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10:18] 사무과장 김도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태안군의회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29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3건이 발의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18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53] 이용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태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등 4건을 심사코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태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고 운영기간은 심사보고서의 본회의 의결시까지입니다. 심사기간은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10일간이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은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전체 심사기간은 13일입니다. 심사안건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56] 김진권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태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명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이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태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고, 운영기간은 심사보고서의 본회의 의결시까지이며 심사기간은 12월 23일 1일간입니다. 심사안건은 태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59] 신경철 의원입니다.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행위에 대한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연평도 일대에 북한의 무차별적 포격행위로 인하여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불태우는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하여 6만3천여 군민과 더불어 규탄하면서 이번 연평도지역에서 발생한 사태의 피해와 향후 전개될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명백히 밝히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한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평화에는 화답을,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만이 있을 뿐이라는 점을 천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대북정책 기조를 지켜나갈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성명서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3일 북한이 반민족적, 반인륜적으로 저지른 무력도발 공격으로 연평도에서 희생된 국군장병과 민간인 및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와 부상당한 장병과 주민 여러분들의 쾌유를 빕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짓밟고 한반도에 핵위기를 몰고 온 것도 모자라 우리 영토에 대한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대규모 포격을 통해 우리 장병을 살해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불태우는 비인도적인 망동을 저질렀다. 이에 태안군의회는 6만3천여 군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정책을 깨뜨리는 북한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탄한다. 하나, 북한의 연평도 포사격 만행은 남북 기본합의서 및 정전 협정, UN헌장 등을 위반한 명백한 무력도발행위이자 국군장병은 물론 민간인까지 공격한 비인도적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북한의 도발행위는 남북간 화해와 공존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며 이번 연평도 지역에서 발생한 사태의 피해와 향후 전개될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 하나, 북한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행위 및 핵무기 개발을 즉시 중지하여야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에 무조건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해 이번 사태를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평화에는 화답을,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만이 있을 뿐이라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대북정책 기조를 지켜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12월 6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