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등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위원님들의 고견과 군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윤석용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 지방채 현황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행정감사, 조례안 심사,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2011년도 우리 군 살림살이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기획실예산, 읍면 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올해 2011년도 예산 편성한 것은 총 3,158억 5,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000억 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58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을 보시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계가 3,000억 3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49억 2,300만원이 늘어 가지고 9.06%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 수입이 285억원으로서 17억원이 증액이 돼서 6.34%가 늘었고요.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53억 900만원으로서 13억원이 늘어 가지고 5.43%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155억 4,500만원으로서 85억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8.03%늘었고요. 재정보증금이 96억원으로서 39억 3,000만원이 늘어 가지고 69.31%가 증액이 됐고, 보조금이 1,210억 4,700만원으로 93억 9,700만원이 늘어 가지고 8.42%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7쪽,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계가 158억 4,900만원인데 7억 1,700만원이 증가해서 4.74%가 증액이 됐고요. 세외수입이 145억 2,100만원으로서 6억 8,200만원이 증액돼서 4.93%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8쪽,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3억 2,800만원으로서 3,400만원이 증액이 돼서 2.69%가 증액됐습니다. 25쪽으로 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세출총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계가 3,000억 300만원으로서 그중 인건비가 390억 1,800만원으로 10억 7,500만원이 늘어가지고 2.83%가 증액이 됐고, 물건비가 218억 9,300만원으로서 23억 3,500만원이 증액돼서 11.94%가 증액됐습니다. 경상이전은 891억 5,400만원으로서 80억 2,200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9.89%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6쪽, 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1,406억 1,700만원으로서 178억 7,300만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14.56%가 증액됐고, 융자 및 출자는 4억 5,000만원으로서 11억 1,000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71.15%가 감됐습니다. 내부거래는 57억 8,000만원으로서 500만원정도 늘어가지고 0.1%가 증액됐고, 예비비 및 기타는 30억 8,800만원으로서 32억 7,900만원을 삭감해서 51.50%를 줄었습니다. 다음은 27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괄해서 총액은 158억 4,900만원이고, 7억 1,700만원이 증액돼서 4.74%가 증액됐는데 그 중 인건비가 11억 4,900만원으로서 1억 3,500만원이 늘어 가지고 13.37%가 늘었고, 물건비가 19억원으로서 1억 6,200만원이 늘어서 9.36%가 증액됐습니다. 다음 경상경비입니다. 경상경비는 16억 8,900만원으로서 9,700만원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5.46%가 감액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자본지출은 42억 2,800만원으로서 2억 800만원이 감액돼서 4.69%가 감됐고, 융자 및 출자금은 8,000만원으로서 1억 8,000만원이 감돼서 69.23%가 감됐습니다. 내부거래입니다. 10억원의 예산으로서 이거는 100% 전년대비 증액이 됐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56억 9,800만원으로서 1억 9,600만원이 감액돼서 3.33%가 감액됐습니다. 37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서 총계가 3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285억원으로서 전년대비 17억원이 늘었고요. 그중 주민세가 4억 5,000만원으로서 49억원이 감됐는데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세목이 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66억원으로서 전년대비 16억원이 증가가 됐고, 자동차세는 113억원으로서 1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담배소비세는 50억원으로서 2억원이 증액편성을 했고요. 지방소득세는 49억원으로서 이거는 앞에서 주민세가 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9억원이 이번에 처음 편성이 됐습니다. 38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2억 5,000만원으로서 5,000만원이 증액됐고요. 세외수입에서 총 세외수입은 253억 900만원이 되는데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0억 4,300만원인데 전년대비 2,6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군유재산 임대료입니다. 4,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7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공유재산 임대료는 1억 3,000만원으로서 8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9,8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하천사용료는 1,800만원으로서 1,3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시장사용료는 3,100만원으로서 130만원 정도를 증액 편성했고, 하단 입장료 수입은 4,800만원으로서 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9쪽입니다. 기타사용료에서는 26억 3,100만원으로서 6억 3,5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증지수입은 3억 9,500만원 편성했는데 이거는 전년대비 500만원 증액됐고요. 하단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4억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작년대비 2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40쪽입니다. 중간에 기타수수료가 있는데 기타수수료는 6억 3,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년대비 4억 9,600만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수입은 사업장생산수입으로서 600만원 편성해서 전년과 같이 편성했고요. 의료사업수입이 9억원인데 9억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2,200만원 편성했는데 전년대비 1,200만원을 증액했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8억 3,000만원인데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 중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3억원인데 전년대비 2억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기타 잡수입으로서 세입·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으로 2,500만원을 신규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67억 6,6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3억 2,9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국유재산 매각귀속 수익금을 5,0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액 계상을 했고,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5,000만원 전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은 150억원으로서 1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됐는데 그 중 순세계 잉여금은 편성을 150억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전입금은 공기업 특별회계전입금으로서 10억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융자금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을 8,800만원, 금년대비 1,600만원 증액편성을 했고, 일반부담금은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대비 1,000만원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잡수입 중에서 불용품 매각 대를 3,000만원 계상했고요. 변상금 및 위압금을 400만원, 전년대비 300만원을 삭감을 했고, 과태료는 1억 9,3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4,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43쪽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780만원을 처음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에서 2억 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대비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에서 1억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대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지방교부세는 전체 1,155억 4,500만원인데 전년대비 85억 9,3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보통교부세나 1,135억 4,500만원에서 84억 9,300만원 증액 편성했고, 분권교부세는 20억을 편성했는데 전년대비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96억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대비 39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대략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1,210억 4,7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93억 9,700만원이 증액됐는데 국고보조금이 일반국비가 되겠습니다. 이 681억 8,900만원으로서 34억 1,300만원이 늘었고, 그 중 주민생활지원실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게 청년일자리사업으로서 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금 내려가면 긴급복지지원이 있습니다.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192가구에 대해서 생계의료교육비 지원하는 건데 2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죽 내려가면 자활근로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예산지역 자활센터 근로용역수급자 120명을 운영하는데 5억 8,6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죽 내려가다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청년사업단하고 6세 아동 학습지원 등 하는 건데 이거는 4억 1,200만원, 그 밑에 한 칸 걸러서 장애수당 차상위 수급자 18세 이상 1,500명이 되는데 2억 9,900만원을 편성했고, 보조금이 내려왔고, 중증장애인 연금도 1, 2급 중증장애인한테 주는 건데 11억 1,800만원의 예산이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45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1급 장애인 지원하는 사업인데 46명입니다. 2억 500만원을 편성했고, 죽 내려오시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있습니다. 생계급여에 58억 900만원, 주거급여에 14억 4,000만원이 국고보조가 내려왔고, 민원봉사과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하는데 4억원 편성했습니다. 총무과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을 하는 게 있거든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이제 공통기반에서 임차하는 건데 2,400만원 정도 편성했고, 경제과는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하는데 3년간 2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억원이 설계비정도 들어갔고요. 국비예산입니다. 예산 테크노밸리 폐수종말처리장 그것도 3억원 세워졌습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46쪽으로 가겠습니다. 대흥 임존성 보수하는데 국고보조금이 1억 4,000만원이 됐고, 복지과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0억원 정도 왔습니다. 130명 정도 되는데 거기 종사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섯 칸 밑에 영유아 보육지원이 있습니다. 도시근로자하고 평균소득 70%미만의 자 1,000여명이 되는데 20억 6,400만원이 국고보조금이 됐고요. 죽 내려오시다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은 어린이 안전지킴이하고, 독거노인 도우미 등 한 500명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억 1,200만원이 국고보조가 됐고, 예산노인요양원 증축사업이 신양 황계리에 있죠. 증축사업에 4억 5,100만원, 밑에서 세 번째 기초노령연금이 있거든요. 소득 재산에 따라서 지급하는 건데 124억 9,000만원의 국비가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보시면 47쪽입니다. 덕산 도립공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2억 3,600만원이 됐고, 덕산천 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8억 7,100만원에 덕산천 대치천 하수처리수재애용사업에 9억 5,800만원의 국비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농정과입니다. 세 번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거든요. 미취학 아동 지원하는 건데 6억 400만원이 또 그 밑에 세 번째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있어요. 지열냉난방 7억 2,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죽 내려와서 쌀 소득 등 직불금이 있거든요. 11,490여 헥타에 82억 300만원의 국비가 보조됐습니다. 산림축산과 바로 위에 유지질 비료 퇴비 지원하는 데에 5어 5,000만원이 편성됐고, 다음은 산림축산과로서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288,000두에 1억 7,2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편성됐습니다. 48쪽입니다. 위에서부터 일곱째 줄 숲 가꾸기 사업 1,000헥타를 하는데 10억 9,200만원의 국고가 보조가 됐고, 그 밑에 네 번째 산림바이오매스수집인건비가 이제 28명을 사역을 하는데 2억 2,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죽 내려오면 산불예방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1명을 운영하는데 1억 1,500만원의 국고가 왔습니다. 다음 49쪽에 위에서 네 번째 바이오순환림 조림사업에 40헥타를 증액하는데 3억 9,500만원이 편성했고, 죽 내려가면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있습니다. 신양 여래미리에 4억 5,000만원의 국비가 왔고, 내려오다 보면 산림 작물단지 조성이 있어요. 대술 방산리이거든요. 산양 삼, 산나물 등을 하는 사업인데 2억 6,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성했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이 있습니다. 1,000만두에 대한 건데요. 방역사업은 2억 8,2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됐고, 밑에서 네 번째 사방사업이 있습니다. 대흥 동서리하고 대술 궐곡리의 사업인데요. 3억 5,000만원의 국비보조가 계상됐습니다. 50쪽입니다. 재난관리과입니다. 재난관리과 네 번째 소하천정비사업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 2개소를 하는데 14억 8,800만원, 한 칸 건너서 산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13억 2,200만원, 대흥 재해위험지구가 11억 5,900만원, 삽교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이 11억원 각각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고, 보건소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덕산 외나리하고, 봉산 금치리 위원님들 다 다녀오셨는데 총 3억 3,200만원의 국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21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가 수박, 고구마, 벼 이런 친환경 9개 단체에 1억 8,700만원 국고가 됐고요. 죽 내려와서 이 중간 농작업 안전모델시범이 있습니다. 2년차 농기계 안전장비 권장 등 컨설팅을 하는 건데 이게 6,000만원 편성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덕산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3,800평 증설을 하는데 69억 2,400만원이 국고보조금이 계상됐고요.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상수도 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어요. 예산, 삽교, 고덕 3개 지구를 하는 데에 5억 5,300만원, 그 바로 밑에 한 칸 건너서 시목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8억 5,400만원, 예산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2억 9,200만원이 국고지원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이것도 국고지원금입니다만 광특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광특국비는 263억 6,8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60억 1,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획실에는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지원이라고 500만원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 전문위원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을 하도록 광특국비에서 500만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경제과는 중소유통 물류기반 조성사업에 9억원,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 5,000만원, 예산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에 5억 6,000만원이 광특국비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서 12억원, 그 다음에 황새마을 조성사업에 21억원의 광특국비가 내려왔고, 복지과는 공공청소년 수련관 건립하는 데에 광특국비로 7억원, 농정과는 황토산업 육성사업으로서 3억 2,000만원, 또 광역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에 4억원이 각각 광특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축산과는 임도사업으로서 4억 2,600만원, 봉수산 수목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게 16억 8,600만원, 밑에서 세 번째 내포 문화 숲길 조성하는 데에 3억원을 각각 광특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건설교통과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4개 면을 추진할 건데 아직 4개면이 선정이 안 됐고요. 37억 7,700만원이 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하는 데 14억 4,500만원, 대 구획 경지정리 사업하는 데에 18억 2,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딴산교 수문에서부터 손지리까지 하는 거거든요. 17억원이 광특국비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예산읍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기반실시설계 용역비 10억,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2억이 각각 광특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하단에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축산관련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하는 건데 1억 5,4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는 두 번째, 예산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응봉지구에 6억 2,300만원이 각각 광특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이 국비기금, 기금 국비입니다. 국비기금으로서 지원이 되는 건데 주민생활지원실에 부부장애 수당 270가구한테 주는 건데 3,25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54쪽, 계속해서 중증장애인 월동비 지원사업에 550만원에 2,100만원, 문화관광과는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기금국비로 3억원, 삽교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 게 있어요. 15억원이 기금이 국고보조금으로 기금국비로 계상했고,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부지조성, 오토캠핑장 만드는 건데 5억원의 기금 국비가 됐습니다. 복지과는 복지과 중간쯤에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이 있어요. 이 방문교사 26명, 한글이나 아동양육교육을 하는 건데 6,600만원, 하단에 방학 중 아동급식이 10개소 29명 석식비 지원하는 건데 6,100만원을 국비기금에서 이렇게 지원돼서 계상했습니다. 55쪽입니다. 환경과는 석면피해자 구제급여분담금으로서 이게 사망자 유족에게는 3,000만원, 요양급여 자에게는 400만원을 지급하는 건데 1억 3,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농정과는 FTA기금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6종에 78농가가 있거든요. 2억 5,300만원, 산림축산과는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1,000톤을 제조하는데 2억 6,400만원, 사료작물 춘, 추파 종자대 지원 2,400헥타를 하는데 1억 800만원을 각각 국비기금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보건소는 중간 정도에 보면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4,800가구를 하는 건데 9,500만원 정도를 계상했고, 최 하단에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이 월 100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56쪽, 위에서 세 번째 암 조기 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연간 14,000명 정도 지원하는 건데 5,200만원이 계상됐고, 밑에서 다섯 번째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7,600만원이 각각 국비기금으로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 215억 5,8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9억 7,000만원이 감된 상태입니다. 도비 역시 우리 시군하고 똑같이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비보조는 좀 줄었습니다. 58쪽으로 가겠습니다. 순도비 사업이 이제 그 중 7억 9,200만원이 있는데 세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3,400만원, 그 다음 중간정도 내려오시면 정신보건시설운영지원이 있어요. 정신요양원 시설운영비인데 4억 1,200만원, 한 칸 건너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이것이 2억 1,000만원, 민원봉사과는 순도비 사업으로서 도로 명 주소사업이 있습니다. 도로명 간판 설치하고 홍보하는 건데 1,700만원, 59쪽입니다. 총무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1,8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경제과는 순도비 사업으로서 예당일반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가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제일 하단에 순도비로서 군청체육 팀 육성 3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 위에서부터 열 한 번째인가요. 덕산향교 보수 이것이 대성당 지붕보수하는 데에 9,700만원, 또 예산여사울 이존창 생가 터 주변정비사업에 6,500만원, 재무과는 도유재산관리 감정수수료 여비해 가지고 5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61쪽 하단 순도비, 62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농어촌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에 교육청에서 초중고 교사 인건비인데 1억 3,500만원, 위에서부터 일곱 번째, 의무급식자 지원 급식지원 사업 4,498명인데 2억 4,20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됐고요. 죽 내려오다 보면 아동복지시설운영이 있어요. 덕산 새감마을인데 이게 6,200만원 계상했고, 제일 하단에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이 1,500명인데 이게 3억 9,600만원이 도비보조로 왔습니다. 다음은 63쪽, 중간에 노인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 예탁금 수급자 지원한 것이 5억 3,000만원, 그 밑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하는 것이 3억 2,800만원이 도비지원이 왔고, 죽 내려가다 보면 경로당증개축에 금년도 신축을 내년도 신축을 3동을 계획해서 2,200만원, 순도비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왔습니다. 64쪽입니다. 환경과에서 위로 네 번째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이 360개소 지원이 1억 3,000만원, 바로 아래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이 직원 10명 인건비 등하여서 6,000만원이 도비보조로 왔고, 환경과에 순도비 사업으로서 도립공원 관리원 미화원 4인의 인건비가 1억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65쪽, 제일 상단에 도립공원 보수 및 정비, 탐방로, 화장실 정비해서 3억원 했습니다. 농정과는 죽 내려오면 순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순도비사업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고등학교 1인당 83만원 지원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1억 6,600만원, 제일 하단에 벼공동육묘장 설치사업 100동 100농가에 9,000만원이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6쪽 위에서부터 세 번째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지원에 1,100헥타를 지원하는 건데 5억 5,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중간 바로 밑에 보면 철재인삼생산자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3농가 14헥타를 하는 건데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 1,800만원, 한 칸 건너서 농산물 유통센터 현대화 사업지원사업에 1억원이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초등학교 식자대 지원 하는 것이 1억 2,000만원 도비지원이 왔습니다. 70쪽으로 가겠습니다. 순도비 사업으로서 순도비 네 번째 담장 허물기 사업 오가면 양신초등학교하고 예산 산성리 성당을 할 계획인데 6,000만원이 계상됐고, 축분 악취 탈취제 지원이 있습니다. 액비 살포시 냄새 제거하는 것으로서 2,00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왔고, 71쪽 위에서부터 아홉 번째 그린충남파크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 3개소를 하는 건데 1억 3,900만원이 도비로 왔고, 중간에 곤포사일리지 자재 지원사업이 비닐하고 망 사주는 건데 3,500만원, 밑에서 네 번째 양축농가 백신 지원하는 건데 소호흡기 등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3,300만원 지원 됐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순도비사업으로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4억 1,000만원, 순도비 하단에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이 있거든요. 1억 6,700 예산교통 지원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는 순도비 두 번째 예산여고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이제 이것이 2억 5,000만원, 남부대로 연결 도로개설공사가 2억 6,500만원이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73쪽, 재난관리과에 보건소 바로 위에 폐천부지 매각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에 4,500만원, 주민숙원사업 도의원 분 9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쪽 보건소에 보시면 중간에 지역정신보건센터가 있어요. 투약비 100명인데 900만원, 농업기술센터 바로 위에 영유아 예방접종 그게 1,800만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밑에서 세 번째 시군 농업기술센터 기능다양화 사업이 있거든요. 농기계자재 창고를 설치하는 건데 그게 4,500만원의 도비가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75쪽, 위에서 두 번째 농산물 품질관리인증지원 시스템 ISO 9001인증하는 데에 3,000만원, 또 그 밑에 여섯 번째인가요. 4-H회원 영농정착지원 사업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죽 내려와서 지역농업특성화 도 분권 예산수박 명품화 생산단지조성사업해서 하우스 파이프 지원하는 건데 도비지원사업 3,9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76쪽입니다. 상단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협업경영실천 시범에 1,200만원 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는 제일 하단에 노후 상수관 갱생사업에 3,000만원이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총칙분야와 세입분야를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실·과장들이 해당실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9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은 총 예산액이 58억 161만 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9억 9,314만 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우선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5,847만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 총 예산은 7,194만 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20만원이 삭감된 예산으로서 이거는 다 똑같은 기획실에서 인쇄물을 하는 그겁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작년하고 변동이 된 거는 없고요. 각종 인쇄 수수료라든지, 자치행정 책자 구입, 정책자문위원들 수당, 급량비 등을 계상한 사항으로서 이거는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군정주요시책 추진, 군정현황자료수집, 기획업무 추진해 가지고서 1,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6쪽, 군정종합 벤치마킹 추진을 별도로 이렇게 금년도에 예산을 내년도에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서 타 시군을 가는 데에 실과에서 가라고 해도 예비비가 없어서 못 가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타시·군 벤치마킹을 갈 때에 풀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똑같이 시책업무 추진비 주로 군정 똑같이 1,7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연구용역비는 예산군 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인데 이거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에도 별도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전문위원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급변하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재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은 좀 많습니다만 용역비를 2억 8,00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기타 이거는 정책자문위원 자문을 위한 사항이고 전년과 별다른 거 없이 같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상해 부담금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필요할 때를 위해서 상해부담금을 예산을 편성을 1,8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군정주요업무 평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도 공약사업 추진상황 인쇄보고, 인쇄 같은 거거든요.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시군통합평가 지표담당자 워크숍 개최가 있습니다. 이게 새로 들어간 건데 사실상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평가를 재작년부터 이 해당실과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평가는 특수 분야는 하지만 총괄해서 합니다. 평가를, 그런데 기획실에서 이 시군평가를 대비해서 충청남도 평가를 하고, 시군평가를 하는데 이게 옛날에는 중앙정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이면 농림수산식품부만 평가를 했고, 행자부이면 행자부만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행자부에서 총괄을 합니다. 총괄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평가를 위한 직원들 공동 합동평가를 위한 대응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를 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전년도와 같이 금년도도 했고, 9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도 이 평가 총괄 평가하는 것에 대비해서 자체평가 금년도보다는 60만원을 감액결정을 했고요. 국내외간 교류에서 이것도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국제교류 추진 통·번역료. 대외협력기관 초청 특산품 기념품 구입, 대외협력기관 초청 행사물품 구입 이런 거는 전부 외국과의 관계 특히 이제 중국의 계동현하고 자매결연 식으로 할 거고, 또 앞으로 토요오카시 하고도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다 했는데 금년보다 좀 삭감해서 112만원 정도 적게 세웠고요. 그 다음에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은 이것도 이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이거는 국제화재단에 우리 예산군만 드는 게 아니라 10만 미만 군 무조건 이거는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0만에서 30만까지의 시는 750만원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군만 넣은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국제화재단이라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국제 이렇게 외국하고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거기를 통해서 하거든요. 이거는 의무부담금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여비는 국내 여비는 뭐 향우회 및 자매결연, 국제 이거는 금년도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국외업무여비 부분에서는 금년보다 조금 늘었거든요. 이거는 일본 토요오카시를 어쩔 수 없이 황새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더 필요한 거를 넣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국외여비가 있어요. 민간사절단 여비로서 계동현하고 토요오카시를 민간인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였고, 외빈초청도 뭐 계동현 하고, 일본 토요오카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계동현하고는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지난번 간담회에서 설명을 해서 다 아실 테고, 토요오카시도 어쩔 수 없이 황새 때문에 우리 예산군하고는 극동아시아 중에서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할 길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행사 실비관계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계입니다. 이 감사행정인데 금년도보다 이제 일반운영비에서 340만원 정도의 감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도 행정감사용 소모품 그 다음에 상급기관 감사 인쇄, 전부 인쇄 그 다음에 공직윤리위윈회 수당, 공직자 자산신고를 위한 윤리위원회를 하잖아요. 부패방지 교육 외래강사 수당, 뭐 임차료로서 공직윤리 순회교육 버스임차, 급량비는 다 이렇게 솔직히 그렇게 집행을 했고, 내년도에도 그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도 전부 감사에 대한 여비인데 금년보다 200만원을 감액 계상했고요. 행사실비보상금 입니다. 공직윤리위원회 실비보상 등 계상했는데 이것도 금년보다 14만원 정도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이거는 홍보계거입니다. 군정 홍보에 관한 사항인데 그 다음에 예산소식지에 관해서는 26일 기준해서 33,000부 이렇게 매월 생산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자료로 오는 신문, 행정계도용 신문, 공무원 홍보지, 군정홍보용 사진액자, 카메라 수선, 군정홍보 이거는 전부 필수업무로서 있어야 되는 거구요. 이 단지 조금 색다른 게 더 있다면 동영상 보도자료 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4,320만원 자리 촬영을 해서 우리가 이 다른 시군보다 우리 예산군이 동영상이 작게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찍어 놓으면 찍어서 MBC든, KBS든, SBS고 보냅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 자료를 색출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예산까지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 가지고 현장감이 떨어집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MBC나, KBS에서 여기에 올라 고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기사를 쓰고, 동영상 보도 자료를 보내주면 거기에서 기사를 읽어 가면서 그 영상자료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여비 뭐 국내 여비는 군정홍보여비 작년 비해서 80만원 부족해서 세웠고요. 시책추진 군정 수행업무 추진하는 시책추진비는 매년 1,500만원 같이 씰링 내에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주부명예기자 군정홍보 급식보상이 명예기자가 다섯 분이 있어요. 이 분들 보상비이고요. 민간이전에서 자유수호 합동 위령제 이게 이제 400만원 똑같이 금년도하고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창의실용 및 지역발전 계획 얘기인데 사무관리비는 뭐 균형발전 홍보물 제작, 현수막 이거는 금년보다 800만원 정도 적게 이렇게 계상했는데 이거는 매년 하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이고요. 다음 101쪽입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지역개발계획수립 용역 1억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성장촉진지역으로 우리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성장촉진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12년부터 사업을 해야 됩니다. 2011년도에 국토해양부에 사업결정을 하려면 사업결정용역서가 필요해서 이거는 지역개발용역 성장촉진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전문컨설턴트 활용 아이디어 발굴인데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사업발굴을 못합니다. 사업발굴을 못해서 전문컨설팅을 이렇게 모셔다가 교육도 하고, 우리 지역을 순회를 시켜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하기 위해서 균형발전계에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 및 신활력추진단 참석자 보상비 회의 때에 주는 거니까 보통 금년도보다는 230만원 정도 삭감해서 계상했고요. 출연금 뭐 한국진흥재단 정부 출연기관이잖아요. 인구수에 대해서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국제화 자금 내는 거하고 똑같이 시군별 똑같이 내는 겁니다. 그거는, 그 다음 창의실용에서는 뭐 비슷한데 좀 삭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홍보물 제작 다음에 급량비 이것도 금년도와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했지만 단지 사업 량을 줄여서 5,100만원 줄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건데 이거는 국비입니다. 순국비사업 으로서 광특국비 인데 이거는 지역발전협의회를 국가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단에 인건비는 우리 여직원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02쪽은 예산계거 입니다. 예산계 업무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와 28만원 증액했는데 이것도 매년 똑같은 겁니다. 거의 예산편성을 하고, 인쇄를 하고, 그 뭐 전부 예산 범위 내에서 추경 뭐 그런 겁니다. 거의 뭐 금년도 하고 틀리는 게 없거든요. 이해를 해 주시고, 여비도 거의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103쪽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4억 8,100만원 계상해서 금년 4억 5,000만원 보다 3,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위원님들 이것 때문에 질책이 많이 제가 기획실 와서 당한 것 중에 하나인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우리가 세우고 싶은 대로 세우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실명제가 있습니다. 인구수에 의해서 시군별로 어디까지 딱 세우라고 지적을 해 줍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4억원을 세웠다가니 에이 작년에 보니까 부족하더라 한 10억원 세우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군수님이라든지, 부군수님, 기획실장, 실·과장들 그 시책추진 씰링이 있듯이 옛날말로 특판비, 씰링이 있듯이 똑같이 씰링이 있는 겁니다. 씰링 내에서 이제 증액이 된 거고요. 이것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자세한 설명이 작년도하고 필요하다고 했는데 2009년도에는 64단체에 3억 9,400만원, 2010년도에는 66개 단체에 4억 3,100만원을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4억 8,100만원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평가 자료를 도입을 할 겁니다. 먼저 군정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월중에 저희가 입법예고 중인데 조례를 개정해서 평가제를 둘 수 있다는 조례항목을 넣고 해서 1월 중에 금년도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를 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1월 중에 지원하는데 내년도 지원하는데 참고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군정종합운영에 대해서 이거는 풀에 풀입니다. 긴급할 때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군정종합발전 아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금년하고 똑같이 예산계에서 가지고 있다가 실과에서 긴급한 상황이 콘파스 같은 거 일어났을 때 급량비나 여비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비도 마찬가지고요. 재료비도 마찬가지인데 풀로 가지고 있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도 이게 많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군정종합용역비가 이제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에는 7,000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사실 금년도 1억 9,000만원을 썼어요. 우리가 풀로, 그래서 가지고 있다 보면 2,000만원 미만 자리의 용역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이것 좀 해야 할 거 아니냐. 저것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급하게 쓰려고 용역비를 풀로 가지고 있거든요. 위에서부터 죽 가지고 있는 거는 전부 풀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시책업무 추진비는 정부예산과 재정운영과 지역개발종합추진 이거는 씰링 내에 부군수의 시책운영비가 되겠고요.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이상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104쪽에 보시면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한 사람은 우리 황선숙씨라고 있거든요. 무기계약 인건비가 있고요. 업무추진비 이제 부군수, 기획실장 이거는 씰링 내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군수가 3,600만원, 기획실장이 330만원, 부서운영비 이거는 기획실 부서를 운영하는 데에 420만원 이거는 법적인 씰링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이거는 예산담당공무원이 월에 15만원, 감사담당공무원이 월에 8만원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이 기본경비는 앞에서 죽 얘기한 거 이외에 우리 기획실 운영하는데 실과별로 운영비는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수자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는 겁니다. 105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거든요. 2009년도 지방채를 우리가 감액 받은 게 있는데 이거는 4억 7,000만원 전년도와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기획실까지 예산 설명 끝내고 다음은 읍면 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81쪽입니다. 읍면 총괄표입니다. 총 105억 9.800만원이고요. 그 중 인건비가 33억 2,700만원, 물건비가 28억 8,800만원, 경상이전이 12억 800만원, 자본지출이 31억 7,400만원이고 거의 뭐 예산읍만 대충 설명하고 거의 12개 읍면이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대충 설명 하겠습니다. 582쪽에 보시면 예산읍입니다. 총 27억 900만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4,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인건비가 있거든요.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8,234만원을 계상했고, 583쪽입니다. 행정운영비라고 해서 사무관리비에 5,176만 9천원 이거는 읍면에서 기본적으로 써야 할 일입니다. 전부, 기본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84쪽에 보시면 중간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제품질행정서비스 ISO9001 인증사업을 예산읍에 받을 수 있도록 2,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기초적인 겁니다. 화장실 수거라든지, 전기료, 연료비 뭐 이런 것이 되겠고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고요. 586쪽입니다. 상단에 재료비가 있어요. 재료비 700만원, 시가지 도로 보수자재 이거 땜방 하는 거 있죠. 그런 거를 계상했고, 주민자치 지원해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이 1억 4,500만원, 그 다음에 주민교육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00만원, 주민자치운영해서 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87쪽에 보시면 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국토공원화 및 소득사업 추진해서 5,000만원 공원화 사업이요. 꽃 심고하는 거, 하단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4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읍면별로 예산읍 4억 편성을 했고요, 면 단위는 2억이죠. 다음은 588쪽, 상단에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비로서 이거는 6,50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수선비 2,000만원, 예산읍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3,000만원, 복지회관 바닥보수공사에 1,500만원 이거는 별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생략하고요. 589쪽 하단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590쪽, 읍장 뭐 정원가산비, 부서운영비가 있고요. 기본경비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 2,700만원, 뭐 기본경비, 예산읍을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경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설명을 마치고요. 삽교읍입니다. 592쪽, 삽교읍은 9억 6,800만원으로서 앞에는 생략을 하고요. 595쪽, 중간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2억 5,000만원이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죠. 삽교 게이트볼장 주변정비, 그 다음 삽교 배수펌프장 유수지 환경정비, 읍사무소 안내표지판 설치 1,750만원 별도로 계상됐습니다. 599쪽입니다. 대술면입니다. 대술면은 6억 2,600만원정도 6억 2,694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602쪽을 보시겠습니다. 다른 거는 거의 비슷하니까 602쪽을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있어요. 2억원의 예산편성을 했고, 밑에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는 6,300만원 계상을 했어요. 청사 전기 증설공사 500만원, 청사 물품창고 3,000만원, 청사 조경공사 1,500만원, 가로 방범등 수선에 1,31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605쪽입니다. 신양면은 7억 1,38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607쪽 보시겠습니다. 607쪽, 제일 하단에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있죠. 608쪽입니다. 여기도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밑에 청사 공공시설 유지비로서 1,555만원을 계상을 해 줬습니다. 611쪽, 광시면입니다. 광시면은 8억 1,08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614쪽으로 가겠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서 2억 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300만원은 신흥리 김한종 생가 이엉 잇기가 별도로 들어있기 때문에 3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 보수에 보면 면 청사 방문민원인 쉼터 조성 및 주변조경공사 그 다음에 청사 문서고 이전, 면사무소 직원 휴게실, 면 청사 전기 증설, 무인민원 발급기 등해서 7,980만원이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618쪽입니다. 대흥면입니다. 대흥면은 5억 3,639만 9천원으로서 621쪽으로 가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원, 그 밑에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715만원이 별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624쪽입니다. 응봉면입니다. 응봉면은 5억 4,627만 8천원으로서 62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원이 편성이 됐고, 627쪽에 상단에 보시면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2,693만 5천원이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630쪽, 덕산면입니다. 덕산면은 2억 1,170만 1천원으로서 633쪽으로 가겠습니다. 633쪽 하단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2억 500만원이 서 있거든요. 500만원은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입니다. 634쪽을 보시면 청사우수관로정비공사에 2,000만원, 체육회 사무실 개보수 및 옥상방수공사에 1,000만원을 별도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637쪽입니다. 봉산면입니다. 5억 6,360만 4천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640쪽을 보시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로 1,953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붕방수공사하고 가로, 방범등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643쪽입니다. 고덕면입니다. 고덕면은 7억 3,909만원으로서 64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2억원이 편성됐고,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2,755만원을 계상했는데 창고를 신축하고, 가로등 방범등 수선비로 별도로 계상해 줬습니다. 650쪽입니다. 신암면입니다. 신암면은 6억 217만 2천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653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2억원 다음에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사업에 3,20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는데 청사환경정비에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656쪽입니다. 오가면은 7억 6,920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659쪽입니다. 중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원, 청사 및 공공시설사업 유지보수에 3,935만원을 편성했는데 면 청사 조경수 식재에 3,000만원 별도로 계상해줬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별도로 나눠드린 예산안 첨부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55쪽입니다. 우리 군의 지방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있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고,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회계는 군수가 갚아야 할 일이고, 돈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군수가 갚되 채권자가 별도로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타 특별회계 22억원은 우리 군의 채무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거는 이해해 주시고요. 2010년 10월 30일 현재 총 186억 5,200만원이 2009년도 말 현재에 있었습니다. 우리 군이 186억 5,200만원이 있겠고 그래서 2010년도에 26억 8,400만원을 갚아 가지고 지금 현재 2010년도 10월말 현재는 164억, 6,8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군에서 갚아야 할 것이 142억원이고, 채무는 예산군수가 졌지만 실질 채무자는 별도로 개인이 우리 군민이 내야 할 것이 2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96쪽, 101쪽, 103쪽인데요. 용역비가 이렇게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이 이제 2억 8,500, 지역발전계획수립 1억, 군정종합용역추진이 이제 1억 5,000만원 이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그동안에도 많이 투자를 해서 사업구상을 하고 했는데 이게 꼭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간단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은 사전에 간담회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왕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지가 3년, 4년이 지나고 하니까 우리 지역의 상황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 비전과는 좀 수정을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군이 친환경 쪽으로 예당저수지를 개발하고, 예산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산과대 부지에 관한 사항, 서해안 철도라든지, 삽교역 신설, 제2의 서해안 고속도로 이런 것이 현실적인 것이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넣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또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거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 97쪽에 보시면 아니 97쪽이 아니라 101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아까 101쪽입니다. 지역개발계획수립 용역은 이거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장촉진제 됐는데 우리가 80개의 시군 중에 포함시키는 것까지는 됐습니다. 2011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 가지고 2012년부터 사업비를 확보를 시군별로 80개 시군이 따로 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계획을 잘 수립해서 국토해양부에 잘 접수를 해야 2012년부터 사업이 우리가 사업비를 따올 수 있는 거구요. 그 밑에 전문 컨설팅 활용아이디어 발굴용역은 공무원의 머리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어떤 식으로 시·군간 경쟁이 붙어 가지고 경쟁해서 이기는 자치단체에 돈, 예산을 지원 하거든요. 신규 사업의 발굴을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경험이나 학술적으로 뒤떨어지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103쪽,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군정종합용역추진이라고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당초예산에 7,000만원,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7,000만원 섰지만 추경까지 합하면 풀로 군정종합용역비가 1억 9,000만원을 금년도에도 섰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 3,000만원 자리 작은 용역이 이제 1년을 지나다 보면 갑작스럽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용역이 필요할 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이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용역비를,

예.

큰 돈을 들여서 용역을 세워서 이제 사업을 구상하는데 또 어떤 거는 무의미한 용역이 또 때로는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사실은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신활력사업에 사과용역을 그 때 신활력사업 이라는 것은 사실 기반사업보다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용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부 용도를 적용을 못한 거 같아요. 그래서 있었던 것도 사실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상된 기획실 예산은 돈을 버는 예산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역업체를 선정할 적에 그 전문성이 좀 입증이 되는 이런 업체를 좀 선정할 수 있는 선정기준은 대개 이제 위원회에서 하나요?

대개 그렇습니다. 군에서 이제 각 실과별로 다 택한 게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례를 드리면 앞에 드린 군정종합 저기는 우리가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처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잘못 됐다기 보다는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사실 우리 지역을 꽤 뚫어보지는 못하거든요. 자기 나름대로의 정보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출하다 보니까 큰 틀에서는 참 좋은데 우리 지역실정에는 약간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능하면 충남발전연구원이든지 우리 지역을 진짜 잘 아는 사람 기왕에 삼성경제연구원에서 큰 틀에서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보충할 수 있는 충남발전연구원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최종 결정이나 그런 거는 예산이 안 섰으니까 모르겠고 우리가 방향 설정을 그렇게 하고, 지금 성장촉진 지역개발계획수립은 우리 지역 대학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산과대 같은 경우에는 하려면 국토연구원하고 직접 연결되는 교수님들을 해서 우리 산과대하고 좀 할 그런 계획이고 전문컨설팅 쪽은 서울에 있는 진짜 이 중앙부처에서 어느 회사가 좋은가를 물어봐서 쓸만한 회사를 이렇게 영입을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예산 참 계획을 수립하는데 하여튼 신경을 쓰고 있겠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여비 중에 국제여비,

몇 쪽이죠?

97쪽 보면 우리가 갈 때 우리 돈을 가지고 가야 되고, 초빙도 우리 돈 가지고 다 데려와야 되는 건데 한번 구체적인 설명 좀,

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외빈초청여비,

외빈초청 여비는 흑룡강성 외국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여비를 우리가 보통 초청을 가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만찬과 숙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간, 그런데 일본은 거의 만찬 한 끼 밖에 사실 안 해 주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가고, 우리 보면 가능하면 식사하고, 이 숙박은 좀 해 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이제 스파캐슬 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안 들여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지원이 가능하고, 또 만찬은 우리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이런 분들을 돌려가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예산을 세워 놔 가지고 어떤 경우가 해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국제교류 관계는 여비 그거를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세워놔야 사실은 맞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 지 상황판단을 못하거든요. 그 쪽에서 초청을 해서 다 경비를 대 주면 좋은데 안 대 주는 경우도 있고, 대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딱 떨어지게 할 수 있는데 국제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이상,

96쪽도 우리 사무관리비가 거의 곱으로 늘다시피 했네요?

아, 사무관리비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시군통합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군통합평가를 설명을 아까 드렸는데 2008년부터 시군통합평가를 시도, 시군 통합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전반적인 사항을 한 40개 분야를 전부 한꺼번에 평가를 해요. 그런데 한꺼번에 평가하는 사람들 40여명을 데려다가 워크숍을 해서 좋은 통합평가를 받기 위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일을 한 거를 평가를 받습니다. 그전에는 부처별로 다 따로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일반 행정 분야는 전부 통합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이후에 특수한 상황 성장촉진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별도로 평가를 또 합니다. 사업별로, 그렇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반 이제 보통 행정 하는 것을 총괄해서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은 겁니다.

예, 그리고 99쪽, 군정시책 홍보 중에 제일 아래 예산소식지 우편발송에서 24,000부 이제 발행은 33,000부를 했는데 이거 우리 최동순 위원님께서도 행감 때에도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이거는 좀 홍보한다고 금액은 많이 늘리는데 예산소식지가 늦게 나오고 또 여기 보면 24,000부 발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 집도 꼭 두부씩 오고하는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이것 좀 자세히 좀 발췌해 가지고,

감사 때에도 제가 질책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거는 하여튼 12월부터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예,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한건택 위원님이 하신 99쪽이요.

예.

지금 사무관리비가 8,239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동영상 보도제작비로 3,320만원이 세워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900만원 정도가 뭐가 증액이 됐는지 그게 안 보이네요. 이렇게 봐서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소식지를 그동안은 우리가 운영을 8면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내년부터는 12면으로 증면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료가 1억 2,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업무상 광고가 늘은 것은 광고사비가 늘은 게 아니라 언론사가 늘었어요. 언론사가 늘어나서 그래서 그 한 3,000만원이 늘은 겁니다. 두 가지에서 그러니까 동영상 보도자료 4,300만원, 다음에 언론사 광고비로 해서 3,0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하려고 그게 좀 늘어난 겁니다.

예산액 표시가 전년도 것이 없으니까 뭐가 증액 됐나 예산액이 증가해서 계상됐는데 물어본 거예요. 아까 동영상 보도자료 분을 말씀하시기에 늘었기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예.

읍면분에서 지금 읍·면장 사업비 있잖아요?

예.

면장들은 한 2억 정도 되죠?

예.

읍장은 얼마예요?

예산읍은 4억입니다.

삽교는?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책정을 한 건지 한번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읍면의 형평성 읍은 읍인데 맨날 보면 삽교만 자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삽교만 맨날 소외당하는 거 같아서 업무추진비도 일괄적으로 뭐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안 그러면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뭔가 있을 거 아뇨. 어떤 기준인지?

지금 이제 면을 10개면이 있는데 10개면도 사실은 차이가 많습니다. 인구 면으로 보나, 업무량으로 보면 오가나 덕산 뭐 이런 데에는 상당히 크고, 대흥이나 봉산 이런 데는 좀 적은 편입니다. 면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거든요. 예산하고 삽교하고 읍이 두 가운데인데 사실 예산읍은 도시가 많고, 삽교읍은 농촌이 솔직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년 이상 삽교는 읍이라고 해서 대부분이 농촌인데 오히려 덕산이나 이런데 보다 시가지 면적이 좀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일하는 명목 하에 오지개발사업 등이 누락이 되다 보니까 사실 참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다른 데 보다는 현저하게 농촌지역 도로포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뭐 읍면장 소위 얘기해서 재산사업비라는 것을 면은 쉽게 말해서 2억씩 똑같이 하고, 예산읍은 4억, 삽교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처음 편성한 것이 아니고 몇 년 동안 편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삽교읍이 고충이 있어서 앞으로 고충도 있고 앞으로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인구에 비례해서 하는 거냐. 면적에 의해서 하는 거냐, 이게 이제 궁금해서 왜냐하면 면적에 비례한다고 하면 예산보다 삽교가 커야 되고 면적은, 또 인구에 비례를 한다고 하면 맞는 거 같고 또 그렇고 이게 한번 고려해 봐야 형평성이 많이 안 맞는 거 같아요.

지금 총괄적으로 예산읍과 삽교읍, 10개 읍면을 총괄적으로 이제 여러 면을 검토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 같은데 아무래도 예산읍은 4억원을 줘도 부족한데,

이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이 읍면 사업비인데 예를 들어 읍이 인구가 많은 데에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으니까 더 줘야 맞지만 이게 읍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땅이 넓으면 삽교읍이 크다는 말이에요. 고려를 좀 해 보시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위원님 거수) 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하십시오.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111쪽이요. 가사간병 도우미요.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인원이 늘었어요, 인건비가 늘었어요. 환자가 많았어요?

이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가사 집에서 간병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제 어려운 분들이 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작년도보다 6,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월평균 수혜자가 한 3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이 사업이 또 좋다는 소문에 의해서 확장이 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자기 부모도 자기가 이렇게 관리가 되나 보죠?

그렇게 자기 부모라 하더라도 자격을 요양보호사를 따면 시간대별로 시간별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계상을 하셨길래,

예.

114쪽, 이게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교복구입비가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게 88명에서 인원이 줄었어요?

지금 학생수가 자꾸 줄다 보니까 이 수급자에 대한 자녀들도 줄다 보니까 이렇게 줄었습니다.

학생수가 줄어서 그래요?

예.

잘 살아서 그런가보네,

잘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학교 학생수가 줄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줄어서 그래요?

예, 줄었습니다.

117쪽, 아래에서 401목에 저소득 보훈가족 집수리사업 8가구로 2가구가 늘었다고 했잖아요?

예.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보훈단체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 전년도에는 4가구, 작년도에는 6가구, 금년도에 8가구 이렇게 자꾸 늘려나가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나 보죠?

예.

해마다 2가구씩 늘려요?

그 정도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118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하는데 이게 10억 3,900만원인데 작년에도 이게 증액됐죠?

작년에 보다 2억,

2억 정도 증액됐죠?

예.

어떻게 증액이 된 거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장애인 복지관이 산성리에서 신택리로 가면서 인원이 6명이 증가됩니다. 이 6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2,000만원, 또 이제 시설이 상당히 커지고 공공요금이 더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1,968만 6천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건물이고 새로운 장애인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사업비가 6,492만원 이렇게 해서 2억 460만 6천원이 증액이 된 금액입니다.

인원이 증원 됐나요?

예, 인원이 6명이 기존인원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탁동의안이 됐어요?

그거는 이제 본회의에서 심의 해 주셔야 되는 입장이고요.

사전조율이 됐나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12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이제 생활민원사업비 5억 책정됐는데 읍면 배정은 어느 방법으로 배정하고 있나요?

읍면에 살고 있는 인원수, 인구수하고 또 행정 리동수 또 면적 이렇게 가중치를 둬 가지고 80%는 인수 등으로 배정을 하고요. 나머지 20%는 특별자금으로 읍면장의 요청이 있을 때 그동안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5억과 추경에서 확보된 3억 그렇게 해서 8억을 배정을 했고요. 대개 이제 전체 사업비 배정을 할 때에는 인구, 마을 행정리동수, 면적, 그 세 가지를 가중치를 둬서 80%를 배정하고, 20%정도는 긴급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배정하려고 유보 액으로 두고 있다가 배정해 왔습니다.

우리가 예산액은 있는데 장애아동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장애자들이 활동이 무리하고 장애자들 자활치료 때문에 부모들이 그 경제활동을 못하는 이런 실정이 있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찾아봐 주셨으면 해서,

예, 그것이 지난 5대 위원님들이 참 이승구 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만 그 부분을 장애인 부모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을 하다가 이제 충청남도 내에 몇 개 시군이 안 돼 가지고 장애인도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장애인 부모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좀 상당히 그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는 그런 저기로 해서 사실은 제정을 하다가 이승구 위원장님이 추진을 하다가,

장애아동을 키우다 보면 비용도 정상아들에 비해서 몇 배가 더 들어가잖아요. 생활비가 그런 반면에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런 가정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같이 검토해서,

예,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해 나가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하여튼 같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118쪽, 한 가지 물어봤는데 장애인 복지 운영을 위해서 증가되는 것이 복지사예요. 어떤 거예요?

예, 인원보강 6명인데 거기 의료재활사업으로서 치료사가 2, 간호사가 1해서 3명이고요. 그 다음에 특수교사로서 사업에 소요되는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명,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사회심리재활사업으로서 특수교사가 또 1명, 그리고 운전기사가 2명 그렇습니다.

늘릴 때 의회하고 승인사항이 돼야 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건이? 복지위원회에서 채용하면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운영비만 인건비만 세워주면 거기에서 그냥 채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원으로 늘어요. 그럼?

아닙니다. 정원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공무원은 아니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 공무원으로 따지는데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해서 군수한테 요청을 해서 군에서 전체적인 그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체크를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해 가지고 늘어나는 인원이거든요.

정년 같은 것도 없이,

정년도 똑같이 우리하고 같이 60세입니다.

60세까지,

다만 관장은 65세이고요.

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8쪽에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순수하게 인건비만 들어가는 건가요?

인건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 프로그램 사업비하고, 또 건물이 커지고 운영비가 커지다 보니까 운영비하고 공공요금이 같이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얼마정도 늘어났죠?

2억 400만원인데요. 2억 400만원이요.

인건비는 그럼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2억 400만원 중에서?

2억 4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1억 2,000만원, 그렇게 하고 재활센터 운영이 3,200만원이 운영비예요. 아니면 거기 재활기구를 넣는 거예요?

아, 이거는 신양 중증장애인 시설로 가는 그 사업비인데 그 이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저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 부분인데 그 장애인 복지회관 관장 건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요?

지금 이제 그 의장님하고 지금 현재 대화를 해야 되는 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한 상태인데요. 그 질의 나오는 대로 다시,

아니 그거 바로 바로 나오잖아요?

문제는 이제 그 문제로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 때에 장애인 복지관장에 대한 자격기준을 위에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보가 오면 장애인 복지관운영위원회에서 장애인 복지관장에 대한 기준에 대한 검증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절차를 한번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이게 의사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최대한 빨리 하셔야 돼요. 이게 회기 끝나기 전에 매듭을 져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지, 회기 그냥 넘어가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빨리 하세요. 이거 그냥 저기 일반적인 생각을 그냥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매듭을 지을 거는 짓고 그렇게 가야지 위탁 동의안을 받아야지 안 받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예, 하여튼 사무과장하고,

빨리 처리 좀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각목 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총액은 18억 6,426만 4천원으로 전년도 8억 5,657만 8천원보다 10억 768만 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주요 원인은 국가정보체계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억 6,900만원이 반영이 됐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로 6억 6,500만원 등 총 10억 3,400만원 신규사업이 예산에 계상돼서 증액됐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관리 인건비로 민원안내 1명, 민원인 건강관리 체크 1명 등 2명에 2,49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수용비로 건강체크코너 소모품 200만원, 운영수당으로 112만원, 급량비로 2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72만 5천원을 계상했고, 하단 민원행정 종합추진을 위해 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건설기계 자동차 등록업무추진, 민원우수기관 현장체험 추진 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원, 그리고 민원처리 만족도조사 용역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까지 두 번을 했고, 내년에는 3차년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군 민원 조정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20만원, 예산군 민원모니터 보상금으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시상금 240만원, 공무원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시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민원인 건강체크용 자동혈압기 한대를 2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민원실에서 지금 건강체크를 하면서 혈압을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간제 인부이다 보니까 자리를 비는 경우 휴가를 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자동혈압측정기를 설치를 하면 민원인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것으로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권 사무로서 여권만료예고 제에 따른 물품구입으로 78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권케이스 300만원, 그리고 급량비 105만원, 또 여권만료 예고안내문 발송우편료 4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권민원 추진여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록관리로서 일반수용비로 1,510만원, 공공요금으로 1,635만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번호판 파쇄기 한 대 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반납되는 번호판을 그동안은 수동식으로 이렇게 작두 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써 왔는데 그 너무 낡아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발급기 관리에 있어서 민원발급기용 전자복사용지 위조방지용지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에 480만원,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에 48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프로그램 및 장비 유지보수비로 389만 6천원, 그리고 통합민원발급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2,100만원 계상했는데 지난해와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2대에 4,000만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옥외형 부스 2대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동안에 군청을 비롯해서 6개 읍면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나머지 6개 읍면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봐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관리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기간제 인건비가 3명, 1,42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010만원 계상했는데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4,4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24만원, 급량비로 302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으로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료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여비로 700만원 계상했으며,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실비보상으로 152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개별공시지가 안내 추진용 컬러프린터 한대를 40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쓰는 것이 노후 돼서 교체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개별부담금 및 부동산 중개업소 사업으로 일반수용비에 1,410만원 했는데 개별부담금 비용 산정 수수료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 위반사항 신고포상금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공부관리 일반수용비로 2,908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지적삼각 보조점 재설치 측량비 788만 5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조점이 훼손되거나 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정비를 하기 위한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로 150만원, 국내여비로 150만원, 그리고 지적삼각 보조점 표지설정비로 60점을 하기 위해서 1,76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표지점이 훼손돼서 정비를 해야 정확한 측량이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반수용비로 140만원, 급량비로 252만원, 주소변경으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민원사업으로 토지이동 및 지적전산 인부임 한명에 953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145쪽, 형질변경 토지 지목일제정비입니다. 인건비로 5명 100일씩 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90만원 그리고 지적구축사업 국내여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로 기간제 1명에 953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146쪽, 일반운영비 386만 1천원, 급량비 25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728만 3천원, 그리고 토지종합정보망 자료변경 유지관리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지적정보관리에 일반수용비 260만원, 급량비 1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816만원 계상했으며, 지적행정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복사용지 90만원, 공공요금에 6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147쪽, 국내여비 200만원, 그리고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비로 자산취득비에 3억 6,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계약을 하게 되는데 국고보조금 3억 6,900만원에 국토해양부에서 일괄계약해서 집행토록 되어 있고, 군에서는 똑같이 50대 50으로 부담해서 시스템을 구입하도록 해서 시스템 구입비만 50%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은 중앙 5개 부처에서 분산구축이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라든지 환경부에서 생태자연도 라든지, 농림부에서 농지종합정보, 산림청에서 임상도, 문화재청에 문화재 관리도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합으로 구축해서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와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1억 6,49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하고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을 전산화해서 시설물 관리와 또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5,000만원에 용역비를 계상해 줘서 그 용역비를 가지고 국토해양부의 협의를 해 가지고 금년도 내년도에 처음으로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현재로는 28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내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적도 디지털화 사업에 인건비로 1,014만 1천원을 계상하는데 이것은 도에 장비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도를 디지털 화하는 사업으로 인건비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입니다. 148쪽, 기간제 인건비 한명에 1,176만 8천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으로 1,430만원, 그리고 도로 명 주소 방문고지수당으로 5,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 조례에 의해서 이장님들이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설치에 있어서 도로명판 설치사업을 위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16만원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9쪽, 도로 명 주소위원회 회의참석으로 20만원 계상했고, 도로 명 홍보물 제작에 3,063만 3천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도로명판 설치사업에 20개 799만원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는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5명을 계상해서 총 1억 1,147만 5천원으로 인원수에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 장 하단 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그리고 민원봉사과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로 3,3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쪽, 피복비로 1,050만원인데 민원근무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복사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77만 6천원, 급량비로 252만원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2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20만원, 차량유지비로 163만 4천원, 국내여비 1,008만원, 그리고 민원처리 지연보상금으로 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142쪽, 자산취득비 중에 무인민원발급기 실외 형하고 무인민원발급기설치 옥외 형 부스해서 2,000만원씩 8,000만원이 섰잖아요?

예.

이게 같은 건데 실외 형이 있고, 옥외 형이 있나요?

이것은 무인민원발급기 자체가 실외 형이 있고, 실내 형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 대이고, 밑에 있는 것은 부스입니다. 이게 구입자체를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옥외 형 부스 이렇게 나눠서 이 계상돼서 조금 이해하시는데,

부스가,

거기는 냉난방시설까지 같이 가동이되기 때문에 부스가 좀 비쌉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민원실 앞에도 있고, 읍면에 계속 해 가죠?

예, 지금 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나 예산이 서 있으며, 앞으로 얼마가지면 다 하나요?

저희가 이제 군청하고, 군청에 이제 실내에 한대있고, 밖에 한대 있고, 예산읍에 두 대 있고, 그리고 총 아홉 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설치가 안 된 데가 대술, 신양, 대흥, 응봉, 봉산 , 신암, 6개면이 설치가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거 같고 그래서 해마다 두 대 정도씩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한다면 우리 아까 뒤에 보니까 무기직도 뭐 1억 1,100만원정도 이렇게 용역을 많이 쓰는데 자동화 시스템으로 갈 바에는 인원이 줄든지 뭔가 효과가 있어야지 여기도 군청 앞마당에 이용을 얼 만큼 하나요?

이제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가장 많이 발급되는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이제 등기부등본은 등기소를 방문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 관공서에서는 발급을 안 하기 때문에 가장 활용되는 것은 등기부등본이거든요. 이제 농촌지역에서도 지금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거 하고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저희 농촌지역에 편리함을 드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면 간소화가 된다든지 사무가 더 줄어들면 인원이 줄어야 맞는 거잖아요.

예.

아무튼 투자하는 만큼 인원이 줄어들든지 해야 되는데 무기직 그 여기 우리 특히 보니까 그 직원이 많이 이렇게 있는 거를 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민원봉사과 질의할 위원님들이 없으시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141쪽 파쇄기 이게 번호판 파쇄기예요?

예, 지금 자동차 번호판을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호판을 바꾼다든지 저희가 번호판을 받는데 그 중장비일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면 잘라 가지고 못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작두 형으로 옛날 구형인데 아주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143쪽에 공시지가 업무 컬러프린터 이거 내구연한이 얼마죠?

내구연한이 5년이거든요. 내구연한이 5년인데 내년도에는 내구연한이 좀 지나고, 고장이 잦아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145쪽 효율적인 지역정보 운영 그것이 사업비가 대폭 늘었는데 이게 이번 주소변경에 따른 건가요?

14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정보 운영,

아, 예. 지역정보 운영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47쪽에 보시면 국가공간정보 체계시스템 거기 3억 6,000만원 들어가고, 지하 시설물 산화 사업에 6억 6,400만원, 이것이 두 가지 사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라는 게 뭐예요?

지금 시 단위까지는 이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됐는데 하수도라든지, 상수도 이런 관들이 지하로 보이지 않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 무슨 문제가 되고 이제 그 상수도 관 같은 거는 교체연도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에 의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금년도 예산은 128억 6,067만원으로서 전년도 155억 5,366만 6천원보다 26억 9,299만 6천원이 감됐습니다. 자치행정강화에서 19억 6,240만 2천원이 감됐는데 그것이 이제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었고, 내년도에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선거경비가 감되는 바람에 19억 6,240만 2천원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에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2억 3,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자치행정지 구독과 도시문제지 구독하고 읍·면장 회의서류 인쇄를 위하여 2,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은 외래강사 수당과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3,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156쪽에 피복비로서 청원경찰 피복비는 20만원씩 5명해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청원경찰이 18명인데 그 중에서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피복비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여론 및 동향관리 급식비 등 3건에 1,197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차료는 저희가 시험장 임차료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공운영비 중 공공운영 및 제세로서 회계업무 담당자 재정보증보험료와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 재정보증보험료 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서 군정 여비는 그 비서실 여비 500만원과 인사통계 각종 직무 추진 100만원, 읍면행정업무지도 100만원, 시군여론, 동향파악 업무추진 100만원, 읍면여론 동향파악 200만원 등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로서는 군정주요시책추진 업무비 5,000만원이 군수님께서 군정주요시책 추진비로 쓰시는 것이고, 주민여론관리와 주민동향관리를 위해서 500만원과 175만원 등 5,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장학금 및 학자금에 이장자녀 장학금에 7,200만원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서는 그 내년에 읍·면장 위촉자 부상품과 이장상해 보험가입비를 3,600만원 계상하여서 일반보상금이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금 부담금 등으로서 연금부담금이 일반직 및 기타직이 19억 3,595만 2천원 계상하였으며, 보증금으로서 퇴직급여를 10억 6,49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또 재해보상금으로서 4,610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금으로서는 6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서 공무원자녀국고대여 장학금으로서 1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에는 5억을 계상하였는데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저희 부담금이 현재 남아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50만원을 부담하라는 공문에 의해 가지고 1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연금지급금으로 재해부조금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1억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또 인구증가 추진으로서 기타보상금으로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으로 3억원이 계상됐는데 여기 3억원은 출생자들 첫째아이는 30만원, 둘째아이는 50만원, 셋째아이는 100만원씩 300만원을 3년 동안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 대한 전입대학생들 예산사랑 상품권이 5만원씩을 해서 100명을 전입하는 것으로 봐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원으로 1,050만원 계상하였고, 전입주민 자동차등록비 및 번호판 교체사업으로 100대를 전입하는 것으로 봐서 2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입세대 주민세 등 실비보상은 800세대가 전입하는 것으로 봐서 그 주민세 5,000원씩 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주민등록관리로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제조에 한 장당 3,500원씩 4,000명을 주민등록 제조를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지문채취스탬프 구입 등 총 2,3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읍면 민원실 CCTV설치가 되겠습니다. 3,840만원 계상하였는데 대전시에서 동사무소에 있는 각종 서류가 도난당하는 등 여기에 대해서 읍면 민원실에 CCTV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지원으로서 일반보상금 중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순찰대원 급식비가 5,040만원이고, 또 차량 유지비가 1,700원씩 100리터씩 16개 대를 지원해 주는 게 3,264만원으로서 1억 1,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이전에 경상보조로서 범죄 피해자 지원이 3,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이통장연합 예산군지회 연찬회 금액을 2,000만원 계상하였고, 충남 북부권역 상생포럼지원으로서 천안, 아산, 연기, 예산 4개 시군이 500만원씩 포럼지원비용을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자율방범대 사무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신례원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개보수하는 데에 2,500만원을 했고, 군정관리시책 업무추진비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국도군정 종합계획 등 제작하는 데에 1,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159쪽에 그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자치행정 역점시책 추진 여비와 3건에 400만원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서는 행정서비스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40명이 다녀오는 것으로 2,800만원 계상하였으며, 또 자산취득비는 방범용 CCTV구매 설치로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각 부락별로 전부 CCTV를 하나씩 이제 설치하는 거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47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으로서 기타 보상금 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를 6,048만원 계상하였는데 그 상하반기 35명씩 되겠습니다. 또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서 사무비품 구입을 국비 1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로서는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위로금 접수자 급식비로서 국비로 15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여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에 기간제보수가 예산읍과 삽교, 신양, 오가 등 네 명씩 기간제 보수를 주는 것으로서 1,8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서 가족관계등록사무용 토너를 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사무용 복사용지 구입으로서 국비를 600만원 계상하였고 가족관계 등록사무 사무용품비가 432만원이며, 민원인 사탕제공으로서 15만 8천원을 계상하는 등 국비로 3,475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근무지원으로서 공무원 포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퇴직공무원 배우자 격려 품으로서 150만원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서 공무원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으로 40만원씩 6명에 240만원과 퇴직대상공무원 포상금으로서 30만원씩 10명 300만원 등 포상금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으로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서 위탁교육비를 공무원 집합교육과 사이버위탁교육 등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로 멘토링 의좋은 형제 급량비로 220만 5천원을 계상하여 1억 720만 5천원이 되겠으며, 여비로서는 공무원 교육여비를 1억 5,000만원을 세웠으며, 국제화 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여서 공무원 교육여비가 총 2억 7,22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에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국외여비 1,500만원 3명이 있습니다. 그 1,500만원까지 합해서 여비가 그렇습니다. 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서 보존기록물 관리로서 문서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를 각종 문서 파일이라든지, 거기 표지구입이라든지 해서 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자료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2,684만원 등 3,113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경쟁력 강화로 직원 복무강화로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주차관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1,2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업무수첩 1,800만원으로 제작하고, 그 외에 행정역량강화교육 현수막 제작과 163쪽에 예산군 심벌마크 배지구입과 합해서 2억 3,36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제 운영수당은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서 일·숙직비가 7,795만원이며, 또 피복비가 주차관리요원 피복비 20만원씩 1명이 2회씩 해 주기 때문에 40만원씩 하였고, 급량비로서 청사경계 방호근무자 급식과 복무관리 업무급식자, 정보공개 및 문서업무근무 급식자 등으로 급식비를 5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우편물 발송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안전관리 협회비와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료 등 7,620만 8천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청사경비 시설관리 용역비 1,824만원과 청사소방설비 점검 용역비 384만원, 청사 주차장관리 용역비 1,9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에 청사소방시설 관리비 300만원 등 합해서 유지관리비가 4,50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 군수실 업무추진여비 240만원과 문세체송 740만원 등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운영비로서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국경일행사 참석자 급식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 지원으로서 국제화 여비로 공무원 국외연수 200만원씩 50명을 계상하여 1억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는 40명해서 8,000만원을 계상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해외연수비 10명을 2,000만원 계상해서 총 국외여비를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시상으로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를 군정유공공무원 표창패 제작을 300개를 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고, 공무원 표창용지 케이스 구입으로 200만원을 해서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서는 군정발전유공공무원 포상금 등 1,340만원 계상하여 공무원 시상에 3,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향상으로서 노사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65쪽,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710만원과 운영수당 120만원, 급량비 336만원 등 1,1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서 국내여비로 선진공무원 노동조합 운영 추진 200만원과 비정규직 근로자 협력증진을 위한 노사협의회 운영 100만원 등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관리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구내식당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2명을 기간제로 2,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는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를 당숙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료 등 1,3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은 뭐 직원능력개발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는 직장대항체육대회 훈련 급식 등 3,598만원을 계상하여 일반사무관리비로 10억 4,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69쪽에 계속 설명 드리는 사항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임차료로서는 민원인 주차장 부지임차료를 3,000만원 계상하였는데 3,000만원은 3년간을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1년에 1,000만원씩 3,000만원을 가지고 3년 동안을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총 900명에 9억 4,500만원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 공무원 화합을 위한 행사로서 3,000만원 계상하였고, 여비를 국내여비 관외직장대항 체육대회 참가여비 600만원과 포상금으로서 무기계약근로자 선진지 견학에 600만원, 영유아 보육수당을 수당에 100분의 50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50명에 대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는 구내식당 식판세트구입과 구내식당 냉장고 구입 등 390만원을 계상하여 총 10억 7,424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강화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운영으로서 통계조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를 통계연보 발간에 990만원과 각종 통계조사 홍보용 현수막 제작 130만원 등 1,120만원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로는 98만원 계상하였고, 또 국내여비로는 통계조사 업무추진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여서 일반경비가 총 1,21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통계조사 업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로서 이거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67쪽에 인건비로 1,309만 7천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30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국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도비 1,813만 3천원과 군비 1,81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명씩 2회에 걸쳐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추진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를 그 440만원인데 일반수용비 300만원과 급량비를 1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서는 새마을 업무 추진여비 2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경상보조로서 도의새마을 촉진대회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1,000만원 계상했고,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400만원 계상하였으며, 새마을 운동 종합 평가대회에 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2,300만원으로서 작년과 똑같은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의정신교육강화로서 168쪽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대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경상보조로서 바르게살기 전국대회에 500만원, 그리고 바르게살기 충남대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다음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으로서 도비가 1,706만 9천원과 군비 3,982만 8천원을 계상하여서 총 5,689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또 여성도의학교 운영으로서는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도의학교 운영에 도비 207만 1천원과 군비 484만 1천원을 계상하여 69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정신발양운동추진으로서 도비가 200만원이고 군비가 466만 7천원을 계상하여 6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승과 제자의 만남 행사 지원으로서 168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운영으로 민주평화통일 회의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 4,000만원 계상하였다가 이번에 600만원을 상향시킨 것은 가정복지회관 리모델링해서 여성회관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차료로 600만원 증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소송수행 및 자치입법강화로서 법무행정 업무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대한민국법령집 추록 등 4,956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여비로서 법무행정 추진여비와 각종 소송수행 업무추진여비 등 300만원을 계상하여 5,06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보화확산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주민정보화 교육 교재구입 500만원과 주민 정보화교육장 운영 50만원 등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서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비 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 정보화마을 업무추진 등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민정보화 축제 참가 등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서 경상보조로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운영으로 2개 마을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자본이전으로서는 창소 쪽파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옥상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옥상이 누수 됨으로 인하여 옥상 방수공사를 400만원으로 실시코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정보화 교육으로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 홍보현수막 제작 1개로서 도비 2만원과 군비 4만원으로 제작하고, 운영수당으로서 주민정보화 교육 강사료를 도비 600만원과 또 군비 1,400만원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으로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으로서 국비 660만원과 도비 395만원, 군비 1,584만원 등 2,640만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 4대 보험 457만 2천원 등 3,09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홈페이지 운영지원으로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로 뭐 홈페이지 실명인증서비스수수료 등 231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 중 홈페이지 백업 시스템 유지비 등 3,267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연구개발비로서는 전산개발비로서 스마트 폰 기반 모바일 웹 개발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멀티미디어 홈페이지 개발로 1,820만원 등 3,8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으로 172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용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시상으로서 200만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멀티미디어 시스템 구축비로 6,9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행정정보화 지원으로서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으로서 6,997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일반업무용 컴퓨터 120대 구입으로 1억 4,400만원과 기록관노트북 구입으로 130만원 등 1억 4,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보화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교육교재 구입으로 250만원과 운영수당으로서 공무원 전산교육 강사료 500만원과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강사료 60만원 등 810만원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서는 공무원 정보 지식인대회 우수자 시상으로서 180만원 계상하는 등 총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정보통신 운영으로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문서를 팩스 토너 구입에 240만원 등 3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화사용료가 7,28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전용회선 사용료가 1,200만원, 초고속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가 2,798만 8천원, 종합정보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가 억 6,200만원, 군 도간 정보통신 통합망 사용료가 9,660만원 등 총 4억 1,01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사무실 통신시설 교체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서 정보통신 업무추진비 294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유지비 4,043만 1천원과 암호화장비 유지가 905만 7천원과 IP교환 시스템 유지비 2,745만원 등 총 9,23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국내여비로서 행정전화망 운영업무 추진 등 총 600만원을 계상했고, 정보 통신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 1,275만원이고,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모사전송기 구입이 30만원씩 16대 해서 480만원과 정보통신 공사 사용 전 검사 민원업무 시스템으로 2,000만원과 정보통신 서버 백업시스템 3,500만원 등 자산취득비 5,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로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로서 국비가 2,493만 8천원과 군비 3,740만 8천원 등 6,234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와 업무용 컴퓨터 통합유지 등 5,558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서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비로서 5,148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정보시스템 구축으로서 사무관리비로 급량비를 105만원 계상하였으며, 여비로 행정정보화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문서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장비가 2001년도에 구입한 장비로서 노후됐기 때문에 각종 문서 결재 시 그 느리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3억 2,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중 임차료에 시군구행정장비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국비 2,131만 2천원과 176쪽이 되겠습니다. 군비 4,543만 8천원 등 총 6,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제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에 5,000만원씩 5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의 국민연금 부담금, 산업재해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 등 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서실 및 부속실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4,372만원으로 증 계상하였으며, 영상회의실 운영 무기계약 근로자는 2,22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군수가 쓰시는 돈으로 5,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직무수행경비로서는 특정 업무경비로 여론동향 전담공무원이 120만원, 또 공무원 단체 담당 공무원이 72만원 등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으로 20억 3,13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기본경비로서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기본 사무용품비 1,080만원 등 4,857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로서 15명에 대하여 12개월 해서 378만원 해서 사무관리비가 5,23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공공운영비로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그 시장, 군수 협의회비 400만원과 방범용 CCTV전기통신료 1억 560만원과 각종 차량 검사 수수료 등 총 운영비를 2억 3,10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기본업무추진경비로서 30명 12개월 해서 1,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기청정기가 되겠습니다. 70만원으로서 2대를 구입하는 데 군수와 부군수실 비서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내방민원인들에게 청정 사무실을 찾을 수 있도록 청정기 두 대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직종별 정원별 작년도 정원과의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안 첨부서류 59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작년과 변화는 없고, 59쪽입니다. 총 정원은 711명으로서 정무직은 군수님 한 분이 되겠고, 정원에 4급 4명, 5급 31명, 6급 151명, 7급 178명, 8급 128명, 9급 46명이 되겠고, 별정직은 21명이 되겠습니다. 연구직은 저희 총무과에 있는 기록물 연구사가 1명이 되겠고, 기술직이 33명, 기능직이 99명, 기타직은 청경으로 1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이 711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 근로자는 포함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청이 322명이 되겠고, 의회에 14명, 보건소에 72명, 농업기술센터에 37명, 공공시설사업소에 27명, 상하수도 사업소에 29명, 읍면에 210명 등 총 71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제 위원 거수 )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157쪽, 공무원 자녀 장학금이 많이 줄은 이유는 무엇이죠?

해마다 이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4억, 5억씩을 계속 연금공단에다가 내는 건데 연금공단에서 올해에는 그 전에 냈던 것이 나머지가 계속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150만원만 하면 5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 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자녀들이 뭐 학자금을 대출을 안 받아 가면 조금 이제 부담금에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165쪽에 사무관리비가 많이 갑자기 느는 이유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사무관리비요?

예.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제 공무원 맞춤형 복지에서 좀 늘어나고,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9억 4,500만원이 명이 바뀐 게 되겠습니다.

명이 바뀐 거라고요?

예.

900명이 책정이 됐는데 왜 900명이 예산이 선거죠?

900명은 이제 그 무기계약근로자까지 전부다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위원님들까지도 같이 들어가진 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71쪽, 아래에서 넷 째줄 전산개발비 스마트 폰 기본 모바일 웹 개발, 멀티미디어 홈페이지 개발인데 그게 작년보다 배 정도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제 작년도에는 멀티미디어 홈페이지 개발인데 이번에는 스마트 폰 기반 모바일 웹 개발로서 이게 스마트 폰이 보급이 확대되어 가면서 저희도 이거를 갖다가 개발을 해 놓으면 저희 군에서 또 각종홍보라든지 이거로 직접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다 홍보가 되고, 저희 공무원들도 스마트 폰으로 갖추면 스마트 폰에 의해 가지고 결재도 할 수 있고, 모든 게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을 개발해 놔 가지고 앞으로는 스마트 폰 가지고 다녀가면서 이제 노트북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결재까지 다 할 수 있고, 이런 시설을 개발해 가지고 해 놓으면 앞으로 그쪽으로 해서 아무데나 가서도 군수님도 스마트 폰을 가지고서 결재를 출장 다녀가면서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실·과장들한테 스마트 폰 한 개씩 사 줄 용의는 없어요?

아니 그거는 뭐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아니 실·과장 몇 명된다고 못 사줘?

전체적으로,

사 줘야지, 이왕에 개발했으면 개발해 놓고 각자 사라고 하면 스마트 폰 사겠어요. 안사지?

그거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음에 꼭 계상해서 사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75쪽이요. 아래에서 한 다섯 째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자문서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 2억 7,000만원 정도가 더 계상됐잖아요. 증가됐잖아요, 이것 좀 정리 좀 한 번 해 주세요.

이거는 노후장비 유지비만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전자문서 시스템 장비가 2001년도에 구입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제 10년째 쓰거든요. 10년째 쓰다 보니까 이제 다운되기도 자라하고, 노후가 됐기 때문에 전자문서라든지 이 컴퓨터 하는 데 속도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쓰면 자꾸 이런 거를 교체해 주고 해야 되는데 저희는 10년째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3억 2,400만원으로서 전자문서 시스템 노후장비를 아주 교체를 하는 겁니다. 2001년도에 산거를 가지고 전체를 교체하기 때문에 3억 2,400만원이 들어가서 그거 많은 이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전년도 예산이 5,330만원에서 이거는 수리를 했어요. 뭐 했어요?

그거는 유지비죠.

유지비죠?

예.

수리관리 이런 거,

유지관리비이죠.

올해에는 전부다 교체를 한다는 말이에요?

예, 전체를 교체해 가지고서 다시 이제 그 새 장비로다 가니 구입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6쪽 보면 제일 위 쪽에 청원경찰 문제가 나오죠. 피복비 문제 그런데 군 청원경찰은 지난번 로비 사건하고 관계없어요?

그 거는 상관없습니다. 여기 로비사건관계는 이제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대상이 되겠고,

아니 왜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 돈을 다 뜯어다가 그 짓을 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옆에서 짓는 사람들이 더해, 그거를 보고 자기들한테 불똥이 튈까봐. 그래서 참 이게 사회가 뭐가 잘못 되도 크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이고, 신생아 육아용품 157쪽 1억 정도 증액됐나요?

예.

사용하니까 좀 부족해요?

예, 저희가 이거를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도 선거경비에서 선관위에 이제 지출했던 것을 2억 천 몇 백만 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거를 목 변경해서 썼었던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159쪽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이게 이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죠?

이거 이제 1월 초에 시작을 해서 25일간 해서 2월 7일 정도면 끝나는 데요.

그럼 언제 접수해서 인터넷으로 받나요. 어떻게?

저희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대학생 아르바이트 쓰는 순위가 있어요. 저소득층 1순위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죽 해 가지고 그 나중에 가서 저소득층으로 세금도 이제 그 뭐 작년 같은 경우에 5만원대 세금을 내도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순위 때문에,

저소득층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했습니다.

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에요. 접수기간이?

15일, 16일 2일간을 해 가지고,

이달?

예.

아니 왜 그러냐하면 주변에서 자꾸 묻는 사람들은 있는데 홍보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지금 다 나오기 때문에요.

163쪽 최 하단에 보면 청사주차장 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뭐가 1,996만 8천원?

지금 청사에 보면 박찬서하고 홍정표씨하고 있는데 그 한명이 용역을 세워 가지고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무기계약 근로자나 이런 게 아니고 용역 줘서 용역인원이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가. 이게 뭔 소리인가 하고 지금 군 청사에 무슨 용역계약이 필요한 가 해 가지고, 다음은 166쪽에 보면 공무원 화합을 위한 저기 뭐야 행사 이게 금년에 격년 제에 해당이 되는 해인가요?

공무원 화합을 위한 행사는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태풍으로 해서 행사를 안 했었는데 우리 이제 공무원 체육대회를 해마다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을 한 것이고,

원래 격년제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예, 금년도에 안 하고 예산을 반납시켰기 때문에 내년도에 큰 이슈가 없으면 추진하는 거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68쪽에 보면 그 중간에 도의새마을 학교 위탁교육이 1,287만 2천원이 증액됐네요. 이게 왜 그런가요. 도비가 더 증액이 됐나?

이것은 이제 도에서부터 이제 도비해 가면서 부담금을 하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자꾸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늘리기 때문에 늘리고,

교육대상을 늘렸다고요?

교육인원을 늘렸습니다.

인원을?

예.

그리고 170쪽에 창소리 쪽파 옥상방수 그게 저쪽 창고 옆에 있는 그 쪽인가요. 아니면 어디에요?

창소리 1구 이제 들어가 가지고서 회관, 집하장 있는데,

집하장?

예.

슬라브로 되어 있나요?

슬라브로 되어 있는 거기로 그게 누수가 되고, 그 옆에 이제 저 뭐야 창고처럼 있는데,

알겠습니다. 알겠고 다 된 거 같은데 끝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첨부 59쪽에 정원과 대비표 여기 보면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본 위원장이 볼 때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보건소는 72명인데 4급 하나, 5급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여기 4급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지도관으로 해서 4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물론 예산군 농업 군이기는 하지만 여기 농업기술센터 37명에 과장급이 4명씩이나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조정할 필요가 있고, 보건소를 인원을 좀 늘려주고 여기를 한 명 정도를 줄여도 충분하리라 생각되는데?

예, 지금 지도직들은 이제 있는 직을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퇴임하잖아요. 정년퇴임하잖아?

아니 정년퇴임을 한다 하더라고 지도직을 가지고서 지도직은 이제 과 팀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 물론 나도 농부출신이기는 하지만 그 지도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물론 다른 직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보호해 줄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불균형이 이뤄진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우리 농업직들이 좀더 잘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아니다 이거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앞으로 그 예산군 보건소하고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한번 이거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참고하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재무과, 복지과, 보건소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이승구 부위원장 한건택 위 원 성실제 위 원 최동순 위 원 김영호 (이상 5인) 참관위원 의 장 김석기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최화진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민 원 과 장 이용억 총 무 과 장 박태용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윤석용 의 사 직 원 이영기 의 사 직 원 박찬동 기 록 박종란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승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