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배낙호 의원 발언
세운
김세운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광수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청가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낙호 부의장님은 30분 늦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2건의 의안을 심사마치고 나면 두개 과의 예산안까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 일정이 빠듯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1. 김천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안녕 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하준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들 항상 시정이 바로 설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김천시 공무원들을 부조리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고 청렴한 공직 사회를 정착 시키고자 김천시 공무원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 2페이지입니다. 제정 이유는 김천시 공무원의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제3조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입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라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행위, 또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을 말하겠습니다. 신고하는 기한은 부조리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신고방법은 부조리 내용 서면, 별지 1호 서식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고 신고 후에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사항의 처리는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서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고자의 보호는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의 지급입니다. 보상금 지급심의의결은 김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기한은 심의 의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제외도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지난 10월21일부터 11월1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만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공무원이란 김천시 산하에 있는 소속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합니다. 제2항 부조리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항 신고자란 공무원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시 감사 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4항 보상금이란 부조리를 신고하여 제9조 및 10조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제3조 지급대상입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할 것을 말합니다. 1항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항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행위, 3항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시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입니다. 제4조 신고 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 기한은 부조리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신고 방법, 1항 부조리 신고는 감사 부서에 하여야 합니다. 2항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유선,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부조리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필요한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 사항의 처리 등입니다. 1항 감사부서에서는 신고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다음 각 호의 4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 및 취지 3. 신고 내용이 부조리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4. 신고자와 부조리 혐의 대상자와의 관계 5.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 자료 등의 확보 여부 6. 감사부서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 고소 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 여부 다음 페이지입니다. 7. 그 밖의 신고 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에 있어 필요한 사항 2항 제1항에 따른 확인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항 감사부서에서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4항 감사부서에서는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자의 보호 등 1항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신고 내용에 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항 신고를 처리하는 사람은 신고자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항. 공무원이 이 조례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의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항.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5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김천시장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8조 협조자의 보호입니다.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의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에 도움을 준 자의 신분 보장 및 신분 보호에 대하여는 제7조에 따른다. 제9조 보상금 지급 심의 의뢰, 감사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 감사 결과 사실로 판명된 경우 별지 2호 서식은 김천시정조정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를 의뢰 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상금의 결정, 1항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산정된 만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2항 보상금액은 김천시조정위원회에서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심의 의결하여 결정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액 할 수 있다. 1. 증거 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여부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3. 그 밖의 부조리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제11조 보상금의 지급, 1항 제10조에 따른 보상금은 김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두 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액을 균등 분할 지급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 하는 방법으로 지급 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항 시장은 보상금 지급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신고자 및 협조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2.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 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자신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민형사상 또는 행재정상의 벌을 벗어날 목적으로 신고된 사항 4.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 5. 신고내용 외에 감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이나 향응 수수 사항 6. 감사 또는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된 사항 7. 그 밖의 심의 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제13조 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2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 되거나 그 밖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으며 환수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 개정, 김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호 김천시공무원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다음 페이지 별표입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입니다. 제3조 1호 관련에 의한 것은 금품 수수액의 3배 이내 최고 500만원 이내, 개인 향응액의 3배 이내 최고 500만원 이내입니다. 제3조 2호와 관련하여 알선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의 3배 이내 최고 500만원 이내, 제3조 제3호와 관련하여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 이내, 이것은 최고 1천만 원 이내입니다. 단 동일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 합니다. 12페이지부터는 신고서 양식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김갑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갑배입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하여야 함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부조리가 발생 할 수도 있으므로 공무원 부조리 신고 및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조리 예방 및 청렴한 공직 사회를 구현 하는데 기여코자 하므로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애 먹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다른 것보다 부조리보다 지금 감사 계통이고 하니까 지금 저희들 주민숙원사업 해서, 그것 때문에 몇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감사과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예를 들면 대항에 1억5천하고 5천하고 해서 2억이 나가잖아요. 아십니까?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동장 하셨을 때, 금액이 물론 그것을 주민숙원사업 해서 나오는데 좋은 이야기 하신 것이 공무원 부조리, 우리 의원들도 물론 해당이 되겠지만 좀 안 틀립니까? 항상 돈을 가까이 하면 부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제가 한번 우리 저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면 없고 현재 우리가 읍면동에 재량사업비를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다른 놈이 번다고 실컷 해 놓고 나니까 읍면동장이 다 해요. 그런데 이 공사 관계는 읍면동장이 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예 가지고 가서 시에서 다 하든지 그 관계를 들고, 그것을 이번에 이야기 나온 김에 확실하게 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도 모 의원이 이야기해서 가니까 계장이란 사람이 그것은 우리 동장이 다 하지 시의원이 왜 그것을 하려고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가서 하니까 이 사람이 나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서 동장한테만 그냥 내가 이것은 당신이 다 하는 것이 아니다, 상의도 해야 되고 물론 집행 하지만 이 관계가 집행만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그 자체가 오늘 여기에서 녹음 속기 되어도 괜찮습니다. 녹음 속기를 끄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공사 자체도 어디 하는지도 모르고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죠. 선거하는 5월 달에 1억 얼마를 설계해서 선거 딱 끝나니까 공사 다 맡기고 말았습니다.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여기 나오는 것이 사실 공무원이 무슨 부조리가 있겠습니까? 자기 일을 하다보면 경우에 다르게 어쩌다 나오는 그것이지, 우리 김천시 공무원은 제가 알기로 돈을 떼고 하고 이런 부조리는 없다고 봅니다. 좀 전에 제가 이야기 한 것도 거기에 근접해서 가면 항상 말썽이 생기기 때문에 읍면동장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좀 확실하게 물론 하과장님 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계신다고 가정하면 내년 초에는 확실하게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마찰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임경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2. 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거주외국’인이 ‘외국인주민’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고 외국인주민 지원 체계를 보완하여 지역사회통합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명을 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에서 김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용어 변경은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변경하고 ‘외국인가정’을 ‘외국인주민가정’으로 변경하며 ‘외국인 지원단체’를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지원 범위도 확대하고 외국인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의 사업 활동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김천시외국인지원시책자문 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서 위원회 명칭을 김천시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로 개정하고 구성 위원도 위원수를 당초 10인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능도 단순 자문기능에서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에 대한 심의권을 부여하고 민간위원 과반수 참여를 의미화 하는 등 역할을 강화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 사항은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표준안을 행자부로부터 받아서 개정 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 없고 예산도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1일부터 금년 11월20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외국인 수는 11월 말 현재 28개국에 1,71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중국이 475명, 베트남 353명, 조선족 265명, 인도네시아 140명, 필리핀 83명, 캄보디아 56명, 몽골 50명 순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김갑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배입니다. 검토 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 내용의 일부 용어 중 ‘거주외국인’이 ‘외국인주민’으로, ‘외국인’이 ‘외국인주민’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조례에 개정 반영하고 외국인주민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 생활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코자 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과장님 질의보다, 그러면 우리가 1,300명 정도 되네요. 대강?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1,700명 됩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1,700명?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경규
임경규위원
아까 불러준 데서 더 있는 모양이구나,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1,713명입니다. 11월말 현재 정확하게.
경규
임경규위원
상당히 많다,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남자 880명이고 여자,
경규
임경규위원
그렇게 따지면 일점 몇%이고. 그죠?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경규
임경규위원
그런데 요즘 티비나 신문에 나오는데 외국인들 와서 몇 년 살고 형편이 어려워서 시골 쪽에 농촌 쪽에 있어서 집에도 못가고 부모들 초청하고 하는데 김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저희들도 외국에서 결혼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500명 정도 넘는데 그 분들도 1년에 한 번씩 다는 못 해주고 몇 사람 선정해서 친정 방문을 한번씩 해 주고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결혼해서 사는 분들?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경규
임경규위원
자식 있고,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부모 초청도 한번씩 해 주고,
경규
임경규위원
1년에 그것을 어느 정도 해요?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작년에 5가구 정도 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5가구를 가는 경우도 있고 오는 경우도 있고?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경규
임경규위원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티비에도 나오고 하던데 그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데도 물론 돈을 애 먹지만 그런 관계를 좀 활성화를 더 시켜서,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그 문제도 저희들도 활성화하려니까 선거법에 위반 되어서 직접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것이 어째 또 선거법에.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그것도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안 걸리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해 주면 안 좋겠나 해서, 고맙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임경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다문화 가족을 처리하는 과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저희들은 안 하고 복지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정뿐 아니라 전체를 상대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3. 2011년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4.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안녕 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조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과 항상 지역발전 및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스포츠산업과 업무를 열심히 수행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2011년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체육진흥기금은 2002년10월24일 제정된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에 의하여 2003년2월27일자로 설치되었으며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이고 지원 대상은 김천시체육회로 김천시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 기금조성 운용 계획입니다. 2011년에는 기금 확보 필요성과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지출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으며 2010년 말 현재 잔액인 2억7,836만1천원과 2011년 이자수입 862만9천원을 합한 2억8,699만원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스포츠타운내에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의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영장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사용료는 2006년도에 개장 이래 5년 동안 한번도 인상하지 않아 수영장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 6월에 우리시 실내테니스장이 준공됨에 따라 실내테니스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제정의 필요와 기존 실내체육관 내 헬스장의 회원에 대한 사용료의 신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천시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해드린 조례안 뒤쪽에서 보면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 참고자료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뒷장에 두 번째 장입니다. 참고자료인데 김천시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신설 및 변경안입니다. 첫 번째는 실내수영장 이용료 인상과 관의 회원 이용료 신설입니다. 설명 드리자면 실내수영장 이용료 인상과 관련하,
경규
임경규위원
몇 페이지라요?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뒤에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조례안 맨 뒷장에,
세운
김세운간사
뒤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조례안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해서 개정할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뒷장에서 두 번째 장입니다. 먼저 실내수영장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를 기준하여 연간 이용 인원이 4만3,100명이고 이에 따른 수입액은 6억5,500만원 정도 되고 이에 따른 지출은 13억8,600만원으로서 연간 수영장 운영에 따른 7억3,100만원 정도 부족하여 이 금액이 앞으로 자꾸 심화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김천수영장은 경영풀 거리가 50미터이고 국제 규격으로서 도내 타 단체의 공공부문 수영장과 비교 해 보아도 우수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수영장 사용료도 문경은 월 6만원, 영천 5만원, 구미 5만원으로서 우리시의 4만원과 비교하면 상당히 우리시가 저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부해 드린 현황을 보면 단체 및 타 시군 스포츠 현황을 별도로 자료를 한부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비교 될 겁니다. 타 시군에 서울이나 인근 부산 자료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사용료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는 계획안대로 월 5만원을 인상하면 인상에 따른 회원이 다소 감소하더라도 연간 수입은 1억4,700만원 정도 증액될 예산입니다. 수영장 사용료가 인상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다소 부담은 가겠지만 전국 수영장 운영 현황을 비교할 때 아직도 저렴한 수준으로서 이용 회원들에게 보다 나은 시설과 서비스를 지속으로 제공함으로서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내 회원들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관내 회원보다도 5천원 더 추가된 금액으로 관외 회원 사용료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도표는 수영장 사용료 인상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하고 인상된 인상률까지 필요한 부분만 요약 발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실내테니스장 전용료 신설입니다. 최근 준공된 춘천에 테니스장도 우리시가 책정한 수준인 2만4천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우리시에도 공휴일에 2만5천원으로 책정하고자 합니다. 실내테니스장 역시 사설 실내테니스장에 비해서 요금이 저렴하다고 생각되나 타 지역과 균형있는 요금을 맞추어서 책정 하였습니다. 사용료 기준은 2시간 기준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하고 평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세 번째 헬스 사용료 변경 계획안입니다. 사설 헬스장과 비교 해 볼 때 사설 헬스장은 월 5만원 정도인데 우리시에는 다소 시설이 불미 합니다만 2만5천원으로서 민간인들로부터 저렴하다는 민원제기도 있었고 그래서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월 3만원으로 책정 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민간운영 헬스장 이용에 접근하게 인상할 그런 계획이기도 합니다. 밑에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에 대한 행사 전용료 신설입니다. 지금까지는 체육행사만 요금을 해 놨는데 행사를 더 추가해서 요금을 실제적이고 우리 지역에 맞는 사용료를 징수코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사라고 하면 체육경기 이외에 게임이나 노래자랑 등 이벤트성 행사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행사의 신설한 배경으로 행사의 개념과 관련된 대관 요청이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경기 외 요금보다 다소 높게 책정 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표를 참고하시면 평일 40만원, 토요일 공휴일에는 50만원 책정하고 실내체육관은 행사에 50만원,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에는 60만원 책정했고 행사로 별도로 또 책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 자료 뒷장이 되겠습니다. 월 1개월 단위 단체이용료 신설입니다. 현재 조례는 각 경기장의 개인 및 단체 이용료가 1일 단위 요금만 책정되어 있어 1개월 단위 이용료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동호인 등 단체 이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보다 저렴하게 책정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단체 이용이라면 30명 이상을 이야기하고 사용 시간은 두 시간을 기준 했습니다. 단체 이용에 대해서는 인원, 기본요금, 전기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요금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토록 심의하여 주시면 우리 스포츠타운 운영 활성화에 시민들의 체력 향상과 체육 활동에 더불어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김갑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배입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2010년도 말 예산 적립액은 2억7,836만1천원이며 2011년도에는 연도 이월 정기예금 적립예상액 2억7,836만1천원에 대한 이자발생액이 862만9천원으로 예상되어 전체 기금은 2억8,699만원으로 예상되며 김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에 사용토록 승인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김천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 실내테니스장 건립과 실내체육관 등의 행사 개최에 따른 전용료 및 이용료를 신설하며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과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거기 따른 체육시설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인상 후의 이용료 수입을 예상 해 보면 이용료 인상 전과 비교하여 약 1억7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이용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며 시설 유지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3항과 4항을 일괄 보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결은 3항 4항을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 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규
임경규위원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애 먹었는데, 5페이지 말입니다. 5페이지 실내테니스장 해서 좀 전에 이야기 했지만 수영장이 현재 7억3천 정도 마이너스 나온다고 했잖아요?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예.
경규
임경규위원
인상해서 하기는 인상도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인상해야 되는데, 그것은 상관없는데 그것도 인상해도 일부 아닙니까? 마이너스에 해당되어서 일부이고 이것은 이 안에 있지만 또 기타로 해서 행사 관계로 해서 돈이 마이너스 많이 나오잖아요. 시 돈은 마이너스 되지만 결국은 시민들한테는 파급 효과가 많이 돌아가니까 어쨌든 간에 그것은 좋은 일인데 실내테니스장에 체육경기를 해서 체육경기 외 되어 있는데 야간에는 괜찮은데 주간에는 선수들이 연습하고 있죠?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예.
경규
임경규위원
그렇게 되면 주간에 어떤 것을 임대해서 한다고 가정하면 선수들은 전혀 하지를 못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것 있습니까?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실내테니스장은 당초 설립 취지가 사실 시민들한테 여가 선용 활용 장소로 동아리나 그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현재 실외 테니스 코트가 20면이 있는데 20면 코트를 더 유용하게 잘 활용하자면 전천후 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대시설로 4면의 실내테니스장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실내테니스장은 일단 운영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적으로 엘리트도 물론 활용해야 되고 시민들한테 활용 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지만 가능하면 엘리트체육 위주의 공간으로 활용코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해결이 다 나왔는데 저것이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과장님 답변하고 거기에서 할 때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과장님도 바뀌고 담당이 바뀌는 과정에 시민들의 힘은 이기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거기에 JSM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간에는 계속 연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토요일 오전까지 하고 토요일 오후, 일요일은 거의 안 합니다. 실내에 거의. 시합 있을 때 안하는데 지금 여기에 체육 경기 외 주간에 넣어놓으면 실내테니스장에, 돈을 주고 하는데 너희들이 왜 안 주느냐 이렇게 되면 이 관계가 아주 답변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도 이야기를 잘 하신 것이 현재 김천에서 학생들이 와서 먹고 대회를 열고 자체적으로도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했죠?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예.
경규
임경규위원
활성화 되어가는 과정에 돈 받고 안 받고 보다 야간에는 되는데 주간에 넣어놓으면 문제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주간 말을 빼든지 야간에는 상관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주간에만 하고 야간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치면 야간에 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아니고는 되지를 안 하잖아요. 지금 봐서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은 실내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이 자체를 주간에 넣어주면 JSM에서 해서 엘리트 테니스를 하고 있는 것하고 빗대서 만약에 거기에서 2면을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런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여기가 우선적 아닙니까? 그 관계를 주간에는 실내테니스장에 주간은 안 넣었으면 싶어요.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내테니스장에 JSM이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일단 실내체육관은 관내에 대회일 때 우선으로 쓰고 두 번째는 전지훈련, 세 번째는 기타 행사에 연습장으로 쓰는데 JSM도 4면을 전적으로 계속 개방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전적으로 예를 들어서 2면이면 2면 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참여할 의무가 있고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2면 정도는 동아리나 다른 클럽에서 요청이 왔을 때 개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 방침을 정했으며, 또한 이런 주간에 요금을 신설 안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테니스 동호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한겨울에 대회를 하고 싶은데 우리도 돈을 내고 정상적으로 실내테니스장에 하겠다 이럴 경우에 개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신설 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지금 테니스 동호회를 열어도 거의 토요일 일요일이잖아요. 주간에 하는 것은 없잖아요.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평일도 가끔 동아리들은 하는 경우가 오전에 자기들끼도 몇 명이 어울려서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 안에 스포츠과에서 내부적으로 쉽게 말하면 선수나 엘리트로 하는 것으로 하되 한달에 한두 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하겠다, 그것을 제가 하라 안 하라 보다 잘 화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안 그래도 과장님이 그렇게 해 놨다니까 이야기가 없네요. 하여튼 그 관계를 잘 해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해서,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도 과장님 설명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조례안을 만들면 1년에 한번이 발생되더라도 거기에 따른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맞지 싶습니다. 임경규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 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는 가장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 될 수 있는 것이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는 것이 맞다고 보고 세정과에서 세정과장님이 설명하실 조례안 내용이 5항 6항 7항 8항이 세정과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안 설명은 일괄하면 어떻겠습니까? 5.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천시세 기본조례안 7. 김천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김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안녕 하십니까? 세정과장 최진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44호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47호 김천시세 기본조례안, 1048호 김천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49호 김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이유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원부서에서 증지로 수수료를 받는 세입을 잡는 그런 조례를 규정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껏 계속 유지 해 왔는데 일부 내용이 조금 변경 되었습니다. 처음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좀 고쳐라 해서 협조 온 것이 이 내용입니다. 다음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통일을 기해야겠다는 부분이 이 내용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상위 법령이 제정, 개정,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기 납부한 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은 15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앙 정부로부터 요청 온 겁니다. 기존 조례안은 기 납부한 수수료 반환해서 6조입니다.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 사항을 변경 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이 좀 국가가 권위적이다 해서 납부한 수수료 반환을 신청 사항이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 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조례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제일 위에 기 납부한 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 제6조는 그것이고 그 뒤에 7쪽부터 거기는 20개 정도의 항목이 있는데 나머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 항목을 칼라 발급의 경우로 변경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도 명칭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2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도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목별 과세증명, 건축물에 관한 대장, 이것은 개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전국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개별주택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이것도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것이고 죽 22개 정도 항목이 전 부분 이런 내용들입니다. 각 분야별로 부분별로 저희들이 조례를 관리하다보니까 정리하는 것이라서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또 상위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거나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에 맞게 전부 정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증명 징수 조례에 관한 제안 설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세 기본조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 기본조례안하고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고 좀 복잡합니다. 다음에 시세 감면조례 세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조례가 나누어져 있느냐 하면 원래 시세조례에 관한 모법, 상위법은 지방세법이었습니다. 지방세법이 오늘날 복잡다단해지고 선진화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법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지방세법을 총칙 부분은 지방세 기본법으로 했습니다. 다음 설명 드리고자 하는 이 부분입니다. 다음에 각 항목별 세목별로 16개 세목 부분은 지방세로 나누어놓고 마지막에 과세 면제하고 경감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해서 세 가지로 법을 나누어서 거기 세 가지 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세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칙 부분에 지방세 기본법 제정에 따른 조례는 김천시세 기본조례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제정입니다. 없습니다. 김천시세조례는 기존 시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시세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세감면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그 부분을 조례로 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리는 세 가지는 이런 취지에서 법이 세 개로 나누어져서 조례도 거기에 따라서 세 개로 나누어서 설명 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시세 기본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서 그 부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세의 세목이 제4조에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렇게 5개 세목으로 규정 해 놓았습니다. 앞전에는 8개 세목이 5개로 바뀌었습니다.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바뀌었고 자동차세하고 주행세가 있습니다. 주행세는 휘발유에 붙는 세금입니다. 울산광역시로부터 우리가 받는데, 도축세는 폐지했고 주민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는 그대로 유지되어서 5개가 되겠습니다. 7조에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시기를 기한을 연장하는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8조에 납부고지세 같은 서류 송달하는 방법, 등기우편, 전자 송달, 교부 등으로 규정 해 놓았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에 미납지방세 열람입니다. 이것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계약을 맺을 때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열람하는 규정입니다. 13조에 언급 해 놓았습니다. 징수유예 신청하고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21조부터 25조까지입니다. 체납 처분의 세부 처리 절차를 26조에서 46조까지 정리 해 놓았습니다. 47조부터 52조까지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해 놓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질문하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3개로 분법이 되는 바람에 지방세법에 따른 규정을 조례안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4조에 담배소비세에 관한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담배소비세 중에서도 미납세반출, 이 미납세반출하는 것은 외국 담배나 이런 것이 세금을 담배는 처음부터 세금을 떼고 반출하게 되어 있는데 면세 담배 이런 것은 세금을 안 떼고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어떻게 신고해야 된다 그런 규정입니다. 제5조는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 판매업자의 장부 비치하고 보존 기간을 규정 한 것입니다. 6조에서 8조까지는 주민세에 관한 신고입니다. 9조에서 11조까지는 지방소득세 세율 및 신고입니다. 12조는 재산세 세율 규정입니다. 다음은 24조에는 자동차세 세율을 규정한 것입니다. 제가 상세히 다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조례안을 기 배부해 드렸고 한번 검토 해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조례 이것은 금년 말로 감면 시한이 종료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지방세감면조례 자율제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전부 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감면자체가 이관된 된 게 없습니다. 법에 규정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법에서 이 부분을 규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조례에 있었습니다만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에 관해서는 2조, 노인 복지시설은 6조, 사립학교 교육 재산 9조, 농어촌 주택 개량, 7에서 10인승 비영업용 전방차, 시장 정비사업,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13개 항목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례로 감면해 주던 것을 법에서 감면해 주도록 이관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2쪽입니다. 지방세법 부칙으로 이관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종전 화물차에서 승용자동차만 분류된 자동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벤 같은 그런 차량이지 싶은데 이것은 법으로 안 들어가고 부칙으로 따라 붙는 것 보니까 아직까지는 법에서 규정할 정도로 성숙 단계에 안 들고 한 1년씩 자꾸 연장 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 생각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김천시세감면조례에 그대로 존치해 두는 것이 17개 종목입니다. 시각장애인 4급 소유자동차, 한센 정착용 나환자 말씀입니다. 종교단체, 지방의료원, 문화재, 미분양주택,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지식산업센터, 지방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기업도시, 도시가스 사업 지원, 고용창출 등 이 부분은 우리 시세감면조례로 시세에 대한 감면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세한 부분은 참고 해 주시고 이상 4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김갑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배입니다. 검토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자체의 경쟁 제한적 조례 개선 요청으로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제증명 수수료 반환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안 제6조를 납부 한 수수료의 반환입니다. 신청자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신설하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대통령령 제22377호 규정이 2010년 9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에 따라 김천 시에서도 반영하고 관련 상위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및 행정변화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하므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김천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부터 종전 지방세법이 분야 별로 전문화 체계화 되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리 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기본조례 제정 표준안에 근거하여 중복, 유사, 명세 세목을 통폐합하여 세목을 간소화, 균분화 하였고 시세 세목 중 재산보유 관련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행세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통합하고 영세 세목인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김천시세 기본조례를 제정코자 하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김천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부터 앞에서 검토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지방세법이 분야별로 전문화 체계화 되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주민세, 지방소득세 세율 및 신고 의무 규정과 재산세, 자동차세 세율을 규정하는 등 김천시세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김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 징세 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지방세법 단일법을 3개 법으로 분법 됨은 물론이고 2011년 지방세 감면조례 자율 제정 제도 시행에 앞서 금년 말로 감면 시한이 종료되는 현행 감면조례에 한하여 일몰을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 위해 김천시세감면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므로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4개 안을 동시에 일괄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전에 자료 배포된 내용들을 숙지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항목별로 분할해서 토론과 가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며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세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항 김천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 합니다. 본 조례안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8항 김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안녕 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국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황악산 하야로비 공원 조성 사업에 따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1060호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백두대간인 황악산의 생태자원과 직지사의 불교문화 자원을 연계한 문화 생태체험형 관광산업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서 취득 내용으로 토지 소재지는 대항면 운수리 73번지 일대 110필지 되겠습니다. 면적은 43만2,400평방미터로서 그 중에 국유지 3필지 1만1,193평방미터, 사유지 107필지에 42만1,20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토지 보상비가 160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으로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520억, 도비 156억, 시비 525억, 민자 56억 해서 총 1,257억원 되겠습니다. 계획시설 지구로서는 불교문화 체험지구, 자연명상체험지구, 방문자 서비스지구 해서 총 3개 지구 되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으로서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국비 520억, 도비 156억, 시비 525억, 민자 56억 해서 1,257억 되겠습니다. 이중에 토지매입비 160억원은 시비 525억 안에 포함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및 제12조에 의해서 제안 드렸으며 용도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존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직지사 및 직지문화공원, 세계도자기박물관을 비롯한 많은 관광자원과 인접하고 있어 역사, 문화, 관광 명소화로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대 된다고 하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연차적인 계획으로 2011년도에 60억 들여서 40필지 매입하고 2012년도에는 100억을 들여서 70필지 매입해서 총 110필지에 160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 목록으로서 먼저 전이 2만1,700여 평방미터가 되고 답이 9만 평방미터, 과수원 6천여 평방미터, 임야 29만3천여 평방미터, 그리고 대지, 유지, 사적지 잡종지, 구거, 도로부지 해서 총 43만2,400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는 지번별 개인별 조서로서 참고 해 주시고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은 사업 예정지에 대한 위치 도면입니다. 항공 촬영한 도면으로서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지사 우측으로 해서 부지가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적 도면입니다. 왼쪽 하단부에 보시면 216번지 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직지사 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악산 하야로비 공원 조성에 따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김갑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배입니다. 검토 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 계획안은 천년고찰 직지사와 천혜의 울창한 산림으로 이루어진 황악산, 직지문화공원과 연계하여 황악산의 생태자원과 직지사의 불교문화 자원을 토대로 문화 생태체험형 관광지를 조성하여 연중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하는 새로운 관광 명소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 지역경제활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김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거 취득하여 조성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황악산 하야로비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요 예산에 한번 물어볼 일이 있어서, 소요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적힌 것 하고 제가 들은 것하고 이야기가 좀 틀린 것 같아서,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소요예산은 방금 말씀 드린 대로 국비 520억, 도비 156억, 시비 525억, 민자 56억 되어 있는데 민자 이것은 공원 조성을 하고 나서 상업시설 하는데 민자 56억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말을 좀, 그러면 만들어서 상업시설 판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운
김세운간사
상가 분양한다,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상가를 조성해,
경규
임경규위원
시에서 판다는 말이라요?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조성해서 임대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지금 국비가 70%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관계 아는 것이 있습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추가로 상세한 내용은 새마을문화관광과장께서 직접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임경규위원님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답변 들어보셔도 되겠습니까?
경규
임경규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하는데 이것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예산만 잡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국공유재산 총괄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 설명하고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주무 과에서 하기 때문에 주무 과에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회계과에서는 토지 매입만 하는 것입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예.
경규
임경규위원
토지매입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아니죠. 토지 매입도 주무 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국공유재산을 총괄 하기 때문에 총괄로 설명을 먼저 드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러면 총괄을 하더라도 70%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총사업비가 1,257억에서 70%면 879억 이렇게 이야기 나와야 되지, 과장님 답변해 줘 봐요.
세운
김세운간사
김재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방금 임경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까지 이것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2011년도부터는 국비 50%가 70%로 상향 조정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KDI 조사가 나오면 국비에 따라서 국비가 70%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부담 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잠깐 들으니까 도비는 하나도, 계획이 하나도 안 섰다고 들었는데,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도비 3억2천만 원 서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얼마요?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3억2천만 원,
경규
임경규위원
3억이면 몇%입니까?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2016년까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분할해서 내려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전체적으로 도비 15% 맞아요?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경규
임경규위원
그러면 시비는 15%밖에 안 들어가네요.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35%죠.
경규
임경규위원
말고 국비가 70% 상향조정 되면 도비는 15% 하고,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상향 조정되면 KDI 조사결과에 따라서 부담 비율이 내년에 조정 되어서 내려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제가 들은 것으로는 70% 되는데 아직 70%가 안 되어 있고 도에도 돈이 그 정도 안 되는 모양인데 전혀,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하는 것이고 이렇게 나오던데, 그것 상세하게 몰라요?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KDI 조사 결과가 나와 주어야 됩니다. 나와 주어야 확실한 것이 나타납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죠.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올해까지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결정 되어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했다 이 말이죠?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볼 때 아까 민자 하던 56억도 시에서 개발해서 상가를 지어서 파는 것입니까? 시에서.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민자를 투자해서 상업 시설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러니까 아까하고 틀리잖아요. 간사님도 이야기해서 만든다는 것이지 그것하고는 틀리잖아요. 아까 설명하고 틀리잖아요.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상업시설을 여기에서 조성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자를 투자해서 56억을,
경규
임경규위원
민자를 투자하는데 상업 시설,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민자를 유치한다는 이야기죠. 민자를 유치해서 상업 시설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경규
임경규위원
계획이라도 돈을 민자 돈을 56억을 받아서 상업시설을 만든다는 것하고 시에서 하는 것 해서 지금 말이 틀리잖아요. 아까 간사님도 자꾸 이야기 하지 마라는 이유가 내가 그 이야기거든요. 56억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나는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봐요.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56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민자를 유치 한다는 것입니다. 상업 시설을 조성하는데 민자 유치해서 상업 시설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드릴까요?
세운
김세운간사
심원태 위원님 말씀 해 봐요.
원태
심원태위원
속기를 좀 꺼봐요.
경규
임경규위원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설명하고 나서, 속기를 끄려고 하면, 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전체 예산이 총 사업비가 1,257억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KDI 조사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에 잘 하면 국비가 70% 정도 상향 되면 시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다,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시비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자 유치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56억 민자 유치해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사실은 이해하기에 조금 힘들고 오히려 만약에 투자해서 하야로비 공원을 조성한다면 국도시비를 해서 공원 조성하는 것이 말끔하게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자 부분은 민자 56억은 추상적인 계획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런 부분은 좀 삭제해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좀더 진행에 수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의견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검토 할 때 민자는 생각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민자를 우리가 머무는 공원이 되고 체험 할 수 있는 공원이 되고 놀이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원이 되어서 정말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민자를 200억 300억 민자유치 해서 하는 것은 이해 될 수 있습니다만 겨우 40억 50억 민자 유치를 해서 상가 분양에 개입 한다는 것은 잘못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황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아까 임경규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상업 시설 이야기 하길래 임대나 매각하는 경우로 그렇게 이해했는데 황병학 위원님이나 임경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시비 부담이 좀 줄여야 되겠다는 표기상 그런 측면에서 민자로 표기 안 했나 그런 이해도 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임대가 되거나 또는 상가 분양을 했을 경우에 그 금액은 다른 쪽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 허가 할 때 옆에 생태 공원 조성된 것 했었죠?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간사
거기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차이가 어떻습니까?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산이 하나 넘어와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생태공원은 별도로 만들고 하야로비 공원 별도로 만들고 이렇게,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상에,
세운
김세운간사
연계는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원태
심원태위원
옆에 길은 똑같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하나로 다 묶으면 안 되나, 수고했습니다. 아까 심원태 위원께,
원태
심원태위원
종결하고 나서,
세운
김세운간사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규
임경규위원
이것 설명을,
원태
심원태위원
이것 종결하고 나서,
경규
임경규위원
종결하면 다시 물어보지 못하잖아요. 이야기를 답변을 들어보고, 심위원 설명을 들어보고 물을 것 있으면 묻고 해야 되지, 질의 종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것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끝나잖아요.
세운
김세운간사
그러면 잠시 속기를 끌까요?
원태
심원태위원
종결하고,
녹음과 속기를 재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물론 공유재산 관계이기 때문에 아까 예산은 참고 부분이라고 보고 다음 예산 할 때는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거나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간사
본 계획안에 대하여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황악산 하야로비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시간이 거의 중식 시간이 되었는데 보건소부터, 임경규 위원님 속개를 그대로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호
배낙호위원
예술회관 와 있어요? 그러면 같이 오후에 하든지 안 그러면 두개 다 달아서 해 주어야 되지,
세운
김세운간사
들어오셨으니까 마치고 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제5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11시53분
의사일정 제10항 제5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우문경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우문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43호로 제출한 제5기 김천시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지역보건법에 의거 매 4년 마다 지역 실정과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목표, 지역사회현황 분석, 중점 과제 선정, 중점과제로 선정된 모자보건사업과 노인보건 사업에 대한 전략 수립, 16개 개별 사업 계획, 지역보건의료 자원 확충 및 역량 강화 계획,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 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활동 등입니다. 관련 법령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3조에 의거 매 4년 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천 시에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금년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제5기 계획은 계획 수립의 전 과정에 지역사회 이해 관계자 및 주민 참여를 의무화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비전 및 목적을 선정 하였습니다. 김천시의 비전은 ‘함께 하는 시민 건강 행복한 김천’입니다. 김천시의 건강 문제로는 저출산 고령화 대응력 강화, 생애 주기에 따른 건강관리 체계 구축, 예방 중심 건강관리로 건강 수명 연장, 시민의 건강생활실천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삼아 보건사업의 수혜자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보건사업을 개발 실천함으로서 날로 증가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3쪽 되겠습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과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되겠습니다. 중점 과제 선정을 위해 지역주민 및 보건소 직원 675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및 사업 담당자들의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자보건사업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보건사업을 김천시 중점 과제로 선정 하였습니다. 세부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지역보건법에 제시된 16개의 개별 사업을 작성해서 세부계획은 유인물로 각자 16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작정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9월17일부터 10월3일까지 2주 이상 김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 과정을 거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11월19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했으며 본 안은 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보건복지부에 제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과장님 수고 하셔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김갑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배입니다. 검토 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4년마다 지역 실정과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각종 질병으로부터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와 건강 실천 능력을 향상 하며 영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층까지 다양한 김천시 지역보건의료 세부 추진 계획안을 수립 시행코자 하므로 계획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5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 합니다. 본 계획안을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5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
우문경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11. 김천시립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천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3분
세운
김세운간사
문화예술회관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제11항과 12항을 일괄 상정해서 제안 설명 듣고 가결은 분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립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안녕 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 장정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김천시립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립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및 이유는 문화회관 건물 일부 임대 기간을 조정 하고자 합니다. 제8항에 현행은 1년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3년 이내로 개정 하고자 합니다. 임대 하는 기간이 1년 단위로 되어 있어 매년 감정 평가 및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등 불필요환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3년 이내로 조정 하고자 합니다. 관람료 징수의 경우 시설 사용 금액 조정안입니다. 제10조의 안으로서 현행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관람료 수입의 100분의 30을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으로 개정 하고자 합니다. 김천시문화예술회관은 타 시군의 문화시설의 경우 유료 공연에 대한 사용료가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으로 적정하나 김천시립문화회관은 100분의 30으로 시설이 다른 곳에 비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대관 사용료가 더 비싸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여러 건의 공연이 조율 중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유료 공연의 대관 사용료를 100분의 10으로 인하하여 더욱 다양한 공연이 열릴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늘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11월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지난 10월22일 의결 승인 받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김천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및 이유는 김천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반환금 조정입니다. 현행은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첫째 시 및 예술회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 두 번째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정지될 때, 세 번째로 신청자가 사용 10일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 한 후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였을 때 100분의 50을 반환하는 규정을 1번 2번은 변동이 없고 3번 내용을 더 세분화 하여 최대한 시민인 사용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사용 예정일 10일전 취소원 제출시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5일전 취소원 제출 시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29일자로 도규제개혁 법무담당관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개선의견 내용으로 문화시설의 사용을 다양한 이유로 중단 내지 철회할 수 있음에도 개별 반환 사유별 반환 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불공정 규정이라며 공공시설의 사용 중단 내지 철회시 기 납부 사용료의 개별 반환 사유 및 각 사유별 사용료 반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의거 소비자 입장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 예고를 11월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김갑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배입니다. 검토 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립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립문화회관 건물 일부의 임대 기간을 관련법에 의거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기간 조정하고 관람료를 징수 하는 경우 시설 사용 금액을 지역의 여건과 건물의 상태, 타 시군 지자체의 시설 사용 금액을 참고하여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관람료 수입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코자 하므로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김천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문화예술회관 사용시 사용료 반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당초 사용허가 후 부득이 사용을 취소 정지 해제할 경우 사용료 반환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예술회관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예정일 10일 이내 허가 신청 한 경우에는 허가 후 납부토록 하며 예술회관 또는 김천시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나 사용이 정지된 때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정지될 때 사용자 사유로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 운영자와 사용자간의 마찰을 예방하고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코자 함으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토론은 마찬가지로 11항과 12항을 분할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립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립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 합니다. 본 조례안을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13.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위원장님 단위를 어느 정도까지 제한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세운
김세운간사
담당관님 내용이 많으니까 개략적으로 설명을 간추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성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좌철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20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서 9쪽 되겠습니다. 9쪽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011년도 책자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2011년도 본예산 제1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액은 5,650억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169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455억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133억6,500만원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195억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35억8,500만원 되겠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50억,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40억,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10억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945억원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주요 내용을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에 33억5천만 원, 의료보호비특별회계 21억5,2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6억6천만 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21억5천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7억6천만 원,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 3억9천만 원,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1억1천만 원, 치수사업특별회계 25억8,300만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 44억1천만 원, 대지보상특별회계 7억,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 3,500만원,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762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7억533만1천원으로 한다. 제6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39억원으로 한다. 제7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은 4,455억원으로 전년도 4,270억원보다 185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456억원 되겠습니다. 이중 보통세는 450억원이고 주민세 6억3천, 재산세 80억, 자동차세 144억7천만 원, 담배소비세 75억원, 지방소득세 144억원, 지난년도수입 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89억8,981만8천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94억2,295만원 되겠습니다. 이중 재산수입 1억6,200만원, 사용료수입은 13억7,663만원, 수수료수입은 28억4,670만원, 사업수입은 1억6,3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8억7,462만원, 이자수입은 40억이 되겠습니다. 22쪽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95억6,686만8천원으로서 이중 재산매각수입 5억5천, 잉여금 269억 894만1천원, 전입금 17억900, 부담금 8,200만원, 잡수입 3억1,692만7천원, 지방교부세는 2,134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5억, 보조금 1,380억1,018만2천원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97억3,990만1천원 되겠습니다. 27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 내역은 총계 945억원으로서 세외수입은 862억1,751만9천원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 18억6,094만1천원 되겠습니다. 재산수입은 9,863만8천원, 사용료수입은 2억7,104만2천원, 사업수입은 11억5,600만원, 이자수입은 3억3,52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43억5,657만8천원으로서 재산매각수입은 513억5,900만원, 잉여금 135억8,783만5천원, 전입금은 187억4,264만3천원, 융자금원금수입은 2억100만원, 부담금 500만원, 잡수입 2억1,630만원 되겠습니다. 28쪽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2억4,480만원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82억8,248만1천원 되겠고 이중 국고보조금은 60억8,147만5천원, 시도비보조금은 22억100만6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4,455억원이고 일반공공행정분야에 370억5,952만3천원, 공공질서및안전에 177억3,772만9천원, 문화및관광에 325억8,607만6천원, 환경보호에 402억5,815만8천원, 사회복지에 926억5,447만3천원, 보건 분야에 73억5,866만1천원, 농림해양수산에 846억3,539만9천원 되겠습니다. 34쪽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2억1,409만9천원, 수송및교통에 271억4,630만4천원, 국토및지역개발에 285억6,822만5천원, 예비비에 47억533만1천원 되겠고 기타 695억7,602만2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945억원으로서 일반공공행정에 21억5천만 원, 환경보호에 33억5천만 원, 사회복지에 35억7,200만원, 수송및교통에 44억4,5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에 808억4,847만7천원, 기타 1억3,452만3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먼저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4,455억원으로 본청은 3,808억8,830만9천원 되겠습니다. 담당관실은 588억2,769만8천원, 자치행정국은 665억5,962만4천원, 주민생활지원국은 1,193억6,893만3천원, 건설교통국은 1,361억3,205만4천원, 직속기관은 454억7,530만7천원, 44쪽 되겠습니다. 외청은 14억2,188만2천원, 사업소는 57억8,118만6천원, 읍면동은 119억3,331만6천원 되겠습니다. 49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945억원으로 자치행정국 21억5천만 원, 주민생활지원국 76억6,200만원 건설교통국 846억8,800만원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총계 4,455억원으로 인건비 649억2,726만5천원, 물건비 325억2,722만6천원, 여비 36억5,756만4천원, 업무추진비는 8억2,833만원, 직무수행경비 23억1,702만원, 의회비는 8억6,213만9천원 되겠습니다. 56쪽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33억6,130만9천원, 연구개발비는 23억4,869만7천원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1,485억3,608만1천원으로 일반보상금이 623억422만9천원 이주및재해보상금 6,830만원, 포상금 29억1,101만2천원, 연금부담금 81억7,917만8천원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배상금이 1,210만원, 출연금 13억2,122만1천원, 민간이전 648억5,436만1천원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은 74억6,657만5천원 되겠고 공기업경상전출금은 6억440만5천원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상환은 8억1,470만원, 자본지출은 1,674억4,145만4천원 되겠습니다. 58쪽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61억2,937만3천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32억2,179만1천원, 공기업 자본전출금 18억, 자산취득비 39억4,938만1천원, 보전재원 83억6천만 원, 내부거래 190억264만3천원, 예비비및기타 47억533만1천원 되겠습니다. 61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945억으로 인건비 2억7,391만3천원 물건비 6억7,802만2천원, 경상이전 37억6,670만9천원, 자본지출 808억6,116만3천원 되겠습니다. 62쪽 되겠습니다. 융자및출자에 13억5천만 원, 내부거래 17억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58억6,119만3천원 되겠습니다. 63쪽부터 71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분철된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3쪽에서 71쪽까지는 일반회계 내용이며 특별회계는 회계별 세입 사업명세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3쪽부터 101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분야 부분 정책사업 단위사업에 대한 현황표로서 분철된 본청과 읍면동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철된 두껍게 된 겁니다. 79쪽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76억7,624만8천원으로서 분권교부세 6억2,337만2천원, 도세 1,092만5천원, 시세 570억4,195만1천원 되겠습니다. 성장잠재력의 극대화에 29억2,579만9천원으로서 시정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에 11억3,980만4천원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을 보면 주요시정 현황제작에 3억4,3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6,300만원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시정백서 제작에 따른 2천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년도보다 조금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억8천만 원으로서 김천 시정 기록 편찬이 되겠습니다. 도시마케팅 추진에 2,48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724 만원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400만원 되겠고 공공운영비로서 전기료 324만원 되겠습니다. 여비는 7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시박람회 참가에 6,004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2천만 원으로서 박람회부스 설치 공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도시박람회 참가자 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은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실비 보상과 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박람회용 부스 제작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를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작년보다 1,500만원 삭감 했습니다. 효율적인 시정조정에 3억8,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작년 4억7,800만원보다 9,200만원 삭감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천만 원 계상해서 작년 보다 1천만 원 삭감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5,600만원 계상 했고 연구개발비로서 시책사업 발굴과 KTX 지역제한 활용 연계 방안 수립, 초광역경제권 데이터 사업 수립 계획해서 작년보다 6,500만원 줄은 3억 계상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내가 시장이라면 발표회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9,125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737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비 960만원 계상하고 의정비 심의 반영 여론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비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 제공에 28만원 계상 했고 의원상해부담금 연금부담금 5,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정책자문단 운영 활성화는 2,198만4천원으로서 전년보다 1,100만원 삭감 했습니다. 이중 운영비는 정책자문단 참석 회의 수당에 560만원, 정책자문단 회의 참석 및 급식 보상금여 1,638만4천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자문단 과제 수행 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도경계사인 관리에 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경계사인 및 특산물 사인 정비와 시가지 안내판 정비에 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기초생활권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1,105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에 625만원, 여비에 480만원 했습니다. 정책개발사업 추진에 1억1,164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8,564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 회의서류 유인,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434만원 계상 했고 특히 일반운영비에서는 행정장비 프린터 유지, 복사기 토너 구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떨어져 나온게 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편성 집행에 7억1,365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중 체계적인 재정 운영에 6억9,5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1억109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8,980만원, 위탁교육비 100만원, 운영수당 399만원, 급량비 630만원 되겠습니다. 여비는 1억1,936만원으로서 전년 1억3,664만원보다 1,728만원 감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 직무수행경비는 4억7,5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보면 대민활동비 감사담당공무원, 세무, 예산, 여론 공무원한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에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에는 전년과 같이 4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효율적인 법무통계 행정수행에 1억6,565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도비 1,092만2천원, 시비 1억5,473만원 되겠습니다. 자치입법에 2,986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666만원 되겠습니다. 수용비 2,184만원 운영수당 교육강사료 200만원, 급량비 252만원, 공공운영비 30만원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여비는 3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소송 업무 추진에 5,856만원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5,020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 4,72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는 변호사 선임료와 고문변호사 수당이 되겠고 공공요금은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비는 소송관련 교육 및 소송관련 변론 참석에 576만원 계상 했습니다. 승소 수행자 포상금에 200만원 계상 했고 증인 및 참고인 실비 변상금을 배상해 주는 배상금에 60만원 계상 했습니다. 89쪽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 보급에 5,131만원으로서 전년 7,074만원보다 1,943만원 감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4,372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4,170만원 되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과 사업적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업무용 수첩 제작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112만원 계상 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90만원 계상 했습니다. 통계연보 조사 및 발송료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624만원 계상 했고 통계조사원 조사 교육에 따른 일반보상금은 135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체 조사에 2,142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도비 642만9천원과 시비 1,500만원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 382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760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체 조사 용역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에 449만6천원 계상 했고 도비가 되겠습니다. 의식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성과 평가가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주요업무 성과 평가에 9,178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중 평가업무에 5,282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852만원, 여비 960만원, 일반보상금 570만원, 업무실적평가 우수부서에 실시하는 포상금에 2,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2쪽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업무 추진에 312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와 운영위원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운영에 3,584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1,344만원이고 그중 사무관리비는 392만원, 공공운영비 성과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하는데 952만원 되겠습니다. 여비는 240만원 계상 했고 연구개발비에 따른 자체평가 만족도 설문조사 용역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창의행정추진 되겠습니다. 창의행정 추진에 2억4,947만원 계상 했습니다. 성과중심의 창의행정 추진에 1,068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는 2억1,879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952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와 마을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고 우수마을 견학하기 위한 차량 임차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에 177만원 계상했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마을가꾸기 우수계획 지원 사업 5개 마을에 4천만 원씩 해서 2억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발전 정책 추진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작년 보다 2천만 원 정도 삭감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에코 친환경 투어 운영에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 성장에 1억1,544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273만원으로 사무관리비와 운영수당,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녹색성장 전문그린리더 교육에 따른 일반 보상금 1,083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8,288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1,050만원 되겠습니다. 운영비 주 내용은 사무관리비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무용, 교육교재 구입, 자전거 거리 측정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38만원으로서 자전거운전면허시험 자원봉사자 실비 제공과 자전거 마일리지 시상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는 1,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6쪽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자전거 동호회를 이용한 자전거이용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어린이 자전거 운전면허시험과 이색자전거 체험장 운영에 1,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이색자전거 구입과 1인승과 이색자전거 구입 2, 3인승 합해서 5,9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지원에 47억533만1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예비비가 47억533만1천원 되겠고 행정운영경비는 법정경비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월급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977쪽부터 1165쪽까지 읍면동 예산으로서 읍면동 기본적인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포읍만, 읍면동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아포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1쪽이 되겠습니다. 아포읍에 6억4,783만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중에 읍 행정운영 및 지원에 3억5천이 되겠습니다. 보면 일반운영비가 8,059만6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운영비는 2,52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읍면동에 공통 수용비라든지 회의서류 유인이나 행사 준비하는 토너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고 공공운영비에 5,633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우편료, 전화료, 인터넷 사용, 전기료, 상수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982쪽입니다. 여비는 5,676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8만원 16명 3회 384만원 월액여비 5,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2,821만원으로서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청사 및 시설장비유지비에 3,643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 중 인건비가 671만1천원이고 일반운영비는 2,297만2천원 되겠습니다. 주로 연료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986쪽입니다. 여비는 과년도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104만원 별도로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는 1,164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으로서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기획예산담당관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그리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낙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물을게요. 작은 책 있죠?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43 44 45쪽에 보면 매년 읍면동에만 경상적경비 부담을 이리 다 시키는지 계속 줄더라고요. 양금동에는 왜 약 8% 불어난 것입니까? 증액 되었어요? 내용 모르세요?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양금동 말입니까?
낙호
배낙호위원
예.
경규
임경규위원
동 사무소 짓는데.
낙호
배낙호위원
짓는데 예산이 수십억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표기가 안 되었으니까 기억 안날 수도 있는데,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이번에 양금동 신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신축인데 금액이 3,900만원 비교 증감에 보면 차이 나는데 신축 하는데 이 돈 밖에 안 됩니까?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설계라든가 그런 부분만 반영되고 있고 총괄적인 것은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설계는 벌써 나와서 타일 박고 다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그런 부분입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지금 본청이나 국이나 직속기관 보면 전부 다 늘어납니다. 주는데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읍면동만 매년 줄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보시면 전년도 비해서 일반 예산이 4.3%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인건비가 2년간 동결되어 있다가 정부에서 2년간 너무 그것이 동결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보수를 5% 정도 올렸습니다. 사업적인 이런 부분은,
낙호
배낙호위원
예산은 늘어나는데 읍면동은 줄어드니까 묻는 것입니다.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복지사업 이런 파트는 예산이 증가하고 사업 파트는 증가하고 해서 그것이 어차피 본청에서 사업을 하고 돈을 내려 보내 주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 할 것이 많은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연금부담금 5,400만원 지난번 박흥식 의원이 재직기간 중에 돌아가셨는데 5천만 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인당 넣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의원 재직 시에 사망하게 되면 보험금이 얼마 나와요?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지급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낙호
배낙호위원
5,400만원 보험료가 들어가니까 궁금하잖아요.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면 도의회 의정활동비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해서 저희들은 5,400만원 세운 것은 도에 의정활동비가 연간 180만원 되어 있습니다. 2년 치에 해당 되는 것을 하면 한 3,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해는 1,800만원 되기 때문에 그래서 5,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대적 반영의 추이를 봐서 변화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정확한 금액으로 나오지 않네요.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나옵니다. 조례상에 규정에 의하면 의정활동비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의정활동비가 1,800만원입니다. 도에, 도의원이, 그러면 2년분에 해당한다고 하면 3,6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그런데 보험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어떤 유사시가 있을 때는 이 돈으로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나는 상해 보상을 보험금으로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배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담당관님, 세입 총괄표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보면 세외수입쪽에 보면 금년도 예산액이 570억 맞죠? 단위가 맞습니까?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576억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내년도에는 380억9천만 원,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학
황병학위원
32% 정도 감 되었는데 이것은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항이 어느 쪽에서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수입이.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보면 세외수입에 186억이 줄어서 32%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된 것을 보면 국유재산임대료 1천만 원 정도 이것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14.6% 되고 죽 내려와서 보면 다음 장에 재산매각수입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어차피 농업기술센터 매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합쳐서 세외수입이 줄어든 것이지 일상적인 것이 줄어서 된 것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매각 그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부담금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혁신도시 쓰레기 발생부담금이 41억 전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다 받아서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준 것으로 나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올해 우리가 받았다 이 이야기입니까?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쓰레기가 발생 하는 것을 우리가 41억을 내년도까지 받게 되어 있는 것을 혁신도시 공사를 시행하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정상 우리가 당겨서 41억을 받았기 때문에,
병학
황병학위원
올해 받았습니까?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예, 다 받았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사업도 덜 끝났는데 받았어요?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쓰레기 부담금은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올해는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41억이 내년에는 안 잡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줄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리고 구 농업기술센터 매각처분은 내년도 예산에 안 잡혔기 때문에 감되었다,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33쪽 세출 총괄에 문화및관광에 관광 쪽에 보면 2543%가 증 되었는데 하야로비공원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125억이 늘었는데 이것은 주로 그것입니다. 하야로비 공원,
병학
황병학위원
거기 예산이 반영이 됩니까?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보조내시 내려온 게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얼마나 받았습니까?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총 금액이 96억,
병학
황병학위원
보조 내시 받았습니까?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래서 이것이 늘어났네요. 그것이 대부분을 다 차지하네요.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 보수 사업도 조금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해합니다. 55쪽 세출 총괄표에 보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로 절약을 한다고 내년도 예산안에 많이 감시켜서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질의 드립니다. 세출총괄표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보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66억9천만 원 되어 있죠?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무기계약 말입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예,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올해는 58억인데 내년에는 66억9천만 원으로 14.63% 증이 되었습니다. 이 분들 인원을 더 많이 보강 시키고 있다는 증거네요?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 봉급이 내년에 5.1% 인상 되면 무기계약근로자도 법적 인상분 내에서 어느 정도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
병학
황병학위원
공무원 인상폭은 사 오% 잡는다고 해도,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제일 큰 것은 환경미화원이 내년에 8명이 퇴직 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퇴직하면 줄어들어야죠.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여기에서 나갑니까?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예, 여기에서 다 나갑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8명이 퇴직하면 보충을 안 시킨다 이런 이야기죠.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보충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은 축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은 보강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분들이 교대하고 들어가면서 인원이 없으면 교대하고 못 들어가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병학
황병학위원
수치상으로는 보강한다는 뜻으로 보강한다고 말씀 해 주시면 보강하겠다,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퇴직한 분,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면 간단하게 끝날 것을 자꾸 돌려서 이야기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81쪽입니다. 일반회계,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700만원 감 되었는데 뒤쪽에 보니까 분리 해 놨네요. 그죠?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81쪽 말입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예, 81쪽,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 말씀입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예, 업무추진비,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총액은 같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총액은 같죠?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같은데 왜 분리 했느냐 하면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분리 해 놓으면 외부 손님이 온다든가 연구 용역을 한다든가 세목을 분리 해놓으면 딱딱 지출하기가 좋은데 한 목에 있으니까 금액은 같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자 해서 분리 해 놓았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것은 담당관께서 전부 다 추진비를 추진합니까?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거의 부시장님이,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습니까?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학
황병학위원
잘못 보면 감 되어서 허리띠를 졸라맨 듯한,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거의 국가에서 정원하고 해서 다 정해 주기 때문에,
병학
황병학위원
이런 부분도 허리띠를 졸라매면 보기도 좋고 한데 분리해서 세부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오히려 전년도보다 늘어났네요.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100만원 위에서 정해 주기 때문에,
병학
황병학위원
늘어났죠?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예, 봉급도 인상분에 따른 약간씩 반영되기 때문에.
병학
황병학위원
87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올해처럼 그대로 집행할 계획이네요 그죠?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금액은 김천시의 자치단체는 4억5천까지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4억5천을 세워놓고 내년에 가면 각 보조단체에서 각 실과소에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받아서 심사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억5천을 세워 놨는데 4억1천 약간 넘어서 집행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타이트하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운영비 공무원들 여비 다 삭감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내년에는 타이트하게 해서 2010년 예산보다 줄여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공직사회나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이 굉장히 절실하게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이쪽만 해서는 안 되겠나 그런 의견을 담당관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95쪽에 보면 이용 활성화 부분인데 자전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처음 하는 거죠?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일정 부분 했는데 내년에 자전거 부분을 좀더 활성화해서 자전거 녹색성장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올해 한 것은 뭐 있습니까?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읍면에 자전거 나누어 주어서 공용출장은 자전거로 보도록 했고 어린이 운전면허시험제도를 했습니다. 자전거에 대한 체험 이런 부분도 했고,
병학
황병학위원
올해 예산도 선 집행하고 정리추경에 정리 하려고 합니까?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2010년도 했는 분은 2010년도 당초예산에 서 있었기 때문에,
병학
황병학위원
당초예산에 하나도 없는데,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추경에 서 있었기 때문에,
병학
황병학위원
아니 추경에 정리 할 것 아닙니까?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추경에 서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이니까 표가 안 나고 2010년도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전거 운전면허시험 관계라든지 마일리지 관계건 이것이 현실성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예상 외로 호응이 좋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좋습니까?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학
황병학위원
만약에 호응이 좋고 현실적으로 된다면 다행인데 본 위원 생각은 현실성이 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심의 해 주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획담당관실이 여러 가지로 경상경비를 줄인데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 하게 생각하고 다들 살림살이를 좀 잘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에 대해서 소상하게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황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원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원태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연구개발비 올해 3억이 계상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을 수립 해 놓은 것 있습니까?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초광역경제권 벨트화 사업계획 수립은 이번에 삼도봉 용역을 주어서 김천 무주 영동간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부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3개 시군이 만나서 사업 계획성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성주하고 하는 무흘구곡 관계 이런 부분도 하고 국비 예산이 따는 것이 확실하고 앞으로 무주 영동하고 되고 성주하고 무흘구곡이 된다면 앞으로 성주 인근 구미까지 합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광역 단위로 신청하면 국비 받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했고 또 KTX 역사도 어차피 개통되고 하면 일부분 평화시장 상가 이런 데서 매출이 감소한다는 여론도 있고 합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KTX 역사가 설립되면 전국에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도 대처 해 봐야 안 되겠나 그래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전략 농산물활용 계획 수립 이 부분은 지례돼지고기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자두 이런 지역 특산물들이 거의 1차 생산 가공품에서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호두 같은 경우에는 무주에서 영동으로 넘어가서 영동호두 이런 식으로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체 브랜드로 해서 가공한다든지 해서 가치를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은 예산이지만 세워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세웠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올해도 연구개발비 해서 큰 성과 있었습니까?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무주 영동 김천 3개 시군이 용역 한 것은 행안부 지역개발위원회 정부 산하기관입니다. 거기에 나와서 참석 했습니다. 아마 이런 사업이 신청 된다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광특회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그런 확답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저희들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 합니다. 위원님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그리고 87페이지 앞에 황위원님 말씀 했지만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5천만 원인데 다른 과에서도 예산이 각 과별로 올라 왔으니까 올해는 기획실에서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죠?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각 과에서 보조금 형태로 가는 것 예를 들어 심의를 거쳐서 가는 것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과 별로 있고,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과별로 들어가 있는게 어느 부분을, 보조금을 이야기 하는지 모르지만,
원태
심원태위원
사회단체도 다른 과에도 있어요. 제가 답변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우리가 내일 모래 계수조정 안에까지 금방 연구개발비 용역비 올해 했던 실적하고 내년도 할 계획 자료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올해 지불한 내역하고 내년도 지불 할 계획을 명단을 주고 단체에 대표자 있지만 그 단체에 개별로 이름은 알아 낼 수 없어요?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대표자 있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대표자 말고 회원 말입니다. 회원을 왜 물어 보는가 하면 단체에 소속되어 한 사람이 일곱 여덟 군데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회원 명단 가지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이 가변적이어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이런데 있다면 인원을 정확하게,
원태
심원태위원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 사적인 단체에도 명단이 워낙 많으니까 사람 혼자 대 여섯 군데 소속 되어서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는 봉사한다면 자기 자신들이 알아서 봉사해야 되지 시 예산을 보상 받아서 예산을 잡아서 봉사 할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실제 읍면에는 이런 사회단체에 하나도 없어요. 동부가 한 사람이 보통 여덟 군데 아홉 군데 되어 있는 것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개별 명단을 좀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인원이 대표만 있으면 그 단체가 다섯 명 있는지 50명 있는지 100명 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원에 비례해서 어떻게 주느냐 그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설명하기 어렵고 하니까 계수조정 할 때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내역서를 각 단체별로 대표 누구 회원 이름을 다 적어서 뽑으면 딱 나오잖아요. 출력하면, 그것을 저희한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고 앞에 것 올해 것하고 내년도 계획하고 자료를 계수조정할 때까지 자치위원회에 한 부씩 줘요.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2010년도에 단체에 지급한 실적하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이 정확하게 나오는가는 각 실과소에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2011년도 계획은 아직 각 실과에서 사업계획서는 안 받았을 겁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우리가 5대 할 때 단체 받았을 때 대표만 받고 이름 알았지 몇 명이 얼마 받는지도 몰라요. 10명이 받는지 50명이 받는지 몰라요.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각 실과소에서 명단이 있으면 받아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만약에 제출 안 하면 전액 삭감 시킵니다. 다섯 명도 500만원 50명도 500만원 이런 것 같으면 뭐 한데 해요. 우리도 의원들도 사회봉사 한다면 우리도 보조금 받아서 봉사하면 되지 개인 돈 쓸 필요 없잖아요.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보면 새마을단체나 자유총연맹 이런 큰 단체는 인원이 많습니다. 이런 단체는 인원이 차이 난다 해도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는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데 활동 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그 지역에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또 그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자연보호협의회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런 큰 단체는 우리가 알지만 사소한 단체가 많잖아요. 명단을 뽑아 달라는 이유를 무슨 뜻인가 알잖아요.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받아서 가능한 부분은 제출하도록 하고 2011년도 사업 계획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가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심의하기 때문에,
원태
심원태위원
대충은 알 것 아닙니까?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올해 것하고 대동소이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것으로,
원태
심원태위원
올해 했던 실적하고 내년에 할 계획을 대충 아우트라인은 나올 것 아닙니까? 짜 놓은 것은, 그것만 뽑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심원태위원 이야기 하신 4억5천 이런 것은 초선 의원님이 몇 분 들어오셨잖아요. 내역을 따로 해서 주어야지 좀 전에도 물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4억5천만 해 놓고 하다못해 올해 한 것이라도 주어야 뭘 주었는지 알지 그냥 4억5천 해 놓으면 몰라요.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각 단체가 43개 단체가 되는데 올해 지출 한 것이 4억 천삼사백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대강 작년에 한 것 하고 같잖아요. 작년하고 똑 같은데 그것을 해 주면 좋고,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보니까 올해 신설로 해서 몇 개 들어가 있던데 79페이지 김천시정 기록 편찬 이게 올해, 작년에 예산 없던 것 아닙니까?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예.
경규
임경규위원
그 밑에 내가 시장이라면 5천만 원 있고 94페이지 보니까 마을가꾸기 계획 되어 있는데 돈 없다면서 크게 세 개가 다 큰 어떤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마을 가꾸기 2억 아닙니까? 면에만 하는 겁니까?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 다 해당됩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마을가꾸기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물어봅시다. 94페이지 마을가꾸기 우수계획 지원인데 마을을 어떻게 우수하게 가꾸어서 4천만 원 주는 것으로 계획 잡는 것입니까? 다섯 군데.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수마을가꾸기 사업은 전국에서 어모에 봉항마을이 한번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작년에 내서 상사업비도 받고,
얼마
얼마임경규위원
받았어요?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1,500만원인가,
경규
임경규위원
1,500만원 받는데 돈을 얼마 들여서 1,500만원 받는 건지 ,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3천만 원을 지역 개발사업하고 국가로부터 1,500만원 더 받으니까 그 마을에는 상당히 득이 가는 것입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3천만 원 들여서 마을 가꾸었는데 전국에서 1등 했어요?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전국에서 1등 했습니다. 올해도 살기 좋은 마을이 경북도에서 구성 광수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등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지역민들이 호응도가 아주 높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구성에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구성 광수마을이 정확하게,
경규
임경규위원
동네이지 전체가 아니잖아요. 구성을 다 합하면 안 되고 해 봐야 몇 호 돼요?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구성 광수마을이 한 삼 사십호 되는데 그 마을이 왜 좋았는가 하면 뒤에 대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그것이 버려져 있었는데 이 사업비를 받아서 대나무로 활용한 산책로를 만들고 죽순체험을 하고 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민들한테는 이런 적은 돈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주 좋은 겁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래서 올해 4천만 원씩 5개,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작년보다 1억 줄였습니다. 이것도 많이 해 주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3억 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런데 작년에 전년도 예산액에 제로 되어 있는데, 과목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을 바꾸,)
경규
임경규위원
나도 작년 것을 아무리 봐도 없고,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을 좀 확대하면 좋겠는데 예산기획실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이런 사업비도 과감하게 삭감 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왜 묻느냐 하면 경로당이 한 500개 되잖아요. 수리해서 2억 해 놓으니까 2천만 원씩 열군데 하면 50년 만에 한번 돌아옵니다. 내가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전부 상사업비 없다고 하고 좀 전에도 경상적경비 줄이고 하는데 아까도 의안 심의 하면서 수영장 하나에 8억이 마이너스입니다. 이것을 해 놓고 그냥 놔두어서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돈이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과연 공단 한다고 돈이 들어가고 해서 결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마을가꾸기 물론 석과장님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좋지만 돈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이것 하나 되어 있지,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작년에도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아까도 하듯이 김천시정 기록 편찬해서 2억입니다. 이것도 새로 아닙니까? 이것도 다른데 되어 있어요?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제까지는 시정기록물을 시사라든가 시정백서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지금은 추세가 디지털로 해서 영상으로 해서 나가든지 인터넷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도 활동하는 것을 옛날에는 사진으로 밖에 못 보지만 이것을 해 놓으면 클릭해서 들어가면 동영상으로 다 나오고 편집도 하고 이런 다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관도 좋고 활동사항도 있고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추세로 가야 됩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런데 지금 시청에 들어가면 우측에다가 뭐 해 놨습니까? 시정 홍보해서 해 놨죠? 돈 좀 제법 들어갔죠? 일반인들이 와서 한번 쳐다보고 서서 1분이라도 서서 보는 사람 봤습니까?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역 앞에도 돈 엄청나게 들였죠? 역 앞에, 잘 모르죠.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한 것으로,
경규
임경규위원
그렇게 들여서 앞쪽에만 되어 있고 뒤쪽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했는지 안 그러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뒤 쪽에는 못하는지 모르지만 뒤쪽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고 앞 쪽에만 해 놨는데,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보통 앞쪽에만 하는 것으로 기술상 문제라든지,
경규
임경규위원
앞뒤로 해 놓으면 좋지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보이고 저쪽에 오는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홍보도 하려면 정말로 김천이라는 홍보를 제대로 외지에서 하든지 김천 사람한테 김천 홍보해서 뭐 해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보면 이번에 보니까 대구에 육상 해서 홍보 한다고 돈이 올라가 있대요. 그런 식으로 그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서울역 그런데,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에도 하고 있고,
경규
임경규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김천 안에서 홍보하는 것은 말마따나 잘못하면 선거법에 걸리지 다른 것 좋은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시민들도 시정에 대해서,
경규
임경규위원
알 것은 알아야 되는데 요새 많이 하잖아요. 책자도 내고, 몇 가지가 돈이 없다면서 세 가지가 신설 올라 왔는데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 저희 기획실에서 500억 넘는 예산 중에서 사업비는 올린 것은 10억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옛날 같으면 여기에 서너 개 더 넣어서 나중에 삭감 했을 때 의원님하고 이것 저희들 그런 것 하나 안 했습니다. 10억 정도만 올려서 꼭 할 것만, 그렇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자전거 몇 대 주었습니까?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에 각 1대씩 주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동에도 주고,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예.
경규
임경규위원
1대씩,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예.
경규
임경규위원
무슨 자전거,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태양광전식 자전거 안 있습니까? 밟으면 시속 삼사십까지 가는 것,
경규
임경규위원
그것은 벌써 주었잖아요.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한 2년 되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올해 준 것이 아니잖아요. 작년에 주었잖아요.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주고 올해는, 올해도 주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동에 먼저 갔는가, 면에는 몰라서, 나는 올해 주었다고 하니까, 촌에는 좀 뒤에 주었네요. 하여튼 예산 파트에서 애 먹는데 워낙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과정에 몇 가지가 신설되어서 여쭈어 봤고 하여튼 아까도 했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관계는 작년에 한 것 그 전에 했는데, 내가 왜 이야기 하는가 하면 오늘 가지고 왔는데 상당히 잘 해 놨더라고요. 도민체전 예산 집행 내역하고 다른 연맹별 지원 내역 이런 식으로 갖다 주니까 우리 위원들이 한 눈에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석과장이 전문이니까 잘 알지만 우리 위원들은 전문이 아니잖아요.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준비해서 다음 회의하기 전에 갖다 놓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제가 물은 것은 조금 염려가 되어서 물어 봤고 시책사업 발굴 이런 것도 작년에 한 것 하고 여기에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도 줄은 것이 하나 뺐데요. 주요현안사업 추진해서, 하나 뺐기 때문에 돈이 줄었지 뭐,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뒤에 넣어 놨기 때문에 금액은 똑 같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앞에 것 빼고, 뒤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석과장님 2011년도 예산 관계는 해서 김천시가 발전 되는데 잘 해 주십시오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임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83페이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안내판 정비라고 있습니다. 우리시내 보면 안내판을 크게 한데도 있고 작게 한 데도 있는데 여기 보면 KTX 시간표 정도라도 밑에다가 게재해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부분에 현황판을 하는데 KTX 시간표라도 해 놓으면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도로 표지판 하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여러 가지 KTX가 우리 김천에 시민들이 많이 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여기 마치면 산건위로 가셔야 되죠? 위원장이 빨리 마치라고 연락이 왔는데 지금까지 질의하셨던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괄표 33쪽에 보면 세출 총괄표 총액이 4,455억 아닙니까? 전체 지출 일반회계 세출이 4,455억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를 두는 것은 몇%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총액의 1% 정도,
세운
김세운간사
그래서 지금 1.2% 정도 예비비로 하셨는데 기타 경비가 695억 정도 돼요. 이것은 어떤 경우로 편성 하는 겁니까? 690억이라면,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쉽게 말하면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기타경비를,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운
김세운간사
어떤 인건비를 이야기합니까?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들 보수, 월급,
세운
김세운간사
정상적으로 인건비라고 사용할 수 없어서 이렇게 표기합니까?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기능별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예산 편성상 항목이 이렇게 나옵니까?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그렇습니까?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운
김세운간사
그렇다면 번호 순서 때문에 900번이 밑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비비를 기타 밑으로 내리면 보기 좋은데 이것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이것을 전공한 사람인데 기타라는 항목을 예비비 밑으로 두었을 경우에 전체 금액의 약 8%를 기타로 놔두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다른 쪽으로 생각할 여지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항목을 이렇게 밖에 표기할 수 없다,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한번 건의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인,
세운
김세운간사
계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통일안이고 여기에서 예산 시스템을 짜면서 자체로 기능별로 나가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간사
방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라고 이야기 한게 무슨 뜻입니까?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건의를 해도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예비비 밑에다가 기타 해서 690억, 근 10% 정도를 기타로 둔다는 것은 모양이 좀 그런데,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까?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별로 다릅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 한 적이 있는데 만 2년이 되면 기간제근로자가 그만 두어야 되죠? 법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니까 그만두게 되어 있죠? 잘 이해 안 가십니까?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법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세운
김세운간사
총무과에도 이야기 하겠지만 참고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알아 두셔야 할 부분이 우리시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 내지는 2년 하면 그만 두어야 할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24개월을 근무하게 되면 무기 계약직으로 자동으로 전환시켜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11개월 근무하고 사표를 받았다가 다시 한달 쉬고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각 과별로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는데 아까 말씀하신데 의하면 무기계약 근로자가 6명인가 정년한다 그렇게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을 배우다가 법적인 조치 때문에 그만 두어야 되면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되면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는 기존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될 수 있도록 사실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총무과 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그리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 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감사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심 나오셔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안녕 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하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2011년도 저희 감사홍보담당관실은 KTX 김천역 개통과 혁신도시 마무리 박차 2011 대구육상경기대회 등 어느 해보다도 김천시 홍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그린김천건설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2011년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은 총 11억5,145만원으로 정책사업은 10억7,981만원, 행정운영비가 7,164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명예감사관이 30명입니다. 혹시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명예감사관 참석 수당을 28만원 해놨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담당관님, 설명 중에 미안합니다. 개략적으로 큰 금액만,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총 1,160만원으로서 프린터기 잉크라든지 이런 것이고 급량비는 462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감사 및 조사 관련 교육 참석 등 해서 총 1,310만원, 자산취득비는 디지털 카메라 구입 1대 50만원, 공직자윤리강화를 위해서 총 1,931만2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입니다. 국내여비는 공직자청렴활동 관련 회의 등 684만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급식 제공과 오전에 설명 드린 조례 제정에 따른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역량강화 및 감사관리 체계화를 위해서 일반수용비가 270만원, 그리고 생동감 있는 정책 홍보물 제작해서 2억6,608만3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총 2억3,128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1억6천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600만원, 일반 여비 800만원, 반공단체 등 행사지원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감사패 제작 등 해서 450만원, 일반보상금 980만원, 민간이전비가 총 6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시정홍보물 제작이 4억4,058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2억9,110만원으로 대형 현안 기획보도가 1천만 원, 시정 역점 사업 홍보 9,100만원, 다음 사진발송용 사진첩 제작 1천만 원, 인터넷 포털사이트 활용 시정 홍보 3천, 수도권 지역 옥외전광판 활용 시정 홍보 4천, KTX 역사 내 옥내 광고 7,200 등이고 공보 아카데미 운영 약 3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기 따른 국내여비로서 언론영상 업무 추진 등 해서 1,400만원 계상 되었고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시정홍보업무로 3천만 원 계상 되었으며 일반보상금 총 840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세계육상경기대회를 위해서 범어네거리에 육상빌보드 광고해서 9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1억2,820만원입니다. 시정홍보영상물 4개 국어,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해서 4천만 원, 미디어홍보 콘텐츠 제작이 4,500, 시정기록 보관용 영상 촬영이 2,100, 시정 주요홍보 VOD 제작 2,100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은 1,794만5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장비유지 ENG 카메라유지 관리 450만원, 스틸 카메라 장비유지관리가 120만원, 영상미디어시스템 유지 관리 75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영상촬영장비로 망원렌즈등 3종 해서 2천만 원 계상 되겠습니다. 신문구독 및 언론스크랩이 총 4,478만원입니다. 직원 교양용 책자라든지 시정홍보 책자 구입 등 해서 450과 180이 계상 되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용 신문구독이 930, 주간지 구독 500, 월간지 420, 인터넷 김천뉴스 서비스 이용료 1,140만원, 신문 자동스크랩 서비스 이용료가 75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옥외전광판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총 720이고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1,200입니다. 옥외전광판 전기료 720, 옥외전광판 시설유지비가 480입니다. 그리고 역 앞에 옥외전광판 유지 보수 2,640만원, 현관 디지털 전자게시판 유지 보수 6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시정홍보수단의 다양화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금년도 블로그기자단 게재 광고료 120만원, 다음 블로그 기자단 교육 교재 제작 90만원 했고 다음에 블로그 기자단 문화탐방 해서 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입니다. 블로그기자단 교육 및 회의 급식 제공해서 120만원, 블로그 기자단 문화 탐방 120만원, 민간위탁으로서 블로그기자단 25명 내지 30명 정도의 워크삽 해서 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원활한 심사분석입니다. 심사계에서 하고 있는 일반수용비 2,920만원, 그 중에서 계약원가 사전검사수수료가 2,520만원 대종을 이루고 있고 여비 8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가 계산 심사 정보 수집해서 336만 원 등이며 심사업무 추진에 368만원입니다. 그리고 감사홍보담당관실 인력 운영입니다. 인건비가 초과근무수당 6,144만원 계상 되었고 일반운영비로서 복사용지 등 해서 260만원, 공공운영비 220만원이고 업무추진비로서 감사홍보담당관실 월 30만원해서 420만원 책정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책급 월정액 10만원해서 1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감사홍보담당관실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 위원입니다. 111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일반수용비 ‘함께 사는 김천’ 발간해서 5만5천부 해서 1억6천만 원 잡혔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했지만 ‘함께 사는 김천’ 발간 책자가 사실은 많이 남아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파트나 동네 보면 수북하게 쌓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대로 다시 유인 되어서 올라온 것 같아요. 하나도 정리 안 하고, 그리고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한테 배부하는 용은 별도로,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작년에 없다가,
병학
황병학위원
안에 내용은 틀립니까?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내용은 똑같습니다. 추가 한 것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 부분은 잘 통합해서 잘 활용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114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해서 3천만 원 예산액이 잡혔는데 이것은 집행은 감사홍보담당실에서 합니까?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3천만 원을,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예.
병학
황병학위원
시책이라고 하면 주로 무슨 시책을,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각종 대회라든지 전국에서 오는 스포츠타운이나 다른 행사가 있을 경우에 오는 분들한테 별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스포츠타운에,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외지에서 우리 시민들뿐 아니라 각종 대회가 오면 거기에 따른 대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대접하는 부서는 많잖아요. 총무과도 있고,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물론 그쪽에서도 하지만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기획담당관실도 있고,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예.
병학
황병학위원
3천만 원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게요.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황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원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현관 디지털 전자게시판 유지보수비 올라 와 있는데 그것은 있으니까 해야 되지만 시의회에도 작년부터 그 말이 나와서 약속하고 했는데 조용하네요.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그것은 예산을 올리더라도 의회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의회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홍보실에서도,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업무가 저희들이 범위를 좀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원태
심원태위원
작년에 그런 말이 있어서,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그 말씀은 들었는데 의회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설치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의회 담당계장님이 다른데 면장으로 나가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을 그만큼 작년에 그만큼 이야기 하고 했었는데 담당관실에서 챙겨주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한 번 더 의회하고 상의 하겠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이야기해서 내년도 1회추경에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상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묻고 싶은 것은 직지사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우체국이나 역에 많이 안내를 꼽아놓죠?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예, 홍보물 꼽아 놓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홍보물 꼽아 놓잖아요.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예.
원태
심원태위원
직지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직지사 우체국이 있죠? 거기 많이 찾습니다. 사실은. 거기도 많이 찾지만 버스승강장이나 약국이나 직지사 매표소에서 그런데도 내년부터라도 배부를 좀 많이 해서 없을 때 마다 한번씩 챙겨서 비치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배부 하겠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심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연히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홍보해야 되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또 전체 예산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부서를 운영하는데 어려울 것 같은데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홍보하는 내용이 약간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한두 가지 질의 해 보고자 합니다. 111쪽에 보면 ‘함께 사는 김천’ 발간, ‘얼쑤 김천’ 홍보 제작, 주요 정책 홍보기획물 제작, 물론 성격은 다소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얼쑤 김천’ 홍보 제작과 ‘함께 사는 김천’ 발간은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예, 다릅니다. ‘함께 사는 김천’은 분기에 1년에 네 번을 발행해서 의회 소식도 전하고 하고 있고 ‘얼쑤 김천’은 평상시에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나가는, 물론 전체적인 내용은 중복은 안 시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통합 시키고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안됩니까?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함께 사는 김천’도 선거법에 제약 받기 때문에 1년에 네 번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고 그 중간 중간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드리고 주요정책 홍보 기획물은 추석이나 설 명절에 저희들을 찾는 귀향인들한테 배부되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서 전혀 100%가 중복이 안 된다 할 수는 없지만 내용 자체는 다 다른 것으로,
세운
김세운간사
쉽게 보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함께 사는 김천’ 같은 경우에 선거법 위반으로 네 번 이상 안 되니까 홍보는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이름을 바꾸어서 다른 쪽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그렇게 설명하기 보다는 ‘얼쑤 김천’이나 주요정책 홍보는 그때그때 일어날 때 즉시즉시 하는 것으로 생각 하시고 ‘함께 사는 김천’은 1년에 네 번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다 보니까 다소 지난 것도 있고,
세운
김세운간사
많은 금액 예산이 집행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얼쑤김천’을 만들 때 방금 말씀 하신대로 그때그때 발생 되는 것이라면 그 기간에 ‘함께 사는 김천’을 만드는 시기가 되었다면 그것은 포함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그런 말씀도 맞습니다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함께 사는 김천’은 계절호이기 때문에 조금 신속성이 떨어져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세운
김세운간사
그런 관계라든가 114쪽에 나와 있는 영상물 제작,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 116쪽에 있는 인터넷 김천뉴스 서비스 이용료 이것은 어떤 경우를 이야기 합니까?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인터넷 뉴스를 사용해서 시정을 홍보할 경우가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다시 이야기하면 김천인터넷 뉴스를,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김천이나 다른 인터넷 뉴스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할 경우 그 분들이 공짜로 해 주는 것도 있지만,
세운
김세운간사
쉽게 이야기하면 광고비 택이네요.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예, 광고비 택입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본위원은 이것을 서버 비용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 해 보는 겁니다.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인터넷 뉴스에 긴급 사항이 있을 경우 광고비조로.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광고비로 나갑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나간다, 일반 오프라인 광고비조로 어디 책정 되어있습니까? 113쪽에 있는 시정역점 사업 홍보 253만원 이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그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그렇게 나가는 겁니까?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예.
세운
김세운간사
인터넷 포털 사이트 활용 시정 홍보 이것은 뭡니까? 이게 아까 말씀 했던 인터넷 뉴스 서비스 이용하고 거의 같은 맥락 아닙니까?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이런 것들은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항목을 하나로 묶어서 표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목당 지출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한데 묶는 것 보다는,
세운
김세운간사
왜냐하면 거의 같은 성격의 내용들을 이렇게 분산하게 됨으로 인해서 잘못 이해 할 수도 있습니다.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쉽게 이야기하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홍보비가 뒤에 있는 1,140만원과 3천만 원과 약 4,140만원정도 이렇게 이해되죠?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꼭 이렇게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나,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출할 수 있는 과목 해소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세운
김세운간사
한도액이 있습니까?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금액은 아니고 지출을 성격에 따라서 이것을 수용비로 나갈 것이냐 다른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이런 내용들이 감사홍보담당관실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어,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조금 중복 되는 경향, 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과목 문제라든지 지출 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이 기준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분산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그래도 이것 잘못 이해되면 금액이 예를 들어서 홍보비나 다른 항목의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게 보여지는 것을 분산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은 사실 빡빡 합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그것은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1년도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