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202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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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총무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부산진구 문화예술인전 개최 관계로 문화체육과 소관부터 먼저 심사함을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11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반갑습니다. 211페이지에 광고유치포상금 300만원이 있는데 주로 누가 받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광고를 유치한 민간인 내지는 공무원들까지 포괄적으로 광고유치한 분들한테는 광고 유치액의 1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몇 사람이, 민간인하고 공무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2010년도 같은 경우는 21명이 포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 공무원들이 자기가 알음알음해서 각 업체에 유치활동을 벌인 결과 21명 정도가 받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주로 많은 부서가 어디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많은 데는 동에도 있고, 문화체육과 직원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골고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광고유치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부서가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고 유치를 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현실적으로 확보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개의 규모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조그마하게 1개를 하면 광고비를 어느 정도 받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광고에 할애하는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100만원에서 작게는 2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21명한테 주었으면 이삼십 건이겠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 정도 건수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한달에 광고 건수가 몇 건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한달 평균 7～8건 정도 광고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페이지가 많던데요? 한 페이지에 서너 개로 쪼개어지는 것 같은데?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포상금을 받는 광고도 있고.

용준

배용준위원

전체 광고 건수가 한 번 나갈 때 밑에 상당히 많던데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2010년도 경우 월별로 6건에서 10건 정도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10월 현재 총 광고유치 건수는 총 77건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1면부터 뒤에 마지막 면까지 광고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거의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총 8면인데 예를 들어서 4월 같은 경우에는 6건을 유치했는데, 광고가 없는 면도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14페이지에 거리예술공연은 내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금년에 시비 2,000만원 지원 받고, 구비 600만원 해서 2,600만원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어린이대공원에서 작은숲속음악회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비 내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연간 16회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아마 내년 초에 시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비가 지원된다면 구비를 삭감을 시키고 추경 때 다시 구비를 예산편성 하는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현재 시비가 없어서 임시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구비를 편성한 구를 우선적으로 지금 시비를 지원해 준다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시비가 지원이 안 되면 구비를 하는 것으로 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내시 신청을 얼마나 해 놓았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직 시에서는 내시 신청 받는 공문이 아직은 안 내려왔습니다. 내년 초에 내려올 것으로 예정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음 215페이지에 제4회 부산진구청소년예술제인데요. 이것도 내년에 새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청소년예술제는 지금 3회까지 운영해 왔고, 내년에 4회째이고, 청소년음악콩쿠르는 올해 1회를 하고, 내년에 2회가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도 올해 시비로 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시비 2,500만원이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처럼 임시로 해 놓은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도 시비가 내려오면, 그리고 아시다시피 청소년예술학교후원회에서 연간 2,000만원 정도 자발적인 참여로 후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 확정이 되면 이 부분도 추경 때 다시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합창단 야외공연단 피아노 구입이 있는데 지금 지하에 있는 피아노는 고정입니까? 이동할 수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랜드피아노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동용입니다. 여성합창단이나 어린이합창단들이 야외공연을 할 때에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동안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 동안은 임차를 해 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임차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한 30만원 정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회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몇 번 빌리셨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2회 임차를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년에 합창단이 야외공연을 올해는 2번 했고, 내년에는 몇 번을 할 계획이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내년도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해 보건데 우리가 어린이합창단 같은 경우는 봉사연주라든지 다 포함하면 10회 이상 정도,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 봉사연주, 순회공연 같은 경우에는 활용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한 15회 내외 정도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밑에 일반보상비에 행사실비보상금 하고,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이 올해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올해는 저희들이 우리가 여성합창단 정기공연비를 진행자보상금만 130만원 책정을 했었는데 내년에도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이 때까지 합창단복을 제작을 못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복을 일괄적으로 1벌 정도로 제작하는 비용으로 1,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 부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50벌은 어느 합창단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피오레여성합창단입니다. 지금 현재 단원이 34명 정도 되는데 정원이 50명입니다. 연초에 신규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되면 한 50명 정도로 예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공식적인 행사는 몇 번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정기연주회를 격년제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매년 정기연주회를 갖는 방향으로 하고, 주로 각종 행사나 봉사연주회 참여하는 것이 연간 7～8회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공식 행사는 1년에 1번 하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정기연주회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외 행사를 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각종 구 단위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불우시설이나, 병원 등에 봉사연주회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경로당이라든지, 경로잔치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관내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218페이지에 작은도서관이 있던데 국비가 5,400만원이고, 구비가 8,800만원이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언제 계획된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올해 추진계획을 결정지은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언제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연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 계획한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동이 많은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우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을 조성할 수 있는 청사의 면적이 되는 동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주민들이 얼마나 밀집 돼 있느냐, 활용도가 얼마나 높을 것이냐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동별 북카페도 2개소를 내년도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은 기존에 있던 북카페를 조금 더 늘여가지고 좀더 쉽게 조성될 수 있는 부분부터 계획을 잡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기존에 있는데다가 추가로.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있는 부분을 서가라든지 확장을 하고, 도서구입도 기존 돼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추가로 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동을 2개 동을 잡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비용이 2,900만원이고, 1억 4,200만원에서 나머지 뺀 것이 가야3동에 도서관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일단은 총 1억 4,200만원에서 작은도서관 가야3동을 제외한 부분이 북카페 2개소, 그러니까 가야2동 하고, 개금1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우리가 맨 밑에서 북카페 도서구입비 2개소가 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과정에서 조금 착오부분이 있어서 2,300만원이 추가로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예산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조금 저희들 착오가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은도서관 1억 4,200만원에서 2,300만원이 지금 착오 부분 추가로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계수조정 시에 그 부분은 삭감돼야 될 부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북카페 예산 3,500만원 중에 원래는 1,200만원 되어야 된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국비지원과정에서 조정과정에서 착오 부분이 생겼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도서 구입비 자체가 국비가 얼마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북카페는 국비가 없고.

용준

배용준위원

작은도서관만 있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국비가 2,240만원입니다. 가야3동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찬우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찬우 위원

진만

손진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찬우 위원입니다. 저는 217쪽 보면 부산진 문화예술창작활동지원회에 보면 문화예술 작품구입비해서 20점 1,000만원이 되어 있고 심사위원 수당해서 1,028만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작년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가 올해 사업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인전 행사를 합니다만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열의를 북돋아드리기 위해서 출품작품을 한 20점정도 구입해서 예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드리고, 나름대로 문화예술 활동기반을 좀 재고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문화 작품을 구입했을 경우 구입 작품을 어떻게 관리할 예정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구입 작품은 저희들이 구청 재산으로 등록을 해서 우리 청사 요소요소에 게시를 할 예정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222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확충에 운동기구 설치가 있습니다. 200만원씩 20개 동이 돼 있는데 부산진구에 제가 알기로 25개 동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5개를 더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각 동 단위로 기준을 잡은 것이 아니고 20개소 정도를 통상적으로 매년 책정되는 금액에 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평균적으로 잡은 사항인데 동 단위를 1개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도 보면 각 동에 저희 선출직 의원으로 볼 때는 각동마다 보면, 어느 동은 체육시설 설치가 되고, 어느 동은 설치가 안 되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 아까 2,300만원이 잘못 책정됐다고 그러면 5개 동하면 200만원씩 1,000만원이 되네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돌리는 것도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진현 위원입니다. 211페이지에 노인장수 사진제작비라고 5만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있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각 구에서도 상당히 이런 사업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영세민층의 노인들 중에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 미리 영정을 제작을 하지 못하고 갑자기 돌아가시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500명 정도 영정을 제작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원래 계획을 한 500명 정도 예상을 했네요? 10만원씩 잡아서 500만원 맞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참, 아이디어는 좋은데 좋은 결실이 있도록, 그 관계되는 부분이 212페이지에 사진촬영 물품구입 해 놨는데 이 부분도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영정을 사진 촬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스크린이나, 후레쉬나 여러 가지 각종 소모품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문화체육과에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이 보유된 것이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카메라를 사겠다는 것이 아니고.

진현

고진현위원

후레쉬는 카메라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인물사진을 찍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보조후레쉬,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장비가 안 갖춰져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인물사진을 찍기 위한 후레쉬 같은 것은 별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럼 220페이지에, 황령산레포츠공원 시설관리유지비가 300만원, 올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같은 경우에는 없는데 이것도 올해 300만원 잡아 놓은 것은 어떤 계획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년부터 계속 있던 사항인데, 그 전 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설개보수나 각종 소모품 구입 부분.

진현

고진현위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어느 정도 소진이 됐습니까? 100% 소진이 된 겁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연말이 되면 100% 소진이 될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밑에 토지매입은 지난번에 최 계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리고 운동기구 설치를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설치를 하는 부분이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설치하는 부분은 주로 산림의 효율화를 위해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산자락 길을 개발하고 하면서 군데군데 주민쉼터 식으로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동네 체육시설이나, 산지 같은 경우는 약수터 주변에 주로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식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부분은 저도 황령산에 가면 헷갈리는 부분이 어느날 갑자기 가면 지역경제과에서 운동기구 설치해 놓고 가고, 어떨 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상반된 부분이 많이 보여 가지고, 지금 이것은 문화체육과나, 지역경제과를 같이 통합을 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요즘 지역경제과에서 산자락길 주변에 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서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 부분에 조금 명확한 구분을 짓고, 나름대로 관리도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게 개인적으로 느낀 게 팔각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물론 해야 될 것 같은데, 운동기구는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대로 예산이 잡혀 있고,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예산이 잡혀 있고 그런 감이 들어서 제가.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설치하는 예산은 주로 국비로 내려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4,000만원정도 가지고 동네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이 일관성이 없다 보면 설치하는 인력도 더 들어갈 것 같고, 통합해서 한다하면 인력소모도 적을 뿐더러 예산도 줄어들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설치하고,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다음 223페이지 기타보상금해 가지고 문화재 감시수호인해서 봉수대하고, 구상반려암 예산을 360만원 잡아 놨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내용이 어떤지?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지금 관리인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것은 구상반려암 주변 청소나, 봉수대 쓰레기 청소 이런 곳에 반드시 관리인이 1명 필요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분이 봉수대까지 다 청소를 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봉수대도 지금 더러는 기물이 파손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시로 가서 시멘트로 때우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럼 1명에 대해 월 230만원 돈 나가는데 그것과 나머지는 보수하는데 활용을 한다. 그렇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보수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보수까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럼 끝으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돌산공원에 이번에 화장실 설치한 것 알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게 남구하고, 부산진구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정화조 부분이 지금 퍼내는 방식으로 설치한 것이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진현

고진현위원

정화조 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전체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고진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11페이지 부산진구 신문 원고료가 작년보다 많이 인상이 되었죠? 원고료 지급 기준을 어떻게 잡나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원고료 기준이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독자투고와 시 그리고 그림, 사진, 삽화, 만화 이것을 구분하는데 단가가 A, B, C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등급은 우리 구청에서 나누는 건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저희 구청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적용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조례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여러 가지 유형별로 원고지 몇 매에 1매에 2만원을 줘라, B급은 1만원을 줘라, C등급은 5,000원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뒤에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달에 원고료가 한 40만원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원고료 지급하는 것은 칼럼하고, 만화, 사진 부분에 대해서는 4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진 인화료가 요즘에는 디지털화 돼 가지고 저희가 미리보고 꼭 현상을 해야 될 것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양이 상당히 많은 양이 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양을 현상을 하면 이것을 어디에 배부를 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각종 행사 시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별도 앨범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민들 행사 시 표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시에 찍은 사진을 개별적으로 사진을 인화해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인화하는 장수가 많아지는 이유고.

영숙

배영숙위원

배부를 구민한테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상관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당연히 구민이 표창를 받는다 했을 때는 표창 사진을 찍거든요. 그 장면은 당연히 보내 드리는게 맞지 않나.

영숙

배영숙위원

그게 5,000장이나 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진을 찍고 인화하는 부분은 전부 다 인화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 이 부분은 배영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면 212페이지에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한거에 의하면 저희 구청이 중앙집중식이었어요. 냉난방 공급방식이요. 그런데 기자실 보니까 냉난방기 해서 2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것은 별도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중앙 집중식이라고 저희가 자료를 그렇게 받은 것 같은데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중앙집중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야간에는 퇴근시간 이후에는 냉난방이 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그리고 기자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기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평일에도 늦게까지 기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자실에서 밤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필수 불가결한 그런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기자실 말고 예술학교 부분도 지금 한다고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건 재무과에서 예술학교하고, 평생학습관에 시설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자실 난방은 문화체육과 관련업무고, 예술학교는 재무과고 그렇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난방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재무과에서 아마 내년도에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실에 하는 부분은 기기 하나만 들여다 놓는 거고,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시스템을 아마 전부 다 개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사무관리비에 여기 전체적으로 행사에 보니까 표창관계 제작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212페이지 일반사무관리비 표창창 및 표창패 제작 500만원, 이게 너무나 큰 예산이에요. 그런데 표창창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데를 보니까 1만 5,000원을 기준으로 잡아 놓은데도 있고 하던데, 이 500만원은 뭘 얼마나 비싼걸 제작을 하길래, 몇 개를 제작을 하길래 500만원씩이나 이 행사에 이렇게 패 제작하는데 들어갑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표창창도 있고, 표창패 같은 경우에는 트로피 형식의 표창패를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민작품 공모전을 하고 나서 요즘은 선거법상 부상을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더 이해가 안됐습니다. 부상도 안주는데 무슨 500만원씩이나 이렇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부상 대신에 표창패를 만들어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패라면 얼마 짜리를 만드시는데요? 얼마짜리 몇 개를 만드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표창패는 한 7～8만원정도, 표창장은 1만 5,000원 정도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민작품 공모전이나 아마추어 공모전을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의 참여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작가로써의 꿈을 키워 나간다는 부분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가급적 입상 이상의 표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결과에 의한 표창장이나, 표창패가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행사에 비해서 이 부분만 유독 좀 과하게 예산이 잡혔어요. 그래서 수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수량을 몇 개를 제작을 하기에 500만원씩이나 과한 예산을 잡으셨는가요? 작년에 그러면 이 예산만큼 편성을 해서 집행을 다 하셨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집행은 다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몇 개를 작년에 하셨는데요? 얼마 짜리 몇 개를요?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기 그러시면 자료를 그대로 저 주실수 있으시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부산진문화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중지원하고,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지적하고 난 이후에 계장님하고도 제가 별도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게 인건비 부분은 부당지원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부당지원이 사실로 드러나면 환수 반환조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부당지급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잘못된 보조금에 대한 것은 반환을 어떤 식으로 받으실 건가요. 저희가 예산삭감을 해도 되는 거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 때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지급을 했고, 민간경상보조로도 지급을 하셨죠? 7,000만원을?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사회 각종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사실 규정을 못 찾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조례를 가지고 검토를 한 것에 의하면 조례에는 지원대상 사업이라고 명시를 하셨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지원대상사업의 사무직 인건비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계장님께서 저한테 가져오신 사회단체인가 아닌가에 대한 규정은 2003년도 것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2011년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을 보니까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사회단체라는 규정도 없고, 아니라고 볼 수도 없는 애매모호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이라고 하면 통상 기관으로 보지 않습니까? 문화원 이러면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명확하게 사회단체를 규정지우는 법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만, 1990년대 말에 규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를 무엇을 사회단체로 볼 것이냐 하는 명확한 근거는 현실적으로 없는 실정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날 제가 상급부서에 의뢰를 해서 명확한 답변을 받으시라고 하셨는데 받으셨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상급부서에 담당직원이 전화상으로 해 봤는데 역시 비슷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사회단체로 한계는 지을 수 없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뚜렷한, 명확한.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그것을 제 생각에 공문화 해서 공문을 정확하게 받으셔서 저한테 그 공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전화로 애매모호하게 정리를 하시는 것보다, 상급부서에 공문을 정식으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은 분명히 잘못 집행을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의 대상이 6개 부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향토문화의 개발 보급 성향하는 등, 지역문화행사 개최해서 6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인건비라는 것은 인건비나, 소모품이나, 사무실임대료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6개 사업에 필요한 부분으로 이 속에 포함되는 것이지, 이 부분에 인건비만 명확하게 명시 안 됐다 해서 인건비를 줄 수 없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해석의 문제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원대상 사업으로 본다 해 가지고 조례를 1번부터 밑으로 나열을 해 놨더라고요. 인건비를 사업으로 보지는 않죠? 그러면 이것을 이 자리에서 논란을 가지고 해답을 얻으려 하면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계장님하고 충분히 말씀을 나눴지만 인건비는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야기를 나누어서 인건비가 지원대상이 아니라면 그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반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단체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시일이 있으니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이번 주 중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안 하셨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질의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해당 시에, 해당부서에 구두상으로 서로 협의를 해 볼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일단은 서로 심도 있게 의논은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면으로 꼭 질의해서 받아낸다면 우리가 다시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논란의 소지가 있을 때는 서면 질의가 정확한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일단 구두상으로 했습니다만 물어보니까 자기네들도 사실 뚜렷하게 정의를 내려 주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는 안 했습니다만 꼭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중 지원에 대한 규정은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도 지원하고, 민간경상보조도 지원하고 이중으로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사회단체로 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을 했으면 민간경상보조는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역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획조정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리예술 공연에 대해서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셨던데 이 사업의 필요성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거리예술공연은 문화관광부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공고를 많이 하고 있고, 시단위에서도 여러 가지 지역의 정통성을 알리고, 나름대로 주민들이 야외에서 어떤 문화예술의 향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공모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것이 어린이대공원 내에서의 숲속음악회를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일단은 시에 어떤 보조를 받기 전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시비지원을 받기 쉽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 사업을 계속해 보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린이대공원에서 우리 숲속음악회 개최한 것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야외에서 하는 문화예술공연은 거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숲속음악회하고 약간 성질이 다른 건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숲속음악회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장소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서면일번가 주변에서 도심공연을 할 수도 있고 일단 이것은 숲속음악회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되 혹시 주민들 호응도가 높은 곳이 있으면 장소도 확대해서 다양하게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생활체육에 관련해서 지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생활체육센터 관리부터 시작해서 뒤쪽으로 보니까 지도자 배출 프로그램운영, 생활체육회 지원이렇게 있던데 이게 체육회 지원하는 4,000만원의 용도가 뭡니까? 어디에 주로 사용을 하는 겁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지원은 올해까지만 해도 2,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이 내년에 늘어나게 됐는데 주로 사용 범위는 사무실 운영비나, 공공요금, 소규모 체육대회를 자체적으로 경비 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4,000만원으로 예산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사무국장이 지금까지는 무임금으로 명예직으로 일을 해 왔는데, 사실은 각 구에서 사무국장이 상근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의 인건비 부분이 1,200만원정도 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체육회에서 밑에 보니까 시장이 게이트볼대회 대회하고 관련되는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체육회에서 체육대회 관련 대회를 위탁해서 주최를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시장배 게이트볼, 맨 밑에 민간행사 보조 부분에 보시면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는 체육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양산 슬로우 워킹대회라든지 일부는 해당 동호인단체라든지 생활체육회에 위탁을 하고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생활체육회에 위탁을 하는데 별도로 각각의 금액들이 대외비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금액의 성격이 행사 집행에 들어가는 용도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전부 다 행사경비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백양산 슬로우워킹대회 700만원도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백양산 슬로우워킹대회는 두 가지 행사를 합니다. 걷기대회가 있고, 달리기 대회가 있고 그리고 밑에 시장기 게이트볼대회 이하 시장기 이런 부분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사업명을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밑에 시민생활체육대회 1,350만원 이런 경우는 체육회에서는 주최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시에서 하고 있는 행사에 저희들이 우리 부산진구 생활체육회에 위탁을 줘서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기 동호인 생활체육대회는 8개 대회고 백양산 슬로우워킹대회 등은 걷기하고, 달리기 2개 대회고 시장기 4개 대회는 별도로 저희들이 생활체육회에 위탁을 줘서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25페이지에 황령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우리 구청에 9급 공무원이 처음에 신규임용을 해서 오면 연봉이 얼마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연봉이 한 2,500만원정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9급 공무원을 채용했을 때 2,500만원정도하면 이 무기계약자가 3,5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도 나가보고, 업무에 관련된 자료를 받아 본 결과 굉장히 단순업무였어요. 관리, 청소 이런 단순업무를 하는데 연봉을 3,000만원 이상씩 지급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9급 공무원을 1명을 더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급여가 높게 보이는데.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급여가 좀 높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규직 공무원을 배치하기에는 업무성격이 지나치게 단순한 그런 업무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런 단순한 업무에 연봉 3,00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위탁을 하는 게 좀 낫지 않겠습니까? 용역위탁으로 보면 일반용역업체에서 관리를 하면 이거 반이면 될 것 같은데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보통 용역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체육관 같은 경우 종합체육관 같은 경우는 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레포츠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하나의 단일화 된 건물이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파견 나가있는 공무원도 있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기능직 직원이 소장으로 있고, 무기계약 직원이 있어서 2명이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기능직 소장 1명으로 가지고는 청소문제라든지, 시설관리문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영숙

배영숙위원

청소나 시설관리는 공익하고 많이 잘도 파견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인력이 30명이예요. 파견 나가있는 인력이, 그런데 청경하고, 상근직하고 하면 인건비만 1억이 넘습니다. 과장님 1억이 넘게 황령산레포츠공원을 관리해야 되는 특별히 중요한 문서라든지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관리라는게 이 부분은 그야말로 시설관리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경같은 경우는 2명이 있어도 야간경비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청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생활체육센터라든지, 레포츠공원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기계약근로자가 꼭 1명은 필요한 부분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언제 채용이 됐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2007년도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채용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 전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센터가 생기고 나서 그 관리하는 부분이 새로 업무가 추가로 생겨나는 바람에 1명을 추가로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도 나가보고, 업무에 관련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 무기 계약근로자에게 3,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9급 공무원도 연봉이 2,000만원 조금 넘는데 이것은 단순업무에 이렇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꼭 그 자리에 배치를 해야 되는지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미 위원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월별로 한 800명 정도.

영미

문영미위원

예, 하루에 30명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영미

문영미위원

한 번 업그레이드하고 난 뒤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면.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홈페이지를 만드는 부분이 물론 구민들이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신문을 읽는 부분도 있고, 이 홈페이지를 만듦으로 해서 이것이 전산으로 쭉 우리가 계속 관리가 되고 하나의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왜냐하면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하고 안에 내용이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공지사항에 나오는 내용이라든지 거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슈나 칼럼을 많이 만들어 낸다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알리는 용도 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과장님!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영미

문영미위원

유지비를 낮추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유지보수비를요?

영미

문영미위원

딱 정해져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유지보수비는 월정금액입니다. 각 구 공히 다 지출을 하고 있는데 거의다 똑같은 금액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구정 홍보비로 해서 신문 관련해서 거의 구천백 얼마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타 구에서는 신문 관련해서 포상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대부분 구청에서 저희들과 유사하게 광고 유치한 사람에 대해서 유치비의 10% 정도를 포상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활동을 안 하고 있으면 광고유치가 거의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필요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즉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많은 흥미가 있고, 신문을 많이 본다면 광고를 일반 조그만 상점이나 이런데서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신문을 많이 안 보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광고의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발행면수에 비해서는 광고효과는 그렇게 크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광고유치를 위해서 더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 광고유치를 했을 때 돈을 지불하는 부분에 대해서 폐해는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폐해는 큰 생각을 안 해보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사하구가 조례로 포상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해 놓았더라고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보니까 논란이 많았더라고요. 좋은 점도 있지만, 조례 제정을 하다보니까 포상금을 주니까 일반 조그마한 상점이나, 공무원들 하고 그것때문에 억압에 의해서 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폐해도 많이 있다고 하던데, 포상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저희가 조금 포상금 방법을 돈을 주시지 말고 다른 다양한 방법을 하면 안 될까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글쎄 검토는 안 해보았지만 그런 방법이 있다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사하구를 한 번 체크해 보세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참고로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문화체육과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문화체험마당이 있고 한데 경제적인 잣대를 이제는 문화예술에 대해서 도입할 부분이 있고, 한 쪽에 너무 치우친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쨌든 국제화시대인데 다문화 관련해서 문화가 많이 빠져있고, 한 쪽 장애인 관련해서 문화나, 예술이나, 체육이나 전반적으로 빠져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무슨 대회도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예산을 조금 추가를 하고 다른 쪽을 일반적인 부분은 줄여나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 들어있는 각종 행사 예산은 그야말로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각종 행사 예산입니다. 그런데 아까 장애인, 청소년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행사가 치우쳐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 예산서를 보면 문화예술 분야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 관련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과에 또 그런 행사 예산들이 다 잡혀 있습니다. 총무과나, 복지사업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나름대로는 그런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고,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체육이 복지사업과에도 잡혀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체육은 주로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이라면 복지사업과에 잡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 행사는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무슨 노래인가 하는 이런데, 신바람노래교실이니까 다문화 관련해서 프로그램에 다양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성합창단에 예산이 거의 천 얼마가 더블로 올랐더라고요. 어떻게 되었던 여성합창단이 부산진구 여성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단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단체에도 똑같은 것을 요구할 때 들어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합창단에서 갑자기 많은 예산을 올리고 무수적인 여러 가지 일을 해주게 되면 다른 단체는 가만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여성합창단 하고, 다른 일반 여성단체들 하고 활동의 범위가 다르고, 지금 여성합창단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진구를 대표해서 각종 행사에도 출전을 하고, 또 예술팀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별도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예산이 늘은 부분은 여성합창단 단복이 1,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난 셈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을 하고, 이 때까지 단복을 별도로 제작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한 벌은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을 해서 사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다른 단체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다른 단체는 합창 단복을 요청하는 단체가 없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부산진구 신문 광고비가 3,000만원이 들어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3,000만원 목표는 하고 있는데.

순창

홍순창위원

작년에 얼마 들어왔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2,500만원 들어왔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올해는 3,000만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내년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2011년에 3,000만원을 하겠다. 그러면 이 3,0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그 다음해에 전체 구 예산에 녹아들어갑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저는 간단한 자료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215쪽에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물었을 때 4,375만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 3,309만 8,000원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예산서가 전년도 예산액은 전부 본 예산에 편성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1회 추경에 본 예산에서 누락된 부분, 그러니까 청소년예술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그것이 4,367만 3,000원이라는 말입니다. 2회 추경을 포함하면 그 금액이.

최진규위원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잘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1회 추경까지 했는데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있으면 이것 지금 예산 심사 하고, 그 다음에 2회 추경 하면 그러면 이 자료 데이터가 서로가 안 맞는데.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산서 작성이 전년도 예산액이 본 예산을 대비해서 예산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증액한 것은 우리 지금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대조하기는 힘드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근본적으로 2차 추경이 안 된 상태에서 다음 연도 예산을 만약에 심의하고 의결하면 2차 추경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다음 연도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맞느냐는 말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소년소녀합창단 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1년도에 시비가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경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하고 지금 예산편성액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올해 금년도에 2회 추경 예산서에 보면 그 금액이 아마 나와 있을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오류가 있던데. 212쪽에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 개최를 보면 올해 예산액이 406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액도 406만원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213쪽에 전년도 예산을 계산해 보십시오. 406만원이 나오는지?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최진규 위원님 말씀은 사무관리비 예산이 396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347만원이다. 이것이 왜 전체는 똑같은데 차이가 나느냐?

최진규위원

당해년도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 금액이 사무관리비가 347만원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만원이 되어있는데 406만원이 안 나오는데?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안에 내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213페이지 맨 위 쪽에 심사위원 수당 49만원이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품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가 이것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가고 다른 부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똑같고 총계는 똑같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3쪽을 보시면 제가 계산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빠졌으면 그만큼 해서 전년도 예산.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면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보시면 심사위원 수당이 지난년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따로 있었습니다. 항목이 바뀌었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바뀌면서 전년도 예산액에 490만원이 더 있어야 하는데 지금 2011년도 예산서를 보면 3,470만원에 10만원 더하면 3,570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 수당 49만원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전년도 예산액 계산을 잘못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산에 3,470만원이 아니라 3,470만원 더하기 49만원을 더해서 계산하셔야 하는데 숫자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편성목이.

은숙

서은숙위원장

편성목이 잘못 되었으면 전년도 예산액의 앞뒤 숫자는 맞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347만원 하고 10만원 더하면 357만원밖에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액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심사위원 수당이 49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가 그 목이 금년도에는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부분이 전년도 예산에서 통째로 빠졌기 때문에 대조를 해보면 전체 안 맞는 부분인데, 이것은 예산서 작성상에 그런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전년도 예산에는 49만원이 통째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똑같은데 내역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49만원이 빠져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예산서에 가로 세로 계산이 안 맞는 것도 지금 예산서 목 변경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까? 가로 세로 계산은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 계산에는 그 목이 빠져버렸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년도 행사실비 보상금 49만원이면 올해는 0이라고 표시를 해 주셔야 가로 세로 계산이 맞을 것이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변경된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 상에 지금 계산이 안 맞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서 만드는 자체가 조금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이 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끝나고 나서.

은숙

서은숙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하시면 자료 검토하는데 전년도 예산액도 안 맞고, 현재 예산액도 안 맞았을 경우에 착오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료 오기에 대해서 인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예, 그것은 우리가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오기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서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그렇게 따지면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서 올려서 위원들이 보았을 때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주셔야지, 그것을 전부 기획조정실로 돌리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세부예산을 다 아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노인장수 사진 찍는 것 계획상으로 누가 찍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카메라 담당하는 직원이 찍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직원이 1년에 500명을 찍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예산 1만원 잡혀있는 것은 어디에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사진 인화비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액자하고 인화비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우리 부산진구 내에 있는 사회봉사단체 중에서 노인영정사진 만들기 봉사하는 단체가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있습니다. 이것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다른 구는 전부 사회봉사단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구청에 500명을 불러들여서 직원 한사람이 이러면 이 직원이 한 달에 40명의 노인을 불러들여서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과외 업무가 늘어나는데 이것이 과연 구청에서 해야 하는 일인지, 아니면 봉사단체에서 해야 하는 일인지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복지관에서 운영한 적은 있었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진이 질이 형편없이 떨어져서 하는 중에 포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저희들이 사진을 찍으면 지역을 순회하면서 우리가 정해진 날짜 분기 1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업무 가중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계수조정할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20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전국체전 참가선수 격려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선수가 있습니까? 어느 운동부가 참가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주로 동의대학이 운동부가 상당히 많고, 지금 개성고등학교 야구부라든지.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참가하는 선수들을 격려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를 대표해서 참가하기 때문에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다음에 동별 북카페 2개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습니까? 가야2동 개금1동은?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설가능한 동사무소를 선정.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를 들면 도서관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 지역에 도서관을 필요로 하는 인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수요조사는 안 하셨죠? 이것은 단순히 동사무소 시설에 대해서만 판단하신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동사무소가 아무래도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희망하는 동을, 그래서 일단은 신청 희망하면서 주변에 이용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동을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도심토 운영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새롭게 사업을 하려고 올라온 것 같은데 부산진구 내에 도심토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말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부산진구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 해설사를 채용해서 부산진구의 명소를 쭉 걸으면서 부산진구에 어떤 문화적 가치를 인식도 하고, 부산진구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구상해 본 사업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대상은 구민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구민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걸어가면서 한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새로 올라온 예산이라서 한 번 질의 드렸고, 기타 필요한 사항들은 위원회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11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체 예산안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2010년 예산에 대해서 원안하고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원 예산밖에 안 나오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1차 추경 예산해서 2010년도 예산에 대한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 전체 심의가 안 끝난 상태에서 2011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좀,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매년 해 오는 것이 전년도 원 예산액만 표시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2011년도 예산도 원 예산이니까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는지 본 예산만 표기를 하더라고요.

최진규위원

어차피 나중에 1차 추경, 2차 추경 해서 올라올 것인데 전년도 예산 전체에 대한 금액이 우리가 파악이 되어야, 올해 예산이 얼마다. 그러면 재정 사정에 따라서 1차적으로 80% 의결하고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으로 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이 시스템 가지고는 저희들이 전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언제부터인가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는 추경하고 합해서 표시를 해주었는데 사업예산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전년도 본 예산만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보면 추경이 얼마라는 것은 2개를 보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진규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모르겠습니다. 예산서는 기획조정실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계장이 예산계장을 작년까지 했거든요. 법적 사항이라고 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법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것은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에 알아보시면.

최진규위원

분명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김찬우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포상금에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국내연수가 신설된 것이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구체적인 것을.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작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어렵다고 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알기로 올해도 장기근속하거나 모범공무원 국내연수 제주도 다녀오셨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삭감이 되었는데 무슨 예산으로 다녀 오셨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것은 국내교육여비로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와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예산은 편성되면 편성된 용도로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008년도에 1,200만원, 2009년, 2010년도에 1,92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재정상태가 어렵다고 해서 올해하고 작년도 하고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동 소관을 보면 자산취득비에 부암1동 집기류 3,468만 8,000원 부암1동 동사가 언제 신축되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신축 중입니다. 12월말 정도 되면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보통 동사가 신축되면 이 집기를 전면 다 교체를 해야 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전면 다는 교체를 안 하는데 직원들 책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빠져있는 상태고, 집기류는 옛날에 쓰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너무 노후되고 해서 이 부분은 넣어놓은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혹시 선별해서.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쓸 것은 쓰고 합니다.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지, 이것보다 더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있는 비품을 보고 상태에 따라서 들어갈 것은 들어가고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3,400만원 정도면 큰 금액인데 선별해서 사용할 것은 다시 사용하도록 해주세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예산이 너무 특이한 것을 발견해서 이것은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직장하고 예산체계가 비슷해서 112페이지에 보니까 맞춤형 복지비용이 제가 보았을 때에는 아무리 보아도 포상금의 성격인데 일반운영비에 올해 예산을 짰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에는 포상금에 짜진 것 같아요. 보니까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짜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것이 15억 정도 되잖아요? 이 15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인건비 성격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일반운영비에 봤을 때는 약간의 눈속임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것을 왜 이렇게 짰는지.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목을 이래 넣고, 저래 넣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배 위원님 알다시피 조금 전에 보셨던 운영지침에 의해서 작년도에 인건비에 들어 있다가, 보상금에 들어 있다가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하기 때문에 목을 전국적으로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보았을 때에는 인건비성 맞춤형복지비용인데 이렇게 되면 통계자료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구심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지금 조금 전에 보육수당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보육수당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만 지급을 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집에서 부모님들이 보육하고 있는 아동에게도 지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정부에서는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정부에서 지급을 안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지급을 안 합니다. 지금은 주더라도 직원이 육아휴직을 내어도 안 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육아휴직은 그렇는데 실지로 가정에서 보육을 하는 보육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직원들한테 일종의 육아비용을 덜기 위해서 주는 것이라면 우리 구청의 예산이 좀 돌아가면 가정에서 보육하는 아동에게도 지원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 직원들한테는 집에서 보육하는 아이들한테 안 나가는데,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보육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자, 안하자 그런 성질이 아니고 국가에서 정해진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부는 지금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만 지원을 하는지, 가정에서 노모들이 보는 영유아도 보육수당을 지급하는지 한 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우리 직원들한테는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직원들의 자녀들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아닌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직원들 자녀들한테 해 주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직원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만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 이야기는 그런 자녀만 해 주지 말고, 사실상 아이가 어려서 교육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노모가 아이를 교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한테도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정부 시책상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 2007년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환수를 다 했습니다. 법이 안 바뀌는 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2007년도 사건은 제가 보았을 때 부당청구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보면 통장 회의수당이 동에 전부 잡혀있는데 총무과에도 잡아놓았더라고요? 이것은 무슨 성격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것은 1년에 1번 정도 집합교육을 해서 그 통장들 소양도 함양하고 통장들 할 일이라든지, 또 사명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집합교육을 잡아놓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회의하는 날 이 교육을 하면 이중으로 지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거든요. 동에서 하는 것은 그것도 일맥상통합니다만 동에서 하는 것은 동 자체 내로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구에서 급히 필요한 사항, 또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고 우리 집합교육 하는 것은 통장들이 임무라든지 전체적으로 1년에 1번씩 해서 일깨우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 그 교육을 월 1회 주민자치센터에서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을 지급을 하더라고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날, 교육이 있는 달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회의를 하지 않고 이 교육으로 대신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없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조금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달에 2번 하는 것으로 해서 18회씩 잡혀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116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700만원 잡혀있는 이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급을 하나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2년 이상 된 사람 중에서 한 자녀를 한정해서 이것은 시비 보조 50% 하는데 새마을지회에 대상자를 추천하라고 하면 동이나 그걸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그럼 심사를 해서 성적이 안 되는 애는 잘라내고 그래서 지급합니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도록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중복이 안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얼마를 집행을 하셨나요?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거의 다 집행을 합니다. 이것은 1년동안이기 때문에, 2학기 때에도 저희들이 조회를 합니다. 학교에다 조회를 해 가지고 그 애가 학교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조회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액대로는 거의가 다 나갑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120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주민자치회 시상식 하셨잖아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시상식 보고 혹시 느끼신 것 없으십니까? 제가 보니까 동이 지금 25개 동인데, 25개 동을 계산해 보니까 너무 상을 남발하지 않으셨습니까? 상이라는 것은 희소성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시상을 해 버리면 시상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가 생긴지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하자 해 가지고, 보통 하면 저희들 몇 개 동을 안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자 해서 그렇고, 어떤 면으로는 중간쯤 되는 그런 주민자치회도 조금 육성을 해서 상을 줌으로서 장려를 해서 다음에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내년에도 많이 해 놨는데 반쯤은 주고.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거의 똑같은 수준입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그 중에서 조금 특색 있게 하고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열성을 갖고 하는 데는 조금 이제 이 패턴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옛날에는 동에서 주도를 해서 전부 다하고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이야기가 동은 빠지고 주민자치회가 주축이 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 하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바쁘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주민자치회는 전체가 운영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동에서 의논을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주민자치회에 주도를 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분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많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장려하는 것도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아서 상을 남발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사실상 조금 30만원 이 정도 되는 것이 7개 동이고 이런데 30만원 정도하면 프로그램 운영자들이나 그런 분들 하고 다과도 한 번 하고, 우리가 상을 받았으니까 더욱 열심히 하자는 그런 취지를 갖고.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 도서구입 예산 1,000만원 157페이지에 부암3동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가 600만원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182페이지에 범천2동을 보면 48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을 보니까 도서구입이 지금 각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분산되어 있으면서 도서를 구입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도서구입은 이 2개 동만 특별히 해 주는 무슨 사유가 있는지, 이 3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부암3동 하고, 범천2동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작은도서관이 있고, 나머지 동은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동 여건에 따라서 도서를 비치하고 있는 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2개 동은 말씀하셨듯이 부암3동, 범천2동은 자체적으로 현재 장서도 많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가 부암3동 하고, 범천2동을 빼면 한 6개 동이 책이 많고, 주민들 대출 실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 한 것을 분석을 해보면 대출량이 하루에 4건인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도서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암3동 하고, 범천2동은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6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서 차등지원 할 것입니다. 영 실적이 없는 그런 곳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175페이지에 보면 개금1동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자체 에어컨 2대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개금1동에 동 소관 쪽에 보면요. 그런데 이게 1층은 2개의 에어컨이 교체시기가 넘기는 넘어서 고장이 잦아서 올 여름에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1층에 있는 것은 개금1동에서 자산취득비를 확보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자체 프로그램에 관련되는 예산을 시에서 보조를 좀 받더라고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층에 있는 에어컨은 자치프로그램에 활용되는 에어컨인데 시에서 보조받는 예산으로 사면 우리 구 예산이 더 절약되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 예산으로 굳이 꼭 2개를 해야 될 유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120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동 주민자치회 물품구입해서 밑에 보면 도서구입비해서 동 주민자치회 도서구입 이래 놨거든요. 도서구입에서 550만원을 지출을 해서 구입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예산이 좀 절약되는 부분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시하고, 구하고 매칭해서 몇 대 몇으로 투자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서구입 하는데 시에서 720만원, 우리는 250만원을 더 보태야 할 사항이고 주민자치회 도서구입비에서 에어컨을 구입한다는 것은 안 되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 위에 주민자치회 물품구입 해서 2,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풀로 해 놨기 때문에 2,000만원 가지고 개금1동에 55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면 타 동에서 만약에 필요한 물품이 생겼을 때는 그 만큼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금1동에 550만원 구비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2,000만원, 25개 동 전체에 필요한 돈이 2,000만원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출하면 다른데에 물품을 급히 필요한 부분을 사기가 금액이 안 적겠나 싶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체에서 운영하는 자산취득비는 시에서 보조를 하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 1,100만원을 잡으셔서 굳이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이왕이면 시 보조를 받으면 구 예산도 좀 절감되는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돈이 2,000만원뿐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개금1동뿐만 아니라 에어컨이라든지 전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쓰인다고 보고 구비에서 지출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5페이지, 자율방범대 방범용품 구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이 된 사항인데 앞에도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운영비 지원하는데서 방문 용품을 구입해도 안 되겠느냐는 말씀도 있었는데 사실상 동 자율방범대에 방범용품을 구입한 것이 오래 되기 때문에 22개 동에 전체적으로 한 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 생각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방범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혹시 불시 점검을 해서 이것이 정말 필요하면 지원이 돼야 될 돈이지만 방범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고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하실 적에도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파출소에 확인을 받고 해서 동에서도 활동보고서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더라도 저녁에 밤에 배 위원님 말씀대로 불시에 확인을 하든지, 한달에 한두 번 확인을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용준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31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조정실 쪽에 업무추진 여비에 대해서 따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치단체 부산진구 재정 상황을 볼 때 누군가는 예산을 수립하면서 고통분담을 한다든지, 정말 예산을 절감을 한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보여서 제가 결국은 총대를 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5일, 10일, 14일 구분해 놓으셨네요. 이게 급여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급여는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죠. 그럼 국내여비는 어떨 때 주는 겁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1일 4시간 출장을 했을 때 2만원 주는 것이고.

용준

배용준위원

어떤 출장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출장은 관내라든지, 관외에 업무에 필요해서 현장 확인이라든지 업무추진에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현장 확인만 해도 줍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확인을 한다든지, 주민을 만나서 설명을 듣는다든지 그런 사항이 포함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운전은 지금 앞에 보니까 차량이 오십 몇 대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51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운전 전담 직원은 몇 명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3명입니다. 총무과에 있는 직원이 3명이고.

용준

배용준위원

전체적으로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운전원은 청소 기사를 합해서 그 부분은 확실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0명 이상은 되겠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10명 이상은 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일단 총무과만 3명을 봅시다. 3명이 매일 운전을 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수시로 갔다 왔다합니다. 총무과에 있는 차량을 가지고 차량이 없는 타 과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나가고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운전원이 출장비, 국내여비를 받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운전원도 운전을 해 가지고 나가면 출장이기 때문에, 공무로 나가기 때문에 그건 출장이라고 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공무원 출장부에 한줄 적으면 공무가 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시간 이상 하면 1만원이 되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본연의 업무 외에 14일간 정도 매일 2시간 이상 별도로 업무를 추진할 일이 있다고 이 표에서는 설명을 해 놨잖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제 갑론을박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공무원 사회에서 총무과장님께서 계시니까 인건비가 총 얼마입니까? 내년도 편성된 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400억이 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00억이 넘습니까? 그러면 인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우리가 전체로 911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911명인데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제가 인원 현황을 따로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4페이지에 이 인원은 뭐하러 753명은 왜 표시해 놓으셨습니까? 2011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753명이 돼 있잖습니까? 자료가 보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관례인지 모르지만 전혀 매칭이 안돼요. 내년도부터는 예산안 첨부서류를 하실 때 지방공무원 정원, 현원 실제로 우리가 예산안 심사하거나 할 때 도움이 되는 정확한 인원을 표시해 주십시오. 무엇때문에 해 놨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기획조정실에다 이야기를 해 가지고 어떤 자료를 받아서 그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753명은 무슨 목적으로 했고, 우리가 전체 예산을 반영할 때는 공무원이 몇 명이고 일반직, 기능직, 무기계약직이 총 얼마라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우리가 일인당 경비가 얼마인지 수준을 알고 분석을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내년도 예산편성한 금액 중에서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일인당 평균금액을 얼마로 편성하셨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얼마를 편성했다기 보다는.

용준

배용준위원

공무원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의 위치는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꾸 옛날 생각으로 작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다. 우리는 더 받아야 된다는 의식을 고쳐야 될 때가 왔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7페이지 가지고만 단순하게 계산을 해 봅시다. 여기 표에 나타난 것은 인건비의 보수 인건비 대충해도 일인당 4,500만원이상이 됩니다. 이것만 봐가지고도. 여기에다 지금 국내여비를 얼마를 편성하셨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우리 과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우리 구 전체 한번 봅시다. 27페이지에 국내여비가 24억입니다. 그렇죠? 국내여비만 24억입니다. 관례대로 전부 다 국내여비라는 게 인건비성으로 편성하고 있단말입니다. 전에 기획조정실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업무상 육하원칙에 의해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내가 무슨 목적으로 누구, 어디에 차량을 이용하든지, 택시를 이용하든지 갔다왔다 그런게 별로 안 나타납니다. 제가 지금 기획조정실에 실제로 출장 내신 분을 갖다 달라 해도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뭘 새로 만드는지 소식이 없어요. 총무과도 실제 출장부 비치되어 있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육하원칙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육하원칙으로는 우리 법정 양식에 의해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지방재정이 어렵고 매년 적자고 한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조금 편성하는 입장에서 이제 좀 개선해야 될 시기가 안 되겠습니까? 내년도에 공무원 인상이 몇 퍼센트 인상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3% 인상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24억 예산 중에서 우리가 쉽게 드러나는,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부분만 해도 구에서 의미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돈을 900명만 따로 혜택을 받아야만 되겠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배용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만의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에 의해서 지출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 눈치를 볼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정부에서 국내여비라는 것이 누구나 전 직원이 다 10일씩 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10일씩 다 편성해 놓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최대한 10일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0일씩 해서 10일씩 다 받아가고 있잖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10일씩 안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일이 넘은 사람도 있지만 최대한으로 한달에 줄 수 있는 10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실상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급여성이냐라고 물었는데 아니라고 하셨지만 공무원 사회에서는 급여성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것은 급여성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각 개인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계수조정이든 나중에 할텐데 전체 과에 다 공통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정말 숙원사업을 몇 가지를 더 한다면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 및 타지방 교육기관입니다. 2,500만원 잡아 놓으셨는데 기획조정실에도 잡아놨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총무과만 가는 겁니까? 구청 전체가 가는 겁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우리 교육하는 것만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총무과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다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구청 전체입니까? 그러면 107 페이지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에서 또 국내여비해서 7,000만원 잡아놨습니다. 관외여비 이것도 구청 전체입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거는 우리 총무과에서 잡은 교육기관에 가는 그 사항만 해당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서울에 출장을 간다든지, 어디 세미나를 가든지, 경비는 기획조정실에서 잡히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교육기관에 가는 출장이 연간 50명이나 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한번 갈 때 한 50만원정도 듭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교육기간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일단 교육기간 일주일짜리가 있고, 3일짜리가 있고, 10일짜리가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숙식비까지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치안협의회 운영이 있던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것은 치안협의회가 방범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구 자치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하고 치안협의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치안협의회에서 쓰이는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보조를 해 준다고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필요한 부분을 보조를 하고, 우리가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해마다 운영을 해 왔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것은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올해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로는 경찰 계통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21일날인가 조례 심의할 때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안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 따른 경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번호판 영치프로그램 탑재용 차량이 어떤 겁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차량을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시세과에서 쓰는 차량인데 내구연한이 2009년도 등록된 스타랙스밴 6인승인데 차량노후가 되고 해서 교체해서 차량탑재용 카메라를 올리면 가면서 찍습니다. 찍으면 그 번호를 입력을 시키면 차량세금을 냈다, 안 냈다가 나오거든요. 그것으로 일정부분 다시 돌아와서 세금을 안 낸 차량 번호판을 뗀다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몇 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1999년도 9월 10일날.

용준

배용준위원

1999년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1999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19페이지에 맨 밑에 동 주민자치회 우수사업인데 내년도에는 각 동마다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십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일괄적으로 25개 동을 잡아놨는데 우수사업 지원하면서 이것은 심사를 해서 차등해서 지급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지급하는 게 아니고 사회진흥프로그램이라든지, 특수한 사업을 하는 동에 대해서 500만원이 아니고 잘 한 곳에는 1,000만원도 줄 수도 있고, 안 되는 곳은 돈을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

용준

배용준위원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1,000만원 정도로.

용준

배용준위원

심사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심사는 3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20페이지에 동 주민자치회 물품구입 2,000만원 있던데요? 이건 어디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것은 전체 다입니다. 25개 동에 급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품구입해 줄 것을.

용준

배용준위원

전체 다 필요한 때에는 알아서 그때그때마다 줍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러니까 연초 예산편성 되면 교체를 할 것인지 동에서 전부 받아서 실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22페이지에 방범 CCTV 2억짜리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것은 경찰에서 협조한 사항인데요. 아시다시피 사회가 혼란하니까 방범 CCTV를 증설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아닙니다.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하죠.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경찰에서도 받았고 저희들도 현재 39대 되어 있는데 우리 동을 통하든지, 아니면 전화로 요청하든지, 새올 전자창구에 요청한 것이 154건이거든요. 지금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곳이 그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할 것을.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왜 1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1식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경찰에 상황실하고 전체적으로 네트웍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1식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한군데만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아닙니다. 상황실에서 볼 수 있도록 전화선을 잇고, 카메라는 여러 대죠?

용준

배용준위원

몇 대를 할 수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한 20대 정도, 1대 1,000만원으로 그것보다 조금 덜드는 곳이 있고, 조금 많이 드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30페이지에 각 과가 마찬가지인데 수용비 배분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수용비 배분 기준은 직원 수하고 관련이 제일 많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보통 보면 1,500만원, 7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수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얼마 정해져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22쪽에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 보면 지하대강당 노후방송 영상설비교체 설비공사 해 가지고 2억3,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방송영상 설비를 언제 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10년 넘었습니다. 우리 구 처음 개청할 적에, 새로 들어 올 적에 1998년도 9월달에, 13년째 들어가네요.

최진규위원

작년에는 음향설비 공사 하셨죠? 2009년, 2010년에 없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없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재무과에 193쪽을 한 번 보십시오. 무대조명용 램프교체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193쪽에 재료비에 보면 나와 있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194쪽에 봐도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대강당 바닥 카페트 교체해서 500만원 올라와 있고, 제가 알기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재무과에 음향기기 교체 공사해서 얼마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것은 마이크하고, 기기 교체해 가지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저희 과에서 발주를 해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지하대강당 노후방송 영상설비 교체 이것이 효율적인 정보통신시설 관리 및 지원하고 관련이 됩니까? 아니면 청사관리하고 관련이 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청사관리도 있지만 방송 부분은 우리 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방송시설은 총무과 관할로 되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하드웨어는 재무과에서 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기능별로 해서 하는 걸로 그래.

최진규위원

제가 행사에 여러 번 참석해 봤는데, 방송영상 이것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는 걸 한번도 못 느꼈는데 이것이 그렇게 급박하게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강연도 많이 하지만 여러 가지 음악이라든지, 공연 또 결혼식 등을 하면 방송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이것은 영상이지 음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상설비와 음향설비가 따로라면 이것은 방송영상 설비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음향설비 하고는 구분해야 됩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것은 음향이 2억 3,600만원 안에 음향시스템이 1식이 있고, 영상시스템 고화질카메라 설비하고 영상송출 설비도 있고 LCD TV를 부착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음향은 내부적으로 대충 계산하면 1억 7,000만원 정도 되고, 영상 3개 장비를 교체하는데 4,300만원 정도 되고 그래 됩니다.

최진규위원

여기 설치에 대한 예상비용 중에 내역서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아직 예산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전문가가 와서 봤을 때 어느 정도들 것이라는 것만 대충 있지.

최진규위원

대충이라도 그 내역서를.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견적서 내역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답니다.

최진규위원

그것을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산진여성아카데미 이 사업이 없어졌죠? 다른 데로 옮겨갔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여성아카데미가 여성대학으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최진규위원

다음 123페이지에 학교 지원에서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자율형공립고 운영지원, 방과후 학교활성화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7,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자율형공립고운영 지원은 어떤 학교를 지원하는 겁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학교는 정해져 있습니다. 부산진고등학교가 우리시 전체 작년도에 자율형공립고등학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9개 고등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각 구마다 1개교씩 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게 부산진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 내 인재양성이 제일 큰 목적이고 특목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의 격차해소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에 공모한 내용입니다.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방과후 학교 활성화 지원 이런 경우는 어떤 학교들에 지원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대개가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사교육비 해소를 위해서 방과 후에 남아서 공부하는 학생 중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주로 지원할 내용입니다.

최진규위원

학교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학교에서 자기들 사업계획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받아서 타당한데 지원을 할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118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회 일반수용비 해서 각 동별로 월 13만원 그 외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이 2만원씩 하는 것은 알고 있고, 주민자치회 공공요금해서 16만원, 연료비 해서 20만원, 앞에 배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119쪽에 보면 주민자치회 우수사업 지원해 가지고 500만원, 물론 조금씩 이게 말씀하시기를 바뀔 수 있다 하셨는데 그 500만원, 다음에 120쪽에 보면 시설비할 때,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물품구입, 주민자치회 도서구입, 그런데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에 가 봤을 때 이것을 위원들이 전혀 인식을 못 한단말입니다. 자기 회비 내서 그것으로 운영하는 걸로 하나의 모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지, 이런 지원비가 내려 와가지고 그것을 일종의 재원으로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여기에서는 예산을 배정해서 내려 주지만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런 돈이 내려 와가지고 자치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하나의 재원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우리 동에서 어떻게 홍보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이 예산이 올해 예산이 얼마 된다든지, 이런 사항을 잘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빚어진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이라든지 이 부분은 주민자치회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잘하는 동은 잘하고 있는데, 잘 안되는 동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시를 해서 1월달에 주민자치회할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어떤 동은 잘 이루어져 있고, 어떤 동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늘 공개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을 해서 앞에 말씀 드렸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주민자치센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를 하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것을 인식을 하고, 전체적인 예산, 개별적으로 내는 회비라든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주관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아주 주관적으로, 자체적으로 모든 사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 동은 돈 없는데 해 가지고 항상 몇 몇 위원님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브레이이크를 겁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매년 연초에 이런 이런 금액들이 예산에 편성돼서 내려간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위원회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좋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3페이지, 아카데미 운영 관련입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부산진희망아카데미에서 하는 게 지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타 구에서 마찬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산 낭비성의 의미가 많다고 얘기하고, 신문지상에서 언론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산진희망아카데미를 많이 또 강좌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부산진희망아카데미의 횟수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옛날에는 12개월을 했으니까 차츰 줄이시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여기 보통 말하는 TV방송에서 하는 아침방송에 하는 내용들이 주로 많다. 그리고 강사료가 굉장히 비싸다. 100만원부터 시작해서 22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진희망아카데미가 바로 정립되어서 바른 길잡기를 할 수 있고, 괜찮은 강좌로 거듭날 때까지는 조금 횟수를 줄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달에 1번씩 꼴로 운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2달에 1번 꼴로 6번 정도 운영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분기별로 줄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워낙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론을 흡수해 보니까 갑자기 줄이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해서, 계절별로 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 될 것 같다고 동료 위원들도 말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짚고 넘어가더라고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래서 1년에 12번을 하던 것을 반으로 줄였으면 많이 줄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너무 줄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설문도 해 보고했습니다만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없는게 아니냐 그리 생각하는데. 2007년, 2008년, 2009년 쭉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가 2007년에 48.2%, 2008년에는 49.0%, 2009년엔 55.7%, 도움이 된다가 49.4%, 그 다음 49%, 43.3% 이렇게 되는데, 전부 개인적이라든지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있겠지만 저희들이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 봤을 때에는 주민들 한테 유익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예산도 6번하는 걸로 대폭 줄였고, 그래서 이 부분은 6번 정도를 해 봐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타 구에는 없는 구도 있더라고요. 아카데미가 무슨 유행처럼 번져가지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타 구에 없는데도 있습니다. 없는데는 주민들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타 구에서도 저희들한테 전화도 많이 옵니다. 타 구사람들도 받을 수 있느냐, 안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구민만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합니다만, 그 분들을 전체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타 구에서도 우리 구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접구 사상에서 하든지 하면 또 우리 구민이 아카데미를 듣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카데미와 관련해서는 과장님, 많은 논란이 있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조사를 해 보니까 만족도가 49%, 55%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데, 높아지고 있는데 횟수를 줄였다는 것은 구청에서도 본인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줄였다는 그 부분은 강사를 조금 전에 문영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구에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우리 구 주민도 들을 수 있고, 타 구 주민도 우리한테서 들을 수 있고 하는 그런 강사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여 가지고 운영을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내용에 대한 질적인 변화가,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TV에서 하는 인기 강사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주민들한테 일단 많은 질적인 수준보다 그냥 눈요기로서 지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의원들께서도 이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부산진희망아카데미가 좀 새롭게 다른 점으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요한 질의들은 앞에 위원들이 다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율방범대원 관계는 배영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또 치안협의회운영은 배용준 위원님께서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연계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치안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치안 이것은 조례가 정해졌다 하는데, 활동사항이 치안에선 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치안협의회는 법질서 확립과 안전도시추진,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한 주민욕구나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법질서 확립이나 안전예방과 사후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공조체제적인 문제점이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별도로 보면 어쨌든 부서를 별도로 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지만 예산관계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지금 자율방범대원 주로 청년회에서.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주로 청년회에서 많이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외 청소년이라든가 각 관변 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청년회 출신입니다만 청년회도 사실상 방범을 해보면 물론 지역에 따라 다 틀립니다. 동을 따지면 3배 이상 큰 동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장비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밤에 후fp쉬 몇 개, 결산 때 보니까 무전기 구입이 몇 개 동이 있습니다만 방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배영숙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활동을 전혀 안 하는데는 안 하고, 열심히 하는 데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동은 예산을 편성해도 괜찮을 것 같고, 아예 움직이지 않는 동은 예산낭비를 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하실 적에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도 차등 지원을 했습니다. 안 주는데는 하나도 안 준데도 있고, 또 10만원 주는 데가 있고, 70만원 주는 데 있고 해서 차등 지원을 했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1, 2회 정도는 점검을 해서 차등 지원을 해서 잘 하는 데는 지원하고, 못하는 데는 잘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리고 치안협의회 관계도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구에서 회의를 하지요? 매 달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매달 안 합니다.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도 구성을 보니까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치안협의회는 법적으로 청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 간사가 서장이 되고, 의장님도 들어 있고, 교육장, 세무서장, 소방서장 부산여자대학 부총장, 동의과학대 총장, 경제계에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장, 상공회의소의 정무처장이라든지 각 계 종교계,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전부.

진현

고진현위원

동 쪽에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동에는 없습니다. 구 단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것을 연계를 해서 어차피 CCTV 설치하는 것도.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전부 치안하고 연계된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방범 등 치안을 위해서 공조체제가 되어서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항상 CCTV 이런 것은 경찰이 개입이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치안협의회가 명실상부하게 조례로 통과되고, 그 앞에도 경찰하고 협조체제가 잘 되었습니다만 치안협의회가 조례가 통과되고, 단체로서 메김을 하면 전체적인 치안 문제는 심도 있게 거론되어서 예산이 낭비 안 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번에 조례가 아직 의회에서 심의가 안 되었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관련 조례가 이번 회기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21일날.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것이 통과가 조례 통과를 먼저 하고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조례를 미리 올려주셔야지 지금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저희들은 상정한지는 좀 됩니다. 그 앞에 했는데 예산심의가 먼저 되고, 조례가 뒤에 되고, 보통 보면 조례를 하고 나서 예산심의를 했는데, 이번에 그것이 후순위로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례 제출한지는 의회 전에 해 놓았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 예산 관련해서는 다음 조례 심사 때 위원님들이 한번더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제가 빠트려서 159페이지, 부암3동, 당감1동, 가야1동, 가야3동, 범천2동 5개 동을 보면 차량구입비 1,700만원 해서 8,500만원인데 이 차량들을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거의 2001년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보통 관용차는 6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보면 각 동 차들이 평균 4만 5,000㎞ 뛰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실지로 차를 운전해 보니까 차 성능은 아직 괜찮은데 경사지에서는 차가 힘을 못써더라고요. 앞으로 차를 구입한다면 스틱을 하실 것인지, 안 그러면 오토로 할 것인지.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오토로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동에 보통 통상적인 문제가 운전을 하시는 분이 여러 분이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실지로 알고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운전하는 분이 없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거의 다 직원들이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직원들이 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보통 동은 여직원들이 많으니까 수동은 운행이 안 되더라고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맞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부분을 꼭 명심하셔서 구입을 하신다면 꼭 오토로 하면 고맙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직원들이 오토가 아니고, 수동이기 때문에 만약 큰 사고가 나면 직원 본인한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이 운전을 해 달라고 하면 자기 일이 아니면 직원 상호간에 그것이 아니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동에서 업무적으로 우리 동에서 쓰는 것보다는 각 단체라든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125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에 보면 지금 91억 5,651만 2,000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전부 구비가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맞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의정비를 동결했습니다. 물론 모든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려면 지방재정에 의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직원들의 임금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재정은 늘어나지를 않고 임금은 자꾸 오른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방재정이 부도가 날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저희들이야 어떤 면으로 보면 근로자니까 근로자는 사용자 하고 달라서, 사용자는 구민들이니까 우리 위원님도 구민의 범주에 속하시는 그런 부분이니까, 사용자들은 좀 작게 주려고 하고, 고용된 사람들은.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느끼는 행정서비스가 나아져야 하는데 지금 안 그렇다는 말이예요. 벌써부터 의회 감사 기간에도 보면 모 실장이 뻣뻣하게 나오고, 아니, 그것이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급양비도 작년 같은 경우는 5,000원에서 2,000원을 올려드리고, 적은 돈이 아닙니다. 1인당 2,000원이면 적은 돈이지만 지금 현재 공무원 수에 비하면 그 돈도 엄청난 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또 절약문제도 나오고, 또 행정의 질의 문제도 나오고 많은 이야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우리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정, 그리고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행정,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최대한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좀 신경을 쓰십시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각별히 유념해서 조금 전에 홍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 문제같고, 전체 우리 직원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자꾸만 국비, 시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국비, 시비가 줄어드는 그 부분은 인건비 부분만 두고 말씀드리면, 인건비 이것은 저희들이 작게 편성하고, 많이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된 부분은 작년에는 봉급을 본 예산에 80%만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봉급이 5.3% 올랐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닌데 지금 국비 지원이나, 시 지원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은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구비 부담이 어쨌든 자꾸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전체적으로는 늘어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전체 숫자에 비해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인당 돌아가는 금액은 적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이, 아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절약하는 측면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달라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서에 보면 재무과에 대강당 무대조명용 콘솔, 디머 기자재 교체해서 1,395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강당 시설보수해서 5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확인했는데 못 찾아서, 여기 보면 대강당 무대조명용 해서 콘솔, 디머, 기자재 1,395만원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전부다 재무과에서 하면서 왜 방송영상만 총무과에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부서가 영상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전문 부서가 우리 과에 정보통신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업체에 견적을 받고 그것이 타당한가, 안 한가 가릴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이 우리 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연도가 10년 되었으니까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시설이 낡아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노후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방문해서 그 상태를 비교해서 1년, 2년 쓰는데 하자가 없으면 쓰시겠습니까? 갔다 와도 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설치가 되었을 때 하고, 안 되었을 때 하고.

최진규위원

아니, 지금 현재 시설 상태를 가지고 앞으로 1년 정도 더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만약 시설 상태가 좋아서 1년, 2년 정도 더 쓸 수 있다면 굳이 교체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것은 개념의 차이이겠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쓰고 있는 장비가 한달 뒤에, 두달 뒤에 고장 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노후된데다가 지금 우리가 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했을 적에 새로운 기계가 들어왔을 때에 그것보다 더 좋게 우리 부산진구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것을 1, 2년 뒤에 보수해가면서 쓰면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그것은 우리 부산진구 위상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교체한다고 해서 그것을 1, 2년만에 교체할 것이 아니고 또 최소한 10년, 15년 가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언제 교체하느냐 시점의 문제이지 그것을 단적으로 1, 2년 더 쓸 수 있다 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진규위원

금액이 2억 3,600만원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이고 제가 우리 구청 행사에도 여러 번 참석을 해보았지만 사상구 거기도 지은지 얼마 안 되었는데 거기도 제가 행사를 몇 번 참석을 해보았는데 오히려 거기가 저희들보다 나중에 설치되었는데도 저희들 영상만큼 못하더란 말입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정보통신계장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도 설명을 못하겠고,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보통신계장이 최진규 위원님 시간 되실 때 도면을 갖다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만 드리겠습니다.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113페이지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거의 배 정도로 증가가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얼마를 납부하라고 부산진구는 얼마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온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연말이 되면 다시 정산을 합니다. 작년 같은 해는 너무 작았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예산이 너무 작게 잡혀있던데, 그 기준은 해마다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서 내려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퇴직하는 공무원이 많고, 작으면 어떻게 되고 매년마다 달라집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얼마 편성하라고 내시가 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숫자까지 정해서 내려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정해서 내려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다음 115페이지에 구청장 전용차량 교체가 올라와있는데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2001년도 구입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번에도 해서 엔진을 조금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엔진을 수리를 안 하고 하려니까 정비업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엔진 수리를 해서 파는 것이 중고차를 많이 받기 때문에 수리를 해서 팔아라고 해서 조금 보수를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구청장 전용차량 2010년도에 수리 내역비 하고, 유류비 하고 집행내역을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다음에 12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련 2010년도에 평생학습협회가 개최되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몇 번 개최되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1번 개최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2011년도는 그것보다 조금 더 개최할 예정이시네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1번 더 해서.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다음에 다른 업무추진비는 전부 동결인데 평생학습업무추진비만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무엇이죠? 액수와 상관없이 특별히 증가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평생학습이 본 궤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타 기관하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활성화하기 위한 의도로, 알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에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과별로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나누어서 상여금을 주는데 왜 이 액수에 차별이 없습니까? 5급에 S등급, A등급, B등급이 전부다 258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것은 산출 평균임금이 그렇고 퍼센트가 뒤에 쭉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퍼센트를 내어서 그러면 각 등급별로 나가는 포상금은 다 차별이 있는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평생교육사에 지금 1년 연봉이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어떤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근무한 경력은 얼마나 되시는 분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경력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3년째고, 타 기관에서.

은숙

서은숙위원장

어떤 기관에서 일하셨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롯데문화센터에 총 매니저를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7년 정도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롯데문화센터 매니저 7년, 부산진구 근무 3년?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89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우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일반운영비 보면 5억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9년도 혹시 결산액을 아십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2009년도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9년도 예산이 본 예산이 5억 2,400만원이었거든요? 결산액이 4억 7,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앉아 계시지만 재무과에서 전기세나, 난방비를 많이 절약했죠? 엄청 절약했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2010년도는 아직까지 결산을 안 했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 5억 2,000만원을 편성해서 4억 7,000만원이었는데, 또 2011년도에 또 5억 7,5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2009년도, 2010년도 이 상태로 가면 오히려 더 적게 편성해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편성해야 하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지금 적게 편성했거든요.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 예산보다는 적게 편성되었지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4억 7,000만원 같으면 총괄적으로 보면 2009년을 기준으로 해도 무리가 안 따를 것 같은데, 물론 올해 결산을 안 해보셔서 그렇지만 그래도 과장님 1년 거의 다 살았지 않습니까? 10월달까지, 10월말까지는 결산을 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부분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대강당 바닥 카페트 교체 500만원 되어 있는데 꼭 교체하셔야 되는가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대강당 바닥에 위원님들도 행사하실 때 가 보셨겠지만 저희들 깔고 한 번도 교체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닳아서 엉망입니다. 많이 불결하게 보이기 때문에, 한 번 보시면 갈아야 될 것이라는 판단이 설 것 같은데요.

찬우

김찬우위원

그 카페트가 원래 개청할 때 처음 깔렸던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언제 깔았던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제가 여기 와서 듣기로는 카페트를 한 번도 안 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교체가 한 번도 안 된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스템에어컨 설치있죠? 청소년예술학교 7,000만원, 평생학습관 6,000만원 해서 1억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예술학교 하고, 평생학습관은 저희들 근무하는 시간대 하고, 주민들 하고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이라든지, 이럴 때 수업하는 것 하고 시간적으로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적인 차이 있을 때 별도로 냉난방을 가동을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냉난방시스템이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어서, 겨울에 되게 춥고, 여름에 되게 더울 때는 아예 수업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요리라든지 불을 사용하는데는 냉방을 안 해주면 수업 자체를 못한다고 아우성을 부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돌려줄려고 하다 보니까 밑에 중앙 냉난방하는 것을 가동을 시켜야 됩니다. 근무시간외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시스템냉난방을 하면 밑에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는 걸 가동하지 않고,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에어컨 사용하듯이 전기공사하고, 실외 설치공사만 하면 가능하고, 제가 2010년도에 수업한 일수하고, 시간을 계산해서 잠정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중앙집중으로 공급을 했을 때는 13.4toe를 사용을 했는데, 만약에 시스템에어컨을 설치를 사용한다면 4.7toe만 사용을 하면 가능하리라. 이렇게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에어컨 설치를 한다면 겨울에는 난방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냉난방이 같이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되어 있는데 냉난방이 다 공용되는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실지로 냉난방을 가동할 수 있는 게 거의 근무시간은 끝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시간이 끝난 이후에 하는 일수가 제가 알기로는 며칠 안 된다 싶은데 상당히 많은가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일수는 작은데요, 각각 수업하는 교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 한 것을 보니까 냉방이 108시간, 난방이 232시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191페이지에 국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가 많이 늘었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이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았는데요,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6,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 시책사업으로 2011년도에 하기로 해서 반영된 건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355필지 2,500건이 되어서 7개년 연차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사정이 안되서 돈 6,7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거든요. 이것이 저희들 1990년도 이전에 노후 된 측량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점용료라든지 부과를 하니까 민원이 상당히 불편하고, 현황하고 또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 이전에 측량된 노후 된 측량을 재측량을 하려고 하니까 한 2,500건이 되는데 우선 연차적으로 올해에 80% 깎였다 아닙니까? 그래서 한 240건 정도 다시 한번 재측량 해서 저희들이 사업효과를 판단을 한 번 해 볼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 인건비 중에 기타직 보수가 정확히 9%가 늘었던데, 4억 4,000만원인데, 올해 비해서 내년도가 3,800만원 딱 계산해 보니까 9%가 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늘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기타직보수 이것은 청경들 10명에 대한 보수인데요. 이 사람들이 언론에 시끄러운 청경들 법 바꾼 것 있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보수체계가 바뀐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 때문에 9%나 인상됐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결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청원 경찰분들이 일반 기업의 경찰하고 거의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는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인건비 인상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때도 제가 인건비가 너무 과다지출로 인해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냐고 물은 적이 있는데 혹시 올해 말이나, 내년 6월에 정년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2012년에 정년이 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올해 연말에는 없습니까? 2011년 6월이나, 올해 말?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2012년에 2명, 2014년에 2명 이렇게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올해하고 내년에는 없네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그래도 지금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정년이 보장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년하고 난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올해하고 내년에는 퇴직자가 없다고 하시니까 일단 저희가 참고해서 청경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인상 부분이나 업무량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청원 체계 자체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우리가 2012년에 2명, 2014년에 2명이 정년퇴직을 하면 추가모집을 안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감원을 시킬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겁니다. 그렇게 감원을 해서 예산절감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렇게 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계획을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놓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결재는 났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191페이지 보면 말이예요. 지방재정공제회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비가 3,000만원 잡혀있습니다. 2010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특별히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얼마 전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억새풀 축제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재해를 당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가지고 저희들 청사 건물은 건물하고 시설물하고 재해 복구비에 보험을 넣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럼 194페이지에 청사방호 청원경찰 관련으로 여기 1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잠깐 설명을 좀.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지금 3교대를 하고 있고요. 3명, 3명, 4명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낮에 3명, 야간근무 4명 이렇게 해서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8시간 근로를 시켜야 되거든요.

영석

이영석위원

격일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3교대근무를 하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10명이 적절한 인원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조금 전에 배영숙 위원님한테 답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4명 정도는 감원이 돼도 충원하지 않을 작정으로 있고, 지금 현재 감원할 수 있는 상황이 못돼서,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193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 청사위탁관리 원가산출 용역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해마다 저희가 원가산출 용역을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법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안 하고는 저희들이 용역주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법적으로 그러면 이 모든 여러 가지가 엮겨져 있습니까? 191페이지도 연구용역비에서 지하도 광고물 원가조사 용역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그렇긴 한데 청사위탁관리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하는 건데도 용역을 주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거네요? 법적으로?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건물 관리는 계약의 특수성이 있고 적정 거래에 대한 실측가격이 형성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원가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을 하다보면 어떤 해에는 임대가격이 떨어지는데, 어떤 때는 임대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원가계산을 해서 하는 게.

영미

문영미위원

400만원보다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저희가 청사 용역준 곳에서 이 예산을 대충 청사위탁관리 용역비를 5,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주라는 것이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저희들이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평가를 해서 그것을 기준가격으로 해서 원가계산을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원가계산을 하는데 원가산출 용역을 줬다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것을 적용해서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것을 적용을 해서 저희가 여기서 액수가 올라가게 되는거네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이 용역을 주는 자체의 돈은 낮출 수 없습니까? 이렇게 400이나, 500씩 거의 용역을 주는 용역비는 500, 400이 정규화된 액수더라고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용역비도 기타 다른 용역과 같이 이것이 얼마고 거기 용역기관에 하는 인건비라든지 기초산출이 그 정도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이나, 민간보조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럼 그 회계와 관련해서는 어디서 그 과에서 집중적으로 쭉 봅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유심히 살펴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영미

문영미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주는 사업이 저희 구에 많이 있더라고요. 민간위탁 사업이 몇 개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뽑아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또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나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단체를 지원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재무과에서 그런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이런 일을 투명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단체들이 민간위탁 하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누가 열심히 투명하게 쳐다보는 쪽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원가계산 하는 것을 용역을 주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재무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190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게 단순업무던데 공공일자리나 자활근로자나, 취업연수생을 시켜서 이 보조업무를 하게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이것은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저희들 지적도면이라든지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 1명이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혹시 이 분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노동법하고 큰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이것은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정규직 T/O가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통상 알고 있는 노동법은 2년 이상 장기근무를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노동법 문제와 관련이 없는지?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계속 근무하지 않고요. 연중 근무하다가 인건비가 없으면 근무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연간 한 며칠을 일을 한다고 보면 됩니까? 이게 시비이긴한데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 시비라도 예산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여기 보면 310일 해 놨는데 연간 한 10달 정도 일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10달이 지나면 다시 또 계약을 하고.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10달이 지나면 임금이 없어서 계약하지 못하고 그 다음 해에 계약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자료 요청 몇 가지 있는데 하나도 안 들어 왔네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빨리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럼 193페이지 거기 청사기계 전기설비 유지관리비가 내가 요청했던 것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을 2009년도 것을 좀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지금 담당자 오셨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담당자는 안 오고 담당계장이 왔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전기설비 유지관리비는 어떤 형태로 적어놨는지 좀.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청사기계 전기설비 유지관리비 말씀이십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예.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이것은 청사에 설치한 각종 설비에 대해서 전기나, 자동제어기나, 공조기, 소방위생 이런 것들에 관한 유지관리 수리비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게 앞에 자동제어 해놔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안 왔고요. 밑에 보면 또 전기설비 보수자재 또 나와 있죠. 담당자가 안 와서 물어도 전문용어인데, 저압반 전자접촉기 외 30종 해 놨는데 내용을 과장님은 모르실텐데 이것은?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저는 전기시설 보수용품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자료를 좀 볼려고 요청을 했는데 하나도 안 왔어요. 그래서 뭣 때문에 이런게 30개씩이나 되고, 어디 들어가는지 물어보려하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가능하십니까? 이것은 담당자의 답변이 필요한데 미리 자료를 주셨으면 위원님께서 검토하시고 예산심의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내일이 계수조정이기 때문에 조금 급합니다. 과장님! 담당자님이 자료준비 하셔서 오늘 중으로 좀 답변해 주실수 있도록 그래서 계수조정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작년도에 사용했던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작년도 예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중으로 자료를 챙겨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이 부분은 최대전력 장치해서 2,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절전하기 위해서 얹어놓은 건데요. 전력 피크제를 관리하는 건데 이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또 그런 전문직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여름동안에 대개 더운 날에는 피크를 갱신한다 아닙니까? 그럼 한번 그것을 갱신하면 그 피크치에 대한 것을 다음 피크를 산정할 때까지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전기가 잠시 멈추어도 상관없는 지하 주차장의 환풍기라든지 이런 것을 순번대로 입력을 해 놨다가 피크치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순서대로 정지시키는 장치가.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도 예산이니까 방금 설명하셨듯이 과장님께서는 전문가가 아니시다 보니까 담당자한테 이 내용을 좀 정확한 데이터를, 담당자를 직접 보내 주시든지 해서 좀.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2011년도에 하기로 한 것이라서 대략 시중에 시장조사해서 예산에 얹은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속을 어떻게 이것은 나오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럼 관리한 내역도 없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없습니다. 처음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2011년도에 하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한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 예산을 반영할 때는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했을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피크제를 갱신하는 것을 저희들이 갱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계장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산에 반영해야 되니까 시중에 알아보니 이 정도 든다고 해서.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떤 장비를 넣는다면 어떤 장비를 예산을 잡았든가, 장비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부품은 부품에 대한 내용이 있을꺼고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타 자치단체에 했는데요. 여러 군데 해서 얼마 정도 비용이 들었는가 알아보고 했는데 구체적인 부속가격이 얼마고 이런 것은.

진현

고진현위원

다른데 물론 했겠지만 우리 구에 필요한 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는 다른데 어쨌든 예산을 잡아놓을 때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이것이 1식해서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장비현황에 1식해 놓으면, 물론 여기에 대한 설명은 하셨는데 이 장비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게 시장조사한 내용에서 확인되면 자료를 같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자료가 안와서 구체적으로 제가 물어보기도 뭣하고, 그 다음 뉴페이스 관계도 내가 좀 2005년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전혀 안 주네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자료를 지금 여러 가지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마침 그 직원이 상을 당해 가지고 3일 동안 중간에 연가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늦어지는가 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꼭 챙겨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옛말에 보면 책 사는 사람은 맨날 책을 삽니다. 그런데 집 고치는 사람은 맨날 집만 고칩니다. 쓸만한데도 버리고, 고치고 쓸만한데도 버리고, 고치고 이럽니다. 그게 개인의 성향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데 우리 구청에도 보면 청사에서 공사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지은지 몇 년입니까? 우리 청사 지은지? 한 10년 넘었죠? 원설계자가 누구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처음에 구청사를 매각하고 새청사 계약을 맺고 하신 모든 것을 주도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어느 청장님이 셨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청장님은 지금 청장님이 시작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청장님께서 시작하셨죠? 194쪽을 봐주십시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보면 청사조경 수목정비 1식해서 300만원 지금 80%만 해 놨는데 나중에 추경에서 20% 올리실꺼잖아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이건 인건비이기 때문에 혹시 모자라면 올려야 됩니다.

최진규위원

이것이 정비하는 인건비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시설비했는데 ?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시설비인데요.이것이 청사 조경 수목정비라는게 올려있는 게 저희들 조경에 보시면 알지만 해송이 51주가 있습니다. 해송은 전문가만이 전정을 한다든지, 손을 댈 수 있지 기타 저희들 상식없는 사람이 잘못하면 비싼나무를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해송관리하는 전정하고 하는 비용입니다.

최진규위원

193쪽에 보면 206 재료비 맨 밑에 보면 청사 광장 초화식재 교체사업 해서 또 300만원있습니다. 또 그 위에 보면 조경관리 자재해서 또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인건비에 보면 191쪽에 보십시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물론 주차 등과 관련해서 일도 하시지만 주 업무가 청사조경 관리 인부지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여기에도 1,000만원이 넘어들어 갑니다. 이 도대체 청사 조경과 관련해서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답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매년 들어가잖습니까? 이게 적은 돈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조경관리 하는 사람 한사람이 이것도 연중 계속으로는 못하고 250일 정도 8달 정도합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앞에서 얘기했던 시설비는 인건비라 했습니다. 청사조경 수목정비 1식 하는 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것은 해송 51그루에 대한 전정 작업하는 거고요.

최진규위원

그것 전정 작업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것은 우리 김찬우 위원님께서 전문가이십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건 제가 설명드릴께요. 한사람이 보통 일당 15만원인데 나무 전정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비용이 아니고 전정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한 3명이서 해도 아마 누구도 240만원 받고는 안 하려 합니다. 저는 300만원 줘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모자라서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계에서 깎아서.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총무과 예산안 심의 때도 얘기했지만 청사관리에서 방송 영상하고 무대조명하고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던데, 193쪽에 대강당무대 조명용 램프교체 해서 200만원이 있습니다. 조명용 램프라 하면 위에 달려있는 등을 말씀하시지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램프만 교체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듭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200만원인데요.

최진규위원

램프만 교체한다 해도 200만원이 들어갑니까? 전선 및 케이블하고 다 같이 필요한 자재는 다 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재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에 건설설비 보수 자재인데 재료비란 말입니다. 시공 일은 누가 다른 사람이 할꺼고 자재비만 이렇다는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밑에 내려 갔다 왔습니다. 그 카페트 상태 확인하고 올라왔는데.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카페트는 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진규위원

카페트는 그 정도 같으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위원님들이 갈지 마라 하면 안 가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영화관으로 사용하고 해서 어린 애들이 많이 오고 해서 거기 음식물도 많이, 저희들이 그걸 씻어도 보고, 닦아도 보고, 진공청소기를 사서 밀어도 보고 했는데, 저는 그래 갖고는 대강당으로 쓰기에는 그래도 명색이 부산진구청에서는 너무나 바닥 돈 몇 푼 안 들면 할 것을 허술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 예산에 얹었는데.

최진규위원

카페트 아니더라도 자재를 잘 선택해 보십시오. 자재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카페트가 최선의 방법인지 아니면 카페트 말고 다른 자재를 써서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지 내구연한하고 효용성 문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애들이 와서 음식물 버리고, 커피마시고 공연하다 보면 쏟고 하면 카페트 같은 경우는 금방 훼손되고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 청소비가 사실은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 청소는 저희가 직접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래도 카페트 청소를 할려고 그러면 제대로 해서 얼룩이 완전히 지도록 세제를 풀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단 말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설치비보다 유지비가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선택을 경사 각도를 생각하셔서 크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서 요즘은 엠보씽 형태로 된 타일,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 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구청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연차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다 하는데 장애인 단체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자기들 성에 안 찬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70% 정도 밖에 만족을 못 한다고 하는데.

은숙

서은숙위원장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관련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것 준수해서 시설은 하고 있는 것이죠?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준수해서 하고 있는데 장애인증진법이 생기기 이전에 저희들이 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폭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음에 안 든다는데, 그러면 시설 뜯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 뜯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했는데 다시 만나서 의견을 교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올해까지 예산투입 되고 나면 거의 편의시설은 마무리 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구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53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199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0페이지에 지난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1,200만원 있던데 이 액수가 많아지면 해마다 당해년도에 안 하고 미뤄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200페이지에 포상금요?

용준

배용준위원

포상금이 좀 많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이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이 나가는 겁니다. 1년차는 징수금이 100분의 1이 나가고, 2년차는 100분의 3, 3년 이상은 100분의 5씩 나가는데 매년 보면 저희들이 예산은 책정해 놓고 있지만 예산이 모자랍니다. 다 소화를 하려면 이것의 배는 해야 되는데 매년 똑같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체납세 징수했을 때 직원들에게 나가는 포상금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지난년도 구세가 있고, 그 201페이지에 세외수입 포상금이 1,200만원 있는데.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이것은 각 실과에 세외수입 받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세하고 세외수입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올해는 세외수입이 조금 많습니다. 지방세가 286억정도 되고요. 세외수입은 315억정도해서 세외수입이 재원은 조금 많습니다. 많은 대신에 조금 세외수입은 받기 힘들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포상금을 받는 인원은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지방세 부분은 저희 재산1, 2계 직원들 10명, 다음 세외수입 부분은 각 실과에 있기 때문에 인원은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구세부분에 체납세 10명이 1,200만원.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체납세 부분은 시세 쪽에도 체납정리계가 있어 가지고 2008년 이전 분은 시세과에서 또 저희들 구세까지 같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페이지 맨 마지막에 국내여비 32명 12일을 잡아 놓으셨는데 다른데보다 2일이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저희들은 주로 외근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려면 밖에 나가는 일이 더 많이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은 과표 조사하는 것도 있고 해서 외근 나갈 일이 많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떤 부서는 보니까 총무과에도 예를 들면 내근직도 12일을 받는데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12일만 받으면 불만이 없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저희들이 매년 집계를 해 보면 크게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문에 보니까 지방세고지서 종이고지서 말입니다. 폐지에 관련된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온라인 전자납부 방식으로 변경된다는 기사였는데 이 고지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전혀 변동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기사내용을 잘못 본겁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지방세가 지금 현재 계획은 3월달부터.

영숙

배영숙위원

2011년도 3월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내년 3월부터 전자고지로 바뀌는데 시범적으로 6월말까지는 고지서하고, 전자납부하고 같이 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온라인 납부방식은 어떤 방식인가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저희가 소지 하고 있는 카드로 말입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관련해서 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잡을 필요는 없는 겁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 예산은 추가로 잡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고지서가 6월달까지?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단, 나중에 보면 카드로 납부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카드 회사에 수수료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그것은 지금 예산에는 안 들어 있고 앞으로 할 계획이란 말씀이신가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아니요 지금 예산편성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세출예산에 199쪽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수수료 있네요. 그리고 200페이지에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세정결의대회 경기 이게 뭡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매년 시에서 시 전체적으로 우리 세정 공무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모여서 행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저희 구청에 쉽게 말하면 세무직 공무원들만 따로 모여서 행사를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세무직만 있는 게 아니고 토목직도 있고, 사회복지직도 있고 분야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정결의대회 부분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도 예산을 편성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저희들이 세무 공무원은 고생한다 해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올해 내년에는 7회가 된다고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전과를 다 봐도 특정직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없고 유일하게 세무 공무원한테만 이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조금 공무원들 사이에서 각자 사회복지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한데 이것이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계속 필요한 예산입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저희들만 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해서 이런 것도 안 하겠습니까? 시 전체적으로 하는 행사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나라의 특정 지역, 학연 이런 것이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특정 과목을 일부 단체에만 지원하는 것은 그런 문제점을 야기 시키는 건 아닐지.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올해도 지난 10월달인가 강서체육공원에서 행사를 가졌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행사를 하는 것이 잘못 됐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단체에서 필요하면 행사를 하는데 이 특정 단체만 200만원을 지원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보면 사실 보건소같은 경우는 간호직도 있잖습니까? 다들 정말로 우리 공직사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열심히 일하는데 특별히 이 직에 근무하시는 분만 200만원을 지원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것도 일종의 세무 공무원들 사기 앙양 책으로 시에서 주관해서 세정 공무원 행사를 하는데 행사를 해 가지고 격려하는 방법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세미나를 해서 올해는 제주도에서 간호직 전체는 안 하지만 돌아가면서 올해는 3분의 1정도 한다든지, 세미나를 해서 제주도 구경도 시킬겸 격려하는 행사도 있고, 나머지 어떤 특정한 직렬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또 우리 건축직은 건축직대로의 체육대회라든지 등반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직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200만원, 세무직 직원 수가 거의 6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200만원 한 번 지원해 주는 것은 타 직렬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여태까지 잘해 왔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이때까지 다른 분야에는 한 번도 불만이 없었다는 걸로 저희들이 이해하면 됩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자기들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자기들도 사기앙양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할 때 먼저 저도 집에서 몇 번 받았는데 표준주택으로 선정됐다 해서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격이 얼마가 됐는데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왔었는데 그러면 표준주택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감정평가사에서 표준자를 우선 선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표준주택으로 선정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에 개별시가를 계산합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감정평가사들 여러 사람들이 의논을 해서 그 지역에는 이 지역을 표준지로 하면 좋겠다고 정해 놓고 그 인근지에 가격을 맞춰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우리 세출부분이 아니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세입을 198억 8,200만원 증액시켜놨죠?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시세가 이제 구세로 넘어와서 그런 경우인데,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징수 노력을 한다면 여기에 조금 더 추가 시킬 수 없겠습니까? 특히 우리 세무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하시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한다 하면 여기서 더 추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매년 예산편성을 하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는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세입예산을 예상을 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만약에 세입예산이 목표치만큼 못들어 왔을 경우에는 세출예산 집행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목표치를 달성을 못하게 되면 세출예산 편성한 것도 다 손을 대야 합니다. 그러니까 감액을 해야 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당초 예산은 조금 여유있게 하고, 그 이후에 증가 상황이 발생되면 추경 때 조정을 해서 올리고 합니다.

최진규위원

추경 때 계속적으로 보면 원 예산이 있고 나중에 추경예산 때 조금씩 조금씩 증액되잖습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예측해서, 물론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조금 증액해서 하고 나중에 추경에서 안 하면 되잖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정확하게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은 연도 중에 예측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증가요인도 있고, 감소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초에 우리가 예산편성 보면 보통 전년도 9월달부터 예산편성을 시작하거든요.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치를 선정할 때도 7월달 현재까지 징수액하고, 앞으로 징수전망하고 내년도에 증감요인 이런것을 다 계산을 해서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기는 사실은 조금 힘이 듭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목표치를 크게 잡고 좀더 열심히 하면 좀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도 세입 부분에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세입부분이 16억 5,700만원이 작년보다 줄어들었죠? 세외수입 부분, 맞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중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면 문화체육과 체육시설 운동장 테니스장 생활체육센터 여기에서 600만원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청사대관료 이 부분이 1억 1,100만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눈에 또 뻔히 보이는 건데 제가 볼 때 황령산레포츠공원하고 가보니까 갈수록 인구도 앞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낮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지금 세세한 항목에 들어가면 증가요인이 있어서 증액을 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실적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것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감소할 부분도 있고 한데, 크게 보시면 16억이 어떤 금액이 해당이 되느냐 하면 잉여금에서 10억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금에서 3억 3,600만원 줄었습니다. 이 금액이 많이 차지하거든요. 이유가 뭐냐 하면 잉여금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추경까지 해 가지고 인건비도 못 채워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트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잉여금이 아주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교부금도 마찬가지로 시세인 도시계획세 이런 부분이 다 구세로 전환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시세 교부금이 적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미되어 있어서 크게 봐서는 잉여금하고 교부금이 많이 줄어가지고 16억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말씀을 들어서 잘 알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눈에 보이는 체육관 대관료 같은 경우는 자세히 안 봐도 분명히 늘어날 것 같았는데 600만원이나 낮게 편성하는 이유가.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런 세세한 부분은 저희들 구세과에서도 확실히는 모릅니다. 담당과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저희들이 총괄만 해서 예산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잘 모르니까 이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이어서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05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구세과할 때 종이고지서가 3월부터 폐지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온라인 전자납부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이것이 폐지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변동이 없고, 구세과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있는데 시세과는 그게 없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구세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시세과 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관계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세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시세과의 고지서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고지서 발급같은 것이?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세과도 앞으로는 종이고지서가 없어집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시세과는 이 예산이 별로 줄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대로 예산을 잡으셨죠? 그래서 그 사유를 묻는겁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과장

그 예산 자체를 고지서가 없어지는데, 그 카드수수료를 우리 구 전체의 수수료를 구세과에 편성했다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수수료는 그렇게 되는데 고지서가 발부가 안 되면 그 고지서를 제작하는 예산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세과에는 해당 사항이 없느냐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해당은 있습니다. 해당은 있는데 종이고지서하고 계속 당분간은 같이 나갈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것이 6개월까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시세과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추경 때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도 구세과처럼 206페이지에 포상금이 있던데 구세과는 과년도 체납분을 징수할 때 포상을 하던데 시세과는 그런 것을 전혀 안 했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포상금 전체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각 해당 구청으로 지급을 하도록.

용준

배용준위원

과년도 징수분 받으면 포상이 있습니까? 시에서 지급합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500만원 이상 우리가 구에서 시로 환원한 것에 대해서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와 있는데.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이것을 일단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500만원 이상의 물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세를 하면 그만큼 교부금이 높아지는데 그것이 다시 시로 이첩되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큰 건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징수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 구에 조금이나마 재정적인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그 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몇 건이 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것을 좀 빨리 해 주시고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206페이지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PDA 구입해 가지고 150만원씩 2대가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자산취득비의 PDA 구입은 번호판 영치하는데 있어서 수동작동기가 되겠습니다. 휴대하면서 무적차량이 있으면 바로 입력을 시켜서 조회를 해서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한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게 구입 2대죠? 시세과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보면 업무추진비 위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PDA 무선망 사용료하는데 5만원씩 해서 5대 하는데 지금 우리 현재?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지금 5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현재 5대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올해 새로 2대를 추가로.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2대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노후가 되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2대가 노후가 됐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해서 사용.

최진규위원

5대 중에서 2대가 노후가 되서 교체해서 계속, 사용은 5대?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29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반갑습니다. 23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가 있는데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5년 됐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5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거의 9년 됐습니다. 지금 8대 중에서 5대가 내구연한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 지금 1대만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도 잘 돌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고장이 잦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31페이지에 고객만족도 모니터링 전용단말기가 있던데 이건 뭐하는 겁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우리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전화로도 하고, 민원 보러 온 사람 붙잡고 물어보기도 하고, 우편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편으로 한다든지, 전화로 하면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한달이나, 보름이 지나고 나서 하면 무엇이 불편했는지 잊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도구하고, 서구하고 이 기계를 770만원에 사서 하는데 상당히 좋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금방 민원하고 뭐가 불편하다, 불평있다면 실시간으로 분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770만원 주고 사가지고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을 사면 만족도가 높이 올라갑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바로바로 하면 좀더 빨리 시정이 안 되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은 시스템프로그램 비용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기계가 770만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기계가 컴퓨터 아닙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선전보니까 우리 키만 하고 이거 자판기에 민원 입력시키면 당장 나오고.

용준

배용준위원

민원인이 민원실에 있으면 자기가 입력을 하는 것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민원인이 불평이나, 불만이 있었다면 자원봉사자들이 안내를 해 주면 바로 하면 실시간으로 분석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그동안 몰라서 잘못하신 모양이죠? 영도구와 서구는 언제 샀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권중영 영도구와 서구는 구입한 연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는 2대 되어 있습니다.

16개 구 중에서 2개 구가 사용을 하고 우리가 3번째로 하시려고 하고 있네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에 232페이지에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용역이 있던데 1억짜리가 이것 작년도에 편성이 됐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올해 1억 말이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2010년도에.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2010년도에는 5,000만원했습니다. 이번에는 1억 했는데 이것이 공공기록물 관련법에 영구 문서는 이중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될 구청에서 땅을 판 것, 소송서류, 등기서류는 영구로 보관해야 되는데 창고에 넣어 놓으면 10년정도 지나면 서류가 좀이 먹고 변동되거든요. 그래서 스캔작업이라고 이중으로 사진을 찍어놓습니다. 서류가 변형되어도 갖고 있도록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 16개 구·군 중에서 금정구 같은 경우는 10억, 동래구는 9억, 작년에 수영구는 4억 5,000만원 들여서 다 했어요. 12개 구청이 예산을 들여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4개 구청이 우리 구청은 올해 5,000만원 들였고 올해도 구청의 쪼달리는 살림이지만 우리가 1억을 해 놓았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단가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문서 건당 1페이지당 합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페이지당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100% 용역을 주면 1페이지당 300～400원 합니다. 공개입찰을 하는데. 작년에 우리는 협상에 의한 단가해서 우리가 있는 스캔기계 3대하고, 자활근로, 공공근로 인원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컴퓨터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도와주고 해서 한 면에 111원씩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돈은 작게 들면서 다른 구에서 9억, 10억 들였지만 우리는 1억 가지고도 유용하게 해서 30%에서 50% 할 생각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획기적인 것인데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산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깎으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미국이 기록이 잘돼있어 미국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안합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양이 적은 것 아닙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우리가 많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왜 그동안 안 하셨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우리도 이것을 의원님한테나, 구청장님께 강력하게 보고를 안 한 잘못도 있고, 우리가 보고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좀 안 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억 정도 들이면 내년도까지는 다 됩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올해 5,000만원 들여서 13% 했거든요. 1억 들면 한 30%～40% 하면 한 60～70%하고 이것을 자활근로 하는 사람들을 시켜놓으니까 우리가 2-3년 동안 한일이 헛일이 됐어요. 전문가가 와서 해야 되지, 우리가 자활근로 이런 사람들을 보면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중이 떠중이 한 사람들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면 잘하셨다는데 그러면 안 하느니만 못 했다는 겁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아니, 올해 5,000만원 들인 것 말고, 한 2-3년 전에 우리가 돈 한푼 안 들이고 해보려고 우리가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5,000만원 들였고, 그래 가지고 지금 1억 들이고 내년에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내년에 하면 50% 이상 하거든요. 하면 후내년에는 안 드리고도 할 수 있는지는 내년에 판단해 봐야겠지요. 우리끼리 할 수 있는지.

용준

배용준위원

직원들이 수고 하실텐데, 내년까지는 하면 50% 이상 된단 말이지요. 그럼 언제 100% 하실 계획입니까? 계속 해마다 합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해마다 해야 되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해마다요? 해마다 생산이 그렇게 많이 됩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2002년도부터 전자문서를 한다 아닙니까? 그때부터 영구문서 보존한 것은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고, 지금도 영구보존 문서를 수기로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이중으로 .

용준

배용준위원

양이 그렇게 됩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옛날에 2002년 그전에 해 놓았던 영구문서 안 있습니까? 등기서류라든지, 건축물대장이라든지, 허가대장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권수로 1만 6,835건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에 234페이지에 맨 밑에 정보시스템 고도화가 5,600만원 늘었던데 그게 전부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쓰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제가 한번 찾아보고.

용준

배용준위원

모바일 홈페이지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지금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 등을 가지고 바로 실시간으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2001년도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돈을 많이 들인 것은 2002년도에 한 번 했고, 2007년도에 돈을 안 들이고 부분적으로 했는데, 지금 현 세대랑 안 맞아요. 스마트폰 같은 걸로 하면 안 맞아서 불평, 불만이 많아서 올해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에 3,000만원, 지난번에 위원님 감사할 때 말씀했는데 영문홈페이지가 영 안돼 가지고 1,000만원 들여 개편을 하고 국제화 시대에 할 생각을 하고 있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모바일 홈페이지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끝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지금 한 번도 안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 예산통과 되고 만들면 계속 보완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3,000만원짜리 같으면 굉장히 큰 것인데 미리 수요예상을 어느 정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견적서 하나 받은 것 가지고 지금 하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다른 구에 한 것을 참조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재무과하고 업체에 알아봐야.

용준

배용준위원

조사는 민원여권과에서 하셨을 것 아닙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조사는 우리가 했어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스마트폰 수요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예상을 하셨을텐데 프로그램이 3,000만원짜리 같으면 작은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이것을 메뉴도 56개 주메뉴가 있고 178개 세부 메뉴로 생활정보, 우리 구 소개 등 하루에 일일 평균 홈페이지에 1,500명이 접속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컴퓨터로 들어오면 옛날 구식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이것은 오로지 모바일 홈페이지만 새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좀 고치고 해야죠.

용준

배용준위원

규모라든지, 수요는 정확히 조사된 바는 없다 그렇죠? 영문 홈페이지 개편만 하는데 1,000만원 들 이유가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영문 홈페이지도 콘텐츠를 내용을 보강하고 전체 디자인을.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유지보수비지 개편이나 처음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이것이 전산업무 행정업무는.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이거는 담당계장이.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필요하면 담당계장이 말씀을 드릴겁니다. 이것이 전문 업종이 되서 말만 듣고 해서.

은숙

서은숙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들으시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행정정보계장 주민희입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는 수요라든지 그런 것은 조사를 안했는데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타 구나 이런데서 추진하는대로 했고요. 3,000만원은 요즘은 최신의 트랜드이기 때문에 최선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개발을 하면 3,000만원이 그리 큰 돈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모바일 환경에 맞게 구축하려고 의도를 했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영문 홈페이지는 콘텐츠도 많이 보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디자인도 너무 옛날 초기에 했던 걸로 되어 있어서 디자인도 변경해야 되고, 영문은 아무렇게나 작성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감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다 포함해서 1,000만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영문 홈페이지도 지금 우리 현재 구 홈페이지 용량하고는 영 다를 것 같은데요.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용량이라는 말씀이 뭔지?

용준

배용준위원

프로그램의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그렇죠. 본 메뉴 별로도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 더, 지금 콘텐츠가 소개하는 것 하고 잘 가는 사이트, 관광지같은 것만 소개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자료가 기본적인 것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더 좋게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예, 김찬우 위원입니다. 아까 영문 홈페이지 말씀을 하셨는데 홈페이지 연간 방문자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방문자를 카운트를 안 하고 전체적인 카운트를 하거든요.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잠깐만 영문 홈페이지 개설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똑같이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영문 홈페이지만 방문자숫자가 지금 안 나옵니까?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방문자를 카운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방문자 숫자도 안나오고 1,000만원이나 들여서 개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형식상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겠네요? 지금 상태는?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기 배용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충 하나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 교체가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1개는 부전1동 하려고 하고 있는데 부전1동보다 고장이 잦은데가 홍제병원에 있어 가지고 홍제병원 것을 부전1동으로 옮기고 부전1동은 새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이걸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무인발급기에 대한 자료에 보면 하루에 발급건수가 4～5건밖에 안 되는 설치장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는 부전1동은 가장 발급이 많이 된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아마 부서에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적게 발급된 지역, 다음에 과다하게 많이 발급된 지역을 알고 계시면 이것을 지금 조금 말씀하신 발급건수가 너무 미비한데는 과다하게 발급건수가 많은 지역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하루에 4건 정도면.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계장

4건인데는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있습니다. 제가 4～5건에 불과한 곳이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장소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를 보면 부전1동이 가장 많이 발급이 되었던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많은 이동인구가 활용을 하고 있는 지역에 조금 더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발급기가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어디 설치할 것인지 물어 본겁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왕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하시는 것이니까 조금 더 이용도가 높은 곳에 배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운영비 보면 사무관리비가 한 3,600만원 해 가지고 작년보다 예산이 약간 증가를 했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서류를 보통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발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예산을 보니까 늘어났더라고요. 그만큼 인터넷 발급 수가 적다는 뜻입니까? 이 늘어난 사유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우리 과에 민원이 무인민원발급기가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한몫 반쯤하고 있고요. 지금 연 4,000만원, 3,000만원 들여서 한몫 이상하고 있고, 인터넷으로 작년에 93% 올랐고 올해도 작년대비 33% 올라서 우리 구청 민원의 발급부수가 올라가고 배치도 5명하다 4명을 배치해 놓고 줄어드는 경향이고, 지금 전체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것은 인감증명 홍보하는 게 있고, 또 인감증명 특수용지를 쓰라고 해서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만 얼마되지 않았지만 전자카드라 해서 없다 생긴 게 있고 그런 사항일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인터넷 발급이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적절한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이용을 많이 해야 될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관까지 와야 될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인터넷 발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235페이지에 보면 PC 구입하고 프린터기 구입한다고 자산취득비에 되어 있습니다. PC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4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4년이 다 지났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제가 저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가 의회에도 있고 직원이 873명 있는데 1,300대가 있는데 4년 내구연한이면 최소 1년에 300대씩은 갈아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200대를 했습니다. 상금 4,000만원 포함해서 200대를 갈았고, 작년에는 육십 몇 대 밖에 안 갈았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50%가 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꼭 바꾸셔야 되겠다 그렇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지금 컴퓨터로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세외수입이든 전부 프로그램이 틀리거든요. 프로그램 들어 갈려하면 이게 컴퓨터가 성능이 안 좋은 것 같으면 업무가 엄청 안 되서 답답해서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노조에서도 청장님 만나면 뭐합니다만 컴퓨터 바꿔 달라고 빗발칩니다. 이 4,000만원은 통합민원발급기가 발급기도 그 돈으로 사라해서 통합민원발급기도 5대 안 사면 기본업무가 우리가 친절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민원발급 기본사항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에 보면 직원 및 구민 전산교육 강사수당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이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는 겁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 전산직 공무원들이 더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꼭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전산직원이 담당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강의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강의가 몇 시간인데요? 5일 같으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하루에 6시간씩 하는데, 그 인건비도 실제로 여성 강사님인데 상당히 잘합니다. 고급강사인데 2시간 하는데 1시간에 2만 5,000원 해서 하루 5만원 줍니다. 그래서 부족한 시간에는 전산직원이 하고 또 공익요원이 강사를 하고, 어떤 분은 공익요원이 하면 강사 자질이 부족하다 해도 이것도 예산이 작아서 연봉이 1,600만원으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이 분이 직원들도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구민만 하는 게 아니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직원들도 가끔 하긴 하고 공익요원이 있거든요. 대학출신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컴퓨터 잘하는 애를 뽑아서 강사를 시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위원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이영석 위원입니다. 5억 2,300만원이나 민원여권과에서 예산이 올랐는데 전년 대비 33%정도 올랐잖아요? 주요인이 뭡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요인이 PC 300대 사는 것과 프린터 사는 것이 한 4억이 올랐고 다음 연구 문서 데이터베이스가 5,000만원 올랐고, 일부 줄은 것도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홈페이지 개편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32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서 두 번째 보면 폐기기록물 파쇄처리비 500만원 돼있는데 20t이죠? 톤당 처리비가 25만원이고, 이게 전부 종이 아닙니까? 이것은 재활용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이것이 비밀문서이기 때문에 우리 업무처리 한 서류이기 때문에 고물상에 팔수는 없고, 전부 찢어가지고 파쇄하는 돈입니다. 차로 갖고 가서 파쇄하는 돈이고.

영석

이영석위원

우리가 파쇄기가 있잖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서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이것이 25t인데 올해 실제로 50t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쓰레기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문서처리 한 것이.

영석

이영석위원

1년에 20t이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20t인데 예산을 우리 직원이 작게해 놨네요.

영석

이영석위원

일반 관공서 가면 다 파쇄기가 안 있습니까? 그렇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작은거고.

영석

이영석위원

그날그날 해 버리면 처리 충당이 안되나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날그날 필요없는 서류면 그냥 하는데 작성했다가 인적사항 기록되고 인적사항이 없고 한 이면지는 사용하고, 그냥 인적사항 등 비밀같은 거는 밖으로 유출되서 안 되는 것은 조그만 파쇄기가 있습니다. 문서로 작성해서 2년, 3년, 5년, 10년 보존해야 될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보존기간이 끝나서 책 채로 가서 없애야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는 경우엔 돈을 주고 용역을 줘서 한다는 말이네요. 저희는 자급자족을 해서 파쇄를 하면 굳이 용역비를 안 주고 가져가라 하면 재활용이 될 것 같은데.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파쇄하는 양이 많고, 파쇄하는 기계의 삯은 비싸고 인건비도 여러명 와서 하거든요. 2주 전인가, 3주 전에 이틀동안 토 일요일 했는데 기계값과 인건비가 비싸고 폐지 값은 싸고 해서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처리 한단 말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갈기갈기 찢어서 갖고 갑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럼 20t 이것 어디에 보관해 놓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각 부서에 있죠. 각 동에도.

영석

이영석위원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부분 감사 때 제가 제일 이야기를 많이 거론한 것일 겁니다. 무정전 전원장치가 또 예산에 올라와 있네요. 234페이지에 유지보수비가 203만 9,000원 있고, 밑에 배터리 교체가 또 나와 있죠?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유지보수비 이것은 어떤 내역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전기기계 장치는 지식경제부 고시하고 지침에 기계도 하드웨어는 기계 가격의 8% 이하를 1년 관리비용으로 하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 가격의 10내지 15%의 가격을 가지고 유지비를 소모품하고 관리를 1년 내내 해 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있어서 8% 이하이기 때문에 6%로 싸게 해서.

진현

고진현위원

그럼 이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업체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계약한 업체는 모르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 부산업체가 관리하고 있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왜 제가 자꾸 무정전 전원장치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물론 정전 시에도 보상을 합니다. 전산 PC에 제일 중요한 것이 UPS입니다. 그리고 지금 PC 교체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부분이 PC가 고장이 많이 나는 부분도 UPS의 관련이 상당히 많습니다. UPS 안에는 자동전압조절기 AVR이라고 해서 오토볼테이지 레구레다라는 자동전압조절기인데 이것이 들어 있어서 전압도 사정이 안 좋으면 자기가 자가 진단해서 고르게 전기를 투입시키는 컴퓨터에서도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감사 때 제가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자료 요청을 해도 자료도 오지도 않고, 밑에 보면 배터리 교체가 또 나와 있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이게 배터리가 3년 되면 전체 다 갈아야 되고, 전압이 중간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새로 갈아야.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이 몇 년도 가셨는지 아십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2008년도.

진현

고진현위원

2008년 4월 22일날 교체를 했습니다. 아직 3년은 안 됐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내년되면 3년이잖습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려고 재무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 하나에도 기계값이 3,529만원을 투입을 했는데 메인에 올라가 있는 것은 미국 제너럴사인데 아마 이것이 기계가 억 단위가 넘어갈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오지도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배터리 교체도 작년에 비해서 90만원 더 물가가 올랐다 해서 올렸는가 본데, 지금 현재 조사를 해 보면 지금 배터리 가격도 제가 알아본 것에 비해서,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약 160만원이 더 높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체할 때 되면 교체하는 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를 수거해 가면서 수거한 배터리는 중고로 가격을 엄청 쳐줍니다. 1개 1만 5,000원정도 폐배터리도 그렇게 줍니다. 그러면 40개만 해도 벌써 40～50만원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물론 딱 3년이라는 것은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약 3년 쓴다는 예상을 해 놓은 것이지 잘 쓰면 4년, 5년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리시스템을 좀 보려고 자료 요청했는데 안 와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내가 조사해 본 것 중 배터리 교체 가격만 해도 한 2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교환을 하셔야 되면 교환을 하시되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군데 업체를 좀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실행을 해 주시고 항상 우리나라에는 불나고 나면 근거 못 찾으면 누전사고라고 다 돌아가 버리는 식으로, 이 사고가 나기 전에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PC장비에는 제일 중요합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유가 좀 전문성을 가지고 알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체를 하실 때라도 지금 담당자가 재무과에 이야기하니까 상을 당해서 못 나와서 자료 요청이 안 됐다고 하는데, 담당자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문서파쇄 양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2009년도는 안 하셨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2010년도 얼마 전에 하셨는데?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올해는 제가 기억하기에 40t 정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40t해 가지고 톤당 얼마씩 하셨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톤당 시중가격은 25～26만원하는데 돈이 예산이 500만원 밖에 안돼서 톤당 12만 5,000원 정도로 싸게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40t을 776만원에 했습니다. 그 때 톤당 가격이 19만 4,000원입니다. 2008년도는 30t 해서 480만원 했습니다. 톤당 가격이 16만원입니다. 2010년에는 40t을 해서 12만 5,000원해서 500만원 상당히 가격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2011년 같은 경우에는 톤당 가격이 25만원이면 역대 최대입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저도 그래서 최 위원님 말씀을 인정하고 감사자료를 보고 따졌는데 들쑥날쑥 왜 그러느냐 내년에는 몇 톤 나올지 모르고 해서 예상을 못해서 업체에서 싸게 했답니다. 업체에서 70t도 500만원, 40t도 500만원 이래 가지고 이것도 내년에도 20t 넘긴다 싶은데 그 틀리는 것은 많이 준 게 아니고 싸게 준겁니다.

최진규위원

어쨌든 앞으로 가면 중요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파쇄기록물 같은 경우는 점차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종이문서가 없어지니까요.

최진규위원

제가 원가계산을 해 놨었는데 갑자기 2011년도 25만원 해서 금방 자료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235쪽에 자산취득비 보면 홈페이지 시스템 하드웨어 교체가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에 모바일 홈페이지 영문 홈페이지 개편하고 관련된 겁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지금 우리 전산실에 주전산기가 11대 있습니다. 그 중에 홈페이지 하드웨어가 2001년도 구입해서 내구연한은 5년인데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하드웨어 자체도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려고요.

최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물은 게 홈페이지 제작하고 관련이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조기억매체관리시스템 해 가지고 4,5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이것은 보안장치 때문에 신설된 예산인데 USB라고 조그만 칩 있잖습니까? 이걸 우리가 보안장치로 200개 사고 그렇게 하려고 한겁니다. 지금 공무원 비밀서류를 직원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다가 잘못 되면 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를 중앙에서 지시가 오고해서 안하면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어서.

최진규위원

그럼 USB를 구청에서 통합관리 한 단 말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USB를 통합관리해서 200개 정도는 사고, 통합관리 USB 외에는 못쓰도록 비밀번호가 있고.

최진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현재 구청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USB에 자료를 담아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밖에 가서 제 컴퓨터에 넣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단 말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회의는 11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