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8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2억 8,580만 8,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액 3억 3,503만 2,000원 대비 총 4,922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1억 837만 9,000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736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구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 깨끗한 도시 영등포 조성을 위하여 2,20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대비 1,850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및 관리 분야에서는 2,501만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1,239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는 1억 3,04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96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49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관급공사품질관리에서 국외업무여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1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생활순찰운영에서 공공운영비 340만원, 주민불편살피미 자원봉사활동비 지원에서 1,010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고객감동 해피콜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627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2011년도 예산은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11년도 감사담 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2011년도 총괄 예산규모는 3,217억원이며, 2010년도 3,233억 2,700만원 대비 0.5%인 16억 2,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페이지의 회계별 주요재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예산 3억 3,503만 2,000원 대비 14.7%인 4,922만 4,000원이 감소된 2억 8,58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 중 구성비는 0.09%이며, 사업은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 8개 1억 5,539만 8,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3,04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195쪽 투명한 감사행정 관리 1억 837만 9,000원, 197쪽 깨끗한 도시 영등포 조성 2,200만 9,000원, 198쪽 민원처리 및 관리 2,501만원, 199쪽 행정운영경비 1억 3,041만원이 각각 편성되었고, 기금과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러한 편성내역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이 감편성되었지만 청년시책사업 및 계약심사제도 운영사업 2개 사업이 예산이 증가하거나 신설된 것입니다. 신규사업에 계약심사제도 운영은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계약단계 이전 적정 원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투명하고 공정한 구정실현을 위한 청렴향기OK시스템, 직원 청렴교육 실시, 자율학습시스템 등의 청렴관련 사업의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민에게 더욱 깨끗한 청렴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 밖의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책자 중 195에서 1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입니다. 196쪽에 보면 관급공사 현장점검용 차량 임차비 있죠?

예, 있습니다.

월 40만원씩 해서 11개월 쓴다고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월 순찰을 얼마나 나갑니까?

순찰도 관급공사 차량 가지고 순찰도 돌고, 순찰은 별도로 차량이 있고요, 관급공사 현장점검이라든가 혹시 민원사항이 날 때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서부터 계속 임차했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9년도부터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급공사OK시스템 도입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요, 197쪽에 계약심사제도 운영 해서 금년에 신설됐네요?

예.

이것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보세요.

예산 말씀이십니까?

예. 편성하게 된 배경설명 좀 해달라고요.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관해서.

예.

저희가 계약심사는 10월 7일자인가요, 새로 신설해서 각공 공사는 3,000만원 이상 그리고 물품 이런 것은 1,000만원 이상 각종 부서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계약심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가정보지라든가 도서 같은 것 구입한 품목을 해갖고 490여 만원 정도를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물가정보지를 1만 8,000원 3종 해가지고 12월 했는데 물가정보지는 매달 발행하는 물가정보지, 가격동향 죽 나온 것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감사팀에서 구입했는데 감사팀 업무 일부가 계약심사팀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현재 계약심사팀으로 배정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25만원씩 4분기, 분기에 25만원씩 같이 포함돼서 총액이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또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전체를 보면 감사담당관이 2010년에 비해서 4,900만원이 감소가 됐죠? 약 14%가 감소가 됐는데 그 중에서 생활순찰운영 해 가지고 작년에 비해가지고 1,85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45.7%인데 삭감된 주요 내용하고 원인이 뭡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인라인순찰대를 운영했습니다. 그 인라인순찰대를 전액 삭감을 시켰고요, 주민불편살피미 자원봉사활동 지원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작년에는 주 3회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주 1회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부분 삭감됐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때 이것 가지고 얘기한 적 있는데 지금 생활순찰이 더 강화되고 알차게 운영이 된다고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 업무계획 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저희 순찰 2개 반을 운영해가지고 공무원으로서 커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공무원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영롱이순찰대 같은 것을 운영하잖아요. 또 지난번에도 조직 개편에 있어가지고 생활순찰팀이 조사팀으로 흡수된다고 할 때도 제가 상당히 우려의 발언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돼야 됩니다. 골목골목 가보시면 정말로 순찰이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 구민들이 실로 느낄 거예요. 그래서 1,800만원이 인라인순찰대를 없애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의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대안으로 다른 생활순찰 운영을 보강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구축 민원 관리하고 고객관리 해피콜 운영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삭감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해피콜 운영은 원래 2명으로 했었는데 1명으로 했고요, 직원들한테 전화친절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원래 400만원이었는데 80만원으로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해피콜도 2명에서 1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 인건비가······.

그 이유가 뭐냐고요? 해피콜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인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해피콜이란 것은 사후 서비스 아니에요? 그 동안 우리 구청에서 민원 만족을 했느냐라는 것을 조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피드백(feed back)이 돼서 다음 정책에 또 반영이 돼서 진전이 되는 건데 현재 체제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을 또 1명으로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어차피 2명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운영은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국비나, 복지정책과에서 공공근로가 국비 50%, 시비 50%가 저희한테 보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인건비를 차용해서 쓸 예정입니다.

전입해서 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생활순찰 운영이나 해피콜 운영은 우리 구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일이니까 내년에는 일단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한다고 했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차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196쪽의 보상금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관급공사 품질관리OK시스템에서 불법 하도급 했을 때 경중에 따라서 신고한 분한테 24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혹시 불법 하도급을 신고하신 분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내용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라는 게 있죠?

일반보상금의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타 보상금.

아, 이것은 제일 밑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중대한 비위라든가 단순한 비위 이 부분은 저희 직원이 혹시 부조리를 저질렀을 때 일반인이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인이 공무원들 부조리를 하는 걸 포상금을 받을 정도로 알 수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저희가 공개 행정을 펼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부조리를 저질렀을 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내용입니다. 사실 올해는 1건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연도별로 죽 보면 업무의 투명성이라든가 관리 감독이 굉장히 잘돼 있는 걸로 항상 보고가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나아지고 있다는데 이런 걸 신설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뭔가 잘못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해야 되는데 지금 잘 되고 있고 해마다 감소도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굳이 다시 신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투명한 행정을 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직원들한테도 이런 부분이 민원인한테 혹시라도 신고가 들어오지 않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란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데 쓰려고 예산을 잡는 거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굳이 잘 돼가고 있는 것을, 전체적인 예산은 지금 다 삭감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데 예산 편성을 해야 되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97쪽 아래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라인순찰이 전부 없어지는 바람에 그 부분을 대폭적으로 삭감한 내용입니다. 인라인 강사료라든가 순찰피복비라든가 보험료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삭감되는 바람에 대폭적으로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런 항목이 있습니까? 아, 뒤쪽에 있네요.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금액인데 이 부분을 340만원씩 삭감할 정도면 전년도 같은 데는 과잉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를 가지게 되고,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비 같은데 이렇게 삭감할 정도면 더 삭감을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필요한 예산을 반영시킨 거고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라인순찰대 부분을 이번에 폐지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만 삭감시키고 이 부분은 필요예산을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김화영 위원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및 관리 사업예산이 전년 대비 30%가 줄었습니다. 감사담당관 2011년 업무보고에서도 구민들의 민원처리 중요성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35% 예산 삭감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처리 및 관리 예산 감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고충민원 관계 말씀이십니까?

예.

인터넷 고충민원 관계는 삭감된 부분은 없고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고객감동 해피콜 운영에서 2명이 1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친절 포상금이 4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부분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35%라는 예산을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 예산 삭감으로 업무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해피콜도 2명에서 1명으로 그 부분이 대부분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감된 내용인데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공공근로라든가 이 부분을 국비라든가 시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충당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요? 2011년도 영등포구 예산서 총괄표를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 대비 예산을 0.47% 감축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경우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변동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이 상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 감사관련 예산 축소는 구의 감사기능을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감사기능은 내부적인 정화기능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이상으로 감사관련 예산을 축소한 것은 자칫 우리 영등포구의 자정능력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관련 예산 담당자들은 감사 예산이 축소된 것을 반드시 면밀히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입니다. 195쪽에 보시면 관급공사 품질관리 향상에서 전년 대비 한 17.9% 정도가 삭감 편성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해외여비 1,000만원이라든가 이런 불필요한 부분을 좀, 홍보물도 해외홍보물을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대폭 삭감된 내용입니다.

지금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전에는 그 불필요한 부분이 왜 있었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해외, 태국 반부패회의에 참가할 예정이어서 1,000만원 정도를 반영시켜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올해 참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참가하지 못할 걸로 예상됨에 따라서 그 부분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17.9% 정도가 그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관급공사 품질관리OK시스템 관련해서 현장에 감사관, 우리 공무원들 말고 같이 나가시는 분들 계시죠?

예, 전문감사관이 1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7만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 분들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196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전문감사관은 일당이 1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회에 10만원입니까?

1일입니다.

1일이면 하루에 현장을 몇 군데 정도 나가시죠?

보통 한두 군데 정도 나가는데요, 그 사람들이 전문감사관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기면 전기, 토목이면 토목 이런 전문감사관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점검을 나가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198쪽에서 20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 기획홍보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전산정보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정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은 전년 대비 35%인 218억 8,000만원 감소한 405억 8,4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과 부동산 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우선 총무과는 전년 대비 76.6%인 5억 2,700만원이 감소한 1억 6,100만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사회복지직의 인건비 시비보조금이 미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획홍보과는 전년 대비 34.8%인 210억 3,500만원이 감소된 394억 1,900만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과 부동산 교부세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 대비 15.5%인 1,400만원이 감소한 7,400만원으로 감소요인은 제도개편으로 인한 주민등록과태료의 감소 때문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전년 대비 36.5%인 4,000만원이 증가한 1억 4,900만원으로 증가요인은 정보문화도서관 문화강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 대비 31.5%인 3억 2,200만원이 감소한 7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여권발급 대행기관 국고보조금 및 가족관계등록 국고보조금이 미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전년 대비 26%인 2,200만원이 감소한 8,100만원으로 이는 국고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세입 부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국 소관 세출 부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7%인 59억 1,600만원이 감소한 979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무상급식 등 교육관련 예산에 우선 재원을 배분하고, 법적·의무적 경비에 최소한의 재원을 계상하여 재정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배분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전년 대비 2.3%인 16억 3,300만원이 감소한 696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감소사유는 직원 선택적복지제도 5억 7,500만원, 인력운영비 3억 2,000만원, 구정발전연구지원 2억 100만원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구청사 및 보건소, 구민회관 등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에 22억 3,800만원을, 각종 구 행사지원 유관기관 및 단체지원 등 행정업무 지원에 3억 7,000만원, 창의적인 조직문화 창출,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고객만족의 환경조성에 11억 6,300만원을, 선택적복지제도 직원건강 및 의료보장 등 직원 후생복지 향상에 36억 4,600만원을, 대외교류 협력증진 및 구정운영 종합 조정 등에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62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홍보과 201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5%인 1억 4,100만원 감소한 54억 4,700만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1억 6,8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구정 주요사업조정 및 구정발전방안 분야 등에 9,600만원, 효율적인 재정운영 분야에 4억 3,600만원, 구정홍보 분야에 13억 6,400만원, 의회법무행정 분야에 2억 4,1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9,000만원, 예비비 및 융자금 이자상환에 35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 대비 31.9%인 43억 4,400만원 감소한 92억 8,300만원으로 지방선거비용 25억 8,500만원, 여의도 청사건립 등 동 청사 환경개선비용 16억 3,600만원 등의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양평2동주민센터 청사부지 매입 등 동 청사 환경개선에 13억 100만원을, 통·반장 활동지원 등 주민참여 분야에 37억 6,400만원을, 자치회관 운영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 주민자치기능 향상과 사회단체지원 사업에 13억 7,600만원을,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분야에 1억 700만원을 계상하고, 민방위운영 분야에 1억 3,6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5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전년 대비 13.9%인 11억 8,100만원이 증가 96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무상급식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50억 1,400만원, 무상급식에 15억 200만원, 원어민 어린이 영어캠프운영 등 프로그램 운영에 2억 6,100만원, 지역전문교육운영 등 평생학습문화 조성 분야에 2억 9,300만원, 정보문화도서관 운영에 19억 8,800만원, 생활과학교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과학문화 기반조성 분야에 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비에 1억 2,000만원과 장학기금 전출금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 대비 50.1%인 9억 5,600만원 감소한 9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총무과로 이관된 여권발급 및 가족관계등록 인건비 5억 2,000만원과 기록관시스템사업 완료로 시 분담금 3억 6,600만원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분야에 5억 8,300만원, 기록관구축 전산화 분야에 6,700만원, 쾌적한 민원환경조성 분야에 3,200만원,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분야에 3,600만원, 여권발급 분야에 3,1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는 전년 대비 1.5%인 4,400만원 증가한 29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0년도 당초 예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웹 사이트(web site) 등 디지털행정 환경개선 분야에 5억 4,500만원, 행정시스템 유지관리 등 행정정보화시스템 고도화 분야에 7억 1,800만원, 광대역자가정보통신망 운영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분야에 9억 2,900만원, 보안소프트웨어 구입 등 정보통신 분야에 4,500만원, U-city 사업 조성 등 U-city 관리 분야에 4억 800만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등 정보화교육 분야 등에 1억 6,8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특별회계와 명시이월사업은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국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국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3개 기금에 총 76억 6,800만원입니다. 기금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68억 6,700만원, 청사관리기금 5억 1,300만원, 장학기금 2억 8,800원을 기금별 예치금 및 고유목적사업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과 대비하여 인건비와 보조사업이 증가하는 등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반면에 재원 부족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을 통한 사람 중심의 영등포를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심의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11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758억원, 특별회계 459억원이면 2010년도 대비 0.5%인 16억 2,700만원이 감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주요재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405억 8,38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5%인 218억 7,974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979억 5,523만 8,000원이며, 전년 대비 5.6%인 58억 4,834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및 증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은 2010년도 예산 6억 8,768만 4,000원 대비 76.6%가 감소한 1억 6,09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 32개로써 2010년도 예산 713억 2,929만 2,000원 대비 2.29% 감소한 696억 9,6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획홍보과 세입은 2010년도 예산 604억 5,360만 1,000원 대비 34.8% 감소한 394억 1,85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 29개이며 2010년도 예산 55억 8,850만원 대비 2.53% 감소한 54억 4,7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은 2010년도 예산 8,814만 7,000원 대비 15.51% 감소한 7,44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 36개이며 2010년도 예산 136억 2,672만 2,000원 대비 31.88% 감소한 92억 8,31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과 세입은 2010년도 예산 1억 915만 7,000원 대비 36.47% 증가한 1억 4,8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 37개이며 2010년도 예산 84억 5,015만 3,000원 대비 13.98% 증가한 96억 3,15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은 2010년도 예산 15억 2,140만 1,000원 대비 31.51% 감소한 6억 9,9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 2개이며 2010년도 예산 19억 719만 9,000원 대비 50.13% 감소한 9억 5,120만원을 편성하였고, 7페이지입니다. 전산정보과 세입은 2010년도 예산 1억 361만 3,000원 대비 21.48% 감소한 8,13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 18개이며 2010년도 예산 29억 171만 2,000원 대비 1.51% 증가한 29억 4,5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4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의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의거 2006년도에 설치 운용되었으며, 설치목적은 각 개별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 및 행정경영의 능률성 증대에 있습니다. 2011년도 자금운용계획은 68억 6,683만 1,000원이며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 58억 1,630만원, 예수금 수입 10억 4,740만 6,000원 이자수입 312만 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55억 5,864만 7,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3억 818만 4,000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의 청사건립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05년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였으며, 2011년 자금운용계획은 5억 1,3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 상환금 1억 4,100만원, 이자 수입 3억 7,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 1억 4,100만원, 예탁금 3억 7,200만원입니다. 교육지원과의 장학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09년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관내 우수인재 양성으로 지역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2011년도 자금운영계획은 2억 8,766만 4,000원이며 수입계획은 출연금 2억 2,000만원, 예치금 회수 6,766만 4,000원,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2억 7,722만 2,000원, 예치금 1,044만 2,000원입니다. 9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기금은 설치목적에 따라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중복을 방지하고 회계집행절차를 준수하는 등의 합리적 운용으로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며, 3개 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서별 증감 편성입니다.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총무과 세입은 131쪽 아트홀 공연장 및 전시실을 전문문화 예술 공연장 및 전시실로 활용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 보급과 더불어 대관수입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년도 대비 사회복지직 등의 시·도비보조금 감소로 인하여 전체 세입이 감소하였고, 세출은 208쪽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관리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하여 우리 구 청사 대피소로 사용하는 지하상황실은 유사시에 완벽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수 보강할 분야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209쪽 보건소 관리사업 중 공공요금이 급격히 늘어난 사유와 절감방안은 없는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기획홍보과 세입은 132쪽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의 급감과 부동산 교부세의 감소로 세입이 대폭 감소하였고, 11페이지입니다. 세출은 243쪽 영등포 인터넷방송 및 미디어운영사업 중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이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은 133쪽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이 감소하고 그 밖의 세입은 증가하였으며, 세출에서는 254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사업으로 그동안 각 부서별로 설치 관리해오던 CCTV를 전산정보과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구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운영비 및 추가 설치로 향후 관련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261쪽 민방위통합관리사업도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하여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보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66쪽 인력운영비 중 통합 동 청사관리 상용인부임 2명 채용 시 연 9,000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2개 동 추가 시 연 1억원의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 등 대체인력으로 예산절감방안이 요구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과 세입은 134쪽은 대림, 문래, 선유 3개 정보문화도서관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관련 세입이 증가하였고 세출에서는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친환경 무상급식을 비롯한 총 13개의 신규사업에 18억 6,282만 3,000원이 편성되어 철저한 계획 수립과 시행을 시험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고, 신규사업으로 인하여 그동안 관내 학교의 교육시설 및 급식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도 축소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되며, 273쪽 친환경 무상급식사업에서 우리 구의 관련 조례는 지난 12월 3일 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50%, 서울특별시 30%, 자치구 20%인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간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진행여부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우리 구의 편성내역은 관내 초등학교 23개교의 1개 학년 분만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의 세입은 135쪽 2010년도까지 여권발급 대행기관 국고보조금과 가족관계등록 국고보조금이 감소되어 세입이 대폭 감소하였고, 세출에서는 289쪽 공공기록물 관리의 체계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 본관 지하종합문서고 내 기록관을 구축하고 기록물 전산화사업을 신규로 실시하며, 13페이지입니다. 290쪽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방문하는 고객에게 쾌적한 민원실을 제공하기 위한 품목을 일괄 구매 교체 보다는 파손되거나 사용이 어려운 품목과 수량만 구매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전산정보과 세입은 136쪽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 시스템 구축과 시군구 1·2단계 통합시스템 구축, 국고보조금 감소로 세입이 감소하였고, 세출에서는 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지원사업에 89.8%를 편성하여 299쪽 광대역자가정보통신망 사업과 302쪽 U-City 사업으로 증액된 2억 3,310만원은 관련 자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302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그 동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던 공공운영비가 이관되어 관련사업이 증가하였습니다. 303쪽 정보화 교육 운영 중 주민의 관심도와 참여가 높은 구민전산정보화 교육은 교육 기회를 늘리기 위하여 강좌를 늘려야 하지만 강사료는 전년도에 비하여 900만원이 감액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기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125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10억 7,600 정도 잡혔는데요. 전년 대비 한 230억 정도 감소됐네요?

기획홍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350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는 지금 현재 집행 결과 순세계잉여금 117억 6,000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금년도 예산은 350 정도 순세계가 발생할 거라고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추정을 했지만 작년도와 금년도의 정부의 조기 집행 계획에 따라서 세출예산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다, 서민복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서 예년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못 했습니다.

전년도에 1차, 2차 추경에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하여 증감이 심했죠? 1차 추경이 몇 월에 했죠?

4월 정도에 했습니다.

출납폐쇄가 2월 28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납폐쇄를 하고 나면 4월이면 결산검사 준비를 위해서 다 파악이 됐는데 그때 당시 왜 증액을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추경할 때 당초에 350억 발생할 걸로 해가지고 추경 때 14억 8,300 정도 추가로 순수잉여로 잡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일반적인 세입추계를 정확히 할 수 없어서 순세계잉여를 높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2011년도 예산안에 순세계잉여금 편성한 것은 정상적으로 편성이 됐습니까?

예, 내년도는 정확하게 순세계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117억 정도 발생하는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09년도, 2010년도 평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40억에서 한 300억 그 사이에 있는데 전년도에는 본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책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을 하면서 증액을 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2차 추경에서 대폭 150억 정도 감소를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적자가 많이 났죠?

지금 현재도 한 76억 정도가 적자가 되어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언밸런스(unbalance)가 발생해서 개인 회사 같으면 부도난 거죠. 그것 차감하고 지금 순세계잉여금 세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년도 1차, 2차 추경할 때 속기록을 뽑아 왔는데 제가 정확히 예측했던 대로 맞아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이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자꾸 확실하지 않은 세입을 자꾸 늘렸다 줄였다 하지 말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앞으로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겠습니다.

하단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중 303억이 전년도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 세목교환으로 인해서 재정 손실 나는 부분을 추가로 보전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전보다······.

여기서는 보통교부금입니다. 세목 교환에 따른 비용 차액 발생한 것은 부과과에 52억이 있고요. 여기 보통교부금은 서울시 재원조정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금년에는 210억이었는데 내년에는 240억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해서 한 30억이 늘었습니다.

재정교부금이 어떤 명목에서 늘었어요?

이것은 서울시 재원조정 조례에 의해서 기준재정 수요액이나 수입액을 판단해서 재원을 배분해 주는 금액인데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시세 세목교환에 따라서 세입이 약간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재정충족도가 약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받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권영식 위원입니다. 잡수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민방위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등록과태료는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하면 재등록을 하게 되죠. 재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1,600만원 정도 줄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일제 정비할 때 재등록을 할 때 감면을 한 60% 정도 해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가 노숙인들, 또 미성년자는 2분의 1로 감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부분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잡수입 중에서 구 영등포1동 청사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산출해서 매기는데 이번에 감정평가가 나와서 한 880만원 정도 증가될 걸로 판단해서 850만원을 산정하게 된 겁니다.

과태료를 수입으로 명목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태료를 수입에 잡는다는 게 같은 구민으로서 이 용어 자체도 부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합니다. 과태료를 예산에 언제쯤, 얼마를 매겨서 그걸 수입을 잡겠다는 얘기는 잘못 들으면 적발의 의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홍보도 하고 조금 더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잡수입에 들어갔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방범용 CCTV 설치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건 세출예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입니다. 정보문화도서관 매점 임대료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있었는데, 작년 예산액이 여기에 표기가 안 됐어요. 동일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문래정보문화도서관만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해요? 입찰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예, 입찰합니다.

공개입찰 방식으로?

예.

그리고 밑에 잡수입에서 정보문화도서관 문화강좌 수입이 지난번에 비해서 3,900만원이 늘어난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이것은 그동안에 3개 정보문화도서관의 문화강좌를 여러 강좌를 했습니다만 그게 자꾸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만큼 강좌 횟수를 늘리겠다 이렇게 추계를 한 겁니다.

매년 증가율로 봐서 추계를 한 거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05에서 2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208에서 2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입니다. 여기 시설비를 보면 신설 및 재배치부서 공사비 해 가지고 3,000만원, 또 밑에 구청사 현판 교체 1,000만원, 또 자산취득비에 보면 재배치 및 환경개선부서 기구 및 물품구입 해 가지고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앞으로 기구개편이 있어가지고 예측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000만원까지 굳이 편성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외부에 나가 있는 우리 부서가 내부로 들어와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재배치되었을 때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전례에 따라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이 예산을 얼마나 썼습니까, 집행을 얼마나 했어요? 작년에도 이 정도는 편성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금년도죠?

예, 금년입니다.

금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그래도 금년에는 노인복지과가 새로 하나 생겨서 이 예산을 적절히 썼으리라고 보는데,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에 비해서 집행한 집행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금년에도 노인복지과를 새로 이전하면서 자산취득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것 얼마나 집행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시설비는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각종 집기 구입하면서 한 1,000만원 해서 3,000만원 거의 다 썼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가 처음 시작됐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산출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략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꼭 써야 되는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뒤에 쭉 보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일수록 작년도 집행했으니까, 또 금년에는 기구개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상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는 작년도 수준에 버금해서 하면 예를 들자면 시설비하고 또 집기 사는데 1,000만원씩 이렇게만 해도 2,000만원이 절감되는 겁니다. 다른 데 쓸 수 있다 이거죠.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구청사 통합보안시스템 설치라고 975만원이 되어 있는데 210쪽에 보면 또 있어요. 청사 통합보안시스템 설치 해 가지고 644만원이 또 별도로 여기에 책정됐는데 이걸 구분해서 예산 편성한 이유는 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29개소의 통합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보건소에 25개소에 또 별도로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비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전자공무원증을 새로 만들어서 직원들이 지금 전부 패용하고 다니는데 보안, 화재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상황실에서 야간에 보안이나 화재 등등을 일괄적으로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 구축에 따른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가 아니죠.

유지관리비입니다.

정확하게 유지관리비하고는 다르죠.

아닙니다.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건 시설비인데? 설치비죠.

예, 설치비가 별도입니다.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공공운영비에 나오는 거죠. 설치비가 맞는 거죠.

예, 설치비는 본청에 29개소, 보건소에 25개소 시스템 설치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은 보건소 거다 이거죠?

예, 보건소 것입니다.

겁니다가 아니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25개는 보건소 맞아요?

예, 보건소 맞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따로 편성했기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같은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위사업을 달리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를 지금 보건소, 구의회, 본청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입니다. 208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금년보다 한 1,500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모든 면에서 다 긴축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 자산취득 같은 것은 우리가 더, 가구 같은 것은 우리가 더 사용하면서 감액 편성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회의실이 사실상 부족한 상황이어서 내년에 소회의실을 하나 새로 정비를 해 볼까 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

그런데 지금까지 회의실이 없어서 회의를 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자꾸 회의가 중복되다보니까 회의실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외부에서 감사를 나온다든지 업무추진하는데 소회의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회의실을 하나 구축해 볼까 싶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한편으로는 긴축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서 이런 것은 우리가 1년 더, 내년이나 내후년쯤으로 미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않은데 굳이 내년에 예산 어려운데도 꼭 이렇게 자산취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관리도 일반운영비랑, 물론 이게 증액이 되는 것은 예상해서 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8,400만원 정도까지 증액이 된다고 하는 걸 보면 너무 과대하게 증액 잡은 것 아닙니까?

보건소 1층에 보건민원실이 있는데 거기에 민원인이 많이 몰리다보니까 많이 불편해서 3층에 테라스가 별도로 남아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3층에 보건민원실을 하나 새로 구축하기 위해서 한 2,500 정도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용범 위원님 말씀하신 시스템 구축비, 그 다음에 보건소 증축을 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가 24시간 가동이 되고 또 6층에 직원들 헬스장, 또 도시계획과가 6층에 들어오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공공요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좀 전에도 자산취득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것도 우리가 이럴 때는 좀 절약해서 쓸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관리에서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5,815만원이 감 편성됐는데 그 주 이유가 뭘까요?

구민회관이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장비하고 시설비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작년에 어느 정도 장비를 보완했기 때문에 금년에 그쪽에서 많이 준 예산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일반운영비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일반운영비 항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5,800이 감 편성된 것은 시설비하고는 별개입니다.

5,800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민회관의 공공요금이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많이 줄였습니다.

공공요금을 어떻게 줄였습니까, 어떤 항목을? 5,800만원 예산을 감편성한 것은 정말 잘 하신 것 같은데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년에도 인상요인이 있으면 있지, 감요인은 별로 없거든요.

예,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800 예산을 줄였다는 것은 정말로 잘한 일이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데이터를 보면 전력요금이 겨울철 쓰는 일반 전력요금에서 한 2,700 정도 예산이 감해졌고요. 그 다음에 고압 전력에서 한 2,500 정도가 감해지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조금조금한 수선비나 모니터 유지비 이런 데서 몇 백만원씩 줄어든 예산이 전체적으로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력비가 줄었다고요?

예, 전력비가······.

그러면 올 겨울에 또 우리 구민들 벌벌 떨게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계절별 차등이 있어서요, 계절별 차등요금 부과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많이 과다 편성됐다는 거 아니에요?

편성이 조금 과다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회관 운영하면서 공공요금 쪽에 예산이 많이 남았나요? 실제 팀장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공공요금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절약을 일단 많이 했고요. 공공요금이 남긴 남았는데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작년도까지 에너지 산출 지출내역을 저희들이 내 보니까 과다 편성이 맞습니다.

과다 편성이 있었는데, 그것을 올해는 잡았다?

예.

예산은 과다편성하면 안 돼요, 진짜로. 예산이 사장돼 가지고 쓸 수 있는 다른 예산을 못 쓰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나중에 가서 그 돈이 그 돈이라고 말하겠지만 1년 내내 쓸 수 있는 돈이 발이 묶인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해당 쪽 질의하실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에서 2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까지.

예.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214쪽에 보면요, 통신시설 유지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선마이크, 유선마이크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마이크 시설하는 데도 유지비를 줘야 돼요? 마이크는 일단 구매하면 그걸로 소유하면 계속 쓰면 되지, 이 유지비라는 게 뭡니까?

위원님, 그것은 매입비입니다. 무선마이크의 전체적인 개수가 모자라서.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유지비예요, 유지비.

214페이지 방송시설 운영관리에서 통신시설 유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에서······.

유지비하고 자산취득비 또 뒤에 보면 나와요, 그것은 별개고.

무선마이크 2대, 유선마이크 2대 하는 게 저희가 2대씩 더 구입하겠다 그런 취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자산취득비로 가야 맞지 않아요?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면 안 되죠.

자산으로 안 보고 그것을 소모품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215쪽을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해가지고 8,000만원 하고 7,000만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지원은 어떤 형태로 하고 정산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전액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나중에 사후 정산서를 저희가 징구를 해서 받습니다.

어디요, 부대예요?

예, 부대입니다.

부대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에서 2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입니다. 217쪽에서 포상금에 보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퇴직자 공로연수 들어가는 공무원들한테 교육훈련비라고 해서 지급해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포상금인데 내년도에 퇴직 예정 공무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수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내년에는 퇴직자가 총 9명 정도, 공로예정 연수자가 9명입니다.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전년도에는 15명 정도 됐을 겁니다.

15명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금년도에 27명이었습니다. 27명에서.

다음 안 계십니까? 220쪽에서 2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자산취득비에서 구내식당 자산취득비가 금년에는 2,200이잖아요, 작년에 2,900인데. 이렇게 해마다 직영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시설 투자비가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즘은 위탁경영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경영을 하게 되면 위탁 받은 자가 시설유지를 하죠?

그것은 계약의 문제인데요. 순수한 식자재를 구매해서 음식만 제공하는 계약이 있을 수 있고, 전체를 계약을 줘서 운영할 수 있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25개 구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구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한 3개 구 정도밖에는 없고.

그런데 그 차이점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직원들이 단가겠죠. 식사 1끼당 얼마냐? 두 번째는 또 직원 상조회라든가 관련돼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정도는 한 번쯤은 위탁도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동안 위탁 운영에 대하여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까?

예, 저희가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시설비가 계속 들어가니까 일단은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위생상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비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직원들한테 단가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쯤에선 한 번 위탁경영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바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 노무사 도입 운영해 가지고 예산이 728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분들 역할이 뭐예요, 지금까지 무슨 역할했습니까?

노조하고 수시로, 노조에서 요구사항이 있고 또 서울시 등 국가 전체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들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노조 관련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공인노무사한테 항시 자문을 구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170여 건 정도 저희가 공인노무사한테 자문을 받아습니다.

그렇게나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자꾸 발생이 되는데 노무 업무 자체가 저희가 직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전문가가 없어서 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2쪽을 보면 국제도시 교류사업비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1,470만원에서 2,450 해서 980만원이 증가됐는데 그 증가된 항목과 사유가 뭡니까?

위원님, 어디?

222쪽을 보면요, 업무 추진비에서.

아, 예.

국제교류 사업비에서 980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다른 것은 감편성해서 예산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이 업무추진비 980만원이 증가된 이유와 항목이 뭔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저희가 ’95년도에 최초로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한 데가 중국에 있는 문두구구라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최초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한 2년 정도 활발히 교류를 하다가 지금 거의 10년 넘게 교류가 중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서 가능하면 교류를 파기해 볼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구장이 이번에 새로 바뀌면서 저희가 중국에 있는 외교관을 통해서 직접 의사타진을 했는데 영등포구하고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고 싶다 해서, 금년이 마침 또 1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 사전답사를 가고 또 그 분들 한 번 초청하든 우리가 가든 그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밑의 외빈 초청여비 1,500만원도 그것하고 관련된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 포괄적으로 같이 묶여 있습니다.

225까지 하라고 했죠?

223.

223에 인건비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공무원들 급여가 인상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예산이 감편성됐죠. 연금부담율이 감편성된 게 있어요. 전체 연결돼 가지고······.

위원님, 한 16억 정도가 감편성이 됐는데요. 연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연금부담률이 17%에서 9%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한 16억 정도가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어 든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전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상당히 줄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21페이지라고 그랬습니까?

예, 위쪽에.

아, 예, 예. 저희가 콘도 48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직원의 한 50% 700명 남짓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하나 더 구입할까 해서 하나 더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서 사업을 제대로 못 하고 감소가 되는 이런 부분인데 굳이 콘도 회원권을 이 시기에 구입을 해야 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한 여덟 아홉 번째 정도 콘도 보유를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사실 이 콘도 때문에, 매년 주 5일제 근무가 돼 가면서 직원들의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충족을 못 시켜줘서 금년에도 1개 정도 구입할까 싶어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구민의 복지예산도 줄여서 다른 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이런 사항에 처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렇습니다만 또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운 줄 알면서 불가피하게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고, 국외업무여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보면 일본, 중국, 몽골, 미국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지금 전년도보다 상당히 늘어나 있습니다. 올해 꼭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문두구구가 구장이 새로 바뀌면서 그동안 13년 동안 교류가 끊겨있었는데 내년도에 15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영등포구하고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중국대사관을 통해서 저희한테 전갈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중국을 사전답사도 한 번 가야 되고, 또 4월 15일이 체결날인데 체결날 저희가 가든 초청을 하든, 또 구민의 날 초청하든 가든 그런 사항을 미리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중국의 문두구구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10명 중에 주로 어떤 분이 참여를 합니까?

우선 구청장하고 담당 과장, 그 다음에 실무자, 통역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명 정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혹시 어떤 외유성이 조금이라도 가미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외국하고의 교류 차원이면 의회에서도 같이 동행해서 같은 업무인데 그런 부분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문두구구 같은 경우는 13년 만에 저희가 교류를 제기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식으로 초청을 받든지 초청해서 오든지 하면 의원님들도 같이 가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같은 것은 외유성이라는 의혹이 조금이라도 가지 않게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에 이익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권영식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간운영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대비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변동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변동이 없습니까?

예.

그래서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도 긴축정책을 쓸 적에는 조금 줄여서 업무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저희가 예산절감을 10% 절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7,800, 5,600, 330 하는 게 예산편성지침에 박혀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장들이 다 똑같습니다.

행안부의 기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앞에 하나 놓친 것이 있어서.

김용범 위원님.

죄송합니다. 205쪽 직원 당·숙직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숙직을 하면 그 다음날 쉬게 되어 있어요, 일직이야 뭐 휴일날 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직원들이 일이 바쁜 부서, 민원부서, 또 마음 약한 사람 이런 분들은 사실 들어가지 못 해서 못 쉬고 있는데 지금 당·숙직비 책정기준이 행안부에서 일정하게 딱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책정합니까, 아니면 구마다 자율적으로 책정합니까?

그건 자율경비입니다.

자율경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주 5일제가 정착된 지 꽤 오래됐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금전적인 보상가지고 다 해결이 안 될 겁니다만 그렇게 해서 들어가지 못 하고, 또 특히 금요일 숙직 서는 사람들, 또 토요일, 일요일 숙직 서시는 분들한테는 별도로 숙직비를 차등화해서 정말로 제대로 쉬지 못 하는 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적합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금요일 숙직자하고 휴일날 일직, 숙직자한테 얼마나 보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차등을 둬서 1만원을 더 줄 수 있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타 구에서도 7만원씩 준다는데 영등포는 올려서 6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일은 6만원이고 금요일 저녁하고 토·일요일, 공휴일 일직자, 숙직자는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 편성을 새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6만원, 7만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에서 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김용범 위원입니다. 236쪽에 연설문집 제작비 해 가지고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기획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연설문집은 청장님이 각종 행사시에 행사 장소에 가서 연설을 하고, 또 신년사도 하고 시정연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8년도에 제작을 했고요, 내년에 신규로 해서 1주년 되면 연설문집을 하나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하고 이번에 2011년도에 처음으로 다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임기 중에 보통 몇 번 하는데요?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임기 중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작해서 어디로 가나요? 배포가 어떻게 되요?

저희 업무에 활용하고 어디 외부에 배포하지는 않습니다.

내부에서 활용하는데 이걸 제작해 가지고 연설문집까지 꼭 만들어야 되나요?

과거에도 해왔고 그래서 저희들도 1년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록용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용으로 하는 거예요?

홍보용은 아닙니다. 기록하고······.

기록용으로 한다고요?

그렇죠. 각 과에서 보고 청장님 연설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참고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237쪽에 보면 포상금에서 인센티브사업 우수부서 및 직원포상이 8,000만원 증액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누구를 위해서 주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은 서울시에서 각 구청을 상대로 해서 각종 인센티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2개 사업에 220억을 지원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평가를 거의 다 했습니다. 2개 평가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14개 분야에서 12억 5,000만원을 지금 포상금으로, 재정보전금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신규로 되어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집행이 4월달, 5월달 가서 집행이 어려워서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12억 5,000만원을 타왔습니다. 그래서 약 10% 정도 해서 그동안 22개 사업을 하면서 추진했던 각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로 제공할 겁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주나요?

지금은 현금으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어떤 간담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외부에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12억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포상이다?

지금은 12억 5,000인데요, 2개가 더 남았는데 아마 더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38쪽에서 2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입니다. 239쪽에 창의구정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 감액부분보다 사실 업무추진비는 늘어나 있거든요. 이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에 창의구정 업무추진비 26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지금 12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표기를 할 때 금년도 같으면 창의구정 경쟁력제고와 창의구정 우수사례 전달 및 확산이라고 해 가지고 2개 정책사업으로 편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편성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1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20이 아니고 250입니다. 창의행정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130이었는데 100으로 했고요, 우수시책 벤치마킹 업무추진은 80이었는데 120으로 했습니다. 외부기관 평가단 업무추진비는 40만원, 40만원 똑같고요, 우수시책 벤치마킹 업무추진비를 한 40만원 늘렸습니다. 여기 늘린 부분은 내년도에는 타 기관의 우수시책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자해서 업무추진비를 한 40만원 늘렸습니다. 다른 부분의 시책추진비는 거의 한 10% 정도를 조정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책업무에 대해 감액이 되었다는 것은 업무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업무가 줄어든 게 아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시책사업이나 어떤 업무추진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업무추진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비용을 좀 절약하고, 또 세입이 좀 줄었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내 얘기는 이 업무추진비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는 140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 2개 정책사업으로 한 것을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지금 120만원으로 있는데 거기가 250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10만원만 늘은 겁니다.

하여튼 우리 기획홍보과는 보면 거의가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고, 결국은 업무추진비가 삭감되는 게 없고 대부분이 그냥 그대로 되어 있고 해서 가능하면 업무추진비도 좀 줄여서 우리 예산 편성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분 안 계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240쪽을 보겠습니다. 구민창안제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우리 주민창안제도는 있지만 3년 동안 채택건수가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올해도 예산은 560만원 편성을 했는데 정말로 우리 구민들이 적극 참여해 가지고 이 상금 좀 다 타갈 수 있도록 우리 기획홍보과장은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우리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130건이 접수돼서 심의를 했는데 창안사항으로 채택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우수제안으로 한 2건에 대해서 일부 보조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부서에서 검토과정부터 검토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 가지고 우수한 구민제안이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에서 2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242쪽에 영등포 인터넷방송 및 미디어 운영에 2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예, 2억 1,3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저희들이 IPTV를 구축하기 위해서 장비 1억 1,000하고요, 인터넷방송이 금년에는 1억 2,000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2억으로 해서 8,000 해서 1억 9,000이 늘었습니다. 인터넷방송하고 IPTV를 구축한 것은 지금은 홍보가 활자보다는 IT의 기술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이 활자를 통해서보다는 영상물로 직접 쉽게 접할 수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래서 저희도 인터넷미디어팀을 금년에 신설을 했는데 그런 홍보나 주민들이 필요한 생활정보나 이런 걸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음에 보면 민간위탁 해서 이것도 8,000만원이나 증액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금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내년 예산이 증액됐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 2,000 가지고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콘텐츠가 생활뉴스나 포커스 단편적인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홍보 영상이 많이 필요해서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개편하려고 그럽니다. 하면서 뉴스도 하고 교육 관계, 출산·육아관계, 또 여성이 행복한 도시, 영등포 명소, 수방·제설대책, 예술공장 이런 콘텐츠를 대폭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3명인데요, 1명을 더 추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볼 수 있게끔 웹 사이트도 증액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우리가 인터넷방송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어서 우리 홈페이지에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거의 3억 4,700만원 정도가 이게 뭐냐 하면 민간위탁기금이 2억이고 자산취득이 1억 1,000이고 해서 거의 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억하고 그 밑의 자산 IPTV 구축에 8,800 해서 2억 8,800이 되겠습니다.

아니, 자산취득비까지 해서 1억 1,000인데, IP TV 말고. 거기에 보면 또 무슨 카메라도 구입한다, 영상용 PC도 구입한다. 지금까지 인터넷방송하면서 그것 없이 했었어요?

그쪽은 용역 주면서 빌려서 쓴 거고요, 밑의 카메라 구입이나 영상물 편집 및 PC 구입은 IPTV하고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예.

그러면 민간위탁하면 민간 위탁하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각종 영상물이나 생활뉴스가 있을 때······.

제작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작도 하고 기획도 하고 방송 아나운서도 있습니다. 피디도 있고, 촬영기사도 있고 그래서 3명이 있고요. 거기에 서버, 프로그램, 디자인, 총괄기획 이런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다른 부서 예산 심의 할 때도 말씀했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긴축예산하면서 이 시점에서 2억 1,000만원 정도를 증액시켜서 꼭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은 지금 우리가 다른 정말 필요한 사업은 못 하면서 이것은 조금 더 차후로 미뤄서 해도 충분히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지금 현재 이 동향이 재정적인 여건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여건이 우리 구가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구는 미디어팀이 생겨서 인터넷방송을 해가지고 활성화돼서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약간 뒤처져있고요, 주민들이나 지역의 유지들도······.

그러니까 약간 뒤처져 있으니까 조금 미뤄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다른 것은 앞서가려고 생각 않고 이런 것은 또 앞서가려고 생각해요? 하여튼 이것 고려해 봅시다.

IPTV······.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IPTV를 각 동에 설치하는 겁니다. 각 동에 설치해서 우리 구청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에도 다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뒤의 자산취득비는 각 동에다 IP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물품취득비고요. 인터넷방송은 8,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콘텐츠를 좀더 활성화하고 인원을 하나 더 확대해서 하자는 취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구정 홍보 간행물 발간 및 구독 이런 데서는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것도 예산 증액을 시키고 하여튼 예산을 보니까 좀 답합한 면이 많이 있네요.

어디서요?

이상입니다.

다음 246쪽에서 24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242쪽에 대하여 세 가지를 질의할게요. 김용범 위원입니다. 242쪽에 보면 언론매체 광고료가 5,000만원이 책정돼 있죠. 2010년도에 집행은 어느 정도까지 했습니까? 2010년도 예산액은 얼마였죠?

금년도 예산은 6,0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5,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현재 금년에 6,0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현재 집행은 한 3,800만원 했습니다.

3,8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주 광고내용이 뭡니까?

광고는 각종 언론사나 TV 하는데요, 새해 인사나 각종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봄꽃축제, 그 다음에 신문사나 언론사의 창간 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적절하게 돈 1,000만원 삭감할 수 있으면 더 삭감 편성하는 게 옳았고요. 조금 전에 오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 1억 2,000에서 8,000이 증가됐는데 이 세부운영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견적서를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 신문 구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 구독료가 지금 1억 7,76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신문의 개념이 어디까지예요?

지역신문은 관내 지역신문하고요, 우리 구청 출입하는 각종 신문입니다. 중앙 일간지를 뺀 지역신문입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지난번에 받아봤어요. 그런데 영등포신문이 부수가 1,000부 해서 단가가 4,000원 해서 연간 4,800만원이 됐고, 영등포투데이가 700부 해서 연간 3,360만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지역신문으로서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에 지역신문이라고 해서 9,6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된 게 뭐냐면 시정신문이 490매 7,000원씩 부담 1년에 4,100만원이 나갔고, 전국매일·우리일보·서울남부·시민일보·신화일보·시대일보·아시아일보·서울일보·대한매일신문. 이런 신문들에 예산이 다 지원이 됐는데 영등포신문이나 영등포투데이는 우리가 지역신문으로 인정이 되고 우리 구민들이 봐도 영등포 소식이 많으니까 좋은데 지금 제가 언급한 나머지 신문까지 과연 이게 우리 구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것이 타당한지 기획홍보과장은 담당 과장으로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신문 12종 저희들 구독하고 있는데 이 신문은 우리 영등포를 출입하는 신문이고 또 우리 영등포의 구정 홍보나 구정에서 알릴 사항을 구민한테 알리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봐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문을 누구한테 배부하나요? 490부, 88부, 100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배부를 해요?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그 동안 흐름을 잘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거의 구청의 각 과, 민원실,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의 민원실, 그 다음에 구의회에도 오고 있습니다.

배부대상이 그렇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지역신문은 2개가 합쳐가지고 약 8,0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신문에 9,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책정되는 기준이나 근거가 있어요?

기준이나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책정을 해요? 490부를 보고 전국매일은 88부를 주고, 우리일보는 86부. 80부도 아니고 86부. 이렇게 딱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책정된 기준이 뮈예요?

책정된 기준은 없고요, 아마 과거부터 신문 창간 순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했는데 어떤 기준이나 재량권은 없습니다.

그러면 영등포신문하고 또 영등포투데이하고도 보니까 1,000부 하고 700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이유는 또 뭡니까?

글쎄, 영등포에 있는 우리 지역신문이라서 부수는 많이 구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부수가 다른 것은 과거부터 배부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신문이 예를 들어서 새로 창간이 된다 하면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면 조정할 수 있겠죠.

아무튼 본 위원은 이런 예산 지원할 때 구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좀 심사숙고해서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입니다. 법무행정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244쪽.

감액된 사유는 245페이지에 배상금이 있습니다. 소송 배상금이 금년에는 1억이었는데 내년에는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패소가 확정돼서 판결금이 확정이 되면 지급하는 비용으로 예비성 경비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은 다른 데 반영하기 위해서 5,000만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 위에 보면 소송비용 중에 사례금이라고 있는데 이 사례금은 어떤 성질입니까?

각종 소송을 할 때 착수금이 있고 사례금이 있습니다. 착수금 이 비용은 변호사한테, 변호사 선임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주는 건데, 착수금은 먼저 시작할 때 소가에 따라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소가에 따라서 돈을 주는데 여기는 250으로 편성돼 있는 것은 평균치이고요. 그 다음에 사례금은 승소했을 경우에 그것도 소가에 따라서 승소금액을 줍니다. 승소할 때 주는 게 승소금이고, 착수할 때 변호사한테 비용은 착수금입니다.

사례금 같은 경우는 1건에 50%, 60% 책정돼 있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준은 없고요, 아까 소가에 따라서 주는데 예산 편성은 그 소가를 다 알 수 없으니까 평균치의 60%만 잡아놓은 겁니다.

50% 잡아놓은 것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60%도 잡혀있고 50%도 잡혀 있거든요.

형사소송은 50% 같은데요, 민사나 행정소송은 좀 승소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60%를 잡았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분에도 보면 부가가치세가 사례금이나 이런 걸 지급을 하는데 부가가치세 10%를 같이 납부를 하는 겁니까?

주면 그 변호사가 부가세 10%를 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사례금이라고 설명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결국 사례금이라는 걸 어떤 착수금하고 소송비용으로 이해가 됐으면 이 부분을 쉽게 이해했을 텐데, 사례금은 어떤 비공식적인 서류에 의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밑의 공공운영비 이 공공요금 관계는 전년도하고 같이 돼 있습니까, 새로 편성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100만원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송공탁금인데 혹시 패소판결 됐을 때 상대편에서 상고하기 전에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공탁금을 걸어놓으면 나중에 소송하는데 비용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만원으로, 100만원이 더 나오는 금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부기 상으로 100만원만 편성해 놓은 겁니다.

똑같은 질의를 하는데 업무추진비 관계가 다른 것은 자꾸 감액이 되는데 보면 업무추진비는 항상 늘어나요. 여기도 보면 업무추진비가 지난해보다 늘어났어요.

여기의 시책추진비는 송무수행활동비라고 3만원 해서 140건인데요, 소송 건수가 늘어나니까 소송 수행하는 공무원한테 1건당 3만원씩 주는 비용입니다. 소송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3만원씩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거지, 다른 업무추진비는 200만원 그대로입니다, 금년하고.

이상입니다.

다음은 246에서 2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246쪽에요, 문화재단 설립 있지 않습니까? 700 하고 300 하면서 1,000만원인데 이제 업무는 거의 다 준비는 다 되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이 기구가 팀으로 존재합니까?

지금 팀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팀장이 창의구정평가팀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은 몇 명이죠?

2명입니다.

2명요?

예, 팀장 하고 직원 1명이 있는데 팀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때요?

여기에 있는 비용은 조례가 의결이 안 된 상태인데 의결이 되면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만약 조례가 통과되고 우리가 준비하게 되면 이 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획홍보과장한테 얘기 했었는데 저한테는 부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247쪽 보면 예수금 이자 상환이라고 했죠. 융자금 이자가 뭐죠? 왜 이자를 지급하는 거죠?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빌려온 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아, 기금에서 빌려온 이자라고요?

예.

그래도 어쨌든 내부적인 빚이 있든 없든 제가 그런 것 여쭤보면, 빚이 있어가지고 이자가 나가는데, 나는 이런 걸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자꾸 저한테 없다고 그러더구먼. 여기 예산서 보니까 있어요. 그것도 2억 4,400이나 나가는데. 맞죠?

이것은 순수한 부채, 우리 영등포구의 부채가 아니고 회계관의 내부 거래입니다. 그래서 부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홍보과 전체적인 데이터를 봤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률을 가지고 제가 한 번 보는 겁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권영식 위원님도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절약을 한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시책업무추진비 자체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률이 60%밖에 안 됩니다. 어떤 것은 50%, 48%도 있는데, 어떤 것은 제로(zero)도 있고. 이런 걸로 봐서는 이 또한 예산편성이 좀 잘못 되지 않았나, 과다 편성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갖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업무추진비가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업무추진비 하고 의회업무추진비가 거의 차지를 다 하고 있어요. 예산편성이나 구의회 업무관련 관계는 거의 연말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적은 이유는 금액이 많이 편성돼 있는 반면에 그것의 집행률이 적어서 아마 11월이나 12월이면 거의 집행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지금 데이터에 의하면 예산이 1억 8,000이에요. 그리고 집행이 이게 언제 내준 건가? 제가 지난번에 내달라고 했으니까 아마 10월말까지, 11월 23일까지예요. 6,530만원이 집행되어가지고 60.4%인데 이 나머지 3,000, 약 4,500만원을 연말에 다 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11월까지 6,500만원을 썼는데 12월 한 달에 나머지 4,500만원을 쓰시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제가 지금 집행한 걸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지난번에 드린 자료는 아마 10월말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 과의 업무추진비는 1억 800 정도 되고요 거의 집행하면 90% 이상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금년보다 한 14%를 삭감해서 9,400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나타나 있는데 거의 마이너스로 조정을 했습니다.

과다편성은 아니고 사용을 안 하고 미집행한 것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을 적정히 편성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부터 최소한으로 아껴 쓰려고 솔선수범해서 13.4%를 삭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지금 우리 고기판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 역시 지금 예산 집행률을 가지고, 기획홍보과 업무추진비가지고 제가 탓하자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같은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되는데 주 목적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희 초선의원들은 그동안의 흐름을 잘 몰라요. 그러면 이런 걸 질의할 때는 담당 과장은 그런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명쾌하게 얘기를 함으로써 저희 위원들이 그런 데 대해서는 의심도 없고 또 하나, 그렇게 과정을 밝힘으로써 흐름을 알 수 있다는 데 더 의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고기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 심의뿐만 아니고 의회에 오셔가지고 의원님들을 상대로 할 때는 좀더 많은 준비를 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의혹에 대해서, 또 의문에 대해서 질의할 때는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서로가 그거에 대해서 재론이 없다는 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업무 준비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써야 되니까 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세출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홍보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에서 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51에서 2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에서 2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중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해서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사업 예산으로 8억이 넘는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 예산의 3분의 2 정도인 5억 2,000만원이 방범용 CCTV 40대를 신규로 설치하는데 사용되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1대당 1,300만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어떤 회사 제품을 모델로 해서 추계를 하신 건가요?

그 제품관계는 우리가 전산정보과에서 발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가격이 다운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범용 CCTV의 경우 카메라의 화질, 해상도, 회전도, 줌 기능 등 성능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또한 업체에 따라 가격 폭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방범용 CCTV 1대당 설치비용으로 750만원을 책정한 곳도 있던데요, 1,300만원이라는 비용이 적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1,300만원은 일반적으로 조달구매단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다운될 수도 있죠.

그 성능도 문제입니다만 최근 한 방송사의 보도에 따르면 모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방범용 CCTV 33대 가운데 200만 화소급의 고화질 CCTV는 단 7대에 불과해 범죄예방이나 해결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011년에 설치 예정인 40대의 CCTV는 모두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기기인가 하고 묻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양의 제품을 계약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업체별로 CCTV의 단가와 성능을 비교한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CCTV 카메라 교체문제입니다. 20대의 노후 CCTV 교체비용으로 9,6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계산을 해 보면 1대당 480만원이 든다는 거예요. 480만원에 구입하는 CCTV 카메라의 성능은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200만 화소 이상인가요, 아닌가요?

노후 카메라는 2006년도에서 2007년도 해서 한 3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화소가 200만까지는 안 가고요, 당초에는 40만 화소 정도 되는데 이것을 100만 화소 정도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100만으로 하면 화상도가 약해가지고 잘 구별이 안 된다고, 부족하다고 그러던데요.

지금 100만 화소인데 사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범 통합관제센터가 세 사람이 근무하는데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2명 정도를 증원해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앉아서 모니터링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한 210대 정도 되는데 내년에 또 늘어날 게 경찰관계에서도 한 100대 정도, 각종 인터넷 민원 들어오고 우리한테 요구한 분야들이 한 100여 대,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별도로 또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 내신 곳이 26대, 물론 중복된 곳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 140대 정도로 보는데 그 중에서 사실 예산 편의상 한 40대 정도만 일단은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단속 CCTV도 간선도로는 중점적으로 하는데 사실 이면도로에도 들어가는데 이면도로는 단속보다는 CCTV를 통해서 주민들이 하나의 예방효과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같이 겸해서, 그 칩만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혼용해서 쓸 거 한 30대 정도 그렇게 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종합관제시스템을 봐도 100만 화소 정도면 충분합니다.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몰라도 일단 누가 데리고 나오고 그러는 것은 어느 정도, 먼젓번에 Y초교에서 사건도 있었고, 또 몇 군데 있어도 그 정도만 가지고도 방범 CCTV 역할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40대를 구입해서 설치한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취약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이라 예산을 다른 데서 더 많이 끌어와서라도 한 20대 더 증액을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집약적으로 시설이 설치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아무래도 취약지역이라든가 진짜 필요한 데 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공론에 붙여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그런 긴급한,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입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각 동 CCTV 주문하는 걸 보면 40대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주차단속 CCTV도 한 30대 정도 하면 한 70대, 내년도까지 하면 140대로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취약지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에 집약적으로 하셔야지, 이해 설득력이 부족한 곳에 그런 것들이 설치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모두 꼭 좀 각심하고 그런 주변에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꼭 취약지역에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253쪽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죠?

예, 말씀하십시오.

그게 원래는 대상자 전원한테 지급하게 되어있죠?

조례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계속 전년 대비 같은 금액을 해 놓으니까 조례만 개정되어 있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자를 만약에 확대 실시한다면 대상 인원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2010년도에 한 127명 정도 되는데 2011년도도 124명, 상반기에 한 9,176만원이고요, 하반기에 1,110만원 정도 해서 전체가 한 1억 286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실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선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금년에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3,728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이번 의회에서 도와주신다면 다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확대 실시하려고 했으면 시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요.

금년도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도와주시면 잘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어려우면서 조례는 왜 만들었어요?

그건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요?

예.

작년에 했으면 그걸 실시해줘야죠. 아마 각 동에 통장님들은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통장님들이 항상 경쟁이 되다보니까 순번으로 돌아가면서도 받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분들이 다들 좋아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입니다. 동정보고회 등 각종 행사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255쪽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국경일 때 행사 가로용 태극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지금 2,500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구입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족한 분량만 구입하는 겁니까?

이건 부족한 것도 있고요, 또 매년 이 정도 수준을 해줘야만 전체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판단해서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국경일 게양·하강 경비도 따로 되어있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어떻게 인력을 채용해서 하나요?

그 부분이 사실 금년 들어와서도 그렇지만 사실 동 행정업무가 과거에 비해서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다보니까 순찰업무도 늘어나고, 또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곤파스라든가 큰 눈이 오거나 할 때, 지금 순찰업무도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기달기까지도 직원들이 종전에 해왔었지만 현재는 용역회사와 계약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연 6회 정도 해서 국기 게양 및 하강 경비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전체 금액이 2,100여 만원 되는데 전에는 보면 거의 다 동행정 차량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용역을 줘서 한다니까요.

차량까지 다요?

작년부터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용역까지 주면서 태극기 구입비가 1,700여 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관리비 관리 소홀 아니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의 업무가 상당히 가중하기 때문에, 국기 달기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또 교체를 해야 되죠. 또 매번 순회해서 상당히 일양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 업무 부담을 경감해 주는 거죠.

경감해 주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연 2,500개를 매년 태극기 구입을 한다는 데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용역까지 주면서 연 2,500개씩 태극기를 매년 구입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항시 게양을 해 놓는다면 훼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연 몇 개 정도는 들어간다 해도 이해가 가지만 매년 매일 국경일 때마다 게양을 했다가 다시 하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기를 연 6회 정도 하거든요. 어떤 기간 동안에는 같이 계속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훼손율도 높죠. 그리고 바람이 불거나 하면 훼손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리고 국기는 또 특별히 신성하고 경건하게 해야 되고 하니까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은 들어갑니다.

깨끗하게 하더라도 태극기라는 것은 사실 전에 같으면 비 오면 게양도 안 하고 비 오면 다시 하강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것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떻게 되든 다는 시기에는 다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에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고 조금 안 맞지 않느냐 해서 그 말씀을 재차 드리는 것이고.

예, 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내가 똑같은 질의를 몇 번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한 440만원 정도 늘어나 있거든요. 밑의 내용을 죽 보면 그렇게 늘어나야 될 때가 없는데 결국 이 부분이 늘어났어요. 어디에서 늘어났어요?

늘어난 게 지금 현재 하단부에 보면 유관기관 업무협의 시책추진비 하고 행정소사 지도점검 업무추진비 2개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행정소사 지도점검 업무추진에 관해서는 과거에는 몇십 개밖에 없던 것이 지금은 거의 140 몇 개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교육이라든가 관리하기 위해서 100만원 정도가 늘어난 부분이고요. 유관기구 업무협의 시책추진은 과거 선관위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1,000만원 정도가 편성돼 있던 건데 선거 이후에도 계속 선관위하고 유대적인 관계 또 KTX라든가 자꾸 행정이 복잡다난해지면서 다른 부서하고도 서로 업무 협의라든가 그런 행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300만원 정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더라도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정말 소모성이고 1회성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예, 참고로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우리 구 자체로 보면 실링제로 되어 있어요. 전체가 17억을 오버할 수 없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각 과에서 나눠서 쪼개서 쓰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쪼개서 쓴다는 개념을 두면 안 되고 어느 부분 부분, 필요한 데 잘 활용을 해서 써야 됩니다.

맞습니다.

256페이지 포상금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보면 올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과감하게 좀 늘렸습니다.

과감하게 늘린 것도 좋은데 동행정 품질평가 시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업무를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합니까?

글자 그대로 동행정 품질평가는 그동안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동 행정을 평가해가지고 쉽게 잘 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사실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별로 없습니다. 사기앙양 책으로 그래도 다른데도 행사 같은 것 하면 100만원씩 받는데 그래도 명색이 동의 모든 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주는 만큼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줘서, 이런 시상금을 줘가지고 동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뭔가 부담을 덜어주려는 차원에서 이번에 했습니다.

사기 진작이라고 말씀하시면 실질적으로 진급하는 데 고가점수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포상금이 굉장히 후해요. 항상 포상금 제도를 보면 후하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 같은 데는 인센티브 나와서 몇백 만원씩도 주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사안 따라 그럴 수도 있고 서울시는 예산에 따라 그럴 수 있는데 실제 우리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2011년도 예산은 굉장히 힘들게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렵고 긴축 재정하느라고 어려운 감이 있지만 직원들이 사실 없는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는 데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직원들을 더 잘 해줘야만 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나름대로 옛날에 100만원 한 번 주고 50만원 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주는 것은 동행정 평가에 어떻게 보면 뭔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상·하반기로 해서 특히 우리 청장님 새로 들어오시면서 동행정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동향보고 또 집단민원, 여러 가지 그런 민원뿐만 아니라 행정업무가 사실 민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1년에 2번 정도를 해서 지원해 줘야 사기 진작도 되고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뜻에서 편성한 겁니다.

어느 부분 정도는 이해 가기 쉽지만 몇 백 %씩 증액을 해준다면······.

위원님 그것은 동 간에 경쟁을 해서 우수한 동을 뽑는 시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동끼리 잘 하자고 경쟁을 해서 잘 하도록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물론 잘 하자고 하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를 했을 경우에 이렇다는 말씀이에요. 일반적인 동행정이란 게 올해 다르고 물론 조금 더 일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것은 일상적인 행정에 대한 것인지 무슨 평가를 받을 정도로 개발을 하고 이런 것 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물론 있을 수가 있죠. 조금 과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255쪽에 자치행정 시책홍보물 인쇄비가 800만원이 책정됐는데 구정 홍보에 대해서는 기획홍보과 사항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또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80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사업내용이 뭡니까? 255쪽 사무관리비에서요. 일반수용비 중에 두 번째 자치행정 시책홍보물에 관계되는 예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책홍보비가 주민등록인감 각종 제도적 바뀐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호적이 바뀌어가지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면서 이런 제도가,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 주민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자로 발간해서 주민들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책정된 예산이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매년마다 새해 달라지는 게 뭔가, 이런 제도가 달라지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지역현장 방문 해서 500만원이 책정됐죠. 이 예산 사용은 누가 하는 겁니까?

지역 현장방문 관계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 부서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직원들이요?

저희 부서에서요.

부서라면 전체가 다 쓰는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 저희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역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장 집단민원이라든가 또 어떤 사항들이 발생이 돼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나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또 공청회도 할 수 있는 거고, 저희들이 현장 설명도 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일체 드는 비용을 계상을 해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8에서 26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25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보면 마을 만들기 업무추진 해서 2만원씩 해서 40명 해서 2회인데요, 해당자가 누구인가요? 258쪽 하단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할 때 저희들이 컨설팅 직원들하고 저희들하고 미팅을 하게 됩니다. 미팅을 해서 금년도 사업 만들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상치를 넣어놓은 건가요?

예, 평균치로.

평균치로. 그리고 255쪽에 보면 동정보고회에 시설임차료 15만원 1회 18개 동 써져있는데 대부분 동정보고회를 하다 보면 시설을 임차하는 데도 있고 또 동청사에서 하는데도 있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예상치로 해 놓은 건가요?

그렇죠. 50만원이 되고 40만원이 될 수 있지만 저희가 평균 한 15만원 해서 18개 동을 해 놓은 거죠. 더 늘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나.

예상치로 해 놓으셨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259쪽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치회관 시설 유지보수가 증액이 200만원 돼서 5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유지됩니까? 259쪽.

저희들이 전년도에 300만원 했는데 이제 500으로 됐는데 실질적으로 자치회관에 대한 시설을 하면 시설비로도 쓸 수 있고 시설유지보수비로도 쓸 수 있어요. 그 밑에 시설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신축적으로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바로 공사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500만원이 책정이 돼서······.

너무 적죠.

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예, 감사합니다.

필히 잘 해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259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에서 체력단련실 기구 러닝머신부터 해서 죽 나왔는데요. 산출근거가 뭐예요? 산출근거가 있죠? 그 근거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하라고 했죠? 261까지 하는 거예요?

다음은 262에서 2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6에서 2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생활문화 이해증진, 물론 앞 페이지의 다문화공동체 지원과 관련성을 두고 질의를 합니다. 지금 지난해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66쪽 상단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업무 자체는 사실상 국가업무입니다, 외국인에 관한 업무인데. 현재 결혼이민자는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전체적인 실태조사는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입국 관계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사실상 여러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글로벌시대에서 우리가 4만 4,000명 정도가 우리 주민으로 들어왔고 주민등록 돼 있는 분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분도 있고. 사실 저희 구에서는 다문화빌리지센터를 통해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한국어, 중국어, 일어 강의를 하고 있고, 컴퓨터 강의, 또 운전면허 그런 각종 교육이 있고, 또 복지 상담, 애로사항 이런 것도 청취하고 그리고 특히 뭐냐 하면 정착 지원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들을 우리가 많이 해서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 정도는 우리 일반 행정비용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싶어서 거기는 편성을 안 한 부분이 있지만 야외 문화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행사 쪽으로 중심을 두다 보니까 미처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4만 4,000명 정도면 우리 영등포구 인구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렇죠?

예.

숫자도 많은 숫자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문화적 충돌도 일어날 수가 있고, 결국은 다문화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 아무래도 범죄 횟수도 좀 많은 걸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언어교육 같은 것을 조금 더 철저히 시켜서 우리 지역민, 우리 내국인과 소통이 잘 되는 교육을 하지 않으면 충돌은 항시 잠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봐서라도 여기는 조금 더, 지금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국가를 떠나서 전체적인 건은 우리 관내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많이 해 달라고 우리 자치구에서도 올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비용 말고도 시비에서 저희들이 거의 한 2억 정도를 또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예산하고 시비 예산을 지원 받고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족한 예산은 충분히 커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좀더 편성을 하고 프로그램도 좀더 다양화해서 정말 우리 영등포구가 다문화에 의한 문제가 생기지 않고 다문화가 있음으로 해서 영등포구에 많은 도움이 되는 이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266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9,000만원이 책정됐고 이게 전년도에는 없는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무기라는 게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계약제 근로자로 해서 인건비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관계는 우리가 과거에 동 통합이 되면서 자치회관도 그렇고, 자치회관 중에서 또 양평1동 같은 데는 요즘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다중복합시설을 같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더라고요. 현재 네 군데 중 대체근로자가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공익들이 세 명 나가있고 그리고 수시로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먼젓번에 신길5동 지역에서도 도서관에서 미끄럼을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사고가 난 적도 있고, 또 양평1동에서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할 인력들이 모두 통제가 안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근직원으로 한 두 명 정도만이라도, 예산이 어려우니까 4명은 안 되더라도 2명 정도 해서 2개 지역만이라도 건물도 관리하면서 또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무기계약 두 사람만 쓰도록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무기계약제라고 그랬죠? 무기계약인데 이 분의 신분은 어떤 사항입니까?

상근직원입니다, 상근직원.

알았어요.

상근직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도로과 같은 데 작업하는 직원, 하수도 같은 데 지금 상근직원들이 있어요. 일비로 해서 고용이 되죠.

일용인부임으로?

일용인부는 일용인부인데 상근, 그러니까 잠깐 쓰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신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근 직원은 공무원 신분도 일부는 있다고 봐야죠.

어떤 측면에서 있는 거죠? 신분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분적으로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준공무원 정도로 이해하시면······.

옛날 상용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기간제로 해 가지고······.

대체인력으로 하다보니까 9개월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일에 대한 연속성이라든가 또 행정 지도 감독하는데 통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데 애로가 있으니까, 또 그 지역의 일자리창출도 될 겸 그래서 그 지역에서 진짜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을 해 가지고 고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68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3,8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증액된 사유가 뭐죠? 다들 절감하는데 이 분야는 또 증액이 됐네요? 268쪽 상단에 기본경비 그 밑에 보면.

이건 우리가 동사무소에 배정해 주는 예산인데요, 인원수가 늘어난 게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249명이던 것이 금년에 한 22명이 증액되어 가지고 271명으로 늘어난 부분하고, 그리고 단가도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인상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가가 인상됐다고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왜 3,800이 늘어났는지 항목을 말씀해 보시라고.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인원이 증가됐다고요?

예, 인원이 증가됐죠.

그래서 특근매식비가?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국내여비도 그 차원입니까?

그렇죠.

또 6,800이 늘어났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인원이 증가된 거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입니까?

예. (거수하는 이 있음)

268쪽에 주민센터 청사 게양기에 보면 태극기나 구기 이게 지금 2만원에 18개동, 4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횟수별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분기별로 지급이 되죠.

분기별요?

예.

4회가 딱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4회가 되어 있다는 게······.

3개월에 한번씩 한다는 얘기입니다.

3개월에 한번씩 해요?

예.

그러면 이 기가 결국은 같은 장소에 같이 게양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같은 장소에 같이 게양이 되면서 결국은 태극기, 구기, 새마을기 세 가지를 해놨는데 이걸 다 합하면 6만원씩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기 한번 다는데 6만원씩 지급을 해야 됩니까?

기를 사주는 거죠.

기를 사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매년 이렇게 사줘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다음 269페이지에 상하수도료하고 난방비 관계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료와 난방비는 그동안에 우리가 매년마다 각 동에 난방비라든가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괄적으로 전체 예산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동별로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이 편성은 각 동에서 그동안 관리하고 있던 평균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감액 편성을 해놨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같이 감액이 된 겁니까?

예.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동을 비교를 해봤지만 사실 어느 건물이 연도나 이런 거에 비해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분담률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그 분담률이 예를 들어서 신길7동 같은 데 7%에서 20%로 늘어났다든가 이런 건 뭐냐 하면······.

그런 건 이해가 가죠.

그렇게 늘어나다보니까 절감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덜 부담하는 게 있고, 또 어떤 데는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또 많이, 예를 들어서 주민 이용이 많은 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좀 보전해 주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나 금년도나 큰 차이는 없다. 내년도도 절약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예산관계는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절약하는 그런 기본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지, 이렇게 연도별로 조금 줄인다고 해서 이게 줄여지겠냐는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도 자치위원회하고 분담금 때문에 줄어들고 늘어났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했고 그걸 떠나서 해명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사용도 정말 절제 없이 사용하는 건 조금 더 자제하는 그런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73에서 2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안 심사할 때도 무상급식 문제가지고 상당히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나 심사할 때도 그렇고 이 지원비를,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은 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 급식시설 같은 것도 업무보고 때도······.

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방문 한번 해봤냐고 물어봤습니다만 지금 노후한 학교는 급식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 우선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해서 급식시설 환경개선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해도 본 위원은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무조건 다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저소득층 자녀만 대상인데 그걸 좀더 확대해서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우리가 우선 실시해 가면서, 급식시설을 개선해 가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교육지원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저희들이 일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실래요? 지금 자료 있습니까?

예. 사진까지 다 찍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시킨다면 어느 정도 인원이 되겠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급식해 주는 인원이 4,700여 명, 저희들이 학교당 10명씩 해서 430명인데 지원을 안 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320여 명, 그래서 한 5,000여 명이 지금 무상으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나머지 차상위계층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 못 했어요?

예.

만약에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아마 많은 우리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매년 점차 확대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느냐. 지금 이게 예산 편성된 것은 4학년이에요?

예, 4학년요.

4학년까지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실시하면 학년에 구애 받지 말고 포함해서 그 자료를 산출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예결특위 때도 그렇게 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76쪽에서 2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79쪽 하단 부분부터 280쪽의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운영 13억 6,784만 9,000원과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운영 2억 3,199만 3,000원, 선유정보문화도서관 운영 2억 7,496만 8,000원은 공단대행사업비 예산으로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책자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여기 예산안을 보면 교육지원과에서 학습프로그램을 민간이전 해 가지고 위탁경비로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지금 그 과정이 프로그램마다 다 업체가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식을 통해서 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실례를 하나만 들어 보세요.

지금 민간위탁은 예를 들어서 과학 싹 잔치, 과학퀴즈 골든벨 행사 이런 경우는 이화여대 와이즈거점센터하고 협약 체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다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방학 위탁운영비, 겨울방학 특강 이런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원어민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이것은 중앙대학교하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하고?

예.

중앙대학교하고 어떤······.

협약체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협약체결을 통해서?

예.

그러면 예산을 일단은 주고 나중에 사후정산을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일단은 그쪽에다 맡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대학교로 선정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원어민 어린이 영어캠프는 중앙대학교가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과학 분야 생활과학교실은 이화여대가 우리하고 2006년부터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하고요, 과학창의재단에서 추천해준 대학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우리가 지금 6년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CCTV 유지관리 있죠, 초등학교?

몇 쪽인가요?

275쪽인데요, 우리 구청에서 초등학교 CCTV 관리를 어디까지 관여하고 있나요? 이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2008년에 50대, 2009년에 30대, 금년에 27대를 전액 시비로 설치를 했습니다.

시비로?

전액 시비입니다.

그 관리는 누가 하죠?

그런데 이게 하다보니까 하자보증기간 2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됨으로 해서 유지 보수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업체에서 다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학교 CCTV가 정말로 그 기능을 다 못 하고, 하다못해 감시 CCTV 방향도 엉뚱한 데 가 있고, 고장 나가지고 효율적인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제가 봤는데, 사실은 시간이 됐으면 제가 전수조사를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그걸 못 했는데 우리 학교에서 지금 관리하는 시설 유지보수 이 건은 그러면 학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유지보수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산 지원이 돼도 그게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까요? 그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학교에서 따로, 또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 따로······.

학교에서는 교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학교 교내에 있는 CCTV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특정한 사무실에 기계를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무책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처럼 거기다가 책임감 있게 하지는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은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히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요? 유지관리를 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취업전문교육이 있죠. 취업전문 교육 운영, 이게 이번에 새로 생겼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7,600만원 새로 신규로 책정됐는데 어떤 사항인지?

저희들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전문교육을 운영하고자 해서 취업전문 교육 금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게 소외계층을 위한 취업 연계형 이론교육입니다. 조리나 피부미용, 도배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서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민간위탁에 맡겨서 하는 것은 커피바리스타, 와인감별사, 제과제빵사,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새로 반영하게 된 동기가 뭐죠?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 구민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 해서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한 번 개척을 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해 보자, 작년에도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여의치를 못 해서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지금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교양, 시사, 건강 이런 위주로 교육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변화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취지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왕 7,500이란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도 있었겠지만 정말 성공하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80쪽에서 28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예산안 중 대림·문래·선유정보문화도서관 운영에 대한 공단대행사업비를 심사하겠습니다. 공단에서 들어왔나?

아니, 이것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별도로 또 이게 마지막 날 하게 되어 있는데, 공단에서 전혀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회건설위에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3에서 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87에서 2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물어볼게요, 총체적인 걸로. 민원여권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9억 5,599만 9,000원, 그러니까 9억 5,600만원이 감소가 됐네요. 그 주된 이유가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소된 주된 요인이 예년에는 여권팀의 인력운영비가 우리 과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총무과 예산으로 잡혔고요. 또 한 가지는 기록물관리시스템이 금년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분담금이 한 3억 6,000 정도 줄었기 때문에 도합 해서 한 9억 이상 감소한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보니까 이동식 서가가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저희가 지하 1층에 문서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돼 가지고 모빌 랙(mobile rack) 문서 보관하는 장비가 199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27대가 있는데 기계가 많이 파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능을 발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빌 랙으로 교체를 하면서 용량을 좀더 늘려가지고 현재 저희가 문서고에 한 3만 4,000권 정도의 장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모빌 랙 교체 시 이동서가를 교체만 7만 권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동식 모빌 랙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90에서······.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입니다. 290쪽에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에 관해서······.

290쪽요? 잠깐요. 290에서 29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금 성급했습니다. 290쪽에 보면 15% 이상 감액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도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된 감액요인이 저희가 무인발급기가 14대가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30일 계속 유지 보수하는 걸로 편성을 했었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 유지보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빼가지고 절감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는 보면 상당히 방만한 운영을 한 것과 마찬가지네요. 일요일날 안 해도 되는 것을 결국은 유지보수비가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이런 무인민원발급기란 것은 대민보다는 사실 철저하고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취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 과목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꾸 재론을 하게 되는데 어떤 유지비라든지 관리가 조금 줄어들면 업무추진비도 사실 조금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는 항상 그대로 있는 게 많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해서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5에서 2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입니다. 웹취약성점검시스템 구매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어디요?

웹취약성점검시스템 구매 관련에 대해서요. 295쪽입니다. 전산정보과 예산 중 웹취약성점검시스템 구매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웹취약성점검시스템 구매 예산으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웹취약성 점검시스템 구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인가요?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웹취약성 점검이라면 우리 홈페이지가 한 60개가 됩니다. 거기의 보완관계가 취약한 상태를 점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대행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우리 자체 보안점검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형편상 임대 해가지고 한 해만 실시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구청과 산하 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 등을 점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입하려는 것입니까?

홈페이지 내의 개인정보라든지 올려서는 안 되는 게시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스템입니다. 해킹이 들어 올 수 있는 길이 어느 곳인지 우리가 취약한 지점을 발견해서 보완을 하려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우리 구의 웹 사이트의 개인정보노출 방지를 위한 필터링시스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을 확인하는 시스템이죠. 현재 구축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SSL이라고 해가지고 SSL이라고 암호화로 전송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웹 방화벽, 웹 차단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안시스템 이런 것들도 올해 다 구입을 했고요, D-DOS 대응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도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터넷의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해킹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등이 매우 취약하다고 합니다. 구청은 주민의 개인정보, 재산정보 등 중요한 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공무원 중에서 관내 주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해서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것은 전산 상의 개인정보 노출이 아니고요. 개인이 어떤 정보를 다른 구청에서 요구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청에서 그러한 사례들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쪽으로 의뢰를 한 게 있습니다. 의뢰를 해 가지고 팩스로 자료를 보낸 게 있습니다. 전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nb sp;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작은 것들입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웹 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이나 유출이 사회문제가 됨에 있음에도 우리 구는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는 필터링시스템을 구축하기도 전에 취약성을 점검하는 시스템부터 구매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의문이 가는 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버용으로 정보보안시스템으로 서버에 OS 보안 및 백신 취약점을 분석해서 방어하는 V3 바이러스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로 D-DOS 공격에 대비해서 침입 방지, 침입차단시스템, D-DOS 방어시스템,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툴, 유해차단시스템 이런 것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인증서명으로 아까 말씀드린 행정전자서명인증이라든가 암호화 장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개인정보보안으로는 V3 백신이 전 개인의 PC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보안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SSL 암호화 이런 것으로 최대한 방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몰라서 또 우리가 취약한 지점이 있는지 그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 5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필터링시스템은 계약하는 업체에 따라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그 가격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중한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웹취약성점검시스템 구매를 내년으로 미루고 필터링시스템 구매예산을 추가로 계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여기에 잡혀있는 500만원은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점검을 받는 겁니다. 그 업체에 점검을 받아가지고, 점검료입니다.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한 3,7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10명의 범인을 잡는 것보다 1명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듯이 개인정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따라서 필터링시스템 구매와 동시에 개인정보 담당 공무원들 복무기강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3년간 우리 구 웹 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이나 유출사건 발생현황과 처리 결과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정보개발원으로부터 웹 사이트 취약성에 대한 점검결과 통보 받은 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한 것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은 단 1건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가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지자체 전국 최초로 대통령상까지 받은 홈페이지입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 사이트 점검 결과는 매년 통보가 오다가 요새는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259쪽에 전산개발비 중에서요, 웹사이트 성능 개선으로 3,000만원이 책정됐죠?

예.

왜 우리 구에서 성능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구청 홈페이지가 작년하고 올해 하고 같이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ASP라는 기반에서 JSP라는 자바 기반으로 다 바꾸면서 스마트폰에 대비해서, 이제 스마트 시대가 계속 열리잖아요. 거기에서 시민들한테 스마트폰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바일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스마트폰 규격에 맞는 홈페이지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보건소, 부서, 주민자치센터 메인 화면을 너무 계속 운영하다 보면 싫증이 나니까 바꾸는 그러한 비용으로 3,000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3,000만원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 3,000만원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다.

조금 뒤에도 나오겠지만 전산정보과 예산 산출근거가 상당히 부정확해요. 이 예산이 상당히 부정확하게 산출되면 1년 동안 어떻게 고생하는지 알죠? 예산이 사장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지경부에서 매년 소프트웨어사업 단가 기준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인원이라든가 자재비 이런 것들을 산출해서 하는 겁니다. 남는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이 성능개선 산출근거도 몇 가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밑에 295에 쭉 있죠? 295쪽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항목별로 쭉 있잖아요?

예.

이것 또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96쪽을 보면 부서홈페이지 평가 시상금이 220만원이 책정됐죠?

예.

금년도에 이것 부서 평가한 실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이 평가를 하지 않으면 홈페이지가 옛날 자료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업그레이드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분기별로 평가를 합니다. 시상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분기별로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아!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평가를 하는군요.

예. 잘 하는 부서도 있는데 잘 하지 않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 가지고 많이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항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용 컴퓨터 지금 130만원 곱하기 230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2억 9,9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산출근거는 또 뭐예요? 뭘 기준으로 해서 1대당 130만원이라고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아시다시피 보통 본체가 사양에 따라서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리고 모니터가 한 30만원 정도. 그래서 130만원으로 잡고 그 다음에 230대라는 것은 우리 내구연한이 경과한 PC 중에서 한 40%로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보세요! 금년도 6월까지 PC 본체를 448대를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했는데 이 구매단가가 얼마냐 하면요, 대당 67만 7,000원 주고 샀어요. 또 지금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것도 사양 좋은 게 74만원, 75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양 좋은 걸 안 사고, 이게 상반기에 직접 구매한 자료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저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대당 67만 7,000원 주고 샀어요. 여기에 딱 나와요. 또 그 다음에 모니터는 20대밖에 안 샀어요. PC와 모니터의 수명은 사실은 모니터가 한참 오래 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PC 수요만큼 모니터 수요가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결론은 PC 1대당 본체 68만원 잡고 모니터는 24만 7,000원 주고 샀어요. 이게 조달가에 올라와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25만원 잡아도 PC 1대당 구매가격이 93만원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에도 대당 130만원 이렇게 잡았고, 또 2011년 예산도 대당 130만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이 산출기초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번에 예산에서 PC 예산이 삭감될 수 있는 게 8,800만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부터 3년 동안 다기능사무기기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PC 사양이 어느 정도 따라와야 되는데 제때 바꾸지를 못 해가지고 모니터를 우리가 가급적 사지 않고 3년 동안 보충을 못 했던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사는 대신에 본체를 많이 샀습니다. 산출기초는······.

아니, 제 말씀은 본체를 샀건 뭘 했건 사는 구매단가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예요, 산출기초 가지고. 지금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게 제일 비싸봐야 삼성전자 것 하드 CPU가 3.16 기가 헤르츠(GHz)가 100만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구매한 금액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67만 7,000원이고 2009년도 이 가격대에 샀어요. 그러면 결론은 예산 책정을 잘못했고 옛날 거 가만히 보고 그냥 똑같이 책정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93만원, 넉넉잡고 100만원이면 살 수 있는 걸 대당 예산 책정을 지금 30만원씩 더해 가지고 130만원씩 했다는 걸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게 그 내용이라니까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보세요!

단가를 계산했을 때는 맞는데 우리 직원들이 업무상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됩니다.

뭐가 안 돼요?

지금 2003년도 PC를 쓰고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예산은 이렇게 잡혀있어도 실질적으로 대수는 상당히 많이 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단가책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단가로 했을 때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단가책정은 잘못됐지만 수량은 그 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다 그 뜻 아니에요? 그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단가는 70만원에서 100만원인데,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책정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건 맞습니다.

지금 이 논리로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장비 구매한 예산 그대로 따지면 금년도 예산은 지금 230대에서 8,800만원이 과다 계상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닙니까? 아니면 얘기해 보세요. 이 데이터가 행정사무감사 때 저한테 제출해준 자료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8,800만원 230대 분이 과다 편성됐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단가로 계산하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계산 잘못한 거죠.

대수를 좀 늘리다보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대수 가지고 얘기하니까 또 한 가지 제가 여쭐게요.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PC가 총 몇 대예요, 보유량이?

우리가 지금 2,272대입니다. 그 중에 공무원이 1,365대, 공익이 127대, 대체인력이 25대, 행정인턴이 6대, 기타 서버나 이런 걸로 쓰는 게 133대가 됩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장에 110대, 도서관에 173대, 경로당 등에 158대, 서버용 23대, 기타 152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준 데이터하고 왜 달라요?

우리 직원들이 쓰고 있는 것은 1,656대입니다. 이건 11월 15일 현재입니다.

이것 이번에 세입세출 자료예요.

그건 10월말 기준이고요.

그 사이에 또 늘어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