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제151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2010-12-06

회의 전체 보기 1909턴

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영주

공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공영주입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은 일반회계가 1427억 6600만 원, 특별회계가 35억 4600만 원으로 총 1463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도 25억 89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가 2270억 2800만 원으로 특별회계 35억 4600만 원으로 총 2305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3억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4페이지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 61억 5500만 원, 도비보조가 40억 7800만 원, 총계 106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도 4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사회복지 행정지원이 38억 300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이 148억 9800만 원으로 총 200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1억 6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생림정신요양원 운영비가 12억 82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가 10억 6500만 원,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이 40억 3600만 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 381억 8000만 원으로 도비보조가 52억 6100만 원으로 총 434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도 1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이 449억 5400만 원, 취약계층 지원이 12억 300만 원으로 총 528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9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급여비 409억 5800만 원과 민간위탁 및 시직영 자활근로가 23억 10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억 3100만 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국고보조가 610억 9000만 원과 도비보조가 267억 7300만 원으로 총 878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노인복지가 451억 4800만 원, 보육사업 776억 600만 원, 아동복지 시설이 126억 800만 원으로 총 1414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9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동부노인복지회관이 25억 3900만 원, 영유아 보육지원이 598억 5600만 원, 결식아동 급식비가 45억 2800만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 예산은 세입이 국고지원이 2억 3900만 원, 도비보조가 2억 4100만 원으로 총 7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8억 53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출은 생활체육인 육성이 27억 8900만 원, 체육산업 육성이 14억 500만 원입니다. 총 126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0억 23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시청축구팀 및 하키팀 운영이 34억 6800만 원,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대회가 14억 500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가 11억 3600만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은 전입금 28억 9300만 원과 국고보조가 4억 6200만 원으로 총 35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의료급여비가 28억 9300만 원, 현금급여비가 4억 9400만 원으로 총 35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이 28억 93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8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장, 김동근 간사와 사회교대)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106억 8435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102억 7999만 5000원보다 4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4억 51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61억 5521만 8000원, 도비보조금 40억 7814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200억 975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89억 3343만 9000원보다 11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으로써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 주택임차료 사업에 3억 1500만 원,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 주택임차료 재계약 4억 5000만 원, 13페이지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에 6억 2400만 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2250만 원, 참전기념탑 실내장식 및 집기구입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억 3780만 원,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추가 부식비에 1733만 8000원, 1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불우시민 설, 추석 위문에 9450만 원, 이재민 응급생계구호비에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복지증진을 위한 민간행사 지원에 1000만 원, 생림정신요양원 운영비 12억 8271만 2000원, 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억 6774만 7000원, 구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2억 44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서비스연계 체제 구축으로써 긴급복지 지원에 4억 5625만 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1억 1906만 4000원, 이동목욕차량 위탁운영비 보조 4332만 4000원, 긴급생계 구호비 1억 3800만 원, 18페이지입니다.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에 670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실비 입소료 지원에 1억 6200만 원, 19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에 6523만 6000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7억 7992만 6000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1억 5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3개소에 22억 6468만 2000원, 2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에 3억 25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억 30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3040만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8억 9148만 원, 22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지원에 3억 6000만 원, 장애인 전용목욕탕 위탁운영비 3536만 원, 23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 지원에 9억 2664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10억 6560만 원, 삼방동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4980만 원, 2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1026만 5000원, 장애학생 열린학교 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에 5억 3500만 원, 장애수당 지급 16억 2240만 원,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 40억 3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억 880만 1000원,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1000만 원, 27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 배치 지원에 5643만 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2084만 8000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인건비 1억 46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관리로서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행사비에 1350만 원, 자원봉사센터 사무관리비 6619만 원, 2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직원 현장 활동여비에 648만 원, 3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에 8797만 5000원, 자원봉사활동 사업비 지원 350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3401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에 5410만 3000원, 32페이지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에 5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합니다. 1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괜찮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절반 정도 줄어들었는데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베트남 참전유공자 수당이 삭감된 게 아니고 참전유공자 수당은 올해보다 내년도에 인원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체는 늘어났고 다른 게 줄어들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뭐가 줄어들었습니까? 5억 2100만 원 줄었는데 참전 수당은 그대로인데 다른 게 줄었다 이 말이죠?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궁금하네요. 알아봐 주시고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9개 단체인데 단체마다 250만 원을 지원하는데 9개 어떤 단체죠?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베트남참전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수행자회, 참전경찰유공자회 이렇게 해서 9개 단체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단체마다 250만 원씩 지원한다 그죠?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해마다 지원해 오던 거네요?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저번에 물어봤던 지역의 복지회관 문제 연구해 봤습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면동복지회관요. 내년도 예산에 각각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로 요구를 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읍면에 너무 맡겨놓지 말고 그 지역에 따라 그런 공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필요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읍면에 맡겨놓으니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대동면 같으면 예식장 1년에 결혼식 한 번도 안 한다고 하면서 그냥 노인대학 일주일 한번 하는 정도로 사용하고 있고 독서실은 또 낡아서 시설의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그 큰 건물이 식당의 식사하는 것 빼고는 거의 놀고 있더라고요. 각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의 중요한 재산인데 너무 읍면에 맡겨놓지 말고 한번 챙겨보시고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이 22명 주로 어디로 나간다 말이죠?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와 같이 있는 복지관에 13명, 그리고 구산종합복지관 9명하고 22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수당은 여기서 또 나가야 됩니까? 전체 운영비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혹시 두 번 나가는 것 아닙니까? 31명이네요.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여기 31명하고 위에 22명하고 총 54명은 월별로 수당이 20만 원씩 나갑니다. 설 명절에 10만 원, 추석 명절에 10만 원 이래서 1인당 260만 원씩

형수

김형수위원

정신요양시설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원래 운영비는 따로 나가잖아요. 그죠?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인건비만 나가고 수당은 여기서 나갑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수당은 여기서 준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 두 가지 기구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회의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죠. 590만 원, 370만 원 이만큼 일 합니까? 14페이지, 15페이지 보면 대표자들한테 회의비는 590만 원 나가고 실무자 회의는 370만 원 나가고 하는데 이만큼 이 단체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나요?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 참석을

형수

김형수위원

378만 원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복지박람회 개최를 하느라고 협의체 회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3회씩 줄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밑에 보면 대표자한테는 590만 원, 실무자 370만 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이 돈만큼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있냐는 그죠? 물어보는 겁니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는 실무협의체에서 1년간의 사업계획이나 그 다음에 보건복지사업의 실효성 같은 것을 만들어 내면 대표협의체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 회의를 한번 하고 나면 대표협의체에서 회의를 한번 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음에 회의록 한번 챙겨보겠는데 옥상옥 비슷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16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 복지증진을 위한 민간행사 지원 1000만 원은 어떤 내용이죠?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단체하고 자원봉사단체 등에서 각종 행사에 지원하는 사회복지보조금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대체적으로 1년에 행사지원비가 편성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돌발적인 행사가 치루어지는 단체가 있을 때는 그 행사비를 지원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종의 행사를 위한 예비비 이런 성격이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내용이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두 군데 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3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 희망 21C 장애인 열린 한마당 워크샵 1000만 원, 그 밑에 보면 장애인의 날 장애인복지대회 2000만 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혹시 중복되고 이런 것은 아닌가요?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 21C 장애인 열린 한마당은 우리 삼방동 장애인복지관에 한마음 워크샵이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올해는 경주에서 워크샵을 하는데 매년 편성을 하고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밑에 장애인복지증진대회 2000만 원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31회 장애인의 날하고 11회 장애인복지증진대회 2000만 원 이것 말입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예.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의 날이 매년 4월 20일날 중앙하고 도에서 있습니다. 그때 지원하는 행사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행사는 많이 하면 좋은데 제목만 봐가지고는 비슷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행사비만 나가고 실제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안 가는 수가 있거든요. 너무 단체에만 행사비만 지원하는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네요. 왜 줄어들었죠? 4000만 원 줄었는데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4000만 원 줄은 것 말입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예. 다른 것은 줄이고 일자리 창출은 늘려주어야 되는데 돈이 많던가요. 왜 줄었어요?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서는 우리 사회복지시설 연계형 일자리 인건비도 작년하고 똑같거든요. 다른 사업비에서 줄은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내용하고 아까 5억 줄은 것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8페이지 보면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예산을 잘 짰겠지만 저 같이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를 해오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의 내용들이 지극히 센터나 집행하는 쪽 위주로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순수하게 자원봉사자한테 돌아가는 예산은 한마음대회 1300만 원하고 자원봉사교육 강사비 900만 원, 보수교육비 1000만 원, 보험 들어주는 것 외에는 실제적으로 봉사자한테 돌아가는 돈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한번 자원봉사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한마음대회에 1350만 원인데 1년에 한 번하는 잔치거든요.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에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가면 도시락 하나 하고 이왕 대접하려면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도 12월 이번 주에 있습니다만 1350만 원을 갖고 편성을 해보니까 상당히 모자랍니다. 도시락 하나에 3500원 짜리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요. 4000원 짜리 하니까 예산이 모자라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년 내 봉사하고 고생했는데 올해 행사한다고 해가지고 참가해 보면 정말 식은 도시락 하나 받고 와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예산을 늘리든지 아니면 생각을 바꿔볼 필요도 있고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이것 주시고 내년 추경에서 한 500만 원만 더 지원을 해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체육관에 모아서 그런 식으로 안 하든지 아니면 문화의 전당에 모여서 차라리 음악을 들려주든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시상하는 것 외에는 참가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가기 싫은 행사입니다. 그냥 우리 단체 체면이 있기 때문에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가면 식은 도시락 하나 먹고 돌아와야 되는데 아까 그것하고 똑같은 관점인데 전체 자원봉사자들이 김해에 3만 명 있다고 들었고 보험혜택을 받는 사람이 1만 5천명이라고 그랬거든요. 1만 5천명 실질적으로 1년에 한번 이상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1만 5천명에 대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분들이 봉사하는데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저번에도 다른 과입니다만 실비 보상을 받는 봉사자도 있지만 전혀 실비 보상을 안 받는 진짜 순수한 봉사자들이 있어요. 그 분들에 대한 격려나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것 잘 세워주셔서 이왕 1년에 한번 모여서 대접받는데 자원봉사자를 우리 김해시에서 인정한다는 기분이 들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통장정리기를 새로 하나 더 구입하는 겁니까? 마일리지 통장이죠?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현재 있는 것은 몇 대 있죠?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1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대를 추가 구입하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일부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의견이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출입하는 곳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에다가 1대 더 설치해 주시면 통장정리가 쉽지 않겠느냐 전부 우리 김해시 센터까지 와야 되는데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1회 추경 때 그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은 구입을 해서 하여간 설치 장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옥영숙 위원님

영숙

옥영숙위원

옥영숙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는데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 주택 임대 한번 계약하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2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2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하네요? 2010년에도 7세대, 10세대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새로 신규로 합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임대계약은 2년을 해놓고 기간이 되면 바로 또 다시 다른 데 이사를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년을 다시 연장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 재계약하는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가 4개년 동안에 35세대를 임대했는데 그 중에서 내년에 재계약을 할 대상이 10세대 정도 나오겠다 해서 지금 10세대를 예측을 해놓은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재계약하면 돈이 수입으로 들어왔다가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이 예산에서 4500만 원을 다시 지원을 해서 재계약을 해줍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시네요. 그러면 총 35세대가 혜택을 보고 있는 중입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제가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해가 3만 원씩 수당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연합뉴스에 보니까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명예수당을 현행 9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올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훈처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김해도 이런 부분에 대비를 하셔서 조금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정부가 하는 것에 걸맞게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옥 위원님께서 지난 추경예산 때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이 사업이 2009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의원님들 발의에 의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도 인근 시군에 알아보니까 양산시하고 거제시에서는 지금 이렇게 월 5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걸로 이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에 조례개정을 검토를 해서 아무래도 후 내년 정도 되어야 다문 한 5만 원이 되든 6만 원이 되든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행한 것을 이내 조례를 바꾸려니까 또 그렇고 우리시 재정도 좀 그런 사항에 있고 하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들어서는 검토를 한번 해서 후 내년도에 인상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지난 추경 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조금 더 관심가지시고 너무 날짜에 연연하지 마시고 시대에 맞게 조금 탄력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잖아도 지금 연평도에 어려운 상황들 안보에 대한 이런 의식들이 희박해져가고 있는데 이런 분이라도 조금 더 대우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기념탑 실내장식 하고 집기구입비가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올해도 3000만 원 잡혔는데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요게

영숙

옥영숙위원

작년에도 3000만 원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3000만 원 잡고 안에 북부 삼계근린공원 내에 있는데 저도 한번 가봤는데 지금 안에는 전혀 실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닥도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뭔가 좀 전시하는 그런 전시장 같은 것도 되어 있고 이래 돼야 되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3000만 원 갖고는 바닥하고 전시장 꾸미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일부 예산이 되면 전시품들 안 있습니까? 그것 조금 이렇게 전시해야 되는 그런 그것만 지금 꾸며야 되고 내년도에 3000만 원 갖고 안에 들어가는 각종 전시품들을 전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푸드마켓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은 지금 우리 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그러면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하고는 운영하는 데가 다릅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는 중앙에서 하는 식품 지원사업이 푸드뱅크고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김해는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민에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푸드뱅크는 희망여성가족과에서 그건 관리하고 있고

영숙

옥영숙위원

푸드뱅크 운영비에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회종합복지관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꼭 푸드마켓에

영숙

옥영숙위원

18페이지입니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에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있고 공익요원 두 사람 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공공근로 한 사람하고 공익요원 두 사람하고 직원 한 사람하고 요렇게 근무를 하는데 인건비 나가는 사람은 한 사람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 한 사람이 사회종합복지관에서 파견된 사람이라고 봐야겠네요?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건물 임차료하고 매장운영비 하고 1년에 나가는 게 6700만 원 정돈데 지금 푸드뱅크,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수혜자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지금 월 515가구씩 이렇게 하구요. 지금 올해는 515가구에 10월 말까지 식품을 지원한 게 9800만 원어치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지원이 됐다는 말씀은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 돈으로 사가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물건 진열을 해가지고 이용하는 사는 분들이 515가구에서 이용을 했는데 거기 식품을 이렇게 매장에 진열을 해 놓은 것이 가격으로 치면 9800만 원정도치를

영숙

옥영숙위원

9800만 원어치 진열이 돼 있는데 사가 가는 금액은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지원은 한 거지예. 지금까지

영숙

옥영숙위원

수혜자들에게 지원을 하셨다 말입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상품들도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방법이 우리가 중앙 푸드마켓에서 내려오는 월이나 분기별로 이렇게 중앙에 식품이 오는 게 있습니다. 오는 그것 진열하고 그 다음에 우리 푸드마켓 자체에서 현금이나 그 다음에 식품을 지원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갖고 오는 식품들을 진열합니다. 진열을 하면은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통 2인 가구를 치면 월 한 2만 원, 3인 가구는 3만 원정도치를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한 사람이 515가구에서 이용을 했는데 1월달부터 10월말까지 그 제공을 한 식품을 가격으로 치면은 9800만 원어치 식품이 그렇게 이용이 됐다는 거지예.

영숙

옥영숙위원

나갔다는 거죠? 지출이 됐다는 말씀인 거죠?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정리를 해서 개별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페이지 자원봉사자 통장정리기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 비싸기는 하지만 우리 시가 충분히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기계 값인 것 같아요. 29페이지입니다. 300만 원 맞습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은 이것 제가 처음에는 노인복지회관에는 자원봉사자들이 거의 다 거기 한번 봉사를 하고 가기 때문에 그곳에 배치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거기도 배치를 해야 되지만 각각 장유라든가 진영 이런 곳에도 사실은 이런 기계들이 좀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십시오. 각 지역에 봉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기 힘들고 하는 지역에는 동에서 이런 통장정리기가 있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봉사자에 대한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구요.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두 번째는 27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여성장애인 일감지원센터가 전년에 지원 안 된 거 새로 요번에 한군 데 더 생겼나요?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 보면 그 위에 사회복지 보조금이라고 번호 10으로 붙어있지예. 그게 우리 예산편성에 보면 통계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게 통계목이 원래는 여성장애인일감센터 지원이라는 게 02번 민간경상보조의 통계목에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10번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통계목이 변경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게 됩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거는 똑같습니다. 올해나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지금 일감지원센터가 여성장애인들한테는 좀 더 많이 필요한 곳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과에서 이걸 관리를 하신다면은 여성장애인 일감지원센터에 대한 좀 더 많은 센터들이 생겨서 여성장애인들이 일들을 좀 해 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지원을 좀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과장님 만들어 주실 수 있겠죠?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거 지금 30명 정도가 이용이 되고 있는데

선영

하선영위원

부족하죠?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더 그걸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예.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예. 그 다음에 21페이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이것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농어촌 장애인이 원래부터 장애가 있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르신들이 갑자기 당뇨가 왔다든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문턱을 좀 없애고 이런 분들이 휠체어를 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개조를 해서 주택을 개조해서 편리하게 해 달라고 했었는데 호응은 어떻습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호응은 올해에 계획이 6가구 였는데 6가구 다 나가고 모자랐습니다. 모자랐는데 올해 6가구에서 내년도에는 2가구를 더 늘려서 이렇게 책정은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부족하기는 한데 일단 내년에는 8가구를 이렇게 늘려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어떤 식으로 개조를 좀 하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화장실 개조라든지 그 다음에 싱크대 높이 그 다음에 문턱

선영

하선영위원

싱크대 높이, 문턱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문턱 이런 것 그 다음에 도배나 장판이나 이런 것을 다 교체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저기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찾아가셔 가지고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개조를 해줬는지 또 그 분들이 불편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들을 좀 하셔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들이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마지막으로 1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구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2억 4000, 2억 4400정도 나갑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은 이게 원래 구산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시가 몇 % 운영비를 대게 되어 있죠?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몇 %가 아니고

선영

하선영위원

전체 다 됩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협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할 때 어느 선까지 법인 적립금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굿네이버스랑 이렇게 계약체계를 했는데 1억을 법인 적립금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1억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우리 북부동에 제일 열악한 곳이 사실은 구산동이거든요. 주공아파트, 제1주공아파트, 제2주공아파트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저소득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구산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민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시가 할 일을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1층에 있다가 지하로 갔습니다. 근데 지하에 곰팡이가 너무 많아서 시가 그때 당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하를 깨끗하게 정비도 해주시고 인테리어도 해주고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리모델링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예. 리모델링 조금 직원들이 쾌적한 분위기가 되기는 됐는데 요즘 보니까 주로 행사들이 지하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소득자들이 어떤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지하에서 너무 운영이 많이 되고 또 1층에는 노인들 식당이 있습니다.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있는데 솔직히 구산동 노인복지회관에 가면 천국인데 거기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자원봉사를 하기 싫어합니다. 너무 좁은 부엌, 환기휀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상황 이런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 어르신들한테 봉사를 하고 계신데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분들한테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하시고 지금 현재 구산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직원들이 열악한 임금으로 하고 계신데 제 생각은 1층이 지금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지하는 괜찮고 3층도 괜찮은데 1층이 너무 지저분해서 외벽이라도 외피라도 밖에 예쁘게 리모델링해 갖고 저소득자들이 사회복지관을 좀 더 많이 이용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하고 챙겨봐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화장실의 문도 다 부서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분들이 깨끗하게 사용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다른 데 보다는 예산을 좀 더 많이 배정하셔야 될 겁니다. 좀 더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가 보셨어요?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금방 말씀하신 1층 부분에 대한 거는

선영

하선영위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