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정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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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님께서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심사에 앞서 국장님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건설도시국장 석태룡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금년 한 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건설도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는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등 6 개와 공원관리소 등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업용지특별회계 1,628억원을 포함해 2,349억원이며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도시국의 총 세출예산은 2,996억원이며 일반회계 857억원, 특별회계 2,139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재해 및 재난예방에 113억4,000만원, 도시개발사업에 10억1,000만원,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및 관리에 453억9,000만원, 살기 좋은 편리한 주거문화 정착에 76억원, 친환경 생활문화공간 조성에 108억9,000만원,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24억4,000만원, 어울림문화가 꽃피는 공원조성에 70억2,000만원, 특별회계는 치수사업특별회계 161억5,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320억1,0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에 3억5,000만원, 기반시설사업 2억5,000만원, 공업용지특별회계 1,623억1,000만원, 주택관리특별회계 2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지수를 높이고 지역발전에 직결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1년도 건설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김진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태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에서 요구한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0년 본예산 대비 144억1,000만원 증액된 274억9,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13억4,0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가 161억5,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는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에 110억6,0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8,000만원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에 159억9,0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6,000만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재해 및 재난을 사전 예방하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강승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41쪽부터 47쪽을 참고하시고 일반회계 세입은 122쪽, 150쪽, 세출예산은 287쪽에서 300쪽까지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739쪽부터 74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 김성현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 생활안전 순회교육 어떤 교육인가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김성현위원

289페이지 중학생 생활안전 순회교육이 있어서 이건 어떤 교육인가 싶어서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이건 애들 중학생들한테 심폐소생술하고 이런 것들을 안전협회에서 교육하는 겁니다. 전기, 화재, 교통, 물놀이 또 가스사고 예방에 관한 이런 교육을 합니다.

김성현위원

그것이 건설과에서 그것이 맞는 거예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재난 관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꼭 필요한가요? 제가 봤을 때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꼭 필요합니다. 중학생들, 중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거기 하고 있습니다. 1학년 학생.

김성현위원

전년도 예산도 똑같은데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금년도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김성현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 별로 필요하지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우리 관내 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전체 다 합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전체를 대상으로

김성현위원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전체.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우리 관내 전 중학생들 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이건 안전 관계 이런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안전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애들한테.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전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제 상식 밖의 생각으로는 실제로는 수상비행장 및 타당성 조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저는 수상비행장 자체가 필요없다라고 생각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꼭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들이 있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전번에 우리 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 27공구에는 이제 거리가 제법 멀고 지금 어디냐 하면 낙동강 27공구라면 수자원공사 취수장 밑으로 해서 산호대교까지 정도 되는데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4대강에 다 하고 우리 낙동강은 좀 길이가 약 좀 기니까 한 2개소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그래 되면 예를 들어서 밀양공항이 새로 생긴다면 그 부근에다가 또 우리 낙동강과 연계해서 그래 지금

김성현위원

과장님.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국토해양부 쪽에서는 좀 그렇게

김성현위원

과장님, 특별히 그렇게 설명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실제로 수상비행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수상비행장이 필요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놀이 기구처럼 되어 있는 거걸랑요. 이것을 일반시민들이 수상비행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제한적이고 숫자도 엄청나게 미미한 거고 이런 데에 제가 볼 때 이건 타당성 검토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면 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건 이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의 성격이 강한 건데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용역입니다.

김성현위원

이것을 이미 하고 나서 하면 엄청난 예산이 또 들어가야만 가능한 얘기인 거고 또 실제로는 구미시민들에게 수상비행장이라는 것들이 제가 봐서는 의미가 없고 불필요한 거라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물론 시장님이 이렇게 가끔 다른 데서 이야기 말씀하실 적에 이렇게 수상비행장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봐서 도저히 동의될 수도 없고 동의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김성현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 없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 하면

김성현위원

과장님, 제가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우리가 4대강 사업도 하지만 지금 청풍이라든지 다른 데 지금 수상비행장이 있습니다. 청풍 제천에

김성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청풍호에

김성현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그렇게 공약으로 세워서 비행장을 만든 것들이 수상이 아니라 비행장을 만든 것들이 수십 곳 되지만 고추 말리는 역할밖에 못하는 비행장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조원을 투자해서 만든 비행장들이 고추 말리는 역할밖에 못하고 벼 나락 말리는 역할밖에 못하는 것들이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이거 타당성 있는 건가 얘기합니다. 과연 수상비행장을 만들면 구미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구미시민이 이용하는 것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하는 겁니다.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아예 안 하면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수상비행장 하는 이 계획은 국토부의 항공계획에 따라가 전국의 10개 중에 하나 포함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국비가 한 50억 지원 되고 나머지는 사업비가 민자로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 우리 시에도 물론 시장님 공약사항으로도 들어가 있지만 국가계획에 포함되어가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관계를

김성현위원

아니죠, 국가계획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전문적으로 타당성도 한번 검토해 보고 그래 결정합니다.

김성현위원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울진공항 가면 울진공항에 비행기 한 번도 뜬 적도 없고 한 번 내린 적도 없지만 고추 말리는 역할밖에 못하는 비행장이 전국에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수천억을 투자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 건가 아닌 건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상비행장 제가 볼 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시민들이 수상비행장이 물에서 비행기 뜬다고 해서 뭐 그 비행기 탈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김성현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를 지금 현재 비행기가 내리고 뜨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레저용인데 이것이 제가 볼 때 구미에서 아무런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일단 현재 수요나 이런 걸 좀 감안해 가지고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사실 이게 뭐 12인승 정도 되거든요.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12인승 울진이라든지 그쪽에 해 놨는 것은 아주 큰 대형비행기가 내리고 뜨는 것이기 때문에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수요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우리 앞으로는 관광레저, 스포츠 이런 쪽으로도

김성현위원

관광레저라 하더라도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어떻게 필요 안 하겠나, 지금쯤 계획을 하지 않으면

김성현위원

물에서, 비행기 없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시설부분에 있어서 비행장 수상비행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참 어렵긴 한데 전 이제 봉곡천부터 해서 물 순환 수변도시 이렇게 얘기해서 실시하고 있는 생태하천입니다. 실제로 전 생태하천에 대해서 찬성하고 실제로 생태하천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청계천에서 보이는 것처럼, 서울에 청계천에서 보이는 것처럼 생태하천에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실제론 생태하천이라고 얘기하지만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하천이걸랑요. 청계천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청계천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실질적 생태하천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을 올려서 물을 내리는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이것에 대한 실제로 유지 보수의 엄청난 일련의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도 구미시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구미천에 대한 생태하천에 뭐 과에서는 성공하셨다고 얘기할지 어떨지 잘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실패한 생태하천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들 어떻게 보완해서 유지 보수비들이 적게 들어가고 생태하천을 어떻게 만들 건가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합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저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옛날 과거에 했던 생태하천은 환경부 쪽에서 치수적인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생태하천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홍수가 지므로 해서 좀 떠내려가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생태하천 이것은 그거하고는 틀리다, 왜냐 하면 치수적인 역할을 먼저 생각을 하고 또 수변 생태하천은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청계천처럼 한다, 그거는 좀 다르고요. 우리 또 전번에도 감사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후에도 설명 드리고 주민들에게도 “이렇게 합니다.”하고 설명을 드린 다음에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당위적인 요소가 만약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변 환경도시에 대해서는 물이 그득해서 내려가는데 사람의 성격이 달라진답니다.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금오저수지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물이 계속 흘러 내려 간다라면 그건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된다, 그러면 시민들한테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그런 떠내려가고 이런 홍수가 지면 없어지는 그런 생태하천은 조성하지 않겠습니다.

김성현위원

이제 물론 4대강 사업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어디죠? 거기 체육시설 만드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4대강에서 4대강 바닥을 파내어서 갖다버릴 데가 없어서 준설토들 끊임없이 이제 농지리모델링부터 해서 갖다버린다는 말이지요. 이 버리는 것들 가져와서 체육시설 하기 전에 거기다 미리 해서 높이면 이후에 홍수가 지더라도 체육시설 만들어 놔도 경비가 덜 깨질 텐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들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걸랑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함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 인정하걸랑요.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체육공원에 대해서 미래가 보이는 어느 과에서 말씀하셨더라, 4년에 한 번 이렇게 물에 잠기면 괜찮겠지 않냐는, 4년에 한 번 안 잠기게 위로 준설하면 되는 거걸랑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제로 이제 강바닥을 긁어내면 크기나 이런 것들 버릴 데가 없어서 문제인데 그거 갖다 체육시설 하기 전에 밑에 공구리 쳐서 올려서 제대로 하면 훨씬 더 쉬운 건데 4년에 한 번 물에 잠기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안일한 정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김성현 위원님 말씀 끝나셨습니까?

김태근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김정곤위원

예, 제가 딴 부분 아니고 구미천, 건설과 과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어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수변도시 조성하면 사람의 심성까지 바꾼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광평천에는 지금 형곡, 송정, 광평, 임오동 동민들 다 있습니다. 왜 여기 그러면 광평천 뺐습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지금 빠지지 않았습니다. 빠진 것도 아니고 지금 들어간 것도 아니지만 지금 기본계획에 저희들 잡아넣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하여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광평천 되게 나와요」하는 위원 있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본계획에

김태근위원장

아따 뭐 대단하시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국토부에서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평천하고 전번에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광평천도 좀 집어넣어 달라 하고 그래서 관경도 좀 키워 달라 하고 이야기해 놨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제안은 들어갈 겁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잘 뭐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어떻게 당장은 안 되더라도.

김정곤위원

예, 예.

김태근위원장

자, 잘 검토해 갖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예, 과장님. 288쪽입니다. 시설비 방치지하수 폐공처리 200만원 5개소 해가 1,0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이거 어디 합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지금 이거는 좀 어디 한다라기보다도 폐공은 폐공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좀 예비적인 성격이 듭니다마는 우리 2009년도는 7개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2개 정도 했는데 이거를 저희들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폐공이 발견이 되면 폐공처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예비적인 성격이 조금 있습니다, 200만원이.

임춘구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우리 동료 위원이 자료 받았는 거 보니까 작년에 9개 했다고요? 7개?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7개 했습니다. 2009년도에 7개 했고 금년도에 2개 처분했습니다.

임춘구위원

이거 제가 4년 전에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좀 했습니다, 과장님. 읍면동에 농사용 폐공이든 전부 파악해 달라고 그랬는데 잠깐 하는 것 같이 하다가 또 중단을 했더라고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그런데 용역까지 했는데 이게 뭐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거 이래 내면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폐공을 하면 되는데 그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찾아보면 옛날에 뭐

임춘구위원

아니, 방치되어 있는 것 말입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허가 없이 방치되었는 거 이거를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못 찾습니까? 마을에 각 마을에 이장님들이 다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파악할 수 있는데 제가 이장님들한테 물었더니 “잠깐 하더니 또 말더라” 이러는데 다시 한번 의지를 갖고 해 주시고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이거는 뭐 읍면동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해서 공문을 내고 해서 자료를 전부 받아가 이 5개소뿐만 아니고 더 늘어난다면

임춘구위원

예, 맞습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공문 만들어서 처분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파악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문제는 나중의 문제고 과장님, 파악부터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해서 도시지반이 지금 침하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임춘구위원

조사를 했는데 전국에 20여 곳이 5cm 이상 내려앉았다는데 우리 지역에는 이런 문제없습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서 제가 이래 지하수를 과장님, 지하수도 저는 몰랐는데 지하수도 어느 층이 있답니다. 이거 물을 뺐을 때 그 지반 내려앉는다 하니까 우리가 지표수를 지하수를 또 넣을 수 있는 방안도, 오히려 폐공이 오히려 지표수를 유입할 수 있는, 좋은 물을 유입해 갖고 지하수를 채워 넣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 방법도 과장님,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이거 필히 폐공관계 이것 좀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제가 치수사업 여기에 대해서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사실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 이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용역을 한번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게 자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하고 이렇게 수자원공사 잘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빠져서 저희들도 한다고 하긴 하고 있지만 신고 아까 얘기했듯이 신고가 많이 안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찾아서

임춘구위원

예, 맞습니다. 수자원공사보다 아무래도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우리도 용역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예. 행정에서 하는 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겠습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치수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744쪽에 기간제 보수 이래 갖고 골재채취장 운영, 하천관리 세입도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특별회계 말씀이시죠?

임춘구위원

예, 예. 세입도 이거 저는 문제가 안 있나 싶고 세출문제도, 제가 왜 묻나 하면 4대강 낙동강 살리기 때문에 골재장 4곳이 다 허가가 언제까지입니까? 4곳도.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내년 5월까지입니다.

임춘구위원

그래 내년 5월까지인데 여기 예산은 세입이고 세출이고 1년 거를 세웠지요? 250일이면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1년 주면 좋은데 이제 조금 줄여 가지고

임춘구위원

250일 같으면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금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였지요.

임춘구위원

아, 많이 줄였습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임춘구위원

아, 25억이 감되었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745쪽에 보면 전부 감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임춘구위원

세출도 이거 감 했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250일은 감 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그래서 많이 감 되었는 겁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내년 5월말까지만, 그 이후는 이제 당장 골재를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우리 골재는 생산을 거의 못할 것 같고요. 지금 옥성 골재야적장에 우리가 약 500만㎥ 갖다놓는 거에 대해서는 당분간 팔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과잉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각 현장별로 약 한 500만㎥가 지금 야적해 놓고 팔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팔릴 시점, 전번에 우리 이수태 위원님께서 말씀한, 이게 아마 품귀현상이 어느 정도 어느 때 되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저 생산을 좀 보류하다가 그거 되면 이제 생산해 나가도록, 그런데 계획은 내년부터 우리가 생산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만 나가면 이제 앞으로는 외지에서 들어오면 안 팔 작정입니다. 우리 지역도 지금 커버해야 되는데 외지에 들어온 것까지 우리가 판다는 것은 문제 있다 이래서

임춘구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 우려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세출문제는 그걸 감안해 갖고 세워 놨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 주시고 저는 250일이기에 거의 다 해 놨는 걸로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아닙니다. 많이 줄였습니다.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의 골재가 파동 안 되도록 과장님, 충분한 계획을 해서 해 주시고 또 우리 골재야적장은 필히 31공구 거기 골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수고하십니다. 291페이지에 낙동강 녹색체험관 안내 원가계산 용역 1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민간위탁금 7,000만원, 안내대행 7,000만원에 대한 겁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우리가 용역을 하지 않으면 얼마를 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를 올려놨습니다. 이건 뭐 필수불가결한 그런 겁니다.

박주연위원

얼마를 줘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얼마를 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박주연위원

저는 이 7,000만원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도비 3,500에 시비 3,500인데 이것도 조금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용역을 해서 우리가 적정한 금액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동안은 왜 적정가격을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연도별로 다 물가상승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우리가 해가 했고 지금 내년에도 그렇게 해가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박주연위원

그러면,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 전기ㆍ통신요금 80만원 곱하기 12달인데 이게 어떻게 12달 똑같이 80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그거는 우리가 연년 나오는 거 예상해서 해 놨는 것이지 꼭 80만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에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쳐 가지고 한 80만원 정도 나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주연위원

그렇습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박주연위원

자, 그러면 이 위에 지금 제가 지금 낙동강 체험관 운영에 이게 사실은 위에 보면 홍보캠페인 행사지원 500만원 또 이쪽에 291쪽 보면 홍보 운영 3,000만원 이게 제대로 지금 내용을 알고 지금 이 금액이 책정된 건가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박주연위원

알고입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박주연위원

자, 그러면 이 내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또 291페이지 사무관리 3,120만원 검토고요. 그다음에 292페이지 민간이전 7,920만원 검토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전문위원님. 기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났습니까?

박주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예, 289페이지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있죠? 이거 제가 있는 건 아는데 이거 의용소방대 뭐 하는, 출동 몇 번이나 했고 어디에 있는지 이거 잠깐 말씀 좀 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의용소방대

김정미위원

예, 출동수당 그리고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이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의용소방대 인원이 우리가 이제 많은데 지지난해 우리가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그 전년도에는 아마 체육행사를 못해서 아마 지급이 안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2010년에는 1,200만원 집행했고 2009년에는 1,5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정미위원

출동수당에 대해서는 이거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출동수당은 이거 이제 소방서에서 출동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요구가 오면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정미위원

출동 얼마나 했는데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실적을 보면 ……

김정미위원

제가 알기로 이거 자원봉사 아닙니까, 이거? 자원봉사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소방서 쪽에서 보면 자원봉사인데 일부 식대라든지 이런 것은

김정미위원

불나고 하면 그래 소방대에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따로 나간다는 말입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그 사람들도 같이 나갑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상세한 건 여기 계장님께 설명

김정미위원

그래 5회 이렇게 (석태룡 건설도시국장, 곽창근 재난안전담당을 보며)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 수치 한번 이야기해 주이소.

김정미위원

인원도 여기 780명이거든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이 인원이 많습니다.

김정미위원

같이 다 나갑니까, 그러면?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안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불은 몇 건이나 났어요, 구미시에? 작고 큰 게 한 21건 정도 났다고 그랬던가요? 저번에.

의용소방대에서 이렇게 출동을 다 합니까?

큰 산불 한 번 났었잖아요.

산불 났어요? 안 났지요?

출동하고 그런 적도 없겠는데요, 그러면. 산불 났을 때 가야 되니까, 그죠?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비비성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출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당하고 거기 식사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언제라도 줘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예, 공공단체인데 공정하게 운영이 되기를 그래 해 주시고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이거는 뭐 출동을 하면 출동에 따른 야식비라든지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나고 나서 돈이 없으면 지원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비비성격이다 그렇게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봉곡천 생태하천 이거 잠깐 얘기 나왔는데요. 292페이지 여기에 하천(봉곡천) 정비 나와 있고 294 이렇게 조성사업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별개로, 292페이지 정비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그 봉곡천하고 그쪽 봉곡천하고는 좀 틀립니다.

김정미위원

아, 틀립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우리 선산봉곡천이 있고 구미봉곡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웃음소리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웃으며) 그래서 봉곡천이 2개입니다.

김정미위원

선산봉곡천은 어디입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선산봉곡천은 무을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무슨 저수지지? 대원저수지 쪽으로 올라가는 그게 봉곡천입니다.

김정미위원

생태하천 조성하는데 여기는 관리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농사짓고 막 하는 거기 아닙니까? 지금 거기 다시 조성한다는데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지금은 논 농사짓는 사람들도 좀 있고 합니다.

김정미위원

순 농약치고 해 가지고 더 엉망이 되었는데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그거를

김정미위원

이것도 관리를 제대로 하셨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조성사업 해 가지고 이게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 이 밑에 쪽으로 구미천 쪽에는 지금 농사를 못 짓게 해 놔서 잔디도 심어놓고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 위쪽으로는 지금 특히 저희들 애로사항은 특히 노인 어른들이 나오셔 가지고 노인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씨 뿌려 놓고 해 놨는데 함부로 없앨 수가 참 없습디다. 그래서 안 하도록 우리가 현수막도 치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단속도 합니다마는 올라오고 난 뒤에는 단속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속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물이 맑으면 자동적으로, 그죠? 이렇게 생태 조성이 되는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관리 안 해 가지고 또 더더구나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참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지산 샛강 조성사업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몇?

김정미위원

예, 295페이지.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생태습지 조성사업인데요. 전망대, 수변데크, 조경시설 또 뭐 연꽃단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약 4,900만원 정도 용역비가 그래 되고요. 그 밑에 3억8,000 하는 건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위에 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거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대천 말이지요?

김정미위원

예, 예.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계속공사비입니다. 이제 국도비가 지금 지원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김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수부위원장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뭐 중요한 사항은 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짚어봤고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소화전이 몇 개쯤 됩니까? 289쪽에. (김진만 건설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에 맨 하단 부에 소화전 유지 보수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10개소 해 가지고 지금 200만원씩 해가 올려 놨는 그거 말씀하시죠?

강승수부위원장

예, 예.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그동안 우리가 약 100개소에 총 개소는 (김진만 건설과장, 집행기관 석을 봄)

강승수부위원장

저는 작년에도 10개소고 올해도 10개소라서 우리 관내 10개밖에 없나

싶어서

잠깐만, 여쭤봤고

총 230개다, 그죠?

작년에는 300만원 책정되었던데 올해는 200만원이네요, 단가가.

관리 한 10개 정도만 하면 유지 보수는 문제가 없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쪽에 장 재난관리, 예, 재난관리파트입니다, 이것도. 보자, 재난대응훈련 쪽에 이거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에 420만원인데 작은 금액이지만 420, 올해 280 책정되었고 급식비가 작년에는 민간인 급식비가 있던데 올해는 이게 없네요, 그죠? 그래서 뭐 행사규모가 줄었는지.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재난안전한국훈련 매년 5월경에 합니다. 하는데 지난해에는 전국단위 계획을 했고요. 금년에는 아마 우리 자체에서 아마 재난훈련 할 것 같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저는 행사의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행사를 줄였는가 싶어서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실효성이 아니고 전국단위행사하고 도단위행사하고 우리 시단위행사하고 그 차이입니다.

강승수부위원장

291페이지 저도 이 봉곡천이 구미인 줄 알았는데 선산이네, 그죠?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예. 선산입니다.

강승수부위원장

그리고 구미천 둔치 잔디 잡초제거에 있어 가지고 전년도에 5,000만원 해 가지고 2회씩 하던데 올해 9,000만원이 되어 있던데 이건 뭐 작년보다 면적이 늘어났습니까? 같은 위치가 아닌가 싶어서.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그 위치가 좀 아마 면적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밑에 일반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밑에 쪽으로 지금 잔디를 좀 더 많이 심었습니다. 심어서 잔디 관리비입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아, 그래요? 1년에 2번 정도 잡초 제거하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이제 우리가 추석 때하고 추석 전에 한 번 하고 이래 하려니까 하천에도 막 수북하게 있어서 그거 이제 좀 제거하는 거지요.

강승수부위원장

예, 하여튼 제가 봐서 면적이 배로 늘었든지 횟수를 뭐 더 한다든지 그래 하기 때문에 9,000 작년보다 좀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지방하천 정비 실시설계 용역에 산정과정에서 10억을 해 가지고 2.99% 했던데 왜 10억을 했습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그 지방하천 정비 실시설계 용역이요?

강승수부위원장

예, 예. 그 위에 정비사업이 3억, 3억, 잔디까지 해도 6억9,000인데 10억 적용을 했는데 담당 계장님, 이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김진만 건설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292페이지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예.

강승수부위원장

지방하천 정비 실시설계 용역에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이거는 산출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이건 전부 더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별도로 내겠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여기 몇 가지 제가 의문점이 생겨 가지고 293페이지 거기 마찬가지로 2012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해 가지고 40억을 적용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소하천 정비사업 총계를 해도 34억인데 이거 왜 4억을 적용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과다 증액 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봐주십시오, 예.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이 산출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용역비는 요율에 의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강승수부위원장

예, 그런데 합계가 좀 틀린 것 같아 가지고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과다 계상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요율적용 관계를 한번 별도자료를 내겠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예. 그래 하고 295페이지요. 지산 샛강 살리기 아까 좀 전에 김정미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매년 지금 2009년도에 3억, 2010년도에 1억7,600 그리고 금년도에 4억3,200 정도 들어가는데 수변도시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이거는 좀 다릅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아, 달라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지금 지산들 복판에 있는 거 우리 샛강 안 있습니까?

강승수부위원장

예, 예.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거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수변도시하고는 좀 다릅니다.

강승수부위원장

그래 이 총 마스터플랜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마스터플랜이 안 나와 있어서 지금 이번에 용역을 다시 하려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샛강을 해 오면서 가에 길도 내고 나무도 심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거기에 마스터플랜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게 도시계획으로 공원을 결정해서 마스터플랜이 되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어서 지금 아마 도시계획으로 아마 공원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이거는 마스터플랜이 옳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여기에 저희들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계획을 맞춰서 약 3억8,000 정도 돈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자, 예, 이 자료 있으면 좀 요청을 좀 하고요. 여기에 또 도로과에 보면 또 진입도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따로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그런데 진입도로는 그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강승수부위원장

다른 겁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저쪽 우리 생태하천 지금 낙동강에 지금 축구장 10면 하고 뭐 이렇게 배드민턴장하고 만드는 거 있는데 거기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같은 맥락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도 사업비가 3억8,000인데 38억이 계상되었던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합니다. 아마 기본계획 수립이 있어 가지고 올라갔는 걸로 개인이 생각하는데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아마 이거는 아마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기록이 잘못되었지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웃으며)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그렇지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3억8,000에 대한, 이 3억8,000에 대한 1.3%입니다.

강승수부위원장

그럼 4,900은 맞습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맞아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이거 이 숫자가 잘못 됐는

강승수부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맞으면 (김진만 건설과장, 집행기관 석을 보며)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38억 맞나?

다시 설명 한번 해봐.

강승수부위원장

총 금액이 38억 계상되었더라고.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가만있어 봐요. 이건

강승수부위원장

예, 안에 것만 맞으면 됩니다마는 그건 내가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38억 맞네.

강승수부위원장

아, 그럼 총 금액은 나왔네, 그러면요.

아,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래 해서 38억 했다는 말이지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예.

강승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강승수부위원장

예, 잠시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년도 재난관리기금은 63억 정도가 지출되었던데 올해는 없습니까? 다 마무리 했는 건가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올해는 예산이 지금 안 줘가지고 내년 추경예산이나 아마 이렇게 돈 주려 하는 것 같습니다. 기금은 지금 전혀 뭐

강승수부위원장

그러니 기금은 제가 봐서 매년 지출되어야 되지 싶은데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기금은 그게 이제 법적으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이번 당초예산에 없으면 추경이라도 올리도록 그렇게

강승수부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편입되어야 할 과제예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꼭 올려야 됩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아따, 그러면 추경에 부담할 부담이 상당히 커지겠습니다. 우리 시청 전반적으로 봐서.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예. 기금은 뭐 우리가 1%인가 (김진만 건설과장, 집행기관 석을 보며) 그렇지?

강승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전체 예산이.

강승수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강승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예, 좀 전에 이건 제 인기성 발언이 아닙니다마는 대한민국에서 도심에서 2㎞ 안에 이런 생태습지는 지산들 샛강 저거를 일찍부터 복원도 하고 해 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를 커버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대단한 보물입니다. 도심에서 1㎞ 안에 사실 타 지금 금오산에 올레길 한다든지 원호리에 문성지 연못에 50～60억을 투자한다든지 이런 거보다 월등히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커버하는 뜻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대 지역구 제 지역구 과거부터 있어왔지만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좀 민감하니까 없어도 더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강승수부위원장

인기성 발언 같습니다.

이수태위원

인기성 발언이 아니고 사실은 가장 대한민국에서

김재상위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자.

이수태위원

이런 생태습지는 없습니다. 보물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김재상위원

자, 김재상 위원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분위기가. 분위기 좀 바꿉시다. (김재상 위원, 김태근 위원장을 보며)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까?

김태근위원장

아닙니다. 예산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김재상위원

예산 심의죠?

김태근위원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러면 예산을 해 가지고 검토든지 삭감이든지 뭐 안이 나와야 되는데 질문만 하고 시간이 이래 가는데 사실 우리가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93페이지 거기 지금 뭐 소하천공사가 많은데 1억, 1억, 1억 쭉 해가 이래 나와 있는데 우예 과장님 여기는 실시설계 용역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어디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그 밑에 2.6% 해 가지고 있습니다. 40억에 대한.

김재상위원

40억에 대한?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리고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하는 거 이 2억 하는 거 50필지 하는 거 이건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감정을 해 봐야 압니다. 꼭 금액은 안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걸 딱 결정해 가지고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해 놨는 것은 내나 우리 뭐라고 합니까, 공공용지 단가가 결정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요율로 두드려 놨는 계산해 놨는 겁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래 보면 실시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 공사도 한번 제대로 해 보지도 못하고 실시설계 용역비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거 아닌가, 그런 돈이 오히려 실질적인 도로나 소하천에 투자가 되면 더 참 경비도 절감이 되고 우리 국장님, 우리 뭐 사실 우리 기술직에도 전부 다 뭐 기사, 기사보 그이상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도 많은데 어지간한 조그마한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좀 실시설계가 가능 안 합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본 사업 이런 건 될 수 있으면 설계 용역발주하고요. 우리가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 설계변경이라든지 또 소규모는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가급적이면 제가 알기로는 실력이 대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토목직들에서 실시설계 용역 같은 거는 구미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부서에서 좀 어지간한 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아마 그렇게 된다면 아마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소하천이나 이런 건 또 시기가 조기발주하고 이런 관계있기 때문에

김재상위원

그래 뭐 마을회관 같은 것도 실시, 농지리모델링도 실시 용역이 필요하다 하는데 설계가 필요하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가급적 설계비를 좀 줄여서 정말 오히려 그쪽에 투자하는 곳에 더 효율적으로 높이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것을 지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292페이지 낙동강살리기 홍보캠페인 행사지원 해 놨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내가 이래 봤을 적에 그거 뭐 이거는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1쪽에 낙동강 녹색체험관 운영 및 홍보, 낙동강 녹색체험관 안내원가계산 용역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 언제까지 할 겁니까? 낙동강, 낙동강.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김재상위원

내년 말까지입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김재상위원

아, 그래 또 올라와 가지고.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내년 말까지는 2011년 말까지는 낙동강 살리기 완료됩니다.

김재상위원

예, 앞에도 낙동강 홍보도 있고 낙동강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4대강도 하고 하는데 굳이 이제 쓸데없는 돈 가지고 광고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이 내용은 내년도 우리가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거 하면 할 것 없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288페이지 재난 안전관리에 대해서 전체예산이 2억6,538만8,000원인데 전체 이거는 제가 봤을 적에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약간의 수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재상위원

288페이지, 꼭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건 좀 감액을 해서 다시 재 검토해서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실제로 지금 우리 재난에 관련되는 내용들은

김재상위원

잠깐만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사실은 안전재난하고 관련되어서 이 금액들은 꼭 필요한 돈들입니다. 왜냐 하면 민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교육도 하고 이 사람들 매월 4일되면 안전의 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밥 사주고 이런 돈들이지 특별하게 많은 돈도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이거는 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 민간 외 자본에 대한 것도

김재상위원

예, 알았습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큰 돈이 아니고

김재상위원

이왕이면,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6억5,338만8,000원인데 국비가 157만6,000원이고 도비가 1,267만원2,000원인데 국가적인 재난 같으면 국도비가 좀 너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집행부에 노력을 많이 해서 국ㆍ도비를 많이 유치해 달라는 뜻입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저희들도 재난에 관련 되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김재상위원

아니, 그래 국비가 그래 예를 들어서 재난 하는데 국가적인 재난이고 그런 데 교육을 한다 하는데 국가에서 157만6,000원 하는 게 너무 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맞죠?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소방방재청에서 계속 공문만 내려오고 저희들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좀 많이 주고 좀 시키라고 합니다마는 안 하고 자꾸 공문만 내려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서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그런데 시 자체에서는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재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 줘야 되겠지만 왜 우리가 25억이라고 하는 돈을 구미시에서 부담을 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그런 것 같으면 157만6,000원 달랑 줘 가지고 이런 큰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예산을 획득해 오는데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타 시군도 똑같습니다.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김재상위원

타 시군에 또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타 시군도 똑같습니다.

김재상위원

또 좋은 건 또 타 시군에 비교하고 나쁜 건 또 타 시군, 자 부분별로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많이 좀 유치하십시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리고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병전우회 생명과 안전을 그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향해서 정말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손을 듦)

박주연위원

예, 박주연입니다.

김정곤위원

예, 아,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수태위원

국장님, 이거 뭐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사실 또 예산에 깊이 관여되는 부분입니다. 2011년도도 또 조기발주 합니까? 모든 건설공사를.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원래 매년 이제 국가정책상에 상반기 중에 하매 10년 전부터도 72%, 80% 이런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우리가 전망할 때는 상반기에 올해와 유사하게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우려,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국가 정책으로 정부서 하라고 한다고 따라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 실시용역비만 아껴도 매년 경상북도에서 1등 했다라고 인센티브로 5억 받아왔다라고 온데 신문 대문짝 하게 나오는데 그 돈 한 6개월씩 하반기 발주할 수 있도록 그 돈 예치시켜 놓으면 그게 구미시민들한테 각 업자들한테도 아주 효율적이 되는데 어떤 업자들은 막 편중되어가 공사가 많이 하는 업체는 한정 없이 하고 한 개도 못한 업체는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한 개 못 얻습니다. 좀 형평성도 맞도 안 하고 구미시내 관내 여기에 전문건설업체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가도 한 개 못 얻는 사람 있고 얻는 사람은 매일 1년에 몇수십개씩 공사를 발주를 받고 수의계약을 하고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우리 재해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또 일부는 조기발주에 따라 가지고 우수기 전에 또

이수태위원

아니, 여기 하천정비도 많고 이렇지만 누가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여태까지 있었던 하천이 뭐 때문에 또 매년 조기 발주해야 되는가 그게 상당히 의심 갑니다, 그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하천 관련해서는 조기발주를 꼭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6월 우리 우수기 전에 준공을 마쳐야 되니까

이수태위원

그러면 작년에 재작년에 구미시내 관내 하천 다 일을 마쳤어야지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계속 마쳤지요.

이수태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많습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올해 소하천 관련해서는 12개 지금 올라가 있고요.

이수태위원

그러면 이제 2011년도 하면 앞으로 할 거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아니, 계속 해야 됩니다. 많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계속 해도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50%도 안 됩니다. 지금 소하천.

이수태위원

일회성 땜빵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어떤 부분이든지 발주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각 읍면동도 똑같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왜 지역 업체는 하도급을 그렇게 안 줍니까? 뭐 때문에 안 주는데, 그래. 한번 물어봅시다.

웃음소리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사실 하도급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원청 업자에다가 늘 지역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주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법적 제재할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법적 제재할 수 없는 사항들이고 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원청 업자들 보고는 지역 업체에다가 꼭 좀 하도급을 주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 본사에서 직접 직영하겠다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 제재조항이 없습니다. 없어서 할 수 없고요. 최대한 하여튼

이수태위원

법적 제재조항 만들 수도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지금 현재로는 회계법이라든지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건 상위법에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입찰에 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입찰해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일 하겠다는데 뭐 하도급 줘라 하지 말아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도급 준다면 꼭 우리 지역에 좀 줘라.

김성현위원

입찰의 조건을 그렇게 달면 되지요, 지역 업체에 대해서.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 조건은 우리가 2억 미만은 되고 또 100억 미만은 또 지방업체하면 그건 경북도내고 이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의지를 담아 가지고 최대한 내부적으로 법제도 안에서 최대한

이수태위원

분리발주 또한 지역 하도급업체 좀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저희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하천 관련해서 지금 분리 발주했다고 지금 경상북도에서 감사와가 분리 발주했다고 난리 났습니다. 답변서 쓰라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수태위원

분리 발주가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수태위원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분리 발주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상반기, 하반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은 거의 다 이제 상반기 조기 발주하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건 국가경제하고 관련되어서 저희들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수태위원

국가경제가 상반기만 하고 하반기는 하나도 없고 상반기에는 모든 게 집중화, 백호우, 포크레인 이런 장비가 없어가 일을 못하고 시멘트, 레미콘이 공급이 안 되고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국장님.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이수태위원

노력이 아니고 하겠다, 안 하겠다 이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최대한 이런 우리 방침이라든지 또 중앙정책하고 또 조율해 가지고 하여튼 사업이 연중 밸런스 맞도록 그런 것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대신에 그런 게 또 업무가 조기발주에 따른

이수태위원

저는 그런 대답을 듣고 싶은 뜻이 없습니다, 전혀. 뭐 최대한, 노력, 검토, “예, 한번 해 봅시다”하든지 안 하겠다 하든지 이래 끊어줘야 되지 예산하고 관계없다 하는 말씀을 드릴 때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시 예산 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정책으로 하는

이수태위원

건설국장님 의지가 뭐 그냥 계속 조기발주 뭐 200% 달성, 150% 달성 이거 목표만 계산하시는 것 같은데.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업무가 연중 균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방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수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예, 간단하게 금방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99페이지에 보면은 하천감시 보수로 해서 2명에게 798만원 책정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면 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하천 감시해서 2명이 급량비만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틀리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지금 어느 걸 말씀하시는지

김정곤위원

299페이지 인력운영비에 인원 토요일, 공휴일 하천 감시해서 2명한테 4시간 120일 해서 8,312원 이건 아마 보수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뒤페이지 보니까 급량비로만 해가 7,000원 2명 해 가지고 이건 또 날짜가 틀리네요? 7일 해가 12개월 되어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이건 우리 담당계장이.

김정곤위원

각 대상자가 틀리는 겁니까?

그러면 앞쪽에 보수 나가는 건 청원경찰이고요. 뒤쪽에 2명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시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1년도 도시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양춘길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시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간략하게 우리 과 본예산 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는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1억7,700만원, 단위사업인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전산화사업 4차분 1억4,000만원, 1대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사업 1억8,700만원, 금오공대 앞 공공용지조성 토지매입비 2억, 내부거래지출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등 총 10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매각사업수입 31억6,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2억원, 기타 잡수입 4,400만원과 환지청산금 5,400만원 등 총 32억1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출로는 토지구획정리지구 유지관리 4억2,300만원, 교리2지구도시개발사업에 10억7,700만원과 예비비 208억1,000만원 등으로 총 32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 등 총 3억5,500만원으로 예상하며 세출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매입비로 3억원 등 총 3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는 기반시설사업 세입 2억5,200만원 정도를 예상하며 세출로는 부과징수관리 1,300만원, 예비비 2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는 세입으로는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및 5단지 용지보상비 1,628억1,000만원을 예상하고 세출로는 확장단지조성 용지보상 인건비 9,300만원, 일반운영비 등 3억1,300만원과 이주 및 재해보상금 7억2,000만원, 산업단지 투자유치단 파견 외 1개 사업 8,500만원, 확장단지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 등 301억5,000만원, 예비비 492억7,000만원 또 5단지조성 용지보상 인건비 2,100만원, 일반운영비 등 7,100만원, 5단지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 등 817억4,000만원, 자산취득비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서 계획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도시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1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751쪽에서 756쪽까지 있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가 757쪽에서 760쪽까지 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가 761쪽에서 764쪽까지 있고 공업용지특별회계가 765쪽에서 773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예, 과장님 살림을 잘 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일반회계에 보니까 당초예산이 한 100억 정도 올라갔지요? 예, 그런데 보니까 한 10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10억 가지고 했을 때 지금 직원이 한 25명 되지요?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내년에 10억 가지고 살림살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뭐 하실 겁니까? 내년에.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산 편성되는 범위 내에서 또 모자라는 부분은 또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우리 예산계장님 계시지요, 여기에?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예.

윤종호위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실과에 과장님들 계시고 담당자 분들 다 계시는데 편성을 하실 때 과장님이 계시고 담당자 계신다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현장성이라든지 모든 면에 그쪽에 전문적인 분야에 깊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지금 보니까 예산 편성했는 거 보시니까 다른 데는 뭐 100억, 500억, 30억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반영됐는 게 1/10밖에 안 되었어요. 이거는 실과에 반영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안 됐는 걸로 짐작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회계에서 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거의 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올해 17억이 감 됐는 내용을 보면 작년에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5억이 여기 편성되어 있던 게 과학경제과로 올해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그것이 그게 7억원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올해 정리추경에 조금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 특별 쪽에 문제가 관련되었는데 지금 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선산교리지구에 택지개발을 했는데 지금 3차까지 했는데 지금 분양이 전혀 없어요, 그죠? 매각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없습니다, 그죠? 없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선산에 처음에 도시계획을 할 때 주 목적사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주 목적사업은 우리 지금 구미공업단지 배후지역 정주여건 개선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윤종호위원

여건 플러스 우리 공무원들 그쪽에 어떤 주거지역으로 그 어떤 목적성이 있지요?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윤종호위원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지요?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지금 일부 이제 우리 공무원아파트 기존 여기 있던 공무원아파트 부지를 팔고 매각해서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게 현실이 가능하겠습니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과장님 지금 사시는 거 어디시지요?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저는 인동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이사 갈 용의 있습니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당장은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현실적으로 힘드는 일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2006년도, '07년도 그 당시 어떤 참 개발은 상당히 잘 했다고 이래 봅니다.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내륙지방에 그건 좋지만 실질적으로 선산교리를 함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애당초에 목적사업을 했는 만큼 진행을 할 때 목적하신 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실은 과장님 본인도 과장님께서 실제 힘이 드실 것 같고 제가 우리 봤을 때 우리 공무원님들 계시지만 공무원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이게 과연 진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했는 개발인지 그분들은 또 울게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선산은 선산 나름대로 또 실은 개발하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중요한 건 애당초에 목적사업을 했는 거에 대해 가지고 끝까지 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피해보는 지역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은 도시가 형성되기 쉬운 지역에 지금 산동지구도 있을 것이고 제가 거의동지구도 있을 거고 이런 데 보니까 거의 예산이 편성이 없어요.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답변이 다른 데 가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제로 예산을 편성할 때 실과에 계시는 분들이 과장님께서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실 것이고 이 과장님의 어떤 의중을 받들어 가지고 예산과에서 예산계라든지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실제로 반영이 전혀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유진 시장, 회의장 입장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아무래도 저희들 요구 사업부서는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또 이제 예산파트에서 우리 시정 전체에 관한 예산 배분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조금 그런 부분이 안 있었나 이렇게 제 나름 생각해 봅니다.

윤종호위원

우리 시장님 여기 들어오셨는데 우리 시장님한테 어차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선산교리지구에 말씀을 드리는데 교리지구를 갖다가 택지를 개발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3차까지 했지만 우리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셨지만 지금 택지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애당초 생각했던 우리 시장님께 목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에 대해 가지고 좀 깊이 있게 하셔 가지고요. 진짜 거기 계시는 주민들,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마음을 보태 가지고 선산교리가 또 살아야지 다른 지역에 있는 택지개발을 실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시장님께서 선산교리에 대한 대책이 혹시나 있으신지, 오셨기 때문에. 그게 잘 되어야지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산동지구라든지 우리 거의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편성사업에 우리가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실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목적예산에 편성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 좀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반영이 좀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혹시

김태근위원장

자, 우리 심사 중에 우리 시장님 이래 업무에 바쁘신데 시간을 좀 쪼개서 이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오셨는데 우리 시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시장님, 한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교리지구가 물론 택지를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애당초에 어떤 시장님께서도 목적이 계시잖아요, 그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아파트를 예를 가지고 이제 짓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거 지으시는 거지요?

예를 들어 이제 공무원들 아파트로 해 가지고 그쪽에 입주가 안 되었을 경우에 대책이 있습니까? 안 될 경우에.

예, 예. 지금 아까 지으신다 말씀하셨는데

100세대밖에 안 들어옵니까?

다른 어떤 추가 대책은 또 없습니까? 혹시라도.

그래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제 많은 이제 개발을 하셔 가지고 체비지가 지금 분양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으면 5공단이라든지 그런 관계가 괜찮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 개인부터 해 가지고 선산에 들어가기가 쉽지를 않아요. 이거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끝마무리까지 분양책임까지 이게 잘 되어야 만이 실은 또 주위환경들이 좀 변화가 생기지 않겠느냐

혹시나 생각 가지고 계신 거 외에 당연히 시간이 흘러가지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 시장님께서 그쪽 교리에 대해 가지고 특별한 대책은 혹시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올해도 보니까 교리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까지 우리 시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말 그대로 생각하신 대로 방향대로 좀 잘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시장님, 구제역 나왔으니까 출장소장님 나오셨네. 내일 출장소 할 때 하려고 그랬는데 시장님 마침 오셔서 잘 되었습니다. 지금 사료가 안동에 구제역 사료 주는 사람이 우리 관내에 사료차가 오다 보니까 역추적 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시장님, 근무 다 하고 밤새도록 차 안에서 히터 틀어놓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 하나도 못자고 무을면 직원이 가니까 24시간 꼬박 해 갖고 근무를 해야 된다는데 인원충원이 문제고요.

인원충원 좀 해 주시고

또 차 안에 히터를 틀어놓고 추우니까 계속 거기 둘이 있다 보니까 그 점도 우리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시장님 좀 챙겨주십시오.

시장님, 콘테이너 임대라도 하셔 갖고 우선에, 이게 장기화 될 걸, 안 되면 다행인데 내일모레까지 끝나면 다행인데 장기화 될 걸 대비해서

김태근위원장

예. 아무튼 이래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춘구위원

자, 위원장님. 도시과

김태근위원장

아, 예. 자,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자,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이 교리구획정리 이야기하셨는데 교리구획정리는, 시에서 직영하는 거는 교리구획정리지요? 나머지는 공사라든지 조합이라든지 땅장사 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남유진 시장, 회의장 퇴장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개발 안 되는 지역은 장사가 안 되면 평생 숙제로 남아야 되고 시에서 땅장사 잘 되는 데만 개발시켜 버리면 누가 못합니까? 과장님, 맞지요?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누구든지 할 수 있지요, 돈 버는 장사인데. 과장님 그 점 명심하시고 공무원아파트도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줄 섰습니다. 빨리 시행하십시오. 왜 비둘기아파트 빨리 매각해서 빨리 하시고 예산부서 오셨는데 도시가스도 빨리 공급을 시켜야지 교리구획정리 체비지 될 것 아닙니까? 바로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도시과 예산이 10억밖에 안 된다 하는데 특별회계 2,400억이나 되지요? 구미시 내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데가 도시과인데, 아닙니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사실 2,400억이라도 그건 전부 다 우리 하이테크밸리하고 보상금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돈 제일 많이 다루는 데인데 뭐, 엄청나게 2,400억이나 다루는데. 이거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업용지특별회계 770쪽 말입니다. 국외업무여비 해외투자유치(아주지역) 1,200, (미주, 유럽지역) 3,000만원, 4,200 이거 땅 팔러갑니까? 공업용지 땅 팔러가는 겁니까? 이게 투자통상과에서 이 예산이 서가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도시과에서 땅 팔러가는 투자유치가

웃음소리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 사실 공업용지 조성을 해 놔놓고 해외 또 투자자들 모집을 해야

임춘구위원

아니, 투자자 하는데 투자통상과에서 가는 그거하고 차원이 틀립니까? 이거는 땅 투자하려고 가는 겁니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땅 투자라기보다도 일단은 이제 기업유치 측면입니다. 일단 땅 파는 거하고 거의 연계는 되겠습니다마는

웃음소리

임춘구위원

투자유치 투자통상과하고 같이 갑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같이 가는 거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같이 갑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예.

임춘구위원

제가 이거 검토 좀 해야 되겠습니다. 2개 검토. 그다음에 771쪽 민자위탁금 이것도 내나 민간인들 주는 겁니까? 8,500.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이것도 지금

임춘구위원

이것도 전부 해외 가는 거네요?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이것도 우리 기업하고 해외 투자가들한테 이제 홍보

임춘구위원

이해를 잘 못하는 게, 잘 못하겠는 게 투자통상과에서 유치하러 외국 가는 건 이해 가는데 도시과에서 이래 가니까, 땅도 팔아야 되겠지요. 5공단 뭐 산업단지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겁니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임춘구위원

이것도 검토입니다, 8,500 2개.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끝났습니까? 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수태 위원, 손을 듦) 예,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태위원

저는 764페이지하고 771페이지 예비비 공업용지 이게 상당히 많이 잡혀가 있는데 무엇에 쓰려고 예비비 이렇게 많습니까? 771페이지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 예비비에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아, 이거는 이 예비비는 어디 쓰려고가 아니고요. 이게 저희들 특별회계예산의 특수성이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짜가지고 그에 섰다가 혹시 예산이 안 잡혀있는 부분들은 그냥 이제 이렇게 특수성 있게 예비비로 쓰는 성격이지만 여기에 예비비성격은 실제적으로 이 돈이 이제 그대로 이렇게 남아졌는 이월시켜가 다음 예산에 다시 편성해야 됩니다. 예, 그런 개념입니다.

이수태위원

다른 게 아니고 이 예산에 대해 절감해 놓으면 전부 예비비 이런 걸 가갖고 시장님이 다 쓴다 해서, 그래 우예 쓰는가 싶어서. 이것도 시장님 쓰는 돈입니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수태위원

그거는 예비비로 많이 하면 많이 쓴다 하던데.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위원님.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성격이 일반회계 예비비와 조금 다릅니다.

이수태위원

다릅니까? 돈만 예산 다 깎아놓으면 뭐 하노, 시장님이 다 쓰는데 이래서 그래 초반에 다 할까 싶어서. 그렇지는 않겠지요?

웃음소리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태위원

여기 보면 저희들 구획정리 여기에 보면 부지 땅 파는 게 이게 좀 봉곡동하고 이래 좀 부지 매각하려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춘길 도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저희들 봉곡동하고 봉곡동 부지를 매각한다라고 이래 300억원 서가 있던데 이거는 뭐 지금 현재는 금액이 대지 값이 많이 다운, 하락되었는데 그런데 계획을 그래 잡아놨었는데 지금 좀 아껴 놓을 건 아껴놓고 나중에 또 쓸 수 있도록 해 놔야되지.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그런데 실제 우리 형곡이나 봉곡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지금 거의 이제 소진이 다 되어 갑니다, 기존 있던 돈은.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 공공으로 개발하고 있는 건 선산의 교리2지구입니다. 2지구인데 아까 또 시장님 말씀처럼 이제 다각도로 이제 매각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기적으로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수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비 때문에, 많이 쓴다 하길래. 안 쓰면 쓸까 싶어서 겁이 나서.

김태근위원장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2011년도 도로과 총괄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경철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위원장님, 강승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로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지난해보다 55억6,900만원이 증가된 453억9,200만원으로써 국비가 14억4,000만원, 광특비 10억4,000만원, 도비가 55억4,400만원, 시비가 373억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도로 확ㆍ포장공사 및 개설공사가 262억3,500만원, 도로 보수공사가 118억1,400만원, 도로행정 관리사업이 29억6,800만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이 43억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행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시민 편익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도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6쪽, 97쪽, 98쪽, 99쪽까지, 110쪽, 111쪽, 122쪽, 127쪽, 150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5쪽부터 329쪽까지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예, 과장님. 323쪽에요, 민간위탁금 불법노점상, 적치물 단속 용역비 있지요?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수년전부터 해 오긴 해 왔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잘 안 되지요? 해도 근절은 안 되지 않습니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이게 노점상 관계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노점상을 하시는 분 외지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지역에 생활이 곤란한 분들 이런 분들 부분에 대한 이제 노점상을 전체적으로 근절하는 부분이

박교상위원

예, 예. 그런데 제가 용역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경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시에서 하기도 힘들뿐더러 안 되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거 매년 할 때나 안 할 때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그분들 어렵고 한데 단속 지나고 나면 나가고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저기가 되풀이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봐서는 특별한 대책이, 가지고 이래 한다고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 예산을 줘 가지고 상시 거기서 단속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이게 저희들 2007년도부터

박교상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청경이 12명에서 4명으로 줄었습니다. 줄면서 저희 시가 전국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게 되면은 노점상 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로과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 직원들도 지원을 나가고 하는 부분이지만 단속하는 부분이라든가 한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박교상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행사라든지 이런 데는 용역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불법노점상 해 가지고 인도라든지 이런 데 점령해 하는 것은 사실 근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1/2 삭감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이거 어디다 용역줍니까? 이거.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입찰을 보입니다. 설계를

임춘구위원

어제 제가 이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입찰 보면 어느 지역에서, 구미지역에서 이거 합니까? 이 단속요원들이 그 관계는 나중에 과장님, 제가 저한테 별도로 좀 제가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묻기는 뭐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래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우리 박교상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김성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 노점상 불법단속을 한다라는 것들로 해서 외부 입찰해서 하면 실제는 노점상들에게 이렇게 불법적으로 아니면 여타의 부분들이 압력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뒤에 뒷거래들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점상 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단속 나오면 이렇게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박교상 위원님이 얘기 1/2 삭감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삭감 돼야, 없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1/2이 아니라 실제로 삭감해야 된다는 거다. 불법노점상들에 대한 것들이 불법이라 하지만 실제로 단속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또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계도해서 도로나 이런 부분에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게 만들어 내는 역할들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얘기하고 이 단속요원들은 실제로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2이 아니라 없어야 된다, 삭감해야 된다, 도로과에서 수시로 나가서 정리나 이런 것들은 앞 페이지에 있는 노점상 연합회가 되든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가 결정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의논해서 하는 것들이 맞지 않겠느냐, 삭감입니다.

박교상위원

전액 삭감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원래 노점상 단속은 원 취지 목적은 매년 해 왔는데 우리가 사실 우리 시민들이 사먹었을 경우에 무슨 병이 났을 경우에 의무, 책임감 또 우리가 선진화로 가는 마당에서 좀 나름대로 이런 여타의 이유가 많지요? 과장님 그죠? 또 세금도 안 내면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점포를 얻어서 정당 세금 내는 분들한테는 불공평하다, 그리고 또 우리 타지에 있는 분들이 와서 장사를 한다, 이런 여러 이유가 많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위원님 그래 알아주시고 하여튼 그래 전문위원님, 검토를 그렇게 1/2. 또 우리 김성현 위원님 삭감. 하여튼 용어를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실제로 이제 울산이나 이런 데 보면 노점상 분들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관리하는 건가에 구미시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진행하걸랑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릿세처럼 이렇게 해서 세금도 받고 활성화시키고 함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대신 교통이나 여타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원활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307페이지 원호～대망간 도시계획도로 처음 4차선에서 축소되어가 2차선으로 공사하는 겁니까? 이거 어떤 내용인지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몇 쪽요?

김정미위원

간단하게, 307페이지요.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원호～대망간 도로요?

김정미위원

예, 예.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아, 이 도로는 25m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저희들 전체적으로 한 160억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한 23억 정도 지금 발주를 해 놔놓고 지금 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고 이 예산은 계속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으로 이제 예산이

김정미위원

선정이 다 되어 있어요?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되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어떤 주민이 지금 그대로가 차라리 낫다고, 그 도로 활용도도 없고 눈 오면 전부 다 응달져 가지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 해 가지고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되면 지금 기존 도로도 이제 보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310페이지요, 시설부대비 구포에서 덕산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이 사용용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300몇쪽요?

김정미위원

10페이지요. 맨 위에 구포에서 덕산.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아, 구포～덕산 이 도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전체적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입니다. 그게 이제 동지역 구간에는 보상은 시에서 담당을 하고 나머지 읍면지역에는 공사하고 다 해 주는데 그 구간에 저희들이 보상비가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 되는데 작년 금년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터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상을 한 50억 정도 저희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10억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한 170억 정도 국비가 이제 되면은 터널을 굴착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입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보상하고 터널하면서 이제 적치하는 그런 데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해서요. 이거 위원장님, 검토고요. 그리고 319페이지 도로정비사업 이거 어디, 원평동 버스터미널 주변 도로정비, 형곡2동사무소～중학교간 보도정비, 이거 도로정비 할 데가 어디 있어요? 다 깨끗한데.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전부 다 보도가 지금 전반적으로 자전거 겸용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옛날에 지금 경계석을 전부 다 콘크리트해서 이제 화강석으로 교체를 하고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옛날에 사각블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오래 되니까 한 번도 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주민들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요?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김정미위원

보도정비 원평 버스터미널 주변 정비하고 민원 들어온 데가 다 들어와 있습니까? 4개 다?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전부 다 동하고 지역의 시의원님들하고 예, 전부 다 협의해서 저희 과에 이제 건의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거 도로정비, 보도정비에 대해서 이거 이 건에 대해서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다음 장에요. 공단 강변도로 포장보수 여기도 이렇게 잡혀있고 광평육교 주변 노면포장, 그리고 원호리 하나로마트 주변 보도정비, 낙동강변 자전거도로 개설, 자전거도로 개설 거기 자전거 타는 사람도 없고 해 놨는데 제대로 이행도 안 되고 이래 되어 있는데 수요도 없습니다, 이거. 이거 4가지 다 삭감입니다. 설명은 됐고요. 다음에 아, 불법노점상은 됐고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자, 우리 위원님. 자,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전부 다 계속이나 신규사업들이 지금 우리 도로과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또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도 우리가 과장님, 우리 다 올렸는데도 우리 예산부서에서 거의 다 삭감 많았지요?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거의

김태근위원장

그렇지요? 예산 편성하는 데도 정말로 우리 예산만 더 있으면 더 해야 할 입장에 이래 보시면 뭐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참고로 해 주시고. 자, 우리 다른 위원님? 자,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호～대망간 도로 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공사비가 13억이 책정이 되었지요? 토지매입비 10억하고.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강승수부위원장

그 공사비는 어떻게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지금 발주를 해 놨습니다.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그런데 공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무슨 이유가 있어가 더 늦게 진척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지금 업체 선정이 되어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하고 그 예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돈은 23억, 공사비 13억이 집행되었는데도 현장에 공사 진행됐는 거 전혀 안 보입니다. 체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정수수료가, 감정수수료가 307페이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리가 안 되어 있네요.

웃음소리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 정리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다 짚으려 하니, 하나 더 짚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부위원장

318페이지 네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CCTV 통신료가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보십니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강승수부위원장

그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기료고 전년도에는 이게 좀 편성이 나누어 졌는가 이게 없는 사항이던데 2억500이죠? 전년도에는 그래 3만5,000원 해가 100개소 해가 12개월 적용되었고 그래 해 왔었는데 올해는 이 적용이 전부 또 9개월로 다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작년에는 12개월로 편성이 되었고 올해는 9개월 편성이 되었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래 되었는지 하고, CCTV 통신료가 지난 작년도에는 없던데 올해 2억 정도가 약 편성이 되었습니다.

임춘구위원

앞장에 있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앞장에 있습니까?

임춘구위원

2억9,800이 증액되었어요.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이 예산상에 9개월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12개월에 통신료라든가 전기료 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인 경상비에 대한 총괄 부분에 대한 이게 금액이 그 부분에 넘어서면 예산파트에서 이제 페널티를 받는다고 9개월밖에 세워 주지를 않아서 저희들 항상 나중에 추경이 되면 또 재요구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강승수부위원장

그런 말씀 난 김에 예산계장님,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이제 인력 운영비로 편성이 되었던데 올해는 기준경비로 들어가 있던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올해는 행안부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강승수부위원장

지침이 바뀌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과목 옮기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그거 공문을 나중에 갖다드리겠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예산계장님, 사실 우리 도로과 업무가 가장 진짜 시급성을 요하고 할 부분이 많은데 진짜 예산 편성과정에서 뭔가 조금 이래 뭐 불합리한 점도 사실 노출되고 하는데 뭐 우예 생각합니까? 얘기 한번 해 줘 보이소.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예산담당 김용학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종합적으로 예, 얘기를 한번 해 줘 보이소.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저희들 예산 편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뭐 건설, 도로 이 분야가 상당히 비중도 좀 많이 차지하고 배분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마는 또 저희들 한 3년간 지금 쓰레기자원화시설하고 우리 체육시설하고 저런 시설물에 배분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도로파트에 조금 적게 배분되는 면이 있습니다. 아마 그 건물 짓는 부분이 끝나면 아마 도로 부분에 조금 더 배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물론 뭐 큰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걸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위원님들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해 보시라고 하는 것이고 내년도부터는 예산 배정을 할 때는 우리 도로과 부분을 좀 많이 좀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래 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예산하고 조금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 염화칼슘 이거 800포대 빙방 모래주머니 3만개 이게 이 정도면 올해 우리 준비가 되는 겁니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지금 한 남아있는 게 한 염화칼슘 250포하고 도에 이제 지방도하고 이런 부분에서 220포 해 가지고 지금 470포 지금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작년도에 이제 염화칼슘 이게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박주연위원

작년도에 그랬잖아요.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금년도하고 그래 소금을 샀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소금 남아있는 부분하고 예산에 이제 탄력적으로 저희 남았는 부분을 잘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탄력적으로 하시는가요? 사실 지금 이상기온으로 올 봄까지도 사실은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박주연위원

제가 지금 작년, 올 봄도 그랬지만 여기서 시청에서 출발해서 강 건너가는 데까지 1시간 걸렸습니다. 아포까지는 더 걸렸습니다. 사실 대로변임에도 불구하고 시청 주변에는 눈이 오면 바로 즉각즉각 잘 소각되는데 이틀이 걸려도 안 돼 갖고 이거는 시민의 안전의 문제거든요. 어느 지역을 떠나서.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지금까지 염화칼슘으로써 이제 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처음에는 시도를 했었는데 주민들이 시민이 봤었을 적에 염화칼슘으로 살포를 하니까 표가 안 나니까 시에서 뭘 하고 있느냐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모래 반, 염화칼슘 반 이렇게 해서 시각적인 부분도 그걸 하고 이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빙방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를 다 했고 한계가 있는, 저희들이 시에 있는 부분이 차가 보유해 있는 차가 한계 되어 있지만 지금 그레이드나 트랙터라든가 이런 덤프라든가 이래 많이 오게 되면 지정업체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출을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그 업체는 그러면 이 모래나 염화칼슘을 살포할 수 있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일단 인력으로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용하도록

박주연위원

그냥 트럭으로?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박주연위원

여기 보니까 321페이지에 제설차량 5억5,000짜리 1대를 한다고 했는데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선산 쪽에 이제 8톤짜리가 이제 지금 있는 부분이 15톤으로 교체를 해서 제설기하고

박주연위원

기존 8톤을 보유하면서 15톤을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교체를 하는 겁니다.

박주연위원

아, 교체입니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박주연위원

기존 있는 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노후 되어 가지고

박주연위원

못씁니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박주연위원

그러면 구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제설차량이.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2대, 저희들 구미시에 1대, 선산에 1대.

박주연위원

선산에 1대?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박주연위원

고액단가라서 뭐 부족한 것 같지만 제가 더 이상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거 국비보조는 못 받습니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차량이기 때문에

박주연위원

못 받고요?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낙동강사업 때문에 지금은 모래가 싸지만 향후 몇 년 후에는 더 비쌀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이 단가가 3만개 350원 1,050만원으로 되지만 향후 대비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지금은 뭐 우려에 불과하지만 그때 가면 당장 시급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 갖고 미리 구비해 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김태근위원장

예, 자, 박주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과는 몇 장 안 되니까 하고 중식을 하도록 그래 하면 어떻겠습니까? 건축과 몇 장 안 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편한 대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몇 장 안 되니 갑시다, 물을 것도 없는데, 3장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

잠깐, 그 하기 전에 그러면 아까 내가 잊어가 바로 넘어가고 했는데 국장님, 310페이지에 잠깐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황상4공단 4공단 거기 있지요?

「마치고」하는 위원 있음

「마치고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식사하시고 하자는데」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

이 도로공사 이게 뭐지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정보고등학교에서 4공단까지 가는 도로 새로 4차로 확장, 신규로 개설하는 겁니다.

김재상위원

그렇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예.

김재상위원

이게 선형 변경된 도로입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당초에 이제 우리가 도시계획 지난번에 도시관리계획 마무리 단계에 전임 도의원님하고 계획을 넣어 가지고 현지 우리 실시설계를 하니까 당초계획은 공사비가 배 이상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선형을 좀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검토를 해 가지고 선형을 좀 변경했습니다. 시ㆍ종점은 같고 중간에

김재상위원

이거 민원은 없었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중간에 민원이 있는데 학교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학교는 민원 해결되었고 나머지는 중간에 한번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김재상위원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2011년도 건축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문배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1년 예산 예비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에서 요구한 세출예산 요구현황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53억2,500만원, 세출 76억300만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23억5,500만원입니다. 2010년 대비 일반회계 세입은 50억원, 세출은 65억6,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도시중앙예산사업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은 23억5,5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원인은 예금 이자수입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본예산 예비심사를 통해 2011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상정되어 원활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건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2쪽, 113쪽, 127쪽, 150쪽, 세출예산이 331쪽부터 336쪽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가 775쪽에서 77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331쪽 민간자본보조 공공주택 시설관리지원비 2억5,000 이거 아파트 이런 데 해 주는 거지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20세대 이상 아파트 5년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가 시설 노후화된 보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임춘구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이나 금년, 내년예산이나 똑같네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똑같습니다.

임춘구위원

예산계장님,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을 조금 증액을 과장님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많이 들어오지요? 심사를 많이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사실 조금 증액을 좀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 탑다운 예산이 안 되는 게 좀 수반되어가 예산상 그래 가지고 지금

임춘구위원

제가 왜 이런가 하면 자연부락도 중요하지만 다세대 공동 20세대 공동주택 이런 데 분들도 우리가 좀 도와주고 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검토가 아니고 이거는 좀 과장님, 잘 예산부서하고 잘 협조를 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게 좀,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다음부터는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위원

자, 건축과 없으면 넘어가지요.

김태근위원장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1년도 공원녹지과의 총괄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강승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공원녹지과의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4억3,700만원으로써 철로변 도시숲 등에 국도비 보조금이 14억700만원이며 변상금이 3,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08억9,6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억5,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도시공원조성 사업에는 전년도보다 11억원이 감소된 28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도시공원관리 사업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불합격시설의 정비사업비 9억원이 신규 편성되어 19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녹지조성 사업에는 전년보다 5억원이 감소된 28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도변 녹지관리, 가로수 관리, 경관조성 사업에는 전년보다 농촌 테마가로수 식재사업비 5억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어 2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쾌적한 녹색 친환경도시를 건설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들어 가는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1쪽, 122쪽, 127쪽, 130쪽, 150쪽, 151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7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과장님,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공원녹지과에서 하지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윤종호위원

지금 내가 공원녹지과 여기 예산을 보니까 일천만그루 나무라 하는 말이 들어갔는 이야기는 37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일단 ‘나무’자가 들어갔는데 결국은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부기과목은 다르게 하고 목적하고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어떤 결정에 대해서 그거 때문에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고 이게 적절하면 당연히 편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국비라든지 도비 이런 걸 따올 때는 우리 시의 부담을 재정을 조금 줄이고 또 많은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 맞지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윤종호위원

자, 그렇다면 국비라든지 도비가 또는 그쪽에 시비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집행 안 되었을 경우에 사업이 어떻게 되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집행이

윤종호위원

예, 안 내려 왔을 때. 도비, 국비가 안 내려왔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공원녹지조성 사업은 이제 순수한 이제 지자체 예산사업이 거의 많습니다.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이래 철로변 이런 것 같은 장기사업은 국도비하고

윤종호위원

자, 어쨌든 시비라든지 처음에 예산 목적사업에서 예산을 배정했을 때 돈이 안 내려 왔을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게 뭡니까, 국도비 사업은 저희들

윤종호위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도비든, 국도비에 대해 가지고 지장이 있지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국도비 사업은 저희들이 적은데 안 내려오면 지장은 있지요.

윤종호위원

차질있지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윤종호위원

자, 그러면 천만그루 나무심기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천만그루 나무심기가 3,200억을 투입을 시키는데 국비가 한 300억 정도 되지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윤종호위원

얼마 내려 왔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한 100억 정도

윤종호위원

100억 내려 왔습니까? 자, 그러면 민자유치 해서 1,780억이 되어 있는데 민자유치 해서 실질적으로 돈으로 되었는 게 얼마 나왔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민자유치는 이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아니고 민자사업이 뭔가 하면 헌수, 아파트 이제 조경식수, 기업체 식수 그다음에 가정의 식수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뭐 이런 건데 그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윤종호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시비가 1,1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같은데 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은 좋아요. 제가 그 타이틀은 좋은데 그러면 예산 목적사업하고 다르게 가야 되는데 나무심기를 할 때 시비를 받을 때 순수하게 시비를 받는 거하고 시비로 하는 거하고 국비라든지 민자라든지 그런 관계가 되어 있을 때 시비를 받기가 쉽습니까? 좋습니까? 국비부담을 국가에서 좀 주고 돈을 주고 민자에서 투자를 한다, 그런 경우 해가 시비를 받기가 솔직히 낫지요? 관계없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 사업하고는 저희들 이제 공원녹지 사업은 지자체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 시비사업, 주로 시비사업입니다.

윤종호위원

아니죠.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예산을 배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제가 천만그루 나무심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부기상에 표현 했는 게 많이 없고 그런데 이게 결과 전체 실적물로 봤을 때는 천만그루 나무 속에 포함을 시킨다는 이야기이에요. 자, 그래서 민자를 갖다 1,780억을 준다 하는 조건하에서 투자를 한다 하는 자체 내에서 우리 시에서는 그 당시에 5년 전에 1,130억이라 하는 돈을 갖다가 하겠다고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결론적으로 그런 목적성하고 다르게 간다는 이야기는 우리 시민을 희롱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그래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한 그루, 한 그루 이야기할 때 뭐 잡초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크기를 갖다 한 그루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천만그루 나무심기라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많이 심자하는 뜻이 첫째는 백만그루 천만그루 하는 게 많이 심자 하는 뜻이 이제 첫째는 내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루라 하는 거 이제 나무 이래 심기하는데 어떤 단위 그거지만

윤종호위원

자, 과장님. 내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많이 심자 하는 녹색정책에 그거는 동감한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러면 목적사업 자체를 갖다가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시비라든지 그리고 국비, 국도비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민자에 대한 것을 금액을 환산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단지 말 그대로 목적사업에 천만그루 나무심기에 포함되는 거지 예산을 시 예산을 가져가기 위해서 민자라 하는 1,780억이라 하는 걸 갖다가 전제조건 베이스에 깔고 우리 시비를 가져갔다는 이야기이에요. 그 자체가 사업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래 지금도 이걸 갖다가 부기를 봤을 때는 일천만그루 하는 글씨가 있는 게 한 개밖에 없는데 결론적 결과론을 두고 봤을 때는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이제 다 했다고, 어째 보면 결과로써는 도출시킨다는 이야기인데 요사이는 아파트 같은 데 지금 기본 아파트에 공지에다가 조경시설 면적이 지금 몇%입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보통 조경시설 면적이 한 15% 내외로

윤종호위원

15%나 됩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윤종호위원

아파트에 15%가 조경면적인가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아,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렇다라면 과장님께서 15%가 야생한다라면 요사이에는 아파트에 우리가 민자라 하는 말을 갖다가 명색이 안 빌리더라도 아파트에 충분히 조경을 한다는 이야기 될 수 있겠지요, 그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지금 봤을 때 홍보를 하는 입장하고 전혀 어째 보면 다른 쪽으로 실은 가고 있다 하는데 조금 이렇게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실은 제가 전번에도 봤을 때 우리가 49%, 100% 대비했을 때 98%를 갖다가 완성을 했는데 막상 봤을 때 처음에 지금 소요 재원에다가 (윤종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책자에도 이게 2006년도 겁니까, 언제 겁니까? 여기도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자, 목표에다가 민자를 갖다가 얼마를 투자하겠다, 그러면 국비를 얼마 가져 와서 시비를 갖다 받는 조건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결론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 아예 처음부터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한다, 그리고 우리 시비도 들어간다, 다른 건 말 그대로 목적사업 헌수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왜 국비하고 민자유치를 갖다가 그쪽으로 갖다가 핑계를 대가지고 우리 시비를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 지금도 금방도 아까 부기상에 말씀을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니까, 내가 물어본 게 그거예요. 지금도 2009년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던데 한 그루에, 한 그루라 하는 건 손바닥 만한 것도 한 그루로 포함되지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윤종호위원

큰 것도 포함되고, 그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윤종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대충 어바웃트로 지금 심은 게 몇 그루 심었지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490만본요.

윤종호위원

490만본 그러면 과장님 계산대로 같으면 민자 같은 데 180만본 이상이 심었어야지 정상적으로 금방 50% 하는 걸 달성했다는 이야기인데 데이터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거는 제가

윤종호위원

지금 금방 490만 그루에 대해서 어느 공원에 어디 어떻게 심어놨는가 다 그 데이터는 있지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그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 서면으로

윤종호위원

좋습니다. 그건 내가 서면답변 주시고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제가 한 번 더 보충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은 천만그루 나무심기 또 녹색정책 우리 탄소제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또 십년지대계를 미래를 보고 심었다 하는 거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기를 해 놨는 거 상황을 보더라도 또 소공원 조경 공원을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공원만 이야기합니다. 공원을 심었을 때 일반적으로 공원을 심으면 나무를 심지 않고 잔디만 심어놓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지요.

윤종호위원

그건 아니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서 이건 천만그루 하는 건요, 제 말씀은 그겁니다. 공원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나무를 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래 나무 살림하는데 우리 시비를 갖다가 1,100억이라 하는 돈을 갖다 거기 별도로 이야기 안 해도 결론적으로 단지 나무 활성화 운동, 심기 운동, 녹색정책에서만 일을 하면 되는데 어째 보면 형색을 갖다 다른 데로 내고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부기를 이렇게 해 놔가지고 참 어디를 갖다가 삭감을 해야 될지 어떻게 검토해야 될지 고민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특정한 거만 해 놨으면 고민을 해 가지고 보고 특정한 거, 이걸 갖다 몇 번을 봤습니다. 제가 이것만 몇 시간을 봤는데 실은 제가 이거 전체를 봤을 때는 정확하게 아, 이 부분에 삭감, 검토라 하는 말 하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래 물론 신규사업도 있는데 자연과 조화된 푸르고 아름다운 정주환경 조성 이렇게 해 놨네요, 그죠? 그래 가지고 55억3,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뒤쪽에도 보면 한 개 한 개 지적할 게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이쪽면에서 뒷면까지 해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성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검토를 내가 요망하겠습니다. 검토 요망합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윤종호위원

일을 하시는 건 과장님께서 정당히 하시는 건 우리가 아까 우리 본 위원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 사업성 목표성하고 맞는가에 대해서는요. 부족한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 시발점에서 당연히 우리가 해 드려야 되고 또 금방 반대 아닌 반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윤종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데이터를 가져 왔는 것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들하고 목적 사업성하고 천만그루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실은 책을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별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암만 해도 그 목적에 맞게 준해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말 그대로 분명한 목표성 우리 미래를 위해서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은 보면 우리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공원관리 저건 동락공원은 어디서 합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금오산관리소에서 합니다.

윤종호위원

금오산관리소 합니까? 그런데 동락공원을 빼면 실은 우리가 소공원에 조그마한 것들 있는데 보니까 공원관리만 해서 지금 연간 한 22억 이상 나가지요? 공원 관리하는 데.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관리하는 데는 그래 안 들어가고요.

윤종호위원

어쨌든 관리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 들어가, 제가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이번에

윤종호위원

대충 봐도 20억 이상 소요가 돼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이번에만 그렇고 평년도 한 7억, 8억 그 정도인데 예산이고

윤종호위원

결론적으로 한번 보세요. 과장님께서 나무가꾸기 일환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비하고 1,100억 플러스 3,200억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관리하는 데 금방 이야기한 대로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나면 몇백억씩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천만그루 다 심어버리면 지금 20억 들어가 버리면 100억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연간 그래 들어가면 우리 구미 살림살 수 있겠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또 나무가 이래 좀 잘 크고 하다 보면 제대로 크고 하면 그때는 좀 덜 들어갑니다. 초기에는 많이 들어갑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 중에서

윤종호위원

그래서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우리가 참고적으로

윤종호위원

일단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더 충분한 자료를 주십시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주고 그리고 목적사업하고는 좀 이렇게 많이 위배되기 때문에 지금 아예 천만그루 나무심기과로 정하지 왜 녹색정책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은 또 조금 검토사항을 검토로 해 가지고요. 우리 과장님하고 진짜 우리 시 살림이 바로 가고 있는지 자료요청과 함께 검토로 하겠습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위원

345페이지부터 중간에부터인데 예, 자연과 조화된 푸르고 아름다운 정주환경 여건조성부터 뒤쪽으로요.

김태근위원장

자, 전문위원 기록 좀 해 주시고. 자, 다른 위원님.

김성현위원

예.

김태근위원장

자,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예, 344페이지 도시공원 정비보수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구미에 공원 근린공원이 몇 개 정도 되지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 총 지정은 30개인데 지금 조성 했는 게 16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어린이공원까지 다 합쳐서?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 지금 149개 지정에 98개, 100개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실제로 이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좀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현위원

(웃으며) 예산 좀 많이 달라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집 근처에 있는 소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관리 잘 되고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개보수나 이런 것들이 제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방치되어 있거나 실제는 이제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걸랑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그 정도 해야 되는데 17억 잡혀있는 건데 적지 않나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 해 보니까 돈이 많이 적습니다. 많이 좀 주시면 우리가 시민들이 어린이놀이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 쾌적하게 해서 삶의 질을 올리는 데 참 최선을 다하고 싶고 실질적으로 한번 보니까 그 멀쩡하던 어떤 시설 이런 게 많이 파괴되고 뭐 화장실에 전등도 빼가 가고 유리창 깨지고 시설물이 파손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정비보수가 연간에 한 8억 정도 들어가고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이게 최근에 '90년도 중반에 저희들이 했는 게 시설했는 게 많습니다. 그게 이제 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불합격시설이 많아서 그게 또 이번에 특별히 좀 편성되어 가지고 관리 분야에 돈이 더 들어갑니다마는 그렇게

김성현위원

어떤 소공원들 가면 실제로 이제 거의 뭐 방치되어서 쓰레기장에 가까운 수준으로 방치되어 있는 공원들이 많이 보이는데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지금 도시공원조성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저희들이 공원이 이래 보면 어린이공원이 98개 중에 인동, 진미 이런 쪽에 좀 많이 지정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 인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공원이 18개소, 진미동ㆍ양포동 9개소, 9개소, 선주원남 이래 많은데 그쪽으로 저도 한번 이래 순찰을 가보니까 도량동에도 좀 많습니다. 9개소, 그래 갖고 가보니까 실제 택지계획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수되어 가지고 그냥 방치된 게 저로 봐서도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좀 시민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그런 게 그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현위원

과장님이 힘을 좀 더 쓰셔서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돈만 많이 좀 주시면 그거는

김성현위원

예산 좀 많이 당겨서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해서 조성하겠습니다.

김성현위원

공원 잘 관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353쪽 민간위탁금 어울림 녹색복지 숲 9,000만원 이건 어디 하는가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이건 형곡 장애인복지회관 부지 내에 쉼터 및 수목 식재사업입니다.

임춘구위원

그걸 민간한테 줘가 하는 겁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형곡 장애인복지회관에, 왜 시에서 안 하고 이래 줍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원래는 녹색자금사업으로 그쪽에서 이제 직접 신청해 가지고 그래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과로 내려 와가지고 그래 합니다.

임춘구위원

검토 요망입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건 사회복지 사업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검토입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자,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아, 예. 다 했습니까? 예, 자,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예, 355페이지 벽면 녹화사업 이거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벽면녹화는 저희들이 실제 저희들 구미시가 예전에는 공업단지라 해 가지고 벽이 많았습니다, 회색 벽이. 그래서 그쪽 그런 쪽에다가 담쟁이도 올리고 그다음에 장미 넝쿨장미도 좀 올리고 그런 거에 대한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인동넝쿨, 능소화 이런 것도 좀 올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구미IC 주변부터 해 가지고 3공단까지 거기에는 양쪽에 이제 담쟁이를 많이 지금 올리고 그래 하고 있는 그런 벽면녹화 사업입니다.

김정미위원

이 위에 했는 거 처음에는 이제 좀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1년 후 지나면 완전히 덧칠하고 덧칠하고 이래 가지고 이제 흉물로 이렇게 남는 경우 많잖아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지금

김정미위원

예, 아니요, 그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런 사업 이거 돈 쓰여지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저는. 그래 의미 없는 사업이다 생각해서요. 이것도 저는 삭감 요망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338쪽에 공원 용역, 푸른꿈공원 실시용역, 버금공원 실시용역, 동그라미공원 실시용역 이게 지역이 다 어디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푸른꿈은 진평동 진평초등학교 앞이고요. 버금공원 인동새마을금고 뒤에 거 안 있습니까.

박주연위원

그 위에 있는 지역에 그 지역입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박주연위원

위에 있는 지역이 지금 설명 지역입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앞에 동명 그게 있는 지역입니다.

박주연위원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들 얘기하시는데 지금 소공원 합해서 저희 구미가 지금 공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총계 지금 금오산까지 합해서 183개입니다. 우리 지역이 공원 숫자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박주연위원

많습니까? 그래 이게 관리 보수 유지비가 상당한데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183개 이렇게 지정이 많이 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지관리도 좀 더 들어가게 되고 또 요새는 우리 시민들 평균연령 33세고 이래 또 공원을 바라보는 질이 높아져서 수시로 이래 많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걸 좀 해 달라, 저걸 해 달라, 이거 고쳐 달라, 저거 고쳐 달라, 또 늦게 고치면 또 막 민원도 막 넣고 이래 하기 때문에 즉시 즉시, 제때 제때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런데 아까 소공원에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데 제가 이제 해마루공원은 지금 다른 공원보다는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저도 자주 가는데 그런데 이쪽에 보면 공원이 해마루공원에 특정적으로 이렇게 많은 그게 나가는데 여기 만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소공원에 이게 분산해서 하시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아, 여기는 이제 공원을 전체적으로 이제 한꺼번에 다 하기가 좀 곤란해서

박주연위원

아, 올해는 지금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해마루공원은 이제 면적이 10만평(330,000㎡)이기 때문에 그거만 별도로 또 부기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해마루공원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거기에 산책로가 좀 높낮이가 좀 이래 변화가 심합니다.

박주연위원

맞지요, 예.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수평개념으로 걷기 편한 산책로로 조금 개선을 한번 하고자 하고 있고 그 주변에는 단풍나무라든지 아니면 겨울에 또 겨울에 빨간 열매 맺히는 어떤 낙상홍이라든지 좀작살이라든지 이런 걸 좀 심어 가지고 좀 시민들이 좀 즐길 수 있는 산책로가 되도록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아니, 그냥 운동 삼아 잘만 가는데 그걸 낮출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아까 10만평이라고 하셨는데 그 10만평은 산의 개념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전체 면적입니다.

박주연위원

그렇지요? 전망대를, 전망대 그 부근 외에는 다 산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관리하고 계십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박주연위원

직접 관리하신다고, 인부들이?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박주연위원

지금 해마루공원에 들어가는 관리 보수 유지비만 얼마인지 아십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관리 보수 유지비 거기가 대충 전년도 재료비가 한 6,000, 운영비가 한 2억 이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렇지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박주연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다른 부분은, 10만평을 다 공원화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산책로는 그래 할 수는 없고 산 전체를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해마루공원이 10만평 자연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아니, 공원인 건 알지만 그게 지금 이제 다른 부분은 산에서 지금 그거를 공원화한 거잖아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박주연위원

그런데 그 10만평을 다 수목으로 바꾸고 지금 자연 산 그걸 어떻게 다 공원화합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거를 이제 지금 뭡니까, 숲 가꾸기도 이래 좀 하고 있고

박주연위원

됐습니다. 그건 새로 자료를 요청하고 여기 보니까 인부 치료비 200만원 있는데 뭐 내용을 좀 얘기 좀 해 주시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

박주연위원

339페이지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339 아, 인부 부상치료요. 이건 작업하다 보면 이제 작업인부들이 좀 이래 좀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 40만원 계상되어가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럼 이 뒤에 행락객 경미 부상자 치료비 이것도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게 전부 다 같은 맥락입니다.

박주연위원

같은 맥락입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다치고 할 때.

박주연위원

345페이지에 지금 시설보수 아, 정비보수 사업 5,000만원 10회 이거는 뭡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아, 10회 시설물 유지보수요. 해마루공원에도 이래 보면 이제 시설물이 쭉 있는데 뭐 어디가 파손된다든지 놀이시설이 뭐 파손된다든지 하는 그런 거 시설물을 갖다가 수시로 고치는 그런 비용입니다.

박주연위원

특정 공원에만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물론 방치된 공원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이건 궁금해서 그런데 342페이지에 유지비 목록으로 해 갖고 시설장비 유지비, 관리사무소 전망대 시설장비 유지비 그다음에 공원관리 장비 유지비, 화장실 유지관리 이게 다 무슨 목록인가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여기 아무래도 해마루 전망대 보면 뭐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유지관리인데 심지어 이런 예가 또 있습니다. 그 위쪽에 가면 지도해 가지고 4공단 전체를 볼 수 있는 지도를 해 놨는데 거기를 어떻게 심하게 젊은 사람들이 누가 올라갔는지 그걸 발로 밟아 가지고 유리를 박살 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전부 시설유지 장비 이것도 있고 또 음향기기 이런 게 또 이래 보면 회의도 많이 하는데 고장 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박주연위원

화장실에 특별히 100만원 들어간 건 무슨 내역이지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화장실에도 뭡니까, 안에 물도 좀 막히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일단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김태근위원장

자, 그 부분 검토요.

박주연위원

그다음에 354페이지 포상금 3,900만원 삭감입니다.

김태근위원장

354페이지

박주연위원

아니요, 354페이지 포상금 3,900만원. 346페이지 포상금 3,900만원 삭감.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390만원입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390만원인데 지금 읍면동 직원들

박주연위원

아, 390만원.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꽃밭 속의 구미 가꾸기 열심히 하면서 경쟁도 좀 유발해야 되고

박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추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

예, 김재상 위원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김재상위원

국장님, 구미에 이번에 학교지원예산 전체 1% 상향되었지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상향되었습니다.

김재상위원

지금 347페이지 보면 선산초등학교 외 1개소, 형일초등학교 외 1개소 이래 있는데 3억씩, 3억5,000씩 이래 있는데 전체예산에서 1% 상향된 범위 내에서 이런 지원이 불가합니까? 여기는 또 교육청예산도 따라 나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건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래서 3억5,000씩, 3억씩 이래 잡혔는데 전체 1% 상향된 금액 속에서 이런 걸 부담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학교 숲을 지금 한

김재상위원

아니,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하는 데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는데 이 예산을 1% 상향된 학교지원금 거기 포함시키면 사업하면 안 됩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우리가 학교 지원부서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개선 업무상에 학교담장 허물기 이게 이제 공원녹지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래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학교 지원하는 부서하고 그래 한번 총괄적인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걸 검토시키려 하니 좀 그렇긴 그런데 예,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1% 예산 되는 금액이 상당치 않습니다. 그 속에서 포함시켜 가지고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이걸 우리 학교

김재상위원

사업명목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학교 지원부서하고

김재상위원

해 주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금 우리가 지원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윤종호 위원 질문해서 그 하는데 왜 부기를 이래 참 1,000억씩 이래 들어가는 사업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떨 적에. 나도 그걸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그런 부분을 아주 올해 사업 여기 한 100억 넘지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김재상위원

왜 그래 100억 넘는 걸 고마 일천만그루 그런 데다 딱 포함시켜 가지고 그래 좀 이래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기 방법은 없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사실 저희 일천만그루 속에는 여러 가지 담장 허물기도 있고 학교숲도 있고 공원조성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4개 계가 있습니다. 공원시설, 관리, 이제 녹지조성, 녹지관리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예산부기 편제상 지금 과목부기 편제상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뭡니까, 공원조성 분야에 얼마, 공원관리 분야에 얼마 이래 되어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1,000억 같으면, 나무심는 데 1,000억 같으면요. 예를 들어서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각 공원마다 또 나무식재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기구는 기구고 또 나무는 나무고, 그죠? 그런데 일천만그루 하면 어디가 어디인지 잘 알 수도 없는데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아, 지금은

김재상위원

여기 부기라도 제대로 우리가 알아 볼 수 있게끔 해 놓으면, 쭉 올라 왔는 게 보니까 관리비하고 뭐 그런 일부분만 들어와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 부분 전체 보니까 일천만그루 해 가지고 그 들어와 있는 중에서 보니까 510만원 되어 있어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러면 말씀하시는 게 저런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 조성하는 데도 나무 조성비는 얼마고 시설비 얼마고

김재상위원

100억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잠깐만, 과장님. 100억 중에서 올해는 어느 쪽에 10억치, 어느 쪽에 10억치, 어느 쪽에 10억치 나눠주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뭡니까, 공원조성하면 그 안에는 산책로도 있고 자연석 쌓기도 있고 나무심기도 있고 잔디심기도 있고

김재상위원

그러면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거의 다 포함됩니다.

김재상위원

그 앞에 있는 그러면 55억3,153만1,000원 이게 100억의 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김재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348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잔디 깎고 조경지 제초인부 이런 게 억수로 고급기술을 요합니까? 3,780, 3,780 2건이 있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크게 뭐 고급이라고는 좀 보기 그렇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렇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이수태위원

다시 350페이지 시설비에 조경지 및 시설녹지 제초관리, 녹지잔디 생육환경 개선 또 그 밑에 보면 플라타너스(상모사곡) 이식 및 대체식재 1억5,000, 실시설계비 무슨 설계하는 것도 모르겠는데 559만5,000원, 또 플라터너스 다음 장에 351페이지에 상모사곡 이식 및 대체 1억5,000에 3.73% 559만5,000원 똑같이 설계비 이 부분에 좀 이상하고 지금 공공근로 어르신들 해도 이래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일당 좀 더 줘갖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수태위원

틀립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앞에 여기 보면 가로수 조경지 수벽전정이라든지 뭐 생활권 주변 가꾸기 이런 건 좀 기계톱 가지고 만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만4,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수태위원

잔디깎기.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잔디깎기 그거는 이제 일반 예초기로 또 하고 하니까 그것도 좀

이수태위원

다칠까봐?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그것도 다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많고 350페이지 실시설계비 그거는 뒤에 하고 같은 부기내용이고. 이거는 뭐 사실 저희들 공원이고 녹지고 이래 면적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쭉 이래 관리하려 하니까 좀 인부가 톱도 막 쓸 때가 있고 주변에 지저분한 거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이수태위원

꼭 해야 되겠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해야 됩니다.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수태위원

배로 올리지, 그러면.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뭐든 알맞게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수태위원

아니, 공공근로 대체하면 되지 싶은데.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공공근로 가지고는 일을 시켜 보면 답답하고 뭐 일의 능률도 오르지도 않고 좀 그렇습니다.

이수태위원

여기 우리 동료 위원들 하라고 하면 잘 합니다. 예초기 매고 다 자기 논두렁에 다 깎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다 전문가 수준입니다. 자기 조상들 산소 벌초 다 하잖아요? 너무 잘 합니다. 민구알 같이, 하고 갈고리로 빡빡 긁어내고 이래 합니다. 그 사람들 했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위원

뭐 해야 된다 하니 할 수 없네. 검토하면 난리 나겠네.

김태근위원장

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과장님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2011년도 도시디자인과 총괄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용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강승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2011년도 본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옥외광고물 관련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5,000만원으로 2010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4억4,7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8억4,200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문화로 간판정비 등 도시경관 조성사업과 교량경관 조성사업, 공단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투입에 따른 시설비로 도시환경 개선 및 시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7억3,700만원,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9억6,600만원, 아름다운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6억300만원, 인력운영비가 7,200만원, 기본경비가 6,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주요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도시디자인과의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2쪽부터 113쪽까지이고 세출예산은 359쪽부터 366쪽까지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363페이지요. 경관조명이요, 작년에 3억인데 올해 또 6억 되어 있는데 작년에 어디 했습니까?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2억9,100만원 예산 확보해서 지금 실시설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있고 이게 전체사업비가 한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한꺼번에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지금 올해도

윤종호위원

예, 조금 더 묻겠습니다. 다른 거 밑에 거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가 있어요. 공모전 개최가 730만원 있고 그 밑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해 가지고 1억5,000 있지 않습니까?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를 해 가지고 상품작을 출품작 해 가지고 시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시상되어 가지고 수상작은 어떻게 합니까?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수상작은 상금도 주고 그렇죠.

윤종호위원

그래 과장님, 지금 공모전 했는 거하고 가이드라인 개발하는 거하고 공모전 해가 개최해 가지고 시상작을 가지고 별도로 가이드라인 개발 안 하고 해 가지고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아, 지금

윤종호위원

같은 내용은, 내용 같은 거 아닌가요? 수상작이 여기서 금상 주고 대상 주고 상을 줄 것 아닙니까, 그죠? 수상작을 가지고 별도로 개발해가 할 필요가 없고 혹시 출품작을 가지고 활용하는 게 안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김태근 위원장, 강승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작품성이 없습니까?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공공디자인하고는 또……

윤종호위원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모전을 개최했을 때에 뒤쪽에도 보니까 실은 수상해 가지고 상품을 많이 주는데 이 출품작을 갖다가 도입을 시켜 가지고 하게 되면요. 별도로 해 가지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돈을 갖다가 1억5,000이 되는데 실은 적은 돈이 아니걸랑요. 이거 짚고 일단 조금 이따 삭감 나중에 하겠습니다. 뒤에 연결해 가지고 364페이지 5,000만원 이것도 장 비슷한 내용 같은데 공공디자인 포럼을 갖다가 5,000만원, 1억 주다가 올해 1억1,000만원 주다 올해 삭감되어 가지고 5,000만원 올라왔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같은 내용 아닌가요? 다 어째 보면.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포럼은 구미시 이제 독창적인 미래 지향적인 도시발전 향상을 위해서 이제

윤종호위원

과장님.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전문가 또 대학교수들 이런 분들하고 모셔 갖고

윤종호위원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출품작이 나옵니다. 구미시민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전국을 상대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사람한테 시상금 주고 또 공모전 시상금까지 주고 또 개최하는 데 비용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그 분들 활용을 해 가지고 이분들 공모했는 시상 어떤 공모된 걸 갖다가 출품작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래서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1억5,000 삭감합니다. 그리고 뒤에 거 5,000만원 그것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뒤에 거는 이제 포럼이고 앞에 거는 디자인

윤종호위원

자, 공공디자인 포럼 하는 것도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공모전 하는 거고

윤종호위원

의미가 그쪽에서 포럼을 해가 좋은 쪽으로 발전적으로 가자하는 발자취이지 않습니까, 그죠?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이거 공공포럼은 우리 이제 전문가들을 좀 초빙해서

윤종호위원

그래 전문가들을 초빙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전문가들 내가 보니까 그 시 정책이요, 전문가들 해 가지고 100% 맡겨놨다 했는데 보니까 이때까지 봤습니다. 예산할 때도 봤고 제가 봐서는 행정감사 할 때도 봤는데 믿고 맡기다 보니 좋은 게 나온 작품이 없습니다. 없고 항상 뒷북치는 식인데,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 가겠습니다. 그리고 복사기가 이쪽에는 혹시나 참고적으로 부기가 잘못됐는 건지, 366페이지. 간단한 거지만 복사기 임차가 여기는, 다른 데는 12만원 되어 있는데 35만원 되어 있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아, 이거는 우리가 이제 칼라복사기라서

윤종호위원

칼라복사기입니까?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윤종호위원

아, 예. 참고로 좀 알려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래서 과장님, 경관조명 안 있습니까? 경관조명에 대해서도 이래 보니까 실은 그만큼 이게 필요한 겁니까? 우리 저희 대교에, 대교가 지금 저희들이 지금 2개가 있지 않습니까? 3개가 있지요? 3개를 봤을 때 외부인한테 보이기 위해서 우리 IT도시 그걸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목적이 있을 거니까 했는 목적이 뭡니까?

웃음소리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이제 우리 외부인한테 알리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목적이.

윤종호위원

자, 보이기 위해서 하면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랜드마크 형식으로 이제 외부에서

윤종호위원

과장님, 혹시라도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4공단이 조성되는데

윤종호위원

아, 4공단을 겨냥으로 했는 겁니까?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3공단하고 2공단 쪽은 어떻게 하지요?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도 이제

윤종호위원

하실 겁니까, 추가로?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이거부터 먼저 하고 산호대교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이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실질적으로 항상 우리가 이제 우리 통하는 관문 또 우리 구미를 알리는 IT도시 이거 상당히 중요하지만 일단 교량이 지금 작년에 들어갔는 게 3억 또 내년에 2011년도 6억 앞으로 얼마 더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면.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전체 금액이 한 15억 정도

윤종호위원

예, 삭감하겠습니다. 15억 투자해 가지고요, 우리 다리발에다가 불 킬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15억 들어가면 다리에 불 켜가지고 조명하려고 15억 든다 하는 거는 그 이미지가 되겠습니까?

「잘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조형물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형물하고.

윤종호위원

저는 본 위원은 삭감합니다.

「시원하십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위원

다 끝났습니까?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끝났습니까?

윤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제가 교량 경관조명은 한 번 더 짚고 가려고 했는데 윤종호 위원님 삭감을 해서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원래 이게 저도 그 당시에 투융자심의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도 반대를 많이 하고 전문가인 대학교수 분께서도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건만 가지고 표결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가부동수가 나와가 이래 갔는데 실제로 그때도 이야기했던 게 그겁니다. 실시설계만 단계만 가 있는데 4대강이 다 되고 나서 그때 해도 충분하게 늦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조형물을 굳이 난간 위에 올리는 건 맞지 않다, 이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직까지 시간을 두고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361쪽에요.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이 있어 가지고 문화로 간판정비 사업이 있지요? 이거를 지난해에도 예산 한번 편성했었지요?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작년에도 예, 편성했습니다.

박교상위원

편성해서 어떻게 돼서 어떻게 했는가 그 과정을 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초선위원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작년에도 도비도 신청했고 또 시비도 하고 이랬는데 작년에 도비를 못 얻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도비도 지금 신청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작년에 편성 못해서 올해 다시 올렸습니다.

박교상위원

가만있어봐, 이 예산을 다른 데 썼는 것 아니에요?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안 썼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박교상위원

금오산 한 건 뭐 어떤 예산으로?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금오산하고는 별개고요.

박교상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금오산 간판정비요.

담당

담당거리미관

이근도 거리미관담당 이근도입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이 문화로 간판정비 사업을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 사업이 좀 돈이 적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금오산 향토음식 문화거리 간판정비사업으로

박교상위원

하셨죠?

담당

담당거리미관

이근도 예, 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래 하셨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서 예산 확보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확인을 하고 또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도비 확보가 안 된다든지 전체적인 간판정비를 할 수 없을 때는 이 예산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담당

담당거리미관

이근도 그건 예산 저희들이 올해 12월 달에 도에 공모전이 있는데 거기 참여를 해서 확보토록 노력을 하고 일단 저희들이 10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5억이라도 되면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이 예산 편성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비를 미리 지금도 확보 안 되는데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확보를 10억씩이나 확보를 할 수 있어요? 또 이게 만약에 또 이래가 예산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해 놓고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또 이 예산은 또 다른 데 돌려 쓸 겁니까?

담당

담당거리미관

이근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로 간판정비사업이 좀 시급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박교상위원

시급한 사항인데 계장님, 이거 전에부터 문제가 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확보 다 되지를 않아서 또 그 예산 또 딴 데 쓰고, 만약 그러면 여기 전부 다 뭐라하노, 간판 정비하는 데 상인들은 다 동의를 했습니까?

담당

담당거리미관

이근도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박교상위원

받고 있는 중이고 상인들은 되었을 때 그러면 간판정비를 해서 수시로 간판이 또 상권이 참 업주가 바뀌고 했을 때는 그때도 이거 항상 통제할 수 있는 간판을 정리 저거 할 수 있는 저걸 가지고 있어요?

담당

담당거리미관

이근도 예, 그건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그 구역 내에는 특정지구로 저희들이 지정해서 관리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관리하는데 조례상으로 저거를 할 수 있는 저게 됩니까? 제도적으로 저래 할 수 있습니까? 규격이라든지 이런 거를요?

담당

담당거리미관

이근도 예, 할 수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래 제가 필요하다는 건 이런 겁니다. 원래 여기에만 예산만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처음부터 조례상으로 또는 어느 쪽에든 간판정비를 하는데 어떤 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되어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똑같은 간판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진국 이런 데는 사실 간판이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지금 에코도시 이래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지금은 네온싸인이나 이런 건 많이 없어졌습니다마는 간판에 대한 이런 것 자꾸 화려하면 옆집에 더 화려해야 되고 더 크게 해야 되고 이런 것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문화로가 지정이 되고 이거 동의는 합니다. 맞는데 처음부터 이거 계획 없이 자꾸 이래 해 왔어요,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도비확보가 되려는지 안 되려는지도 모르고 있고 전체적인 소요금액이 얼마 얼마인데 어떻게 예산을, 그냥 봐서는 초선위원들 봐서는 5억 하면 다 될 것 같고 그전에 예산 편성했다가 어떻게 예산 어떻게 썼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여쭤 봤는 거고 이게 만약에 도비를 확보하지 못 하실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게 만약에 도비에 맞춰서 확보하는 거 맞춰서 추경에 해도 할 수 있는 부분 안 됩니까?

담당

담당거리미관

이근도 저희들이 도비 공모전이 올해 12월 달에 있기 때문에 11월 중에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확보가 안 된다면 이 사업비 가지고 최대한 시급한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박교상위원

계장님, 시급한 부분부터 지금 간판을 다 달고 있는데 어느 쪽만 하고 어느 쪽에 떼내고 한다 하는 그것도 사실 안 되고 지금 이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상인들하고 지금 와서 2년 전에도 해 왔던 건데 예산 못 서고 했는데 지금 와서 동의서를 받고 있다 하는 게 말이 돼요, 그게? 그리고 만약에 어느 뭐라 하노, 개인이 상을 가지고 물론 있습니다마는 대리점 형식이라든지 이런 건 간판을 직접 와서 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통일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담당

담당거리미관

이근도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만약에 새로 상권이 업주가 바뀌고 업주 저게 바뀌었을 때는 지원책을 앞으로도 계속해 줄 것이냐 안 그러면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제가 봐서 이거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2월 달에 공모전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 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또 문화로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김재상 위원도 계시는데 이거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저걸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검토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김재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뭐 포럼도 하고 많이 하지요?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재상위원

도시디자인 공모전도 하고 그런데 361페이지는 그런 부분들하고 역행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질문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시설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시지정 현수대설치, 시지정 현수대 유지보수, 시지정 벽보판설치 이게 도시디자인 포럼하고 맞는 사업입니까?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그건 포럼하고는

김재상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도시디자인을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려고 나름대로 공모전도 하고, 그죠? 실시설계도 하고 많이 하지요, 그죠?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하고 그런 사업하고 맞습니까?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맹 어차피 도시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면 같은 사업이라고,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 어차피 지금 현수막 같은 게 남발되어 있는 걸 한데 모아갖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물론 금오천 앞에서도 현수대 2개를 철거를 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지정 벽보판이라고 거리에 다니다 보면 그게 진짜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그거를 170개 정도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 보충하고 철거하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래 하는데 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또 800만원 잡고 그리고 교체하고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벽보판 지금 교체했는 데 39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적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올해도 한 10개 정도 했고 내년에는 한 2개 정도, 한꺼번에 예산을 다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김재상위원

예, 그래서 361페이지 시설비 시지정 현수대설치 부분은 검토 요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주연위원

잠깐만요.

강승수위원장대리

아,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위원

359페이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그리고 민간위탁금 합해서 3,820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360?

박주연위원

359페이지.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359요? 민간위탁요?

박주연위원

예, 예.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공휴일 유해광고물 정비단속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운영하는 건데 이건 공휴일 유해광고물 정비단속은 우리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들이 놀기 때문에 우리 광고협회에다가 위탁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연중 365일 계속 단속업무를 하기 위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그리고 폐현수막 이건 재활용하는 건 현수막을 우리가 노인네들한테 이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해 갖고 포대하고 이런 거 만들어 갖고 무료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러면 노인협회에다가 이걸 주고 있나요?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폐현수막요?

박주연위원

예, 예.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구미시새마을협회에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구미시새마을협회에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구미시새마을회에.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박주연위원

그러면 공휴일 유해광고물 정비단속 1,800만원 삭감 요망합니다. 아,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360에 운영비 이 1,000만원은 어디에 가는 겁니까? 사무관리비부터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1,000만원요?

박주연위원

예.

이수태위원

일반운영비 01번 현수막 절단기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아, 옥외광고 교육 교재하고 이런 거 이야기입니까?

박주연위원

인건비 인부 3만5,000원 3명 28일부터 해 갖고 이 360페이지에 관한 것 이거는 어디에, 직접 시행하십니까? 아니면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박주연위원

이건 직접하는 겁니까?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박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교육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연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논의 중)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11년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금오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승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 덕분에 공원관리 운영을 잘 마무리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4억1,600만원이 증가된 18억6,520만원이 예상됩니다. 국도비 보조금으로 17억7,0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이 9,52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세출은 총 70억2,4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보다 3억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인 어울림문화가 꽃피는 공원조성 사업에 시설물 관리 및 정비사업에 19억5,2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보다 2억9,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공원 활성화를 위한 예산에 27억1,8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보다 7억2,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23억5,300만원으로 전년보다 8,8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강승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 250여만명의 국내외 탐방객이 찾는 명품공원 금오산과 40만 시민과 근로자의 쉼터인 동락공원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11년도 예산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8쪽, 99쪽, 165쪽에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565쪽부터 587쪽까지에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현위원

예, 576페이지 국제부담금이 뭡니까?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국제부담금은 금오산 정상에 있는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그런 예산입니다.

김성현위원

작년도 예산 5억7,000, 올해 예산 5억7,000, 내년예산 7억 이거 매년마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지난해 우리 조인이 됐는 것 같으면 지난해 바로 지급 되었으려는지도 모를 건데 아직까지 미군 주한미군사령부에서 아직 법률검토 중이라 가지고 우리 조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왜 남의 산 정상에 남의 기지를 세워 놓고 왜 돈까지 줘야 되는 건가 싶어서요.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자기 설치할 때는 자기들이 다 설치했는 겁니다.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설치하지 마라 해야 되지. 남의 동네에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우리가 필요하니까 또 돈을 줘가면서 또 비워 달라 해야 될 그런

김성현위원

그 좋은 산 정상에 저가 갖다 설치해가 하라 했는 것도 아닌데 돈까지 줘야 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실제로. 그냥 철수하라 하면 되지 않나요?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게 소파협정에 그래 되어 있는 겁니다.

김성현위원

왜 미군이 저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했으면 저가 철거하는 것으로 하면 저가 철거해야 되지 왜 돈까지 줘가지고 철거시키고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이거 참고로 '53년도 한미 방위조약 협약에 따라 가지고 시설을 해 가지고 '91년까지 무인시설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저 물건이니까 저가 그냥 빼가 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돈을 줘야 됩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이전 협약사항에 그게 이전비용이 100만불 정도 평가되어 가지고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내년 예산 반영되면 우리가 정상을 반환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현위원

50년간 남의 산 정상에 와서 설치해가 잘 놀았으면 됐지 철거하는 건 저가 철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돈을 7억이나 이래 줘야 되는지 난, 진짜 내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우리 집 지붕이 있는데 지붕에 와서 안테나 세워 놔놓고 철거할 적에는 우리 집 보고 돈 내라 하는 거와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우리 시민의 요구에 따라 하기 때문에 그거 이전 철거비용이라 하는 그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현위원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의 땅에 와서 설치해 놨으면 철거하는 것도 저가 철거하면 되지.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소파협정이 본래 불평등이기 때문에

김성현위원

소파협정이 불평등이니까 시에서 주지 말고 불평등하게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주든지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이전비용이 되든 뭐가 되든. 그런데 우리 시비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소파협정을 시하고 맺었나요? 아니잖아요. 국가와 국가가 맺은 건데 그러면 이거 철거하는 것들에 있어서 저가 해야지요.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필요한 건 또 우리 구미시가 시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김성현위원

시민들은 50년 전에도 그거 없는 것이 더 필요했어요.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50년 전에도 그거 안 설치하는 게 시민들한테 도움 되는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교상위원

아, 없으면.

강승수위원장대리

박교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교상위원

소장님,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573쪽에 보면 금오산야영장 정비사업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정비도 하고 주차장 야영장도 정비를 하고 주차장도 확보를 해가 정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가면 지금도 텐트가 몇 개 쳐져 있지요?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빈 텐트까지 한 9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요, 이게 아름다운 뭐 도립공원 안에 뭐 어떻게 몇 만명이 찾아온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정리할 그런 뜻이 없습니까?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안 그래도 거기에 기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신원 확보해 놔놓고

박교상위원

그래서요, 이게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우리

박교상위원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저게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피크닉테이블이라든지 해가 앞으로는 가면 수수료도 받겠다 이래 하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1년 내도록 텐트 쳐놓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올라가 보니까 바람불어 다 날아갔어요, 다 찢어지고 하는데 이거 아주 보기 싫어요.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 거 정도는 정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도 뭐 남의 재산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박교상위원

그러면 거기다 언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 주시오, 해 가지고 붙여놨다가 안 되면 강제로라도 집행을 하든지 해야 되지 그러면 평생 계속 그렇게 놔둘 거예요, 그거를요?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번에 야영장 정비공사 하면서 하기로 그래 지금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저거 언제부터 되어 있었는데 뭐 지금 야영장 정비공사 하면서 그래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여름부터 했습니다, 예.

박교상위원

이거 언제까지 하실, 없어요?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 설계 들어가면

박교상위원

아니, 그때까지 갈 것도 없고 지금 바로 정리하는 게 맞아요.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빈 텐트를 정비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때까지 갈 게 뭐가 있어요? 언제까지 해 가지고 철거를 좀 해 주시오 하고 안 되면 강제집행을 한다고 하면 되지, 그걸요.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아주 보기 싫어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요.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윤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금오산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어째 보면 많은 우리 시민들 또 행락객들 주위에서 외부에서 많은 분들 오시는데 어째 보면 우리 구미의 이미지가 깔려있습니다. 예산이라고 하기보다도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박교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은 그쪽에 이제 그게 오히려 우범지역으로 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지금 텐트 치는 곳 말입니다. 또 어째 보면 그분들이 속된 말로 실명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쪽 자체가 피신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번 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전자에서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일단 강력하게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책이 필요하고 또 여기에 또 보니까 나무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울림 꽃피는 공원조성 전체 내에 보니까 또 공원화가 소공원 또 지금 하는 게 있더라고요, 생태공원. 나무심기 하지요?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을 생태공원은 지금 금오지 우리 데크 설치하고 2차 사업을 이제 합니다.

윤종호위원

금오산에 이번에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무 심는 건

윤종호위원

사업 속에 사업비 속에 나무 심는 거 하나도 없습니까?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거는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아, 우리 국장님께서는 있어 가지고 천만그루 나무 속에 들어간다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거는 우리 올레길 2차 분 사업을 얘기합니다.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또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아름다운 외부인에게 좋은 이미지 남길 수 있도록. 그리고 형곡동 과장님, 넘어가는 그거 뭐라고 해야 되지요? 형곡동 뒷산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전망대.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윤종호위원

전망대 우리가 정상 이런 데는 좀 그렇지만 정상은 그렇지만 금오산 올라가는 형곡동 전망대 같은 데 그건 보니까 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시민들 또 외부에 손님이 같이 와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밑에 산까지 올라가지 않고 우리 구미시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혹시나 참고사항으로 그쪽에다가 우리 아이들도 볼 수 있는 어떤 망원경 그 정도를 좀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보면 지금 해평 습지까지 전체 다 보이던데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활성화를 좀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 같으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윤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정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전문위원님, 혹시 우리 청소행정과 그때 예산 심의할 때 환경미화원 부분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여쭤봅니다. 여기 보니까 똑같이 공원관리과에 환경미화원이

교억

김교억전문위원

환경미화원이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이 있고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 틀리는 모양이네요, 그죠?

교억

김교억전문위원

공원관리소에 따로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 부분도 같이 청소행정과에 저희들이 요구했는 것처럼 같은 조건으로 해야 안 되는가 싶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중복이 막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572페이지에 있고 582페이지에 있고 이래 있으니까 아마 청소행정과에서 환경미화원들 그 부분에 대한 거하고 거의 똑같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억

김교억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교억 전문위원, 김사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을 보며) 소장님, 견학 가는 이야기입니다.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 견학요?

김정곤위원

예.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거는 단체협약사항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해 달라는 겁니다.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똑같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청소행정과 저희들 예산 심사할 때에 감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감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끝났습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김재상 위원입니다. 뭐 특별히 예산은 말씀드릴 게 없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지금 말마따나 텐트문제가 저번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 있으니까 조속한 시간 내에 하루라도 빨리 해 가지고 정말 외부에서 찾는 사람들이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갈 수 있도록 소장님이 바로 좀 조치를 좀 해 주시고 금오산공원관리에 좀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주연위원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576페이지에 제설용 염화칼슘 이게 도로과에서 쓰는 염화칼슘하고 이게 포장단위가 틀리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로과에는 지금 구입비가 8,000원에 지금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다르지 않다면 도로과에 문의하셔서 같은 금액으로 구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 하겠습니다. 모자라 가지고 도로과에 거 좀 뺏어 쓰고 이런 형편입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그 금액은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강승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금오산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이거 한번 간단하게. 수상비행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허락을 좀 해 주십시오.

「끝내고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강승수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내일은 선산출장소와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읍면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