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의 견해 차이로 장시간 정회되어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 제4차 회의까지는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12월 14일 제5차 회의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제6차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 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일정은 회의 때마다 배부해 드릴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소관 과장이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현입니다.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11년도 예산안 검토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우리시에 201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9138억 7950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8112억 7311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26억 638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총 432억 2956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은 2251억 7712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보다 538억 4381만 5000원이 감액된 1329억 6097만 2000원으로 국ㆍ소별로는 도시관리국 349억 7834만 6000원, 건설교통국 730억 5202만 6000원, 상하수도사업소 237억 76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12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78억 1202만 5000원이 감액된 922억 1615만 4000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833억 3068만 8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88억 85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3090억 1373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보다 347억 3387만 4000원이 감액된 2167억 975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소별로는 도시관리국 399억 671만 4000원, 건설교통국 1430억 7259만 7000원, 상하수도사업소 322억 8079만 3000원, 차량등록사업소 15억 37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전년도보다 78억 1202만 5000원이 감액된 922억 1615만 4000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833억 3068만 8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88억 85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계속비 사업현황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13건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2011년 기금운용계획서로 본 위원회 소관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2개 기금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중 각 부서별 사업 중 2억 원 이상 주요 자체 사업만을 발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1년도 예산안은 우리시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줄여나가면서 당면 현안 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시민생활 편익증대에 역점을 두고 계상 하였으며 그동안 우리시가 추진해 왔던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시가지 연결도로망 건설,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시설 확충 등 각종 인프라 구축,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과 하수관거 BTL사업의 지속추진 등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건전 재정운영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관리국장 어윤환입니다. 201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78억 5100만 원이 감소한 452억 1500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349억 7800만 원, 특별회계는 102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54억 5200만 원이 감소한 501억 4200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399억 500만 원, 특별회계는 102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49억 78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전년보다 25억 2100만 원이 감소한 14억 5900만 원, 도시개발과는 전년도보다 287억 2200만 원이 감소한 315억 3200만 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3억 원, 건축과는 전년도보다 3억 5500만 원이 감소한 8억 4600만 원, 허가민원과는 전년도보다 6600만 원이 증가한 8억 40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비보조금 등이 36억 5700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제경비 및 주민지원사업에 12억 9500만 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1억 2400만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1500만 원,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 및 여권발부 업무에 2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13억 3900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및 생활비용 보조금에 1억 6400만 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8억 4900만 원, 담장복원 광고판 설치 등 집단주택비 지원에 9500만 원, 불법광고물 방지판 설치에 2억 원, 노후 불량 지붕개량사업과 농촌빈집 정비사업에 1600만 원,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에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이 258억 1900만 원으로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 보상 등에 240억 원, 김해상록CC 조성 보상비 6억 5000만 원, 민자사업인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 김해상록CC 위탁수수료 및 이자수입이 4억 5600만 원, 불법광고물 과태료에 500만 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7억 원, 가족관계 등록과태료 800만 원이 되겠으며, 그 이외에 타 회계 전입금 34억 5300만 원, 증지수입금이 3억 500만 원, 기타 수수료가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90억 6300만 원이 감소한 399억 5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전년도에는 11억 1700만 원이 감소한 37억 8100만 원, 도시개발과는 전년도보다 246억 3400만 원이 감소한 307억 69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보다 10억 200만 원이 감소한 11억 5100만 원, 건축과는 전년도보다 23억 4100만 원이 감소한 35억 원, 허가과는 전년도보다 3100만 원이 증가한 6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7억 3000만 원, 보전지출 항목인 김해관광유통단지 보상 잔액 반환과 공공청사정비 차입금 반환에 20억 9400만 원이 되겠으며 유인물 7페이지 사업예산은 355억 8100만 원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8억 2200만 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6억 7000만 원 등 18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63억 8900만 원이 감소한 102억 3700만 원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32억 6400만 원이 감소한 50억 3600만 원, 공영개발특별회계가 32억 원이 감소한 31억 84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4200만 원이 감소한 13억 53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1억 5200만 원이 증가한 5억 3200만 원,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가 3900만 원이 감소한 61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400만 원이 증가한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으로는 농공지구 특별회계의 하계농공단지 분양수입 50억 3100만 원이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31억 8400만 원으로 봉림 석산 공영개발사업 원석대 수입 및 진입도로 점용료 19억 7400만 원 등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3억 5300만 원으로 북부 흥동지구 분양택지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300만 원 등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5억 3200만 원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며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는 6100만 원으로 진영 설창, 진례 청천, 진례 의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순세계잉여금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2억 3700만 원으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50억 3600만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31억 84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3억 53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5억 3200만 원,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 61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50억 3600만 원은 하계농공단지조성 10억 3700만 원 등이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31억 8400만 원으로 봉림석산 공영개발 2억 6500만 원 등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3억 5300만 원으로 토목관리비 2200만 원 등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및 과오납금과 예비비 등에 5억 3200만 원이며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운영 예비비 등으로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7100만 원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회의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세입부분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돈화입니다. 도시계획과 201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전년도보다 7011만 2000원이 증가된 18억 60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제경비에 14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련 홍보물 제작 등 기타 용품구입비에 4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경비초소 및 경계표석 정비도색에 150만 원, 개발제한구역내 안내입간판 제작 및 정비도색에 150만 원, 불법행위 단속장비 임차료 1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순찰차량 유류비에 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중 도시행정 업무추진 여비에 58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추진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에 7200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7억 29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감리비에 6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부대비에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7억 6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민자사업 유치 등 설명회 유인물 제작 및 칼라 복사에 800만 원, 시책사업 홍보물 책자 제작에 30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수당에 6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서 국장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도시계획 업무추진여비에 560만 원, 도시계획 업무협의 중앙부처 출장비에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시책업무추진비에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각종 시책사업 및 민원해결 도시계획 결정 변경 용역에 5000만 원, 동서지역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7000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부권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인가에 15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시시설인가 업무추진여비에 240만 원, 도시시설인가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민간투자유치 및 업무추진비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리정보시스템 관리에 1억 507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면 출력용 플로터 토너구입에 300만 원, 항공사진 출력용 전지구입에 90만 원, 김해시 현황도 현황판 제작에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제도 통합시스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증설에 352만 원, 전산개발비 안에 공간정보 BDMS 유지보수에 1300만 원, GIS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억 282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서 지리정보 업무추진 출장여비에 240만 원, 국가공간 정보체계 구축사업 전산장비구입에 3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서 김해관광 유통단지 보상금 집행 잔액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인건비 중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업무보조원 인건비에 579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과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기본 사무용품비에 900만 원, 기타수용비에 500만 원, 야간 및 휴일 근무자 급식비에 2184만 원, 대한국토학회비에 70만 원을 편성하고 과 공통기본 업무추진여비에 6864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3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국과장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에 5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5241만 3000원이 증가된 5억 324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를 위한 고지서 및 사무용품 구입비에 300만 원, 예비비에 4억 394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반시설 부담금 구역지정 용역에 1000만 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선정 프로그램개발에 1000만 원 편성하고 과오납 환급금에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은 전년도보다 3891만 2000원이 감액된 6108만 8000원으로 이것은 예비비 2858만 8000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용역에 1000만 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 프로그램 개발에 1000만 원, 과오납 환급금액에 1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조성윤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면 전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 국비나 도비, 광역비 해서 시비했는데 시비는 저희들이 하지만 국비, 도비가 상당히 저조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 되겠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세입 분야에서는 전년도보다 25억 2091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주요 감액요인을 살펴보면 장유롯데 유통단지 북측 진입도로 보상비가 작년에 도로부터 위탁 보상을 받은 금액 25억 원이 됩니다. 이 도비가 올해는 보상이 완료되어서 안 왔기 때문에 25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말고도 여러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와야 되는데 지금도 광역도로 개설이라든지 동김해IC에서 식만 내려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예산확보에 신경을 다 못 쓴 것은 아닙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 부서 국비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 이 부분도 계획과 같이 다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 올해 사업비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상당히 많은 쪽으로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26페이지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해서 34억 7410만 원 잡아 놓았네요.

위원님 제가 보고드릴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데를 봤네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과장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전 실과에 해당되는 사안이라서 과장님한테만 먼저 물어보는 게 부담스럽겠지만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표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와 업무추진비 등은 전년 대비 10% 감축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반해서 과장님 과에 해당되는 1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오히려 작년보다 3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행정운영경비 13페이지 뿐만 아니라 그 밑에 같은 13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같지만 이게 결국 기획예산과에서 지침을 해당과에 다 내려 보낼 것이고 해당과에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요구하고 다음에 협의를 거친 후에 확정되어서 결국 의회까지 넘어 왔을텐데 이 지침을 기획예산과로부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행안부의 예산편성 운용 기준을 혹시 전달 받지 못했습니까? 전달 받았는데 10% 감축하지 않으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혀 전달 못 받으신 겁니까?

저희들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 이런 부분들은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고 책자가 나와 있는데 이 책자에 따르면 이 책자 1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전년 대비 10%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 이 지침을 기획예산과로부터 전달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편성 지침을 전달받고 교육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보면 10%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10% 감축한 게 아니고 오히려 증가 내지 동결되었죠?

전년도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서 10% 이상이 절감 되었습니다. 절감이 된 부분에 대한 올해 예산 또한 전년도에서 10%를 절감해 버리면 전년도 대비 20%가 절감되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기준에 따라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통상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가지고 연초 되면 절감 목표를 해마다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급료의 성격이 되기 때문에 기본급에 나가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기본경비 사무관리 이 부분을 연초 되면 절감목표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상보 위원님 지적하신 13페이지 보면 인건비가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 부분이 좀 늘은 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늘어진 것이고 나머지 부분 다 감소되었습니다.

제가 예산서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3페이지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작년과 재작년 것을 찾아봐야 되지만 무기계약 부분 3명이 있어서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달리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13페이지 업무추진비가 10% 절감하라고 되어 있는데 대원칙이 안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예산과에서 행안부로부터 교육받았을 테고 다음에 각 과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지침을 전달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달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전달 받았으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전 실과가 행안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기획예산과하고 의논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괄하게 되면 총체적인 인건비 예산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합니다.

국장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대로 제가 살펴봤더니 김해시 행정자치 소관 전부다 이 지침을 따르지 않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과장님 기반시설 특별회계하고 다음에 22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하고 과장님 소관 맞지요?

예.

우선 18페이지 재무활동 밑에 보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용역으로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22페이지에 예비비로 1000만 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용역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특별회계 각각 두 번 지정되어 있지요?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긴 했는데 첫 번째 질문사항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왜 용역 이름 제목이 똑같은 게 들어 있느냐 중복 용역이 아니냐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때 이게 지정 용역은 국계법에 따라서 아예 지정이 되는 거니까 지정이 틀렸다고 말씀하셨었고 다만 이렇게 적을 때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에서 동사형으로 무엇을 하는지 관리 이런 식으로 다 적으라고 지침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그것은 지침대로 동사형 단어를 적어서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용역이 같은 건 중복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건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8페이지에 있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용역 1000만 원은 이게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로 이 돈이 전출가는 세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21페이지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 세입에서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20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2000만 원을 세입 잡아서 다시 22페이지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용역에 1000만 원이 세출에 편성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두 번째 질문하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용역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은 저희들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서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관련 법, 조례에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도시관리 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내용에 보면 복잡하게 항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기반시설의 종류나 위치, 규모, 재원조달 계획 우선순위라든지 단계별 설치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안에 기반시설 실제 비용을 저희들이 산출해서 이것을 200㎡ 이상의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민간인에게 부담하기 위한 표준시설 비용을 산출해야 되는데 그 비용 안에 공식적으로 보면 공식이 있습니다. 산식이 있는데 그 산식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계수 중에 하나가 용지 환산계수라든지 다음에 적용용지 환산계수, 기준용지 환산계수, 공제용지 환산계수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 전체 토지면적과 또 기반시설이 필요한 토지면적을 건축허가를 해주는 건축 연면적당 기반시설 필요 면적으로 환산을 할 수 있는 계수를 기반시설 부담구역 부과할 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그게 필요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다는 그 표현을 쓴 것은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 함축적으로 담을 수가 없어서 국토계획법 67조에 따라서 포괄 법령 근거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용역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업무보고 때나 지금처럼 예산설명 할 때 있어서 맞지 않는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 해주십시오. 얼렁뚱땅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료를, 이 예산서를 근거로 해서 질의도 드리고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백문기입니다. 2011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전년도보다 246억 3379만 5000원이 감소한 307억 9690만 1000원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4240만 1000원으로 인건비에 2120만 1000원, 사무관리비 700만 원, 여비 42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환경 주거개선사업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4억 7460만 원으로 국비 21억 2400만 원, 도비 8억 4960만 원, 시비 5억 100만 원이며 시설비 34억 7060만 원,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해양문화촌 조성사업입니다. 해양촌 조성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230만 원이 감소한 410만 원으로 국내여비 21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자사업지원은 전년도 보다 244억 9900만 원이 감소한 271억 7000만 원으로 대로 3-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9억 520만 원으로 국내여비 52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보상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에 따른 보상비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219억 8720만 원이 감소한 240억 128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국내여비 280만 원, 시설비 240억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김해상록CC 조성사업비 6억 5200만 원으로 상록CC 조성 시설비 6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이며 과오납금으로 상록CC 조성사업 보상비 이자 반환금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운영경비는 818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2480만 원, 국내여비 528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132억 6340만 원이 감액된 52억 3660만 원으로 하계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0억 3700만 원으로 시설비 10억 3000만 원, 시설부대비 700만 원입니다. 예비비 21억 4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예산은 18억 5300만 원으로 하계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일반회계로 전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2억 75만 4000원이 감액된 31억 8413만 1000원으로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비가 2억 6523만 원으로 인건비 2553만 원이며, 사무관리비 660만 원, 공공운영비가 1310만 원, 사후환경 영향조사 및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1억 26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재무활동사업비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봉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덕암지방산업단지 국비융자금 상환금은 1억 9248만 5000원으로 덕암산업단지 국비융자금 이자상환에 2248만 5000원과 덕암지방산업단지 국비융자금 원금상환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미리 배부해드린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칙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당초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세입은 13억 5380만 원이며 자본예산 세입은 없습니다. 사업예산 세출은 2192만 원이며 자본예산 세출은 13억 3188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업예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입의 부예산액 13억 5380만 원 중 영업수익은 13억 3330만 원으로 용지매출 수익이 3300만 원, 기타 영업수익 13억 원입니다. 영업 외 수익은 2080만 원으로 이자수익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부예산 2192만 원은 영업비용 중 업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 과목별 내역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의 부예산액은 없으며 지출의 부예산액 13억 3188만 원은 선수금 상환이 700만 원, 예비비 13억 2488만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과목별 내역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12페이지는 자금운영 계획도 앞서 설명드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총괄 사항으로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당초예산안과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실 동안 한 가지 제가 여쭈어 봅시다.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도시개발과도 그렇고 전년도 대비해서 엄청나게 예산이 감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래 가지고 차질 없습니까?

예. 저희들은 주로 감소된 부분이 민자사업 부분에서 진례 복합레포츠 조성사업에 보상비가 세입으로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작년 2010년도 보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2011년도 세입이 당초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어쨌든 보상을 하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업무양도 아무래도 줄어들 것이고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고 일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작년대비 63%가 감 되었고, 도시개발과가 47% 약 절반 가까운 예산이 감이 되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여쭈어 봅니다.

현재 감액이 되었지만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 위원님

과장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7페이지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192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 예결산담당자에게 특정업무 수행경비를 준다는 규정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행안부 예산운영지침 33페이지에는 안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공기업으로서 공기업회계를 해야 됩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32페이지와 33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 예결산담당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을 기준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인데 특정경비 특정업무경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근거는요?

이것도 하나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회계로 보셔야 됩니다. 별도 회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규정에 32페이지와 33페이지를 보셨습니까?

예.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여기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안 되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안 되어 있는, 왜 했느냐, 했으면 근거가 뭐냐는 얘기죠. 계상 근거

지침에는 그 근거가 없습니다만 공기업도 하나의 회계로 보고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 215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나가면 기금이든 중복 계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215페이지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것 1년 내내 예결산하는 공무원들, 1년 내내 공무원단체, 1년 내내 특별하게 여기 기준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해라는 취지지 제가 보면 규정에 없는데 계산한 것 같아서 빼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32페이지 시설부대비하고 36페이지 시설부대비 이 시설부대비 내에 여비 등이 다 포함되어 있죠?

시설부대비에는 공무원들 여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공사감독 수행에 따른 부분하고 그 공사로 인해서 다른 측량비라든지 감독 감정이라든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없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감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많이 받았습니다. 전부 여비 이종숙 씨입니까? 그 분 여기 근무했지요?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 여비 제가 확실하게 400만 원에서 이종숙 씨하고 제가 기억나는 게 이종숙 씨하고 총무국장 이름하고 같은데 하니까 동명이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있는 시설부대비 내에 확실하게 여비로 지출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 아마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거 확실합니다. 시설부대비 들어가 보면 분명하게 여비가 포함된다고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저 자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착각했다고 치고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은 특별회계고 기금이고 일반회계에서 여비 나가면 중복 지급하지 말라는 것이 대원칙인데 왜 여기 포함시켜 놓았느냐 단순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부대비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넘어 간다는 거거든요. 사실 의회에서, 그러다보니까 시설부대비 내에서 여비 지출할 수 있으니까 여비 지출했다는 건데 제가 보면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여비 다 지급되는데 특별회계 기금에서 여비 지출되는 것은 중복이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215페이지도 그와 같은 취지로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여비만큼은 적어도 감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사감독 외 사람의 여비로 나가는 부분은 저희들 확인해서 여비로 나가는 부분은 지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여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얼마인지는 결국 작년에 지출된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만큼은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비를 보면 감정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정 금액의 몇 % 포지션을 정해 놓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총 사업비에서 부대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몇 % 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여비의 포지션이 몇 %라고 정해놓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감사를 했더니 이 부대비에서 대부분 여비로 사용되었습디다. 특별회계에서 확인해보았더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여비로 지출되는 것은 일반회계 여비 다 잡혀 있으므로 중복계상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지출된 여비만큼만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따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강노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0억 216만 4000원이 감소한 11억 509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가로경관 조성에 1억 9180만 원으로 경관시설 유지관리비에 3000만 원, 경관시설 업무추진여비 180만 원, 거리미관정비사업 시설비에 1억 원과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 문화 정착에 도비 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71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733만 원, 43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용 재료비 300만 원과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미관 조성에 소요되는 2억 2390만 원은 제12회 건축대상제 상패 및 전시시설 제작에 52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1850만 원, 도시경관 업무추진여비 340만 원,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비로 44페이지 도시경관 계획변경 수립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 수립된 경관계획은 2004년에서 2005년에 걸쳐서 수립된 사항으로 2007년 5월 경관법이 제정되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미비점 보완과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련계획의 변경, 토지공사의 택지개발, 주촌산업단지 조성, 민간조합의 구획정리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도에서 추진 중인 중부내륙 경관계획 김해 포함 11개 시군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디자인 창의도시 세부사업에 2억 6520만 원은 도시경관디자인 공모전의 작품집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540만 원, 공모전 시상금으로 1800만 원, 가로환경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성에 2000만 원, 가야역사문화존 디자인 정비사업 시설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야역사문화존 디자인 정비사업은 당초 우리시의 아시아 다문화거리 조성사업에 국토해양부의 2010국토환경 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공모에 호계천 주변 창의적인 네트워크사업으로 당선되어 마스트플렌 사업비 2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 11월 또는 내년 1월에 마스트플렌의 심사를 받아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될 시 5억 원 정도의 추가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며 전체사업비는 12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인 문화마을 등 집단주택지 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5페이지 상동 용전 전통마을 담장복원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용전마을의 환경정비사업으로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인력운영비로 불법광고물 단속 무기계약자 인건비 2명에 4149만 3000원, 도시경관 디자인 사무보조 인건비 1902만 1000원을 포함하여 60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기본경비는 7804만 원이며 일반운영비 3952만 원, 46페이지 여비 3432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책급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도시디자인은 김해시 미래의 경쟁력이며 도시브랜드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여쭈어 봅시다. 44페이지에 하단부에 가로환경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은 민간이전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가로환경 시설이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버스셀타도 있고 볼라드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게 많아서 예산 사업비가 작아서 정책담당관실에 김발연 용역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사업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해가 언뜻 안 가는데요. 금방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가로환경시설물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도로 시설물 이야기입니다. 버스셀타의 계획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도로 환경에 관련된 시설물 종류가 의자도 있고 많아 가지고 그것 가이드라인을 정하려고 합니다. 우리시에 맞는 경관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예산이 조금 작아 가지고 정책담당관실에서 김해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게 있거든요. 용역 당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 있어 가지고 모아서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하고 있는 시설물보다도 예를 들면 더 좋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현황도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해서 새로 디자인 안을 만들려고

용역비네요?

그렇습니다. 용역비의 일부라고 보면 됩니다. 용역비인데 용역 입찰을 보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민간에 주는 것입니다.

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데 보태어서 하신다고요?

두 개 같이 연결해서 할 겁니다.

이 자리에서 계속 질문드릴 수도 없고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따로 제가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바로 밑에 가야역사문화촌 디자인 정비사업 부분에 작년 대비 많이 감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전체 예산은 아시아 다문화거리 사업 가지고 2009년부터 12억 사업비로 추진 중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시비가 지난번에 확보된 것이 4억 7000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도 국토환경디자인사업 시범사업에 공모를 해서 우리시가 우수, 전국 6개시가 당선되었는데 우리시가 우수 2개시에 해당되어서 마스트플렌 사업비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올 4월에 받아서 이 사업을 계속 설계를 하고 마치고 나면 12월 내지 1월에 다시 평가합니다. 마스트플렌 계획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평가를 해서 그게 당선되면 5억 정도 추가 국비를 받아올 그런 계획인데 12억 확보해서 추진할 사항이 국비가 7억 정도 오면 우리 시비는 작게 확보해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 우리 가야역사유물들 복원사업이라든지 기타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물론 국도비 지원도 많이 받았지만 우리 김해에 역사를 되찾기 위해서 시설물들을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들인데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이 많다 보면 당장 불요불급한 우리 김해시에 기반시설 그것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 무슨 공장들이라든지 또는 시민들이라든지 물론 역사를 찾는 게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많이 투자가 되어서 지금 현재 김해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물론 극소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부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를 들면 기마상이라든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기마상 필요하지요. 우리 김해 역사를 되찾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예산이 대폭 절감되어서 과연 내년에 각 과마다 국마다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래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되겠나 하는 걱정도 앞서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역사복원사업 성격이 아니고 공공디자인 도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종전에 왕릉길하고 종로길 조성사업 간판도 변경하고 도로도 개선하고 그 사업비인데 거기 연계해서 세부적으로는 우리가 수로왕릉에서부터 종전에 서문지 거기 경계에서부터 동상동 호계천까지 도로 450m 거리입니다. 그 중에 이중으로 걸린 데가 있고 순수하게 새로 포함된 250m 정도의 가로환경정비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마상 문제는 기마민족 상징상의 문제인데 우리가 수천억을 들여서 지금까지 가야문화 복원사업을 하느라고 했는데 과연 시민 사회에서 가야문화가 뭐꼬 보이는 게 없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기마민족상징상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마민족상징상은 우리 가야의 우수한 철기문화와 기마 민족의 용맹하고 웅장한 그런 모습을 형상화해서 생동감 있게 형상화해서 설치한다. 우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그런 사업으로 현재 10억을 투자해서 월말까지 조형물을 전부 마치고 위치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대성동 고분박물관 서쪽 해반천 인도위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별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위치는 조정을 해서 할 계획이고 방침은 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3월 말까지는 설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성윤 위원님

과장님 가야역사문화존 디자인 정비사업 이 부분 제가 지난번에 심의하는 데 가봤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김해 4대문 한 복판에다가 아시아문화존 해서 그것을 만든다는 게 동상동이나 회현동, 서상동 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 온 사람들이 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숙지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 안에 옛날 14호선 경찰서 있는 자리, 제일안경점에서 동상동 시장통 가운데 상가를 몇 개를 사서 노천카페 식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그걸 조성해서 만들면 그 자리가 너무 시끄럽고, 지금도 치안이 문제다 여러 가지 문제를 들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안해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서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아시아문화존 이런 것을 굳이 김해시내 정말 심장부에다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외곽지역에 아시아문화거리라 해서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는가? 또 거기 있는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건물을 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벽화만 그리고 벽만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개설하고 하는데 이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시아 다문화거리 문제는 시장님도 지시가 있어 가지고 일단은 최초 위치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왜냐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의 위치를 정해서 했는데 호계천 주변 창의적인 네트워크사업 원 제목은 그 속에 아시아 다문화거리라는 부제를 달았었는데 아시아 다문화거리라는 부제를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이번에 공공디자인사업으로 가야문화공공디자인사업으로 이름 명칭을 바꾼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아시아다문화거리 문제는 건물 소유주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못합니다. 상당히 어렵고 처음에 명칭이 그렇게 되었는데 명칭은 변경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노천카페의 문제도 현재 소공원 쌈지공원 되어 있는데 그 위치의 일부를 사서 광장을 만든다는 그런 뜻인데 그것도 구상 단계입니다.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구상이 그렇게 된 상태니까 이번에 마스트플랜 하는 것은 구상만 넣고 세부계획은 빠집니다. 나중에 사업비가 와지면 주민하고 협의를, 새로 실시설계 되어져야 될 테니까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구상은 해놓고 예산은 받아 놓았는데 사업시행이 안 되면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상 1차 사업, 2차 사업 구분되기 때문에 사업비 다음에 오면 그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시비 확보해야 됩니다.

상당히 12억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내려온 게 4억 7000정도 내려왔지요?

우리가 확보한 게 4억 7000 확보했고 지금 국비가 2억 왔고 이번에 2억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8억 7000정도 확보되는 걸로 봐집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기마민족상징물 이건 한번쯤 가보고 왔습니까? 지난 번 위원회에서 가서 현장을 한번 보고 과연 어떻게 되는지 다른 데도 이순신 장군상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게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 한번 되었습니까?

직원들은 한번 갔고 지난 번 의회 의원님들 시간을 내줄라 가자 하다가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기회 되면 같이

확인을 해야

연말까지는 다 마쳤고

다 완전하게 제작되기 전에 제대로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별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작년에 도시디자인과가 없었습니까? 작년에 도시디자인과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건축과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 작년에 없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라는 편제 직제가 없었는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었죠? 46페이지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가 있었는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300만 원

예산서가 오타가 났습니다.

300만 원 예산서가 잘못된 겁니까?

예. 그렇다고 봐집니다.

그 많은 분들이 살펴봤는데 못 살펴봤습니까? 과장님 예산서 처음에 요구하고 다음에 협의하고 확정되고 다시 오면 안 살펴보셨는 모양이네?

살펴봤는데 올해 것만 봤지 작년 걸 보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작년에 제로 되어 있으니까

올해 예산편성 했는데 깎은 게 제출한 것보다 90, 60%를 깎아서 사실 논란이 많습니다. 깎인 게 조금 혼이 좀 났죠. 내부적으로, 그래가지고 현재도 조정된 게 10억 정도로 밖에 반이, 현재 작년과 비교해도, 그러다 보니까 여비 얼마 들여다 볼 여가가 없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여하튼간에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작년 예산서는 작년에 못 봤습니다만

제가 서두에 작년에 도시디자인과가

과장님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작년 걸 보고 안 보시고가 아니고 예산서를 보시면 작년도 대비를 해놨다 아닙니까? 예산 자체를 안 보셨습니까? 대비를 해놨는데 말씀을 그렇게, 예산서 자체를 안 봤습니다만 하면 말씀이 맞는데 예산서 한번 봐보세요. 작년도 대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안 봤다 하시면 어딜 안 보셨다는 말씀입니까? 예산서 자체를 아예 안 봤습니까?

일반업무 수행경비나 추진비 이런 관계는 우리 과에서 예산을 얼마 올린다고 결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똑같이 만들다보니까 우리 과장들은 실제로 예산서를 사업비 위주로만 챙기고 여비가 얼마다, 업무추진비가 얼마다 이런 건 사실은 안 챙깁니다. 사업비만 얼마 얼마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기 오셔서 질의답변을 하면 몇 페이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것 한 번도 안 보셔서 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하시고 그걸 하실 랍니까? 저 이야기는 최소한 이 책을 한번이라도 보셨나 안 보셨나, 한 번도 안 보셨다 이 말씀이거든요.

전년도 예산 관계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있은 것 같은데 없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필수 안에 월급 성질인데 빠졌는지 예산서에 오타인지 또 추경 때 올라간 건지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덜렁 여기서 임의대로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셔서는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여하튼 과장님께서는 사업비 정도만 챙기고 업무추진비 여비 같은 건 안 챙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쪼잔하게 의원이 되어서 이것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51페이지 보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원 급식비라든지 행정대집행에 따른 중기임차료가 김해시에 불법건축물이 다 정비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전년에 비해서 전년에는 중기임차료 3회 해놨는데 이번에는 1회로 삭감시켜 놓았고 여러 가지가 다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위법건축물 때문에 김해시내에 말썽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이 부분 예산을 삭감하면 직원들이 나가서 움직이고 장비를 임대하는데 문제가 많을 건데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에 편성된 예산으로 최대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양이 많을 때도 다 못했는데 예산을 줄여가면서 어떻게 그걸 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2011년도 편성된 예산을 집행해보고 부족분이 있으면 추경에 편성하든지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눈치보고 예산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김해시에 보면 여러 군데 불법건축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다 아닙니까? 이 부분을 철저하게 챙길라 하면 예산을 확보해야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확보해서 거리미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민원 관련되는 부분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이상보입니다. 50페이지, 51페이지, 53페이지 보면 각 계별로 여비를 54페이지 있는 월정여비 55페이지 있는 월정여비 외에 6개 계단위로 정책사업 단위마다 여비를 책정해 두었는데요. 기준은 뭡니까?

기준은 예산편성지침에 1인당 여비가 얼마, 그러니까 다 같은 계라도 1인당 직원이 많이 근무하는 계가 있고 직원이 적게 근무하는 계가 있습니다. 1인당 여비를 얼마 편성하라는 그 기준에 따라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55페이지에 있는 월정여비하고 똑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시계획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한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5페이지 있는 월정급여하고 전혀 다를 바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수에 따라서 일반 실제 여비 계산도 그렇게 하신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까?

그것하고 또 다른 건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A, B, C 등급으로 또 나눕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금 출장이 잦다든지 부서의 등급을 매기고 사람과 복합적으로 처리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예산편성운영 지침을 집에서 두 번 읽어봤는데 정확하게 월정여비와 여기 보면 이 기준책 113페이지 보면 기준을 정해야 된다 하는데 사실 기준을 정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과장님 정한 것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월정여비 55페이지 말고 앞에 일러두었던 몇 군데 6개 분산되어 있는 이 계에 대한 여비에 대한 기준 정한 바 없죠? 제가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것보다는 사실 기획예산과에 요구해야 될 사항 같은데 기획예산과에서 이 기준에 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게 김해시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다 정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정한 바 있습니까?

사실

과장님 정한 바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 해주시고 없으면 과장님한테 계속 물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과에 물어야 될 사항인데,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은 과에서는 저희들은 제가 부서에 A, B, C 등급과 인원의 등급, 좋은 등급을 받을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바라는 만큼 많이 해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제가 자료가 그런 기준표를 정해두었는지 두었다는 자료 제출을 받아서 특위에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쭈어 봅시다. 50페이지에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하단부에 보면 진정민원 경계측량수수료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부지 경계에 대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측량경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민원이 해소되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민원을 감안해서 1년에 2건 정도 예산확보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2회 2건이라 하는 건 지금까지 연 통계를 내어보면 2건 생기기 때문에 2회라 해놓은 겁니까?

예.

이게 민원이 발생되는데 우리 시에 공공청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이야기입니까? 민원인들끼리의 문제입니까?

민원인들끼리의 문제입니다.

그걸 왜 우리 시에서 측량을 해줍니까?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건축을 하겠다 하면 자기가 민원이 생기면 자기가 측량을 해보면 아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위에 항목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를 이렇게 잡아놓았다가 다른 용도로 쓰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개인간이지만 시가 측량을 해주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발생이 되면 이걸 하고 그렇지만 우리 시가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이건 연말에 반납조치 등을 하고 그런 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반납을 하면 우리 예산편성 해놓았다가 남으면 반납을 하신다구요?

예. 남으면

그러니까 당연한 반납을, 집행이 안 되면 당연히 반납을 하셔야죠. 예산 잡아놓았다가 남는다 해서 내 호주머니 넣을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것이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서에 편성되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됐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지금 건축과에 통상적으로 보면 크게 사업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과가 사업부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서가 약 23억이라는 예산이 전년대비 삭감이 되었는데 부서의 특성상 어마 어마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돈인데 이래 가지고 업무, 건축과에 최고 큰 사업이 경로당 증축 내지는 이런 사업비들인데 내년에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이 되어서 심히 우려스러워서 제가 여쭈어 보거든요. 그렇게 사업이 많은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감이 되어서 물론 추경에서 차질 오면 확보하신다는 말씀을 관례적으로 하시는데 당초예산에 잡히지 않는 돈을 추경에 잡기도 만만찮거든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여쭈어 봅니다. 어쨌든 간에 잡힌 예산 내에서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현식입니다. 허가민원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억 4500만 원보다 3100만 원이 증가한 6억 7700만 원이며 세부사업별 내역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인 가족관계등록사무 예산으로 가족관계등록 자료입력보조 기간제 근로자 1명의 인건비 1700만 원, 민원서식 인쇄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1800만 원,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 900만 원과 65페이지 가족관계등록업무 현지지도 및 업무담당자 법원 교육참석 여비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처리 사업예산으로 건축민원 서류 출력용지 및 소모품구입비 1400만 원, 민원처리를 위한 현지확인여비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민원처리사업 예산으로 민원업무 보조 기간제 근로자 3명 인건비 5700만 원, 66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용 서식인쇄 등 사무관리비 5800만 원, 통신민원 처리를 위한 검사장비 교정비 300만 원, 공장설립 개발행위 등 각종 민원처리를 위한 현지확인 여비 2400만 원, 시책추진 및 민원해소를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 민원안내도우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및 선진지 연수비 1000만 원,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처리에 대한 보상금 25만 원 다음 67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 시상금 120만 원, 어디서나 민원처리를 위한 팩스구입비 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사업 예산으로 발급기 소모품 구입에 1000만 원, 야간 및 휴일민원 무인민원서비스를 위한 보안경비 및 관리용역비에 2500만 원,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된 발급기 교체구입비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효율적인 여권발급 업무추진사업 예산으로 여권발급 신청지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900만 원, 서식제작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700만 원,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업무용 복합기 구입비 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민원발급 사업 예산입니다. 각종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900만 원, 통합민원 발급시스템 유지보수비 1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민원업무보조 무기계약 근로자 4명의 인건비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기본경비로 6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사무관리비 8500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 추진여비 1억 13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0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

66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민원안내도우미 1000만 원, 선진지 연수해서 45만 원 해놨는데 이런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줄이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다른 부분은 좀 늘려야 되는데 이 부분하고 다음에 보면 지금 허가민원과에 직원이 43명 맞습니까?

43명입니다.

기간제 68페이지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1명 있었거든요. 지금은 4명으로 3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다른 데는 예산을 삭감하면서 인력을 증원시켜 가면서 하는 내용이 다른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여권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쇄비라든지 제작비 이런 건 많이 삭감이 되어버렸던데 내용들을 보니까, 그런데 이걸 증원시키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하는 겁니까?

민원안내도우미 자원봉사자 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안내도우미는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5명이 1일 오전, 오후 2교대로 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우리 시민이 민원실에 찾아왔을 적에 각종 안내를 해주고 그에 따른 서식 작성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은 근로자보수 자료입력원 4명은 작년에 1명에서 3명이 불어서 4명이 되었는데 그 앞에는 기간제 근로자라서 운용을 하다가 법 제도가 바뀌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인원수는 똑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보니까 기간제 이런 부분에 안 나와 있던데요.

작년에 기간제로 4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옛날 책자에 찾아보니까 기간제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간제 그 앞년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서 보면 이 책자에 보면 안 나와 있거든요. 무기계약근로자 1명만 있지 기간제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안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 인원이 실질적으로 3명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는데

그 앞에는 가족관계 근로자 보조요원이 1명 들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료입력원이 2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요찬 위원

액수는 얼마 안 되는 건데 용어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급식비 이게 어떤 겁니까?

이건 농지에 개발행위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행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총 금액에 일정하게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는 다 못 받아들이고 급식비로 조금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업무대행을 하면서

우리가 업무대행을 하러 예를 들어서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업무를 보러 나갈 때 그 직원의 급식비를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예.

200만 원 잡혀 있네요. 통상적으로 이게 연회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겁니까?

연회 총 올해 부과금액이 61억 8600만 원 부과시켰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그럼 많이 나가야겠다 그죠?

예.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년에는 안 잡혀 있네요?

작년에도 잡혀져 있었습니다.

예산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작년 당초예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다 시 세외수입으로 잡았고 올해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급식비로 잡혔습니다.

작년에도 잡혔는데

시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가 버렸고

시 세입에서 바로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독립시켜서 따로 만들었다는

조금 얻어오는 택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인감보호신청 홍보전단지제작 홍보전단지 및 현수막 제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인감보호신청 홍보라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업무입니까?

이건 개인의 안전한 인감제도 운영을 위한 인감보호신청 안내 및 홍보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만약에 본인 외의 발급금지 대리신청지정, 오류상 정비 등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데 제가 인감 떼러 가지 못했을 적에 동에다가 제 처를 인감대리인을 신청하면 처 외에는 다른 사람이 발급 못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홍보전단지를 제작해서 어디다가 배부를 하는 겁니까?

홍보전단 제작을 해가지고 전 세대별로 한 부씩 홍보를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전 가정에 배부를 하는데 이 정도 비용 가지고 가능합니까?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건 차후에 저희들이 이장단이라든지 읍면동에 이장단 홍보할 적에 그때 홍보도 되고 더 부족하다 하면 추경 때 확보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작하고 배부까지 다 포함해서 925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예산에 잡아 놓으셔서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잡으셨는지 별 생각없이 잡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스러우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이왕에 홍보전단지 제작했으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낭비가 안 되도록 바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쓰셔서 배부, 홍보하는데 원래의 목적에 맞도록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여비 국내여비 과공통 기본업무 추진여비 이것 계산 맞습니까? 과장님도 아까 큰 사업비만 쳐다보고 이건 안 쳐다봐서 잘 모르십니까?

이건 우리시 예산서에 의해서 책정되기 때문에

예산서 62페이지 보면 30인 이하까지는 월 35만 원 되어 있고 31인 1인 초과할 때마다 1인 되면 41만 5000원, 41만 원 내지 41만 5000원 나옵니다. 맥시멈(Maximum)이, 그런데 1만 원이 오버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요구하셨습니까? 저쪽에서, 기본적으로는 기획예산과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과에 예산 요구하라 하고 또 예산 해가지고 조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운영 지침에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마음대로 한 겁니까? 과장님 부서에서 요구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크게 요구한 건 없습니다.

43명이라면서요?

예.

43명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제 계산 틀렸습니까?

이상보 위원님, 과에 공통적인 사항인데 이 부분은 별도로 예산 관련 부서하고 공통사항입니다. 전 실국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립을 해서

앞에 하고 다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11페이지에 따른 운영경비하고 업무추진비 10% 까라는 이야기고 이건 그게 아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인데 이건 62페이지에 31인 이상 1인 초과할 때마다 5000원씩 추가해야 되고 30인 이내면 35만 원 곱하기 하면 12내지 13인이 초과되면 6만 5000원 초과됩니다. 6만 5000원이면 41만 5000원 됩니다. 많아야, 그러니까 42만 5000원 한번 한 달에 1만 원이 적어도 초과된 겁니다. 13명이지 않습니까? 13명인데 12명이잖아요. 31인 이상하면 43명이라면서요?

정원이 45명이고 현재 근무자는 43명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43명으로 계산해야지 왜 45명으로 계산합니까?

정원 현원은 바뀌니까 정원으로 했습니다.

정원이 45명입니까?

예. 정원은 45명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올해 제로되어 있으니까 잘못되었다는 거죠. 전년도 제로 편성이

그 비목 운영방식이 달라서 예산서 편성방식이 달라서 지난해는 3가지로 운영되어 있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인력운영비로 별도로 편성했는데 기본경비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 했습니다. 전 실과가 다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위원장님 말해도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는 전년 예산이 전혀 안 잡혔고 허가민원과는 전년도에 504만 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제로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504만 원 잡혀 있습니다. 제가 다 챙겨놓고 이 부분을 상세하게 전년도 추경예산하고 본 예산을 가지고 3장을 비교를 해서 다 뽑아봤습니다. 허가민원과는 들어 있고 도시디자인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제로되어 있거든요. 허가민원과는 504만 원으로 되어 있고 올해 보면 5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510만 원 작년에는 504만 원이 추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추경이든 결산추경이든 들어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하고 묻고 하는 게 결국 저희들한테 갖다 주신 예산서 여기에 맞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 외에 다른 걸 가지고 평가를 하라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재목입니다. 먼저 우리시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서희봉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4억 7800만 원이 증가된 1446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으로 건설과는 40억 6500만 원이 감소된 235억 4600만 원이며 도로과는 51억 1500만 원이 증가된 733억 82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43억 3200만 원이 감소된 94억 55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81억 100만 원이 증가된 360억 1100만 원, 토지정보과는 4억 4600만 원이 감소된 6억 77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1억 500만 원이 증가된 15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742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2억 6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재산임대수입 등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11억 3700만 원이 증가한 170억 69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전년 예산대비 126억 300만 원이 증가된 572억 400만 원이며 전년도에 200억 원이었던 차입금이 2011년도에는 없습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은 4대강사업 편입용지 보상금 70억 원, 사촌공영차고지 매각수입 30억 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23억 원 등이며 국고보조비는 본산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비 37억 900만 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비 150억 원, 동김해IC~식만JCT 광역도로 건설비 80억 원 등이며 도비보조금은 지방도 1020호선 도로개설비 43억 원, 장유 신문~강서 가락간 광역도로 건설비 30억 원, 지방도 1042호선 도로 확포장비 3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446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4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담당부서별 내역을 보면 건설과는 농업기반 시설정비 외 5개 정책사업에 40억 6500만 원이 감소된 235억 4600만 원이며 도로과는 광역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4개 정책사업에 51억 1500만 원이 증가된 733억 82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공익근무요원 관리 외 6개 정책사업에 43억 3200만 원이 감소된 94억 55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통정보센터 운영 외 4개 정책사업에 81억 100만 원이 증가된 360억 1100만 원,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 민원서비스 향상 외 1개 정책사업에 4억 4600만 원이 감소된 6억 77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민원실 운영 외 1개 정책사업에 1억 500만 원이 증가된 15억 3700만 원이며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건설교통국 당초예산안은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최대한 절약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우리 시가 제안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 당초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시에서 지금 지표수보강 개발하고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 현재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김명찬 위원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더니 월촌2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안 한다면서요? 그렇게 대답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

동료위원님이 한 번 질문을 하셨는데 화포천권역 마을 종합 정비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여쭈어 봅시다. 당초예산 편성 계획서를 보면 건설과에 하천의 고유기능강화 전년도에 비해서 24억 50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약 37%, 하천의 고유기능을 위해서 쓰던 돈이 이렇게 근 40% 가까운 돈이 감이 되어서 괜찮겠습니까? 왜냐하면 하천의 역할을 잘못해서 작년도에 무슨 태풍 왔을 때 주촌하고 제방이 무너져서 엄청난 피해가 났었지 않습니까? 아시죠? 과장님 주촌하고 또 어디입니까? 몇 군데 제방이

과장님 아까 전에 봉하마을 생태권역 마을 종합정비와 관련해서 답변하시기를 시골은 농촌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야 할 곳이 농촌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홍립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1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해서 51억 1536만 원이 증액된 733억 823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고 진입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7억 원, 대성동 논실마을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4억 원, 도시도로 업무추진비 360만 원, 동지역 도시계획 도로개설 시설부대비에 2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에 1억 원, 어방 7, 8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6억 원, 도로부지 보상업무 보조 인부임에 1902만 1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보상 등기 수입증지 수수료에 1960만 원, 도로행정 업무추진 여비에 600만 원, 도로편입토지에 대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배상금에 1억 원, 불암4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6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 간선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국도14호선 확포장사업에 43억 4400만 원,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에 80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 신문~강서 가락간 광역도로 건설에 40억 원, 장유 신문~강서 가락간 광역도로 후포~수가 건설에 30억 원, 장유~부산간 민자사업 건설 자치단체 부담금에 50억 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자치단체 부담금 155억 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보상금에 30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지도 60호선 확장 이주단지 소락마을 진입도로 개설에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자전거 교육장 운영 인부임에 983만 원, 사무관리비에 250만 8000원, 공공운영비에 958만 5000원, 재료비에 240만 원, 자전거교육장 정비공사에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림 가영마을 병목구간 개선사업에 1억 2500만 원, 농촌도로 업무추진여비에 240만 원, 미포장 농어촌도로 포장공사비로 1억 원, 진영 하계~오척 확장공사에 18억 5300만 원, 김해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 지방도 1042호선 외동~주촌간 도로확포장 보상비로 50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 구시가지~국도14호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5억 6000만 원, 읍면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에 5000만 원, 관동교에서 유통단지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에 10억 원, 읍면지역 도시계획 도로 미불용지보상비로 1억 원, 지방도 1020(장유~김해2) 도로개설사업에 43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를 포함해서 21억 8880만 원, 가로등 설치사업에 1억 원, 교통량조사 기간근로자 등 보수비로 5000만 4000원, 도로관리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억 6093만 8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유지 관리비로 9억 1000만 원, 도로정비원 기간근로자 등 보수에 1억 3039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용 시설장비 유지비로 1400만 원, 도로보수장비 및 재료구입비로 2억 19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수당이 1096만 원, 도로관리 업무추진비에 350만 원, 그리고 도로 굴착심의위원회 수당이 196만 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중으로 오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 업무추진비 350만 원, 시설유지 관리사업으로 24억 3000만 원, 도로보수 중기차량 임차료 36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위탁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08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시설 안전관리 위탁용역사업에 1770만 원, 대동수안마을 인도설치공사에 5억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2억 8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0억 10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로 4억 52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1억 원, 원금상환에 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도14호선 확포장 및 동김해IC 지하차도 건설사업에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통화기금 차입금 이자상환비가 3억 6680만 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비가 8억 9080만 원이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계~초정간 국지도 69호선 도로확포장사업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5억 5000만 원, 서김해IC 접속도로 차입금이자 상환비로 5000만 원, 원금 상환 10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진영 소도읍 외 2개소 도로확장사업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비로 8000만 원, 원금상환액이 8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유~부산 간 민자사업건설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5억 6000만 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건설 시ㆍ도사업개발기금차 입금 이자상환비 1억 75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가 시ㆍ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비로 1억 500만 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비로 1억 240만 원이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경비로 자료 입력원 인부임으로 2106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원 인부임으로 3억 4010만 8000원, 도로관리원 인부임으로 1억 5681만 8000원, 도로정비원 피복비로 559만 원, 도로관리원 피복비로 222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원 급식비로 798만 원, 도로정비원 급식비로 682만 5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050만 원, 국내여비로 746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과장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2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국도 14번 확포장 부분이 나와 가지고 있는데 95페이지에 보면 전하교~신어교까지 가는 도로 맞죠?

예. 맞습니다.

당초에 폭18.5m~50m로 늘어났다 그죠? 이거는 그러면 95년도에 늘어난 거예요? 언제 이걸 확장하기로 계획이 됐습니까?

거기에 당초에 17.5m로 되어 있다가 계획도로를 확장하면서 50m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한 다음에 경전철사업이 시작되면서 같이 확장하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이번에 43억 4400만 원 이것만 들어가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까?

예. 완전 마무리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원래 내년 3월 달까지 예정이 되어 있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 기간 안에는 좀 힘들겠죠?

사실 저희들이 조금 늦지만 경전철 개통이 내년 4월 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금 빨리 당겨서 사업을 마무리 다 했습니다. 지금 가 보시면 보도라든지 가로등 완전하게 보수가 다 되고 또 저희들이 2차로 조사를 해서 보완을 다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 끝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율로 봤을 때 도로를 개설할 때 도로확장 및 포장하고 그 부분 실질적인 도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부분하고 다음에 가로환경정비 이 부분하고 사업비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통상적으로

가로환경정비는 거의 10대 2정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20%가 가로환경정비 비용이라는 겁니까? 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한 628억 정도 됩니다.

628억 1100만 원인 것 같은데 제가 대충 보더라도 상당히 가로환경 정비 비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2011년 이후 이번에 올라온 게 40억, 2010년도에 50억, 그 다음에 기 투자된 2010년 이전에 투자되었던 가로환경정비 사업비도 금액은 구분은 안 되어 있지만 사업비가 나와 있거든요. 500억 정도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에는 20%가 훨씬 더 되는 거 같은데

지금 가로환경정비사업은 옆에 인도라든지 그 다음에 화단설치 그 다음에 가로등 설치 그거기 때문에 주는 보상비하고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투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연결해서 지금 여기도 중앙화단을 설치하고 있는 거죠?

중앙화단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앙화단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경전철이 완성됨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경전철 밑으로 달리는 삐야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도시디자인과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삐야 부분도 슈퍼그래픽을 한다든지 해서 아름다운 거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거기다가 담쟁이 넝쿨을 올리느냐 다음에 중앙가로 화단을 설치해서 너무 삭막하지 않게 보기 좋게 하느냐 그런 안을 받아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중앙화단을 나무종류와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완성을 했습니다.

경전철 설치하는 바람에 사실은 그 부분의 필요성이 생겼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앙화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보는 관점의 차이일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은 김해시에는 몇 군데 콕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는데 다들 지역에 계시니까 저런 부분에는 꼭 저렇게 좁은 노폭에 중앙화단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생각되는 부분에도 사실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 중에 많은 말들이 뭐냐 하면 괜히 쓸데없이 저거 해가지고 공사하는 사람들 배불려 주기 위해서 하나? 그런 말씀이 들려요. 100% 그게 맞다 틀렸다 말하기 이전에 그래서 사실은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다고 생각되는 데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 의례적으로 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제가 이 부분 말씀을 가로환경정비가 전체 사업량에서 몇 %정도 차지하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객이 주말이 이렇게 바뀐 어떤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3.2㎞정도 도로를 내는데 있어서 금액이 이 정도 많이 투자가 된다면 지금 사실 돈이 없어서 못내는 도로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또는 하다가 중단된 곳도 많아요. 게다가 여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가로환경 정비부분이 제가 보니까 이 사업만 놓고 보더라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20%가 아니에요. 훨씬 많은 비율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사실은 도로개설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금액 대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금씩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아껴가지고 사실은 꼭 필요한 도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다가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다음부터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보 위원입니다. 제가 앞에 물어봤던 것 하고 비슷한 건데요. 우리 김해시에서 국비나 도비와 매칭사업인데도 우리 시비를 부담하지 못해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또는 일단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공사 내역이라든지 금액 등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대충 얼마나 됩니까?

예. 지금 전체적으로 다 뽑아오지는 않았지만 우선 초정~화명간 도로가 우리시가 부산시에 입금할 금액이 약 300억 원을 아직 입금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국비가 150억 원이 지원이 된다면 그것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비가 150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450억이 저희들이 부산시로 줄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광역도로 3개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 시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다 부담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자료를 도로과로부터 받았는데 초정~화명간 도로는 1075억 원을 현재 미확보하고 있는 상태인 거 같고요. 1000억 그 다음에 동김해IC~식만JCT간 도로가 899억, 진영 여래마을이 시비 16억, 진영 여래마을이 18억, 지방도 1042호가 282억인데 이번에 50억 시비 부담 했습니까? 이번에 몇 페이지였죠? 전체적으로 2000억 정도의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 재원을 마련해서 원래 계획대로 완성시킬 생각입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다른 데 불요불급한 예산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시장님이 시키는 대로 위에 것들 공약사업이 우선 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기 시작해서 아직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시비를 부담하지 못해서 공사를 제대로 진척하지 못하거나 또는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과장님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완성할 생각이십니까?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저희들 외동고개에서 주촌면사무소 가는 1042호선을 보시면 조합하고 우리시 구간 그리고 도에서 시행하는 구간이 중첩되어 가지고 있다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저히 그런 사업을 방치를 할 수 없다 해서 한 5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지금 가포장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장들 수송에 따른 운송비를 최대한 절감을 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정~화명간도 지금 한 300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이번에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 포함해서 거의 200억 정도는 부산시로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포~수가선이라든지 그것도 상당히 많이 미진하지만 내년도부터는 우리시가 조금 예산이 나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쨌든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전체적인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그 기간 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아진다고 그랬는데 나아져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서 나아지는지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시비 부담이 되지 않고 있는 사업장들이 한림 진말에서 장방우회도로, 지방도 1042호선, 진영 여래마을 도시계획도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초정~화명간 광역도로개설,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개설 등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년 당초예산에 그나마 잡혔던게 지방도 1042호선하고 동김해IC~식만JCT간도로 초정~화명간 광역도로만 잡혀있고 나머지는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것도 잡혀 있습니까?

나머지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과장님은 사실 돈이 들어서 돈의 효용가치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 돈이 필요합니다. 얼마만큼 더 급하냐 덜 급하냐의 문제인데 문화든 디자인이든 사회복지든 안 급한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이것들은 다 중장기계획이나 또는 투융자심사 다 거쳐 가지고 오래전부터 사실 시작되어 왔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밀리지 않고 또는 정치적 논리에 밀리지 않고 경제논리에 따라서 제대로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특별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 나아질 수 있다고 그랬는데 특별하게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까?

올해 보시면 전체 우리시가 작년에 1조 원을 초과한다고 앞에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올해에 사오백억 작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삭감을 좀 하고 내년정도 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아마 다른 부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 투자한 부분은 이미 완성을 하도록 하고 신규사업은 절제를 해서 기 투자하는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서 투자하면 조금 조금씩 안 나아지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우리 시비가 부담되지 않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몇 번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네번에 걸쳐서 나눠줬는데 읽어보기가 이해하기가 힘든데 자료를 정리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전거도로 정비 있죠?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서 제가 예산을 시설정비 5개년 계획을 잡았을 때 예산 금액을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잡아 놓으신 것 같다 하면서 그때 잔여금액을 한번 물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십니까 어느 정도 액수인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자전거도로가 보면 작년에 추진 실적으로 2001년도부터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기억나시는지 여쭈어 본 거고 아무튼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과연 3년 내에 다 쓰실 수 있을는지 물어보니까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서 올라온 거 보니까 3200만 원 그죠? 못 쓰겠죠?

3200만 원 다 씁니다.

아니 5개년 계획에 잡아 놨던 금액 남은 액수 그 만한 금액을 다 못쓰겠죠? 135억 6900만 원

135억은 다 씁니다.

보수하고 하는데 이런 비용이 다 들어갑니까?

예. 우리 시가 전체 132.87㎞가 됩니다. 자전거도로 전용도로도 있고 겸용도로도 있고 이렇는데 지금 계속 해마다 보시면 파손이 상당히 심합니다. 비가 한 번 오면 빗물이 들어가서 파손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해서 매일매일 보수를 하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 뿐만 아니고 자전거 정비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하는데 100% 딱 맞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자전거 도로유지 및 보수비 33㎞, 자전거 노면표시 및 횡단보도정비 그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3200만 원 예산 책정해 놓으셨는데 된다고 하시니까 아직 남아있고 3년 안에 계획을 알아서 잘 잡으셨다니까 제가 3년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그것보다도 진영 구시가지~국도14호선간 도시계획도로 있죠? 소2-37호선 개설 이 부분 지금 공사하는데 문제 되는 점 있습니까?

지금 사실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잘못 보신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건 99페이지.

지금 앞에 56페이지 소2-37호선 말씀이지요?

아니요. 99페이지 진영 구시가지~국도 14호선간 도시계획도로 소2-37호선 개설

이것은 앞에 저희들이 보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는 65억을 했는데 올해도 한 5억 6000만 원 하면 전체 9필지 중에서 6필지가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3필지를 보상해서 우리가 도시계획 공사비에 마무리 작업이 되겠습니다. 6억 5000만 원

예산만 배정이 되면 공사하는데 문제가 없으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완충녹지 점용 때문에 도에서 심의보류가 되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예. 그것은 작년에 도시기본계획 할 적에 이 부분을 다 올렸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취지에 맞지 않다. 완충녹지 뚫는 거는 그래서 그거는 단위사업으로 올리든지 아니면 재정비에 올려라. 그래가지고 도에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마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별도로 신청을 해서 별도사업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공사가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들려서 이유가 뭔지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답변까지 미리 다 하셨네요. 어쨌든 예산배정 되시면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게 8m 아닙니까? 8m에 길이 해봐야 6m 그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전체 공사가 마지막에 준공이 안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너무 사소하게 생각마시고 그 부분을 신경 쓰셔가지고 심의 받는데 완충녹지 점용 심의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미리 사업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 잘 해 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과장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지난 번 신문에 보니까 내동에 제일고등학교라고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가 4월 이후에 개교할 예정이라서 봉황초등학교에서 학교를 오픈한다고 신문에 났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내동에 관련 돼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내역이 얼마나 있는지 달라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제일고등학교 도로개설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없거든요?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부처에다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번에는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집행부에 달라고 했더니 들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사를 다 지어도 길이 없어서 결국에는 안 되겠네요?

길은 사실 있는데요. 길은 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그 길을 통해서 학생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선 3개를 검토 했었습니다. 한쪽에는 기 도시계획도로가 그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보만 하면 되고 나머지 하나는 지금 주차공간으로 해서 마을 주민들이 주차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선을 그어가지고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거기다가 인도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6억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아마 예산 전체 심의를 하면서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아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결론적으로

예. 내년에는 힘들겠습니다.

내후년에는 확보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들여서 좋지 않는 곳이 있겠습니까? 다 좋은데 제발 길이라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국장님 시비가 안 돼 가지고 학교가 개학을 해야 되는데 도로가 없어가지고 개학이 제대로 안 되고 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비단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도로가 기존에 10년, 20년 전부터 되어 온 것들 제대로 하루아침에 빨리 완공이 되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손 놓고 계십니까? 어떻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사업 보다는 제가 내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쌍용아파트 뒤에 소방도로 개설도 있고 우회도로도 있지만 다 그것들은 개설되지 않는 상태고 너무 힘든 세월이 흘러야 될 부분이라서 아예 언급도 안 했지만 제일고등학교라든지 쌍용아파트 뒤에 있는 간선도로 등은 옛날부터 해오던 것인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보다는 옛날 하던 사업을 마무리해서 이왕 예산이 이미 그 액 만큼 투입 되었으니까 활용하려면 돈의 가치를 살리려고 하면 마무리 작업이 있어야 될 건데 마무리 작업하는데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비단 솔직히 제 지역뿐만 아니라 하셔가지고 균형감 잡힌 시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봅시다. 102페이지 상단 부분인데 도로정비용 휴대폰 사용료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 도로정비원이 있는데 각자 흩어지다 보니까 긴급하게 민원이 오면 그쪽으로 이동하라든지 어떤 쪽으로 가서 무슨 장비를 챙기라든지 그런 연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대는 항상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기적으로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으면 휴대폰 말고 무전기 식으로 하는 게 구입을 해서 효과적이고 제가 판단할 때 우리 시의 직원들 다 업무 보다 보면 서로 연락해야 될 일이 부서마다 다 있는데 유달리 도로과에 휴대폰 사용료를 예산서에 편성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저희들도 실험을 한 번 해봤습니다. 무전기를 사용해서 현재 김해시청에서 한림이라든지 저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너무 멀어가지고 통화가 안 돼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자전거 이용에 관한 부분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한 번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김해에 지리적 여건이 자전거가 안 맞다 싶으면 마시든지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찔금 찔금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제 기억에는 전임, 그 전임 시장 때부터 예를 들면 내외지구에 쇠 파이프를 박아서 도로 중간에 자전거전용도로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 부러져 있고 시민들한테 더 불편으로 주고 했는데 이걸 시대적 흐름에 친환경적으로 이런게 필요하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창원처럼 하시고 현실성이 없고 계획은 좋았는데 뭐가 안 맞으면 차라리 사업을 보류하든지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요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한데 자전거도로가 저희들 2008년도에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그 계획대로 된 것이 전혀 없는 실정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택지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부분적으로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서 지금 시가지 내에 제가 기억하기로 130여㎞ 정도 개설이 된 것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종합계획에 의해서 연결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경전철이 개통이 되다 보니까 경전철 역과 연계한 대중교수단으로써 자전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년은 저희들이 그렇겠습니다만 자전거도로 종합계획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우선 택지지구별로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연결하고 해서 효율성 있도록 2012년부터 저희들이 한번 정비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전임 시장 있을 때 좋지 않느냐라고 어떤 자리에서 한 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상당히 시대 흐름에 특히나 우리 김해 같은 여건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계획대로 되도록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예산서에 들어 온 거 보면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럴 정도인데 어쨌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지금 시 예산 때문에 국도비 등의 문제가 없느냐라고 또 계획대로 감당해야 될 예산이 엄청난데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 200억 정도 국비가 확보되겠다고요?

내년도 국비가 150억하고 80억 되면 한 250억 정도

250억을 우선적으로 부산에 주신다고요?

아니 80억은 별도고 150억에 대해서 초정~화명간은 150억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포함해서 우리 시비 포함해서 부산으로 주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 초정~화명 대교로 인해서 갚아 주어야 될 돈이 이백몇 십억요?

지금 정확하게 288억 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 대 개인의 부채도 아니고 내년도 국비 받은 것을 부산시에 빚 갚으라고 주지 않을 건데요.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아오고 그 사업을 그 용도에 맞도록 하는 게 절차인데 국비를 받아서 부산시에 외상값 빚진 것 갚아주겠다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전혀 제가 알고 있는 것 하고는 맞지 않는데요.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 드릴게요. 우리가 전체적인 공사비를 부산시에다 위탁을 주었습니다. 전체 공사를 그래서 그 공사를 한 만큼 저희들이 부산시에다가 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든 시비든 간에 들어오면 우리시가 부산시에서 공사한 만큼 저희들이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국비를 확보한 게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올해 빚진 것 갚아주라고 주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국비 받아오면 빚진 거 그것부터 우선 갚아주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시 예산을 초정~화명대교 지금 갚아 주어야 될 돈 그 정도 있지만 이 초정~화명대교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접속도로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리로 올라갈 테니까 그 비용이 여기 들어가 있지도 않지요?

예.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돈이 일이억도 아니고 일이십억도 아니고 엄청난 돈이 있어야 저게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 과장님께서 국비를 받아서 앞에 빚진 것부터 우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답변하시니까 하여튼 우리 예산서를 보면 대폭 절감하고 살림을 걱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서 믿어 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스럽습니다. 어쨌든간에 잘 챙겨주시고 시민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서 소방서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덕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와 112페이지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3억 3261만 5000원이 감액된 94억 54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전년도보다 7807만 2000원이 감액된 5억 326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5억 151만 6000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에 2610만 원, 의료비에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과 을지연습 내실화는 전년도보다 89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420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사무용품 현수막 및 배너 제작 등에 1118만 원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군ㆍ경ㆍ유관기관 실제 훈련참가자 행사실비 보상금에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실시는 전년도보다 2182만 원이 감액된 1억 159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비에 180만 원, 실기강사 수당에 790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 경비인 사무관리비에 23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지원대 동원 보상금인 행사실비 보상금에 807만 원, 민방위 리더양성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에 11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창설기념 행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에 151만 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행사실비 보상금인 통리대장 교육비에 9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부민방위 기동대 활동 보상금 및 위탁교육비에 2550만 원, 체험실시 위주의 민방위 교육에 실시한 사무관리에 387만 5000원, 민방위 업무추진여비에 360만 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보상 등에 1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재난체험 운영의 교관 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4140만 원, 민방위 재난체험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인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체험장 실기교육 소모품인 물 소화기 등의 재료비에 270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보 및 유지관리비는 전년도보다 2435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142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에 46만 8000원, 공공운영비인 전기요금에 1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시설 장비확보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에 1220만 원, 시설소모품 교체 및 수선비인 공공운영비에 1020만 원, 경보시설 IP접속 회선장치 구입비에 31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확충인 방독면 구입에 1793만 8000원, 사각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활동 역량제고부터 119페이지 화재진화 활동지원 및 능력배양사업은 소방서 소관이므로 소방서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하단부 재난예방대책과 구거정비에 1억 6472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3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거정비에 필요한 임차료인 사무관리비에 4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시설긴급 구거정비인 장유면 무계리 85번지 일원 외 5개소에 1억 2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인 진영읍 530-1번지 외 16개소의 구거정비에 6억 4600만 원, 내역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하계리 하계마을 소하천 석축공사에 5000만 원, 구거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에 2340만 원, 재난예방대책 사업에 필요한 안전관리책자 인쇄 등 사무관리비에 3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업무추진 여비에 240만 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에 240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상해보험인 공공운영비에 675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인 대동면 월촌 놀이터 외 2개소에 1억 500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비에 72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추진사업과 소하천정비는 전년도보다 8억 441만 8000원 증액된 35억 379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122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상동 매리, 신곡 소하천 정비공사에 5000만 원, 소하천 98개소 107㎞ 유지관리비에 1억 9600만 원, 급경사지 441개소 안전 점검에 4851만 원, 지역자율 방재단 및 민간모니터 위원 운영교육 여비 및 간담회 개최에 412만 원, 상해단체 보험가입에 12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예경보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밧데리 교체 등 사무관리비에 1250만 원, 재해예경보시설 유지관리비에 1억 9078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동 기상관측시스템 구축에 300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425만 원, 재난상황실 영상회의장비 구입에 3000만 원, 재해예방 대책 수립에 필요한 방재 관련 책자 인쇄 등 사무관리비인 3554만 원, 재해예경보시설 전기요금인 공공운영비에 1240만 원, 방재업무추진 여비로 3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폭염대비 그늘막 구입 등 재해예방사업에 필요한 재료비에 2000만 원, 풍수해 보험사업비에 1억 2000만 원, 회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5억 9100만 원, 정비사업 감리비에 2억 5900만 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은 전년도보다 52억 7270만 원이 감액된 37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 지방채인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7000만 원, 태풍 매미 피해복구 지방채인 재특자금 이자상환에 32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2억 원, 재특자금 원금상환에 10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지방채 이자상환에 4억 5000만 원, 7월 16일 날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방채 이자상환에 5억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302만 원이 증액된 69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에 2200만 원,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에 424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02만 원, 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1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 위원장, 권요찬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소방서에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니까 소방서 소관에 대해서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이영업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방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서희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김해소방서 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2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45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구급 시스템 구축이 전년대비 1200만 원이 감액 되었으며 화재 진압능력 강화 및 지원이 전년대비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소방용수 시설 보강 및 119 희망의 집 제작사업비로 인하여 증액 되었습니다. 사항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구급 장비보강으로 연기 투시기 15개 구입비가 400만 원이며, 구조구급 활동지원 및 인력배양이 13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별로 보면 연막탄 구입이 200여만 원, 종합훈련용 재료구입비가 200만 원, 종합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400만 원, 구급차 의약품 구입이 600여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19페이지입니다. 화재진압 능력 강화 및 지원으로써 세부내역으로 소방시설 보강 및 정비사업 6000만 원, 화재진압 장비인 동력펌프 및 발전기 구입으로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화재진압 지원 및 능력 배양은 재난 현장 동원 급량비가 1700만 원, 화재 현장 중장비 임차료가 1300만 원, 화재진압용 재료구입비가 1900만 원, 사무보조 요원 및 청사 청소 용역비가 3800만 원, 의용소방대 출동 및 기타행사 참가보상비가 1200만 원, 119희망의 집 제작비가 1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으로 설명드린 예산안은 저희 소방행정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김해소방서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잠깐 서 계시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단 먼저 소방서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만 먼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 위원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소화전 수리 및 교체 이설비용으로 6000만 원 잡았네요. 어디에 있는 소화전 얘기입니까?

소화전이 시내 보면 중요한 건물 도로변에 상수도와 연계되어서 화재 시 필요한 급수용 소화전이 저희들 시내에 910개 있습니다. 김해 전 시내에 910개가 있습니다. 그 도로변에 보면 빨간 것으로 해서 1m 50정도 높이로 빨간 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 말하는 겁니다.

다시 확인한다고 인터넷상에서 사실 봤습니다. 소화전이 뭔지 어떻게 작년에는 전혀 그게 수리나 또는 교체가 없다가 올해만 그렇게 잡은 거지요?

아닙니다. 작년에 3000만 원 있습니다. 작년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3000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작년에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3000만 원 잡혀있고 2009년도는 1억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1억 넘습니다. 작년에 3000만 원 잡아보니까 작년에 소화전이 29개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수리를 작년에 3000만 원 가지고 수리를 해보니까 13개 밖에 수리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수리 부분이 15개가 생겨 방치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보면 보통 고장 건수가 2008년도에 32개, 2009년도 36개 그러니까 2010년도에 29개가 생겼는데 지금 13개 고치고 15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반영을 올해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보다 예산이 7000여만 원 줄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요.

도에서 받는 예산하고 중복여부는요?

이것은 시비 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화전 용수 신설, 이전, 수리비는 시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저한테

예.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서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5페이지 보면 대중교통 수단 개선 해가지고 금액이 제법 많습니다. 135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째 보면 대중교통수단 개선 해가지고 130억 정도 들어 가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글 보면 대중교통 버스, 택시 이런 부분 때문에 엄청난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해주는 액수가 엄청납니다. 버스비수익 노선 결손보전 무료환승, 벽지노선 손실보전금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데 시에서는 제재라든지 이런 건 안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윤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대중교통 하는 첫 업무가 인터넷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특히 우리 시내버스 기사들이 불친절하다, 시간을 안 지키고 결행을 한다. 이런 민원이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조사를 해서 관련 법규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시내버스 회사를 불러서 친절교육 이런 걸 수시로 하지만 그게 아직까지 일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수익 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지원을 해두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 일부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향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극수소 기사분들이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시도 이번 용역결과에 보면 2011년말부터 준공영을 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 하는 용역결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준공영을 하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처음에 단점은 다소 재정지원금이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 서비스 문제는 저희들이 완전하게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지원금 주는 패널티를 저감하고 불친절한 기사 이런 걸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시민들한테 서비스 효과 측면에서는 준공영하는 게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2011년부터는 검토를 해서 과연 용역결과대로 내년 말에 준공영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저희들이 연초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다음에 보면 137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비가 운영비가 7억 8900 들어가고 구입비가 5억 2500 정도 들어가는데 상당히 이 부분 때문에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렀는데도 기다려도 안 온다, 또 불러놓고 다른 차가 오니까 타고 가니까 이 사람들은 전화 온 것만 봐가지고 콜 수를 받아가지고 시에다가 콜 횟수해서 요금을 정산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노약자들한테로부터 많은 제안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조성윤 위원님 말씀하신 교통약자 콜택시 사실 저희시 뿐만 아니고 법령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교통약자 콜택시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까지는 교통약자 콜택시는 50대, 저상버스는 54대 내년 2011년까지는 계획대로 다 구입을 합니다. 하는데 조금 전에 콜택시하고 저상버스가 있는데 사실 콜택시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거의 지체장애 1, 2급 자기 혼자서 거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콜 운영을 도에서 창원 경상남도에서 하기 때문에 10개 시가 지금은 7개 시죠. 통합되었으니까, 시에서 통합콜을 하기 때문에 콜을 불러도 어떨 때는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도에 건의를 해놓고 특히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콜택시가 50대가 되면 지금은 김해택시에 내년 4월말까지인가 2년간 위탁계약을 해두고 있습니다. 특히 종사하는 기사 분들이 거의 대다수 연세가 60을 조금 넘은 이런 분들입니다. 직장에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나 전국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운영 사례를 분석해서 내년 2011년도 계약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개선을 할 겁니다. 어느 정도 나오면 그런 것도 주례회 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시비가 구입비보다, 콜택시는 운영비가 사실 문제입니다. 구입비는 5대 5로 지원이 되지만 운영비는 100% 우리 시비입니다. 사실 1년에 8억 정도 되는데 어차피 안 할 수도 없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3월까지는 이 안을 잡아서 4월달에는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2011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안 총 3억 1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에 비해서 450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3억 1600만 원, 보조금이 23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총 6억 7717만 3000원입니다. 과년도에 비해서 4억 4669만 8000원이 감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토지정보민원 서비스 향상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연구용역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인건비에 5237만 6000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외 6개 분야에 95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986만 원, 여비에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책 관리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여비 36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화 사업입니다. 지적민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지적민원 복사용지 구입 외 4종 15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 해서 53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전산화입니다. 인건비에 105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정보 업무추진여비에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에 지적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15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104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그중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75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명주소 사업 홍보물 제작 외 3종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운영입니다. 우편고지 발송료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1억 14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명판 제작 및 유지관리외 2종에 269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은 물품취득비에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일반인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정비 측량수수료외 2종에 3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60만 원, 일반지적행정 업무추진 외 일종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810만 원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에 389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공통 업무추진여비에 7128만 원, 업무추진비에 부서별 운영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직무수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책업무 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 1500만 원 정도 이 주내용이 지적문서 데이터 베이스 구축 이런 부분인데 이게 예년에는 안 하고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전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하고 이번에 1500만 원 계상한 건 금년에 2010년도 발생된 생산 문서들입니다. 변동 자료 차원에서 계속 관리가 되어주어야 되는 사항이고 향후도 그 수준 정도는 매년 계상이 되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었던 건 아니고?

작년에 처음, 금년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2010년도 여기에 전년도 예산에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금년에 도비를 8000만 원 하고 총 금년 말까지 완료가 되는데 3억 6500만 원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예산이 대폭 감 처리된 부분 그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4억 4000만 원

97년도 예산서 안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예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비교 증감에는 올해 예산만 올라가 있는데

그 부기는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

이상보 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0 잡혀 있는데 뭘 물품취득 한다는지 안 적혀 있네요. 이게 뭡니까?

다음 페이지 보면 151페이지 보면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 구입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2011년도 세입세출안에

금년에 도비를 8000만 원해서 총 금년말까지 완료가 되는데 3억 6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예산이 대폭 감처리 된 부분은 그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4억 4000만 원 이렇게

2011년도 예산서 안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예산액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비교 증감에는 올해 예산만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 부기는 빠졌습니다. (권요찬 간사, 서희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과장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4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무얼 물품취득 한다는지 안 적혀 있네요. 무엇입니까?

다음 페이지에 보면 151페이지에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 구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에 작년에 지적행정 업무추진여비가 520만 원이었는데 지적행정 업무추진여비 580만 원으로 60만 원 올렸을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지목변경, 합병토지, 지적불부합지 현지조사 여비로 국비 230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계 아닙니까? 같은 계에 어떻게 올려놨죠? 이유는 뭐죠?

업무성격상 저희과에 몇 개 계가 해당이 됩니다. 또한 이 부분은 고질 민원이 많기 때문에 또 업무량이 과다해서 국비를 저희들이 종전에 국가고유사무라고 해서 국비요구를 도에다가 조금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에 신설됐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는데 금년에 130만 원 여비를 좀 받았습니다.

국비에서는 옛날에 520만 원에서 230만 원 빼고 290만 원만 하면 되는데 580만 원 해가지고 그 차액만큼은 과잉계산 된 것 같은데요? 작년에 520만 원에서 적어도

이상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20만 원 이 부분이 각종 업무가 다양하게 있어 가지고 소송 업무라든지 일들이 다양해 가지고 지금 우리 공통업무추진여비를 가지고는 좀 모자라 가지고 1인당 계산을 그래 했습니다. 통합적으로 해서 1인당 연간 60만 원, 월 5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되고 지금 국비가 투입되면 나름대로 이게 또 안 되고 하니까 고질적인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금년에 새로이 230만 원을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내년 저희들 부서는 한직 부서다 보니까 여비도 모자라고 도에 출장이라든지 소송 관련 업무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도에다가 지방비, 열악한 지방비해서 도비라도 조금 보태주면 좋겠다고 해서 여기는 지적변경, 토지합병, 지적불부합지 현지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역시 우리 지적행정계, 지적정보계 한 서너개 계가 해당이 됩니다. 각 계별마다 돌려봤자 한 육칠십만 원, 오육십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적정보하고 지적조사하고 다 따로 있는데요?

그게 단위 업무가 계산을 전부 다 면밀하게 해보면 1인당 월 5만 원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과 뿐 아니고 전 부서별 부서마다 그런 단위업무 추진에서 고질적인 사항이라든지 또한 불의에 발생되는 출장 또 상부 중앙부서에 출장을 간다든지 또한 경미한 교육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여비가 1인당 5만 원정도 1인당 연간 60만 원 계상을 해 놓고 예산 편성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셔도 일단 이해가 안 됩니다.

각 단위 업무별로 360만 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쨌든간에 재작년에는 460만 원으로 되어 있다가 작년에 60만 원으로 올랐었고, 이번에도 결국 60만 원으로 다시 지적행정 업무추진여비에 올렸었는데 예산운영지침에 10% 까라는데

60만 원이 오른 것은 인원이 하나 불어났기 때문에 1인당 연간 60만 원이라고 해서 1인당 월 5만 원 계산이 됩니다. 그래 계산을 한 것입니다.

운영기준에 어쨌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 봅시다. 150페이지에 상단 부분입니다. 지적서고 모빌렉 설치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모빌렉이 저희들 지적서고가 당초에는 컸습니다. 크고 금년에도 3억 7000만 원 들여서 DB를 구축하고 보존문서를 또 이관시키고 하니까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공간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있는 것도 더욱 더 아주 유익하게 모빌렉을 구입을 해서 설치해 가지고 잔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로 활용하려고 일단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들이 그걸 영구보존 문서이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문제도 있고 해서 서고정비 차원에서 하고 또 복잡한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해서 저희 토지정보과는 지금 현재 지가조사계가 5층에 올라가 있습니다. 사무실이 협소해 가지고 지금 현재 종전에 우리가 97년도 2청사 지을 때 별관을 지을 때 지적서고를 확보했는데 그때는 좁았습니다만 그 중간에 전부 전산화를 하고 공부를 전부 이송 이관을 다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 조그만 전산실하고 합쳐 가지고 사무실도 확보를 하고 또 지적서고 정비도 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2500만 원을 들여서 모빌렉을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말씀을 쭉 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되거든요.

서고에 문서가 쫙 나열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종전에 재래식 방식대로 적재를 해 놓았습니다. 모빌렉하면 정보기록 문서라든지 아주 좁은 공간에서 많은 물량을 비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계가, 좁은 공간에 그렇게 함으로 우리 서고면적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사무실로 전환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제가 안 봐서 퍼뜩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기록물 문서를 오랫동안 보관해서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에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뭐 없다 그러고 이런 답변을 하시던데 이게 필요한 그런 거네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른 과나 다른 국에서도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우리시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지적과만 해당이 되는 그런 겁니까?

저희 문서고에 부분적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통합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들 문서를 별도로, 지적관련 문서를 부분적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 이관을 안 시키고 총무과에도 그 부분이 협소해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기존 문서고에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꼭 필요한 일 같고 제가 기회 되면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같이 가서 한번 볼 수 있도록 설명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잘은 모르겠지만 다른 국에서도 자료를 제대로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 같으면 다른 데도 해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보 위원님

과장님 아까 전에 151페이지에 있는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구입(타블렛PC)인데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 시스템을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용량이 큽니다. PC를 구입할 겁니다.

타블렛PC는 조그마한 거 잖아요. 얼마 전에 새로 나온 것

이게 저희가 견적을 도로부터 그 내용을 분석 해보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PC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시스템을 구입한다는 겁니까?

거기에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고 PC하고 SET로 구입할 겁니다.

아니 타블렛PC 들고 다니는 거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2대인데 들고 다니면서 우리 건물표시판에 보면 칩이 부착되어 있거든요. 그걸 사용하면 칩까지 바로 나타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타블렛PC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휴대폰보다 조금 큰 것 이거하고 노트북보다 조금 더 작은 것 그런 거 말 할텐데 어떻게 해서 타블렛PC를 구입한다는 건지 시스템을 구입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필요하다는 겁니까?

이게 도로명주소가 2012년도부터 우리가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그동안에 발생되는 사항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업무는 타블렛PC하고 우리 중앙시스템이 사무실에 있어야 되거든요. 휴대하고 같이 가져 나가면 저도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팜플렛을 개략 봤습니다. 보니까 현장에 가면 GPS같이 위치가 나오고 우리 도로명 명판에 보면 칩이 다 부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칩을 읽어가지고 도면하고 같이 뜨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당 700만 원이고 2대를 구입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타블렛 PC만 구입한다고 해 놨습니까? 메인 PC도 구입하고 시스템도 구입하고 다 한다는 겁니까?

예. 풀세트로

말씀하니까 풀세트하고 정확하게 무엇을 구입한다는 겁니까?

그야말로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이 프로그램하고 같이 내장되어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별도로 팜플렛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개별적으로 이상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새로 신설되는 업무고 새로 되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내일 모레까지 알아야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할텐데 제가 아직 감이 잘 안 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도

저도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 같이 신설되는 업무고 새로운 기계고 지난 번에 잠깐 팜플렛을 보니까 그런 부분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필연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그거는 제가 좀 미흡해서 설명이 옳게 안 되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안 그러면 팜플렛하고 가지고 별도로 오늘이라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 상임위 끝나면서 우리 계장님이 가셔 가지고 준비를 했다가 상임위 끝나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따로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해서 상임위 끝나고 나서 그대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2011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대비 1억 4558만 6000원이 증가된 15억 3747만 9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15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6854만 원, 국내여비에 3개 계에 142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특정업무경비에 1500만 원, 시설비에 화장실 개보수에 70만 원 157페이지입니다. 전력 증설공사에 300만 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종에 대해서 4520만 원,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직원 23명에 대해서 10억 1290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1억 261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과장님 이상보입니다. 156페이지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해 가지고 전체 직원이 몇 명이죠?

정규직이 23명입니다. 소장을 포함하면 19명, 3명 해서 저는 빠지고 나머지 직원들

전부다 정규직입니까?

일용직도 별도로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정규직만

뒤에는 민원 안 본다 아닙니까?

창구 보는 분들에 대해서 읍면동 포함해서 민원실에 있는 사람들

읍면동 제외 됩니다.

일단 5만 원씩은 정해져 있고 세무 보는 업무들은 세무과, 납세과 저희들을 포함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10만 원, 5만 원 이거는 필수경비입니다. 보수 성격을 띠고 계상된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 몇 명이라고요?

23명입니다.

그럼 과장님이 소장님이시죠? 뒷편에 있는 분들 없어요? 전부다 창구에 다 있습니까? 계장들이 포함되는 거 맞습니까?

창구에 있고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은 류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기준 찾아보고 있는데 계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는데요? 과장님 그거 확인 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해서 깔 것인지 말 것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종합민원실하고 저희들하고 읍면동은 다 같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은 제외됩니다.

알겠습니다.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15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차량탑재 주행형 단속시스템 구입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차량가격도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시스템만 그렇습니까?

저희들 차는 별도입니다. 차는 저희들 지금 현재 모닝이 1대 있는데 이 시스템이 탑재가 되면 차가 작고해서 회계과에 있는 차하고 대체를 하고 이 시스템 구입만 38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조금 깎일 것으로 보고 지금 견적을 보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부피나 이런 게 큽니까?

저희들 통상 교통행정과에 위에 탑재해 가지고 다니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것들은 적발하는 거고 저희들은 노출되면 도주 내지는 차 안에 시스템을 장착해서 운전 중에 오고 갈 때 양방향으로 60˚각도 범위 내에서 인식이 되면 시스템 안에 저 차가 만약에 1000번 같으면 지나가다가 각종 과태료나 체납된 부분이 있으면 시스템에 1000번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영치증, 예고증을 거기서 출력 해가지고 붙이고 또 체납된 부분들은 출력해서 언제 언제까지 저희 사업소에 납부해 주시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번호판을 영치해 가지고 옵니다. 오면 그것을 보고 민원이 찾아오면 지금은 9억, 10억 정도 받던 부분이 내년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상당한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3800만 원으로 계상된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에 시스템이 있어서 불러서 설명을 듣고 했는데 상당히 앞으로 체납세 징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지만 예를 들면 금방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불법 주ㆍ정차 단속차량이 이미 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행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교통과도 있고 세무과도 있고 저희들은 별도로 구입을 하는데 안에 영역들이 너무 다릅니다. 다르고 세무과는 전체 재산세를 포함한 세금 부분이고 교통과는 교통과 나름대로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4개 항목에 대해서 150억 부분 시스템이 엄청나게 내장된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딱 깨놓고 한 과에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스템에서 보면 실과가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3800만 원 정도해서 이 제도를 한 2, 3년 운영해 보다가 향후에 또 이런 직제를 바꿀 때에는 그렇게 통합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부분인데 한 차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 진다고 하면 그 인원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처리를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차원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