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형철 의원 발언

제154회 제차 복지산업위원회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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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 금요일 용인시 시민장학회 등 5개소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지확인을 통해 확인하신 내용을 토대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산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디지털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정책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산업정책국장이 국을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산업정책국장 출석하셨습니까?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농축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산림휴양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자원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산업정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정책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산업정책국장 견광수

기준

김기준위원장

산업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충현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14쪽까지 2009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의,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및 기업활성화를 위한 자금을 증액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는 2010년 대비 33%를 증액한 약 11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다음은 10쪽의 재래시장활성화 방안 건은 2011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금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을 보완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은 조례가 기 제정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청에서 조례(안) 준칙이나 지침이 시달되면 조례제정 및 개정을 통하여 재래시장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공영주차장 효율적 입지 검토 건은 주차장 부지 선정시 중앙상인회는 물론 중소기업청, 경기도와 협의해서 시장과의 접근성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가장 접근하기 편리한 곳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죽전, 동백지구의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구내 주거기능의 자족 강화를 위하여 인근지역에 부가가치가 높은 IT 기업유치 및 벤처기업, 도시형공장, 아파트형 공장, 연구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이 같은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기업유치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시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1일 남사면 북리 일원 자연녹지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고시하였고, 이동면 덕성산업단지는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자금조달 악화 등 내부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민간사업시행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산업단지와 기업유치 전담부서인 “산업입지”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기업유치단을 구성 운영하여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산·학·관 연구지원사업 추진 건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에서 선정한 관내 대학 연구센터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에는 5개 대학 8개 사업에 4억 3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8개 사업 모두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집단민원 현황으로 2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민원내용은 2건 모두 남사면 지역에서 발생한 송전선로 지중화 및 경과지 구간 변경 요청 건이며 처리결과는 감사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6쪽의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2009년 12월 24일 마무리 추경에 편성되었으며, 2009년말 전국적으로 신종플루가 확산됨에 따라 워크숍 개최가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의 민간이전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은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노동복지회관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처인구 김량장동 137-1번지 일원에 5층 6단으로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내년 9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1쪽까지 사회단체 예산지원 및 정산현황으로 4개 단체에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1쪽의 다문화 이해지원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12월에 정산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용내역은 감사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의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입니다. 모두 4건의 민원서류가 처리기한 착오 계산 등으로 지연처리 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의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전체 4건으로 액화석유가스 변경허가 신청 등으로 불허가 반려사유는 감사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7쪽의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석유 시료채취 거부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및 영업정지 처분취소 등 3건은 원고가 동일한 사항으로 현재 소송 진행 중이며, 27쪽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건은 지난 8월 1심에서 패소하여 현재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며,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고발 고소현황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을 위반하여 유사석유를 판매한 주유소 3개소를 고발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부터 32쪽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산업평화대상 심사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으며, 운영현황은 감사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최근 3년간 MOU 체결현황은 2009년 7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운영자금 특례보증에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0년 2월, 용인상공회의소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43쪽까지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중소기업 혁신컨설팅 지원사업 등 40개 사업에 47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현황은 감사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50쪽의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은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 등, 20개 사업에 국도비 156억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집행현황은 감사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2쪽의 출연금 현황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등, 5개 사업에 29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출연현황은 감사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4쪽의,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 컨설팅 연구과제 용역을 명명지대와 송담대학과 계약하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용역결과를 전통시장 특화사업 등에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용인시 IT산업 집적시설 설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과 계약하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56쪽의 관내업체 공사수주 내역 건은 용인중앙시장 도로환경정비공사 등 4건이며, 수주현황은 감사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60쪽의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용인중앙시장 주차장부지 지장물 철거공사 등, 13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현황은 감사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61쪽의 시유지 현황으로 토지는 디지털산업진흥원 부지 등 19필지이고, 건물은 디지털산업진흥원 등 3개 건축물이 있으며, 현황은 감사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62쪽의 산하단체 차량구입 및 보유현황은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업무용 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의 용인시 기업SOS지원단 운영 실적입니다. 2010년도에는 10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공장증설 등 기업애로처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의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디지털산업 정책개발 수행지원 및 산업 인프라 조성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출연금은 국비 7억 2천만 원을 포함 18억 5천만 원이고 주요사업은 감사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65쪽의 중소기업 자금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경기도 운전자금 등 221개 업체에 17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현황은 감사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66쪽의, 소비자 상담실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전국주부교실 용인시지회와 용인YMCA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 상담, 물가안정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의 기업체 현황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기업체수는 1,698개이며, 종업원수는 5만3천여명으로 나타났고, 업종별 내용은 감사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68쪽의 기업체 신규, 휴·폐업 등록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총 191개 업체가 등록하였고, 106개 업체가 휴·폐업하여 85개 업체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의 기업체 이전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18개 업체가 이전하였으며, 기계, 전자 장비업종이 11개 업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의 첨단지식산업 육성 현황입니다. IT산업 집적시설 건립추진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는 국비 10억 9천만 원 포함 기술 및 제품개발지원 등 16개 사업에 16억 7천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성장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대학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고자 3개 대학교에 1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현황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총 13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지원현황은 감사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위원입니다. 63페이지 용인기업 SOS지원단 실적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SOS를 치면 기업지원과에서 가서 전부 도와드리는 거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특히 SOS지원단은 복합애로, 한 가지 애로사항이 아니고, 여러 과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기업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현장출장해서 회의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 실적이 다 이거예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기업을 현장방문해서 한 사항이고요. 기타 멘토링제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고, 또 일반전화 애로사항까지 다 하면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 숫자가 많은데, 안 된 것이 있잖아요. SOS를 쳤는데, 기업을 지원하지 못한 건도 많을 것 아니에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특히 규제관련해서 입지가 불가한 사항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다 주세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기업 애로처리 안된 것들...

우현

이우현위원

안 된 것들... 된 것 몇 개 가지고 오지 말고, 된 것 10개 가지고 오면 뭐해요? 안된 것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 기업이 안돼서 모두 떠나잖아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기업 SOS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해서 다 처리된 것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우현

이우현위원

아니, 그 얘기하지 말고, 다 받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안된 것을 달라는 거예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오늘 중으로 다 보내주세요. 그리고 환경, 산림, 도시계획, 농지, 도로, 과 별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런데 제일 힘든 것,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데, 기업이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업이 남아 있으려면 그만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와서 된 것만 가지고 오면... 안된 것이 숙원사업인데,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자료에 있는 것은 회의를 개최하였다는 거지, 여기사항이 다 해당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부실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전체, 전화민원이 왔든 뭐든, 처리된 것, 처리 못한 것 다 분류해서 보내주세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0쪽을 봐 주실래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물론 4월 7일날 본위원이 여기 들어오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간 심사가 있었습니다. 심의가 아니고, 서면심의가 이루어졌는데, 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여기 미용사 협회 회장님도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적절하게 다 들어간 건가요? 이 분들이 이어오신 건가요? 이 분들이 언제부터 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이번에 지난 1월 25일자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이전에는 다른 분들이었나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단체별로 소비자단체 위주로 했는데요. 저희가 위촉하기 전에 내부방침을 받아서 위촉을 하거든요.

김선희위원

그런데 여기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소비자정책’이라고 하면 소비자가 물론 광범위하게 들어가는 분야가 많겠지만, 특정단체가 중복된 분야가 있어서 제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한번 말씀드리면 66쪽을 봐 주시면,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소비자들이 소비자센터에다 신고해서 하는 것이 YMCA에서 그것을 활성화해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이 YMCA로 제일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통합되어서 소비자 불편사항을 물어보는 하나의 루트가 있기는 한데, 여기 보면 전국주부교실 용인시지회에서 소비자단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일에 대해서 상담운영이라든가 상담실태 점검이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보조를 해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운영비와 상담원이 1명 있습니다.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소비자들이 무엇을 요구해 왔는지, 점검실태 조사가 다 되신 거라는 말씀이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일지작성도 되고요.

김선희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많은 자료보다는 특별한 사항이 있는 해로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예를 들어서 점검한 실태조사를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소비자정책간담회, 그러면 소비자정책 안에는 여기에 건강보험관리공단 부문과 연계된 소비자정책 단체도 나가십니까? 이분이 혹시...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어디...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선희위원

지금 66쪽 계속하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 제가 제보라고 하면 제보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지난 11월 17일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소비자정책간담회가 수원 이비스호텔에서 10시에 열렸습니다. 여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들이 여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계신 분들인지?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와 상관이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거기에서 연락되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매년 갔던 분들이 계십니다. 뭐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소비자단체 주부교실이라든가, YMCA...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저희한테 공문으로 협조나 이렇게 온 사항은 없고, 개인적으로 연락이 갔을 것으로...

김선희위원

그러면 11월 17일 이비스호텔에서 소비자정책간담회 열었던 그 명단을 입수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11쪽, 우선 개괄적인 것을 여쭙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운영상에 있어서 시민들의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김량장동에 산재해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공영주차장관리는 저희 과가 아니고,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내가 왜 여쭙느냐면 이것이 우선 기업지원과에서는 시에서 여러 가지를 봐서 지원해 주는 입장 아닙니까?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여기 보면 주차장확보에 대한 부지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 것은 하는데, 기업지원과에서는 조사를 하고 땅 구입을 하고, 늘리고 그러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먼저 이것이 중소기업청에서 시장현대화시설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먼저 신청해서 용인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총 사업비의 50%이상 받아서 추진하는 건데, 2010년도에는 현재 부지만 매입하고 내년도에는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내년 9월까지 주차장을 준공해서 인계는 일단 교통과로 할 계획이고요. 중앙상인회에서 들어 온 건의는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먼저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제가 이 사항에 운영에 대한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기업지원과에서도 그것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실태가 잘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유기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적자된 문제, 또 30분에 900원씩 받아서 사람들이 이용 안하는 문제, 또 장날로 인해서 차가 접근할 수 없는 문제도 내부적으로 또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럴 때 참고로 삼아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것 아니니까 잘 모르겠다는 말씀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현재 처인구 쪽에는 운영상태가 아주 형편없어요. 이용을 안 합니다. 그것을 적절히 심도 있게 기업지원과에서도 조사를 해 보시고, 회의할 때 정확하게 짚어서 그 원인을 찾으셔야 될 겁니다.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 다음에 17쪽을 봐 주시겠어요?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지금 빈 사무실이 있습니까?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빈 사무실이 현재 없습니다. 거의 조그만 것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창고로 쓰는 것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것을 혹시나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빈사무실이 있는지, 적정하게 쓰고 있는지도 실사를 나가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 다음에 23쪽에 보고 하실 때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즉시 할 수 있는 것을 도시가스 공사신고에 대한 것을 왜 3일씩이나 지연했어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금요일날 접수되었는데 토, 일요일날을 거쳐서 월요일에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그때 출장 중에 있고 그래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어서 금요일날 처리했어야 되는 건데,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날...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답변으로 봐서는 그런데, 여기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도시가스 부분에 있어서는 설치해 달라고 오는 곳도 많이 있고 그런 것 알고 계시지요? 민원도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것이 용인시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연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즉시 해야 되는 것을 3일씩이나 안 한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은 앞으로 다음연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정확하게 몇 일날 접수해서 이유를... 왜 죄송하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 5시에 가지고 온 것은 처리가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정확히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35쪽 좀, 하단부에 기업인 및 시민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과 상공회의소 대회의실 리모델링 1억씩 보조한 것 있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리모델링 하는데 1억씩 들어갑니까? 무슨 공사를 하는데...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상공회의소가 금년도에 청사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해서 앞으로 시나 시민들을 위해서 기업인들을 위해서 대회의실에 교육장비나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회의실을 그런 쪽으로 신축해서 나중에 시민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리모델링을 하는데 얼마나 큰 평수길래, 1억씩 들어갔는지, 그 위에 보면 또 1억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으로 1억이 또 나갔지 않았습니까? 내용은 다르지만... 35쪽에 보시면 기업인 및 시민을 위한 교육장비 지원이라고 해서 인프라구축에 대한 것을 상공회의소법 제3조 54호에 의해서 보조금을 1억을 주셨잖아요. 그 밑에는 상공회의실 대회의실 리모델링에 1억을 주시고...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1억을 줬는데요. 교육장비 중에는 거기서 시험도 치룰 수 있고, 방송장비나 PC 이런 것까지 다...

봉환

설봉환위원

정산 했습니까?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정산 아직 안했습니다.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봉환

설봉환위원

신축중인 것을 리모델링을 신축중인 것을 리모델링을 신축중인 상공회의소 것을 2억 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네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거기 44억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신축중인 것을 왜 리모델링을 해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대회의실을 시민들 경제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

봉환

설봉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교육시설 여건을 갖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신축중인 것 아니겠습니까?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잘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불충분해서 그냥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명목은 리모델링이라고 그래도 신축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청사 짓는데 보조 2억 정도를 줘 가지고...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신축중인 것은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주기 위한 명분을 위해서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겁니다. 내용이 신축중인데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게 해야지,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기존에 공사를 하면 신축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리모델링으로 1억을 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아니냐?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신축을 하더라도 그 대회의실이 시민들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예를 들어서 방음시설이라든지 교육 방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쓸 용도를 정해서 보조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것이 정산되시면 2억에 대한 것은 완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때 당시에 정산내용을 본위원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69쪽에 과장님으로서 힘든 사항이겠지만, 우리 처인구에서 특별히 또 모든 기업이 떠나가고 있는데, 지원을 잘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이우현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특별히 저희가 행정지원을 못 받아서 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파악해 본 내용으로는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금악화로 인해서 자금난 때문에 간다든지, 조그만 소공장의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가는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포곡, 모현, 이런 곳과 용인 4개동하고 양지의 경우에는 팔당호특별대책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1권역, 2권역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는 증설관계가 폐수나 이런 경우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확장이 안 된다던지, 업체사정으로 인해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업체사정으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아서 떠나가거나 없어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우리지역에 남아있을 수 있다면 기업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또 세수도 늘려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셔서 우리가 요구 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관해서 지원해 줄 것이 뭔가? 규제가 뭔가? 지금 포곡, 모현 말씀하셨지만, 그런 조건으로 인해서 떠나는 업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해서 떠나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용인에서 일자리 같은 것이 줄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의 경우에 간담회를 기업인과 많이 가졌는데, 앞으로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간담회나 우리 직원들이 멘토링제를 하고 있는데, 6급 담당들이 각 업체별로 자매결연식으로 맺어서 멘토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기업 애로사항을 해서 수렴해서 최대한 해결해 주는 쪽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설봉환위원님이 금방 하셨던 것,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보면 규제 때문에 타 지역으로 기업이 많이 이전하는 것으로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멘토를 통해서라든지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노력한 사례가 있나요? 기업 애로사항 특별한 것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면 기업을 안 떠나게 하고, 또 그런 적극적으로 용인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있나요? 여러 번 만나보셨고, 또 만나보고 또 규제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특별하게 결론이 지어졌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 지금 덕성산업단지도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고, 그러면 어떠한 대안이나 용인시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정리된 부분들이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산업단지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남사에 태준제약이라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과 연관이 되어서 증설이 안 되었던 사항을 먼저 환강유역환경청을 환경과나 부서 직원들과 몇 차례 방문해서 환경상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증설을 했고, 또 한일도루코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저희가 계속해서 경기도나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서, 증설되도록 한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규제관련해서는 지금 제일약품도 당초에는 원주로 간다, 어디로 간다고 말이 많았었는데, 지난 연초에 이재오 위원장도 한번 방문하셔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산집법시행령을 개정해서 증설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환경관련법이 개정이 안 되어서 그것과 연관되어서 앞으로는 바로 조만간에 증설이 가능하도록 될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증설문제는 그렇고요. 제가 지난 번 시정질문에서도 그렇고, 작년에 이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때 당시 3년 전에 저희가 삼성을 견학 한번 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5년 전이겠지요. 그때 당시에 삼성에서 화성 쪽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땅이 없어서 용인 쪽 유치생각도 있었는데 한번 노력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제 시정질문에서도 그렇지만, 세종시에 입주하려고 하는 회사를 우리시에서 다니면서 우리시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하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을 제가 알아보니까 용인은 처음에 계획이 있었는데 벗어나는 것 같고요. 대기업들이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세종시가 문제가 되어서... 그러면 빨리 노력해서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리고 기업이 유치가 되어야 용인시가 앞으로 재정난에서 벗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시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기업유치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종시 이전하려고 하다가 계획이 변경된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 8월달인가, 7월달에 삼성과 한화를 저희 담당계장하고 비서실의 담당계장이 있습니다. 같이 해서 현황설명도 하고, 거기 타진을 해 보고 몇 차례 그런 적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시들은 조건이 아주 좋아요. 규제도 완화하고, 그러니까 사탕을 주는 거예요. ‘야! 꼭 거기 가고 싶다’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안와요. 요즘은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도 도로망이 잘 되어있어서 많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용인시에서 어떤 확실한 계획을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해 주겠다, 그러니 와라’ 하는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그런데 문제는 대기업은 산업단지밖에 입지가 안 됩니다. 우리시가 제일 취약한 것이 덕성산업단지가 빨리되어야 되고, 지금 남사에 10월 1일자로 공업지역을 고시했는데, 공업지역도 일정규모, 천헤배 미만 밖에는 입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성산업단지가 빨리 추진되어야 되는데, 지금껏은 도시개발과에서 조성을 하고, 기업지원과에서 나중에 산업단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분양이나 기업유치를 하도록 그렇게 업무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같이 기업지원과에서 조성도 하고, 기업유치나 분양업무도 다 할 수 있도록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덕성산업단지 규모 가지고는 전체가 50만평인데, 그것 가지고는 힘들고, 지금 LH에서 남사복합신도시 같은 경우 포기한 상태잖아요. 그런 데도 변경해서 해봤으면 어떨까 하고.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덤벼 드는데는 답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쪽에 중소기업운영자금 특례보증 출연금 5억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여기 71쪽 맨 뒤에 보니까 출연업체가 149 업체더라고요. 그러면 22억 74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이 변제처리된 금액이 있나요? 회사에서 이렇게...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은 못했는데, 얼마 전에 스쳐가는 얘기로 해 보니까, 변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 이것이 8배잖아요. 8배정도를 보증을 서주는 거잖아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추천해 주는 거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추천이 아니라, 결국은 보증이잖아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보증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금융기관으로 보증서를 해 주는 거고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을 해 주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도 우리가 지도감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지도감독은 글쎄요, 금융권에서 하는 일이라 지도감독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변제처리...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그러면 변제처리를 한다고 해서 용인시 출연한데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경기신용재단에서 자산에서 아마 변제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우리시에서도 내용을 항상 검토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점이 많이 있는데, 내용도 알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파악되면 저도 알려 주시고요. 11쪽에 아까 설봉환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50%는 국비라고 말씀하셨네요? 주차장 문제 심각한 것은 민원 많이 받으시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하시고... 저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옆쪽에 보면 시장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저 뒤쪽에 있지요? 시장 안에 조형물 설치라든가, 상징조형물요. 그 다음에 아케이드도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경관디자인 개선이라고 해서 공원화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불나서 한 것 아시나요?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세 가구 타고 그랬던 것... 거기 대형화재가 난다든지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 예쁘게는 해 놨는데 잘못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을 오히려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차가 지금 못 들어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공사할 당시에는 통행에 문제가 없었는데, 상인들이 자꾸 물건을 앞에 진열한다든지, 차양이라고 하는 것을 이어달아서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처인구 건설교통과와 얘기해서 상인회에도 저희가 가끔 상인회장이나 간부들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자진철거도 시키고, 상인들을 설득해서 진열상품이나 이런 것을 길에 내놓지 않도록 선도 그어 놨는데, 그것은 나중에 화재 발생시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현수

신현수위원

파라솔 같은 것을 내놓아서 더 문제가 된다는 것 아니에요. 하천쪽은 더 그렇지요? 그런데 그 파라솔 왜 내놓은 것 같아요? 그쪽에는 상가 대부분이 생선 같은 거라든지, 햇빛을 차단하지 않으면 상하는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문제가 많이 됩니다. 거기 옆에도 보도를 해놨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보도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거지요.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파라솔을 없애지 않으면 아무리 경관을 깨끗이 해 놔도 결국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저분한 것은 똑같거든요.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지붕에 해놓는 것 뭐라고 하지요? 높이해서 햇빛 차단하는 것...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아케이드?

현수

신현수위원

아케이드, 썬라이트라고 해야 하나?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햇빛이 차단이 되니까 그런 것이 싹 없어 집니다. 그래야 깨끗해지는 거지요. 그러면 한쪽을 도로를 가게 쪽으로 다닐 수 있게 해 놓고, 상인들이 거기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인도 만든 곳에서 다 장사하고 있는데, 거기를 단속을 하니까 이분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니까 깨끗해지지도 않고, 결국은 시장은 늘어나면서 지저분해지고, 이 위까지 지저분해 집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거기를 아까 용역을 명지대인가 어디서 하셨다고...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명지대와 송담대에 해서 이미 아케이드나 시장특화사업에 반영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거기는 앞으로 그렇게 하나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그쪽 도로계획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술막다리에서 등기소 앞까지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지중화...

현수

신현수위원

하천에 붙어서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상가들 있는 쪽으로 죽... 도로계획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하천변으로 죽 되는 거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조형물설치하고 예쁘게 인도...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거기는 이미 되어 있고, 어떤 계획이 있느냐면 처인구청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중화사업은 본청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계획이냐면 도로를 한쪽 인도를 계속해서 술막다리에서 등기소까지 하천변으로 내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맞물려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노점상이나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 줄이려고, 거기에 셔틀버스를 일방통행으로 해서 다닐 수 있게 해 달라고 저희는 협의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쪽에 어차피 노점상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1, 2년 노점상을 한 것도 아니고, 수 십년씩 노점상을 하는 건데, 노점상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을 해야지요. 다른 곳은 노점상이 시장 안에 있어서 조화를 같이 잘 이루어서 재래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거지요. 노점상을 없애고, 재래시장만 딱 놔두면 결국은 재래시장도 같이 죽어요. 그것은 발상 자체를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시장상인회에서는 그렇게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시장상인회가 장소라든지 그런 것을 지정하거나 알선해서 시장 쪽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서 노점상들이 저 윗쪽으로 역북동 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조형물 설치해 놓고 의자 같은 것 경관디자인 해 놓은 것, 거기도 여름철에 가보면 무서워서 못 다니겠어요. 애들이 술 먹고 병 깨고, 매일 쓰레기장이잖아요. 그것을 오히려 해 놓고 거기가 흉물스럽게, 젊은 아이들 때문에 지나다니지 못하고 해서, 장점보다 단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중앙통로도 배수가 안 되어서 비 많이 오면 발목까지 물이 차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구 경찰서 앞부터 중앙통로, 그쪽에 한번 배수점검 좀 해야 될 같습니다. 한번 비올 때 갔더니, 그쪽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배수가 안 되어서 비가 많이 오면 항상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계셔서 제가 할 것이 더 있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2쪽을... 바로 다음 장이지요. 죽전지구의 경우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동백지구 활성화에 대한 2009년도 지적사항 에 대한 조치결과인데, 지금 이 결과를 보면 지적을 하나마나 결과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시에서 행정적으로 조치하고 그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추성인위원

조치한다기보다 이것이 지적할 때는 좀 활성화를 시켜달라고 지적한 부분인 것 같은데, 동백지구 생긴지 몇 년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몇 년 되었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10여년...

추성인위원

10년까지는 안가고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3, 4년...

추성인위원

아! 3, 4년은 넘었지요. 지금 동백지구 생긴지 6년 좀 지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입주하겠다고 입주민들이 신청한지는 10년 가까이 되었어요. 맞아요. 그때보다 더 활성화된 것이 없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아파트형 공장, 연세대의료원, 삼성물산기술원, 그러니까 남들이 들어오면 활성화될 것이다. 이것이 결과거든요. 그러면 우리시는 무엇을 하셨나를 여쭙고 싶습니다.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아까 사무보고 드릴 때 인근에 기업부지라든지, 벤처기업, 도시형공장, 아파트형 공장, 연구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상업부지가 많이 도시계획 때 책정이 되어서...

추성인위원

도시계획은 누가 책정해 주는 거예요? 허가는 누가 내주는 겁니까? 상업지역 상가가 그렇게 많이 비어있는 상가가 되도록...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은 했겠지요. 그것보다 상업용지가 과잉공급된 것도 있고, 그것과 맞물려서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상가분양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가 분양과정에서 문제가 또 파생되고 해서 상가형성이 안되는 상태로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지금 거기 입주한 주민들이 거의 허탈하게 생각하면서 용인시 자체를 부정하고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동백자체가 약간 분지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공장을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장들을 예상하고 계신데, 아파트형 공장이니...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아파트형 공장이 2개소에 승인이 나가서 건축 중인 것이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공장 쪽은 그쪽에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본위원이 지적말씀을 드려도 내년도 이 자리에 앉아도 크게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연세대의료원, 삼성물산연구소, 이런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간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여쭙니다. 너무나 많은 인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상가가 많이 비었다고 그러는데, 가장 아름다워야 될 호수공원 근처에 있는 상가들 전부 다 자살하게 생겼어요. 그런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기업지원과니까 기업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이 믿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될 것이다, 이것은 3년 안에는 안 되는 얘기거든요. 또 지적을 해도 결론이 똑같이 나올 것 같아서 다른 방향도 함께 생각해 보시고, 우리시도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와 최대한 검토해서 동백지구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네,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30페이지 김선희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다른 위원회보다 위원이 굉장히 많아요. 14명이나 돼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각계각층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 책정 시에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이 각계각층이라고 그러셨는데 겹쳐있는 단체들도 있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면으로 올라와서 심의한 것 밖에 없어요. 위원회에 들어갔어도. 그런데 굉장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중요하다고 느꼈는데, 서면으로 올라온 것 중에 예산 올리겠다고 동그라미 쳐달라고 올라온 위원회가 여기 처음이었고, 네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촌테마파크라든지, 산림휴양과라든지,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안건, 예산을 올리겠다는 안건이 올라오면서, 이것이 1년에 두 번 열립니까?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수시로 필요에 따라...

추성인위원

수시로 열릴 수 있는데, 다 서면으로 합니까?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서면심의를 앞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그날 서면심의하게 된 것은 시간이 촉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 과를 같이 해서 다음 의회에 상정해야 되는데, 기간이 촉박한 면이 있었고, 그런데 서면회의가 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정확히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회의를 개최해서...

추성인위원

그것을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라고 나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산을 올리겠다고 올라오는데 급하다고 그러시는 것은 무엇이 급하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 급한 거예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아니, 각 과에서 저희한테 일단 서류를 넘겨줘야 저희가 총괄해서 회의날짜도 잡고, 위원님들한테 통보도 드리는데, 어떤 것은 미리 저희한테 와서 하는데, 시장님까지 결심 받아서 오려니까 어떤 것은 내일, 모래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상정하면 안건을... 예를 들어서 조례가 회의 며칠 전까지는 의회에 도착되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맞추려다 보니까 촉박하게 되었습니다.

추성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위원회가 그렇다면 꼭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을 떠나서 적어도 예산을 올리겠다고 우리 시민들이 얼마를 더 내야 된다는 것이 4건이 올라왔거든요. 전부 다가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앉아서 설명 듣기에 부족하고, 함께 앉아서 얘기하면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고, 제 의견도 내놓을 수 있어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반드시 와서 서면심사하기 때문에 위원 둘만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 올리는 문제는 완전히 그것을 충분히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실 그때 조금, 저희가 하루 안 해드리면 그 이튿날 또 오고, 그 이튿날 또 오니까... 이것이 꼭 해달라는 뜻이었지, 어떤 면으로 가시겠느냐? 그런 자유로운 의지를 주지 않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다른 것은 몰라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되도록 이면 반드시 서면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리고 위원들을 꼭 14명씩 해야 됩니까?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일단 지난 1월달에 위촉했기 때문에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나중에 다시 재위촉할 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네,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집단민원현황 중에 송전선로 지중화 및 경과지 구간 변경요청 건이 있었는데, 최선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답변된 것이 있었어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사면 아곡리에 도시개발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도시개발 사업부지 밖에 지중화를 하려고 시행사인 동우개발과 한전하고 시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주민피해가 없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 주세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디지털산업진흥원은 기업지원과에서 지도감독 하게 되어 있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어떤 식으로 지도감독을 하세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물론 예산편성부터 정산까지는 저희가 협의도 하고, 그러는 사항인데, 저희가 먼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4월이나 7월달에 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분기마다 정산자료를 받아서 검토하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금 지역활성화사업 및 지역소프트웨어 융합활성화사업 중에 하이브리드형 소형발전기 및 원격 모니터사업에 아마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특별히 체크해 주시고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우리 시장님의 선거공약 중에 하나인 백년기업이 있잖아요. 백년기업과 첨단지식산업 육성에 대한 기업지원과의 방안이 있으신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고 그러면 산업단지와 기업유치를 전담하는 산업유치 담당부서가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님들이나 저희 내부에서도 기업유치단 구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첨단산업육성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외주용역을 발주해서라도 용인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좋은 계획을 잡아주시고, 아까 우리 추성인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지역상권 활성화방안에 벤처기업, 도시형공장, 연구시설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구체적인 방안 있으세요? 그런 부분들도 용역 주는 쪽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과업지시에 그런 내용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이 116억 원을 지원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자금은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지원하시는 건지 알 수 있습니까? 없다고 그러면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나중에...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몇 쪽이시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65쪽이에요? 운전자금이라고 해서 116억 원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운전자금은 도에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최고 1업체당 5억까지 지원되고, 금리는 4.8%, 일반 중소기업 운영자금보다는 2%정도 저렴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116억 원이 올해 2010년도에 지원한 금액인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39개 업체에 그렇게 지원되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업체선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개입을 하시나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안합니다. 도에서 접수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줘서 하는데, 지금껏 경기도에서는 용인업체가 혜택을 많이 보는데, 출연을 안 한다고 그래서 몇 년 만에 내년도에 출연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시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은 목소리를 좀 내시고, 관련부서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도 협조할 테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세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까 너무 길게 해서 간단한 것 질의해 보겠습니다. 19쪽에 사회단체 예산, 한국담배판매인회 용인조합, 이거 건전한 흡연문화 정착 및 청소년 흡연예방캠페인이라고 해서 홍보용 수건제작 2천매에 500만 원 들어간 것이 있는데, 이것은 수건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 거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제작을 해서 주로 터미널 부근에서 시민들한테 나누어 주고, 캠페인하면서 나누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거 누가 나누어 줘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판매인조합 용인시지부에서

현수

신현수위원

거기서 다니면서...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거 사업효과가 있을까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사업효과는 지원내역은 건전한 흡연문화정착, 청소년 흡연예방 캠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내고장 담배애용 그런 식의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를 지역담배를 살 수 있도록...

현수

신현수위원

담배를 흡연예방이 아니고, 담배를 피게끔 하는 거네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일반 성인들한테는 그렇고요, 청소년은 흡연을 예방하고, 그런...

현수

신현수위원

지원내역 자체가 흡연예방 캠페인이니까, 이것은 흡연예방 사업효과가 없다고 보고요. 다른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이 500만 원정도면 지금 학생들 담배가 굉장히 심각해요. 특히 여학생들 흡연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차라리 방학기간이라든지, 이럴 때 학교 내 가서 흡연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나? 담배를 피면 무섭다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담배를 왜 피우냐고 그랬더니 멋있게 보여서 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수건 나누어 줘서는 도저히... 이런 것은 과감하게 신경 쓰셔서 교육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이거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정산내역을 제가 받아보니까 약 1070만 원정도가 들었어요. 500만 원은 저희한테 지원받은 거고, 조합에서 570만 원은 자부담해서 손수건이나 라이터를 교부한건데, 캠페인하면서...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홍보한거잖아요. 흡연예방이 아니고.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담배소비세가 한 갑당 우리고장 담배를 사면 641원이 세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연예방교육 쪽으로도 검토해서 이 켐페인만 하지 말고, 금연예방교육까지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현수

신현수위원

요즘 여학생들도 보면 담배를 많이 피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중학생들까지 피고 하는데, 담배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차피 말 그대로 흡연예방캠페인이니까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다음 21쪽과 20쪽에 보조금 얘기인데요. 제가 과마다 얘기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면 뒤에 정산이 잘 되고 있는지, 민간이전 카드시스템 있잖아요. 뒤에 모니터링 하니까 이 과에만 할게요. 프로그램으로 카드 민간이전시스템 프로그램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받나요? 발급받아서 하는 것, 카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확인을 하지요. 정산해 보니까

현수

신현수위원

다하고 있지요? 보니까 많이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경 쓰셔서 하면 이것이 다시 3%정도 돌려받는 거니까, 그것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민원처리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고, 여기 35쪽에 상공회의소 보조 많이 해 주시는데, 다른 것은 아까 설봉환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기업멘토링 워크숍 있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은 왜 시에서 직접 안하고 상공회의소에다 보조금을 지원해 줬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먼저 저희가 양지리조트에서 워크숍을 했는데, 아무래도 기업들 소집이나 동원이랄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이 더 결속력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서...

현수

신현수위원

교육이라, 다른 것 지원하는 것은 그렇다쳐도 워크숍 같은 것은 시에서 왜 안했는지 의문이 가서...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그때 공무원과 기업과 같이...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우리가 해서 시에서 이런 워크숍을 하게 되면 참석률이 저조해서...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기업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궁금해서요. 그 다음에 58쪽에 맨 하단에 보면 원래 수의계약이... 실시설계용역비가 2천만 원까지 아닌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건설기술용역인 경우에는...

현수

신현수위원

이때 당시에 한시법이...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적용해서 3천만 원까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이 정해져 있는데 의문이 가서...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한시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질의하실 것이 많을 것 같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83쪽을 봐 주세요. 2008년도부터 RPC농법으로 건조시설, 쌀 조합에서 RPC농법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전체적인...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2008년도에 RPC건조시설 증설사업을 지원해 준 것은 벼를 수매하면 건조저장 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어야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이 부족해서 백암면 장평리에 그 시설을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쌀 농사 짓는데...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지금 우리시에 RPC에서 갖고 있는 건조시설이나 보관능력이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벼를 다 수매해서 건조, 저장할 능력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건조저장시설을 계속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아직 다 완성... 완성이라기 보다는 이런 다 지원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을 보세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물론 예산만 확보되면, 한해에도 다 할 수 있는데,

김선희위원

1년 내에?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네. 지금 현재 시비만 가지고 하면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국·도비를 합해서 시비를 부담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몇 년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도 내년도사업을 건조저장사업을 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확보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선희위원

이런 사업이 진행되어야 친환경 농산물이나 쌀 농사가 지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질의 드린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112쪽을 보시면, 이것도 증설사업으로 같은 얘기이신가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이것이 세 번 중복되게 나오는데요. 민간에 대한 보조, 각종 지원사업, 이렇게 요구한 자료가 중복되게 되어 있어서 앞의 것과 중복된 사항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인됐고요. 그러면 다시 86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농산물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2008년, 2009년, 2010년에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가 지원이...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네.

김선희위원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서, 왜 줄어드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89쪽을 보면 여기는 또 친환경농산물 인증해 주시는 확대사업에 예산보조를 해 주시는데, 2008년도, 2009년도는 있는데, 2010년도에는 인증확대사업에 보조된 것이 없더라고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증확대사업에는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는 인증예산은 있는데,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에 넣지 않았고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단지조성사업에서 지원액이 줄은 이유는 농가에서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으려면 농약도 뿌리지 말아야 되고, 유기농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고령층에 있는 분들이 관리면에서 농가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세상이 IT사업과 발전해 나가는 사업이 되기는 하지만, 유럽 쪽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안성농협연구원에서 아주 좋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강의를 들었는데, 유럽 쪽에서도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선진국이지만 결국은 먹거리, 그런 쪽으로 더 기술을 확대해서 좋은 것으로 해서 친환경이 아주 큰 사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절대로 농업이 뒤쳐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것이 앞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짓던 사람들이 다 도시로 가서 다른 발전에 기여함으로서 좀 더 품격화 된다고 하지만, 이럴 수 때일수록 FTA도 그렇고, 이럴 때일수록 친환경에 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에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친환경농법이 어렵고, 또 그렇게 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제가 다른 과에서 확인한 결과는 친환경을 해 보니까 진짜 좋은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또 시에서는 특히나 이 친환경농산물을 확대시키고, 이것을 지원하면 시 내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하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것은 줄어드는 원인을 다시 분석해서 더 활성화시키셔야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다 달성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민이 더 행복해 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에 무엇보다 더 신경 쓰셔서 좀 더 실시를 위해서 저변확대, 여러 농가에 그런 것도 설명도 해 드리고, 젊은 사람들이 직업이 없다, 도시 쪽에 가서 직업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정말 친환경 쪽으로 직접 할 수 있는 발전성 있는 것도 젊은 이들의 직업, 다른 곳에서 찾기도 하겠지만, 이런 쪽에도 용인시에서 앞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꼭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유럽 쪽을 비교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 드리겠는데, 그런 것을 조금 벤치마킹하시고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115쪽을 보면 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계속 법적 보조근거도 있고,하기 때문에 특화단지이건 어떤 거건 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것 아닙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다 통틀어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1쪽 좀... 지금 집행액이 두 군데가 있는데, 2008년도와 2009년도가 어떻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내용이 똑같습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그것은 지원비율이 국고내시가 매년 똑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부담하는 겁니다. 지원액수도 그렇고, 하는 사업도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이 같은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정산내역도 다 똑같아 집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정산내역은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보육시설이 좀 미비한 점은 없습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이 자녀보육 때문에 농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또 여성농업인이 문화활동을 못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라고 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것 정산하신 것 있으시지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네,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 다음에 83쪽 RPC 건, 우리시에서나 경기도 전체가 이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상급식에 대한 것은 친환경에 내용을 걸고 있습니다. 친환경이라는 정의가 뭡니까? 친환경란 뭘 친환경이라고 합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친환경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화학비료 사용을 자제하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것을 친환경이라고 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제가 조사해 본 것으로는 친환경이라고 해서 100% 과장님 말씀대로 화학 그런 것을 안쓰는 것은 아니고, 잘못된 조사인지 모르지만, 기준치에 덜... 양을 일반 관행농법이나 우수농축산물보다 덜 하는 기준치를 정해서 하는 것을 친환경이라고 한다라고.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친환경을 다시 말씀드리면 유기농 친환경이 있고, 무농약 친환경이 있고, 저농약 친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괄해서 설명하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야 되고, 물으시기에 크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래서 친환경이라는 것을 홍보를 잘해서 학부모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친환경 무상급식을 우리가 결정했기 때문에 백옥쌀에 대한 것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RPC 다시 말해서 건조저장시설을 확충, 더 늘려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혹시...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지금 백옥쌀 총 생산량은 연간 6700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백옥쌀이 1600톤이 급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학교를 다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백옥쌀 공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백옥쌀 공급에는 차질이 없는데, 친환경으로 우리시에서 나오는 쌀이 원삼, 백암 일부에서 약 1350톤 나오고 있지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300톤 정도가 나온다고...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친환경 쌀이요?

봉환

설봉환위원

네.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친환경 쌀이

봉환

설봉환위원

인증 받은 곳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1300톤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맞지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 1300톤 가지고는 우리 시에 무상급식 하는데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모자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리고 이 친환경에 대한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만 다 해당할 수 있는 제도도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친환경에 대한 백옥쌀 인증을 받는데, 하여튼 계약재배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지금 친환경 쌀로 학교급식을 지원한다고 하면 백옥쌀보다 지원액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약 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정부미 쌀값과 백옥쌀의 값 차이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만약에 그 차액만큼 값이 친환경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배가 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친환경 쌀로 학교급식을 지원하기로 교육체육부서에서 결정이 나면 저희는 생산을 해야지요.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우선은 일단 우수 농축산물도 들어 있기 때문에 백옥쌀을 좀 더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건조저장시설, 다시 말씀해서 RPC에 대한 것이 국·도비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청구해서 확충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러신가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아까도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듯이 저희 시 자체예산만 가지고 하면 당년이라도 다 완료할 수 있는데, 어떻게든지 저희는 국비를 확보해서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뿐이거든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빨리 증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현재 친환경 인증 받은 것이 24개 품목에 66농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농가수를 보면 곡류, 쌀과 기장이 있는데, 거기가 260농가이고, 그 다음에 채소는 79농가, 또 과수는 26농가, 버섯은 느타리나 새송이, 표고해서 26농가, 그래서 391농가가 친환경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종사하는데 인증 받은 것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물론 인증 받은 농가지요.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채소 같은 것, 양 같은 것도 친환경 쪽에 인증 받은 것으로는 용인시에서 무상급식 하는데, 태부족이지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연간 총 7300톤이 생산되는데, 학교에서 소비되는 양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과장님! 우리시에서 이번에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것으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내년부터는 어렵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좋은 먹거리를 우리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99쪽 좀 보겠습니다. 축산폐기물 건 백암, 포곡에서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폐수를 수거하고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폐수는 아니고요. 축분을 수거해서 비료화하는 공장이 3개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 시설비 지원을 우리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지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네,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수거비용을 부풀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 물량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 시설을 설치할 때 일부 보조를 했고, 현재 보조해 주는 내용이 포장재와 톱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혹시 물을 탄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뇨는 축협처리장에서 하고 있고요. 일반영농법인에서는 분을 가지고 톱밥과 섞어서 비료를 생산하기 때문에 전체 매출한 양에 따라서 포장재와 톱밥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일부에서는 그런 의아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말씀드렸습니다.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저희가 지원해 줄때는 매출량을 다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예는 없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127페이지 좀, 08년도, 09년도에도 그렇지만, 축산분뇨의 효율처리에 대한 겁니다. 거기 보면 축산분뇨 포곡면 유운리에 3개의 영농법인이 있지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지금 127쪽에서 지원해 준 사업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 지원해 주는 것은 용인 축분비료공장하고 백암면 고안리의 우리축산영농법인, 석천리에 백암영농조합법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톱밥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아까 것과 연결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여기 용인시하수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따로 없습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하수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요.

봉환

설봉환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하수과에서도 지원이 되는 것 같은...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저희가 하수처리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수분, 그러니까 분뇨가 나오면 수분조절제라고 해서 톱밥이나 왕겨를 섞으면 수분이 배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료화 되어서 나갈 수 있게 톱밥으로 수분조절제를 지원해 주고, 그리고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생물제를 공급해 줍니다. 미생물제를 사료와 섞어서 사료 급여할 때 급여하면 그것이 효소분해가 되면서 냄새를 제거하는 것을 지원해 주지 저희 과에서 하수처리 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니까 같은 내용에 축산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하수과에서 하시는 것을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는 지원하고 있는 거네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지원해 주지 않고, 하수도사업소에서도 저희가 확인한 겁니다. 발효제나 톱밥은 저희 과 단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영농법인에서 다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처하는 곳이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가축분뇨는 자가처리도 하고 수거해서 영농조합법인에서 처리도 하고, 물론 영농조합법인에서 할 때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톤당 일정량의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지 않고 자가처리 능력을 갖춘 사람은 자가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된 양을 뇨는 축협에서 다 수용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해양투기를 하고 있거든요.

봉환

설봉환위원

백암농가에서 해양투기 하는 것 있지요? 그 처리방법은 없습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지금 2012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가 전 세계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협처리장에 국비 15억을 확보하고, 시비, 도비 합해서 약 40억을 가지고 처리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해양투기 하는 물량을 소화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유운리 쪽으로 유입이 안 되어도 가능할 수 있는 겁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나오는 분과 뇨가 있는데 분은 퇴비화해서 나가고, 뇨는 지금 축협에서 저장능력이 만톤입니다. 만톤을 저장하고 있다가 그것이 발효가 끝나면 경종농업하는데다 살포해 주는 사업도 하거든요. 그 외 남는 물량은 하수처리장과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일정부분 가하게 될지는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 2012년도에 해양투기를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고, 백암, 원삼 농가들이 그런 것에서 농업에 막대한 농축산에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건데, 이것을 축협이라든가, 유운리 톤수를 잘 파악하셔서 지금까지는 막대한 돈을 농가에서 톤당 3만 원인가 얼마씩 지불하고 있지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금액은 제가...

봉환

설봉환위원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액 내는 것을 유운리라든가 축협에 저장시설 처리시설을 잘 활용해서 될 수 있으면 백암, 원삼 쪽에 있는 농가들도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는데, 이것이 2012년부터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더 신경 써야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셔서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101쪽 좀 봐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2009년도 G마크 농산물에서 학교급식 지원에 불용액이 반 정도 남았는데, 그 이유가 G마크 농산물 사용이 저조하다고 그랬는데, 그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학교급식에 지원해 주는 것을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백옥쌀을 지원해 주는데 교육체육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이 있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이 있는데, 이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은 쌀과 축산물을 뺀 일부 채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에서 구입을 할 때 경기도에 신청해서 경기도에서 그 양도 정하고, 대상품목도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학교 자체에서 기 거래하던 거래처와 거래를 계속하고 있지, 경기도에다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우리 용인시에서 나는 곳에서 해야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그렇지는... 이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은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가격결정도 가격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는 학교에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그 소비가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추성인위원

아까 설봉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친환경무상급식으로 가는데 있어서는 G마크도 한꺼번에 갈 수 없잖아요. G마크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G마크 농산물의 정의는 우수한 농축산물을, 경기도에서 인증하는 건데, 그 인증구분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농약 허용기준이 2분의 1이하가 된다든지, 호르몬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든지 해서 5, 6가지의 인증신청 기준이 있고, 친환경 인증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기농친환경농산물과 무농약친환경농산물, 저농약친환경농산물이 있는데, 이름 그대로 유기농 친환경농산물은 화학비료도 사용하지 않고 농약도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이고요.

추성인위원

죄송합니다. 친환경에 대해서는 많이 조사해서 알고 있는데, 문제는 G마크와 친환경으로 갈 때 지금까지와 같이 경기도에서 인증하는 그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우리시 나름대로 친환경을 정의롭게 해서 그 정의에 따를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친환경인지 아닌지 우리시가 빨리빨리 결정해 줘야지, 그 많은 학생들을 주면서 밥, 반찬 다 갑니다. 이번에 시에서 올린 겁니다.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학교에 납품되는 농축산물을 G마크냐, 친환경이냐 결정하는 것은...

추성인위원

아니, 친환경으로 갈 거예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그것은 사실 제가 답변드릴 것은 아니고요. 학교 측에서 어느 것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생산하는데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추성인위원

아니요. 이번에 시에서 올렸고, 우리가 친환경급식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친환경으로 반드시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에 가장 근본적인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5쪽을 한꺼번에 보시면, 친환경농업관련 지원사업이 있고, 농산물 인증현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뭘 가야 하느냐면 여기서 시설채소단지라든지, 토양개량제 지원이라든지, 전통장류라든지, 생활환경 정비, 농산물 특화단지, 백옥쌀, 우수축산물... 전부 친환경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아이들한테 먹거리를 줄 수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저희한테 올렸기 때문에 저희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렇게 지어가지 않으면 내년부터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그런 제안 올라오기 전에 여기서 모른다고 할 수 없잖아요. 농축산과에서 우선 제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아니면 앞으로 마련한다면 어느 정도 걸려서 이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각종 지원사업을 관행농법으로 하는 농가의 지원보다는 친환경농법으로 가는 농축산 농가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판매하는데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각종 천적을 이용한 곤충을 배포해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하여간 어떻게 하던지 간에 저희는 친환경 쪽으로는 농업을 유도해 나가고 있거든요. 하여간 지금 쌀은 친환경 쌀 가지고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을 100% 다 쓴다면 저희가 친환경 쪽을 더 확대해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친환경 쪽은 안 해서 모두 다 남았다고...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지금 농가에서 연령이 자꾸만 높아지다 보니까,

추성인위원

그렇지요. 점점 높아지고 있지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친환경 쪽에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생기는데, 저희가 그 포기하는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나 대리경작 할 수 있는 영농법인을 설립해서라도 젊은 사람들이 영농법인을 설립해서라도 그 농지에다가 친환경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래서 친환경으로 갈 경우에 아까 굉장히 많은 돈이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보니까 100원만 올라가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100원요?

추성인위원

네, 우리가 친환경이 아닌 것과 친환경으로 갈 경우에 1인당 100원만 올라가면 될 정도로 그렇게 싸게 갈 수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그 학교에서 소비되는 금액이나 지원금액은 저희가 계산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추성인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농지를 어떻게 하고 판매하고, 포장재를 다시하고 하는 것이 달성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저희가 추진할 때 어느만큼 농가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시책을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요. 제가 3년이 걸린다, 5년이 걸린다 라고 답변 드리기는...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지금 급하거든요. 급하니까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데, 이쪽에서 빨리 시작하셔야 우리가 할 수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나온 모든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아까 불러드린 토지개량제부터 우수농축산물까지 전부 다 다시해서 올려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당년에 농약을 안주고 비료 안 썼다고 친환경 인증이 아니고, 그 토양의 농약성분이 100% 다 없어진 후에 인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하 2년 이상은 있어야 친환경 인증을 받는 거지, 당장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성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곳이 농축산과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예산 올릴 때 생각하셔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설봉환위원님과 추성인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부분에서 제가 추가질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40쪽을 봐 주실래요? 무상급식 친환경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잡고 지나가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사업비와 집행액에 도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에 도비,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네.

김선희위원

이것이 2008년, 2009년도에도 도비, 시비가 들어갔는데, 앞으로 도비라고 도 교육청에서 나오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도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부담지시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렇지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도비지원이 있는 학교급식에는 도비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도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무상급식에 지원하겠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도에서는 간다고 그러는데, 더 이상은 얘기 안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다시 책정해야 됩니다. 본위원은 무상급식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을 바로잡아서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 따져서 점차적으로 진정된 급식을 지원하자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차 당부 드리는 것은 지금 정말 급합니다.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바로 실시해야 됩니다. 친환경으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는 친환경으로 주고, 어느 학교는 친환경이 아닌 급식으로 몰래 줄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친환경 백옥쌀 현황, 친환경 백옥쌀이 아까 1600톤이 학교급식으로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친환경은 1300톤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00톤은 백옥쌀 중에서도 친환경이 아니네요?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지원에 현재 지원되고 있는 백옥쌀은 1600톤인데, 친환경 백옥쌀은 1300톤이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1600톤이 학교급식에 지원되면 300톤이 어디 갔습니까? 300톤은 현재 친환경이 아니네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것은 친환경 쌀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고, 백옥쌀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사실은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운영위원장 때도 분명히 친환경 백옥쌀로...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백옥쌀이 G마크를 획득 했지요.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할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원되어야 되는 친환경 쌀은 어떻게 합니까? 백옥쌀 친환경 쌀은 당장 1600톤 뿐만이 아니고, 지금 초등학교 전면 학년별로 다 지원되어야 할 톤을 다시 한번 학교와 교육체육과와... 제가 교육체육과에도 자료 제출 요구했습니다. 결국은 농축산과에 연계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교육체육과에도 얘기했지만, 농축산과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에 들어가는 농축산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시는데,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면, 공급계획은 공급처에서 공급계획을 세워서 공급처가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거기서 공급계획을 세운 후에 생산부서인 우리한테 ‘이렇게 이렇게 필요한데 너희들이 생산 해 달라’ 그랬을 때 저희들은 생산만 할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저보고 ‘그 공급계획을 대라, 어째라’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리지요.

김선희위원

공급계획을 대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육체육과와 무상급식을 줄때 당장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과장님께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제가 이 공급계획이 나오면 저희 과에서는 이 물량을 생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그러면 좋습니다. 공급계획이 나오면 엄청난 생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바로 생산이 가능하십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인증을 받으려면 일정기간의 시일은 걸립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왜? 친환경을 공급을 안 하느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친환경급식을 학생들에게 주기 위해서 준비단계가 확실해야 된다고 제가 다시 이것을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요한 수요를 충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백옥쌀 현황을 지금 몇 명분이 생산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백옥쌀, 친환경인지 아닌지는... 전부 아니라고 말씀하신거지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G마크를 획득한 백옥쌀입니다.

김선희위원

그 현황자료도 해 주시고요. 사실은 이 자료가 교육체육과에서도 자신 있게 친환경이 계속 교육체육과에서 이것을 올렸거든요. 조례로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쨌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기준

김기준위원장

핵심을 잡아서 감사본연에 맞게 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네. 그래서 농축산과의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그 두 가지 자료 제출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네, 해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예산이 공급해야 될 것을 교육체육과에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농축산과에서 어떻게 어느만큼 공급될 수 있을 것인지 받을 수 있으신가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저희가 받겠습니다. 공급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받아서 그것을 저희가 생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 받은 자료와 앞으로 생산할 것에 대한 자료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농축산과장! 무상급식에 대한 친환경 우수농축산물이 우리 조례가 이번에 통과했지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 부분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따로 따릅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 친환경농산물 추진본부 지원센터가 세워져요. 그래서 거기에는 인근에 있는 광주, 분당, 용인, 그 인근 지역들이 아마 출하계획과 생산계획이라든지, 필요수요에 따라서 아마 경기도교육청, 또는 경기도가 주체가 되는 협의기구가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 친환경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아는데, 이 친환경무상급식을 통해서 관내 업체 생산업체가 많아짐으로서 딱 확정된 계약재배를 통해서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연구와 지원계획,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김선희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시오.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친환경에 대한 것은 우리 조례가 친환경으로 내년부터 한다 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조례 있지만, ‘친환경 또는 우수농축산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기왕이면 가능하면 예산이 수반되고 할 때는 친환경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우수농축산물로 먹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축산과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을 가능하면 친환경으로 농가에 계약재배를 시킴으로 해서 준비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친환경으로 가는데 예산이 지금 현재 생산되는 것을 하게 되면 약 30%에서 50%가 비싸게 됩니다. 친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친환경으로 먹여야 되기 때문에 계약재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요되는 것이 무상급식을 하기 위한 학생들 수를 할 때 몇 톤이 필요한데 몇 톤이면 몇 농가에 몇 헥타의 쌀과 채소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그렇게 유도해야 되고, 또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친환경을 내년부터 하는 먹거리를 학교 학생들에게 할 수는 없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요, 우리 조례안 통과된 것은 ‘친환경 또는 우수농축산물’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전국에 있는 친환경으로 다 통과가 되었다고 해서 친환경으로 다 먹일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될 수 있는대로 앞으로 친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계약재배를 늘여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105쪽에 보면 소송업무 수행사항에서 인명사고가 난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이것이 위치가 오산리입니다. 경기고속 주차장으로 쓰는 곳 진입로인데, 그 진입로로 쓰기 위해서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아서 길을 넓혀서 옹벽을 쳐서 도로를 냈습니다. 그런데 술을 먹고, 이 사람이 술을 먹은 것으로 제가 얘기 들었는데, 술을 먹고 타고 와서 자기가 내릴 곳에서 못 내리고, 차고지까지 왔는데, 기사가 깨워서 내보냈더니 나가다가 떨어져서 실족사 한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상권 청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1심에서 판결이 어떻게 난거예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저희가 졌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판결결과가 어떻게 난 거예요? 졌는데 판결문 내용이 뭐예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자치단체도 일부 책임이 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일부책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내렸을 것 아니에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제가 판결문을 다 보지 못했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관리할 부분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준

김기준위원장

자료 가져왔어요?

재신

박재신위원

없으면 나중에...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시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어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목적외 사용승인 내줄 때 점검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수허가자한테 했고, 그리고 만약에 최종판결이 용인시가 패소를 하면 목적외 사용승인 받은 회사에 구상권 청구를 해서 저희가 받아낼 계획을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구상권도 좋지만, 사람이 죽었다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목적외 사용승인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안했으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이런 인명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다음에 149쪽 보시면, 햇살미인 브랜드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어느 지역 상표예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원삼농협에서 생산되는 쌀의 상표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인에서 나는 쌀이 백옥과 햇살미인이 있는 겁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브랜드 중에서 어느 것 품질이 우수한지, 그런 자료 있어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햇살미인은 값이 일반 백옥쌀보다 값이 더 나가는 것이 유기농 친환경으로 재배된 쌀을 포장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래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 쌀이 품질은 더 좋다고 봐야 되겠네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을 보시면 2010년 5월 10일 이후 물품구매선이 녹십자에서 참신약품으로 바뀌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시기에 따라서 백신, 약을 선정하기 때문에 봄에는 뭐... 그런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백신이나 소독약품 제조회사가 용인시에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번갈아 가면서 교체 구매해야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가격은 대동소이하고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저희가 조달구매하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네, 그리고 우리 시 전체문제이고, 산업정책국 전체 문제인데, 민간이전사업비, 사회단체예산지원, 보조비, 국·도비 보조금 등 지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농축산과에서 올해 몇 건의 금액을 얼마나 지원 했는지 아세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저희 과 2010년도 예산이 약 210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거의 80%가 민간에 대한 보조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이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세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정산서를 세금계산서 첨부해서 자부담내역까지 다 받아서 정산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기간이 있습니다. 지원한 시설물에 대해서... 그 기간 내에 그 목적대로 사용이 되는지, 연 몇 회 점검하고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 보조금 회수조치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여태까지 보조금 정산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중지한 사례가 있어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지금 농촌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그것을 유용하거나 다른 용도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다 회수는 안했는데,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다른 부서도 보니까 제대로 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 시스템을 전산으로 구축하라고 했겠습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하여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종농업이나 축산을 하는 사람들한테 축산시설 개보수나 아니면 말씀드렸다시피 톱밥이나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보조비 성격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용도로 쓰는 돈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농축산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 공통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네,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조례안, 이번에 통과한 조례안에 제3조 제3호를 보시면 ‘친환경 또는 우수농축수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그리고 각 항이 가에서 바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 질의는 무슨 뜻이냐 하면, 아까 설봉환위원님께서 일단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했지만,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지만 우수농산물이 물론 친환경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예시를 해 놨습니다. 각 3호, 4호에... 그랬으면 이것은 이만큼 지원할 수 있는 현재 용인시에서 이것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물론 교육체육과에서 어느 정도 공급이 필요한 만큼 생산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당장 실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실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될 요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정말 억지춘향으로 이것을 실시하는 것처럼 하실 것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수농산물, 여기에 명시된 만큼 그런 농수산물이 우리 학교급식에 무상으로 급식되는지 조사하고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 운영위원회연합회에서도 벌써 몇 년 전부터 만들려고 했고, 저도 애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도 우리 용인시에서 충분히 급식지원센터가 따로 설립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믿고요. 여러 면에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만이 아닌, 실제 실시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부 개정조례안을 다시 한번 읽어드렸고,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하여간 위원님들이 급식거리 논쟁은 가급적 내년도 예산안 해 주시고, 지금은 감사거든요. 금년도에 실시한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현수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박재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할게요.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혹시 복수지원 같은 것은 몇 년 동안은 안 된다라는 것이 있나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내구연한이라고 합니다. 농기계의 경우 5년을 사용할 수 있다, 10년을 사용할 수 있다.... .

현수

신현수위원

품목마다 틀린 건가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다 틀립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농기계를 하고, 내년에는 여기 보면...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농기계중에서도 기종이 틀리면 매년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시설이나 농업생산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능한 거네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네, 가능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또 우리 농축산과에서 지원하고 하는 사례가 제가 양쪽을 보니까 꽤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87쪽에 보면 궁중전통장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올해는 건조장 저온창고 신축을 지원했고,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본 것 같거든요. 작년 것을 안 가져 왔는데, 이런 식으로 지원이 해마다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은 로비를 잘해서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몰라서 못 받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조사업이 있으면 홍보를 각 읍·면까지 공문을 시달해서 하기 때문에...

현수

신현수위원

회장님들한테 홍보를 하면, 나머지는 모를 수 있는 거지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읍·면회장들이 아니라, 읍·면장들한테 공문을 내려서 이장회의나 이런 때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고, 작년에 웃말영농법인 장류지원해 준 사업을 보신 기억이 나신 모양인데, 여기에 지원한 것은 08년에 지원한거거든요.

현수

신현수위원

08년이라도 지금 2년 전 일이잖아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작년에 보셨다 라면 이 자료가 작년에도 3년치를 내다보니까, 그 자료가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동일 지원이 안 되었고, 농업기술센터와 우리 것이 같이 지원이 중복된 것이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런 것이 나오면 저희가 회수를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회수는 쉽지 않고, 하여튼 그런 것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저는 몇 개 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와 잘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회수할 정도면 큰일 납니다. 농촌에 다 일해 놨는데...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이중으로 탔으면 당연히 회수해야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79쪽 좀 보시지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택시광고 있지요? 옆에다 붙이고 다니는 것... 농산물 판매 실적이 사실 없잖아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글쎄요. 홍보를 한 것이 판매실적이 얼마 있느냐는 수치확인은 곤란하거든요.

현수

신현수위원

화물차도 해달라고 난리에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내년도 사업계획에 어떻게 우리시 농축산물을 홍보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홍보를 이것은 예산낭비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81쪽, 민간이전사업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정산은 잘 받고 있는 거지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81쪽에 여성농업인 고충상담이 위와 밑에 있는데, 이것이 운영실적이 있나요? 어떤 고충상담인지...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영유아보육도 하고 방과후 지도도 하고 교육문화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수치를 2009년도 것만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에 1일 평균 39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과후 지도를 1일 22명하고 있고, 문화체육활동에서 총 117회, 1년에 1852건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현수

신현수위원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그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충상담이 110건...

현수

신현수위원

주로 내용이 어떤 거지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글쎄요. 내용까지는 제가 받지 않았는데, 그냥 총 실적만 저희가 받아서 하거든요.

현수

신현수위원

건수는 사실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큰 그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조금 빨리빨리 할게요. 다른 분 하신 것 빼고... 111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중간단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이것 보조금이 그 다음에 또 있지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 금액이 증가가 되었어요. 농가별로 해준다는 거지요? 전체이기 때문에 증가된 건가요, 아니면 농가별로...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2008년도에는 24농가를 했고, 2009년도에는 30농가를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23, 29잖아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외 23이니까 24, 30,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이 농가가 늘어나서...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한 가지만 더, 148쪽에 용인시 농축산물 전시상거래 용인장터, 이것이 판매실적이 있나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총 매출액이 1억 5800만 원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1년이지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참여농가 수는 얼마나 되지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24개 품목이 참가했고, 23농가가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소개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터넷...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저희가 kg farm이라고 해서 경기도청에서 통합운영 하는 곳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참여농가 수도 너무 저조하고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겠지요? 판매실적도 20몇 농가에 1억 5800이라면 판매실적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여기에서 쇼핑해서 판매실적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홍보효과도 사실 있거든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여기 들어가 보셨어요? 제가 이것을 가져왔는데, ‘세계최고를 지향하는 용인시, 정성이 담긴 농특산물 쇼핑몰’... ‘세계최고’ 이것이 언제 쓰던 거예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수정을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한번도 안 들어가 보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번도 안 들어 갔어요. ‘용인장터입니다’ 있는데, ‘세계최고를 지향하는 용인시의 정성이 담긴 농특산물 쇼핑몰’이라고 되어 있어요. 용인시장이 소개하는 란에... 이 정도로 여기 안 들어가 보면 판매실적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것 빨리 들어가셔서 현 시장님에 맞는 ‘용인시장’ 이렇게 써놨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150쪽 중간 용암소하천 향토문화정비 실시설계용역, 이거 수의계약 한도금액 초과하지요. 이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2200이하로만 되는 것 아닌가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법에 의해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거네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수의계약이 건설업에 대해서 회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기준을 정하는데, 각 사업 성격에 따라서 수의계약 예외규정을 둘 수도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도 배우게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아닐 수는 없지요? 확실한 거지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네. 확실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자료 좀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용인장터’ 지금이라도 빨리 가셔서 수정하세요. 시장님 바뀌신지 6개월이 넘었는데 오래된 문구가 있고, 너무 실적이 1억 5800... 제가 보니까 그래요. 참여농가 23농가라고 그랬는데 28농가...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휴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우리가 업체들한테 계약한 내용을 보면 용인시산림조합에 13건에 10억 5천만 원, 주식회사 향림 6건, 그 다음에 태궁 8건, 한맥포레스토피아 7건, 청목 3건에 공사계약을 몰아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저희 산림사업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의 경우는 수의계약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이 있어서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동 계약 건에 대해서 25조 몇 항에 해당되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이것을 이렇게 안했던데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2008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래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업체한테 막 몰아줘도 문제없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그것이 특수성이 있는 것이, 저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나와 있는 것이 네 군데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것은 인정하겠는데, 그러면 2010년 1차 숲가꾸기 감리 용역기간이 2010년 2월 3일부터 5월 3일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실제 공사기간은 2010년 3월 10일부터 4월 22일이예요. 공사기간과 감리기간이 틀려요, 이거 왜 그렇지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몇 쪽이시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감리계약은 225쪽에 나와 있고, 숲 가꾸기 공사기간은 별도로 213쪽부터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1차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다 그래요. 3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해명해 주세요. 3차, 4차도 마찬가지예요. 3차의 경우도 2010년 3월 8일날 계약했는데, 감리기간은 3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이고, 공사기간은 5월 9일까지예요. 이렇게 공사기간과 감리기간이 불일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위원님!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신

박재신위원

보고가 아니라, 이 자료 보고 제가 체킹 한 거고요. 이것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숲가꾸기 사업은 사업량을 통합해서 발주하니까 외부업체가 이것을 수주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것을 법에 의해서 이렇고 했다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돼요. 이것을 보면 2009년도에는 통합발주 했어요.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다른 위원 질의한 후에 답변 주세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재신

박재신위원

아니, 자료 때문에 쉬는 거예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자료 갖고 올 수 없어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별도로 저희가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보고가 아니라, 이것 시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잘못된 것 시정해야 될 사항이니까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할 동안 자료를 가져오시지요.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위원입니다. 189쪽 좀 봐 주세요. 주요사업 추진현황, 거기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서 7억 6200만 원하고, 1억 6355만 8천 원에 대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 한도액이 예외조항에 들어가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 큰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일반적으로 하나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그 조건이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는 산림조합중앙회 경기도지회하고 한 사항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그 조항에 의해서 거의 10억 정도 되는 건데, 특수한 공사이기 때문에...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 공사를 줄때 다른 회사나 그런 것과 검토해서 줍니까?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이것은 감리 같은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이런 공사를 하는데 휴양림공사 할 때 일반인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보도에 대해서 생각들 안하셨나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앞으로 하면서 보도의 경우는 보완할 사항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요? 인도에 대해서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수의계약도 본위원이 보기에 합치면 거의 10억 정도 되는데, 이런 문제는 좀 더 규정에 의해서 했다손 치더라도 꼭 규정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규정에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줘야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그렇게 보면 됩니까?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인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제가 거기를 몇 차례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 보듯 뻔한 것을 인도를 제대로 해 놓지 않은 것은 조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인도에 대한 것은 과장님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관리나 예산 모든 것은 운영을 시설관리에서 하고 있는데요. 시설보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초부리 복합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환

설봉환위원

그렇지요. 복합단지하고 휴양림 들어가는데도 인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복합단지는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고, 휴양림 내의 것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지요.

봉환

설봉환위원

그래서 내가 휴양림까지 들어갈 문제가 결국은 과장님 네에서는 안의 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맞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유기적으로 시에서는 주민들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되면 관계 유관 과와 잘 협의해서 그것을 빨리 조치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리고 227쪽에 공사 하자보수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공사 하자보수를 보면 대부분은 한 업체가 많이 하자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결국 산림조합에서 한 것이 거의 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산림조합에서 한 것에 대해서 하자가 많이 발생했습니까?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대부분 임도신설하고 임도 시설공사하고 주로 이쪽에서 하자가 있는데, 대부분 사태가 주로 여기서 한 것이 우리 관내업체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다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하자보수가 많이 생겼는데요. 앞으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든 사항을 참고로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반드시 용인시산림조합에다 일단 위탁을 줘서 산림조합에서 다시 업체한테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감독기관, 2감독기관 이런 것에서 멀어지면서 하자가 많이 난다라고 본위원은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용인시산림조합에 공사를 많이 줬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있는 수경개발이나 이런 곳에는 하자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용인시산림조합에서 한 것이 자료제출 한 것만 봐도 8건 중에 몇 건이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특별히 하셔서 앞으로 하자가 많이 발생되면 공사 맡기는 것도 맡길 수 없잖아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앞으로 계약에 참고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30쪽을 봐 주세요. MBC드라미아가 처인구 백암면 용천리, 맨 위에 방송제작 세트장 전용목적이 세트장인데, 산림의 훼손, 위에 제목이 형질변경 허가현황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네.

김선희위원

현재 상태는 문제는 없는 거지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혹시 드라미아의 세트장은 MBC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여기서 산림훼손부분만 체크하시는 건가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부지를 닦기 위한 훼손만 저희가 인·허가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선희위원

드라마 세트장이 어떻게 되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것에 대한 것은 거기서 책임지시는 거지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만약에 시에서 드라미아를 관광자원으로 사용하자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관여를 해야 됩니까?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관여가 아니고, 시하고 협조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김선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협조가 있게 되면 세트장 현황을 현장에 가보니까 굉장히 파손이 많이 되었고, 그런데 들어갈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산림훼손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 물론 MBC가 주체적으로 해서 세트장을 만들었지만, 만약에 관광지로 개발 된다면 그쪽 부분에 미리 다 한번 체크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저희가 산림훼손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시의 보조가 들어갈 경우 세트장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필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자료 가져왔습니까? 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아까 감리기간과 공사기간이 틀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감리가 발주보다 먼저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설계를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사후 준공검토를 하기 때문에, 먼저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고 시공을 하기 때문에 날짜가 안 맞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아니, 그 정도가 아닌데... 감리기간이라고 하면 실제 작업한 기간이 들어가야 있어야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1차만이 아니라, 3차도 그렇고, 4차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234쪽 보면 숲가꾸기사업을 2009년도에는 통합해서 발주했어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파주에 있는 업체, 여주에 있는 산림조합들이 이 사업을 수주를 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 물량부터는 다 쪼개기로 발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쪼개기 한 것이 과장님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이해할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계장님이 아시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왜? 2009년도에는 그렇게 했고, 2010년도에 그렇게 한 이유가 진짜 지역경제살리기 위한 거예요, 관내업체 봐주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면 2009년도에는 그런 특성이 없어져서 외부 업체가 입찰해서 수주를 했나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네.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이것이 1억이 넘으면 경기도내 공개입찰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억이 넘다 보니까 타, 여기에 나와 있듯이 파주나 여주사람들이 입찰을 받다보니까 지역경제에 아무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 이하로 다운시켜서 부분발주하면 우리 관내업자가 가능하도록 되니까 그렇게 해서 준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좋은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우리 관내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아까 과장이 얘기한대로 4개 업체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되는 거지요. 너무 쏠려요. 13건, 6건, 7건, 8건, 한쪽으로 너무 몰아주면 이 업체가 몇 군데인지 모르지만 특혜소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용인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등산로 정비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유명한 산 빼 놓고, 조그만 산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산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문수봉 쪽은 길이 복잡한데 묵리로 해서 시궁산 등산로에는 방향 표시가 잘 안되어 있어서 이리 내려가고, 저리 내려가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신경 좀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8 숲가꾸기사업하고 조림, 그 쪽을 좀 잠깐만, 보통 숲가꾸기 하면 규모가 굉장히 큰데, 도비예요? 시·도비, 국비예요? 아니면... 숲가꾸기사업하는 것...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국·도비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시비는 안 들어가나요? 관리만 하나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숲가꾸기 사업이 국비가 56%가 되고, 도비가 13%, 시비가 31%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시비도 많아 들어가네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숲가꾸기는 용인을 진짜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나무 정리를 예쁘게 잘해 놨는데, 그 다음 단계가 나무들이 크니까 간벌하나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간벌도 많이 하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조림사업 아시지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완전히 다 나무를 싹 자르고, 새로 나무를 다시 심는 건가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벌목이라고도 그러지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해 봤어요. 벌목한 것. 조림사업한데... 이 조림사업 한 것을 2년 치를 뽑아봤어요. 2008년과 20010년까지 3년치군요.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한 것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치를 뽑아봤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2006년도에 숲가꾸기 한 사업을 2008년도에 조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숲가꾸기 하라고 투자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를 벌목하라고 조림허가를 내 주고...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예산낭비잖아요. 2년 후에 다시 벌목을 해버려. 2년 전에 숲가꾸기를 한 곳을 간벌도 아니고, 벌목허가를 내서 확 잘라버린다는 거지요. 이 부분을...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알고 계셨어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당초에 몇 군데가 아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는 그런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3년치를 제가 빼봤는데요. 양지 대대리 산 409-1번, 이것이 2008년도에 조림을 했는데, 2006년도에 숲가꾸기를 했고요. 서리에 산23-1 여기도 2006년도에 숲가꾸기를 했는데, 2008년도에 조림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완전히 예산을 두 번씩... 그러니까 개인목적에 의해서 조림은 하겠지만, 숲가꾸기를 예쁘게 돈 들여서 해놓고, 그것을 다시 조림사업 허가를 내주면... 이것이 허가지요? 자르는 것, 표현을 허가라고 하는 건가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허가라고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조정해서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사유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작은 것이 아니에요. 3년치에만 2008년 하나, 둘, 그 다음에 양지 평창리에도 2004년도에 숲가꾸기를 했는데 조림을 했고, 남사 아곡리에도 2008년도에 숲가꾸기를 했는데, 조림을 했고, 또 2009년도 것을 또 볼까요? 양지 산8-1은 두 군데나 숲가꾸기를 2008년도에 했는데, 1년도 안되었는데, 2009년도에 두 군데나 조림사업을 줬어요.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국·도비, 시비가 다 들어가서, 여기는 숲가꾸기사업에는 예산이 조금씩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쁘게 해놓고 다시 삭발을 해 버리는 거잖아요. 이것이 엄청 많아요. 원삼 목신리에도... 문촌리 산36-1번지는 2004년도에도 숲가꾸기를 했고, 2007년도에도 했는데, 이거 2009년도에 조림을 했어요. 이동면 천리에도 그런 것이 하나 있고요. 호동에도 2008년도에 숲가꾸기를 했는데, 2009년도에 있고, 2010년도에도 몇 건이 있어요. 올해도 송문리에... 금방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안하겠다고 그랬는데, 2010년도에도 2건이나 했어요. 완장리와 호동에도 있고... 아니구나, 송문리네요. 앞으로 이것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위원님이 지적된 사항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대상지 검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은 시에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림은 나무를 예쁘게 숲가꾸기를 한다던지, 간벌을 해서 예쁘게 가꾸어놨는데, 현장답사도 해 보시지도 않고, 바로 조림사업을 하게 되면 문제예요. 또 간벌사업도 가보면 지름 몇 센티 이상 못 베게 되어있는 것 있지요? 그것이 얼마지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그것은 벌기령인데 나무에 따라서 다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쓸모 있는 나무는 다 잘라서 하고, 진짜 제대로 나무를 왜 저렇게 잘랐나? 할 정도로 한심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림사업은 특히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해 놓고, 다시 조림사업을 준다는 것은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1, 2억 들인 것도 아니고, 몇 십억씩 투자해서 숲가꾸기를 해 놓고, 다시 자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물론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현장을 좀 잘 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산을 다니다가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어서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3년치에 10건이 넘어요. 숲가꾸기 하고서 조림한데가... 옛날 자료는 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그랬을지 그것을 파악해 보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앞으로 과장님이 다른 과 가시고 다른 분이 오시면 계속 연계해서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8페이지에 등산로 정비하셨지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네.

추성인위원

법화산 잘 아시지요? 법화산 중간에 파고라 한 동을 해 달라고 지난해에 지적받아서 이번에 설치하신 거지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이것이 완공되었습니까?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네 완공되었습니다.

추성인위원

이것이 개인부지였지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마북동 산7-1번지입니다. 진흥종합건설이 소유자인데, 토지사용 동의를 득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추성인위원

지금 설치해 놓으셨는데, 미비한 것이 많아서, 주민들이 아직 안했다고 할 정도예요. 제가 보니까 16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셨으니까, 그렇게 예쁘게 한 것 같지 않은데,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기왕에 만드는 것을 조금 더 내실 있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제가 우리 기흥구청장님께도 얘기한바 있지만, 그 산에 대해서 너무 그냥 해 달라고 하면 그냥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하도 그 소리를 해서, 했다, 안했다... 어제 우리 동장님도 주민한테 그 말씀 들었어요. 아직 안 되었다고, 그것이 미비하다고 그러는데, 어제 얘기를 듣고 어제는 못 올라가 봤어요. 좀 이왕 하신 것, 해 줬으니까 작년도에 지적사항을 올해 해 놨으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지 마시고, 정말 미비한 것이 뭔지, 안내판 것도 잘 되어 있나? 아니면 근처가 무엇 때문에 그런 얘기가 들리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쪽으로 오셔서 멀어서 가시기 힘든데, 한번 직접 발로 뛰시면서...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그것이 작년도 10월달에 저희가 발주해서 한건데, 그때 당시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1635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저희가 서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등산객들이 거기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보신 것 같은데, 더욱 특히 더 조사를 해서...

추성인위원

등산객이 원하는 것이 동남아에서 가다가는 비 좀 피할 정도의 앉는 곳이 아닌, 예쁜 정자를 원했던 거거든요. 맨 위 정상에 정자 생각나시지요? 그것 생각나세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네.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것도 사실은 이것 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신발을 벗고 올라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불편하니까 그것을 낮춰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이것을 답사할 때 지적한 적이, 다 되었다는 것이 보니까 그런 수준이라서 덜되었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하더라도 제대로 해 주셨으면...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내년이라도 다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구갈동에서 상하동에 이르는 용마산 줄기 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뒤로는 남부CC가 있고, 지금 거기 신갈우회도로 건설 때문에 산림을 많이 간벌했고, 등산로가 많이 파괴된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쪽이 신갈우회도로 공사가 어차피 지체되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불편이 초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갈우회도로에 오버브리지가 들어서고 그것을 파헤치더라도 주민들 16,000세대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가 있어요. 그것을 복구하시고 보존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변화 개혁하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바와 같이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247쪽 먼저 보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이거든요. ‘환경센터 처리용량 증가에 따른 처리시설 증설대책 및 원가절감에 의한 시설개선 필요’인데, 이것이 아직도 ‘대처할 계획임’이라고 맨 끝부분에 되어 있거든요. 그 상황이 맞습니까?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가동하고 있는 소각시설 설처리용량이 시 도시기본계획상 2020, 120만에 맞춰서 현재까지는 용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나고, 처리용량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회계로 폐기물부담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더 필요한 시설을...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음식물자원화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재활용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시설을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검토단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필요하게 되면’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처리능력은 무리는 없습니다. 없지만, 앞으로 인구증가가 연차적으로 연간 2%이상 인구가 증가하고 하니까, 반드시 추가 설치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김선희위원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다음에 259쪽, 생활폐기물 위생처리장 3단계 정비공사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있더라고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3단계 정비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선희위원

네, 3천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 중에서 제가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여쭈려고 순서대로 여쭙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3단계 정비공사인데, 아직 집행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것을 계속 추진 중인 건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이것은 작년 11월 29일자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국·도비는 반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잔액이 남은 거네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예산을 집행하고 완료는 되었지만, 예산을 다 소모하지 못하고...

김선희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설계 따라서 예산을 백 원 세웠다고 해서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김선희위원

충분히 집행은 된 거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다음에 265쪽 2010년 밑에 단에 보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 부분 있잖아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네.

김선희위원

어떤 건설현장이나 이런 곳을 보면 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면 건설현장에서 건설사가 폐기물을 처리하나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렇지요. 발생되는 폐기물은 현장에서 사업자가 처리하도록... 전문폐기물처리업자와 별도의 계약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폐기물에 대한 검사는 실시하시나요? 시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사업주체별로 저희가 꼭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이라든가, 도로, 건설이라든가, 사업주체나 발주처에서 폐기물처리 확인서가 붙어야 준공처리가 되고, 사업자금이 지출되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그런데 주민 민원사항을 보면 폐기물로 인한 건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정도인지 모르지만, 악취가 일어나는 현상도 있고, 특히 제가 이것은 확인을 더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수지레스피아를 만들면서 나온 폐기물이 다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 다 확인한겁니까?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처리할 사항이 아니지요? 그 사업발주처나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용도별로 사업예산이 적정하게 쓰여 졌는지, 폐기물처리가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검증하는 단계는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다시 한번 수지레스피아에서 나온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불법매립 된 곳은 없는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죄송스럽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김선희위원

수지레스피아를 건설하면서 레스피아 밑에 사실은 매립을 하고 만든 운동시설기구, 그러니까 수지레스피아 아닙니까?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지하는 시설이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운동시설이나 현재 공연장이 건축되고 있지요.

김선희위원

네. 그렇긴 한데, 그것을 만들면서 또 나온 폐기물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확인이 필요한데 확인할 수 있으신지...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고,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확인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수지레스피아를 건설하는데 폐기물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을 한번 조사해서 조사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275쪽 보시면 수의계약현황에서 사용종료매립장 환경오염물질 측정용역, 수질오염 측정용역, 토양오염 측정용역을 분리발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사용종료된 매립장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질에 대해서는 분기 1회이상, 토양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하고 있는데, 한번 저희가 전문적으로 일을 맡겨 보니까 수질오염에 대한 것은 어느 업체가 그래도 신빙성이 있게 하고, 그런 필요에 의해서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취지는 좋은데, 계약업체가 다 같은 업체예요. 주흥환경이라는 한 업체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합발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토양오염은 그 업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 보면 토양오염도 경희대학교로 줬지만, 실제로 수질에 관한 것은 주흥환경을 줬거든요. 환경오염도 주흥환경을 줬고, 이런 부분도 한 업체한테 발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매립장 중에 고매동에 있는 매립장, 비위생매립장 이전에 90년대 중반 이전에 사용했던 매립장이고, 현재 종료된 다음에 침출수가 조금씩 발생됩니다.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성분분석도 해야 되고, 할 필요가 있어서 주로 주흥환경이 전문업체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한거지, 한 업체에 사업을 몰아주기식의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용인관내에는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업체는 주흥환경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281쪽 좀 볼게요. 거기 보면 생활폐기물처리업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2항 8호라고 그랬는데, 2항 8호가 어떤 내용이에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지방계약법에 여기에 나와 있는 법률 명칭대로 지방계약법 8호 아목에 보시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무의 위탁일 경우에는 관련업종에 허가를 받았거나 처리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법률시행령 제25조 2항 찾아봐도 그런 문구가 없는데요? 25조 2항 8호에 뭐가 있느냐면 여기 전문에 보면 1, 2항밖에 없어요. 여기 와서 보시면 법령이 여기 있거든요. 2항 8호가 없어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이 25조 1항인데, 혹시 잘못보신 것 아닙니까?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 우리 감사책자에는 2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책자가 잘못된 건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를 여기도 수의계약 하시는데, 업체가 몇 개정도로 정해져 있는데요. 정해진 업체로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5조 1항 8호 아목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 적용된 건가요? 2조 8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전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여태까지 확인해서 추진한 바로는 2항 8호 아목에 의해서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여기 와서 보시면 저는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1항 8호 아목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하여튼 나중에...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업체를 1년에 한번씩 갱신하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들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재계약하시는 건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배경을 말씀드리면 당초 대행업체 허가를 내줄 때는 용인시 업무를 대신하게끔 사업권을 주는, 일종의 일부에서는 특혜라고도 합니다마는 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허가권을 주면서 대행구역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별 탈 없이 10년째 계약해서 하다 보니까, 또 중간에 새로 진입한 업체도 있고, 지금도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들도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정하게 지정된 폐기물 처리량을 가지고 기존업체한테 배정해서 하다 보니까, 신규업체가 새로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신규업체가 새로 사업을 받기 위해서 기존업체에 대행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고용문제도 불안해지고, 또 막대하게 장비라든가 투자한 것도 있기 때문에 계약조건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특별하게, 또 대행사업 자체가 주민의 폐기물을 수거해서 운반하는 거니까, 그 업무를 현저히 하지 못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계약해지한다든가, 다음연도 계약 때 배제한다든가 하겠지만, 지금까지 특별하게 그런 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8개 업체와 대행계약을 맺었고, 음식물 처리업체는 3개 업체와 계속해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여기 대행용역비 산출은 어떻게 하세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저희가 2010년도에 경우에는 작년 3월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2009년 3월 인구와 세대를 기준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산출하고, 또 거기에 따른 원가계산을 해서 1톤을 수집운반 하는데 거리와 인건비 등을 다 따져서 원가분석에 대한 보고서를 받은 다음 대행용역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이 업체로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사실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 개선의 여지는 물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4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인데, 폐식용유, 맨 위에 바이오디젤 유통지원 검토에 보면 이것이 폐식용유 관계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그 수거회수통을 설치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쪽에 보면 어려움이 많아 부진한 상태라고 했는데, 거기 404개소라는 뜻은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작년 연말 쯤에 명년도사업 계획하면서 폐식용유를 재생원료로 해서 신재생에너지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이나 식당에서 버려지는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처리업체에다 한번 맡겨보자고 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수거통을 공동주택 위주로 42,000세대를 선정해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워낙 수거량이 적은데다가 사실 크게 도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이것이 수거량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홍보가 덜되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용인시의 아파트 인구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알기로 주거형태로 봐서 80%이상이 아파트라고 봅니다.

추성인위원

저희 아파트도 폐식용유를 모아서 비누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여성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많이 받고 있고... 또 요새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이런 기업도 많이 생기는데 그런 쪽에 폐식용유를 주고 비누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우선 그쪽에서 만드는 것도 되고, 사실은 저희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것을 모아서 자체에서 만들어요. 그런 통을 나누어 줬다고 그랬는데 잘 모이지 않는다고 했지만, 통을 주지 않아서 저희는 통 받아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한번 나오면 이 정도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 봤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안 된다, 이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조금 더 발전해서 조금 더 넓게 홍보해서 이것을 어떤 목표를 달성할 생각을 하셨으면 싶습니다.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대폭적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래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식용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것을 제대로 통을 나누어 주고 아파트마다 하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아지고, 어디든지 협의회 같은 곳에 하셔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55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추진에 그 위에 4개 업체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굉장히 적지요. 그 이유가... 여기도 폐기물 업체들인가 본데, 민간위탁 한 것 예산액이 대비... 여기도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한 것, 예산액이...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감사자료를 뽑다 보니까 1년치를 다 뽑지 못하고 금년도 것은 10월말 현재로 뽑다 보니까 전체가 다 집행된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 차이가 13억 정도로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계속 체크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네.

추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246쪽에 행정감사 지적사항, 맨 상단에 체육시설 주변환경 우사시설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9년도 지적사항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변경예정이며, 변경이후 주민편익시설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조치한 없는 거예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체육센터를 설치할 경우에 그 부지에 시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 땅을 같이 매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여태까지 응하지 않아서 여태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환경센터와 시민체육센터, 그리고 앞으로 조성될 용인환경센터와 체육공원까지 묶어서 전체적인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언제 쯤.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솔직히 재정상태가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것 저것 다 사들이기가 여의치 않아서 이것은 약간 보류는 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편익시설로 결정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250쪽에 용인시 시민체육센터 명칭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인식이 어려우니 명칭 재선정, 이것은 아직도 검토하고 있는 건가?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오준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가장 무난하다 싶어서 용인시민센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도 있으시고, 너무 포괄적이라 일부 시민들께서 혼동을 일으키시는 사항도 있습니다. 삼가동의 용인시민체육공원을 짓고 그러니까... 그래서 환경센터 앞에 내년도에 부지를 확보해서 체육공원을 조그맣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그 공사가 완료되면 같은 시설로 묶어서 새롭게 적합한 명칭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별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신경 좀 쓰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1년 전에 지적한건데 또 올라왔으니까...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255쪽에 이것은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하단에 태인환경 있지요?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유지관리, 이것은 유지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냄새가 아주 많이 나고 하니까, 깨끗하게 냄새가 나지 않도록 청소도 하고, 용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것을 월 2, 3회씩 세척하도록 계약한건데, 좀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냄새가 많이 나니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256쪽, 전체예요.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너무 적지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그렇잖아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기존예산액과 현재 집행액...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견했던 건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된 건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편성... 잔액이 아니고 집행액이 전체적으로 그렇잖아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1년치가 아니고 감사기간이 10월까지로 끊어지다 보니까

현수

신현수위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268쪽에 난방비 보조금, 그거 언제까지 계속해 줘야 되는 거예요? 수지환경센터 주변...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시장님께서 주민과 약속한 사항을 중간에 뚝 끊어버리기가 어려운 난제이기는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해 줬는데, 그때 당시 어떠한 협약한거나 계약한 사항 없나?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시장님이 하지말자고 하면 안할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주민들 반응을 봐서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장내웃음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약속해 놓고서... 여태까지 계속...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포곡 지역의 금어리 용인협의체에 지원하는 지원액과 비교해 보면 사실 큰 액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런 정도의 배려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다른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무엇을 딱 하나 해준다든지 하고 끝내버려야지.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런데 수지는 부지가 그렇게 넉넉한 곳이 없어서 새로운 시설을 해준다든가...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면 그 안에 시설을 해 준다든지...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너무 좁습니다. 공간이

현수

신현수위원

아파트단지 내에 뭘 해준다던지 해야지, 해마다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우현

이우현위원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이 보조금을 끊고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사실은 하루에 30만톤 때야 되는데, 35만톤 1일, 1일 처리용량이 35만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를 더 세워서 하나가 고장 나면 35만톤을 써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2개를 세워서 하나는 고장 나면 쓸 수 있는 것을 같이 쓰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70만톤 쓰고 있는 거잖아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풀가동하면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래서 수지소각장은 수지2지구 개발할 때, 수지2지구만 쓰기로만 되어 있던 거라고. 쉽게 말해서 풍덕천 2동만 쓰기로 했던 거라고. 그런데 9개동이 다 쓰는 거라고. 맞아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과 현실이 용인시에서 그쪽에 관로를 통해서 소각하는 소각장을 용인시에서 어떻게 보면 시설용량을 초과해서 쓰고 있는 거라고. 일반기업체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그 기업체 문 닫았을 거예요. 용인시에서 시정조치를 하도 나가서. 지금 용인시에서 불법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불법이잖아요. 하루용량 35만톤이에요. 1기가 하루 때는 것이... 1기 증설한 것은... 그것이 고장 났을 때... (직원 : 이우현위원께 서류를 보여줌) 안 보여줘도 알아요. 더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거기 위원이었어요. 고장 났을 때 1기를 더 써야 되는데 급하니까 쉽게 말해서 3만5천, 4만명이 써야 될 용량을 30만이 쓰고 있는 거라고. 일반기업체에서 하면 용인시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용인시에서 불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법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도 없고,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고... 지금 광교지구 들어오면 신봉, 성복, 동천, 마무리 되면 40만 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거예요? 금어리 소각장으로 또 실어간다고.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일단 시 전체적인 용량을 봐서는 금어리에서 소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용인시에서 불법을 또 하는 거예요. 행정적인 불법이에요. 용인시에서는 대책을 권역별로 세워야 된다는 거지요. 광교 용인지역에 소각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안 들어가면 용량을 2분의 1씩 나누어서 해야지. 지금 수지한복판에서 용량을 인구대비 10배 이상 초과해서 소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이럴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주민들은 그 용량만 때라는 거예요. 그 협의체에서는... 그러니까 잘 아시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 지역에 동장도 하셨고,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저도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거기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추가 질의 드립니다. 266쪽에 위원회 현황에 용인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와 수지환경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의원님이 두분 들어가 계셔야 되는데, 여기 이름이 없고요. 개최횟수가 2회인데 서면심사로 운영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재가 안 된 건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새로 6기 의회가 출범하면서 용인환경센터는 위원님 두 분이 위촉되어 계십니다. 이것을 작성할 때는 저희가 먼저 계시던 위원님들이 계셔서 이름을 뺐습니다마는...

김선희위원

그래도 이번 감사에 감사날짜가 12월 1일부터 7일 사이인데, 이것은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알려주세요. 여기 두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계십니까?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용인센터는 두 분이 계십니다. 수지는 아직 위촉을 못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위촉을 못했는데, 이 서면심의가 이루어진 것은 언제입니까?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이것은 기금심의를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2009년도에 다음연도 2010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김선희위원

여기서 서면심의 여부, 횟수는 이 서면은 2010년도를 겨냥해서 2009년도에 열렸다는 횟수인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2010년도에도 기금결산을 해야 되니까 또 한번 열렸고요.

김선희위원

언제 서면심의가 있었는지?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정확한 날짜는 확인하겠습니다. (자료확인) 2009년도 11월달에 한번 했고, 2010년도 5월달에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2개 위원회가 다 그 시기쯤에 하셨다는 거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정확한 날짜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거기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해결하고,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를 갖고 행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때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나가야 된다 라고 강제성을 띨 때가 있어요. 물론 책임도 져야 되지요. 그런데 서면심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 성함도 안 써 있고 해서 정확히 어떤 심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2회에 서면심의가 어떤 식으로 있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48쪽에 보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하나인데, 음식물류 폐기물 관계로 인해서 유운리와 신원리에 음식물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거기 원인이 주민들 얘기로는 외부에서 잔밥을 들여오고 있잖아요. 돈 주고. 그것을 무분별하게 들여와서 냄새나는 큰 이유가 그것을 일반 관으로 내버려서 다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이... 그것 알고 계십니까?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또 그것이 그 지역에 계속사업을 하던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행태로 한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십니까?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래서 시에서 저희 혼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농축산과, 축사가 있으니까 건축과, 환경분야하고 처인구, 도합 8개 관련부서에서 합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주는 못 나갑니다마는 음식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반입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되었고, 그 전부터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문도 못 열고 사는 것을 아시면서 우리 시의 대책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방안강구 이것 가지고는 안되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감시요원 배치를 한다던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리고 거기 우리 시 직원들도 근무하기 어렵다는, 냄새 때문에... 직원들은 직원들이지만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은 문도 못 열어 놓고 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89만 용인시에, 또 관광지가 있는 곳에 이런 냄새로 인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되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어리에 폐기물 처리하는데 있어서 세차하는 세륜처가 있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네, 세차장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것이 언제 설치되었어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1단계 소각장 설치와 동시에 99년도에 설치되어서 10년 넘게 기간이 지났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것 잘 쓰고 있습니까?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당초 설계한대로 차량규격이나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맨 처음에 설치할 때는 보통 세차장에서 쓰는 롤 브러시 같은 것을 도입했는데, 청소차량이 적재함이나 그런 것이 자주 구조변경이 되고, 또 시대에 따라서 변경이 되다 보니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센서로 작동되는 세차시설은 사용을 안 하고, 대신에 고압분사기, 워터건이라고 하지요. 물을 쏘는 것... 그것으로 청소를 했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과장님! 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새로 그 앞쪽에 폐기물처리에 대한 것은 조금 늘려야 될 형편이 도래되었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때 하던, 빠른 시일 내에 아주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세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만들 당시에는 차량이 소형차이기 때문에 소형차에 맞춰서 내다보지 못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량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차가 들어가서 세차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밖에서 물 세차를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물세차를 하게 되면 그것이 하수도로 인해서 또 좋지 않은 물이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닦아내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그 세차한 물이 세차장 하수관로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고, 냄새가 나지 않고... 처음에 잘못 설계해서... 그때 당시에는 맞게 했겠지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에 와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인 것을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시설확장 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수

신현수위원

간단하게 한번만... 248쪽에 설봉환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하단에 있는 것, 단속해서 조치한 것이 있나요? 위법업체...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아직은 위법사실을 발견하거나 인지한 사실은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안다녔다는 얘기네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아니지요. 다녔지만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정부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을 수는 없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정부정책인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음식물을 지금 외부에서 들여오잖아요. 그러면 수거통을 가지고 빨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축사료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신고할 때 여기 100마리가 있었는데 4, 50마리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받은 것은 외부에서 100마리 분을 받아서 50마리분만 먹이고 나머지는 그리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돈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외부에서 돈 주고, 외부에서 자기 잔밥을 갖다 버리는 게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단속하라고 그랬더니...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거예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축사료로 쓰니까 몇 마리가 있나? 그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처음에 몇 마리로 신고를 했나? 그러면 그만큼 물량을 외부에서 받는 거예요. 우리 시비로 쓰레기를 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비를 보조해 주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단속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81페이지 봐 주십시오. 생활폐기물처리업체 2010년도 대행용역비가 110억 나가거든요. 8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지가 몇 년 지났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대개 허가와 동시에 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짧은 업체는 6, 7년, 오래된 것은 10년 넘은 업체도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데 아까 박재신위원님 질의에도 얘기했듯이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하고, 또 계약이 거의 매년 연장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지금 하남, 여주, 연천 같은 경우에는 직영도 하고 있고, 성남이나 타 시, 도는 계약의 변경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회적 물의나 그런 것이 없다면 거의 수의계약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82페이지, 283페이지 죽 보면서, 이번에 한 3년간 봤을 때 이 폐기물 업체 8개 업체 중에 징계 당한 적 있는 업체는 없었습니까?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면 얼마 전에 여기 한우리환경의 경우에 징계는 아직 안 맞았나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현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해서 2천만 원 과징금과...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징계 아닙니까?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과태료 2백만 원 처분을 동시에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지금 한우리환경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여기 보면 지역은 구성, 동백, 남사를 맡고 있는데, 인력현황도 제일 적고, 페이도 적게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용인시청에 두 번이나 와서 노사상생 부르짖고 있는 마당에 그 노동조합에 데모가 두 번이나 있었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징계를 받을만큼 경찰 수사 중에 있는데, 최근에도 폐기물업체는 어느 누구보다 도덕적으로나 환경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것을 잘못했을 때는 시민들한테 피해가 오니까... 이번에 징계를 받게 된 원인도 그 업체에서 불법폐기물을 금어리매립장으로 가져가야 될 폐기물을 회사 밑에 땅 파서 묻어 놨다가 노사문제가 발생하면서 노조원의 내부고발에 의해서 6개월 만에 밝혀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그쪽에서 고발이 있었는데, 당일 날 아침에 파서 부랴부랴 금어리매립장에 묻었고,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이고. 이게 이미 나쁜 성분은 토양에 다 스며들었고, 수맥으로 물로 다 빠져 나갔고... 이것이 사회적 물의라고 보지 않습니까?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일단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기준

김기준위원장

8개 업체가 6년, 7년부터 10년까지 해 오면서 전혀 긴장감이 없다 보니까... 지금 여기 주주구성원들 보셨지요? 다 족벌 아닙니까? 형제, 자매, 조카 다 임원으로 구성해 놓고, 밑에 일하는 직원들은 다 같이 상생이 되어야 되는데, 노사상생이 안되니까 데모나 하고, 우리 용인시 모토가 뭔지 아시지요?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 아닙니까?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여기 비춰보면 당신만 행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용자는 행복하고, 노동자는 계속 이익을 아무리 창출하더라도 노동량이 많더라도 급여나 뭐나 임금상승이 안돼요. 그러니까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차제에 사회적 물의나 일으키고 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변경부분을 다룰 수 있다고 하셨는데, 차제에 용인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8개 업체에 계속 족벌화되고, 세습화되는 수의계약에 뭔가 변화를 기해볼 생각은 없는지? 모르겠습니까?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수의계약을 말씀하신대로 수개년 동안 동일업체와 계약해서 대행을 해왔습니다. 여태까지는 시 업무를 대행하는 차원에서만 대행업을 중점을 두고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제가 올해 와서 노사갈등도 겪어보고 하니까, 당초부터 계약 당시에 대행업 성격이 시 업무만 대행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조직원 내에 환경미화원이나 운전원과 같은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복지문제나 처우문제 이런 것도 좀 계약내용에 명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업체를 지도감독 하는 권한에 업체를 제도권 내로 들어올 수 있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통감하면서 이번 12월달에 다시 재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앞으로 그동안 실적이라든가, 민원, 분규, 행정처분 여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적격심사를 해서 심한 경우에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택한다던가 해서 수의계약이 안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겠습니다마는 도입해서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과장님이 어려운 파트의 업무를 맡고 계신 것은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용인시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나중에 보고를 따로 해 주십시오.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환 감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자원육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농촌테마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선근

기준

김기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316쪽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316쪽에 있는 것은 국비로 거의 다 보조금이 사용되고 있는데,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데 그래서 사업명을 보면 실용기술교육, 농업인 대학운영,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등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잘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또 비고란에는 사업진행 중이고, 집행잔액이 남은 경우는 날짜 상으로 그렇게 남은 건가요? 맨 밑에 농촌지도자 교육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은 연중 행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연찬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12월 중에도 집행할 계획이 있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김선희위원

아직 집행할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있는 거지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10월에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으로 자료를 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집행될 기간동안에는 이것이 충분히 집행될 내역인가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 명에 나와 있는 이 순서대로 그동안 이것을 이루어낸, 교육을 받은 지도자들, 그런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행정처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여기서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이나 지도자분들이 어디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예를 들어서 농업인대학 운영은 저희가 지금까지 272명이 교육을 수료해서 지역사회에서 활동도 하고 있고요. 일전에 그린대학 졸업생들이 동백지구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320만 원을 마련해서 관내에 있는 불우청소년한테 지원사업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 것은 좋은 일을 하고 있으시네요. 전문경영인으로도 육성하고, 농업인대학 육성, 운영 란에 보면... 실용교육도 하게 되고, 과학영농에 선도역할을 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자도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아주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여태까지 받아오신 분들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18쪽, 마찬가지로 여기는 국비가 아니라, 도비네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네, 도비사업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가와 도에서 사업하는 것을 이어서 진행하시는 거지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저희가 인력육성사업 중에 보면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4-H육성기금은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전문능력배양 농촌지도자 육성은 도비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사업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316쪽과 318쪽은 국비와 도비로만 이루어진 사업이더라고요. 또 사업명도 굉장히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발전가능성 있는 사업이고, 놓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여기에 주력해 주시고, 또 자료, 어떻게 진행해 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누가 여기를 다 거쳐 갔는지,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307쪽을 보시지요. 농촌교육농장 육성, 창의적인 농촌손맛 사업화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 진행 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네,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 당시에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으로...

현수

신현수위원

321쪽은 이것이 같은 건데, 이게 이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는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같은 사업 아니에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네, 같은 사업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같은 사업인데, 두장 집어넣은 건가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네, 보조금 지급현황 3년간이고요. 저희가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면, 저희가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농가통장에 보조금을 일단 넣어놓고 실질적으로 정산을 늦게 합니다. 완전히 다 되면 돈을 주는 거지요. 돈을 주는 시기, 최종적으로 완료시기가 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장에 넣어놓고 마음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완료된 것이 그때까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조기집행 해 놓고서, 마무리시킨 거라는 거지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국가정책 시책에 같이 하고자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산은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 지출된 다음에 12월...

현수

신현수위원

사업을 그런 식으로 많이 하나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저희가 6월말까지 조기집행을 해서 실적도 보고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농가에도 그래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전에 보조사업을 할 때는...

현수

신현수위원

사업을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그 전에는 완료가 된 다음에 돈을 주다 보니까 농가에서 큰 부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하십니다. 336쪽에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네.

김선희위원

지금 이것은 언제 생긴 겁니까?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2004년도에 조례가 형성되었습니다.

김선희위원

대부분 심의위원회를 보면 의원들이 각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농림부에서 이 조례 시안을 내려 보낼 때 거기에 해당 위원들을 용인시청에서 운영하는 농정심의회 위원들 중에서 저희가 산업분과위원들과 농촌사회분과 위원이라고 소 분과가 있습니다. 그 2개의 소 분과위원들을 모셨기 때문에 여기에 시의원님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선희위원

왜냐하면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들어간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준다던가 관할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같이 소속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조례도 올라오고, 임대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위원회는 아니지만, 소비자정책이나 다른 쪽에서도 이것을 다룰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원명단을 보면 굉장히 중복되어서, 물론 농업에 종사하시고 관여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중복된 분들이 꽤 많아요. 각종 심의위원회에 이름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 시청에서 운영하는 농정심의위원회 자체가 농업에 대한 각종 사업이나 정책을 위원님들이 심의하시기 때문에 농업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위원님들로 위촉하다 보니까 각종위원회가, 예를 들면 농축산과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그쪽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중복되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그분들이 각종 심의위원회를 한꺼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분을 얘기하거나 두 분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약간 로테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좀 더 공정하고,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분들만 그 위원회에 계속 소속되어 있다보면 한쪽으로 치우칠 경향도 있고, 또 아까 어느 위원회는 너무 많은 인원 14명의 위원이 되어서 너무 많다고 지적도 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지만, 거기도 중복되는 분들이 또 계세요. 너무 많은 위원회에 소속되다 보면 뭔가 좀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이것이 2년마다 용인시 농정심의위원님들이 로테이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뀔 때마다 농기계심의위원회도 농정심의위원이 식량보조개선분과와 농촌개발분과 위원님이 바뀌시면서 같이 농기계임대사업심의 위원님들도 바뀌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제안하는 것은 여기도 의원이 들어가야 될 위원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기계임대사업 아닙니까?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네.

김선희위원

시에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큼 의원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서 다시 그것을...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을 모셔야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바꿔야 됩니다. 조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쌀에 대해서 여쭐건데, G라이스 그리고 고품질쌀, 대부분 보조금 지급현황을 죽 보면 남사, 원삼, 백암에만 치우쳐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생산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갈 준비는 없으십니까?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확대를 하면 좋은데, 이것이 도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G플러스가 뭐냐 하면 경기도지사가 G마크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특별시책으로 해서 생산되는 라이스 쌀 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소 백암 쪽을 운영하다가, 저희가 건의 드려서 1개소를 늘려서 남사 쪽에다 한 곳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사, 원삼, 백암 쪽해서 2개단지에 천 여헥타를 운영하는데,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단지 수를 늘리면 좋은데, 예산사정상 작년까지만 해도 2개 단지였는데, 내년도에 도비가 1개 단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비에서 2개단지로 확보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 했는데, 많이 늘려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로 예산확보가 참 어렵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원삼1, 원삼2, 원삼을 1, 2로 나눈 건가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그것은 단지는 2개 단지인데 읍·면은 3개 읍·면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삼은 거의가 다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고, 그 외지역이 있는데, 그 외 지역 중에 백암 쪽에 가까운 곳은 원삼1단지로 해서 백암1단지에 같이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쪽 남사 쪽 단지와 원삼 일부분을 합쳐서 원삼 2단지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단지는 백암 쪽이고, 2단지는 남사 쪽이고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도비로만 보조를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시비로 이쪽으로 지원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시비가 일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시비도 보조내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시비를 같이 붙여서 2개 단지를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도비가 줄어들면 시비는 좀 더 늘어나야 되겠네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네, 올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예산심의에 그렇게 요구하셨나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5쪽에 보시면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운영심의 각종 기금운용현황인데 이것이 매회 쌓여서 정기예금으로 해 놓는 겁니까?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저희가 농기계사업 임대를 하게 되면 구입가의 58%, 9%수준을... 예를 들면 100만 원에 구입하면 58만 원, 59만 원 수준을 농기계 내구연한에 나누어서 임대료를 거둬드립니다. 그 임대료 거둬들인 것을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담아서 예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금을 가지고 다음해에 사업을 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거기에 이어서 390쪽을 보면 임대사업현황이 나와 있기는 해요. 그렇지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네.

추성인위원

여기 보면 국비가 2004년도에는 받고, 2005년도부터는 없어서 도비와 시비로 해서 임대하고 계신데, 작년에 우리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올라왔잖아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그것은 그 임대료가 아니고요, 현지 일선에서 기계들이 이루어지는 작업료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할 때 올라온 것은 작업료가 콤바인으로 벼를 베는데 어느 수준 이상은 받지 말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준만 받아라, 그 다음에 논갈이 작업, 모 내주는 이앙기 작업이고요. 여기에 대한 임대료는 기계를 임대 놓으면 한대가 만약에 3천만 원짜리 기계면 58%수준이면 약 60%수준이 되는데, 그 수준을 연차적으로 작목반에서 회수를 해서 기금에 모아놓는 겁니다.

추성인위원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임대하는 건데, 저는 그것이 어느 정도 돈이 쌓이면 과다하면 농가에 덜 가는 수준으로 갔으면 해서, 그런 부분 여쭤보는 겁니다.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각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에 임대해서 그 지역에서 연로자, 그 다음에 부녀자들이 농사짓는 농가들을 현행 임대료보다 좀 싼 값으로 작업해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차등을 둬서 하고 있습니까?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차등은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받는 것보다 싸게 받아주기를 지도하고 있는 거지요.

추성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궁금한 것만 몇 가지... 367쪽 상단에 조사료생산 경쟁력강화시범이라고 해서 청보리 파종하고 있잖아요. 농촌에 살다 보니까, 시골에 가보면 참 예쁘게 심어놨는데, 그것이 소...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소 조사료로 매년 5월에서부터 6월 사이에 조사료를 베어서 소한테 급여되도록 하는 지도사업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사료대비 가격이 어떻게 되지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사료대비 가격은 농후사료보다 이게 조사료를 확보해야 되는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농후사료는 말씀드리나마나 비싼 거고, 저희가 소를 기르다 보면 소는 반추가축이라고 해서, 사람이나 일반동물 위는 단 단위 가축이 아니라, 위가 4개가 있는 가축이거든요. 그래서 소는 꼭 조사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사료 확보를 위해서 벼를 베고 나면 볏짚만 가지고 조사료로 활용을 했었는데, 볏짚에는 영양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배만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사료의 영양성분이 보리나 호맥이나 슈단그래스에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재배해서 영양가 좋은 조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볏짚 먹고도 살 많이 찌던데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거기에 그 대신에 볏짚을 주면서 알곡사료인 농후사료를 많이 주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369쪽에 그것도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보조사업의 경우도 한번 주면 몇 년 동안 못주게 하는 것도 있나요? 그것은 없지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3년까지는 가급적이면 같은 농가에 주지 않으려고 자체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일부 3년 내에 들어가는 농가가 있는데, 그것은 사업이 다른 사업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쪽에서 축산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정보화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홈페이지를 만들고 합니다. 한쪽사업이 2년 전에 들어갔는데, 또 3년 만에 홈페이지를 해서 전자상거래를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중복될 수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368쪽과 369쪽이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친환경농업에 관해서 친환경농업은 한해만 가지고는 친환경농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저농약부터 시작해서 저농약 다음에 무농약으로 가고, 무농약 다음에 유기농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는 2, 3년차를 꾸준하게 육성해줘야 친환경농업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가끔 연차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요새 시기적으로 동절기 안전시기가 왔는데, 구제역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구제역에 대해서 지금 안동에서 발생해서 경북 쪽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도 봄에 경기 포천부터 강화까지 많이 발생해서 상당히 많이 어려웠고, 그때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해제되었다가 다시 경북에서 발생되는 바람에 나름대로 용인시에서 각종 가축농가들한테 사전예방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과 교류가 되지 않도록 농업인 교육을 하면서 또 행정과 협조해서 각종예방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직 저희는 각 길목마다 소독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소독기가 각 읍·면에 있습니다. 그 소독기를 전부 정비해 놓고, 여차 명령만 떨어지면 소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왜 그러느냐면 이동하면서 이것이 많이...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네, 해외여행하고...

우현

이우현위원

축산농가에 홍보를 많이 하시고, 또 그런 일이 용인시에는 백암 일부, 포곡해서 축산농가가 상당히 있잖아요. 거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선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들어왔다고 하면 땅이 좁으니까 공기 중에 언제든지 전염될 수 있잖아요.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안동지역을, 일단 축산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요즘은 교육도 축산농가들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메일 메시지 서비스하고, 유선을 활용해서 다른 발생지역에 왕래가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농장에 차단방역이라고 해서 사료차 유입관계, 외부인이 유입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전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 전에 구제역 발생 했을 때 대비를 잘 하셨는데, 겨울에 또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용인시 행정에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동면에 항공방제를 잘못해서 피해농가가 한 3년 되었지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결되었어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이 무농약단계까지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올해 한해만 더 지원해 주면 다음 차에 유기농으로 가는 전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천만 원의 예산을 별도로 수립해서, 기왕에 저희가 그때 실수했지만, 농민들이 유기농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행정에서 항공방제를 잘못해서 어렵게 그 단계까지 올라간 것을 수포로 돌아가게 했잖아요. 지금도 원삼 일부지역에서는 유기농을 하고 있잖아요. 또 자꾸 넓혀가려고 농민들이 애쓰고, 행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매년 농약살포 항공방제할 때는 양봉농가나 저농약에서 유기농으로 가려는 농민들한테 행정에서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행정에서 농약을 뿌리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3년 동안 지원육성을 했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방책을 대비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교육을 철저히 하세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377쪽, 국·도비 2010년도에 시설채소생력화에너지절감 패키지시범이라고 두 번째 것,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의 농산물입니까?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은 요즘 기름 값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용인에서 시설농업을 하시는 농가들이 거의 연료로 경유를 많이 때게 됩니다. 그런데 기름값이 높으니까 경유 값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절감 패키지사업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기름을 덜 때고, 덜 땔 수 있는 자재, 요즘에 많이 나오는 다겹 보온커튼이라고 5중 커튼이 있습니다. 커튼을 미리 천창과 측창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지하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난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지하수가 겨울과 여름에 수온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돌리면서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넣어주는 사업... 그렇게 해서 유류를 줄 일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유류를 줄이는 절감사업을 한거지요? 농산물을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유류를 절약하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네, 절약하면서 그렇게 하면 농산물이 자랄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농산물이 좋은 품질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김선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우수농산물이 나오게 되겠네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고급 우수농산물을 만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겨울에는 원래 온도가 차고 하니까 적정온도를 가급적 에너지를 덜 들이고 생산해야 되는 것이 경영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에너지도 절감하고, 고품질 농산물도 생산하고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실적은 이 시범사업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시범농가들이 다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인시에 시설농업이 화훼도 있고, 오이도 있고, 포곡, 모현 쪽에 채소종류도 있고, 여러 농가에 시범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같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남사오이는 워낙 유명한 오이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도 남사오이 먹어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육성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378쪽에 거기도 채소류 재배지 토양품질관리시범이에요. 거기는 맞춤형 시비관리로 환경친화적 시설채소 생산이라고 해 놨는데, 도비, 시비로 이루어져서 이것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82, 383, 384 계속 이어지는 건데요. 거기 382쪽에 과채류 친환경 무농약재배시범이 2008년 3월 27일에 목적을 갖고 도비, 시비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 있습니다.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벌써 친환경무농약재배 시범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383쪽에 2009년 1월 23일, 중간에 세 번째 단에 과채류 친환경 무농약재배 시범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친환경 무농약 육성을 위해서 무농약시범을 한 거지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 다음 쪽에 보면 과채류 친환경무농약 재배시범으로 해서 2010년 올해 2월 11일날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시범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결과, 또 성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성과가 물론 나오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무농약재배라는 것은 저희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짓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도비나 시비를 투입해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농약을 안주고 농산물을 생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해서 거기에다 천적도 넣고, 친환경농자재도 사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박과 이런 작물에다 했는데, 농사 잘 지어서 생산물을 잘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확대해서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농축산과에도 이런 질의도 드리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들었고요. 그리고 기술지원과에서도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이 서로 연계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술지원과를 보니까 그 과의 이름과 같이 2008년도부터 이렇게 애쓰신 것이 나와요. 친환경으로 가고자 하는 애쓰신 것이 보이는데, 친환경으로 농사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농사짓기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성과가 있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 우리 환경으로 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지원할 수 있도록... 여기에 해당되는 다른 과에서도 같은 종목으로 연계해서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빨리 진행하셔야 되고, 2008년도부터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 자료가 시범이지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07쪽 좀 보시겠어요? 어메니티 관광개발 경관농업단지 조성이 어떤 사업이지요?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용인농촌테마파크와 연계해서 농촌관광 활성화를 꾀하고자, 원삼면 사암리 내동마을의 16헥타에 경관단지추진위원회와 협약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그러면 이것이 꽃 심었다는 건가요?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이 몇 헥타요?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16헥타요.

현수

신현수위원

굉장히 많이 심은 건데, 그것 해서 성과가 좋으셨나요?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전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사실 제가 봄꽃축제 때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같이 방문했었잖아요. 시기를 잘못 조정한건지, 아니면 올해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꽃이 안 피어서...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전년도에는 비닐까지 피복을 했었는데, 원래 전년도에 눈도 많이 왔지만, 3월달에 혹한으로 인해서 개화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원래 용인지역이 타 남쪽지역보다 약간 춥기 때문에 봄꽃축제와 같이 개화기를 맞춘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조금 아쉽더라고요. 축제기간에 그것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꽃을 파종을 했는데, 앞으로 2, 3년 동안 해보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디든지 꽃만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시기를 잘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 봤고요. 422쪽에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농경문화전시관 활성화방안을 작년에도 사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좀 ‘크게 볼거리가 안 되지 않느냐?’ 옛날에 물건들을 갖다 놓고 하는데, 올해 또 공사를 계속하셨단 말이에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 있나요?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타 지역 농경문화전시관은 눈으로 보기만 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타 농경문화전시관과 차별화를 시켰습니다. 전시관 내 외부를 체험공간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특히 계획전시실을 체험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그린농업과 농업인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좋은데, 하여튼 간 해놨으니까 거기서 방안을 찾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3월과 10월까지는 꽃도 있고, 방문객이 많잖아요. 그런데 11월부터 동절기 때 2월까지 그때는 프로그램 자체도 없고, 거기가 전혀 방문할 수 있는 볼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나 계획은 혹시 있나요?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운영상 문제점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심하고 진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방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험교육과 같이 연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농경생활이라든지, 동절기에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개발해서, 특히 금년의 경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경관단지에 썰매장을 만들어서 유인책을 써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썰매장은 아이들이 많이 찾지요?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겨울에는 방학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사실 거기 찾는 분들이 유아하고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을 초점을 맞춰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지금 하셨듯이 눈썰매장이라든지, 얼음 타기 같은 것, 그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리고 와서 즐길 수 있는 것, 3개월만이라도 달랑이라도 빈 공간을 활용해서 단체로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만한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항상 거기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꽃도 좋고, 거기는 모든 것을 꽃으로 하지만, 겨울을 활용한 사업을 좀 구상해서 한다면 앞으로 1년 내내, 많은 방문객들이 오지 않을까? 또 애들 따라서 눈썰매장에 부모도 같이 오는 거고. 그런데 거기 좁은데 스키장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을 한번 제가 제안 한번 해 봅니다.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테마별 체험교육을 농촌체험관광의 모델로 삼아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잊혀져가는 우리 농업을 알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가서 뵙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저는 406쪽에 농경문화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방문했을 때 몇 가지 봤는데, 이 사업효과가 전통 농경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인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조성하실 때 입찰 받아서 외주주신 겁니까?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네.

추성인위원

지금 공정률이 85%라고...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지금 현재 토목과 건축은 11월 30일자로 완료해서 준공서류를 저희들이 접수받았습니다.

추성인위원

거기 설치물 같은 것은...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설치물은 12월 22일경에 내부 실내인테리어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 놓여있는 농기구들, 그런 전시물은 그대로 가고, 그 나머지 더 보강하실 생각이십니까?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경문화전시관 내에서 볼거리도 있고, 그 내에서 다른 농경문화전시관은 눈으로 보기만 하는데, 저희들은 그 안에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전시는 내부나 외부를 이용해서 신·구농기계를 전시할 예정입니다.

추성인위원

우리시에 농기계 전시하는 곳이 또 다른 곳이 있습니까?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소량으로 하는 것은 백암농협에...

추성인위원

그 작은 것 말고요. 시에서 하는 것.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시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면 이것이 유일하고 가장 앞서서 만드는 건데,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전통농경문화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이것이 역사성도 띠어줘야 되거든요. 거기 전시된 물건들을 볼 때 우리 선조들이 쓰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지금 놓여 있는 것은 몇 년 된 것을 전시하는 겁니까? 거기 농기구들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의 것이.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옛날 농기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농가에 보관하고 있던 것을 전시하고...

추성인위원

그것이 몇 %나 됩니까?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로 70%....

추성인위원

그렇게 안 봤는데요. 제가 잘못 봤습니까?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키나 그런 부분들....

추성인위원

키나 그런 것만이 아니고, 기계 같은 것들... 옛날에 우리들이 쓰던 농기구들...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현재 쓰는 것은 경운기, 콤바인, 트랙터 같은 것은 현재 쓰고 있는 것을 갖다 놓은 겁니다.

추성인위원

그렇다면 전시관, 역사성을 띤다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제 얘기는 타 시군에서 우리 시의 농촌테마파크를 벤치마킹을 280회나 와서 했다고. 지금까지...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만들 때 우리도 처음 만드는 거니까, 우리 시도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 하셨습니까? 전시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를 들어서 가까이는 민속촌에도 있고, 멀리는 다른 시에도 있어요. 그런데 가 보시면 알지만, 지금 현재 것보다 옛날 것을 더 많이 놓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농경문화가 이렇게 이어져 왔나 하는 것을 연대별로 해 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그렇습니다마는 거기 농기계전시관은 옛날 농기계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를 비교 하라고 그렇게 신구농기계를 전시해 놓은 거거든요.

추성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 것만 많이 있었던 것 같던데, 제가 잘못 봤나요?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앞으로 보완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제가 볼 때는 어렵사리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때는... 지난번에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관목류만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관목류라고 하면 밖에 있는 거요?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다음번에 가서볼 때 100%가 될 때는 한눈에 아! 이 농경문화전시관이 정말 우리시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많이 보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농경문화전시관 신축하는 것과 과거에 전시해 놓는 농기계전시관은 현재는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일부를 농경문화전시관에 신구를 구별해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체험할 수 있게...

추성인위원

좀 다른 곳에 다시 그런 역사적인 것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 안타까움으로 기왕에 만들 때 그렇게 다 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 듣고...

추성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409쪽에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 좀 봐주세요. 집행잔액이 5억 4700이지요?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계약대비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료는 10월 31일자이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과 토목은 11월 30일에 준공서류가 접수되었으니까 저희들이 확인하고 12월에 집행할 예정이고요. 실내인테리어 쪽은 12월 22일까지니까 준공서류가 접수 되는대로 차후에 확인해서 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CH건설에서 하는 공사는 틀리고, 인테리어 업자가 하는 공사가 나누어져 있나요?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도급자가 CH건설외 다른 업체가 있는 거지요?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실내 인테리어는 다른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현재 이 표만 보면 의원들이 숨어있는 인테리어 비용은 알 수가 없잖아요. 총 계약금액만 나오니까... 이중에서 토목 건축비용 얼마, 인테리어 비용 얼마라고 나누어서 표시가 되었어야지요.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당초에 전체 42억 2천만 원 중에서 토목하고 건축이 16억 37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조경과 실내 인테리어 쪽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CH건설에서 하는 것은 순수한 토목, 건축이고,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돈이 10억 5천, 이 금액인가요?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CH건설이 16억 37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10월 30일까지 10억 9천만 원이 집행되었고, 5억 4700만 원은 준공서류가 접수가 되었으니까 12월에 검사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 표를 보면 혼란이 생기는 것이 공사기간이 1월 14일부터 11월 30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동안 이 금액을 집행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아닙니다. 애시당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는 10월 31일 현재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항상 이런 혼란이 있을 수 있지요. 그거 시정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공사는 11월 30일인데, 지급은 공사금액은 10월 31일까지 집행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다.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10월 31일 현재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다면 공사대금 지급을 어떤 조건으로 지급하세요?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준공이 완료되면 완전히 집행하는 거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다면 집행액이 이만큼 안 된 거겠지요.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아니지요. 금년의 경우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기성금을 어떤 조건으로 지급하느냐고요.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금년의 경우에는 조기집행 관련해서 사업시작과 동시에 60%정도는 집행하고, 만약에 10월 31일 이전에 기성금 서류가 80%가 되었다고 80%에 대한 것을 서류가 들어오면 기성금을 집행해 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아니, 아무리 공사대금 조기집행이라고 하지만 60%를 계약과 동시에 집행을 해요?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확실치 않지만, 그 실적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한거잖아요. 60%를 지급했다는 얘기는 잘못한거고, 이 10억에 대한 집행사유가 뭐냐고요. 실적이 언제까지 기준이에요?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10월 30일 현재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여기다 표시해 줘야지, 이 표만 보면 공사 계약금액은 16억 3700인데 집행을 이만큼 해서 이만큼 남은 것으로 알잖아요. 그렇지요? 혼돈이 생길 수 있지요.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앞으로 자료제출 시에 그러한 내용을 명기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419페이지 매표소 운영 및 방문객 현황... 농촌테마파크가 우리 용인시민들의 자부심이 될 만큼 다들 호평이 좋은 것 같아요.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데 하절기에 이용시간이 너무 짧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돈 투자되고 좋은 분위기에 비해서 운영방법에 조금 더 시간을 늘릴 수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용인농촌테마파크 뒤를 보면 산이 있기 때문에 해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일찍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떨어져 있어서 어두운 면이 있어서 5시 반이면 컴컴하기 때문에 더 이상 동절기에 계시다가 가실 분이 거의 없으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아니, 하절기요. 하절기 때에는 해가 7시 반, 8시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싼 돈을 주고 들어가는데, 금방 나가야 되고, 다녀오신 분들이 개인이나 사기업 같으면 정말 야간개장을 해도 될 만큼 안의 시설들이 우수한데,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퇴근시간에 맞춰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많이 나와요.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일용직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여기 계획에 이용시간에는 5시 반까지 되어 있지만, 시간만 알려드리고, 그것은 뭐냐 하면 사고나 그런 위험성 때문에 이용시간을 알려드리고, 강제로 나가시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앞으로 방송을 하고 거기 식당도 보니까 놀던데, 현재 식당이 놀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계약 안되어 있잖아요. 수익이 없으니까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하절기에는 알바생을 좀 더 고용하더라도 이곳이 용인시민들한테 휴식처인데, 해는 8시에 떨어지는데 5시 반에 문 닫으면 이거 문제가 있지요.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지금까지 여름철에는 식당을 9시까지 운영했었고요. 앞으로 입찰결과에 따라서 식당사업자가 결정되면, 하절기에는 식당을 7시 이상, 늦은 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같이 논의를 한번 하겠고요. 저희들이 6시나 7시까지 원두막이나 데크에서 쉬시는 분들, 억지로 나가라고 하지 않으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일단 홍보를 할 때는 5시 30분 되어 있는데, 하절기에는 사실 1시간 정도 더 늘려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상봉

조상봉농촌테마과장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2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산업진흥원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출석하셨습니까?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디지털산업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디지털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권주형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어서 디지털산업진흥원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다가... 확인 좀 할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미비한 것 같아서, 몇 가지 차근차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행정감사하면서 업무 핵심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재감사를 받은 적이 있지요. 그렇지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직원들 관리가 소홀한건지, 아니면 원장님이 무능한건지,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것이 너무 많고, 돌아다니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자료요청도 했는데, 자료도 또 안 가져오시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질의를 통해서 제가 답변을 듣던지, 아니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진흥원의 설립 목적이 뭐예요?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디지털진흥원 설립목적은 용인시 관내에 있는 IT 및 CT 기업 지원육성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지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몇 개 기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용인시 관내 IT기업과 CT기업을 합해서 310개정도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관리를 310개를 하고 계세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거기 방문하고 계세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네, 사안이 있을 때 방문하고,

현수

신현수위원

직접 해보신적 있어요? 어디 한군데라도?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많이 있으십니까?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정부사업 있지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서 계약직 직원을 2명 채용 했지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때 당시에 몇 명 정도가 응시했어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120여명 정도 왔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때 최종적으로 몇 명을 뽑았지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2명 뽑았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2명 뽑기 전에 몇 명 정도 면접을 봤을 것 아닙니까? 면접을 124명을 다 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몇 명을 봤나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1차 서류심사에 10명을 뽑아서 10명에 대해서 면접을 봤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10명중에 2명이 합격한 건가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맨 처음에 2명 합격시켜 놓고, 그 다음에 예비로 2명을 합격시켜 놓았었지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예비로 한 사람이 됐어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네, 정식으로 합격한 사람 중에 한사람이 사직서를 냈어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서 한명이 되었겠네요? 그 다음에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예비후보자 1번을 우리가 채용하려고 했더니, 그 후보자 1번이 또 안 오겠다고 해서 예비후보자 2번째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당초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때 이 사람을 예비후보 2번으로 넣을 거나, 안 넣을 거냐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을 시켜보니까 똑똑해요. 그래서 괜찮지 않느냐 해서 2번에 넣었는데, 얼굴이 상당히 날카롭고 말도 날카롭고, 또 자세도 면접장에 오는데 넥타이도 안 매고 오고, 또 시간도 딱 맞춰서 오고, 여러 가지 조직생활 하는데 문제가 있을 그런 사람이었어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은 원장님 판단인가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심사위원 전부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전부 결론을 내기를 만의 하나라도 나중에 예비후보자 2번까지 채용한다는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는 원장에게 재량권을 많이 부여하겠다, 원장이 사람을 뽑든 안 뽑든 그것은 원장 재량권에 맡기겠다.

현수

신현수위원

2명을 예비후보로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비후보 2명인데, 첫 번째는 자기가 안 오겠다고 그러고.

현수

신현수위원

1번은 되고, 한명이 그만두는 바람에 한명을 다시 뽑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1명은 그만뒀으니까 말하기 좋게 3번을 채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3번을 채용하려고 그랬는데 3번이 안 오겠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4번을 채용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3번이 그 문제아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3번은?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3번은 본인이 안 오겠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면접 보면서 5번은 안 뽑아 놨어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런데 5번, 6번은 우리가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이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이미 전부...

현수

신현수위원

10명이 전부 적정하지 않다?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렇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 10명중에 새로 뽑은 것은 아니네요. 그 10명 면접 본 사람 중에는 안 들어오고, 그 외 사람이 뽑힌 거네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렇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다시 채용했나요? 다시 모집을 했나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모집은 120명 중에 1차 면접 서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명에 대해서는...

현수

신현수위원

면접을 서류로 10명을 뽑았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는데 그 10명 중에서 채용을 안 하고, 다른 사람 서류 낸 사람을 뽑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10명중에 면접을 10명이 봤는데, 그중에 뽑을 만한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10명이 다 자격이 안 된다.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10명에서 앞에 4명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이고, 5번에서 10번까지 심사위원들이 적정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해서...

현수

신현수위원

그 근거가 있어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네,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말씀해 보세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3명이 결시를 했고,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7명이 남았겠네요. 면접할 때 결시를 했다는 거예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렇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10명을 서류상으로 뽑아놨는데, 10명 중에 면접날 3명이 결시를 했다면 7명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7명 중에 앞에 4명... 1, 2, 3, 4

현수

신현수위원

아까는 10명이라고 그러더니, 지금은 7명이라고 그러세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1번부터 10명중에 1, 2번은 합격을 했고, 그런데 두 번째는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해서 그 두 번째 사람을 뽑기 위해서 3, 4번 예비후보,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3번 4중에 한명은 보기에 얼굴도 그렇고, 시간도 안 지키고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4번을 하려고 했는데, 4번도 안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3번은 원래 자기가 안한다고 그랬고, 4번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고,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5, 6, 7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5-10번, 5명 중에 3명이 결시를 했어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5, 6, 7... 6명 중에 세 사람이 결시를 했으면 4명이지.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4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심사위원들이

현수

신현수위원

면접본 사람은 적정하지 않고 서류심사를 해서 10명을 뽑았는데, 이 사람이 적정하다고 해서 서류심사로 뽑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명 중에 이 사람들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다시 뽑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신위원님!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잖아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1-4번까지는 이미 제치고, 5번부터 10번까지 그 중에 3명이 이미 결시해서 오지도 않았고, 그 나머지 5-10번, 6명 중에 3명이 남았습니다. 그 3명은 우리 심사위원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적절하다고 뽑아놓고 다시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1차 시험에 서류심사에 10명...

현수

신현수위원

서류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120명이 왔다고, 그 중에 10명을 추렸다고 금방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120명이 와서 면접대상을 10명으로 압축했어요. 면접자는 10명인데,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이 서류 근거 있어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네. 다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서류를 보내주세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확실하게 보내주시고, 10명중에 이 사람들은 왜 안 되는지, 그 서류를 보내주시고요. 또 하나 확인할 것이 있어요. 노동부 일자리 창출사업 1억 5천 사업 중에 사업을 잘못해서 경고조치 받고 국고로 작은 돈이지만 반납한 것 있지요? 그 서류 제가 요청했는데, 왜 안 가져오세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것 요청했으면 다 갔다 드렸는데, 드리지 않았으면 그것은 곧 갖다 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서류를 보고서 해야 되니까... 서류를 팩스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10분 내에 갖고 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위원장님! 10정도가 되든...

기준

김기준위원장

가져오실 동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디지털산업진흥원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한국의 3D입체영상체험 콘텐츠 개발지원사업을 했어요. 이것이 개발지원 목적이 뭐예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관내에 있는 콘텐츠 기업지원육성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관내에 있는 기업 콘텐츠 지원이지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포아텍은 어떤 회사지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포아텍은 전에는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오히려 3D제작업에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3D사업에 인원이 많다고 그랬는데 몇 명 있어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6, 7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상근직원이지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 프로젝트의 진흥원의 PM은 누구지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우리 사업팀에서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담당자가 누구예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박수완 책임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여기에 와있어요? 지금 뒤에 앉아 계신 진흥원 분들 자기소개 좀 해 보세요. 어떤 업무를 하고, 입사는 언제 했고,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성신

홍성신

책임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성신 책임이라고 합니다. 디지털산업팀에 있고 국책사업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식경제부사업과 노동부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다음은...

창준

박창준

팀장 안녕하세요? 박창준팀장입니다. 저는 사업팀의 다양한 실무를 총괄하고 있고요, 제가 맡은 사업은 조찬포럼과 국제교류사업으로서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사업, 그 다음에 해외전시 지원사업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현

전성현

책임 안녕하십니까? 전성현 책임입니다. 이번 7월달에 근무를 했고, 아까 계약직원 채용 건 당사자입니다. 노동부사업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석

권현석

책임 경영지원팀의 권현석책임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회계업무와 입찰 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여기에 배석하신 분들은 3D입체영상 콘텐츠 직원은 안 계시네요? 원장님께서 포아텍이 관내기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포아텍 신규사업부에서 이 사업을 하지요? 이 신규사업부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군포에 있어요. 사업부서가 용인에 있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네.」 하는 이 있음.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 용인 관내에 있습니다. 직접 방문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제가 점심 먹고 와서, 여기 제안서에 나와 있는데에 전화 했어요. 거기 전화했더니, 신규사업부는 여기 없고, 산본인가 군포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화해 봤어요. 이것만 봐도 이 프로젝트는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포아텍이 원래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서 CT업무에 주력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주력이라기보다는 CT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CT업무를 한다고 그랬는데, 사업자등록증에 보면 거기에 나타나지 않은 업태를 하면 세무서에 걸려요. 위법사항이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업태 업종에 CT가 전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개발지원사업입니까, 3D콘텐츠를 만들어 달라는 용역사업입니까?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개발지원사업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3D 입체영상분야 전문인력이 몇 명 있습니까?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아까 6, 7명 된다고...

재신

박재신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 인적자원 있어요? 6명, 7명 명단을 불러보세요. 이름이 누군지. 상근직원이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제가 이름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직원들이 상근직원들에 대한 리스트를 주시고요. 이 회사가 제안서를 보면 기획, 촬영, 편집, 제작, 마케팅, 인력 등 원스톱체제를 구축한다고 제안서에 되어 있어요. 이 업체가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저는 지금 CT관련 업무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1억 500짜리 큰 프로젝트예요. 그 정도 프로젝트면 옛날에 한국에 남기남이라는 영화감독이 있는데, 자기부담금이 있잖아요. 자기부담금 포함해서 1억 500이지 않습니까?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 금액이면 옛날에 우리나라 영화감독 중에 남기남씨라는 분이 있는데, 3일 만에 영화를 찍어요. 그것 큰 돈이에요. 또 제안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술적 특장점이라고 해서 가까운 거리물체 정밀촬영, 초접사 촬영 및 3D 특수촬영기술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과연 이 회사가 3D에 대해서 말장난하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이 포아텍이라는 회사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렌즈 만드는 회사에요. 3D콘텐츠 만드는데 가까운 거리물체 정밀촬영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본위원은 안 갔지만 롯데시네마에서 3D콘텐츠시연 보였잖아요. 그것 하는데 거리물체 정밀촬영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접사 촬영할 때 필요한 기술이에요. 매크로 기술이에요.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진흥원 직원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제안서에 보면 컴퓨터 그래픽 방식이 아닌 실사촬영 영상으로 화질이 뛰어나다, 이 회사에서 컴퓨터 그래픽 전문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사촬영 하겠다는 거예요. 3D 컴퓨터를 가지고... 컴퓨터 그래픽이 더 어렵습니다.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제가 알기로는 포아텍이 컴퓨터 그래픽을 비롯해서 시디 제작기술이 상당한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게 객관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데이터가 있어야지요. 실적이나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자료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어차피 내가 쉬고 중간에 자료 가져오면 다른 위원이 질의할거니까 자료 가져오세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담당자가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이 영화를 8개월 동안 찍는다고 그랬어요. 자그마치 8개월 촬영하는 현장에 진흥원 직원들이 거기 몇 번 가보셨어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거기에 몇 번 갔나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러 번 갔었고, 또 사실 진흥원이 거기에 계속 따라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따라다니지는 않지만, 1억짜리 프로젝트를 하면서 한번도 관리감독을 안하세요? 관리감독을 안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포아텍이라는 회사를 선정했을 텐데, 이 회사가 매킨토시 영상편집장비를 가지고 있습니까? 3D카메라 있어요? 콘텐츠 개발실적이 있어요? 회사실적에 이런 실적이 있어요? 신규사업부가 전에 말씀 드린대로 용인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어요. 벌써 원장님 말씀 취지에 부합되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올해 진흥원에서 만든 용인 IT기업 편람입니다. 여기에 봐도 포아텍이라는 회사는 CT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요. 진흥원에서 만든 자료조차도 CT기업이라고 되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회사에 프로젝트를 맡깁니까?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 책자는 최근에 2개월 전에 상당히 빨리 만든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 증보하고 있고...

재신

박재신위원

증보 좋습니다. 보시면 업체선정은 3월달인가, 4월달에 했고, 이 책자 만든 것은 10월달이잖아요. 그러면 10월달에도 CT기업이라고 분류가 안 되었는데, 3월달에 어떻게 CT기업으로 분류해서 선정했습니까?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런데 코아텍은 주 업종은 반도체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업종에 따라서 분류되기 때문에 CT를 거기에 집어넣기 조금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사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에 CT라는 것이 전혀 명기되어 있지 않아요. 영업위반이에요. 명기되어있는 것 영업하면 세금계산서 주고 받으면 영업위반이라 벌금 물어요. 그런 거잖아요. 음식점에서 술 팔면 걸리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거기를 벗어났기 때문에 벌 받는 거예요. 이 업체가 과연 제안서 보면 3D입체영상 촬영장비를 개발했다고 그랬어요. 이거 확인해 봤어요? 개발한적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허구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많은 허구성을 디지털산업진흥원 직원들이 하나도 지적 못 하고 왜 속아 넘어왔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이 회사가 자랑하는 것이 멀티미디어 콘텐츠서버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어떤 서버를 개발했습니까?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

재신

박재신위원

이 사람들이 제안서에 3D입체영상 콘텐츠 전용인터넷 시범서비스를 한다고 제안서에 써 있는데, 금요일날 저희가 현장확인 하면서 본위원이 이 서류 가지고 왔지요. 가져와서 집에 와서 죽 인터넷 검사해 보니까 포아텍에서 만들었다는 3D스테레오co. kr 언제 만들었는지 아세요? 사업자 선정공고일은 2010년 2월 23일날 했어요. 이 도메인 개설한 것이 2010년 3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선정공고일 이후에 이 도메인 사이트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 사업목적으로 사이트를 만든 거예요. 전에 만든 것이 아니고, 급조된 회사라는 거예요. 원장님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지금 와서 보세요. (디지털진흥원장 박재신위원석으로 이동) 이것을 콘텐츠라고 만들었습니까?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것 웹 디자이너 초짜들, 일주일만 교육 받으면 만들 수 있는 사이트예요. 제 홈페이지보다 못한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거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서에 보면 인터넷 서비스 시작예정일이 12월 7일로 제안서에 되어 있어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5일이에요. 지금쯤이면 사이트가 원활히 운영되어야 되는데, 전혀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개발한다는 콘텐츠 내용이 뭡니까? 10분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0분이예요. 10분이면 프로급 3D 풀 HD 동영상 60분짜리를 3천만 원이면 아주 리얼하게 움직이는 동영상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프로젝트가 1억이 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진흥원에서 IT기업, CT기업 지원하려는 발상은 좋은데, 바른 판단을 하셔야지, 이것은 바르지 못한 행동이에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CT기업을 선정할 때 제출한 자료와 발표 CT자료에서 외부에서 오신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그 기업을 선정합니다. 그 심사위원들께서 아주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포아텍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한테 제가 가끔 보고 받는데 포아텍은 CT제작을 어느 다른 기업보다 잘하고 있다고, 지금 민속촌 3D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만간 완료됩니다. 그러면 제작한 CT를 민속촌에 아예 넘깁니다. 그러면 민속촌에서 그것을 손님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원장님! 보세요. 아까 이 프로젝트가 개발지원사업이냐, 용역사업이냐 물었어요. 그렇다면 용역사업이 맞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죽 지적한 것에 대해서 말로만, 글로만 써 놓았지,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안한 거예요. 제안서에다 까만 것을 하얗다고 썼는데 아무도 확인을 안한 거예요. 거짓으로 썼는데 확인안하고 서류상으로 채점해서 준 거예요. 이 직무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돼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와서 도메인 보셨잖아요. 이렇게 사이트가 방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했어요. 제안서에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구매, 그 비용에는 1200만 원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15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 내용 확인해 보셨어요? 이 사람들이 그 비용 지급내역서에는 1200만 원 지급한다고 했는데, 1500만 원 지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엉터리냐, 통상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는 1년치 워렌티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 10월 31일 개발이 끝났는데, 1년치를 주는 계약도 있어요? 그런 계약은 있지 않아요. 계약서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진흥원이니까 그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비용이 계약금액의 몇%인지 아세요? 몇 %입니까? (7에서 10%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자그마치 20%를 주게 되어 있어요. 계속 엉터리예요. 이것을 우리 진흥원에서 아무도 지적 못하고 있어요. 또 제작비를 볼게요. 이 업체는 보니까 3D카메라도 없는 업체예요. 천만 원 중에서 카메라도 빌리고, 하다못해 나중에 보니까 발전차도 빌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발전차 빌리는 것 쉽지 않아요. 요새 카메라가 좋아서 시모스 3D카메라는 조명 없이도 잘 찍힙니다. 발전차까지 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현장에 가봤느냐고 여쭤보는 것이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8개월 동안 이 콘텐츠를 촬영할 가치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이고 부실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과연 우리 진흥원의 역량이 이것밖에 안되는지 진짜 분통이 납니다.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카메라라든가 장비는 3D제작업체가 모두 다 갖출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포아텍이 아주 성능이 좋은 장비업체와 같이 공유하면서 그 장비업체 것을 가지고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 사람들이 제안한 것에는 다 빌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T,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회사에서 카메라 한대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3D 카메라가 요즘은 옛날처럼 렌즈가 3개짜리가 아니에요? 최근에 나오는 모 회사 3D카메라는 렌즈가 하나예요. 프로그램으로 다 컨트롤해요. 렌즈 3개 역할을... 가격도 3백만 원이면 아주 풀 HD 3D 카메라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카메라도 한대도 없는 업체를 어떻게 1억짜리 프로젝트에 선정합니까? 원장님이나 직원들이 내 입장에서 이것을 보시면 어떻게 이해하시고 평가하시겠어요? 또 보세요. 이 프로그램 개발용역비를 대전에 있는 윤닷컴이라는 회사에 지급했어요. 1500만 원을 지급했어요. 윤닷컴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해 봐도 나오지도 않아요. 인터넷 사이트도 없어요. 포아텍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주소도 있는데, IT기업이나 CT기업이 도메인 없고, 홈페이지 없는 회사 있어요? 여기 와서 포아텍 쳐 보세요. 나오지도 않아요. 어떻게 IT기업 CT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소한의 검증을 하지 않은 거예요. 신규사업부 있다고 제안서 있는데, 신규사업부 직원 2명도 보고서로 보면 급조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만 자체직원이고, 8명은 다 외부직원이에요. 그러면 과연 포아텍이 CT회사라고 누가 믿겠어요? 영상콘텐츠 전문회사라고 누가 믿겠어요? 단지 돈 1억 받아서 장비와 사람 빌리고, 서버 빌리고, 프로그램 빌리면 누가 못합니까? 어떻게 포아텍이 전문회사입니까? 본위원의 말에 한번 변명이라도 해보세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박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제 자신도 지금 박위원님 말씀 듣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업체는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될 업체이고, 앞으로도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시정이 아니라, 진흥원에서 지급한 돈을 전부 회수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진짜 진흥원에서 조금만 관심이 있었으면 견적서 내용과 프로그램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만큼 진흥원 인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흥원은 우리 공무원이 못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인력을 뽑아서 하는 건데, 전혀 전문적이지 못해요. 본위원이 원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용인시의 한계를 탓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포아텍에서 3500만 원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 내역이 주로 어떤 내역입니까?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보통 기업의 매칭 부담비용은 현물도 많이 있고, 물론 현금도 있지만, 그 부담내용 자세한 것은 제가 그 서류를 지금 보지 않아서...

재신

박재신위원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포아텍에 있는 편집장비, 카메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도깨비 같은 회사한테 1억 500만 원 퍼주는 거예요. 그러고 이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개발했다고 치자 이거예요. 인터넷에 올렸어요. 3D 영상을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입체안경이 필요해요. 안경 있는 집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흥원에서 접근을 잘못한 거예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박위원님이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다면 담당직원 왔어요? 담당직원은 내가 여태까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약간 휴식을 할 테니까 다음 추가질의 할 때까지 답변자료를 마련하세요. 이상입니다.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그러면 자료를 갖고 왔어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원장님! 우선 하나하나 완전히 끝내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금방 계약직 직원, 이것을 마무리... 자료를 보니까 서류 심사결과를 보니까 인명은 말하지 않을게요. 신상문제는 안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7명이 5월 19일날 면접은 했네요. 그렇지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서 심사위원은 3명이서 하셨고, 2명이 합격했어요. 2차 면접을 다시 보셨네. 아까 얘기하셨던대로 2차 면접을 했는데, 6월 28일날 심사위원은 원장님과 실장님하고 두 분이 심사했는데, 아니, 서류를 여기에 120명씩이나 냈다고 그랬는데, 왜? 달랑 한분만 면접을 했어요?

형철

박형철

책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수

신현수위원

네.

형철

박형철

책임 경영지원팀의 박형철 책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다 심사한 다음에 계속 입사포기자가 발생함으로서 저희가 추가면접을 1명을 더 실시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10명 남아있는 사람 가지고 면접을 해야지, 다른 사람을 면접하면 됩니까?

형철

박형철

책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원장님이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서류심사를 통해서 123명 중에서 10명을 골랐습니다. 거기서 10명에 대해서 면접을 실시했는데, 거기에서 7명만 참가를 했고, 3명이 결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합격자 2명을 선발했고, 예비합격자 2명을 선정했습니다. 그중에서 합격자 1순위는 들어 왔고, 1명은 입사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합격자 중에서 1순위에 대해서 전화를 했는데, 다시 입사를 포기해서, 그 다음 예비합격자 2순위에 대해서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태도라든가 인상에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심사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처음에 2차 합격으로 왜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7명이 면접을 봤는데, 왜 그때 당시는 7명 중에 예비합격자 2명 안에 들것은 그때 당시에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한거잖아요.

형철

박형철

책임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심사위원들 개별적으로 심사하고, 그 점수를 합산한 결과 이 사람이 예비합격 2순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님들 공통적인 의견이...

현수

신현수위원

심사위원이 세분인데요. 뭘... 두 번째는 두 분이 보셨잖아요. 둘이서 의논해서 한거 아니에요?

형철

박형철

책임 그것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한명에 대해서 면접을 실시한 경우에...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하나만 와라, 너 이리 와서 면접 한번 봐라,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한명을 어떻게 선정했어요?

형철

박형철

책임 거기 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가 한명을 선정한 이유는 예비합격자를 뽑았던 점수가 80점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그 서류심사 중에 11등을 한 사람이 서류심사...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10명 안에도 못 들어간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형철

박형철

책임 다른 사람들은 이미 심증적인 2차 면접과정에서 다 탈락된 상태이고, 그래서 서류심사에서...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10명을 심사했는데 7명이 왔는데, 7명 중에는 이미 벌써 2명하면서 면접 본 상태에서 틀렸다... 그러면 공고를 다시 해야지요. 그것이 맞는 거지.

형철

박형철

책임 그런데 사실 이번에 접수한 사람이 124명이었고, 이 정도 수치라면... .

현수

신현수위원

124명 중에 특별히 1명만 딱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우습지 않아요? 120몇 명 중에 처음에 면접 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면 나머지 11명부터 5명이 되었다든지, 최소한 10명이 되었다든지 연락을 해서 해야지, 그 중에 하나를 뽑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명 불러서 두 분이서 달랑 뽑아버리면... 아니, 그 분이 잘못되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원장님의 횡포인가? 그렇게 봐야 되나?

형철

박형철

책임 그런 부분은 저희가 11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혹시 누구 부탁 있었던 것 아니에요? 어떤 분을 채용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형철

박형철

책임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고요. 저희가 11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공무원들 자녀라든가 비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원에서도 전혀 저희 채용과정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1차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우리도 감사예요. 거기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생각을 해보세요. 한명만 달랑 데려다가 면접해서 채용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형철

박형철

책임 왜? 1명에 대해서 했는지 설명 드리면, 예비합격자들의 점수가 80점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심사 11등의 점수도 80점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 심사점수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명에 대해서 기회를 준 것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10명 면접을 봤을 때는 10명 봐서 이미 끝난 거예요. 그중에 나머지 한사람을 채용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새로 한명을 달랑 불러서 면접을 봤다면 누구나 다 의심하지 않아요?

형철

박형철

책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 드리면요.

현수

신현수위원

다 알아요. 또 그 얘기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했다는 거네요. 할 수 있다는 거네요.

형철

박형철

책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치의 비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3자나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아마 나하고 생각이 같으실 것 같아요. 지금 나는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채용을 공정하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철

박형철

책임 네,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계약직 채용은 12월까지 6개월짜리 계약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6개월이 되었든, 5개월이 되었든, 하여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형철

박형철

책임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당장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현수

신현수위원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면 서류상 근거가 이것 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또... 지금 공석도 있지요?

형철

박형철

책임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앞으로 채용할 때 과연 어떠한 기준과 방법에 의해서 채용할지 의심스럽고, 돌아다니는 얘기에 의하면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공정해야지요. 공정하게... 인사잖아요. 이분들이 서류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정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게 지금 공정해요?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지요.

형철

박형철

책임 나중에 채용과정은 위원님들의 말씀 충분히 수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하여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인정을 하시고, 또 다른 것 하나 할게요. 정부사업 노동부 일자리 창출사업 알지요? 제가 자료요청 한거요. 이것이 용인시 사업은 아니지만, 디지털진흥원에서 하는 거니까 용인시 사업이지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네, 용인시 사업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일자리 창출사업 1억 5천짜리네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원장님! 이거 보세요. 지금 경고조치 받을 정도로 뭘 그렇게 많이 잘못했어요. 국고보조금을 반환할 정도로... 처분 사전통지서 내용을 보니까, 처분원인이 제대로 사업을 안했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한다면 시키는 대로 안했다는 얘기지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규정대로 안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정부 과제사업을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정확히 몰랐던 것이 조금 잘못되었는데요.

현수

신현수위원

돈을 내려 보내 줬는데 규정을 정확히 모르면 그것을 확인을 하고 어떻게 추진할건가 계속 문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규정이 모른다는 것이 말이 돼요? 공문으로 어떻게 하라고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것이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학생들은 이제 이미 뽑아서 교육은 시작해야 되겠고, 날짜는 가고,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원래는 노동부에 몇 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작했다, 이것을 먼저 보고 해서 승인 받은 뒤에 교육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 상황으로 시간이 임박하고 해서 교육부터 먼저 시작했던 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아주 훌륭하고 좋은 사업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것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관내에 반도체기업이 참 많습니다. 반도체기업에서 일할 고용인력을 예상해서 우리가 이만큼 반도체관련 취업자를 모집해서 일정기간 한 2개월 동안 반도체 관련내용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서...

현수

신현수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네, 그래서 반도체기업에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과제를 만들어서 노동부에서 신청해서 노동부에서 3대 1의 어려운 경쟁을 뚫고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을 받은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진흥원에서 정부과제도 해보자 그래서 여러 사람이 중지를 모아서 과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1억 5천을 받아서, 또 거기에 진흥원 자산 3천만 원을 플러스해서 1억 8천을 가지고 정부과제 사업을 창출해서 인력창출하는 사업인데, 지금 그 사업이 오늘로서 다 끝나갑니다. 12월 6일날 53명이 명지대와 송담대에서 교육하고 있어요. 그것의 일환으로 지난 11월달에는 jop페어를 개최해서 53명이 취직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jop페어를 개최해서... 그래서 이 사업은 아주 성공적인 사업인데, 다만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리 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않아서 경고를 받은 것, 그것이...

현수

신현수위원

지급처분을 받은 것이 사업내용을 변경하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3대 1씩이나 힘든 경쟁을 뚫고 사업을 받아서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것을 결국은 반납하고 경고를 받고 합니까? 그리고 원장님! 아까 박재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앙에 있는 사업만 어떻게든지 따서 겉으로 보기에 ‘진짜 잘 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지, 용인사업은 박재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도 잘 알지도 못 하잖아요. 정부에서 오는 사업만 어떻게든 획득하려고 돌아다니고, 용인의 기업에 대해서 소홀한 것이 드러난 거잖아요.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돈까지 반납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반납이 어떻게 잘못 이해해서 반납해서 부당하게 해서 잘못된 것 같이 되었는데, 사실은 비용 100만원 정도가 미리 우리가 교육을 했기 때문에 교육을 하면서 들어 간 비용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또 돈도 물어주고... 미리 교육했으면 경비가 깨졌을 것 아닙니까?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 경비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미리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도 하고, 경비도 별도로 들어가고, 이 내역이 어디에 있어요? 나머지는 어떤 자금으로 썼어요? 미리 했으니까 사업자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돈이 이미 내려왔었거든요.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반납한 것은 교육도 하고 돈까지 반납했으면 이것이 펑크 나는 거잖아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 내려온 돈을 가지고, 우선 사용을 했는데, 돈은 내려왔지만 승인이 안난 상태에서...

현수

신현수위원

사업을 해서 돈이 들어간 거지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네. 돈은 들어갔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이미 돈은 들어간 거네요? 돈은 쓴 거잖아요. 썼는데 반환조치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 반환은 했잖아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100만 원 반환했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사업은 하고...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사업은 지금 하고 있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사업도 하고, 돈도 반환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1억 5천만 원 지원받아서 그중에 100만 원 정도 반환한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너무 길게 가니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 지금 관리감독이 안되고, 원장님이 사업에 대해서 것을 파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재신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관내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모르시고,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반환조치까지 받을 정도면 사업내용도 모르고 그냥 사업을 하는 거예요. 돈 끌어 오는데만 급급해서... 그러니까 원장님 지난 번 감사 때도 그랬듯이 1년 후 오늘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성신

홍성신

책임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담당자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해요. 괜찮아요.

성신

홍성신

책임 다름이 아니라, 지금 원장님께서 설명을 잘 미약하게 하신 것 같은데요. 반도체 업체가 2010년도에 갑자기 활황이 되면서 인력이 급박하게.... (청취 불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그 인원을 면접을 먼저 보고 교육시키고 취업시키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맞아요.

성신

홍성신

책임 그런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인력이 없어서 공장이 안 돌아가게 된 상황이었는데, 데려다 쓰자 라고 얘기를 저희한테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저희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셔서 고민하셨지만, 진흥원이라면 역시 용인시 기업을 위해서 학생이나 직원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먼저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노동부사업을 시청에서도 노동부 사업을 하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올라가면 처리기간이 한달 반 정도 걸립니다.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라도... 특히나 사업변경에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 미숙합니다. 그런데 1억 5천만 원에 100만 원 가량 비용이 문제가 생긴 것은 맞고요. 하지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16억, 저희가 지경부사업 16억을 확보했고, 노동부까지 하면 18억의 사업을 처음으로 획득했습니다. 행정절차상 미숙은 조금만...

현수

신현수위원

알았어요, 알았고요. 어떻게 되었든, 지금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고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원장님은 내용도 모르고 계신 거예요.

성신

홍성신

책임 그렇지 않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알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는 받았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자면 원장님이시라면 전반적인 것을, 지금 직원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원장님은 전반적인 것을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감사 때 자료요청까지 했으면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원장님은 사업자체를 제대로 인식도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 자격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신

홍성신

책임 죄송합니다. 오늘 자료요청 얘기는 정말로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원장님이 좀 하나 하나, 지역기업도 그렇고, 지금 이런 것 따오신다고... 그것이 야! 나는 정부사업을 많이 가져오니까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업체들 관리감독을 해서 그 업체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면서 진행이 되어야지, 하루아침에 성과를 얻을 수 없잖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부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경조사비 얼마씩 하고 계세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보통 5만 원씩 나갑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경조사비가 5만 원씩 하는 것이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지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 내려오기 전에는 특별한 경우에 10만 원 나간 적도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권고사항 내려오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안한다?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도... 그러면 그때는 몰라서 그러신 거지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 한 것 하고, 또 나중에... 차량 운영일지를 제가 부탁했더니, 가져오셨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사고내역이 있어요. 작년이네요. 9월 11일날, 정부과제 획득을 위한 지식경제부 국장, 과장 등 회의, 여기에 참석하면서 차를 수리했나 봐요? 38만 천 원...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제가 민원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사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때 지경부 갔다 와서 여기 진흥원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진흥원에서 한 500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진흥원 들리기 전에 집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날 엄청나게 소나기가 왔어요. 아주 앞에 시야가 잘 안보일 정도인데, 집 언덕에 올라가다가 보도블럭에 조금 박아서 기스가 난 거예요. 그냥 다녀도 별것은 아닌데, 너무 보기 좋지 않다, 깨끗한 것이 좋지 않으냐?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도 듣고 해서...

현수

신현수위원

그 사고가 정확하게 언제 난 거지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정확한 날짜까지는 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여기는 9월 11일로 되어 있는데,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9월 11일로 되어 있으면 제가 지식경제부를 갔다 온 날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수리는 9월 29일날 했네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열흘도 더 넘은 다음에... 그때 지식경제부에 가서 어떤 분을 만나셨어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때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과 과장이랑 담당직원을 만나고, 국장실에 가서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어떤 일로 가신 거지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정부과제 관련해서 였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회의라고 그랬는데 회의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앞으로 정부과제가 공고가 나가면 우리가 신청할테니 잘 좀 협조 부탁, 이런 얘기를 하고...

현수

신현수위원

회의를 참석하게 되면 공문 같은 것이 있겠네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거기에 회의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때 그런 공식적인 회의라기보다는 그냥 미팅이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누가 불렀어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제가 그냥 갔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부른 것이 아니고 그냥 가셨다?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회의가 아니네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둘이 만나서 회의도 하고,

현수

신현수위원

둘이서 만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지식경제부 국장, 과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때 만나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이 몇 시쯤이에요? 대충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오후예요. 돌아오니까 캄캄했으니까...

현수

신현수위원

11일날이 맞지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날짜는 1년 전 것이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도 안 맞아요. 이 자료하고. 이 자료에는 국장, 과장... 그러면 이 자료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혼자 가서 만난건데, 여기에 보면 정부과제 획득을 위한 지식경제부 국장, 과장 등 회의라고 딱 되어 있어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런 것은 그렇게... 만나서 한 것도 회의니까...

현수

신현수위원

그냥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신 건가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다 회의라고 써야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씁니까?

현수

신현수위원

정확하게 사고지점이 어디지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사고지점이 정확히...

현수

신현수위원

서울이에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진흥원 바로 옆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여기 혹시 이 관용차 원장님 출·퇴근할 때도 쓰세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원장님이 주로 많이 끌고 다니시네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사실 확인을 한거지만, 이것은 제가 그냥 한번 질의하는 수준으로 끝이고, 현재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내용과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르다. 지금 여기 이날 회의에서 공문도 없다, 회의에 참석했는데 공문도 없고, 그냥 혼자 갔다 온 것을 회의로 쓰셨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고. 원장님이 진짜 거기 갔다 오신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갔다 오신건지 누구한테도 사실 확인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회의에 갔다 왔는데, 여기 공문도 받은 적 없고, 내가 그냥 필요해서 거기 가서 갔다가 오다가 비가 많이 와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런데 원장이 활동할 때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공문 그런 것에 근거에 의해서 꼭 가는 것이 아니고,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여기에 회의라고 써 있어서, 정확하게 써 있거든요. 지식경제부 국장, 과장회의라고 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이것은 그냥 맞을 수도 있고, 저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이 있나 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아니겠지만 혹시 사업비를 가지고, 그러니까 카드지요. 그러니까 모 식당에 가서 카드를 미리 긁어 놓고 개인이나 직원, 개인을 찾아온 손님이라든지 형태의 손님들과 수시로 식사하시는 내용이 있나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절대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 제보가 있어서, 한번 카드결제를 한다고 하니까, 제보가 있어서... 혹시 제가 이것을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금으로 그런 것을 사용한 적은 전혀 없지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전혀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정창진위원입니다. 박재신위원님과 신현수위원님이 질의하는데 보니까 경영이나 IT 부분에도 전문지식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까 인사관리도 말씀하셨는데 1차 탈락자는 다시해서 면접을 볼 수 없는 겁니다. 대학교 1차 탈락하면 다시 또 와서 학생 수 모자라니까 탈락한 사람 다시 갖다가 면접 봐서 합격시킵니까? 인사규정에 그런 인사규정이 어디 있어요. 인사관리규정에 일반사기업에도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합격자 발표 했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떨어진 사람이 다시 와서 면접을 봅니까? 그리고 아까 중요한 것 하나 말씀하셨는데, 인상이 나쁘다, 그 사람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2차 합격을 왜 시켰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인격모독이고, 요새로 하면 성폭행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인상이 나빠서 채용을 안했다, 그러면 인상 나쁜 사람 기업 못 들어오겠네요. 그렇지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

창진

정창진위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실력 있으면 들어오는 거지?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큰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보시지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면접에서는 인상도 보고 대화도 시켜보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보는 것이 면접인데, 저뿐만 아니라, 면접위원 나머지 두 사람도 공통적으로 ‘이 사람은 똑똑은한데 조직에서 융화가 안 되고, 문제가 생길 끼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추후에 저 사람을 뽑을 계기가 생긴다면 원장이 데리고 있을 사람이니까 원장이 잘 알아야 뽑아야 될 거다’,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심의가 되었었어요.

창진

정창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면접 볼 때 7명을 다 면접보신 거잖아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네.

창진

정창진위원

그러면 성적순으로 추가합격자 2명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4등인데, 7명중에 4등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5등 한 사람은 인상이 더 나쁘겠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1, 2, 3, 4등을 해 놓고 1, 2등을 합격시켰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출근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3, 4등을 추가합격을 했지 않았습니까? 3, 4등 두 사람 중에 채용하는 거지, 별안간 면접 다 봐놓고 나서 이 사람 안 된다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추가합격자를 발표하지 말고 재공고 내서 뽑아야지, 그런 인사가 어디 있어요. 취업에서 그런 식으로 채용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명백한 부조리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한 것 중에 보면 출장 달고 나갔습니까? 지식경제부 들어갈 때, 출장복명서 안하고 나가셨지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원장이 대외활동 하는데,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아니, 내가 나갈 때는 어디 나간다고 출장 달고 나가야지요. 그러면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무시간에 원장님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돌아다닙니까? 원장님이 어디 가실 때는 출장을 달아놓고 가야 공적인 겁니다. 만약에 사고 나서 다치더라도 공적이 되지요. 출장 안 달고 나가면 개인업무로 나간 거지요. 내가 무슨 목적으로 어디에 간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회의라고 하면 거기서 공문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식경제부 누구 면담을 요청해서 간다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출장 달고 나가셔야지, 앞으로 그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보면, 여기 전문가 심사평가라고 있는데,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계약방법에 다 전문가 심사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 풀이 있어요. 그 분야에 경험이 있고 지식을 갖고 있는 주로 교수들, 연구원의 연구원들로 구성된 풀이 있어서, 그 사업이 교수라든가 연구원에게 비교적 적정하다고 할 때 그 교수를 의뢰해서 심사위원으로 의뢰해서 심사하는 것을 전문가라고 우리가...

창진

정창진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은 누가 선정합니까?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 분들이 심사위원입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위원들을 누가 선정하느냐고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 심사위원 선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업들이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을 가리고 이름만 딱 해놓고 기업들이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 진흥원에서 전문가라고 판단해서 선정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지요. 각자 자기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선정하는 거지요. 여기 보니까 전문가라고 해 놓고, 위원회면 위원 누구를 선정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뒤에 없어요. 그리고 선정하게 되면 공평하게 공평한 기관에서 선정했어야지요. 왜냐하면 교수라고 해서 다 공평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정자체가 잘못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원하기 위해서 유리한 쪽으로 선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명단제출도 되어 있지 않고,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진흥원 전부 18개 기관이 다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창진

정창진위원

아니, 다른 곳이 다 그렇게 해도 아니지요. 만약에 여기 마케팅 경쟁력강화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마케팅학과 가르치는 교수입니까? 그 전문가가 여기 다 명단이 있어야지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마케팅이지만, 거기 내용을 보면 홈페이지 만드는 것, CI 제작하는 것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된 교수들입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마케팅이라면 마케팅 전문가가 와서 하는 거지요. 홈페이지 만드는 것은 마케팅 전문가가 홈페이지 만들어라, 뭘 만들어라, 이렇게 제시하는 거지, 어떻게 여기서 단정해서 홈페이지 만들고 그런 겁니까?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마케팅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와서 IT산업, 뭐 어디 어디는 어떻게 마케팅 할 것인가 이렇게 나가야지, 지금 답변에 제가 봤을 때 전문가 답변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봤을 때 전체가 전문가 선정에 대해서 잘못되었습니다. 여기 이름도 없고, 다른 곳은 다 이렇게 하면 심사위원 명단이 다 들어와요. 심사위원 명단 좀 다 구분해서 제출해 주세요. 경력과 이런 것 전부 해서...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경력은 안나오고 리스트만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경력이 안 나옵니까? 그 사람이 어디 학교 교수인지, 뭐하는 직업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어느 대학교 교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무슨 과 이렇게 해서...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질의하는데 보니까, 경영이거나 IT나 모든 전체 부분에 답변하는 수준이 전문성이 하나도 없어요. IT하면 또... 전자 하면 그 쪽 분야 전문가가 들어와서 해야지요. 그러니까 기업한테 당하지요. 기업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기업인들 돈 한 푼 안가지고도 여러 대차대조표에 보면 유령회사 많이 만들잖아요. 아까 박재신위원께서 질의할 때 보니까 당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경영?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업적?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IT사업은 내가 소프트웨어 했다, 그냥 눈으로 봐도 남의 것 베껴다 해도 그냥 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전문가가 없어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런데 진흥원 직원들이 다 그 분야에 오랜 기간 근무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그런데 아까 왜 그렇게 답변을 못하세요. 3D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보면 전문가가 없지요. 저도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기업이 기업을 속일 수 있는 것이 대차대조표이지 않습니까? 경영평가, 현금흐름표 이런 것, 그것 보고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다 유령회사예요. 아까 질의할 때 보니까 유령회사처럼 말씀하시는 것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러면 이 기술이라는 것은 잘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실적이 잘 나타나지 않으면 황우석박사처럼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누가 분석을 하고 감독을 할 거냐?는 거예요. 전문가가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 없이 누가 합니까? 이 기술자체는 그 기술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잘 보셔서 전문가를 한 두 세분 뽑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분을 뽑으셔서 IT나 전자, 여러 가지 디지털에 대해서 한수 위에 있는 사람이 검증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안 하더라도 그분들을 해서 검토 받을 수 있는... 그런데 그것도 공평하게 해야지, 내가 저사람 친구니까 이렇게 뽑아서 하면 안 됩니다. 공정하게 권위자한테 모든 것을 의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영관리 인사부분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떨어진 사람을 다시 채용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에도 그런 법이 없어요. 어떻게 1차 탈락했으면 그 사람은 여기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합격된 사람에 한해서 뽑아야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상이 나쁘고 우리 회사에 누를 끼칠 것 같으면, 2차 합격을 하면 안돼요. 다시 재공고를 했어야지, 뻔히 알면서 그것을 왜? 2차 합격을 해 놉니까? 그것은 엄연한 비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성폭행죄이고, 인격모독죄입니다. 앞으로 조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창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1분 감사중지

19시1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디지털산업진흥원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고, 개선해야 될 사항은 개선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위원입니다. 지금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인사위원회는 현재 자치행정국장, 산업정책국장, 그 다음에 원장, 실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느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원장님하고, 자치행정국장, 산업정책국장, 또 실장...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지난 인사문제, 채용할 때 당시에 이분들이 다 인사위원이였습니까?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채용할 때는 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채용 시에는 별도 면접관을 구성해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면접관을 구성하는데, 그것이 내규에 있어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네, 되어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내규에 되어 있습니까?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정확히 알기 때문에...

형철

박형철

책임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가 사실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면접이나 이런 부분에서가 아니라, 인사위원은 연봉책정 시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연봉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면접할 때 면접관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선임해서 면접을 합니까?

형철

박형철

책임 면접관 구성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면접위원회를 선임해서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내부적이라는 것은 원장님이 당신 나와, 당신 나와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형철

박형철

책임 원장님도 계시고, 실장님...

봉환

설봉환위원

제 묻은 말에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형철

박형철

책임 네,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결국은 그런 것 아닙니까? 말을 자꾸 돌리지 말고, 지금 그렇게 되면 계속 길어지니까

형철

박형철

책임 원장님 한분의 의사결정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장님과 협의를 해서 면접관을 선임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분들 열 사람을 처음에 1차로 합격시킨 것 아닙니까?

형철

박형철

책임 네.

봉환

설봉환위원

1차 합격시키고 3명은 결시를 했다고 그러면 7명이 남았잖아요. 그 중에 두 분을 합격시켰는데, 한사람이 어떤 연유로 해서 그만둔 겁니다. 그러면 그 7명 중에 또 예비합격자 2명을 했는데, 한사람은 인상이 나빠서 안했고, 한 사람은 안하겠다고 해서 안했고... 혹시 이중에서 여기 안하겠다고 한 한 사람은 왜 그런 거예요?

형철

박형철

책임 첫 번째 사람은 하루 출근을 했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출근하고 못하겠다고...

형철

박형철

책임 그랬었고, 그리고 나머지 한사람은 다른 곳에 합격했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인상 나쁘다는 사람이?

형철

박형철

책임 아니요. 그 사람 말고 예비합격 1순위자가 다른 회사에 합격해서 진흥원을 포기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 다음 예비합격자 한 사람은 인상이 나빠서... 인상만이 아니고, 면접을 하다 보니까 진흥원에서 근무할 저기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안한 거고...

형철

박형철

책임 네.

봉환

설봉환위원

처음에는 그것을 왜 못하셨어요? 처음에 예비합격 시킬 때, 그때 당시에 면접이 잘못된 거네.

형철

박형철

책임 그 당시에는 면접심사관이 개별적으로 심사평가표에다 점수를 기재했고, 그것을 합산해 보니까, 그 사람이...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 면접관이 몇 명입니까? 3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날은 두 명밖에 없었다면서요. 원장님과 누구하고 두 분이 하셨다면서요.

형철

박형철

책임 아니요, 단국대 교수님 한분 더 계셨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단국대 교수님은 처음 나오는 거네. 그러면 면접을 몇 분이 하셨습니까?

형철

박형철

책임 맨 처음에 할 때는 세분이 하셨고.

봉환

설봉환위원

세분이 누가 하셨어요?

형철

박형철

책임 원장님, 실장님, 단국대 교수님이 하셨고요.

봉환

설봉환위원

이것이 1차 10명 뽑을 때 한 것 아닙니까?

형철

박형철

책임 네.

봉환

설봉환위원

10명 뽑을 때 세 사람이 했고, 그러면 여기서 순위가 매겨졌을 것 아닙니까?

형철

박형철

책임 네,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1, 2, 3, 4, 5, 6, 7, 8, 9, 10까지 나왔을 것 아닙니까?

형철

박형철

책임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랬는데 나중에는...

형철

박형철

책임 나중에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합격자, 예비합격자가 입사포기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심사에서 10명을 제외한 11등에 대해서...

봉환

설봉환위원

거기서 11등은 제쳐놓고, 세 사람이 결시를 했으니까 7명 중에서 2명은 예비합격자로 했는데, 결국은 한사람은 다른 곳에 합격해서 안하고, 한사람은 인상이 나빠서 안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5명이 남았잖아요?

형철

박형철

책임 거기서 한명이 더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하루 나왔다가...

봉환

설봉환위원

하루 나왔다가 가면 4명이 남잖아요. 4명 중에서 이 사람들이 성적이 되어서, 어쨌든 1, 2, 3, 4, 5, 6, 7, 8, 9, 10에서 4명이 남은 겁니다. 그렇지요?

형철

박형철

책임 네.

봉환

설봉환위원

이 4명 중에서 원래 한명을 보강해서 뽑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형철

박형철

책임 그런데 2차가 정성적인 심사 아닙니까? 거기서 이미 이 사람들은 탈락을 한 상태라고 면접관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합격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그럴 것 같고...

봉환

설봉환위원

그거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1차로 합격한 사람 중에서도 탈락이라고 인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누구시라고 하셨지요? 답변하시는 분이...

형철

박형철

책임 박형철 책임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경영 뭐 담당이라고 하셨지요?

형철

박형철

책임 인사담당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인사담당을 하시면 말씀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10명을 했는데, 그중에서 일단 뽑았지만, 일단 불합격처리가 된 거라고 1분 전에 말씀하셨어요.

형철

박형철

책임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1차에 합격시킨 사람도 불합격시켰다고 말씀하셨으면서 어떻게 11번째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형철

박형철

책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차 심사는 대부분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량적인 심사입니다. 그런데 2차 심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면접하면서 심층적인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에서 하는 사람들은 일단 떨어졌다고 본거고, 그 다음에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만을 봤기 때문에 2차 심사를 사실 안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심층적인 심사...

봉환

설봉환위원

그렇다면 1차가 124명이라고 하셨지요?

형철

박형철

책임 네.

봉환

설봉환위원

124명중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10명을 뺀 114명은 다 그렇게 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틀립니까?

형철

박형철

책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일리가 있는 것과 맞는 것이 틀리지요. 국장님! 여기 담당하시지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 다 들으셨습니까?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네, 들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답변내용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일리가 있는 것과, 1, 2분전에 말씀하신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시면서, 불합격 처리되었다고 하시면서, 한명만 달랑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시 10명을 뽑든가, 혹시 말이 된다면... 그런 것 아닙니까?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위원님 아까 그 것은 나왔던 안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이게 답변이 확실히 안나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인사담당께서는 너무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무릇 회사나 공직기관에서는 공명정대한 하나의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자의적인 판단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바른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철

박형철

책임 네,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본인이 맞으면 끝까지 맞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논리적으로 인사규정을 제일 잘 아는 인사담당이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인사위원회가 그때 당시에 인사위원회가 5월달이지 않습니까?

형철

박형철

책임 네.

봉환

설봉환위원

5월달에는 자치행정국장이 누구입니까? 그때는 다른 분이셨지요? 지금 문제훈 국장이 아니고...

형철

박형철

책임 김도년 국장님이십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혹시 그런 것도 거기서 선발해서 할 때 인사위원회에 보고 안하십니까?

형철

박형철

책임 계약직에 대한 부분은...

봉환

설봉환위원

전권이 거기에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

책임 규정에 대한 부분은 인사위원은 정직원에 대한 부분은 심사하게 되어 있어서 계약직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에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행위, 한명을 11번째가 되었는지, 어떤 사람이 천거를 해서 했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면 갖고 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하고 싶어도. 그러면 그 행위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0명중에 4명은 보니까 불합격처리된 것으로 본다고 인사담당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형철

박형철

책임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미 10명을 뺀 114명은 이미 불합격처리된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동의하십니까?

형철

박형철

책임 네.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그 것 한 중에 또 혹시 다시 선발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면 공고를 안 한 것은 잘못된 건데, 그래도 공정성을 기한다면 다시 또 20등까지가 또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형철

박형철

책임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것을 거기 놓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서류만 갖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잘 못 봐서 다시 해야겠다는 그런 과오를 저질렀으면 그 뒤에는 그런 과오를 저지르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형철

박형철

책임 나중에 서류심사하거나 그럴 때는 충분히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런데, 지금은 잘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형철

박형철

책임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당장 국비사업으로 진행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도 없고...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묻는 겁니다.

형철

박형철

책임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미진한 부분은 추후 여기 산업국장님도 와 계시고, 과장님도 와 계신만큼 추후 다른 절차를 밟기로 하고, 추성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성인위원

지금 거의 비슷한 경우인데, 지난 번 방문 때 여쭤봤는데 기획실장 관리자가 세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신호순씨가 그만두셨지요? 왜 그만 두셨습니까?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본인이 사직서를 썼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날도 제가 여쭤봤는데, 본인이 사직서를 썼는데, 지금 왜 소송 중이시지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겁니다.

추성인위원

본인이 아직 판결나오지 않았지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소송 중입니다.

추성인위원

이분 그만두신 것이 언제입니까? 사직서 낸 게...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사직서 쓴 날짜는 7월달입니다.

추성인위원

아까 인사위원회에서 채용할 때 실장이라고 나오는 분이 이분이시지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네.

추성인위원

그 당시에는 계셨습니까?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네.

추성인위원

그리고 그 문제와는 별 관련이 없는 겁니까? 그만 두신 것이...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런데 지금 후임자리를 아직 뽑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네.

추성인위원

아까 신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누가 뽑혀있다, 이런 소문이 있다는데, 관리자를 뽑을 때는 어떻게 뽑습니까? 공석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관리자도 직원입니다. 진흥원 직원은 공고에 의해서 일정기한 공고 내고, 또 면접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뽑습니다.

추성인위원

아까 위원회에서 뽑는 겁니까?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 위원회와 다르고, 아까 말씀하셨던 면접관을 선발해서 면접관으로 하여금 면접을 실시합니다.

추성인위원

인사위원회 자치행정국장님, 산업정책국장님 들어가신 인사위원회하고...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 인사위원회와는 다릅니다.

추성인위원

그 인사위원회는 어떤 인사위원회예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인사위원회는 징계, 승진, 이런 것을 협의하는 것이 인사위원회이고,

추성인위원

관리자 뽑을 때도 그 분들이 관여 안 한다?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 인사위원회는 전혀 별개로...

추성인위원

그러면 원장님 중심 하에 또 2, 3명이 나타나서 그것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뽑을 거라고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네.

추성인위원

현재 이름까지 떠돌고 있는데, 아무런... 공고는 내기는 하셨어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네.

추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이런 문제 떠돌고 있는데, 특히 관리자인 기획실장을 뽑으시는데, 아주 투명하게 제대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저는 좀 다른 것을 여쭙겠습니다. 449쪽을 봐 주실래요? 용인 IT기업 발전 조찬토론, 저도 물론 연락은 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아주 좋습니다.

김선희위원

아주 좋으면 어떻게, 물론 원장님이 아주 좋으신 것을 느낄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IT포럼을 통해서 관내기업들이 만나서 유익한 정보교류도 하고, 또 그 포럼의 강사가 IT기업들에게 유익한 내용의 강의도 해 주고, 포럼을 통해서 만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별도로 또 만나서 그 비즈니스분야를 협의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성과는 아주 좋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여기 참석인원이 2010년 2월부터 10월까지 매월 22회 조찬포럼을 개최하셨는데, 참석인원이 5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1회에 몇 명 정도 참석하신 것으로 계산하셨나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4, 50명...

김선희위원

평균은 그렇습니다. 중복되어서 오신분이 있잖아요. 항상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꼭 관련 없는 분들도... 관련 있는 분만 오시는 것은 아니지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렇지요. 교수님들도 오시고, 농협지점장님도 오시고,

김선희위원

그런데 이런 포럼이 열리는 것을 원하거나 이것이 필요하다고 앙케이트 절차나 그런 것을 거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진흥원에서 생각대로 그냥 하는 겁니까?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진흥원에서 생각대로 하는 건데, 최근에 3년 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김선희위원

이것이 이 지원액이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거야 물론 1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바에는 어떤 단계와 순서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포럼의 개최를 봤을 때 저도 ‘이 강의는 듣고 싶다’ 하는 것도 물론 있었어요. 그런데 강의가 일률적이지 않고 전혀 관계없는 강의도... 관계는 아주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순서에 입각해서 하시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때그때 마다 정말 필요한 것을 뽑으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뽑은 건지, 누가 정하십니까? 조찬포럼의 강사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연초에 1년치 강의내용, 강사라든가... 강사는 어렵지만, 어떤 내용,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IT기업분야, 이번에는 리더쉽 분야, 계속 그런 것만 하다 보면 조금 지루하니까 건강분야도 어쩌다 한번 넣고, 1년치 대략을 짭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강사섭외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유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1년치 계획은 세웠으나 그렇게 계획대로 진행을 못하신다는 거지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좋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찬포럼을 통해서 만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교류된 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개발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예가 코비스라는 회사와 애견을 관리하는 업체가 만나서 애견 목걸이에 인식표를 달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애견들을 달게끔 되어 있는데, 그 인식표 만드는 코비스 회사가 공동으로 해서 인식표에 센서를 다 집어넣으면 애견의 인적사항이 나와서 이 애견이 어디 소속이고, 그런 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해서 그 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부산까지 많은 것을 팔아서 엄청난 매출액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것이 조찬포럼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인가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네.

김선희위원

조찬포럼이 아니면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없었나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물론 다른 것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비즈니스는 조찬포럼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김선희위원

조찬포럼이 매월 2회씩이라고 그랬는데, 1회씩으로 해도 괜찮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1회로 줄이는 것... 강사섭외도 어렵고...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한번으로 줄일 필요성은 있을까? 그런 생각은 구체적으로 안해 봤습니다.

김선희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강사섭외도 1년치를 했는데, 강사섭외도 어렵다고 하시고, 제가 사실은 이 시간에 가서 강의를 들을 만한 분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사실 자료 제출요구를 마지막에 드릴 건데,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조찬포럼이 아침부터 정말 일하는 마음에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거기와 동떨어지는 강의를 들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는 거면, 디지털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을 모아서 아까도 한 가지 예를 드셨지만, 애견인식 칩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 좋지요. 좀 더 그런 계기가 생겼으면 그쪽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연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도 느꼈고요. 지금 여태까지 진행한 조찬포럼 내용, 그리고 511명 참석인원은 중복된 인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511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인원까지 파악해서 제출은 아니더라도, 여태까지 진행해 온 22회 동안의 시간과 강사와 강의내용...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계속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오늘같이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원장님을 보좌하는 직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질의한 사항에서 보면 직원들이 최소한 서류만 확인했어도 이렇게 여기까지 문제가 확대되지 않았어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박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그 부분에서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제가 질의할 때 답변주시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최소한의 이 서류만 확인했어도 당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뭐냐 하면 이런 거잖아요. 여기 보면 자기네들 제안서에도 보면 서버와 프로그램 비용을 12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1500만 원을 지급했어요. 이것 눈으로 확인만 해도 밝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사업제안서에 포아텍 신규사업부, 전화번호 전화하니까 산본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용인에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본사는 용인에 해놓고 나서 사업부는 전국 팔도에 다 놔도 돼요. 이 프로젝트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원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원장이 아니라, 원장을 보좌하는 직원들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이런 것을 확인해 봤다면 이렇게 까지 사건이 확대가 안 되지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박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담당 직원들이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부분은 제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서류로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서류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할게요. 나중에 결론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선택이잖아요. 환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요? 왜 환수해야 되는지, 구구절절 설명해 볼까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촬영장비 임대내역과 인건비 지급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포아텍 신규사업부가 카메라도 하나도 없는데다 1억 500짜리 프로젝트 맡길 수 있어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 계약상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반사항이 있으면 환수가 가능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 3D입체영상 콘텐츠를 찍을 수 있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 업체한테, 이 사업공고일 이후에 신규사업부와 도메인을 만든 업체를 지원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박위원님!

재신

박재신위원

제가 왜 기본적인 서류만 확인해도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느냐고 하느냐면 이 사람들이 제안서에 2010년 매출확인을 5천만 원이라고 해 놨는데 서류상으로 9천만 원으로 해 놨어요. 이것도 엑셀로 더하기를 하는 건데, 엑셀도 사용할지 모르는 사람이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소계가 5천만 원인데 누계가 어떻게 9천만 원이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직원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런데 그 소계가 5천만 원인데 계가 9천 만원... 그 9천만 원이 나가지...

재신

박재신위원

원장님!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함으로서 2010년도의 매출예상액을 쓴 거예요. 그러면 엑셀로 작업을 했으면 소계가 5천만 원인데 어떻게 누계가 9천만 원이 나옵니까? 최소한도 엑셀도 쓸 수 없는 사람이 이 보고서를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뒤에 있는 직원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러시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대효과라고 구구절절 썼는데, 이것을 가지고 신규창업도 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프로젝트 가지고 신규창업을 할 수 있어요? 3D영상물만 가지고 어떻게 신규창업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일자리 창출할 수 있어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 분야를 확대해 나가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 결과물 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 제안서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도 아니, 이 민속촌 3D콘텐츠를 찍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신규창업을 할 수 있냐고요. 이것을 가지고 누가 가서 팔아먹을 수 있어요? 돈 주고 살 사람 없어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 결과물은 민속촌에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

재신

박재신위원

신규창업이 되느냐고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되세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일자리 창출이 되느냐고요? 그리고 3D 영상효과의 전환기적 성장 모템을 마련한다. 이거 본위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직원들 자신 있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 어디 갔지? (담당자 찾음)

재신

박재신위원

3D 영상효과의 전환기적 성장모템 마련, 어려워서, 저도 나름대로 이쪽 전문가인데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돼요. 자, 됐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기술적 효과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한대요. 뭘 연구개발을 고취해요? 3D 콘텐츠 하나 찍었다고 무슨 연구개발효과가 있어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박위원님! 말씀에서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연구개발 고취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나의 3D를 제작함으로서 한 단계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면 그 연구개발의 고취라는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류상에 얼마든지 그런 고취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재신

박재신위원

이 영상물은 70년대에 한동안 3D 영화가 나왔어요. 그 수준이에요. 3D가 움직이는 영상물을 찍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정지된 풍경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것을 가지고 연구개발고취를 해요?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애니메이션 영화 토이스토리처럼 스토리가 있어요? 그냥 카메라 가지고 풍경 찍은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무슨 연구개발을 해요? 이것을 가지고 연구개발을 한다는 것은 이것 가지고 이런 영화를 찍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세요. IT, CT융합형 콘텐츠 제작 확산계기로 교육 및 문화관광산업 발전 시너지효과, 그렇게 과대하게 사업제안서에 넣었는데도 아무도 이것을 필터링을 못해요. 그러니까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과연 개발지원사업이냐, 용역사업이냐... 그런데 용역사업이면 맞아요. 용역사업이라면 과하다는 거예요. 2천만 원이면 뒤집어 쓸 것을 왜 1억씩 주고 그것을 찍어요. 그리고 장비 빌린 회사가 어디에요? 분당 백현동에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 가보셨어요? 세금계산서만 달랑 천만 원 들어와 있는데, 이 회사 가보셨어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책상에서 행정상에서 서류도 안보니까 당하고 있는 거예요. IT기업에서 7천만 원 이익 내려면, 얼마나 매출 올려야 되는지 아세요? 3%마진 밖에 안 생겨요. 그러면 7천만 원 매출 올리려면 얼마나 저기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순이익 올린 거예요. 그것을 진흥원 사람들은 기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날 현장확인을 갔다가 보다가 안 되겠어서 가져온 거예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박위원님 말씀에 상당부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의심스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확인해 보고, 또 상당부분은 지금 그런 연구개발 그런 콘텐츠개발에 우리 용인이 아주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키워야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 기업을 키우는데, 포아텍이 모회사가 뭐예요? 반도체 장비 만드는 회사예요. 쉽게 얘기해서 버스운전하는 사람한테 비행기 운전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 꼴이에요. 운전도 다 같은 운전이 아니잖아요. 포아텍 주 업종이 뭐예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그것은 주 업종 맞는데요. 그 중에 한 파트가 한 부서가 콘텐츠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재신

박재신위원

하는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업 달라고 신규사업부 만들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D스테레오 co. kr... 우리 사업공고 나간 이후에 3월 30일날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확인 안하셨잖아요? 그리고 현재 콘텐츠 와서 보세요. 이게 콘텐츠인가 보세요. 민속촌 그림 하나, 사진 하나 찍어놓고 이것을 콘텐츠라고 하고 있어요. 중간에 확인 안하고 직원들 뭐하신 거예요? 여기서 왜? 원장님이 의원들한테 당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원들 책임 있는 거예요. 직원들 중에서 전자공학과나 통신공학과나 창업이나 경영이나 관련된 출신들 있으세요? 무슨 과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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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하는 이 있음

「사업관리 했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서 사업관리 했으면 이 프로젝트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요? 자, 앉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올해 20가지 사업을 했을 거예요. 이거 하나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J미디어한테 장비임대료, 3D입체촬영 특수장비라고 줬어요. 내역을 볼까요? 어떤 장비를 빌려갔나? 확인해 보셨어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

재신

박재신위원

기자재 임대료, 3D촬영 카메라 7개월 250만 원 곱하기 7개월, 3D디지털편집기 6개월 80만 원 480만 원, 특수차량 이동차 크레인, 발전차량, 조명, 현장 등, 오디오제작... 이것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준다는 게... 이 내역서 확인해 본 사람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박위원님! 임대를 3D를 용인에서 육성하려면 1단계로 임대를 해서 개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런 장비를 갖고 있는 회사한테 이런 프로젝트를 맡겼으면 제가 이렇게 화나지 않아요. 아무 것도 없어. 단지 있다는 것은 신규사업부라는 브랜드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딱 2명... 그것도 산본에, 그리고 나머지 8명은 다 외주예요. 이것이 말이 되는 거냐고요.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업체를 발굴해서 육성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백지 밖에 없는 회사를 제안공고 이후에 신규사업부 만들고 도메인 만든 회사를 지원해도 되는 거냐고요. 아까 원장님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인관내 육성하는 것이 맞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곳이 관내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포아텍의 CT 담당하는 이사와 몇 번 만났는데, 그 이사 얘기하는 것이 엄청나게 의욕적으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CT개발을 위해서... 그래서 나는 그 포아텍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이런 기업이 많아야만 우리 용인의 CT가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박위원님께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데...

재신

박재신위원

그 얘기가 뭐냐 하면,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의욕적으로 하면 다할 수 있어요. A부터 Z까지 비행기도 만들고, 전차도 다 만들 수 있어요. 의욕만 있으면... 준비된 기업한테, 최소한도 어떤 인프라를 갖춘 회사한테 이런 프로젝트를 맡겼어야지요. 이것은 용역이지, 개발이 아니에요. 개발과 용역의 차이점을 아시잖아요. 이것은 용역이에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된 기업한테 1억 500 주고 야! 이런 것 만들어라... 그러니까 장비 빌리고 사람 빌리고 다 빌려서 만드는 거지요. 허접하게... 이거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지금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을 아직도 의미상의 주어를 잘 모르겠어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잘 알고 있는데요. 박위원님께서 그 기업이 아주 부정적인 측면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 기업의 긍정적인 측면도 좀 봐 주시고...

재신

박재신위원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것이 포아텍이라는 회사가 IT기업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홈페이지 정도는 살아있어야 되는데, 홈페이지가 아직도 안 열려요. 홈페이지가 없어. 신규사업도 인터넷 검색하니까 인쿠르트 jop 월드에 거기 가보면 나와요. 신규사업부에 사람 뽑는다고 나와. 그러니까 얼마나 급조된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고요. 그것을 본위원은 토요일, 일요일날 이것을 확인했는데, 진흥원 직원들은 열 달동안 뭐 하셨습니까? 뭐 하셨어요?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박위원님! 그 포아텍 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환수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다 메모하셨을 거예요. 지금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인 인프라도 갖추어지지 않은 회사한테 왜? 이런 프로젝트를 줘서 예산을 낭비하느냐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하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콘텐츠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이스토리처럼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정지된 풍경 찍는다고 콘텐츠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부라는 조직이 급조해서 경기도 산본에 있는데, 전화해 보니까 여기가 연구소래요. 그 전화번호가 457-3301 연구소래요. 뭐하는 곳이냐? 반도체, 이미지 프로세싱 이런 것 하는 곳이래요. 그러면 거기는 입체영상 안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콘텐츠 프로그램도 만든대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사업을 교훈으로 삼고 진흥원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서류검토만 해도 이렇게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 사업은 예산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사업이니까 관련자 문책하시고, 여태까지 나간 예산 전부 회수하세요.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정창진위원입니다. 저도 마무리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팀장님! 반성하셨습니까?

형철

박형철

책임 네, 그렇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그것은 공산주의에나 있는 인사관리예요. 탈락자가 어떻게 다시 올라와서 합격을 합니까? 축구예선 탈락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지 예선에서 탈락한 사람이 어떻게 올라와서 합격이 되었다고 자꾸 미안한 감 없이 말씀하세요? 앞으로 이거 책임지고 징계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형철

박형철

책임 네, 알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아까 경영학과 나오고, MBA 나왔다고 그랬는데, 업자선택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지원사업비 이렇게 보면,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포아텍이 인척지간이나 친구지간이나 이런 오해소지가 있어요. 말씀하시는데, 지금 왜 그러느냐면 경영관리 MBA 나왔으면 거기서 다 배웠을 겁니다. 업자 지원하거나 뭐 하게 되면 면밀히 검토해야지요. 이 회사가 진짜인지 아닌지, 재무제표부터 현장실사부터 다해서 이 회사가 우수냐, 아니냐 직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MBA 교육 그렇게 안 받았어요? 그렇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가 MBA 나왔다고 그랬어요? 실사 나가서 다 그렇게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안된 것 아닙니까? 지금 원장님은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원장님도 책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인척지간, 친구지간, 뭐 지인관계처럼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우수기업 선정하는데 관내 소재한 CT기업 전문가 심사평가예요. 이런 놈의 평가가 어디 있어요. 기준이 만약에 딱 올해 1년 만약에 평가하게 되면 전문가 구성해서 아주 공정한 사람들이 와서 평가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매 사업마다 이것이 바뀝니까? 그것은 원장님께서 경영능력이 없으신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지원을 하게 되면 최근 먼저서 확인할 것이 재무제표부터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사 나가서 있는지, 회사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보고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고서, 아! 그것 아니다 라고 원장님 자꾸 변명하시고... 나는 여기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디지털진흥원이 이렇게 썩었는지... 아까 말씀 중에 이 디지털진흥원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시민보다 더 위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부분이... 마인드가 위로 가 있어야 돼요. 조찬포럼 있지요. 거기 나오는 교수 내가 계속 봤습니다. 요새 정보가 어떻습니까? 인터넷만 들어가면 다 공유예요. 내가 뭐해야 되겠다는 것이 다 나와요. 돈만 조금 주고 사면 자료까지 다 빼와요. 조찬포럼이 뭐 필요합니까? 그 바쁜 시간에 거기에 나와서... 아까 이것 결성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 컨소시엄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안하고 디지털진흥원에서 각 기업간에 만들어 줘야 돼요. 포럼에서 왜 그것을 합니까? 지금 컴퓨터가 얼마나 똑똑 합니까? 전산과 통신이 어떻게 잘 되어 있습니까? 클릭만 하면 다 나오는 것을 왜 거기 가서 해야 됩니까? 나이 먹은 우리 어르신들이... 그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그렇지요? 어쩌다 한번 정신교육식으로 해서 세계정세흐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것은 한 두 번씩 해줄 수 있어요. 매 분기별로 그것이 뭡니까? 매달 두 번씩...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네.

창진

정창진위원

세계흐름이 별안간 돌발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금융사고처럼, 그런 사고 터졌을 때 이런 것은 흐름이 이렇다 가르쳐줄 수 있지요. 그것보다 더 잘 알아요. 벌써 사건 터지면 사람들 다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 좀 정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디지털 자체가 뭡니까? 아주 대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 선정, 원장님이 마음대로 선정하면 안돼요. 제가 볼 때 원장님이 마음대로 선정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서 밝혀야지요. 선정할 때... 공모하세요. 이 사람들 오면 수당 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선정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주변에서 보면 결탁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저 사람하고 결탁한 것 아니냐? 또 진흥원 원장님한테 가서 잘 보이고, 여러 가지 이상한 행위를 해서 받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눈 가리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권주형디지털산업진흥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지적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장님께서는 우리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백만도시를 내다보는 용인의 자랑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도 많다 라고 인정해요. 지난 시장의 모토가 뭐였습니까? 세계최고의 선진도시 용인 아닙니까? 뭐하다 무너졌어요? 인사실패하고 전시성, 치적성 사업에 치중하다가 전과자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은, 또 많은 의혹을 남긴 부분은 산업정책국장님 여기 나오셨으니까 자체감사를 따로 실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산업진흥원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겸허를 받아들여서 디지털산업진흥원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7일 10시 30분에 계속되어 추가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협의 및 강평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