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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재구 의원 발언

제182회 제3차 본회의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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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죄 촉구하는 성명서와 그동안 심의 하여온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김희수 의원 외 6인)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희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립니다.

김희수의원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동료 의원들의 뜻을 모아 발의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죄 촉구 성명서 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지난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며,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사죄를 촉구하기 위하여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죄 촉구 성명서 이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순국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민간인 희생자 김치백, 배복철 님의 명복을 빌며, 연평도의 무고한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이 파괴된 데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전시에도 엄격히 금지되는 민간인을 향한 군사 공격과 학교 수업을 하던 어린 학생들의 생명조차도 염두에 두지 않는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 잔혹함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1953년 휴전 이후 북한은 수없이 많은 도발을 자행해왔지만, 우리 영토를 이번처럼 직접 포격한 것은 처음이며, 그것도 민간인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섬마을에 무차별적으로 포격을 했다는 것에 우리는 더욱 충격을 받으면서, 북한의 연평도 도발이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협정을 위반한 명백한 전쟁범죄 행위임을 밝힌다. 지난 봄,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고귀한 생명이 순국한 아픔이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아직 남아 있음에도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고 연평도를 포격함으로써 전쟁준비에 광분하는 모습을 스스럼없이 드러내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켜 3대 세습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에 우리 4만 군민과 함께 고령군의회 의원 일동은 북한의 잔혹한 포격으로 순국한 해병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며 부상을 입은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바라면서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제법에 금지된 민간인 살상을 자행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은 인간성을 상실하고 평화를 파괴하는 비인도적 만행임을 온 천하에 알리며 강력히 규탄한다. 1. 연평도 포격의 피해와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명백히 밝히며,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강력한 국가 안보 구축을 촉구한다. 1. 북한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행위와 핵개발을 즉각 중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한 대화의 장에 무조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12월 6일 경상북도 고령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 낭독해 드린, 본 성명서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구의장

김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는 전 의원이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이므로 본 성명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군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령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1년 세입세출예산 심의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