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용운
김용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1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바쁘신 일정이 있어가지고 귀청하셨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중호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사업예산안중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총 1,201만6,000원이 감액된 1억6,130만8,000원으로 편성내역을 정책, 단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구현 정책사업으로 4,157만원을 편성하여 감사활동 강화, 공직자 의식개혁, 고충민원 처리, 현장순찰 및 민원관리, 성과관리 및 인센티브 관리사업에 반영하였고 이를 단위,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감사활동강화 단위사업은 구, 동 감사 세부사업에 774만원을 편성하여 종합감사 사례집 발간, 감사자문위원회 참석수당, 감사업무 및 정보사항 수집비, 감사결과 수범공무원 시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일상감사 세부사업으로 140만원을 편성하여 일상감사 수행경비에 반영하였습니다. 공직자 의식개혁 단위사업은 구정 청렴도 향상 세부사업으로 510만원을 편성하여 전직원 청렴교육 외부강사료, 청렴업무추진 경비, 청렴도 향상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세부사업으로 573만원을 편성하여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명의인 앞 통보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회 운영 업무추진, 각종 조사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고충민원처리 단위사업은 인터넷 및 진정민원 관리 세부사업으로 70만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세부사업으로 135만원을 편성하여 인터넷 및 진정민원 수행경비 위원회 참석수당, 운영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순찰 및 민원관리 단위사업은 일사천리운영 세부사업으로 300만원, 시민불편살피미 운영 세부사업은 355만원을 편성하여 일사천리민원 홍보물 제작, 일사천리 환경순찰, 시민불편살피미 수첩 제작, 시민불편살피미 운영 경비, 유공 공무원 시상에 반영하였습니다. 성과관리 및 인센티브 관리 단위 사업은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구정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으로 880만원, 인센티브사업 지원 및 보고회 개최 세부사업에 400만원을 편성하여 성과관리계획 책자발간, 구정업무평가위원회 수당, 인센티브 총괄 업무추진, 인센티브 추진부서 격려 경비로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1억1,973만8,000원을 편성하여 감사담당관 직원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안중호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9쪽 보면 구,동 감사에서 종합감사사례집 발간이 100부해서 240만원이 잡혀있고 감사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씩 8명해서 4회 잡혀있어요, 잡혀있죠?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감사자문회 참석수당은 신규입니까? 뭡니까? 2010년도에는 없던데,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중호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가 저희가 공감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감사자문위원회가 권고사항으로, 거의 대부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권고사항으로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바뀐지가 언제예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금년 7월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금년 7월에 바뀌었습니까?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제정이 됐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권고사항으로?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아직 저희가 제정은 안했고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생각이 있고 공감법이 일단 시행령 5조에 이미 제정이 되어 있어서,
용운
김용운위원장
타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아직까지도,
용운
김용운위원장
시행한 데는 없지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시행한 데는 없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만 왜 특별히 시행을 하실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공감법이 5월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장
25개구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갑자기 감사자문위원회 참석수당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구가 제일 처음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처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감법이 제정에 되면서 감사담당관이 개방형직으로 하는 사항하고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사항하고 두가지 사항이 감사원에서 제정하도록 지금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으로 뽑도록 그래서 다른 구 송파나 성동같은 경우는 이미 공감법에 따라서 개방형직으로 감사담당관을 뽑았습니다. 다른 지금 몇개구, 5개구는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용운
김용운위원장
개방형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외부에 개방을 해서 뽑는 것입니까?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라든가 언론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뽑는 것이에요. 아니면 전문인으로? 또 인원구성은 어떻게 해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직으로 뽑을 때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공인회계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5급이상, 3년이상 공무원의 경력을 가진,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것 좀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자료를 서면으로 주세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잘 모르시니까,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그런 차원에서 감사자문위원회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으로 일단 업무계획에 넣고 반영한 사항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것도 규칙이 됐든, 조례가 됐든간에 제정을 해야 될 사항이네요, 그렇죠?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렇죠. 이것은 사실 이 부분이 그래요. 2010년도 어느 정도 규칙이나 조례를 제정해 놓고, 후년에 2011년에 해도 늦지 않은데 지금 과별로 보면 몇개과가 특히 주민자치참여기본조례라든가, 신규 그런 부분들이 전부 조례 제정도 안한 상태에서 전부 예산 다 올라왔어요. 구청장님 지시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나름대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 놓고서도 늦지 않은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예산만 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예산만.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고민하겠고 그 다음에 종합감사사례집 발간 있잖아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금 작년에 비해서 인쇄비나 종이값이 올랐죠?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올랐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2010년도는 단가가 3만원 했다가 2만4,000원으로 다운, 수량도 백부 똑같아요, 모든 것 단가 인상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산의 짜맞추기 단가계산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이값도 인상되고 인쇄비도 인상되고 그런데 수량이 작년보다 많으면 양이 많기 때문에 단가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0부야, 2010년도에도 100부, 올해도 100부인데 단가는 오히려 6,000원이 떨어졌어요, 왜 이렇습니까?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위원장 말씀이 다 옳습니다. 옳은데 구청 자체의 예산이 좀 워낙 편성하기 어려운 상태로,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는데 예산편성할 때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해줘야지 지금 감사담당관만 문제가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매번 지적되는 사항 아닙니까, 예산때?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저희 재정이 열악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모든 사례집 발간이라든가, 책자를 발간할 때 종이 질을 상당히 낮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가에 맞춰서 그러니까 종이의 질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종이질을 낮춰서 예산에 맞추어서,
용운
김용운위원장
종이질에 따라서 원가 차이가 나니까,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낮춰서 해 볼려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올해 분명히 이 부분은 감사자료집 발간되면 2010년도것 같이 저한테 가져오세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시민불편살피미가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는 모바일로 해서 되는데 우리 도봉구에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죠?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모바일로는 아직 안 되어 있는데 현재 방침을 트위터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창의전산과에서 방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당사항을 감사과에서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실
사실신창용위원
그렇게 되면 일사천리나 이런 데의 전화양이 많이 줄어들 것 같고 서울시같은 경우는 702번인가 눌러가지고 모바일 되어서 들어가면 링크가 되어 가지고 사진까지 남겨서 보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러한 부분도 어차피 비용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전년도의 다른 처리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의 자료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저희가 시민불편살피미에 대한 민원 들어온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면으로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다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의 금액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31쪽 구정 청렴도 항상에 보면 전직원 청렴교육해서 80만원씩, 2회로 되어 있는데 80만원이 강사료인가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중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정 청렴도 향상이라고 그래서 계획된 것은 외부강사료가 약 8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회 계상할려고 그렇게 계획이 된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1회에 80만원씩, 몇시간 보통?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보통 2시간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2시간에 80만원이면 이것이 산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저희가 예산은 80만원 잡았는데 이것이 강사에 따라서 90만원 줄 수도 있고 60만원 줄 수 있고 강사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작년같은 경우는 60만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혹시 강사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한 강사수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서 작년에는 60만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보통 강사료를 산출할 때 기준들이 있던데,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기준이 있습니다.
님인
교수님인이영숙위원
경우에는 시간당 얼마, 추가할 때 얼마, 이런 근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근거에 기준을 한 것인가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생각하기에는 강사료가 굉장히 비싼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특별강사와 일반 강사로 나누는 기준이 있고요. 특별강사 나누는 기준은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체로
대체로이영숙위원
이 강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인가요? 인력풀이 따로 있으신가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보통 유명한 강사라든가 이런 분은 소개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국 서비스 연구원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 그런데에 특별 강사로 나간 사람 중에서 검증이 된 사람을 초빙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일단 이것은 산출근거와 자료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7만원이었고 감사자문위원회도 7만원이고, 민원조정위원회는 10만원이더라고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영숙위원
차이가 어떻게 근거가 되는 것인가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라든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구정업무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제 자료를 다 주어서 의견도 받습니다. 자기 글도 써 가지고 모든 평가를 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하는데 기준이 2시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차이를 둡니다. 예산상으로 했을 때는 위원회별로 2시간 미만인 경우 7만원이고, 2시간 이상 넘어간다고 판단됐을 때는 플러스해서 10만원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7만원과 10만원의 차이가 시간 2시간 기준으로 해서,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에 보면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구정업무평가위원회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성과관리계획 등 책자발간도 2만원씩 해서 100부 되어 있습니다. 100부는 어디를 대상으로 드리는 것인가요? 공직자위원분들에게 드리는 것인가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각 과에 배치를 하고 평가위원들이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하기 위해서 약 100부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영숙위원
성과관리계획 책자가 올해도 발간됐었나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발간됐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책자를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부탁드릴게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쪽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사항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현재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만 각 구별로 민원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 같은 경우 민원조정위원회를 신설해서 전체적으로 장기 고질적인 민원이 있고 또, 어떤 식의 민원이 있다는 것을 민원조정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올해는 1건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사고인지에 대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1회 내지 2회정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연 1회를 하는데 민원조정위원들이 여기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해서 해결된 민원 같은 것이 있나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원회인데 해결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결된
해결된박진식위원
것은 없지만 도봉구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한번씩 의무적으로 열어야 되나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법에도 되어 있고 조례도 되어 있어서,
례로
조례로박진식위원
되어 있어서 1년에 1번 이상 회의를 해야만,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조례로 되어 있지만 타구 같은 경우 한 번도 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민원조정위원회 여기를 보면 장기,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건축법을 위반해서 장기적으로 미준공이 나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것들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법이 위반되어 있는 것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해도 실제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것이고,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곳에는 변호사도 오고, 여러 가지 중립적인 사람들도 오는데, 구청공무원입장만 하다보면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위원회를 거치면 거기서, 중립적인 사람이 말을 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분도 있어서 이번에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렇게 생각할게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더라도 구태여 그 분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해결될 수 없는 일이라면 과장님이 판단해서 조정위원회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고질적인 장기민원은 법률적인 것이 많을 텐데 실제 그 분들이 와서 어떤 자문을 한다고 해도 법에 위반된 사항을 구청에서 들어줄 수 없을 것이에요,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박진식위원
때문에 이것이 장기적이고 고질적이 되는 것인지 그분들이 조정위원회에서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드렸을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이런 조정위원회는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예산이 됐다고 해서 꼭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것들은 잘 판단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랄게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잖아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작년에 한번 개최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 동안에 거의 없었잖아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원래는 주민고충처리위원회였는데 그것이 바뀌어서,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조정위원회가 장기민원도 있지만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서로 고소 고발하기 전에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부녀회하고 주민하고 법적인 부분이 붙었다 하면 순조롭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역할을 해주는 게 민원조정위원회예요. 어떤 법으로 어떻게 하라 마라 할 수 없다고, 조정만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권익위원회도 그런 부분 하고 있고, 과장님 말씀처럼 유명무실하니까 이것 차라리 없애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법령에 되어 있는 것이라서,
용운
김용운위원장
법령에 있더라도 실제로 도봉구에서 위원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것 많습니다.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법령이 있다고 해서, 하지만 지금 다 정비해야 돼요. 매번 말이 나지 나오지 않습니까?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기획예산과에서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유명무실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유명무실한 것을 왜 예산 세워서 합니까?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그렇더라도 조정은 꼭 안 되더라도 법령에 있어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거기에 따라서 당사자들을 오라고 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것은 과에서 하면 돼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유명무실하다니까요. 신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신창용위원
민원조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1년에 한 번씩 개최하지 않나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2009년 1월 9일 조례가 개정되어서 작년에 처음 개최했습니다.
저도
저도신창용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모든 민원이 그렇더라고요. 조정이 되면 좋지요, 그런데 민원이 조정되지 않는 부분이 올라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령도 있고,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첫 시작했으니까 더 좋은 방안을 찾으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논란을 가질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장기적인 민원이 있으면 사실 대화를 해도, 장기적인 민원 그날도 변전소 가서 봤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절차를 그분들은 모여서 할 부분이 있고 모여서 하지 않을 사안과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해서, 1년에 한번이나 두 번이라도 할 기회가 있으면 수시로 해야 됩니다. 1년에 한번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자체적으로 소화를 못 시키고 있잖아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불러다놓고 대화가 되면 하겠는데 내용들이 개개인별로 어떤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의견이 좁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시되 필요에 따라서는 1회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세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사과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대체적으로,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1,200만원정도 감소됐지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200만원이 어느 부분에서 빠졌습니까?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감사과는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체 운영경비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슬림화한 사항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운영비에서 슬림화하셨다, 거기에서 축소하셨는데 예산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업예산이 규모도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다시 축소하신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높이평가를 드립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 확실한, 아까 김용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예산절감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수당문제를 말씀드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38쪽에 보면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구정업무평가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봉구구정업무평가위원회 수당이 10만원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0만원 수당 나가신 분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7만원 나가는 분하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잠깐 아까 말씀 들으니까 수당 나가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전문적인, 예를 들어서 시간적으로 2시간씩, 1시간씩에 따라서 시간별로 차등을 두어 가지고 수당별로 금액이 다 틀립니까?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이론적으로 2시간 기준으로해서 많이 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따지는데 구정업무평가위원회는 물론 위원님들 중에서도 참여를 하신 분이 계시지만,
성현
엄성현위원
위원님 몇 분이 계십니까?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다 주고 거기에 대해 각 사항별로 전부다 써야 됩니다. 각 사항별로 옳다 그르다, 아니면 이것 잘못 됐다고 또 써서 그것을 다시 갖고 오는 사항인데요, 그러면 시간도 사실상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도 와서 위원회 할 때도 2시간이 경과하지만 또, 그전에 사실상 하는 수당은 저희가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정도로 10만원, 2시간 경과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구정업무평가위원회는 이정도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엄성현위원
생각하기에는 감사과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별로 없는 사항에서 위원회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또 감사과비율로 따지면 많네요, 다른 부서에 비하면. 그런데 도봉구의 재정이 말씀하신 대로 열악하지 않습니까,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운영회가 물론 필요한 부분도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만 위원 한 분한테 드리는 금액이 10만원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략적으로 수당 나가는 위원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봉구 위원회가.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감사과 차원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것은
그것은엄성현위원
잘 모르시겠고,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전체적인 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물론
물론엄성현위원
필요한 위원회도 많겠지만 유명무실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1년에 한 번도 안 여는 그런 위원회도 있는데 이런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위원회가 10만원씩 주면 어떤 분이 지명 되시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도봉구 재정형편상 너무 과도하게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해야 될 것 같고, 도봉구가 최근에 와서 없는 위원회를 많이 만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주민참여기본조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아직 입법예고도 안되고 공청회를 지난번에 열었습니다. 그런 부분 초청 분들이 위원회라고 구성되어 공청회비로 얼마씩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시겠습니까? 조례 제정이 안 된 상황에서 정확한 근거자료를 뭘로 했는지 모르지만 공청회비로 참석자들이 또, 우리재정에 얼마 분, 한 분 한 분 얼마씩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리를 졸라매고 할 판인데도 계속 이렇게 위원회를 가중하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중적인 이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봉구가 재정이 없다고, 이번에도 신규사업은 앞으로 안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재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회를 갖다가 감사과만해도 제가 보니까, 감사과가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에 1억 6,000만원밖에 안되는 부분에 이 위원회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수당 나가는 위원회에가.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저희가,
연히
당연히엄성현위원
수당은 기본적으로 나가는지 10만원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재정형편상 좀 무리라고 생각 안 듭니까?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중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정업무평가위원회 같은 경우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시지만 전체적으로 매분기마다 전부 이걸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평가서를 써서 다시 그것을 저희가 해당과에 이러한 부분이, 민간인 입장에서 잘못됐다라고 판단해서 전부 배부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는
취지는엄성현위원
좋습니다, 아주 당연한 말씀이에요. 다만 거기에 따르는 수당이 우리구의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가중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대로 성과관리라든가 구정에 관해서 여러 가지 평가계획이라든가 감사로 인해서 투명하게 한다는 건 좋은데 보시기에 잠깐 하는 회의에 수당을 10만원씩 한다는 것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갑니다.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구정업무평가위원회는 한번 참여를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오시면 잠깐 하는 위원회가 아니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구정업무평가위원회 예를 들어서 위원회 뽑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10만원 주시는 분들은.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지금까지 공개로 여덟 분은 했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8분하고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그리고 두 분은 의회의장님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공개적으로 여덟 분은 대체적으로 어떤 공모를 해서 했습니까?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저희가 공개적으로 지금까지,
성현
엄성현위원
공개적으로 어떻게 하셨는가 말씀해 주실래요? 공개적으로 여덟 분에 대해서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물론 당연직이 있는데 구정구보에도 게시를 하고요, 인터넷도 게시해서 전부 다 뽑아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를
공모를엄성현위원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몇 분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몇 분이 오셨냐 이 말씀이지,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모를
공모를엄성현위원
하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공모를 했으면 오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쟁률이 있었다면,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그건 자료를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엄성현위원
분이 오셔가지고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여덟 분이 추첨이 됐는지 거기에,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2년 전에 한 사항이라서 제가 그것까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모든
모든엄성현위원
사업을 보면 취지는 다 좋아요, 취지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게 우리 몇번 말씀드리지만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수당도 어느 정도 맞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분한테 10만원씩 드린다는 것은, 앉아가지고 1~2시간 하면서 10만원씩 드린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그게 주위 분들한테, 구민들한테 위화감만 조성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올라와 있지만 앞으로 저희 나름대로 예산에 대해서, 이런 운영위원회에 관해서 수당부분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 나름대로 한번 확실한 그것을 갖고 다음 예산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공직자재산등록에 관련해서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성현
엄성현위원
감사담당관님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우리공직자 재산등록이라면 구의회 의원들도 공직자로 해당사항이고 구청에 관련된 공무원들도 되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도봉구에 재산등록이 돼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전체적으로.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공직자재산등록 같은 경우에는 전체인원이,
성현
엄성현위원
네, 됐습니다.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제가 정확한 인원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공직자재산등록이라고 저희들도 해봤는데요, 원래 사업목적이 공직자로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정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공직자윤리가 관련이 된 거죠?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들도
저희들도엄성현위원
신고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보면 당해연도 예산이 앞으로 한 500만원 잡혀있으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여기도 10만원 3회라는 게 뭡니까? 이게 수당입니까?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수당은 7만원,
성현
엄성현위원
7만원이고 제가 잠깐 정정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한번 할 때마다 10만원으로 돼 있는데 3회라고 돼 있거든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성현
엄성현위원
10만원에 3회라는 게 뭡니까?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7만원에 3회입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업무추진비 밑에,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이것은 외부기관에 통보를 하거나 각 기관별로 조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기관도 조사할 수가 있고,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그것은 아는데 80만원 조사경비로, 지금 말씀하신 특명사항 및 외부기관통보 조사경비 있지 않습니까?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이게
이게엄성현위원
80만원으로 잡혀있고, 그 위에 보시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이라는 부분에,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간담회비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아, 간담회비가 10만원씩 3회,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1만원씩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만원씩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10만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한번 자세히 보실래요? 제가 잘못 봤나요? 1만원씩입니까? 실제로 운영비가.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여기서 예산을 할 때 1만원씩 10명입니다. 그게 10명인데,
성현
엄성현위원
1만원씩 10명인데, 여기서는 1만원으로 안 돼 있고 10만원씩 3회를 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30만원으로 돼 있는데,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1만원씩 10명이기 때문에 한 1만원정도를 잡아서 3회정도 열릴 때 30만원정도를 계상 해놓은 겁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한번 열 때 한 10만원정도,
성현
엄성현위원
한 번 열 때,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번
한번엄성현위원
열 때 10명이 모이시니까 운영위원회가 10명이 모이고,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들도
이분들도엄성현위원
마찬가지네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 위원회 했던 분들도 수당도 받고, 이게 운영비로 1만원씩해 가지고 식사비인가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건 간담회비입니다.
네, 다과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다과
다과엄성현위원
, 그렇습니까?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한번 열 때 한 1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0만원정도 든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가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원이
본위원이엄성현위원
조금 착각해 가지고 10만원씩 3회로 돼 가지고,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렇지
그렇지엄성현위원
않습니까, 기록이.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누가
누가엄성현위원
보면 10만원씩, 과장님 말씀대로 1만원씩이라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성현
엄성현위원
10만원씩 3회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한번 열 때 한 10만원정도씩,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인원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1만원씩이라고 하기에는, 다과회비가 한번 1회 할 적에 10만원씩 들고 3번 정도로 한다, 1년에 3번 합니까?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이런 부분에 10만원씩 너무 많이 드는구나, 수당도 가져가면서. 여기 참석수당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렇죠?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들도
이분들도엄성현위원
수당이 다 있잖아요. 7만원씩 받는 것, 수당 아까 말씀한대로 통상적으로 7만원정도로 위원회를 하는 분이 있는데, 공직자재산등록에 관해서 윤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도 보면 제가 더 이상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지적할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10만원씩 되어 있으면 또 따지겠습니다.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성현
엄성현위원
7만원 됐는데 아까 그런 부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수당 10만원정도 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보거든요, 너무 과도한 지출이라고 봅니다. 어떤 분이 타셨는지 모르지만, 아까 많은 분들이 공모를 해서 추천으로 훌륭한 분, 관내에 덕망 있는 분이 들어오셨는지 모르지만 10만원씩 하는 것은 너무 수당이 많은 걸로 지급되니까 그걸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엄성현위원
보니까 공직자재산등록하시는 우리 공무원이나 저희 위원을 포함해서 한 500명되는 걸로 돼 있네요, 맞습니까? 여기 보면. 왜 근거가 있냐면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명의인이라고 해 가지고 한 2,000원씩해서 4회 500명 돼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인원이 같은 맥락 아닙니까?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그런
그런엄성현위원
것 같은데 도봉구에 공직자재산등록 기준에 의한 분들이 한 500명 맞죠?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정확한 것은 제가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아주 효율적으로,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사업목적이 재산등록업무를 추진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투명해야 되죠? 공직자는 깨끗해야 됩니다. 저희를 비롯해서 공직자가 아주 좋은건데 다만, 아까 말씀한대로 위원회별로 거기에 맞게끔, 적은 예산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쓰나 안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태용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부서가 몸집은 작지만 역할은 굉장히 막중합니다. 그렇죠?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의
행정의이태용위원
효율성이라든지 또, 투명성, 신뢰성을 위해서 감사의 기능이 너무 나약합니다. 실탄이 많아야 전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예산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저희부터 예산을 최대한 아껴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건데요, 예산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29페이지 구, 동 감사 또 일상감사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감사업무라든지, 정보수집하는데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요. 이것 가지고 감사기능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사기능역할이 작동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 가지고 제가 볼 때 작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민원을 예방하고 또, 고질적인 민원, 장기적인 민원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데 이런 비용들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많이 집행을 해야 되겠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의 기능역할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투입해야 되겠다 그렇게 봅니다.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하여간 위원님 말씀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외부에서이태용위원
보면,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감사담당관부서가 제대로 작동이 안됐다, 역할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서 주민들한테 아직도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는 넉넉하게 집행을 하세요. 그리고 넉넉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드릴게요, 감사가 꼭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예산만 많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뭐,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렇잖아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용운
김용운위원장
예산이란 것은 각 과 부서에서 최소한의, 지금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이번에 270억인가 감 편성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니에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허리띠를 매고 지금 어려우니까,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사기능자체가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어떤 감사를 하면 좋겠지요, 실질적으로 예산만 많이 가지고 감사한다 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고요,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35쪽에 일사천리 운영이 있지요, 일사천리 운영을 하는데 우리구 민원사항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돼 있는 것이죠?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불편사항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가장
가장서영혜위원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속하게 출동해야 되는 역할이죠?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서영혜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이 대폭 많이 삭감돼 가지고 계상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말로 시민이나 구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또, 우리가 구청에 민원제기를 하다보면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사천리기동반이라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일사천리기동반이라고 합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일사천리기동반이라고 말하죠, 이분들이 나와서 신속하게 처리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해버리고 그러면 무슨 의욕이 있어서 열심히 하려는 그런 생각이 생기겠어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저희가 하여간, 전체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 감사과부터 한 사항인데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옛날만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서영혜위원
이태용 위원님 말씀이 실탄이 있어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조정위원회 수당이나 운영위원회 운영비같은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봐도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일사천리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삭감하면 안되요. 구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어 있는데 민원같은 것은 정말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게끔 이것은 고려를 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도 보건소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2011년도 예산액 총액은 2010년도 예산액 대비 1.73%가 증가한 120억2,228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 2011도 예산액은 65억6,280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3,165만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은 보건소의 역점사업인 건강도시 기반강화를 위한 건강축제,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건강도시 실천행사 지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등으로 7,800만원을,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금연, 금주 로하스 공원 유지관리, 대사증후군 검진사업 등 건강생활 실천지원 사업으로 1억6,158만6,000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사업 1억5,985만8,000원, 금연클리닉 사업 1억6,042만원, 청사유지관리 및 행정지원사업비 1억8,640만원, 보건소 직원 101명에 대한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 운영경비로 58억1,65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2억9,668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111만3,000원 감소되었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급성전염병 관리 및 에이즈 관리 사업으로 1억960만2,000원, 식품접객업소 합동단속, 식중독 예방 강화 등 식품위생업소 관리 사업으로 4,516만원, 제조유통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 1,400만원, 원산지표시제 기반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1,34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1억1,45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11억2,385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2,471만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약품 및 소모품 구매,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등 환자 진료 및 관리 사업으로 9,026만원, 진료 및 검진지원, 척추측만증 검진, 방과후교실 아동건강돌보미,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에이즈 및 성병예방,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대학운영 등 건강 관리지원 사업비로 1억6,041만1,000원, 의치보철지원, 구강진료 및 예방,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사업, 의료장비구매 등 구강보건 관리사업으로 1억8,762만4,000원, 암 조기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국가암관리 사업으로 5억2,768만원, 약물 오남용 예방, 불용의약품 수거폐기 등 의무약무관리사업으로 937만원,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1억4,85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입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40억3,892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4,965만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별로는 방문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지원, 재가암 관리사업, 가정간호관리, 도봉건강이음터 운영 등 방문보건 관리사업으로 3억9,757만2,000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지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 FMTP 위탁교육 등 심뇌혈관 질환 관리 사업으로 7,056만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운영, 정신건강센터 및 치매지원센터 운영, 알콜상담센터 위탁운영 등 지역사회중심 재활지원사업비로 12억909만4,000원,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사업비로 5억7,160만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영유아 사전적 예방적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등 모자보건관리 사업으로 2억2,521만6,000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산모건강관리 등 출산 장려지원 사업비로 7억3,852만9,000원, 국가 예방접종 지원 및 실시 등 7억1,718만8,000원,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91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해당과장과 함께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배은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과별 구분없이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보건소 소관 예산총액이 120억원 정도인데 아까 직원 101명에 대한 인건비 안에는 기간제인부 인건비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정규직 직원들만 포함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기간제 근로자 거기는 별도로,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각 사업비 별로,
비가
인건비가이영숙위원
50% 가까이 되는 경우,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474쪽에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감때 요청했었는데 그 자료가 아직 안왔거든요. 건강한 마을 만들기, 직장 만들기, 학교 만들기 해서 각각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됐고 예산집행이 2010년도에 어떻게 됐는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안 왔고요, 그것은 예결특위 하기 전까지는 빠른시간 안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강도시 행사관련 인부임에서 5만원, 3명씩해서 6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 것이고 이 6일간만 하시면 끝나는 일인가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서인숙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르바이트생을 저희가 고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생활터가 3개소가 선정이 되면 상하반기 3일씩, 총 6일에 걸쳐서 저희가 그 쪽으로 방문해 가지고 혈압 및 혈당 측정, 체성분 측정 보조업무를 하게 되고요, 대사증후군 설문 작성 등을 하게 됩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건강한 생활터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57%, 60%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예산이. 이것이 성과분석을 토대로 한 예산편성이었는지, 이렇게 급감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보건행정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급감을 한 것은 작년보다 3,200만원이 줄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작년에 건강도시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을 했습니다. 거기 예산이 2,500만원이 빠졌고요. 또 저희가 건강한 생활터로 아파트나 직장, 학교에 민간위탁으로 지원하는 것이 500만원가량 줄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한도 내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건강한이영숙위원
생활터 관련해서 홈페이지가 따로 있나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영숙위원
만들어지느라고 예산이 그 때 높았다는 말씀이시죠?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홈페이지가 보건소 홈페이지 안에,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아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연계도 시켜놨습니다. 링크를 해 놨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6쪽에 보면 건강도시 실천행사 지원에 건강도시 환경조성 홍보물 제작해서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이 어떤 홍보물이고 매년 제작하는 것인지, 양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지금 건강도시 환경조성 홍보물 제작은요, 건강도시 책자를 발간한다든가 아니면 행사때마다 배너라든가 패널같은 것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이고요. 매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사를 치르면서 이런 홍보물이 필요하다면 그때, 그때 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산출근거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가지고 저희가 소요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전체적으로 요청을 드리겠는데 보건소에서 홍보물 제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책자도 많고, 각과마다 거의 모든 사업에 홍보물들이 많은데 이 홍보물들이 계약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각각 몇부를 해서 어디에 배포를 하는지 그것에 대한 2010년도의 상세내역을 일괄적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 과뿐만 아니라 의약과 다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또 하나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들도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정확한 산출 근거가 뭔지를 이 예산서만 보고는 알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금액이 들쭉날쭉하고 그래서 아마 프로그램 따라 강사료가 다를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 강사료는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구청 지하1층에서 라임댄스라고 주 1회하는 것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연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간당 3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 강사가 지속적이 아니고 1회상으로 특강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1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여기 477쪽에 건강도시 실천행사 프로그램 운영강사료가 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건강 도시 행사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웃음학 강사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료를 20회, 10만원씩 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10만원씩 20회,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내년에 저희가 신규로 건강한 생활터를 모집하거든요. 거기에서 주민요구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달라고 하면 그것에 맞추어서 강사료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도 올해 2010년에 강사가 20회 정도가 진행이 된 것인가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것도
그것도이영숙위원
관련자료를 저희에게 주시면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478쪽에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 아토피환자가 전체 도봉구 인구대비 몇 %정도인지 분석한 결과가 나와 있나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분석자료는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학교를 방문해서 아토피 검진을 해보면 서울시 통계가 초등학생 14%로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 학생들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인 인원파악을 한 것이 없네요.
토피
아토피이영숙위원
부분이 전체 아토피환자 중 90%이상이 제가 알기로 영아나 유아기 아이들인 경우가 많고 어린이들 중에 5명중 한 명꼴로 아토피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인도 많이 유발되면서 식생활 관리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각 지자체마다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우리 도봉구도 아토피환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에 근거를 가지고 예방관리사업 같은 경우도 대상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선정해서 효과가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매년 국·시비 보조금 나오는 것에 맞춰서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그런 전체 아토피환자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분석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토피 환아에 대해서 의료비지원 일부가 있습니다. 수급자나 장애인이나 건강보험료 하위 50%이내라서 직장 6만4,000원, 지역 7만3,000원 이내의 자녀는 다 해당이 되는데 사실 지원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토피라는 것이 워낙 난치성이라 치료가 안 되다보니까, 한방치료를 선호하다 보니까 비급여이기 때문에 제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조모임을 우리가 운영하면 그분들이 나와서 천연보습제 실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직접 나와서 천연보습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다음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3명 11월 160만원씩 해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년도까지는 없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보건소건강생활실천통합 서비스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한 것인데요, 현재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는 게 생애주기별로 개별사업 중심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영양 따로, 운동 따로, 절주, 비만, 금연 이렇게 따로 따로 운영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결과가 보건소로 제공되면서 검진결과를 활용해 가지고 고혈압이나 당뇨등 주요 만성질환 위험군이나 질환군에 대해서 금연, 운동, 영양, 비만 등을 개인별로 통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서 건강매니저 1인하고 영양사 1명, 운동처방사 1명 해서 3인의 전담인력을 확보하라는 인원비용을 책정한 것입니다.
들이
이분들이이영숙위원
보건소에 상주하면서 그런 분들이 관리를 해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기금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50%가. 저희 구비는 50%입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도 운동, 영양, 비만, 절주 이게 대사증후군 하면서 그 분들도 관리하는 내용하고 중복되는 것 같고,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중복되고 있습니다.
셀프
유셀프이영숙위원
거기도 대체로 혈압해서 운동, 영양 관리해 주시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 같고, 제가 전체적으로 보건소 것을 보니까 주로 관리하는 차원으로는 영양이나 운동이나 생활개선 부분에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각각 사업은 다 다르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소모품비 이런 게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곳으로 모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서인숙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복이 내년에 특히 되리라고 보는 게 대사증후군 검진센터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 건강행태개선사업은 통합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여기도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라는 이런 식으로 운영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기간제들도 기존에 대사증후군에서 하던 역할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내려오지 않아서 이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안이 내려와야 되고요, 서울시에서 대사증후군센터 관리운영에 대한 가내시가 아직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가 내려온다면 저희는 통합을 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되는
중복되는이영숙위원
부분이 있고,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중복이 많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대사증후군은 우리 도봉구의 특화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중복이 된다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부분으로 통합을 시키고 우리 자체에서 하는 부분은 감액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대사증후군 사업도 우리구 특화사업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중점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가 5기 운영 때 그것을 중점과제로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시범 보건소로 선정되어서 1억원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이런 부분하고 중복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내시 통보가 안 내려와서, 만약 가내시가 온다면 인력을 같이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건강행태 쪽에서는 편성이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작년까지 2,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한 600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에서 예산 내려오는 것은 이쪽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활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시
가내시이영숙위원
통보는 언제쯤 내려올 예정인가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사실 가내시 내려오는 시기가 지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대사증후군 하나만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서울시도 예산이 제가 알기로 올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구별로 가내시는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조만간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게
내려오게이영숙위원
되면 저희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이영숙위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서도 기간제근로자 두 분을 12개월로 해서 되어 있는데 같이 내려오게 되어서 합쳐지면 조금 더 인원수가 줄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 3명, 여기 2명 별도로 해서 5명이 다 오시는 것인가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일단 예산에 가내시가 내려오면서 인력 몇 명을 고용해서 써라 이런 지침은 분명히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쪽에 3명가지고 이쪽까지 커버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2명 계속적으로 고용해야 될지, 아니면 여기 인력을 줄여서 저쪽하고 같이 해야 될지는 저희가 내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아보고 어느 정도나 대상자가 있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인력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485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서 인력부분은 앞으로 탄력적으로 가내시 통보된 다음에 하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겠고요, 뒤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을 하는데 보건소 자체 내에서 하지 않고 어디로 위탁을 하는 것인가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서인숙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대사증후군관리를 위한 영역별로 위탁사업을 서울의료원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비용을 각 25개구가 균등하게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이영숙위원
대사증후군 질 관리위탁 1,000만원 말씀하신 것이지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이영숙위원
각 자치구마다 의무부담비로 1,000만원씩 부담을,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매년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1억원을 지원받아서 1,000만원은 질 관리위탁으로, 따로 민간위탁으로 편성하라 해 가지고 했고요, 내년 사업은 50대50으로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이것은 가내시가 안 내려와 가지고 내년에도 1,000만원이 들어갈지 안 될지는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일단 편성해 놓았고요, 만약 이것이 변동되어서 질 관리위탁금 부담을 안한다면 다른 사업비로 이동을 하든지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자산취득비 콜레스텍 검사장비하고 컴퓨터 구매는 자산취득이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서는 가내시 및 사업계획서가 내려오는 대로 저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영양플러스 사업도 마찬가지로 488쪽에 기간제근로자 2명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직접 관내에 거주하는 영유아나 임산부 분들에게 영양플러스 물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업체에서 직접 가정으로 배달합니다. 영양사들은 교육을 시키고 출장교육도 하고 여기 와서 교육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소
보건소이영숙위원
안에서?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이영숙위원
이 분들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 연속적으로 계약이 되는 것인가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기간제는 10개월이나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민간이전은 업체에서 바로 배달을 담당하는 것이고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이영숙위원
489쪽에 금연클리닉 운영에도 금연상담사로 4분이 계십니다. 대부분 사업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계시는데 아까 공무원 인력 101명 외에 기간제근로자 몇 분이 계신지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보건행정과는 이상 마치고 다른 과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전 위원님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추가 질의드리면 인력기간제근로자 아까 이영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12개월로 안한 이유가 2년이 지나면 정규화를 막기 위해서 10개월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다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계약은 일단 10개월로 하는데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으로 고용하는 것이에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12개월로 하되, 계약은 10개월로 하되,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10개월로 끝내고요, 다시 공모를 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용운
김용운위원장
또 10개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런 식으로 쭉 이어나가는 것입니까?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소장님! 여기 보면 홍보물이 많아요, 책자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기금하고 구비인데, 기금 가내시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내려오면 거의 짜맞추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각 과별로 홍보물 올해 것 거의 다 만드셨지요? 그것을 하나씩 다 주세요. 우리가 인쇄소에 다른 곳을 한번 알아보게, 이 금액이 제대로 맞는지 알아볼 것이니까 그것을 전부 다 한 부씩 주세요. 소장님 아셨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위원
안녕하세요? 박진식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3쪽 건강축제 개최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부스설치 및 장비임대료라 해 가지고 40만원 35동이 있는데 지금 도봉구 건강축제 개최한 지 몇 년 정도 됐어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서인숙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10회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부스설치박진식위원
및 장비임대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올해는 부스 28개동을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는 35개동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부스는 설치하는데 한 동에 한 14만원씩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수막이 한 2개정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터라든가 리플릿 또 그 안에 책상, 의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다보면 한 동에 한 4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작년보다는 100만원이 삭감된 1,400만원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박진식위원
10회를 하셨으면 부스설치를 지금까지 10회하셨다 했으니까 여기 2008년도, 2009년도 부스설치 집행내역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죠?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부수설치에 대한 집행내역이요?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여기 지금,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전체적인 거요?
박진식위원
네, 부수설치 및 장비임대료에 대해서 사용한 내역을, 집행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기에
거기에박진식위원
대해서 2008년, 2009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랄게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482쪽이요, 482쪽에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에서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체력단련실운동 및 검사장비 소모품 또, 체력단련실 시설장비운영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서인숙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력단련실운동 검사장비 소모품은,
박진식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잠시만요.
장비
검사장비박진식위원
소모품이라는 게,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체력단련실을 이용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건강검진하고 체력측정을 해 드립니다. 혈액이나 소변검사 체성분 근력검사 심폐기능검사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소모품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박진식위원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소모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체력단련실운동 및 검사장비라 했는데 운동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기구를 갖다놓고 프로그램을 하시는지 그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이런 체성분이나 근력검사나 심폐기능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검사용지나 프린터비용 이런 것들이 다 편성된 겁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체력단련실이.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보건소 5층에 있습니다.
건소
보건소박진식위원
5층에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대사증후군센터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비용이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소모품은 그런 것이고요. 시설장비유지비는 기구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 고장 났다거나 이럴 때 수리하는 비용,
박진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헬스장비인가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헬스 러닝머신이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편성해 놓은 겁니다, 포괄적으로.
매년
매년박진식위원
이렇게 하는데 보편적으로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한테 등록인원은 한 270분 정도 됩니다.
박진식위원
등록인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하루 이용하는 거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1일 이용인원은 한 100명 정도 됩니다.
록은
등록은박진식위원
1,000명도 할 수 있고 2,000명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원,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한 100명 미만 되십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이렇게 보면 어떤 장비인지, 이렇게 막연하게 해놓아서 그러는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것은 일반헬스클럽하고 달리 정말 내가 운동을 좋아해서, 건강한 사람이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거의 재활운동 쪽으로 부축을 받든지 이런 쪽으로 할 텐데 이 기구가 이렇게 많이 고장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매년, 월 20만원 이상씩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체력단련실은 주로 건강하신 성인 분들이 이용하시고 거기는 지금 만성질환이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활치료는 저희가 재활치료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곳은 물리치료실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하루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용지라든가, 소소한 벨트, 소모품교환하고 이런 것들 또, 카드 같은 걸 만든다든가 이런 것 하는데 계속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현재 기구가 어떠한 기구가 설치돼 있어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지금 고정식자전거도 몇대 있고요, 지금 러닝머신도 6대가 있고 한 쪽에 근력운동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운동실 옆으로 샤워실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진식위원
보면 근력운동이나 근파워운동을 하는데 실제 고장률이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기구를 사용하는데 그 기구는 반영구적이고, 자전거고장률은 저희들도 사용을 해보지만 거의 자전거고장률이 없거든요. 그런데 유지비가 상당히 과다 책정되게 잡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러닝머신 6대, 러닝머신을 일반인이 한다해도 고장률이 요즈음 나오는 것은 굉장히 적거든요. 고장률이나 이런 게 기구가 잘 나와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됐나를 저희들도 알아보고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인 소수가 이용하는 것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0명 정도가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저도 헬스클럽도 다녀보고 하지만 더 많은 인원들이 한다하더라도 요즈음 기구들이 잘 나와서 고장률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매달 20만원이란 돈이 들어가기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연 25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월로 따지면 거의 12개월을 잡는다하더라도 평균 20만원인데 20만원의 유지보수는 굉장히 많은 액수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에 부수설치 및 장비임대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 492쪽에 보건소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청사안전점검 실시로 해 가지고 나오는데 청사안전점검은 1년 주기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1년 단위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 단위로 청사관리를 하는 건가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서인숙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가요. B, C등급 건물 정밀안전점검은 5년에 1회 이상 하게 돼 있고요,
박진식위원
5년,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일반안전점검은 3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건물이 2006년도 정밀안전을 받아가지고 B등급을 받았습니다. 진동도 있고 이래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밀안전점검은 아직 대상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반안전점검만 해보려고 편성을 1,100만원 한 겁니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보건소 지은 지 얼마나 됐나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2000년도에 준공해 가지고 지금 거의 한 11년 됐습니다.
박진식위원
11년 됐는데 B급을 판정받은 이유 중 하나가?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청사에 진동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요,
지금 7층 강단 같은 곳에서는 쌍문2동 교양강좌를 하는데 움직이면서 하는 운동프로그램 같은 것은 못하고요, 다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진동이 있다는 이야기는 약 10년 돼가지고 청사가 진동이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애당초에 공사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되나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네, 위원님 설계에 문제가 있었답니다, 설계에.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청사가 이제 10년밖에 안됐는데 벌써 B급 판정받을 정도로 애당초 청사를 준공할 때 공사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수인계 받았다는 이야기이시네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준공처리를 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분야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지금 청사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진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청사 7층에 진동이 있고 울린다고 하면 붕괴위험도 있겠네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글쎄, 그래서 지금 진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위험이 있다고 하면 일반점검을 받을 것이 아니고 정기점검을 정식적으로 받으셔야죠. 그리고 2006년, 건물의 위험도라는 것은 D급 이하의 판정을 받았을 때 위험건물로 치는 것인데 지금 B급이면 사실 건물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규정에는 B, C등급 건물에 한해서는 5년에 한번씩 1회 이상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네.
박진식위원
돼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안전점검을 받을 게 아니라 구조안전진단 전체를 다시 받을, 예산을 올려서 받았어야지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잘못하면 여기서 또 받아가지고 다시 구조안전진단을 받으면 예산이 2중 3중으로 또 들잖아요, 그러잖아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당초
애당초박진식위원
과장님이 그런 것을 판단하시고 파악을 하셨다면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정말 부실한 건물인지 우리가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예산을 올려서 아예 받았어야지, 지금 일반점검받고 또 여기서 B급, 당연히 B급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조안전진단점검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2중 3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박진식위원
과장님 어때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용운
김용운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게 뭐냐면 우리 예산서에는 정밀검사로 돼있다는 말이에요, 일반검사가 아니고.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일단 안전점검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밀하게 받는 것은 3,000만원 이상이 소요되고요, 일반안전점검은 1,100만원이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여기 정밀검사라고 돼 있어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일반검사가 아니라 예산서에는 정밀검사라고 돼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용어가 구조안전진단이고 정밀검사라는 것은 전체적인 안전도를 검사하는 구조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과장님이 파악하셨으면 그 문제를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건물전체 안전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걸 갖다가 일반안전점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점검으로 받아도 1,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쓰고 여기서 분명히 또 B급으로 해서 이렇게 울림이 있다 이렇게 또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일반안전점검도 일단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정밀하게 안 한다뿐이지 기본적인 점검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가볍게 생각해서 이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7층에 떨림이 있고, 울림이 있고, 지금 콘크리트 타설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져서 그 울림현상이 오는데 그것은 굉장히, 어떻게 말하면 지금 당장 그런 현상은 아니지만 붕괴위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일반안전점검에서는, 우리가 병원에 가면 CT가 있고, X-ray가 있고, MRI가 있잖아요. MRI를 찍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점검하기 위해서 MRI를 찍지 않나요, 그렇죠?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축도
건축도박진식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애당초 그런 것을 했어야 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이 일반점검으로 하실 것인지 구조안전진단을 받아 더 정확하게 하실지 과장님이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런 문제들은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청사시설 관리 및 청사용역 위탁을 주는데 청사관리라는 것은 용역을 줄 때 청소 외에 어떤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시나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운전, 관리,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소모품, 부속품 공급을 해 주고요. 그리고 냉난방시설가동이라든가 청소, 일상적인 유지보수에 대해서 위탁을 맡긴 겁니다.
박진식위원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자기들 스스로 보수도 하고 이런 비용까지도 포함이 돼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외주발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저희예산으로 정비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지금 여기 청사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9,500만원 속에는 청소용역비 일부가 들어 있고, 청사를 관리하는데 시설보수라든지 조그만 크고 작은 것도 고칠 수 있는 비용까지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분들 기술로 고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요,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여기 보면 별도로 청사시설유지비가 또 잡혀있어요. 2,000만원 잡혀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설비에서 청사방수공사 및 승강기, 비상발전기, 수중펌프, 공조시스템 보수 및 교체해 가지고 3000만원이 또 잡혀있는데 그러면 결국 우리가 청사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9,5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수나 관리를 하기 위해서 5,500만원이라는 돈을 별도로 가지고 우리가 또 관리를 하는 건가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설비 3,000만원이 내년에 편성돼 있는 것은 청사가 누수가 돼 갖고 비가 오면 저희가 그릇 받아놓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하 1~2층이나 지하 1층 화단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걸로 추정만 할 뿐이고 예산이 없어 갖고 사실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것 내년에 한 2,0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승강기하고 비상발전기 같은 게 오랫동안 점검을 못하다보니까 그런 비용 한 1,000만원정도 추가한 겁니다. 청사시설유지비라는 것은 냉온수기 세간보수작업을 한다든가, 작년 같은 경우 화장실 비상 응급벨 설치를 했다던가 아니면 청사게시판을 구매했다던가 또, 보건소 맨 위에 있는 도봉구마크가 떨어져나가서 설치했다던가 해서 청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경비입니다. 꼭 이것을 무슨 공사 쪽하고 연결을 안 시켰으면 싶습니다.
깐요
잠깐요박진식위원
, 과장님께서 청사의 방수라든지 이런 걸 하시고 예산을 신청하시려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서 그렇죠? 견적서를 받아서 방수하는데 얼마, 뭐가 얼마라는 최소한 세부적으로 해줘야 여기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위원들이 아는 것이지, 과장님은 이 돈이 어떤 돈이냐 물어보니까 이제 와서 이걸 보수하고 어떤 것 하기 위해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예산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은.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최소한 이걸 하시려면 그런 사업계획 설명서를, 왜 설명서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것을 서로 논의하기 위해서, 부족하면 예산을 더 들여야 되고 남으면 적게 해서 감액을 하고 서로 잘 운영을 하자라는 이런 취지에 우리가 예산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그것은 과장님 혼자만 알고 계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시설비 편성을 하면서 사실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다보니까 시설예산이 많이 삭감되다보니까 저희가 가장 시급한 게 청사방수공사하고 지금 승강기나 비상발전기 이런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은 견적 받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선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한테,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과장님께서 말을 자꾸 하는 게, 조금 전에 청사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방수공사비로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방수공사비가 3,000만원 속에 또 있다는 말이에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아까 청사방수공사는 시설비 중에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설비
시설비박진식위원
중에서,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청사유지보수는 냉온수기 세간보수작업이나 작년 같은 경우 화장실 비상응급벨을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게시판구매하고, 보건소 맨 7층에 도봉구마크가 있었는데 그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 청사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공사 쪽 예산은 시설비 3,000만원 속에서 집행하려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 내용이 지금까지는 비상발전기라든지, 수중펌프라든지 이런 게 장기적으로 노후화돼서 고쳐보고 이런 적은 없으신가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앞으로 고칠 걸 예상해서 해놓은 건가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아니, 당장 시급하게 문제가 돼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어떤박진식위원
것이 문제가 돼 있어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방수공사하고요, 승강기하고, 비상발전기, 수중펌프 이런 게 다 문제가 있어서 그걸 우선순위로 보고 제일 시급한 것들만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
조금박진식위원
전에 과장님 말씀은 장기적으로 점검을 못해 가지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점검을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고장이 없어서 안하신 것 아니에요? 고장이 있었으면 점검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고장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안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고장이 당장 됐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보수를 하고 수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 둘 임시방편적으로 청사유지보수비에서 쓰고 해서 고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유지보수비에서 사용을 못해가지고 내년도에 별도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박진식위원
수중펌프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내구연수는 어느 정도 써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것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자료를 해서 어떤 것을 수리를 할 것인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또 하나는 제가 자료를 더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청사시설 관리 및 청사용역 위탁에서 청소용역비가 얼마이고 관리비가 얼마이고 관리를 하는데 어떤 기준까지 이 분들이 해야 되는지 그 내역서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한 것 예결위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첨부해서 시설장비 유지비 있잖아요, 2008년, 2009년, 2010년도 집행내용 및 집행잔액 좀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A/S 기간이 있을 것이에요, 기기별로. 예를 들어서 러닝머신이 몇 년도 몇 대 구입했고 A/S기간 몇 년, 그렇게 일괄적으로 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 청사관리에서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원 거기에 대해서도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3년 것 집행내용 및 집행잔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소 건축 분야가 아니고 정신건강센터 운영에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62쪽에 보시면, 정신건강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정신건강센터 운영에서 예산이 지금 5억5,000만원이 잡혀있네요? 5억5,000원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년도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가 5억5,800만원인가요, 예산이? 정신건강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총 예산 잡힌 것이 5억5,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분들은, 만성정신장애인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가르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코올 중독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장애인이라는 것은 정신분열병이라든지, 가볍게는 우울증도 포함이 되고요. 알코올 중독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조울증, 우울증을 가진 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만성정신장애인이란 분들은 알코올 중독도 해당이 되나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요즘
요즘엄성현위원
사회적으로 많은 우울증도 정신장애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5억5,000만원을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5억5,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도봉구 관내에 이런 우울증이라든가 정신질환자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 2010년도 11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이번 예산을 가지고 1년동안 도봉구 정신장애인에게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현재 저희 구에 중증정신장애인은 인구의 한 1%로 추정합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3만7,000명입니까? 아니 3,700명,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3,700명, 그리고 가벼운 정신질환자까지 생각할 경우에는 12.9%해서, 4만4,000명정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만
추정만엄성현위원
하시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아니요, 현재 총 등록인윈은 1,100명 정도 됩니다. 이중에 정신분열병이 550명, 조울병이 70명, 그 다음에 신경증 같은 경우도 5명, 그리고 저희가 쉽게 말하는 우울증 253명,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61명 정도 등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에
보건소에엄성현위원
등록되어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이분들을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치료하시고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도봉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 이 분들을 어떻게 치료를 하시며,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사업이요, 치료는 쉽게 말해서 이 분들이 병원에서, 이 정신질환도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계속 약을 드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살사고가 많이 나는 것도 우울증에 계신 분들이 약을 끊다가 중간에 사고가 나는 경우 자살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은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우리구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 중에, 저희가 다 찾아내서 등록을 하면 좋은데 우선 현재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 중에 자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작년이나 재작년같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자 중에 자살사고가 한 건씩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구체적으로 치료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면서, 민간위탁으로 어떤 병원에 위탁해서,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현재 저희 정신건강센터는요, 을지병원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을지병원으로 위탁을 하신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을지병원에 위탁되어 있고요.
일단
일단엄성현위원
관내에 있는 정신질환, 다시 말해서 우울증이 됐든, 알코올 중독이 됐든 전부,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아니요, 환자는 저희가 병원에 위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환자는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서 치료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약을
치료약을엄성현위원
받는데, 예를 들어서 5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냐는 말씀이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여기에 현재 비상근 센터장을 비롯해서 1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인건비로 80%가 나갑니다.
것이
이것이엄성현위원
치료목적이 아니고 전부 거의 80%가 인건비로 나갑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80%가 인건비로 나가고요, 20%가 사업비로 쓰이고 있는데요.
성현
엄성현위원
20% 사업비는 어떤 부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5억5,000만원 중에서 정신건강센터 운영에서 인건비가 80% 나가면 4억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머지 20%는 어떤 분야에 나가고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단계별로 질병환자들을 교육하고요. 교육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또 각종 지역설문조사라든지,
비를
홍보비를엄성현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홍보비를 정신질환자한테 홍보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했습니까? 홍보를 어떤 쪽으로, 관내에 있는 정신센터를 운영하면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어요? 예산을 들여가지고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센터의 기능자체가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급성환자들은 의료기관에 있고 집에 있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추정인구의 많은 수를 저희가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홍보라는 것은 우리 센터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그런 환자들한테 찾아올 수 있게끔 환자들은 본인이 찾아오기 힘들지만 그 주변인물이라든가 일반인들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도 있고 기본적인 것은 환자를 발굴해서 조기검진해서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거나 이미 환자로 되어 있는데 집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기본목적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정신질환자를 사회에 복귀해서 치료가 된다면 좋은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저는 잘 모르고 예산 5억5,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관내에 있는 정신질환자, 우울증 환자도 계실 것이고 아직 미처 발굴되지 않은 분도 계신데 환자의 치료를 사업을 운영하면서 거의 5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도봉구 보건소 예산으로써는 상당히 비중이 있는 예산인데 여기에다가 운영하는데, 말씀 들으니까 운영비에 80%가 다 되어간다니까 원래 취지의 목적은, 본 위원의 생각은 환자를 위한 특별한 치료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환자를 상담해서, 원래 이런 분들을 치료하면, 정신건강센터에 보면 의사가 계십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센터장이 정신과 의사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신경정신과 의사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정신과 의사이고,
성현
엄성현위원
전문의사가 계시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센터장이 의사이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지금 치료를 보건소에서 감당하기는 그 사람들을 어떤 때에는 입원시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지역의료기관하고의 연계가 제일 중요하고요,
계를
연계를엄성현위원
하신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왜냐 하면 정신신경과 의사가 한 분 계시고 센터 내에 ,나머지 분들은,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리고 사례 관리를 하죠.
위원님이 보건소 사업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인건비가 많고 그 사업비가 인건비에 비해서 적은 이유가 저희 사업들이 1대1 개인 그런 사업입니다. 사람들이 해야 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인원이 환자가 발생되어서 병원에 있을 때 말고 사회에 돌아오면 그 사람이 약을 제대로 먹는지, 제대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관리를 일일이 다 해야 됩니다.
적이
목적이엄성현위원
관내의 정신질환자 가족 및 지역주민을 관리하고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상대적으로 예산이 너무 제가 잘모르고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있었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답변 말씀들으니까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센터장이라든가, 관계직원분들 거의 급여로 다 나가네요, 지금.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많으니까요.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년 2010년도에 저는 정신건강센터라는 것이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보건소와 관련하여 이 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주민들이 정확히 몰라요, 아직. 홍보를 하셨다는데도 불구하고 관내 보건소에서 관계되는 정신보건센터가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소상히 말씀해 주시니까 아는데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물론 많으시겠지만 이것이 세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게끔, 예산에 걸맞게 많이 홍보가 되었으면 해요. 관내에 아시다시피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도 사실 신문에 안나고 그냥 일반적으로 뉴스에 안 난 부분들이 관내에 많이 있어요. 최근에 몇집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서, 그것도 정신질환자로 보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부분도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도 5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였는데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고 사전에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라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5억5,000만원은 저희들이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적은 숫자의 정신질환자를 위한 예산으로는 상당히 많거든요, 5억5,000만원이. 금년도에도 5억5,000만원, 당해년도에도 5억5,000만원인데 그 만큼 상대적으로 올해 상담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십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정신건강상담을 현재 10월까지 4,558건을 했고요. 건강강좌를 4회, 620명정도했으며, 사회성증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성증진 프로그램을 50회, 800명, 우울증 선별평가를 3,000명정도 했습니다.
올해
올해엄성현위원
4,500명 상담 했으면 중증정신질환자는 몇 분이나 나오셨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올해 신규정신질환자는 몇 분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됐고, 총 등록환자가 1,100명입니다.
록은
등록은엄성현위원
1,100명인줄 알고 있는데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10월까지 신규등록 205명입니다.
어떤
어떤엄성현위원
조치를 합니까? 을지병원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절차를 밟아서, 예를 들어 취약계층에 말하자면 사회에서 보호를 받는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나 그중 환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어떤 절차를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국립정신의료원 있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런
그런엄성현위원
분들을 보낸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몇 분 보냈어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올해 병원에 의뢰한 건수를 정확히 파악 못하겠는데요, 올해 의료기관에 연계한 게 433건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 분이 중증환자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총 건수가 433건이라는 것밖에,
탁을
위탁을엄성현위원
해 가지고 을지병원으로 보낸 것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을지병원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진료하는 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관내 병원으로 연계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관내병원에 연계가 안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차상위계층,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을 위한 병원은, 의료비 절감차원에서 전부 그런 분들을 국립의료원으로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것은 강제하지 못합니다.
려운
어려운엄성현위원
분들을 그렇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아니, 의료수급자는 일반병원도 다 무료이기 때문에 보호자나 대상자가 원하는 병원을 우선 보냅니다. 물론 국립정신병원이 우리 관내에서 가깝기 때문에 많이 가게 되기는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제 말씀은 개인병원 이런 것보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립정신의료원 있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직도
아직도엄성현위원
제가 알기로 서울 중곡동 같은 경우 국립정신의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보내셨냐 이것이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보냅니다.
올해
올해엄성현위원
몇 분 보내셨냐 그 말씀이에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엄성현위원
말씀하시면 되지요, 자료는 나중에 봐서, 대체적으로 관내 우리 도봉구 아까 말씀하신 정신질환자, 쉽게 말해서 정신이상자들이 도봉구 관내에 몇 분이나 계셔서, 도봉구 37만 주민의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일단 상담만 해도 4,500명이고, 정신질환자들이 따지면 상당히 많은 비중이 있네요. 다는 아니겠지만 4,500명정도가 되는 건, 정신질환자가 상대적으로 있는 편인데, 그만큼 생활이 복잡하고 사회가 다변화되어서 이런 정신질환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정신건강센터 운영을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을 잘 해주시이니까. 그런데 정신질환자 차상위계층들이 올해 몇 분인가는 나중에 자료로 확인해서,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국립의료원에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갔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드릴게요, 을지병원이 노원구에 있는 것 아니에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노원구에서 센터 위탁을 주었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가능하면 위탁기관을 정할 때 대학병원급을 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대학병원이 없고 정신병원도 규모가 적고 이렇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지금 보면 거의 인건비인데 센터가 을지병원 내에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아니요, 보건소 1층에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보건소 1층에 있어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위탁 말고 의사가 나와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14명이에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꽤 많네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1층 어디에 있지?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1층 바로 블루터치카페 맞은편하고 1층 전부 쓰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왜냐하면 저도 보니까 인건비 80%가 들어가고, 홍보비 예를 들어서 데이터 4,500 몇 건은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이 자료는 제가,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게 어디서 나온 자료냐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센터에서,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역보건과에서 뽑은 자료예요? 아니면 센터에서 뽑은 자료예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센터에서 뽑은 자료입니다. 10월 말로 해서 센터에서 자료를 뽑아서 제가 준비한 자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자료 요청하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자료를 개략적으로 해서,
성현
엄성현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전체에 다 주지마시고 그냥 11월말 기준으로만 해주세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료를 2010년도 3월, 7월, 10월 이렇게만 해주세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엄성현위원
질의한데 3월, 7월, 10월?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건 저도 요구하는 것이에요.
으로
앞으로엄성현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질의한 분만 자료를 주세요. 종이도 아까우니까, 통상적으로 위원들이 회의를 떠나서 자료를 원하지 않는 위원들한테 자료를 다 주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질의할 때는 자료요청한 사람만 해서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행복위원끼리 다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원하지엄성현위원
않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은 11월 한 달만 요구한 것 아니에요? 저도 궁금해서, 저도 질의할 의무가 있거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심사는 14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566쪽에 보면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치매지원센터 운영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민간으로 위탁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이런 것을 보면 행사지원비가 따로 다 나가는데 여기 보면 위탁만 해주고 하면 심의위원수당이나 운영위원수당 같은 것은 여기 위탁비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 정신보건센터, 치매센터, 알코올 상담센터 3개 기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요, 각종 위원들 수당은 다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영혜위원
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에
앞에서영혜위원
보면 따로 지원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게 전혀 없어 궁금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던 문제인데 보건소 청사관리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주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그것을 원하는 바고, 한번 서로 상의했었는데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당시 인원요구를 많이 해 가지고 예산상 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됐었는데요, 이사장님도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꼭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서영혜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97쪽 급성전염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에 보면 여기도 전염병관련 인쇄 등 홍보물비로 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홍보물비도 책자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가 아니고 일반홍보물입니다. 리플릿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자료요청하기는 했는데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인쇄물은 과별로,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진행하시는 것이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 사업평가에 홍보같은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균형을 잡도록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고혈압이면 고혈압, 당뇨, 질병별 지금 에이즈 이런 종류로 많은 홍보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각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영숙위원
한 군데로 모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인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절차 같은 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각과에서 그 수요량을 판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과라든가 이렇게 통일이 되면 다시 한 번 한 단계 걸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불가능 한 건 아니죠. 불가능한 건 아닌데 지금 뭐 그렇습니다. 몇 번은 개선하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더라고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검수 같은 게 각 과에서 전부 검토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상 걸리는 점도 있었고 또, 전년 같은 경우 신종플루 때 그때 응급상황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절차들이 소홀했던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요청한 자료 한번 보고, 그리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99쪽에 에이즈 및 성병 예방관리가 올해 증감률에서 거의 또 60% 급감을 했더라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즈
에이즈이영숙위원
및 성병 예방관리에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60% 급감이 됐고요, 등록관리비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에이즈 및 성병 예방관리에서 본인부담금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전에는 20%였는데 그 이후 변경되어 10%로 바뀌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그 전에는 20%를 저희보건소에서 지원을 했는데,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본인부담금이 20%였는데 10%로 줄어듦으로 해서, 본인부담금을 국비하고 시비하고 대체를 해줬는데 그게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도 같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4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합동단속이 있는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봤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식품접객업소 합동단속할 때 수당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는데,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식품진흥기금 쪽에서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도 기금에서 대부분 수당은 있는 부분인가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보건소 안에서는 예산중 미반영되거나, 추경 때 미반영하려고 했던 것은 따로 있는지, 거의 다 반영이 됐다고 봐야 하나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다 반영이 됐습니다.
이영숙위원
마찬가지로 저도 기금을 살펴봤는데 그 뒤에 보면 식중독 예방 강화에서도 1830 손씻기 홍보물 제작 240만원 계상이 돼 있고요, 기금에도 425만원인가, 200만원이 더 추가로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누어서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구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비에서 하고 구비에서 안 되고 하는 사항은 기금 쪽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같은 홍보물인데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게 잘못 계상이 된 건가 싶었는데, 그러니까 본예산에도 편성을 하고, 506쪽 기금에도 똑같은 것을 나누어가지고,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기금은 시보조금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런 경우가 몇 건 있더라고요. 이 경우하고 미생물간이키트 구입도 400만원 계상이 돼 있고 또, 기금에서 420만원이 추가 계상이 돼 있기에 그렇게 나누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시 지시가 그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는 겁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15쪽에 의약품 및 소모품 구매에서 이것도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의료 및 구료비 이것은 약품업체에게 이전을 하는 건가요? 이게 어디로 이전이 되는 건가요? 98%가 예산이 증감됐던데 이유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의약과장 이철항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해 가지고 의약품이라든지 또 검사시약 같은 것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민간한테 이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구민들한테 보건소를 진료실이나 검사실, 물리치료실 이런 등등 우리 의약과 소속 실이나 과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거기에 맞게 예산에 의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검사 또는 전문적인 어떤 진료에 필요한 재료를 사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그런 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한 배로 늘었어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의약품 및 소모품 구매에서 8,425만원이었는데 아니 작년에 4,505만2,000원이었는데 지금 8,425만원으로 늘었는데요. 이것은 3,920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의약과에서 방문간호, 약품 예산을 지역보건과에서 편성하고 저희가 약사가 있다 보니까 약사법에 의해서 의약품관리, 구매, 유효기간관리부터 그런 걸 전부 관리를 저희과에서 하다보니까 편성과 집행부서가 서로 다른 것을 이번에 9월 8일자로 해서 그것을 정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4,800만원정도가 옮겨오면서 구청의 긴축예산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줄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3,920만8,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에는
작년에는이영숙위원
지역보건과에서 계상했던 걸 옮겨오셨다는 말씀이시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1쪽에 방과후교실 아동 건강돌보기에서 방과후교실 아동 역량강화교육 강사비가 별도로 있고 또, 교사 역량강화교육 강사비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사분은 방과후에 계시는 교사분인데 교육이 따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방과후 아동 건강돌보기 사업이지만 방과후 아동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물론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심신적으로 전부 건강해야 된다, 그것을 지도하는 교사들을 역량을 강화시키자 해서 나온 그런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아동교육 따로 하고 또, 교사분만 따로 모아서 실시하시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리상담사를 불러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525쪽에 에이즈 진단시약은 작년에 비해서 거의 100% 가깝게 증감했는데 이것도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이것은 국비 시비 50% 50% 해 가지고 전액 보조예산입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대로 해서,
래도
그래도이영숙위원
증감을 했으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국시비로 증감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냈을 때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에이즈 환자 및 성병예방사업으로 하는 건데,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작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 91%이상 증감을 했거든요. 수요가 더 많았다는 건지,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니까 시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내려준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531쪽에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분이 계시거든요, 치과위생사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이 업무만 담당하시는 건가요, 인건비가 480만원 이렇게만 딱 나와 있거든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의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시비로 운영되던 사업인데요, 시비로 내려올 때 꼭 3개월분의 치위생사 인건비가 포함해서 내려오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인데요, 이 앞에 구강보건 진료예산을 보시면 9개월분 치위생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보험료하고요. 그것을 9개월 쓰고 나면 3개월의 공간이 생기면 저희들이 굉장히 사업이 많기 때문에 힘들어서 이 보조예산을 가지고 3개월간 치위생사를 모집해서 쓰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원래 예산 받는 건 9개월분만 받으시고 여기,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아니, 9개월분만 구비로 반영을 하고요, 3개월분은 이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잘 설명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잠깐만요. 페이지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앞쪽 529쪽에,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529쪽이요,
이영숙위원
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구강진료 및 예방,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불소도포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일이 전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만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하다보면 꼭 그 업무만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무하는 도중에 치과보조를 한다는 그런 의미이지, 불소도포사업에 쓰는 치과위생사가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보건소에 구강진료로 치과위생사 한분이 기간제근로자로 계시고 그분이 그 일을 하는데 또 불소도포사업으로, 다른 것을 3개월 뽑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건비를 3개월 더 여기다가 반영을 하셨다는 것이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럴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쓸 수도 있고, 대개 다른 사람을 씁니다. 모든 사업이 내려오면 그 사업의 인건비가 포함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분은 3개월간만 불소도포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것이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 정도 금액밖에 안 됩니다.
이영숙위원
3개월이면 언제 이 사업을 진행하나요? 학교로 가 가지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철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소도포사업은 저희가 구강보건교육실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 특히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서 구강보건교육을 받고, 잇솔질이라든지 교육을 받고 불소도포를 같이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5월, 6월, 7월 이렇게 3개월을 한다거나 이렇게 연달아가지고 그 기간에 아이들이 오는 것인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3월부터, 원래 교육계획은 4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신청받아서 하지만 되도록이면 전체 다 어린이집을 관할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4월부터 시작하면 4월, 5월, 6월 이렇게 3개월간 신청을 받아서,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12월까지 교육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인건비로 책정이 된 분은 3개월만 하시는 거잖아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지금 정규직 치위생사가 또 있습니다.
분은
이분은이영숙위원
또 보조로만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3쪽에 의료장비 구매 신규로 예산 395만원 잡혀있는데요, 이런 것은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나요? 치과 엑스선기, 자외선 소독기가.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이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의료장비 내구연한은 10년으로 보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장비 치과방사선장비하고 치과자외선 소독기는 물리치료실에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에 지금 진료용 침대 5개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10년이 넘어서 15년 됐습니다. 1995년에 전부 구입된 거라서 저희가 웬만하면 써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성능이 많이 떨어져서 검사결과에 문제가 생겨있고요. 내구연한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고치려고 해도 부품 같은 게 구하기 힘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이번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보통이영숙위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의료장비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불용 처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라고 하는 기간에도 하고, 요즈음엔 장비만 불용처분 전문으로 해주는 회사도 있고요.
기에
거기에이영숙위원
판매도 하는 건가요? 판매는 아니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암 조기 검진에서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은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은 원래 예탁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고 검사는 그 검사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직장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6만4,000원 이하 납입자, 건강보험가입자는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수급자 이렇게 조기검진대상자가 관내 건강검진기관에 가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하면 건강검진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시스템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이영숙위원
2년에 한번씩 생애주기별해 가지고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소득층이나 지금 대상자체가 저소득층이시거나 하위 50% 소득층이신 분이면 건강관리공단이나 그곳에서 받지 않고 저희가 지원을 별도로 한다는 얘기신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국가 암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 가지고 조기검진대상자가 조기검진을 하고 나서 건강보험대상자는 5대 암이 걸렸다 확정이 되면 의료비를 소정의 지원을 받고요. 의료급여수급자는 전 암환자를 지정된 의료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의료비지원이 일인당 한계선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
이것이영숙위원
관련해 가지고 조금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 전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들하시고 하시고 그 다음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냥 할까요, 다음 지역보건과장님께 저희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전체 예산에서 가장 높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게 몇 분정도가 근무하시는 건지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2명입니다.
비는
사업비는이영숙위원
거의 85%가 감소 돼 있고, 전체금액 중 운영비보다 하여튼 인건비가 거의 다인데 12분이 방문보건사업을 하시고, 이분들은 1년씩 기간제로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방문보건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중 대통령 특례에 묶여있습니다. 묶여있어 가지고 방문보건사업은 이 사업비에 매년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요, 인건비에. 그래서 이분들은 퇴직금을 주면서 계속 고용할 수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보니까 방문보건사업지원에서 사업비인 것 같은데 사업비는 거의 85%가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인건비는 증가가 됐고요, 사업은 그렇게 줄었는데 인건비만 증가가 되면 조금,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인건비는 계속 동결을 했다가 인건비는 국 시비 보조사업인데 동결이 되었다가 이번에 8%정도 상향조정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상향조정하게 되었고요. 뒤의 사업비에서 아까 줄었다는 것은 저희 방문지원 약품비를 의약과로 보내면서 돈이 많이 빠져나갔고요. 방문진료 약품비도 의약과로 보내면서 조금 줄였어요. 줄인 이유가 장기요양보험이 생기면서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환자로 넘어가면서 방문진료대상자가 3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약품비도 좀 줄이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돈이 적어지게 됐습니다.
아까
아까이영숙위원
의약과로 넘어갔다는 약품비가 여기의 항목에 있던,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방문보건사업의 사업인원이 적정한 것인가요? 어떠신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현재 인원은 12명 중에 운동처방사, 영양사, 치위생사 한명 있고 9명이 간호사입니다. 9명이 간호사인데 저희가 사실 건강이음터의 인원이 작기 때문에 건강이음터 기간제가 4 명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명이 2개동씩, 8개동을 카버하고 쌍문 2동을 제외한 13개동 중에 5개동을 방문간호사들이 반나절씩 커버를 해 주고 있었는데 인원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시에서는 동별로 방문진료 인력을 동별 한명 정도로 해서 저희한테 가내시는 지금 2명이 증원된 것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인건비를 올릴 때는 저희가 올해 수준에서 인건비 8%만 상향조정하라고 그래서 그것만 조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만약 위원님들이 가능하시다면 어차피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5%만 저희 구가 부담하면 되니까 2명을 가내시에 내려온대로 쓸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방문보건이 인원수가 의무적으로 어느, 어느 파트의 분들이 계셔야 한다는 이런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는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방문보건사업들이 사업지침에 의하면 일단 거동이 불편한 전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장애인, 이렇게 거동을 못하는 순위로 정해져 있고요. 저번에 행감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사업대상자를 다 방문해서 일단 대상자의 상태를 보고 1군에서부터 5군까지 나누어가지고 방문횟수를 정합니다. 그런 것이 사업평가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하고 해서 한 4,000명을 방문 간호사 9명이 관리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빠듯하거든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음터까지 커버할려고 하니까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번 예산에 2명분은 예산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인건비인데 예산반영 안하시면 추경때 하실 계획이신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일단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했을 때 인건비 추가는 안된다고 했고 가내시가 또 예산서가 된 다음은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이영숙위원
. 그리고 도봉건강이음터 운영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도 여기 4명분이신데 이 부분이 아까 방문보건사업하시는 분하고 같이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잠깐만 보충하면요, 현재 건강이음터의 이용인원이 85%가 60대 이하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전산이 완전히 안됐기 때문에 몇개동만 해서 해 봤는데 40대가 21%, 50대가 23% , 60대가 25% 정도 됩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보건소 사업이 질병의 예방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건강이음터를 좀더 활성화 해가지고 질병이 발생하기 전단계인 4, 5, 60대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이음터를 중심으로 하다가 돌아가고 진짜 질병이 있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방문간호중심으로 돌아간다면 저희 구에 어르신들이라든지, 주민의 건강증진을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것을
이것을이영숙위원
분석한 결과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주민자치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높으신 분이고 타 자치구에서도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이용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60대 이하분들이 85% 이상 이용을 하신다니까, 이것이 동마다 있는데 창4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워낙 협소해 가지고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 요. 현장을 직접 아직 보지 못해 가지고 판단을 저도 잘,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창4동은요,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해 가지고 현재 창동문화체육센터에다가 만들었습니다, 창4동만. 그리고 창5동은 현재 부스는 없이 사람만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이 앞으로 활성화되면 계속 의료 소모품비나 구입비 같은 경우는 경상비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7쪽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매년 하는 조사감시인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요, 전국이 동시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자치구 예산으로 잡아놓고 올해같은 경우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위촉해서 하고 있고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이 의료계획 수립기초통계자료로 활용하려고 조사를 매년 하신다는 것이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전국적인 통계 및 우리 자치구 통계를 가지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역사회만성병 조사감사 FMTP 위탁교육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이것은 필드 매니지먼트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현장 지도자들 교육인데요.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보건소 간호사를 연간 2명정도 교육을 시키자고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희 보건소에 있는 직원 간호사 분 중에 이 교육을 받는 것인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꼭 간호사는 아니어도 됩니다, 직원 중에. 잘못 말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지역사회 중심 재활운영에서 재활사업 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6개월만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정확히 몇쪽인지,
이영숙위원
560쪽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이것은 재활사업하는 작업치료사 인건비인데요, 이것이 한명 12개월인데 2명, 6개월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1명 ,12개월인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작업치료사가 장애인 재활을 치료하는 비용입니다.
이영숙위원
6개월로만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까 서영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위탁시설 통합관리 운영하는 방안 있잖아요, 그것은 창구만 일원화하고 창구는 보건행정과에서 일원화해서 하고 홍보비라든가, 인쇄비 그것의 발주를 한과에서 하고 나머지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해서 발주만 한 군데에서 하면 예산절감이 되잖아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홍보물이요, 국가정책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홍보물도 많이 있지만 국가에서 그 업체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거기 아니면 전문성이 없어서 못하는 홍보물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요, 한과에서 통합하기에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충답변은 의약과나 지역보건과에서 그런 홍보물이 많이 있으니까,
용운
김용운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만
한가지만이영숙위원
더 질의드릴게요. 여기 578쪽에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민간위탁인 것 같아요. 어디에 위탁을 하셔가지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 서비스 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탁하는 것입니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도봉구 관내에 있는 것인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이것은 서울시나 국가 전체에서 한국 사회 서비스 관리원이라는 것을 두고 거기에다가 사업비를 예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를
사업비를이영숙위원
예탁하면 저희 도봉구에서 산모도우미가 필요하신 분이 보건소에 요청하면 거기에서 인력을 파견해 주는 것인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위탁금의 금액을 선정하는 것은 어떤 산출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금액산출은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 가정에 1인당 본인부담금이 4만6,000원에서 9만2,000원, 이것이 소득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나머지 56만7,000원에서 52만1,000원까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여기도 대상이,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이고요. 일반 단태아인 경우는 2주, 12일을 지원하고 쌍태아인 경우는 3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40% 이하는 4만6,000원만 본인부담하고 나머지를 정부에서 지원하고요. 그러니까 도우미가 받는 급여는 64만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소득이 40% 이하는 4만6,000원 본인부담, 보건소에서 56만7,000원을 부담하고 40%에서 50% 사이는 본인부담이 9만2,000원이고 보건소에서 52만1,0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여기 2억1,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이 올해 2010년 저희 도봉구 관내에서 이용실적이나 그 기준에 따라서 산출이 된 것이란 말이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도 434건 정도 했는데 거의 이것은 100% 소진이 됩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6쪽에 보시면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조금 증감이 됐네요, 1,350만원 정도가, 맞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엄성현위원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알코올 환자가 많다는 증거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아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8%정도 상향조정하라고 공문이 왔었고, 가내시가 인건비 때문에 약간 상향 조정되는 바람에 늘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민간위탁인데 어디서 운영합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서진재단이라고 서진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서진재단이 뭐하는 곳이지요? 학교입니까, 법인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학교법인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서진재단 학교법인이면 어느 학교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의료법인입니다.
법인
학교법인엄성현위원
아니고, 학교재단 아니고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알코올상담센터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알코올상담센터하고 알코올중독자들 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위탁하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곳이
이곳이엄성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현재 위치는 쌍문역 1번 출구 앞에 하이진빌딩 4층에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개인빌딩에,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4층 사무실,
성현
엄성현위원
이 빌딩에 어떤 명칭으로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도봉알코올 상담센터라는 명칭으로 있습니다.
으로
민간으로엄성현위원
위탁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네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엄성현위원
1억2,700만원이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년도
금년도엄성현위원
사업실적 같은 것은 다 받아보셨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다 받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여기는 중증알코올중독자들입니다. 160명 등록되어 있고요, 주로 중증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사례관리는 1,000회정도 했었고, 또 관내에 문제 음주자 선별평가라든지, 가족모임 또,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미술치료라든지 재발방지, 약물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중점적으로 이 환자분들을 관내에 있는 중증환자 160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술, 약물 이런 식으로 병행해서 치료하시는데 이런 분들한테 효과가 있습니까? 이런 예산을 들여서 문제 있는 중증환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가족들하고 어떤 식으로, 가족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알코올중독자 가족분들한테 이 센터에서 하는 일이, 가족분들한테 치료방법이.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주로 가족들 개인적인 상담도 있고요, 대상자들한테는 사례관리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이 환자들이 약물이라든지, 어떤 동기강화 같은 상담 같은 것을 위주로 하고요, 가족모임이나 AA모임이라고 해서 단주모임을 유지하게 해서 서로 자기네들끼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
오전에엄성현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알코올중증환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정신장애로 보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엄성현위원
중증환자 같은 분들은 따로 격리해 가지고, 오전에 역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알코올도 정신장애로 치면 정신의료원, 예를 들어서 꼭 정신지체만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역시 국립정신병원도 알코올병동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봉구 관내에서도 이런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하시다 보면 심한 중증환자분들은 따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보내기도 합니다.
예를
예를엄성현위원
들어 160명 말씀하셨는데 알코올중증환자, 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이런 알코올병동으로 예를 들어서 몇 분이 가셨어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 정도면 아셔야지,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위탁을 주었던, 그래도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이니까 160명 알코올중증환자라면 상당히 심한상태거든요. 역시 이런 분들은 쉽게 말해서 약물치료는, 우리가 흔히 아는 상담으로 해 가지고 치료하기는 한도가 지난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격리치료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대로 정신의료원 가면 되게 알코올 병동도 따로, 정신질환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분들을 몇 명 정도 보낸다는 것,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저희가 알코올환자나 정신과환자들을 사전에, 주로 병원에서 퇴원하면 이 환자들이 보건소로 통보해줍니다. 통보해주면 그 환자들이 병원치료를 거의 끝냈을 때 그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 약을 잘 복용하고, 알코올환자 같은 경우 단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로 그 환자들이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병원에 의뢰하는 경우보다는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쎄
글쎄엄성현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단주라는 것은 다른 병보다 특히, 알코올은 단주를 하다가도 어떤 중독성에 의해서 어떤 부분에서 끊기 힘든 이런 가정이거든요, 알코올병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은
알코올은엄성현위원
끊는 분도 계시지만 알코올중독자분들이 단주를 해 가지고 참다가 어떤 기간이 지나면 재발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단주에 의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담센터에서 운영을 단주가 되도록 하시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제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한대로 다른 약물치료나, 알코올중독자가 약물치료법으로 거의 치료한다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여론상 알코올중독자분들이 특별한 것이 없는 한 약물치료로는 힘들다고 보는데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이런 부분은 어차피 이렇게 되는 것은 상담을 해 가지고 단주가 안 되면 계속 격리차원에서 해주십시사 하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정신보건사업이나 알코올중독사업이 국가정책상 수용위주에서 수용 외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신보건센터나 알코올상담센터를 두어서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단주가 되고, 약물투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주가 되도록 하는 사업만큼 이렇게 잘하시면 괜찮은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실적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내용은 좋아요, 단주할 수 있도록 알코올중독자들을 격리하는 것보다 사회에서 끌어안아서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보면 나타나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실적이라든지.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또 저희가 위기 개입을 응급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나 저나 케이스가 몇 케이스인지 정확하게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으니까 저희가 가서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보시면 관내 에이즈환자가 한 50명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에이즈감염자 관리요원 활동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에이즈 관리요원 활동비라고 전에는 본청에서 이 돈이 나와 가지고 개인별로 지급했는데 5~6년 전인가 그때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관리요원들이 활동하면서 쓰라고 활동비로 카드를 쓰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체
항체이태용위원
양성자하고 확진을 받은 감염자하고 관리를 다하는 것입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봤을 때 15만원가지고 관리하기 어려울 텐데 매년마다 똑같이 올리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본청에서 기준을 이렇게 정해주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나오고 또, 에이즈환자들이 저희한테 지시라든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격려품도 지원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가끔
가끔이태용위원
매스컴에도 보면 관리자가 거소를 옮겨다녀가지고 잘 추적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서는 추적이 잘됩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추적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잘되고 있습니다.
리를
관리를이태용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50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는 전년도에 몇명정도 발생이 됐고, 현재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전염병 발생현황이 2010년도에 약 103건이 있는데 1군이 15건, 2군 전염병이 83건, 3군 15건 이렇게 현재까지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 136건이 발생되어 가지고 1군 전염병이 4건, 2군이 120건, 3군이 10건, 4군이 2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1군 전염병 중에서 제일 많이 발생된 전염병은 어떤 것입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1군 전염병에서 제일 많은 게 장출혈성 대장균(E. coli) O-157 이게 제일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세균성이질이라든지, 장티푸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혈성
장출혈성이태용위원
O-157은 자주 유행하지 않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현재는 자주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100만원가지고,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100만원까지 신청한 곳에 먼저 주고 나중에 예산 없는 것은 지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를
통계를이태용위원
잘 세우셔 가지고 차질없도록 해주세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505페이지 보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단속이 나오는데 505페이지 보면 심야활동 업무추진비가 나옵니다. 42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이 나가면 매일 주 2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2명이 나가고, 경찰이 합석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2명이 나갑니다. 이때 단속에 필요한 활동비형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태용위원
대해서 성과 같은 것 나옵니까? 성과지표 같은 것,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성과급여?
성과
성과이태용위원
, 예를 들어 심야활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런 성과가 있나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몇 건 단속에 몇 건 적발 이런 건 나오고 있습니다.
오고
나오고이태용위원
있어요, 이것도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더 보강하든지 해서, 사실 2차 범죄 어떤 행위들이 사실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때 심야활동하면서 많이 지도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주로 구청에서 단속하는 활동은 예방활동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저희가 나가서 적발을 해 가지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507페이지에 보시면 학교건강지킴이 홍보 활동비 35개소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주시죠.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건강지킴이 홍보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한 학교에 약 20회씩, 한번 나갈 때 약 4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나간 급식이라든지 오전에 아침 새벽에 나가고 또 급식할 때 나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 할 때 도와주기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럽니다.
것을
이것을이태용위원
자료 한번 요청할게요, 35개소 자료를 주십시오.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보충이영숙위원
질의할게요.
이상
이상이태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학교건강지킴이 홍보 활동비가 아까 인건비 개념인가요? 과장님.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35개소 인건비고. 기금에도 보면 똑같이 학교건강지킴이 홍보 활동비 해 가지고 또, 44개소로 해서 1,7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것하고 다른 건가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잠깐만요, 페이지를 좀,
금은
기금은이영숙위원
80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이 있거든요. 그 책자 80쪽에 보면 여기 또 44개소이고 1명 10회해서 1,760만원이 또 활동비가 돼 있고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이것 확인해 가지고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여기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이 기금은 별도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시도비보조금은 수입액으로 안 잡혀있더라고요. 아직 잡혀있지 않은 것이고 조금 지나면 이게 들어오는 건지, 수입액이 일단 없고요. 그 다음에 지출계획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하고 같은 내용을 양쪽으로 나누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도 똑같은 예산인데 기금에 별도로, 본예산에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기금 운용하는 기본방향에도 홍보물이나 이런 것은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이 필요한 방향에 맞게 기금에만 사업내용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같이 넣어서 해주셔야만 사업비 전체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영업정지처분 대체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받아들이는 수익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있고, 시 지시에 의해 가지고 시에서 내려보내는 기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쓰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가 쓰지만 나머지 사항은 저희가 쓸 수 없습니다. 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시에서는 아직 내려온 게 아닌 것이죠? 수입액이. 이게 시에서도 식품진흥기금으로 매년 들어오는 수익금이 있는 건가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매년 영업정지처분을 하게 되면 일정비율에 의해 가지고 거의 일정금액은 저희 보건소로, 저희 구청으로 내려 보내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쓰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이것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기금 안에도 보면 이번에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물품구입비에서 용기, 아마 남은음식물 싸주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 2,800만원정도가 계상이 돼 있어요. 이게 매년 이 정도 금액이 남은음식물 싸주는 용기로 다 소진이 되는가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2010년 것 어느 업소, 여기 130개소라고 돼 있는데 예산집행 했던 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모범음식점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밑에 맛 집 웹사이트 유지보수도 매월 40만원씩 12개월 한 다음에 또 300만원이 별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 300만원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몇 페이지 되는지,
이영숙위원
79쪽입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여기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가 맛 집에 대해서 저희 구청이라든지 보건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보수하는 게 매달 40만원 계약이 돼 가지고 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별도로 300만원이 더 추가로 돼 있다고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굉장히 죄송스러운데요. 기금에 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상세하게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이영숙위원
네, 일단 기금부분도 본예산에 들어있지 않아서, 승인을 안 받고 지나가는 건가요? 기금자체가. 그렇지는 않죠? 지금 기금부분하고 다 연결이 되는데 정확하게 이 부분도,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담당과에서 기금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년도 예산을 세운 분들이 그걸 답변 못하면 여기 뭣 하러 앉아 있어요? 빨리해서 위원님들한테 해주시고, 지역보건과장님 아까 엄성현 위원님이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에 관해서 1억2,740만원 운영비 말씀하셨는데 여기 안에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운영비가?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알코올상담센터는 지금 5명이 정신과전문의,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1억2,740만원 인건비 포함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인건비포함입니다. 여기도 대부분이 인건비고요, 사업비는 10%가 채 안 됩니다. 알코올상담센터는.
용운
김용운위원장
인건비가 포함됐다는 얘기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1억2,700만원 중에서, 사실은 그래요. 저도 재선위원이지만 모든 위원님들이 하도 헷갈려요. 방문보건, 방문사업 또, 여기 여기 하다보니까 이게 공부를 무지해야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방문보건사업이며, 보면 여러 군데 있다보니까 우리생각에는 ‘야 이런 것들은 통합해서 할 수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몫이고요.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알코올상담센터라든가, 정신보건센터라든가 한번 우리 위원들이 방문해서 한번 그곳에 가서 내용도 물어보고, 듣고 하는 걸로 추진할까 생각 중에 있어요. 생각해볼 것이고 그때 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에 빨리 주시고, 기금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내일이라도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정회 중 합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심사한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