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공영목 의원 발언
금손
최금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에는 늦은 시간까지 또 도시락으로 저녁식사를 하면서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자료 준비와 추가자료 제출로 인해 늦은 밤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구민들이 다함께 잘 사는 복지광진 건설을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 1회성이나 낭비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세출예산안 순서로 부서 건제순에 의하여 각 과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 희망일자리추진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책자 285쪽부터 2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옥희
남옥희위원
안녕하세요? 남옥희 위원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박동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285쪽 보시면 민간이전 보시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단체가 올해 4개였는데 5개 단체로 왜 한 단체가 늘었는지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동희입니다. 저희 단체가 4개 단체에서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가 내년부터 보훈회관에 입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가 한 개 늘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월남전우회가 원래 있지 않았습니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에 현재 4개 단체가 입주돼 있는데 한 개 단체가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가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데 거기에 있다가 사무실을, 보훈회관 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보훈센터로 들어간다고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은 똑같이 지급되나요, 더 늘었나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 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새로,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순서는 유성희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예산책자 286쪽에 푸드마켓 운영지원하고 푸드뱅크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원래 사회복지관에서 직원들이 운영하고 직원들한테서 사회복지단체 거기 자체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이라든지 푸드뱅크 인건비는 거기 보시면 산출근거에 50%씩 되어 있는데요. 시비 50%, 구비50%씩 해가지고 그렇게 편성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편성되는데 그 자체 거기 사회복지관 직원들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별도 사업으로 시에서 인건비는 별도 사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거기 직원이 아니고 별도로?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은 직원인데요. 인건비 예산편성을 시비 50%, 구비 50%,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사업 주체를 봤을 적에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보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 직원들이 하면서,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말입니다. 그 운영을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푸드뱅크는 중곡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푸드마켓은 자양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다 우리가 위탁을 하는데 여기서 인건비가 구에서 나가는 거 보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위탁 운영하지만, 인건비만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나눠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자세한 내용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유성희위원
유성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안문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여기 푸드마켓이 화양동에 있는 거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은 화양동에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래서 화양동에 있는 푸드마켓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운영전반에 관한 거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540명에 대해 가지고 물건을 갖다가 기부를 받는다든지 사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540명한테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푸드뱅크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한다면 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는 것들을 저희들이 모아 가지고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화양동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몇분이죠?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은 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푸드뱅크는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여기에서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 화양동에 같이 있는 겁니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푸드마켓은 화양동에 있고 푸드뱅크는 중곡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거기서 추가 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물품구입하는 지원이 새로 나가죠, 따로? 제가 알기로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성희
유성희위원
잠깐만요. 광진구에서 빵이라든지 이렇게 날짜가 다 돼가는 거, 하루전날, 이틀전날 좀 남는, 이런 걸 많이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물품이 모자라니까 성금이라든가 모든 걸 지원해 달라고 소장님이 저번에 보니까 도와달라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물품구입을 갖다 잡곡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떻게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물품을,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에서는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혹시 많이 알고 있을지 모르니까 저희들한테 후원을 해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차원이지 모든 것은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액 자체적으로 후원자를 찾는다든지 기부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구청 지원은 없습니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할머니들이 푸드마켓 오시면 당신이 가져가고 싶은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초순에 가면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초순에만 사람들이 1일에서 한 5일 사이만 사람들이 몰리고 나머지 그 이후에는 당신이 가져갈 물품이 없다고 불평불만이 많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계속해서 한 달 내내 있을 수 있는데 후원하는 업체가 적고 또 기부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품이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서 사람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현재 소장님이라고 그 한 분 계시고, 또 공익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렇게 보시는데, 봉사자들이 와서 포장할 때 도와 달라고 이런 말씀을 많이 이렇게, 협조를 해달라는 당부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가보면, 288쪽입니다. 하단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 기입된 것은 18억 4,700만원으로 돼 있고 지금 2010년도 예산서에 보면 16억 3,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떠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금년도 예산액이 5,600만원 정도 증액 돼 있습니다. 그것은 오른쪽 예산서 보면 쭉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해가지고 여기 또 430만원 증액 돼 있고 또 그 옆에 보면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130만원 증액되고, 이런 것 갖다 쭉 다 합쳐진 것이 5,6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2010년도 예산서에 보면 16억 3,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18억 4,000만원으로 돼 있단 얘기에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 예산액은 최초, 그러니까 본예산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 중간에 보면 간주예산도 있고 추경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차이가 좀 나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나중에 변동사항?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변동요.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매칭사업 한 부분에서도 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여기 체크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어떻게 하면 늘어나는가. 그러면 추경하고,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하고 또 간주예산 뒤에 내려오는 것도 있고,
기수
김기수위원
부족분 더 내려오는 부분에서,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가내시한 금액이, 시비라든지 국비에서 가내시한 금액이 애당초보다 적게 내려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음에 잡았던 예산하고 또 뒤에 내려왔던 예산들하고 그렇게 좀 차이들이 나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정복지과까지 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많아서 내가 주민생활지원과가 제일 먼저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궁금해서 좀 알아보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18억 4,700만원, 예산서에는 18억 4,700만원 돼 있는데 그 16억 얼마 되는 것은 제가 자료를 다시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그 차액이 지금, 그 16억 3,000만원하고 지금 현재 올 예산액하고 하면 지금 2억 7,000만원 차이 나는데 여기는 지금 증액이 5억 8,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 차액에 대해서 나중에 추경하고 보조금 내려온 부분에서 올라간다,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뒤에 전년도 예산액이 18억 4,7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이 19억 400만원인데, 그 16억 3,000만원은 뭐야?
기수
김기수위원
아, 2010년도 예산서에 보면 예산안이 그렇게 기입이 돼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그러시죠, 그러면. 뭐 다른 것도 있는데 그런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던데,
금손
최금손위원장
다 되셨어요? 김기수 위원님!
기수
김기수위원
네.
금손
최금손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먼저 하시고, 공영목 위원님. 뒤에서 손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입니다. 285쪽 호국보훈 선양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진구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에서 2010년도 예산 책자를 보면 4개 단체에서 5개 단체로 늘었습니다. 단체를 5개 좀 다 불러주십시오.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에 보시면, 2010년도에는 4개 단체에서, 지금 2011년도 예산안 책자를 보니까 5개 단체가 늘었어요. 전체 우리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에 관련해서 단체명 5개를 좀 불러 주십시오.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보훈단체가 현재 9개입니다. 9개인데 보훈회관, 거기에 들어있는 사무실은 고엽제 전우회하고,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는 5개가 고엽제전우회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하고 6.25참전유공자회하고 광복회하고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가 있습니다. 그 5개가 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된 게 어느 단체죠?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 선양, 이것 관련해서 이런 단체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회단체로도 받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받고 있는데, 이 분들은 지금 그 위쪽 중간에 보시면 보훈의 달 행사 전적지순례가 있고 통일안보 결의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상자가 2010년도에는 보훈의 달 행사 전적지순례가 2,200명이었는데 올해는 2,400명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통일안보 결의대회에서도 2010년도에 1,420명이었는데 올해는 1,59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 늘은 사유가 그 분들이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오셨습니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지금까지 보훈단체로서 베트남참전전우회가 이 보훈단체가 아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등록을 해가지고 보훈단체 수가 8개에서 9개로 늘었어요. 거기에 베트남참전전우회가 한 100여 명 정도 늘은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등록을 안 하고 계시다가 작년에 등록을 해서 올해 반영을 하신 거네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그 내역을 보면 이런 단체들이 똑같은 전적지순례나 통일안보 결의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중복이, 본예산에도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또 있는 그런 중복된 예산이 되거든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본예산으로 충분히 편성돼 있더라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 안 해도 되는데 본예산의 지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부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본예산에 부족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추가로 네고(NEGO)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네들 활동을 하는데 본예산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 좀 부족하니까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번에도 금액이 작년보다 전부 늘었습니다, 지난번보다. 일단 인원도 늘었고, 금액, 예산 자체가 늘었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많이 넣지 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또 따로 지급을 하시는 거죠?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아니, 잠깐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님들! 자기 업무는 좀 숙지하셨다가 간단하고, 계수조정 때 하겠습니다마는 시원하게 답변 좀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네, 답변하세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사실 지금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김창현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우리 보훈단체에 대해서 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느냐하는 그 얘기인데, 그건 이런 차원으로 좀 봐주십시오. 보훈단체 본연의 일은 보훈단체 예산에다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보훈단체가 사회단체 활동으로써 본연의 일 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다, 통합을 위한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이것은 사회단체 운영계획서를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심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사실 별개로 좀 봐주셔야 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저는 아직 말씀하신 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예산서에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이 보훈단체가 통일안보 결의대회를 한다든지 전적지순례 하는 건 본연의 임무로 보는 것이고 자기의 본연의 일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은 그 본연의 일 외에 부가적으로 자기들 단체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을 낸 다음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그 심의해 가지고, 별개입니다, 사실은.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똑같은 중복된 사업으로 알고 있나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죠. 저희가 보고를 다 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 할 때 사업계획을 다 보고를 하고 심의를 하는 거죠.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분명히 이 부분을 빼고 나머지 다른 걸로 사업서를 내야지 왜 같은 부분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 되죠?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지난번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러면 차라리 만약에 부족하다고 그 분들이 말씀, 이 분들은 예우를 받아야 될 당연한 분들이에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직접 넣어서 그 분들은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 유공자들 아니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충분히 넣어서, 올해도 예산이 올라갔지만 그 다음 해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제외를 하시고 본예산에 넣어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 외 사업이 있다 하면 거기에 따른 심사가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다 편성했을 때 보훈단체 입장에서는 이 예산서 계획에 의해서 좀 구속되는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구 말고 24개 구도 전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보시면 지금 제가 몇개의 단체명을 불러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서 느낀 거는 전적비 순례, 통일안보 결의대회가 굉장히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보훈대상자 분들은 아예 행사가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만 같은 행사가 거의 많을 거예요. 결의대회라는 것은 어디 뭐, 결의대회가 굉장히 성격이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결의를 하는, 말 그대로인데. 그리고 전적지순례도 어디 대단한 뭐, 다른 곳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같은 곳을 계속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사회단체들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통합을 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통합을 해서 보조금을 줄이고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좀,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걸 한번 저희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목
공영목위원
286쪽에요. 아까 민간이전에 푸드마켓 했는데 푸드마켓 복지수당이 이번에 신규로 생겼어요. 이번에 보면.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생긴 이유하고 201번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감사패가 전년도 40명에서 48명으로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첫 번째, 푸드뱅크 복지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지관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복지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 차이가, 수당 차이가 많이 나니까 시에서 이 정도는 금년도에 좀, -청취불능- 유지 차원에서 증액시켜 해주라 해가지고 공문 내려와서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겨울보내기 감사패 48명이 그쪽에 80만원 증액됐는데요. 거기는 디딤돌 사업하고 푸드마켓 우수참여자하고, 그것이 좀 추가됐습니다. 8명이 추가됐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돈은 얼마 아니지만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을 내신 분들이 그냥 숨어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동네에서도 보면 감사패를 주려고 그래도 진짜 고액을 내신 분은 숨깁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인원을 늘려야 하겠느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분들도 있는데 혹시 또 저희들이 그 분, 내신 분들한테 대해서 또 성의를 보여야만 또 매년 지원이 좀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감사장이 나가니까 굳이 또 감사패를 이렇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전부 다 틀리는 분들입니다. 다른 분들입니다, 이건.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내용이, 물건이 100원짜리를 받는 것하고 1,000원짜리를 받는 것하고 기분, 어떤 차별을 두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금액에 따라 가지고,
영목
공영목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따뜻한 겨울보내기 협조를 많이 하신 금액이 크신 분들은 감사패를 주고,
영목
공영목위원
감사패를 주고,
네.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은 감사장을 주고,
알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입니다. 287쪽에 복지기동반 및 OK 주민서비스가 있는데요. 2010년 것을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이 되어 있었네요. 4개년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해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자료요청을 먼저 합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 알아들으셨나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288페이지에 보시면 공익근무(사회복무)등 운영관리 란에 보상금 란을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신규로 되어 있어요, 7,800만원이. 2010년도에 보니까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이라고 해서 그 품목이 없어지고 이게 나온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은 어떻게 되나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것은 인건비 절약차원에서요, 각 국에 편성돼 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내년도에는 사업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근무요원 보상금은 신규사업인데요, 사회복지시설에 인원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그 사람들 중식비를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중식비 지급이라고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거기 보면 구립시설도 있고 시립시설도 있는데 사람들 중식비를 하루에 5,000원 주는데요. 구립시설은 구비, 시비 50%씩 지원해 주고, 또 시립시설은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은 없어졌는데요, 이 란에 있는 것 보면 우리 근무요원들의 관련사항인 거 같은데?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상관이 없는 겁니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왜 공익근무요원 란에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이 있었죠?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우리 예산편성 방법이지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내용적으로 틀린 사항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이 있었네요? 2010년도 책자를 보시면요. 그래서 2,600이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없어진 건데요. 이거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기간제 근무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같으면 5개 과가 있다면 5개 과에 사환들이 있습니다. 그 사환들 인건비였는데 그것은 우리구 전체 차원에서 전액 삭감한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환들이 했던 그런 업무를 우리 보안당번이라든지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그걸 없앤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고 사회복지시설 근무요원 보상금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비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조금 더 설명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입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구에서는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기간제 근로자로 인건비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금년도는 시급이 있어가지고 1일 5시간에 한해서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33개과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사정에 의해서 기간제 근로자 33명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비목에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공익근무 요원은 인건비 편성 중에서도 보상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이 총 편성을 한다면 금년에 33개 과 1억 8,000만원 정도 되는 비용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박성연위원
잠깐만요. 공익요원 관련해서요, 하나만요. 지금 예산편성 하셨으니까 질의를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말고도 공원녹지과나 이런 쪽에 보면 예전에 없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왜 신규로 들어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부서에도,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실질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은 당초에 자치행정과에 일괄 편성을 하려다가 지금 현업부서에, 시에서 50%를 해가지고 일하는 부서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보상비를 50%를 주고 자치구에서 50%를 매칭해 가지고 편성한 내용들입니다.
박성연위원
네? 시비 매칭이라고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시·구 50%씩 매칭돼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여기는 신규로 되어 있는데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러니까 지금 299쪽에 보면 5,000원 곱하기 21일, 한 달이죠. 그리고 사회복지 쪽에 공익근무가 36명이니까 50%라고 마지막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비만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저희가 이 비용이 시에서 예산에 편성이 돼있지 않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다가 내려와 가지고 간주처리한 사업비용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총 공익근무요원은 몇명이에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숫자는 다시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예산책정해 놓은 거랑 공원녹지과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지금 신규로 돼있는데요. 거기는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여비, 이게 다 들어 있어서 과마다 틀린 것 같아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우리 전체 배치되어 있는 인력현황하고 그 분들한테 따로 가는 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전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총액으로 나갔는데 지금 과별로 나와 있단 얘기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의 총 숫자하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적 경비, 보상금까지 전부 정리해서,
박성연위원
인력배치랑 비용이랑,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저에게도 자료 제출 같이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291쪽입니다. 자원봉사자 양성 및 관리 부분에 현재 자원봉사 인원이 지금 몇명입니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2만 3,000명 됩니다, 등록인원이.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인원 명단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동캠프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동별 명단이 2만 3,000, 명단 받으면 너무 많죠? 그러니까 동별 인원으로 축소해 주시고요, 매년 증감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자원봉사자 인원이 어떻게 증감이 됐는지, 그리고 보니까 교육을 하시고 계신데요. 교육교재 자료하고 아카데미 교재자료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2쪽을 보니까 네트워킹 및 프로그램 운영에 분야별 봉사단 간담회 비용에 48개 봉사단이라고 돼있는데 2010년에 57개 봉사단에서 그러면 9개 봉사단이 줄어든 상황인건가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48개 봉사단도, 57개에서 48개로 줄은 것은 봉사활동이 미미하니까 또 실적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단체로써 잡지를 않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한 과 하는데 한 시간이 거의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청 쪽에서는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복지 쪽은 기획 쪽에 양보해 주시고 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심도있게 빨리 진행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계수조정 때 다 하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가 질의드릴 게 있는데 넘어갑니다. 여기 4,500만원이 감소됐는데 그 사유하고 명시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책자 295쪽부터 305쪽까지와 469쪽부터 4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했던 부분하고 좀 상반된 얘기인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전년도 예산액은 많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사회복지과 295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요, 총 예산액인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88억인데 지금 여기에 기입된 거는 적게 됐습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반대로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26억 차이가 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한경래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매칭 예산 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본예산 짤 때 서울시에서 일정액의 가내시가 내려오면 그 비율에 맞춰서 본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 차액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차액이 나는 거는 중간에 더 늘어나는 부분은 중간에 시에서 추가로 예산 내려오면 저희들은 추경으로 해서 늘려가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가내시로 내려온 금액을 해놨는데 나중에 확정내시 때 많아졌다라는 얘기입니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많아지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너무 차이가 나서?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는 39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회복지 예산이 60 대 28 대 12로 편성하다 보니까 시에서 내려온 대로, 그 부분만큼만 저희가 편성하다 보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이쪽에 계산해 보면 39억이에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계산해 보면 26억이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간주처리한 부분이 있고, 시에서 간주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그러니까 저번 우리 간주처리내역 할 때 그 부분도 제가 좀,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질의한 부분이었었는데 그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제 확실히 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문환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300쪽에 보면요, 지역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전년도 책자에서는 그 내용 찾지를 못했는데, 지역서비스 투자사업이 전년도에도 이게 시행이 됐던 겁니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다가 저희 사회복지과로 작년에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사회복지과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예산에 없었던 거죠?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희망근로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시행된 것 같은데 올해는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일자리추진반에서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거기로 넘어갔습니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거기로 넘어갔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입니다. 304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구비지원이 신규로 된 것 같아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장애인 특별지원 중에서 중증장애인 하루나들이 보조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게 지금 이 안으로 들어간 건가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행사성 행사 예산인 하루나들이 같은 것 없애버렸습니다. 저희가 없애버리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구비지원은 모두 다 이게 전부 다 국․시비인데요. 구비지원으로 저희가 조금 넓혔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증장애인들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사실은 국․시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구비로 신규로 올해는 편성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하루나들이에 대한 성과가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없어진 건가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예산도 부족하고 구 방침도 1회성 행사성은 좀 줄이자 해가지고 줄인 사항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지원 받은 장애인들 있죠? 신청을 해서 지원 받은 장애인들은 어디 단체에 가입하거나 뭐, 등록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시로 아무 때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말씀하십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뭐, 어떤 장애인이든.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는 1급 장애인만 해당됩니다. 완전히 휠체어 타고 완전히 활동을 혼자서는 하기 힘든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급수에 따라서 이 지원금을 받고 안 받고 달라진다는 말씀이시네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중증장애인은 1급 장애인만 해당됩니다. 2급 장애인도 안 되고 중증만 그대로.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 외에 지원 받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이런 것을 해야지 뭐 다른, 구에서 받는 그런 것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증장애인 말고도. 그 외 장애인들이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도 있고 지체장애인도 있고 뇌병변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1급 판정을 받은 중증장애인들만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중증장애인 서비스 말고요. 그 외에 구청에서 하는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제가 평상시 단체에 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제가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필요에 의해서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고 지금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해당이 같이 되나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해당됩니다. 그 단체의 가입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이 지금 신규로 됐는데, 그 동안 연금을 받지 못했었던 건가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기존에는 수당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장애인수당이 있었는데 1, 2급은 장애연금으로 전환됐습니다, 수당이.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수당에서도 1, 2급만 장애인연금으로 지금 바뀐 겁니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문환
안문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0쪽에 보면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 거기 보면 작년도에 취업박람회 개최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삭제 된 것 같습니다?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사업이 부진해서 그렇습니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예산만 충분하다면 그걸 어떤 홍보차원에서 한번 해봄직 할 만한 사업인데 예산도 부족한 상태에서 그걸 한다는 건 좀 그래서 올해는 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은 계속 하고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빠지고 그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작년에도 3,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작년에도 그 예산을 집행을 않고 아, 금년에, 않고 세종대학교하고 합동으로 한 번 하고 시에서 ‘찾아가는 리쿠르트’ 해가지고 하는 것 해가지고 그 2번으로 대체하고 올해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303쪽 보면요,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무료셔틀버스 정류장 표지판 유지관리비라 해가지고 작년에도 700만원, 물론 이게 매칭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작년에도 72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올해도 또 이게 책정이 됐어요. 이 유지관리비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유지관리비가 지금 72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저희가 장애인 셔틀버스 정류장이 한 40개소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태풍 같은 것 불어 가지고 정류장 자체가 날아간 데도 있고 그런 예기치 않은 사태가 있기 때문에 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하여튼 유지관리비가 해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잡힌다는 것은, 더구나 표지판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이 표지판 한번 견고하게 해놓으면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사업이 들어갈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관리를 잘 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고맙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년대비 구청 예산은 감소되었는데 39억이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사유 좀 얘기해 주시죠.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시․구비로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은 아니지만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로 돼 있는데 그 예산 자체에 이 본예산 짠 것도 시에서 가내시액 내려온 대로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에서 얼마 내려오면 우리는 그 비율에 맞춰서 또 모자라면 또 시에서 내려오면 또 우리가 추경 짜가지고 하기 때문에 본예산하고는 상당부분 차이가 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그러면 시비는 빼고 구비 예산절감된 사항은 없어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구비는 구 자체 내년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절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구 것은 절감했는데 시 것은 시에서 올라온 거다? 시비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시비.
금손
최금손위원장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전체 예산은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구청 쪽의 예산이 줄어들면 사회복지과도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그 부분이 지금 궁금해서 물은 사안이니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그러면 구 것은 줄었는데 시 것이 올라간 거다? 시?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국․시비가 그,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게 아니고,
금손
최금손위원장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안 맞지.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증액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올랐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오르거든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최저생계비?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최저생계비 오르기 때문에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 부담비율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늘어나는 것이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만 지난해에 비해서 한 14억 정도 늘거든요. 15억 가까이. 이렇게 해서 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 예산 자체가 늘어나는 겁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그 39억이 늘어났어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런데 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은 우리 구비 부담률이 12%예요.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가 12%이기 때문에 구비 부담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최저생계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급자 선정되는 인원도 늘 수 있고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현 위원님.
김창현위원
우선 이번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됐습니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전혀 편성 안 됐습니다.
김창현위원
아니 뭐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논의된 사항도 없으세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저번에도 시에 실무자가 회의를 갔다 왔는데 시 예산으로 지원하니까 2011년도에는 구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 조례도 작년에 저희가 제출했다가 폐지됐는데 그것도 시 돌아가는 것 봐서 해라. 문서로는 안 왔지만 회의석상에서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런데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일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업가들 육성 내지는 사회적기업을 응모를 해가지고 지금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자활근로라든지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은 엄청나게 소요된 반면에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알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체적인 부분에서 지금 자활근로에 대해서 국가정부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은 투입을 많이 하는데 실제 효율성은 떨어진다. 떨어지는데 그 왜 예산을 편성해 주느냐? 그 이유는 그냥 기초생활수급비 주느니 그냥 자활근로비로 준다, 이런 궁색한 얘기나 하고 있는데. 사실상 광진구도 이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기업가 교육 내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올해 지금 뭐, 한 2년 됐는데 추세를 봐가지고 나중에 예산편성이 꼭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편성해도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창현위원
추경에 넣을 수 있다라는 뜻인가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김창현위원
그런데 사실은 해야 돼요, 사회적기업 육성. 잘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이. 사회적기업이 뭔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접근하기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구 차원에서 국가정책이고 또한 시책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교육하고 장려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이 전혀 없다는 게 아쉽고요. 그 다음에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298페이지 자활근로사업, 그 다음에 298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그 다음에 299페이지 가사간병 서비스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다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인데 민간이전사업 하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까지 민간이전 했던 사업에 대한 결산보고서, 사업보고서, 성과보고서 이런 것들 다 제출했을 거예요, 구청에. 그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하면 빨리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00페이지 보면, 약간 아리까리한 내용이 있어요. 제일 상단에 보면, 사업내용으로는 가사간병 서비스 사업 중에서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아, 그건 수급자 탈수급 지원을 위해서 수급자들의 근로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60%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김창현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수급자들이 월 100만원을 수급 지원을 받는 사람이 60만원 이상의 자기가 자활소득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게.
김창현위원
나머지 40만원을?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김창현위원
나머지 차액?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김창현위원
차액.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차액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공식이 있는데, 제가 지금 공식은 외우지 못하고. 그러면 예를 보면 지원 대상 중에 제일 적게 받는 사람 한 2만 6,000원 지원 받는 사람도 있고,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자활장려비.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자활장려비. 그리고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한 60만원 정도 지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이 분들이 일을 하면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에 의해서 일을 안 해도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김창현위원
그런데 일을 했다?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일을,
김창현위원
했으면 그 일한만큼 일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 내 60만원 한 달에 벌었다. 그러면 60만원 보전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일부 보전?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60만원에 대한 그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다는 아니고 거기서 일부를?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부를.
김창현위원
일 할 수 있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자생력을,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김창현위원
탈수급 지원?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그 제도 시행한 지가 언제쯤 됐어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이게 한 2년 됐습니다.
김창현위원
2년?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작년하고.
김창현위원
아직 성과를 예측하기는 좀 이르네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지금은 뭐,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30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특별지원요. 올해겠죠? 작년도 사업예산서에 보면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이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수리비 자체가 이렇게 많이 올랐네요? 2,000만원으로.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가, 이게 예산이 적어서 작년에 일찍 떨어졌습니다. 장애인보장구 휠체어나 이런 것 수리하는 데 지원해 주는데, 작년에 한 8월 달쯤 되니까 예산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보장구 수리하고 신청, 이용 장애인도 많은데. 그래서 올해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늘렸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명수는 100명 똑같지 않습니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그건 잘못됐습니다. 100명, 이건 잘못됐고,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100명에 대해서만 한정돼서 해주신다는 얘기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이게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것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저희가.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이라고 새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정립회관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이라 해서 새로 편성돼 가지고 1식으로 잡아놨거든요, 운영지원을.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해가지고 1억 6,500만원 정도 1식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이건 정립회관이 1년 운영비가 16억 정도 드는데 그전에는 전액을 국․시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올부터 구에서 10%를 부담해라, 서울시 조례로. 그래갖고 저희가 이것 편성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나 그런 내용을 좀 해서 자료를,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위원
제가 좀 연관된 질의인데요.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실시되고 있죠?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은 저희가 업체를 한두 군데를 선정해 놓고 장애인들이 거기서 수리를 가서 합니다. 하면 그 업체에서 저희한테 수리비 요구를 오면 그 예산을 지출합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에요. 왜 업체를 두 군데를 선정해 놓고 그렇게 하죠?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무 업체나 그 한다는 게, 장애인보장구는 휠체어도 있고 전동휠체어도 있는데, 그리고 부실업체도 아무 데나 가서 해놓고 하면 저희도 관리하기도 사실상 힘들고, 그래서 수리가 가능한 업체, 능력있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장애인들 편의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처음에는, 이게 처음에 지금 실시된 지 한 몇년 됐잖아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박성연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수리하는데 지정업체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제가 이거 요즘에 지나면서 여러 매스컴에도 여러 번 나왔던 적이 있고 이게 시행이 잘못되면 업체만 좋아지지 일반 장애인들은 더 불편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보장구 수리 지원이 어떻게 보면 제가 방송에서 본 건데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하거나 뭐하게 되면 100만원 정도 드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지원하는 거 한 30만원 정도, 그 정도 지원하나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박성연위원
그렇죠. 한 2, 30만원 정도 지원하죠? 그런데 수리를 하다 보면 100만원 이상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다고 해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전동휠체어 같은 것은 고가이다 보니까.
박성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자유롭게 여기저기서 하고 청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단가가 더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지정업체를 계속 이용해서 하게 되면 그 비용만 더 증가되지 않느냐는 부분이, 생각이 들어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그건 위원님 생각은 그러시지만 저희 실무하는 입장에서는 업체를 5개 군데쯤 지정해라 하면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 사람들이 아무 능력도 없는 업체에 해가지고 영수증만 갖고 와서,
박성연위원
우리 관내에 이거 할 수 있는 업체가 몇개나 되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관내는 2, 3개 뿐이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관내에 2, 3개뿐이 없어요? 그러면 관내에서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고,
박성연위원
관내 업체에서만 수리하지 않아도 다른 타구에 있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타구 업체라도 5군데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해 가지고,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좀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거 그리고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회의중지
11시1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책자 306쪽부터 3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보면 예산안 책자는 306쪽에 해당되겠는데요. 작년도 예산안 책자에 보면 두 자녀 아동보육지원과 만 5세아 무상교육 지원료, 그 다음에 장애아 무상교육 지원료,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민정기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없는 사항은 기타 보육시설 운영비로 한꺼번에 잡았습니다. 그 사항이 306쪽 하단부터 307쪽 상단에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지원했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안녕하세요? 남옥희입니다. 312쪽 보시면 민간이전에서 여성영화제라고 있거든요? 200만원, 1식으로 잡혀있는데 여성영화제는 누가 영화 보러 갑니까? 무슨 영화입니까?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영화제는 여성주간에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가 여성주간입니다. 그 주간에 여성감독이 만든 작품을 여성포럼단이, 여행포럼단이 관람을 하는 그런 겁니다. 관람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성의 관점에서 토론과 의견교류의 장을 만들고 감독도 참여해 가지고 대화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이거는 신규사업이라고 잡힌 거예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있었고 내년도에도 하는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자는 누구죠?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여행포럼단입니다, 150명.
옥희
남옥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금 밑에 보면 여행경진대회 개최라고 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분들하고 같이하는 거예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여행경진대회는 각 동에서 여행포럼단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의주장 발표회도 있고 해서 이것은 시상금, 심사수당, 물품구입비 등 700만원 여행경진대회 그겁니다. 나의주장 발표회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손
최근손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입니다. 318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요, 이상입니다.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안 계시죠? 김창현 위원님!
김창현위원
307쪽에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비 이게 지역아동센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방과후 뵤육시설 운영 지원에 사회복지보조금?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방과후 교실 운영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방과후 시설로 지정된 11개 시설에 대해서 반 당 145만원씩 매월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역아동센터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만 해당되고 이 시설은 기존에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후에는 어린이집은 지정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교사 처우개선비는 어디에 반영되어 있나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처우개선비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창현위원
요구된 사업 아니에요? 요구된 사업 아니겠어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김창현위원
이번에 요구하지 않았어요,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사업은 많이 깎이고 행사성 사업은 깎이고 해가지고요.
김창현위원
예를 들어서 309쪽에 보면 보육교육 처우개선비 해가지고 민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7만원씩 412명 잡혀있고 밑에 서울형 어린이집 종사자들 하면 원장들인데 원장들한테 5만원씩 600명, 12월 이렇게 잡혀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마 복지네트워크나 지역사회협의체에서도 교사 처우개선비를 10만원씩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9쪽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만원은 서울형이 아닌 민간시설에 대한 교사 그 분들의 월 급여가 서울형보다 낮기 때문에 좀더 2만원을 더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형 어린이집 종사자 국·공립 포함 복리후생비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장을 포함해서 보육교사한테 5만원씩 주는 그런 돈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것은 청장님 간담회 때도 건의사항이 나왔는데요, 우리 재정 형편 때문에 미처 반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김창현위원
지역아동센터?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김창현위원
총 몇명으로 요구했나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인원 숫자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현위원
18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19개입니다.
김창현위원
19개 곱하기 10만원이면 곱하기 12개월이면 약 얼마입니까? 2,400만원쯤 됩니까? 편성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김창현위원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민간도 어렵다고 얘기하고 타구에 비해서 적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지역아동센터는 상당히 어려운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돌봄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 프로그램이나 전반을 보면 상당히 효과성이 좋은 걸로 느껴지거든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창현위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여기서 조금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줄여서 반영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거든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기수
김기수위원
네. 김기수 위원입니다. 320쪽에 보면 홀몸노인 도우미파견 사업, 그 부기 쪽에 가면 홀몸노인 도우미파견에 생활지도사가 요즘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홀몸노인 돌보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서비스관리자 인건비 해서 그 서비스관리자는 어떠한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가. 1명으로 해서 12개월 했는데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서비스관리자는 홀몸도우미, 예산서에는 생활지도사라고 돼 있는데 요양보호사를 관리하는 사회복지사를 얘기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사회복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접수 받고 배치하고 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요양보호사가 자기 친정 부모라든지 시댁 부모라든가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 분을 보호를 해가면, 자식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아마 나가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그건 아닙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어떠한 부분에서 그러한 부분은?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자기 부모를 본다고 하는 것은 그 분들이 장기요양보험에서 나가는 거고요. 이것은, 홀몸노인은 저소득층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저소득층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 여기 지금 18명으로 돼 있죠?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요양보호사가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생활지도사, 그러니까?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18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분들 가지고 우리 광진구의 홀몸노인을 다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인원인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홀몸노인은 600명으로 안전 확인을 하는 분이 321명, 또 생활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190명, 또 서비스 이렇게 80명해서 한 600여명은 저소득층 어르신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그러면 이 분들이 매일 가는 건 아니고 주에 한 2, 3회 정도 가는 겁니까?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주 2회 정도 갑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주 2회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또 저희들이 전화도 드리고요.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한 부분에 이게 지출되는 금액이라는 얘기죠?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문환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편성 책자에서 보면 차상위 한부모자녀 교복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다른 쪽에 편성됐습니까?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이번에도 들어갔습니다. 313쪽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일반보상금의 제일 밑에요.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바로 위에 중․고신입생 교복비 지원이 29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알겠고요. 아까 김기수 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에 한번, 이번에 요양보호사, 그 자격증이 시험제도로 바뀌었습니까?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되죠?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지만 한 7월 중 생각을 하고 있고, 요양보호사가 전국적으로 50만 명이 된답니다. 그래서 난립이 돼 있고 아까 질의하신 것처럼 자기 부모를 요양하면서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센터에서도 자기 부모를 모실 적에는 15만원 정도만 주는 걸로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모를 위한답시고 하면서 오히려 남한테 케어 받는 것보다도 좀 부실하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개정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시험제도가 서울시장이, 그러니까 광역시 시․도지사 명의로 나갑니까?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그 시험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서면으로 해드린다고 하세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옥희
남옥희위원
남옥희입니다. 322쪽요. 맨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금이라고 있습니다. 노인생활가전 등 물품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2만 5,000원씩 해가지고 35개소가 있거든요. 이것 어디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우리 구립노인정에요, 가전제품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이렇게 해서 25만원이 어떤 물건으로 한정된 것 아니고, 경로당 숫자로 했는데 이것도 예산 관계상 우리가 40개소를 잡았습니다마는 5개소가 줄고 35개소만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가전제품을, 밥통이라든지 이런 걸 교환해 주는,
옥희
남옥희위원
교환해 주는 거예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그런 예산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것 사업 하셨나요, 똑같은 사업?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올해도 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올해 것하고 내년 것 이것 사업계획서나 지출하신 그 내역서 좀 부탁합니다.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성희
유성희위원
유성희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관해서 김창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광진구에 몇개가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내역서를 자료로 2006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정기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 책자 330쪽부터 3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나와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남옥희 위원님.
옥희
남옥희위원
330쪽 보시면요, 사무관리비에서 중간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종량제 시범실시 물품구매 내역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줄기는 했는데 무슨 물품을 구입하셨는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철호입니다. 남옥희 위원님 요구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출할 자료가 아니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 그러면 이걸 어디다 쓰는 거예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설명드릴게요. 내년에 처음 할 신규사업입니다. 그 사업 내용은 지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음식폐기물처리비를 월 1,800원씩 내고 계속 무한정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비라든지 처리비가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각 공동주택별로 거점용기 120ℓ짜리 용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아파트 단지별로 사서 이것을 드리는 거죠. 드려가지고, 거기에 음식물 배출량이 적어지면 거기에 따른 처리비라든지 수집․운반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이 통을 사 주면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든다고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거기에,
옥희
남옥희위원
그 통이 압축되는, 뭐 그런 거예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음식집 수거를 할 때 그 칩을 구매 해서, 단지별로 구매해서 부착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옥희
남옥희위원
아, 칩을 대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 A아파트에서 150ℓ가 나오면 그러면 100ℓ만 받고 나머지는 더 받는다는 거예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0ℓ짜리를 하나 할 때마다, 치울 때마다 예를 들어서 3,000이라고 그러시면, 그게 칩을 한 개에 3,000원씩 주고 사는 거예요. 샀다가 양이 많으면 한 통만, 하나씩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그것 하는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2,000만원을 1년에 쓰면 그만큼 예산이 삭감된다고 보십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처음 한다면서요, 사업계획이?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러니까 지금 공동주택만 처음이고, 단독주택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의1, 2, 3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하고, 그러면 아파트도 다 주나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아파트에 다 주나요, 광진구 모든 아파트는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얼마인데, 2,000만원 갖고 광진구 아파트가 많은데 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러니까 120ℓ짜리 굉장히 큽니다. 높이가 한 이 정도 되거든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용량이 크기 때문에,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용량이 크기 때문에.
금손
최금손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얘기하세요.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입니다. 페이지 332쪽입니다. 맑고 깨끗한거리 조성 사업 편성목인데요. 거기에 지금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에,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이 보험료를 전부 받고 있습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정규직인 미화원 외에 인건비를 좀 싸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6명은. 그러니까 가로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거기에 나가는 보험료는 별도로 4대보험을 우리가 들어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월 4만 5,000원씩 하루, 25일 잡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보험료를 다른 파트에, 다른 과에도 기간제근로자 보험료를 다 줍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다 있습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여기 전담반 수당이 또 있는데 수당도 다 받습니까, 그 분들도?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 수당은, 이게 담배꽁초 단속원들만 해놓은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특별히 연가보상비나 이런 거를 받는 이유가 뭔가요? 보통 연가보상비라면 하면 1년 이상 근무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밑에 보니까 10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앞에 기간제근로자는 300일이고 이 밑에 무단투기 담배꽁초 단속원들은 1년 내내 고용을 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여기 10월로 되어 있는 것은 1년이 안 된다는 거 아닌가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아닙니다. 333페이지 보시면, 4명이 돼 있죠?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뭐가 잘못된 건가요? 인원수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개월이 잘못된 건가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인건비를 12월로 해야 되는데 이것 10월로 해놓았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근무하는 월수가 잘못됐다는 말씀이네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시면 단속보조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연봉으로 치면 한 1,350만원 정도가 되고 지금 그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점검반 운영의 인건비를 포함한 보험료, 연가보상비, 수당을 다 포함해서 보면 한 1,500만원 정도가 되네요? 계산을 따로따로 해 보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사실은 이게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급보조비라든지 급식비 이런 게 별로, 되는 게 없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가로변 쓰레기 수거 및 무단투기 단속보조와 그 아래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전담반 운영하고 비용이 다른가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다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다른 이유가 뭡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위에는 300일만 근무를 하고 밑에 담배꽁초 단속은 1년 내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추가로 단속반 수당하고 연가보상비가 여기는 추가가 된 건가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그렇죠.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보험료는 다른 과에도 전체 보험료를 다 받습니까? 똑같이 대우를 받습니까, 기간제근로자로서?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그렇죠. 고용주하고 피고용인 동시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기간제근로자인 경우에 보험료, 수당, 연가보상비를 1년 내 근무하면 전체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무단투기 전담단속반만, 담배꽁초 단속반만 그렇고 그 뒤에 기간제근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과는 어떻습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글쎄요, 이것 뭐 저희과만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는 뭐, 300일을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밑에 담배꽁초 단속반은 36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잘못 기입이 돼서 10월이 아니고 12월이라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연가보상비도 당연하다고, 당연한 걸로 말씀하신 거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무단투기 심야단속 급량비는 이게 어느, 이 분들이 같이 받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일반 같은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어디? 몇페이지를 말씀하시는?
영옥
조영옥위원
333페이지에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333페이지?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이건 저희 직원들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직원들이 무단투기 심야단속 급량비를 이 분도 같이 받으십니까? 이 분들도 함께 받으시나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아니에요.
영옥
조영옥위원
따로 직원들만 받으,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심야단속은 우리 행정직 직원들이 하고, 앞에 그것은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분들은 안 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쭐게요. 기간제근로자 등 가로변 쓰레기수거는 굳이 300일로 잡고 무단투기 전담반은 12월로 잡으시는 게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무단투기 단속반은 그렇죠, 1년 내 근무를 합니다. 하고, 기간제근로자는 근무일자만, 300일 범위 내에서 쓰게 돼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바뀌십니까, 다음 해에는? 아니면 계속하십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해마다 면접시험을 봅니다. 채용시험을 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만 추가로 들어가나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 오타나 수정해 주십시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김창현위원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김창현위원
조영옥 위원이,
금손
최금손위원장
조영옥 위원 관련된 사항?
김창현위원
네.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김창현 위원님 얘기하시죠.
김창현위원
네,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이것은 기획공보과장님이 답변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보면 어떤 과는 그냥 기간제 인건비만 있고 또 보험료랑 같이 돼 있는 데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인건비만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인건비하고 보험료가 있는 데가 있고, 방금 청소과처럼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학비보조금, 거의 공무원에 준하는 각종 수당이 다 들어 있는데,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보면 어떤 문제냐면 형평성 문제가 있단 말이죠. 형평성문제가. 기간제근로자는 똑같이 적용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각 과별로 보면 나눠져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아니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라든지 뭔가 조금,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김창현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김창현 위원님,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360일 채용을 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예산편성상 한 288일 정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죠. 300일 미만으로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2년간 계속 고용을 했을 경우에는 상용직화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4대보험을 저희가 했을 때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시급제로 해가지고 원체 저임금으로 왔을 경우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소득 부녀알선 이런 비용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4대보험을 저희가 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그 비용도 삭감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전담반의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이 건은 청소과에서 계약 단계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전부 다 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계약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조정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임금을 편성할 때는 4대 보험, 각종 수당 편성하지 않는 걸로 지금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청소년하고 저희하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청소과에서 계약 단계가 이렇게 돼 있다 해서, 계약의 문제라면 일단 편성을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은 내용입니다.
김창현위원
추가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청소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김창현위원
건설관리과 보면, 건설관리과도 특정단체에 계약을 해가지고, 있을 수 없는 계약이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책정돼 있어요. 거의 금액이 1억 6,300만원. 예를 들어 건설관리과의 경우. 청소과 예를 들어 볼까요? 청소시설 및 차량관리 쪽 보면, 똑같이 그것도 기간제 등 보수가 있는데, 334쪽이죠. 거기 보면 기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12월 해가지고 9명, 인부임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 책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335쪽 제일 하단, 행정차고지 시설관리 및 운영, 행정차고 시설청소 인부임, 그 다음에 보험료, 청소과는 이런 게 다 들어 있어요. 무단투기는 가족수당까지 포함한 수당이 들어와 있고 그런데 다른 과에는 그냥 수당이, 보험료도 없어요. 기간제 인부임만 딱 들어있어요. 과별로 중구난방이거든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김창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별도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는 인건비에서만 편성을 하고 내년 예산에서는 4대 보험, 기타 수당을 편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모 과에서는 보험료도 주고 가족수당도 주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 원칙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약 문제가 있거든요. 그 계약문제를 더 확인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307 민간이전에 보면 일반생활폐기물 처리 부기에 가면 가로폐기물 운반 위탁 수수료, 그리고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폐기물 성상조사 지원, 애완동물 사체 처리비가 지금 부기가 3개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331쪽이죠? 김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307 항목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가로 청소할 때 나오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노면 차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걸,
기수
김기수위원
어디다 모아 가지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렇죠. 송정집하장에 모아놨다가 수도권 매립지로 갑니다. 그 다음에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폐기물 성상조사 지원비는 강남소각장을 건립하고 6개 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데 따른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폐기물 들어오는 성상을 조사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을 한 사람씩 지원해 주기로 한 달에 125만원입니다. 그래서 12개월씩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애완동물 사체처리비는 종전에는 일반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처리를 했는데 그게 또 위생상의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고양이나 애완견, 이런 사체를 별도로 처리를 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50㎏이라고 표기를 해놨어요? 월 50㎏ 정도?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사체처리비가 든다는 얘기입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강남소각장 사용에 따른 폐기물 소각비라든지 그 다음에 소각재 처리비, 그리고 인근 주민 지원 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처리시설 주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폐기물 톤당 2만 1,000원씩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특별출연금은 예를 들어서 6개 구에서 기금으로 연간 이런 정도 금액을 책정을 하시는 거예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특별출연금은 소각장 건립에 따른 건립비용을 각 구별로 폐기물 반입량에 맞춰 가지고 그 비율대로,
기수
김기수위원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언젠가도 한번 과장님한테 문의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일반생활폐기물 처리, 위쪽에 보면 거기도 민간이전 구의1, 2, 3동을 로칼그린에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해서 하는데 그게 실효성이, 1년 지금 해보신 겁니까? 2년째,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2006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2006년도부터요? 그게 4년간 해보시니까 어떻게 실효성이?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사실은 저희 구만 이렇게 하지 폐기물 종류별로 음식물 전담 수거업체 따로 있고 생활폐기물 전담 수거업체 따로 있고 그런데 타구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대행업체가 일괄적으로 다 처리하도록 생활폐기물, 음식폐기물, 대행폐기물, 이렇게 하는데 우리구만 조금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될 건 구의1, 2, 3동 같이 일괄처리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범으로 4년 째 해보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게 괜찮으냐?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청소과 330쪽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 민간위탁금이 9억 3,000만원과 증액 45억이 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음식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9억 3,000만원이 편성돼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45억이 증액됐다 그거죠. 그 사유를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330쪽에.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음식물은 평균 연 3% 정도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비는 저희들이 강동에 있는 나연이란, 강동구에서 BTL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게 하루에 40톤, 그 다음에 나머지 47톤은 민간업체 두 군데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 있는데 처리비는 9만 2,000원이고 그 다음에 수집운반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각 지역별로 업체가 따로 돼있어 가지고 수집운반비 따로 있고 밑에 거는 처리비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9억 3,000만원이 너무 많이 책정된 거 아니에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추경에 작년에 예산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1년 치를 다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한 게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그게 합쳐진 거예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장
그리고 감량대책이 있어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감량대책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음식물 배출용 봉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남옥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음식물 전용 배출용기 그걸로 사용하는 그게 대책이 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감량대책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미흡한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볼 때. 더 심도있게 감량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호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책자 343쪽부터 3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곡동 지역에 보면 기사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면에서 그냥 세차를 하는데 앞으로 겨울철이 다가오면 미끄럽고 또 환경에도 세차를 하고 난 후에 염화칼슘이나 이런 걸 뿌리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이 있는지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은혜입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걱정입니다. 지금 겨울철이 오기 때문에요. 항상 민원이 많은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하던 폐수배출업에 기사식당의 노상세차에 관한 규제가 규제기준 -청취불능- 이기 때문에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차시설을 등록하려면 폐수량이 시간당 1톤 이상이 나와야만 되기 때문에 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식당의 폐수배출량을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시간당 0.1톤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저희가 노상세차를 하지 말도록 현장계도를 하겠고 주차관리과에도 의뢰를 해서 주차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하도록 협조요청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환경과장님! 예산이 17억 9,000만원이 감소 됐네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2억 6,300만원 가지고 운영할 수 있어요? 사유 좀 얘기해 주세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좀 어렵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손
최금손위원장
전혀 없네, 예산이.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감소한 내역은요, 16억은 기후변화체험관이 서울시로 저희가 건의하고 있어서 그게 편성된 게 감 됐고요. 신재생에너지 사업 1억 3,000만원이 서울시 사업이 2011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는데요. 저희가 2009년도 1월 1일자로 환경과가 지금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기관계나 수질관계에 대한 예산이 너무 열악합니다.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들어오는 세외수입으로 한 6억 정도 들어오는데, 그 정도는 편성을 해주셔야만 광진구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예산 좀 편성해 주십시오.
금손
최금손위원장
너무 적어 가지고 그러니까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또 짜서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너무 많이 깎았어요, 이것.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희망일자리추진반 소관 예산안 책자 347쪽부터 3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창현위원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우리 김창현 위원님.
김창현위원
348페이지요. 제가 그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할 때 내가 없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이 내용이 뭡니까?
정환
김정환희망일자리추진반장
일자리추진반장 김정환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은요, 행자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 분야를 보면 지역자원에 대한 재활용, 지역특산품, 문화, 관광, 재래시장, 이런 해당되는 생산적인 사업, 또 에너지, 녹색, 이런 사업을 구에서 직접 주관하지 않고 어느 단체라든가 조직체에서 운영을 하면 그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창현위원
예를 들자면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우리 광진구 내에? 예를 들어 들자면.
정환
김정환희망일자리추진반장
예를 들라면 우리 재래시장 같은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환경 쪽에 보면 쓰레기재활용 같은 것,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자전거 이런 분야도 가능할 것 같고요.
김창현위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은 사회적기업하고 비슷한 느낌이네요?
정환
김정환희망일자리추진반장
조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뭐 중복되지 않나요? 그 정확한 개념을 내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이게 2011년도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인데, 이게. 지역자원 활용형 공동체사업, 친환경 녹색에너지 공동체사업,
금손
최금손위원장
자, 우리 국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김창현위원
돼 있는데,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신규사업이란 말이죠, 금액은 1억 2,200만원이고.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일자리추진반장 답변 드린 것처럼 희망근로프로젝트 후속조치인데요,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지방에. 예를 들면, 어느 군에서 주민들이, 어민들이 모여서 그 지역특산물인 김을 만드는 주식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일을 하고. 그게 정부지원이 끝나더라도 계속 사업체가 유지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초기에 인건비를 지원해서 자립을 시키는,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개념이고. 김창현 위원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기업하고는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노동부, 또는 서울특별시 지원을 받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국장님!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창현위원
그런데요, 내용적으로 똑같아요. 사회적기업을 잘못 말씀하셨는데 사회적서비스도 있고, 근로형도 있고, 혼합형도 있어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있죠.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이건 근로형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걸 그러니까 개념 자체, 출발선부터 좀 다른 것이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했던 것이고,
김창현위원
네, 약간은 그렇죠.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지역공동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과거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요즘에는 그런 용어를 많이 써요. 어메니티, ‘지역 어메니티’라고 해가지고 그런 용어를 쓰는데 좀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김창현위원
그래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것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2011년도 자립형 공동체사업 해서 아마 사업계획이나 이런 지시사항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문건이나 공문?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창현위원
그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김정환 과장님, 들리는 소문에 일자리추진반에서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서울시의 상을 타고, 또 더 위에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큰 상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희망일자리추진반에 모든 일이 이제 이쪽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자리사업에 좀더 적극적으로 신경 쓰셔 가지고 일 하시는 분들이나 또 주위에서 보시는 분들이 ‘아, 진짜 이제 제대로 일자리를 하는구나.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환
김정환희망일자리추진반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요, 우리 일자리사업을 행안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우선 시에서 1일차 평가를 하고, 시도별로 1차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우수단체를 다시 모아서 행안부에서 2차 평가를 해서 행안부에서 평가해 가지고 결과가 좋으면 아마 인센티브가 많이 걸려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평가한 결과가 엊그저께 내려왔는데 우리구가 우수구로 재정인센티브 포상 후보로 당선돼 가지고 행안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일 국장님 모시고 행안부에 가서 저희들이 또 2차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까지는 좋은 성적이 나왔는데 나머지 행안부 평가도 잘 받도록 노력하고요. 내년에도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우리구가 일자리 창출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고맙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심사 잘 받으셔서 많이 좀 타오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정환
김정환희망일자리추진반장
고맙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저도 조금 전에 안문환 위원님처럼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새로 편성된 정책 같은 게 꽤 있죠? 지금 희망일자리 추진반이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정환
김정환희망일자리추진반장
과 단위로 출범한 지는 작년 5월 달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5월 달에 했는데 지금, 이번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부분은 새로 다 신설된 지금 정책인가요, 일자리 창출?
정환
김정환희망일자리추진반장
이게 과목이 조금씩 변동이 돼 가지고요,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과목이 변동이 됐어요, 그럼?
정환
김정환희망일자리추진반장
과목이 조금 변동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공란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통계목 부기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8억 5,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2010년도에도 다 있었습니까?
정환
김정환희망일자리추진반장
이 부분은요, 올해 있었는데 추경에 편성이 돼 있어서,
기수
김기수위원
아, 추경에,
정환
김정환희망일자리추진반장
아마 기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그래요? 아니, 기재가 안 돼 있어서요.
정환
김정환희망일자리추진반장
추경에 편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노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우리 김정환 과장님 일자리창출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시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김정환희망일자리추진반장
고맙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희망일자리,
영목
공영목위원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빨리 하세요.
영목
공영목위원
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간단하게 하세요.
영목
공영목위원
좋은 소식 기다리고요. 347쪽에 보면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언제 생겼으며, 설치근거가 있는지요? 그것 좀 묻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설치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할게요.
정환
김정환희망일자리추진반장
네.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만들어놓은,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우리 국장님이 하세요. 국장님이 만들었으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준비는 금년 5월 달에 희망일자리 추진반이 한시 기구로 독립하면서 만들려고 했던 건데, 지방선거 때문에 미뤘다가 금년 8월 달에 처음 발족을 했습니다. 그 뭐냐면 취지는, 이게 법적근거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자리 창출하는 업무를 좀 활성화 한다는 차원에서 일자리가, 우리 자치구 광진구만 가지고는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구 관내 기업체, 학교, 기관, 이런 모든 자원들을 통합해서 그 종사자들이 일자리창출 하는데 지혜를 모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고, 발족만 했고 아직 회의는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희망일자리추진반에 대한 세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 희망일자리추진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공무원님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이나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회의중지
14시07분계속개의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세출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 부서는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책자 409쪽부터 4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문환 위원입니다. 410쪽에 보면 민원접수대 기능보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기능을 보강하시는 건지.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이종선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민원실은 1층에 있습니다. 일반 민원실이랑 같이 필기대라든가 그런 것을 보수하는 게 되겠습니다. 필기 접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탁자가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거기 요즘에 가보면 민원접수대 이렇게 쭉 돼있는 것 같던데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계속적으로 민원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1년에 한두 번씩 탁자를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2년 주기로 해가지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411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4억 3,000만원이 되는데 어떤 사업에 쓰는 시설비인지 좀 궁금합니다.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이것은 우리 중곡2동 구청사에 짓고 있는 보건지소.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중곡2동 보건지소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내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밑에 또 보면 의료장비 구입비 되어 있어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그게 이번에 지소를 개소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을 시비에서 2억원을 받은 것하고 합해 가지고 내년에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장비는 확정이 안 됐고,
문환
안문환위원
전액 시비지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이건 전액 구비입니다. 전액이고 맨 끝에 있는 것 1억 4,791만 5,000원 짜리가 그것은 시에서 받은 거고요. 나머지 4억 7,200만원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답변이 잘 되셨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연 위원님 먼저 하시고 남옥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보건행정과에 작년에 불용된 예산을 보니까 보건행정과에서 불용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가 보건위생과로 괄호 쳐놓고 지금 표시가 돼있는데요. 지금 이게 보건행정과에서 나온 건지,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400몇쪽,
박성연위원
아니, 저는 작년에 불용된 예산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인력운영비가 많이 남았어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위원
1억 9,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보건위생과 인력운영비가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 인력운영비가 지금 예산이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정원이 98명, 현재 98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운영 하다 보면, 인력운영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도 전체예산 중에서 1억 한 9,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럼 전체 비율을 따지면 한 3~4% 그렇게 됩니다.
박성연위원
전체에서 3~4% 정도입니까?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저는 인원 대비해서 지금 이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작년에 혹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잘못 계산한 것 아닌가 지금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몇명이 결원되면 이렇게 돼죠? 대부분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습니까?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현재는 98명이 다 있습니다마는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업체들이 봉급을 책정할 때 평균 호봉수로 하는데 실제 그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 20호봉에 근무하다가 15호봉에 근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익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열린,
박성연위원
작년에 그러면 6명, 7명이 결원됐었나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계속 그랬던 건 아니고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발생하고 또 직급 차이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 호봉 차이가. 또 하나는 저희 열린보건소 무료 분야에 그거는 작년도 열린보건소 운영하면서 한 건데 그것은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주말에 근무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불용이 생긴 겁니다.
박성연위원
네. 411페이지에 자산취득이 있는데요, 의료장비 구입이요. 이게 어떤 장비 구입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 의료장비 및 물품구입인데요. 아직 그 기종이라든가 이런 건 확정한 건 없고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것은 금년에 개소한 송파보건소, 그걸 모델로 해가지고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박성연위원
보건지소에 들어갈 물품에 대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예산을 책정을 해놓은 거예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게 그럼 시비 이월보전이라는 게 뭐죠? 우선 사고나면 나중에 시비로 보전을 받습니까?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이 시비 이월금은 저희들이 2009년도에 2억원을 받았었는데 그동안에 5,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791만 6,000원을 금년에 이월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지소를 개소하게 되니까 지금 미리 이것 사놨다가 보관함이라든가 그런 관리의 문제도 있어서 이걸 내년도 예산에 재편성해 가지고 구매할 예정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5,000만원어치 샀던 물품은 어디로 샀죠?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의료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이 비용은 2009년도에 그냥 이런 의료기를 사라고 받았던 돈이라고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어디에 사든지 상관은 없는 거예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보건분소용인데 우선 급하니까 우리 소에서 먼저 사용하고 또 그때 가서 이체가 되니까 그래서 집행했습니다.
박성연위원
보건분소용으로 그러니까 받은 돈이잖아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다가 샀잖아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럼 메워놔야 되겠네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이번에 금년 예산, 요구한 예산 4억 7,200만원 중에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남옥희입니다. 412쪽 보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거든요? 중간에 보시면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인건비해서 있는데 이 분들은 어디서 지금 근무하는지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 통합서비스 금년까지는 지역특화 행태개선이라고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해서 저희 보건소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이 세 분들은 계속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예산상에 뭐냐하면 우리 공무원 외부인력을 채용할 때는 23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최장 23개월로 해서 사람을 바꿔 가지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계속 23개월마다 퇴직금 같은 것 그런 것 안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형편상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이 채용할 때는 기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채로,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간호사라든가 영양사, 운동사 마찬가지로 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충분히 답변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현위원
네, 412페이지 저번에 물어봤는데요. 충분한 답변이 안 돼서 그러는데. 412페이지 제일 하단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어떤 프로그램에 72회, 10만원으로 돼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들이 운동, 영양, 비만, 이 세 가지 종류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운동, 영양, 비만,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그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 지역특화 행태개선 사업이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로 바뀌면서 사업 전체적으로 좀 이게 조정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지난번 말씀하신 강당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지금 댄스, 구청에서 하는 댄스 엊그제 물어봤잖아요? 댄스. 그건 이쪽 프로그램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들어가나요? 댄스도?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댄스도 이 프로그램 강사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현재 3기째 하고 있는데요. 등록은 한 80명은 등록을 하고 실제로 매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나오는 사람들은 한 30여명, 거의 50%가 안 되는 인원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김창현위원
30여명이고, 강사료는 얼마씩 지급됐나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1회에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창현위원
1회에 10만원,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김창현위원
그러면 댄스에 총 지급내역은 얼마예요? 댄스 쪽만. 댄스 쪽만 몇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아까 영양, 비만, 운동, 절주를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댄스가 있고 또 뭐뭐 있어요, 댄스프로그램 외에?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자료는,
김창현위원
댄스가 있고 영양, 비만, 운동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댄스가 있고 또 뭐뭐 있어요? 댄스프로그램 외에?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우리 스포츠댄스를 포함해서 이 프로그램들은 그것들은 예상되는 건 거의 10개월쯤 보통 아니면 9개월 그 분량에 대해서 편성하여 가지고 금년에도 3월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 해서 3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다른 지원 없이 저희들이 강당에서 하게 되니까 수강료만 강사에 대한 수강료만, 강사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강사료만 10만원씩이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 총 720만원 거기 한 군데 다 가는 겁니까? 아니면,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뭐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목적은 영양, 비만, 운동, 절주인데 프로그램은 뭐뭐 운영되냐고? 댄스가 있고 또 몇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시면 그,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그 자료는 별도로,
김창현위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를 720만원으로 돼있고 이번에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 그 운동 프로그램별로 해가지고 강사료 정산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주십시오.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요청하신 자료는 저한테도 같이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희
남옥희위원
네, 414페이지 보시면요, 상단에 있습니다. 시민 금연평가단 운영비가 이렇게 4만원씩 해서 2명, 60일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뭘 하는지요? 맨 위에 보세요, 414페이지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시민 금연평가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414쪽에 상단에 사무관리비 내에 시민 금연평가단 운영비가 있어서 질의하고 계십니다.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남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 중의 하나인 시민평가단 운영, 이것은 두 사람을 60일간을 채용해 가지고 업소라든가 이런 데 금연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두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60일 밖에 안 쓰기 때문에 우리 인터넷 공고하고 그렇게 해서 약식으로 사용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주로 가서 금연을 이렇게 한다는데 업소마다 다닌다고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업소 가서 담배를 피우나 안 피우나 보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흡연구역하고 금연구역 표시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표시됐는지 확인한다고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공채로 뽑는, 인터넷에서 뽑는다고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기간이 60일밖에 채용 안 했던,
옥희
남옥희위원
네.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좀 기간이 긴 것은 전체적으로 공채를 하는데 이런 분들은 경험있는 사람들 위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언제 뽑나요, 이것은?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보통 7, 8월경에 사용하게 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7, 8월에 뽑으면 그러면 가을 9, 10월에 끝나요?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10월에 끝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7, 8월에 뽑아 가지고 10월 안에,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이제 11년도는 7, 8월에 또 2명을 뽑겠네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414쪽에요, 간접흡연제로 사업 관련해서 금연표지판을 공원, 거리에 이렇게 설치하신다 그랬는데 어디에 몇곳 정도 설치하실 건지,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접흡연제로 사업은 내년도에 신설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조례를 지난 회기 때 통과를 시켜 가지고 내년 3월 초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내년도에 이 업무를 해야 되는데 표지판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울시장이 고시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규격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적정한 규모, 왜 그런가 하면 자치구마다 달리하게 되면 통일성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 가지고 25개 구가 똑같은 규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칙을 내려주면 그때 제작을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때 사업을 할 적에 그냥 또 이 문구만 금연장소 이렇게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저도 지금 흡연을 합니다마는 흡연 내용에 대한 포스터도 같이 들어가는지,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포스터는 그 위에 보시면 홍보 리플릿 제작이라고, 그걸로 할 거고요. 다음에 금연표지판에는 서울시 조례를 보면 과태료를 1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우리 충분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포함이 될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혹시 건의가 되신다면 꼭 그렇게 옛날처럼 과태료부과다 그런 경고문구만 넣지 말고 차라리 아주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넣어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 같은 데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하니까 흡연을,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꼭 안내문 제작 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책자 425쪽부터 4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질의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유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유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성희 위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425쪽에 보면 국내여비 쪽에 민·관합동단속 여비하고 위생업소 야간단속 여비가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량비하고 민·관합동 단속비를 삭감해도 제대로 단속이 되는지 또 이렇게 많이 삭감해도 되는데 왜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예산을 잡았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박광석입니다. 유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민간인과 합동으로 하는 단속비, 급량비 관련 말씀인데요. 금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준 내용이 저희 직원인 경우에 저희 직원이 4명이 단속 나갈 때 투입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산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 직원이 2명으로 이렇게 단속인원이 절반 줄어드는 바람에 금액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속관계는 저희들이 신축성이 있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탄력적으로.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렇게 될 때는 단속의 강도를 좀 높이고 빈도도 높이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같이 경기가 좀 침체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지도 위주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신축성있게 좀 낮춰, 이상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위생업소 단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성년자라든지 이런 걸 봐서 단속을 강화, 본 위원으로서 단속을 강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명이 줄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다른 것에는 급량비도 늘리고 많이, 모든 게 여비도 늘린 과도 많은데 왜 이렇게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위생과만 이렇게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유성희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한 추가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야간단속 비용이 줄었는데요. 지금 여기는 지난 해 것은 3회 곱하기 10명인데 지금 1회 곱하기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야간단속 실적이 어떻습니까? 더 많이 적발이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감소추세에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적발과 행정처분 건수는 평균 비슷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그러면 유성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비슷한 상황에서 지금 인원이 줄였다고 하셨는데 무리는 없으시겠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단속의 횟수나 강도를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내년도 예산 사항 가지고는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부족함없이 잘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부족함없이,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원
지경원위원
수고하십니다.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위원님, 잘 안 들립니다.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가까이 말씀해 주십시오.
경원
지경원위원
425쪽 하단에 보시면,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 업무추진비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식품위생단체 간담회, 맛집 선정 시식비, 음식문화개선 업무추진, 모범업소 업무추진 쭉 나열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맛집 선정 시식비 같은 것은 우리 가서 이렇게 맛보고, 먹고, 음식값 내는 것,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지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맛집 멋집을 선정할 때 관계전문가, 민간인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게 될 때 그곳에서 그 곳을 대표하는 음식을 주문을 받아서 고객과 동일한 수준으로 음식을 시식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100% 시식비를, 음식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맛집 선정할 때 업소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십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 그러니까 해당 음식점에서 ‘나를 지정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받는 것은, 그렇게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음식협회나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저희 광진구 홈페이지, 또 각 동사무소 직원, 저희구 모든 과, 구의회, 여러 군데 이렇게 저희들이 추천을 받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주요 지점의 맛집멋집으로 많이 소개되고 별표가 많이 있는 집, 이런 집을 저희들이 추려서 마흔두 집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실사, 시식 과정을 거쳤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은 지금 몇명으로 구성돼 있죠?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열네 분으로,
경원
지경원위원
열네 분.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열네 분인데 교수님도 계시고 식품분야 전문가도 계시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도 계시고 주민, 또 주부도 계시고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누가 참여하고 계십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해당 의원을 얘기하는 위원 있음) 아, 김수범 의장님,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의원님 두 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내가 보기에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꼼꼼하게 가서 점검해 주시고 평가를 엄하게 해주셨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원래 저 분들은 시식가들이 아닌데, 보니까는.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남옥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옥희
남옥희위원
남옥희입니다. 426쪽 보시면요, 맨 상단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서요, 공중위생업소 단속 등 단속하는데 5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 하는 게 있고, 바로 그 밑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라고 해서 또 4만원씩 해서 7명이 15회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업소 단속이면 여기 윗 상단이든 하단이든 한쪽에서만 해서 감시를 하면 안 됩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윗부분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의 공중위생업소 단속 등 추진사항은 민·관합동 명예공중감시원과 저희 관련 직원 관계자들이 업무추진 관련 돼서 상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협의도 하는 과정에서 추진되는, 그러니까 계상된 예산이고요. 그 바로 아래 부분에 있는 보상금, 즉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는 단속비가 되겠습니다. 단속에 임해 주셨을 때 저희가 드리는 단속비가 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셨습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석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 책자 429쪽부터 4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영 보건의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김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김기수위원
434쪽에 하단에 노인의치보철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예산보다도 올해 좀 감소가 됐어요. 434쪽입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이희영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것이 국비 50%, 시비, 구비 20% 사업입니다. 올해는 국가에서 134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에게 돈을 지불해줬는데요. 내년도에는 국가에서 108명으로 줄여서 내려온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그래서 감소됐습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인데, 60세 이상. 그런데 이것 선정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서, 치과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저희들이 먼저 60세 이상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대상인데요. 저희들이 일단 대상자들을 구강검진 치과선생님께서 구강검진 하고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분들을 관내에 있는, 71개소 관내 치과의원과 저희들이 협력하고 있는데요. 그 환자에 맞는 관내 치과 병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그곳에서 치료를 하고요. 의치보철을 다 마치게 되면 저희들에게 다시 다 했다는 그 명세서를 보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분들이 정말 의치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사후관리까지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사후관리는 시술 1년 후부터 4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의치를 해주시는 치과가 이렇게 광진구에다만 전부 다 지정?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71개소.
기수
김기수위원
71개소로,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치료들은 잘 하시고, 그러면 금액이 크고 적은 부분이 많겠습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부분의치를 할 경우는요, 상․하악 두 군데 다 할 경우는 238만원을 지불하고요. 전부의치를 할 경우, 상․하 양악 할 경우에 150만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200?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238만원입니다. 상․하 할 경우.
기수
김기수위원
네. 그리고 또 150?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전부 의치는 150만원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굉장한 금액이네요. 그런데 108명이 이것 가지고 되는 건가요? 이 금액 가지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올해는 134명이었는데 현재 192명을 저희들이 의뢰를 했고요 156명이 완성됐습니다. 이 금액은 양악을 했을 경우 금액이고요. 환자에 따라서 편악만, 한쪽 악만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에게 주신 134명보다 더 많은 분들을 혜택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이 금액 가지고도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환자 상태에 따라서,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상태에 따라서.
기수
김기수위원
인원수 더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방역소독 사업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도 방역 봉사활동을 하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우리 보건의료과에서 따로 하시는 건가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따로 하는 거고요. 439쪽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439쪽. 이것은 저희들이 새마을방역대에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지난번에 저희가 동사무소에 감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약품을 타가시는 곳이 있고 또 제대로 타가지 않으신 곳도 있고 그래서 좀, 우리 예산 중복을 좀 피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의료과하고 새마을지도자협회하고 많이 업무협의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의료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중복되지 않도록 또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되지 않는, 그러지 않도록 같이 협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제가 하나 빠졌는데요. 지금 444쪽 중간에 보면, 에이즈 및 성병 예방관리 사업에 우리 광진구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가, 몇명 정도나 되는가 좀 궁금하거든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몇쪽요?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다시 한번 페이지 수 말씀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위원
네, 보건의료과 440쪽.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440쪽요?
기수
김기수위원
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에이즈환자,
기수
김기수위원
네. 에이즈환자 관리실태가 어떤지,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지금 현재 에이즈환자가 광진구 내에는 107명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107명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107명.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가, 그 분들을?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씩 환자들과 개인면담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 사업으로 에이즈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개인부담금을 개인적으로 저희들한테 청구하면 저희들이 매달 지불해 주는 방법 또는 병원에서 일괄적으로 그 환자를 진료를 하고 개인부담금을 본인한테 받지 않고 저희들에게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불해 주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그러면 107명 중에서 따로 격리치료 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에이즈는 성병이라든지 수혈을 통해서 전염되고 공기 중에 전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격리수용은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그래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의료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영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책자 442쪽부터 4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희
남옥희위원
남옥희입니다. 444쪽요. 맨 하단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위탁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지출하는지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황순필입니다. 남옥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은 저희가 산모 아기 출산하고 2주간 지원하는 건데요. 도우미를 파견해 가지고,
옥희
남옥희위원
민간위탁금으로 돼,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민간위탁 해가지고요. 저희가 사회서비스 관리원에 위탁을 해서 바우처로 지원하는데, 그 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대상자에게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은 9만 2,000원 이하, 그리고 전국가구 40% 이하는 4만 6,000원 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출산했을 때에 산모도우미를 2주간 집으로 파견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산모도우미로.
옥희
남옥희위원
아! 의료보험은 9만 5,000원 이하로 내시는 분들 중에 한다고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본인부담금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는 9만 2,000원이고 40% 이하는 4만 6,000원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 2주간 산모도우미를 파견해 드리는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작년에는 신생아 출생이 몇명쯤 됐나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작년에는 신생아 몇명쯤?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몇명을 지원해 줬냐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작년에 우리가, 작년에 410명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410명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올해는 몇명쯤 예상을 하고 있나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아, 내년에는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내년 2011년도에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내년에는 이 예산이 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180명 목표로 내려왔습니다. 내년 예산은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410명 했는데 2011년도에는 180명만 한다고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요, 저희가 보조금 받는 대로 저희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올해 이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신생아가 점점 줄고 있는데 더 이렇게 기금을 늘려 가지고 많이 드려야지, 작년보다 그러면 지금 한 70% 가까이 줄어드는데 그것 너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많이 줄었는데요. 이 부분은 국․시비 보조인데 저희가 구비 부분을 더 늘릴 수도 없고 그 보조금에 따라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좀 이 부분이 안타깝고 올해 이 부분이 이슈화 됐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다 못 지원했기 때문에 아마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이게 복지부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거든요.
옥희
남옥희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은요, 무상급식 하는 데 그렇게 몇십억씩 붓지 말고 이런 데, 서민들 출산하는 데 신경을 써서 해야지,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아니, 저희도 이것 많이 부족했기, 올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내년에 더 올려 달라고 했었는데,
옥희
남옥희위원
점점 서민들 살기도 어려운데 무조건 준다는데 더 많이 책정해서 하도록 하세요. 이건 잘못된 편성입니다.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다시 더 건의해 보겠습니다. 추경에 반영될 수 있을지,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추경에 반영이 가능한 거죠?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시비 보조니까 복지부에서 더 나중에 추경에 할 수 있으면 저희도 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할 때, 지난해에도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건의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 더 줄어서 저희도 굉장히 사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추경에 또 다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아이가 한꺼번에 태어나는 것은 아니고 추가로 태어나면 추경이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네.
옥희
남옥희위원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이 여기 좀 예산 해서 많이 좀 지원해야지 이런 데는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순필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 중에 오늘 회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