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근입니다. 민선 5기가 시작된 이래 왕성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2011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의자료 준비를 위하여 애쓰시는 조성범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심의일정은 복지문화국 소관인 가족여성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예술과, 그리고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심상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저희 양성평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위하여 가족여성과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인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한흔지 보육담당입니다. (인 사) 신경란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인 사) 유영성 다문화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의 조재덕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인 사) 2011년도 가족여성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세출예산안은 2010년 본예산 296억 1309만 7000원보다 26억 6081만 9000원이 증액된 322억 73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의식의 함양을 위한 여성주간 기념식 및 부대행사로 2000만원, 양성평등의식 교육은 공직자 성희롱ㆍ성매매 예방교육 및 성인지력 향상교육ㆍ지역사회지도자 양성평등교육으로 1000만원, 초ㆍ중ㆍ고생 및 일반인 대상으로 성매매ㆍ가족폭력ㆍ성폭력 예방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유도ㆍ지원을 위한 교육운영과 여성사회참여 참가보상비로 200만원을, 여성지도자 아카데미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단체 교육급식비로 210만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비롯한 3개 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부터 237쪽, 여성인권보호 및 신장부분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지원으로 6234만 7000원을, 가정 및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214만 2000원을, 여성시설종사자 보수교육 및 요보호여성 구호비로 11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등ㆍ하굣길 안심서비스로 500만원,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사업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중반, 여성정책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여성발전위원회 운영 및 관내 여성에게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여성정책 홍보자료 제작비로 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공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화합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하여 종사자 연수비 및 보육교사 체육대회비로 800만원을, 보육시설 어린이한마음체육대회 및 2개 사업에 대해서 1300만원을, 보육정책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하여 보육위원회 참석수당 등 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부터 240쪽 중반의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지원으로 민간 및 정부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장애아ㆍ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전년보다 7억 9581만 1000원이 증가한 58억 90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하단부터 243쪽 중반, 보육시설 기타 운영비 지원입니다. 안전한 보육시설을 위한 안전 검사비 및 평가인증보육시설 냉ㆍ난방비를 비롯한 5개 사업에 대해서 4억 8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중반부터 245쪽, 보육료 지원의 세부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취업여성보육지원을 비롯한 4개 사업으로 173억 27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부터 247쪽 중반까지의 보육시설 기능보강 지원부분입니다. 노후된 공립 보육시설의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하고 공립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 3000만원을, 내년에 개소할 양촌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기자재비로 6000만원, 보육시설 친환경마감재 지원으로 17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중반부터 248쪽 상단,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만들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보육에 대한 질을 높이고자 장기근속수당 지원에 8328만원을, 보육시설 입소 시 입소료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서 입소료 지원으로 9630만원을,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보육환경개선비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부터 250쪽 중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족기능 강화지원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건강가정사에 대한 인건비, 가족교육, 상담, 문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자원활동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모두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중반부터 253쪽, 아이돌보미사업 및 질병아동전문돌보미서비스 지원입니다. 아이돌보미 전담요원의 보수를 비롯한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아이돌보미 이용료 및 활동비 지원 등으로 3억 2300만원을, 질병아동전문돌보미서비스사업으로 1032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3쪽 중반부터 255쪽 상단,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입니다. 한 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와 자녀학비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과 학습재료비 및 생활필수품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모두 5억 4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상단부터 260쪽 중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언어상황을 돕기 위하여 한국어 교육에 3000만원을 비롯해서 집합교육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로 2억 5526만원, 결혼이민자 맞춤형취업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와 결혼이민자의 자녀를 위한 학습지 지원으로 모두 89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상단부터 261쪽 하단의 거주 외국인 지원 기반구축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과 외국인주민지원사업 인쇄물 및 홍보물 제작,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외국인 고충상담 지원, 외국인주민 합동결혼식 및 외국인자녀 한국어 교육과 김포시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부대행사 진행을 위해서 모두 8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하단부터 262쪽 상단, 다문화 지역공동체 형성 부분입니다. 외국주민에 대한 내국인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고, 내ㆍ외국인이 함께 하는 다문화사회 조성을 위해서 찾아가는 다문화 강좌로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2쪽 중반부터 263쪽, 청소년보호 부분입니다. 청소년 보호환경 조성을 위해서 위원회 참석수당ㆍ유해사범 단속 급양비ㆍ청소년증 제작비ㆍ청소년유해업소 신고보상금ㆍ어머니폴리스 운영지원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선도대상 청소년들의 생활정착지원사업 및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 도정 유공자 자녀 장학금 지원비로 23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저소득 청소년 지원 부분입니다. 저소득청소년지원사업으로 반딧불배움터 운영을 위한 교재구입비ㆍ체험학습ㆍ자원봉사ㆍ교사 간담회 및 교통비ㆍ식대비 지원 등으로 2088만 8000원을,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청소년문화 활성화 지원입니다. 건강한 청소년문화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행사관련 바인더 구입과 성년의 날 기념행사와 국제교류ㆍ청소년 한마당 페스티벌을 비롯해서 2개 사업에 대하여 7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을 위하여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부터 268쪽 중반, 청소년시설 지원입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각각 400만원과 10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지원으로 5760만원을,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 1625만원을, 청소년육성재단 및 중봉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관련시설 운영사업비로 42억 58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인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및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각각 6100만원과 8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8쪽 중반부터 270쪽, 아동 보호ㆍ육성입니다. 어린이날 문화행사를 위하여 바인더 구입 및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지역아동센터 가을축제를 위하여 2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의 권리ㆍ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급식위원회 수당 및 소년ㆍ소녀가장 위탁아동 생일잔치로 702만원, 관내의 어린이놀이터 개ㆍ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으로 1696만 6000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4199만 5000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하단부터 273쪽 중반, 결손아동 지원입니다. 결손아동 지원 부분은 매년 추진하는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비를 비롯한 6개 사업에 대해서 9억 20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중반부터 274쪽 중반, 아동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관내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5억 96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내 아동복지교사 지원을 위해 1억 4837만 2000원, 우수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을 위해 3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75쪽,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응답에 앞서 위원장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육성재단 관계자분들이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만 가족여성과 질의 응답이 끝난 후에 별도로 심의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아마 김포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329억원 올해 예산인데 전년도 대비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증가된 그 주요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보육시설이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사무국 예산이 증가되면서 조금 늘었습니다.

아, 육성재단 게 포함돼서 그런 거예요?

네, 같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26억 6000만원이 증가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육성재단이 40억원인가요?

지금 42억 5000만원.

40억원 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작년도보다 줄어든 거네요. 육성재단이 이번부터 예산이 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해는 육성재단 40억원을 빼면 일단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지난해에는 청소년수련관 건축비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 예산은 저희가 증액이 됐습니다.

아, 그때 그 예산이 여기 육성재단으로 포함돼서 간 거니까요?

네.

요새 4대강이다 뭐다 이런 문제 때문에 서민의 복지예산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쪽의 비용이 늘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도 항간에 있고, 국가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도, 아직까지 예산이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시에는 영향이 미치는 게 있나요?

제가 시 전체적으로는 판단할 순 없지만 저희 예산은 보육하고 아동 쪽의 국비ㆍ도비 보조가 많이 있는데 미래의 청소년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저희는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줄어들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면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얘기 들어보면 연평도 주민들이 여기 주공단지 쪽에 이주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뚜렷한 지침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그거를 기사를 통해서 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경인일보에서 제안을 했는데 이분들이 거절하셨다라는 내용을 봤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임대주택만 이렇게 주는 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다문화가족처럼 어떤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인지 그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김포 쪽에 너무 이러한 분들만 자꾸 들어오는 것 같아 갖고, 물론 다 우리가 같이 껴안고 가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사할린동포, 다문화 이렇게 다 있죠? 그다음에 연평도 이주민들, 그리고 지금 민간아파트단지는 개발이 안 되지만 지금 다 된 건 주공임대아파트만 오픈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린이집, 사실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세수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취득세ㆍ등록세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재산에 대한 문제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과연, 또 거기에는 저소득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도시 안에도 40% 정도가 그러한 임대주택으로 형성이 돼 가고 있는데 자꾸 이런 쪽으로 밀려 가다 보면 과연 이 도시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과장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다 같이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사할린동포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이 오셔서 오히려 통진의 상권은 활성화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할린에 이미 재산과 모든 게 기반이 잡히신 분들이라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인지는 좀.

그분들도 지금 다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가족여성과의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다 보니까 업무가 힘드시고 이런 건 아는데 정책적인 방향에 있어서 서울 근교에 있는 도시가 그런 형태로 자꾸 가서 변두리로 지금 만드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산수반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연평도 사건의 이주민들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국가로부터, 아니면 도로부터 지원받는 방향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선 예산계에다 일반적인 사항부터, 가족여성과라든지 쭉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는 단체에다 주는 사회단체보조금 7억원, 그다음에 민간행사실비보조ㆍ민간경상적보조ㆍ민간행사보조ㆍ민간실비보상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민간실비보상,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을 내가 대강은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예산을 한 거예요? 이게 내가 보니까 헷갈리더라고,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시면 조금 힘들더라도 기간은 내가 충분히 줄 테니까, 내가 이거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라도 정책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도비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사실은 저희 생활지도자 자녀의 학자금,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자위원회에 대한 학자금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 김포시민들에게 수혜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정 유공자라고 그러지 왜 도정 유공자라 그러는지 한 번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평가인증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는 평가인증 다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96개 시설이 평가인증 완료시설입니다.

그러면 몇 %예요?

한 47% 그 정도 됩니다.

계속 그렇게 안 받는 이유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거 계속 말썽이 좀 있던데.

저희가 계속 시설에 평가인증 받도록 유도를 많이 하는데 평가인증시설 준비하는 작업이 거의 6개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는 수당을 좀 더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냉ㆍ난방비를 보조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유인책으로 지금 예산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인가? 그것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전에 한 번 쭉 진행이 됐었는데.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라는 게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그걸 병합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병합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여성가족과장인데 이 센터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다 합쳐서 합니까?

다문화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을 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특별히 시책추진비가 따로 있던데 그것도 일반적으로 다 합쳐서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 시책추진비는 찾아오시는 손님들 차 대접.

아니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도비로다 그렇게 내려왔으니깐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예산계에서 세운 거 말고 별도로 세운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과장님들 보통 500만원인가? 예산계, 얼마죠? 올해 500만원인가 6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도 그럼 과장님이 센터장입니까?

아닙니다. 거기 지금 센터장이 없이 상담원하고 행정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시설관리공단 과장님이 겸임을 하셨는데 지금 육성재단으로 넘어 갔기 때문에 육성재단에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도 꽤 있던데 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하고 좀 달라질 거예요? 그럼.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더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청소년지원센터는 상담 위주로만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위기 청소년 관리까지, 동반자 프로그램까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가 총괄적인 거를 관리한다 그러면 원래 그냥 가족여성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청소년지원센터의 핵심이 위기 청소년을 사회적으로 같이 동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인데 상담과 같이 더불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거기 상담원들이나 아니면 동반 지지가들이 더 활성화되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가정, 청소년지원센터 뭐 다 비슷한 내용들 아니에요?

상담 부분에서는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대상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상담은 가족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청소년 위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가족을 하다 보면 청소년도 같이 하게 되고, 청소년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출발은 다르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재단에서 지원센터에 국ㆍ도비가 이렇게 내려오는 개념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거를 같이 그쪽에다 위탁을 주는 식으로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하려고 예상.

그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지침은 특별한 게 없잖아요.

아니요, 저희 청소년업무 편람에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얇게 되어 있지 않고 두껍게 되어 있다고요?

네,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사업수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좀 포괄적으로 봤으면 좋겠어. 지금 센터 개념이 재단에서 꼭 하는 게 옳은 건지 검토를 한 번 해 보시죠.

네, 상담기능과 통합기능을 같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릴까요?

한 번 검토 좀 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234쪽에 보게 되면 성매매 및 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교육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아동성폭력이라든지 보면 성폭력 관련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줄은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확대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절반씩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거의 50%가 절감됐는데 저희가 성매매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일반인까지 작년에는 시켰는데 올해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법망에서도 이 사업을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가 출연한 사업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주 없애는 것도 아니고 절반으로 줄인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밖에는 결과론적으로 볼 때 좀 세심한 그런 집행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특히나 아동성폭력 관련해서는 점점 지금 지원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등ㆍ하굣길 안심서비스 같은 경우도 줄었고, 지금 성폭력 예방교육은 말 그대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건데 이거를 학생들 대상으로만 한다 그래도 사실은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50%가 줄은 거에 대해서는 이게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는.

도비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고 저희가 심도 있는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비가 줄어서 줄은 거예요?

내시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도비사업이었는데 도비지원이 없어지다 보니까.

없어진 게 많네요.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은 뭐예요? 신규사업인가 봐요?

아니요, 이미 작년부터 했었어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2010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고요, 아동하고 여성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밤늦게 다닌다거나 이런 성폭력으로부터 유해받을 수 있는 대상에 캠페인을 시작해 가지고 아동과 여성이 보호되는 쪽으로.

그럼 이거는 위탁사업이 되는 건가요?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해요?

네, 그 지역연대를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네, 홍보물도 주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홍보도 하게 하고 캠페인도 하게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캠페인보다는 실질적인 예방교육에서 사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캠페인은 1회성에 그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 한은 오히려 성폭력 예방교육이 더 강화돼야지 이런 1회성의 이벤트를 가지고는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까지 이런 캠페인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관련해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여성과장님이시고 하니까 현실적인 쪽으로 사업이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0세아 보육시설 운영지원도 거의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0세아 보육시설이 없어서 그런가요? 242쪽.

1개소 있습니다.

이건 우리 과장님이 늘려 가시겠다고 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은 어떤 거예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집에서 보호되는 아동한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줄었어요, 아동이 줄진 않았을 텐데.

아동이 줄은 게 아니라 아동들이 보육시설을 많이 가기 때문에 집에 있는 아동이 줄은 겁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줄어요? 그리고 사업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우려되는 부분이 성폭력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한 부모가족 관련 운영비도 대부분이 행사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1회성 행사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지속적인 어떤 관리나 교육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필요한 것이지 1회성 행사보다는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이, 실질적인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쪽에 보게 되면 세계인의 날 기념식 행사가 2배로 늘어났어요. 이게 행사비가 2배로 늘어난다고 해서 얼마나 키워지는 건가요? 어떤 것 때문에 2배로 늘어났죠?

세계인의 날 기념식이 작년 2010년도 예산도 사실은 거의 28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뭐 특별하게 더 늘어난 거는 없지만 그분들이 체육대회가 너무 부실했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 주려고 합니다.

지금 2800만원 들었다는 건 그러면 다른 1500만원 이외의 금액은 어디서?

전통혼례식 비용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포함해서요?

네, 음식부스 이용하는 거는 다른 단체나 또 저희 사회단체보조금 갖고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행사에 대해서 2배로 올린다는 건 선심성으로밖에 비쳐지지 않거든요. 1500만원도 결코 인구수라든지 그 행사규모에 비해서는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을 무조건 2배씩 올린다는 거는.

저희가 세계인의 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주센터를 이용하시는 외국인과 이주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불만적인 내용이 기본행사는 잘됐지만 체육행사가 조금 부실했고, 그다음에 음식에 있어서 좀 더 다양화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완하고자.

그런데 이거는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해도 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무조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2배로 늘렸다 이거는 선심성으로밖에 비쳐지지 않습니다.

내실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게 예산만 올라간다고 내실이 기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다문화 강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민간위탁금이 45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어요.

이 내용은 저희 내국인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문화나 아니면 외국인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그 내용으로 그분들한테 외국인과 함께 해야 되는, 또 그분들을 이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학생도 포함이 됩니다. 일반인도 포함이 되고 학생도 포함이 돼서 저희 내국인들에게 외국인에 대한 시선을 달리 할 수 있고, 사회 통합적인 의미에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찾아가는 다문화 강좌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저는 다문화가정들의 문제 대부분이 외국에서 시집오신 여자분들인 데 비해서 그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면 함께 살고 있는 가족 내에서도 의견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고 차이. 그래서 오히려 그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사실은 더 필요하다고 다들 말씀하시거든요. 다문화가정의 이민자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면 필요로 하는 것들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결혼을 하는 숫자도 늘어나지만 거기에서 원만하게 정말 제대로 된 가정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사회적인 시각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사실은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빠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되고, 시부모님이라든지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이민자들의 우리 내국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가 저희가 지금 방문지도사가 일곱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지금 한 분당 4가족씩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스물두 분까지 더.

대상을 늘린 건가요?

지도사도 뽑고, 그다음에 대상을 늘려서 그분들은 집에까지 가게 되면 아동의 양육과 언어와 가족 간의 불화 같은 내용까지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그 부분부터.

찾아갔을 때는 아빠와 같은 경우는 없다는 거죠, 아빠들은 직장을 가고 하니까.

안 계시는데 그 프로그램을 가족을 묶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도 참여하고 애기도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료비 조금씩 부담을 해 가지고.

우려되는 거는 예산만 늘릴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떤 1회성의 행사로 그칠 수 있다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가족여성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 국제교류가 중국은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또 늘어났어요. 제가 알고 있기는 글렌데일시티를 다녀오셔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고성에서 다녀온 그분들에 대한 행정감사 때 지적으로 인해서 어떤 계획이 세워진 건가, 아니면 그때 어떤 구체적인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자연결연 맺고, 그다음에 이 청소년 국제교류는 저희가 옛날에 조지카운티인가 거기랑 했을 때에도 한 번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선진국에 대한 열망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미국이 안 돼서 뉴질랜드로 갔던 기억도 있는데 저희가 자매결연이 맺어지면서 그쪽에서도 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수요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보니까 중국과 미국 같이.

아니 수요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졌느냐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자매결연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세워졌단 얘기예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로,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상세하게.

중국도 같이 할까요?

네, 중국하고 같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수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교육 강사지원비가 생겼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건가요? 274쪽입니다.

네, 신규사업으로 2개소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2개소에 대해서 몇 사람을 지원합니까?

선생님 한 분을 파견하는 거기 때문에 지도사 한 분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특기적성이라고 하면 거기서 원하는 과목이 있는 건가요?

거기서는 프로그램을 그냥 다양하게 요구하는데 저희가 1개나 2개 정도씩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강사님들을 파견하는 걸로.

특기적성이라는 거는 조금 어패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방과 후 학습도 있는데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들이 많이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1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 후 이용하는 아동이 몇 명이나 돼요?

최고는 29명까지 있고요, 적게는 12명까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명 안팎으로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지금 방과 후 학습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에서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게 확대되는 게 낫지 않을까?

저희도 그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저소득층 아동들은 정말 필요한 방과 후 학습에서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가 학교에 알아보니까.

지금 2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2개소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지금 인원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몇 군데를 파견으로 요일별로 한다든지 1주일에 3번 정도, 2번 정도 나누어서 커버를 한다고 하면 좀 더 여러 지역 아동센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족여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어디를 얘기하죠?

옛날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했을 때 만들어진 놀이터가 있는데 통진하고 월곶, 하성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부락 안에 있는 놀이터를 얘기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연부락 안의 놀이터 이용이 적죠?

네,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일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용하지 않는 시설은 마을이장님들이 폐쇄하겠다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설치검사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읍ㆍ면장님이나 아니면 마을로 이관하는 방법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거기가 우범지대화된다든지 그런 예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놀이시설 관련해서 그렇게 내버려 두다 보면 자칫 어떤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히려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수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놀이시설 관리에 대한 그 법령에 맞게 지도하는 걸로 거기에서 이렇게 행정적인 지원을 거쳐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을 청소년지원센터 내에서 실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사업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청소년지원센터 내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동반자프로그램이?

네, 상담프로그램과 그 밑에 있는 위기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랑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기도 하고요.

상담원 다섯 분이네요. 전일제 한 분하고, 시간제로 네 분 이렇게 고용하는데 청소년지원센터에는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청소년 동반자 상담원이 안 되는 건가요?

청소년지원센터에는 위기 청소년 지원과 상담 이 2개가 연결이 되어서 해야만 청소년지원센터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몫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청소년지원센터 위기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어려운 학생들이 돌봄이 필요해서 이 사람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을 동반자프로그램에 있는 분들이 사회에 복귀하고 가정에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가 같이 가는 사업입니다.

같이 가는 사업인 건 다행스러운 거네요. 별개의 사업인 줄 알았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청소년지원센터의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에서 상담하려고 했던 전문가들이 배치되지 않았던 거였었나요?

위기 청소년까지는 배치가 안 됐습니다. 일반 청소년 상담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은 올해 2011년도 일시적인 사업이에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없었던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사업으로 계속 하실 생각이시냐는 거죠. 아니면 청소년지원센터에 한 해의 어떤 일시적인 사업이라면 이거와 관련된 사업의 어떤 구조들을 청소년지원센터에다 지속적으로 연계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지금 청소년지원센터를 내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많이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준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육성재단으로 이사를 내년도에 갈 예정인데 가게 되면 공간도 넓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서비스를 신청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진행을 하게 되면 계속사업으로 청소년지원센터가 상담과 위기관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지원센터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이 중복되지 않게끔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우리 김포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 실태파악들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여기 청소년 위기지원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나와 있는데 지금 사회화되고 보듬어 주어야 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이 눈에 확 안 들어오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포시에 대한 현황이 아직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지금 청소년지원센터가 찾아오는 서비스였다면, 위기지원센터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돼서 학교에 있지 않고 우범화되어 있는 장소, 영화관이라든가 PC방 이런 곳으로 찾아가서 이 아이들을 만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청소년지원센터나 아니면 어떠한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다가올 수 없는 여건들을 갖고 있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학교 내에서 어떤 탈선과 좋지 못한 것으로 사회적 인식들이 많이 있는데 현 세대가 꼭 그런 학생들, 우리 학교 밖 청소년 규범에 이렇게 포함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하도 다양해서 사고 쳐서 그만둔 애들, 정말로 생각 있어서 그만 둔 애들, 자기 목적의식대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그들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태를 좀 정확히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실태파악도 좀 하고 청소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도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ㆍ성매매 예방교육, 공직자 성인지력교육, 양성평등교육, 가정폭력교육, 여성지도자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된 교육과 강좌에 대한 사업계획이 많은데 이분들의 강사수당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정리하고 계신 거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경기도 가정정책연구원이나 양성평등진흥원에서 강사를 대부분 수급 받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강사비와 가정여성정책연구원의 강사비가 약간 다르긴 한데 파견하는 기관에서의 강사비를 저희가 준용하고 있습니다.

아, 파견하는?

네, 그렇습니다.

행감에서도 이렇게 얘기 나눴던 건데 어떤 각기 다른 기준들이 김포시에 명확히 마련되지 않고 강사분들하고 다이렉트로, 그리고 또 파견하는 단체하고의 조정협의에 의해서 강사료가 정리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성지도자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10회를 하는데 몇 시간으로 강사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80만원의 강사료가 책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 80만원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된 건지, 몇 시간을 하는데 80만원, 또 강사가 몇 분인지 이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여성지도자 아카데미 운영은 보통 10회로 하루에 2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평균적으로 8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부내역을 보시면 저명한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비싸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은 조금 더 저렴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견하는 각 기관의 인재풀에도 항상 같은 금액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루 2시간씩 10회를 하는 건가요?

네, 10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시간에 40만원씩?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매매ㆍ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교육의 강사가 10만원씩 책정됐네요? 이건 1시간일 텐데, 1시간에 10만원이라는 근거일 텐데요.

성희롱ㆍ성매매 예방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교육.

여기는 초등학교 대상들,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일반인도 대상으로 하는데 경기도의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전문상담가로 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등록한 강사풀이 있습니다. 거기 여성정책연구원에 저희가 수수료로 얼마를 내면 그분들한테는 10만원만 지급하면 되는 걸로, 그리고 이분들은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지도자양성평등의 강사수당 10만원, 성인지력 향상교육에 4만원, 성희롱ㆍ성매매 예방교육에 50만원, 과장님과 국장님도 계신데 기준들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 엘리트대학의 강사료도 고무줄 강사료고, 그리고 각 실ㆍ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교육과 강사료에 대한 부분 또한 명확한 어떤 기준 자체가 없다 보니까 강사료의 폭이, 그렇잖아요? 강사료 지급기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데는 저명인사 강사료가 박사급이네요. 박사급들은 20만원, 진짜 장ㆍ차관급들은 30만원, 그리고 일반적인 외래강사는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이렇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기준들을 갖고 있는데 터무니없이 강사료를 많이 책정하거나, 또 터무니없이 강사료가 적게 책정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한 번 정리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저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236페이지에 보면 등ㆍ하굣길 안심서비스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는데요, 이게 결산하면서인가요? 그때 얘기가 많이 됐었죠?

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수혜자를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칩도 더 늘려 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신청했던 분들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학부모님들도 많이 아시게 되시면 더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도 홍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해 보시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신 건 있으세요?

저희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이 사업을 시행할 때 학교에서 어머님들을 모시고 하는 운영회의가 있습니다. 운영위원장 뽑을 때 하는 그 회의 때 가서 저희가 홍보를 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통보가 매일 가는 거, 그다음에 저희가 2000원에 대한 운영비도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자부담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자부담은 얼마 정도 하시나요?

운영비가 2000원이면 자부담도 2000원 더 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문을 통과하면 통과했다고 부모님들한테 통보가 가고, 또 애들이 학교 교문을 나가게 되면 나갔다고 통보가 되는 사항인데 핸드폰 이용료를 저희가 반 부담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좀 어려워하시는 부모님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요즘 학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와 학원을 중복해서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모님도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보면 외국인지원사업 홍보하는 비용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이 많이 늘었어요. 이거는 외국인이 많이 늘어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작년도에 한 번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1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한 번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부수를 늘려서 상ㆍ하반기로 할 예정입니다.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아니 유용했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내용을 좀 더 많이 보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물은 외국인들을 위한 거니까 영어나 다른 외국어로 만들어.

저희가 4개 국어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은 지금도 중봉도서관인가요?

네,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하게 되나요?

네, 앞으로도 거기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이 생겨서 저 걸포공원 있는 쪽으로 가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은 안 하셨어요? 시설 면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그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녁 때 수업이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통적인 입지부분에서는 중봉도서관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육성재단으로 갈 생각은 없습니다. 중봉도서관에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이 저쪽 걸포공원에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우선 교통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마을버스라도 빨리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저희가 했고요, 또 하나는 육성재단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스차량을 임차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 방법 그렇게 지금 우선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1차적으로 검증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 예산인가요? 어떤 기준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홍중표입니다. 본 사항은 사업부서인 가족여성과,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현 산출액에 대해 마쳤고, 그리고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를 해서 시장님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 보면 사무국, 청소년지원센터, 수련관, 문화의집도 사우ㆍ통진 청소년수련관 문화관이 있는데 거기서 쭉 다 전반적으로 지금 상임이사님께서 이거 총괄적으로 관리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예산에 어떤 기준을 정했나 하는 사항을 보니까 인건비 문제도 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에 보면 일반적인 기준을 가져와서 한 건지, 현재 거기에 가 계신 분들의 위치라든지 이런 경력 같은 걸 봐 가지고 하는 건지 그걸 한 번 여쭤보려는 거고요, 그다음에 퇴직금을 이렇게 1%인가 하셨는데 출범 첫 회에 이렇게 1%를 다, 기준은 1%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다 한 거가 일반적으로 그냥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재단 첫 회부터 퇴직금을 많이 했기에 예산편성을 아무 생각 없이 하신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퇴직은 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염려했다기보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사무국을 설립하고 청소년수련관을 했는데 수련원은 기존의 23명을 전부 고용승계를 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이직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립금이나 이직에 대한 대비를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봐도 원래 기준을 그렇게 세우더라도 보통 공단 같은 경우도 0.7%나 몇 % 해놓고 충당금을 저축하죠. 보통 예탁을 해놓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첫 회니까 일반 기준만 가지고 세우신 거 아닌가 그래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맨 뒤 페이지에 있는 문화관은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그 옆의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운영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직상으로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원장 산하에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보니까 작은 거지만 전체 운영, 지역 바운더리 내의 사업비라든지 관리비 같은 것은 해야 되는데 이쪽 되레 문화관에는 염화칼슘 구입비가 서 있는데 수련원에는 그런 게 없고 그래 가지고, 또 방역비도 이렇게 이상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일정기준에 대한 내용들은 수련원 내에서 다 하시고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만 이쪽에서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오히려 있어야 될 청소년수련원 내에는 염화칼슘 구입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고 거기는 오히려 있더라,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체크를 해 보시지 않은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가족여성과하고 기획실에서도 종합적으로 보면서 청소년이라든지 어린이집, 문화의집 같은 것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저는 수련원이라든지 수련관 문제는 따로 되더라도 문화의집, 어린이집의 사우라든지 북변동인가 통진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것은 어떤 한 군데 예산의 항목으로 들어가서 대비를 해서 두 가지를 읍ㆍ면 예산 다루듯이 그렇게 세우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막 그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렇게 체크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새롭게 설립한 거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사항들은 유기적으로 잘하셔야 될 거고, 또 새롭게 파견 나가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고, 인건비와 관련된 봉급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준보다도, 어떻게 책정이 된 건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하고 뭐 형평성은 다 맞겠죠, 적어도 안 될 거고 많아도 안 될 거고.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내가 보니까 청소년수련원에는 행사잡비라 그래 가지고 청소년수련원의 항목에 일반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데 넣지 않고 행사잡비라 해 가지고 잡비명목에, 다 필요한 사항이겠지만 그 과목에 들어가야 되는 거냐, 무슨 얘기냐면 학교와 관련된 시책추진비, 누구 끌어오는 유치하기 위한 비용 그런 것들이 행사잡비로 쭉 나열이 돼 있기에 조금 다른 쪽으로 과목변경을 검토해 봐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종합적으로 볼 때 왔다 갔다 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죠?

수련원장 김준태입니다. 조금 전에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관의 염화칼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도 공단하고의 경계가 아직까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단에다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가 예산은 우리가 확보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급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행사잡비는 제가 공단에 있을 때에도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아마 관례상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을 다시 한 번 변경을 하는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재단에 상임이사님도 새로 가셨고, 유능하신 분들께서 그쪽으로 다 가셨고 그랬으니까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문화관이 오든 안 들어오든 한 울타리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관리측면에서는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건물관계는 저희 수련원에서 하도록 됐고요,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거는 바운더리 관리하는 그런 내용인데 아직 협의는 안 돼 있습니다. 조속히 협의를 해 가지고 안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기야 청소년수련원이 지을 때부터 3개 부서가 따로따로 지어 놓고 합쳐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공원녹지과, 문화예술과 뭐 이렇게 3개 부서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육성재단이 생기면서 사우 청소년문화의집이나 통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이 재단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중봉도서관 안에 있는 김포문화의집은 빠져 있어요. 특별한 사유나 그런 게 있나요? 물론 받으신 것만 있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김포문화의집이나 새로 생긴 걸포공원 안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이나 위치가 같은 김포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중봉도서관 안에 있는 문화의집은 사실 자리도 협소하고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렇다라면 문화의집이 총괄적으로 다 그쪽으로 가야 될 상황인데 김포문화의집에 있던 친구들이 새로 생긴 데로 당연히 다 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김포문화의집은 있으나마나 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문화의집이 모두 함께 활용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거나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 없나요?

상임이사 홍중표입니다. 제가 경제생활국장으로 있으면서 이걸 준비하고 현재 상임이사로 나갔는데 당초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할 때에 건의되거나 검토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일단 제가 지금 확인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같은 기능이라면 당연히 인수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용을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도 역시 문화의집이에요. 김포문화의집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프로그램이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거기는 항상 중봉도서관 자체도 협소해서 문화의집이 따로 나갔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가지고 계셨거든요, 오래 전부터. 그래서 저는 당연히 육성재단이 생기면 그 문화의집도 함께 그쪽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당연히 거기 안 가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뭔가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육성재단을 만든 이유가 한 곳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가기 위함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좀 협의를 하시고요, 관련부서에 저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알고 계시면서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일원화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총칙에서 보면 제4조제1항의 그 출연금은 시의 출연금 아닌가요? 2페이지 예산총칙에 있습니다.

사무국장 조재덕입니다. 사무국의 그 출연금 42억 5842만 8000원 시 출연금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 제1항 출연금 같은 경우에 38억 80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건 왜 그렇죠? 못 찾으셨어요? 2페이지고요, 예산총칙에 제4조 수입부분에 보면 제1항 출연금에서.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요, 별도로 신명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우리 신명순 위원님이 질의한 거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과 자본적수입 뒤페이지 거와 합쳐서 42억원이 된 건데 그것이 분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건 사업수익만 들어가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41쪽에는 체육관 무대ㆍ천정 방음시설 개선비가 들어가요.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수련관에 체육관이 있는데요, 거기 벽면에 유리가 있고 천정이 보드로 돼 있어서 소리가 울려 갖고 거기에 대한 방음시설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지은 데 아닌가요?

애당초 설계 때부터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연습을 해 보니까 소리가 울려 갖고 그걸 보완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지으실 때 그런 방음이나 이런 거 생각 못 하시고 지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공연장은 방음시설이 잘 돼 있는데요, 거기 외에는 연습장 비슷하게 활용하는 데로 좀 부족한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성인취미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여기가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성인취미프로그램이 거기에 들어가도 되는 건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장 박병수입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설정이 됐는데요, 성인들을 위해서 지역민들의 일부 프로그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 왜냐하면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성회관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에 성인취미교실까지 운영을 한다는 건 조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청소년수련관장 박병수입니다. 그거는 지역민들에게 있어서 건강, 교양, 취미, 학습 등에 있어서 평생교육 실현의 장으로 쓰는데요, 지역사회민들에 있어서 한문, 서예, 예쁜 글씨 이런 것들인데 부분적으로 지역민들의 평생교육기관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일부 소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평생학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시에서 많이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한 공간에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같이 사용하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가 돼요. 그 예가 아까 말씀하셨던 중봉도서관의 문화의집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지금 문화의집이 왜 거기에 포함이 안 됐냐고 조윤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건 아마도 거기가 청소년들만을 위한 문화의집이 아니라 성인들도 같이 이용을 하는 문화의집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봉도서관 내에 있는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성인도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수강료를 받고요, 성인한테도 수강료를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왜 다른 데는 안 받는데 여기는 받느냐 이런 민원도 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묘미를 잘 못 살리는 그런 경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복합적으로 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청소년육성재단이라면 진짜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청소년들한테 이질감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우 청소년문화의집도 같이 운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전기사용료가 올라왔어요. 전기사용료 51페이지입니다. 이게 사우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내년도 예산에 전기요금을 같이 포함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전기요금을 그쪽에서 계량기가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우 청소년문화의집의 전기료를 공단 쪽에서 지불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없으셨나요?

아직 특별한 얘기는 없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우리 수련관에서 이거를 부담을 해야 할 걸로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거거든요.

지금 공단 쪽에서도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내년도 전기요금을 공단에서 낸다는 걸로.

그럼 한쪽에는 삭제가 되어야죠. 저희가 내는 게 맞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량기를 분리해야 되고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시설비도 들어갈 텐데 그런 것들은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단 쪽하고 얘기를 하셔서 결과를 좀 알려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하시는 거는 각 기관마다 다 다른 건가요?

현재 사우 청소년문화의집에도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고요, 그게 아이들로 구성된 위원회라 15인 정도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또 통진문화원도 각각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다 따로따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당 같은데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를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급식비, 활동을 하면서 회의할 때 식사제공.

아이들한테 식사 제공하는.

네. 아이들한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질의 답변으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다 끝나가고 있고요, 하여튼 끝으로 마지막 18쪽의 장애인복지관 신축 건은 도비보조사업이고, 저희가 총 5억 8441만 4000원을 계속비이월로 그 사업의 마무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소중한 사회복지 예산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보다 질 좋은 복지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함께 하는 따뜻한 복지행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응답에 앞서 위원장이 당부의 한 말씀만 꼭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년도 김포시청 각 부서의 예산을 심의하는 만큼 예산에 관련된 것을 위주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궁금증으로 예산과 동떨어진 현안을 질의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사항은 행정감사, 또는 업무보고 당시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이 중복 또는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질의 답변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어떤 사항별 내용에 대해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이니까 그냥 “네, 아니오.”로 답변해 주세요. 공익근무요원이 82명이나 있는데 이게 다 어디 있는 거예요? 각 요양시설에 다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각 요양시설에.

요양시설뿐만이 아니고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골고루 배치돼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것 좀 물어봤어요. 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지난번 조례하고 연계돼서 차후에 볼 거니까 얘기는 말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일반보상금에 늘어난 거는 참전명예수당이 3건 늘어서 늘어난 건가 보죠? 금액이. 177페이지에 있는 일반보상금은 6ㆍ25참전명예수당이 늘어나 가지고 7억 5300이 늘어난 건가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올해 생긴 거예요?

네, 작년까지는 참전명예수당하고 광복회원 위로금 이렇게 줬었는데요, 작년에는 시행시기가 올해 2010년 7월 1일부터 지급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년 주기이기 때문에 더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6ㆍ25전쟁 기념식하고 3ㆍ1절 기념식은 생긴 게 올해 하면 2회째인가요? 관련단체에서 하는 거죠?

네.

시에서 종합적으로 할 거예요, 각 단체 개별적으로 할 거예요?

이거는 민간행사보조이기 때문에 아마 단체에서 하면서 저희 시에서 같이 후원을 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굳이 이 사업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은 이런 3ㆍ1절이나 6ㆍ25 같은 것도 저쪽 양곡이라든지 이런 데에 할 때 같이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게 낫지, 도 단위나 나라 단위에서 하는데 우리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실제 있어요. 그다음에 특수임무수행자하고 베트남참전유공자 사무실 임차료가 새롭게, 여기 장소가 협소해서 따로 사무실 얻어서 나가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특수임무수행자 사무실은 기존 있었던 거고요, 베트남참전유공자 전의 사무실이, 북변동에 새로 하나 사고 있습니다.

시청 앞에 있던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공수훈자하고 같이 썼던 건물.

베트남참전유공자에만 북변동에 별도로 꿈나무유치원 있는 데 새로 되어 있습니다.

179페이지에 있는 민간이전 범죄피해자 위탁교육비 있죠? 부천지검인데 부천에서는 얼마 내고 있어요?

부천시에서는 건물임차료로 1억원.

우리는 1500만원이고?

또 성교육 및 학자금으로 4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범죄피해자센터에다 주는 거예요?

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용되고 그러는 결과는 보고를 받습니까?

네, 정산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노인지도자교육 임차료가 있고, 선진지 견학 노인대학에 관련돼서 차량임차료가 있는데 기금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저희가 그 부분은 아주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명확히 구분을 해서 중복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있는데 노인이용시설이 대게 김포에는 몇 군데가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노인복지관 하나입니다, 정식으로 우리 공립으로 하는 건.

이게 거기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하는 겁니까?

네.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그쪽 항목에다 넣지 않고 왜 여기에다 넣었어요?

위원님, 189페이지 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얘기.

아니 그 위.

이거는 별도로 노인복지관에 한 30명 정도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5년 이상 근무자한테 15만원씩 나가고요, 5년 미만한테 10만원씩 해서 특수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로 운영비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개별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노인복지회관 운영과 관련된 항목에다 넣었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자살예방센터가 우리 지역 어디에 있어요?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설공동묘지정비사업비가 4000만원 섰는데 이것이 주로 뭐하는 사업이에요?

이건 저희가 공설묘지 8개소에 대해서 주변에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주변의 석축ㆍ펜스 그런 출입문ㆍ펜스ㆍ화장실 설치 등 정비사업에 사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부 사업별로 부분부분 조사해 가지고 정비하겠다 그 뜻이에요?

네.

공설봉안당 건립은 이거 신도시에 하는 그거예요?

네.

이거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셔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저희가 1만 구를 목표로 하면서 일단 예산이 부족돼서 제대로 되려면 12억원을 계상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하면서 지금 3,000개 묘 안구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같은 거 이렇게 쭉 보니까는 국비와 관련된 사업, 도비와 관련된 사업이 쭉 구분돼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런 거 같이 합쳐서 놔둬야지, 도비 부담 시비도 있고 국ㆍ도비 부담 시비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부담내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려와서 저희가 부담지시가 있어서.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내시도 우리 시비 부담이 있고, 국비 사업에도 도비하고 시비 부담이 있고 그러면 사업의 양이 다른 거예요?

사업 추진이 다릅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 다른 거예요?

대게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가면 보건복지부랑 같이 연계해서 도하고 시하고 하는 거고, 또 도비하고 시비만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도비가 정책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요.

내용이 좀 특이해요?

똑같아요, 다른 사업하고.

중복돼서 나가는 건 아니고?

그럼요.

헷갈렸네요.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25억원 정도가 들어가면 마무리 사업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족한 거예요?

장애인복지관 건립에서는 30억원이 들어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거의 저희가 99억원을 잡고 있고요, 1차적으로 지금 예산확보된 거가 8억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분권교부세하고 도비가 되어 있고, 이번에 30억원이 세워져서 내년도에 일단은 1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연계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업무보다도 이거는 신도시 내에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보니까 그 앞에 벌써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서 빨리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는 터파기 들어가고 공사가 활발하게 빨리 이루어져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아주 100%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100% 세워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워낙 재원이 어려워서요. (웃 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라고 기다렸더니 막 넘어가시네요. 177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국가유공자를 위한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늘어난 거죠? 어떤 게 늘어난 거예요?

7억 5300만원 늘어난 부분은 참전명예수당 시기가 작년에는 7월 1일부터였고 이번에는 1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경로당 개ㆍ보수비가 있는데 경로당이 개ㆍ보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은 건가요?

그 부분은 사실은 예산을 더 세우려고 했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 5000만원 했다가 3000만원 세웠는데 이거는 저희가 최대한 수요조사 이렇게 하고, 필요하면 또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는 끝난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각 읍ㆍ면ㆍ동에 266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신청이 아직은 들어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꼭 생깁니다, 일이.

아직 수요조사는 안 된 거란 말씀이시죠?

네, 해마다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이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줄어들은 건가요? 183쪽입니다. 2억 7800만원에서 1억 650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 부분도 1억 1251만 3000원이 줄었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이거 대상자 선정을 할 때는 여기 바우처사업을 했던 분들이 대부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그 시설로 많이들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점점 축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시설로 가는 바람에 바우처사업이 필요가 없다?

네.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거는 아닌데 그것을 한꺼번에 축소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감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도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수요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요양시설에도 못 가시고, 또 이런 바우처사업도 줄어든다라면 제대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수요파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7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는데 지금 설명서를 보게 되면 주부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큰사랑회 무료급식하고 아름실버대학이 있어요. 그런데 아름실버대학 같은 경우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2010년도 예산이 불용된 사안이거든요. 정리가 됐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ㆍ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지원으로 시비 한 1780만원 정도 계상한 거를 집행 못 한 이유는 시설이 충족이 안 돼서 못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내년도에 충족을 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다고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는 사항으로 판단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지금 여건이 나아진 건 없는 거죠?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그대로라면 그냥 또 세웠다가 불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는 아니고 될 수 있으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꼭 거기만을 국한할 것이 아니라 거기가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면 북쪽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또 자비를 들여서 자기 사유재산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오히려 그런 쪽에 지원이 된다라면 현실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억지로 우리가 기다려서 여건도 안 되는 데를 해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거는 담당부서에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수요자 위주로 간다라고 하면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써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여건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 여건이 되는 곳에 과감하게 또 바꿀 필요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폭넓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줄었어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면 월곶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190쪽입니다.

그 재가복지시설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정봉사 파견으로 한 군데 있고, 주간보호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요? 시에서 하는 데가 있고요.

가정봉사 파견으로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데가 있고요, 주간보호 3개소에 노인복지센터ㆍ주간보호 월곶에 있고, 아름다운 은빛사랑채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인원이 줄어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인원은 안 줄어들었는데 국ㆍ도비 내시가 줄어서 거기 부담률을 맞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이라는 것을 아직까지 해 오던 부분들에서 운영비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지금 도비내시 사업이 줄었다고 해서 무 토막 자르듯이 책정되어 있던 사업들이 복지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1회성 예산이 아니라 운영비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시에서라도 이거는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1회성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195쪽에 보게 되면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구입이 있어요. 이건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이죠?

네.

그런데 지금 차 값이 3500만원이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보면 차가 있으면 차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기사도 필요하고 그런 운영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건 없이 차 값만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차를 사줄 때는 나름대로 실질적인 운영이 돼야 되는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없이 차만 사준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따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글쎄 그 부분은 이번에 콜 승합차량을 구입을 하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문제점이 사실은 운전기사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필요한데.

차만 사다 주고 비싼 차량 사 놓고 차를 세워놔야 된다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도 차량이 부족하고 노후됐기 때문에 지금 새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기사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지 혼자서 차를 2대 움직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운영상의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추경에라도 세워질 수 있어야만 이 차가 제대로 굴러가지, 그렇지 않으면 차 그냥 갖다 놓고 쳐다보는 꼴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 위에 인건비가 있긴 한데 위원님 말씀은 별도로 이 차에 대한 운전기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위에 있는 것은 장애인정보화교육장의 차량유지비거든요.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하고는 전혀 용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 부분도 본예산에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만 추경 때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콜 승합차 같은 경우는 심부름센터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현재의 차량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기사가 양쪽으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차가 있으면 운영비는 당연히 따라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바로 조치를 해서 차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당연히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차 세워 놓으면 안 되겠죠. 제대로 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쪽의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이 이게 기존에 있는 거긴 한데 물론 바우처사업이니까 이게 수요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새로 지어지는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치료시설이라든지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운영하고는 어떻게 배분이 되는 건가요?

현재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 김포연세언어치료교육원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치료바우처사업으로 69명을 하고 있고, 치료사가 16명이 있는데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복지관 내에서 활발하게 된다면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또 국ㆍ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같이 연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 생길 때는 가능한 곳이 그 두 군데밖에 없었지만 제가 알기로도 우리 관내에 전문치료센터가 여러 군데 생겼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모든 곳을 대상으로 해서 원하는 쪽으로 재활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재활치료바우처사업만큼은 종합복지관으로 아주 완전히 이전을 해서 거기서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미리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는 건데 어느 한쪽으로 국한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는 봐요.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장애아동들이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게끔, 그리고 또 특성이 있어요. 언어 치료하는 데가 있고, 심리 치료하는 데가 있고, 미술치료가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바우처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여기 역시 마찬가지 하셔 가지고 새롭게 생긴 센터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하고요, 208쪽에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이게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교육센터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바우처사업하고 좀.

그런데 바우처는 어떻게 보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강사 인건비이고, 이거는 센터운영이 되죠.

인건비라고 하면 그 센터에다가 직접 주는 건가요? 시에서.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208쪽에 있는 장애인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은 복지관 내의 인건비, 운영비, 각종 장애아동 언어인지ㆍ미술 치료하는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고요, 아까 200페이지의 바우처사업은 말 그대로 바우처라고 하는 것은 생활활동보조인들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바우처사업은 치료를 받고자 하는 아동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기관에 주는 겁니까?

대부분 바우처사업은 아동에게 주고요, 뒤의 교육센터에 있는 건 시설로 주게 되겠습니다.

시설로 주고, 바우처사업은 아동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거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쪽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가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데 2010년도 예산이 없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 목이 바뀐 건가요?

통계목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데 여기 지원센터에 지금 건축사 한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건축사 한 명으로 업무가 제대로 될까요? 어떤 민원제보를 받았냐 하면 건축사가 점검을 위해서는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게 되면 거기를 찾아갔던 사람은 업무를 못 보는 거예요. 적어도 인력보강의 문제가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점검을 나갔는데 점검을 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왔을 때에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의 인력보강의 문제는 적어도 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하는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계속 한 사람만 있다 보니까 점검도 못 나가고, 점검 나가고 나면 거기에서 업무를 보려고 해도 미뤄지고 사람을 못 만나는 것 때문에 불만들을 많이 토로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에 있어서도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하면 뭐 공익요원이 됐든 그렇게 인력보강을 해서 센터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178쪽의 독립운동기념관 건립하는 것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 어떤 걸 기초로 해서 예산을 세우시게 되나요? 사회복지 예산을 세우실 때에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은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44억원이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보면 지금 추진은 잘되고 있고요, 예산도 저희가 용역을 해 갖고 예산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이렇게 독립기념관이라든지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여기에 보면 2011년도로 해서 사업이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 예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011년도에 마무리 계획입니다.

그러면 4억 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으신 거예요? 올해 책정된 사업비 가지고.

그 독립기념관 건은 2009년도에 5억 6500만원이 계상이 됐고, 2010년도에는 10억 2200만원으로 기존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추진해 왔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지금 4억 2500만원을 가지고 올해 다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단은 4억 5000만원 그 금액 플러스 현재에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11년도 예산은요, 21억 2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금액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금액이라서.

모든 사업이 중기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이 돼서 2011년도에 마무리가 될 거고요, 현재 44억원의 총 사업비가 들어가고, 현재 2009년과 2010년도에 15억 8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28억 정도가 더 예산이 계상될 계획입니다. 그래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다 시 예산으로 추경에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상정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거기 예산이 어려워서 전액 못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마무리가 안 되는 사업이겠네요?

내년도까지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금 예산이 확보가 되면 마무리가 될 거고요, 하여튼 내년도에 다 세워서 마무리 짓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하고 관련해서 공설봉안당 건립하는 것도 그렇고, 추모공원 진입로 개설하는 것도 그렇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조금 계획상 안 맞게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뭘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게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도 추진을 하다 보면 중기계획 같은 거 수립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공설봉안당 설립 건도 사실은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전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산출기초를 산정하는데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계획에서 41억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지금도 딱 맞아야 되는데 조금 오차가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요. 그러니까 공설봉안당 같은 경우에도 계획상으로는 7억원인데 올해 편성된 걸 보면 3억원 정도만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설명을 하셨으니까 넘어가고.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한 7억원 정도 요구를 해요. 그런데 7억원이 다 100% 세워지면 좋은데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조금 감해지게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감액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추모공원 진입로 개설도 마찬가지로 계획의 반 정도밖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가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거든요.

그게 한 8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4억원은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하기로 종말추경에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올 종말 추경에?

네.

이거하고 관련해서 사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오래 전에 세워져 있던 게 아니잖아요. 불과 예산을 세우기 얼마 전에 세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하고 이 계획하고 거리가 동떨어지게 예산을 세운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물론 예산부서에서 자르고 이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거는 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겠다는 계획인데 이것을 토대로 하지 않고, 마치 그냥 이거랑 비교를 해서 보면 반 정도 주고 반은 자르고, 어느 거는 더 많이 주고 어느 거는 적게 주고, 계획에 있는 그 상태로 가는 게 거의 없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것만큼은 좀 계획성 있게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하고요, 당위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향후에는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가능한,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같이, 이것도 어차피 같이 수정해 가시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이 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 기간을 좀 늘린다든지 예산을 이번 회에는 좀 적게 잡는다든지 그렇게 맞춰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중기지방계획은 이대로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그렇게 하면 저희는 사실 뭘 가지고 기준을 삼아야 될지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신명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김포추모공원 진입로 건 보상이 아직 완료 안 됐나요?

그게 재결까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결정이 나서 사업이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12월 안에 보상 다 끝날 것 같아요?

네, 내년도 상반기에는 그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장례식 치르면서 만날 길에서 싸움 나는 데가 거깁니다. 179쪽의 선진복지 기반조성과 관련돼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탁교육비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사실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설로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또 마련이 돼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제5조에 의해서 지자체는 범죄피해자 지원에 적극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위원수가 25명으로 되어 있고요, 회원이 부천에 15명ㆍ김포가 열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은 의장님하고, 우리 시 대표로 복지문화국장님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기업하시는 분들 들어가 있고요, 그 설립목적은 갑작스런 범죄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 상담도 해 주고 치료도 해 주고 또 경제적인 지원활동을 실시에서 사회에 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성교육ㆍ성상담전문가 과정을 함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 지원을 3000만원 해 주고 있고요, 저희도 3000만원을 왜 김포시에서 하나 하고 알아봤더니, 아까 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알아봤더니 그 사무실 임대료 1억원은 부천시에서 대주고 있고, 또 사업비로 4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성교육ㆍ성상담전문가 과정을 위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김포시에서도, 아까 바로 직전에 가족여성과 예산 심의하면서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배치돼 있잖아요. 충분히 거기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데 똑같은 사업에 예산을 투여해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반기에 3000만원이네요?

네, 저희가 이 3000만원에 대해서는 청소년 성교육ㆍ성상담하고, 또 상담소 운영에 들어가는 거하고, 청소년 성교육 해서 1년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전문인력 5명, 6명을 가족여성과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내년 2011년도부터. 그래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내용이 유사해서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만 일단은 이 사업 자체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하면서 범죄자를 예방하고, 또 그런 범죄에 있던 사람들을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약간은 다를 듯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의 보고 중에 김포추모공원 진입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특별회계를 말씀하셨는데 어느 특별회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모공원 진입로를 마무리하려면 8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올린 게 4억 7000만원이고, 공유재산특별회계에 종말추경 때 저희가 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 나타나지만 부지매입비로 종말추경에 예산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그거를 꼭 관철해 주실 것을.

공유재산특별회계 향후 투자계획 사업 200만원에 대한 부분들은 종말추경에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4억 7000만원은?

4억 7000만원은 이번에 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로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말씀하시기에 어느 특별회계인지 알아보려고 문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응답과 함께 예산안 심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흥근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유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예산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 임헌경 담당입니다. (인 사) 통합조사관리 황진순 담당입니다. (인 사) 서비스연계 진혜경 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57억 5243만 3000원, 특별회계 12억 3184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인 137억 8300만 5000원에 비해 19억 6942만 8000원이 증액되어 12.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국ㆍ도비가 수반된 보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11년도 총 예산 119억 8427만 7000원 중 국비 115억 770만 2000원, 도비 16억 9199만 2000원, 시비 37억 8458만 3000원으로 국ㆍ도비가 총 사업비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예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저소득주민생활보호에 128억 3408만 2000원, 자활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20억 6165만 7000원, 행정운영비 4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중반의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은 시비사업으로 총 888만원이 계상되었고,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수당ㆍ기초생활보장업무 서식유인 및 공공요금 지원에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하단부터 217페이지 중반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급여로 215페이지 하단 기초생활급여에 84억 9617만원이 편성되었고, 216페이지 중반의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21억 27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상단의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3억 738만 9000원이,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에 45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7페이지 하단의 차상위 계층 중 양곡지원 희망자에게 양곡을 지원하는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지원에는 351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8페이지 중반의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곤란 등 위기사항에 처한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4억 5069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하단의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에는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흥근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이 긴급제안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자료는 보름 전에 위원님들에게 기 배포된 만큼, 또 그리고 위원님들이 숙지를 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 관련된 예산으로 위탁금이 섰는데 실제로 무한돌봄센터가 지난해에 운영이 좀 어땠어요?

무한돌봄센터는 지난 가을에 저희가 전문요원으로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작단계고, 네트워크팀은 지금 두 번째 공고가 안 돼서 세 번째로 9일까지 공고 중에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연계해서 어떤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용이에요?

저희가 위탁을 단체에 줘 가지고 거기서 서비스를 연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해인가 재작년인가 도 특색사업으로 됐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분리됐으니까 올해는 성과가 좀 있어야 되겠죠?

네.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지금 대게 사업을 뭐뭐 하고 있어요?

올해에는 150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김포시에서 77명이 지금 종사하고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자활센터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어요?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집수리라든가 또는 복지, 간병, 청소, 장애인 통합보조원 교육, 지역아동센터 관리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니까 세차 같은 업무도 좀 하고 그러던데.

내년도에는 더 저희가 확대를 해 가지고요, 내년도 예산은 184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좋지만 운영에 대한 수시로 센터 같은 데는 지도 감독들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실제 이 복지에 관련된 예산들이 사각지대가 좀 많아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와 관련돼서 지난해 이 사업비가 2억 1000만원 그랬는데 올해 또 순세계잉여금이 1억 7000만원이죠? 순세계잉여금이 1억 7000만원이고, 지난해에 사업비 특별회계는 1억 9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계산상으로는 2000만원 정도가 이게 싹 그대로 넘어오는 꼴이거든요. 그러면 금년도는 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 융자금을 받아 가신 분들이 몇 분이나 있는 거예요?

올해에는 지금 9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효과가 어때요?

지금은 아직 좀 미미한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런 거를 더 확대를 해 가지고요.

무조건 현 생활안정자금을 우리가 얼마 준다 하는 개념상에서 확대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용을 변화시켜 가지고 하기 전에는 이 사업비가 매년, 과거를 봐도 매년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과장님께서 어떤 방안이 좋을까,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려면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래요. 내가 현재 대안으로 생각이 확 떠오르지 않는데 그렇게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는 있는 분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다 보니까 나중에 회수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힘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215쪽의 공공요금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저소득층 공공요금 지원과 관련돼서 4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그 450만원의 근거가 30만원 15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하셨어요. 그 근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이 대상은「김포 저소득층 지원조례」에 의해서 체납된, 대게 보면 건강보험료라든가 공공요금 중에서 단수ㆍ단전이 3개월 이상 됐을 때 가스비라든가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런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8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지원해 줬는데 30만원이라고 했지만 이게 뭐 꼭 30만원 단위가 아니라 더 적을 수도 있고, 또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평균적으로 따진 겁니다.

과장님, 저소득층 지원조례에 보면 여기 30만원이라고 하는 거에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계상되지 않은 것 아니에요?

한도가 최대한 30만원이기 때문에 그 한도를 한 겁니다.

보면 이 조례의 내용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어떤 거냐면 지원 대상을 보면 보험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500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및 모ㆍ부ㆍ자 세대라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보험료에 대한 미납자들,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조례인데 여기에는 보험체납으로 통보된 대상 중 저소득층 노인을 제외한 대상으로 지원하고, 그러니까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2011년도 예산 사업설명에 보면 기초생활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례와 맞지 않은 사유를 대신 거예요. 그리고 30만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공공요금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어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요금으로 가구당 3년에 1회 한해서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공요금이나 아니면 보험료를 산출하는, 그리고 조례에서 잡았던 어떠한 기준의 대상에 대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한 거하고는 서로 좀 모순되는 것 같아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기준을 한 거지 30만원을 15명이라고 했는데 인원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여튼 기준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을 책정하는 데는 나름대로 어떠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그 기준과 원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라고 하는 자치법규가 기준과 원칙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급을 하는 어떠한 기준과 원칙도 조례에서 제정된 내용하고 틀리게 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재정여건상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들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이해 납득이 되는데 건강보험료를 완전히 지급하겠다고 그러고 저소득층 노인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이 30만원은 공공요금에 대한 거에 한정된 거 아니에요? 조례에 보시면. 아니면 보험료나 공공요금을 다 총괄해서 3년에 1회 30만원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지 그 해석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임헌경 생활보장담당 임헌경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표기돼 있는 자료를 어떤 걸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설명 자료에 있는 거하고 아까 설명드린 거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조례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저소득층인 경우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만 500원 이하, 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자로 통보돼 오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저희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저소득층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그러니까 이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냥 연체된 금액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원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1만 500원 이하인 통보 온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포시 조례에는 그 30만원이라고 하는 지원액은 공공요금에 한정된 거예요. 공공요금에 한정돼서 3년에 1회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체납된 보험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요금에 한정된 3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보험료는 따로 기초생활 지원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별개로. 30만원은 보험료와 공공요금에 동시에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례의 내용으로 보면. 조례를 지금 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거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응답과 예산안 심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 응답을 토대로 해서 12월 14일 예정된 예산안 축조심의 때 위원님들 간 많은 의견을 나누며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참석하셨죠?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돈행입니다. 항상 문화예술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승배 문화담당입니다. (인 사) 황창하 관광담당입니다. (인 사) 한기정 예술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8억 9098만 4000원이 증액된 69억 8271만 4000원으로 국ㆍ도비가 전체 69%인 47억 8600만원, 시비가 31%인 2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준 높은 문화공간조성사업으로 전체 예산의 50%를 차지하는 김포아트홀 건립공사에 국ㆍ도비보조금 34억 1500만원을, 시민회관정비사업으로 지난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부분 훼손된 지붕보수공사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통진두레문화센터 약자편의시설 정비는 통진두레문화센터의 출입구ㆍ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존사업으로 전체 24%인 16억 8500만원으로 향토유적보수정비사업에 군하리 비군과 청산의 비군의 보존처리비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1쪽, 포대 파수청 불씨재현 모형설치는 덕포진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한 사항으로 설치비 5000만원, 문화재 유지보수 프로그램 개발은 형상변경의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신속한 자료검색 및 체계적인 자료정비 수집을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개발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문수산성정비사업은 연차적인 성곽정비공사 100m와 편입토지매입비로 각 4억원을 계상한 사항이며, 묘법연화경 금고설치는 보물 제1225호인 묘법연화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금고 설치비로 1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문수산성 북ㆍ남문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은 화재예방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5개 소화전과 화재감지기 설치와 방충ㆍ방염제 도포에 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지정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장만 선생 영정 보존처리 1억원, 김포향교 보수정비 5000만원, 통진향교 보수정비 3600만원, 심연원ㆍ심강신도비 정비 2600만원, 권상묘역 보수정비 1억 800만원, 조헌선생유허추모비 안내표지판 설치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4쪽의 도 지정문화재 상시관리사업에 1420만원을, 국가 지정문화재 특별관리에 6562만원을, 285쪽의 목조문화재 화재대책마련사업으로 김포향교ㆍ통진향교ㆍ우저서원ㆍ한재당 등 4개소에 감지기 설치비로 2860만원과, 소화전 설치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정리 지석묘정비사업은 진입로 정비ㆍ보호난간 정비ㆍ보호책 정비 등에 1억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의 평화누리길조성사업으로 안내표지판ㆍ스토리 보드판ㆍ사각정자ㆍ벤치 등의 설치비에 2억원을, 287쪽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6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의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전체 21%인 14억 7800만원으로 향교와 서원에 대한 선양사업비로 명륜대학 운영지원에 1000만원, 향교 도의선양사업에 400만원, 통진향교 비품구입에 700만원, 여성유도회 비품구입에 250만원, 우저서원 비품구입에 430만원, 향교 및 서원 제례보조비 1500만원, 장릉봉향제 500만원, 기로연에 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며, 289쪽의 중봉조헌선생선양사업은 유적지 탐방 324만원, 제11회 고교생 인성수련회 872만원, 제5회 중봉문학상 공모에 1000만원, 중봉 조헌선생 시비건립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한재 이목선생선양사업은 한재문집 번역발간에 2000만원을, 통진두레놀이계승보존사업으로 전통민속예술특기보유자 육성지원비 420만원, 평화의 소ㆍ두레소 사육지원금 480만원, 통진두레놀이계승보존비 2000만원, 단오행사 개최지원비 1000만원, 행사참여 차량임차료 400만원, 전국 두레소리 총회 개최비와 전승학교 지원비 각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 발굴 보존사업으로 김포시 풍물연합회 지원에 800만원, 금릉 군지 번역본 발간에 1000만원, 손돌공 진혼제 400만원, 우수 전통문화예술 발굴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자료는 2주일 전에 기 배포가 되어 위원님들이 숙지된 만큼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돈행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간에 설명을 자르니까 천상 또 내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신광철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대규모 사업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여쭤보실 테니까 여쭤보지 않고, 280쪽에 있는 비군 보존처리 27기는 대게 이게 조사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돈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하리 비군은 통진면사무소 지금 마당에 있고, 주차장에 있고.

또 시에 있는 거예요?

네, 시청에 있는 거하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존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처음에 세척을 하고요, 수지원액을 주입해서 채워 놓고 난 후에 표면 발수처리를 하는 겁니다, 부식이 되기 때문에.

기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군하리 뒤에 있는 공장 있잖아요? 군하리 커브 도는 데 지나가 가지고 곰배 들어가는 맞은편에 있는 석회 저거 하는 데 거기에 또 뭐 하나 있죠? 장군비라고 하나 있는 거. 옛날에 여기 장릉묘지가 간다고 그랬던 지역에, 내용을 잘 몰라요?

네.

내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 가지고, 월곶으로 가다 보면 커브 돌면서 뒤에 지금 무슨 공장 있잖아. 그게 무슨 공장이라고 하나? 금세 잊어버렸어. 대곶에도 있고, 옛날에 대모했던 데. 아, 레미콘. 그 옆에 있는 비석 그거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장군비석이라고 있었는데 내용 몰라요?

네.

옛날에 내가 문화공보실장 할 때 그것 때문에 지정 안 하고 직무유기 했다고 고발을 당했는데.

그거 지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비석인지 한 번 알아 보세요, 나도 그 후에 지정을 안 했으니까. 문수산성 복원과 관련돼서 4억원이고 시비가 6000만원이고, 문수산 토지매입인데 그 토지매입은 어디 매입하는 거예요?

토지매입은 남문 길 아래쪽에 있는 건데요.

그 아래쪽의 땅을?

네, 이름이 차명환 씨라고 이분이 문화재청에 진정을 해 가지고, 자주 찾아가고 시청에도 여러 번 오셨더랬습니다.

복원사업은?

복원사업은 지금 홍예문에서 장대지 쪽으로 금년도에 99m 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100m가.

장대지까지 다 옮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장대지 위로 진행이 되는 건데요, 거기까지 한 500m인데 내년까지 하면 200m 하면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300m 남는 거예요.

장대지까지는 못 올라가고?

네.

장대지복원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17년까지인데 금년도에 1억 9800만원의 국ㆍ도비를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문화재청하고 올라가서.

원래 장대지복원사업이 더 급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추경에 반영하려고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화누리길 안내표지판 및 휴게시설 설치 2억원 있죠? 이 평화누리길이 결정이 된 거예요? 다 지정이 되고 정비가 된 거예요?

네, 확정이 다 된 겁니다. 그 평화누리길이 총 181㎞입니다, 12개 코스 해서. 김포가 3개 코스에 38.5km, 고양이 2개 코스, 그리고 파주 4개 코스, 연천이 3개 코스.

문화관광부에서?

네.

고정리 지석묘정비사업은 과거에 해놓은 상태가 현재 그대로 있는 거예요, 중간에 어느 정도 정비를 했어요?

이것은 지금 ’92년도에 보호책 설치하고 여태 한 번도 정비를 안 한 겁니다.

그냥 풀숲이겠네요, 그럼.

네, 진입로도 없고.

올라가는 길도 없을 걸요?

그래서 그 진입로 관계하고, 그다음에 도색한 게 다 부식이 되고 그래 가지고.

내가 보니까는 이 길이 막히고 과거에 있던 길이 따로 나는 바람에 찾아가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차를 밑에 대놓고 걸어가야 됩니다.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이 사업비는. 289페이지에 여성유도회 비품구입이라고 제례복 있어요. 커다란 금액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여성유도회 보조하시는 분들이 새롭게 입으시는 옷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통진향교에서 구입을 하는 건데요, 통진향교의 여성 제례복입니다. 그리고 김포향교는 여성 제례복이 있는데 그건 ’08년도에 5벌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진향교 것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한재 문집 발간하는 거는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중앙에도 한재 단체가 있죠?

한재이목선생기념사업회가 있는데 그분들의 요구는 꼭 반영을 해 달라고.

국비 지원이 일부 없던 거예요?

네.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분들도.

한재당 하는 데 150만원.

아니 번역집을 발간하는 걸 우리 차원으로 해야 될 거냐, 국비나 도비라도 지원을 받았어야 될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시비로.

평화의 소, 두레소 사육지원금 있죠? 이거는 지금 금액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통진두레 기능보유자인 조문연 씨가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직접 그분들한테 가요, 어디 들려서 이렇게 전달됩니까?

조문연 씨한테 갑니다. 작년에 추경에.

2마리가 다?

네, 500만원이 섰는데 지금.

2마리 아니야, 그 2마리를 다 그분이 키우는 거예요?

네, 평화의 소하고 두레소하고 2마리.

이 사업비에 좀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한 3～4년 동안 지원금 나간 것 있죠? 어떤 분한테 얼마 줬고 하는 내역을 5년치 자료로 뽑아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기술센터에서 하다가 이리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얘기 좀 해 가지고, 누구한테 준 거고 어떤 상태로 된 건지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원래 평화의 소는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거의 새끼가 7호입니다.

만화로 보는 김포의 전설 발간 있죠? 2500만원. 291페이지 중간부분에.

이것은 잊혀져 가는 김포 전설이죠. 현재 신기한 돌부처, 용바위, 열녀애기, 뱃사공 손돌이, 효자 덕칠이, 여우재고개, 오봉산 돌우물, 우애 있는 형제, 도선과 엄나무, 용허리길 등 이런 전설을 만화로 제작을 해 가지고.

어디에다 줘서, 문화원에다가?

네, 문화원에서.

제가 우스개 말씀 한마디만 드릴게요. 평화의 소가 넘어왔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제가 옛날에 우리 애기봉의 전설 있죠? 얘기봉의 전설하고 평화의 소하고 엮어서 하나의 새로운 전설 비슷하게 만화를 만들면, 기생하고 평양감사가 새롭게 돼서, 수놈이 넘어온 거죠? 평양감사가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그렇게 만화로 만들라고, 그것도 새로운 전설을 만드는 걸 하나 검토해 보라고 내가 그랬는데, 평화의 소가 평양감사고 이쪽으로 내려온 거. 문화관광 축제와 관련돼서 지역축제위원회에 대한 세미나가 20회가 있고, 또 뒷장에 보면 지역추진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런데 이건 뭐가 다른 건가요? 앞장 294페이지하고 뒷장 29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좀 다른 건가? 같은 회의인데 좀 다르기에. 지역축제위원회가 뒷장에도 있고 또 앞장에도 있어서 뭐가 다른 건가 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행사실비보상금에 있는 지역축제위원회 회의 및 세미나 급식하고, 뒷장 일반운영비에 지역축제 및 회의참석수당이 있던데 이게 다른 건가? 하나는 6회고, 하나는 20명이고 숫자도 달라서.

앞장에 있는 거는 세미나 7000원씩 식대입니다.

그런데 그게 회원수가 20명이고 앞에는 12명이고, 하나는 6회고 하나는 20회고 그래서 뭐가 다른 건가 그래 갖고, 한 번 분석을 해 보세요.

네.

자꾸만 물어보면 내가 다 물어본다고 그래서 이제 그만 물어보겠습니다.

광범위하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맨 앞에 보면 아트홀건립공사 관련해서요, 시비는 없어요.

이번에 국ㆍ도비가 현재 50% 확보된 겁니다. 그래서 시비는 46억 7000만원을 이번에 확보해야 돼서 올렸는데 반영이 안 돼서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비 이외의 것이 오히려 세워져도 시비가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금 아트홀건립공사 관련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46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총액에서 지금 광특이나 도비나 이거는 예상대로 편성이 됐는데 시비 46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전혀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착공을 할 예정.

46억원을요?

네.

글쎄 추경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계속 추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예산 다 들어오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국ㆍ도비가 확보됐는데 남은 걸 하려면 국ㆍ도비를 더 추경에 확보해서 착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진두레문화센터 약자편의시설 정비가 1700만원이 올라왔어요. 지난 행감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여기가 지금 개발한 지가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번에 12월 중으로 시설점검을 하기로 했거든요. 시설 점검하면서 책임소재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무조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비 세워서 고치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일부 바닥 주차표시 하는 것은 벽 쪽으로 옮겨서 끝냈고, 또 출입구의 측지도 안내판 그것도 설치가 됐고요, 그리고 화장실 1ㆍ2층 부분은 밑의 층을 여자로 하고 위에는 남자로.

아니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게 설계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소재까지를 분명히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얼마가 안 된다고 그래서 책임소재가 없다고 하면 그런 일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평화누리길 안내표지판이 나왔는데 이거 지금 용역 주셨다고 그랬어요. 용역을 주셨는데 여기 보충설명지에 보게 되면 안내표지판이 6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당 5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 크기가 얼마만 한데 이렇게 들어가죠?

먼젓번에 용역 줬던 것은 금년도의 4400만원 예산에서 용역을 준 거로 그거하고 중복은 되는데요, 그게 60개하고 금년도에 또 3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90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2억원에 들어가 있는 데 보면 안내표지판이 60개를 하는 걸로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60개로 한다고 하면 개당 지금 5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크기가 얼마만 한 건데 이렇게 들어가냐는 얘기죠. 말 그대로 평화누리길 같은 경우의 안내표지판은 그렇게 무슨 요란한 표지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면서 거리 정도라든지 위치 정도만 들어가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칫 표지판이 너무 크게 세워지면.

이거를 대ㆍ소형으로 설치한다고 그랬으니까.

아직 계획이 나온 건 아니고요?

네, 큰 거 작은 거 섞어 갖고 이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거의 2배로 증액이 됐어요.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그거는 늘어난 게 아니고 추경에 1575만원이 더 섰고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1명이 늘어나서.

1명이 늘어나는 겁니까?

네, 지금 10명에서 11명으로 됐고, 여기 계상된 건 9명인데 본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아니 지금 전년도 예산액은 이거 전체일 것 아니에요? 33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추경에 1575만원이 플러스가 안 된 겁니다.

종말추경에 또 세워졌단 얘긴가요?

네, 그래서 4950만원이기 때문에 차이는 1100만원인데 여기는 1명 늘은 거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문화관광해설사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을 많이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만 제대로 된 어떤 해설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꼭 필요한 곳에만 배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289쪽의 중봉조헌선생선양사업에 보게 되면 이것도 역시 17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시비 건립이 있거든요. 시비 건립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시비 건립은요, 산림조합장 이준안 씨가 쓴 “김포의 얼이 서다”라는 시입니다. 이것을 시비로 중봉 조헌선생 동상 있는 그 뒤쪽 거기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900만원. 그 시의 내용이 좀 깁니다.

시비 건립에 대해서 이게 계획이 있던 거예요?

이거는 없던 건데요, 이게 선양회에서 올라온 건데 크기는 지금 2.5m에서 2.35m.

보이지 않게 너무 즉흥적인 예산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고교생 인성수련회도 보게 되면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인데 한 번 하는데 지금 872만원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여름방학 때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청소년수련원에서 2박 3일 교육을 하는 겁니다.

몇 명이요?

지금 100명을 잡고 있고요, 금년도에 56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이것도 12회째기 때문에 10년 정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향교도의선양사업에 보게 되면요, 네 번에 걸쳐서 학생들 인성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50명씩 그렇게 하게 되는데 네 번을 하게 되거든요, 연간. 그런데도 지금 예산은 200만원 세워져 있어요. 이런 고교생 인성교육 관련해서 향교에서 네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 비해서, 고등학생 인성교육이 물론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이런 행사성이 아니라 오히려 향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헌선생선양사업회에서 하는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봉문학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문인협회에서는 또 김포문학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뭔가 연관지어서 문학상이, 뭐 상이 많은 건 좋지만 이렇게 되면 상 나름대로의 어떤 상의, 뭐라 그럴까요? 어떤 크기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너무 중복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 중봉선양사업회 관련해서는 좀 다른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계속 나열식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곧 선심성 사업으로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향교에서 1년에 네 번에 50명씩이나 해서 하는데.

지금 김포향교에서는 명륜대학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일반시민들.

아니 일반시민 말고.

1,280명하고요, 도의선양사업은 이건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김포향교에서 6일간 여름방학 이용해서 청소년 충효예절 및 인성교육을 하는 거고요.

향교에서도 고등학생 인성교육이 있어요.

네, 그게 도의선양사업입니다.

중복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2배씩 해서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이, 그리고 지금 풍물연합회도 지원이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풍물연합회는 없고, 풍물대회가 1500만원이 2009년과 ’10년도에 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이걸로 800만원이 처음 세운 겁니다.

풍물대회를 하던 것을 중간에 뚝 잘라서 없애고 또 다른 사업으로 팀별로 나눠 준다라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풍물연합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협회들한테 그냥 협회별로 나눠 주듯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이거는 일관성도 없고 선심성 예산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 문화예술과에는 각 단체별로 그런 예산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김포인물 선양을 위한 학술세미나도 이게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네? 1200만원이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요, 291쪽에.

계속 있었던 겁니다, 이게. 금년도에도 장만선생 재조명 학술회의를 했고요, 1월에 한재 이목선생을 할 계획에 있고, 내년도에.

그럼 이게 뭐가 바뀐 거예요? 291쪽에 보면 전년 2010년도 예산은 전혀 없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게 민간행사보조 위의 목으로 있던 게 이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문화예술발굴보존사업 거기 민간행사보조에서.

문화원 사업으로 바뀐 거예요?

네, 문화원으로 이거 내려와서 그런 겁니다.

아, 문화원에서 받아서 하는 거다?

네.

그리고 지금 마을지 발간이라는 것도 신규사업인가요?

네, 그거 신규사업입니다.

이거는 계획에 있던 거예요? 마을지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거는 시사하고 조금 중복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사는 2권의 생활편에 보시면 그거는 김포 전체 마을에 대한 의식주라든지 세시풍속에 대한 거를 개괄적으로 기록을 한 거고요, 여기 마을지는 각 이장님들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해서 별도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1개 마을을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1개 마을만요?

네.

아니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향토연구소인가요? 그 안에 있는 게.

네, 향토사.

향토사연구회에서 향토사업 관련해서 또 하는 게 있죠?

네.

그거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이게 시사하고 중복이 되는데 이거는 1개 마을을 선정해서 하고, 이거는 경기문화재단에서 김포문화원하고 1 대 1일로 매칭사업으로다가, 이 마을지는 조사기간만 해도 1년 이상이 걸리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자체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발간을 하자고 제안을 해서 이렇게 들어온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이 너무 많아요, 문화예술과에. 그리고 293쪽에 보게 되면 시민의 날 문화행사가 3000만원이 또 세워져 있어요. 시민의 날에 체육대회가 이번에 있죠?

이거는 전야제 행사로 보시면 될 거예요.

너무하지 않으세요?

김포의 중봉문화예술제나 대명항축제나 이런 거 보면 무대설치비가 거의 3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홍보비 한 20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단체별로 행사지원비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게 되면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이 1억원이 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뒤에 보면 시ㆍ군 예술단체지원비가 1개 단체에 300만원씩 나가던 게 93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이거는 그때 도비가 추경으로 내려와서요, 원래 600만원씩 7개 단체에 나가는 건데 이번에 도에서 내시가 1330만원씩이니까 2배 정도 올라서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시ㆍ군 예술단체지원을 300만원씩 주던 것을.

600만원씩 주던 건데.

지금 2100만원은 뭐예요? 300만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2100만원은 본예산에 선 거고, 추경에 도비가 2100만원이 더 내려와서.

그래도 2배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의 날 문화행사 따로 하겠다 그러고 예술단체 행사지원은 또 따로 하고, 이것은 지금.

시민의 날 전야제는 별도로 보시는 게.

이렇게 하고 지금 중봉문화예술제 보면 거기 예술단체 행사에 대해서 지원이 또 나간단 얘기죠? 2억원 안에.

어디?

중봉문화예술제 안에. 중봉문화예술제 안에도 예술단체들의 행사에 대해서 지원이 또 들어간단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고, 시민의 날 문화행사 또 따로 들어가야 되고,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비가 1억원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시ㆍ군 예술단체 지원이 지금 단체별로 1330만원이라 그러면 이거 뭘 주겠다는 겁니까? 운영비입니까?

네, 7개 단체에 주면 거기서 사업계획을 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체별로 1330만원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야말로 선심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예술단체에 때마다 지원을 따로 하고, 단체 이름으로 또 지원하고, 하여튼 축조심의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문인협회 같은 경우 600만원씩은 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나가고, 시와 전시에 대한 문학 발간이라든지 문학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단체별로다가 그 금액에 맞춰서 사업계획이 매년 해 오던 게 있습니다.

행사별로 그 안에 예산이 또 들어가 있단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지금 축제추진위원회가 그동안에 몇 번 했습니까? 몇 번씩 했죠? 이번에 2배로 늘어났어요.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회의를 자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니 축제추진위원회가 축제전문가들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축제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단체끼리 모인다고 해서, 축제추진위원회가 여러 사람 모인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건 아니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집행에 있어서 어떻게 집행할 거고, 어떤 기획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문가의 소관이란 얘기죠. 그런데 축제추진위원회가 전문가만으로 구성된 것도 아닌데, 제대로 안 된 축제에 관해서는 시장께서도 과감하게 없앨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행사 관련해서는 예산은 거꾸로 더 많이 올라왔단 얘기예요, 모든 게.

하여간 축제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과감하게 전문가의 의견이나 워크숍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요, 비슷한 것은 통ㆍ폐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문화 관련한 예산들을 무조건 줄이자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1회성에, 중복되는 행사들에 모든 문화예산은 다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무분별한 행사지원밖에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도 1억 1000만원에서 금년도에 1000만원이 깎여서 1억원인데요, 지금 신청 들어온 게 3억원이 넘습니다.

그거를 우리 예산 안에서 하는 거지 뭐 들어온 거를 다 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건 뭐 한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제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의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문화상 관련해서도 260만원에서 635만원으로 올랐어요. 어떤 게 올라간 겁니까? 294쪽입니다.

이거 인상된 거는요, 지난해에는 패가 25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문화상심의위원회에서 그전에 시상금을 100만원씩 줬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 시상금에 대한 거는 선거법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지금 김포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상인데 품격을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패를 고급스러운 걸로 해 주자.

결국은 패가 100만원이 간다라는 것은 이것은 말만 현금이 아닐 뿐이지 이거 역시 선거법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상품이나 이런 걸 못 타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이번 심의위원회 때.

조윤숙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고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축조심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아주 심각하게 서로 논의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8쪽에 보게 되면요, 덕포진박물관이나 다도박물관, 보름산미술관에 대해서 지원사업비가 1억원이 넘게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전부 사립이거든요. 전시지원이나 홍보지원까지는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전문인력 지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립 어떤 단체에 전문 인력까지를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항은요, 그동안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매년 지원을 해 주던 건데 매년 사립미술관하고 박물관이 1년에 10개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시ㆍ군하고 매칭사업으로 전환이 된 건데 이것은 기 이 박물관에서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지금 이렇게 도비가 40%, 시비가 60% 이렇게 해서 올해 처음.

그냥 무조건 올리면 우리가 다 해 줘야 되나요?

이게 전문 인력이 아니라 인턴입니다.

네?

인턴이라고요.

인턴이요?

네, 1명씩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1440만원은 학예인력이에요.

지금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력을 필요로 하는 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홍보지원이나 전시지원도 제대로 안 되던 데를 갑작스럽게 1억원을 넘게 지원한다는 건 이거 역시 선심성으로밖에 비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큰돈은 아닙니다만 캐비닛 구입이나 의자 구입 이거는 회계과에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된 걸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 각급 행사에 정리할 수 있는 예산들은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부터인가 이벤트행사에 대한 부분에 전체 예산의 진짜 1/3이 들어가는 그러한 행사는 이제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사립박물관ㆍ미술관지원사업에 있어서 덕포진교육박물관ㆍ김포다도박물관ㆍ보름산미술관 지원근거를「김포시 보조금 지원조례」를 근거로 마련하셨어요. 과장님, 이 3개의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한 지원을 어디에 근거해서 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 단체에서 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요, 도에서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도비가 40%고, 시비가 60% 이렇게.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법적근거를「김포시 보조금 지원조례」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니까 이미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 정리도 안 된 상태인데 이렇게 법적근거를 갖다 대니까 좀 난감.

이거는 정산 받을 때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포에는 사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이 3군데밖에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통민속자료보관사업 작년 예산이 6000만원이었는데 내년 2011년도 예산요구액은 2000만원이에요. 이게 어디라 그랬죠? 보관창고가. 한 번 저번에 보고말씀을 하셨는데.

지경 나진검문소 맞은편에 있습니다. 첫 번째 건물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60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올해 2000만원으로.

이거는 작년에 처음 한 거기 때문에 수집운반용, 그다음에 보관대 설치하고 농기계 수리비로 4000만원이 줄어든 겁니다.

설치진열대 같은 경우가 작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아니어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집하게 되면 수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계속 연속될 것 아니에요.

이제 수집은 거의 다 됐고요, 작년에 1,700여 점 했기 때문에 지금은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