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 소관

경제환경국장 정영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일반회계가 3418억 7800만 원, 특별회계가 68억 4300만 원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100만 원이 증가한 3487억 2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716억 4600만 원, 특별회계가 68억 4300만 원 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9억 6300만 원이 줄어든 784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30억 7100만 원이 줄어든 29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2억 86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8억 3900만 원, 그린홈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2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도비보조금 2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24억 5600만 원이 줄어든 62억 5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그린홈설치 지원사업 5억 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4억 7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16억 7800만 원, 진영 재래시장 공설마트 건립에 6억 8300만 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5억 6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39억 3800만 원이 줄어든 57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20억 원, 지방증설 투자보조금 지원 도비보조금 2억 7000만 원, 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사업 도비보조금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62억 2100만 원이 줄어든 157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지방증설 투자보조금 지원 17억 3000만 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지원 5억 원, LNG 극저온 기계기술시험 인증센터 구축사업 1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회계전출금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71억 3000만 원이 늘어난 1987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재산세 549억 원, 자동차세 590억 1000만 원, 지방소득세 50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8100만 원이 줄어든 11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개별주택 가격조사 감정평가 수수료 및 사무관리비 7800만 원, 지방세 자납분 전기분 OCR 고지서 인쇄비 1억 900만 원, 고지서 송달료 등 공공요금 4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납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83억 6100만 원이 늘어난 1133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읍면동 제증명 및 인터넷 민원 발급수수료 수입 11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9억 원, 지방재정보전금 687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2억 4800만 원이 늘어난 5억 4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3000만 원,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300만 원, 체납징수를 위한 고지서 인쇄비 등 각종 수수료 8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9억 1000만 원이 줄어든 124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 19억 88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59억 원,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고보조금 8억 2100만 원, 화포천습지 생태공원화 사업 광특보조금 9억 원, 화포천습지 생태공원화사업 도비보조금 4억 5000만 원 등입니다. 14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9000만 원이 줄어든 138억 9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비 17억 6800만 원, 기후변화 홍보판 설치 6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73억 700만 원, 화포천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7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23억 2800만 원이 줄어든 86억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53억 원, 장유소각장 폐열 및 전력판매수입에 8억 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13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78억 3000만 원이 늘어난 341억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51억 89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42억 44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료 38억 1400만 원, 폐기물 소각시설 위탁대행료 49억 8700만 원,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 35억 4000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4억 8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60억 3600만 원 등에서 지난 해보다 1억 100만 원이 늘어난 60억 4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공기업 자본전출금 40억 48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일반회계 전출금 19억 8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페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억 원 등 전년도에 비해서 51억 9400만 원이 줄어든 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에너지화사업에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과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내역은 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녹색성장을 위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조종호입니다. 145페이지 경제진흥과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은 지난 해보다 30억 7085만 4000원이 줄어든 29억 30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으로서는 세외수입에 7500만 원, 국고보조금에 17억 3067만 6000원, 도비보조금이 10억 9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난 해보다 24억 5608만 원이 줄어든 62억 51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관리에 17억 1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가스안전 관리비에 815만 원, 석유류 품질관리비에 147만 원,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에 4000만 원, 150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계층 전기시설 개선사업비 3020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 550만 원, 그린홈보급 사업비 5억 원,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공공건물 고효율 조명기기 LED 구입비 2억 4208만 원, 김해운동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2억 9435만 원, 한림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1억 7605만 원, 해동이 국민체육센터 태양열 설치비 4억 19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사업 외 25억 77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근로자 복지향상에 8740만 원으로서 노동조합 지원에 500만 원, 내국인 근로자 복지향상에 3040만 원, 외국인 근로자 복지향상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인력 양성사업으로 맞춤훈련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에 23억 399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에 3억 5021만 8000원,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에 1억 9735만 2000원, 154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4054만 2000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2585만 원, 15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인턴지원사업에 48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6억 7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18억 30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안정시책 추진에 4036만 원, 소비자 보호사업 추진에 2047만 3000원, 158페이지입니다. 우수제품 전시회 개최 및 참가지원에 24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예산업 육성에 1억 4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서는 우수공예품 개발지원에 9912만 원, 159페이지입니다. 우수공예품 판로개척에 4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에 3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경영혁신 지원에 1100만 원, 전통시장 배달서비스사업에 20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8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에 9억 4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영재래시장 공설마트 건립에 6억 8300만 원, 전통시장 시설유지관리비에 1180만 원, 중앙상점가 주차장조성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6억 13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바이김해운동에 3135만 5000원, 16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경제교육에 1000만 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5억 7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6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에 1억 26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가 1억 746만 원, 인력운영비가 19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 정책중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중 물가안정시책 추진사업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관련 중앙상점가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55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 등을 합한 총 16억 78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졌는데 해당 사업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기대효과 등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작년에는 희망근로라 해서 올해도 상반기에는 희망근로로 하고 하반기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희망근로와 동일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역 실업해소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자인데 소득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47억이 투입되었습니다만 올해는 16억으로 3분의 1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에 있는 실업자에 대한 우선 근로 차원에서 배려 차원에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는

제일 큰 효과는 실업자 감소에 주 목적이 있고 생계가 어려운, 능력은 있으나 근로능력은 있으나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지원하기 위한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질없고 빈틈없는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은 물가안정시책 추진 중 157페이지입니다.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품목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모니터링하는 모니터 요원은 도에서 지정된 사람이 두 사람이 있고 우리 시에 10명 해가지고 1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달 주요 생필품 24개 품목에 대해서 개인 서비스요금 49개 품목 가격조사를 주1회 합니다.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면 주별로 물가동향을 파악을 해가지고 도단위는 도에다가 보고를 하고 우리시 단위에서 체크하는 건 시 단위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총괄적인 물가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지원과 관련하여 중앙상점가 주차장 조성 예산으로 2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는데 예산이 투여되어 지면 내년도에 중앙상점가 주차장 조성이 완료되어지는 겁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마무리를 할려고 했는데 작년에 편입하는 부지 소유자에게 우리가 매수를 요청했더니만 거절을 하는 바람에 작년에 사실상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올해 도비를 2억 5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투입하면 그 주변에 계획했던 주차장 면적은 100% 다 확보가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영 재래시장 나머지 예산 전부다 확보를 한 거죠?

조금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주차장하고 이벤트광장 조성하는데 총 우리 계획은 1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6억 8000정도가 확보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벤트광장은 저희들이 설치가 가능하고 주차장쪽은 면적은 확보가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포장이라든지 주변 하는 부분이 다소 부족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발주는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때 조금 더 확보를 해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은 준공단계죠?

예. 내년 2월달 되면 마무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준공하면서 주차장까지 같이 준공이 되어야 원만하게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사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에 충분히 차를 대어서 그렇게 되어야만이 처음부터 이미지가 좋아져야 되는데 이것 아케이드만 지어놓고 주차장이 없어져 버리면

주차장이 문제가 있은 부분이 철거가 되어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트가 준공시점에 와야 그 건물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도로 마트 입주함과 동시에 그 철거를 빨리 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그 시점에 철거한 후에 그 사람들이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시점적으로 마트 준공 후에 자기들은 철거하겠다 처음부터, 그때까지는 영업을 하고 준공시점에 철거한 후 입주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그런데 얼마 차이는 아닐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한 달 정도 하면 충분하게 마무리가 되고 정비가 다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어디서 확보합니까?

나머지는 추경 때 좀 확보를

추경때는 우리 시비를 하는지 광특으로 하는지?

큰 금액 차이는 아닐 겁니다. 내가 볼 때 한 2억 정도만 하면 마무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당초에는 십이삼억을 봤는데 6억 8000만 원 확보를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에 2억에서 2억 정도만 확보하면 주차장 포장까지 다 마무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보상은 다 이루어졌죠?

보상은 한 사람이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보상이 이루어졌고?

두 사람인데 김천식 씨하고 김화식 씨라고 그 두 분인데 돈은 큰 돈은 아닙니다. 김천식 씨는 몇 백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안 찾아가고 있고 김화식 씨는 저희들이 다소 불만이 있는지 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임대한 것 취소시키고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를 해놨는데 그 분도 곧 찾아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조성비만 남았다 그죠?

예. 이벤트광장비는 6억 8000 가지고 충분하겠고 다소 주차장할 적에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한 2억 정도만 더 추가 확보하면 포장까지 다 마무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포장비가 얼마 나올지 그 부분이 약간 부족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트 준공시점과 맞물려서 첫째는 대다수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공설마트는 잘 지어놓았는데 과연 상인들이 우리 시가 의도하는 뜻대로 마인드를 가지고 영업을 할 것인지 또 현재 진영 재래시장에 분포되어 있는 아래시장하고의 관계, 그 안에 안 들어 오면 아래시장 머물러 버리면 위에 시장은 마트를 지어놓아도 유령의 집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들도 사업 착공할 때부터 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어떻게 하면 다른 데 실패한 사례를 참고 해가지고 참고가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도 보니까 상인들은 얼마 안 가고 상인들이 가서 정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심도있게 배워와야 되는데 상인들은 얼마 안가고 기관장들 부르고 상가하고 아무 관련 없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가서 여론만 호도시키고, 시장님 오셨을 때도 구체적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한테 묻고 하는 것도 아니고 관련없는 사람이 와서 불쑥 말 던지고 가버리니까 호도가 되어서, 그런 형식이 나타난다 말입니다.

상인들은 올해 두 군데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일반 사람들 말고 상인들 위주로 해가지고 두 군데 벤치마킹 보고 왔습니다. 상인들 임원진들하고 관심있는 분들하고 한 칠팔명 해서 갔다 왔는데 이번에 갈 때는 그 분들 의견보다는 아까 제 위원님 지적하신 지역에 있는 단체장들이 한번 가보자 해서 안내한 거지만 실제 상인들은 별도로 자비로 해가지고 두 군데 갔다 왔습니다.

하드웨어가 문제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 지어졌다 아닙니까? 정말 거기에 고심을 하셔야 되지 지금 상인들 구성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일에 잘 안 되어 버리면 우리시 지역에 있는 내부터 해가지고 다 욕들어 먹게, 예산은 몇 십억 갖다 넣어놓고 딱 욕 들어 먹을 소지가 나타나는 거에요. 과장님 정답을 찾을라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가까운 일본같은 경우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일본을 모방해서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드웨어가 접목이 되어서 안 되면 동상 재래시장하는지 모르지만 배달서비스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접목시켜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일단 내년 초에는 상인대학부터 유치해서 상인들 전문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기법을 좀 현대 마인드 기법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실제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가지고 중소기업청하고 연결해서 저희들이 동상시장도 내년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 삼방시장 같은 데 우리가 해봤더니만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삼방시장에 하고 나서 삼방시장 상인들이 전부다 이름표까지 다 달고 자기 이름표 명찰까지 달면서 장사를 하는 걸 보고 상당히 저희들이 감명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의 마인드가 바뀌어지면 영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일단 상인대학을 내년 초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마트입점 계획은 다 섰습니까?

입점계획은 32개가 입점할 계획이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자기네들 들어갈라 하니까 이런 부분은 벽을 더 세워도, 이런 부분은 막아도, 이런 부분은 다이를 낮추어도, 사소한 걸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입주할 단계가 되니까 자기들 가서 보고 높고 낮고 또 막아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최대한도로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는 방향 입장에서 추진하는데 그런 사업비가 많이 들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원하는 방향쪽에서 내부시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차재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상동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일환으로 지난 번 과장님하고 감사과정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카트기라도 우선 구입을 해가지고 두 군데 공영주차장에 비치를 해서 이용객들이 편리하게끔 하겠다 했는데 그게 지금 올해 예산서에 보니까 항목에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구입할 다른 예산은 방법이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한 대당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드는 것 같습니다. 10대 하면 150만 원, 200만 원 하는데 그 부분은 다른 예산 목을 찾아서 구입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없어도 다른 예산에서

다른 예산에서 할 수 있는지

예산 편성한 다른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목이 있는지 큰 돈이 아니니까 200만 원 정도 하면 10대 정도 구입이 되니까 그 정도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지

카트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비치를 할라 하면 공영주차장이 두 군데니까 한 군데 한 10개씩은 해야 안 되겠나

그건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비치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걸 내가 보니까 예산서에 당초예산에 없어서 무슨 돈을 가지고 할 것인가 싶어서 감사과정에 저하고 약속은 했습니다만 염려가 되어서 물어봅니다.

차 위원님께서 이야기할 때는 예산이 다 편성이 넘어와 버렸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건 동상동 재래 전통시장 영구적인 활성화대책 방안으로 옥탑 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민들의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검토나 영향평가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평가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렵겠지만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조기에 시행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부서운영추진비 해가지고 12개월 35만 원씩 되어 있고 직무수행경비 해가지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국장님 35만 원, 과장님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부서운영추진비하고 직책급 업무수행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부서운영추진비 이건 직원 숫자에 따라서 좀 변동이 가능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경비를 인력에 따라서 차등이 좀 있습니다. 밑에 직책급은 예산규정에 정액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못이 그대로 박혀서 이건 변경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일종의 인건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직책급은 이해가 되는데 밑에 기관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30만 원 되어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42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에서 쓰는 돈입니다.

부서운영 추진비는?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국장님에 의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이건 국장님이

국장님은 밑에 직책급 해서 35만 원이 나가는데

그건 직무수행경비 해가지고 인건비쪽으로 지정이 되는 거고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건 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총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편성해놓은 그 돈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위에 있는 건 우리 부서에 쓰는 돈이고 그 밑에는 국장님이 과를 총괄할 적에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격려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쓸 수 있는 그 돈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없습니까?

전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똑같은데 전년도 예산에 하다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건 매년 정액으로 책정이 되는 돈입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가 되어 있고 증감에 증 부분만 표시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직책급도 작년에 다 받은 거고 올해도 받고 있는데 여기도 제로가 되어 있는데 아마 예산파트에서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빠진,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 전부 집계를 하면 전체 계수는 맞아지는 겁니까? 제가 집계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예산서를 유인을 하면서 제로를 해놓고 앞에는 어떻게 맞추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질 것 같은데

이건 인건비 성질로 해가지고 매년 나가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게 맞습니다. 예산파트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올해 많이 바뀌어졌죠?

바뀐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제로가 표시되는데 보는 사람이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관에 쓰고 국장님 업무상 필요해서 쓰시는 부분은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되어 있고 해서 그래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미선입니다. 159쪽에 우수공예품 판로개척에 있어서 행사 밑에 하단 부분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작년도 보다도 많이 줄어졌거든요. 159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많이 줄어졌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작년에 도나 저희시에서 개최한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입선을 하신 분들은 벤치마킹을 하는 식으로 일본이나 중국, 대만, 월남까지도 마을견학을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30명이 갔는데 내년도에는 숫자를 좀 축소를 했습니다. 15명 정도 해서 거기서 한 5000만 원 정도 감축이 되고 일부 경비를 조금 조금씩 감축한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내년도에 우수 견학한 분을, 올 같은 경우에는 32명이 갔는데 내년에는 15명 정도로 해가지고 가도록 축소를 했습니다. 대부분 많이 갔다 왔기 때문에 안 갔다 오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축소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거기도 많이 줄었거든요.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선진공예품 벤치마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그게 벤치마킹이 작년보다 한 5000만 원 줄었습니다.

작년에 6500인데 올해 1500밖에

작년에는 35명인가 갔는데 내년도에는 15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에 있어서 어떤 분들에게 육성자금을 지원하십니까? 자격이

자격이 소상공인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일반 작은 기업체는 제조는 10인 이하고 일반 장사하시는 분들은 5인 이하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소상공인으로 다 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일반 슈퍼라든지 이런 건 5명 이하, 제조하시는 분들은 10인 이하 이 사람들을 소상공인으로 다 명칭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면 지원을 해주었을 때 성공한 프로테이지가 몇 % 정도 나옵니까?

작년에 처음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을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100억을 은행권하고 협의해가지고 거기서 이자만 지원해 줍니다. 2.5% 이자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 지원하는 부분만 해가지고 했는데 일단 작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 되어 보면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겠나 싶은데 작년에 100억, 내년에도 100억을 예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이자 2.5%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한 5% 되는데 저희들이 2.5% 지원하면 본인들이 한 2.5%만 지원하고 신용보증수수료도 우리가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 보니까 환경이라든지 모든 걸 종합해 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주어서 성공할 것인가 그걸 점수를 매겨서 모집을 해서 그 사람에게 소자본을 주어가지고 또 계속해서 지원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거의 창업을 시키고 난 뒤에 팔구십%는 성공할 수 있도록 2년, 3년동안에 계속해서 지원하고 관찰해서 도와주는 걸 봤는데

저희들도 신용보증기금에다 업무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신용보증할 적에 회사에 대한 내용을 전부다 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이 사업이 가능한지 지원해 주면 충분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사람들 전부다 검토를 한 후에 거기에 통과가 되어야 만이 은행쪽으로 알선을 해줍니다. 일단 신용보증조합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신용하고 재무상태 다음에 영업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전부다 검토를 한 후에 최종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꼭 성공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확대를 더 하고 싶은데 예산 사정상 그랬는데 예산사정이 되면 한 200억까지도 확대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공공건물 고효율 조명기계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하는 것 있죠. 이것 설치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회계과에서는 본청에 자기들이 교체를 하고 저희들은 읍면동사무소하고 사업소 쪽에 거기에 필요한 양을 하게 되는데 법상으로 30% 이상 다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작년에도 1억을 투입했고 내년에도 도비를 지원받고 시비 투입해 가지고 하는데 2012년도까지는 30%를 전부 교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한 몇 억 정도 투자를 해야 되고 관공서 건물은 다 교체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했을 경우에 나트륨등이라든지 이것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열 효율이라든지 이런 걸 검증된 자료가 있습니까?

이건 저희들이며 검증한 것보다는 국가검증기관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 절감이 된다는 판정이 되어서 국가차원에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금이 작게 나온다 하는 게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교체를 했을 경우에는

국가차원에서 하더라도 시비가 1억 2000이나 들어 가는데 그걸

검증한 것 말입니다. 절약이 된다는 걸 검증한 걸 국가공인기관에서 만약에 LED등으로 교체했을 때 얼마 정도 예산이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시비가 들어 가지고 한다 아닙니까? 했을 경우에 그 전에 것하고 나트륨등이라든지 수은등 여러 가지 등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 해가지고 LED등으로 교체를 했을 적에 전기가 몇 % 절약한다든지 그런 비교를 해봤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등 자체가 절감하는 등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등 자체 절감하는 것 다 알죠. LED등으로 했을 경우에는 일반나트륨등하고 열 효율이라든지 모든 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걸 비교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가기관에서 한 게 30%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걸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되지 비교를 안 해봤다 계속 그렇게 하면

금액으로 가지고는 작년도에 처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올해도 헐려고, 건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 비교를 해보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계속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열 효율이라든지 모든 것이 확실하게 표시나는 것 같으면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봤는가 안 해봤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참조하세요.

이것 자료가 나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홈설치 지원 있죠.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현재는 신청하시면 대부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같은 경우에는 한 90여가구, 100가구 정도 했고 김해시에 현재까지 200가구 정도 공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저희들이 250가구 정도를 보급할려고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한 집에 1500에서 1700정도 듭니다. 그 중에서 일부 10%에서 15% 정도만 우리 시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도비가 보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비 부담하는 건 15% 정도만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같은 경우는 100세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250세대 목표로 해가지고 신청자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청자가 늘고는 있다 그죠?

예. 매년 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외국인들 한글교실이라든지 외국인 근로자 한국문화체험이라든지 미니올림픽, 한마음축제 이런 건 전부다 민간경상보조 위탁해서 하는 거죠?

대부분 다 위탁해서 합니다.

이것 위탁했을 경우에는 체크같은 것 해봤습니까?

보조금 줄 때 계획서 받고 난 뒤에 전부 다 정산을, 확인을 다 합니다.

하고 나서 외국인들이 이런 체험이 좋다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경우 같은 건

저희들이 매년 참석해서 보고 있는데 처음 할 때 보다도 외국인들이 참석률이 굉장히 많아지고 외국인들 미니올림픽대회 같은 경우는 국가별 입장식까지 다 하고 상당히 외국인들 참가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식해가지고 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YMCA나 YWCA 다음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여러 가지 종교시설 등과 합동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외국인들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년 숫자도 늘어나고 또 참가인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난 번에도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행사를 할 적에 체험행사 민간인들 보조할 적에 YWCA나 YMCA 같은, 외국인들 범죄가 김해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때 프로그램을 한 개 넣어서 이런 사람들 많이 모였을 적에 한번 검토해보라고 과장님 제가 이야기 한번 했죠? 이것 할 적에 외국인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한 시간이라도 짧게 강의를 하고 그런 사람들 범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질 뿐더러 안 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YWCA나 YMCA도 그런 프로그램을 한 개 넣었으면 안 좋겠나 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사례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한 개 넣으라고 했는데 올해는 여기 할 적에 응용을 해가지고 첨부를 해보세요.

예. 사업계획서를 받을 적에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도록

효과가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중소기업지원 활동 강화 정책중 지방증설 투자보조금 지원사업과 지역전략사업 육성정책중 농공단지 기업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방증설 투자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으로 17억 3000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는데 해당 사업이 어떤 내용의 사업이고 지원금의 주요 내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존 시책이 지식경제부에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전에 1인 이상 고용이 되면 9개월간 월 50만 원씩 해서 1인당 45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게 구직자한테 크게 도움이 없다, 이 지원금 나가는 게 구인자한테 지원금이 나가다 보니까 이건 별 의미가 없다고 해서 구인자가 직접 필요로 하는 사업 그러니까 지방증설투자 보조금으로 전환을 내년부터 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제도는 지금 없어지고 내년부터는 증설보조금 쪽으로 투자한 기업에 한해서 기업 50명 이상 채용되어 있는 기업에서 증설을 했을 경우에 10% 한도내에서 최고 2억 1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실질적으로 기업이 투자할 면적이 증가하도록 이렇게 유도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전략사업 육성정책 중 17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기업환경 개선사업 예산으로 1억 6500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는데요. 해당 사업의 주요내용과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농공단지가 5개 있습니다. 5군데에서 각종 소규모 사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변환경 개선이라든가 또 경사면 안전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폐오수처리장 관리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에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는데요. 저희들은 농공단지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 대충 지금 전체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안전성의 문제, 대개 보면 농공단지가 산지를 깎아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법면부에 재해위험이 있는지 그걸 보고 우선적으로 보강공사를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에도 소규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시비를 들여서라도 예산을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과정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 강춘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충분한 설명이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재차 제가 묻겠습니다. 지방증설 투자보조금 지원이라는 게 시설에 대한 지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 면적이 증가가 되어야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시설이 공장증설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는 일부 내용을 보면 면적이 증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적증가와 함께 설비증가도 아울러져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공장증설이나 이렇게 했을 때 설비증가를 하면 고용창출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김해 여건상 보면 중소기업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어떤 땅 규모만큼 다 확보해서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주위에 땅을 사가지고 개발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에 묶이고 잘 안되는데 과연 증설이 가능해 지겠습니까? 일부는 할 수 있겠지만 재원투자를 10% 만약에 10만 원 하게 되면 지원을 몇 %한다 그 말이죠? 15%가

총 투자금액이 10%만 지원을 해 준다.

저는 이 사업이 고용창출을, 고용했을 때 몇 개월은 빠지고 50만 원을 갖다가 월급을 대신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다 말이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사업 내용하고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연 그것을 증설해 가지고 이런 인프라 구축해서 고용창출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증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인력을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증설을 하면 자동화시스템을 한다든지 그렇게 증설을 하고 개발을 하면 고용창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업이겠는데요.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내려오는 중앙정부의 지침에는 시설은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지침이 최종 내년도에 시행할 때에는 별도 업무편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문제점이 아마 있는지는 저희들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파악이 안 되고 단지 그 흐름 개념으로 봤을 때에는 면적이 증가가 되어야 그 10% 한도내에서 최대 2억 150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올해 시행을 해 봐야 된다. 그죠? 시행해봐야 우리 시에 지금 여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단지 도에서 현재 이 제도가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도지사님 공약사항 중에서 일자리 창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예산이 창업기업 처음 창업하고 3년 미만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있으면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도비 3억, 12억, 5억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것도 지금 운영지침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나와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아마 지금 지방고용보조금 제도와 유사하게 운영을 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지금으로 기업지원과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감이 되었어요. 45억 2400만 원이나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반 이상이 감액되었거든요. 감된 주요 원인이 있습니까?

감된 게 지금 보면 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비에 40억 들어오던 게 20억 절반이 감소가 됐고요. 지방증설투자보조금 이 부분이 지방고용보조금 30억이 없어진 이런 상황이고 지방증설투자보조금 12억 6000만 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이 국비가 한 40몇 억이 지금 적게 확보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의생명테크노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사업 명칭을 바꾸면서 상당히 내용도 바꾸면서 국비가 감이 된 부분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맞긴 맞습니까? 이게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런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철저하게 저번에 사업하고 대비를 해 보시고 저번에 했던 고용인력 구직을 해서 했던 사업들은 잘 안 됩디까?

실질적으로 경기에 따라 가지고 매출이 증가하는 업체는 상당히 도움을 받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매출이 증가되는 업체는, 그런데 매출이 일시적으로 꺾여지면 그 효력이 없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느꼈는데요. 지금 어떻든 간에 고용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꾸준히 일자리가 연속적으로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요. 일시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시적인 고용창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고용을 창출한다고 하게 되면 구직자의 입장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가 돼가지고 그 업체가 필요한 인력이 충원되어야 되는데요. 그러지 아니하는 현상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체보다는 일시적으로 그것을 해 가지고 사람을 쓰고는 그 후에 변동사항을 보면 직원들이 없어지거든요.

우리 공무원으로 치면 일시사역이다. 그죠?

그러니까 사역제라고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고용창출의 안정화는 못시킨다. 그죠? 마지막 174쪽 부분에 보면 국도비 반환한 게 있어요. 하단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액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5억이 그대로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08년도, 2009년도에 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할 목적으로 도비 5억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전체 80억 규모로 우리 시청 앞에 역세권 부지를 하면서 지으려고 했는데요. 상공회의소에서 부지확보 문제 또 그전에 갖고 있는 가용재원에 대한 어떤 다른 데에 투자관계로 사업이 좀 바뀌다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센터를 지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로써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짓고 이 부분 도비는 반납을 하고 다시 우리가 별도 도비 5억 원을 가져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가져온다는 것은 이 사업내용과는 다르게 별도로 가져온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종합지원센터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를 두고 그러면 상공회의소하던 종합지원센터보다는 시가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의생명센터 이런 데서 하고 있는 포럼이나 세미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업지원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5개년 계획에 한 240억 들여가지고 별도로 센터를 하나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광특하고 그 다음에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5년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의 주체가 예산이 언제 들어왔죠?

보조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 주는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언제 내려온 예산입니까? 2년 전에 내려온 예산입니까?

2008년도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계속 명시지원을 해 왔습니까? 지금 와서 못하겠다 한 마디로 못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못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종합지원센터를 건립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다시 주고 받아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더 받아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보충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가 현재 해당 건물을 매각하고 시청 앞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부지에다가 상공회의소 건물을 다시 신축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같이 넣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 5억 원이 지원됐는데 사실상 상공회의소를 이전할 형편이 안 됩니다. 상공회의소에서, 그래서 상공회의소 이전이 안 되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도비보조금을 받았던 5억 원은 일단 반납 처리합니다. 하고,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이제 우리가 별도로 다시 시가 계획을 해서 건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공회의소에서 상공회의소 건물을 이전하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같이 넣겠다 했던 계획이 취소가 됨에 따라서 그게 받았던 도비보조금 5억 원은 반납처리를 하는 겁니다.

상공회의소하고는 사전협의가 된 것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상공회의소 당초에 계획은 처음에 계획은 상공회의소가 저 건물을 시청사 부지가 부족하고 하니까 시가 저 건물을 인수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던 건데 사실상 그런 계획들이 전부 다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반대해서 물러졌고

그래서 이전을 자체적으로 못하니까 팔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팔고 이전을 못하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 넣는 것도 같이 계획 자체가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 받았던 것은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어떤 이슈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자체적으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우리 시가 중소기업이 한 6,000여개 되고 하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가 그거를 못한다면 우리 시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진작 있었어야 되고 또 3년 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 내용인데 자꾸 딜레이 돼서는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중소기업들한테 정말로 중소기업들이 활동하고자 하는데 지원해 주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김해는, 빨리 조만간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소 작년에도 1000만 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줬죠. 그렇죠? 여성 기업인들은 연수지원 500만 원 해가지고 2회 해놨는 것 있죠? 이거는 여기에 참여하는 여성기업인들이 몇 분 정도 참여를 합니까?

지금 여성기업인이 47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이 아마 경남에 여성기업인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기업인들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투명하고 깨끗한 이런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권장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거 연수하고 갔다 오고 나면 자기가 보고 느낀 점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CEO이기 때문에 자료를 받기는 뭐하지만 저희들 직원이 참여를 해서 모든 것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새로 하던 제안이라든가 하여튼 여성기업인들이 이것보다 더 원하는 연수를 바라면 제안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것 같으면 보통 한번 참여하는 것 같으면 거의 다 나갑니까?

대개 CEO마다의 제약이 있겠지만 한 60%이상은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예. 안정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벤처기업연구소 이것은 인제대 원종화 교수가 하는 거기입니까?

지금 의생명센터에

작년에 우리 500만 원 지원 안 했습니까?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500만 원은 당초예산에 하고 500만 원은 추경에 했습니까?

예. 그래서 1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경제포럼 이거는 아침에 하는 겁니까?

예. 매월 아침에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근호입니다. 173페이지에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사업 밑에 의생명테크노타운, 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생명테크노타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생명센터는 연구동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동만 있으니까 연구만 해가지고 생산에 연계가 직접 안 되기 때문에 생산을 할 수 있는 동을 하나 만들어서 연구와 생산이 서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테크노타운을 생산동을 건립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생명센터 옆에다가 지하 1층, 지상 8층에 한 8,658㎡의 건물을 내년까지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2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90억, 도비가 39억, 시비가 현물 포함해서 91억이 되는데요. 내년도에 아마 건물이 완성이 되게 되면 연간 8억 4000만 원 이상의 자체 수입이 일어날 걸로 봐지고 또 연구 시험하고 생산이 매치가 돼가지고 지역경제에도 크게 활성화 될 걸로 봐집니다.

이게 기업체 말고 개인도 이렇게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업체가 참여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은 못하고 등록된 기업에 한해서 우리가 의생명센터에 도움을 줄거냐 주지 않을 것이냐 판단을 해서 그 적정 업체를 심의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개인은 아마 참여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이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한 5년쯤, 오래된, 자기 집에 된장이 많이 있다고 봅시다. 전통 식품인데 거기에 심정적으로는 그게 상품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좋은 구성요소가 있어서 상품화하고 싶다 말입니다. 그게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은 할 수 없는데 자기 개인적으로 봐서 그게 의생명센터에 의뢰를 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은 아니죠?

그거는 지금 센터에 입주를 해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조금 전에 했던 상품에 대한 기술이 남다른 어떤 맛이라는 상품이 남다르기 때문에 기술개발사업의 가치 의생명센터가 주관이 되고 그 개인이 참여자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같이 개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가 있고 그 추진결과에 따라 효과가 있다고 하면 업체등록을 해서 안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일단 업체 등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2쪽 두뇌한국21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2004년도부터 지금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방대학원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수인력 한 사람이 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때 그 시절에 나왔던 정책사업인데요. 지방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으로서 아마 지금 내년도에 1만불이 되는 이런 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인제대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으로 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인력양성도 하고 특허 뭐 이렇게 출연도 하고 지식개발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각 사업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연도마다 추진을 해 나가는데요. 내년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노비즈 육성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이노비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테크노파크에서 이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장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동력산업을 발굴을 해가지고 등록을 받아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50개 정도를 이렇게 신성장 동력사업 업체를 발굴해서 관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120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등록된 업체를 중심으로 경남테크노파크에서 다양한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덴탈글로벌 브랜드육성 있죠. 5000만 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덴탈글로벌 관계 5000만 원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의생명센터가 앞으로 독자기술을 갖고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이 덴탈글로벌이 앞으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면 자체 기술료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수입이 창출될 것으로 봐지는데요. 이 사업을 위해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확정이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남권에 원주 쪽은 이제 의료기기 쪽인데요. 저희들은 의료소재 쪽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덴탈글로벌 사업이 올해 7월 달부터 2013년까지 약 3년 동안 경남테크노파크하고 한국기계연구원 재료부설 재료연구원 부산대학교 카톨릭대 치기공학과가 같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이 되어서 총 사업비가 30억입니다. 국비가 18억 들어오고 도비가 1억 5000만 원, 시비가 3억, 민간인 각 대학이 7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브랜드사업 하나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게 만들어져서 어느 정도 사업성공이 되면 이 브랜드에 참여를 안 하고는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뿐만이 아니라 기술개발료가 상당히 창출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형원입니다. 2011년도 세무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무과 세입예산은 지방세 중 시세분으로 1987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1915억 9000만 원보다 71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41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다음 재산세가 549억 원으로 전년도 338억 원보다 21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이유는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되어 가지고 8개의 세목에서 5개의 세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가 163억 정도가 재산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자동차세가 590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552억 원보다 38억 1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여기도 주행세가 24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가 300억 원으로 전년도 305억 원보다 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유일하게 저희 세목 중에서 감소된 담배소비세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가 506억 5000만 원으로서 전년도 482억 원보다 24억 50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도 시행되는 지방세법 전면개정으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합해지고 주행세가 자동차세에 합해졌으며 도축세가 폐지되어 세입예산액 편성 시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8011만 7000원이 감소한 11억 116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정책단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이 1억 207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여기에 인건비가 4246만 원, 일반운영비 782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는 전년대비 5212만 9000원이 감소한 7억 412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확충을 위한 건축물 및 토지일제조사원 인건비 3281만 원, 조세지출 예산제도 자료입력원 인건비에 92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및 안내문 인쇄구입 8500만 원, 고지서송달 등 공공요금에 4억 5525만 원 등 5억 8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국내여비가 작년대비 30만 원이 감소한 3090만 원이며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360만 원,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일반보상금이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탈루, 은닉 세원포상금이 4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관련 도서구입 자산취득비가 39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정보화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7730만 원이 감소한 6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서 고지서 출력프린트기 소모품 구입 외에 3종으로 2050만 원이며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706만 원이며 다음은 기본 경비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 780만 원과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량비 2744만 원 등 일반운영비가 4684만 원으로 과공통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가 7392만 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과장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항목들은 세입부서인 세무과의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고자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근호입니다. 담배소비세가 5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갈수록 금연운동에 의해서 줄어들 것만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 나름대로 알고 계시는 부분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운동이 확산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세무과에서 금연을 자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또 금연이 확산되고 나니까 조금 많이 주는 상황입니다. 올해 역시도 저희 담배소비세가 당초에 30억 5000만 원에서 지금 15억 정도가 빠진 290억 원 정도만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15억이 감소된 결산추경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 국민건강을 위해서 좋은 현상인데 저희들은, 참 그렇습니다. 어떻든 담배소비세는 좀 주는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매번 볼 때마다 물론 지방의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닌데 한편에서는 담배소비세를 받아 들여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건강관계로 금연운동도 해야 되고 이런 모순이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좀 모순된 그런 것을 보는 기분 같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개편에 따라가지고 지방소득세하는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생김에 따라서 우리 지방재정이 어느 정도 좀 늘어납니까?

저희들 지방소득세 하는 게 기존 우리 지방세에 다 되어 있던 것인데 특히 지방소득세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양도소득세, 법인세할, 법인세, 법인세할 주민세 다음에 종합소득세 다음에 저희들이 봉급 받는 특별징수 하여튼 소득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전에 주민세 10%가 들어오는 게 지방소득세로 이렇게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체도 좀 늘어나고 특별징수분이라든가 특히 4대강 들어가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10%가 지금 세무서가 바로 선징수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전보다 도시화 될수록 소득세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조금 복잡하고 명칭이 복잡해서 그런 부분이 좀 정리되고 실질적으로 국세가 지방세로 이전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죠?

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세출예산에서 1억 8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우리 50만 김해시 재정수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줄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보니까 다른 과는 여비도 많이 늘어나고 했는데 왜 세수를 담당하는 과에서는 이렇게 세출이 1억 8000이나 줄었습니까? 오히려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업무에 태만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 납세과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과가 중간에 납세과에 일부를 다 드리고 예산을 재조정을 했지만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소한 편성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세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좀 받아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세수증대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세입을 생각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재산세가 세수입에서 늘어나면 우리 시는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불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정말 저희들이 안타까운 점도 어떨 때는 세무과장으로서 보는데 정말 주촌에 선천지구라든가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블루노트가 결정 되면 보통 일반 재산세보다는 한 2배, 3배정도 더 많이 나옵니다. 종합 합산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과연 부봉지구라든가 저희들이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민원을 다 사리대로 하려고 하면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법으로 조세법률주의이기 때문에 법으로 과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세수 210억 같으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여기에 비해서 예를 들어 지방세 거둬 들일 때 힘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 부분 없습니까?

예. 정말 그렇게 되면 저희 세무과에서 돈 많이 내라고 해가지고 기분 좋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계속 다투고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1년에 자동차도 마지막에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자동차 대수가 21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납을 빼고 나면 저희 13만대에 대해서 150억이 이번에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1년에 200만 건의 고지서가 나가고 하는데 거기서 오히려 고지서가 나가는 만큼 전화질이라든가 이거는 계속적으로 싸움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김해시는 좋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부담가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은 최대한 신경을 써주셔야 만이

위원장님, 아마 재산세가 세입에서 210억이 내년에 갑자기 늘어난다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10억의 재산세가 늘어나는 거는 올해까지는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가 구분되어서 과세가 되다가 내년에는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가 합쳐져 가지고 재산세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세가 합쳐져서 210억이 증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에 재산세가 증가하는 부분은 신규로 물론 늘어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공시지가 인상분 또 건물평가의 인상분 이런 부분입니다. 인상분에 대한 부분만 인상이 되고 실제로 210억이 내년에 재산세가 갑자기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과장 송중복입니다. 내년도 세입 및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83억 6072만 2000원이 증액된 1133억 5169만 1000원입니다. 세입과목별 내역을 보면 지방세의 지난 연도 수입목표액은 전년도보다 1억 원이 증액된 26억 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11억 20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68억 3300만 원, 이자수입 39억 64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70억, 잡수입 6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0억 원입니다. 188페이지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 고도화사업 특별교부세가 812만 8000원, 재정보전금이 687억 6656만 3000원입니다. 18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4832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4937만 7000원입니다. 세출과목 내용은 세외수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740만 원, 국내여비 210만 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3000만 원, 세외수입 정보화의 세외수입 통합프로그램 구축비가 3000만 원,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비는 2925만 6000원입니다. 체납세 징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8177만 4000원, 190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606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세무담당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920만 원,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등 포상금이 8500만 원으로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 구입비 4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1억 1646만 7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3248만 원,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422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 및 세출 승인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세원확보 정책중 체납세 징수사업의 사무관리비와 관련하여서 질의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사무관리비 중 채권확보 신용정보이용 수수료로 420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는데 해당수수료는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지불하는 것인지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체납자 중에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금융기관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세무전산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목의 수수료 지급없이 채권을 확보하는 것에는 어떤 어려움이나 한계가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관련 돼서 신용불량자에 등록하고 거래를 하면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근호입니다. 세외수입이 35억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주로 줄어든 요인이 사실상 보면 금년도 같이 자금 조기집행이라든지 이자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약 12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이 38억이 줄은 것이 주 요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011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124억 6142만 원으로 세출은 138억 9787만 9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27억 5752만 7000원, 국고보조금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외 13개 사업에 86억 3547만 6000원, 도비보조금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설치 외 11개 사업에 10억 68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주요 내용으로는 세출예산으로 138억 원으로서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세부사업에 17억 6835만 7000원, 수질오염 총량관리 세부사업에 1억 1202만 7000원을, 자연형하천 관리 세부사업에 1억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쓰레기수거 시범사업에 43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제장비확보 세부사업에 1760만 원, 수질오염예방 세부사업에 2억 4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으로 6037만 5000원,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세부사업에 1억 49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홍보관 설치사업으로 6억 원, 대기환경개선 세부사업으로 2052만 5000원, 석면피해구제 세부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녹스버너설치 지원사업으로 1억 6240만 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설치 지원사업으로 64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2억 6700만 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되겠습니다. 항공기소음 피해예방사업에 1억 4284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3억 732만 원, 가축분뇨관리 세부사업 2억 91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주민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야생동물보호 세부사업으로 1억 15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36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세부사업에 8000만 5000원을,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 지원 세부사업에 18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포천 생태공원 운영에 47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세부사업에 1억 6682만 5000원, 환경단체운영 세부사업에 1920만 원,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방채상환 세부사업에 7200만 원,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에 1억 1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60억 4327만 6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129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724만 9000원, 낙동강수계기금 60억 3602만 7000원입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주요 내용은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 부분에 40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부분은 19억 88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7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잡수입 중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과 보조금 중 기후변화체험교육장 조성 그리고 재무활동정책 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방채상환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 잡수입에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예산액이 92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주민 설치 지원사업은 분도마을에 해당이 됩니다. 분도마을 11통, 12통에 해당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소음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소음피해 보상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배드민턴 체육관 건축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9월의 추경예산 심의 때 질의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마는 공항공사에서 불암동, 어방동 일부지역 주민들께 소음피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기준이 항공기 소음이 75웨이클 이상 되는 지역만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분도마을 그것도 11통, 12통 2개통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마 더 확대될 것으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도마을이라고 하면 어디를

이전해 가는 장어마을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체험교육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까지 차질없이 기후변화 체험교육장 조성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중요 진행사항과 국고보조금 예산 6억 원으로 해당 사업을 완료하는 것에 차질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실시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이 나오면 입찰을 봐서 착공을 할 것인데 국비지원은 됐습니다만 우리 시비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0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정책 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방채상환과 관련하여 지방채 상환금이 7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시설운영현황 그리고 당초 차입금이 얼마였으며 내년까지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잔금에 대한 상환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축산폐수 공공처리 증설사업이 총 사업비가 235억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우리 시의 재정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가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차입금이 얼마였습니까?

14억 원입니다.

내년까지 상환금을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잔금에 대한 상환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김근호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 그 사업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예산들이 보면 탄소포인트 환경개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많습니다. 목적은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목적인데 탄소포인트제는 우리가 대상사업장에 에너지 절약 목표량을 줍니다. 목표량을 주어서 감축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를 1㎾를 줄이면 이산화탄소 424g의 이산화탄소를 줄인 것으로 간주를 해서 10g당 1포인트로 환산해서 지급하는데 우리가 올해부터 추진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해서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해당 됩니까?

개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다음에 203페이지에 보면 저녹스 버너설치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일러 방카유를 사용하는 영업용, 상업용 그런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사업인데 방카유는 질이 낮은 유류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옵니다. 이 질소산화물은 광학스모그 현상이라든지 오존 농도를 높이는 산성비에 영향을 주는 그런 물질인데 그래서 이 질소산화물을 적게 배출하도록 하는 버너 이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상은 주로 어떤 곳입니까?

대상은 목욕탕이라든지 대부분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목욕탕은 대부분 청정연료라든지 저녹스 버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많이 늘었네요.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저녹스 버너설치 지원이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금년도에 1억 6240만 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어서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재환입니다. 200페이지 청정대기보존에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및 운영비 지원했는데 이것은 대상이 어떤 굴뚝이 대상입니까?

굴뚝자동 원격감시체계 이것은 TMS라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1종에서 3종, 3종 이상의 사업장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7개 사업장이 자동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7개 업소에 지원되는 사업이네요.

지금 현재까지는 7개 업소가 되어 있고 그 기준은 대기오염물질 3종 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면 전기아크로가 설치된 곳은 배기가스가 시간당 1,000톤 이상 나온다든지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고 우리 시가 운영하는 소각장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증설될 그런 추세는 없습니까?

지금 이 기준에 해당이 되면 우리가 계속 증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석면 203페이지인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했는데 이것은 대상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실제 우리 김해지역은 그렇게 없을 거라고 보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석면피해 보상금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시비를 5700만 원을 확보했고 도비가 3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급을 하려면 어떤 대상에다가 지급합니까?

지금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자기가 석면피해 작업장이라든지 그런 데 많이 노출된 사람들을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그 기준에 맞게끔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청자가 없으면 예산집행을 할 수 없네요.

그렇지요. 각 지역별로 하니까 우리 김해는 아마 석면피해자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홍보해서 혹시 해당자 접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되어서 피해자가 수혜를 못 받는 예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서 혹시 피해자가 있으면 누락되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미선입니다. 198쪽에 보면 하천수질 정화약품 구입비가 되어 있는데 하천수질 정화하기 위해서 약품을 투입하면 그 약품으로 인해서 다시 하천이 오염되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물론 어떻든 우리 사람도 질병 걸려서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전혀 무해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유해한 것은 있는데 이 약품도 실제 수질오염을 정화하기 위한 큰 목적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조그만 약이 투입되어서 오염되는 그런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만 수질개선에 효과가 크다 보니까 사용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EM이라고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런 미생물을 가지고 발효한 EM을 통해서 주로 수질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의한 이유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EM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서 그렇게 질의를 했거든요.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EM을 가지고 수질개선 하는데 또는 가정에 오수라든지 이렇게 투여하여서 환경을 많이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또 개선이 되었답니다. 여러 도시에서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축산폐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거 할 때 EM을 많이 활성화 시켜서 환경개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계시는지?

2011년도 당초예산에 민간보조 사업으로 EM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 예산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것만 아니고 우리 처리장 같은 거 지을 때 우리 차 위원님이 그때 방문하면서 그런 지적을 하셨거든요. 처리장을 지을 때 그런 것들을 한번 시설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공공처리시설이라든지 그런 대규모 시설은 이걸 가지고 안 되고 그것은 화학적이나 생물학적 처리로써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 위원님께서 방문하셨을 때도 보셨다시피 수질이 아주 깨끗합니다. 1급 수준으로 방류수가 나가기 때문에 아주 양호하게 나가지요. 그래서 EM은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는 곳 세천, 하천도 아주 작은 하천 그런 데에 하는 사업이고 실제 적용하는 부분은 다릅니다.

일반가정에서도 그걸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생활오수가 오염시키는 것도 굉장하거든요. 물론 사업쪽으로든지 축산폐수 같은 그런 것도 그거 하지만 생활오수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우리 환경부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내는 하수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BTL하수관거사업이라고 대부분 보면 읍면은 아직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고 시 동지역은 하수관거를 연결해서 화목하수처리장 또는 장유하수처리장에서 유입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M물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세천이라든지 샛강 아주 규모가 작은 데는 EM 효과가 있고 우리 생활하수라든지 오수 이런 부분 또 폐수처리장 이런 부분은 생물학적 화학적 처리 이러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EM은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경록 위원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답변이 미흡한 게 있어서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체험 교육장 조성해서 국고보조금이 6억 확보되었는데 우리가 신청한 겁니까? 우리 시에서, 시설하겠다고 신청한 거예요.

예.

시군마다 다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시민들한테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단위별로 도별로 한 개씩 정도 하겠네요.

모르겠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김해시도 하고 양산시도 하고 다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원기준은 저희들 잘 모르겠고요. 좌우지간 우리 시는 올해부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이 환경부에 가서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을 한 결과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조성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얼마나 들어갑니까?

14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4억 7000만 원, 타 시군에 설치한 게 있습니까?

지금 다른 시군에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우리가 사실 벤치마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외국이라든지 이런 데도 가보고 실제 부산에 한 군데 있는데 이것하고 경우가 다르고 가능한 체험장이 알찬 시설이 되어서 실제 유익한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4억 7000만 원 중에서 부지매입비 다 포함된 겁니까?

위치는 화목에 있는 맑은물 순환센터 내에 하기 때문에 부지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투입 안 됩니다.

부지매입 같은 것은 없다 그죠?

예.

부산시에 한 군데 하고 있으면 부산시 벤치마킹 해 봤습니까?

우리 국내 있는 시설은 우리가 다 다녀보고 전문교수진이라든지 자문을 구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안에 내용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설계 중에 있고 여러 차례 보완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체험학습장이든지 처음에 바짝 하다가 다 포기상태거든요. 주로 그런 게 많아요. 학생들, 어린이들 상대로 체험학습 한다는 게 처음 차려놓으면 학교에서라든지 유치원에서 한번 둘러보고 하면 다음에는 그냥 방치라, 이런 거 때문에 우리 김해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경남도에 건설안전체험장이 여러 수십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정부시책으로 했지만 전부 방치되어서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체험장 하나 짓는데 삼십몇 억씩 들어갔습니다. 부지조성하고 비단 경남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해서 처음에 안전교육 한다고 해서 안전교육자 대상자들 데리고 와서 했는데 전부 방치되어서 아예 문을 내려놓은 상태에요. 체험교육장이 그런 형식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덜컹 도비다 국비다 받아 올게 아니고 정말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해서 괜찮은지를 살펴보고 해도 늦지 않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사업비는 받아놓고 시비는 하나도 없다면서요.

시비 확보는 못했습니다.

하겠다고 국비는 받아 놓고 시비 확보 안 하고 그런 이율배반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당초예산에는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받아야 될 것은 안 받고 안 받아야 될 것은 받고 부산시에 하고 있는 것은 어때요? 담당계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하고 있지는 않네요. 전국에 한 데 없어요?

공식적으로 지자체에서 한 것은 환경부 예산으로 한 것은 없고

처음이다 그죠?

예.

과장님 답변에 신청만 하면 해준다고 하는데 경남에 한 군데면 한 군데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을 온 동네마다 다 주는가? 인근 양산시, 밀양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말 체험장이면, 우리가 안타까운 게 많네요. 심도 있게 연구 해보세요.

그런 전철을 안 밟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쪽에 작년에도 시행했네요. 보니까 그린리더 양성교육과정 운영하고 기후지킴이 교실운영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자를 교육시켜서 그렇게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에 보니까 1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년에 무엇 했습니까? 그린리더 양성교육이었습니까?

대부분 교육비고 활동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신청해서 받는다. 기후지킴이교실 운영 올해 처음입니까? 담당계장 없어요? 작년 예산 1000만 원이고 올해 1200만 원인데 뭔가 하나 항목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2010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항목이 늘어난 거예요? 담당계장?

지금 저희들 대부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세분화 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세분화 시킨 거예요? 항목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네요.

예.

기후지킴이교실 운영 작년에 해봤습니까? 올해 해봤어요? 2010년도 해봤냐고?

예.

더 안 묻겠습니다. 자료 있으면 교육내용하고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3쪽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답변이 불성실합니다. 저녹스 버너설치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됩니다. 그죠?

올해 처음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제까지 지원을

했습니까? 2011년도 신규사업 아닙니까?

예. 제가 잘못, 2011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대상지 우리 국도비, 시비를 주면 설치 수혜를 입는 사람은 자부담을 어떻게 하는지 되어 있습니까? 몇 곳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국비, 도비, 시비, 국비가 40%, 도비 8%, 시비 8%, 자부담은 44%로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 44% 합니까?

예.

개소 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840만 원부터 4200만 원까지 기당 지원을 해줍니다.

840만 원부터 얼마까지요?

4200만 원까지, 용량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합니까?

예.

내년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계획이 수립된 건 아직 없습니까?

예. 지원 신청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05쪽에 한림면 노인회관 건립 지원 3000만 원이 예산 올라왔습니다. 이게 아마 보니까 한림면에 공공축산 가축분뇨 공장 증설 때문에 이걸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겁니까?

예.

이것만 하면 된다고 합디까?

아닙니다.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 등등 있습니다만 우선 사업비 3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마을 인근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림면에 의뢰를 해서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인근 한림 안하마을에 국한해서 해주는 사업

시설비가 보면 노인회관 건립은 안하마을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

그 마을이 공공처리장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이것은 한림면민 회관이고 안하마을 노인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안하마을에는 체육공원 내 운동기구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노인회관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모양인데 한림면 노인회관을 하나 지으려고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아마 도의원 포괄사업비 해서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요. 거기 지원하려고 하는 내용 같은데 보니까 운동기구 등 해도 노인회관 건립지원 아닙니까?

한림면 노인회관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우미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유용미생물 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 우미선 위원께서는 지금 EM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 이면에는 EM 유용 미생물을 생산할 수 있는 처리 과정을 같이, 우리 폐수처리장을 증설하면서 같이 시공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EM을 다른 데서 돈 주고 구입할 것이 아니고 EM이라는 물질이 축산폐수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유용미생물이거든요. 제가 폐수처리장에 가서도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하고도 그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증설을 할 때 이 부분 유용미생물을 생산할 수 있는 처리과정을 같이 공정에 넣어서 시설을 하면 우리가 EM물질을 별도로 구입하지 않고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리 농가에 보급할 수 있고 또한 이 유용미생물은 우리 식물에도 뿌리면 모든 병충해도 예방이 됩니다. 아주 친환경적이고 좋은 미생물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축산폐수처리장 증설하는 과정에 그런 처리 과정을 넣어서 같이 하면 농가에나 또는 우리 상가에나 하천에나 얼마든지 우리가 이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우미선 위원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부분인데 빠뜨린 모양인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명심하셨다가 다음에 증설할 때 그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은 경기도에 하고 있는 과정을 알고 있습디다. 처리하는 데를 자기도 갔다 왔답니다. 협의를 해서 같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유기물질이 많은 그런 처리시설은 생물학적 처리가 있습니다.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에도 미생물을 넣어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EM은 YWCA에 우리가 1000만 원 지원해서 자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 관내 하천에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화학적처리는 유기물질이 없는 공장폐수 그것도 돈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물학적 처리가 안 되고 그것은 화학적 처리로 하는 것이고 우리 유기물질이 많은 그런 폐수는 다 미생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처리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는 폐수가 아니고 바로 미생물 덩어리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먹어도 돼요. 사람이, 나도 직접 먹어봤어요. 그때 견학을 가서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이 다 마시고 있습디다. 음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같이 넣으면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식물에도 일반 농약을 안 쓰고 유용 미생물을 써서 병충해도 방지가 되고 생장도 촉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공정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용일입니다. 201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청소과 세입예산은 86억 98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장유소각장 옥상 임대수입이 2670만 3000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 53억 원,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1억 1000만 원, 장유소각장 폐열 판매수입이 6억 원, 장유소각장 전력 판매수입이 2억 원,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9000만 원, 장유소각장 폐수공동처리장 운영수입이 1000만 원, 통신 3사 및 골프연습장 전기사용료 3600만 원, 국고보조금이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에 13억 6200만 원, 도비 보조금이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 설치사업에 9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림체육공원 정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청소과 세출예산은 341억 9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에 4570만 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5억 7275만 원, 쓰레기 종량제 마대 제작비가 4500만 원, 총량제 봉투 바코드 인쇄비가 5985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2년 청소업무대행 원가산출 용역비가 1600만 원, 자율마을 청소봉사대 활동비가 5400만 원,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가 51억 8946만 1000원, 가로청소 대행료가 49억 418만 7000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인건비가 2억 8161만 9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900만 원, 공공운영비가 1250만 원 되겠으며,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교체구입비 1200만 원, 음식물 쓰레기 관리 인건비가 2331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3억 477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유상수거 바코드 시스템 도입비가 1억 900만 원, 단독주택 음식물 폐기물 중간수거 용기구입비가 1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이전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가 42억 4462만 3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위탁 대행료가 24억 9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업체 민간위탁처리비가 11억 6736만 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유상수거 바코드 시스템 도입비가 4500만 원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관리 인건비가 2097만 9000원, 일반운영비가 6274만 2000원인데 그 중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마대 구입비가 3160만 원,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가 2239만 2000원입니다. 그중 폐비닐 수거차량 유류비가 1399만 2000원, 폐비닐 수거차량 유지비가 540만 원입니다. 다음 중간쯤 민간이전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가 38억 1468만 1000원, 농촌 폐비닐 집하장 설치 보수비가 1000만 원, 시설비에 긴급발생 폐기물 처리비가 3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비가 94억 917만 4000원입니다. 그 중 매립장 운영비가 4억 5985만 8000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962만 5000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가 1억 8741만 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밑에 중간쯤 진영매립장 편입부지 임차료가 1836만 9000원, 삼계매립장 편입부지 임차료가 2483만 1000원, 공공운영비가 9624만 원인데 그 중에서 매립장 전기 및 상수도 요금이 5088만 원, 매립장 및 대형폐기물 파쇄장비 유지보수비가 2760만 원, 재료비가 21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죽곡매립장 주변 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작성에 2000만 원, 민간위탁금에 침출수 처리시설 위탁대행료가 1억 원, 진영폐기물 매립시설 위탁대행료가 1억 원, 소각시설 운영에 54억 40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장유소각장에는 ESCO 상환금이 4억 2000만 원, 민간위탁금에 폐기물 소각시설 위탁대행료가 4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에 35억 4000만 원,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 5억 93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장유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2억 5396만 1000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청소과에 5억 85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4억 9601만 9000원, 기본경비에 89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8억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4억 원, 전입금이 3억 4000만 원이 되고 국고보조금 3억 원, 시비보조금이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총 8억 원 중에서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에너지사업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클린도시정책 중 생활쓰레기 관리사업의 연구용역비와 매립장 운영사업의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21입니다. 과장님 먼저 생활쓰레기 관리와 관련하여 2012년 청소업무 대행원가 산출용역비가 복수용역으로 예산 1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해당 연구용역이 매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면 그 필요성에 관한 설명과 함께 어떤 기관에 의뢰를 하며 그 내용들은 어떤 것들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소용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청소는 3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용역하는 내용은 원가산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건비도 인상되고 여러 가지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원가산출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의뢰하는 기관들이 어떤 곳인지?

원가산출을 전담하고 있는 용역기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저희들 올해는 동양경제연구소라는 데에 용역을 했습니다.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약을 할 때

그런데 매년 시행하는 연구용역이라면 어떤 표준화 되어져 있는 내용들과 기준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연구용역 의뢰비용을 보다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연구용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가산출하게 되는데 원가산출 하기 위해서 용역기관에서 어떤 모든 부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다 하더라도 조사는 계속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운영사업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각종 검사수수료와 관련하여 토양오염 검사, 발생가스 검사, 침출수검사 등에 대한 해당 검사는 각각 어떤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며 그 검사 결과들은 매립장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 토양오염이나 발생가스 검사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법률에 근거해서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검사결과에 기준치를 초과한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 시정해 나가고 있고 법률에 따라서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또 김해 상동환경 그쪽에 올해는 했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재환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서 39억 7500만 원 감이 되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은 세입부분이 감이 되었습니까?

세입 부분에 감이 된 이유는 저희들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작년에는 폐기물 처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사실 50억을 했었습니다. 이게 저희들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부담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특별회계 세입을 잡았는데 일반회계가 사실 예산 재원이 없어가지고 전출을 일반회계로 했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 부분이 안 되어서 세입이 없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2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유상수거 전환 및 감량 용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음식물을 앞으로 유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한 가정에 보통 수거할 때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는 유상수거 하지 않고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우리시 전체에 30억 정도를 유상수거비로 징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0억 같으면 50만 인구를 잡으면

그러면 식구 한 명당 얼마 이렇게 계산 됩니까?

나오는 양에 따라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바코드가 지금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 예를 들어서 5ℓ가 150원, 10ℓ가 있듯이 바코드 금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서 쓰레기 배출하는 용기에다가 부착해 놓으면 그게 부착된 것만 음식물 쓰레기를 회수해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호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임시적 세외수입 39억 7528만 4000원이 감 되었는데 그게 세입이 없어서 삭감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8억 53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예산액이 작년도에 우리 특별회계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분담금을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야 될 부분들이 주촌 선천지구, 진례 시례지구, 내덕지구, 신문지구 또 진영 2지구 여기에서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여기에서 50억 정도가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우리 특별회계 50억 세입을 잡아 놓고 있었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회계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쪽으로 50억을 전출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올해 예산이 작년도 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 조성에 있어 가지고 생활쓰레기 관리, 음식물쓰레기 관리, 재활용품 관리 이 부분에서 민간위탁금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도 민간위탁금이 26억 1249만 7000원이 늘었고 음식물쓰레기 관리에서도 민간위탁금이 14억 3269만 1000원, 재활용품 관리에 있어서도 민간위탁비가 8억 7547만 3000원이 늘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2009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달치를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가로청소 다 해서 144억 762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09년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12월 달 대행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12월 달 대행료는 2010년도 1월 달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2월 달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다 보니까 2010년도 예산으로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올해도 그러면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사실은 13개월 치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올해 지급할 것은 올해 예산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조금 전에 클린도시 조성에 있어 가지고 각종 민간위탁금이 다 늘어났는데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다 줄어들었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222페이지 일반운영비 쾌적한 생활환경가꾸기 이것도 그렇고 223페이지에도 일반운영비 695만 8000원 줄어들었는데

일반운영비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유상수거를 우리가 올해 10월 달부터 시범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없던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유상수거로 전환하기 위해서 전단도 만들고 현수막도 만들고 바코드 시스템도 도입하고 중간수거 용기도 구입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올해 새롭게 편성되는 예산이고 작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입니다.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늘어났으면 다행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다 줄어들었거든요. 거의 다 줄어들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이런 것도 줄어들었고 226페이지 소각시설 운영 이런 부분도 줄어들었고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다른 민간위탁금에 대한 것은 다 늘어났는데 일반운영비가 줄어든 것은 추경예산에 또 올라올까 싶어서 정말로 필요 없어서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절약하기로 하고 줄어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7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다시 분석해서 김근호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을 지금 당장 필요 안 하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줄이고 추경에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필요 없어서 작년보다 절약해서 줄어들었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대행업체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까?

내년에는 우선 올해로 대행협약 기간이 끝납니다. 끝나고 내년에는 지금부터 과연 우리시가 50만 대도시로서 얼마나 안정되게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우리시의 방침을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됨으로 해서 3년마다 계약을 하면 이런 제도를 둡니까?

3년마다 하게 될지 내년부터는 매년 계약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방침을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3년간 협약을 하고 매년 원가산출에 따라서 계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년간 협약을 하고 매년 원가산출에 따라서, 내년에는 달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선 우리가 50만 대도시로 가고 해서 청소업무는 담당과장으로 생각할 때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청소대행 업체가 지금 현재 3개 업체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인구가 불어나는 우리 김해시가 과연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면밀히 검토해서 방침을 새로 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감사 질의답변 과정에서는 김해시 청소업무가 원활히 잘 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아닙니까?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인구가 계속 불어나고 지금 예를 들면 부산시 남구나 이런 데도 대행업체들이 허가증을 반납하고 해서 직원들이 연좌 농성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시가 50만 대도시로서, 계속 인구가 불어나는 김해시로 안전성 있게 청소업무를 해나갈 것이냐 지금 시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도 부산 남구처럼 이렇게 허가 업체가 반납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다른 시 들먹일 필요 없잖아요. 우리시만 하면 되지

우리는 여러 가지를 가정하고 준비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 내년 유상수거를 한다 그죠?

내년이 아니고 2012년도부터 내년에는 시범실시를 합니다. 환경부에서 2013년도부터는 모두 유상수거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5개를 제외하고는 다 유상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에 25개 중에서, 우리시도 25개중에 하나네요. 유상수거 안 한지가 5년 되었죠?

예.

환경부지침도 그럴 뿐더러 유상수거를 안 함으로 해서 음식물류가 많이 나온다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줄이려고 생각 안 하고 지금 우리 시민들은 무상수거를 지금까지 하다보니까 유상수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반발심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적절히 해소할 수 있어야 민원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바코드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음식물류 바코드 뿐 아니고 일반쓰레기도 시골 농촌에 가면 종량제 봉투에 안 넣어요. 버리는 게 상당합니다. 만약 이런 것이 음식물류에 된다면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일반쓰레기 같으면 냄새가 안 나는 게 많지만 만약 음식물류를 그냥 일반 봉투에 넣어서 폐기하고 버리면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무상으로 하니까 되는데 만약에 유상수거를 하게 된다면 쓰레기종량제 봉투에도 담아서 버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 제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 교육, 시범실시를 통해서 정착을 시켜나가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율 마을청소 봉사대 활동비 이건 각 동사무소마다 주는 겁니까?

예. 봉사대별로 봉사를 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사무소로부터

작년에도 줬죠?

예.

보통 이것 겨울철에 많이 하죠? 겨울철에 하고 돈이 남아서 어제 아래 신문에 보니까 겨울에 보도블럭 작업하는 것 말이 많은데 여름에도 하고 봄에도 하고

언제든지 단체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켜주시고 또 작년에 224페이지 긴급발생 폐기물 처리비가 3000만 원, 작년에는 주로 어떤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까?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수해라든지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인데 어떤 경우에는 아무도 치울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시가 나서서 치우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장유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있죠? 작년보다는 올해 예산을 더 편성을 많이 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요. 장유소각장 이것은 폐기물처리 시설설치 촉진법에 따라서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가 기금조성을 많이 못했습니다. 기금 조성해야 될 금액이 4억 8996만 1000원인데 지금까지 조성액은 1억 80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 2억 8000만 원하고 내년도 부분하고 해서 2억 5300만 원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기금을 확보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기금은 확보해서 우리가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협의회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을 위한 경비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판장을 설치를 한다든지 학자금을 준다든지 협의회에서 의논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장유쓰레기 소각장 주변에 처음에 개설할 때 그때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전기라든지 난방은 타 지역에 비해서 공급을 받는 게 똑같습니까? 가격이

그거는 똑같은데 아무래도 난방하고 나가는 부분은 다른 데 보다는 싸게 공급이 되고 있죠.

싸게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분들이 아니고 장유지역 전 지역에 난방하고 전기하고 온수하고 이렇게 공급되는 부분이고 그 분들한테 특별하게 별도로 혜택을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남는 폐열로 온수라든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장유만 말고 다른 김해에 아파트가 밀집되는 그런 곳에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지 온수라든지 이런 게 혜택을 받으면

여기는 위원장님 300m 안에 소각장을 주변으로 해서 300m 안에 있는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어떤 보상 차원이 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4억 8000까지 최고로 올려 놓아야 되겠다 그지요?

예. 계속해서 조성을 못해왔기 때문에 부족액은 다 조성을 해야 됩니다.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을 받아가지고 왜 조성을 하지 않았느냐 추경에라도 빨리 조성을 해라 이렇게 지적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김해시 의생명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의생명센터 소관

안녕하십니까? 의생명센터를 맡고 있는 인제대학교에 남상희입니다. 재단법인 김해시 차세대의생명 산업지원센터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서 총괄표를 설명 드린 후 세입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총 세입예산은 8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31억 20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46억 4600만 7000원이며, 자체수입 2억 5000만 원, 잡수입 이자수입 1000만 원, 전년도 이월 예상금액이 3억 4399만 3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서 2011년 세입예산서 세부내역 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예산액이 83억 70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2010년과 비교해서 9억 260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출연금 31억 2000만 원 중 재단운영비가 7억 1000만 원이며, 테크노타운 건립을 위한 시비출연금이 22억 원, 전문인력양성사업 추진 시비출연금 3000만 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추진 국비 2500만 원, 덴탈글로벌 육성사업 시비 1억 원과 부산대학교 1000만 원, 한미공동 기술개발사업 국비 2500만 원, 기술개발지역 연계사업 국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전년대비 2억 706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비에서 시비 2억 원이 증액되었고 덴탈글로벌브랜드 사업비에서 1억 1000만 원 증가하였으나 재단운영비에서 전년도보다 7840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23억 739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 3000만 원 증액은 장비사용료 수입에서 전년대비 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잡수입인 이자수입에서 1000만 원과 잉여수입에서 3억 4399만 3000원이 예상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에서 의생명재단에 운영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총액은 3억 775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내부인건비는 센터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충당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집적사업비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집적사업비는 총 3억 7580만 원으로 그 중 조성사업비가 1000만 원을, 운영사업비로 3억 6558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성사업비 세부내역은 센터의 정비보수를 위한 보수비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운영사업비의 세부내역은 재료구입비에 5000만 원, 센터유지 장비유지비 7920만 원, 교육훈련비 300만 원, 정보교류비 408만 원, 기업마케팅 지원 전시박람회 참가비로 경영지원비 1억 3000만 원, 건물유지보수비 1390만 원, 사업운영비 2904만 원, 공공요금 3520만 원, 시설유지관리비 이 시설유지관리비 하면 전기, 소방, 오수, 건물관리 등에서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간접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간접비는 총 2억 866만 8000원으로 그 중 여비가 6168만 원이며 국내여비 2868만 원이며 국외여비 3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외여비는 해외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전시회 참가시 인솔 연구원들의 연구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잡비로서 1억 4638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283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잡비 세부내역은 센터홍보를 위한 사업홍보물 제작비 2500만 원, 이사 및 운영회 개최 의생명테크노타운 장비도입을 위한 장비도입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회의비 2230만 원, 사무용품 구입비 1320만 원, 기타 제잡비로서 부서운영비, 급량비, 차량운영비, 법인회계 업무처리비, 첨단의생명테크노타운 준공 개소식으로 858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페이지는 의생명센터의 인프라구축 사업결산 국비 반환금으로 1억 1428만 8000원과 의생명센터 자립화를 위한 적립금 1억 5552만 1000원이 되어 있으며 예비비로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는 의생명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로서 연구원들의 노력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의생명센터추진 사업과제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생명테크노타운사업 건립비로서는 55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축비 3억, 장비구입비 52억 원으로 국비 20억, 도비 10억, 시비 22억입니다. 건축비는 올해 도비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성사업비로는 5500만 원으로 테크노타운에 들어갈 집기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간접비는 테크노타운 공사감독관 업무추진 시설부대비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사업은 의생명산업 육성을 위해서 제2단계 인프라사업 구축사업으로 지식경제부와 경남도, 김해시, 김해의생명센터와 4자간의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한 사업이며 2009년에서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국비 90억, 도비 39억, 시비 51억이 투자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술지원사업입니다. 기술지원사업은 전액 국도비로서 연구원들이 사업발굴을 신청하여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로서 2010년에는 4억이었으며, 2011년에는 1억 원이 증가되어 총 5억으로 국비 3억, 도비 2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는 인력양성사업의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인력양성사업은 국가지원사업으로서 총 예산액은 2억 5000만 원에서 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 7000만 원으로 시비 3000만 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술개발 지역연계사업의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체가 연구개발하는 사업에 우리 센터가 위탁기관으로 참여하여 사업으로 위탁경비를 기업체에서 받아 집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며 직접사업비는 1720만 원과 간접사업비 280만 원으로 편성하여 기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서 한미국제공동 기술개발사업 위탁기관으로 위탁받아 위탁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접사업비 2150만 원, 간접사업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으로서 2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직접사업비 2270만 원, 간접사업비 2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덴탈글로벌 육성사업의 예산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 7월에 신규확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7억 3600만 7000원 중 국비가 5억 7600만 7000원으로 도비 5000만 원, 시비 1억, 부산대학교 1000만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은 연구원 5명, 인건비 2억 100만 7000원과 직접사업비 2억 8500만 원에서 사업단 운영비 2600만 원, 연구시설 및 재료비 5000만 원, 사업추진 연계활동비 4600만 원, 전문인력양성 1500만 원, 기술개발비 3000만 원, 기업지원비 2500만 원, 마케팅홍보비 5000만 원, 연구활동비 1300만 원, 연구수당 3000만 원, 간접사업비 2000만 원, 사업참여기관이 정밀기기센터, 한국기계연구원, 부산대학교, 부산카톨릭대학교에 참여기관 사업비로서 2억 3000만 원이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김해시차세대 의생명 융합산업 지원센터인 2011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가 없어가지고 천천히 합시다.

자료를 보시는 동안에 센터장님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확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저희들 자료를 먼저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 사업이 대부분 국비확보입니다. 시비보다도 국비, 도비확보인데 지금 시비가 올해 예산도 4억 원이 덜 들어왔고요. 내년에도 12억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22억 원으로 책정된 것은 저희들 사업이 내년에 종료사업입니다. 그래서 22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 사업에서 패널티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가 그만큼 깎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시면 시비가 나중에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어 버릴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은 이게 전부 꼬리표가 붙어오는 사업들입니다. 저희들 사업을 국가에 신청을 내서 지경부에서 돈을 따오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시비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내년에 덴탈브랜드사업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사실 테크노타운사업 같은 경우는 건축 사업입니다. 인프라 사업입니다. 인프라 사업이고 나머지는 사실 전부 저희들이 시비가 들어가는 게 3000만 원, 1억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사업들 자체가 사업의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마는 인프라 사업을 제외한다고 그러면 사업비가 저희들이 연구원과 제가 노력해서 국가로부터 따오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조하셔서 사실은 재단운영비가 전체 사업비 80억 정도 중에서 7억 1000만 원이 재단운영비일 뿐이라는 것을 시위원님께서 참조를 해 주시고 시비 확보에 좀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좀 노력해 주시면 국가에서 또 더 많은 돈들을 따 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부서의 과장님과 상의하셔서 시비 타는 데가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 센터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서로 잘 협조해서 시비 확보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호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사업장 운영비에 센터장 업무추진비에서 100만 원, 한달에 1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100만 원이 나오는지 산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솔직히 산출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경부하고 김해시하고 경남도하고 인제대학교하고 이쪽에 협약이 돼서 나올 때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1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월 100만 원 주기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앞으로 세입하고 세출예산안을 주실 때에는 좀 일찍 주시고 여기서 보면 상당히 세부적이게 자세히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에는 센터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단법인 김해시 의생명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생명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