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기호 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을 대표하여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신 데 대하여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내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 우리 군의 재정여건,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재정규모,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 회계 및 기금별 설명, 이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입니다. 세계경제는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실물경제가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률 격차 심화와 주요국간 환율갈등 및 보호무역주의 대두로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국내경제는 수출둔화 영향과 내수확대 폭의 축소로 금년보다 다소 낮은 5% 내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계속되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부동산경기회복 지연으로 지방재정의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녹색성장정책, 4대강 살리기 등 국가선도 사업의 투자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출이 증가되어 지방교부세의 감액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증가되고 도의 재정 신장도 미미할 것이므로 도비지원도 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입니다. 세입부문은 의존재원의 비중이 여전이 높으며 지방세 세수증가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우나 금년도 수준보다 약간 상회될 것으로 봅니다. 세출부문은 국가와 도의 재정운용 방향과 지역재정 수요에 따라 저탄소사회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성장 선도사업에 지출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현안사업과 우리 군 미래 대비를 위한 투자재원이 부족한 형편이므로 사업예산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을 억제하면서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예년의 수준보다 약간 신장되었으나 국ㆍ도비의 보조금이 대폭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2010년도보다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과 관광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에도 역점을 두었고, 소중한 지역문화재 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수 및 정비에 대한 사업도 고려하면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천관리 등 재난예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세입 및 세출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9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227억원보다 1.3%인 3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구분하면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2,082억원보다 50억원이 감액된 2,032억원으로 2.4% 감소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금년도 145억원보다 20억원이 증액된 165억원으로 13.7%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66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5천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3천만원, 청양군 전원마을조성사업 특별회계 등에서 9천만원이 증가된 반면 하천골재판매 특별회계에서 41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4억원, 석탄회 회계 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9천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6천만원,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의료보호기금 관리 및 기반시설 먹는샘물 특별회계 등에서 2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13.5%인 275억원으로 금년도 254억원보다 7.6%인 2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세는 93억원으로 금년보다 11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82억원으로 금년보다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6.5%인 1,757억원으로 금년도 1,828억원보다 3.8%인 71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지방교부세 33억원, 재정보전금에서 5억원이 증가한 반면 국ㆍ도비 보조금에서 109억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사업의 분류체계에 의하여 정책사업비, 재무활동, 행정운영비 순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책사업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1,707억원보다 3.3% 감소한 1,655억원으로 국고보조금 중 칠갑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산촌생태마을 조성, 목재문화 체험장 건립, 정산 농촌공공도서관 건립사업 등 종료된 사업에 대한 국고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 26억원보다 3.8% 감소된 25억원으로 회계간 전출금 21억원과 국ㆍ도비 반환금 4억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345억원보다 2.1% 증가한 352억원으로 인력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312억원보다 1.6% 증가된 317억원으로 이는 호봉승급분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기본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32억원보다 증가된 3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2종 165억원으로 금년도 145억원보다 13.7%인 20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먹는샘물사업 7억 300만원, 상수도사업 8억 3,800만원, 주택사업 4억 800만원, 의료보호기금 5억 8,700만원, 수급자생활안정기금 8억 1,800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에 111억 8,400만원, 하천골재 판매사업에 4억원, 기반시설사업에 2,500만원, 주차장사업에 1억 4,500만원, 대지보상에 2억 5천만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10억 6,100만원, 석탄회 지역발전기금사업에 1억원이며 2011년도 예산안중 지난 해에 없던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7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이는 수익자 부담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군정 7대분야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대 분야 투자예산은 금년도 1,707억 7천만원보다 3.3% 감소된 1,654억 8,900만원으로 주요 투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도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첫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복지증진에 128억 900만원입니다. 다음 장 풍요로운 선진농촌 육성에 277억 6,600만원, 그 중에서 농업경영 및 농정유통에 131억 1,500만원, 농업생산기반 확충에 77억 7,400만원, 생산적인 산림자원화에 68억 7,700만원, 문화예술 및 관광체육 진흥에 8억 4,500만원, 맑고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삶의 구현에 277억 1,2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교통대책에 39억 7,100만원,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108억 8,100만원, 자치역량 강화와 디지털정보체계 구축에 16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7종에 144억 6,700만원으로 금년도 128억 9,200만원보다 12.22%인 15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면 애향장학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여 우리 군 출신자로 학업 또는 예체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지급되며 내년도에는 장학금으로 8,500만원을 지급하고 19억 8,2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장학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ㆍ고생에게 지급되며 내년도에는 900만원을 지급하고 2억 400만원은 기금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사업 근로장학금으로 지원코자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하여 내년도에는 3천만원은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6억 3,8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을 위해 지출되며 내년도에는 200만원을 지출하고 1,2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이자수입 및 기금예치금 회수 등으로 조정하고 내년도에는 22억 3,100만원을 지원하고 69억 3천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내년도에는 2억 3천만원을 지출하고 8억 2,5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청양 군민의 체육진흥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내년도 9억 9,800만원을 군민체육진흥을 위해 사용하고 2억 8,7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23건에 333억원으로 사업의 완성까지 장기간의 공기가 소요되는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등 23개 사업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계속비 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영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군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201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개발 욕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국가재정 지출방향에 부응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조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편성하면서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펴주셔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계획으로 5년간의 연도별 세입전망을 토대로 투자재원을 확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의 효율적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자주재원확충 노력을 강화하며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 실효성을 제고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의존재원이 많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관계로 국ㆍ도비 사업의 확정 내시에 따라서 유동성이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3쪽 계획수립시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에 보고한 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4쪽 2010년을 기본연도로 2011년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3년간의 발전계획을 수립,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상사업 금액은 10억원 이상입니다. 7쪽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서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국가재정운용 여건에서 세계경제 전망은 2010년 이후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나 유럽재정위기 장기화, 국제원자재 가격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으로 2011년이후 4%대 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10쪽 국가 세입ㆍ세출여건에서 세입은 성장률 개선 및 소득세, 법인세, 세율인하 유예 등으로 국세수입은 증가가 예상되며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5.8% 대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세출부분은 국채이자 등의 누적지출이 크게 증가속에서 재도약을 위한 지출수요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11쪽 국가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은 일자리창출, 민생안정도모, 국가발전을 견인할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글로벌 역량강화 및 성숙한 국가질서 확립입니다. 14쪽 군재정운용 여건은 민선5기 출범에 따라 신규수요 증가 전망, 장애인, 보육, 노인 등 사회복지수요 폭발적 증가, 고용기관 확충,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지원강화에 많은 수요가 예상됩니다.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예산현황을 보시면 평균액은 1,866억원이고, 연평균 증감률은 13.8%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5쪽 군재정 운용방향 및 기조는 생산성 경비, 민간이전 경비 등 경상경비 동결원칙, 군 자체시책 사업에 대한 철저한 성과분석 및 세출구조 조정지속, 미래대비 전략사업 육성 및 재정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16쪽 지역발전 목표와 전략, 17쪽 주요 발전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중기계획기간중 세입ㆍ세출 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총 규모는 1조 4,277억원으로 연평균 6.4%를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조 3,695억원, 특별회계는 1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582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5쪽 계획기간중 정책사업은 1조 7,664억원으로 전망하였으며 행정운영비는 1,954억원으로 연평균 2.6% 신장하는 것으로 추계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6쪽 분야별 투자수요는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020억원을 투자하여 연평균 신장률 9.2%를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7쪽 일반회계 세입 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총예산은 1조 3,695억원으로 연평균 7.1% 신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30쪽 일반회계 세목별 추계입니다. 주민세의 세입변동은 2010년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라 연평균 2% 대의 증가를 예상하며 재산세는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의 소폭상승, 세목 간소화로 도시계획세와 통합운영 예정으로 연평균 14.5%의 증가를 추계하였으며, 도시계획세는 세목 간소화로 재산세로 통합 운영예정이고, 32쪽 자동차세 또한 세목간소화에 따라 2011년도에 주행세와 통합운영예정으로 연평균 44%의 비교적 높은 신장률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담배소비세는 금연열풍속에서도 꾸준한 증가에 힘입어 3.3%의 신장률을 반영하였습니다. 34쪽 지방소득세는 내수경기 회복에 따라 연평균 0.6% 신장률을 추계하였습니다. 과년도 세입부분에서는 2011년도이후 체납정리 목표율을 반영하여 4.66% 로 예측하였고 35쪽 세외수입 추계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수입은 공시지가 상승 및 최근 평균 임대료를 반영하여 연평균 3.2%를 추계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기술센터 고추육묘장 묘판매 수입과 의료원 보건소 수입 주수입으로 큰 변동없이 4.6%의 증가를 추계하였습니다. 37쪽 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도에서 일괄 교부하는 재원으로 큰 변동없이 4.58%의 신장률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수입금 여유자금 관리예치에 따른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연평균 4.47% 증가를 예측하였으며, 38쪽 재산수입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으로 매우 불규칙하여 증가하지 않는 재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잉여수입금으로 매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회계잉여금에서 이월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수입금으로 그 변동폭이 커서 예측하기 어려운 재원으로 5.88%의 증가를 전망하였습니다. 이월금은 국ㆍ도비 사용잔액으로 반납해야 할 금액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점차 감소하여 연평균 2.4%의 낮은 증가율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특별기금회계 등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수입금으로 하천골재채취 판매소 전입되는 수입금이 축소되어 0.16%의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부담금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정도의 수입만이 예상되어 증가율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잡수입은 불용품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기타 잡수입 등으로 큰 변동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징수결정된 수입금이 당해연도의 출납폐쇄기간인 2월말까지 수입되지 않고 그 후에 납부됐을 때 납부한 날에 속한 수입으로 연평균 4.6%의 증가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전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도로분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보통교부세가 96%를 차지하고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중앙정부에서 보조하는 차원입니다. 과거 교부세 증가를 살펴보면 연평균 9.4%의 높은 증가추세를 보여 계획기간중 8.4%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재정 운영추이를 살펴보면 연평균 7.7%를 예측하여 국가재정운영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성장을 5.8% 하향 예측하여 추계하였습니다. 43쪽 일반회계 세출전망은 계획기간에 1조 3,695억원으로 추계하였고 투자재원인 정책사업에는 1조 1,213억원으로 배정하였으며, 행정운영비는 1,954억원으로 연 2.6% 추계하여 예산절감기조를 유지 지출성과의 극대화에 주력하였습니다. 45쪽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는 농림, 해양수산, 사회복지,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 순으로 계획하였습니다. 46쪽 12개 사업의 특별회계는 계획기간중 582억원으로 이중 운곡제2농공단지 조성에 7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계획에 있습니다. 51쪽 가용재원 판단은 총재원 1조 4,203억원으로 가용재원은 1조 1,764억원으로 연평균 7.3%의 증가를 전망하였고 경상경비는 2,439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52쪽 부족재원 조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곡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74억원의 지방채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 1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였고 농공단지 분양대금은 실수요자 부담금으로 전액 조기상환할 예정입니다. 57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농림, 해양수산,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순으로 투자사업을 계획하였고, 58쪽 기간중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1,085억원으로 7.6%를 배정하였으며, 60쪽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재난사전예방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68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61쪽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분야에 143억원을 추계하였으며, 63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관광인프라 구축 등에 87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쪽 맑고 깨끗한 물 확보노력 및 친환경 녹색성장 기반구축, 환경보호분야에 1,624억원을 배정하였고, 68쪽 저소득층 생활보장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호 등에 2,082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70쪽 군민건강 보호를 위한 전염병 관리 및 의료기관 현대화 등에 335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72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025억원으로 22.2%를 계획하여 FTA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을 제고하고 친환경고품질 농식품 개발육성에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75쪽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93억원을 배정하여 에너지개발 및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고, 77쪽 쾌적한 도시기반 구축 및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으로 교통편익 증대를 위해 340억원을 투자 예정에 있습니다. 79쪽 지역간 격차해소 상생발전추진, 자연친화적 기금유치 등을 위해 1,839억원을 추계하였습니다. 81쪽 10억원이상 세부사업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 군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배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난번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이후 국ㆍ도비 보조금 감소 및 변경교부세, 기금사업의 변경내시가 있었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조정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578억원으로 기정예산 2,514억원보다 2.5%인 6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2,391억원보다 63억원이 증액된 2,454억원으로 2.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23억원보다 4천만원이 증액된 123억 4천만원으로 0.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405억원보다 10억원이 증액된 415억원으로 지방세 8억원, 사업수입 4억원, 이자수입 1억원, 재산매각수입 및 잡수입 등에서 7억원이 증가한 반면 전입금에서 10억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1,986억원보다 53억원이 증가한 2,039억원으로 지방교부세 34억원, 재정보전금 10억원, 국ㆍ도비 보조금에서 9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1억 5,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7억 6,5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억 4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억 4,2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억 2,4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700만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에 13억 9,600만원, 일반행정분야에 2억 4,4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2억 2,400만원, 보건분야에 3,200만원, 기타분야에 3억 1천만원 등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는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12종에 123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3억 900만원보다 0.3%인 3,8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은 3,500만원이 감소된 11억 8,6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관리는 4,500만원이 감소된 5억 8천만원이며, 석탄회지역발전기금은 1억 1,800만원이 감소된 7,100만원입니다. 주차장사업은 1억 1천만원이 증가된 2억 5,600만원이며 농공지구조성 관리는 1억 2,500만원이 증가된 47억 5,500만원으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투자사업 내역입니다. 풍수해피해 항구복구 사업에 8억 2,700만원,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에 4억 1천만원, 고용우수기업 지원에 1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2억원,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1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6건에 208억원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금년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운 정산농촌공공도서관 건립 및 청양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등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11건으로 사업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외국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이 되겠으며 당초예산에 반영된 이후 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부득이 금회추경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영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하여 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숙 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상기후 및 환경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본원칙으로 정하여 만든 법률에 따라서 제정되는 조례로 군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 군민의 책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코자 하는 사안으로 제4조 군의 책무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계획수립을 통해 실천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제12조 위원회 구성시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관심이 많은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주문하고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양군 군세 기본조례안은 그동안 단일법으로 이루어져 왔던 지방세법에 따라 청양군세조례로 규정되었으나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상위법인 지방세기본조례에서 위임된 내용에 따라 청양군세조례중 총칙과 부과징수, 체납처분을 비롯한 보칙으로 이루어진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청양군 군세 기본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양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분법에 따라 상위법과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청양군 군세기본조례와 청양군 군세조례로 분리한 가운데 현행조례중 세목별 편재를 규칙성있게 배열함은 물론 16개항목을 11개 세목으로 정비하고 신설, 폐지, 통합된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를 정비하여 2011년도부터 시행할 규정으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 발생시 재개정을 통해 군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양군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분법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군세감면조례중 국가 또는 전국 공통감면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지역경제와 관계되거나 수혜가 지역에 한정되는 감면사항은 군세감면조례로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규정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체납액 징수와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조례로 그동안 시행하면서 미흡하였던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조례에서는 포상금의 한도를 제시하였고 체납기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징수공무원을 포함한 지급대상자의 징수의욕 고취와 숨은 세원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제정 및 개정과 폐지에 의거 위임된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한 조례로서 내수면어업면허 신청수수료 등 18건을 신설하였고 인감증명 수수료를 비롯한 9건을 폐지하였으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권고된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고 수수료의 감면에서도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항을 조정하여 수수료 징수에 적정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건은 폐교재산 매입과 군청사 증축에 관한 사항으로 2011년도 예산의 편성에 앞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관리계획을 수립,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폐교재산 매입건은 군내 학생수의 감소에 따라 폐교되었던 교육청 관리재산중 매각계획이 있는 정산면 천장리 천장분교와 목면 지곡리 문성초등학교, 대치면 장곡리의 칠갑분교에 대하여 군에서 매입함으로써 장내 행정수요 및 주민복지에 활용할 목적에 대하여는 필요성을 공감하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의 중점이 되는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집행부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해 심사단계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매입의 시기성 등을 참작 조속한 시일내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용도에 맞게 이용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고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군청사 증축건은 기존 청사의 공간부족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확보 등 업무환경개선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청양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됨으로써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전부 개정되는 조례로서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보화 추진에 따른 심의기구 구성과 정보화책임관에게 사전협의를 규정함으로써 각 부서별로 시행하는 정보화의 효율적인 계획수립과 시행,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의 공유와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과 행정정보의 제공은 물론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5기 군정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구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2008년도부터 제61회 도민체전과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되었던 전략사업단을 폐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수인재 육성업무를 위하여 투자유치담당과 인재양성담당, 그리고 전략사업단의 지역활력과 특화전략을 통합하여 미래전략업무에 따른 미래전략담당등을 관장할 지역발전추진단을 2013년말까지 한시기구로 신설하였고, 주민의 이용 또는 경영수익을 위해 설치된 공공시설 운영관리업무가 업무의 성격에 따라 부서를 달리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칠갑산맑은물, 휴양림, 고추문화마을, 천문대, 우드랜드, 문화예술회관, 정산도서관, 군민체육관, 문화체육센터, 공설운동장 등을 관장할 수 있는 공공시설사업소를 신설하였고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합하여 주민복지과로 개편하여 주민만족 서비스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위생, 체육진흥, 건축, 평생학습 업무가 유사업무 부서로 이관되어 기능적 편리성을 도모한 가운데 특사경 지원업무를 행정지원과에 신설하였고, 변화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알기쉽도록 민원봉사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는 일부 부서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농업부분의 친환경농업과 산림자원을 담당할 기구에 대한 보완이 미흡한 것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516명에서 514명으로 2명을 줄여 청양군 공무원정원을 52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기구의 개편과 정원의 조정은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청양발전의 목표와 방향에 맞추어 개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나 정원이 527명으로 정해져 있으나 현재 청양군의 경우 정원이 530명이며 정원외 인원 또한 227명에 이르러 2010년 총액인건비를 3억 9,500여만원 이상 초과할 예정에 있는 등 그동안의 인력관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구개편 이후에는 정원외 조정에도 만전을 기해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해 줄 것을 주문하고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성 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9일 제정된 조례로 제정당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0년 12월 31일로 부칙에 명시한 바 농업발전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존치의 필요성이 있어 조례 부칙 제4항중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의 친환경농업법 육성기본 계획에 의거 청양군의 친환경농업 육성 발전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용보증금을 순수 군비로 지원함에 있어 지원대상기업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효율성이 미흡하여 안 제20조에 3 및 안 제30조에 4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보전산지 해제와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로 총 5.46㎢의 변경이 있는데 이를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 토지적성 평가에 관한 지침의 변경으로 하천양안구역 기준이 50m에서 300m 이내로 완화되어 0.1㎢의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지역 세분화를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필요한 변경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청양군의 토지는 농림지역이 56%, 자연환경보전지역이 7.5% 이며 그중 보전산지 49.2%, 농업진흥지역에 14.3%, 도립공원 6.8% 등 개발이 규제되는 지역이 많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이 12.5% 밖에 되지 않아 상당한 제재를 받고 있으니 관리지역 세분에 있어 공장입지규정 등 개발범위가 많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서를 제시하며 찬성의견 채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명이 변경이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에 청양군 재향군인회장을 추가로 군과 읍ㆍ면 지원본부에 분야별 지원반을 명칭변경, 임의정비, 기타 불합리한 조문 등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고추육묘장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군의 특산물인 고추 품질의 향상과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우량묘를 생산 보급하기 위한 청양고추육묘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생산비 절감은 물론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건의 안건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