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록 의원 발언

조금 부족합니다.

주차장하고 이벤트광장 조성하는데 총 우리 계획은 1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6억 8000정도가 확보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벤트광장은 저희들이 설치가 가능하고 주차장쪽은 면적은 확보가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포장이라든지 주변 하는 부분이 다소 부족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발주는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때 조금 더 확보를 해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 2월달 되면 마무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문제가 있은 부분이 철거가 되어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트가 준공시점에 와야 그 건물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도로 마트 입주함과 동시에 그 철거를 빨리 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그 시점에 철거한 후에 그 사람들이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시점적으로 마트 준공 후에 자기들은 철거하겠다 처음부터, 그때까지는 영업을 하고 준공시점에 철거한 후 입주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그런데 얼마 차이는 아닐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한 달 정도 하면 충분하게 마무리가 되고 정비가 다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나머지는 추경 때 좀 확보를

큰 금액 차이는 아닐 겁니다. 내가 볼 때 한 2억 정도만 하면 마무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당초에는 십이삼억을 봤는데 6억 8000만 원 확보를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에 2억에서 2억 정도만 확보하면 주차장 포장까지 다 마무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보상은 한 사람이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인데 김천식 씨하고 김화식 씨라고 그 두 분인데 돈은 큰 돈은 아닙니다. 김천식 씨는 몇 백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안 찾아가고 있고 김화식 씨는 저희들이 다소 불만이 있는지 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임대한 것 취소시키고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를 해놨는데 그 분도 곧 찾아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벤트광장비는 6억 8000 가지고 충분하겠고 다소 주차장할 적에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한 2억 정도만 더 추가 확보하면 포장까지 다 마무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포장비가 얼마 나올지 그 부분이 약간 부족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업 착공할 때부터 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어떻게 하면 다른 데 실패한 사례를 참고 해가지고 참고가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들은 올해 두 군데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일반 사람들 말고 상인들 위주로 해가지고 두 군데 벤치마킹 보고 왔습니다. 상인들 임원진들하고 관심있는 분들하고 한 칠팔명 해서 갔다 왔는데 이번에 갈 때는 그 분들 의견보다는 아까 제 위원님 지적하신 지역에 있는 단체장들이 한번 가보자 해서 안내한 거지만 실제 상인들은 별도로 자비로 해가지고 두 군데 갔다 왔습니다.

일단 내년 초에는 상인대학부터 유치해서 상인들 전문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기법을 좀 현대 마인드 기법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실제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가지고 중소기업청하고 연결해서 저희들이 동상시장도 내년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 삼방시장 같은 데 우리가 해봤더니만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삼방시장에 하고 나서 삼방시장 상인들이 전부다 이름표까지 다 달고 자기 이름표 명찰까지 달면서 장사를 하는 걸 보고 상당히 저희들이 감명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의 마인드가 바뀌어지면 영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일단 상인대학을 내년 초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입점계획은 32개가 입점할 계획이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자기네들 들어갈라 하니까 이런 부분은 벽을 더 세워도, 이런 부분은 막아도, 이런 부분은 다이를 낮추어도, 사소한 걸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입주할 단계가 되니까 자기들 가서 보고 높고 낮고 또 막아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최대한도로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는 방향 입장에서 추진하는데 그런 사업비가 많이 들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원하는 방향쪽에서 내부시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설 면적이 증가가 되어야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는 일부 내용을 보면 면적이 증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적증가와 함께 설비증가도 아울러져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총 투자금액이 10%만 지원을 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내려오는 중앙정부의 지침에는 시설은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지침이 최종 내년도에 시행할 때에는 별도 업무편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문제점이 아마 있는지는 저희들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파악이 안 되고 단지 그 흐름 개념으로 봤을 때에는 면적이 증가가 되어야 그 10% 한도내에서 최대 2억 150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지 도에서 현재 이 제도가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도지사님 공약사항 중에서 일자리 창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예산이 창업기업 처음 창업하고 3년 미만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있으면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도비 3억, 12억, 5억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것도 지금 운영지침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나와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아마 지금 지방고용보조금 제도와 유사하게 운영을 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감된 게 지금 보면 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비에 40억 들어오던 게 20억 절반이 감소가 됐고요. 지방증설투자보조금 이 부분이 지방고용보조금 30억이 없어진 이런 상황이고 지방증설투자보조금 12억 6000만 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이 국비가 한 40몇 억이 지금 적게 확보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에 따라 가지고 매출이 증가하는 업체는 상당히 도움을 받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매출이 증가되는 업체는, 그런데 매출이 일시적으로 꺾여지면 그 효력이 없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느꼈는데요. 지금 어떻든 간에 고용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꾸준히 일자리가 연속적으로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요. 일시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고용을 창출한다고 하게 되면 구직자의 입장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가 돼가지고 그 업체가 필요한 인력이 충원되어야 되는데요. 그러지 아니하는 현상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체보다는 일시적으로 그것을 해 가지고 사람을 쓰고는 그 후에 변동사항을 보면 직원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제라고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 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할 목적으로 도비 5억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전체 80억 규모로 우리 시청 앞에 역세권 부지를 하면서 지으려고 했는데요. 상공회의소에서 부지확보 문제 또 그전에 갖고 있는 가용재원에 대한 어떤 다른 데에 투자관계로 사업이 좀 바뀌다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센터를 지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로써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짓고 이 부분 도비는 반납을 하고 다시 우리가 별도 도비 5억 원을 가져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종합지원센터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를 두고 그러면 상공회의소하던 종합지원센터보다는 시가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의생명센터 이런 데서 하고 있는 포럼이나 세미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업지원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5개년 계획에 한 240억 들여가지고 별도로 센터를 하나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광특하고 그 다음에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5년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조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 주는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못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종합지원센터를 건립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다시 주고 받아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더 받아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가 현재 해당 건물을 매각하고 시청 앞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부지에다가 상공회의소 건물을 다시 신축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같이 넣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 5억 원이 지원됐는데 사실상 상공회의소를 이전할 형편이 안 됩니다. 상공회의소에서, 그래서 상공회의소 이전이 안 되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도비보조금을 받았던 5억 원은 일단 반납 처리합니다. 하고,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이제 우리가 별도로 다시 시가 계획을 해서 건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공회의소에서 상공회의소 건물을 이전하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같이 넣겠다 했던 계획이 취소가 됨에 따라서 그게 받았던 도비보조금 5억 원은 반납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상공회의소 당초에 계획은 처음에 계획은 상공회의소가 저 건물을 시청사 부지가 부족하고 하니까 시가 저 건물을 인수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던 건데 사실상 그런 계획들이 전부 다

그래서 이전을 자체적으로 못하니까 팔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팔고 이전을 못하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 넣는 것도 같이 계획 자체가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 받았던 것은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우리 시가 중소기업이 한 6,000여개 되고 하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가 그거를 못한다면 우리 시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소 작년에도 1000만 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줬죠. 그렇죠? 여성 기업인들은 연수지원 500만 원 해가지고 2회 해놨는 것 있죠? 이거는 여기에 참여하는 여성기업인들이 몇 분 정도 참여를 합니까?

지금 여성기업인이 47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이 아마 경남에 여성기업인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기업인들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투명하고 깨끗한 이런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권장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거 연수하고 갔다 오고 나면 자기가 보고 느낀 점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CEO이기 때문에 자료를 받기는 뭐하지만 저희들 직원이 참여를 해서 모든 것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새로 하던 제안이라든가 하여튼 여성기업인들이 이것보다 더 원하는 연수를 바라면 제안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것 같으면 보통 한번 참여하는 것 같으면 거의 다 나갑니까?

대개 CEO마다의 제약이 있겠지만 한 60%이상은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예. 안정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벤처기업연구소 이것은 인제대 원종화 교수가 하는 거기입니까?

지금 의생명센터에

작년에 우리 500만 원 지원 안 했습니까?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500만 원은 당초예산에 하고 500만 원은 추경에 했습니까?

예. 그래서 1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경제포럼 이거는 아침에 하는 겁니까?

예. 매월 아침에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시민들한테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저희들 잘 모르겠고요. 좌우지간 우리 시는 올해부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이 환경부에 가서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을 한 결과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4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우리가 사실 벤치마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외국이라든지 이런 데도 가보고 실제 부산에 한 군데 있는데 이것하고 경우가 다르고 가능한 체험장이 알찬 시설이 되어서 실제 유익한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화목에 있는 맑은물 순환센터 내에 하기 때문에 부지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투입 안 됩니다.

예.

우리 국내 있는 시설은 우리가 다 다녀보고 전문교수진이라든지 자문을 구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안에 내용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설계 중에 있고 여러 차례 보완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비 확보는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자체에서 한 것은 환경부 예산으로 한 것은 없고

예.

그런 전철을 안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자를 교육시켜서 그렇게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육비고 활동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대부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세분화 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예.

예.

올해 처음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제까지 지원을

예. 제가 잘못, 2011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국비가 40%, 도비 8%, 시비 8%, 자부담은 44%로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840만 원부터 4200만 원까지 기당 지원을 해줍니다.

4200만 원까지, 용량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예. 지원 신청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예.

아닙니다.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 등등 있습니다만 우선 사업비 3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아닙니다. 인근 한림 안하마을에 국한해서 해주는 사업

그 마을이 공공처리장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안하마을에는 체육공원 내 운동기구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노인회관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한림면 노인회관이 맞습니다.

차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우선 올해로 대행협약 기간이 끝납니다. 끝나고 내년에는 지금부터 과연 우리시가 50만 대도시로서 얼마나 안정되게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우리시의 방침을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년마다 하게 될지 내년부터는 매년 계약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방침을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3년간 협약을 하고 매년 원가산출에 따라서 계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50만 대도시로 가고 해서 청소업무는 담당과장으로 생각할 때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청소대행 업체가 지금 현재 3개 업체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인구가 불어나는 우리 김해시가 과연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면밀히 검토해서 방침을 새로 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인구가 계속 불어나고 지금 예를 들면 부산시 남구나 이런 데도 대행업체들이 허가증을 반납하고 해서 직원들이 연좌 농성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시가 50만 대도시로서, 계속 인구가 불어나는 김해시로 안전성 있게 청소업무를 해나갈 것이냐 지금 시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가정하고 준비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내년이 아니고 2012년도부터 내년에는 시범실시를 합니다. 환경부에서 2013년도부터는 모두 유상수거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5개를 제외하고는 다 유상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무상으로 하니까 되는데 만약에 유상수거를 하게 된다면 쓰레기종량제 봉투에도 담아서 버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 제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 교육, 시범실시를 통해서 정착을 시켜나가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율 마을청소 봉사대 활동비 이건 각 동사무소마다 주는 겁니까?

예. 봉사대별로 봉사를 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사무소로부터

작년에도 줬죠?

예.

보통 이것 겨울철에 많이 하죠? 겨울철에 하고 돈이 남아서 어제 아래 신문에 보니까 겨울에 보도블럭 작업하는 것 말이 많은데 여름에도 하고 봄에도 하고

언제든지 단체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켜주시고 또 작년에 224페이지 긴급발생 폐기물 처리비가 3000만 원, 작년에는 주로 어떤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까?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수해라든지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인데 어떤 경우에는 아무도 치울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시가 나서서 치우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장유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있죠? 작년보다는 올해 예산을 더 편성을 많이 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요. 장유소각장 이것은 폐기물처리 시설설치 촉진법에 따라서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가 기금조성을 많이 못했습니다. 기금 조성해야 될 금액이 4억 8996만 1000원인데 지금까지 조성액은 1억 80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 2억 8000만 원하고 내년도 부분하고 해서 2억 5300만 원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기금을 확보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기금은 확보해서 우리가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협의회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을 위한 경비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판장을 설치를 한다든지 학자금을 준다든지 협의회에서 의논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장유쓰레기 소각장 주변에 처음에 개설할 때 그때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전기라든지 난방은 타 지역에 비해서 공급을 받는 게 똑같습니까? 가격이

그거는 똑같은데 아무래도 난방하고 나가는 부분은 다른 데 보다는 싸게 공급이 되고 있죠.

싸게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분들이 아니고 장유지역 전 지역에 난방하고 전기하고 온수하고 이렇게 공급되는 부분이고 그 분들한테 특별하게 별도로 혜택을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남는 폐열로 온수라든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장유만 말고 다른 김해에 아파트가 밀집되는 그런 곳에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지 온수라든지 이런 게 혜택을 받으면

여기는 위원장님 300m 안에 소각장을 주변으로 해서 300m 안에 있는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어떤 보상 차원이 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4억 8000까지 최고로 올려 놓아야 되겠다 그지요?

예. 계속해서 조성을 못해왔기 때문에 부족액은 다 조성을 해야 됩니다.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을 받아가지고 왜 조성을 하지 않았느냐 추경에라도 빨리 조성을 해라 이렇게 지적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김해시 의생명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의생명센터 소관

안녕하십니까? 의생명센터를 맡고 있는 인제대학교에 남상희입니다. 재단법인 김해시 차세대의생명 산업지원센터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서 총괄표를 설명 드린 후 세입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총 세입예산은 8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31억 20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46억 4600만 7000원이며, 자체수입 2억 5000만 원, 잡수입 이자수입 1000만 원, 전년도 이월 예상금액이 3억 4399만 3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서 2011년 세입예산서 세부내역 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예산액이 83억 70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2010년과 비교해서 9억 260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출연금 31억 2000만 원 중 재단운영비가 7억 1000만 원이며, 테크노타운 건립을 위한 시비출연금이 22억 원, 전문인력양성사업 추진 시비출연금 3000만 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추진 국비 2500만 원, 덴탈글로벌 육성사업 시비 1억 원과 부산대학교 1000만 원, 한미공동 기술개발사업 국비 2500만 원, 기술개발지역 연계사업 국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전년대비 2억 706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비에서 시비 2억 원이 증액되었고 덴탈글로벌브랜드 사업비에서 1억 1000만 원 증가하였으나 재단운영비에서 전년도보다 7840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23억 739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 3000만 원 증액은 장비사용료 수입에서 전년대비 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잡수입인 이자수입에서 1000만 원과 잉여수입에서 3억 4399만 3000원이 예상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에서 의생명재단에 운영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총액은 3억 775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내부인건비는 센터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충당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집적사업비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집적사업비는 총 3억 7580만 원으로 그 중 조성사업비가 1000만 원을, 운영사업비로 3억 6558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성사업비 세부내역은 센터의 정비보수를 위한 보수비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운영사업비의 세부내역은 재료구입비에 5000만 원, 센터유지 장비유지비 7920만 원, 교육훈련비 300만 원, 정보교류비 408만 원, 기업마케팅 지원 전시박람회 참가비로 경영지원비 1억 3000만 원, 건물유지보수비 1390만 원, 사업운영비 2904만 원, 공공요금 3520만 원, 시설유지관리비 이 시설유지관리비 하면 전기, 소방, 오수, 건물관리 등에서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간접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간접비는 총 2억 866만 8000원으로 그 중 여비가 6168만 원이며 국내여비 2868만 원이며 국외여비 3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외여비는 해외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전시회 참가시 인솔 연구원들의 연구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잡비로서 1억 4638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283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잡비 세부내역은 센터홍보를 위한 사업홍보물 제작비 2500만 원, 이사 및 운영회 개최 의생명테크노타운 장비도입을 위한 장비도입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회의비 2230만 원, 사무용품 구입비 1320만 원, 기타 제잡비로서 부서운영비, 급량비, 차량운영비, 법인회계 업무처리비, 첨단의생명테크노타운 준공 개소식으로 858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페이지는 의생명센터의 인프라구축 사업결산 국비 반환금으로 1억 1428만 8000원과 의생명센터 자립화를 위한 적립금 1억 5552만 1000원이 되어 있으며 예비비로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는 의생명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로서 연구원들의 노력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의생명센터추진 사업과제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생명테크노타운사업 건립비로서는 55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축비 3억, 장비구입비 52억 원으로 국비 20억, 도비 10억, 시비 22억입니다. 건축비는 올해 도비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성사업비로는 5500만 원으로 테크노타운에 들어갈 집기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간접비는 테크노타운 공사감독관 업무추진 시설부대비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사업은 의생명산업 육성을 위해서 제2단계 인프라사업 구축사업으로 지식경제부와 경남도, 김해시, 김해의생명센터와 4자간의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한 사업이며 2009년에서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국비 90억, 도비 39억, 시비 51억이 투자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술지원사업입니다. 기술지원사업은 전액 국도비로서 연구원들이 사업발굴을 신청하여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로서 2010년에는 4억이었으며, 2011년에는 1억 원이 증가되어 총 5억으로 국비 3억, 도비 2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는 인력양성사업의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인력양성사업은 국가지원사업으로서 총 예산액은 2억 5000만 원에서 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 7000만 원으로 시비 3000만 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술개발 지역연계사업의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체가 연구개발하는 사업에 우리 센터가 위탁기관으로 참여하여 사업으로 위탁경비를 기업체에서 받아 집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며 직접사업비는 1720만 원과 간접사업비 280만 원으로 편성하여 기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서 한미국제공동 기술개발사업 위탁기관으로 위탁받아 위탁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접사업비 2150만 원, 간접사업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으로서 2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직접사업비 2270만 원, 간접사업비 2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덴탈글로벌 육성사업의 예산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 7월에 신규확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7억 3600만 7000원 중 국비가 5억 7600만 7000원으로 도비 5000만 원, 시비 1억, 부산대학교 1000만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은 연구원 5명, 인건비 2억 100만 7000원과 직접사업비 2억 8500만 원에서 사업단 운영비 2600만 원, 연구시설 및 재료비 5000만 원, 사업추진 연계활동비 4600만 원, 전문인력양성 1500만 원, 기술개발비 3000만 원, 기업지원비 2500만 원, 마케팅홍보비 5000만 원, 연구활동비 1300만 원, 연구수당 3000만 원, 간접사업비 2000만 원, 사업참여기관이 정밀기기센터, 한국기계연구원, 부산대학교, 부산카톨릭대학교에 참여기관 사업비로서 2억 3000만 원이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김해시차세대 의생명 융합산업 지원센터인 2011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