내려온겁니다. 비용이 나오는데로 설계를 할 것이고, 또 남으면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합니다.
김병기위원
밑에 있는 부분이나 위에 있는 부분이나 내용은 03 인데 거의 비슷하네요. 시설비인데……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위에것은 도비보조사업이고 밑에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김병기위원
동촌 마을하수도 설치하는데 총 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동촌 피끝마을 전체입니다.
김병기위원
피끝마을 전체가 km 가 얼마입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피끝마을하고 그 위에 조개섬하고 전체, 동촌1,2리 다입니다.
김병기위원
동촌마을만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건데, 전체 동촌하고 몇km 입니까? km 로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km 도 관련이 되고, 내년도 사업비는 한 5억정도밖에 안되는데, 실제 사업비는 전체가 30억정도 듭니다. 관거가 8.7km 인가 그렇고, 또 개별 가정집에 나오는게 가정 오수맨홀 설치하는게 143개소인가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상하수도 설치하는데 1km 예산이 얼마 듭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km 로 못 따지고요. 하수도가 시스템을 설명을 드리면 가정집에서 나오는 오수를 가정맨홀에 받아서 그다음 길있는 맨홀로 꺼내서 그걸 다시 모아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거든요. 통상 150호 내외로 하면 사업비가 한 30억 내외 정도 소요됩니다. 한집에 보통 2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병기위원
반경을 전체로 하수도를 뚫어서 어디로 나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하수구를 새로 설치를 다 합니다. 상수도와 같이 가정집에서 나오는 하수관로를 다시 연결을 해서 처리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여기가 한동네입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다른 지역도 3군데를 동시에 설계를 했는데, 동촌, 장수면소재지, 평은리 3군데를 했는데, 동촌은 취수장이 있는 가장 가까운곳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한 겁니다.
김병기위원
밑에 보면 반구전문 농공단지, 아직까지 반구 농공단지가 다 안되어 있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배관설치하는 것 내년에 할 수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해당 부서하고 조절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쓸 필요가 없으면 못쓰게 되는데, 추진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투자유치팀에서 내년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내년도에 농공단지가 전체 되면 같이 해야되고, 내년 연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은겁니다.
김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책자 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 북부권 권역 통합 상수도 설치 해서 순흥, 단산, 부석했는데, 지난번에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순흥, 단산, 부석을 한개 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할겁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부석 저수지에서 물을 가져와서 부석 현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순흥, 단산까지 보내는걸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순흥정수장이 없어집니다.
김현익위원
지금현재 그렇게 했을때와 지금 부석에서 순흥, 단산까지 관로를 매설해서 할때와 차이점이 뭡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현재 순흥정수장에 취수가 문제가 있습니다. 순흥정수장은 상류에 초암사 바로 입구에 있는데, 상류에 과수원이 많습니다. 부석정수장도 마찬가지로 상류에 취수원에 과수원이 많고 해서 지금현재 물의 오염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곳에 통합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단산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단산은 현재 부석물을 먹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단산정수장은 없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부석에서……
김현익위원
부석, 순흥까지 통합을 해서……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
지금현재 부석정수장의 위치라든가 거기서 해서 하는게 가능합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기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몇m 로 취수를 해서 부석 정수장까지 갑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지금 부석 저수지에서 취수하는걸 200m 로 자연유화로 부석정류장까지 내려옵니다. 200m 로 내려와서 거기서 순흥까지, 물론 지금 단산까지 넘어가는건 되어 있으니까, 순흥으로 내려가는건 150m 정도만 넘어가도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구역을 확장하는걸로 해놨기 때문에 돈이 300억 정도 드는걸로 했는데, 현재 기존 급수한정을 한다면 많은 돈이 안듭니다.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70%가 지원되고 시비는 30% 지원되는건데, 일단 내년도에는 부석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와서 하는 그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 170페이지를 보면 하수도 준설, 긴급준설이 되어 있는데 용어가 ……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통상적으로 하는건데 사실상 긴급준설이라는 용어를 구태어 안써도 관계가 없는겁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긴급준설이라는 것은 전체 예산이 긴급준설로 되어 있어서, 그럼 하수처리장에 전지작업 및 수목관리, 제초작업, 이것이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7 정회
13:5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5일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5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