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02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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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2. 2011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11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4. 201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5. 2011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먼저 사업설명서 53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의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 분야와 사업명세서 361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의 세출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폐소형가전제품 전용수거함 설치비가 8,677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작수량은 몇 개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우리 구 관내에 발생하는 폐소형가전제품 상시수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폐소형가전제품수거함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각각 내려왔는데 지금 수거함이 스탠형이 있고, 플라스틱형이 있고해서 공동주택 200세대 이상에는 스탠형을 해서 89개소, 그리고 플라스틱형을 157개소 이게 각각 금액이 다릅니다. 형편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산에 맞춰서 하실 예정이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플라스틱이 좀 문제가 되던데? 잘 부숴지고. 스탠은 돈이 비싸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액에 맞춰서, 형편에 맞춰서 안 부숴지는 것으로 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플라스틱도 좀 안 부숴지고 하는 그런 종류는 없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것 내년도 폐소형가전제품 전용수거함은 지금까지 설치해 온게 아니고, 이게 2011년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오고 이리되면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품이 다양하게 안 나오겠습니까? 검토를 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연구하셔서 좀 실용적인걸로 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반갑습니다. 계장님, 과장님, 우리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김위련 위원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6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 보시면, 불결지환경정비의 일반운영비에서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운영비가 700만원입니다. 회선사용료가 954만원, 그러니까 운영비와 회선사용료를 합쳐서 1,65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2010년도에는 감시카메라 운영비를 1대당에 40만원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70만원으로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감시카메라 운영비라는거는 장소이동하고 이럴 때 쓰이는 금액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장소이전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획을 일단 10대로 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700만원 되어 있지만, 이전을 하면서 금액에 맞춰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아니, 그런데 운영비가 2010년도에는 장소이전하고 이전비로만 쓰이고, 2011년도는 다른데로 쓰이는 겁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전기이전료가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기이전료가 20만원 정도 되고, 대당 이전비가 50만원해서 그래서 대당 7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전에도 70만원이 들었다는 말입니까? 합쳐서.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전에는 전기이전비가 없었는데, 전기이전비가 1개소에 20만원씩 든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전기이전비 20만원 어디서 되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전에는 한전에서 이전을 그냥 해 줬는데 이제는 전기이전료를 20만원 별도로 요구를 한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2010년도에는 전기이전료를 한전에서 부담했는데, 내년부터는 자기들이 부담을 못하겠다고 구청에서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작년에 40만원이 계상되었다고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신규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작년걸 전부 뒤져서 지금 40만원 찾아냈거든요. 이럴 땐 여기 40만원, 전년도 예산에 40만원이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400만원.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위에 보면, 관리비 전체 847만 5,000원에 몽땅그려서 그리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847만 5,000원에 뭉뚱그려놨으면 개개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개개별이 있어야 되고, 사업설명서에 없습니다, 지금.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도 확인해 보면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작년 예산안을 보고 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기재 안 했으면 신규 밖에 안 되거든요. 기재하도록 하시고, 또 세부설명서에도 이게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기재를 꼭 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다음 364페이지, 내년도 청소차량 구입으로써 CNG 압롤트럭 2대를 구입하는데 3억 5,000만원이 들고, 진공흡입물청소차 1대 구입비가 2억 5,000만원, 무단투기 수거용 화물트럭 4대 구입비가 8,000만원 등 총 6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갑자기 이렇게 많이 구입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먼저, CNG 압축진개차량 11t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11년간 사용을 했습니다. 차량의 내구연한이 보면, 6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1년간 사용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차를 쭉 바꿔왔습니다만, 예산사정 때문에 이것도 시비의 지원을 받고, 또 우리 구비를 포함해서 그래합니다. 그래서 11t은 해마다 구비가 70%, 시비가 30%해서 금년에 바꾸게 되는 것이고, 2억 5,000 진공흡입차량은 순수한 시비로 합니다. 금년 4월달에 차가 사고로 인해서 폐차되므로써.

위련

김위련위원

여기보면 압롤트럭이 구비가 70%고, 시비가 30%로 되어 있는데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아니, 앞에 제가 진개 11t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11t은 구비가 70%고, 시비가 30%입니다. 그리고 CNG 진공흡입차량은 100% 다 시비지원을 받았습니다. 2억 5,000만원을.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금번 4월달에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폐차를 하고 3,100만원에 매각을 해서 우리 구 수입으로 세입·세출을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무단투기운반 차량하고 이것도 지금 보면 2001년도에 차를 구입해서 이것도 10년간 사용을 했습니다. 차를 저희들이 9년, 10년 넘은 차량이 계속 해마다 바꾸지만, 다 한 몫에 못바꾸기 때문에 시비를 받고해서 금년에 또 일부를 바꾸게 된겁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지금 화물트럭은 전부 구비네요. 시비가 전혀 없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10년간 썼기 때문에 무단투기수거용으로 1t을 하고, 환경순찰용으로 교체하고자 하는데 이게 10년된 차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10년된 차인건 아는데요,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하지말고 1년차이로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하고, 구비도 없는데 조금 나눠서 하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그렇습니다. 차가 10년이 넘고 이래되다 보면 차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서 청소관련 차는.

위련

김위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이걸 너무 오래 쓰라는게 아니고, 이게 수명이 6년 같으면 6년만 쓰면 될 것 아닙니까? 뭐하려고 11년을 씁니까? 6년 후에 이걸 다시 1대씩, 1대씩 하면 크게 부담이 안 될거라는 겁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리 개선되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대에 2억 5,000만원이나 주고 신규로 진공흡입청소차를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청소인부들의 거리청소 일거리가 줄어들걸로 예상하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에 2대가 있었는데 지난 4월달에 사고로 인해서 하나 폐차되고 우리가 시에다가 어렵게 어렵게 해서 2억 5,000을 시비로 전액 받아서 이걸 구입하게 된 겁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폐차된 그거를 지금 보충하는겁니다 그렇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368페이지, 환경미화원 108명의 인건비가 45억 8,347만원으로 1인당 평균임금이 4,244만원이 됩니다. 또 국민연금 등 4대 보험까지 합치면 1인당 평균인건비가 무려 연간 4,608만 2,000원이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리청소는 육체노동입니다. 그런데 59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상용직으로 채용할 경우에 시간이 가면서 노동력은 떨어지고 인건비는 자꾸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진구 살림살이가 어떻게 됩니까? 불감당하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환경미화원 채용시 계약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김일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위련 위원님이 청소차량 구입 적정여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신규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차량이 교체되고, 어떤 차량이 신규인지 이것부터 좀 정리를 해서 갑시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CNG 압축 11t 구입 이거는 교체입니다. CNG 흡입차량은 이미 폐차를 시켰기 때문에 2억 5,000을 받아서 이것도 실제적으로는 이미 되어 있던걸 이것도 성질상으로 보면 교체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차들, 전부 다 교체입니다. 신규로, 정수에 되어 있는 것을 새로 신규로 사는 것 보다는 전부 다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과장님! 차량이 몇 대 구입이 된다고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7대쯤 구입이 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정확하게 7대가 맞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그것 잘못된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6대인데 이건 어떻게 된거죠? 거기는 415페이지, 나중에 이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예산명세서하고 좀 차이가 나니까 1대가 차이가 나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할께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김일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이나는걸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과장님, 자산취득비로 청소차량 구입하는 비용이 약 6억 8,000만원인데, 우리 구비로 약 3억 5,000만원 투입하는데 예산심의하는 우리 의원들에게 자료들을 이렇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최소한 의원들이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정교하게 정보를 좀 줘야되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김위련 위원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운영비, 여기보면 무단투기권고제작에 400개 해 놨는데, 과연 이 예산을 우리가 줬을 때 권고문 제작을 보면 그냥 베쪼가리에 붙여서 무단투기 이래하시는데 그래하지 마시고,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364페이지 보면, 무단투기카메라 설치 4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진구에 몇 대가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21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올해 4대하면 25대 되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저번에도 제가 감사 때고, 작년 예산 때 질의를 했습니다. 한 동에 하나씩해가지고 그 동에 돌아가면서 하도록 그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카메라가 있는 동은 3개, 4개 있고, 없는 동은 하나도 없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카메라를 다른데로 이동할 때는 동에나 어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말없이 그냥 이동하니까 언제, 어느 때 어떻게해서 가져갔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4대가 만약에 되면 25대인데, 1개 동에 1개씩 설치해서 그 동에 1개 그거를 계속 무단투기 장소를 돌리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363페이지, 청소차 차고지 차폐용 수목식재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차폐용 나무가 어떤 나무기에 한 그루에 100만원이나 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개금동에 차고지를 설치했습니다. 약 30년간 우리 구의 숙원사업이었던 차고지를 백양로변에 있는 주공 땅을 저희들이 임대해서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상당히 인식을 해서 굉장히 설득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지역 주민들 이야기가 그 앞에다가 수목으로 차폐를 해 주고, 그 안에 시설들도 전혀 혐오시설이라는게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했습니다만, 여기 나무도 심고, 시설을 만드는데 약 1,000만원 정도했지, 꼭 나무를 10주만 심는다는건 아니고, 1,000만원 범위 안에서 그 앞에 차폐시설도 하고 그렇게 꾸며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수종은 어떤 것으로 할 계획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우리 수목을 전담하고 있는 지역경제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가장 상록이 되면서 어떤 수목이 되는게 좋을지, 하여튼 환경에 맞춰서 가장 좋은걸로 주민들도 보고, 인정을 하고 우리들도 가장 좋은걸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36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민간처리시설에 대한 처리위탁수수료가 14억 2,495만 5,000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음식쓰레기 처리비가 싼 업체에 많은 물량을 반입시켜서 예산을 절감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산편성액 14억 2,495만 5,000원은 처리비가 싼 업체에 반입시킨다는 조건에서 금액을 산출한 것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2009년도에 처리비가 16억 정도 들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편성을 15억 정도 했는데, 저희들도 보면 이번에 시에서 평가한데도 나와 있습니다만, 부산진구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제일 잘 했습니다. 지금 제가 잠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대비해서는 13.3%, 2009년도 대비해서는 약 8% 정도해서 지금 1위를 할 정도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 감사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수영하수병합처리장이라든지 이런데는 이미 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 외에는 최대한도로 금액을 줄여서 예산도 줄이고, 주민들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게끔 홍보도 하고해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감사합니다. 366페이지,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이 500개, 설치비가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치장소를 어디를 두고 설치할 겁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폐건전지 수거함을 지금 환경부에서 지원받아서 2007년부터 쭉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공동주택에 182개소, 그리고 2009년도에도 157개소 그래 해 봤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보면, 공동주택에 라인별로 다 있지 않아서 지금 부족한게 한 500개 정도 됩니다.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 1,000만원 중에서 보면, 시비가 70%, 구비가 30%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라인별로 설치하고, 주택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살펴서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번에 500개를 설치하면 우리 관내에 모든 아파트 라인별로 수거함 설치가 완료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라인별로 다는 안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단독주택 폐건전지는 어떻게 수거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지금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폐건전지를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하게 강구해야 될 겁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것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폐건전지 수거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건전지 속에 있는 수은이 토양과 수질의 환경오염에 치명적이라고 과장님도 아시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나, 동사무소는 물론이고,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통로에 폐건전지 수거함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가로청소관리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공공운영비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실 인터넷 사용료, TRS무전기 통신요금이 있는데 이게 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실이 지하에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료라는 것은 환경미화원실에 있는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미화원 사무실에 인터넷 사용료고요, 그리고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광준

석광준위원

362페이지, 제목은 361페이지이고, 아니 거기보면 가로청소관리 해 놨는데, 밑에 보면 나와 있다 아닙니까? 밑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기타보상금해 놓은 이것은 뭡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412페이지, 같은 종목입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기타보상금 환경미화원 시상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상반기 하반기에 두명씩 표창하기 위해서 표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365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재활용사업시설 장비유지비해 놨습니다. 재활용사업 일반운영비에 재활용사업소 소모품 구입비와 재활용사업소의 공공요금을 80% 편성하면 예산이 부족 안 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소모품구입비하고 80%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실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나중에 추경 또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 건을 가지고는 추경할 계획이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고민의 흔적이 보입니다. 개괄적으로 좀 물어볼께요. 예산안 명세서 361페이지, 청소관리목에 보면 그 안에 보면 1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유로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민간위탁 수수료가 여기서 벌써 7억 9,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조금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계기가?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이 청소관리에 12억 800만원 늘어난 것을 살펴보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수수료에서 7억 9,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2009년도 본 예산에 85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본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사정에 의해 가지고 금액을 본 예산에 7억 7,600만원만 편성을 함으로써 민간위탁 수수료를 100% 편성을 안 해서 1회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계약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까지 나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에 작년 수준대로 85억 5,0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7억 9,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종량제 봉투에서 1,000만원 늘어났고, 뒤에 차량 구입에 가서 약 3억 늘어났고 이래되다보니까 12억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 85억여원 앞으로 산출내역서 첨부하실 것이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래 할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엊그제만 해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시더만 뜸금없이 어떻게 산출내역서? 계기가 있었습니까? 각설하고 첨부하십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3개 업체든 4개 업체든 첨부하십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36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환경미화원들 대회, 비교견학 이래있는데요. 이것 언제부터 하신 것입니까? 작년에도 있었다 그렇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해마다.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과 계약을 할 때, 단체 협약을 합니다. 단체 협약에 보면 구청장은 조합원들의 사기앙양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래가지고 체육대회라든가 제23조제2항에 계약을 할 때 다 들어있습니다. 해마다 체육대회하고 비교견학을 해왔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 미화원들이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를 하고요. 비교견학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비교견학은 자체적으로 하고 체육대회는 부산시 전체에서, 이것이 적용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제가 근자에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오래전부터?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계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맡고 나서 작년에도 갔다 왔고, 올해도 갔다 왔고,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3년전, 4년 전에도 하셨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 밑에 보시면 같은 페이지 청소차량 및 차고지 운영되어 있는데 지금 청소차량 차고지가 어디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차고지는 금년에 이전했습니다. 전에는 어린이대공원 앞에 이삼십년간 거기 계속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장님한테까지 전화가 오고 시장실로 이래 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구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개금3동에 가면 주공 2단지, 3단지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임대해서 이미 조성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임대를 했는데 사무관리비나 줄어도 되는 것입니까? 어린이대공원있을 때도 임대였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월 사용료를 줘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김일출 위원입니다. 366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거기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누구에게 지급합니까? 취지는 무엇이고 답변해 주십시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우리 구에서 구비로 50%를 편성하고 시에서 50%해서 내려옵니다. 여기에 있는 2,400만원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시비보조로 해서 2,400만원 내려와가지고 연간 4,800만원 지출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서 지급 대상은 재활용품 수집 비영리 민간 단체에서 수집할 경우에 그 실적에 의해서 장려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10월 현재 보면 장려금 지급 단체가 아파트, 가야벽산아파트 등 88개소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직도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지급해야 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왜 지급을 하느냐 하면 생곡에 청소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생곡에 청소시설을 만들때 생곡 주민들하고 부산시하고 협약을 맺기를 생곡에 쓰레기가 반입되는데 비해가지고 재활용품을 자기들한테 달라 해서 생곡에다가 재활용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중가하고 생곡에 들어가는 가격 차이가 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파트에서 민간인한테 파는 것 같으면 10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생곡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70원이나 이 정도 밖에 못 받기 때문에 30원이라는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아파트 지역에 시비와 구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되어야 되다고 생각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장려금 지급은 몇 년째 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오래되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오래되었다고 하면 몇 년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언제부터다 하는 것은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찾아서, 내가 알기로는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오래되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0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까지 지급이 된다는 부분은 생각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재활용 수집장려금을 지급하자면 재활용 수집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되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립니까? 아파트에 있는 재활용품을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생곡에 갖다 주는데 재활용품이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시비와 구비로서 아파트에 보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직까지 시스템 개발이 잘되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수준이 이래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일출 위원님 질의에 여기 보면 장려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곡매립장에 가는 차액분이라고, 차액분 내지 장려금하든지 그렇게 장려금이라고 하면 그냥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보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 제도 이래가지고 쭉 보면 수집 비영리법인에 한다 이래가지고 제목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으로 해가지고 내용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포괄적으로 장려금 그래했다는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 위원입니다. 365페이지에 청원 경찰 근무복이 3명, 세벌인데 재활용센터에 청원경찰 맞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3명이 필요합니까? 2명만 하면 안 됩니까? 우째서 3명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야간에도 계속 있어야 됩니다. 낮에도 근무를 하고 야간에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야간에 1명, 주간에 1명, 2명만 하면 되지.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야간에는 2명이 교대로 해야되고 낮에는 1명 정도해야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알겠습니다. 366페이지 선별장 시설개선해 가지고 어떻게 된 것이 목이 없어요. 무엇을 개선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없는데 항목도 안 정해놓고 시설개선비 예산만 잡아놨는데 시비, 구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설부대비 밑에 것도 401번도 마찬가지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재활용사업소 선별장 개선은 보관 공사를 위해서 공사 1식에 한 1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는 것 같으면 기존 철문이 노후가 되고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만든지가 오래되고 해서 제구실을 못해서 철문하고 파손된 것을 할려고 하고 있고, 경비실 앞에 바로 계량대가 있어서 이 차가 들어가가지고 옆으로 가가지고 이래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경비실으로 오른쪽 국기게양대있는 쪽으로 옮길려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내용을 적어줘야 우리 위원들이 알지, 이래놓고 예산 달라고 자산취득비 이래놓으면 알수가 없습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다음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62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이종근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비교견학 격려성 관광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교견학비가 216만원이고 가로휴지통 설치비가 20개, 300만원입니다. 비교견학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문경쪽에 다녀왔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견학을 가는 것입니까? 관광을 가는 것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합원의 사기앙양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아까 단체 협약을 할 때 보면 조합원의 위로행사, 야유회, 체육행사 등 괄호를 해서 단위사업장별로 실시하며.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견학이면 견학, 관광이면 관광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견학이라고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관광으로 보시면 되겠지요? 격려차원에서.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격려차원이고 다른데 잘 하는 것도 보고, 도입도 하고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62페이지에 자산물품 취득비에 가로휴지통 설치비가 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구간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현재 가로청소가 휴지통이 96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버스정류소라든지 지하철 입구, 쉼터, 이런 곳에 설치를 했고, 일부 파손된 것도 있고 해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신규 설치 예정지 및 교체 설치 장소는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 300만원을 해 가지고 1개 15만원 정도하면 20개입니다. 20개를 가정 적절하게 전수 조사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무단투기가 많습니다. 휴지통에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버스정류소 등에 보면 쓰레기통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 맞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버스정류소 휴지통에 가보세요. 휴지통이 아니라 진짜 쓰레기장입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잘 관리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한가지 덧붙여서 재활용센터도 현장 조사를 갔고, 남양에도 갔는데 전체적으로 자료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남양 용역업체에 특히,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확실하게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래하시겠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과장님, 지난주에는 감사 받으시고 이번주에는 예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예산안을 살펴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 사무관리비 이래가지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무상용 종량제 봉투 제작 쭉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분들은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발생량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발생량의 차이가 많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크게 없지요? 이 예산에 대해서 2009년도 예산, 2010년도 예산, 2011년도 예산 다 아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2009년도에 2억 4,800만원.

현철

박현철위원

본 예산 올릴때 얼마나 올렸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1억 4,300만원.

현철

박현철위원

2009년도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2010년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2009년도에 본 예산이 1억 4,366만 3,000원, 1회 추경에 1억 491만 3,000원 이래서 2억 4,850만원.

현철

박현철위원

2010년도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2010년도에는 본 예산에 1억 2,670만원, 1회 추경에 4,490만원 이래서 1억 7,160만원.

현철

박현철위원

옆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숫자가 틀립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2009년도에는 3억 500이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옆에 나온대로 1억 4,700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1억 5,700입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는 2009년도에 비해서 50% 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큰 폭으로 차이가 납니까? 예측하는 어려움이 있는 내용도 아니고, 발생량에 크게 변화가 있지도 않을 것인데?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예산을 1년에 필요한 종량제 봉투 제작비라든지 이런 것을 100%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전체 예산을 짜다보니까 구 예산 사정이 있다 보니까, 70%, 저희들이 요구한 것을 다 예산 편성을 안 해 주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1억 4,300을 하고 1억 2,600을 한 것이 아니고 전체 요구는 다합니다. 다하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준 것은 편성된 내용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을 계획하고 할 때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부산진구 전체가, 이 내용은 법적으로 꼭 편성해야 될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나무를 심고 인터넷을 연결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는 이것이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예산들을 70% 밖에 매년 편성 안 했느냐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그런 말씀 계셨습니다. 추경에 할 계획이 있다, 없다, 추경을 왜 계획합니까? 추경을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까? 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변수나 변동이 생겼을 때, 추경을 반영하는 것이지, 애초에 본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추경을 계획하는 그런 예산이 어디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부다 요구를 했지만, 구의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예산에 다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예산 부서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보낸 것 아닙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366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월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폐소형가전제품 전용수거함 설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예산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예산의 기간, 사업의 기간, 총 사업비, 사업의 규모, 사업의 근거, 사업의 목적, 사업의 내용, 그리고 연차적인 추진 계획 이것이 다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기간은 2013년까지고, 총 사업비가 1억 77만 7,000원 맞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사업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하겠다는 사업이고 기간 중에 총 예산은 1억 77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2011년도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서 사업의 규모라든지 사업의 근거라든지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연차별 추진 계획이라든지 세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앞으로 예산을 요구하실 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367페이지 보시면 공동화장실 시설유지관리비가 656만 8,000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밑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시설유지 및 관리비해 가지고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산진구에 공동화장실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이 5개소 있고, 민간개방화장실이 81개소.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공중화장실은 5개소가 있고 공동화장실이 46개소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공동이 5개소가 아닙니다. 공중화장실이 5개소고, 공동화장실이 46개소입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공동화장실 5개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5개소를 유지관리하는데 500만원이 필요한데 46개를 관리하는데 65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계산이 어떻게 틀립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나와있지만, 공중화장실 5개소를 관리하는 500만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로써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순수하게 공중화장실 품목으로 그래 쓰도록 되어 있고, 46개소의 공동화장실은 약품 지원비로서 이것은 순수하게 구비로서 하다보니까 496만 8,000원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시설 한개당 약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공동화장실에는 유지관리는 안 하시고 약품만 지원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여기 내용을 보시면 공동화장실 시설관리유지비해 가지고 200만원인데 80%만 계상해서 160만원 잡아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약품비 제외하고 그러니까 46대를 유지관리하는데는 정확하게 160만원을 쓰시겠다는 말씀이고 5개를 관리하시는데는 500만원을 쓰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시의 돈이든 국가의 돈이든 우리 구의 돈이든 제가 볼 때는 계산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5개를 관리하는데 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46개를 관리하는데 160만원만 하면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거꾸로 말하면 46개를 관리하는데 160만원이면 충분한데 5개 관리하는데 500만원씩이나 들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시설관리유지비하고 약품지원비하고.

현철

박현철위원

약품지원비는 밑에 따로 나와있는데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것이 46개 아닙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공동화장실 시설유지관리비 안에 내용에 보시면 시설관리유지비로 200만원이 따로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재료비로 약품지원비라고 따로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160만원은 46개 중에서 개보수에 필요한 출입문이라든가 물통, 변기, 밸브, 전등 이런 것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개보수를 위해서 160만원을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46개에 그런 개보수를 하는데 160만원이면 충분한데 그 밑에 공중화장실 5개소는 500만원이 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공중화장실에 소요되는 500만원 안에는 공공요금도 들어가야 되고 소모품비도 들어가야 되고 전부다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 비용이 500만원이 드는 것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도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갑론을박 말씀을 많이 드리기는 그런 것 같고, 이 부분에 자료 나중에 담당계장님께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석광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36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했는데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설치 및 시스템운영비가 2,950만원입니다. 그런데 과거 자료를 보면, 카메라 설치가 무단투기단속에 효과가 있다는 점은 본 위원은 참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무단투기신고에 대한 포상제도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신고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단투기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할 용의가 없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포상금 제도는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파파라치 문제 때문에도 그걸 2008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나서 지금 2년간 편성을 안 했고, 2011년도에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지금은 포상금을 편성을 안 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환경부에서도 보면 그걸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시카메라 효과가 설치를 했는데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시카메라의 효과라는 것은 꼭 단속을 몇 건을 했다하는 그게 효과가 아니고, 버릴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고, 예방하고, 계도하고 하는 것,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단속은 34건을 했지만, 계도하고 방송해서 한 것이 6,829건입니다. 이게 지난 감사자료 제출할 때 했지만, 약 7,000건 가까이를 홍보를 해서 한 효과도 있습니다. 버리려고 하다가 할머니들이나 연세많으신 분들 방송 한번 듣고는 그래도 근절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권수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개 동에 하나씩해서 그걸 효과적으로 운영한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감시카메라의 역기능 보다는 순기능이 훨씬 많습니다. 그걸 살펴보고 또 제도적으로 우리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참고해서 청소행정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361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 수수료가 85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이것은 원가를 산출할 때 일반관리비 5%, 이윤 10%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이에 대해서 질의한 일이 있습니다. 대출액에 따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적용율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85억을 편성할 때는 실제적으로 용역에 나와 있는 금액 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걸 감안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용역금액은 87억 정도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하기는 85억 3,000만원으로해서 예산에 맞춰서 계산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전부 감안해서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검토해서 용역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5%, 10% 거기에 딱 준해서 하지말고, 많이 가는데서는 조금 퍼센트를 낮추고, 적게 가는데는 조금 퍼센트를 높이고 해서 계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민간처리시설 위탁수수료 톤당 처리단가가 시설별로 얼마인지 자료를 오늘 안으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오늘 안으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일출

김일출위원

김일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종량제봉투 인쇄과정 위조방지시스템에 관해서 저희들이 일산 동구청에 한번 견학 갔다왔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봉투규격 차이에 대한 이의를 우리 계장님께 여러번 제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시원한 답변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청소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여러 장을 찍다보니까 비닐봉투가 밀려서 오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본 위원은 아직도 그게 이해가 안 가고 의문점으로 많이 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에서 인쇄과정이 위조방지시스템 즉, 일련번호와 형광물질 위조방지시스템 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봉투규격이 차이가 나도 번호만 동일하고, 위조방지시스템만 정확하게 되면 규격차이는 나도 관계가 없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견학을 가서 보시고 저희들한테 방문결과를 공문으로 해 주셨고, 또 지금 환경부에서도 위조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게끔 지금 폐기물 관리법이 바뀌었다는 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전부 다 내년부터는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전부 다 검토를 해서 한다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본 위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심도있게 분석, 검토하셔서 하시면 규격차이에 대한 논란은 일소가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참고하여 주십시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먼저 사업설명서 53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의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 분야와 사업설명서 371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의 세출 분야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76페이지에,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하고,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은 그대로 환경오염배출시설 불법시설물에 대한 신고자에 대해 주는 포상금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5만원이고,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200만원인데 환경위생과 소관에서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은 어떤 절차로 해서 지급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일단 서면이든지, 전화상으로라든지 신고가 다 가능합니다. 한데, 단 이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분을 했다거나, 형사적으로 고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일반생활불편신고사항으로 법적기준미만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일단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분이 가능하고, 형사적으로 고발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분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을 제도적으로 줍니다. 이 돈이 사실 15만원인데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무슨 보상금이 금액이 15만원으로 되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건당 3만원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이게 지금 민원인이 신고한 사항이 법적기준에 도달되는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 신고포상금이 집행이 안 되고, 일단 보상금을 책정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책정을 해 놓고 있는데 별도 집행실적이 거의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09년도에는 결산액에 전액이 불용되었고, 올해는 현재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이게 고발하고, 신고한 사항이 법적으로, 형사적으로 처벌이 되어야 저희들이 보상금 지급할 수 있도록 법에서 너무 엄격하게 규정해 놓으니까 신고를 해도 우리가 보상금을 주려해도 통상적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신고사항은 그냥 생활불편민원신고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 신고는 법적기준사항으로 형사고발이 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결국 포상금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법적기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이거는 예산에 책정을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소금액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제가 볼 때는 오염신고시스템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면이 많이 보입니다. 세밀히 검토하셔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같은 페이지에 석면피해 구제 예산에 2억 200만원 편성되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피해주민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피해주민 현황이 정확하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평가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4명으로 나와는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떤 분인가 하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됩니다. 이 분들은 실제적으로 석면피해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었으나 실제적으로 보상을 못받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최저생계비라든지, 장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전량 지원은 기금으로 90%는 정부기금으로 지원하고, 10%만 시비, 구비로 충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그 시행되는 경과를 봐서 저희들이 한번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런거는 전국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금방 권수용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조금만 하고, 제 질의에 넘어가겠습니다. 376페이지에 보면, 금방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7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가 216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뒷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이 건당 3만원 기준으로 1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낮에 안 버립니다, 보통 보면.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 우리가 단속을 못하는 그런 취약시간대에 배출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실제로 그런 취약시간대에 단속활동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공해배출은 정말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해배출업소단속은 신고포상금 단가를 높여서 전문파파라치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건당 신고포상금 금액이 너무 낮아서, 제 생각에는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저도 사실 3만원 받고는 누가 사실은 요즘 신고하고 나면 물론 인적사항은 보장이 됩니다만, 이 3만원가지고는 신고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상금을 10배 정도 올려도 할까 말까할 정도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어서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이 이야기가 있어서, 이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더 우리가 상부에 건의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단속이 옳게 이루어지려면 방법도 옳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형식에 그치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91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여기보면,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일반운영비에서 지하수관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하수관리위원회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하수운영위원회가 편성되어서 구성되어 운영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사실 지하수관리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그 위원회에서 특별히 다룰만한 안건이 있습니까? 없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하수는 실제적으로 이제까지 노출이 안 되었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하수사업을 2007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거든요, 지하수관련법이. 그래서 지금 현재적으로 어차피 땅 밑에 흐르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사실 공무원들 지식가지고는 지하수운영관리 자체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초빙해서 일단 저희들이 운영을 해 봐야, 자문을 좀 받아봐야 지하수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사항을 좀 터득할 것 같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가 정말 범람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각 지방단체에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운영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관리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위원회에서 특별히 다룰만한 안건이 없다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은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일반 위원들이 저희 과만 하더라도 위원회가 3개가 됩니다. 이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우리 일반 행정적인 업무보다도 순수한 기술적인 업무입니다. 그리고 위원의 숫자도 전체 다 통틀어봐야 기술위원 한 3명 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대대적으로 보통 위원회는 한 20명 내외로 위원이 구성이 되고, 위촉이 되는데, 이거는 숫적으로도 얼마 안 되고 또 순수하게 우리 교수들한테 지금 현재 우리가 임의적으로 자문을 많이 받아서 합니다. 하기 때문에 내년에 또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가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집행하려면 어차피 자문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보조관측망 설치 얘기를 하시니까 그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비가 1억 3,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하수의 흐름을 알고, 지하수 땅에 흐르는 물 수량, 수질, 그 다음에 수온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땅 밑에 흐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하수의 수량이 어느 정도 감소했고, 지금 현재 상태의 수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수질은 어느 정도 양호해서 우리가 이용가능한지 그런걸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다면 지하수보조관측망을 총 몇 개나 설치해야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구에는 내년까지 계획이, 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16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 10개는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6개를 추가로 설치하면 저희 관내는 지하보조관측망 설치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2011년에 완료가 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런데 기존 관정을 활용할 경우에 1개소에 1,500만원 들지만, 신규로 굴착을 하면 1개소에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도 2개를 신규로 굴착해야 됩니까? 해야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기존 관측망들이 지하수가 있는데는 설치를 하면 돈도 적게 들고, 상당히 저희들도 편리하고 좋은데, 이게 설치지점이 어느 정도 우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까이 공이 붙어 있는데 할 수는 없고, 자연적으로 아마 수질이 좀 떨어진 장소에 선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규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한번 이것도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한번 받아서 2개를 신규로 되어 있는데 하나쯤은 예산이 많이 드니까 기존 설치망에 한번 연계해서 교수님들하고, 지하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실제 받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망에다가 하나는 더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예산을 좀 절감하도록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기후변화대응에서 온실가스줄이기사업비가 총 8,41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온실가스줄이기사업은 전체적으로 사업내용 자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온실가스, 설명하려면 조금 방대한데, 우리 관내에는 부산진구그린스타트해서 이게 각 동에 4명씩 위촉되어서 위촉위원들이 100여명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전체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돈이 들어가는게 온실가스줄이기 보상금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어떤 것인가 하면 한 가구당 저희들이 연간 온실가스줄이기는 전기와 수도료 사용료에 대해서 최고 현금으로 10만원까지 보상을 해 드리는 보상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현재 전체적으로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만, 이게 지금 저희 관내 세대에 한 2,000세대가 현재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줄이는 양에 따라서 최고 10만원까지 보상해 주는 실비보상금하고, 경진대회라해서 많이 줄인 아파트단위별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시상을 좀 하게 되겠습니다. 최고아파트는 200만원, 100만원씩해서 시상도 하고, 그 다음에 금방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린스타트위원들 100여명을 위촉해서 위촉이 되어 있고, 이 분들 교육을 기 했습니다. 이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온실가스줄이기 홍보행사하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 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온실가스줄이기와 탄소포인트제 관련 인센티브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 각 동별로 4명씩 주로 통·반장이나 각 동에 유지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들, 그 분들 100여명을 활용하고 또 저희들이 물론, 현수막이라든지 일반 홍보물도 굉장히 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도 사업을 했습니다만, 1회용 수세미라든지, 그게 왜냐하면 친환경 수세미입니다. 그리고 요술행주 같은거, 쉽게 얘기해서, 주방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쓸 수 있는걸, 저희들이 이걸 예를 들어서 각 대단지 아파트별로 순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에서 저희들이 환경사진전 행사를 하면서 거기 출입하는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1인 1매씩 전부 다 나눠주면서 홍보를 하는 사업이고 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 나갈 방침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아직까지 이 홍보가 부족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더 홍보를 널리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김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온실가스줄이기 예산이 있는데,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지원비의 차이점이 뭡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행사지원비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맑고푸른부산진21이라해서 여기 공모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맑고푸른부산진21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우리 구 의원님을 포함해서 위원들이 총 21명입니다. 21명이 거기서 자기들이 결정해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기획하고, 부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행사운영비와 행사지원비의 차이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실제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연중 몇 회 행사를 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그린스타트위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게 사실 작년에 결성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올해 결성했다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아직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연 2회로 저희들이 총괄적인 행사는 그래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거의 연중행사나 한가지입니다. 이것 행사 자체가 아주 소규모행사로 작게 조금씩 조금씩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사진전, 그 다음에 우리 서명운동, 그 다음에 어린이들 숲체험교실 아주 종류가 다양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우리가 연중 이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375페이지, 수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수질관리 약수터, 이게 약수터 수질관리 맞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유지관리비가 약수터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비 등이 189만 2,000원이네요. 구청에서 약수터 관리를 40군데만 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총 40개소입니다. 지정, 미지정 약수터해서 총 40개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부산진구에 주거지는 모두 보면, 백양산, 황령산, 엄광산으로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약수터가 40군데도 훨씬 더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사실 더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그 모든 곳을 다 관리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등산객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377페이지에,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단속비가 216만원으로 전년도의 144만원 보다 50% 증액되었거든요. 이 편성사유가 무엇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작년에도 이게 많이 삭감되어서 이게 문제가 되어서 그래 되었는데, 사실은 공중위생업소 단속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가 숙박, 이·미용 퇴폐업소 이런 부분 단속인데,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216만원 해 봐야 월 사오만원도 못가져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저녁에 영업정지업소 확인하는데만 하더라도 이게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모텔 같은데 선정적인 네온이라든지, 차량번호판 가림막이라든지, 이런걸 전체적으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 야간에 주로 활동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우리 업소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야간에 활동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이래도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여비관계 이야기만 나오면 저도 직원들한테 좀 책정을 많이해서 많이 줘야되는데 너무 적어서 상당히 미안한데 여비관계는 위원님 특별히 좀, 이게 사실 전체 216만원이지, 5명이 216만원 가져가는거니까 이 돈이 너무 액수가 적습니다, 사실은.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해 보니까 적어서 한 50% 더 증액시켜 놨는데, 증액시킨 만큼 단속을 좀 강하게 해서 지역을 좀 잘 챙겨주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보면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원이 있는데 용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꼭 편성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거는 환경기본정책법에 사실은 나와 있었고, 제가 여기 2005년도부터 이 환경기본정책계획수립안 때문에 내내 시에 많이 불려가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 부산진구의 전체의 우리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환경기본정책입니다.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 중에 지금 11개 구가 완료가 되고 5개 구는 예산이 전부다 책정을 받았는데 예산이 제일 많다는 부산진구 혼자 구만 현재 올해 예산 통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제가 중앙 감사에서 관에 직접가서 확인서까지 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부산시에서 재정자립도 제일 좋고, 제일 중앙이고 큰 부산진구에서 환경기본정책계획을 수립 안 했다는 것이 과장의 의지가 없어가지고 구청장님 의지가 없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질책을 많이 받은 부분이고, 지금 부산시 전체적으로 다 계획이 수립이 100% 다 되어 있고 부산진구만 올해 마지막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계획 용역비는 우리 부산진구의 기본 향후 2020년까지 기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10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비는 이번에는 제일 마지막으로 통과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작년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 금액을 4,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도 재정 관계상해서 조금 우리가 아마 한 1년만 더 버텨보자, 이 기본계획이 시작 연도로 부터 5년, 10년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올해가 제일 마지막 계획이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77페이지 봐 주십시오.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제고에 모범숙박업소 서비스 산업 활성화 비용, 8,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 관내 숙박업소가 총 몇 개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전체 숙박업소가 한 350개됩니다. 사실 숙박업소 개념이 요즈음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사람이 머무는 장소가 아니고 잠깐잠깐 자는 장소가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모텔화되어 가는 것 같아서 이것을 외국 관광객들이 숙박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잘 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숙박만 할 수 있고 진짜 모범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소를 저희들이 15개 선정해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숙박업소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직까지 시설기준은 명쾌하게 안 정해졌지만, 기본적으로 시설은 물론 좋아야 되겠지만, 대외적으로 선정적인 광고라든지 또 이상하게 주로 낮 손님만 받는 그런 업소라든지 이런 업소는 저희들이 배제를 시키고 전체적으로 진짜 저녁에 야간에 외국인들이나 외부 방문객이나 관광객들을 위해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모범업소 표찰을 붙이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은 줄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만약에 모범업소가 되면 혜택을 얼마만큼 줄 것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 모범업소는 별도로, 식품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금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모범업소는 사실 구비를 지원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지원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고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모범업소 숙박에 대해서는 위생 점검 등 단속 활동 대상에서 제외시켜주고 우리 구에서 제작하는 관광홍보지에 소개도 하는 혜택을 주어야 모범업소가 안 되겠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꼭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의안 14번을 봐 주실랍니까?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다 지출 계획입니다. 중간에 보면 손소독기 구입해 놨거든요. 1개 60만원해 가지고 5개 해놨는데 이것은 어느 식당에다가 줍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집단급식소 학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초등학교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가 주로 하절기가 되면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고 아주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위생 관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집단급식소 6개소에 지금 현재 지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 초등학교가 좀 많은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정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잔반없는 날 운영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교가 제일 잔반이 많이 나오거든요. 애들이 음식을 먹고 많이 남기니까 잔반없는 날은 아예 저희들이 수요일이든지 주 1회 아예 잔반통을 없애버립니다. 일단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고 거기에 참여실적이 좀 좋아야 됩니다. 좋은 우수업소 6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해서 잔반을 제일 안 남기고 제일 참여를 잘하는 그런 초등학교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6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보충질의 되도록 이면 짧게 해 주세요.

일출

김일출위원

아까 석광준 위원이 374페이지 연구용역비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 예산 2,0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법상 환경보전계획수립을 꼭 하게 되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법상 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완전히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지침이나 지시나 고시나 이런 사항 같으면 저도 작년까지는 버텼습니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면 안 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어떤 분야를 중점으로 수립할 계획이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어가지고 용역팀에서 어느 정도, 우리 구는 타 구와 달리 공업지역도 아니고 중심상업지역입니다. 차량이 가장 교통 공해가 심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볼때는 도심하고 교통유발하고 아마 이런 부분이 조금 중점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용역비가 2,000만원 지출한다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것은 부산시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부산시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김 위원님 이야기가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부산시에서 기본 계획이 벌써 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는 시대로 하고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하도록 그렇게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정해져 있다면 포함되는데도 그렇게 법은 그렇게 만들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왜 그렇느냐 하면 시는 포괄적인, 개괄적인, 전체적인 부산시 16개 구·군에 대해서 개괄적인 용역을 하고 세부적인 16개 구·군 각 자치구는 아주 세부적으로 용역 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 수립 자체가 법적 사항으로 그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을 여쭈어볼려고요. 페이지 375페이지에 보면 189만 2,000원해 가지고 수질환경 보전해 가지고 먹는 물 수질오염원 관리 이것과 도시안전과에 보면 아마.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대충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시겠지요? 민방위 급수, 비상급수와 간이급수 이 부분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는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해당되는 것이고, 하나는 도시국에 해당됩니다. 좀 차이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저희가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주민생활입니다. 주민과 밀접되어 있는 그런 생활이고, 도시안전과의 민방위급수시설은 말 그대로 정부 비상급수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비상대책위원회에서 관리운영한 그런 사항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먹는 물 시설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도시안전과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먹는 물에 준하는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먹는 물 관리 규정에 다 같이 수질이 맞아야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혹시나 해서 위생적이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염려성인데 혹시나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도시안전과에 물려주시든가 그래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전에 12월 2일자 모일간지에 났던 내용인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대상으로 부산 전 지역에 수질검사한 결과 부산진구가 173건 중 67건으로 38.7%로 부적합율이 가장 높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읽어 보셨어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봤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혹시 사업의 일원화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니미락 내미락하는 것이 아닌가, 금액을 떠나서, 이것이 국이 틀리기 때문에 더 부딪힐 수 있어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이 저번에 검토가 몇 번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과에는 지하수가 700공되고 급수시설에 대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급수시설이 숫자적으로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통합을 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이것이 아마 국가비상대책에서 민방위급수시설로 지정된 것은 이것이 아마 통합을 못하고 그렇게 된 것으로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동천쪽은 빼더라도 나머지 동천담당자 빼고 직원이 몇 분이 여유가 있으세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가 6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체가 6명인데 동천쪽 빼면?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동천 빼고, 동천을 저희가 그렇게 거의가 업무 분장이 동천이.

종근

이종근위원

전체는 몇 명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7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체적으로 윤곽으로서 이래 봐가지고 안 될 것 같고, 사실 세세하게 목을 뒤져보니까 앞뒤 페이지에 가장 열심히 일하는 부서같아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주 열심히하는 것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퇴폐업소 단속여비도 2만원씩 5명 3일해 가지고 12개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 단속한다고 2만원씩 3명해 가지고 3일해 가지고 12개월치, 그외 또 공중위생명예감시원수당,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여기에 공무원들 1명씩 다 붙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공무원들은 실제 참여는 하더라도 수당, 여비는 안 받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출장 억수로 열심히하시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저희 업무가 전부다 단속업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고.

종근

이종근위원

구비가 아니더라도 시비 좀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사업 좀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국비도 많이 내려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377페이지에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있잖아요? 440만원 잡혀 있습니다. 국비하고 구비로 안전감시 및 대응, 어린이 먹을 거리 안전관리 강화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구비하고 국비하고 나눈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린이 그린푸드 조회라 해가지고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해 가지고 학교 경계 부지로부터 200m 안에는 학교의 식품안전법이 별도로 2009년도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이 주변에 전체적으로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요원이 지금 국비로 현재 50%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 나머지는 50% 확보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어린이 식생활안전주변에 전부 다 영양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렇게 매칭펀드 형태로 국비 50%, 구비 50%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 같은 내용이 있나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여기는 국비가 교부되면서 지방비 자치 구·군비를 몇 퍼센트 확보라하든지 그렇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근거 자료 하나 주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없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설물조사 인부임, 주·월차 수당 포함 4만원 곱하기 20일 곱하기 12명 곱하기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명 맞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산술적으로 12명을 일단.

현철

박현철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6명으로 나와 있어서?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전반기, 하반기인데 상반기 1년에 2번씩 부과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6명, 하반기 6명, 전체 480명으로 이래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상반기 6명, 하반기 6명?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12명으로 2번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2 곱하기 2인데 이 책자대로 하면.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상반기 12명, 하반기 12명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세부사항설명서에는 6명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오타 난 것이 맞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미안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경비, 조사인부 6명, 고지서 인쇄 각종 서식 및 소모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오타로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미안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75페이지 보시면 거기 약수터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등 구입도 있고 하단부에 보면 폐수배출시설 시료채취용기 구입도 있고 376페이지에 보면 토양시료 채취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균채소병 구입이라든지 폐수배출시설 시료채취용기 구입이라든지 토양시료 채취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검사비가 없는데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전체적으로 검사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괄적으로 해 줍니다. 토양은 채취할려면 굴착을 해야 됩니다. 장비임대입니다. 장비가 들어가서 한 공 파는데 10만원 정도 우리 관내가 이것이 관리망이 토양도 나름대로 관리망이 6개 지점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자동차라든지 6개 있습니다. 6개 지점에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심층까지 토양을 파내려가야 되는 장비 대여비입니다. 검사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토양시료 채취비 60만 7,000원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한 공당 10만원 정도니까, 6공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채취비고, 검사는 어디서?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 우리 부산시 기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의뢰하면 비용없이?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다른 약수터라든지 이런것도 시에서 다 해 줍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약수터 검사도 전량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좀 간단한 것 그런 것은 우리 보건소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91페이지에 보시면 지하수 원상 복구 폐공비용 170만원 곱하기 2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수를 개발했다가 방치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질타를 받고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어도 별도 그렇게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어쨌든 방치공을 많이 찾아가지고 폐공된 부분을 우리가 폐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수 개발하다가 그냥 마무리도 안 짓고 놔둔 그런 공이거든요. 이것이 지하수 오염의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은 정확하게 100%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사업에 심도있게 다루어서 내년 폐공 사업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한 공 같은 경우에 원상복구하려면 어떤 형태로 복구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것은 저희들이 대행업체에다가 위탁해서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공에 100만원 조금 더 드는 것 같습디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예산상에는 170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170만원 곱하기 2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요즈음 지하수 팔때 보면 200~300m 정도 파이프를 안 박아 내려갑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사람이 들어갈 것도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 모래든 채워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안에 오래된 폐공같은 경우에는 안에 세척작업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염이 되니까, 안에 걷어내고 자기들이 별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새 공 같은 경우에는 바로 되메움을 하면 되는데 이것이 오랫동안 십수년동안 방치되어 있던 공이기 때문에 안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고 아마 되메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2개 하겠다는 계획은 어디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신고만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상금도 드리고 최고 8만원까지 드립니다. 한 공당 5만원에서 8만원까지 드리고, 그것이 별도로 도로상이나 임자가 없는 방치공이 있는데는 어디든지 저희들이 가가지고 폐공하도록 그래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소유주가 지금 감추고 있는 것은 위반 대상이고, 적발 대상이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소유주가 자진신고하면?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소유권자가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무연고만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 것은 자기들한테 강제적으로 폐공하라고 명령으로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정확히 지정된 곳은 없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찾는 즉시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보충질의 짧게 해 주세요.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어려운 것 안 하겠습니다. 제가 초선이고 이 부분에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단어들이 많아가지고 376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유흡착제 구입비가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유흡착제가 신규까지는 아닐 것인데요.

위련

김위련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거든요.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기름띠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간간히 보시면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보시면 하절기나 동절기에 차가 기름 탱크로리가 넘어져가지고 기름이 유출된다든지 그래 안 해도 소량의 기름이라도 도로상에 흘러져 있는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유흡착제하고 부직포하고 가지고 가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닐 것 같고, 아마 작년도 예산에 없는 것은 저희들이 확보한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작년도에 안 한 것 같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작년에 한 것을 한 번도 안 쓴 것 같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대로 이월된 것 같은데 53만 5,000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위생적이고 간소한 식생활문화정착에 보면 위생업소 지도 점검 장비 구입비해서 아이스박스가 15만원 되어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아이스박스가 왜 필요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연간 200건 내지 300건을 무작위 추출해 가지고 수거를 합니다. 수거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주로 하절기에 하게 되면 수거에서부터 장소 이전시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정한 냉장 수준에서 보관을 안 하게 되면 식품이 상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정확한 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를 함과 동시에 아이스박스 냉장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스박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런 것을 일일이 물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377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제일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또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이런데 어째서 이런 것이 책정이 되었는지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세부자료 같은 것은 적어 주시면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7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비,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용역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환경기본정책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수용

권수용위원

필요하나, 안 하나?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올해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저희 구가 실제 자료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각 구·군의 용역한 결과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전체 구가 확보가 다 되었고 다했습니다. 딱 부산진구만 안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7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작년에도 본 예산에서 위생시설점검 차량을 1대 구입해 드렸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카메라가 지금 없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위생과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전부 다 단속부서이기 때문에 전부 다 개인 것을 씁니다. 한 계에 주어도 전부 다 개인이 다 가지고 씁니다. 우리 위생지도계에서도 우리 과에 카메라는 개별로 거의 1대씩 있습니다. 있어도 자기들이 전부 다 1대씩 다 필요하기 때문에, 감시카메라는 공용은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하고 쓰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각 부서별로 감시카메라를 1대씩 다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도계는 안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또 올라 와서 묻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도계가 빠졌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보충질의 짧게 해 주세요.

위련

김위련위원

아까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세부자료가 좀 필요해서 그렇거든요. 그것 세부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7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있지요? 공중위생소 위생수준 제고의 기타보상금에서 공중위생명예감시원에 대한 수당과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조사자 수당이 편성되어 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공중위생명예감시원의 역할과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조사자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감시원은 말 그대로 우리가 단속 업무가 많기 때문에, 단속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단체, 각 협회, 단체로부터 공중위생감시원 4명을 위촉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일을 대행해 가지고 지도점검하는데 단속이라든지 처벌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없고 주로 홍보사항을 위주로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평가 조사자 수당은 공중위생업소는 내년도에 미용하고 그 다음에 목욕 한 1,000개 업소가 됩니다. 업소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황색, 청색, 백색해 가지고 3단계로 분류를 하는, 법적으로 평가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사업하는 것인데, 청색은 쉽게 이야기해서 위생감사를 면제해 주고, 백색은 3등급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업소로 분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의무사항이고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서비스평가 조사단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소비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공중위생명예감시단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활용해서 씁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공중위생감시원은 우리 공중위생법 관련 우리 시 지침에 이것은 명예감시원들을 활용해서 공무원들의 부족한 인력을 명예감시원들을 활용해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법에는 총괄적인 사항만 되어 있고, 우리 시 조례에 지침에 이것은 명예감시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 명예감시원은 각 단체의 소속 임직원 그 다음에 각 단체의 우리 공중위생업무에 상당한 지식이 있는 분으로 추천을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현재 소비자단체나 여러 타 우리 요원을 모집해서 할 때, 상당히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거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조금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어도 사실은 단속위주보다도 홍보라든지 이쪽에 많이 치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자보호단체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옛날보다는 상당히 저희들보다도 나름대로 법적 공부를 많이 해서 옵디다. 예전에는 슬쩍 왔다 가고 했는데 요즈음은 이분들도 나름대로 저희들 이야기를 해 보면 여기 점검을 하러 올 때는 보통 이삼일씩 한번할 때 합니다. 물어보면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교육을 시켜서 내보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당연히 오면 교육을 하고.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소비자단체명예감시원을 두는 것 보다는 서비스평가조사단을 더 범위를 넓혀 구성해 가지고 한 단체를 일괄해서 평가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서로 개별적으로 하나는 점검사항이고 하나는 평가기준사항이라서 사항이 달라가지고 같이 접목해서 하기는 저도 조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공공운영비에서 해수도수시설 전기료 편성이 2억 400만원 정말 많습니다. 이 해수도수시설하는데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진짜 많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펌프기로가 2기가 있는데, 이게 연간 전기요금이 한 2억씩 드니까 우리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간 퍼올리는 톤수가 한 5만톤 되거든요.그러니까 전기요금은 어떡하겠습니까? 당초에 저게 펌프가 총 320입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전기료는 일반 전기료입니까? 아니면.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별도 계약전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고 우리가 320kW입디다. 제가 전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잘 모르는데 최고 320kW짜리가.

수성

최수성위원장

일반으로 분류합니까? 산업용으로 분류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일반분류는 안 되지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산업용으로 부과되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거 별도로,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드리겠고,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그것해서 되도록이면 일반으로 하면 전기료가 2억이라고 하면 정말 큰 숫자거든요. 많은 액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가, 산업용인가 검토해서 저한테 그 자료를 좀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게 이번에 제가 예산편성을 보니까 동천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동천에 지금 수질이 몇 급수가 되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2급수 정도 보시면 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부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여러가지로 발전기, 유류비, 오일, 동천사무소 난방비, 동천관리 차량비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동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이것 예산만 투입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관리를 또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한만큼 우리가 또 동천의 물을 깨끗하게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앞에 우리 위원님들은 연 2회 정도 동천선박에 탑승하시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현장을 꼭 답사를 하시고 했습니다.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가서 현장설명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천사업하는데 가장 이해가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조금 풀리게 되면 저희들이 한번 펌프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광무교까지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아무래도 동천관리가 제일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요한만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사업설명서 35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의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 분야와 사업설명서 393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의 세출 분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김일출 위원입니다. 예산서 396페이지, 마이크로칩 구입 재료비가 37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 애완견 등록과 관련있는 겁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동물 등록하고 관계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애완견에 대한 등록 관련입니까? 아니면.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완견을 유기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거는 동물병원에서도 등록할 수 없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20개 동물병원 중에서 하겠다고 하는 17개 병원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이 시술을 동물병원에서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도 등록 받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구청에서 안 받습니다. 저희들이 오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라해서 병원에서 시술하고, 병원에서 시술한 그거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나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것 유기동물에 대한 예산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유기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키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동물보호협회에 10일간 맡기고, 10일간이 지나서 병이 들든지 하면 유기견보호소에서 자체적으로 안락사를 시키든지, 다른데다가 분양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유기견에도 마이크로칩이 필요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당연히 필요하지요. 원래 우리가 법상으로, 동물보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약 3개월 이상만 되면 동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산불이 나면 진화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산불이 나면 초동진화를 필수로 하는데, 먼저 본 사람들이 제일 먼저 119에 신고를 하면, 관내 소방서에서 제일 먼저 출동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소방서에서 가면서 우리 구청 당직실에다가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구청 당직실에서 저희 과에다가 제일 먼저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제일 먼저 거기에 진화를 가는 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소수인력으로 끌 수 있는지, 안 그러면 많은 사람이 투입되어야 하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 조금 많이 불이 났다하면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수인력으로 진화하고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직원들도 출동하네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항상 스탠바이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방화복이나 신발, 소방서처럼 안전장비도 지급하십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방한복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입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추우면 안에 따뜻한 옷도 입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제가 볼 때는 직원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저번에 우리가 지금 최 계장이 입고 있는 저런 옷도 9,900원짜리입니다. 이런 옷을 입고 항상 스탠바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손 계장이 입고 있는 이 옷은 위에 방염처리가 되어서 산에 불 끄러 갔을 때 불이 빨이 안 붙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지역경제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지역경제과 직원만 출동하는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출동하는 분들이 있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진화하다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사고가 나면.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물론, 진화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안전수칙이나 이런걸 사전에 고지를 합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엊그제 우리 부산진소방서 소방서장님 이하 밑에 팀장님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신경쓰도록 저희들이 평소에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지금 화재철입니다. 그렇죠? 또 내년에 보면 백양산에 철쭉제도 한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내가 결산 때도 얘기드렸지만 불이 나면 철쭉제고 뭐고 다 안 되는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산불진화출동여비로 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2만원씩해서 30일, 6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래되면.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뭔가하면 저희들이 60만원 이것은 출동한다고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스탠바이해서 매일 2명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밥도 먹어야 되고 하는 그 수당으로 출동한다고 돈 주는게 아니고, 출동하면 아무래도 택시비도 들고 하니까 돈 만원 정도 현실보존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산불 한번 나면 150명 정도 출동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산불이 요행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가 와서도 산에 큰 불이 없었는데 몇 년 전에 산불이 났을 때는 그 규모에 따라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투입됩니다. 그때 기상여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이 타 부서 직원들에 대한 보상도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만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398페이지 하단에 자산물품취득비에 기계화산불 진화시스템 구축으로 850만원, 산불감시시설로 해서 1,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어떤 장비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해발이 높은 백양산이나 이런데 해발이 안 높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저희들이 진화가 어렵지요. 그래서 물 전달하고, 물 살포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단계로 연결해서 줄을 다단계로 하나, 둘 연결해서 최대한 길게 뻗어냅니다. 그래서 직접 진화하든지 하고, 등짐펌프에 물을 공급하든지 해서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우리가 국·시비를 주마, 이거를 사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산불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작년도 우리가 산불은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도 5월 15일까지 약 6개월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부터 올해 5월달까지 산불이 없었고, 올해 11월달부터 지금까지 산불이 없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지금 동절기라 날씨도 건조하고 해서 화재가 굉장히 발생이 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구에 화재가 가능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기계화산물 진화시스템, 이 기계를 한번 봤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구입하려면 충분한 검토를 해 보고 확인을 하고 난 뒤에 구입하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전문가인 소방서에도 우리 담당 계장이 가서 그 내용도 알아보고, 팜플렛이나 여러 루트를 해가지고 그 기계 성능이나 이런걸 저희들이 보고, 최적화되어 있는 기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조월연 위원입니다. 397페이지와 39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9명의 인건비 5,100만원과 근무복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이 산불전문예방진화하는 사람들은 수년간 백양산이나 황령산, 엄광산에 대한 지리도 잘 알고, 산불이 났을 때 아까 김 위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최소한의 기본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선발대의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산불지키는 그 사람들 보다도 신체건강하고 한 사람들이 먼저 투입되어서 초동진화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이 한벌에 4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근무복이 그리 비쌉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번에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리했는데, 시에서 옷 하나가 40만원으로 사라는게 아니라, 예산 편성하다보니까 40만원 곱하기 1식해서 이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실제는 그 정도 돈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그 이외에 여타를 복합적으로 사는데 그 외에 하는 말이 들어있는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습니까?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해 주셔야, 우리가 이런 질의를 안 할텐데.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좀 애매하게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다음 399페이지, 숲해설가 2명의 인건비가 2,779만 9,000원, 학교숲 코디네이터 1명 인건비가 1,39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산림청에서 주관해서 저희들이 산불도 중요하고 하지만, 자라나는 애들한테 숲이 뭔지를 어릴 때부터 이걸 각인시켜야 되겠다해서 작년도부터 새로 생긴 신규업무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산림청에서 일단 내려오고, 그러면 산림청 교육을 수료하고, 취미와 관심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거기에는 보면, 상당히 해박하고 또 인격적으로도 성숙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2사람을 해서 초읍에 초연중학교 뒤에 저희들이 생태학습장을 만들어서 다양한 나무를 심어서 학교 애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 나무는 뭐고, 이 나무는 어떻게 되고, 산림은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기초적인 지식을,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거를 배양을 해서 어릴 때부터 산림에 대한 기본지식을 고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학교숲 코디네이터라고 하는거는 한 사람인데, 역시 고용한 배경은 이 분은 직접 학교로 찾아다니면서 그 학교 안에 있는 온실이라든지, 이런데를 보고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올해 실적은 부암초등학교 2개교에 약 800여명을 저희들이 가서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학교에 찾아가서 보면 화단이라든지, 상담활동 이런거는 동원초등학교 외 10개 학교에 약 70건을 하고, 그리고 또 수목명찰도 달아주면서 우리가 파급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학교에 한달에 한번쯤은 방문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한달에 한번이 아니고, 학교에 애들이 많으면 어느 학교는 가면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또 그게 거의 다 끝나면 다른 학교로 가고해서 우리가 교육구청하고 또 필요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얘기해 놓으면 학교장님들이 우리 학교에 보내달라 이런 얘기가 있으면 그 학교에 우선적으로 가고 그렇게 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07페이지, 민간자본보존에서 시장모니터링, 전통시장 체험, 홍보활동 등 전통시장활성화 사업비가 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단위시장별로 상품구입을 통한 모니터링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이런거를 보완하면서 서비스향상을 도모한 그런 시책인데, 시민연대 및 미래계획 고객인 청소년들을 상대로 합니다. 시민연대라하면 전통시장을 사랑하는 전사모가 있습니다. 약 2,900명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단위시장별로 개선점이 뭔지를 파악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른 홍보를 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보면 900만원 된 것은 예산절감 10%로 하고, 약 만원 정도로 해서 500명이 모니터링을 했을 때 약 450만원이 안 되겠느냐 보고 그 다음에 홍보활동비는 2,500원해서 시장바구니를 만들어서 약 2,000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450만원을 소요할 것으로 보고 900만원을 잡았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실시해 본 결과 효과는 어떻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효과가 있습니다. 범천1동에 골드테마는 금을 위주로 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평화시장은 지방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그런 패키지 가방을 주면서 뭐를 사고 팔고 한다. 거기는 전략제품이 옷들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홍보를 많이 얻는, 홍보수단으로는 아주 효과가 큽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404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백양산, 황령산 나들숲길 조성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엄광산은 하나도 없어요. 엄광산은 데리고 온 자식도 아니고, 작년에도 예산이 없어서 백양산 것을 2,000만원해서 마사 깔라고 했는데 마사가 없어서 못구해서 못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제가 숙제로 하고 있는데, 엄광산이 코스모스 꽃길로 저희들이 다녀보면, 엄광산이 서구하고의 산이 되어 있고, 선도 그 구조 자체가 엄광산은 조금 다양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밑에 산림청 땅이 있어서 저희들이 원두막 같은 것도 해 놨고 또 그 밑에 약수터에 보면 저희들이 아카시아 나무로 원두막도 만들어 놨고, 또 거기에 무단경작지에 대해서 나무도 심고하는 다양한 것을 합니다. 여기에 나들숲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집에서 옷을 걸쳐입고 나가면 바로 산에 접할 수 있는 도로로 가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범사업인데, 백양산과 황령산에 나들숲길을 예산 범위내에서 만들어서 요즘 서구나 영도나 그 다음에 해운대나 이런데 보면, 제주도도 있고 올레길이라는 겁니다. 올레길 그런 개념으로 우리 주민들이 다양하게 산에 접하도록 하는데, 저번에도 우리 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엄광산에도 많은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사상구하고 경계선이 되어서 사상구는 가면 임도를 잘 해 놨습니다. 항상 박현철 위원은 우리 가야, 개금 주민들한테 원망을 많이 들어요. 올해 꼭 임도보수 마사깔아주시기를.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마사토 그거는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깔아드리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한가지 더 그리고, 개금1동 배수지가 체육공원이 되고, 개금2동 배수지가 체육공원이 되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개금1동 배수지에 관리요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개금2동 배수지에 하나 체육공원이 되어 있는데 관리원이 없는데 그 대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저도 할 때 가 봤습니다만, 개금2배수지는 사실상 조금 규모가 작거든요. 그래서 개금1배수지하고, 또 개금1배수지에 있는 그 사람이 그것만 하는게 아닙니다. 그게 할 일이 별로 없으면 담당 계장이 가서 보고, 다른데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하는데도 투입도 시키고, 개금2배수지 가서 보고 나무나 뭐나 식생 식물들이 손을 좀 봐야되겠다 하는 내용들로 되면 그 분보고 가서 작업을 시키고 하는 식으로 전천후로 활동영역을 넓혀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 딱 박아놓은거는 아닙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럼 올해 관리자가 예산서에 없는데?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삭감한걸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한사람 있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한사람 있습니다. 한명만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한명이 두군데, 세군데 관리하면 되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백양산과 황령산에는 나들숲길 조성이 되는데, 엄광산에는 나들숲길이 조성이 안 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양산하고, 황령산은 구조적으로 접근하기도 좀 그런데, 지금 엄광산에는 가 보면 저희들이 가야2동에서 올라가든지, 개금에서 올라가든지 접근이 거의가 용이하도록 가서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꽃길 위에는 상당히 경사도가 가팔라서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가면 거의 등산로나 약수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쪽에도 개발하도록 이거는 나들숲길이라는건 이거하고 끝나는게 아닙니다. 백양산이나 황령산에 하고나면 엄광산에도 바로 하도록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엄광산에도 연구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우리만 하는게 아니고 서구에서나 중구에서 넘어오면 거기하고도 연결해서 저쪽에 동의대학 뒤에 초소가 있는데, 거기 넘어오는데는 보면 동구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원두막을 하나 지어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95페이지 보면 농산물 원산지 검정 시료 수거비와 축산물 위생검사 시료 수거비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물가가 많이 올랐고, 또 2011년도도 물가가 오를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시료 수거 물량이 이래되면 같은 값으로 시료 수거 물량을 이렇게 사입을 하면 물량이 줄어들게 될 것 같은데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농산물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되어 있는지, 국산인지, 안 그러면 수입산인지 혼합하는 이거를 판별하려면 저희들이 눈으로 봐서도 정확히, 어느 것은 알 수도 있지만, 모르는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콩이나 보리 이런 것을 삽니다. 약 5,000원 정도로해서 사서 봉투를 가져가서 그거를 시료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약 한 20건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이거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거제리에 있는데, 여기다가 맡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산이 맞다. 안 그러면 이거는 잘못되었다하면 관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고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료수거비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과태료 매기면 과태료 들어오는거는 시료수거비에 충당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거하고 연계성 있는거는 저희들이 시료수거해서 돈이 들어오면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법에 세외수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고, 또 벌금은 벌금대로 형사벌이 되기 때문에 그건 그래하고, 들어가는데가 다 다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자꾸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검사를 위한 시료수거비는 충분히 예산확보를 하셔서 틀림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리고 401페이지에서 405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숲가꾸기 학교숲 조성, 경관조림 등과 관련해서 시설비가 15억 정도 편성되었네요. 그런데 거기에 내년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을건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경제과 수의계약 공사 중에서 54%인 2억을 특정업체에 공사를 줬다고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것 기억하시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좀 황당했습니다만, 예산회계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는거지, 하라는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거를 오해가 사는 일이 없으면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도 재무과에 얘기를 해서 이거를 전부 다 입찰을 부치는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되면 저희들이 설계해 놓은데서 약 87% 내지 88% 그 정도에서 낙찰이 되면 나머지 10여퍼센트는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거를 그렇게 하는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고맙습니다. 혹시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인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여러 군데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해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마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과에서는 발주만 하지, 입찰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영역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사항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405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중반 쯤에 보면 상거래질서확립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이 몇 명입니까? 10명이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10명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우리 구에 유통분쟁 접수 및 처리건수가 어째 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유통분쟁위원회 회의 횟수가 한번으로 되어 있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번에 상생발전위원회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어제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불필요한 조정위원회는 과감하게 없애라해서 저희들이 상생발전위원회는 없앴습니다. 그런데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두도록 법규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유통분쟁에 보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분쟁위원회가 회의 횟수가 한번으로 되어 있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쟁이 많이 있을 때는 모두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만약에 분쟁이 많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들이 이거는 경험상 이렇게 횟수를 적게 했습니다만, 만약에 그래되면 불가분 저희들이 추경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분쟁이 거의 없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유통분쟁이 상거래질서 확립차원이라면 소비자피해가 따라올 것입니다. 유통분쟁이 있을 때 위원회의 역할이 필요없다면, 위원회를 없애야 되고, 위원회의 중재역할이 크다면 분쟁이 없어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수당이 불용액으로 남더라도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소비자운동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한 시대가 되었고요, 상거래질서는 소비자 권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향후 예산 편성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403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등산로정비사업비가 1억 104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등산로는 백양산, 엄광산, 황령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물량은 약 3㎞ 정도로 보고, 등산로정비에 1㎞ 정도 들어가는데는 약 3,300만원이 듭니다. 이거는 산림청에서의 담비라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단가가 어떻게 되어있다, 표준으로 산출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산림청에서 예산을 주면서 이 사업을 해 보라, 이렇게 가내시로 내려왔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3㎞만 줬거든요. 3㎞ 내에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404페이지 봐주십시오. 404페이지에 백양산, 황령산, 나들숲길 조성공사비가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신규사업입니다. 목적이 친환경녹색성장을 바탕으로해서 백양산과 황령산 등산로를 생활주변과 연계해 가지고 다양한 테마별로 코스를 발굴해서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그래서 시간대라든지 소요시간입니다. 연령이나 체력별 코스로해서 도심내 근거리 가족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양산 황령산에 올해 실적을 보면 약 코스 유니트코스해서 약 10개를 하고 다음에 백양산 숲길따라 걷기대회도 10월 17일날 열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백양산하고 황령산에 다양한 수목식재 코스 발굴, 노면복원, 안내시설물 등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403페이지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인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고 전액 구비 사업인 나들숲길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큰 차이점은 없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올래길하고 비슷하다 나들숲길이,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이 같은 부산진구에 있으면서 그래 하는데 이렇게 괜히 사업 이름만 다르게 붙여놓은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이렇게 많은 것을 두가지 다 할 것이 아니고 국·시비 보조가 되는 등산로를 먼저하고 다음에 전액 구비로 쓰이는 것은 조금 나중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두가지를 시초를 다투는 그런 긴급하게 해야 될 공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두가지를 다해야 될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을 먼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원래 나들숲길의 취지는 작년에 총무과에서 올해까지 합니다. 총무과 예산으로 자기들이 기술이 부족하니까 실질적으로 일은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나들숲길에 대한 것이 아예 우리 과로 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맡았고, 나들숲길과 등산로의 개념이 조금 다른 것은 나들숲길은 생활주변에 있는, 말씀그대로 나들길 코스 조성에 필요한 것이고, 등산로라고 하는 것은 기존 우리가 오래전부터 있던 등산로가 훼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데는 아주 가파른데는 목재 계단도 내어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돌이 많은 곳은 돌을 조금 정리해서 발목을 덜 다치게 하는 이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예산도 별도로 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차이가 좀 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 예산이 아주 약하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인 것을 먼저하고 우리 구비 드는 것은 조금 뒤로 미루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쌈지공원 조성 및 녹지공간 정비 시설비에서 주택가 재해위험지 대형 수목제거 비용이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수목을 제거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저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태풍이 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나무가 쓰러집니다. 그래하면 그것이 사람들 가는 길을 막는다든지 이럴때에는 나무를 제거해줘야 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복되어 있는 것을 안전하게 제거를 해 주고 생활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2010년도는 수목을 제거한 수량이 몇 그루나 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재해위험목 11개를 전정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양정2동 138-10번지 앞에 도로 위에 있는 가로수, 몇 년째 집단 민원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것도 태풍이 불어서 넘어져야 제거를 해 줄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번에 말씀하시고 계장보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것 조금 정리를 해 주시고, 그 옆에 보면 아파트 앞에 주차장 들어가는데 바로 가로수가 있어가지고 주차장 들어가는데 몇 번 왔다갔다 해야 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오실 때,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같이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의원님 바쁘셔서 일정을 못 잡았는데 의회 끝나고 의원님 모시고 직접가서 이야기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석조 위원입니다. 396페이지에 유기동물 위탁보호비가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유기동물 몇 마리를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 위탁하는 것은 500두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010년도에 유기동물 발생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10월말로 479두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약 500되네요. 유기동물 보호기관에 위탁시키면 수탁기관에는 유기동물을 분양하거나 안락사를 시켜야 되겠지요? 그런데 얼마전에 TV에서 유기동물 위탁관리 기관이 유기견을 보신탕집에 팔아넘기는 현장을 추적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기관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저번에 방송 나가가지고 개 두 마리 추적한 것을 보고 저희들은 평소에, 저도 가봤습니다. 강서에 들어가는데 명지 입구 오른쪽에 있습니다. 저도 가보고 담당계장도 가봤는데 수시로 전화를 하든지 담당직원이 수의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한 개가 당초 목적대로 벗어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목적대로 벗어나서 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과장님께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40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쌈지공원조성에 녹지공간 정비 재료비에서 초화구입비가 5,770만원이지요? 우리 구는 백양산 양묘장에서 초화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초화구입비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출해야 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초화구입비를 2,000만원 해놨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양묘기술이 한사람이 관리를 합니다만, 양묘기술하고 또 시설부족하고 수요는 증가하는데 2만제곱미터라고 하면 7,000평 정도가 됩니다. 롯데땅인데 거기서 저희들이 초화 생산을 자체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용량을 벗어나서 수요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분 초화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안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서 초화를 분양하든지 하면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구입합니다만, 그 구입을 최소화해서 우선적 구입이 아니고 뒤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수요가 많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39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산불 예방 상황근무수당이 1,2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황근무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상황근무수당은 낮에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두 사람씩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우리 당직서는 것하고 똑같이 5만원씩 주도록 그래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산 편성 산출 근거가 명시 안 되어 있으니까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40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부암초등학교 학교숲 조성은 어디에 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부암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학교에 가면 화단이 있지 않습니까? 화단을 학교장 선생님 보고 마스트플랜을 보고 설계를 하겠지요. 그러면 학교장님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보면 학교에서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율해 가지고 국·시비 예산 범위내에서 그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 예산 신청할 때는 학교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신청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 국·시비가 동원되기 때문에 산림청 예산하고 위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404페이지 봐주세요. 큰나무 공익조림비가 1,166만 8,000원입니다. 사후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수시로 순찰하고 숲가꾸기하는 일용직들도 있고 해서 눈으로 봐서 나무 상태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즉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치되는 일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이 끝나면 필히 공무원들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높이가 1.5m 미만 정도되는 나무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이후에 풀베기 작업과 지지목을 묶어놓은 끈도 나무 발육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해 주는 작업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래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인사 생략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대다수 여쭈어보셨기 때문에 싹 훑어가면서 저도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408페이지에 보면 쌈지공원 조성사업되어 있습니다. 가야동 8-109번지면 2,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략 어디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가야로 위에 보면 가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가남초등학교에서 거기가 약간 R자로 돌아가는 쪽에 있는데 거기에 사유지가 약 6평을 끼고 있고, 국유지가 두필지가 18㎡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합하면 약 19㎡되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

사유지, 보상합의를 보고 예산을 잡으신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가남초등학교 산복도로를 낼 때, 도로가 난 다음에 자투리땅이 생겼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크게 큰 땅도 아니니까 쓸모없이 그렇게 방치되고 세월이 가니까, 국유지하고 섞여가지고 그대로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쉼터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주자 이런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바로 위에 급수차 구입 부분있습니다. 신규로 이렇게 매입을 하자고 하시는 것 같은데, 6,700만원, 급수차 지금 없나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노후화 되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노후화도 되었지만, 지금 현재 초과연수가 6년이 넘었고, 지금 7년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물탱크가 약 800ℓ 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녹화작업을 할 때, 물이 많이 필요한데 물 한 800ℓ 가지고는 얼마 못 쓰니까, 우리가 정수 처리해 가지고 이번에 8,000ℓ 정도로 대용량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 구입할려고 합니다. 차는 오래 된 것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쓰고 있지요. 고쳐가면서 쓰는데 그것은 800ℓ 밖에 안 되고 새로 산 것은 8,000ℓ를 구입하는 그 차이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기존에 있는 차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이것 사면 바로 폐차를 할 것입니다. 내구연수가 들어가니까 계속적으로 고쳐야 되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혹시 민선5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집 들고 계셔요? 여기 보면 제5항에 부산진구의 희망청사진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지역경제과 소관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사업 추진 이래놨습니다. 1회 연지어린이공원, 두 번째가 양정꿈동산어린이공원, 미집행 사유도 있을 터이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이쪽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서.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없고, 저번 감사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김위련 위원님하고 다른 분이 꿈동산어린이하고 연지어린이하고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청장님께서도 공약을 하셔서 예산을 신청했지만.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행기간이 2014년 6월까지 해 가지고 약속을 하셨고, 재원조달 방안은 국가 및 부산광역시 예산으로 조달받겠다고 하셔서 이러한 연지어린이공원뿐만 아니고 양정꿈동산어린이공원도 중요하고 하지만 동네마다 중요한 쌈지공원이 있을 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끝으로 제가 우리 계속 이 이야기만 드립니다. 예산하는데 이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 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는데, 대형유통업체, 모신문의 사설인데 이 두가지법 상생법하고 유통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사실 부산에서 적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을 거예요. 많은 점이 그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물품구입과 고용서비스 같은 대형마트의 모든 정책이 제일 주된 이유입니다. 수도권에서 다 주도를 하고 근자에 롯데하고 MOU체결도 했다라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부산진구가 지역경제과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중소상인들을 보호한다면 구에 우리 부산진구의 조례 내용 속에 사전 출전예고제하고 상권영향조사제를 꼭 반영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위련 위원님께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 70만원 정도 밖에 책정 안 했다고 아예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러한 조항이 많이 부딪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전통재래시장으로 몇 항이 나열된 것처럼 우리는 벌써 서면로터리 중심으로 세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통시장도 있고 해서 좀 이렇게 준비된 조례를 만들어주셔야 되고 아울러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기미집행 공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목표대로 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가야 8-109번지 일원 쌈지공원조성에 사유지가 있다고 했는데 사유지하고 섞였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사유지가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유지면 땅 주인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고 보상을 조금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사유지에 만약에 우리가 구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 땅 주인이 철수하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다음은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난주에는 행정사무감사 받으신다고 이번 주에는 예산 받으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고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앞선 선배 위원님들께서 세부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수치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별로 행정전화 내역 보시면 지역경제과의 인원이 27명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2011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시면 지역경제과의 정원이 28명으로 나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각종 수당을 받으시는 분은 29명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틀립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여직원 두 사람이 지금 육아휴직 들어갔습니다. 육아휴직 들어가면 일단은 총원은 잡히거든요. 그런데 육아휴직이 예를 들어서 1년쯤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나오겠다, 조건이 좋아지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으로 이 사람들 수당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풀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휴직을 나가신 분들 수당도 잡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지금은 휴직으로 나갔지만 언제 복직을 할지 모르니까 총 T/O로 잡아놔야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일출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일출

김일출위원

김일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408페이지에 급수차 구입 한 대해 가지고 6,700만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이것을 폐차를 한다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대체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차가 산불진화하는데 녹지급수도 하는 차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800ℓ 물을 실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구연수가 6년만 쓰라했는데 7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차를 8,000ℓ로 대용량으로 교체를 해서 원활한 녹지수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이 차를 폐차를 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 말씀은 신규를 사면 헌차는 폐차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폐차하기전에 중고매매시장에 내다 팔면 중고차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것 생각 해 보셨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산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다는 확답도 없는데 사전에 차를 파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정수가 확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판매가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합니다. 총무과에서 차량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있지만, 중고차에 파는 것도 나중에 고려할 것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거기에 달려있는 펌프나 여러 가지 기계 장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만약에 다른 차로 대체하실 경우에?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 중에서 우리가 전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수리비가 많이 들거든요. 육칠년되고 나면 우리 자동차관리법상에 거의가 다 마모되었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중고상이나 이런데 가서는 일부 부품을 손을 봐서 다른데 팔고 하는 것은 사고원인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달린 펌프나 여러 가지 장비들이 달려져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도 같이 교체를 하느냐 이 말씀이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지금은 800ℓ인데 8,000ℓ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지금있는 펌프는 쓸 수 있는 펌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쓸 수 있는 펌프가 있으면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각 기관에 관리전환조회를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쓸 수 있는 중고가 있다 이것 필요한 부처가 있으면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다오 하면 그쪽에다가 관리이관해 주는 것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폐차하기전에 한두달전에 팔게 되면 폐차는 폐차비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중고매매시장 내다팔면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사업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먼저 사업설명서 53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의 일자리사업과 소관 세입 분야와 사업설명서 411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의 세출 분야 예산안과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41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희망키움통장 예산이 2억 9,61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희망키움통장이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희망키움통장은 근로소득장려금을 근로빈곤층에게 근로의욕을 높이고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것이 2억 9,600이나 필요합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내년도에 저희 구에 배정된 인원이 134명이고, 그래서 134명에 대해서 지급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90% 내려오고, 그에 따른 시비 10%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4페이지 보시면 일자리창출 활성화에 일반운영비에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수당과 지역일자리창출민간협의회 위원수당이 44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위원님! 지금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저희 구에 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제4조에 의해서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성이 안 된 이유는 아직 업무가 시에서 완전히 이관이 안 되어왔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업무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저희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서류를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더라도 인수인계를 받아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회적기업 업무가 추진이 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두 위원회 모두 수당지급 대상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들은 각각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각 기업체라든지, 관련 기관, 단체, 기업체 대표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하고 구 의원님도 거기 포함됩니다. 전문가 등, 그렇게 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 위원회는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율적으로 만드는 겁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기업은 필수적으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 두 위원회가 일자리창출이라는 본질적인 면에서 성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성격을 두고, 2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지, 행정적으로 낭비라고 저는 보는데요. 특히, 정부방침도 위원회를 통폐합 운영하도록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점에서도 2개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만, 우리가 기능이 사회적기업육성은 별도의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거기 주로보면 자활기관협의체나 비영리단체법인 이런 대표자들이 소속이 될 그런 확률이 많고요, 그 다음에 지역일자리창출민간협의회는 말 그대로 민간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활발하게 민간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만드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양립해서 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제가 행정적으로 낭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건데 심사숙고하셔서 이게 기능적으로 별 차이가 없으면 하나로 통합하는게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자활근로사업비가 44억 7,452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의 배치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우리환경과 두 곳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조사가 완료되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조사가 완료되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전달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전달이 안 되었습니까?

위련

김위련위원

예,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그렇습니까? 자료는 다 정리가 되어서.

위련

김위련위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위원님께 전달해 준다고 우리 담당자가 이야기했는데, 저도 내용을 봤습니다. 했는데, 전달이 안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제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바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김일출 위원입니다. 414페이지에, 사회적기업육성관련 육성위원회 수당과 업무추진비를 합쳐서 얼마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기업운영위원회 수당은 224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에 관한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4만원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32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사회적기업육성의 중요성은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사회적기업육성과 관련하여 예산을 더 투입한다면 어느 분야에 어떤 사업으로 투입하면 되겠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볼 때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에서 시설비라든지, 어떤 재정적인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에서 업무를 인계해 주시면서 사업비라든지, 인건비 같은거는 국비와 시비로 지원하고, 구비부담을 안 주겠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저희 구에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시책추진비라든지, 그 분들과의 간담회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박람회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예산만 저희들은 있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제 질문은 그 뿐이 아니고, 만약에 예산을 더 투입한다면 어느 분야에, 어떤 사업을 투입하면 좋겠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기업 아니라도, 다른 부분도 말씀입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예.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기업이 아니라도 다른 부분에 저희들이 일자리 관련해서 투입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직업능력개발비,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그냥 단순하게 취업을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어떤 취업능력이 떨어져서 민간기업체에 취업할 때 매칭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훈련이나 교육훈련을 통해서 기술을 습득한 다음에 기업체에 인턴제도라든지, 그런걸 시행해서 취업하면 보다 양질의 어떤 일자리를 구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는 직업능력개발비에 예산이 좀더 투입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구 예산사정상 제가 내년도 예산에는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사회적기업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돌발적인 사항에 직면했을 때 풀어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죠, 그렇죠?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는 물론이고, 모든 부서의 업무추진비는 모두가 20% 절감 편성되어 있는데, 일자리사업과만 절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이거는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이고, 이게 작년까지 없었는데 내년에 새로 신설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과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민간일자리 발굴과 그 시책추진을 위해서는 MOU 체결할 때 사전협의도 해야 되고, 또 구인구직자의 만남의 날 행사를 할 때도 사전 기관과의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두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417페이지 중간에 보면 주거현물급여라고 있는데, 이것 뭡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주거현물급여는 기초수급자 집수리사업인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 자활사업단 집수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수리를 희망하는 가구 중에서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하는데,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심의 선정을 해서 집수리사업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디로 합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동사무소나 구청을 통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종합해서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16페이지,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비가 1억 789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9년도 결산에 3억 5,154만 2,000원이 됩니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비를 이렇게 대폭 감액시키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를 지원받아야 하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가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좋은 질문입니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은 지금 금년도 예산에서도 저희들이 예산 수요가 좀 돈이 남았습니다. 여기는 대상자가 저소득층 중에서 장애 1에서 3급인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가사간병 서비스를 하고, 이거는 재가만 해당이 됩니다. 또 병원에 가서 하는 가사간병 서비스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가 부분에서는 이 예산으로 충분히 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충분합니까? 나는 또 걱정이 되어서.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010년도 11월 현재까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비 지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2010년도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석조

이석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챙겨서 저에게 주면 안 되겠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413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8억 3,000만원, 취업정보센터 자산취득비 357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13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설비 18억을 배정하였습니다. 신규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사실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분야가 우리 과가 새로 생겨놓으니까 작년도 본 예산 대비해서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 사실 작년 7월 1일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교는 본 예산 대비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보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 3,200만원은 저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외에 거기 필요되는 말 그대로 재료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고지대 도로보수라든지, 소파수선하면, 거기 들어가는 시멘트라든지 그런거, 그 다음에 집수리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드는 도배, 장판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료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왜 시설비로 편성했습니까? 보통의 경우 시설비는 공사비나 보상비, 설계용역비로 편성하잖아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시설비는 어느 분야에 해당합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이 예산편성 과목은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상급부서에서 내려온 그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과목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서에 시설비를 구비로 포함된 18억을 편성하면서 구체적인 사업설명 기록이 없습니다. 다른 과 복지과나 이런데도 그냥 두루뭉실하게 예산편성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래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지역공동체.

수용

권수용위원

기록을 해 놔야 위원님들이 18억이라는게 뭐 어떻게 들어간다는걸 대충 알 것 아니에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전체 예산이 18억 3,200만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18억, 아무 내용도 없고.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18억 3,200만원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이 분야에는 풀예산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같은 페이지에, 취업정보센터 자산취득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일자리사업과 생기기 전에도 다른 부서에 있었던거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취업정보창구가 있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다른 과에 있을 때 민원상담테이블 등 집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취업상담창구가 1층 민원봉사과 내에 장소가 없어서 민원봉사과 내에 책상 2개를 할애받아서 취업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아오는 상담자가 사실 자기 신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개인적인 사항을 상담을 해야 되는데, 오픈된 공간에서는 그 상담을 상세하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이 내년도에는 2층 빈 공간 부분에 별도 부스를 하나 설치해서 상담을 편안한 분위기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 사무실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서 민원상담실에 집기가 파손되지도 않고, 못 쓸 정도도 아닌데 자꾸 예산만 잡아놓으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부스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새로운 부스를 설치해서 부득이 필요하게 해야 되는 물품이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 서복녀 과장님! 새로운 부서에서 수장 역할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사생략하고, 이종근 입니다. 좀전에 우리 권수용 위원님께서 여쭤보신대로 시설비 부대비만 포함된게 아니잖아요? 인건비 포함이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계속 아까 시설비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4년간 2만 5,800개 일자리 창출하겠습니까? 이 속에는 인건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 나중에 1년 뒤에 결산 때 상세내역서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모호하게 예산을 책정했으면 나중에 1년 뒤에 결산 때는 몇 개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시설비, 재료비는 어떻게 나갔고, 인건비는 어떻게 나갔다라고.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 중에서 풀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시설비는 30% 범위 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료비 같은거는 그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국·시·구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질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 뿐만 아니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부산진구 중심적인 사업으로 지금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일자리사업과. 그런데 이것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상금, 일자리창출우수부서 동 시상해 놓은건 있는데, 사실 이런 식의 어떤 자화자찬적인 어떤 사업은 지양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부서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다 쓰야 될 사업인데, 여기에 어느 동이, 당연히 나는 1등이, 일자리사업과가 1등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1등 50만원 책정해 놓고, 우수상, 장려상 2부서, 3부서 이래놓은거는 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계열 구청장님께서 이제 우리 한번 해 보자해서 4년간 책정한 사업인데, 어느 부서 잘한다고 상장주는거는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당연히 일자리사업과가 1등하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상금은 일자리사업과에서 가져오는 시상금은 아니고, 사실 저희들이 일자리사업과의 적은 인원으로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을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너무 그 일이 저희들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각 25개 동에다 취업상담창구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업무연계되는 일자리창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서 또 연계해서 일자리를 발굴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거야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상을 받든, 안 받든, 인센티브가 있든, 없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서에 부탁이나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인센티브도 주고, 같이 채찍과 당근을 같이 준다는 의미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채찍과 당근 얘기하셨는데, 25개 동이라 하더라도 다 나서서 일자리창출해야 됩니다. 가령 인구없는 동에는 당연히 일자리창출 안 될거고, 인구많은 행정 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사업안이 예산을 편성한거라든지, 사업의 발상이 좀 저는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그러지말고 좀 골고루 잘할 수 있는 전단지 공급을 좀 더 잘해준다든가, 다들 나름의 어떤 공무수입은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고요, 바로 밑에 보면 일자리창출업무 전용자동차 얘기 해 놨습니다. 그간에 3개 계가 흩어졌을 때 그때는 차량을 어떻게 운용하셨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때는 필요할 때마다 구청에 차량 배차신청을 받아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주민생활지원과 파트에서는 파트별로 다른 차가 있고 하다보니까 좀 활용이 되었었는데, 지금 어차피 우리 과가 생겨서 종전보다 일자리 발굴을 좀더 열심히하려고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현장에 계속 나가면서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서 다니는 그런 케이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가 있으므로 해서 좀더 기동력도 있고,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차종은?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차종은 제일 소형으로 1,600㏄ 이하짜리해서 프라이드 정도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런데는 투자를 하십시요. 상장 같은거는 양해를 하세요.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이거는 좀 한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중점적 우리 구청장님 사업인데.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많이 고민해서 올린건데.

종근

이종근위원

저도 다시 고민할께요. 나름의 상도 주고 하므로써 일자리가 창출된다는건 희망도 보이고, 미래발전지향적이다고 생각을 가지겠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요. 어디 보니까 전부다 80%씩 적용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이시던데 그래서 포상금제도 좀 여유를 더 가지고 한번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아까 얘기하셨는데, 416페이지 지금 민간이전 어디다 주고 계세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그거는 바우처사업으로 부산진자활센터라든지, 그런 기관에서 지금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확인만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아까 포상 관계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자리사업과를 만들었다면 일자리사업에 전체적으로 부산진구 900여 공무원이 신경을 다 쓰야 될 부분인데, 이거를 아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대로 포상금을 준다든지 한다는 것은 그거는 이종근 위원님 질의와 같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런 포상 관계를 해야 되겠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꼭 있어야 될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도 들지만, 사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좀더 발전이 있는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돈이 170만원이 들지만, 아무 인센티브가 없는 것 보다 연말에 시상을 하겠다고 하면 아무래도 25개 동에서 좀더 선의의 경쟁으로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물론, 25개 동 우리가 나와 있는 동 직원들도 같은 우리 구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인센티브를 준다해서 일자리를 찾고, 인센티브를 안 준다해서 일자리를 안 찾고, 또 경쟁을 붙여서 일자리만 자꾸 찾고,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다른 업무도 보면, 25개 동이나 여러 부서에 거쳐서 같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보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획조정실에서 매년 각 동에 잘하는 동 순위를 매겨서 포상도 하고, 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맥락인데, 왜 일자리사업과에서 또 포상을 준다, 이거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국가역점시책이기 때문에 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포상제도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고민하겠지만 좀 잘 선처해서 그대로 승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전체 다 자기 업무 본연의 업무도 있고, 또 우리 일자리사업과가 생기고 나서 다른 구에 없는 우리 일자리사업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또 각 동에다가 인센티브를 준다는 이런거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타당성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김일출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구비가 포함된 예산으로 자체사업 보조사업해서 19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일회성 인건비사업이 대부분이라고 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것 같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일회성이 아닌, 취업이라는 지속적, 생산적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19억 6,900만원이 현재 국비, 시비가 내시되어 내려온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국비, 시비 지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 사업목적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사업목적은 건강한 노인들, 어르신들께서 사회에 참여하므로써 자기 자긍심도 생기고, 또 일을 하는 보람이라든지, 스스로 용돈을 벌어 쓴다는 그런 자긍심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후건강유지 및 보충적 소득지원 등 사회적 비용 절감,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창출을 통한 사회참여를 도모하는 이 사업목적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주로 이 분들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가로청소라든지, 학교환경지킴이라든지, 교통지도 계도라든지 그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몇 세 이상이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65세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2011년도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일자리사업과장님의 복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내년도 세부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인구에 비하여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큰 걱정거리죠? 요즘은 방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65세면 젊은층입니다. 요즘 65세라도 일을 많이 합니다, 노인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 노인들이 기술인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사무감사 받으시고, 또 이번에 예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뒤에 하다보니까 좀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논란이 되었던 포상금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들 사기진작시키기 위함이고 또 정부의 역점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이런것도 지금 제대로 편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또 포상에 관한 부분은 총무과에서도 예산이 2억 1,239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에서는 여러 건의 포상건이 있습니다. 4건인가 정도 있어요. 이렇게 중복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일자리 창출 분야가 국정역점시책이다 보니까 행정안전부나 부산시라든지 고용노동부에서 저희도 자체 기관별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서 보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포상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사실 평가 항목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가항목의 분야에도 들어가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서 일자리 창출을 보다 많이 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물론 위원님들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하지만 승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일자리사업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안,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먼저 사항별 설명서, 사업설명서 53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의 도시안전과 소관 세입 분야와 사업설명서 419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의 세출분야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422페이지에 시설부대비에 좀 묻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비에 맨홀유지보수비가 7,000만원인데 우리 구에 맨홀이 몇 개나 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맨홀 숫자는 만개 이상되는 것으로.

수용

권수용위원

만개인데 7,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 당초 예산은 1억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약 절반 정도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자체 조정해서 7,000만원만 올려놓은 사항인데 맨홀유지보수비하고 그 밑에 있는 소파수선비는 해마다 추경에 증액하고 합니다. 우리 구의 예산 사정이 워낙 안 좋아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난 5대 때도 위원님들이 처음 당초부터 제대로 안 하고 계속 추경을 하느냐 하고 질책이 있었는데 사실상 업무를 소홀히해서 추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구한 금액에 항상 절반 이하로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맨홀보수유지비하고 도로소파수선 이것이 가장 민원이 많은데 예산 7,000만원 가지고 과연 맨홀이 만개가 되는데 되겠느냐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실제로 맨홀 뚜껑이 깨졌다든지 도로소파된 것이 제때 보수가 안 되어서 사람이 다치고 이러면 대부분 다 소송이 들어옵니다. 본인들 잘못, 길을 잘못 걸어서 넘어져서 다친 경우에는 적어도 본인들도 삼사십퍼센트 책임을 물지만, 저희들한테도 반드시 책임을 해서 배상액을 전체 치료비라든지 위자료 이런 것으로 60% 이상은 구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주셔야 결과적으로 우리 구의 예산에 손해가 안 나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도로소파 파손 민원이 올 때, 그냥 땜질을 하시지 마시고 원래처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좀 더 주의를 해서 공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권수용 위원님 질의에 7,000만원 적다고 했는데 과장님 얼마 정도 있으면 완벽하게 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당초에 1억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6,000만원을 삭감해서 7,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이 1억 3,000만원도 결코 많은 돈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올린 것이고 실제로 맨홀 같은 경우도 위원들도 다 지역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맨홀이 덜컹거린다든지 푹 꺼졌다든지 솟았다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상 손을 댈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돈은 몇 억을 줘도 저희들 쓸때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 당장 당해연도에 그때그때 땜질식이라도 해 나갈려면 한 1억 3,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로 맨홀 정비를 하고 소음이 심한 맨홀도 교체하고 좀 위험한 것도 교체를 할려고 하면 수억이 드는데 우선 적어도 1억 3,000만원 정도가 있다면 저희들 연간 운용하는데 숨통을 트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올해 2010년도에는 얼마나 소모되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올해도 아마 추경해서 약 1억 정도했습니다. 지난 해에도 추경에 위원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3,000만원 증액해서 1억 정도까지 해줬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존경하는 권수용 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만, 사실은 맨홀이라든지 도로소파관리라든지 사실은 지역에서 정말 필요하고 우리 위원님들 피부에 와닿는 일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것을 예산 삭감을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421페이지 좀 봐주세요. 일반운영비 중 준설토 처리비가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준설토 처리비가 부족하면 하수측구 준설을 할 수 없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하수측구준설은 도시기능유지를 위한 기본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2,000만원이면 하수관내 퇴적된 준설토를 처리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준설토 같은 경우에 지금 가야 수정터널 가는 관문대로 밑에 임시 적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쌓이면 거기에 준설해서 거기 갖다 놓고 물도 빼고 이런식으로 해서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좀 더 많이 쌓아놓고 있는대로 처리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이렇게 써보고 뒤에 만약에 조금 모자란다면 내년 연말에라도 한번 결산추경에라도 요구를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아쉬움은 안 느끼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4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산취득비 가로등 보수용 고소작업트럭 한 대를 구입할려고 하네요. 구매하려고 하는 차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고소작업트럭 3.5t은 보셨겠지만, 가로등 같은 높은데 올리면 사다리차의 바케스를 달아가지고 우리가 화재 진압할 때도 소방관들이 올라타는 그런 것하고 비슷한 그런 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같은 높은데 지금 램프가 나간다든지 고장이 있을 때 직접 타고 올라가서 쓰는 작업용 차량입니다. 이 작업용 차량이 지금 있는 것이 2001년도 구입한 사항입니다. 지금 만 9년이 지나 10년째입니다. 10년된 차인데 지금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사다리차가 위에 올려놓으면 작업하다가 내릴려면 안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지난번에도 상당히 혼이 난 경우도 있고 바케스가 위에서 많이 흔들리고 해서 작업하는데 상당히 위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교체가 되어야 저희들 보안등이나 가로등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차가 2001년도 차가 있기는 있네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있기는 있습니다. 교체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42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간판 철거장비 임차료가 20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고소작업트럭은 가로수 전지작업이나 간판 철거작업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간판 철거장비 임차료 이것은 사실은 거의 실질적으로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간판을 강제 철거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간판을 강제 철거하는 부분은 잘 생기지가 않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비를 빌린다 하더라도 그런 전문쪽에 의뢰를 한다든지 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가 가로등 유지하는 이 차를 가지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차를 대체해서 쓰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어차피 차를 구입하면 가로등 보수는 물론이고 가로수 전지작업이나 간판 철거 작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차를 구입한다면 예산 절감에 효과가 더 안 많겠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이 차는 저희들 가로수 전지라든지 이런데 쓸 수가 있는 차입니다. 여유가 된다면 그렇게 활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협조가 온다면 저희들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같이 활용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늦은 시간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26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426페이지 보면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4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수당 집행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작년에 두번 집행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42만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재난관리기금을 심의하는데 반드시 회의를 해야 됩니까? 재난관리기금 회의는 회의대신 서면심사로 대체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여기 서면심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할 때마다 한다면 저희들 수당이 많이 모자랍니다. 많이 모자라고 실제적으로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이 저희들 공무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들은 당연히 수당이 안 가는 것이고, 구 의원님 한 분하고, 세무사하고, 회계사 이렇게 세 사람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나름대로 전문직 종사자들인데 그 분들한테 수고만 끼치고 조그마한 실비보상이라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무조건 서면으로 심의를 해 가지고 수당은 받지마라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그 분들도 세무사나 회계사 그 분들도 다 자기들 할 일 있는데 전혀 그런 정도까지도 안 한다면 다소 무리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재난관리기금 심의가 서면심사가 가능하다면 그런쪽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고,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금 기금이 모두 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현재 기금별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통합할 방안을 강구하시지 않고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지금 통합하는 것 자체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 자체의 성격이 유사하다면 통합을 하겠지만, 완전히 다른 성격의 위원회를 통합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정부 방침도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을 통합할 수는 없지요. 비슷한 것을 통합하자는 것이지요. 그쪽도 많이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427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풍수해보험료가 5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풍수해보험료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풍수해보험은 상당히 괜찮은 정부 시책입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풍수해 재난을 입었을 때, 자기 스스로 그것을 복구하고 할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보험을 들어주는 것인데 그 보험료 부분이 국가가 70%를 부담하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18%를 부담하고 본인들이 12%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부담은 보험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안고 가는 그런 정도로 해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은 큰 부담없이 풍수로 손해가 왔을 때, 손해를 보전해 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듣고 보니까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가입대상 가구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고 보험료도 국비에서 70% 나온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가구당 보험료가 얼마가 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가구당 보험료는 그렇게 많지 안 하는데 지금 작년에 약 830세대 정도가 가입을 했는데 보험료 자체는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아주 저렴한 쪽입니다. 연간.

위련

김위련위원

연간 3,000원?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입니다. 보험가입대상 물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2010년도 가입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2010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815세대, 그리고 차상위계층에서 14세대 이렇게 했습니다. 829세대가 가입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산 명세서에 보험료 산출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소요금액만 편성해놓았습니다.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금액 산출내역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429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민방위 필수장비 구입비가 1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100만원만 편성하면 필수장비가 목표량만큼 확보가 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민방위 필수 장비는 연차별 계획인데 지금 이 사항은 저희들 2010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필요한 것을 다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까지는 90% 정도하고 그래서 지금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2012년도에 필요한만큼의 기준량은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2011년도 2012년도 2년에 걸쳐서 마련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불편한 것은 없겠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오래전부터 계속 확보되어왔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80% 정도 가까이가 확보가 되었고 내년도에 10% 정도 확보를 하고 다음 연도에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430페이지 봐 주십시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비가 7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감액편성된 사항 자체는 지금 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개선사업에 사업비 구성이 시에서 50%를 보조를 해 주고 시하고 구하고 어떤 매칭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보조금액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비가 360만원이 가내시가 될 때, 수질개선사업에 240만원, 유지관리에 120만원 이렇게 해서 360만원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도 그렇게 편성을 하고 전년도에는 시비보조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많았고, 우리 구비도 많이 확보를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시비가 어쩌면 많고 어쩌면 적고 그렇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매년 필요한 사항을 시에 요구를 할 때 시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여기서 요구를 작게했다는 말이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소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제가 저번에 민방위 급수시설 이렇게 편성을 봤는데 수질이 불량한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적게 편성해도 되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질이 불량한 곳도 많은데 이것 빨리 수질개선은 우리한테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이 불량한 곳 많은 이것도 전부 처리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42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보안등 100개등 설치비가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신규를 설치하고자 하는 100개등은 어떻게 추산된 것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내년도 100개를 지금 현재 어디에 쓰겠다고 전부 다 계획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여러 가지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도 마찬가지겠지만, 해마다 여건이 변화가 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가 생긴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보안등이 있던 자리에도 없어도 되어야 될 자리가 생기고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다시 있어야 될 자리도 생기고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 요구를 하고 있는데서 반영을 못한 것이 지금 아마 한 15건에서 20건은 정도는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100등이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요구를 한 부분은 8,000만원 정도 160등 정도를 요구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기획조정실에서 삭감을 해서 100등 정도는 낮추어서 이렇게 올라온 사항입니다. 매년하다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172등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도 지금 현재 11월달부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못해주고 있습니다. 연간 200등 정도는 소요가 있는데 나름대로 다 충족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도시재정비사업이나 기타 공사로 인하여 철거되는 보안등을 이것은 어떻게 재활용됩니까? 폐기처분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 보안등 관계는 필요없는 부분은 보안등 반드시 회수를 해서 재활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중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못 쓰는 것은 폐기를 하고 그 중에도 폐기를 하더라도 고철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매각해서 저희들 구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를 하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42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장에 전기요금이 85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월 57만원을 기준으로 편성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월 전기료 71만원으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전기료도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전기료 인상분에 관해서 반영을 해서 올렸는데 지금 민방위 교육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민방위 교육장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결로현상이 심해 가지고 합선이 된다든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방위 교육장을 잠정적으로는 폐쇄를 하고 적십자회관이라든지 우리 구청 지하강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대체 시설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항에서는 지금 전기요금이라든지 지금 이때까지 쓰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질이 불량한 곳이 많을텐데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민방위 교육장은 1억 1,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시 다른 계획을 알아보라는 청장님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수리를 못하고 오히려 다른 시설을 임차해서 쓰는 것이 예산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민방위 교육장은 폐쇄하면 거기를 무슨 용도로 쓸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 부분이 반지하 비슷해 가지고 여름되면 습기가 광장히 찹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교육장 옆에 벽면에 붙여놓은 합판 같은 것 그런 부분이 전부다 비틀어지고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전선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습기가 차니까 누전이 되고 그래가지고 올 여름에도 합선이 되고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용도로 쓰기에도 부적합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그것을 폐쇄하고 민간 장소로 옮긴다면 임대료는 얼마나?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임대료는 오히려 지금 유지관리하는 것보다 싸게 치입니다. 지금 단순하게 유지관리하는데만 해도 연간 2,400만원 정도의 돈이 드는데 우리 적십자회관이라든지 자유총연맹 이런데 강당을 빌려서 교육을 하면 연간 1,500만원 선 이하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불과 500만원 차이인데 우리 구 내에 이런 민방위 시설이 있다는 것이 아주 큽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부분의 장점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저것을 민방위 교육장으로 쓸려면 적어도 매년 수리비가 몇 천만원 이상 들어가야 되고 근본적으로 수리할려면 몇 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잘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안등 관계, 보안등 2009년도, 2010년도 실제 보안등 시설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보안등 올해만해도 172개를 신설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100개 해 가지고 돈 5,000만원해 놨는데 100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100개 가지고 안 되는데 저희들은 일단 160개를 올렸는데 60개는 사실상 기획조정실에서 사실상 예산 사정때문에 삭감 조치를 하고 100개만 올려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이 보안등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면 과장님, 어떻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산이 없으면 못해 줍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어두워도 지내라.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보안등도 역시 해마다 추경때 다시 올려줬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계속 민원 사항이 발생하니까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으니까 추경때 좀 올려줘라 해서 조금씩 몇 천만원씩 이삼천만원씩 반영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나름대로 일을 편하게 하고 주민들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할려면 보안등도 8,000만원에서 1억 정도만 있으면 저희들도 넉넉.

수성

최수성위원장

익년도에는 예산 부처하고 잘 의논해서 이런 문제는 적극 반영시키도록 하세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예산 문제는 엄청나게 요구를 많이 하는데도 예산 부서에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김일출 위원입니다. 예산서 425페이지에서 427페이지 중간까지 재해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예산을 보니까 도시안전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재해기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 사항입니다. 이거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는 별개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재해기금에서 사용한 내역과 대부분 비슷한데요, 425페이지 홍보물 제작이나 426페이지 재해복구용 자재구입 같은 것인데, 재해예방사업도 재해기금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에 목적상 사실은 어떤 재난이 났을 때 쓰거나, 또 재난이 우려되는 부분에 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손을 대지않고 충분히 반영해 준다면 재난관리기금은 그대로 가만 모셔놓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갑자기 풍수해로 인해서 돈이 많이 들 때가 있다면 그때 쓰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모든 사항이 다 되지 않고 그리고 예산사정이 저희들 다 알지만, 예산사정이 극히 안 좋기 때문에 최소한의 재난관리기금도 우리 구에서 전입금도 최소 범위 내에서만 전입되고 있습니다. 기금전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 그게 넉넉하게 저희들이 보통세에 1% 이상이 되면 2%나 3% 정도만 전입을 해 준다면 아주 넉넉하게 쓸 수는 있지요. 그런데 최소한으로 해 주고 있고, 지금 이 예산도 최소한으로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재난관리기금 중에 일부분이라도 당겨쓰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용도로 비슷하게 쓰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재해기금은 왜 필요한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말그대로 재난이 생겼을 때 쓰거나, 재난이 우려되는데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회계 세출에 편성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밀리다 보면, 예산을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일정 부분을 별도 기금을 가지고, 그 부분에 쓰라하는 어떤 특별목적을 가지고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단순히 법상으로 관리해야 하니까 관리하는 겁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아니죠. 법상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필요하니까 법을 만들어서라도 별도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과 기금, 이쪽 저쪽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기금 별도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좀더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보면, 모래, 비닐 등 자재구입이나 재해예방사업은 기금집행내역에 또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통일시켜서 이걸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이게 왜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없애고 일반 세출예산에 다 포함시켜서 하면 안 되느냐하면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홀유지보수라든지, 도로소파수선이라든지, 보안등 관계 아무리 요구해도 돈 안 줍니다. 마찬가지로 재난관리기금없이 저희들 모래를 어떻게 한다든지, 제설장비를 구입한다든지 해 봐야 기획조정실에서 대부분이 삭감되고,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별도 법을 만들어서 아예 재난관리기금이라고 별도로 예산의 일부분을 전체 세입 부분의 일부분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영을 하라, 그렇게 강제해서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설장비를 한다든지, 구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는거지, 일반회계에 그냥 일원화해서 편성하라면 기획조정실에서 다른데 급한데 많으니까 우선 재해예방공사, 당장에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안 줍니다, 솔직히.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질문하겠는데, 민방위대피소가 부산진구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민방위대피소가 아마 170여개, 전체적으로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방위대피소는 각 동장이 지정신청을 하면 구청장이 지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 같은데는 지하시설물이 새로 좋은 건물이 많기 때문에 민방위대피소는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사항인데, 단지 고지대 변두리 쪽에는 그런 지하가 아주 튼튼한 지하구조시설물이 없어서 좀 애로사항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더 많이 지정을 하려면 충분히 지정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만일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대피하고, 최소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김일출 위원님은 조금 연평도 관련, 이런 것하고 연계를 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 민방위대피시설은 말그대로 대피하는데만 우선 폭격이라든지, 어떤 공습에 피해를 입지않고 우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정도지, 거기서 장기간 거주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개념으로 대피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형건물에 지하가 대피시설로 되어 있고, 지하철역사 밑에 이런 부분도 훌륭한 대피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취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가능하면 비상물품을 대피시설에 비치해 놓을 수 없는 현실이라면 우리 구에서 물품을 구입해 보관해 있다가 비상시 대피소에서 배부하면 안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비상시에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아마 그 부분은 상당 부분이 아마 예산에 어떤 낭비 부분도 있고,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구호물품 같은 경우는 우리 적십자사 같은데서 상당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났을 때는 적십자사에서 대부분 구호물품은 즉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활용해도 가능할 것으로.

일출

김일출위원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서 내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되도록이면 예산 심의할 때 감사성 질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3페이지, 보안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423페이지 보안등 보시면 유지관리비가 8,92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보안등 수리 재료비가 5,11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필히 공무원이 고장부분을 확인한 후 위탁업체에 수리를 지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 다음에 427페이지를 함 봐 주십시오. 민방위 일반 운영비에서 주민신고홍보물이 1,000매 제작비가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홍보물 내용이 어떤 것이며, 배포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주민신고는 매년 을지연습 기간 전하고, 흔히 말하는 독수리훈련 같은 것이 계획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말그대로 불순분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즉시 신고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거하는거는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생활용품 간단한 것 몇 천원이하짜리 이런걸 제작해서 나눠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지금까지 홍보물을 보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으로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버려서 쓰레기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옛날 전단지 같은 것은 주로 그래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므로 홍보물을 만들 때는 주민들의 생활용품이나 또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서 홍보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심재하 과장님! 항상 고민도 많이 하시고 해서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과 주민생활지원국에 좀 중첩된 사업이 있지 않는가해서 안 그래도 환경위생과에도 과장님께 여쭤봤더랬어요. 하니까, 아! 혹시나 부딪힐 수 있다하는 얘기가 나와요. 혹시 이 명세서 가지고 계세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저는 제 소관사항만 지금 카피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환경위생과에 들춰보면 수질환경보존해서 먹는 물 수질관리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지금 과장님 해당된 도시안전과에 보면 말그대로 민방위급수시설, 우리 부산진구가 제일 열악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38.7%로 부적합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부산 16개 시·군·구 중에서 제일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지금 중첩되는 의견, 혹시 받으신 적 있으세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먹는물 수질관리해서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약수터 같은데 산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약수터 수질관리하는 사항이고, 저희들 하는거는 말그대로 어떤 비상시에 주민들이 식수하고, 생활용수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하기 위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여하튼간에 이 속에도 음용수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아니, 그 부분하고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약수터, 산에 우리 아마 스물 몇 군데 정도의 약수터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일반 수도물아닌 약수터에 주민들이 산에 올라가면서 떠먹고 하기 때문에 아마 분기별로 한번씩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 부적합 판단을 해서 거기서는 부적합이 나온다해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부적합이 나오면 먹지말라고 고시만 합니다. 이 물은 음용에 부적합하니까 먹지마시오하고 붙여놓는걸로 끝나는거고, 저희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음용수 같은 경우는 부적합이 나온다면 다시 재검사를 한다든지, 또는 에어써징이라든지, 기타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든지해서 저희들이 시설개선을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폐쇄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엄연하게 많이 틀립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스물 몇 군데가 아니고, 해당 과가 아니라서 40여개소가 훨씬 넘는답니다. 그리하고요, 하나만 더 확인할께요. 422페이지에 보면, 제가 봐도 인쇄가 잘못된건지 해서 도로환경개선 지금 예산액을 2억 22만원 해 놓으셨어요. 옆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2억 1,722만원이에요. 그러면 차액이 1,700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밑에 206 재료비 401 시설비 및 부대비를 봐서 1,700이라는 차액이 어디서 발생됩니까? 내가 여기 계속 와서도 계산기를 계속 두드려보고 있는데 1,70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착오가 생겨서 줄었냐는 겁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억은 지금 재료비 중에서 3,922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6,100만원인데, 지금 현재 1,700만원 줄은게 어딨댜는 말씀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1,700만원 줄은 것을 표시하려면 지금 여기에 없는 항목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굳이 불필요하니까 항목에 안 들어가 있는거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다루면서.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이종근 위원님이 우리 예산서 자체를 조금 이해를 달리하셔서 그렇는데 1,700만원 정도가 줄어진 그 사항이 뭐냐하면 올해 우리가 순찰차를 1,700만원 예산으로 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빠졌거든요. 지금 예산서가 전년도에 비해서 요구는 많이 했지만, 전년도하고 거의 같이 예산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그 1,700만원이 빠졌는데 이거를 이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 예산액이 똑같은데 왜 이렇느냐, 이렇게 하시면.

종근

이종근위원

이건 됐고, 오른쪽 423페이지에 보시면, 가로등 및 지하도 보수 재료비해서 등기구, 램프, 안전기, 누전차단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90% 적용했지요? 혹시나.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이 부분에 저희들 요구는 4,260만원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아마 예산편성할 때 전체적인 예산을 못짜니까 일단 우리가 요구한 것의 90% 정도만 반영을 해 주었다는 표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필요로 한 것을 이렇게 했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심재하 과장님께 여쭤보는건 뭐냐하면, 3년 전의 것을 제가 몰라서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났고, 올해 예산에 보면 도로환경개선비 좀전에 얘기했던 철제맨홀뚜껑이라든지, 아스콘이라든지, 시멘트 이 부분과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등기구, 램프, 안전기 있잖아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무슨 고정비도 아니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책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가령, 저는 거꾸로 생각하는게 뭐냐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의 알파도 있다라고 생각을 가집니다만, 그 해에 2010년도 같으면 2009년도에 소요액이 있을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계상의 수치를 냈으면 어떨까? 가령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계실줄 압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져요. 올해는 이렇게 썼는데, 내년에 쓸 것을 똑같이 이렇게 올려놓는 것 보다도 좀 해설을 달고 가령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잘못본다는 것 보다도 혹시나 저도 이해가 안 될 부분이 있다는거지요. 그래서 이건 뭐 정확하게 고정비도 아니고, 전기세 매년 나오는 고정비도 아닌데 항상 이렇게 재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왜 전년도하고 똑같이 했느냐? 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지적이 정말 옳으신 지적입니다. 해마다 소요량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이 편성을 하느냐하는 질문이신데, 사실은 저희들 과에서 그렇게 요구를 안 했습니다. 지금 423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1억 8,16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8,920만원을 편성했고요, 가로등 및 지하도 보수관리비는 4,260만원, 그리고 보안등 보수재료비는 9,5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전년도 보다 더 편성은 못하겠다, 재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것까지만 해라해서 무조건 작년도하고 똑같이 만든 것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요구한 것하고 이 예산서가 만들어진 것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하고 똑같이 한게 아니고, 분명히 많이 다르게 했는데 지금 예산계에서 이거를 예산을 짜다보니까 각 과에서 요구사항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작년 이상은 안 된다. 작년하고 똑같이 줄께, 이렇게 편성된 부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하여튼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90%를 적용하겠다는 의미 보다도 주관 부서에서 이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90% 적용은 없다는 겁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요구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보안등 유지관리비를 1억 8,165만원을 했는데, 편성은 8,920만원 했습니다. 가로등 지하도 보수재료비는 4,260만원 했는데 3,800만원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것하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한 것하고는 차이가 난다는거지요. 그러니까 아마 이종근 위원님 보실 때는 왜 작년하고 똑같이 했느냐고 보시는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저희들 속사정은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여하튼 조사수치에 좀 준거한 예산편성이었으면 더 금상첨화가 아닐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다른 선배 위원님들께서 일반회계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하나 제가 여쭐께요. 이 기금은 근거는 2008년도 6월 16일날 제정된 조례에 의한 것이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2011년도까지 기 적립액이 73만 3,000원이 있고, 2011년도에 1억을 추가로 적립하시겠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2012년도에 기금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을 계획하고 계신거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출금이 있어야만 이게 기금에 전입금이 생길 것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돈을 안 줍니다. 전출금을 편성을 안 하니까 사실은 이 지금 운용계획안은 지금 현재로써는 승인을 해 주시나, 안 해 주시나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전출금이 우리가 요구는 했는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우리 세출예산에 안 잡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져버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이 되면 다시 한번 일단 우선 계획안에 대해서만 저희도 그렇습니다. 승인을 해 주셔도 사실은 전출금도 없이 승인해 주셔봐야 아무 필요가 없는거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시나, 안 해 주시나 달라질 부분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또 애로사항도 예,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본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이걸 승낙을 받으나, 안 받으나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지금은 그런 형편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그런데 전출금이 없는데 이 전입계획을 잡으시고, 이런 계획안 자체를 올리셔서 여기에 상정했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하고 우리가 예산요구서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예산요구서는 당연히 1억을 주십시오하고 올렸는데, 예산요구서에 1억은 빠져버리고 이것만 지금 넘어와 있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안에 예산이 안 잡혀졌다는 말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1억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아서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돈을 저희들한테 전출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돈이 안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이게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보면 1억이 들어오는 전제에서 했단 말이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전제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계획 자체만 그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에 추경 때라도 확보해 주시면 계획이 살아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거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부결시켜도 되겠다는 말이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래도 상관 없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423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이 8억 8,704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편성내역을 보면 10% 감면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10% 절감하여 운용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지금 예산이 없으므로 나머지 10%는 추경에 편성한다는 뜻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나머지 10%는 추경에라도 편성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가로등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절감을 하려면 가로등 불을 끄면 됩니다. 끄면 되는데, 가로등 불 끌 수가 없는 사항이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100w 기준으로 등당 3,700원으로 정액제이기 때문에 지금 보안등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다문 하나라도 더 늘어나고 있고, 가로등도 하나씩이라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보안등 1개 월정료가 3,700원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100w 기준인데.

수성

최수성위원장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보안등은 시간제요금을 낸다고 가정할 경우 보안등 1개의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안등에 관해서는 한전에서 공익성을 감안해서 싸게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쓴대로 돈을 준다면 좀더 전기료 부담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질의를 했지만, 보안등 전기요금이 월정료가 나은지 한번 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리고 427페이지,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비가 4,525만 2,000원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이 사업내용은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 그 집에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하다 여부를 점검하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집에 방문을 해서 그 관계자들이 나가서 점검하고, 간단한 것은 교체도 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만 한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모든 혜택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있다면 차상위계층은 사실은 요즘은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더 형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 구나 다른데서 지원을 많이 하고, 동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원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고로, 차상위계층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산이 돌아간다면 하겠지만, 저희들 주로 가스하고, 전기관계, 재난안전취약가구 이런 쪽은 정말로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든지, 아주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지, 광범위하게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수혜자가 많이 날 수 있도록 저희들 아껴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리고 또 428페이지 사이버민방위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이버민방위교육 운영이 용역비 및 운영매뉴얼 유인이 3,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과거에 잠시 사이버민방위 교육 시설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중단한 적이 있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시험적으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단을 했다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그런 문제점하고 지금하고자 하는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 당시에 사이버 교육을 했을 때도 사이버 교육을 받아도 다시 한번 교육장에 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사이버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닌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차 이상 비상소집대상자에 한해서만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대상자가 1만 8,000여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사이버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본인들이 가지는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 민방위대원 1만 8,000여명한테 집에서 말 그대로 한시간 정도 사이버 접속을 해서 교육을 받으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시 안 와도 된다는 말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 다는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되고 나서 5년 이상 지난 대원들, 그러니까 집합해서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 1년에 1번씩 비상소집만 1시간짜리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단되었다가 또 다시 이래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그 부분은 옛날에 4시간짜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2시간은 사이버 교육을 받고 2시간은 와서 받아야 된다면 와서 4시간 받는 것하고 별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4시간 안 받고 사이버로 1시간만 받으면 된다는 말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 4시간짜리는 계속해서 집합 교육을 하고 비상소집대상자 1시간짜리 비상소집을 하는 것으로 해서 1년에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은 1년에 1번씩만 비상소집만 하면 의무가 끝납니다. 그 사항을 이것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미래발전사업단,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순으로 심사하고 계수조정 후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기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