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복지국 소관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의 2011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91억 2,100만원, 특별회계 21억 6,100만원으로 총 예산은 812억 8,200만원입니다. 이는 2010년도 예산액 663억 3,900만원 대비 22.5%가 증가된 149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332억 8,300만원, 특별회계 21억 6,100만원으로 총 규모는 1,354억 4,400만원이며, 2010년도 예산액 1,195억 9,900만원 대비 13.2%가 증가된 158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세입예산 규모는 34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6%가 감소된 10억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인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사업의 사회복지과로 업무이관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4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6%가 감소된 11억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희망근로사업 종료 및 특별회계의 업무이관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역사회복지 분야로 지역사회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긴급복지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푸드마켓·뱅크운영 등 6억 7,000만원을 책정하였고 고용촉진 분야로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정보센터 강화 및 취업박람회, 지역일자리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으로 24억 1,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분야는 종합사회복지관 및 자원봉사센터 등 민간위탁사업 기능보강 및 활성화를 위하여 17억 7,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세입예산 규모는 277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6.7%가 증가된 74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 특별회계 업무이관, 자활근로사업 수요 및 수급자 증가, 최저생계비 상승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29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4%가 증가된 80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 장애인연금 신규편성 및 국·시비 매칭사업 보조금 증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업무이관에 따라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 분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주거·교육급여 사업지원 등에 246억 1,700만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자활장려금 등에 22억 2,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및 노숙인 분야로 장애인 연금지급, 일자리 지원, 행정도우미 운영 등에 20억 3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나들이 행사 등으로 8억원,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에 1억 6,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분야로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등 의료급여기금에 4억 4,200만원, 민간융자금 등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17억 1,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세입예산 규모는 248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3% 증가한 25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인은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국·시비 보조비율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70억 9,2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7.8%가 증가된 26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보육지원 분야로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어린이날 지원, 방과후교실 확대,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운영 사업비로 313억 7,300만원을, 영·유아 플라자 운영, 국공립 보육시설 개·보수, 환경개선 및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4억 5,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분야로 양성평등의식 함양교육, 여성교실운영, 여성주간 기념행사, 여행프로젝트 사업비 등으로 1억 3,100만원을 책정하였고, 가족복지 증진분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보미, 출산장려지원 사업비 등으로 9억 9,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분야로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아동복지 증진,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 등으로 39억 6,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92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4.1% 증가한 58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기초노령연금 국·시비 보조비율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64억 5,7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9.5%가 증가된 60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복지시설지원 분야로 어르신 정보문화센터 운영 및 시설 리모델링, 경로당 운영비, 순회 프로그램 사업비로 15억 700만원을, 노인종합복지관, 실버케어센터, 노인교실, 독거노인 One-stop 지원센터, 경로식당 운영 등으로 20억 1,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노인생활안정 분야는 기초노령연금 운영에 201억 2,400만원을, 노인 일자리, 노인 지역봉사활동, 경로행사 지원 및 위문 사업비 등으로 27억 3,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6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7%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57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9%가 감소된 4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문화·관광 인프라구축 사업비로 관광코스 및 상품개발, 관광홍보 마케팅, 홈페이지 운영 등 1억 3,400만원, 문화서비스 확대 사업비로 여의도 봄꽃축제, 열린음악회, 서울가곡제, 영등포아트홀 운영, 구상 시인 기념사업 등 13억 3,000만원을,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사업비로 문화원 육성, 예술축제 지원, 지역문화행사 참가 및 지원 등 4억 2,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생활체육분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비로 구·동 생활체육교실운영, 어린이 축구 및 풋살교실 등 2억 2,000만원,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사업비로 종목별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배 대회,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등 3억 2,600만원을 구민체육센터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32억 3,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4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7%인 2억 3,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266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가 증가된 6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재활용 분리수거 및 처리분야로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 그린&케어센터 운영사업에 14억 8,900만원, 폐기물 감량화,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 도시청결 업무수행, 클린 및 실버봉사대 운영에 51억 6,900만원을, 무단투기 단속, 가로용 종량제봉투 구입,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비용 등에 10억 5,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및 음식물류폐기물 분야로서는 환경미화원 격려 및 청소장비 구입, 노조지원, 휴게실 관리 등에 5억 4,500만원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비, 거점용기 관리, 청소지도 및 관리 등에 56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시설 및 장비분야로 청소차량 보험료 등 청소장비 관리 및 운전원 편의용품 구입, 청소차량 교체, 청소차고지 운영비 등 10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복지국 201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6개 기금에 116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규모내역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이 10억 4,900만원이며, 여성발전기금이 7억 5,8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20억 9,600만원, 체육진흥기금이 66억 1,1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5억 5,3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5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각각 기금 목적달성을 위한 지출계획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104억 500만원은 구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 운용할 계획이고 기타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복지국 예산편성 기조는 영등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필요적 최소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생산적이고 원만한 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11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국 2011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91억 2,100만원, 특별회계 21억 6,000만원으로 총 규모는 812억 8,100만원으로서2010년도 예산액 663억 3,800만원 대비 22.5%인 149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내역을 보면 국·시비 보조금 및 세외수입이 증가되어 일반회계는 144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복지국 201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354억 4,4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1,195억 9,800만원 대비 158억 4,600만원이 증액되어 13.2%가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332억 8,300만원, 특별회계는 2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및 증감 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예산은 정책사업 3, 단위사업 5개 사업에 64억 6,6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75억 7,200만원 대비 11억 600만원이 감액되어 14.6%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관련 25억 1,900만원 등이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4, 단위사업 8개 사업에 329억 6,4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248억 8,500만원 대비 80억 7,900만원이 증액되어 32.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 58억 8,300만원이, 장애인복지 증진 및 노숙인 보호와 관련 16억 7,700만원 등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은 정책사업 3, 단위사업 10개 사업에 370억 9,2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344억 600만원 대비 26억 8,600만원이 증액되어 7.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19억 800만원이, 보육시설 운영지원 5억 5,200만원 등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예산은 정책사업 1, 단위사업 4개 사업에 264억 5,7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204억 2,900만원 대비 60억 2,800만원이 증액되어 29.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62억 5,800만원이, 노인일자리사업 8억 4,10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예산은 정책사업 4, 단위사업 8개 사업에 57억 8,1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62억 7,800만원 대비 4억 9,700만원이 감액되어 7.9%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문화환경 기반조성에 2억 3,200만원, 문화브랜드 창출 및 프로그램 활성화에 1억 5,700만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관련해서 1억 1,300만원 등이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청소과 소관예산은 정책사업 1, 단위사업 7개 사업에 266억 8,0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260억 2,500만원 대비 6억 5,500만원이 증액되어 2.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폐기물 감량화 추진과 관련해서 13억 40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6개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되어 2010년말 현재 10억 4,900만원이 적립되었으며,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은 15억원을 조성목표로 2006년도에 설치되어 2010년 현재 7억 5,800만원이 적립되었고,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은 25억원을 조성목표로 2001년부터 조성하여 2010년 현재 20억 9,600만원을 조성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조성하여 2010년 현재 66억 1,100만원이 적립되었으며, 2011년도에 경륜사업본부로부터 재정지원금 3억원이 전입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2010년말 현재 5억 6,800만원이 적립되었으며, 청소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1994년에 설치되어 2010년말 현재 5억 5,3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복지정책과의 경우 이재민 구호물품 관리는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재민 구호가 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도로과의 도로시설물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개선 공사비는 공사 성격상 유사한 부분이 있으므로 사업 간의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노인복지과의 경우 노인복지과 세부사업 25개 사업 중 14개 사업이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금 사업으로 보조금 사업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실질적인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며,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청소를 담당하는 실버봉사대, 경로당 어르신 도우미, 교통·골목 및 공원관리에 투입되는 노인지역봉사대, 할머니 봉사대, 6·25 참전 경로당 할아버지 봉사대, 대림동 중앙시장길 봉사대,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 등 총 1,440명에 이르는 노인봉사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정 운영과 연계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봉사인력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의 경우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관광객 욕구에 맞는 온라인 관광정보를 서비스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0년에 2,800만원이 투입되고, 2011년 신규 관광콘텐츠 구축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하여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우리 구의 문화관광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관광 코스 및 상품개발 사업은 영등포에 숨겨진 관광자원을 발굴·육성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개최 등을 위하여 2,100만원이 편성 되었는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우리 구의 문화관광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가곡제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호응이 없는 가곡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부정적 여론이 있는바 우리 구의 서울가곡제가 명성이 있는 가곡제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청소과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 사업은 2010년에도 음식물 폐기물 증가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추가재원을 마련하는 등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바 음식물 폐기물 감량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U-Clean 시범사업 또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감량성과 분석 등 평가를 바탕으로 획기적인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밖에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 중에서 구 문래동 주민센터 임대수입이 지금 감편성이 돼 있는데 이 이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적십자회관이 문래동 주민센터의 5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임대 3년간 납부를 하도록 돼있는데 일시납을 했습니다. 작년에 일시납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세입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3년간 일시납이라는 것은 3년간 계약을 해서 일시납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일시납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2쪽, 15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5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5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증액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금년에 12억이었는데 융자금 회수 이런 것에 의해서 늘어나서 17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17억으로. 융자금 회수 수입 등 해 가지고.

17억이 늘어났습니까?

아니요, 12억이었으니까 한 5억 정도가 늘어난 걸로 되겠습니다. 4억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상세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6쪽, 15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대폭 감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위반업소에 대해서 경찰서라든지 해서 술, 담배를 팔면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금년도에 그 인원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감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는 900만원이 편성이 되고 이번에는 약 200만원 정도 밖에는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 유해 업체가 주가 되겠는데 그 유해 업체의 단속요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업체 자율정화가 잘돼서 이렇게 감 편성한 거예요?

사전교육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율정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저희들 단속하는 지도도 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유해 업체가 자율정화를 해서 이렇게 단속할 수 있는 대상이 줄어들수록 다시 말해서 이런 부분에서 세입이 없을수록 좋겠죠? 앞으로 우리 목표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행여 우리 단속요원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업무 소홀로 인해서 이렇게 대폭 축소되지 않았는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업무에 최대한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활용하고 경찰 계통에서 오면 철저히 해서 업무수행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기초노령연금 부당이득금 환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이 없다가 이번 연도에는 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 대상자 중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나갔거나 그 다음에 해외에서 180일 체류한 사람들에 대해서 환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안 했는데 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올해 ’10년도 환수실적이 93명에 대해서 1,500만원 정도가 환수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가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예.

1,500만원 정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1,500만원 정도의 실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왜 120만원 정도 밖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정착단계에 있어서 좀 줄을 거라고 해서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영등포아트홀 기획공연 입장료가 전년도 대비 11%가 감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영등포아트홀 기획공연이 해가 갈수록 활성화되고 또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편성하는 이유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영등포아트홀 기획공연이 유료공연하고 무료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 편성된 원인이 내년도에는 청소년하고 유아들에 대한 무료 프로그램이 좀더 많이 편성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금년부터 내년도 아트홀 공연비가 세출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공연 횟수가 금년에는 30회 공연인데 내년에 한 20회 공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횟수를 줄이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금년에 횟수를 30회 잡은 경우는 1공연 1회로 돼 있어서 약간은 저희들이 예산 폭이 불합리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1공연 2회 정도, 한 번 공연을 두 번 정도 해서 보지 못한 구민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제공하기 위해서,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횟수를 좀 늘렸습니다. 공연을 덜 하더라도.

그 다음에 대림운동장 체육시설 인조잔디 축구장 이게 지금 하자기간이 몇 년인가요?

이 관리사업이 금년 10월달에 푸른도시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왔는데요. 하자기간이 2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기간은 지났지요?

예, 지났습니다.

지금 거기 잔디구장 행사할 때 한번 걸어 다녀보셨나요?

예, 행사를 거기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자주 갔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지에 얼마나 인조잔디가 묻던가요?

금년까지 행사를 치르면서 옷에 많이 묻었는데 문제는 내년도가 문제입니다. 내년도에는 청소년 유아들이 거기서 공놀이나 축구를 하게 되는데요. 옷에 묻는 걸 초과해 가지고 넘어지게 되면 입으로 들어가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림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시설할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부실공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행사를 할 때마다 가보면 바지나 신발에 무수히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잔디들이 전부 꺾어져서 저게 잔디구장인가 싶을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상당히 처음에 재질이 안 좋은 것을 썼다든가 아니면 부실공사를 했다든가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등포아트홀 기획공연 입장료가 지금 현재 1억 1,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수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1월 10일까지 총 수입이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총예산이 얼마나 여기에 들어갔습니까?

세출예산 말입니까?

예, 지출예산.

6억 6,000만원이 아트홀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타구에 비해 가지고 적정한 수입액을 지금 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타구 아트홀하고 비교평가하면서 매년 예산편성하고 있는데 저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자료 준비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예산편성된 내역을 보면 행사운영비 1억 2,8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공연 전시행사비가 8,350만원하고 진행비가 한 4,500만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원 해 가지고 1억 3,300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수입액을 초과를 할 정도로 실제로 구성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직까지는 아트홀 운영이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요. 앞으로 아트홀을 계속 운영해 가면서 그간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적자폭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행사,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획공연에 들어가는 실제비용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장료 수입자체가 운영경비보다도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먼저 재활용센터 임대수입 부분이 이 부분은 재활용센터가 어디입니까?

예, 현재 청소과 자리 1층에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처음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주긴 줬는데 금년도에는 이어지는 사항이고 내년에 실질적으로 1년을 임대 계약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대행업체 봉투제작수수료하고 봉투판매수입 전체가 지금 현재 약 2억 8,700만원 정도가 감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봉투판매가 쓰레기가 확 준다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전을 해 준 부분이 있어요. 금년도에 대행업체들의 청소원들이 시위를 한 그 부분도 일치가 되는데요. 그 부분해서 보전부분입니다.

아니, 결국 그게 그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쓰레기양이 줄기 때문에 봉투가 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봉투판매가 어떤 부분에서 봉투판매가 덜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덜 됐다고 예측하는 거예요?

덜 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보전을 좀 더 해주는 거죠.

보전을 더해 준다고요?

예.

어떻게 더?

지금 제작비를 저희들이 금년도보다 그만큼 더 해줘서 그렇습니다.

아, 제작비를 더 증액을.

예,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제작비가 대충 보면 한 28% 정도가 증액이 됩니까?

금년도 한 20점 몇%가 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원래 28.7%에서 한 8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수수료하고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역시 한 3,000만원이 감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수수료를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정액제로 1인일 때, 2인일 때, 3인일 때 이렇게 구분해서 정액제를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가 좀 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상의 문제가 뭔가 하니 전화요금에 같이 포함돼서 음식물 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징수를 이건 얼마나 했습니까?

작년 5억 8,000 정도 됐습니다.

5억 8,000이요?

11억 6,300 정도 됐습니다.

11억 6,300. 올해는 지금 예측이 얼마나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한 9억 3∼4,000정도 해서 18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과대로 잡은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18억이 아니고 9,300만원씩 해서 12개월.

그러면 총액이 얼마입니까?

11억 2,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11억 2,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 게 확실해 보입니까?

그 정도 저희들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확실한 것은 가봐야 알겠지만 그 정도는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올해 현재까지 해서 12월 예측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하고 일회용품 사용료 위반 과태료 수입이 지금 현재 큰 폭으로 증액을 시켜 놓았습니다. 명년도에는 우리가 단속을 많이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금년도에도 무단투기 단속을 해서 세입이 늘었고요. 내년에 좀더 강화를 해서 또 무단투기 단속을 하면 우리 세입도 될 뿐만 아니라 나머지 무단투기 쓰레기 감량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강화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올해까지 실적은 어떻습니까? 단속실적을 금액으로 따져 가지고.

금년도까지 한 1억 2,000정도 지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는 거의 배로 단속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거네요?

예, 한 80% 더 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13쪽에서 41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413쪽에 복지서비스 안내책자에 1만원에 200부 해 가지고 200만원 예산 편성하셨는데요. 안내책자가 작년도에는 몇 부를 발간했습니까?

작년도, 올해죠. 올해 안내책자가 250부에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7, 8종 해서 저희가 250부 이상 발행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은 목록을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250부를 만들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부도 없습니까, 이게?

책 자체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발행을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지금 감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홍보예산이 가장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를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사실 홍보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연차별 책자 계획이 300부인데 이건 지금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계획서입니다. 올해는 4년간 계획서를 수립했고요. 연도별로 다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2011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 책자를 보시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 보시는 책자죠?

저희 복지부서하고요. 또 각 동, 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민간이전 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인건비가 세 사람 분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지금 업무가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출했던······.

국장하고요 부장하고 직원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했던 사업계획서 있지요?

예.

제출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414쪽 보시게 되면 사무관리비 중에 사회공헌대상 감사패가 12만원에 10개 12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걸 꼭 감사패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종이로 된 표창장으로 감사증정을 하면 안 됩니까?

물론 종이로도 할 수 있는데요. 사회공헌에 올해도 법인하고 기부 많이 하신 개인하고 해서 스물한 분께 감사패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보통 2,000만원 이상 기부를 했거나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현수막, 기증 판넬이 5만원 곱하기 20개가 되어 있는데 이 현수막, 기증 판넬 20개는 언제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 기부를 하시겠다고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기부를 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오고요, 그래서 물론 따뜻한 겨울 보내기 기간 중에 가장 많이 옵니다만 연중 오게 되면 그 분들도 구청장하고 간부들하고 기부사진을 찍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때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서비스연계 관계자 간담회가 연 5회 잡혀져 있는데 지금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도 약 4, 5회 한 거 같습니다.

1회당 몇 분 정도 참석하시나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하고요. 또 기부자들 해서 6, 7명 정도 평균 참여하게 됩니다.

6, 7명.

예.

그러면 1인당 7명 잡았을 경우에 이칠 이 십사 2만 5,000원 정도의 식사비가 잡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 자체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지금은 크고 적은 예산을 떠나서 전부다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만 20%라도 절감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금액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마음가짐 자체가, 세입 자체가 워낙 줄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손을 좀 대서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420쪽에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에 있어서 지금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원래 시·구비해서 1 대 2 이것은 어디에 규정이 그렇게 돼 있나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사전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시에 보고하게 되면 시에서 타당하면 승인을 해주고 시비 보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는 33.3% 3분지 1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66% 나머지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두 곳의 기능보강에 대한 내역서가 다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22쪽에서 42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429쪽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양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50 대 50을 부담하는 것으로 국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본인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고에서 지원받고 양곡을 할인해서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죠. 할인해서 특별히 부담해서 20kg 짜리가 3만 8,000원 정도 해서 싸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30쪽에서 43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33쪽에서 43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포괄적인 장애인 지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많은 분야로 지원도 하고 대책도 수립하고 있는데 정작 아동장애인, 장애인아동 분야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업무보고서에서나 지금 예산서에 보면 아동장애인에 대한 것은 특별히 언급을 해 놓은 게 없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보면 장애아동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대략 압니까?

지금 장애아동이 한 800여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아동이 그 정도 돼 있고 참 많아요. 장애등급별로나 유형별 보면 우리 관내에 아동장애인들이 7, 800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그쪽에 특별히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수립해 놓는다든가 이런 사항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정책적으로는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아동에 대한 활동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전부입니다.

장애아동들은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일반학교에서 잘 받아주지도 않고 장애인학교 시설이 있는 데는 우리 구 관내에서는 거리 같은 게 너무 멀고, 이런 장애아동에 대한 시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해요. 12월 14일날도 장애아동 학부모 정기총회······.

발기인 대회 4일날 했습니다.

그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우리 집행부에다 요구하거나 희망사항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은데 앞으로는 우리 장애아동에 대한 쪽에도 시설이나 우리 장애아들이 가까운 영등포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또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점진적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시설이 우리 관내에 없었다는 데 아쉬움이 생기고 또 예산 쪽으로도 그런 쪽으로 특별히 편성이 돼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난번에 장애인학부모 회장님을 만나봤더니 바로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을 말씀하시고 가장 시급한 게 뭐냐 하니까 우선 구민체육센터 이용관계가 시급하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이사장님하고 면담을 주선해서 장애인 학부모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게 하고 12월 4일날도 발기대회 끝나고 학부모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고,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사무실이라든가 교육할 수 있는 장소도 확보를 해 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이 금년 3월말 정도만 해도 707명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관내에 인원이 많은데 예산 쪽으로도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수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36쪽에서······.

예산하고 업무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업무적인 것도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이 예산을 수립할 적에 휠체어 같은 장애인 출입로 이런 게 지금은 다 돼 있습니다. 공공시설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는 다 돼 있는데 문은 100% 다 수동문으로 돼있어요. 문이 100% 수동으로 돼있어서 휠체어 장애인들은 가서 누가 열어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수단껏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은 자동문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 이런 쪽의 예산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36쪽에서 43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438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3,400만원 감편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숫자가 줄어든 겁니까?

저희 사회복지과 인원이 당초에는 27명이었는데 21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축소되었습니다.

축소된 사유는?

조직개편, 정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원이?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이 축소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는 6명이 줄어서 근무를 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로 저희 직원들이 일부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넘어간 거죠, 전배가 된 거죠. 실제로 인원이 준 것은 아니고?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작년도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6명이 타부서로 전배가 됐으면 업무추진비도 거기 인원수에 맞춰서 감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기준경비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기준경비라서?

예.

기준경비는 35만원이 무조건 과당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부서운영 경비로 해 가지고 1개 과당 35만원씩 해서.

인원의 숫자 상관이 없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39쪽에서 44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4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3쪽에서 60쪽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57쪽에 보시면 전년도에는 없던 자활사업 관계자 워크숍 7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자활사업 관계자 워크숍을 하려는 취지가 어떤 취지로 이걸 준비했습니까?

저희가 자활사업에 담당하는 직원들을 서로 분기별로 해서 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자활기금도 목표달성이 됐기 때문에 연 2회 잡아서 워크숍을 하도록 처음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활사업 관계자가 몇 분 정도 되세요?

저희가 구·동 시설까지 해 보면 한 50명 이상 됩니다.

50명이 지금 계획은 어떻게 잡여져 있습니까? 50명이 워크숍을 외부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외부위탁보다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1박 2일로 별도로 하려고.

50명이 1박 2일로?

예.

그걸 1년에 꼭 두 차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자주하면 좋겠는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여태까지는 기금을 적립만 했지 실제 집행한 내용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적립된 기금을 앞으로 내년부터는 활용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이렇게. 계획도 계획을 보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융자금을 제외하고는 고유목적사업비로서 들어오는 게 8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기금을 가지고 다른 데 전용한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용도 외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원래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2009년도에 자활기금으로 명칭이 사실 변경되었고요. 저희가 우리 조례상으로 공동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활기금의 세부내역을 더 해서 조례를 바꿔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조례를 바꾸고 나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자체가 현재 계획된 거하고 달라지나요?

예, 좀 다르게. 조례가 바뀌면 명칭부터가 달라질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가로 내년에 이 기금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시죠?

예, 조례 개정돼서 조례가 개정돼야 되니까요.

그런데 하여튼 현행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봤을 때 기금은 거의 내년도에 쓰지를 안 하면서도 워크숍만 지금 두 차례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기금이 엉뚱한 데로 쓰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직원교육, 관계자 교육을 해 보니까. 저희도 수시로 우리가 분기별로 1회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정보교환도 되고 상당히 좋다 해서 2011년도 예산 700만원 잡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445쪽에서 44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지금 445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22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가정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데는 보육정책위원회 하는 데서 내년도에 민간, 국·공립을 재심사하는데 조금 소요가 되겠고요. 다른 데는 그렇게······.

올해 집행실적은 어떻습니까?

올해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노인복지팀이 금년 3월달에 왔다가 다시 노인복지과로 가는 바람에 큰 것은 없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가 올해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보육정책위원회가 금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3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번이요. 그러면 지금 내년에는 7회, 배를 더 위원회를 하시겠다라고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 있습니까?

그런데 위탁업체가 재위탁 심사할 업체가 횟수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늘어날 것 같습니까?

금년도에는 재위탁 심사가 3군데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11군데가 국·공립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보육위원회 올해 3, 4회 정도 있었으면 대충 분기에 한 번 정도 했는데 분기에 하실 때마다 분기 회의할 때마다 재위탁에 대한 심사도 동시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할 때 하기도 하고 또 별도 정책위원회 할 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육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업무추진비가 또 배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왜 배로 증액을 시켰습니까?

시설 종사자 교육을 좀더 시켜 가지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교육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내실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시면?

지침교육이라든지 시설장만 교육을 하다보니까 회의 때 지시해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종사자들 교육,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계획은 연 몇 회로 잡혀져 있는 예산입니까?

교육계획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총 교육을 2회 하시는 거네요?

예.

2회 같으면 1회당 150만원인데 참석자가 여기에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한 번 하실 때?

지금 보육숫자만 해도 지금 200시설이 넘기 때문에 교사들까지 하면 1,000여 명이 넘기 때문에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일시에 실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몇 차례 나눠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300만원은 식사비 이런 거는 전혀 포함이 안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강사수당으로 주는 거······.

그러면 2회의 강사수당입니까? 지금 방금 역량 강화 업무추진 교육을 종사자 포함해 가지고 2회 내년에 계획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종사자, 예.

그러면 지금 이야기가 자꾸 길어져서 그러는데 역량 강화 이 계획 예산편성 했을 때 편성근거 있지요?

예.

편성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48쪽에서 45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감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만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이게 지금 30%가 감편성이 되었네요. 지금 어린 아이들 간식비에서 다른 데서 어떻게 좀 줄여보는 것을 찾아보지. 하필 이렇게 어린이 간식비에서마저 30% 줄였는지?

내년에는 전반적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편성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게 한 2년 전에 본 위원이 25개구 자료를 전부 검토를 해서 또한 타구 또 우리 구 모든 시설 의견을 또 들어보고 해서 그나마 중간 수준, 25개 구의 중간 수준 정도로 겨우 향상시켜 놓았는데 다시 이렇게 또 30% 이상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25개 구에서 가장 꼴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이 또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한 번 운영해 보고요. 정 이 부분 위원님 염려하시는 충정을 충분히 이해도 하니까 저희가 추경으로 보완을 한다든가 해서 이 분야만큼은 저희도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448쪽에 보시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교사 초과근무 수당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예산편성이 현재 증액된 겁니까?

예, 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뭡니까?

우선 호봉수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초과수당도 시간당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히 늘어났습니다.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연간 보면 교사분들 퇴직 퍼센티지가 몇% 정도 나옵니까?

국·공립은 퇴직해도 바로 재채용을 하기 때문에 국·공립은 퇴사가 별로 없습니다. 민간교사들은 자주 바뀌는데 국·공립은 퇴사율이 적습니다.

적습니까?

예.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초과근무수당이 호봉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다 그러니까 퇴직을 하고 신규로 채용하면 다시 호봉이 확 내려갈 거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반영을 하셨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국·공립은 퇴사율이 없습니다, 적습니다.

그러면 가만 있으면 이 부분은 계속 올라가겠네요?

연간 단가로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교재 구입비는 증액이 됐습니까?

교재 구입비도 한 12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방금 지나갔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51쪽에 여성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에 대해서 총예산이 1억 3,000만원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이 1억 3,000만원이 편성되는 게 바람직하고, 일반적 행사성 경비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혹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쪽으로 집중화시키는 게 맞지 않는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여성지도자 워크숍이 한 1,08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올해는 집행실적이 어떻습니까?

올해는 지금 집행을 다 했습니다.

몇 번, 몇 회 한 거죠?

워크숍 개최는 1회 했습니다.

1회에 1,080만원 들어 갔습니까?

금년에는 900만원이고 내년도에 1,080만원입니다.

이 워크숍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올해보다 좀 오른 내용은 버스임차료, 금년에는 구청 버스로 했는데 임차료가 책정이 안 돼서 내년도에는 임차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조금 올라간 겁니다.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지금 전반적으로 일일이 다 묻기가 그런 데 내용들이 행사성경비들이 눈에 좀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전반적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57쪽에서 45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여성발전기금 조성액이 지금 2007년도부터 계속 출연금이 있는데 이번에 책정이 안 됐는데 그 기금이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건가요?

여성발전기금 목표는 저희들이 15억을 장기적으로 책정하고 목표를 갖고 있고요. 중간 10억대까지를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2억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통합기금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상에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해 주시는 건가요?

그것은 재원이 허락되는 방향으로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좀······.

우리가 10억까지 조성해야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사용을 빨리 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조성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예, 그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65쪽에서 46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여기 원지경로당 내부집기하고 구립경로당 내부집기로 돼 있는데 원지경로당은 구립 아닙니까?

원지경로당은 지금 개축으로 해서 다시 짓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고요. 나머지 42개 경로당에 소소한 물품들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 군데에 돈이 많이 나간다는 걸 저거하려고 분산시켜서 구립이 아닌 모양 원지, 구립 이렇게 구분시킨 겁니까?

아니죠. 원지경로당은 내년 계획에 개축을 해서 전부다 다시 짓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가 많이 들어가서 따로 예산을 잡은 거고요. 42개소 구립경로당에 대해서는 집기 같은 것을 매번 바꿔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원지경로당의 집기 같은 것은 여태껏 기본적으로 있던 것은 다 갖다버리는 겁니까?

아니요. 쓸만한 것은 쓰고요, 또 다시 필요한 것은 건물을 새로 짓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요.

한 군데 너무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467쪽에 노인종합복지타운 타당성조사 용역은 신길뉴타운에 기부채납 받은 부지의 노인종합복지관 타당성 검토 용역이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68쪽에서 47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사업비가 7,600만원이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주요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대한노인회하고 종합복지관에서 노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사업 7,600만원요?

예.

그러면 7,6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전년도에 이 노인복지기금 사업비 실적 있죠?

예.

그 자료하고 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태 위원입니다. 476쪽에 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을 작년도에 1,500만원 예산편성 했고 추경에 이거 예산편성된 거 없습니까?

예, 작년에 3,000만원 올렸다가 반으로 줄어 가지고 1,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당초 저희가 올린 3,000만원의 예산으로다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모자라 가지고 1,340만원을 추경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840만원 가지고······.

그러면 2,840만원을 가지고 작년도에 개발을 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유지보수를 위해서 또 내년에 3,000만원을 편성을 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 제작하는 거나 유지보수하는 거나 유지보수 비용이 더 들어 간다라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 홈페이지에서 별도로다 떨어져 나와서 만들었고요. 금년에는 현상유지가 유지보수비가 2,500 잡혔는데 거기에는 저희 맛집이라든지 음식물거리, 또는 관광자원을 포함시켰고 그리고 금년에 없던 사이버 영상매체라고 해서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우리 관광을 원하는 분들이 검색을 하게 되면 영상으로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추가로 집어넣는데 그게 좀 금액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2,84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했던, 시스템을 구축을 했던 내용이 유지보수비가 10% 들어간다, 20%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되겠지만 유지보수를 하는데 2,500만원이, 또 사이버투어 추가제작이 500만원해서 약 3,000만원을 다시 편성했다는 것은 한 번 더 완전하게 바꾸는, 시스템을 일부 추가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작년도 개발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 총액예산이 한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작년 시스템이 개발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전산시스템이라는 것은 한 번 개발 잘못하고 나면 계속적으로 예산이 또 손대면 또 들어가야 되고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획단계에서 기획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하시고 또 추가 집어넣으니까 처음보다도 배보다 배꼽이 더 예산이 들어가는 현상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렇게 개발한다고 하면 내년에 또 유지보수비가 또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또 다른 거 집어놓기 위해서. 가면 갈수록 시스템을 이렇게 개발할 거 같으면 애초에 이거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조금 전에, 다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강 여의도 봄꽃축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총 예산이 들어간 게 2억 3,000, 총 예산이 2억 3,000 반영을 했습니까?

예, 2억 3,00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만 이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2억 3,000의 비용은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 거네요?

예, 행사 자체를 안 하게 되면 그럴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구민사랑 열린음악회도 1억 5,400이 전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서울 가곡제 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78쪽에서 48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좀 지나갔는데 477쪽에 문화예술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대강당 전관 방송장비 교체 이게 지금 몇 년 됐어요?

문화원이 OB공장에 있던 건물이 제가 알기는 2009년도에 시설 보수해 가지고 지금 한 11년차 되는 거 같습니다.

처음 시설 당시에 설치해 놓은 것을 지금 쓰고 있었나요? 뒤에 어떤 개보수나 이런 게 없었어요?

지금 올린 저희 예산 대강당 방송장비는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그 상태확인 이런 것은 다 했어요, 점검해 봤어요?

쭉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고 노후된 게 많습니다.

479쪽에 보면 금년 구상 시인 기념사업이 1년 시행을 해 봤지요?

내년 3년차 들어갑니다.

3년차인가요?

내년이 3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 목적이 좋았는데 시행해 본 결과 목적과 부합이 되었는지 특별한 대외적 부수적 효과가 있었습니까?

일단 저희 구청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상당히 뒤져있는 걸로 인식이 되었던 것을 한꺼번에 만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러한 큰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민으로서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행여 시행상 어떤 문제점은 없었나요?

1, 2차 지났는데 커다란 문제점은······.

그쪽에 기념사업회가 별도로 또 있지요?

예, 구상 기념사업회하고 저희 구청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쪽하고 시행상 어떤 문제점이나 마찰 이런 등등의 그런 점이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저희 구청 요구대로 잘 협조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이 몇 가지, 아까 김종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신 위원님도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지국장인 저도 걱정입니다만 문화체육과 예산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행사가, 내년 예산이 다 어렵다 보니까 많은 감축이 됐습니다. 봄꽃축제 같은 것도 처음에는 저희가 질서유지 쪽만 했었습니다만 이게 거의 4∼500만의 많은 인파들이 찾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다른 구나 지방의 축제예산을 보면 이건 축제 예산도 아닙니다. 사실 엄격히 따져보면 그리고 시에서 매년 4,000여 만원 정도씩을 지원금을 줬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봄꽃 축제도 대외적으로 알리는 유일한 하나의 축제고요. 이 서울 가곡제하고 구상 문학상도 저희 영등포구가 내세울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적 인프라가. 그래서 대내적인 구민들용 보다는 대외적으로 저희 구 이미지를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만 이건 그래도 많은 지식인들이라든가 인텔리계층에서 그래도 영등포구에 대한 하나의 문화적인 위상 확립이라고 할까 이런 차원에서 서울가곡제하고 봄꽃축제하고 이 구상문학상은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 구가 견지하는 그런 문화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폭넓게 생각을 하시고 중장기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우리 구가 지금 2011년도에 예산이 참 많이 줄었고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 봄꽃 축제라든지 서울 가곡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구상 시인 기념사업이 그만큼 효과적인 부분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같이 지금 이렇게 힘든데 여기는 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구상 시인 기념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좀 감액을 했으면 합니다.

예, 복지국장이······.

이상입니다.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서울 가곡제는 내년에 4회째를 맞이하고요. 구상문학상은 3회째 내년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저희 구가 착실히 물론, 시행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있습니다만 이런 거는 보완을 하더라도 이런 거는 역사성을 가지고 꾸준히 나가야 그래도 저희 영등포구의 하나의 문화적 인프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상 문학상 같은 경우에도 대개 참석자들 보면 금년에도 제가 느끼고 작년에도 느꼈습니다만 그래도 국내에서 문학 외의 활동을 통해서 저희 구의 브랜드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것은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뿐만이 아니라 대외적인 상당한 수준급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영등포에서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사성을 가지고 저는 하고 안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꾸준히 역사성을 가지고 갔을 때 그래도 우리 영등포구의 큰 자랑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넓으시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상 시인 기념사업을 했었던 2010년도 내역이라든지 이 부분을 저에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81쪽에서 48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484쪽인데요. 구민 1인 1스포츠 갖기 운동에 952만원이 나가는데 이게 어떤 1인 한 가지 스포츠 갖기 운동입니까?

우리 구민이 한 가지 스포츠 갖기 운동을 전개하는 건데요. 저희가 4개 종목을 잡았습니다. 농구하고 음악줄넘기하고 탁구하고 생활체조 이렇게 4개 종목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돈 지출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1인 1스포츠 갖기 운동인데 지금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출할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지출한다는 겁니까?

지도강사료는 저희가 위탁한 강사한테 매월 지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종목별 운동용품을 구입해서 운동하는 분들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홍보를 해야지만 이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분기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포츠단체를 나름대로 만드는 겁니까?

구청에서 직접 체육지도사가 체육지도 공무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주범 위원님.

지역스포츠 활성화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어떤 식으로 돈을 지출합니까?

작년에 2,700만원에서 금년에 840만원으로 그것도 줄어들었는데요. 이것은 우리 생활체육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무운영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월 70만원요.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김길자 위원입니다. 485쪽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해서 연합회장기 달리기 육상대회입니까? 아니면 어떤 달리기입니까?

기타 종목 말입니까?

예, 종목별 연합회장기대회해서 밑에 보면 307 민간이전, 밑에 04, 민간행사보조에 달리기하고 기타종목이 있는데 달리기가 700만원 아닙니까? 이 달리기가 육상연합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육상연합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달리기 행사 지원 구민건강 달리기대회는 뭐예요? 이것은 구청장기입니까?

그것은 봄꽃축제에 별도로 구민 달리기입니다.

구민건강달리기대회는 구청에서 직접······.

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벚꽃축제에서 구민 달리기 행사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486쪽에 구민한마음체육대회가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예산 부족으로 우리가 이것을 삭감, 불용처리하고 이 내용을 예산을 가지고 긴급······.

일자리로.

일자리 창출로 전환을 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온 거네요?

앞으로는 예산 절감상 격년제로 할 계획입니다.

격년제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487쪽에 시설비 구민체육센터 체육관 흡음제 교체로 해서 6,200만원 적혀있죠? 이게 언제 했던 건데 교체하는 겁니까?

대강당 체육시설인데요, 의원님들도 연합회장기나 구청장기 때 보셨지만 지금 상당히 노후 돼있고 흡음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처음 당초 개관할 때 이후 처음 하는 겁니다.

개관한 이후로 처음이에요?

예, 개관 후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구민들한테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밑에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이라고 해서 스케이트장이 2,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스케이트장은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에서 스케이트장에 들어가는 시설비 한 2억을 투자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설투자는 그 분들이 하고, 저희가 공공요금하고 기본 홍보비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영업을 우리가 홍보 지원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 스케이트장을 개설하게 된······.

잠깐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딴 거 전기세나 수도세 같은 것을 지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영업하는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의 스케이트장 운영을 봐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걸 참고로 해서 했는데 저희가 제일 적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어차피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영리가 나니까 거기에서 본인이 사업을 하는 거지 구청에서 지원할 이유는 없지 않나 봅니다.

복지국장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예.

우리 한 과장이 전에부터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게 왜냐면 겨울철 스포츠가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들이 겨울철 동안에 이용률이라든가 건전한 놀이문화 육성을 위해서 이것은 업자들한테 완전히 영업행위가 아니라 우리 청소년이라든가 어른들이 스케이트 타는 분들한테 상당히 싼 가격에 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통제를 합니다, 비싸게 못 받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격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 보전 비용으로 저희가 공공요금이라든가 홍보비 이런 것들을 부담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타구하고 서울시도 서울시 광장에 야외스케이트장을 하다 보면 지원해 줍니다. 왜냐면 대신 요금을 싸게 받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초구나 몇 개 구를 조사한 결과 저희 구가 가장 적게 지원하고 있고, 업자가 지금 거의 울상이다시피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영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익이 안 나면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료를 제가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 것 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1쪽에서 88쪽까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85쪽에 보시면 직장운동부 요트부 운영비가 약 한 1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신규로 편성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신규가 아니고요, 계속 요트부는 해 왔습니다.

전년도 지출액이 1억 5,000만원?

예.

그 밑에 보면 제2 구민체육센터 건립 설계비가 1억이 반영이 돼 있고요.

10억입니다.

아, 10억이네. 10억이 반영이 돼 있고, 제2 구민체육센터 건립 설계비는 여기 구의회 앞에 있는 반도 유보라인가 그 아파트 옆에 기부채납 한 부지죠?

예, 기부채납 한 땅입니다.

실제 공사비 총액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22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227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가지고 직장요트부 운영비를 집행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체육시설이나 비인기종목을 갖다가 각 구청에서 1개씩 서울시하고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트부를 받는 대신에 체육진행기금에서 지원하는 걸로.

서울시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각 25개구 지자체마다 1개씩 비인기종목을 선정해서 이 기금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요트부가 선정된 배경은 있습니까?

저희가 원해서 된 게 아니고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종목을 지정했는데 아마 저희가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강을 끼고 있어서. 그러면 이게 구마다 지정된 내용들이 조금 다르겠네요?

예, 다릅니다. 저희가 여름방학 때 청소년들한테 요트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93쪽에서 49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96쪽에서 49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조금 지나가서 앞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3쪽에 민간위탁금이 약 한 9억 9,800만원이 전년도 예산인데 9억 2,300만원 정도가 잡혔어요. 그러면 한 7,500만원이 감편성이 됐는데 올해 예상된 실적이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두고 봐야 알겠지만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편성된 예산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맥시멈으로 잡아놨고요, 조금 더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11월말까지 실적은 갖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아직 집계는 안 됐지만 가집계라도 지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집계된 자료를 보여 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에서 실질적으로 한 1,000만원 정도 990만원이 감편성이 역시 됐습니다. 이게 지금 결국은 이와 같은 폐금속자원 자체가 재활용되는 사업이 절반가량 줄어든다 보시는 거죠?

예, 그 자체는 줄지 않는데 저희들 분류차원에서 분류하면서 양을 많이 줄여서 예산절감을 하려고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건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94쪽 그린&케어센터에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가 한 3,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는 뭡니까?

그것은 금년도에는 6개월이고 내년에는 1년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6개월분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2,000만원 정도 되니까 4,000만원 정도만 잡으시면 되는데 왜 5,000만원을 잡으셨어요?

그것은 딱 그렇게 나눠서 N 분의 1, 몇 분의 몇 나누기보다 조금 더 잡아놔야 나중에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청소장비 차를 구입하는 모양인데요. 이 차량이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까?

예,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된 게 한 8대 정도 이상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예산절감차원에 쓰라고 해서 다 구입을 못하고 지금 몇 대만 구입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는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고요. 만에 하나 사고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조금 1년 더 써보고 정 안 된다고 판단될 때는 구입을 하도록 하려고 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건 급한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497쪽에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4억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건 우리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처리비가 상당폭 올라간 요인으로 보이는데 내년도에 얼마나 증액이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리비가 지금 한 2만 1,000원에서 4만원으로 올라가고 한 43% 정도 처리비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거기 분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담금이 뭐냐면, 거기 주민들이 저희들이 양천자원회수시설을 강서, 양천, 영등포가 쓰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는 여론이 조성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분담금을 더 부담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난감합니다. 왜냐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지금 우리 쓰레기가 갈 데는 없고 주민들이 원 취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우리 소비자들에 대한 수수료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수수료가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수준의 기준이 어느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까?

수수료가 1인일 때 1,000원 1,500원 이런 식으로 정액제로 받고 있습니다.

정액제로?

예.

그건 타구하고 지금······.

타구하고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 상태입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도 뭔가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회수처리시설을 우리가 지을 수는 없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 특히 사업장폐기물 같은 경우에 이걸 줄이는 거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어 보이는데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특별한 복안은 갖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폐기물을 줄여야 되는데 저희들이 처리하는 시설은 없고 저희들이 무단투기나 여러 가지 단속을 함으로 해서 조금 줄 거 같습니다.

하여튼 청소과에서는 본 위원이 볼 때 방금 지적한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음식물 또는 기타 쓰레기 관련돼 가지고 주된 업무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나름대로 복안 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입니다. 498쪽에 보면 시설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서 감시카메라 구입이 700만원 5대인데요. 이 5대 가지고 우리 영등포구를 가능합니까?

만족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한 십몇 대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도 없고 해서 저희들 우선 5대만 추가로 하고 모자란 부분은 또 해야 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문제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시급한 부분이 5대가 아니고 지금 보이는 데만 해도 십몇 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설치 좀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 소리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예산을 더 좀 증액해 놓으시면 안 될까요?

위원님, 청소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는 사실상 고정 장소에 계속해서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정이 되면 이걸 가지고 수시로 옮겨 다니면서, 또 심한 지역에 다시 설치해 드리고 그것이 정비가 되고 투기가 근절이 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배치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도 많이 했으면 좋습니다만 예산 사항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추경에라도 예산사정이 허용이 되면 그때 더 필요량만큼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49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가 전년도보다 올해가 많이 책정되었네요?

예, 조금 늘었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많이 늘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반입폐기물을 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재활용품에 대한 분류가 상당히 내실 있게 되고 동에서 선별작업을 한 번씩 해 가지고 처리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인력소모가 많이 되고 해서 지금은 재활용품을 2차 분류를 안 하고 그대로 수거해 가다 보니까 그 잔재량이, 재활용 되지 않는 잔재량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반입불가 폐기물로 분류가 돼 가지고 금년도에 비용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 추계 따졌을 때 늘어날 걸로 해서 이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동 인건비는 줄어들겠네요?

그건 동 인건비가 과거에는 동에서 재활용품을 가져다가 1차적으로 주민들이 내놓은 것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전에는 사실 공공근로라든가를 이용해서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지금 그걸 안 하게 됐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498쪽에 보시면 가로청소용 종량제봉투 구입이 약 5,900만원 감편성이 됐는데 가로청소용 종량제봉투가 실질적으로 내년도 청소 양이 준다고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조금 절감을 해서, 그리고 금년도에는 낙엽 같은 것을 봉투에 담지 않고 마대에 많이 담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거 예산 절감하라고 해 가지고 그냥 임의적으로 6,000만원 절감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산출내역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올해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한 질의인데 501쪽에 보시게 되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촉진에서 오수 수송비는 1억 2,300만원이 감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에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송 대행비가 7억 9,000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7억 7,900만원이 증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오수처리비가 처리비 쪽에서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 감편성이 되어 있네요. 이거 앞뒤가 좀 안 맞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 설명 한 번 해주시지요.

이건 전반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오수처리는 그 동안에 가양동에 서남하수처리장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주민들이 또 다시 처리하는 분이 너무 많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한 600톤 정도 밖에 안 하고 나머지는 못 받겠다고 해서 외부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예산은, 예를 들어 오수처리 수송비는 더 증액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줄은 게 아니고 내년에 예상을 할 때 음식물쓰레기는 비슷하다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수송비 자체도 전년도나 올해나 거의 차이가 없어야 될 거 같은데.

수송비는 가양동 갈 때는 바로 여기니까 별로 안 들어가는데 멀리 나가야 되니까 좀 많이 들어가지요.

지금 감편성이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증액편성 됐으면 아, 이게 지금 방금 과장님 얘기한 대로······.

그게 감편성 된 것은 전체, 위에 전체 보면 1억 2,300이 감편성 된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수송비는 오히려 늘어나고 음식물 그 부분에 차감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수송비에서는 증액이 되었고 그러면 이게 오수가 이 밑으로 1억 2,300이 들어 왔다라는 얘기네요? 음식물류폐기물 수송 대행비로 들어온 거예요. 일부 600㎘가?

600은 가양동 처리······.

처리장으로 가는 거고. 가양동 처리장으로 안 가는 오수 수송비는 어디에 반영해 놓은 겁니까?

음식물처리 수수료하고 거기 밑에 반영해 놓은 겁니다. 처리 대행비 음식물폐기물 처리 대행비 그 쪽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게 음식물이 자꾸 늘어나고 가양동에서 일정량만 받겠다고, 안 받으니까 우리 처리비가 자꾸 늘어나고 음식물 처리비용도 늘어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600㎘ 정도를 이쪽으로 옮겨놓고······.

예, 이쪽 옮겨지니까 한 쪽은 줄고 한 쪽은 많아지고.

장소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건 일반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데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따라 6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멀리 나가야 되겠네요?

예, 멀리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민간위탁금에 거점용기 세척 및 주변 청결관리가 지금 1억 4,900, 한 1억 5,000정도 감편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10개월만 잡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내년······.

올해도 10개월 잡았습니까?

내년 2월달까지가 기한입니다. 계약기간인데 내년에는 10개월 잡아서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10개월을 처리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다시 1월달부터 맞추······.

올해 예산을 가지고 내년 2월달분까지 쓰겠다라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502쪽에 U-클린 시범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이 평가는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금 평가 나올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시행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설치중입니다.

아직 시행 한 번도 안 했어요?

시행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설치할 겁니까?

아마 이달 말경 되면 다 설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한 번 실시를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05쪽에서 50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508쪽에서 51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511쪽에서 51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1쪽에서 98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1쪽에서 110쪽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고유사업 목적사업비로 2억 9,100만원을 편성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통합관리기금 예탁이 1억 7,600만원 들어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자료, 기금조성 집행현황 이 자료를 작성할 때 예탁금 부분도 지금 현재 고유사업 목적비 속에 포함을 시키나요? 통합기금 예탁 시키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고유목적사업비가 2억 9,1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 중에서 1억 7,600이 예탁금으로 전입을 하고, 재활용사업에서 보면 5,400만원이 증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 중에서 홍보물 제작비가 1,560만원이 들어왔는데 올해도 홍보물 제작비는 이 정도 들어갔습니까?

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4,300만원에 대한 증액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따로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주실 때 포상금도 증액이 배로 됐기 때문에 그 자료도 동시에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