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감시실,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선서인 : 기획감사실장 : 김교복.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소기반형 융복합 신소재 산업단지 조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대체산업 발굴을 위해 탄소기반형 융복합 신소재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조성계획 수립을 지난 2009년도 9월달에 수립을 했고,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2010년 4월 20일날 계약을 하고 20011년 4월 14일날 마치는 것으로 일단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착수보고회를 지난 5월달에 했고, 연구용역 1차중간보고회를 9월달에 가진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신소재 스포츠산업 조성방안 과업 추가에 따른 변경계약을 할 계획이고, 스포츠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폐광 4개시군 경제자립형 예산 신청을 현재 경영전략과와 공조를 해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간보고회 및 의원간담회 보고를 내년 3월쯤하고, 7월달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하다면 신소재 사업을 추진키로 한 예산 확보에 중앙부처 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1년 국비확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신청액을 616억 8,300만원을 했는데 현재 확보액이 424억 3,7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주요 계속사업으로 211억 9,4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확보액은 159억 3,7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역은 폐기물소각장 건립사업, 도시숲 시범모델 태백공원 사업입니다. 소도 백단사간 도로 확포장, 재해위험지구 정비지원, 구문소관광지 개발, 임도사업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97억 9,0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64억 3,8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쓰레기매립시설 확장사업, 실버요양원 증축공사,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연례반복적 사업은 306억원을 신청 했는데 200억 6,2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일반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국비가 작년도 보다는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탄개비 지원년도가 종료됨에 따라 171억원이 줄었고, 그다음에 풍력단지 조성사업 30억원이 사업 일시지원 사업 종료로 인해서 줄었습니다. 이금액을 뺀다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은 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채무현황 및 상환내역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에 자율성 확대와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투자사업 추진에 효율성 증재 및 채무관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채무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10월말 기준으로 우리가 상환액은 27억 2,800만원을 갚았고, 12월말 예정액을 보면 396억원 정도가 부채액으로 예상됩니다. 10월 30일 현재 채무잔액은 406억원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380억원, 특별회계가 26억 4,300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 외에도 12월중에 국민안전테마파크조성 사업으로 100억원 중에 50억원을 기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4분기에 10억 3,300만원을 갚을 예정입니다. 7페이지 교류협력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각 자치단체의 국제화 수준에 걸맞게 다양하고 적극적인 교류업무 추진으로 국제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은 공무원 상호교환 연수가 파견을 1명을 바기오시에 했고, 중국 허룽시와 가오안시에서 2명을 수용을 하였습니다. 자매도시인 필리핀 파낙뱅가 축제 홍보 부스 1회를 했고, 필리핀 바기오시 대표단을 내방을 받았습니다. 문화 교류 소통과 확산 미술 전시회도 필리핀 화가등도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태백시와 무한시간의 청소년 홈스테이를 양 도시 각 30명을 추진한바도 있습니다. 우호교류 도시 협정 체결 및 친선 내방이 중국 가오안시가 와서 교류협정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동남아 지역에 사실 저희들이 편중 되었는데 여기에서 발전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배제를 하고 미주권이나 일본권으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곳을 찾아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각종 감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수감은 감사원 1회, 행정안전부 1회, 강원도 5회등 총 7회에 수감을 받았고, 자체감사 1회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주요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감사원 감사는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운영 때문에 한번 내려왔고,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고, 행정안전부 감사수감은 공직기강 지방선거 기간중에 공직감찰이 나왔는데 여기에 지적사항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에 해임1명, 정직 3월이 1명 있었고, 이것은 이의 신청을 해서 해임은 강등으로 바뀌었고, 정직 3월은 정직 2월로 바뀌었습니다. 강원도 감사 수감은 총 6회를 했는데 특별감사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태를 3월달에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5월달에 지방선거 전 공직감찰이 있었는데 여기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5월달에 있었던 공직감찰에 별다른 사항 없었고, 또한 5월 27일에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7월 27일이레 공직감찰이 있었는데 이것은 건설업 등록기준 부적격 업체조사 때문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훈계 1명, 주의 1명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자체감사 1회를 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했는데 총 25건을 지적해서 현지 조치가 10건, 본처분이 15건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14건, 시정 11건, 그다음에 재정상 조치로는 329만 9,000원 환수 조치 했고, 신분상 조치는 훈계 5명, 주의 9명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확보 추진입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금년에도 힘닿는데 까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닿는데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인구유입시책 추진입니다. 사실 우리시가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유입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라는 지시가 계셨습니다. 조치내용이 전부서 실과공무원들이 숨은 인구 찾기를 전개를 해서 1,590명을 전입을 유도를 했습니다. 또한 인구유입을 위한 지원조례를 2011년도에 재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입세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지원내용 등을 주내용으로 해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추진중인 인구증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문제점으로는 시책에 문제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주요인이 된다면 외부인으로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아니다 보니까 인구유출이 가속화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원시책도 강화해야 되겠지만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E-City 발굴 사업을 추진을 적극 추진을 통하여 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발원지 수계 도시와 발전방안 모색입니다. 우리시는 한강과 낙동강 발원지로 발원지문화 홍보 및 학술적 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한강수계권 자치단체와 우호 교류 도시 협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고, 발원지 가치와 생태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를 지난 10월달에 했습니다. 탐방단 및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하여 노력 했습니다만 낙동강 탐사단 및 경북도청 유역 탐사가 200명 실시를 했고,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및 경기도 여성단체 탐방도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발원지 수계 홍보를 위한 인프라가 다소 부족한데 낙동강 물길 복원사업, 중부 내륙권 관광 개발사업 반영으로 개발해 총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에 태백시의회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입니다. 업무보고서에 효과란 삽입개선인데 업무보고서에 양식 수정으로 보고회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담회 업무보고시 의원 지적사항 처리결과 문서화로 해서 그래서 지난 7월달에 실시를 해서 오늘 또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지를 통한 지역통계 홍보 강화입니다. 소식지로부터 통계란 신설을 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융복합 신소재 개발 사업과 스포츠산업단지 연계 검토 이것은 현재 단지와 연계 시행결의를 조금 일부를 바꾸어서 하고, 그리고 시민게시판 등에 게시민원 중 제안에 가까운 내용은 제안으로 채택 검토하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연말 제안 검토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 공공건물 신축시 반영 향후 공공건물 신축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정소식지 내용 업그레이드화 하여 기능을 증진하라는 지적은 그동안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 반영을 위해서 명예기자단을 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소비자 상담사례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제공 및 홍보를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년도 1월부터는 책자형으로 바꾸어 볼 계획입니다. 시정소식지에 의정소식이나 방통대등 기관단체를 소개하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 7월호부터 하고 있습니다. 7월달에는 태백산영농조합법인, 황고부설 방송통신고, 8월에 태서식품, 9월에 해마, 10월에 파워테크놀로지, 안식의집등을 하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5기에 맞추어 민간단체 보조사업 전면 재검토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설정과 2011년부터 실질적인 성과분석을 통해서 지속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토명성 확보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기능강화 및 구상권 청구철저 각종 여론 및 민원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계속 지속해 나가고 또한 회계감사를 실시를 해서 에산집행에 투명성 확보와 불법성 사전 차단 및 예방에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끝에서부터 거꾸로 한번 말씀드릴께요. 민선5기에 맞추어 민간단체 보조사업 전면 재검토해서 예산담당 완료를 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설정과 2011년부터 실질적인 성과분석을 통한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지속지원 여부 결정 이랬는데 우리 보조금 심의가 곧 있을 예정이지요?

예. 매년 사실은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인데 보조금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데이트를 다시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뭘 완료를 했다는 얘기지요?

지금까지는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사업계획성이나 타당성만 보고 사실은 심의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올해 사용실적도 같이 평가를 해서 같이 실적에 따르고 사업성도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산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정산은 실과별로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뭐

그 옆에다가 정산여부, 적정여부를 표기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정산여부

비고란을 별도로 만들어서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책임성을 이제는 같이 가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산여부도 함께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29만 9,000원을 반납 받았다는 것이 뭔얘기 입니까? 지적사항에 의해서 감사결과에 의해서 이것이 상수도사업 그것 인가요?

상수도 것이 아니고 환수한 것이 상수도사업소가 있고, 그다음에 평생학습문화사업소에 21만 5,000원도 있습니다.

그것이 뭔 뜻이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저희들 자체 감사를 했는데 내용은

내용이 중요한 것이겠지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로 인해서 환수 했다 그러면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문화사업소에 시설공사 계약 보험료 정산처리가 부적정 하게 판단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물어 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급처에서 다시 확수를 받은 것입니다.

320만원 전부다가?

예.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구상권에 의해서 이것은 아니고 잘못 지급된 것에 대해서 지급처에서 환수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럼 저것은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 검침원 관계는?

검침원 관계는 도하고 아직 덜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 안받았습니까? 환수 안받았어요? 다 물어 주었다고 했는데

신종식 : 그러니까 그때 체납된 수도요금을 수용가들이 체납요금으로해서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 뜻이예요? 감사계에서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그러니까 수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시 돈을 내었다? 수용가란 그것이 아닙니까?

신종식 :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돈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한테 다시 돌려 주었다

그때 지적이 제가 알기로는 검침원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누락 시키고 이랬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태백시가 언론에 매스컴에 그렇게 나왔는데 수도 검침원이 수도요금을 내주겠다고 해서 받은 돈 아닙니까? 심부름으로 그냥 이래서 시에서도 감사계가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진위 파악을 안하셨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생각한번 해보세요. 그러한 부분이 언론에 수차례 21억원 사건과 같이 맞물릴수 있었던 사건인데도 21억원이 뭔지 아시지요? 같은 평가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도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진위파악이 안되었다 검침원이 검침을 하면서 수도요금 대행을 했다 그러나 뭐라 그러나 본인이 걷어서 내주겠다 해서 300여만원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신종식 : 검침원이 자기가 수금을 해서 막말로 유용했던 그부분 말씀하시눈 것입니까?

그 얘기를

신종식 : 그래서 그 부분은 이루어 진것이 작년이여서 제가 그 부분은 직접 그당시에 담당을 안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인사발령 승진 시키지 마세요. 거기에 최소한 앞으로는 3년내지 4년 이렇게 놔두면 안되나 능력이 있던 없던간에 떠나서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마지막날입니다. 우리 자체감사는 뭘 했는지 내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왜그러냐 햐면 의원들이 지적사항 내지는 뭐라 그럴까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안에는 공무원 신분으로 해야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는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의원들이 우리시에는 자체 감사 부서가 있어 그럼 역으로 따지면 이런 것입니다. 의원이 지적사항 내지는 이것을 의원 지적사항은 무조건 수사의뢰 하시오 이러면 태백시가 골머리 아프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원 감사나 경찰수사 의뢰나 한번도 하란 얘기는 안했단 말이야.

예.

그럼 최소한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자체 감사만큼은 확실하게 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처벌적 지적사항이 아니라 행정적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야지요. 이것 얘기하니까 거꾸로 한번 얘기 하겠습니다. 기억을 하셔서 이해하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태백발전협의회라는 것 태백시에 있지요?

예.

만들어 놓은 것 실장니 선서하셨지요? 지금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때?

예.

태백시발전협의회가 구조상 법률상 자료요구를 하거나 보고를 각 실과소에 업무보고를 하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발전위원회 규칙에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했는데 거기에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업무보고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 각 부서마다

업무보고라기 보다는

아니 그것은 아니고

보고는 아닙니다. 보고는 분명히 아니고 현황설명입니다. 보고는 아니지요.

그것을 보고로 봐야 됩니까? 현황 설명으로 봐야 됩니까?

저희들은 설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태백발전 협의회에서 어떠한 단체 어떠한 협회를 감사하라고 올린 것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발전협의회에서 부서를 감사를 하고 등등하라고 가능한지 그것도 법으로

자문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라고 지시가 아닙니다. 감사했으면 좋겠다는 자문력이지 그것을 지시나 아니면 통보 이정도도 아닙니다. 자문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이 자문입니까? 아니면 지시입니까? 아니면 강제조항입니까? 이러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어쨌든 저쨋든 간에 이러한 문제점을 회의 결과표로만 나와 주어야지 회의 결과에 의해서 회의결과표로만 나와 주어야지 지시 내지는 의견내지는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태백시는 어디가 뭐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어요.

운영규정상으로는 자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문서로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온다고 해서 그것은 자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 감사를 그쪽에는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받은 것은 있으습니까?

그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로 받는 자체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그 문서를 보낸다는 자체가

받는 것이야 합법이지요. 그런데

개인의 명의가 아니라 태백시발전협의회 위원장 명의로 가능합니까? 그것이

자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자문을 하기 위한 협의회니까 자문과 의뢰는 틀리잖습니까? 진정하고 이런 것은 그렇지요 자문은 회의단체를 만들었으니까 협의회를 만들었으니까 자문은 무조건 해야 되지 그 자문을 얻기 위해서 협의회를 만든 것이고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나 설명이나 저는 설명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자문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문을 할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알아야 자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으로 저희들 이해를 하고 자문이기 때문에 태백시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문을 받아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진하는 것이고 안그러면 추진 안하면 것입니다. 꼭 반드시 문서를 받았다고 해서

실장님 정확하게 하루종일 이 한건 가지고 실장님 저한테 싫은 소리 할 수 있고 저도 그럴 수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월권 입니까?

자문입니다.

어떤 것이 자문이고 어떤것이 월권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의견을 내놓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내놓는 것은 자문이고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협의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실장님 저번에 와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등등 만들으라고 해서 만들었다 예전 것이 이렇게 되어서 그러면 협의회가 하는 일 그래도 협의회가 뭐뭐를 하게끔 목적사항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것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제가 가져 오지는 않았는데요

기억나시는대로 읽어 주십시오. 그럼

기초생활사업에

사회복지 등등에 그리고 한번 읽어 보십시오. 기억나는대로

포괄 보조사업

포괄보조사업을 발전협의회에서 합니까? 그럼 보조심의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없습니까? 앞으로 안만들 것입니까?

그것 포괄보조 사업은 우리가 시민단체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포괄 이라는 것이 뭡니까?

포괄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배일환 : 그 관계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것 같은데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기초생활권자를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에 시민들에 기초생활 기본생활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배일환 : 그것 아닙니다. 그것 아니고 163개 자치단체 그러니까 성장 원주라든가 이런 곳 같이 성장촉이 아닌 일반적인 기초자치단체 거기를 갔다가 기초생활 발전계획을 수립하게끔 해서 그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면 예를들어서 10가지 사업을 신청했을 경우

알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하나만 어떤 단체가 어떤 협의가 무엇을 운영을 하고 있으면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 정산서가 들어오고 그것을 검토를 합니다. 부서에서는

지금 여기 발전

그런데 태백발전협의회에서 한 개 단체를 감사하라 말라 대한민국이 이런 권한 밖에 행동을 하는 협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보조금을 주어 놓고 보조금에 잘못 쓰였다 해서 쓰는지 안쓰는지 정산도 모르면서 그것을 감사하라 말라 합니까 위원장 권한으로 가능합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참

자문입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하든 안하든 그것은 권한입니다. 또.

그래서 지시가 아니고

그러한 의견을 낼수 있냐는 얘기지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역으로 얘기하면 어떤 집사가 오너가 집사가 자료를 던져 주었어 하라고 그리고 제가 던진 것이랑 누구와 힘이 어디로 쏠릴 것 같습니까?

아니 자문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자문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지역에 큰 틀을 놓고 이러한 이러한 부분으로 가는데 지역에 전체 여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의견을 개진하고 이러한 부분을 의견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 내지는 등등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한 개의 단체에 개인의 감정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몰라도 감사하라 말라 노무현 정권때 김대중 정권때 비슷한 발전협의회 21세기 뭐도 있었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태백발전위원회 지역발전협의체를 만들라는 어떤 권고사항에 의해서 만든 것이고 한번도 그런 것은 없잖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위원장이 거꾸로 얘기해서 쑤셔봐 다른 중앙부처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자체가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요? 발전협의회에 어떤 권한을 실어 주었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단 얘기입니까? 그래도 사회적으로 여론이 남모르게 다 입으로 입으로 해서 지역적인 불란만 일어나고 이사람이 오너입니까?

그래서 발전협의회에서 어떤 의견이 들어와도 그것을 자원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거기에서 지시일변도로 받아 들이거나 이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물론 지금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뜻은 알지만 발전협의회에다가 일정한 자문 시정 전반에 대해서 자문력을 할 수 있도록 부여를 했기 때문에 자문하는 것은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장님 저랑 시간을 다툰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이것이 태백시 전체 큰 틀을 놓고 자문입니까? 아니면 개인 부서에 그것도 보조금을 준 단체에 일방적으로 치우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자문인지 월권인지 자꾸 자문자문 하니까 자문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를들어 농업단체 등등단체 이런 곳이 보조금을 쓰임에 있어서 이상하다 이것이 자문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께요. 제말씀도 들어 주십시오. 규정상으로는 그런 자문이 있지만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단순 세부적으로 디테일 하게 하다 보니까 지역 시민들에 어떤 시민의식에 분열 이런 것이 나타난다 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저희들도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야기를 시켰는데 앞으로는 그런 디테일 할 정도 아니고 정말 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에 한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실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되셔야 되겠지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월권입니까? 자문입니까?

자문입니다.

뭐 때문에 자문으로 볼 수 있지요?

월권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자문으로 받는지 실장님 판단에 의해서

월권하고 자문하고는 성격이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인데 자문이냐 아니냐는 지시냐 또는 의견제시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현재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규정에 보면 자문을 한다까지 되어 있지 거기에 자문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우리가 보고를 하거나 이행을 하거나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문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문으로 봐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자문이래도 지역적으로 어떤 시민사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한번에 대해서는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실장님 똑같은 얘기를 같이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몇 개 실과소가 있습니까? 18개 실과소인가요 거기다가 동까지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단체까지 하고 사업소까지 하면 그분들이 발전협의회에서 그분들이 부서에 대한 아까 업무를 다 알아야지만 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좋은 자문을 할 수 있다 이러셨잖습니까? 그죠? 그럼 저희들 오기전에 전부다 한번씩 보고라기 보다 보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 의견수렴을 합니까? 거기에서

전부다는 아닙니다.

그럼 의견수렴을 18개 실과소 플러스 등등해서 무엇을 보고를 받습니까? 보고는

지금까지는 오투 제가 설명한 것은 오투설명을 했고

그럼 오투에 대한 그분들에 협의회 방안은 뭡니까?

뚜렷하게 자기들이 자문력이니까 생각을 안하고

자문의견서를 제출 했을 것이고 회의하면 회의수당 짤랐지만 회의를 하면 회의 의견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아무리 발전협의회 위원들한테 보고를

그럼 오투라든지 대단위 현안문제 같은 경우는 의견이 없지요 거의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의 보조금을 주는 실과소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실과소도 아니고 단체에다가 감사를 하라 말라 이것이 자문입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자문입니까? 월권입니까?

법상으로 보면 자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자문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규정상으로 문맥상으로 보면 분명히 자문이지만 아무리 자문이래도 시민사회가 동회될 수 있을 정도의 디테일 한 것은 앞으로는 유도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 말아야지요. 그것은 이런 어떠한 부분에서 월권행사를 모양새가 우습고 저희들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예산부분을 채무현황을 보면 앞으로 내년도에 우리가 그당시 기존에 했던 부분에서 50억원을 국민안전 채권발행을 해서 국민안전테마파크에다가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해놓으셨잖습니까? 그죠?

예. 예.

이것이 전자에 50억원 승인해 주었던 그것 입니까?

100억원 승인해 주신 것입니다.

100억원 승인을 했는데

8월달에 50억원을 인수를 했고요.

예.

12월중에 인수예정입니다.

그때 우리 실장님 기억하시죠. 100억원 중에 50억원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50억원을 더 하던지 말던지 승인은 일단 100억원을 해놓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야.

예.

내년도 50억원을 왜 발행을 더하지요?

이 부분은 제가 지방채를 관리하는 부서장은 됩니다만 안전테마파크에 대해서 사실 추진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태백시가 예산에서 특히 보면 국민안전테마파크를 제외한 나머지 목돈 들어가는 곳이 없잖습니까? 사실 태백시에서 제일 골머리 아팠던 것이 국민안전테마파크입니다. 사실 오투는 별게라고

오투도 머리 아픕니다.

어떻게 오투 기껏 해봐야 들어간 것이 얼마입니까? 투자한 사업은 610억원 밖에 더 됩니까? 610억원 다집어 넣어 주었는데 오투가 문제가 발생할게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앞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오투는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이 50억원이 난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자 시장님 시정연설 등등 그다음에 지금 비축무연탄 기금 그리고 최연희 의원 발의로 인해 등등 해결이 다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50억원이 더 들어간다 작은돈도 아니고 50억원이 뭐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하는지 추가 발행을 하는지 100억원 중에서

글쎄 그것은 다시 알아서

예산부서에서 50억원이라는 작은 돈도 아닌데

아니지요. 이것은 틀리는 것이 100억원을 저희가 했고 해당실과에서 사업성을 보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은 아는데 50억원을 뭐 때문에 할려고 그러는지 그정도는 기획감사실에서 알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태백시 총괄 예산을 심의하고 검토하고 어떤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이미 100억원을

100억원을 승인을 해주었는데 그당시는 비축무연탄 기금 내지는 국비가 잘못 되었을 것을 가상을 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50억원을 50억원은 문제가 없으면 안할 것입니다라고 애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죠?

해당실과에서 그렇게 조율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뭐 때문에 하는지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이 50억원 뭐지요?

김순량 : 100억원 중에

100억원 중에 기 50억원 했고

김순량 : 예. 자금 문제 때문에 12월달에 한다고

무슨 자금요?

김순량 : 사업비 지출

자금을 급하게 빌려야 됩니까? 지금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 이해가 안가는데 태백시에 중체적인 부분이 예산이란 말입니다. 100억원 중에 기 50억원은 발행을 해서 국민안전테마파크에 부족사업비로 들어 갔는데

조금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발전협의회 있지요?

예.

발전협의회 어느날 신문에 공지된 것 아세요? 얼마전에 신문에 공지가 된 것 있었는데 정말 앞으로 발전협의회가 진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발전협의회가 되도록끔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그런지 아시지요.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우리 시장님의 일등 참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거기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 하다 보면 이상하게 우리시가 흘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 협의회가 진정 자문을 해서 우리 태백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가 되도록 부탁드릴께요.

알겠습니다.

3페이지 말씀드릴께요. 국비확보 있지요?

예.

지금 신문지상에 공개된 것 보면 태백시가 국비를 가장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국비확보에는 물론 새로운 시장님이 되어서 서울가서 국회도 계시고 여러 가지 압니다만 그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릴께요. 왜냐하면 신문공지에 나신 것 보셨어요 못보셨어요? 저희들이 제일 적습니다. 태백시가 그래서 국비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정말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예.

신문에 공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선 보다가도 적고 삼척보다는 말할 것도 없고 물론 인구 대비등등 하지만 그 비례를 해서도 엄청 적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여튼 같이 힘을 한번 더 노력합시다.

예.

2011년도에 가서는

예.

7페이지 교류협력 업무 추진상황 있잖아요?

예.

이제는 몇 년 지났잖아요? 5~6년 이상 안됩니까?

넘습니다.

넘지요?

예.

왜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여기에 있는 직원들하고 시장님 왔다 저쪽에 시장님 왔다 갔다 하는 것 밖에 되지 않잖아요. 지금 그럼 뭔가 사업을 하면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현재는 이것은 여행 갔다 오는 것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정말 아까도 말씀 대책을 세웠지만 저희들 보다 선진국하고 해서 뭔가 몇 년후에는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려운데 하여튼 이것도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하겠습니다.

저는 통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 한번 같이 연구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예.

소관예산 집행에 몇가지 11페이지 보면 중간에 20101 녹색도시 미선정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설명 합니까?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중앙부처 업무변경으로 해서 계획이 취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시정홍보 신문구독 있지요?

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우리 장성에 있는 강원연합신문 이 사람이 저를 한번 찾아와서 왜 똑같은 지방 신문인데 저희들은 구독을 한번도 안해주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신문구독 통반장 신문구독 때문에 신문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신문도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었나 하면 조정하기가 힘든 것이 통반장 숫자는 일정 되어 있고 지금까지 어느신문인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생겼다고 해서 줄려면 기존에 주던 곳을 보지 않고 구독 하지 않고 숫자를 줄이고 들어 가야 되는데 새로 생긴 신문이 사실 그 신문 밖에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또 많아요. 그 뒤로도 많습니다. 다 그러니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뭘 느꼈냐 하면 강원이나 도민 등등 같은 곳은 6,800만원 구독료만 그다음에 광고비가 4,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이상이 지급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치를 그렇게 까지는 많이 안받는데 어쨌든 간에 많더라고요. 액이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

실장님! 그 50억원이 뭐지요? 저는 나중에 자료로 받는 것으로 하고요. 실장님! 우리 태백시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50억원에 쓰임새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그것도 있는 돈이 아니고 빚을 50억원을 내는 것이잖습니까? 그죠? 빚이잖습니까? 빚을 내는데 50억원의 쓰임새를 파악을 못하셨다니까 참 그렇습니다. 잘 알시다시피 한가지만 더 우리 중장기 예산대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앞으로 투자사업도 늘어나고 기본 500억원 600억원 1,000억원 늘어 나느데 지방매칭은 생기잖습니까? 어차피 지방매칭은 결국은 지방매칭을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 하면 지방세 수입을 올려서 매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부세 매칭을 지방세 매칭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한 것만 더 여쭈어 볼께요. 2011년도에 고정적 경상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어디 입니까? 고정적 경상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 5억원, 10억원, 20억원 늘어나는 것이

사실 직제와 관련이 있는데 박물관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지요. 또 어디 있습니까?

실버쪽도 그렇고 많지요.

예.

소각장 같은 곳에도 시설확장 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대강 어느정도 됩니까?

전체 금액은 제가 아직

일단 소각장 25~26억원, 자연사박물관은 얼마지요? 7억원 정도 장학센터 4억원 5억원 정도 실버 8억원 정도 등등 있잖습니까? 이것은 순수 지방비로 운영을 해나갈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자꾸 일부분 외부에 나가면 자꾸 태백시가 어렵다 어렵다 그럽니다. 사실 그런데 왜 어렵냐 하면 간단한 예입니다. 우리가 국도비가 줄기는 줄더라도 그렇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줄지는 않는 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늘어나냐 하면 이런 고정비 직접사업 투자가 아니라 운영비에서 다 늘어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노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부분이 없어 지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은 자꾸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 50억원 부분은 저희가 도저히 이해도 못하고 저희들은 예산을 다 확보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50억원을 다시 발행을 해서 쓰겠다 하는 것은 도저히 진짜 도저히 이해가....

잠깐만요. 제가 지금 데이터는 물론 아까 못드렸습니다만 당초에 100억원을 도비를 달라고 할 때 도에서

못받았을 경우 비축무연탄 기금을 못받았을 경우잖습니까?

그래서 도가 나중에 갚아 주는 것으로 하고 년차적으로 이자부담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태백시에서 100억원을 기채를 발행해라

했잖습니까?

그래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설명때는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기억을

그 기억에 실장님이 100억원을 기채를 발행을 했지만 신청을 했지만 아마 50억원 밖에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50억원 밖에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축무연탄 기금애 내려오고 68억원이라는 돈이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찾았잖습니까? 모색을 모색을 했잖습니까?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소재 산업단지 조성이래서 용역을 강릉대학에 주잖습니까?

예.

신소재 기반사업을 용역을 주어서 조영호 계장님이 가서 만들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는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스포츠단지 조성사업과 신소재 했던 부분은 당초 우리 보고 받은 것이랑 거리가 한참 떨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렇잖습니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용역을 강릉대학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포츠산업단지를 같이 넣었단 말이야. 그럼 용역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될련지

그런데 신소재 사업은 결국 사업을 이해를 해보면 탄소재질을 가지고 스포츠산업과도 연결을 시키고 탄소재를 가지고 전자사업 뱃터리 사업 이런 것도 연관을 시킵니다. 그중에서 그 기본틀을 없애지 않는 범위내에서 탄소기반형 사업과 체육 스포츠산업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소 부각시키는 문제이지 섞어서 거리가 떨어진 것을 반반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당초용역 과업에 의해서 1차 보고는 시에서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의회에서는 1차 용역 보고는 어떤식으로 나왔습니까?

1차 용역보고는 전망하고 그다음에 태백시 왜 이사업을 해야되는 당위성 정도 그리고 과연 입지여건 정도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 사업이 뭡니까? 말 그대로 탄소사업이였습니까?

탄소사업입니다.

탄소사업에 탄소재질이 스포츠의류라든지 등등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은 안에다가 추가적으로 과업을 줘서 해보자 하는데 이강릉대학이 이용역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제대로 과업을 하고 있는지 제가 사실 동행을 한번 했습니다. 그분들 하고 가까운 곳에 동행을 이렇게 했는데 뭐하시는 분들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 동행을 했는지 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또한 그정도에 이해를 그냥 일부러 이해를 할려고 그래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과연 옹역이 제대로 나올 것인가 말 그대로 나이론 섬유 가지고 옷만드는 공장 만들자 그러는 것인지 말 그대로 또 신소재 우주복을 만들자 그러는 것인지 도저히

그사업 설명을 개략적으로 물론 용역을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저도 알게된 지식입니다. 제철소에 비교를 해보면 포항제철이 순수 제철 돌원석에서 철성분을 빼서 강판을 만드냐 철근을 만드냐에 따라서 크기만 달리 해서 제철공장에 보냅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탄소를 추출하는 포항제철 하고 틀린 것이지만 탄소를 추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런 기술개발은 아니지만 원료를 가지고 와서 2곱하기 2에 육면체에 대한 탄소부분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라 하면 그렇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는 원자재를 여기에서 추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자재를 가지고 와서 단위별로 배터리에서 카분이 들어간다 이러면 그 성분을 배터리에 맞게끔 작게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테니스 락켓을 만드는 곳이라면 테니스라켓 원모양 식으로 테를 만든다 그러면 테모양 식으로 만들어서 보내야 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배터리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비행기 날개에도 경향급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항공사업이 거기에서 항공사업이라 하니까 항공사업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항공사업쪽에도 납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쪽도 있을 것이고 전자쪽도 있을 것이고 자동차 쪽도 있을 것이고 항공쪽도 있는데 그것을 1차 가공하는 부담을 여기에서 합니다. 1차 가공하는 부담을 여기에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쪽도 연결이 되고 이쪽 다 연결이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스포츠도시니까 거기에 맞는 스포츠도시에 시장에 세부적인 디테일 한것도 함께 연구를 해라 이게 조금전에 보고 드렸듯이 관련해서 한다는 보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희망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 실장님 봐서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사업이 진짜 진정성이 있는지 발전성이 있는지 미래성이 있는지는 곧 나오겠지요.

3월달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부분이고 끝으로 저는 오투부분에서 우리 차입금 말고 차입금 300억원은 조금 있다가 얘기를 드리고 오투매각 부분이 지금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주관사 신청 공모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두 개 회계법인이 응찰을 해왔고 7일날 선정위원회를 해서 1차 우선 시담자를 선정을 할 것입니다. 거기까지 지금 현재 매각추진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우리 실장님께서는 암암리에 많은 회사와 접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접촉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결과는 아직까지 이루어진것이 없습니다. 없고요 와서 1차 시담을 하고 자기들이 보통 가서 다시한번 디테일 한 계획을 세워서 다시 방문을 하겠다는 사람들로만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까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 그 부분은 잘 안된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도 그런 회사들은 어떤면에서 이것저것 세밀하게 대기업 만큼 따지지는 않는 회사들 이잖습니까? 따지기야 따지겠지만 모든 것을

예.

따지지만 그래도 수월할 수가 있었던 회사들 아닌가요 회사라고 전체를 칭하면 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래도 이름 있는 회사들도 왔다 갔고요 또 우리가 처음보는 기업도 있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투가 강원랜드가 300억원 문제가 저희도 듣고 등등 이랬는데 만약에 강원랜드에서 300억원 희망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는 되지 않겠나

그것은 우리들의 바램이잖습니까? 시민들 전체의 바램이다 안되었을 때

현재로서는 안되었을 때는 자금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자금의 문제는 해결을 못하고 운영은 따라서 운영도 힘들다 봐야 되겠지요?

예.

그랬을 때 늘 시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시장님에서부터 지금 현시장님 그래도 문 열어놓고 매각을 해야 돈을 한푼이라도 더 받을 것 아닌가라는 논리로 오늘까지 왔는데 만약에 그랬을 때 내년도 행안부 권고사항에 의해서 내년도까지 2011년도까지 매각이 가능한지

사실 문을 닫고 매각을 하기에는 더 어렵습니다. 그것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제가 여기에서 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분명하게는 만약에 영업장 페쇄가 된다면 가격은 떨어질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얼마가 떨어지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것 같고 가격은 떨어지고 또 매각하는데도 더 장애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럼 지금쯤은 우리 시에 대책은 없습니까? 대책? 역으로 따지면 이것입니다. 1,460억원에 대한 연체가 계속 발생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계속 이자에 이자가 발생을 할 것이고 그럼 이것이 결국은 시로 안고가야 할 문제이고 이정도 되면 가상적인 대책은 나왔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대책이라는 것이 사실

그냥 저대로 나두고 그냥 문닫으면 태백시가 나중에 이자까지 해서 안고가면 되지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렇지는 않으리라 보고

물론 그렇게 편한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결국 누구래도 지금으로서는 다른 뽀족한 묘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차선책이다 저것이 차선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방안강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남아 있는 사람들이 짊어 지고 가야할 짐이 너무 무거우면 진짜 십리도 못가서 발병 나잖습니까? 그랬을때 태백시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눈으로 봅니다. 바로 내년도에 역으로 따지면 상반기 안에 이자가 이자를 아보다 배꼽이 더커지는 입장까지도 갈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자 막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또 뭐 등등 이래서 이자라도 갚아야 되잖습니까 하는 얘기 저는 이상출의원 얘기처럼 10억원 늦께 주었다고 2,400만원 이자가 더 늘어났다고 책임지라고 인터넷에 올리는 이런 이상한 사람에서부터 지금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정확한 그럼 선장이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봐서 태백시민들이 전체 선장인가 아니면 시장님이 선장인가 아니면 실장님이 선장인가 선장이 없는데 시민들이나 의회나 어떻게 따라가 주어야 되는 것인지

선장이 왜 없습니까? 선장이 시장님이시지요.

방향이 선장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풍랑을 피해야 될지

그래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실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실장님 오히려 저한테 역정내실 것이 아니고 1안, 2안, 3안, 4안 정도는 지금 저러한 부분 5안까지도 나와 있어야 된다 이러한 1안 2안 3안이 아니라 5안까지도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오투아닌가

물론 맞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지요.

5안 이라는 것이 글쎄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되는데로 굴러 가겠지 하는 이렇게 안일한 생각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다고 현재에서 이것이 1안이고 저것이 2안이고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는 안은 좋은 안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다 물론 없다고 제가 단정하는 것도 무리입니다만 없다기 보다는 발견을 못하고 구상을 못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사실상 방향을 우리 잡을 수 있도록 비록 이런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손실이 있더라도 손실은 감안하더라도 방향은 지금쯤이면 어느정도 잡고 가야 되지 않겠나 선장이 없는데 기관장이 왜 필요합니까? 엔진 돌리면 어디가서 풍향을 맞아서 우리가 배가 진짜 침몰할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든간에 침몰 위기를 좀 넘어 가자는 입장에서 이런 것인데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강원랜드가 300억원을 지원을 안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또 현안대책위나 태백시의회 시는 어떻게 할것인가 그다음에 시가 저희들한테 도움을 이런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안주었을 때 저희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들은 현안대책위나 우리 의원들은

글쎄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이제는 서로가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듯 싶습니다. 하여튼 강원랜드 이사회가 어떻든 법적이 어떻든간에 저희들은 좀 분노하고 사실 오늘날까지 눈물과 감정으로서 도와주십사 갚아 주겠다 안갚는 것도 아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잣대로만 상법 자체로만 잣대를 들이되면 그런 강원랜드에 안일한 태도도 사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분노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리 300억원 부분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언제부터 강원랜드하고 협상에 들어간 것이지요?

시작은 8월인가 9월초인가 그렇습니다.

8월하고 9월하고 지금 여기에 주로 태백시 협상단이 누구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협상단이라기 보다는 실무추진 오투에 사장님하고

오투에 사장이 누가 들어가 있어요?

오투에 사장님하고 오투에 두분 실무협의회는 오투에서

우리가 강원랜드하고 지금 300억원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자료를 주고 받고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릴께요. 실무협의팀은 오투에 팀장둘, 김승일 팀장하고, 정연교 팀장 두분이 있고, 시에는 장환영 계장이 있습니다. 세분이고 또 그위에 저쪽에도 강원랜드도 세분입니다. 협력팀장하고 직책을 잘 모르겠는데 세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간 중간 체크 하고 대화하는 것이 저하고 최동렬 비서실장하고 공사사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에요? 그러니까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협상을 그래도 리더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협상을 리더하는 사람들이 그분이 누구냐고요?

그것은 제가 합니다.

실장님이 하시지요?

저하고 비서실장 하고 그리고 실무적인 어떤 서류상에 그것은 실무진에서 하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강원랜드 300억원 부분에 있어서 다시한번 제가 물을께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지요? 지금 진행된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이지요? 중요한 것입니다. 자꾸 실장님은 지금까지 줄것이다 줄것이다 그랬어요. 계속 긍정 그러니까 계속 한줄로만 가는거야 다른 대안을 만약에 강원랜드에서 300억원 이라는 부분이 안되었을시에는 다른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김천수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아무런 차선책이라든가 그런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줄것이다 줄것이다 이것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뭐 오픈시킵시다. 저는 몰라요 그 부분에 협상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1차 협상결과 나온 것 있지요? 예? 거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내용 말씀이십니까?

강원랜드 이사회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이 있을 때 300억원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었어요?

글쎄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실장님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 또 그럼 태백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실장님하고 모 이사하고 낙찰률이라든가 이렇게 올려서 2회가 2차 또 이렇게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 결과도 나와 있지요? 지금?

나왔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지금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원랜드 결과는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 부분을 아직도 확정이 안되어서 말씀을 못드리는데요 이제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오픈 시키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 금요일날 목요일날 부동산연구원 평가연구원에 저희들이 갔다 왔어요. 낙찰률을 다시 제고를 해달라 회원권 문제도 골프장 골프회원권 때문에 골프장이 필요하면 빼라 빼고 골프회원권 빼라 하나로회원권도 골프, 콘도 그다음에 스키 겹쳐 있기 때문에 3분의1 정도만 회원권으로 인정으르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만 부동산평가연구원에서 아직 정식 보고서는 도착 안했습니다. 도착 안했는데 중간 보고상으로 요약보고는 강원랜드는 전달된 것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래서 그 연락을 다시 받고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부터 본론인데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거의 지금 불가능 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강원랜드에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협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정을 우리가 감정을 이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 태백시나 오투리조트에 있어서 감정에 대한 감정평가사 선정을 해서 동시 감정을 한번 하신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것은 안했습니다. 한국감정원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감정원은 어디에서 선정을 했지요?

강원랜드에서 했습니다.

강원랜드에서 선정을 했지요?

예.

우리는 왜 우리쪽에서는 감정평가를 우리가 물론 받지만 왜 우리쪽에서는 감정평가사를 왜 선정을 안했어요?

그것이 본론까지 얘기하고 합시다.

결과는 나중에 얘기 하시고

사실 강원랜드하고 협상이라고 말은 하지만 돈을 빌려 받고 빌려주는데 협상이 사실 동등한 대등한 협상이 이루어 질수가 없습니다.

아니 결과가 좋으면 결과가 좋으면 우리가 그들한테 뭐해줄것은 다해 주었어요. 우리 지분포기 무조건 1순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해주었단 말이야. 결과가 좋으면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본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상황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오투리조트 지금 가격은 가격대로 다 떨어드려 놓았어 강원랜드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강원랜드하고 300억원 때문에 왔다갔다 실랑이 하는 가운데 있어서

끝까지 지켜 보세요. 아직은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끝까지 지켜봐요.

그래서 보고를 드릴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을 막으니까 그래서 어제 토요일날 그것을 최종 요약보고가 들어 왔는데 그것으로서는 해당이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비서실장하고 또 담당팀장하고 저하고 몇사람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리는 도저히 용납이 안된다 이것은 47%는 이해가 안된다 너희들 조작한 것 아니냐 이렇게 몰아 붙이면서 다른 감정평가를 한번 더해보자 요구를 해서 삼일회계법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해서 오늘 아침에 삼일회계법인에서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고 하는 시간 1주일 정도 걸린다 그러면 12월 20일 정도 개최되는 이사회에 상정은 시간적으로 충분하다기 보다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일회계법인하고 회수평가를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에 연구원 평가하고는 좀 차원이 틀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태백시가 그러니까 기대만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우리 이것 해주면 300억원 해주겠지 강원랜드에 이끌려 갔어 그러면 만약에 또 삼일회계법인에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원하는 금액이 안나왔을 때에는

그럴수도 있겠지요.

하나의 기대감이란 말이예요. 그것은

실장님! 한국감정평가원이 공기업성을 갖고 있는 회사지요?

예.

그리고 감정이라는 것이 이회사든 저회사든 동시에 하든 차후에 하든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1.5%이상 격차를

그것은 일반감정하고는 틀립니다. 회수가능 평가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 재산평가는 평가사들 마다 오차 범위를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오차 범위를 얼마나 허용을 합니까? 만약에 1차 적인 것이 예를들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 한국감정원이 안했을 때 우리가 감정에 대한 과업을 준것과 말 그대로 우선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저들에 의해서 강원랜드에 의해서 한국감정원이 과업을 받아서 실시를 했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비교평가를 플러스 마이너스 격차가 얼마나 날 것 같습니까? 크게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2010년도에 당초예산에 자산평가, 재무평가, 부동산평가를 기 받아 놓았으면 그리고 어렵게 돌아가는 사항은 기 미리 지레짐작도 가능 했었잖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런 지금 이런상황에서 누구를 탓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할말은 없지만 우리가 방향을 잡을수도 있었던 부분이고 이러한 문제점이 기 발생할 것이라는 것도 기 알았던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대처능력이 우리 현안대책위나 그럼 좋습니다. 현안대책위나 시나 오투리조트에 임직원들이 무사안일 주의로 간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참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익회계법인 잘 알잖습니까? 당초보다 그들이 손 놓았던 것을 다시 한다 그것도 우스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투리조트 사장선임을 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사장 선임을 하셨지요? 지금 그분은 출근을 하고 계시나요?

안하지요.

그럼 왜 안하시는 것이지요?

본인 의사가 확정이 지원을 해놓고 결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분 어디가 계신지 알고 계세요? 어디 다른곳에 다른 곳에 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라는 인터넷 뉴스를 접했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그것 뉴스는 봤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럴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시에서 대처를 못하고 그래놓고 사장 추천 되었다고 프로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사장 추천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다 된지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보니까 인천개발공사 인가 사장으로 취임을 했데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이예요 이것이 지금

본인이 어떤 계획적이든 아니든 간에 사실 본인의 행동인데 저희들은 그 관계를 너 원서 놓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선정을 할 때 최소한의 그런 정도는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조사가 사실 해야되는 당위성은 맞습니다. 조사하기가 수사도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본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자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오투문제를 하여튼간 300억원을 더 이상은 우리가 시간이 없잖습니까? 그죠?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39억원 예산 세워서 돌려 준다 그래도 10억원 떼놓으면 29억원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29억원 가지고는 한달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지금 공개적으로는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하여튼 저희와 현안대책위와 머리를 싸매서 차후에 300억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풀 것인가 또한가지 강원랜드와의 우리 태백시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일단 토의해서 방향전환을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는 하여튼 빠른 시일안에 시에서도 강원랜드 하고 협상 결여를 선언을 해서 이것은 분명히 지역현안으로 이것은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사실 참 오투리조트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시에서 제안을 해서 제가 거기 위원장을 제가 지금 하고 있지만 참 부끄러워요. 뭘 알아야지 협상은 시하고 다 진행을 다해놓고 비대위는 총알받이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그런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최소한 그런 식으로 시장이 제안을 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몰라 참 부끄러워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예요 저희들이 실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됐습니다. 하여튼 김천수부의장님께서 하여튼 오투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일단은 지금 빠른시일안에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는 강원랜드 하고 협상 결여를 해서 지역에 현안으로 분명히 이것은 대두가 되어서 분명히 이제는 행동으로 보일때가 되지 않았나 일단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7페이지에요 국내 교류도시 있는데 저희가 이만큼의 동남아 하고 했는데 얼마만큼의 관광객 유입효과를

얼마만큼 이라기 보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온것인지도 파악이 안되고 다만 오투에 겨울쪽에는 중국인들은 상당한 방문을 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교류한 도시에서 몇 명이 왔느냐 이것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동남아 쪽으로 많이 교류를 했으면 얼마만큼 홍보 효과를 관광객 많이 유치를 투자를 많이 했잖습니까? 지금 교류 하면서 했는 만큼의 효과는 얻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에서 문제점도 있지만 동남아에 너무 편중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많이 그쪽으로 편중을 해주시고요. 또 지금 자체감사를 1회 하셨는데 사업소라 했는데 사업소는 어디 사업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산하 사업소입니다.

산하 사업소인데 어디?

상수도, 평생교육사업소

그런데 있는데 다 있는데 사업소 인지 아는데 이 사업소를 1호를 하셨다는데 저번에 상수도에 사건 있었잖습니까?

작년도에

작년도에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그것은 작년 것이라서 제가 지금 기억을... 관련 직원들 견책 처분을 했고요. 당사자는 모친으로 하여금 납부를 다 받았는데요 모친이 대납을 해주었습니다.

한건도 체납된 것이 없습니까? 그 담당부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담당자는 견책처분을 하고

예.

6급 김완섭씨, 그다음에 그 과장님도 포함해서 3명을 견책 처분을 하고 돈은 어머니가 대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보니까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도 2008년 것도 전부다 다 탕감되고 받을 수 있는 그런쪽도 다 탕강이 되고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좀 책임감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리 태백시 홍보비가 얼마나 되지요?

광고비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3억 1,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언론사별이나 매체별로 나간 현황이 지금 가지고 오신 자료 있으세요?

지금 안가지고 왔고 나중에

담당 계장님 알고 계세요?

신옥화 : 예.

대충 얘기좀 한번 해주세요.

신옥화 : 지금 3억 1,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면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한번 쭉 한번 해보세요. 주요한 것만

신옥화 : 삼척 MBC 2,500만원, GTB 강원민방 3,300만원, 조선일보 2,200만원

우리 지금 태백시에 출입하는 그것부터 얘기를 먼저 해주세요. 우리 출입하시는 언론사들이 어디어디가 있지요? 크게

신옥화 : 방송으로는

방송으로는 GTB 또

신옥화 : 삼척 MBC, KBS

KBS 그리고

신옥화 : 그리고 신문은요 강원일보, 도민일보, 전국

강원일보, 도민일보, 전국매일

신옥화 : 신아일보

신아일보 이것 빼고 우리 태백시에 출입하는 그런 방송사는 언론매체 빼고 그 외에 지원 되었던 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 조선일보

신옥화 : 조선일보 2,200만원

2,200만원

신옥화 : 서울신문 400만원

서울신문 400만원

신옥화 : 그리고 주관 신문이 있습니다.

예.

신옥화 : 주관신문에는 시정일보가 300만원

시정일보도 있어요?

신옥화 : 예. 태백신문 800만원

예.

신옥화 : 그리고 강원리뷰 400만원

강원리뷰 400만원

신옥화 : 로칼세계

로칼세계 아 예예

신옥화 : 1,100만원

1,100만원요?

신옥화 : 예. 그리고 강원연합신문

강원연합신문

신옥화 : 800만원

아까 강원연합신문 정용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신문사 인가요?

신옥화 : 예. 강원신문 400만원

강원신문 예.

신옥화 : 그리고 인터넷 하고 또 인터넷이 있습니다. 전국연합 인터넷 1,200만원, 그리고 태백정선 인터넷 800만원,

예.

신옥화 : 더리더 800만원

예.

신옥화 : 강원인터넷 800만원

강원인터넷요? 하여튼

신옥화 : 하이태백 800만원

예.

신옥화 : 그리고 기타로요 강원FC 광고가 또 나간것이 있거든요?

강원 FC요?

신옥화 : 3,300만원

예.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 하면 이제 너무 이렇게 홍보비가 물론 집행부에서 기준을 세워서 집행을 하겟습니다만 우리 태백과 관련되어 있는 곳은 거의다 이렇게 골고루 나간것 같아요. 우리 일간지 같은 경우도 조선일보나 서울신문 같은 곳도 이렇게 지금 나갔는데 매체별로 이제는 기준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와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그런 효과도 없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광고비가 거의 돈 1,000만원씩 이런식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뒤에 기자님들 오셔서 참 말씀하기가 그런데 일단은 저는 그래요. 이것은 그냥 비하인데 우리 태백시에서 출입하는 언론사들 있잖아요? MBC나 MBS나 GTB나 이런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주요 일간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너무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소홀히 하지 않나라는 그런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들었었어요. 서울에서 광고 한번 달라고 모처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속된말로 이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지만 상당히 발칵 뒤집어질 정도로 그분들 접대부터 시작해서 이런 곳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태백시에 출입하는 프레스센터에 출입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소홀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가장 그런 분들이 우리 태백시를 홍보해줄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 나름대로 방송과 관련 되어 있고 언론사 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이런 집안에 오시는 분들부터 우리가 잘 그것을 해야지 가끔 서울에서 광고하나 달라고 툭툭 떨어져서 그런 분들 한테 우리가 굳이 그렇게 신경쓸 필요가 있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홍보비 이렇게 지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기준을 좀 세우고 언론사별로 또 매체별로 이런 정확한 분석이 나와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홍보비가 지출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우리 2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아까 탄소 용역비용이 당초에 2억 5,000만원에서 당초 2억 5,000만원 이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2억 3,676만원이라는 것을 표기를 했는데 설명을

일부 수정해서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감액을 그럼 얼마를 했다는 것입니까? 7,500만원?

예.

7,500만원 감액을 했다면 2억 3,000만원이 아니잖습니까?

맞아요.

아니 아니 1억 7,500만원 그럼 2억 3,600만원은 이것은 무슨 표기지요?

당초에 계약금액 이고

당초 게약금액

전체가 예산이 2억 5,000만원 세워서 계약을 2억 3,000만원에 했는데 거기에서 단가조정 하고 사업비 조정해서 7,000만원 정도를 조정해서 현재

얼마 감액 되었지요? 7,500만원이고 지금 사실 단가계약 재조정을 해서 계약이 얼마 입니까? 1억 7,500만원 감액이 7,500만원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시가 앞으로 스포츠단지 구성해서 몇십년간 1,000억원을 잡았고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진짜 이 사업이 중요성이 있고 등등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고 추가적으로 과업을 지어 넣었다 그러면 용역비가 올라가는 것이 정상입니까? 오히려 감액되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부분은 저희들이 단가 계약을 단가 산출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중적으로 잡힌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중적인 것이 뭐뭐지요? 오히려 그렇잖습니까? 기본 용역에서 용역변경을 하고 스포츠단지 조성 그다음에 스포츠와 관련된 신소재 또 과업이 추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죠? 과업이 추가되면 과업 기간이 용역기간도 늘어 날수도 있고 등등 하는데 오히려 계약금액이 7,500만원이 줄었단 말입니다. 늘어야 되는 것이 정상 같은데 오히려 줄은 자체가

그러니까

왜 줄었는지 7,500만원 뭐 때문에 줄었는지

배일환 : 제가 그동안 경과일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4월 20일날 당초계약을 했을 때에는 1억 6,100만원 이였습니다.

계약을 1억 6,000만원

배일환 : 100만원 그러던 것을 6월 24일날 변경을 해서 2억 3,6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계약을 1억 6,100만원에 했는데 6월 24일날 2억 3,600만원으로 용역비가 증액이 된 것이잖습니까?

배일환 : 그렇습니다.

증액 되었을 때에는 사유가 뭡니까?

배일환 : 과업을 더 늘렸었습니다.

그 과업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배일환 : 당초에 없던 조감도라든가

말 그대로 밑그림

배일환 : 예. 그림으로 나오게끔 표시하는 것 조감도라든가 아니면 크러스터 조성하는데 있어서 추가할 부분이 있어서 더 늘려서 7,500만원 가까운 돈이 늘었습니다. 늘은 것을 갔다가 중간에 한번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또 중간보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재검토 하는 과정에서 조감도 까지는 필요가 없겠다 여타 이유로 해서 감액을 협의를 해서 감액을 하자고 해서 감액을 했도 다만 의회에서 제한 되었던 것이 스포츠 하고 연계 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스포츠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디테일 하게 용역보고를 내라고 해서 그 부분은 더 강회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정되어서 1억 7,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담당이 바뀌어서 증액이 되고 담당이 바뀌어서 감액 되었다는 이유는 저희가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배계장님 말씀왈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역으로 이렇습니다. 오히려 용역비가 엄청난 거의 40% 이상 감액이 되었다 그러면 이 용역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 두 번째는 당초 산출내역에서 1억 6,100만원에서 2억 3,600만원 증액된 부분도 사실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데다가 다시 원점으로 들어와서 7,500만원을 감액했다 그러면 기본 1억 6,100만원 똑같이 되었잖습니까? 그죠?

조금 늘어 났지요.

예. 용역회사에 신뢰성 문제와 감액문제가 비례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과업에 의해서 우리가 과업지시서 속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조정을 하는 것이지 용역사에 신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신뢰성 하고는 7,500만원이

예.

그럼 말 그대로 조감도 하나만 추가하는 것이 7,500만원

아닙니다. 하나가 아니고

배일환 : 조감도 부분이 가장 컸던 부분이고 그 외에 클러스트 조성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추가 되었었고 그렇습니다.

클러스트 라는 것이 뭡니까?

배일환 :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스포츠 쪽을 저희가 강조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신소재 부분에 대한 클러스트 조성이 포함이 되었었는데 그것은 신소재와 관련된 전후반 기업들을 한군데 집결시켜서 효과를 높여 주고자 하는 그런 것을 갔다가 클러스트화라고 얘기가 된다면, 두 번째 용역에서는 이제 스포츠부분에 대해서 좀더 클러슽 다양한 기업들 구분을 조성하라는 그런 과업이 추가된 것이지요.

도저히 사실 제가 질의하는 것도 그렇고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사실 어떻게 질의를 하야 될지 하고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면서 스포츠단지 조성을 추가하라는 것은 언제 지시를 했습니까? 여기 용역회사 에다가

배일환 : 1억 6,0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으로 갈 때 그때 한번 있었고

그때는 우리 스포츠단지 얘기는 없었잖습니까?

배일환 : 그때 이미

스포츠단지는 지금 현 6기 지자체 장이 들어와서 지시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7월 넘어야 되잖습니까? 그죠?

마지막에 감액할 때 다른 부분을 더 감액을 하고 그 부분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그럼 6월 24일이 아니잖습니까?

배일환 : 6월 24일날

6월 24일날 이면 스포츠단지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가요? 그러니까 6월 24일날 이면 스포츠단지라는 얘기가 인수위원회에서 얘기 안하는 이상은 현시장님 지시하에 스포츠단지 라는 것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뱅리환 :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신소재클러스트단지 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정상인지 헷갈려서 그럼 탄소산업 이런데 이것을 하면 그냥 편하게 유치원생들이 이해를 제일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탄소산업 그러면 신소재다 이 신소재가 여러 산업에 접목할 수 있고 여러 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재료다 이렇게 보잖습니까? 그러면 신소재 산업은 원자재는 들어와서 여기는 제품생산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제품 생산을 함에 있어서 산학협의회 예를들어서

완제품은 아니고 중간제입니다. 1차 가공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포항제철에서 철근이나 마이크나 이런 것을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게 포항제출이랑 뭔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철에 비하면 그런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철에 관해서 광판을 만들고 연판을 만들고 스테인레스를 만들면 철에 종류만 어디다 납품하면 그들이 또 필요한만큼 스테인레스 갖고 그릇을 만들든 숟가락을 만들든 그렇다는 얘기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신소재 산업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어디에 많이 위치해 있습니까?

지금 탄소쪽은

탄소쪽은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하는 곳이 전라도 쪽에 RNG 사업에 연구개발 쪽으로는

연구개발이고

개발쪽으로는

생산은 생산하는 곳은 거의 없다

거의 없습니다.

그럼 전액 우리 입장으로 보면 국가적인 부분으로 보면 수입이다

그렇지요.

수입을 하는 곳이고

예.

말 그대로 원자재 생산 1차 원자재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용수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없는 산업 입니까? 이것은?

용수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공장 크기는 생산라인 공장 크기는 들어온다 그러면 어느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규모에 따라 틀리고 틀린데

본적도 없으시죠 실지로 우리 나라에 없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우리 어떤 데이터를 본 결과 데이터를 본 결과 외국에 인터넷 들어가면 나올 수도 있고 등등 있잖습니까? 그다음에 교수가 와서도 분명히 브리핑을 한 것이고 했을 것 아닙니까?

배일환 : 예.

그래서 당초 조영호 계장한테 브리핑을 하니까 조영호 계장은 딱 귀에 들어와서 강릉아니면 뭐 그다음에는 태백은 이 신소재 말 그대로 가자 이렇게 해서 들어온것 아닙니까?

배일환 : 그렇습니다.

공장 크기는 어느정도 입니까? 그 다음에 말그대로 노동 고용은

그것은 아직도 저희들이 단정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대충 어떻게 용역을 주게 된 것은 고용이 연간 수십만명 지역경제 활성화가 얼마이기 때문에 이 산업으로 태백시는 한번 용역을 해보세요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지경부든 말 그대로 그다음에 예산부처든 우리가 이 자료를 가지고 국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부분이고 또한가지는 국비가 총 사업비가 550억원 이라는 것인데 550억원 이라는 것이 부지사업비 입니까? 아니면 공장을 짓는 사업입니까?

배일환 : 단지조성 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지?

배일환 : 예.

이 부지 그럼 이 부지안에 스포츠 단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배일환 : 지금 그렇게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사업 신소재 산업단지 부지 따로 그다음에 스포츠산업 단지 부지 땨로 조성사업비가 별도로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자료만 보더라도

배일환 :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용역은 학술용역입니다.

아니 용역은 용역이고 용역이 끝났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소재 산업단지 조성이라고 550억원이 이렇게 국비 얼마 얼마 해서 서 있잖습니까? 예상 금액 이잖아요? 이것은 사실 그럼 신소재 안에 스포츠 산업단지가 또 들어간다고 그랬잖습니까? 방금

신소재 산업단지 속에는 구역을 정해서 여기는 신소재 여기는 스포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한단지 속에서

신소재를 개발하고 신소재 개발에

그렇지요.

쓸 수 있는 스포츠용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장이 같이 들어오고 이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용역에서 나와야 되겠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여기가 따로 간다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실장님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스포츠단지 조성 용역은 이 안에 용역이 나와 봐야 아는데 스포츠단지조성 용역비는 우리 이십 몇억원이 또 들어가잖습니까? 그죠?

스포츠용역은 별도로 지금 하는 것이 있는 있는데요.

그것도 단지조성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를 구획을 정할 것은 아니고 그속에 들어갈 신소재와 관련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신소재 그러면 항공회사 부품 만들기 위한 공장은 그다음에 자동차도 탄소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고 모든 것이 가잖습니까? 그럼 공장 보다가 포인트를 어디다 잡냐 하면 스포츠산업으로 보잖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이것을 전체를 스포츠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탄소기관 속에서 탄소와 관련된 스포츠시설이 얼마만큼 키워 낼 수 있느냐를 지금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탄소를 기반으로 해서 뻗어 나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매를 하는 것이 스포츠도 판매를 하고 광공업도 하고 다 하는데

편하게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할께요. 말 그대로 우리 신소재 산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다 이 용역 포함 안에는 신소재 산업단지 부지 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신소재에 필요한 부수적으로 이 안에는 스포츠도 들어가고 뭐 등등도 들어간다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수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스포츠산업과에서는 24억원 정도지 용역비 등등 이래서 총 사업비 24억원 정도가 올라 와서 스포츠단지 별도로 조성을 또 합니다. 스포츠단지 조성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운동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와 관련된 제품생산 공장 단지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와 이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거기는 산소를

안써도 된다

안써도 모든 스포츠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는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스포츠와 연계되니까 더욱이 우리 지역이 스포츠와 관련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 중점을 둔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중으로 이러한 용역이 발생을 하고 이안에 말 그대로 정 그렇다면 신소재 등 생산소재 생산공장이든 무슨 구분이 필요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많은 용역비 그것은 거의 4억 5,000만원 그다음에 22억원 해서 24억원 정도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것이고 또한가지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이러한 부분적에서 7,500만원이 왜 감해졌는지 하는 의구심

그 내역은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투는 뒤에 오투가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가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 시가 자체감사를 함에 있어서 자체감사만 잘하면 행안부라든지 감사원 감사라든지 무사 통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사항이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만 잘되면 그들한테 감사를 받을 때에도 문제가 없으시죠?

그렇지요. 잘하면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감사원 감사라든지 행안부 감사에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들 실제로 저희들 자체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원이 두명 가지고 전 실과를 할 수도 없고 또 해본들 그렇게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솔직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 보다도 제일 먼저 보는 쪽으로 할 것 같으면 공무원 개개인들이 철저하게 근무를 하면 감사지적도 안당하겠지요.

예.

그것을 예방적인 차원에서 또한번 하고 또 사후적인 측면에서 하고 이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원이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행정조직에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전부서를 감사 기획감사실 직원들 3명 있는데 그 인원으로는 거기도 토목직 하나 있고행정직 하나 있는데 그 인원으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감사를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시지요. 맡은바 임무 그다음에 1년 365일라고 얘기를 하면 365일 다 뭐하지요? 감사계장님 내일 뭐합니까?

신종식 : 금방 실장님께서

내일 뭘 하실 것입니까?

신종식 : 내일은 지금 저희들이 각 실과 일상감사를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내일 검토를 해서 결과보고서를 만드는 준비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모래도?

신종식 : 이번주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년 들어오면 1월 2일은 뭐하세요?

신종식 : 그런식으로 일자별로

그러니까 이것을 왜 이런식으로 묻냐 하면 아까 인력부족 그다음에 맡은 임무 여기에 보면 감사 종합부분 및 그결과 처리, 공직기강 민원, 진정, 투서등 처리 징계요구, 공직자 재산등 부페방지 대책 이랬잖습니까? 그죠?

신종식 : 예.

그러니까 365일이 부족한지 아니면 여유적인 시간이 좀 남는지

신종식 : 그 부분은 아까 저희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전문성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업무내용을 들여다 보면 게획적으로 일정을 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 기능상 감사원이나 행안부, 강원도에서 각종 감사를 하기 위해서 수시로 일정에 관계없이 수시로 자료요구를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부서 특성상 이라 그러면 사업부서는 아니시잖아요?

신종식 : 예. 그렇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강원도라든지 행안부 정기감사 그다음에 수시감사 이렇게 보면 거의다 일정이 이렇게 다 나오잖습니까? 거의

신종식 : 정기감사는 나옵니다. 수시감사는

수시감사도 거의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대충 우리가 이제까지 오늘날까지 해왔던 경험을 보면

신종식 : 수시감사라고 하면 그때그때 그 사안에 따라서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일정이 정해지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항상 손놓고 준비태세만 갖추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완전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직원 두명 하고 계장하고 세분이 계시는데 이 자체감사를 365일 할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 왜 못하냐 하면 거기에 맡은 업무가 또 하나는 기술직입니다. 또 기술직은 행정분야에 감사를 하기가 조금 전문성이 결여 되고 행정직이 기술분야에 감사하기가 조금 전문성이 결여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한가지는 공직윤리나 재산신고나 또는 도감사가 내려오면 안내라든지 또 보조역할도 하고 이런 것 직접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감사할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인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인원하고 조직에 특성 때문에 사전감사를 의원님들이 바라시고 희망하시는 철저한 감사를 하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감사는 해야 되는데 그것 마저도 의원님들 기대에 못미치니까 앞으로는 그런것은 염두해 두겠습니다만 이런 사정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모든 조직사회는 감사의 기능이 강화되면 잘 돌아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되어 버리네요. 그죠? 결국은 감사기능이 인력이 부족하고 등등이 참 여러 가지 여건이 안좋기 때문에 참 힘이듭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굳이 감사에 지적사항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것은 참 잡을 수가 없다

아니 잡을수가 없다고 말씀을 당정하시지 말고 아까 말씀에 자체감사를 철저히 하면 도감사나 행안부 감사에 아무런 지적이 없을 것 아니냐 왜 그렇게 못하느냐 이런 질책을 하셨는데 질책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정말 100%에 지적사항이 없게끔 사전에 우리 자체로 감사하기에는 이런 문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어진 시간내에서 또 최대한 하겠습니다. 하는데 100%를 커버 하기에는 그런 한계가 있고 최대한 하여튼 몇% 감지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계 인원이 몇 명 아까 세명이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현황보니까 4명이네요? 그죠?

예.

얼마전에 한명 받았습니다.

신종식 : 조 포함해서 토목직 하면, 행정 7급 해서 총 4명입니다.

아까 3명이라 그러시길래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얼마전에 한명 받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일정을 한번 좀 짜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짜보시고 감사기능이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죄송한 얘기 감사계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뭐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감사계가 있으면 감사계 인원들이 하루에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사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지자체 장을 지금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장을 이상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2009년도에 행정감사 자료에 이렇게 보니까 발원지 수계 도시와 발전방안에 대한 모색을 해서 우리 한강수계권 자치단체와 우호교류 도시협정 추진을 검토 하겠다 서울권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하신다고요?

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아직까지 1년동안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것도 안되었어요?

예. 못했습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과에서 이렇게 보니까 생태문화 콘텐츠 개발을 심포지엄을 한 것 같고요.

예.

낙동강 물길 복원사업 중부내륙권 관광개발 사업 반영으로 인프라개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획만 세웠지 아무런 지금 추진된 사항들이 지금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까?

낙동강 물길복원 사업은 지금 참여자를 국비로 전액 국비를 추진을 위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중부내륙권 관광개발 사업은 국가시책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달라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결과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환경보호과 할 때에도 이런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우리가 물론 기획계에도 계시고 공보계도 계시지만 우리 태백에 하여튼 저는 그래요. 마지막 남은 자원이 저는 발원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잘 보전하면서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하여튼 우리가 고원관광도시로 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여튼 저는 분명히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콘텐츠개발 심포지엄 할 때에도 거기에 오시는 페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너무 자연이 많이 훼손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예약제를 통해서 문화해설사를 하나씩 붙이는 그런 방안도 제안을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지역에 우리 현안들이 이렇게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뒤안시 되는데 하여튼 우리 전체적인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챙겨서 내년에는 정말 우리 발원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낙동강발원지나 한강발원지 이런 부분들이 좀 보존되면서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안이 꼭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예.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자료에 보면 전략적인 시정홍보활동을 전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물론 시정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보계장님! 우리 태백시는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 홍보활동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신옥화 : 아직은 없습니다.

그것을 빨리 2011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있어요?

신옥화 : 없고요. 지금 트위터가 개인적으로 홍보되는 잘되는 곳이 있어서 그쪽하고 저도 얼마전에 그 얘기를 들어서 연계를 해서 태백시정이나 관광쪽이나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의원님 지적대로 추진해 보도록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황지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한분이 태백시 트위터를 개설을 해서 이렇게 좀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모바일 홈페이지도 만들고 좀 그런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죠?

신옥화 : 예.

그러한 부분들을 하여튼 우리가 트위터가 요즘 대세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용을 하면 우리 시정이라든가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큰 홍보효과가 있으니까 하여튼 2011년도에는 꼭 이 부분들이 추진이 되게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릴께요.

신옥화 :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사장 응모 관련 되어서 관광개발공사에다가 물어야 돼요? 우리 실장님 한테 물어야 돼요?

저한테 질문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개발공사에서 원서접수를 하지만 실지는

임명은 시장님이 하십니다.

실장님 한테 묻는 것이 맞겠네요. 사장추천 위원회가 언제 회의를 했지요?

관광공사에서

원서를 받고 나서

예. 그것도 관광공사에서 하고 거기에서 2명 추천을 저희들 한테 오면

원래 응시원서는 몇 명이나 들어 왔습니까?

2명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에 한분은 죄송하지만 이름이

이름을 모르겠는데요. 관광공사에서

그래서 2명이 원서접수를 하고 사장 추천심의위원회 회의가 언제 열렸습니까?

그것은 관광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시장님이 임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추천 들어온 것이 11월 26일쯤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심의하고 바로 들어오겠지요?

그렇지요.

11월 25일쯤 했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 분을 김길종씨를 사장으로 추천이되어서 올라 오니까 임명은 연락은 언제 드렸어요? 당신이 사장추천에 위원회에서 사장추천이 되었다 하고 통보는

26일쯤 해서 바로 그다음날인가 저희들이 결정해서 김길종씨로 해서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몇일날

29일날인가 28일 때

통보는 시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통보를 하나요?

예.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가 언제 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 사장으로 갔다고 했지요?

인터넷을 살펴보면 경기관광공사입니다.

경기?

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입니다.

인천관광공사 몇일날 입니까?

2일날 취임을 한 것으로

11월

12월

12월 2일 그럼 우리한테 5일 여유가 생겼네 5일 정도의 기간이 있었잖습니까?

예.

통보하니까 우리 시에서 관광개발공사 사장으로 추천되어 임명 동의 절차를 해야 되니까 통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관광공사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안그래도 대미지가 있는 입장에서 시장님 우리 의회에서는 부시장님을 비상체제 경임사장 집안이 망할려고 하니 암탉이 운다 며느리들이 싸운다 똑같은 얘기 같아요. 관강개발공사사장님 김길종씨 추천위원회가 언제 였습니까? 추천위원회?

저희가 신문 공고를 한 것이 11월 5일부터 16일 이구요.

11월

5일부터 16일입니다.

16일

서류 전형 한 것이 19일입니다.

19일 서류전형

면접을 본것이

위원회 면접 한것이 언제 입니까?

25일입니다.

시에 통보를 한 것은?

26일날 통보를 했습니다.

26일날 통보를 하고 시에서 승인절차는 언제 떨어 졌습니까?

12월 1일입니다.

시에서 결정을 해서 넘긴 것은?

그것이 12월 1일입니다.

5일이나 갖고 있었어요. 비상체계로 가야 되는데 급하다고 해서 했는데 왜 5일을 갖고 있었습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실장님이 답변 안하셔도 되고. 왜 5일동안 사장추천위원회에서 그래도 시간이 급박해서 추진을 했던 사장 임용인데

제가 알기에는 28일쯤 결재를 내서 통보를 해주라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은 사람이 12월 1일 이라 하니까 나도

실장님 누구한테 명하셨어요?

장환영 담당한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무자체 하나도 협의가 안되니까 오투가 숨통을 막고 있잖아요. 지금 잘가고 있어요. 참 중요한 사항아라고 왜그러냐 하면 김길종씨 이 사람을 우리가 이대로 방치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강개발공사사장님! 관강개발공사사장님! 야구했을 때 포지션이 어디 셨습니까? 동네 야구를 하면

없습니다.

타자 아니였어요? 타자 하셨잖아요? 그죠? 예. 방망이 하나 사드릴께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28일날 해서 28일날 주었으면 그럼 김길종씨 한테 통보는 언제 하셨습니까? 사장으로 당신이 임용되었다 통보를 또 해주어야 되잖습니까? 통보는 누가 하셨지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하고 저는 보고를 계속 받았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는 저는 포함이 안되어 있었고요.

아니 위원회는 안하더라도 마지막 결재는 지금 현재 사장이 공석중일 때에는

우리가 통보하기 전에 본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앞뒤 다 안맞는 얘기네요 지금 그죠? 연락이 언제 왔습니까?

(청취불능)

이런 것 하나 손발이 안맞습니까?

제가 정확한 일정은 모르겠는데

아니 이것이 정확한 일정이고 필요로 하잖습니까? 그죠? 하물며 오투에 대한 비상체제를 가기 위해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전문성에 필요한 사람을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두 사람이 응시를 했고 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통보까지 하고 등등했는데 또 갑자기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어 그런데 일정표도 제대로 안나오고 그리고 사장이 누구든 관심이 없었고 이런 것 아니였어요. 그냥 비워 놓으니까 좀 썰렁하고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틀린 날짜라 해봐야 하루이틀 틀릴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날짜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글쎄요 지금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하시지요.

대충 하니까 12월 몇일이다 1일이다 2일이다

하루 차이일 것입니다. 하루 차이인데 26일날 시가 통보를 해서 28일날 아마 통보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투에다가

예. 오투에다가 그럼 오투에서 30일이나 29일날 그 사람하고 전화를 할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먼저 전화가 와서

아까 그 얘기 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 보니

예.

실장님 이렇게하세요. 지금 들어보니 앞에 토를 달고 얘기 하십시오.

그래서 29일이나 30일 아마 그 사람이 전화가 왔을 것으로 압니다. 아는데 온 이유는 뭐냐 하면 집안 사정으로 몇일간 유예를 해달라는 아마 요청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이후에 좀 기다렸는데 2일날 취임식을 했다 이런 것 까지 확인이 되고 보니까 어쨌든 그사람 입장에서는 두군데를 넣어 놓고 택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날짜는 날짜관계는 26일까지는 확인을 하셨고 제가 아까 받은 날짜가 12월 1일 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준 기억으로는 28일날 정도 주었거든요. 그래서 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받은 분이 12월 1일 이라니까 답을 거기에서 중지를 했는데 29일내지 30일날 본인한테 전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본인전화 먼저 왔지요.

30일날 누구한테 왔습니까? 전화가

저한테로 왔습니다.

이런 개판 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직책이 뭡니까?

인사총무팀장 이창규입니다.

이사람 참 예의도 없고 그런 사람이네요. 임용권자가 누구지요?

추천위원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천위원회를 떠나서 임용권자가 누구지요?

임용권자는 태백시장입니다.

28일날 시에서 승인절차가 떨어 졌으면 28일날 가부간에 오투에서는 김길종씨 한테 통보를 유선이든 서면이든 통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통보는 언제 하셨어요?

통보하기전에 먼저 전화가 먼저 왔습니다.

29일날 했다면서요. 또 30일날 전화 왔다면서 뭔 얘기예요? 앞뒤 안맞는 얘기를 계속 하세요. 사장 지금 앉아서 사장임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용절차상에 문제점이 굉장히 발생해서 비상체제로 가야될 입장아닙니까?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28일이 아니고 29일입니다.

뭔 얘기예요?

시가 오투에다가 통보를 해준게 제가 아까 28일인데 하루 틀려 지금 확인을 확인을 하니까 29일입니다. 왜냐하면 26일날 금요일날 받아서 월요일날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에너지 소비좀 그만하시지요.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릴때 하루인지 제추측으로 제 기억으로 그랬는데 지금 정확하게 뒤에서 메모가 들어 왔는데 29일입니다.

실장님!

예.

사장추천 관련된 부분은 시간이 1분 1시간이 굉장히 사실 근거로 가주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김길종씨한테 야구 배트로 어떻게 하든 뭐든 간에 가야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릴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제 기억으로는 하루정도는 틀릴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정확한 문서에 의해서 하니까 29일입니다. 28일이 일요일입니다. 29일날 통보를 했습니다.

29일날 오투로 통보를 했잖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아까 김길종씨가 전화가 언제 왔어요?

30일날

그럼 29일날 그분한테 무선이든 유선이든 통보 누가 하셨습니까? 안했다 그랬지 왜 안하셨지요? 중체적인 사안인데 그래도 시민들이 전체가 사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시장이 비상체제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진짜 사회적인 여론이 들끊고 있었는데 그리고 언론에서도 사장관계 때문에 매스컴도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바로 떨어 졌는데 중요한 사람 사장의 통보를 받았으면

그러니가 29일날 받아서 30일날 통보를 할려고 했는데 본인이 전화가 와서

자꾸 둥굴둥굴 왜 넘어 가실려고 그러세요.

하루 차이입니다.

하루가 이사람한테 이중잣대를 들이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문제라는 얘기지요. 문제이고 시도 문제라는 얘기지 어떤 이런 사람을 대학입학 전형도 아닌데 이런 사람을 위원회에서 추천 속인 것이네요? 그죠?

본인이 속인 것이지요.

그럼 이분한테 얘기를 하세요. 사전에 사의표명도 없고 원서 포기도 안한 사람한테 우리 위원회 하면서 돈들어 간것 있으시죠? 또 오투에서 밥도 드시고 위원님들 수당 드렸을 것 아닙니까? 사장추천위원회 수당 있지요?

예.

50만원 되는가요. 오투정도 되면 위원들 한테 50만원씩 주어야지 얼마 주십니까?

3만원

그것 갖고 위원회 들어와요? 오투니까 한전에 협력회의 가면 50만원에 차비까지 다 주시더라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29일날 임명 승인까지 떨어진 사람이 30일날 전화가 왔다 그것도 유선으로 시장한테도 임명권자 시장한테도 아니라 인사팀장한테 지금 우리 팀장님 맞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사람

일단 제가 전달해야 하는 역할은 제가 (청취불능)

예. 개인적으로 이사람 간사를 맡고 있는데 김길종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취불능)

사전에 이 사람은 어느정도 언질을 드렸네요 그죠?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집안 사정으로 판단을 했구요.

아니 면접때 이 사람이 개인사정이 어떻게 등등 얘기를 했다면서

그전에 (청취불능)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는 이 사람을 추천했다 이것 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집안 사정 30일날

그러니까 아버지 제사가 그날 저녁에 있어서 제사가 있어서 오늘 오기 뭐하다 그런데 제사를 하다 보니까 12월 2일까지는 제사다 문중에 장손이기 때문에 이것 이잖아요?

(청취불능)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그렇게 까지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그럼 두달동안 수술하고 출근하세요 하고 이 사람을 임명을 했다는 얘기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회도 그렇고 지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오투에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말 그대로 진짜 이러한 부분까지도 문제가 되고 오늘날까지 오니까 시민들한테 강원랜드 한테 뭔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분은 평양감사도 하기 싫으면 그만 이지만 본인이 하고 응시한 것 맞지요? 그럼 여기에 위원회 수당에서부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인천시에 인천시민들한테 올리세요. 홈페이지에 상응한 댓가를 치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그마한 슈퍼마켓 사장 추천이 아니였잖습니까? 태백시민들에 모든 기대가 이쪽으로 다가 있고 모든 쏠림이 다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태백시민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한사람한테 태백시가 농락 당할 수 있습니까? 또 농락 당한 사항이고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티기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 지으라고 말 그대로 업은 계속 주고 있었잖습니까? 잡아 내야 되는데 앞으로 이분에 대해서는 관광개발공사가 인천관광개발공사등 인천시등 홈페이지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서도 아닌 유선으로 팀장한테 이렇게 해서 도덕성 여부라든지 등등에 대해서는 당장 올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실 것입니까? 그냥 웃고 넘어가실 사안 입니까? 아니면 그러실 것입니다.

시청과 협의를 해서 정당한 조치가

이것이 협의 사항이 어디 있어요. 또 협의 하자 그러면 우리는 빼주세요 우리는 공무원이니까 이얘기 나오는데 이것은 시민을 완전히 태백시민을 농락한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충분히 지탄을 받아야 될 분입니다. 분이고

월급쟁이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봐주십시오 이것 입니까?

아닙니다. 아닌데 굳이 어떤 행동을 꼭 굳이 집어서 법적인 검토도 올리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들으면 알잖습니까?

글쎄요.

임명전에 두군데 원서 넣어서 여기 잴까 저기 잴까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장이 아니라 직원들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CEO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은 두군데 넣어 넣고 잴 수 있는 것이 CEO는 아니잖습니까? 직원 뽑은 것이 아니고 사장을 뽑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잖습니까? 법상으로는 그 사람한테 물을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관광공사에 CEO를 자처 했던 사람이 그런 양심도 없이 그런 행동을 하느냐 도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굳이 꼭 집어서 인터넷을 유포를 하라던지 이런 것은 아니러다도 다른 방법을

그러니까 다른방법이 뭐가 있는지

연구를 해봐야지요. 지금도 물론 인터넷으로 올렸을 때

알겠습니다. 연구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때 올리세요.

예.

하여튼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참 시민들 상대로 그리고 이런 사람들 추천위원하고 인사팀장님! 간사라 그러셨으니까 혹시 시장 공모하실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공사에서 결정을 할 문제는 아니고 시가

그러니까 곤란한 것은 공사

아니 공사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시가 한다고요. 시가 하는데 아직은 시장님하고 제가 여기에서 공모를 한다 안한다는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하여튼 저희 의회는 의장님의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장권한 이잖습니까? 의회 추천위원은?

예.

앞으로 그러한 일은 저희가 없을 것이고 왠만하면 부시장 비상체제로 부시장 겸임 비상체제로 지금 300억원도 문제인데 등등도 문제인데 하여튼 연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집안이 이렇게 망할려고 하니까 이런 사장 문제도 이렇게 저희들 시민들 한테 이렇게 충격 아닌 충격을 주고 또 주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태백시가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어느정도 이런 상황에서 나는 시장이 오는 사람이 어느정도 교감이 된지 알았어요. 교감이 되어서 민간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 선봉에 서달라라는 그정도의 교감이 된지 알았는데 이것은 말씀들어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왜 시장공모를 하고 그사람 아무리 못받아도 1억원 가져갈텐데 돈이 이렇게 많아서 사장공모를 했는지 하여튼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 저희들한테는 하나의 큰 충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한번 논의 하도록 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태백관광개발공사 소관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선서인 : 태백관광개발공사사장 : 황성철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월까지 필요한 자금은 대략 2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200억원의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융비용과 단기차입금 상환으로 83억원, 그다음으로 단기 미지급금 및 중기 미지급금 약속 금액이 총 58억원, 회원권 반환금 긴급한 부분이 32억원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내년도 영업에 비용은 대략 9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급 이자입니다. 이자로만 90억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내년도 일단 예산상 저희가 긴축경영을 해도 부족한 손익상 마이너스 부분이 280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관광개발공사에서는 대책 방안이 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올 연말까지 쓸 수 있는 부분?

태백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300억원 차입분이 가장 저희로서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겨울 영업을 준비할 때도 상당히 마음을 졸였고 다행시 27억원의 자금이 확보되는 관계로 10월중순에 겨울 영업을 하기로 확정을 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박차를 가해서 스키장 오픈을 했고, 정상적으로 겨울 영업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겨울영업이 정상적으로 돌아 갈려면 더욱더 투자가 조금 따라야 되고 겨울영업에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밀려있는 자금들이 바로 해소가 되어야만 겨울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판단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하고 추진해온 300억원이 12월까지 입금이 안된다 그러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회사의 생각은 사실 12월초에 강원랜드가 확정이 된듯 안되듯 하면 차선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들 보고 드렸던 ABCP 발행에 의한 회원권 판매 그로 인한 회원권을 판매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회원권을 거꾸로 저희가 임차 해서 사용을 한다는 임차료를 지급 하는 방식으로 약 3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까지 작게나마 열려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금융비용이라든지 코스트가 조금더 많이 들기 때문에 보다 더 낳은 방법이 강원랜드로부터 300억원이 유입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강원랜드에 자금유입을 예의주시 하면서 안될 때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300억원이 안되었을 때 경우에 회원권을 임차하는 방법이라 그랬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저희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사실

지금 금융기관들 중에서 증권회사들이 추진하는 몇가지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예.

그중에 ABCP라는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A는 자산이라는 뜻이고요. 배트 자산을 담보로 한 CP 즉 기업어음을 발행한다는 뜻입니다. 즉 증권회사에서 어떤 특별목적법인인 흔히 ABCC라고 말씀을 하는데 스페셜 펄퍼스 컴프니를 설치를 해서 그 회사에 증권회사가 관사회사가 들어가 주고 자금을 집어 넣는 몇 개 금융기관을 엮어서 예를들어서 300억원을 마련을 합니다.

예.

그럼 저희는 ABCC라는 회사에 300억원에 해당되는 회원권 또는 회원권이 지금 가치가 떨어져 있다면 거기에 120% 정도 되는 회원권을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게 되면 회원권 대금을 저희에게 줍니다. 일시에 회원권을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그 회원권을 그 회사는 어디 쓰지를 않고 회원의 명단을 적지를 않기 때문에 일정기간동안 사용하지 않는 회원권을 거꾸로 저희가 빌려서 영업에 도움을 받는 형태로 빌리는 임대수수료를 임차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300억원 정도면 금융기관보다 코스터가 얼마나 높습니까? 몇% 정도 높습니까?

대략 12% 정도로 예견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접촉은 못하고 있어서 잘하면 10% 초반에서 10% 후반까지 아직은 2% 포인트 정도의 격차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취불능)

일종의 금융비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다만 임차수수료에 플러스 법인 설립 비용이라든지 저희 평가라든지 이런 자잔한 비용을 포함해서 총 비용이 12% 되로 말씀드리면

그럼 어느정도 됩니까?

총 비용이 12%정도 이구요. 일단은 지급이자에 대한12% 정도면 36억원 정도가 이렇게

담보는 말 그대로 회원권이 담보이고

회원권을 팔아서 그것을 융통을 하는데

회원권은 어디에다가 팝니까?

저희 회원권을 특수목적 법인에 파는데 그특수 목적 법인은 이러한 일을 위해서 급조된 회사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신용평가라든지 이런 평가 회사들이 기업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기업평가가 A- 이상이 나와야만 일반 ABCP 는 상품을 일반 대중들이 다 사갑니다. 다만 일반 대중들이 이것을 사갈 때 기업평가가 나온 것을 보고 사는데 기업평가 법인은 저희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제일 좋아하는 것은 태백시의 지급보증입니다.

예?

하지만 지급보증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 담보라 그러면 전체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평가기관이 평가를 해서 담보인정 비율이 예를들어 50% 나온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평가를 한 것이 태백시가 관광개발공사에서 부동산 평가를 하니까 콘도 부분 빼고 1,050억원 이라는 것은 나왔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1,050억원에 말 그대로 ABCP 이런 곳은 80% 정도를 인정을 해줄 것이다 이정도나 나와야 300억원 나오겠지요? 그죠?

1,050억원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순수한 저희가 소유한 토지에 저희가 소유한 건물만을 평가한 금액입니다. 지금 저희가 총 자산으로 잡혀 있는 고정자산은 3,500억원이 넘습니다.

3,500억원은 우리가 채무현황, 회원권 현황을 보면 말 그대로 나오지 않잖습니까? 부채현황을 보면 전체 자산대비 부채현황을 보면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마이너스이고

아직까지는 자기 자본이 약 500억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원잠식 다 했는데 무슨

아직 잠식을 안했습니다.

어떤 500억원이 뭐지요?

저희가 작년말 기준으로 숫자 제가 외우고 있는데 총 자산이 3,925억원입니다.

3,925억원 3,300억원 정도 따지면 500억원이 남는다

588억원이 자기자본이고 올해 6월달에 중간 저희가 결산을 했는데 약 결손액이 약 100억원 나왔습니다. 100억원 정도 중간결산을

지금 500억원 정도의 자산이 남아 있다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이 ABCP가 아니라 출자 증자가 어떻습니까?

제일 바람직한 것입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 그대로 왜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코오롱이나 콘소시엄 우리는 태백시는 출자증액할 용의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빚내고가 아니라 우리 허리띠 조금 졸라매면 가능한 부분이니까 다른 사업 안하면 되니까 그런데 코오롱에 의중은 뭡니까? 왜 증자부분도 이사회에서 분명히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증자를 못하겠다는 이유가 뭔지 아니면 말 그대로 500억원 자산이나 자산평가에ㅐ 500억원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깡통이다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동안 올해 주주 간담회 및 주주총회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중에 주주들에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지금까지 태백시에서 증자를 해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고맙게 생각을 하고 물론 그 목적이 지분유지라는 것이지만 그것은 내년 해도 되는데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앞당겨서 해준 것입니다.

해준 부분을 모든 주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주들에 의견을 대변이라 그럴까 주주총회 참석을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금전적으로 가장 많이 물려 있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만 한곳은 코오롱입니다. 지금 출자금 294억원에 미수 공사비가 총 882억원

900억원 잡고

예. 그중에 60%가 코오롱 몫입니다. 그것이 540억원 정도 되잖습니까? 그럼 약 830억원 정도를 지금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태백시는 지금보증을 1,460억원을 섰고 태백시가 출자금액은 600억원이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추가로 자금이 일단 들어오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이 굉장히 큰것 같구요. 일단 회사를 살리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를 하지만 현금을 집어 넣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기회는 모두가 발벗고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지만 현금을 집어 넣는 것에는 이미 너무다 많은 돈이 잠겨 있다는 것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제까지 우리가 지금 채무를 안고 차입을 하자는 원인이 정상화 보다도 첫째 목적이 오투를 영업을 함에 있어서 매각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 하자는 주목적이 아닙니까? 그죠? 주목적이 정상화는 좀 힘든 것 아닙니까? 힘들다 보고 다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해보자 운영을 하면서 매각에 따른 것은 손실이 적게 일어난다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금액을 한푼이라도 더 받으면 미공사 미지급분 900억원도 손실이 덜 할 수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돈이 이돈이고 저돈이 저돈아닌가요? 똑같은 같은 맥락에서 보고 또한가지는 사장님은 오늘 이 자리 만큼은 답변을 해줄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코오롱이 갖고 있는 오투리조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코오롱이 기 리조트를 코오롱은 갖고 있습니까? 코오롱이 리조트?

예. 스키장은 포함되지 않은 경주에 있는 마오나오션리조트가 코오롱 소유이고, 단독으로는 골프장이 천안에 있는 우정힐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리조트를 갖고 있지는 안잖습니까?

예.

그리고 코오롱이라 그러면 우리 그래도 국내에서 국내스포츠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그도안 코오롱 생각은 우리가 저 오투를 인수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생각은 없는지 아니면 저걸 왜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는지 나쁘게 얘기하면

우선 답변에 앞서서 부의장님께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저는 코오롱 소속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코오롱에 근무했던 사람이고 현재 태백관광개발공소에 헌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편에서 생각을 물론 안할 수 없습니다 저의 친정집이고 하니까 그러나 많은 부분을 코오롱에서 저한테 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오롱 건설이 저희 실질적으로 주주가 되어 있는데 코오롱 건설이라는 곳도 아시다시피 재벌기업은 회장라인에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회장 라인에 있는 임원이 현장실사를 다녀간 적은 있습니다. 코오롱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여러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현상은 물어 봅니다만 마음에 대한 방항은 저한테 가르쳐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까지 왔을 때 미지급분 900억원에 대한 부분은 코오롱도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렇잖습니까? 그럼 900억원 인정해주고 하면 코오롱이 제일 궁금한 것은 시민들입니다. 코오롱이 왜 저것을 안가져 갈까 협상테이블에 안나올까 하는 것이 전부다 의아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또 코오롱이 이런 리조트사업을 안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900억원 미지급분 그다음에 출자금 몇억원이지요?

294억원입니다.

294억원 등등 다 있는데 사전에 테이블에 오늘 이 의회에서 얘기할 사항이 아닌지는 몰라도 지금 의사전달이 어느정도는 충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말 그대로 좀 우리시가 손해를 보고 코오롱이 조금 득을 보는 입장에서 계속 서로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인지 결국은 오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상태에서 300억원에 대한 어떤 차용이 되지 않으면 물을 닫아야 될 입장아닙니까? 일단 문을 닫으면 제일 타격이 큰것은 태백시겠지만 두 번째 큰것은 코오롱 아닙니까? 900억원에 대한 미지급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 비록 깡통은 되었지만 290억원에 대한 출자도 되었고 그런데 왜 아무소리를 안하는지

속은 저도 모릅니다. 사견을 말씀하시라고 하면 순수한 제 사견은

계산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순수한 사견은

그것은 아니구요 리조트를 엠엔에이 즉 인수나 이런 것을 하게 될 때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는 대부분 유효부지가 많이 있는 경우가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로 IMF 이후에 엠엔에이가 성향을 했고 리조트 업은 잘 아시다시피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손익을 보고는 달려들지 않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즉 리조트업은 정의를 내리자면 사견이라는 것을 전재로 해서 개발업이고 SOC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한 이후에 개발차익을 얻을 수있는 사람이 투자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백시 오투리조트 같은 경우는 기 개발에 대한 단기순익은 다 끝난 상태이고 사실 맞잖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인수를 해서 더 남을 것은 없다

개발차익을 노려야 되는데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그다음에 여유 부지 내지는 2차 개발이라는 것은 저희가 남은 것은 유일하게 호텔부지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기순익 보다 투자 가치 내지는 분양 내지는 등등 실적을 봐서는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계산은 저희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과거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성호나 부광이 오픈을 하면서 제2의 리조트 준공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회사들이 감가상각을 제외한 현금 흐름상 흑자로 돌아선 것이 10년이 넘어서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을 잘해도 10년간은 계속 자금을 투여 해야 된다하는 부담도 작용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ABCP까지 안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겨울 영업 내지 내년 영업에 차질이라 볼게 아니라 거의 문 닫을 경우가 생깁니까?

주주들과 얘기를 할 때에도 내놓았던 대안이 유일한 것이 ABCP입니다. 저희 경영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이 한계이고 그 이상은 상상하기 참 힘든 일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것이 유일한 대인

그럼 결국은 오늘 주주들하고 협의할 때 태백시는 빠져 있었지요?

늘 참석했습니다.

ABCP 얘기 할 때에는 빠졌잖습니까?

늘 참석 했습니다.

ABCP 얘기 할 때에는 빠진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얘기 해달라는 것이지 태백시는 ABCP 얘기 할 때에는 빠져 있었다 하는 부분에서 꺾기 하고 간다는 얘기 잖아요?

(청취불능)

우리 실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겟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우리 실장님 상대로 1안, 2안, 3안이 아니라 이제는 시가 갖고 있는 부분에서 5안까지 내놓아야 시점이었다 그럼 지금 이렇게 공론화 시키는 것 보다도 그래도 최소한의 의회하고 시하고 오투하고는 의견은 이루어 져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담이 늘어나면 늘어 날수록 결국은 끝에 가면 방안이 또 뭐겠습니까? 채무보증 얘기 또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당장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또 문제이고 또 거기에 절차 그다음에 등등 평가 등등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최소한 빨리 끝날 수 있는 것이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시간은 만약에 지금 만약에 ABCP로 간다고 했을 때

ABCP는 약 20일 정도 갑니다.

20일 정도 그런데 당장 연말에 200억원 필요 하잖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것도 될련지 안될련지 모르고 하여튼 이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회사하고 우리시하고 최대한 협력을 해서 가야된다 그러면 갈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두 번다시 지방재정 보증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감안을 하셔서 우리가 꼭 써야할 돈이라 그러면 써야 되겠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하여튼 겨울 동절기 영업은 영업에 차질이 없이 좀 해주실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은 그렇습니다. 코오롱이 말 그대로 10원이 되든 1,000억원이 되든 2,000억원이 되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원랜드가 아니라 그래도 기 같이 동반자로 왔을 때 어느정도 손실에 감이 있다 그러면 900억원 이라는 대안 부분에서도 200~300억원 내지 등등이 손실이 있더라도 코오롱이 오투를 가져 가야 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의사를 하여튼 코오롱에도 전달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방금 우리 김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부 다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로서 대안이 강원랜드 300억원 가지고 오는 것 하고, 2번 방금 얘기한 것이잖아요. 자우지간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해서 그대신 마지막이지만 저희들 하고 시하고 우리 태백관광개발공사하고 이럴 수록 더 긴밀하게 모든 것을 협의를 해가면서 일을 해가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 나올만큼은 나온 것 같아요. 여기에서 또 세부적으로 지금은 팔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제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비상체제라는 것이 뭐예요? 사장님!

제가 정의 내린 비상체제를 예를들어서 직원들에게도 조회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살아 남아야 된다는 생존이 비상체제의 기본이고요. 생존을 자동차에 비유 하자면 움직이는 엔진하고 브레이크 외에는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일단 움직이고 안전에 대한 브레이크 이 두가지만 신경쓰고 있는 것이 비상경영체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것은 과연 지금 방금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상체제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회사가 정말 살아남기 위한 직원들에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예요. 그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예. 죄송합니다.

사실 얼마전에 직원도 이렇게 뽑았지요?

예.

저는 과연 그러한 부분들 시민들 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171명입니다.

171명 그러니까 물론 하나하나 여기 보니까 여기 마케팅팀, 스포츠영업팀, 재무실, 회계파트, 영업파트, 서비스회원 이런식의 세분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소 우리 직원들에 그런 노력이 좀 불가능 다소 부족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300억원 부분 강원랜드에서 차입하기로 한 300억원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희망에 끈을 놓고는 있지는 않지만 이제는 우리가 최악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최악까지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공사사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기획감사실, 관광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7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