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10-12-06

회의 전체 보기 1260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국장님 나오셨는데 국소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짧게 해 주이소.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평소에 관심과 애정을 많이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고 저희 자치행정국 2011년 예산은 총 167억1,900만원이 증액이 된 일반회계 1,06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직원 인건비가 295억원, 체육진흥에 357억원, 주민편익사업비 62억과 조직운영 행정지원 직원복지에 298억 등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요구한 2011년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행방법은 지난주와 같이 축조심사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휴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총무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4,000여만원 감액된 295억7,5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으로는 시민중심의 열린시정운영 7,500만원, 시정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추진 113억4,000만원, 공무원역량강화 및 교육지원 63억4,600만원, 조직관리 및 직원복지 81억3,700만원 등 행정지원을 위한 경상적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시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챙겨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행방법은 지난주와 같이 축조심사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윤영철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윤영철 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16쪽, 137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219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김상조위원장

과장님.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동료 위원 보시기 전에, CCTV 있던데 298쪽에.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시설비 방범용 CCTV 설치공사 2,000만원 20대 매년 부족하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저희 구미경찰서에서 각 지구대별로 조사한 내역을 보면 2011년도 25억 정도 사업예산이 요구된다고 신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를 해서 경찰서와 우리 시청에서 우선순위를 방범취약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지금 대충 27개 읍·면·동에 신청 건수는 한 몇 건 됩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읍·면·동별로 뺐는 게 아니고 지구대 경찰서 지구대 관할별로 뺐는데 2011년도 들어왔는 게 현재 시급한 게 15건, 추가로 15건, 한 30여건 지금 배정이 돼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상조위원장

학교는 작년 연말인가 올 연말에 주변은 거의 정비가 됐는 것 같고 이제 또 공원주변에, 공원주변에 그리고 공원 근처 원룸 주변에 거기에 이제는 불법쓰레기 문제 때문에도 있지만 아마 야간에 청소년들 보호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불법쓰레기투기도 중요하지만 지금 청소년 방과후 야간에 아마 갈 데가 없어서 또 공원에 시설이 요새 정자도 잘 지어 놓고 잘 지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이건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은데?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려서 현재 동영상 시스템이 50대, 번호인식이 27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경찰서 112지령관제센터를 또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동영상 CCTV는 1대에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번호인식 시스템은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입찰을 부쳐서 추진을 하면 예산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만……

김상조위원장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학교 청소년들 또 저학년들 많이 가는 곳이 아마 공원 또 이런 데니까 그런 데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아마 예산이 부족한 줄 저도 압니다. 아는데 이런 쪽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건의 드릴게요.

손홍섭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과장님.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310쪽 한번 봐주십시오. 구미시장학재단 관련 일반운영비 지금 장학재단이 어느 위치에 와 있으며 이것 아직도 뭐 조성도 되기 전에 매년 이래 3,000만원씩 이렇게 운영비를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 좀 절제를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저희들 장학재단은 구미에 1,000억 목표로 해서 올해 연말까지 100억을 조성을 하는 그런 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68억4,000여만원 장학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조성 기간 중이고 장학재단이 정상운영 될 때까지 저희들이 이제 각종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고 시민들 붐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팸플릿 제작이라든지 고액기탁자 기탁패도 전해 드리고 또 내년도 사업을 서울학숙도 추진해야 되고 이자로 장학금도 한 2억원 정도 조성해서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장학재단사업 장학재단 또 그 자체를 뭐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런 좋은 훌륭한 사업을 하면서 이 시에 관계자들하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이사회 멤버들하고 이 사람들도 의식구조도 좀 이렇게 바뀌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뭐 유인하는데 200만원 뭘 하는데 전부 보세요. 유인하는데 여기 제작하고 이것 하는데 이것만 해도 1,000만원 넘어 들어가고, 감사패 제작하는데 1,000만원, 900만원 들어가고,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절감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저희들 100만원 이상 고액기탁자들 간단한 패 정도 가끔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안건처리를 하는데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아주 최소로 잡았습니다.

손홍섭위원

제가 여기 어디 뒤에 보면 또 반상회 그것 저 반상회 특보업무에 나오는 게 있던데, 여기 뒤에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어차피 제가 발언권 얻었으니까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311쪽에 민간위탁금 초등학교 영어체험 학습지원 2억8,700 저소득층 영어체험 학습지원하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311쪽.

손홍섭위원

311쪽. 그 다음에 중복된 게 많아요. (예산서를 찾아보고 있음) 그 다음 309쪽에 민간위탁금 영어체험 학습지원 또 그 밑 부분에 교육기관에 보조금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조성, 이게 여러 가지로 성격이 유사한 면이 많고 이러한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을 올립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309쪽에 있는……

손홍섭위원

309쪽하고, 309쪽 311쪽.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30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에 있는 민간위탁금 초등학교 영어체험 학습지원 요건 이제 3억6,000만원 시비가 이제 초등학교 영어체험 학습지원 요것 계속사업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 연도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이게 이제 도비보조사업이고 해서 도비가 뒤쪽에 보면 311페이지에 또 311페이지는 도비 2억8,734만원 보조분과 여기 대응투자하는 3억6,000만원 시비 부분을 보조사업이라서 별도로 표기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들이 이것 영어마을 3개소에 시지원 30만원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 해서 4박5일간 체험학습을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 밑 부분에 밑에 그러면 영어체험교실 조성 해서 3억 또 있잖아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요거는 이제 영어체험 학습지원이 전체 우리 초등학교 49개 학교에 10% 정도 1,883명 정도밖에 영어마을에 못 가시기 때문에 그 외에 이게 이제 아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학교에서도 제비뽑기 할 정도로 이래 치열해서 1,883명이 가고 못 가는 나머지 학생에 대해서 학교 자체에서 영어교사와 원어민강사 이런 걸 지원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못가는 학생 위주로 영어체험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두 가지 다 검토 좀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이통장님들 어디 있나 몇 쪽이라…… (예산서를 찾아보고 있음) 297쪽이네요. 이통장들이 매년 40명씩 100만원을 지원받아서 가는데 전체 우리 이통장 주기별로 몇 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겁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저희들 모범이통장 해외문화체험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손홍섭위원

아니, 모범이든 뭐 아니든 간에 돌아가면서 가는 건데 뭐 모범은 뭔 모범이……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모범이통장들 해외문화체험을 이제 매년 그……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 몇 년에? 제가 묻고자 하는 전체 인원이 얼마인데 그중에 몇 년에 한 번씩 주기별로 가느냐는 이야기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593명 이통장 중에서……

손홍섭위원

580?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593명 이통장 중에서 저희들이 40명 정도를 선출을 해서 27개 읍·면·동에 작은 동에는 2명, 큰 동에는 3명 이 정도 됩니다. 어떨 때는 1～2명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해서 가는데 큰 동네는 좀 많이 가고 적은 동네는 작게 갑니다. 본인 부담이 1/3내고 시에서 지원을 2/3해서 문화체험을 가는데 이거는 도에서도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손홍섭위원

도에서 권장사업인데 도에서 뒤에 보면 1명 있어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거는 경상북도 도회장 가시는 거고요.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도비보조비를 주다보니까 시·군에 100만원을 줘서 도회장 보내 주는 거고요. 시 자체사업은……

손홍섭위원

그건 제가 도에 대해 물은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40명씩 100만원을 지원해 가는데 인솔 여기 누가 합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총무과에 저희들이 담당부서 직원이.

손홍섭위원

몇 명이 가는데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2명 정도 가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2명?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직원들 2명 가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또 다른 기관에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없습니다. 올해는 1명도 안 보냈습니다. 순수하게 이통장님만 보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자 직원들 가는데도 본인 부담이 1/3씩 하나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통장들은 본인부담하고 시부담하고 하는데 직원들 가는 데는 얼마 직원들 얼마 100% 다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직원들은 저희들 여비를 2명이든 최소 인원만 보냅니다. 최소인원 2명을 해서 이통장님들이 가시는데 인솔도 해야 되고 우리 보조도 하고 행정지원도 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로 가기 때문에 별도 부담 없이.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은 전부 예산으로 가지고 전액 다 지원한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해외여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여기 관련된 것이 직원들 또 해외 관련돼 가지고 2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가는 것 있죠, 이 내용에 앞에?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직원들도 200만원씩……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저희들 65만5,000원입니다.

손홍섭위원

예?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1인당 65만5,000원 정도.

손홍섭위원

아니, 내가……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100만원 하는 거는 경상북도연합회 회장님 도에서 주관해서.

손홍섭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선진문화체험 직원연수 해 가지고 200만원 해 가지고 40명씩 가는 게 또 있어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이 부분이 구석구석에 여러 번 나옵니다. 직원들 가는 것도. 그래서 전체 직원들이 매년 해외연수를 얼마에 어떻게 가는지 그것 한번 자료를 하나 좀 주시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걸 가지 마라는 소리가 아니고 과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보실는지 몰라도. 자, 시 관련단체도 우리가 일부 지원해 줘 가지고 통리장님들과 같이 뭐 농업경영자라든지 하는 게 있고 직원들 가는 게 있고 또 의회에 해외연수 가는 게 또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기준이 하나도 없어, 기준이. 다 달라. 자비부담 얼마 조금 하는데 있고 많이 하는데 있고 전액 하는데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제가 꼭 하고 싶다. 그 자료를 주시고. 직원들 그 전에부터 쭉 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기에도 보시면 직원들도 간부들은 비용이 또 유럽 같은 데 가면 많이 책정돼 있어요. 또 짧은 데는 동남권에 가면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책정돼 있고 제가 이래 보니까. 이 기준이 없다. 이 기준 마련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통장들이 이제 거기서 발전이 됐는데 이통장들도 각 읍·면·동에 이통장협의회장이나 총무들이 여기 포함되죠, 그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갈 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협의회장님들은 대부분 보니까 요번에 올해 시행을 해 보니까 별로 추천을 해서 많이 못 가셨고……

손홍섭위원

그 임원님들 중에서 임원진 중에서 시에 40명 중에 이게 포함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맞는 것이 또 구미시 이통장회장이 도에 또 이렇게 참여를 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경상북도회장 별도입니다. 이거는 별도에 도개면에 계시는 분이 경상북도이통장연합회 회장님이시고 시협의회장님은 여기에 포함 안 되고 40명 중국 요번에 갔는데 40명 해외연수 갈 때는 각 읍·면·동에서 1～2명씩 추천이 들어오는데 협의회장 위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 이제 자기들끼리 순서가 있는 것 같습디다, 읍·면·동에서.

손홍섭위원

그게 이제 임원진 중에서 가는 거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예. 평 이통장들이 많이 추천 들어옵니다. 순서 자기들이 정해 가지고 그래 들어오고 있고, 공무원 국외여행허가를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각 파트별로 문화, 체육, 복지, 농업 뭐 이런 전 파트에서 해외 벤치마킹이라든지 저희들도 직협에서 10년 이상 되고 아직까지 해외경험 없는 무경험자들을 또 해외 벤치마킹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파트별로 당연히 이제 가는 국가가 틀리니까 여비 지급수준도 좀 틀리는 걸로 그렇게.

손홍섭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준이 좀 필요하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유럽권 가 가지고 우리 부담을 지원이 많이 해 주는 데가 있고 동남아 가 가지고 적게 주는 데 있고 또 간부에 따라 틀리고 비 간부 틀리고, 산하단체 틀리고 의회 틀리고 다 틀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 관련은 직급이나 여비지급 기준이 법령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이래서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제가 그런 의도에서 묻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괄 검토를 요망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다 했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손을 듦)

김수민위원

위원장님. 아…… (김수민 위원, 정하영 위원께 먼저 하라고 표함)

김상조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과장님. 내년도에 우리 퇴직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거는 뭐 예측은 저희들이 상·하반기 해서 40여명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303페이지에 보니까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 해 가지고 순금을 5돈씩 줍니까? 퇴직하는 분들한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럼 요거는 25명으로 지금 돼 있는데 요거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정하영위원

303페이지. 포상금 나가는 것.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이 관련해서는 저희들 매년 해 갖고 전국에 각 시·군에 공히 똑같이 기념품이나 미래설계 연수를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퇴직공무원 25명에 대해 가지고 정년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명예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또 6급 이하는 보면 대다수 시기나 이런 것 안 하고 퇴직을 하시는데 이 분 퇴직후는 민간인이라서 우리가 기부행위법으로 못 주고 퇴직하기 전에 순금 5돈 해서 해 주고 있는데 해외연수나 이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뭐 고생도 하셨고 수고하셨는데 퇴직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연례적으로 이렇게 해 온 겁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예. 매년 해 오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

25명 하는 요거는 이제 전체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퇴직공무원 전체 다 줍니다. 주는데 공로연수를 바로 가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공로연수나 공로연수기간 1년 전에 명퇴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그 시점에 가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로연수를 하실 건지 본인이 그때 가서 판단을 하시는데요. 바로 공로연수 안 들어가고 명퇴를 하신다 하면 퇴직 숫자가 늘어나고 공로연수로 들어갔다 1년 후에 퇴직하신다 하면 이 숫자가 좀 줄어들거든요. 요번에 이것도 이제 조금 고무줄인 게 기존에 공로연수 가신 분 요거만 지금 파악된 겁니다. 내년도에는 또 명퇴 공로연수 대상 되시면 명퇴를 할지 안 할지 그때 가봐야 아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인원수는 유동적이네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유동적입니다.

정하영위원

연례적으로 해 왔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금 시세는 현 시세로 계산했는 겁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 다음에 307페이지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과상여금 하는 게 39억이라 하는 금액인데 이게 20% 이내, 20% 초과, 50% 초과 하는 요런 말이 있는데 이게 어떻다 한번 물어 보려 이게 어떤 성격인지 잘 몰라서.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이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2항에 보면 5급 이하에 해당되겠습니다. 계약직도 제외되고 지급 등급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누어지고 인원 비율은 S등급이 20%, A등급이 30%, B등급이 40%, C등급이 10%인데 C등급을 맞으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근무성과 얘기하는 겁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실적평가를.

정하영위원

요것도 뭐 매년 이렇게 하는 거네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매년 하고 있고 이거는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법적사항이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비를, 여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3일날 녹색정책담당관한테도 물어보니까 여비는 뭐 오히려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왜 하는가 하는 거는 쭉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각 과마다 전부다 여비가 다 들어 있두만요. 그래서 이게 산출을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또 이게 실질적으로 쓰는 게 어떻게 쓰는 건지 요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제가 쭉 보니까 각 동에 같은 데는 동 인원수 대비해서 나와 있고요. 그렇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정하영위원

각 과는 보니까 총무과 같은데 보니까 41명 이런데 총무과 총 현재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41명입니다.

정하영위원

41명입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의 뭐 어떤 월급 성격입니까, 뭡니까? 전부다 틀리더라고 인원수 비례해 가지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저희들 여비는 월액여비와 관내여비로 나눠집니다. 국제화 여비가 있고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 월액여비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저희들 3년동안 공무원봉급이 동결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게 없으면 원활한 시정추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장에 이제 본청에서 어디 읍·면·동에 출장한다 읍·면·동에 출장을 가면 자기 승용차로 자기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비로 월액 30만원씩 1인당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 30만원이 받아서 이제 받아서 자기가 여비로 쓰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인당 30만원.

정하영위원

예, 뭐 국제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나와 있고 국내는 1인당 30만원 돼 있는데 이거는 일괄 30만원 지급합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 1인당 30만원씩입니다. 15일, 1일 출장에 2만원씩 15일 기준입니다.

정하영위원

만약에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출장 안 달면 결재 안 하면 지급 안 하거든요. 10일 갔다 하면 20만원만 지급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그러면 갔다오는 데.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다 잡아 놓은 금액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래 무조건 집행한다는 게 아니고 1인당 이래 해서.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실제 했는 걸 집행하는데 15일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30만원만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데 사실 요새 아시다시피 구제역이다 이러면 매일 출장가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매일 출장을 가지만 실제 지급은 15일분 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오버 해도 15일?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정하영위원

적게 가도 15일 그렇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적게 가면 적게 간 것 만큼만 갔는 것 만큼만 지급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뭐 어떻게 얘기하면 월급의 성격이라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니겠네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거의 뭐 인건비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이거는 이제 만일 그게 지급되지 않으면 자기 봉급에서라도 충당해서라도 일을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사기진작이나 시정업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빈약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각 동에는 동에 어떤 업무 같은 거는 총무과에서 좀 관여를 하지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에, 동에서 쓰는 뭐 대화행정 하는 이런 말들이 있어 가지고 쓰는 여비를 이래 쭉 보니까 동에 예산 잡혀 있는 것하고 그거는 더 많더라고요. 그게 왜 그래 항목에 없더라고 이게, 그렇게 많은 항목이 썼는 거는 1,000만원인데 1,000만원 하는 것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것?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동에 예산은 뭐 동 예산 부기대로 집행이 되었을 겁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무슨 동네에서 무슨 행사를 다니고 추진하면 부기대로 집행 안 했겠습니까? 그 관련은 자세하게 알아 보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저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자세히 한번 알아 보고.

정하영위원

하여튼 우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금액이 쓰기는 1,000만원 썼는데 암만 찾아봐도 1,000만원이 목이 없더라고요. 없는데 이게 1,000만원씩 쓰는 게, 그리고 거기 보니까 이제 또 한 쪽에만 치중해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격이 있던데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전체 상세하게 잘 몰라 가지고 제가 자꾸 이제 물어보는데 이게 이제 업무추진빈지, 업무추진비는 아니라고 내가,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항목이 있더라고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있는데 또 그렇게 썼고 그래서.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 관련은 제가 한번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떤 부기로 어떤 장소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정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정하영위원

예, 하여튼 제가 업무추진비나 행사성 이런 게 일괄적으로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삭감이라 하는 항을 정해 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나중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예, 293쪽 민간위탁금 시민안녕행사, 검토요망 하고요. 검토입니다. 297쪽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좀 프로그램이 식상하다 견학 위주로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땅굴 및 판문점 견학, 통일안보 현장견학, 시민안보 현장견학, 관내학생 안보현장 견학, 새터민 안보현장 견학, 뒤쪽에 통일기원 등반대회 일괄 반액삭감 요망합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추진 6,000만원 검토요망 하고요. 310쪽 관내 고교진학 우수중학교 인센티브 지원 요게 이제 교육경비보조 심의 때도 얘기가 됐었고, 심의위원들 결정을 존중은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이게 또 중학교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내 고교진학 우수실적이라는 게 교사 노력으로 순위를 이렇게 뒤바뀌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조건부인데요. 좀 복합적인 기준을 세워서 여러 가지 상담 지도의 실적을 갖고 예를 들어 뭐 가출 청소년을 잘 타일러서 집에 돌아오게 했다거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조건부인데 일단은 삭감요망합니다. 예결특위 때까지 좀 대안적인 조건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312쪽 경북지역노동조합 운영비 지원 되어 있는데 경북지역노동조합이라는 게 어떤 데지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노조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1,500여명은 직장협의회가 있고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노조가 있고 무기계약근로자 159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하수도, 바로처리, 뭐 이런 현업부서에 있는 159명이 한노총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노조는 환경미화원노조에서 여러 가지 포인트라든지 건강검진이라든지 모든 걸 혜택을 받고 있고 우리 공무원은 또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 무기계약근로자 159명은 한노총을 통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한 150만원 저희들이 한노총에 경북조합 자기들이 159명이 수시로 찾아가서 운영하는 데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1,500만원 내역이 어떤 건가요? 1달에 125만원 되어 있는데.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요거는 이제 조합원 159명에 대해서 간담회라든지 회의, 또 사무실 운영비, 사무용품, 교육교재 제작 이런 건데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해서 추가로 얼마를 또 요구가 왔습니다만 작년 예산 준해서 함부레 끊어 가지고 예산계상을 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잘 감은 안 잡히는데 일단 여기에 관해서 좀 자료 있으시면 제출 바라고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별도로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일단은 검토요망 합니다. 313쪽 관련해서 질문하는데요. 이제 맞춤형 복지제도 해서 무기계약근로자한테도 종합건강검진 단체보험 가입 이게 언제부터 요번부터 하는 겁니까? 313쪽에 무기계약근로자 종합건강검진.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원래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김수민위원

복지포인트라든가 이 도입할, 전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위원님께서 그 관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무기계약근로자 종합건강검진은 금년에 처음 합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아, 종합건강검진은 올해 처음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복지포인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노총하고 노조가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복지포인트는 우리 공무원과 청경과 의원님과 하는 이거는 직장협의회하고 또 협약을 해야 되고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거는 또 한노총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거는 직협하고도 앞으로 또 계속 검토를 하고 연구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한 이 부분은 계속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단체보험가입이나 종합건강검진이나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포인트 관련 문제는 작장협의회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종합건강검진 이런 것 도입하신 건 대개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무기계약직이지만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차별의 여지 차등의 여지를 해소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4쪽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일단 검토요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민 위원 짚기는 했는데 297쪽요. 요기 민간경상보조 여기 앞에 것도 그런데 좀 중복됐는 것도 많고 여기 민주평화통일 여기 뒤에 보면 여기 올바른, 자녀 올바른 인성교육지원 이게 너무 맞지 않고요. 전통문화체험 이것도 맞지 않고 요것도 전부 검토요망이고요. 그리고 이것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나가고 여기 또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다 지원합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운영비하고 사업비 목이 틀리기 때문에 사업예산 목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김춘남위원

이게 뭐 전국단위인데 국비도 없이 시비로 이래 다 지급합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국비지원도 있습니다. 있고 자부담을 대부분 50% 이상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자유총연맹……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방금 말씀하셨는 자녀 올바른 인성교육지원……

김춘남위원

예, 이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퇴직공무원 행정동우회에서 청소년 선도라든지 재능교육을 위해서 각 학교에 찾아가서 이제 저희들 퇴직했는 공무원들 인력 활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활용이고.

김춘남위원

그래도 여기 민주평화통일협의회하고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건전한 전통문화체험도 그렇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그것도 이제 퇴직공무원 행정동우회에서 하는데 매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계속사업인데, 계속사업이지만 여기하고 전혀 맞지 않는데 그래 사업을 넣어 갖고 지원을 하셨으니까 이건 안 맞는 것 같고요. 요것 검토요망하고, 그리고 자유총연맹은 왜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보조금이?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자유총연맹에……

김춘남위원

예, 읍·면·동에도 이렇게 나가는데 시지회에 이렇게 많이 나가네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시지회하고 읍·면·동에 보면 자유총연맹 읍·면·동지회가 또 17개가 있고……

김춘남위원

사업은 사업대로……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포순이가 또 있습니다. 포순이 510명이 있기 때문에 실제상 내역에 자세히 들어가 보면 크게 많은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김춘남위원

요거는 그럼 자료 좀……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200여만원 정도 지급이 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요거는 자료 좀 주십시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아까…… 아까 여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요것 309쪽 여기 저도 자료 좀 주시고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리고 여기 315쪽에 연금부담금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등”이라 하면 뭐? 315쪽에요. (김휴진 총무과장, 예산서 찾아보고 있음)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연금부담금은 연금, 퇴직수당……

김춘남위원

예, 연금부담금인데 “등”이라고 돼 있고, 밑에……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퇴직수당, 재해부담금 각종 합해 가지고 “등” 뭐 그런 식으로 앞에 그게 그래 나와 있습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밑에 보면 각 목이 나와 있습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저희들 공무원 보수를 연금부담금을 국민연금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1/2씩 사업장에서 하고 본인 1/2씩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춘남위원

아까 그건 검토했으니까 그건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298페이지 어차피 말 나온 김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동지회하고 시지회 지원이 아까 몇 개 동이 있다 했습니까, 과장님?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저희들 '81년 3월17일날 창립을 해서……

박세진위원

과장님 그것 말고 동에 몇 개 있는가 읍·면·동에 몇 개 지회가 있는가 설명을 주십시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말씀을. 2011년까지 15개가 15개 동지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 또 뭐 3개동 정도 더 추가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고, 포순이가 어머니포순이 봉사단이 510명 편성돼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자, 저희들이 과장님 답변을 15개 했는데 저희들이 자료요구한 거는 12개로 나와 있거든요. 12개로 나와 있는데 참 자료를 주실 때 그리고 자, 여기 보십시오. 12개 동밖에 없는데 국토대청결운동은 27개 읍·면·동 일원에서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지역의 시 전반적으로……

박세진위원

지역이야 원평동에서 해도 구미시내 전역이죠. 뭐 그거야.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전역에 하기 때문에 한 군데만 한정해서 아니고 포순이까지 다 나와서 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래 표기가 됐는 것 같습니다.

박세진위원

과장님, 포순이 포돌이가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까? 제대로 운영되는 데 있으면 동 얘기해 주이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차차로 안 되겠습니까?

박세진위원

자, 12개밖에 안 되는데 1/3 동지역을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한다 하는 거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읍면동지회, 시지회에 50% 삭감요망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면 시지회에 윷놀이하는 것까지 지원이 돼야 됩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거는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박세진위원

자부담이 아니고 여기 1,720……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1,723만원인데……

박세진위원

예, 이것하고 자부담 1,400 있는데 이런 행사는 앞으로 올리지 마이소. 자부담으로 했으면 자부담으로 그냥 하는 걸로 놔 둬야 되지.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표기를 그래 해 놨는 것 같습니다.

박세진위원

296페이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자율방범대가 구미에 몇 개 되어 있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자율방범대가 저희들이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경찰서 자방이 있고 우리 구미시 자방이 있고 무소속 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시에서 자율방범대 운영은 보통 이제 또 시 자방에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경찰서 자방은 또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박세진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몇 개 되는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김휴진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몇 개?

박세진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 소속 남대가 21개 되어 있고요. 여대가 3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소속 지금 실질적으로 6개 하는데 5개 있습니다. 무소속이 몇 군데 있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4개 되어 있는.

박세진위원

4개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러면 보십시오. 296페이지는 4개대 합치면 34개가 되는데 다 합치면, 곱하기 35개소를 해 놨고, 그 다음 페이지에 297페이지는 곱하기 30개 되어 있습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아, 그거는 초소 숫자를 표기해 놨거든요. 초소 자율방범대 초소 숫자가 35개소.

박세진위원

아니, 그래 초소 숫자인데 왜 다르냐 이 말이지요. 한 군데 표기는 35개를 해 놨고 한 군데는 30개 대를 해 놨습니다. 같이 해 주셔야 되지.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그 관련은 뭐 박 위원님 저희들이 35개 초소를 이제 표기를 저희들이.

박세진위원

예, 지금 뭐…… 표기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박세진위원

지금 여기 총무과 소속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불우이웃돕기는 올해는 어떻게 동에 시달하고 있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 관련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관계라 제가 자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9쪽요. 교육경비 지원에 그죠 여기에 조례에 보니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는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경비를 보조한다.” 되어 있는데 그럼 고등학교 이하 유치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들어갑니다. 교육시설로 들어갑니다.

이명희위원

유치원 들어가죠, 그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이명희위원

그런데 유치원 교육 환경개선에 81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걸 해마다 주는 겁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아닙니다. 2년 주기입니다.

이명희위원

아, 2년에 한 번씩?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래서 예, 올해는 안 줬습니다. 작년에는 줬고 내년에 이제 한 개 원에 200만원씩 줘서 시설개설이라든지 학용품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명희위원

그런데 2년에 한번 주면은요. 지금 저희들이 항상 나가는 것 얼마 나갑니까, 1년에? 48억 정도 안 나갑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교육경비 전체가요?

이명희위원

전체가.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아, 전체는 이제 저희들이 예.

이명희위원

예, 그렇게 나가는데 유치원 수도 그죠 7,300명 되고 총 학생 수에 그죠 그래 되는데 너무 유치원이 작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81군데나 되니까 이제 많다보니까 200만원씩 주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할 때는 교육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예, 그리고 그죠 공립은 38개, 사립이 43개인데 또 공립은 지원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안배를 하셔 갖고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요거를 검토를 한번 바라겠습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이명희위원

예, 예. 그리고요. 310쪽요. 교육경비지원인데 특성화 중학교 지원 있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이명희위원

이거는 어느 어느 중학교를?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이거는 2개 중학교가 되겠는데 진평중학교에 음악중점학교로 지정되어서 시설비로 교과부에서 초기시설비 2억, 운영비 1억 이렇게 지원이 되었고, 옥계동부중학교가 교과교실제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 15억을 지원받는데 대한 대응투자로 1개소에 5,000만원씩 지원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런데 전부다 위치적으로 볼 때 다 진평이고 옥계고 그죠. 지금 우리 오쯔시 가니까 거기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여기 형곡초등학, 형남초등학교죠? 형일초등학교 그 악단, 관현악단.

「형일초등학교」하는 위원 있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예. 관악부에.

이명희위원

예, 관악부를 잘 한다고 그런데 그쪽 애들이 그쪽 중학교를 못 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정할 때 강동 있고 그럼 이쪽 지역에는 학교를 정했으면 싶은……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이 관련 해서는 이제 특성화 중학교 지원은 이제 교과부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나중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할 때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 건의를 해서 추가로 더 특성화 중학교가 지정이 되면 저희들도 대응투자를 할 그런 겁니다.

이명희위원

예, 이거를 좀 안배를 해야 될 것 같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지역안배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지금 전부다 그죠. 애들이 자살률이 많고 막 이런 게 너무 공부공부 하다보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술 쪽으로도 좀 많은 지원을 했으면 싶어서 한번 지적해 봤습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성화 이것 학교 문제는 각급 학교의 어떤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라든지 자기네들 학교를 갖다 특성화 시키겠다 하는 의지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런 방향으로 특성화 교육을 시키겠다 하는 신청을 갖다 교육지원청에다 내고 거기에 이제 교과부까지 가서 지정이 되는 것인데 일단은 저희들도 방금 총무과장 이야기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했는데 그런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명희위원

아, 예. 학교에서 지정을……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그래서 학교 측을 통해 가지고 그런 특성화 교육을 갖다 시키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더 확대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예, 상의를 하셔서 예술방면을 좀 키울 수 있도록 저희 이쪽에는 그죠 없잖아 예술학교 쪽 키우는 학교가 그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예.

이명희위원

또 실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8개 읍·면·동 지역에 정말 힘들고 있는 것 아시죠? 구제역 때문에.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이명희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나가서 24시간을 교대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격려를 바라겠습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익수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293쪽 민간위탁금에 과장님, 시가지 가로기 관리 운영 기 다는 것 있잖아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작년에 저한테 지적을 받아 가지고 많이 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김익수위원

맹 그 사람들 합니까? 다른 사람 줬어요? 옛날에 새마을 거기 해서 거기 줬잖아?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김익수위원

지금 누가 해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요거는 현재 구미헌병전우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저희들 한국산업평가연구원에서 원가용역 계산 결과가 2,475만원 나와서 저희들 2,200만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연말에 한번 저희들 위탁을 할.

김익수위원

선정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저희들 헌병전우회 민간위탁을 하는데.

김익수위원

아니, 그래 모든 걸 이런 걸 하면 그냥 임의적으로 주나요? 아니면.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때 당시에 3년간으로 해 가지고.

김익수위원

평가원에 용역을 받아서 가령 요래 할 때는 비용이 얼마정도 들고 인건비가 얼마 되겠다.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걸 해서 임의적으로 입맛대로 주는 거라, 공정하게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할 때 어떻게 하냐 이 말이라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관련은 2007년도 '09년도는 구미시 새마을지회에 했고, 2010년부터 헌병전우회에 했는데요.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 가지고……

김익수위원

돌아가며, 그게 구미 단체가 많아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어느 특정 업체를 내가 이야기 한 게 아니고 좀 투명하게 해서 그래 좀 주시라 하고. 또 시청방문 민원인 안내 데스크운영 해 놨는데 요것 설명 한번 해 봐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시청에 현관 쪽에 매일 민원인들이 내방객이나 중앙에서나 어디 타 시·군이나 우리 시민들이 오시면 이때까지 안내하는 게 좀 소홀하였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1년단위로 (주)대원HRD에 용역을 줘서 시청현관 로비에 1시간 단위로 2명씩 교대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용역업체 파견근로자로 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거기 저쪽 시민만족과에 하는 것 저쪽에 제일 가쪽에?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거는 민간인들이고 퇴직공무원들이나 이래 자원봉사 이래가 어깨띠 메고 있데.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그 분들은 이 비용 안 주잖아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거기는 간단한 실비보상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김익수위원

실비보상을 어디서 해요? 예산이 없는데.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시민만족과에서 제일 처음에 할 때는 도우미 제도를 운영을 하는데 와서.

김익수위원

무료봉사라고 되어 있어, 본인들은.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무료봉사죠.

김익수위원

무료봉사인데 뭘 본인들한테 실비를 줘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제일 처음에는 밥값 정도 간단한 그 정도만.

김익수위원

밥값은 식사는 해 주는가 모르겠는데……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예. 그런 정도만 실비보상을 하는데 거기는 민원 그것 안내만 한정해서 그렇고요. 현관에 그래도 저희들 시 이미지도 있고 현관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보면 뭐 어리둥절해서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어느 부서로 어디 찾기도 어렵고 이래서 적어도 우리 또 국가공단이 있는 이런 큰 도시에서는 그 정도쯤은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 판단을.

김익수위원

지금 거기 들어오다보면 좌측에……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데스크.

김익수위원

도우미 아가씨들 섰는 그겁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하루 두 사람이 교대해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김익수위원

몇 시간 근무해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1시간 단위로 2명 교대하는데 8시간 근무합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8시간 하는데 1달에 게들한테 400만원씩 들어가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래 안 들어갑니다.

김익수위원

5,000만원÷2해서 12개월로 해 놔 봐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래 이제 용역을 주면 저희들 또 깎여 가지고 올해 2010년도에 4,000만원 실제……

김익수위원

뭐 그렇게 어디 우리 은행도 아니고 요새 자율을 좋아해요, 자율. 턱 높은 것 이런 것 안 좋아한다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4,370만원 가지고 이제 2명을 1년.

김익수위원

뭐 하는데 그래 2,000만원씩이나 5,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거기 뭐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아들 그냥 섰던데 거기. 우리 또 그쪽 당직실에 거기 보면 우리 수위들 청경들 계속해 있잖아?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청경은 이제……

김익수위원

본관으로 들어오면서 시청 시장실 옆에 본관으로 들어오면서 누가 구미시청 거기 민원보러 온 사람 저쪽 시민만족과 거기 가고 본관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대충 다 시청 구조가 어떤가 다 알아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대다수……

김익수위원

너무 가식적으로 말이야 이런 거는 옛날에 어디 과에 가니까 하루 커피 타는 것도 두 사람도 안 오는데 직원 하나 배치해서 차 끓여주고 있었어. 그래서 예산 삭감했더니 뭐 게로 봐서는 그만 퇴직이 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만 없으니 다 직원들이 타서 다 하더라고, 이것 하지 마이소, 이것. 이것 전액삭감.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위원님 이거는 뭐 저희들 국가공단이고 또 41만이 되는 구미시에 이미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좀 감안해 주십시오.

김익수위원

그런데 그래 이게 좀 뭐라 할까. 도우미가 이래 서 가지고 이래 하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아주 친절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하는 거는 하는데 일반 민간인이 왔을 때 봤을 때 거기는 특정인들만 다녀요, 현관 주 로비는. 다른 민원인들은 오면 전부 각 계단으로 다니고 한다고 어지간하게 거기 오는 사람들은 다 알고 저쪽 가쪽에 시민만족과 그쪽 쪽에……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많이 옵니다. 하루에 한 500～600정도는 안내 됩니다.

김익수위원

자꾸, 입씨름 하려 하지 말고, 시민만족과 있는 쪽에 그쪽에는 전부 무료봉사하는데 여기는 그래 5,0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거는 좀 안 맞아. 나는 처음에는 거기도 도우미들이 무료로 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게 1달에 그래 400만원씩 들잖아?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전체 총괄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이 분들이 사실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김익수위원

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일단 요것 전액삭감이고, 303쪽에 한번 봅시다. 포상금에 읍·면·동 종합평가 시상 해 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 뭐 우수공무원은 일 열심히 하면 준다고 봤을 때 27개 읍·면에 하나씩 골고루 돌아가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김익수위원

여기서 우리가 또 종합평가를 해서 주고 과별로 보면 또 하는 게 있어.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럼 1년에 과별로 다 취합은 내가 안 해 봤는데 몇 개 정도 돼요, 이게 시상하는 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저도 집계는 다 안 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총무과에……

김익수위원

담당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담당

시정담당

윤동욱 예.

김익수위원

예, 그 자리에서 나오기 좀 불편하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지금 27개 27개 읍·면·동에 다 준다고 그죠?

담당

시정담당

윤동욱 예.

김익수위원

또 과에서 또 줘요. 그럼 이 돈을 주면 이걸 어디 쓰는 거라. 누굴 주는 거라?

담당

시정담당

윤동욱 각 부서 표창입니다.

김익수위원

아니, 부서인데 읍·면·동에 주는 포상금이고?

담당

시정담당

윤동욱 예, 예.

김익수위원

그럼 과에 내려와서 무슨 새마을이다 뭐 이래가 청소 잘 했다고 주고 뭐 이래 해 가지고 주는 거는 그럼 그 단체로 주는 거예요?

담당

시정담당

윤동욱 단체 아니고 읍·면·동 부서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것도?

담당

시정담당

윤동욱 예.

김익수위원

그럼 이돈 받아 가지고 그 동에서 자기들 알아서 쓰네. 읍·면·동에서?

담당

시정담당

윤동욱 그거는 읍·면·동장님이 상금 재량으로 되어 있는데 상금.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상금입니다.

김익수위원

상금인데 이게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의원들 많아요. 1년 이래가 잘 받다보면 500만원도 받고 400만원도 받을 수 있어. 받아서 맨날 돈없다 하고 징징짜고 전부 단체별로 말이야 돈 거출하고 이거 모양이 안 맞다고 다 돈 상금 주잖아요. 여기 또 동에 운영비 주잖아. 기관단체 또 운영비 주잖아. 주는데 이돈 받아 어디 쓰는 거예요? 일선에서 애는 먹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래가 돈 턱턱턱 줘서 이게 뭐 하등에 무슨 효과가 없다고.

담당

시정담당

윤동욱 분야별로 평가해 갖고 줍니다.

김익수위원

아니, 분야별로 하는데 이걸 총괄적으로 해서 하든지, 모아서 하든지, 총무과에서는 일괄 다 주고, 과별로 또 다 주고, 그러면 막, 또 이게 보면 인구 적은 동은 인구 적어서도 원통한테 인구 큰 동만 맨날 1등 주는 거야. 그럼 큰 동에는 인구많아서 어디가 속된 말로 행사할 때 찬조 받기도 좋은데 열악하고 어려운 동네는 단돈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찬조 하나 받을 데도 없는데도 작은 데는 아예 돌아가지도 않아요. 이게 잘못 됐다 봅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위원님 이거는 감안해서 웬만하면 작은 동도 배려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김익수위원

그래가 읍·면·동에 여기 없어 가지고 이러면 말이지 과에 전화해서 말이지 자기들이 하면 안 되면 소위 시의원들 보고 좀 해 달라 해서 말이야 구걸하듯이 좀 우리 동에 뭐 하나 내려 달라 하고 이것 안 맞단 말입니다, 이것.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각 부서에서는 주요 이슈별로 해서 평가를 해서 3개 파트 5개 동 6개 동 이래 되고 저희 총무과에서 27개 읍·면·동을 해서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게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검토입니다. 그리고 계장님.

담당

시정담당

윤동욱 예.

김익수위원

다음에 특위에 들어가기 전에 요것 위원님들한테 요것 지금 과별로 총무과에서 27개 읍·면·동에 주는 게 있는데 과별로 주는 게 몇 개인지 그것 전체 좀 파악해 가지고 자료 한번 줘 봐요.

담당

시정담당

윤동욱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일단 요것 검토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다들 뭐 위원님들이 뭐 다 해 놓으셨는데…… 320쪽에 기관업무추진비에 보면 업무추진비는 일괄 뭐 30% 우리가 지금 감 요구 해 놨지 않습니까, 그죠 일괄적으로? 그 밑에 2번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해서 직원사기진작 100명까지 101명에서 300명까지 301명에서 600명까지 601명에서 800명까지 이것 한번 설명해 봐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예산편성 기준액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읍·면·동이나 사업소는 자체에서 하고 본청 직원 681명에 대해서 저희 본청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된 내용까지 681명 중에 100명까지는 8만원, 101명에서 300명까지는 6만원, 301명에서 600명까지는 4만5,000원, 601명에서 800명까지는 3만원 이렇게 계산 산식이 그렇게 나왔는 겁니다. 681명에 대한……

김익수위원

681명인데 601명에서 800명까지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그 구간이 601명에서 800명까지는.

김익수위원

아, 그 구간이?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800명까지는 3만원만 주라. 인원이 적을 적에는 8만원씩 해 줄 수 있는데 초과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점차 감액됩니다.

김익수위원

사기진작 하면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요거는 이제 각 파트에서 취미클럽이나 체육대회나 생일 기념품이나 불우공무원 또 우리가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나 이런 것 당했을 때 우리가 사기진작 방안으로 해 주는 정원가산 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인원수에 비례해서 일괄 이래 책정해 놓고 부서장이 탄력적으로 쓰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때그때마다 직원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김익수위원

속된 말로 부서장이 봤을 때 오늘 뭐 야근하고 이래가 오늘 심지어 오늘 예산을 이래 어려워 애먹었으니까 저녁에 오늘 뭐 식사 한 그릇 하자 해서 할 수도 있고, 사기진작이니까 뭐 그런 성향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 생일잔치 이런 것 많이 합니다. 취미클럽이나.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가능하면 전 직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무슨 행사 전체 할 때 그때 지원하는 사용을 주로 합니다.

김익수위원

이것 그래가 같이 가서 저녁에 한잔 먹고 이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뭐 그것도 식사하면서 반주 한 잔 하는 것도 사기진작인데 그래 이게 업무추진비, 이것 추진비, 그게 똑같은 게 이래 가지고 본청에 과별로 나눠 줘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저희들 이게 보면 예산편성……

김익수위원

과별로 올리라 하지 총무과에서 다 받아서……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안 합니다. 과별로 다 줘야지요.

김익수위원

받아서 총무과 예산으로 올라왔으니 총무과 받아서 다른 과에 다 나눠주는 것 아니라?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맞습니다, 예.

김익수위원

그렇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김익수위원

왜 한 쪽에 그것 업무, 부서업무추진비나 이런 데 해서 같이 올리지 이중으로 그래 이래 해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것 이제 부기 자체가 따로 돼 있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예산담당관님.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이게 예산규칙에 맞아요?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요거는.

김익수위원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부터 이야기 해 봐요.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이걸 부기 흩어 놓기보다는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제……

김익수위원

아니, 기관업무추진비가 있잖아? 과별로.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김익수위원

기관이 그 안에 기관 안에 그 과가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요거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세워 놓은……

김익수위원

아니, 거기 주면 그 돈 쓰면 사기진작하지 꼭 이래 같은 성격을 따로 이래 나눠놓고 있어요, 이래? 그래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또 이래가 받아가 가려고 하면 총무과장님한테 또 뭐 “우리 과에 좀 내려 주이소.” 이래야 되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이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가지고……

김익수위원

앞으로 계속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요거는 직원 사기진작비입니다.

김익수위원

잠깐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김익수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거를 총무과로 이래 하지 마시고 정 직원들 사기진작을 해 주고 싶으면 과별로 그래 해 주세요, 과별로. 그러면 본청에 있는 직원들하고 사업소하고 동에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별도로 자체에서 세웁니다. 다 예산편성요구 합니다.

김익수위원

그 목에 보면 이런 내용은 없어.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읍·면·동 다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읍·면·동 업무추진비로 이래 돼서 묶여져 있지.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따로 있습니다. 위원님.

김익수위원

내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확인 예, 한번 찾아……

김익수위원

총무과로 이래 하지 말고 과에 인원이 몇 명이라 하는 거는 다 있지 않습니까? 알잖아 그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정원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담당관님, 과에 인원은 다 되어 있잖아요?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그럼 거기 같이 포함해서 하세요. 이중 성격으로 이래 하지 말고. 이것 언제부터 해온 거예요?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김휴진 총무과장에게)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그게 부서별 업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00명 이상부터 되는 것 아닙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30명 이래 부서 해당이 안 되는 데는 편성이 안 됐을 거고……

김익수위원

예?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정원이 몇 명 이상, 몇 명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가, 여기 가면 1명에서 100명까지는 8만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럼 읍·면·동에 9명 있는 데도 있고 20명 내외 있는 데도 있고 하잖아 그죠? 그런데 굳이 한 과에 100명에서 300명까지 101명에서 300명까지 그런 건 없잖아?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게 이제 사업소, 읍·면·동에는 기준이 약간 틀립니다. 100명까지는 4만원, 101명에서 400명까지는 3만원, 401명에서 1,000명까지는 2만5,000원, 1,000명 이상은 2만원 이렇게 기준이 이제 예산편성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지침에 따르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과에 101명에서 300명까지 있는 과가 있어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없는데 목은 이래 잡아 놨어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산출 기초로 중앙부서에 지침을……

김익수위원

기초는 잡는데 한 과에 100명.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렇다보니까 위원님 작게 주려고 본청 전체 681명을 한 파트로 다 짜라 하는 거거든요. 예산절감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부서별로 해 버리면 뭐 한 과에 30명, 20명 이래 갖고 전부 100명 이하 같으면 8만원하면 예산이 엄청 늘어나게 안 되겠습니까?

김익수위원

아니, 그래 예산액이 6만원 200명, 8만원 100명, 4만5,000원에 300명 이래 돼 있잖아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300명 되는 데가 없는데 옆에 예산은 이래 세워 놨어. 언뜻 봐서는 이해……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681명을 구간별로 이래 끊어서 차등해 갖고 인원 많은 데는 그만큼 감액해 주기 위해서 차등 이래 100명, 200명 단위면 구간을 설정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김익수위원

그래 그게 그래 이게 안 맞단 말이라. 한 과에 50명 100명 200명 되는 데가 없어요. 없는데 그래……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과별로 하지 말고, 시 본청은 본청대로……

김익수위원

4만5,000원…… 아니, 가만있어 보라 하니. 여기 아무도 이것보고 이 부기 보고는 아무도 이해할 사람이 없어. 8만원×100명 해서 800만원 잡아 놨어. 100명 내외로 들어가는, 101명에서 300명 내외로 들어가면 요래 주라는 이야기라.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 게 없잖아 과가?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러니 과로 하지 마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로 하지 말고 이걸 사업소는 사업소 단위로 묶고 읍·면·동은 읍·면·동으로 묶고 본청은 본청대로 묶어서 주라고 그래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이 그래 내려왔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럼 묶었는 게 어떤 게, 요 옆에다가 부기를 할 때 어떤 과 어떤 과 요런 것 괄호 해 가지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따로 할 수는, 전체 본청 직원 전체 통 숫자로 다 들어갔는 겁니다. 681명.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김휴진 총무과장에게)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그걸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게 각 부서별, 부서별로 정원가산금을 다 책정이 되잖아요? 몇 명까지는 얼마 이게 다 되잖아? 이것 지금 이야기 하는 것 총무과에서 해 놨는 거는 시 전체 거잖아. 시 전체 것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시 전체 것.

담당

총무담당

김구연 본청은 본청만 했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소라든지……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본청 것만 이것 전부 전체 것 해 놓은 거잖아. 각 부서별로 해 놓은 것은 다 따로 되어 있잖아요.

김익수위원

본청을 하면 본청에 몇 명에서 몇 명까지 이래가 쭉 나눠 놓을 필요가 없단 말이라, 네 가지로. 본청 전체 인원 곱하기 얼마 해서 하면 되잖아요?

담당

총무담당

김구연 편성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김영호위원

저것 편법으로 한 거는 맞잖아요? 예산지침서에……

김익수위원

지침이 이런 게 어디 있어 지침이.

김영호위원

예시로 한 거고 601명이 넘으면 밑에 3만원 적용해서 전체 그걸 해야 되지 100명 따로 짜고 200명 따로 짜고 이러면 안 되지.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각 실·과·소에 넣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나 하면 1인당 8만원씩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청 전체에 대해서 넣는 숫자는 681명 같으면 1인당 3만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김영호위원

그렇지. 그런데 왜 100명, 200명 해 놨나 이 말이라.

김익수위원

그런데 그래 8만원, 6만원, 4만5,000원 하기 위해서 3만원보다는 더 주기 위해서 이래 해 놨는 것 아니냐 이 말이라, 내 얘기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2011년도에……

김익수위원

자, 일단 자꾸 입씨름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부분 부기 보고 지금 설명하는 부분으로 해서 위원들이 지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예산편성지침에 이게 맞지도 또 안할뿐더러 일단 한 번 더 우리가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자세하게 다시 우리가 더 일목요연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줘봐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다음에는 묶으이소. 과별로 나눠요. 일단 요것 검토.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부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291쪽 일반수용비 가로기 구입, 317쪽 국기 시기 등 구입, 요것 1/2 삭감요망 하고요. 317쪽, 317쪽은 국기 새마을기 해 갖고 읍·면·동 지급한다 하는데 읍·면·동에서도 개별 구입해도 될 문제 갖고요. 요것 조금 아끼면 1/2해도 되지 싶습니다. 혹시 모자라시면 추경에 다시 한번 해 주시고. 302쪽 한번 봅시다. 302쪽 운영수당 중에 공무원 임용수당 있죠? 공무원 임용수당 하는 것 이거는 임용할 때는 그럼 총무과에서 합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임용을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302쪽 구미시 공무원 할 때 총무과에서 출제하고 합니까, 시험을?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아, 요거는 이제 시 전입시험.

윤영철부위원장

아니, 공무원 임용시험에 전입시험은 놔두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요거는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 채용할 때 저희들 시에서 전입시험을 출제수당이나 채점수당이나 이걸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그럼 수당 여기 주시는 분들은 그럼 다른 외부 인사입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자체 이제 저희들이 출제 위원이나……

윤영철부위원장

자, 그러면요. 302쪽 공무원 임용수당, 소양고사 시험수당, 시 전입 출제수당 및 채점수당 요것 전액 삭감요망합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너무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뭐 출제수당 해 가지고 면접수당하고 채점수당까지 이것……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그거는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뭘 우리가 하려고 하면 면접도 해야 되고 필기시험, 실기시험 다 안 치십니까? 시험을 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 1문제당 수당을 얼마 줘야 된다. 채점하는 데는 얼마 줘야 된다 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 해 놓은 겁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그거는 제가 하는 거는 외부에서 있죠, 그죠. 우리가 초청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내 주시고 채점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수당을 드려야 되지요. 그런데 같은 직원들끼리 하는데 수당을 별도로 줘야 됩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법적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주고 안 주고를 임의로 판단하는 사항은 아니고.

남유진 시장, 회의장 입장

윤영철부위원장

혹시 지금 법적 기준 알고 있어요?

「계속해요」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장

계속해요.

윤영철부위원장

319쪽 한번 봐 줍시다. 급량비 부분 있죠? 급량비 보니까 이것 의전 각종 업무, 총무업무추진, 인사 평정업무추진, 부속실 야간근무자 급식비 쭉 나와 가지고 5,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10명이서 총무과에서 비상근무를 해도 급량비하면 2,500만원 쯤 되는데 5,000만원 이것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이게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지금 현재 구제역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이런 일 있을 때에는 사실은 급량비가 저희들 타이트하게 아주 최소로 잡았는 겁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구제역이나 산불은 전부 각 과마다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물론 과마다 하죠. 과마다 하는데 저희들도 이제 상황유지도 하고 지원근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하는데 한 과에서 10명씩만 대기해도 되는데 10명씩만 대기해도 360일 해도 2,500만원 되지 않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이것 5,000만원 같으면 몇 명씩 대기를 해야 됩니까? 근무를 합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거는 그때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상황이 일어날 때는 휠씬 많이 일어나죠.

윤영철부위원장

업무자체가 평상시 업무인데, 평상시 업무인데 그죠. 평상시업무 아닙니까, 그죠? 물론 일이 많아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을지연습이라든지 뭐 단속을 나갔다든지 불가피한 상황실을 한다든지 이것 했을 때는 당연히 급량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맞지만 제가 볼때 일반 평상시 업무를 야간에 한다고 해 가지고 너무 과다편성.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사실은 윤 위원님 이 부분에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들이 이제 41만 이런 시민이 되고 하면 50만이 넘어 버리면 공무원도 증원이 많이 되고 여러 가지 소요가 됩니다만 현재 우리 41만, 30만 40만 도시 공무원들이 지금 굉장히 일이 많거든요. 자기 업무가 엄청나게 토요일 일요일도 대부분 본청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런 또 구제역이나 이런 것 한번 발생했다든지 이럴 때는 1달 2달씩 무기한으로 계속 대부분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될 지경이고 현재도 각종 초소라든지 주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데 초소에 구제역 방역약을 뿌리고 홍보도 하고 단속 때문에 비상근무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제 말은 그럴 것 같으면 총무과 외에 다른 과들도 그렇게 상향조정 해야 되는 겁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다른 과도 다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다른 과와 차이가 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저희 과는 좀 특이하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10명씩 365일 해도 2,500만원만 하면 되는데 그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10명 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자기 업무도 처리해야 되고 상황유지도 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되고 현장도 나가야 되고.

윤영철부위원장

하여튼 조직관리하고도 인사하니까 그죠 그런 배려차원에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우리 과에 좀 희생한다 열심히 해 보자, 구미시를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일괄 검토 해 주십시오.

김상조위원장

일괄 검토요?

윤영철부위원장

아까 했는 것 시험출제수당 부분 그것 이야기 한번 해 보시이소. 뭐 있습니까? 법적인 관계. 시 전입시험 치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저희들 시에 결원이 생길 때는 읍·면·동에 직원을.

윤영철부위원장

법적으로 됐냐고 그게요? 전입시험 치라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결원에 따라서, 결원에 따라. 인사조례에 있습니다.

담당

인사담당

백승해 「구미시 인사관리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구미시 인사관리 규정」이지 구미시에서 인사관리 규정을 만들어 갖고 수당 주라 하는 규정을 만들었단 말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백승해 전입시험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그건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백승해 규정도 법이지 않습니까?

윤영철부위원장

구미시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구미시에서. 타 시·군에 전입시험이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백승해 다른 자치단체에도 전입시험을 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

인사담당

백승해 예?

윤영철부위원장

다는 아니잖아요?

담당

인사담당

백승해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자치단체에서 기준을 정해서……

윤영철부위원장

법으로 정해지지도 않았는 걸 가지고 구미시에서 규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게 법적 사항이라 하면……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부위원장님, 이게 법에서 세부적으로 다 못 정하니까 인사규정을 정해서 시에 결원이 생기면 당연히 읍·면·동에 직원을 전입 우수한 직원을 전입시켜서 원활하게 시정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관련 규정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정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도 이제 지급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인사규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사규정을 만들었으면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편집문제선정 및 편집, 뭐 시험감독수당, 채점수당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이거는 절차가.

윤영철부위원장

같은 직원 분들끼리 시험을 내고 문제 푸는데 이걸 가지고……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직원들이 되도록이면 채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당을 안 주는 방향으로 전부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그래 하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끝났습니까? 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잠깐만 시장님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 예, 시장님. (김휴진 총무과장, 발언대에서 일어남) (남유진 시장, 발언대에 앉음)

예, 예. 짧게, 짧게 인사 한번.

됐습니까? 부의장님 뭐 할 얘기 있습니까?

김영호위원

시장님 잠시만요.

김상조위원장

잠깐만요. (남유진 시장, 발언대에 앉음)

김영호위원

요즘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온 우리 경상북도 난리를 치고.

구미에는 각 간선도로나 고속도로나 이런 데는 설치를 해서 소독을 하고 합디다만 간선 예를 들어서 군위에서 오로쪽으로 넘어오는 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예 됩니까?

용역 인부를 들여서라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날이 추워지면 저게 미세분말 미세하게 이래 쏘다보니까 얼어서 사고가 난대요. 차가 돌아버린대요.

차가 이제 화물차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서 서행을 하잖아요?

서행하고 방지턱이 있어서 천천히 가는데 천천히 가다가 다시 속도를 붙이려 그러니까 차가 돌아 버리는 거라.

해서 그런 데는 뭐 부직포를 바닥에 깔아 덜 미끄러운 조치를 해야지 안 되겠느냐.

그래 해야 될 것 같고.

뭐 안 그러면 용역을 써서라도 뭐 자꾸 확산된다 그러니까 축산인들 농민들은 지금 애를 타요. 태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요새 아예 거기 못 갑니다. 전화로 뭐 이야기 있으면 하지.

아예 금하고 있는데.

고생은 하십니다만 철저하게 좀 당부드립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일 앞에 291쪽에 한번 봐 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 구미시바른선거시민모임 몇 분이지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바른선거시민모임.

김상조위원장

몇 분이지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이석희 회장 외 1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구미시에 다 일어나는 전체 선거 다 뭐 이렇게 좀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국가적인 선거만 관리를 합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이 분들이 구미시선관위에서 수시로 수시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명선거 홍보라든지 순회감시반 운영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수시로 1년 내내 연중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우리야 선거 때 보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 아는데 이것 말고라도 이제 선관위에 위탁을 하면 거기까지는 관리하고 위탁을 안 하면 관리는 안 하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지방에 뭐 조그마한 선거 할 때 맞잖아 그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선거 없는 시기하고 있는 시기하고 차이는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선거 없는 시기에도 이제 요사이는 선관위에서 마을금고 이런 선거까지 다 하게 되고 아파트 500세대 이상 되는 자치회 선거까지도 이제 맡게 되었답니다. 이래서 선관위에서 업무가 대폭 늘어서 수시 상시 운영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 합니다.

김상조위원장

법이 조금 많이 개정 되더라고요. 개정 돼서.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뒤쪽에 295쪽에 예비군 훈련장 개보수 이것 어디입니까? 장소가.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고아 120연대 앞에 PRI교장하고 사격장, 표지판 전체 개보수합니다.

김상조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하시니까 우리 교육경비하고 이렇게 예비군 이렇게 하고 보조를 해 주면 교육 쪽에는 아까 이야기 나오는 게 쉽게 말하면 이제 좀 뭐 초등·중등 선생님들은 경북 전체에서 관할을 받고, 우리는 구미시 쪽에서 이렇게 받다 보니까 경비를 줘도 선생님들이 진짜 책임성이랄까 좀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 분들은 이동이 구미에 있다가도 타 도시로 가버리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을 좀 교육경비 보조를 해 주면서 아마 좀 교육을 좀더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야 구미시에 사시는 청소년 학생들 위해서 주지만 그 분 선생님들 마인드 자체가 진짜 어려워서 이렇게 줘야 되지만 그렇게 주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총무과에서 한번 해서 관리감독도 좀 하고 그리고 뭐 구미시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98개 학교인데 나중에 급식시설도 한번 이것 언젠가는 한번 한꺼번에 터지거든요. 이 부분 한 번 잘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육보조가 2년 5,000만원 조금 뭐 요번에 조례 개정해서 올랐지만 급식소는 한번 손을 대면 그 금액 갖고 훨씬 모자라거든요. 이 부분을 교육경비 할 때 교육청하고 항상 상의를 해서 진짜 98개 학교가 동시다발로 안 터지고 진짜 순차적으로 해 주면 괜찮은데 한꺼번에 손을 대버리면 그에 대한 막대한 예산은 방향은 제고를 잡아 놔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은 계속 대두가 되거든요. 환경개선사업비로.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더 질의할…… 아,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질문 하나 있습니다. 310쪽에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지원 해서 본 의원은 광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요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해 주는 겁니까? 준비물을 사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미리 지급하는 건지? 310쪽입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초등학생 학습 준비물 지원 이것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도교육지원청에서 학교 1인당 이제 교육청 지침이 2만원 이상 구입비 확보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10,463원을 확보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응투자로 초등학생 3만4,000명 중에 수급자는 기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3만3,000명에 대해서 1인당 10,000원씩 학습준비물을 지원하는데 소모품 보다는 기자재 위주로 품목을 선정해서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일부 지원을 하고 상세한 자기들 구입이나 이런 거는 각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각 학생한테 지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집행을 말씀입니까?

김수민위원

예, 예.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집행은 이제 각 학교에 따라서 학습준비물이나 기자재 이걸 학교 선정을 해서 교육심의위원회에서 먼저 김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 교장협의회를 열어서 결정할 그런 사항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민위원

이게 좀 사업 자체는 아주 바람직한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다 알아서 처리한다 했을 때 특정 문방구와의 어떤 뭐 그런 거라든가 혹시 그래서 방식이 오히려 차라리 준비물 먼저 구입해서 영수증을 보고 지급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급하는 건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그 관련은 학교 운영위원회도 있고 학부모회도 있고 이래서 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잘 해결될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학부형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으니까.

김수민위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부모님들이 결정하시는 건가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학부모……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교육지원계장님 보충 설명을 좀 하세요.

김상조위원장

담당계장님.

손홍섭위원

우리 계장님 보충설명을 좀 줘야 되겠습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창형 예, 교육지원담당 이창형입니다. 지금 김수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그거는 이제 저희들 이렇게 올해 방침을 잡았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드렸지만 2만원 정도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 확보해 놓은 자료를 보니까 한 10,000원 정도는 도교육청에서 확보했고 나머지 10,000원 정도는 지금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 경비를 우리시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방법은 저희들이 이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학생한테 직접 지원은 안 되고 학교해서 교장한테 주는데 아까 걱정하던 뭐 특정 문방구나 이렇게 편중 안 되도록 저희들이 조달 규정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인사 한 말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새마을과장 최윤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 많으십니다. 평소 새마을에 대한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으로 늘 저희 부서를 지도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 직원 모두가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내년도 새마을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112억8,0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1억7,000만원으로써 새마을운동 선진화 추진에 18억8,000만원, 지역개발사업추진에 72억3,000만원, 새마을운동 브랜드화 추진에 10억원, 새마을사업 민방위구현에 9억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2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새마을과 예산은 새마을 종주도시로써의 위상정립과 선진국형 봉사활동 여건 조성 및 시민 안보태세 확립 및 의식생활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윤영철부위원장

새마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3쪽부터 116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112쪽, 116쪽, 124쪽, 137쪽, 138쪽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1쪽부터 344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881쪽부터 88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예, 저는 새마을운동 전체적으로 좀 뭐랄까요. 안으로 좀 돌보고 내실화 하고 쌓여온 문제점 있으면 해소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바깥으로 팽창돼서 나가고 이런 것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동남아에 수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국제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좀 부정적인데요. 322쪽에 새마을운동 국제화 사업과 323쪽 새마을 국제교육 삭감 요망합니다. 그리고 326쪽 바르게살기운동 실천다짐대회, 자연보호운동 실천다짐대회, 저탄소녹색성장 자연사랑문화제, 그렇게 뭐 실 내용 없이 자꾸 대외 위주로 가는 것 같아서 이 3가지에 대해서 반액 삭감요망 합니다.

김익수위원

다시 한번 해 봐요.

김상조위원장

몇 쪽이죠?

이명희위원

326쪽.

김수민위원

아, 방금 말씀드린 건 326쪽입니다.

김익수위원

한번 불러봐요. 목을 다시 한 번 더.

정미

배정미전문위원

예, 326쪽에 민간행사보조 거기에 바르게살기운동 실천다짐대회, 그 밑에 자연보호운동 실천다짐대회, 그리고 또 민간위탁금 밑에 저탄소녹색성장 자연사랑문화제 3가지 반액삭감.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뭐 위원님 말씀드릴까요?

김익수위원

설명을 한번 들어봐 설명을.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저탄소녹색성장인가 이것 자연사랑문화제 하는 것 이거는 내용을 잘 모르겠어.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저탄소녹색성장 자연사랑문화제는 이것 도환경보호과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자연환경연수원에서 한번 사업을 예비적으로 실시했습니다만 그게 호응도가 좋았고요. 또 미래성장이 되는 지구환경을 살리고 구미가 탄소제로도시의 선구자로써 저탄소녹색성장운동도 홍보하고 지구 온난화 예방을 위한 녹색생활실천 미래세대를 적극 참여 확산시키는 경상북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부서에는 자연보호업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환경보호과라든가 녹색행정과에서 업무를 조금은 이제 그 하고 저희 부서에서 이제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아까 자연보호 실천다짐대회라든가 무조건 뭐 어떤 좀 상시적으로 좀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회원들이 1년간의 자연보호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어떤 여건에서 한 번씩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런 쪽에 의원님들도 적극 이렇게 함께 같이 하시는 그런 어떤 사업입니다.

김수민위원

실천다짐대회 해 놓고 실천다짐에 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돈 예산이 뭐 그렇게 많은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 뭐 최소화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도 1,500만원, 그 다음에 평가대회 400만원, 그 다음 실천다짐대회 2,000만원 사업 어떤 규모로 봐서는 행사의 실비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50% 삭감하면 하지 마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김수민위원

(웃으며)그러면 하지 말까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요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최소한의 어떤 하나의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적극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일단 반액 삭감하고 예결특위까지 한번 계속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우리 과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337쪽 자산취득비.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337쪽?

손홍섭위원

예, 337쪽.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자산취득비 거기 보면 방독면 구입하고 지휘용 앰프 구입, 그 다음에 341쪽에 민방위경보사이렌 현대화 사업(시청, 출장소)해 가지고 6,200만원, 우선 앞에 337쪽에 자산취득 중에 방독면은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안보불감증 관계 공무원들 마저도 “예산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실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적극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현재 구미시에서 방독면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지난 10월 기준으로 전체 필요량의 40% 수준밖에 안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우리 주무과장인 새마을과장께서도 여기에 대한 의지가 좀 미흡한 것 같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이제는 여러 가지로 오늘 신문에 보니까 강화도 주민들도 여기서 불안해 가지고 “대피시설도 하나 없다.” 이런 이야기 해 가지고 이게 신문에 나와 있던데 구미시도 전후방이 따로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여기에 대한 의지와 앞으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어느 의지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해 주세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지금 민방위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요번 저희들이 현재 보유량이 17,000개 됩니다. 17,000개 되는데 또 내구연한은 보통 방독면이 10년 가까이 되고 10년 후에는 국방부에 어떤 의뢰해서 성능검사를 하고 그래서 재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재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없는 거는 시범훈련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사용을 합니다. 요번에도 그래도 위원님 배려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통 보면 그보다 훨씬 낮은 어떤 그런 쪽에 보급이 됩니다만 구입이 됩니다만 그래도 요번에 200개 정도.

손홍섭위원

그런데 이제 보세요. 다른데 수십억 뭐 행사한다고 축제한다고 수십억 하는데 실제 1,200만원 해 가지고 큰 배려라는 뭐……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꿔 주시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또 하나는 우리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방독면 사는데 간부용 있고 직원용 있다 그럽디다. 그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그런데 군대에서 이제 그렇게……

손홍섭위원

아니, 우리시에도 지금 직원용 따로 있고, 직원용 따로 있고 간부용 따로 있대요, 방독면에.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그거는 이제 K2하고 일반 방독면을 이야기 하는데요.

손홍섭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런 것 전시 유사시에 그것까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을 좀 바꿔 주시고 이것 좀 예산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늘려 주시고. 그 다음에 341쪽에 민방위경보사이렌 현대화 사업 이래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전년도에는 예산을 2억4,000씩 잡아 가지고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민방위경보사이렌은 오산에서 이제 어떤 긴급상황이라든가 실제상황 때 어떤 그걸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이렌을 일제히 치명되고 이제 그런 현대화 사업의 내용입니다만 현재는 경보시설이 18개소에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18개소에 있고 요게 저희들이 시청하고 출장소에 현대화 장비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접지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오랜 노후화 된 장비를 좀더 성능 개선하고 노후화에 따른 부품 단종……

손홍섭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전년도에는 2010년도에는 2억4,000을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한 거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 집행실적하고 또 금년도는 2개소만 시청하고 출장소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지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러면 우리 18개소에 전부다 이렇게 올 정비가 되는 겁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뭐 올 정비까지는 안 가고요. 조금 이제 올해 2개소 하고 그 다음 일단 시스템 작동하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치명 먼저도 시험을 해 보니까……

손홍섭위원

내 얘기는 참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도는 2억4,000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각 읍·면·동 지역에 있는 18개소라 그랬습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전체가 18개소.

손홍섭위원

남은 부분 이제 시청하고 출장소만 2개만 더 하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아니면, 아니면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는 마무리된다고 이래 봐야 안 됩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이거는 뭐 지금 마무리단계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하여튼 우리 민방위 분야 또 예비군 각종 교육장 분야 이렇게 또 우리 옛날에 민방위과가 있었습니다만 새마을과에서 주무계가 있죠? 주무계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전쟁은 없다” 이런 생각이 딱 피스가 돼 있어요.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전부다 군인들도 행정위주로 있는 추세거든. 그래서 이번에 연평도 포격 사건에도 “아! 아니구나. 정말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차제에 우리 시청 우리 새마을과장님부터 좀 바꾸시고 전체 공무원들도 안보 불감증을 싹 씻어 버리고 그야말로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야만이 각종 보훈단체라든지 6.25 참전용사 비롯한 이런 보훈단체들도 사기가 또 국민들이 총체적인 안보 대응에 있어서 그 분들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 시에 책무라고 저는 봅니다.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손홍섭위원

지대한 관심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민방위교육장을 적극 활용해서 생활민방위교육을 올해 이제 계속 응급처치훈련이라든가 방독면 쓰고 벗고 하는 어떤 화생방 훈련 그 다음에 계속 읍·면·동을 순회해 가지고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을 편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과장님. 제가 시설비에 대해서 332번 뒤쪽 332쪽 선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30억 되어 있는 이것 뭐 거의 국비가 많고 도비, 시비합니다만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이게 소도읍육성사업이라고요.

정하영위원

예?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소도읍육성사업, 그러니까 각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읍사무, 읍을 좀더 도시화처럼 이래 좀 이래 그걸 해 가지고 사업을 좀 제대로 전개를 해 가지고 제대로 주민들이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쪽에 사업인데 그래서 당초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게 또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04년도, '05년도, '06년도, '08년도 이래 걸쳐 가지고 계속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사실 재정자립도가 저희시가 좀 높다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에만 이렇게 선정이 되고 저희들 탈락했습니다만 그 다음 저희들 부서에서 노력 끝에 소도읍 종합정비사업이 4년간 국비 70억원, 지방비 30억원, 그래서 총 100억원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사업비 가지고 저희들 지금 선산시장이 재래시장이 낙후되고 제대로 된 어떤 현대시장으로 좀 바꾸기 위해서 그쪽으로 또 이제 상설시장을 민속시장화 이래 같이 이제 만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뒷골에 청소년수련시설에 이제 옆에 덧붙여 가지고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읍소재지에 포괄적으로 전부다 하는 사업입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집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산시장하고 그 다음에 뒷골에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정하영위원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계속 앞으로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주민들한테 어떤 공청회도 열고 편의시설하고 기반시설 같은 것 확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

그에 대한 것 나중에 차후에라도 내역 현황을 좀 주세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연차사업 해서 하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새마을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익수위원

제가 물어봅시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322쪽 민간경상보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일괄 그게 됐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하나 물어봅시다.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새마을운동 국제화 사업 1억 있고, 뒤쪽에 민간위탁금에 323쪽에 보면 새마을국제교육이 또 1억 있어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새마을운동 국제화 사업은 2001년도부터 계속돼온 사업입니다.

김익수위원

짧게 좀 해 줘요. 하는 거는 아는데 올해는 어디로 가서 뭘 하려고 하는지 그걸 이야기 해 봐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2010년도에는 몽골하고 네팔하고 베트남, 에티오피아를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11년도도 지금 몽골과 에티오피아, 네팔을 위주로 그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김익수위원

가서 주로 뭐 해요? 뭐 해 주고 옵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도서관도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 약품도 지원해 주고 지금까지 리엔프엉이라고 어떤 그 마을하고……

김익수위원

갈 때 몇 명 가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김익수위원

몇 명 가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갈 때 보통 새마을회하고 저희들 실무자하고……

김익수위원

국제화사업에 하는데 요 1억인데 국제교육 하는 게 이게 여비 성격을 띱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좀 여비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1억 가 가지고 사업해주러 가는데 비용이 1억 들어 가지고 우예겠어요, 이래? 몇 명이 따라 가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먼 거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항공료라든가 이런 게.

김익수위원

몇 명 가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보통 갈 때 5～6명 그래 갑니다.

김익수위원

5～6명 가도……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새마을지도자들이 현지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김익수위원

5～6명 가 가지고 뭔 봉사를 얼마 하겠어요, 그래?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봉사라 그러면……

김익수위원

에티오피아서 선정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라.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그때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이요 저희들……

김익수위원

아프리카 쪽에는 뭐 전부 다 어렵고 미개국가가 많잖아 그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그런데 거기 선정된 이유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기문 사무총장이 상당히 새마을에 관심이 있고 또 어떤 지도자가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나라를 저희들한테 어떻게 보면 의뢰했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또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 6.25때 참전 어떤 국으로써 도움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막연하게 갖다 주는 사업이 아니고 정말로 그쪽에서 새마을운동을 절실하게 또 필요로 하고 또 저희들한테……

김익수위원

가서 따라 가서 국제교육을 하는데 5명이 가서 뭐 교육을 얼마 하는지 몰라도 항공료가 비싸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새마을운동 지금 하는 데가 네 군데인데 베트남도 가고 캄보디아도 갔지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몽골 가고 에티오피아, 그럼 4군데 지금 주로 가네?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가는데 몽골하고 이쪽 베트남 이래는 자주 갔잖아 네팔하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베트남 쭉 계속 갔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사업하는 금액보다 국제교육 하며 가는 여비가 1억이나 드니까 이것 너무 낭비성이 좀 안 있느냐. 일단 새마을국제교육 요것 1/2삭감.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아까……

김상조위원장

김 위원님, 아까 김수민 위원이 일단 했는……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최윤구 새마을과장에게)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사업비까지 포함된 거잖아?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사업비가 아까……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설명해 줘야 되지.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국제교육은요 아까 단순하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여비뿐만 아니고 거기에 따른 교재제작도 필요하고 또 우리하고 완전히 말이 틀리기 때문에 번역비 교재 작성에 대한 교재제작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통번역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저희들 새마을지도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어떤 체험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가서 이제 사례발표도 하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역이라든가 통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경비가 많이 필요가 됩니다. 또 아까 몽골이라든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김익수위원

우리 경북도에서 만들어서 경운대학교에 새마을대학 다 하고 있잖아.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아카데미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김익수위원

꼭 우리가 그쪽에 가서 교육시켜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런 좋은 아카데미를 만들어 놓고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이 보러 오는 것도 맞거든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사람 다섯 명 가서 1억씩 경비 들여서 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 분들이 다량으로 와서 보고 가고 체험하고 가는 것도 자기들 눈으로 사진으로만 봐도 60년대 70년대 우리 이래가 새마을운동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번성한 대한민국이 됐다는 거를 우리가 가서 말로 교육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눈으로 보고 체험해 가는 게 더 교육에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로 가는 사업보다는 그 사람들을 이쪽으로 좀 오도록 해서 홍보해서 와서 보고 갈 수 있는 이런 문화를 좀 창출할 수 있도록 해 봐요, 해 보고. 그 밑에 새마을문고 시설조성사업 요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어디?

김익수위원

323쪽에.

김상조위원장

민간자본보조.

김익수위원

323쪽에. (최윤구 새마을과장, 예산서를 찾아보고 있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새마을문고……

김익수위원

어디입니까? 여기.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김익수위원

시설조성사업이 하는 데가 어디에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잠시만요. 찾아보겠습니다.

김익수위원

323쪽에.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아까 설명했던 바로 밑에 줄에.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아, 예. 있습니다. 요게 이제 28개 새마을문고를 전수 조사해 보니까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하고 노후화 돼 가지고 그래서 시설을 갖다가 좀 이래 교체할 곳이 한 10개소가 됐습니다.

김익수위원

작년에도 3,500만원 해서 했네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그래서 올해 이제 내년도입니다. 냉난방 7개소 하고 난방 교체도 3곳으로 해 가지고 애들이 가서 어떤 책을 읽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김익수위원

냉난방 안 됐는 데가 어디에요. 몇 군데라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지금 장원, 노상, 이례, 소나무, 가시골, 뜨란채, 에덴,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원호, 청구, 우방신세계, 이래 돼 있습니다. 신평같은 데 하고 뭐 이런 원호하고 사곡상모, 도량, 골고루 이렇게 다 분포돼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문고를 이것 조성하면 좀 골고루 하면 안 돼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대충 뭐 그래 골고루 하고 있는 걸로……

김익수위원

공단동에 있어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공단동에도 지금, 예.

김익수위원

신평에 있어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신평에 아까 장원하고 아까 말씀……

김익수위원

장원하는 게 어디 있어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장원아파트 아닙니까.

김익수위원

장원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신평에.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장한. 제가 혼돈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이것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시설을 안에 현대화시설로 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좀 안 된 데를 신규로 좀 골고루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새마을과 예산이 작년도보다가 50억이 더 늘었어요. 50억이.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50억이 더 늘었는데 작년도에 61억 하다가 50억 같으면 근 배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그런 데는 지금 문고가 없어 가지고 전혀 혜택 못 받는 동이 제가 뭐 지역구를 이야기 한 거는 좀 여차합니다만 제가 관할동이 6개인데 6개 동 중에 이것 돼 있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어. 그런데 된 데는 문고를 설치해 놓고 또 온·냉방한다고 또 돈 주고, 작년에 61억에서 올해 50억이라 하는 예산이 더 느는데 이런 데는 인색하고 전부 보면 무슨 1회용 실비행사 이런 부분에는 돈이 엄청나게,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보니 뭐 돈 몇 천만원 그거는 뭐 얼마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러는데 문고 하나 만드는 데도 시설하는데 10 몇 군데 시설하는데 3,500만원이라. 1회성 행사 몇 개만 줄이면 문고 없는 데도 골고루 동마다 1개 해 줄 수도 있고 또 시설을 더 현대화로 해 줄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너무 인색해요. 돈 50억 예산 더 받아 가지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아니, 위원님. 50억 그러지만요. 이것 선산은 아까 종합정비사업에 30억이고 그 다음에 테마공원 10억……

김익수위원

선산 뒷골 좀 엔간히 챙겨 봐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아니, 뒷골은 아닙니다.

김익수위원

거기 지금 청소년수영장 뭐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뭐 하는데 그렇게 갖다가 거기……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뒷골은 얼마 안 됩니다. 뒷골은 아니고……

김익수위원

50억 늘어나는데 거기 30억 든다며?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거기 30억이 아니고 선산 이제 시장 정비하고 현대화사업하고……

김익수위원

내가 지역을 편중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문고 현대화사업 하는데 3,500만원인데 없는 데가 내 관할동이 여섯 군데인데 문고 있는 동은 1개동밖에 없어. 그런 데 문고 하나 더 만들어 줄 생각은 안 하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하여튼 그거는 적극적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1회성으로 해서 몇 천만원, 몇 천만원 쓰는 거를 가지고는 뭐 그것 “별것 아닙니다.” 이러며 애들 문고 하고 새마을이동문고 도서관 이런 것 하는 데도 1억씩 뭐 이래 하면서 문고 하나 만드는 데는 인색하면서 1회용으로 쓰는 데는 돈 10억도 넘어요. 이래 해서 하면서 왜 이래요, 그래? 지역에서 도서관 혜택 못 보는 데 쌨는데 뭐 에티오피아도 좋고 뭐 네팔도 좋아요. 지역에도 도서관 혜택 못 보는 데 쌨어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하여튼 신평 뭐 공단 그쪽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없는 곳에는 뭐……

김익수위원

아니, 꼭 이야기해서 하지 말고 구미전역에 파악해 가지고 해 달라 하는 데만 해 줍니까? 없는 데가 여섯 개 동에 한 군데 만들어 놔 놓고 여기 보면 다른 데 이런 거는 뭐 “돈 그것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됩니다.” 하여튼 새마을과 지금 예비심사 중입니다만 50억이라 하는 돈이 더 늘어났어요. 늘어났기 때문에 편성 자체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볼테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앞으로 좀 이래 예산 좀 편성하지 마십시오.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다 했는가요?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부위원장

윤영철 위원입니다. 326쪽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저탄소녹색성장 자연사랑문화제 있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설명 좀 잠깐.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 환경보호과에서 미래성장의 동력이 되고 지구환경을 갖다 살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하고 207쪽에 보면 녹색.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207쪽요?

윤영철부위원장

예, 아니. 녹색정책담당관실에서 민간위탁으로 패밀리 그린스타트 읍·면·동 가족단위 녹색생활 실천 체험교육이라 해 갖고 8,100만원 그때 검토 됐었어요. 검토로 갔는데 혹시 요 부분하고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까? 혹시나.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뭐 저희들 부서에서도 자연보호……

윤영철부위원장

어차피 도비 5,000만원 받았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자연보호 쪽이라서 같이 이래 할 수 있는 거는 하면은 뭐 바람직하다 봅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저탄소 같은 녹색성장 그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도비 받아 놨는 것.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저탄소 환경 뭐 전부다 같이 가는 맥락이니까요.

윤영철부위원장

하여튼 부서간에 녹색정책담당관하고 협의해 보셔 가지고 한번 검토 좀 해 주이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하나만 더. 327쪽에 구미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올해 6,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고, 설명하기 앞서서 올해 예산편성지침을 내가 잠시 보니까 경상경비를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최소한 10% 이상 절감을 하라 이런 방향 제시를 해 놨어요, 그렇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구미는 형편이 좋아서 그런가 전부 막 대폭 늘려놓은 상태에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 과장님 내가 국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10년 전에 구미시민이 느끼는 어떤 생활만족지수하고 현재하고는 더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어떤 뭐 경제활동이라든가 그런 여건에 봤을 때는……

손홍섭위원

아니, 그냥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물어 봅니다.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도로에는 사실상 자동차가 넘쳐나고요. 또 어떤 빈익빈 부익부라 할까요 뭐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물론 부가 어느 정도 이제 뭐 물론 중산층에 어떤 그런 쪽에 조금은 모자란다 할지 몰라도 지금 구미에 전반적으로 경제로 봐서는 물론 뭐 10년 전에도 늘 어렵다어렵다 그렇게 이야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제 아니, 뭐 됐습니다.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올해 예산은……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이제 긍정적으로 좋아졌다고 이래 보신다 그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길거리 한번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손홍섭위원

구미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3억5,000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저희들 자원봉사센터는 소장하고 사무국장이 2명이 있고요. 상근자가 5명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이것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대부분 다 인건비에……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느냐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새마을회에서 저희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새마을회 자, 이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지금 구미는 이래요. 새마을 아니고 박대통령 이렇게 뭐 지역을 언급을 안 하면 예산 확보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성역화 돼 있어. 새마을, 박대통령,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합니다만 우리 전부 예산 확보할 때 또 부기할 때 우리 실과장님들 담당 공무원들 모두가 구미 사회 지도층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부, 박대통령, 새마을사업 아니면 이야기를 못 해요. 그래서 조금 후에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또 한번 보세요. 뒤에 새마을 브랜드사업 한다고 또 10억. 자, 이 자원봉사센터를 왜 해마다 이렇게 계속 늘려가야 하는지 설명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이게 자원봉사센터하고 새마을하고 너무 연계시키지 마시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새마을 쪽에 위탁을 했는 거는 사무실이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월 임대료가 50에서 100만원까지 나가는데 여기 이제 무상으로 그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강당사용이라든가 사무국장 급여도 일반적으로 별정직 6급 정도의 급여를 줘야 됩니다만 저희들은……

손홍섭위원

아니, 어느 사무국장 얘기하는 겁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손홍섭위원

어느 사무국장? 새마을 사무국장?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아니요, 아니요. 이쪽에 자원봉사센터요.

손홍섭위원

그걸 어디 주라는 누가 주라는 건데?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다른 곳에도 다 그래 주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다른 시·군에도……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 누가 그걸 줘야 되는데 그래 걱정을 우리 새마을과장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에 대한 그것……

손홍섭위원

내 말은 거기서 위탁을 하든지 어쨌든 사무국장 급여까지 걱정을 할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말이라?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그래서 저희들 구미시자원봉사센터는 각 봉사단체에 대한 우수 프로그램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고리은행, 그 다음에 봉사자들에 대한 어떤 봉사했는 실적, 그 다음에 봉사자들 안내, 지원, 전부 다 그런 쪽에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도비 보세요. 도비 700만원을 보태 가지고, 700만원을 보태 가지고 우리 이제 3억4,300을 보태서 이렇게 이제 3억5,000을 만들어 놨는데 이런 도비 앞으로 여기 편성하지 마세요.

김상조위원장

담당계장님 한번 보충설명 해 주이소.

손홍섭위원

이것 돈 700만원 갖다 해 놔 놓고 말이지……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요즘은……

손홍섭위원

그리고 이 예산도 이래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물론 필요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아끼는 이런 것이 아니고 한번 예산 딱 편성이 되면 계속 증액돼요, 계속. 그래서 보조금 같은 것 이런 것 보면 뭐 일몰제 도입하고 이러죠, 그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런 거는 구미시 만은 온데 간데도 없어. 한번 편성되면 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참여하려면 어렵고. 그래서 타 시·군에는, 타 시·군에는 축제라든지 이러한 행사를 진짜 과감하게 줄여나가니까 행자부에서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수한 시·군에는 교부세 특별교부세 주겠다 그러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유독하게 구미는 지키지를 않아 안중에도 없어. 그래서 우리 새마을과에서 대표적으로 늘 연례대로 해 왔던 것 과감하게 한번 줄여볼 생각이 없느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그거는 뭐.

손홍섭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요 위원님 참 좀 애정을 가지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자원봉사센터 안 하면 어떤데?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손홍섭위원

안 하면 어떤데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자원봉사가 전부다 마음을 다 해서 정말로 각 어려운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손홍섭위원

돈으로 꼭 해야 되나요, 돈으로?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손홍섭위원

돈으로 꼭 해야 돼요, 돈으로?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아니,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돈을 급여를 주는 게 아니고요. 전부다 거기에 대한 관리자들의 어떤 급여 성격이라든가 그런 이야기지 봉사자들을 위해 가지고 돈 주는 건 아닙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어렵고 하니까 증액된 것 6,300만원 삭감을 요망합니다.

담당

담당자원봉사

배영숙 제가 잠시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홍섭위원

보충설명 해 보세요. 저는 일단 삭감요청 해 놨습니다.

담당

담당자원봉사

배영숙 예, 자원봉사계장 배영숙입니다. 자원봉사는 지금 현실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나눔과 배려라는 차원으로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미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여기는 인건비, 사업비, 관리비가 포함이 돼 있는데 사실 인건비도 다른 시·군에 비하면 굉장히 참여 인원 수가 적고요. 포항은 지금 현재 6억3,800만원 정도 돼 있고, 우리보다 작은 경산도 4억, 안동도 3억 이래 넘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이제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이 하는데 좀 이렇게 시설 같은데 적극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자체에서 2006년도에 고리은행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행정자치부 명품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이 봉사자들이 시설에 가서 자동적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봉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시간 체크 등이 돼 가지고……

손홍섭위원

예, 우리 계장님, 계장님. 설명을 잘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잘 들었는데 늘 보면 말이야 우리 “예산편성지침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우리 과장님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이나 우리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봐도 참 아껴쓰라는 이런 이야기지 계속 늘리라 하는 것 어디 한 구석에 한 마디도 없어. 줄이면 행정자치부에서 인센티브 줘 가지고 특별교부세 주겠다는 얘기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맞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자원봉사

배영숙 예, 위원님 그럼 늘었는 부분에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늘었는 부분은……

손홍섭위원

그래서 계장님 내가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듣고 요 내용을 보면 아니까 또 다른 동료 위원님들 이렇게 또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제가 요것 증액 부분 삭감.

김상조위원장

예, 예. 다 했습니까?

손홍섭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새마을과에 저것 하나, 아까 총무과에 안 물었는데 새마을과에서 1년에 표창패 주는 게 약 몇 분 정도 됩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저희들은 뭐 생각보다 행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행사에 따르는 패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인증패 새마을 3대 가족이 같이 이제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라든가 일본 이제 시집온 분이……

김상조위원장

약 개수만 대충, 대수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그래 하는데 한 뭐 보통 70개 정도 나간다고 봅니다.

김상조위원장

국장님.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김상조위원장

그럼 자치행정국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패가 1년에 약 몇 개 정도 됩니까?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약, 약?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약도 그것…… 대개가 나가는 게 각 과마다 전부다 포함이 되면 자치행정국 전체 내에서 나가는 것 제일 많은 게 뭐 그겁니다. 이통장들 나가는 것하고 그 다음 민간인들 감사패 나가는 것 전부다 포함해 가지고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중요한 부분은 패가 주되 패가 저도 이렇게 패를 받아 보면 받을 때는 참 좋은데 이게 보관하기가 앗싸리 우리 시장님 표창 이렇게 종이로 됐는 그런 걸로 해가 적은 액자로 만들면 금액이 엄청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쪽 뭐 연말에 표창패 주시는 거는 주더라도 그것도 한번 약간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표창패가 적은 거는 5만원이고 아까 큰 것은 12만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 정말로 표창패를 해 가지고 주실 분은 주되 그것 아니고는 그냥 이렇게 해도 안 가능하겠나. 그러면 집에 보관하기는 더 나아요, 이렇게 벽에 걸기는.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거의 표창패를 준 부분은 시상금을 상금을 못 주고 그러기 때문에 상 기념패를 갖다 이런 것 못 주게 하니까 상패를 했는데 그 부분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어디 시장님 상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접는 걸로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표창패로 바뀌더라고요.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예.

김상조위원장

이것 금액 차이가 뭐 상으로 하면.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선거법 때문에 시상금을 못 주니까.

김상조위원장

예, 시상금 안 줘도 패는 그거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그래서 패로 바뀌게 된 계기가 그래 됐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그게 하나 이렇게 종이로 주면 집에 가면 액자로 만들면 더, 한 10,000원만 하면 되잖아요. 패는 최소한 5만원이거든. 그것도 어느 정도는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더라고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상에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참 종이만 이렇게 하시면 좀 모습도 그렇기 때문에……

김상조위원장

그래 그거는 맞아요. 맞는데 결국은 표창패도 세월이 지나면 가서 한번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요. 어디, 주실 분은 주라 이 말이지. 그것도 한번 절감을 하라 이 말이지.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저희들도 뭐 그렇습니다. 패에 어떤 때는 화목도 못하고 뭐 땔감도 못 하는데 그런 그것도 없지 않아 이야기 나오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위가 있으니까 부상도 못 주고 하는 여건에서 저희들 최고 낮은 가격에 패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329쪽에 되지 새마을과에서 동소관은 새마을과에서 하잖아 그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동 소관요?

김상조위원장

예, 동소관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12억.

김상조위원장

또 이제 읍·면은……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주로 이제 출장소하고.

김상조위원장

선산출장소 시민만족과에서 하는데 이렇게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쉽게 말하면 어디 비교를 따지면 동에 주민숙원사업은 너무 빈약하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한번 나중에 저쪽 출장소 시민만족과 한번 보시면 농정, 선산출장소 한번 보시라고, 이거는 뭐 구분하는데 새마을과에서도 꼭 주민숙원사업에 동에 필요한 사업은 좀 증액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동에는 말 그대로 소규모주민사업이다 보니까요 이제 동민들이 어떤 좀 필요한 부분에 그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상조위원장

1년에 예산 잡을 때 많이 잡아 봤자 3개, 2개 이렇게 잡는데 이 부분도 좀 이왕이면 새마을과에서 동을 예산 잡아 주면 더 적극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좀 예산을 편성을 좀더 많이 요구하란 말입니다.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새마을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예산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인사 한 말씀, 짧게 해 주십시오.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황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세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시세입 목표는 금년도 당초 목표대비 156억원이 증가한 2,148억원으로 8.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삼성전자 등 IT관련 기업의 경영실적 호조로 법인세 납부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세수 목표를 증액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총 예산 15억4,5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2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고지서 송달비용을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1/2만 계상하였고 추경시에 반영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하게 되어 증가하였으며, 다른 예산은 금년도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지방세 부과 징수에 꼭 필요한 비용 및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 비용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윤영철부위원장

세무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3쪽, 94쪽, 103쪽, 106쪽, 107쪽, 113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5쪽부터 353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48쪽에 보안 미들웨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보안 미들웨어라고 있는데 어떤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그건 정보보안 암호화 기준에 의해서 무선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 이름입니다.

김수민위원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제가 할까요?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9쪽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제일 밑에 보면 민원인전용 PC설치 운영 해 가지고 140만원하고 프린터기 100만원 있는데 굳이 새로 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래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보니까 컴퓨터 200대씩 이렇게 사는데 그것 써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싶은데 굳이 신규로 구입해 가지고, 책상은 좋습니다. 구입하셔야 되는데.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 민원인들이 우리 세무과에 와 가지고 세금을 납부를 하려 그러면 우리 컴퓨터 전부 내부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외부망이 지금 전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두 대 정도 외부망을 설치를 해 놔 놓으면 그 사람들이 뭐 ETAX라든지 공인인증서를 가져와 가지고 세금을 바로 납부할 수 있는 기능이 돼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하고 같이 넣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 주려 그럽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좋은데 컴퓨터를 새로 신규로 구입할 필요성이 있나 이 말입니다.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우리 망 자체가 지금 외부망을 좀 한번 써야 되기 때문에.

윤영철부위원장

컴퓨터 자체만 해도 내부망 외부망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보안이 걸려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좀 더러 있다고.

윤영철부위원장

아니, 보안…… 우리 직원들 쓰는 것들 가지고 그죠 우리 지금까지 사랑의 PC하면서 외부에 우리가 전달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무상으로 해 주고 막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쓰면 되지 굳이 신규로 새걸 사 가지고.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세금내러 오신 분인데 기분 좋게 좀 속도가 좀 빠른 것 이런 것 좀 쓰도록 해 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윤영철부위원장

제가 요거는요. 전액 삭감합시다. 컴퓨터하고 프린터기하고, 민원인이 와서 프린터기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지금 와 가지고 찾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이해를……

윤영철부위원장

다른 것 뭐 금액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요것 삭감해 주십시오. 책상은 그것 해 주시고.

김상조위원장

다 끝났어요?

윤영철부위원장

예, 다 끝났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348페이지 공공요금은 카드로 수납이 됩니까? 체납요금 등등 뭐 모든?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일부 카드가 됩니다. 다 되는 거는 아니고요.

박세진위원

체납은요?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체납세도 마찬가지로, 신한카드……

박세진위원

스마트폰 가입비 이래 해 놨는데 지금 폰 네모난 것 조금 더 큰 게 카드까지 다 결제가 되거든요. 그러니 다음부터는 그런 거를 한번……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아, 요 부분은 지금 그래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체납세를 징수하러 현장을 나가보면 차량을 영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면 그 사람이 하루 전에 예를 들어서 수납을 해 놔 놓으면 우리 프로그램을 1주일 정도 다운 받아서 그걸 가지고 나가거든요. 계속 받지를 못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 가보면 실제 수납이 됐는 걸 갖다가 압류를 하는 수가 있어요. 번호판을 영치해 가지고 민원이 엄청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걸 이제 한두 대 요래 사면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체납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좀 넣으려고 요래 지금 해 놨습니다. 물론 컴퓨터가 더 좋으면 좋겠습니다만 다운받는 기능이라도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이것 다른 데는 더러 사용하는 데가 있거든요.

박세진위원

제 말씀은 더 좋은 기능이 더 좋은 기능이 있는 게 있는데 이왕이면 뭐 가서 그래 하면……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예. 더 좋은 걸 하면 좋겠지만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세무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인사 한 마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체육진흥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2011년도 예산편성은 세입 59억과 세출예산 3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은 국·도비, 국공유재산임대료, 체육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 등 11억4,68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체육진흥 및 육성, 체육시설조성 및 관리,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내부거래 및 보존지출 등으로 알뜰히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로 2011년도 예산편성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50회 도민체전의 완벽한 준비 등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함께 하는 체육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윤영철부위원장

예, 체육진흥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5쪽과 99쪽부터 101쪽까지 112쪽, 124쪽, 125쪽, 127쪽, 138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5쪽부터 37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357쪽요. 금오산악제하고 산악인 한마음대회 있지 않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이것 요번에 가봤는데 요것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하고요. 설명 같이 들을게요. 그리고 여기 생활체육 전국대회 참가 있거든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춘남위원

지금 뭐 도민체전도 있고 한데 이것 꼭 전국대회를 해야 됩니까? 유치 있잖아요, 유치 및 개최?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예, 예. 요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357쪽 밑에 하단에 있는 생활체육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입니다.

김춘남위원

예, 예. 생활체육 전국대회 유치.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요거는 이제 도민체전 같은 엘리트체육하고는 다른 생활체육 쪽에 행사로써 금년 같은 2010년의 경우에 저희들이 10개 대회를 전국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했고. 각종 더 많은 생활체육 분야가 41개인데 41개 단체인데 다 못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다보니까 금년에 10개 대회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 예산 수준대로 그렇게 2억5,000만원 해 가지고 10회 정도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도민체전 때문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것 뭐 중복되는 게 안 많습니까? 생활체육하고 구미시체육회하고, 시설공단에 생활체육도 있지만, 그래도 요것도 검토요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게 계속 했는데 도민체전도 있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김춘남위원

체육회 이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말씀하시는 거는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김춘남위원

예, 예. 중복이 많이 돼요. 그리고 358페이지에 길거리 농구대회 있는데 그리고 요 앞에 어디 보니까 또 뭐 통일기원 길거리 뭐 농구대회 하면서 홍보물 뭐 하면서 이것 중복 아닙니까? 농구대회가?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여기 358쪽 네 번째 있는 길거리 농구대회는……

김춘남위원

예, 예. 길거리 농구대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동락공원에서 매년 민주평통하고 같이 하는 행사로써 영남일보가 주관해……

김춘남위원

거기서는 그러면 홍보 그것만 하고 여기서 대회를 하고 그럽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홍보를?

김춘남위원

요 앞에 그것 홍보 제가 있던데 통일기원 길거리 농구대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것하고 이거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따롭니까? 요 앞에 페이지 제가……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길거리 농구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1년에 하는 행사.

김춘남위원

아니, 길거리 농구대회 있고, 통일기원 길거리 농구대회. 몇 페이지죠?

「297쪽」하는 위원 있음

김수민위원

297쪽에.

김춘남위원

297쪽에 앞에 보면 있거든요. 제가 봤는데 그게 중복이 돼 갖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297요?

김춘남위원

예, 예. 아니, 과는 틀린데 같은 농구대회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 297쪽에 제가…… (김춘남 위원, 찾고 있음)

김수민위원

통일염원 길거리 농구대회.

김춘남위원

예, 예, 예.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게 중복되는 게 많아가 요것도 제가 어느게 맞는지……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행사는 저희들이 하는 게 농구대회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민주평통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김춘남위원

홍보물 제작하는 것 이것……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평통쪽에 홍보하는 거는 따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춘남위원

한번 하는데 여기서 홍보물 제작을 하고 대회를 하고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테니스 저기 364쪽요. 제가 전에 테니스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는데 그게 사실은 다 지방채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좀 안에 국제화규격 그걸 좀 4개죠, 안에가? 전에 설명 들었는데.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실내 4개, 실외 11개 이렇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예. 그것 효율적으로 이것 좀 줄일 수 없습니까? 이것 제가 이것 설명을 이것 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이게 이제 '08년부터 내년말까지 사업이 완성되는 그런 사업인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테니스장 15면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실내 4면, 실외 11면인데 김춘남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메인경기장 그것 말씀하시는데.

김춘남위원

예, 거기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4개를 안 하고 국제경기장으로, 그걸 좀 아껴서 돈을 좀 줄일 수 없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요거는 기 계획이 되어서 진행 중인 사업인데.

김춘남위원

왜냐 하면 국제경기 몇 번 한다고 그래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 갖고 4개를 뭐 밖에 실외 11개 있고 안에 다 시민들이 쓸 수 있게 편하게 해 놓으면 하기도 좋은데 이것 국제경기장 해 놓고 안 쓸 상황이 더 많지 않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요것 저기 그 안에 국제테니스 그거는 검토 한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특별에서 다시 한번 특위에서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 보고 아까 그것 2개 검토하고요. 길거리 농구대회 요거는 제가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과장님, 35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다목적강당 건립지원 하는 것 6억 2개교 이래 돼 있습니다.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요거는 이제 우리시에 다목적강당하고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돼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구미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접수를 받으면 받아 가지고 교육청 자체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순서를 정해 놓습니다. 놓으면 저희시가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맞는 우리 예산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저희 자체로 있는 시에 있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응투자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요거는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구미중학교 같은 경우는 구미중학교 내에 운동부 생활관 요거를 이제 교육청에서 6억의 예산을 확보했고 사업비 전체 8억 중에 시비가 2억을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 밑에 두 번째 있는 다목적강당 건립지원은 교육청에서 통보온 공문에 의하면 1순위가 산동초등학교, 그 다음 두 번째가 혜당학교, 그 다음 3, 4순위 있는데 저희들 예산이 저희들 예산을……

김익수위원

다시 한번 해요. 두 번째 어디라 했어? 산동하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산동초등학교하고 구미 혜당학교 하고요.

김익수위원

혜당학교가 어디라?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지산동에 장애인학교.

정하영위원

지산학교 두 번째라 했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지난번에 우리 또 학교에 운영위원하고 와서 했는 그거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산이 많지 않아 가지고 1년에 2개 정도밖에.

정하영위원

여기 도비가 10……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14억요.

정하영위원

14억이 있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14억을 확보했고 저희들이 대응해서 6억을.

정하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요것 한번 제가 물어보려 했고요. 그 다음에 363페이지 보조경기장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 있는 것 같은데.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정하영위원

요게 시민운동장 앞에 지금 하고 그 얘기하는 거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요게 지금 현재 공정하고 언제 정도 준공됩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이제 요거는 계획은 2005년부터 해 가지고 2011년 내년말까지 해서 완결이 돼야 내후년에 2012년에 경북도민체전을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3%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제가 요걸 지금 공사를 하는 것도 저희 관내에 있다보니까 늘 봅니다만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지금 현재 시청 앞에 송정공원 있잖아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정하영위원

송정공원은 뭐 공원녹지과에서 하니까 과장님하고야 관련 부서는 아닙니다만 송정공원이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거의? 그래서 왜 안 되냐 물어보니까 보조경기장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끝이 나야 뭐 한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게 총 금액이 240몇억입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총 금액이 309억입니다.

정하영위원

309억?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309억이고 기 투자가 151억이 됐고 요번에 83억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나머지까지 74억 남은 것까지 다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배정상 요렇게 줄여 가지고 추경 때 나머지를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그게 완공이 되겠네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내년까지는 완공이 '11년말까지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요것 하고 나면 이 예산이 또 다른 데로 뭐 다 가겠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정하영위원

시장님 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잡혀가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361쪽 민간위탁금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이렇게 돼 있는데 전국단위 체육대회가 뭘 가르키는 겁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요게 이제 당초 여기 지금 새로 비교증감에 새 예산으로 올라있는 것처럼 지금 기록이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357페이지에 전문체육육성지원이라는 목에서 요쪽으로 목을 옮긴 사항입니다. 그거는 일단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단위 체육대회라면 금년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려진 예산에 6억과 같은 수준의 6억을 가지고 7개 대회를 했습니다. 새마을마라톤대회, 전국핸드볼대회, 투르드코리아라는 사이클대회, 전국산악클라이밍대회, 유소년축구대회 등등 요렇게 해서 7개 대회를 예산 6억을 범위 내에서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예산의 범위내로 조정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2011년도에 유치하거나 개최할 대회가 있나요? 정해진 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각 협회를 통해서 체육회로 신청 들어온 행사가 지금 12개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요거를 예산 범위 내기 때문에 다 해 주지 못하고 국제 전국대회 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심의위원회는 이번 주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12개 중에 신청 들어온 12개 중에 몇 개 정도?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6개나 7개 정도가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예산이 너무 과해서 규모가 큰 대회는 가급적 좀 줄일 생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됐습니까?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제가.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57쪽에요.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구미시체육회하고 경북배구협회하고 경북레슬링협회, 구미시체육회니까 뭐 우리 구미시니까 당연히 가고, 경북배구협회하고 레슬링협회 이거는 도비 지원은 없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요것도 매년 저희들이 진행해 오는 사항이고 경북배구협회 같은 경우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수준, 레슬링협회도 똑같은 수준인데 배구협회, 레슬링협회 협회 사무실이 구미에 있으며 회장들도 구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경북체육회도 50～60개 단체가 있는데 그걸 다 어느 시·군이 다 못하니까 우리 구미같은 경우에는 요 2개를 지금 맡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그럼 각 해당 시·군 자치단체에서 몇 개씩 이렇게 할당해 가지고 지원하고 이럽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우리는 좀 적은 편입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됐고, 과장님 우리 저희들이 우리 구미시민체육대회가 있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올해 하면 6년째 실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2004년도에 하고는 아직 한번도 못 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이제 뭐 그동안 선거라든지 뭐 예산이라든지 확보를 못해 가지고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읍·면·동 우리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회에서는 사실상 이 체육대회가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체육회 기능마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사기도 그렇고 많이 저하돼 있고 의욕도 상실돼 있습니다. LG주부배구대회 거기 지금 초점을 맞춰 체육회가 움직이고 있는데 혹시 올해 우리 구미시민체육대회를 화합행사를 한번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올해는 이제 동절기가 와서 시민체육대회를 하기는 곤란하고.

윤영철부위원장

내년에, 내년에.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요런 행사 축소하고 계획하고 맞물려 가지고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이달에. 각 읍·면·동사무소에 공문을 내가지고 “희망하는 바가 어떠냐” 물론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 의견까지 반영을 해서 조사를 했더니 “17개 읍·면이 모여서 하는 거를 찬성을 하고, 그 다음에 9개 읍·면이 그대로가 좋다. 각 읍·면·동별로 하자, 나머지 1개는 2년마다 개최해서 하자”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론을 일단 2004년도 하고 안 했는 이유는 2004년도 그때도 모여서 하니까 또 잡음이 생겨서 분산하자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또 같이 모여서 하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서 내년 쯤에는 한번 의회에 의견도 한번 여쭙고 해 가지고 그쪽으로 방향을 한번 틀어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산동면이라든지 해평면 이런 데 체육대회를 한번 가보면 1년에 한 번씩 하지만 굉장히 화합된 모습을 볼 수 있고 모처럼 면민들 한 번씩 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구미시민들도 화합 강조하고 뭐 선진 저것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 화합행사를 한 번씩 해야 되지 행사만 자꾸 세분화 시켜 가지고 자기 조직체별로 할 것이 아니라 구미에서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것쯤은 지금쯤 한번 할 시기가 됐다. 인근 시·군에 가면 계속 하거든 매년요. 선거 때도 상관없이 계속합니다. 그런데 구미시는 너무 그쪽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위축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2012년도에 도민체전 안 합니까? 앞서 갖고 그 1년 앞에 이런 행사를 한번 함으로 인해 갖고 예행연습이 되고 주민한테 홍보할 수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여튼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계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유치 계획 하면서 별도로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지금 개최될 여기 보면 독일하고 덴마크, 싱가포르, 중국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 우리 구미가 비교해 봤을 때 개최될 확률은 있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그게 맨 밑에 기록해 놓은 대로 한국 우리 구미, 독일, 덴마크, 싱가포르, 중국에 상하이 광저우, 광저우는 요번에 아시안게임 했는 도시입니다만 쉽지 만은 않은 치열한 경쟁이 사실입니다. 2013년에 이 대회가 개최가 예정인데 세계최고 톱클래스 대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유치를 해 가지고 시격을 한번 상승을 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요즘 세계적인 인기스포츠가 유치금이 좀 과열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걸 좀 우려를 하고 있고 아직 정식 공고가 12월 중에 된다 그랬는데 아직 말레이시아에 본부가 있는 세계배드민턴연맹에서 정식 공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은 확실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예년 대회를 비춰 본다면 유치금이 40억 정도를 예상하고 운영비 30억 이렇게 70억 정도 이상의 예산이 드는데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해서 중앙부처의 국비, 그 다음 도비 이걸 최대로 확보를 해서 시비 투입을 최소화 한다는 전제 하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360쪽에 보면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3,500만원 들어야 되고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운영비 해서 또 5,000만원 들어가야 되고 그죠? 당장 내년 예산으로 그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안에서도 구미 말고 타 지방자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타 지역하고는 정리가 됐습니다. 한국배드민턴협회에서 조건부로 구미가 국내에서는 경쟁자를 부산하고 있었는데 다 배제하고 구미로 선정하는 걸로 일단은 결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비 선납금이 12억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유치금 40억이 유치금이라면 30%를 일단 주최국으로 확정이 되면 불입을 하게 돼 있는데 물론 주최국이 결정이 안 되고 떨어지면 돈은 안 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12억원 포함해서 유치금 40억이라는 돈이 상당한 액수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식 공고가 나오면 정밀검토해서 가능성 여부도 판단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공고가 안 됐기 때문에 공고되는 과정까지 정해진 수순대로 저희들이 일을 진행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그런데 진행하시다가 아예 제 생각인데 뭐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으면 발을 일찍 빼고 예산 낭비 안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고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 예산이 좀 이래 안 빠져 나가도록 좀 신경써 주십시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김영호 부의장님.

김영호위원

예, 안 그래도 지금 뭐 우리 윤영철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동일한데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여기에 세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유치 선납분,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이래 해 놨잖아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영호위원

전국단위고 뭐 세계 뭐 그 대회고 뭐 이런 거는 있는데 동네 게이트볼장 없어진다고 그것 예산 편성하라 하니 그거는 다 빼먹고 전국대회 하면 뭐 해요, 그것. 있는 데는 비가림하고 별 것 다 하면서 없어지는 걸 만들으라 하니까 그거는 한 개도, 그것 없어지면 우얄 거라 당장 못 하는데.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게이트볼장 말씀입니까?

김영호위원

그럼.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어디 말씀?

김영호위원

산동 쪽에 게이트볼장 하나 있는 것 그것 배후도시 들어가서 내년부터는 안 한다 그래 못 한다 그랬는데 그것 어디갔어. 세계대회 이런 것만 신경쓰고 그런 거는 뭐 안 해도 되는가?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362쪽에 저희들 체육시설을 쭉 나열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김영호위원

예.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여기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저게……

김영호위원

있는 데는 잘 치고 있는 데는 비가림시설 하고 없어지는 것 없는 걸 새로 만들라 하는데 그거는 뭐 우예 된거라? 비와서 못 치고 뭐 그렇고 없어져 가지고 아예 그것도 저것도 없는 데는 치워 버리고 그런가?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뭐 아무 것도 없는데 뭘 고려를 우예 한단 말이라?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읍·면·동에서 신청 들어오는 거를 다 받아 가지고 하는데 아마 읍·면·동에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김영호위원

어허, 어떤 게 우선순위라. 없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라 잘 치고 있는 것 뭐 조금 손보는 게 우선순위라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김영호위원

예산이 없는데 뭐 어디 우예 챙긴단 말이라?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조금 늦더라도 추경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호위원

당장 없어지는데 추경 때 해야 된단 말이라.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이제 없어지는 그 부분은 5공단 때문에 없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김영호위원

5공단 확장지역에 그것 다 들어가고 없어지는데 그걸 뭐 추경 때 해요? 다른 데 어디 있으면 말이지 한 군데도 없어 다른 데는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영호위원

뭐 타 면에처럼 몇 개 되는 게 아니고 1개뿐이 없는데 그것까지 없어지는데 그거는 뭐 안 하고 세계대회 한다고 해요? 세계대회 전부 삭감이라요, 이것. 이런 것 뭐하는데 해요. 다른 데 와서 잔치하고 뭐……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여기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하는 거를 조금 시간을 여유를 두고 해도 되니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어허, 그것 뭐 조정을 또 뭐 우예 하는지 몰라도 일단 이것 삭감요망입니다.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전체. (손홍섭 위원, 손을 들며)

손홍섭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다 했습니까?

김영호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예,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357쪽에 한번 보십시오. 시장기타기 체육대회 개최 해 가지고 800만원 해서 6회 4,800만원되어 있는데 시장기타기 하면 각 단체별로 시장기타기가 새로 신설된 데도 있을 테고 또 기존 해 온 데도 있을 겁니다. 800만원 가지고 어떤 형태로 지원해 주나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금년도 2010년에 축구, 태권도, 볼링, 배구, 테니스, 댄스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기타기 대회를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내년에 2011년도 예산에는 4,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장기타기 엘리트 쪽에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아, 지금 엘리트, 시장기타기 엘리트 체육입니까, 이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부기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 다음에 동료 위원들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세계배드민턴대회 사실은 이게 말이죠. 제가 확인된 바에 의하면 “왜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하느냐” 이러니까 설명이 참 가관입니다. “우리 박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배드민턴을 쳤기 때문에 배드민턴대회를 유치한다.” 이런 답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행사가, 이런 행사가…… 잘 들어 보세요. 이런 행사가 유치하고 이런 것보다도 또 행사비가 별도로 또 예산에 아마 반영이 돼야 할 겁니다. 이런 발상은 아예 버리시고 이런 돈이 있다면 우리 실내 배드민턴체육관을 더 짓든가 아니면 일자리 창출하는데 예산으로 좀 전환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삭감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376쪽 공기업전출금, 공기업전출금이……

웃음소리

김상조위원장

몇 쪽?

손홍섭위원

지금 376쪽입니다. 이것 얼마입니까…… 20억이죠?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좀 부탁합니다. 공기업전출금.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요거는 우리 구미시시설관리공단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분량에 대한 전출금으로 금년에 예산이 작년보다 2억2,000만원 늘어난 20억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제가 특위가서 다시 재론을 하겠습니다만 이 공기업에 대한 수지개선 문제 우리 아래께도 성과급 문제를 논의한바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공기업 관련 분야가 전부 부서별로 나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우리 기획쪽에는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검토,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볼게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시에서 이렇게 생체나 이렇게 단체에 보조금을 받아서 하면서 무슨 대회, 무슨 대회 하잖아 그죠? 구미는 박정희대통령 또 이렇게 명칭을 많이 따서 무슨 대회, 무슨 대회 하는데 대회는 좋은데 대회하면서 그 보조금을 받아서 상금 주는 게 많이 있더라고,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그게 이제 운영비 조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 안에 내용안에 세부내용에 시상, 그 다음에……

김상조위원장

상금을 주는데 과다 상금을 주는 데가 있어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아,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체육회를 통해서 또는 생체를 통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안 많습니까. 뭐 대통령 아호도 따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다 전국대회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보면 예산을 가져가서 쉽게 말하면 거기 대회하는데 치우치지 안하고 뭐 전국대회도 하면서 선수는 또 경북권 여기 하고 경기도 약간만 조금씩 오는 명칭은 전국대회고 상금은 또 이렇게 보면 예산을 과다 주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진짜 대회를 잘 치러서 구미를 알리고 그걸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생체 생활체육 같으면 정말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게 편성이 예산이 상금을 좀, 그 분들이 상금 받으러 왔는 거는 아니잖아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들 이제 대회 주체 주장은 자기들 자부담을 좀 한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부분까지도 한번 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명칭은 전국대회인데 생체 이렇게 보면 진짜 오시는 선수 분들이 경북 위주고 뭐 전국대회 해 봤자 무슨 도 한두 팀밖에 안 오고 이런데 그거는 전국대회를 명칭을 쓰시더라고. 그런 부분도 조금 한번 해 가지고 정말로 생활체육 구미를 알릴 수 있는 체육 그렇게 좀 가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박세진 위원, 손을 듦) 아, 있어요. 박세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위원

353페이지 생활체육동호인 맨 아래쪽에 종합체육대회 2개 이래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그 밑에 하나는 편집하면서 잘못 복사된 것 같습니다. 맨 밑에 말씀하시는 것.

박세진위원

예, 예. 2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오기 삭제입니다.

박세진위원

그리고 363페이지 선산체육관 주차장 설치공사하고 선산체육관 주차장 설치 실시설계비 요거는 내용 좀 설명.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요거는 선산 노상리에 선산체육관하고 요번에 새로 오픈하는 청소년수련원 앞 쪽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도 공사하게 되었습니다만 주차장 때문에 큰 주차전쟁을 치르고 했는데 거기 이제 주차장 설치하는 공사를 내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거는 설계비 입니다.

박세진위원

설계비는 뭐?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주차장 설계비입니다.

박세진위원

아, 주차장 설계비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설계비 5억 주차장……

「아니지」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장

아니지, 아니지.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설치공사비가 5억이고.

김상조위원장

5억이고, 1,600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5억이고 밑에 실시설계비 1,600

「돈 진짜 많이 들어간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위원

많이 들어…… 국제시설에……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그래 해 놓으니까 주차장을 안 할 수 없을 형편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 정도 계획 안 하고 맨날 땜질식으로」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위원

회계과장님 전출금 구미시 2011년 전출금 리스트를 우리 시 의원들한테 각 한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팀 소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상조위원장

저번에 인사말씀 들었으니까 (실국장석을 가리키며) 거기 국장님 거 앉으시고.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윤영철부위원장

예, 시설관리공단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안 131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손홍섭위원

예, 우리 그……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팀장님.

한석

이한석생활체육팀장

예.

손홍섭위원

우리 올림픽기념관 내에 생활체육팀 업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체육진흥과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 이관되어 있는데 그렇게 운영에 따른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아니면 어떤 관련 조례 내지는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래 의지와 관계 없이 운영을 이렇게 이원화 시켜서 하는지 그 부분을 내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석

이한석생활체육팀장

예, 올림픽기념관은 2001년도에 저희들 시에서 운영하시다가 시설공단으로 위탁이 됐습니다. 공기업의 특성상 효율적인 측면 요런 거를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당시에 한 50여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시청에 있을 때. 하다가 시설공단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현재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소 관리인력은 최소화 시키고 수영강사라든지 헬스강사라든지 최소 운영인력만 유지하고는 거의 줄였습니다. 줄여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10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결과적으로 이제 공기업에서 하니까 더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이잖아 핵심은 그렇죠?

한석

이한석생활체육팀장

예.

손홍섭위원

거기 많은 인원이 들어가다가 줄었으니까. 다시 역발상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줄였으면 이 분야도 다시 우리 아웃소싱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너무나 이제 자꾸 이렇게 본의 아니게 방대해지니까 어느 특정분야를 아웃소싱 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한석

이한석생활체육팀장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손홍섭위원

직접 하다가 공단으로 옮겨서 해 보니까 이런 도움이 있다. 다시 또 이걸 쪼개 가지고 필요한 특정부분을 아웃소싱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는 전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기획행정 쪽에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한계가 있어요.

한석

이한석생활체육팀장

예.

손홍섭위원

하기 때문에 특위에서 종합적으로 저는 접근을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체적으로 각 팀별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한다든지 삭감한다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걸 일괄 검토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예.

손홍섭위원

각 팀별로.

김상조위원장

전체, 전체.

손홍섭위원

종합적으로 한번 보기 위해서.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마 특위 들어가서 전반적인 기획 쪽 산업건설 쪽 다 전체적으로 일괄 검토.

김영호위원

이거를 별책을 보고 거기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를 하기는 그렇고……

김상조위원장

예, 예.

김영호위원

본예산 할 때 우리 체육진흥과에 전출금을 봤잖아요.

손홍섭위원

예, 예.

김영호위원

거기서 이제 전년도 비교해서 올해 더 추가로 된 게 2억2,123만6,000원인데 여기 이제 별책에 보면 그대로 인건비 성으로 많이 늘어나가 있어. 그 부분만큼 늘어난 만큼.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검토를 요청해 놨단 말이요. 검토를 했으니까 여기도 검토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각 팀별로 밸런스를 맞춰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손을 보고 뭘 예산을 삭감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려 그러면 전출금을 안 넘겨줘야 돼요.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이제.

김영호위원

요 별책에 뭐 우리가 이거는 삭감이다 이러는 거는 모순이 발생하고.

김상조위원장

예.

김영호위원

그대로 다 넘겨주면서 그 돈은 주되 쓰지 마라 하는 건 가지고 있으면 포켓 넣어 놔 이것 뿐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특위에 들어가서 할 때 하든지, 감안해서.

손홍섭위원

그런데 우리 체육진흥과 전출금 검토 요청을 해 놨단 말이야. 해 놨으니까 이것도 일괄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

김상조위원장

됐지요?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156쪽 시설비에 공원 자연형 계류공사 돼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석

이한석생활체육팀장

예, 그거는 올림픽기념관에 소공원이 한 2,000평(6,611.6㎡) 정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여기다 개울을 자연형 개울을 설치해 가지고 고객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의 고객서비스 측면에서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한번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수민위원

그럼 어느 쪽에다가 이걸 하나요? 체육관이 있으면.

한석

이한석생활체육팀장

체육관 정면에서 우측에 보면 뒤쪽에 있습니다. 거기 공원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길따라 개울을 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지하수로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름 되면 물이 굉장히 풍부하게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버리는 물을 활용해 가지고 개울을 이용해 가지고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수민위원

이것 지금 대충 뭐 조감도라든가 이런 것 나온 것 있나요?

한석

이한석생활체육팀장

예, 설계는 대충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럼 그것 좀 위원회에 제출 바라겠습니다.

한석

이한석생활체육팀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거는 뭐 전체다 일괄 검토니까 특위 가서 한번 조정하는 걸로 하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팀 예산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석

이한석생활체육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인사 한 마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정대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370억3,8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331억3,600만원보다 39억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인건비성 경비가 295억원, 인동동청사 이전 신축비 21억원, 농어촌공사 구미지사 매입 20억원, 시청사관리 및 읍·면·동주민센터 보수공사 등 26억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 업무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1년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윤영철부위원장

회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4쪽, 95쪽, 107쪽, 109쪽, 138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7쪽부터 397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부위원장

윤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저는 예산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혹시 계장님 오셨으면 조달청 구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반 우리 보니까 각 과에 보니까 “조달청 구입” 하니까 그냥 “아, 이것 국가에서 하는 기관이니까” 그냥 뭉술 넘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전부다 조달청 구입하니까 그냥 신뢰성이 가고 믿음이 가니까 그냥 통과시키는데 조달청 구입이라도 일반 업자를 선정할 수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계장님 오셨으면 설명 좀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해당과에서 해당부서에서.

어느 업체를 쉽게 말해 갖고 축소시켜 가지고.

그렇지요, 그죠?

그런데 그 업체 자료를 달라니까 전부 “조달청 구입” 해 가지고 이렇게 딱 주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안 맞다고 보는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일괄 거기서 조달구입을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대로 합니까?

검토 안해 주시고?

없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됐습니까?

윤영철부위원장

예, 다른 부분은 제가 해당과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회계과는 지난번에 우리 오늘 아침에 깔아놨을 겁니다만 예산에 대한 그거만 심사하시면 뭐 저희들 거는 300얼마 중에서 80억 중에서 인건비가 80% 되기 때문에 사실상 회계과는 뭐 덩어리는 커도 쓸 돈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심의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388쪽요. 시청사 청소위탁 처리에 이게 증액이 되게 많이 됐네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아, 예. 지금 저희들 청사가 남자 3명, 여자 9명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억4,000을 요구했더니만 감됐는 것이 참 용역 됐는 것이 2억8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이 되고 신평에 있는 국제실업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용역을 줬을 적에는 시간 6시간으로 용역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청소 시켜보면 아침 이 사람들 5시부터 해 가지고 아침 5시부터 해 가지고 오후 5시되면 퇴근하기 때문에 근 11시간 정도 12시간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조금 더 줘야 안 되겠느냐 지금 사실상 올해 정부 노임단가가 시간당 4,110원입니다. 내년에는 4,320원쯤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 계산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김춘남위원

너무 많이 증액 돼서 제가 아직 설명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이게 지금 계약이 '10년까지 돼 있고 2011년에 새로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예. 매년 매년합니다. 이래 하더라도 예산 세워 주더라도 저희들 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다 안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용역하면 주면 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됐습니까?

김춘남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아마 공직에 계시다가 다 마무리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왜 하는지 알겠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이왕이면 저희 동에 동청사 그래 마무리 좀 하고 가셨으면 좋은데 그게 또 하필 새마을테마파크하고 또 맞물렸고 도로확장하고 또 맞물렸어요. 그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그건 이제 안 묻겠고 여기 388쪽에 보면 시설비 쪽에 이렇게 보면 아마 27개 읍·면·동에 동청사 진짜 잘했는 데도 많을 거고 또 보수해서 잘 지었는 쪽도 많을 건데 아마 이제 읍·면 차이가 나서 구미시가 통합동이 선주원남동, 상모사곡동인데 아마 선주원남동도 동청사가 선주동에 치우쳐서 이제 원남동 쪽에 있는 사람들 좀 불편할 것 같고, 상모사곡동은 동청사를 합의해서 했는데 한쪽에 또 가서 결국은 새마을테마파크하고 지금 담당계장님 아마 의뢰는 해 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지금 동청사가 시설이 너무 낙후됐는데도 그것 때문에 맞물려서 개보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헤아려 주셔야 되는데 너무 안 헤아려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이래 동 아마 전부다 이렇게 27개 읍·면·동청사를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거는 모양새가 또 안 맞거든요. 모양새가. 이런 데는 뭐 과장님 뭐……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상모사곡동 청사를 보수를 하려고 저희들이 3억을 예산을 올렸었는데 어차피 신축이 안 되겠느냐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이제 예산을 삭감을 했는 것 같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테마파크라든지 그런 게 조성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증축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최신시설로 해 가지고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그것도 이제 뭐 타 동하고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테마파크로 확정된다든지 뭐 모든, 안 그러면……

김상조위원장

되면 홍보를 다 잘 해야 될 겁니다.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상 부지 하는 거는 5억6,600에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수일 내로……

김상조위원장

예, 그거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되지 싶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397쪽인데요. 직무수행경비 해서 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해서 시장, 부시장, 실·국장, 담당관, 과장, 직장예비군중대장, 이거는 뭡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요거는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이게. 월급하고 똑같은……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정액으로.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수민위원

인건비성 경비는 회계과에서 편성하게 됩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이게 정액제입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정액입니다. 봉급입니다.

김수민위원

이게 굳이 회계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이게 봉급이……

김수민위원

어지럽습니다.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저희들이 봉급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래서 그냥?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390쪽부터 있는 게 전부다 저희들 봉급 저희들 월급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수민위원

업무수행경비는 보수랑 다른 점이 뭐죠?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달에 65만원, 60만원 되어 있는데 397쪽입니다.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정액제로 말씀하시다시피 돼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니까 용도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왜 정액으로 편성돼 있는지?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보게 되면 인건비성 중에서 시장은 월 65만원, 부시장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수민위원

이게 뭐 실질적으로 보너스입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보너스는 아닙니다. 매달 월급에 포함됐는 우리가 보수 그러면 기본급, 가족수당, 직책급, 대우수당 이런 것 포함했는 금액이 전부다 월급입니다, 요게.

김수민위원

그럼 이름 자체가 좀 명목성이 강한 거네요? 이걸 뭉쳐서 월급으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다 월급입니다, 예.

김수민위원

그냥 명목이 좀 다르다 이 뿐이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다른 분 없으면.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를 안 하시니까 시간이 좀 남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89쪽에 시청사내 주차타워 건립 해 가지고 4,4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아,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청사가 지금 농어촌공사를 사게 되면 농어촌공사와 또 옛날 등기소 또 시청 옛날에 보건소자리하고 이 청사 사게 되면 지금 쓰게 되어 있는 이 청사 배치계획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본청사에 주차면적이 주차면적이 적어 가지고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아니고 지금 농어촌공사 저것 82억 주고 사면 그 청사 부지와 뒤에 등기소 부지에 또 옛날 보건소 청사에 있는 이 부지 해 가지고 배치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배치계획이라고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표기를 그래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시청사내 하니까 우리 본청에……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아, 예.

김상조위원장

계장님.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청사관리계장 김영수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사 주차면이 지금 470대입니다. 470대인데 본청이 430, 구)등기소가 40대로서 지금 주차대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주차타워 건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민방위대피소 있는 쪽에 거기 한번 설계를 해 보고 내년도에 농어촌기반공사 부지를 사면 주차타워하고 사무실하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기본설계비입니다. 35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타워.

윤영철부위원장

350대 하면 지금 우리 민원인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됩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예, 그러면 직원하고 이런 거는 뒤쪽 주차타워하고 뒤쪽으로 하고 전면은 민원인 주차부지로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지금 회계과 소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그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차비를 내고 있죠, 그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예, 10,000원 내고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다 돌아갑니까? 10,000원씩 내 가지고 풀로 다 돌아갑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60% 정도 지금.

윤영철부위원장

나머지 40%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월별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돌아가면서 그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차권을.

윤영철부위원장

나머지 40%는 차를 주차권이 없으니까 차를 안 갖고 오고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 그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불만은 없습니까, 혹시?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예?

윤영철부위원장

불만은 없어요, 불만은?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불만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불만 있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예.

윤영철부위원장

그래 자기 직장에 일하러 오는데 돈 내면서까지도 차를 못 타고 오도록 하고……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그런데 지금 청사 주차, 민원인 주차대수도 많이 부족하고요. 행사를 하려면 지금 주차공간이 없어서 상당한 애로성이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틀림없이 이 부분에 대해 적자라고 얘기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예, 뭐……

윤영철부위원장

월 10,000원씩 받아서 적자나는 부분이지 그죠? 주차시설관리공단에도 흑자를 보면서 우리 직원들도 그죠. 차를 마음대로 주차할 수 있는 그 대책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일단 뭐 주차타워를 건립하고 나서 차후에 계획하는 게 좋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그래가 양쪽 다 손해 보지 싶은데요. 잘못 계산하면……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차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김상조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고맙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