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이희창 의원 발언

제205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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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대상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지원국 소관 분야입니다. 심사를 위한 질의와 답변은 제2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주민지원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3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영희 위원입니다. 22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관련 금년도 추진실적과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세 군데로 되고 있습니다. 대표 협의체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회의가 있고요,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에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분기별로 한 번씩 진행되고 분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협의체는 금년도 2번에 걸쳐서 대표 협의체를 한 바가 있고 실무협의체도 두 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역시 대표협의체가 두 번 회의를 개최되고 내년도에는 3월 달에는 대표협의체 임원들에 대한 임기가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3월 달에는 다시 전면 개편하게 될 것입니다.

황영희위원

23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복지위원은 선정되었습니까?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지금 기존에 읍면동 복지위원은 34명이 선정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임기도 내년도 7월 달까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분들의 임기는 그대로 진행되고 임기가 종료되면 다시 변경될 겁니다.

황영희위원

주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우선 읍면동에 복지위원들이 하는 역할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선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이웃을 잘 알고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복지에 관한 상담, 이런 부분을 주로 해서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그 부분을 연계시키고 또 금년도부터는 무한돌봄센터가 개소하면서 그 역할이 더 크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활동감 있게 어려운 이웃들을, 제도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상담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황영희위원

마찬가지로 230쪽 6.25참전유공자와 차량은 어떤 차량을 지원해 줄 것인지 지금까지 차량은 어떻게 운영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6.25참전유공자는 회원이 67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지원된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6.25참전유공자들이 연령이 오래 됐습니다. 지금은 70세 이상이 넘었는데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회원들을 같이 방문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역할들을 차량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함을 겪었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15인승 스타렉스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차량비를 요구했습니다.

황영희위원

237쪽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위기가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홍보가 덜 된지 몰라도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무한돌봄센터는 아시다시피 북부권역과 남부권역 이렇게 2개 권역하고 중앙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한돌봄센터라고 하는 부분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직, 직장을 잘 갖고 있다가 실직을 당했다던가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가정들을 상담해서 사례 연계를 통해서 돌봄을 하는 무한돌봄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홍보는 잘되고 있습니까? 이거 시민들께서 계속 의원들한테 물어보는데.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물론 권역 단위별로 우선 홍보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홍보되는 부분은 당연히 됐고요, 읍면동에 리통장 회의라든지 각종 기예교육 회의 때는 홍보를 알려주고 있고 우선 설치되어 있는 지역단위부터 권역별 센터장들을 비롯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현장감 있게 가서 내용을 알리고 사례를 전파하면서 센터가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23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이 전년도 8억 8900만 원에서 4억 2700만 원으로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장애수당이 종전에는 작년도 7월 1일부터 장애인 연금제도가 본격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으로 수령 받던 분들은 장애수당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빠져서 장애수당이 금년보다는 내년에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황영희위원

그런데 금액이 너무 줄은 거 아닙니까?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장애연금이 상당합니다.

황영희위원

장애연금이 많기 때문에 줄었다?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네.

황영희위원

위기가정, 24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도비 2억 3천만 원, 시비 2억 3천만 원인데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위기가정 돌봄사업은 저거 말씀하시는 거죠? 도비 1억 2천, 시비 1억 2천 지원 받아서 2억 4000으로 운용되는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영희위원

네.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역시 그것도 제도권 내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도에서도 50%를 부담하고, 도비 지원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무한돌봄센터와 연계해서 같이 지원이 되는 예산을 지원이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여기 위기가정 돌봄사업에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247쪽에요,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주로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설치하고 있습니까?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공공시설 쪽에서 많이 장애인들이 접하고 이용하는 쪽에서 시설을 보강해 주는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하고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8개 읍면동과 그 다음에 꿈나무도서관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이렇게 진행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부분은 장애인들이 자주 많이 찾고 하는 그런 쪽에서 시설 보강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황영희위원

수고하셨고요,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외 여성지원 및 건강가정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 신규 사업인데 1억 6400만 원에 대하여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남임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요즘에 가정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일반 가정 및 다양한 가정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황영희위원

26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사회복지보조금, 경로당 운영 난방비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2011년도에 6억 5849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남임현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노인의 여가생활 활성화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인데 운영비에 1억 8000, 난방비 운영비에 18억.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시에 등록된 경로당은 240개소입니다. 거기에서 운영비가 1년에 180만 원, 난방비 60만 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60만 원 해서 하는 그 사업이 전부입니다.

황영희위원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남임현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지금 전산상에 그런 시스템 운영에 따라서 그거 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6억 2300이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임현

남임현가정복지과장

잘못된 건 아니고요. 지금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황영희위원

266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신규 사업 입니까?

임현

남임현가정복지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영희위원

똑같은 거라고요?

임현

남임현가정복지과장

네.

황영희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0이라고 써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27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보람 찾는 일자리 지원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그 경로당 시설 지원이 4억 5000정도 줄었는데 이것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남임현가정복지과장

이거는요 작년에는 1억 2000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노인회 분외 및 경로당 운영에 된 거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분에 대한 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따로 세우는 겁니다.

황영희위원

새로 세운 겁니까? 그러면.

임현

남임현가정복지과장

네.

황영희위원

28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남임현가정복지과장

기능보강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영희위원

네.

임현

남임현가정복지과장

먼저 의회간담회 때 말씀 드렸듯이 거기 대강당과 숙소를 다시 더 증축을 하고 거기에 수영장 밑에 있는 수영장을 보강을 하고 거기 체육시설을 좀 설치하는 겁니다.

황영희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요. 저번 주에 금요일날 시설관리공단에서 2400만 원이 수영장 보수 방수 비용이 그렇게 책정이 됐다고 얘기해 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2400만 원 시설관리공단 그 쪽에서도 2400만 원이 들어왔고, 1억 3200만 원이 또 야외수영장 시설 개선비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거 중복 투자 아닙니까? 이거.

임현

남임현가정복지과장

중복 투자는 아니고요. 거기에서 답변 드린 거는 수영장 주변에 거기 스탠드도 있고 그런데 그게 좀 좋지를 않아 갖고 다시 보강하는 사업인데 아마 답변을 그렇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황영희위원

이거 똑같이 청소년수련관.

임현

남임현가정복지과장

내용 자체는 기능보강 사업일 수 있지만 중복된 사업은 아닙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보수 및 방수비용 2400만 원 그리고 수영장 철재 그레이팅 덮개용 비용 300만 원 이렇게 책정해 가지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윤기

백윤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 중에 위탁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 법규에 보면 3000만 원 이상 대규모 시설투자는 시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고, 3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시설 보수 등은 우리가 운영비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거기서 이렇게 서설을 정비 보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 경우에는 신규 시설투자에 해당이 되서 시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은 소파 정비보수차원에서 운영비 속에 포함된 금액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복이 된 것은 아닙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그러면 그 야외 수영장 시설 개선비로 해 가지고 1억 3200만 원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윤기

백윤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깐 이렇게 새로운 시설을 투자를 하는 것은 시에 본예산에 들어 있는 거고, 기존 시설에 대한 정비 보수는 시설위탁 규정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탁 경영이든 뭐든 그건 모르고요.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니깐 수영장 하나 밖에 없잖아요, 지금이요.

윤기

백윤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은 신규 시설이고, 그것은 기존 시설이고 이렇게 중복 투자는 아니지요.

황영희위원

아니 그 수영장이 지금 하나, 하나지요?

윤기

백윤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황영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신규이고, 이거 지금 그러면 가정복지에서 신규라는 겁니까? 다 때려 부수고 다시 하는 겁니까?

윤기

백윤기주민생활지원국장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는 것이고.

황영희위원

새로운 시설을 추가한다고요?

윤기

백윤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황영희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서 지금 수영장이 하나인데, 그러면 그 자체를 다 다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윤기

백윤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기존 시설에다가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는 것이지요?

황영희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억 3200이요?

윤기

백윤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가 간담회 때 세부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같은 것을 두 번 하는 것은 아니고 소파 보수 성격과 새로운 사업 투자로 구분해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황영희위원

쉽게 얘기해서 다시 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기

백윤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중복되지 않는다.

황영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 자체 1억 3200정도면 헐고 다시 해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1억 3200이면. 그 수영장 자체에서만 보면. 저번에 제가 자꾸만 이사장님한테도 이해가 안간다는 게 수영장 보수 및 방수비 2400만 원, 야외수영장 시설 개선비, 타이틀만 틀려요, 제가 볼 때는요.

윤기

백윤기주민생활지원국장

수영장 자체는 같은 수영장이지만 소파보수 내용하고 여기에서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는 것하고 중복은 되지 않는 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집행되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통제를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도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1억 3200만 원이면 1억 6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1억 6천 투자해서 개보수 한다, 이해가 안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현

남임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3200만 원에 대한 것은 내용 받은 건 없고요, 2400만 원을 수영장 주변에 바닥 포장을 하고, 천막부분이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 주변은 한다는 건 2400만 원이 저희한테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수영장 내부를 하는 것이기 중복되지는 않는데 1억 3200만 원에 대한 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이 내용을 보면, 자꾸만 제가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보수 및 방수비용 2400만 원, 수영장 철재 그레이팅 덮개용 비용 300만 원,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렸단 말이에요. 책자에. 그러면 똑같은 입장입니다. 수영장 가 보셨잖아요. 그 수영장 1억 6천 가지면 다 때려 부시고 다시 지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수영장 자체에서는.

윤기

백윤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해 놓은 세부내역하고 우리 시에서 신규 투자하고자 하는 부분을 중복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시간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중복 아니시라니까 지금 자꾸만 질의 드리는데 아무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일단 질의 마시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장

황영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갑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송갑재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워크숍 개최 이렇게 했는데 활동실적과 워크숍 개최 목적 등에 대하여 설명 좀 해 주세요.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황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 드렸듯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 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위원회 이렇게 3개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협의체는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 회의를 개최하고 실무협의체는 4번 정도를 같이 하면서 대표 협의체가 있을 때 먼저 회의를 하고 진행됩니다. 그런데 모두 합쳐서 이거는 위원이 50명 정도 되는데 내년도 3월 달에는 실질적으로 대표협의체 위원들이 전면 교체를 하게 됩니다. 교체를 하게 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역할, 우리 조례에 담겨져 있는 거하고 사회복지 법령에서 정한 내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교육 내지는 이런 부분을 연수하는 기능을 가지고 워크숍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 간사를 두셨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근거가 있나요?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민간 간사는 법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우선 국비로 지원해 주는 민간 간사입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30쪽이요, 읍면동 복지위원회 회의, 교육했는데 이건 무슨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이거는 먼저 복지위원 운영 조례를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 주셔서 조례가 개정 공포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까지는 복지위원과 34명이 읍면동에 복지위원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는 현장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상담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담일지에 기록해 놓은 것들을 가지고 건당 수당을 지급해서 운영했었는데 그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과감하게,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수반되어 있던 3200만 원 정도는 전액 2회 추경 때 조정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복지위원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회의, 교육 이렇게 하면서 회의나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소정의 참석수당으로 지급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그러면 복지위원은 정해져 있는 거고 교육은 어디서 주로 시키나요?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교육은 우리 시가 주관해서 시가 시청 대회의실을 통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장이 필요하면 읍면동 사무실을 빌려서라도 교육을 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231쪽이요.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 임차료, 고엽제 운영 위원회, 특수, 뭐 이런 분들한테 다 사무실을 임대해 주시는데 만약에 다른 보훈 관계자가 우리도 임대를 해 줘라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해 주실 건가요?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6.25참전 유공자회나 고엽제 전우회, 특수임무 수공자회하고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만 저희 양주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닌 개인 소유 재산을 임차해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상이군경회라든지 유족회, 미망인회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회는 저희 양주시 소유 건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같이 양주시 소유 건물에서 하면 안될까요?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은데 지금 사무실이 협소하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지금 현재 공간에서도 무공 수훈자회를 빼고 상이 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상이군경회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도 많고 활동도 왕성하게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다고 자꾸 다른 사무실로 옮겨 달라고 하는 건의도 하고 있는 터라 실질적으로 다른 단체가 같이 사용하기는 어렵고 우리 양주시에 공유재산 속에 또 하는 것은 그런 여유가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그리고 여기 고엽제 전우회 차량을 교체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차 산지가 오래 됐나요?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고엽제 전우회가 2002년식입니다. 스타렉스 9인승을 2002년도에 구입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내구연한도 지났지만 우리 양주시에서도 고엽제 전우회가 자기네 회원들의 환자수송 용으로도 이용하지만 이 분들이 경기도나 중앙단위에서 어떤 교육이나 회의, 아니면 이런 업무와 관련돼서 모여서 활동할 때 차량이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네, 그리고 238쪽 사회복지보조금 한센정착농원 소각장 운영비 지원했는데 이거는 무슨, 농원이 뭐를 소각하는데 이렇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한센정착촌이라고 하면 지금 저기 유양2리, 유양2동인데요, 거기 한센정착촌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 소각장은 거기 내부 자체적으로 나오는 그런 소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자체 처리하는 그런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이런 것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네.

갑재

송갑재위원

239쪽이요, 여기 자립작업장 운영했는데 이게 1200만 원 세워놓으신 거지요?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그러면 이거는 장애인들한테 직접 주시는 건가 아니면 기업주한테 주시는 건가요?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이 부분은 양주시 지체장애인협회한테 이 위탁을 줘서 장애인 단체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작업장으로.

갑재

송갑재위원

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 치료 하셨는데요. 이거는 어르신들을 위주로 해 주시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소외된 가정에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재활 치료를 해 주시는 거예요?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저소득 청각장애인들한테 재활치료비 지원 목적으로 해서 장애인 가구에 의료비 경감시키고, 비장애에 가까운 청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인데요. 금년과 내년도 3년 동안 1인당 연간 한 300만 원씩 재활치료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4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242쪽이요, 사회복지보조금에서 심부름 장애인 심부름 차량운영비 지원인데, 전년도에는 이런 차량이 없었나요?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이거는 이 차량은 지금 2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차량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운전기사 인건비하고 운영비요, 유류대라든지 보험료 이런 부분입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그리고 여기 지체장애인협의회 엘리베이터 설치는 어디에다가 해 주시는 건가요?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우리 그 남면 상수리 소재한 아까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지체장애인협회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작업장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그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246쪽이요, 차량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주시는데 이거는 어느 단체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저기 양주시 장애인복지회라고 있습니다. 그 회장은 고병모씨가 회장으로 있는 장애인복지회에 차량이 지금 운행되고 있는데 그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여기 251쪽이요, 제3기 주부모니터 출범식 참석비용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3기째 되는 거잖아요?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그런데 그 때는 돈을 안주고 왜 올해부터 이거를 신규로 돈을 주려고 세워놓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아니 이거는 이 부분은 저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주부 모니터단 운영은 저희 시가 직접 주관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가 주관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1천여 명인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 주부모니터단이 10명이 거기에 위촉이 되어 갖고 운영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이 3개월치를 우리 양주시가 이 부분을 좀, 내년도 3월 달까지만 이 부분을 부담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이거는 3개월치만 계상이 된 겁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그러면 주로 이 주부.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그 후에 행안부에서 국비로 돈이 내려 올 겁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그러면 주로 이 주부들은 뭐를 모니터하는 건가요?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모니터링 하는 그런 주요내용들은 행안부가 주관해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시책사업에 대해서 일선에서는 과연 어떻게 그게 전파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공간상에 내용을 올리기도 하고 설문평가를 해서 올리기도 하고 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그러면 주로 무슨 뭐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나요? 주부들한테서는.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그걸 취합을 해 가지고 보내 주고 그런 게 아니라서요. 저희는 그 주부모니터단들이 회의가 필요하면 회의 장소를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네, 여기 259쪽이요, 가족문화대축제행사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요. 다문화가족행복캠프추진, 다문화친정맘 결연 및 합동 결혼, 이게 세 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은 행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렇게 쪼개서 놓은 것보다도 비슷비슷한 행사가 아닌 가요? 이거는.

임현

남임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문화대축제는 지난 올해까지 어린이의 날 행사를 한 4000만 원 들려서 했었습니다. 3000만 원 들여서 저희가 어린이날뿐이 아니라 다른 행사까지 합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거는 그 사람들이 친정맘을 지금 결연된 사람이 28가족이 있습니다. 그 28가족들에 대한 대우입니다, 그거하고 성격은 다릅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그러면 이 다문화가족 행복캠프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임현

남임현가정복지과장

그건 다문화가정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는 강원도에 함께 가서 같이 가족들하고 남편과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서 한번 치른 적이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여기 267쪽이요, 개인운영 노인생활시설 활동 난방비, 이거 개인으로 이렇게 노인회관을 하는데 이렇게 난방비를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임현

남임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노인복지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아멘, 천보, 은혜원이라고 저희가 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여기 268쪽이요,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했는데 이거 프로그램을 경로당마다 다 이거를 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몇 개를 집어서 해 주실 건가요?

임현

남임현가정복지과장

지금 계획은 물론 240개소를 다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지금 지정하는 78개소 정도를 해서 건의사항이 된 것입니다, 노인회지회에서. 그래서 프로그램에 강사료 지급하는 것과 우수 경로당에 대한 포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271쪽이요, 노인대학 시청각 기자재 지원 노트북, 빔프로젝트 이거는 시청각 자재는 노인 분들은 다 이렇게 좀 귀도 어둡고 그러신데 여기 두 군데만 해 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임현

남임현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노인회지회에서 하나 소유하면서 그 경로당 프로그램이 필요한데는 그런 거를 좀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과 또 저희가 분회가 4개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거기만 시범적으로 우선 해 보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276쪽이요, 신규 지역 아동센터 운영지원 했는데 이거는 신규로 어디를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임현

남임현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저희가 10개가 있습니다. 지금 지원되는 데는 그런데 새로 지금 4개가 저희가 그 분들이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우

남선우위원장

송갑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두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사항 중에 보면 차량지원 등이 보니깐 몇 개 있어요. 이 차량 지원을 해 주고 또 어느 단체는 운영비 주고 지금 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운영비는 그렇죠, 사무실을 갖고 있는 단체들 운영비.

창범

정창범위원

차량.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네, 차량에 관한 부분은 차량이 있던 단체들은 다시 재구입하면 구입해 주고 그 다음에 운영비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가 6개라고 했나요?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8개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8개요?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8개 중에서 몇 개의 단체가 차량이 있어요? 이거 사주는 것까지.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보훈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는 고엽제 전우회하고 지금 사주는 월남참전유공자회 사 주게 되면 그렇게 2개 단체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앞으로 나머지 6군데 분들이 사달라면 다 사주실 겁니까?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다른 단체도 요구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차량이 없었어도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어 왔었다, 그런데 차량지원으로 인해서 오히려 단체 회원들간에 반목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여태까지 문제없이 운영이 됐다면 차량이 없는 게 있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설득하는데 월남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노인네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내용도 저희 시가 그 분들이 마무리할 때까지는 차량지원과 운영을 같이 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판단돼서 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과장님, 그러면 차량만 지원해 주는 6.25참전용사 어르신들이 운전은 누가 하세요?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운전을 할 수 있는 운영비는 지원이 안되고 차량만 요청해서 차량만 지원해 줄.

창범

정창범위원

차량만 지원해 주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그 분들이 하실 수 있다는 확답을 받으셨어요?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네, 차량만 지원해 달라고 하는 확답을 받고 하는 겁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나중에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그 때는 또 내용을 판단해 봐야겠죠.

창범

정창범위원

차량만 지원해 주는 게 우선이 아니잖아요. 기획담당관님, 우리 지금 상당히 긴축 예산하고 있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올해 일절 사회단체 봉사단체들이나 일반에서 양주시에서는 차량을 지원해 주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인 예산 쪽에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물론 어르신들 사주는 것 가지고 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터지면 다른데도 안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차량 각 과마다 지원 요청한 차량이 몇 대이십니까? 그거 다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지금 6.25참전하신 분들이 다 70이 넘으신 분들인데 운전은 누가 할 것이며 운영비는 어디에서 나고, 이것까지는 생각들 해 보셨냐 이거예요. 이렇게 해 놓으시고 차 세워 놓고 운영비 달라고 하면 안주실 분 있어요? 드려야지. 전체적인 우리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되는 부분들에 대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어떤 논란, 또 앞으로 운영을 하는 것까지도 생각할 필요성을 갖고 지원해 줘야 된다. 단기적으로 차량만 줘, 차량 운행 얼마나 하시겠어요? 운전수가 누구이고 보험관계,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한두 푼 들어 가냐고요, 1년에.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정위원님, 지금 그렇게 차량을 지원 요청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하는 단체들한테는 폐쇄적으로 막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할 때는 한정적으로 긴급하다라든지 아니면 ‘아, 이게 요구되는 부분들이 활동 공간이 어느 정도까지 일거다’ 라는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십시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우리 주민지원과장이 거기에 4년, 5년 계속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과장님 오셔 가지고 또 하면 또 사 드려야 되는 거고요.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그래도 하던 부분들은 연속성을 갖고 이어 지는 거죠.

창범

정창범위원

여태까지 일을 그렇게 해 왔어요, 아니라고 맨날 부인하시면 뭐합니까? 결국 1년, 2년 지나면 그대로 다 가는 건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지금 우리 양주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뭐 돈만 있으면 얼마는 못 드리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해 드리고 싶죠. 과장님보다 우리 위원들이 더 해 드리고 싶어요.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그래서 특수하게 한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다 보니까 각종 사회복지단체에 차량 운영비도 지원해 주게끔 되는 거고, 맨 처음에 차량만 사준다 그러지 운영비 해 준다 그래요? 예산 깎일까봐. 그리고 나중에 운영비까지 다 올라오게 되는 거죠 잘 알았고요, 247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있죠? 247쪽이요.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분권교부세하고 시비 50대 50이죠?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맞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이거 장소가 어디에요?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아직 조사는 되어 있지 않고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아무튼 장애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공시설, 공공기관 위주로 조사가 돼서 진행할 겁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2010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2010년도 역시 공공기관 시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쪽으로 기능 보강을 했습니다. 읍면동하고 도서관,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앞으로도 우리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할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많이 있죠. 현실적으로 바깥 공간들은 저희가 느끼지 못한 공간속에서도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정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건데 많이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248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자산물품취득비가 쭉 있어요. 작년에 사업비가 하나도 없던 사업비죠? 올해, 2010년도에. 작년이 아니고.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여기 예산서를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전년도 금년도 대비해 보면 오히려.

창범

정창범위원

많이 삭감됐죠?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많이 삭감된 부분은 아니고 총무과 쪽에서 검토됐다가 넘어오고 그래서 조정은 됐지만.

창범

정창범위원

조정이 된 거예요?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조정이 되고 일부 삭감이 되고,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247쪽에 보시면 전체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되는 예산 전체가 1억 8500이 요구 됐고요, 전년도까지는 1억 67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경까지는 2억 1천 정도, 2억 1100정도가 예산이 됐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활용하는 예산은 금년보다 내년이 더 긴축돼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줄어 들었죠?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소그룹 봉사 단체 지원은, 소그룹은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248쪽.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이런 게 있습니다. 수지침 봉사회라든지 발크림, 핸드 오일 이렇게 해서 수지침을 주로 하는 봉사 단체들, 그런 거를 소그룹 단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데에다 재료비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매년 나갔던 지원 사업이에요? 매년 나갔던 지원 사업이냐고요?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새롭게 넣고요, 다른 부분에서 조정을 해서 넣었습니다. 필요해서 금년도에 넣고, 금년도에서 필요치 않은 부분을 조정한 겁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이거 없어요?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아니 책상과 의자는 새롭게 취득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는 활용하고 있는 카메라 보다는 그것도 오래 돼서 교체를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무슨 카메라인데 300만 원씩 가요?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그 자원봉사 현장에서 찍어지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정밀적인 어떤 그런 카메라 성능을 가진 게 필요해서 그거를 찍어서 우리 홈페이지도 올리고 게재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거가 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래요? 249쪽에 자원봉사 교육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25만 원 5번.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리고 2는 뭐에요?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5 곱하기 2가.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보통 이제 이 횟수라고 하는 부분은 그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2번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25만 원 곱하기 5회 라고 하는 거는 단체별로 한 5개 단체 정도를 5번에 걸쳐서 한다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룹별로. 교육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더 필요하지만 작년도도 250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더 올리라고 그랬더니 이 부분은 예산팀에서 조정이 된 겁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매년 했던 건가요?

진구

이진구주민지원과장

반복적인 거일 수 있는데 잘되는 부분은 계속 진행을 했고요. 새로 부분도 있습니다, 보강해서.

창범

정창범위원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55쪽이요, 여성주관 기념행사가 매년 해 오던 사업이십니까?

임현

남임현가정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한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