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승곤 의원 발언

제158회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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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일정에 이어 경제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축산과 소관◈

그러면 먼저 산업축산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축산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산업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주로 조정, 불용분에 대한 삭감조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총 2억 3,375만 6천원을 추가하여 총 424억 5,530만 2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 1억 1,972만 4천원 추가하였습니다. 농업재해 복구 봄에 발생됐던 과수 냉해 및 배 흑성병 피해 재난지원금 1,234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도비 1,0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2,750만원 감하였습니다. 자운영 파종 인부임 995만원 감하였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개발 1,200만원, 농업경영체조직화 프로그램 교육사업 5,400만원 감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3,600만원, 토종벌 종 육성 지원사업 9,000만원 추가하였습니다. 전북한우 명품화 육성사업에 1,000만원, 쇠고기이력추적제 민간대행사업비 935만 7천원 추가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풀사료 생산량이 적어짐에 따라 제조비 7억 4,100만원을 감하여서 경영체 장비 추가로 지원하는데 6억 3,000만원,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 1억 1,1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 960만원 추가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 축산농가 소독 지원 1,109만 4천원 추가하였습니다. 184페이지 구제역 방역 축산농가 소독지원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87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서 상에는 작년보다 35만 7,400만원이 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별도 자료를 배부한 것 같이 공모예산 등 추가로 예산편성 다음에 내시된 부분이 총 52억 8,263만 3천원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7억 784만 6천원이 저희 과는 증됐음을 보고드립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시비 현금 40억원, 농기계 구입 18억원 총 58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동브랜드쌀 생산비 지원 홍보마케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 공동브랜드쌀 원료곡 현장수매 등 4개 사업에 9,700만원, 민간자본보조 공동브랜드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에 2억 9,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 구입 지원 14억 5,520만원, 벼 육묘장 설치 6,000만원, 대형정미소 시설 현대화 사업 9,000만원, 웰빙양곡 및 가공시설 지원 2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미자 생산단지 1억 2,000만원, 곶감 명품화단지 6,0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1억 5,700만원, 특작전문생산단지 1억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5억원, 포도 생산단지 육성사업 3억 1,200만원, 고랭지사과 명품화 단지 육성 1억 9,200만원, 고품질 과수생산사업 2억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과원 고소차, 수정촉진제, 다목적 스피드스프레이어 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원예특용작물 건조기 지원사업 2,100만원, 시설원예 생산기반 구축 부분에 있어서 화훼단지 육성,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원예용 관정개발에 10억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에 15억 5,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고랭지 대체 파프리카 작목 육성 2억 4,000만원, FTA 과실생산기반 정비사업 이것은 금지쪽 포도단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억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억 7,666만 8천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18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13억 8,530만 7천원, 녹비작물 종자대 1억 9,804만 8천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2억 2,700만원, 친환경농업 지원 친환경농업 육성 자재 지원, 친환경신규인증 확대, 포트이앙기, 친환경 매장, 공동이용시설, 소비자 맞춤형 체험단지 조성 6개 사업에 6억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에 1억 1,000만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3,11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160만원, 민간경상보조 농수산물 직판행사 등에 1,650만원, 농특산물 홍보지원에 4,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설립 지원에 21억원, 농산물 홍수출하용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에 4억 8,000만원, 341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1억 6,860만원, 양돈사업 육성에 9,180만원 가금 닭·오리사업 육성에 1억 5,250만원, 꿀산업 육성에 1억 5,18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한우사업 육성에 총괄적으로 5억 9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현대화시설 민간대행사업비 인공수정 지원 등 쇠고기이력추적제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에 2억 5,228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산업 육성분야에 2억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풀사료 청보리 사업에 수확제조비, 장비 지원, 부존자원 활용 등에 총 26억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장려금 등 기자재 포함해서 6억 3,546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축산 2세 경영인 해외연수 지원 1,000만원, 마필산업 육성용역에 1억원, 가축 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 2억 616만 8천원, 가축분뇨 처리사업 개별시설에 1억 6,25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액비화 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에 6억 1,160만원, 축산 대기환경 보전사업 5개사업에 2억 9,32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에 총 14억 2,353만 2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축방역약품 4억 4,849만 6천원, 브루셀라 채혈비 1억 2,600만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1억 6,800만원, 가축질병근절사업에 2억 3,932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축산종합지도에 총 4,9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악성질병 근절사업에 3억 7,521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공익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등 4,381만 6천원, 민간자본분야에 축산농가차량 소독시설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운반차량 냉동차량 지원에 1,750만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