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권영진 의원 발언
주봉
윤주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정무호입니다. 항상 도시행정 업무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주봉 사회도시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도시국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재?桓??소관 재난관리기금, 교통과 소관 주차장 적립기금 순으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봉
윤주봉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8쪽부터 14쪽까지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기금운용관리계획이 당초에 했다가 갑작스럽게 변경이 되어서 올라 왔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당초에 있다가…….
영진
권영진위원
수정안이 올라 왔잖아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금번 가장 큰 목적은 재난관리기금 1억이 우리 시청감사에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적립금을 적립하라고 하는데 우리 예산형편상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급히 편성을 했습니다. 1억원은 이번에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 주는 바람에 약간 여유가 있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시보조금은 언제 내려 왔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총 200억 중에서 각 구에 나누어 주면서 유성구가 31억인가 거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법정적립금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당초 계획안 짤 때 이후에 내려 왔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 뒤입니다. 얼마 전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한 1주일? 그래서 급히 변경계획안이 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전에 좀 미리 의회에 제출할 수는 없었나요? 오늘 심의하는데 오늘 아침에 올라와서 보지도 못하고 심의를 하는데…….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설명을 다 드린 줄 알았는데…….
영진
권영진위원
책자로 나오기 전이라도 미리 유인물로 해서라도 먼저 설명을 하고 올려 주셨으면 더 편하지 않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기획실에서 설명을 드린 줄 알았는데 안 되었으면 죄송합니다. 저희라도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5쪽부터 22쪽까지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2쪽부터 27쪽까지 교통과 소관 주차장적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장적립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1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안(계속) 3. 2011년도 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10시08분 마이크 중단
10시10분 마이크 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예산안을 계속상정 합니다. 지난 4차 회의에서 사회복지국 및 보건소에 대하여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토론을 마쳤으며, 오늘은 도시국 및 녹지사업소를 대상으로 관계 국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도시국, 녹지사업소 순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항상 도시행정 업무와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주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2011년도 도시국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봉
윤주봉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7쪽에서 75쪽까지 도시과 소관 녹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84쪽까지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옥외광고비 정비기금은 조성계획만 잡혀있고 고유목적사업은 지금 사업계획이 안 잡혀 있는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지금 당분간 저희들이 작년에 2010년도에 처음으로 조성되었고 1억3천만원을 올해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 1억5천만원 해서 약 5억원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정비기금 활용을 당분간 사용은 자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용용도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존경하는 노승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할께요. 이게 언제까지 계획을 잡습니까? 조성달성금액 목표기간이…….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5억원을 달성한 다음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걸 언제까지 목표액을 조성하려고 하냐고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조성은 계속하고 한시적으로 하고 조례에 의해서 계속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기 1억3천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최초가 몇 년도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금년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기금이 조성된 이후에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 가지고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 목표연도가 언제냐는 얘기예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추정하기에는 2013년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013년?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64쪽부터 70쪽까지 그리고 수정안 7쪽부터 13쪽까지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93쪽부터 99쪽 교통과소관 주차장 적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 특별회계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 기금이구나? 이건 주로 어디에 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단일 목적으로 주차장 조성이나 공영주차장확보라든지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내년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신성동지역을 15억을 시비랑 남은 것을 넣어 놨거든요. 그걸 신성동 지역에 주차장 확보하는 것으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신성동은 계획이 섰다가 반발로 해서 취소 되었잖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신성동? 다른 지역으로?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신성동지역인데 저희는 노상…….
영진
권영진위원
당초계획에…….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걸 변경을 하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주차장부지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 부지는 변경시키고…….
영진
권영진위원
철회가 된 거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이 뭐가 있는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직 계획은 없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계획을 좀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장 적립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예산안 373쪽부터 39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76쪽에요. 온천문화개발해서 밑에 쭉 있는데 3,54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처음보는 사업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이게 2012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온천대축제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부곡하와이가 결정이 되어 있고 매년 한번씩 돌아 가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부곡하와이 할 때 부스도 만들고 유성온천을 홍보하기위한 예산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확정은 아니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거의 99%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저희가 점수가 안 나온 것이 온천협회 그 분들이 회비 내는 게 미비했기 때문에 점수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회비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99% 저희들이 2012년도에 하는 거로, 사실상 2011년도에 저희들이 확정되는 건데 아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부곡한테 밀렸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부스설치하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게 평생학습대축제 전국행사하는데 부스설치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죠? 행사성격만 다르지 사실은 유사한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홍보관 설치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행사하면서 부스설치한데도 우리가 가 보고 했는데 자원봉사 대축제인가? 별 실효성이 없다해서 취소시켜서 부스도 설치하지 않고 그랬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전국대 축제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안 하기는 조금……. 2012년도에 저희들 개최하는데 명분이 좀 안 섭니다. 물론 홍보효과는 둘째 문제라도 이게 부스에 대한 유성구홍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고 한다는 것은 좀 2012년 온천축제를 개최하는 이미지관리차원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00만원이 많느냐 안 많느냐는 보통 한 5~6백 듭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요.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77쪽에요. 유성온천상징케릭터 개발 및 상품화 한다고 했는데 용역비로다가 실용신안등록을 위한 용역비가 2천만원이 섰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유성온천을 상징하는 캐릭터가 없습니다. 대전시 같으면 꿈돌이 같은 게 있고 그러는데 유성온천에는 특별한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 캐릭터를 만들기 위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실용신안 등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는 관광공보실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온천사업소가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내년 조직개편되면 관광공보실로 가거든요. 그런데 일단 온천계가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단지 구 캐릭터개발 같은 경우는 구 전체적인 캐릭터 속에서 온천도 들어 있고 이런 형태로 캐릭터개발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천도 홍보하고 과학도 홍보하고 그런 캐릭터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지 저희들이 온천계가 있어서 그런데 같이 전체적으로 내년되면 관광공보계, 관광계, 관광과가 생기면 거기서 종합적으로 개발을 하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온천대축제 홍보관이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내년에 설치를 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캐릭터가 부스설치할 때 꼭 필요해서 하시는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거는 부스라기보다 내후년에 유성온천대축제 저희들이 개최지이니까 그걸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행안부에서 그렇게 해도 지원은 없네요? 선정만 해 주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선정할 때……. 우리는 내년에는 부곡이고 내후년할 때는 지원을 합니다. 이거는 단지 내년에 부곡에 참여하는 부스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PPT홍보 만들 때 캐릭터가 들어가서 같이 만들어 지는 거에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이거 PPT하고는 시간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온천상징캐릭터는 이번에 꼭 만들어야 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이걸 같이 유성을 상징을 캐릭터를 해서 같이 풀어 가는 방식이 온천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예를 들면 캐릭터를 여러 가지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의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단지 온천을 위한 캐릭터는 저희들이 보았을 적에는 맞지 않다고 보니다. 전체적으로 관광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한번 만들어 놓으면 유성의 랜드마크가 되는 거 잖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조금 더 협의를 많이하고 관광부서하고 해서 한번 나오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조금 급하게……. 사업계획서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리고 온천자원조사 용역은 이게 얼마 만에 한번씩 필수인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온천법에 의한 법적사항입니다. 5년마다 하는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수립을 안 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전에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2005년도에 했습니다. 2010년도에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항이……. 내년도에 세워서 부존량 조사라든지, 오염도 조사…….
은창
이은창위원
2005년도에도 비용이 이 정도 되었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대략 이 정도 들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알겠습니다. 378페이지에 우리가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장비임차가 있는데 이 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포크레인, 화물트럭 장비 같은 거입니다. 왜냐하면 행정대 집행을 하려면 포크레인 같은 것이 필요 하거든요.
은창
이은창위원
행정대집행은 포크레인으로 철거를 하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폐기물처리를 해야 하고, 불법 건축물도…….
은창
이은창위원
50만원씩 잡고 한번 빌리는데 약 50만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4회 정도…….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3~4회 정도,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데 안 했을 때 강제철거 들어 갑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작년에는 따로 안 세우셨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세웠다가 저희들이 요인이 생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철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377쪽에요.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지원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집행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장대 재정비촉진 사업을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은 국시비해서 25억이 유성시장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지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도로확충이라든지 주차장확보라든지 그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25억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에 주차장확보라든지 도로 확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의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송철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송철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께요. 이게 국비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국시비입니다. 국비 12억5천 시비 12억5천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내시된 것이 언제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10월20일경에 내시 되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시간은 좀 있었네요? 세부적인 계획은 없더라도 예산서에 올라와서 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인데 세부적인 계획은 없더라도 큰 윤곽은 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저희들이 지원할 때 그렇습니다. 저희 유성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5개 구에 촉진지구가 하나씩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얼마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기반시설 촉진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릴 때는 특별법에 기반시설지원이라는 말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내려 올 계획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아직……. 당초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153억을 총사업비 국시비, 구비해서 계획은 153억을 계획 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하기를……. 국비가 76억5천, 시비가 53억5천, 구비가 23억 정도 되어서 153억을 계획을 했고, 내년도에 25억 약, 정도 되어 있고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연차사업이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연차적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연차적이면서 계속사업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계속적으로 사업진행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 건가요?
우리가 연차적으로 이정도 금액을 할 때에 연도별로 내려오면은 이러 이러한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153억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2009년 작년 12월 재정비촉진계획을 확정하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153억이란게 이런 이런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지, 큰 기본계획 정도입니다. 그거는. 거기에 확정이 된 거고. 이제 그거에 구체적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사업진행에 따라서 민간인들, 사업진행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거기에 봉명지구가 A,B,C,D,E구역까지 있거든요. 조합마다 구성을 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사업이 항상 변화되고 지원금액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뭐…….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있는 계획이랑 설명을 좀 나중이라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단지 이 금액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큰 아우트라인 속에서 세부적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단계별로 들어 간다는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심사가 좀 심도있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들이 당초 계획 했던 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리고 가벼운 질문하나 할께요. 맨 밑에 201-01 있죠? 피복비가 있는데. 이게 언제 한 겁니까? 제복이 최근에 언제 지급이 되었었나요? 이번에 맞추니까 이 전에 언제 맞추었는지?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1년에 한번씩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내려 주는 돈입니다. 윗도리 위에 제복하나 사 입으라고,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격려성이 들어 가있는 건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모품이라기보다 격려성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 사줄 때 입는 분들 의견은 많이 듣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그냥 지급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 분들이 선정을 해서 가져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379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80만원 증감된 이유가 뭐죠?
주봉
윤주봉위원장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완
송식완도시과장
이 사항은 전체 우리 국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도시국이나 사회국이나 전체 종합적으로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종합적으로 같이 늘어 난다고 하면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식완
송식완도시과장
올 예산대비해서 올해는 많이 절감을 했었죠.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환원을 시켜주는 그런 차원 같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인건비에서 현재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이 1,646만2천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시간외 근무해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청원경찰이 단속요원입니다. 야간단속도 많이 합니다. 자료정리도 해야 하고.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예산안 401쪽부터 4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진
송철진위원
404쪽에 자건거 조형물정비가 있는데 , 굳이 이거를 꼭 철거를 해야 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철거가 아니라 이거는 오래 되어서 부서졌습니다. 작동이 안 되는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철거가 아니라.
철진
송철진위원
철거가 아니고 존치를 하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수선하는 겁니다. 도색도 새로하고.
철진
송철진위원
그게 3개인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두 개입니다. 철거가 아니고 새로 하는 겁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송철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403쪽 미불용지 3억5,9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요.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이 대상지는 현재 확정이 안 되었고 저희들이 총 10필지에 약 22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보상할 계획인데 내년도에 3필지를 예산확보해서 안산동, 원내동, 복용동 세 지역에 대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다음에 404쪽에 보면 이동식 축전기 과적차량단속용으로 2,277만원을 책정했는데 과적차량 단속은 구에서…….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구에서 하는데 기존에 이동식 축전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작동이 불가능해서 새로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내구연수가 다 되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지나 갔고 계속 고쳐 썼는데 한계가 되어서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연구개발비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 기초조사용역 해서 500만원 용역비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이거는 송강동 174-4번지인데 송강교회옆에 있는 건데 그거는 변경용역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민원이 많이 제기 되었나 보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막다른 골목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대로변으로 빠져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결정변경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 매년 건설과에 청장 포괄사업비가 올라 왔었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소규모주민숙원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에 내년도 예산에는 안 올라 왔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원래 그거를 우리한테 올려야 하는데 기획실에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로 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영진
권영진위원
기획실에서? 건설과에서 하던 거를?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사업은 우리가 하는데 그쪽에서 세우는 거로…….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은 그 쪽에 세워 놓았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잘 이해가 안 되네. 다음에 403쪽에 미불용지가 22억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료를 연간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사용료가 한 내년도에 732만5천원 책정했습니다. 407쪽에 보시면 732만원5천원을 미불용지로 해 놓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평가하는 방법이 틀린가요? 보상해 주는 금액대비 구청에서 사용을 하면서 이게 연간이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연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상해 주어야 할게 22억인데 그러면 굉장히 적게 주는 것 아닙니까? 연간 얼마 안 주는 거 아니에요? 평가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저희들 소송결과에 따라서 법원에서 임대료를 얼마 주라고 확정이 된 것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장기간 끌고 가도 되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저희들이 일단 4년간 2014년까지 잡았습니다. 내년 3억5,900이고 매년 5~6억씩 지불해서 22억을 해소 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한꺼번에 지불하면 좋지만 예산이 그렇치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도시국 재정만 보면 안 되고 전체 재정속에서 유성구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동안에 너무 등한시 했고 사유재산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유재산을 침해해서 그것도 관에서 장기간 이렇게 끌고 오다가 소송까지 당해서 재판에서도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패소한 것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이에요. 물론 국장이나 과장께서 수고 하셔서 일부 예산을 반영시킨 것으로 아는데 이해가 안 되는 행정이 아닙니까?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기금에서 이거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그러던데.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교통국에 알아 보았는데 그런 기금은 없습니다. 도로 20m이상의 도로에 대한 기금입니다. 우리는 20m미만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게 시의 방침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구비로 보상해 줄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예산을 빨리 세워서 해 줘야지, 이게 무슨 관에서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은 도둑놈심보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저희도 예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양해도 그 분들이 인내의 한계를 넘어 선 것이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민원도 많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척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가 본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개인 재산도 이럴 수 없는 건데, 사인간에도. 이게 어떻게 구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행정기관에서 구민의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무단으로 그냥…….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적극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 지는데…….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예산이 없는 거 아니 잖아요.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의지의 차이이지, 이것은 최우선해 줘야지 공사를 한 두개를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먼저 해줘야지, 그 도시국만 해도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산이. 그런데 이거를 안 해 준다는 것이 참 본위원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하여튼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라도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이걸 4년 동안 또 끌고 간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406쪽 재료비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3,104만원 추가편성을 했는데 설해방지용 자재가 대부분인데 재고가 바닥이 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눈이 많이 올 것 같아서 증액한 것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이거는 신도시가 개발되어서 도로면적이 늘어서 재료비가 많이 들어 가는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도안신도시지역에 수요 때문에 증가하는 거죠. 눈이 많이 왔을때도 감안을 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금년도에는 설해방지 자재가 부족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금년도에도 부족해서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이기 때문에 여유있게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예산을 차기년도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확보는 되었는데 기획실에 총괄적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기획실에 총괄적으로…….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기획실에 올라 와 있는데 기획실은 전 부서를 상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실제적으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거 다른 용도로 쓰려고 기획실에 놓은 것이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포괄적이라는 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위한 포괄사업비로다가 당초 도시국 건설과에 세워 졌던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빨리 빨리 처리해 할 것을 급히 시행할 예산을 필요해서 건설과에 있었던 것인데 그걸 기획실로 가져가면 기획실은 다른 데로 전용하려고 가져간 것 밖에 더 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전용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에는 항목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올라 온 거. 그걸 가져간 이유가 뭡니까? 이상하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타용도로는 사용을 못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기획실은 총괄조정하는 부서이지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땅하지 사업부서에서 그 예산을 기획실에다 뺏긴다는 것은 문제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건설과에 보면 예전에 주민들 일부 도로 같은 거 포장하고 조금 해 주는 부분들이 예산이 별로 없잖아요. 어디 있어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여기 있습니다. 관내 도로유지관리에 7천만원이 확보된 게 406쪽에 확보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 말고 조그마한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게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이…….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아니고 일부 소규모사업들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다음에 소규모편익주민사업해서 포괄사업비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의원님들을 통하건, 청장님을 통하건 그 행정 최일선에 계신 통장님을 통하건 해서 시급한 사항들은 즉시 즉시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성립되어 있으니까 그냥 타당하면 검토해서 바로 바로 시행을 했던 게 그게 포괄사업이에요. 그 예산을 기획실에서 왜 가져 가냐고? 참 희한한 예산을……. 국장님 그거 순순히 응했습니까? 그거를. 말이 안 되잖아요. 집행부서에서 다 하는 것이 왜 그거를 기획실에서 그 예산을 왜 가져 가느냐고? 불순하다는 얘기야 이게. 맞지도 않는 이야기고. 그래야 건설과에서 주무과장님이 판단해서 즉각 즉각 처리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건설과에서 무슨 힘이 있어요. 할 때마다 승인요구하고 OK 되어야 배정 받고 안 되면 또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이 왜 그런 거를 해. 그 예산은 잘못 되어 있는 거 같은데, 도시국에서도 그런 걸 양보하면 안 되죠. 국장님이! 그게 1,2천도 아니고 보통 3,4억 정도 했잖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을 보니까 4억 얼마가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항목도 그게 아니야 지금 항목자체가……. 그러면 기획실에서 타부서에서 필요하면 다 거기서 내려 줘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409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지하차도 준설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2천만원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하차도 어디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유성하고 노은하고 월드컵 3개소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주기적으로 준설을 하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1년에 한번 정도는 해 줘야 아니면 우기 전에 안 하면 침수가 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준설을 해야 한다? 1년에 한번씩 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1년에 한번 정도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전년도에는 편성된 게 없는데…….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전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침전이 되어서 심각할 정도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철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410쪽 하단에 전민지역 용역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기존택지개발 지역인 전민동지역입니다. 이게 분류지역 하수처리지역 내인데 배수처리관 연결시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잘못 연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바로 잡은 경우입니다. 오수관하고 우수관이 바뀐 것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올해는 송강지역을 했고 내년에는 전민동 지역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송철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 지금 예산서 가지고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52쪽에요. 기획실로 올라 가 있다는 것이 이건가요? 예산의 효율적 운영해서 4억8,432만2천원 올라간 거 이건가요?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154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통합관리해서 3억 올라와 있는 거?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네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다 갖다가 올라 왔다는 거에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시설비로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맞는 얘긴가? 이건 업무성격상……. 이거 예산 삭감시켜서 수정예산으로 올리라고 해서 건설과로 다시 갖다가 놔야 맞는 거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님은 도시국을 대표하는 대표자 아닙니까? 소신 있게 답변 하세요. 뭐 눈치를 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적정하지 않아요. 건설과로 다시 가는 것이 맞지. 이게 도시국에 가야지 어떻게 이게 기획실에 왜 여기와 있어 이게……. 이거 삭감시켜 가지고 수정예산 올려서 건설과로 다시 가는 거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이거 해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네요? 사실은! 내가 이야기 하기 전에…….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도 있고 저기서 통합관리를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넓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영진
권영진위원
허허 참! 국장님이 이거 해 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안 맞잖아요. 이게 왜 여기서 하냐고 기획실에서, 실부서에서 해야지. 3억이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 건설과 과학산업과 기타 등 등 주민들 현안이 대두되는 그런 민원 해결하는 부서들의 예산이 제가 지금 5년차지만 지난 4년 동안 한 예산서 난 이런 예산서는 처음 봐요 진짜로. 그 사업들이 다 짤렸어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위원님이 판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판단할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 및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예산안 425쪽부터 4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영진
권영진위원
위원장님 긴급제안 있습니다. 건설과를 마치기 전에 건설과 소관관련하여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건축과로 넘어 가도 되겠습니까?
주봉
윤주봉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오.
영진
권영진위원
뒤에 예산계 쪽 내려와 있나요? 아! 예산계장 계시구나. 지금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인가요? 포괄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 게. 그게 지금 기획감사실로 그 예산이 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은 기획 조정 이런 역할이잖습니까? 실사업소는 건설과로 해서 4년동안 운영이 되었어요. 5대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를 가져 오신 것을 보면 5개 중에 3개구는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유성구하고 동구인가 어디는 건설과 사업부서에서 집행하는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예산은 건설과에 있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 쪽에서는 방금 이야기가 일단은 다 맞는 얘기 같은데 일단은 1년 동안만 운영을 해 보고 다시 검토를 해서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원위치를 시키든 기획실로 두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권위원님 말씀 하신 게 전혀 잘못 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획실로 가는 것도 장점이 있고 우리 건설과로 오는 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기획실로 가면 건설과 뿐만 아니라 시설비에 대해서 일부 다른과 예산도 같이 쓸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과로 갖다가 놓으면 일 자체가 건설과 업무만 생깁니다. 약간 편협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업무가 건설과 순수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 기획실로 가면 포괄적으로 쓰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는데 일단 예산실도 한번 타구청이나 그런 사례를 비교해서 써보고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건설과로 다시 환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항목의 예산은 건설과에서 기존에 운영한대로 하고 지금 관리부서만 기획실로 넘어 가고 이 예산의 내용적으로는 실제적으로 건설과에서 썼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내용적으로는 그대로 쓰는 것으로 하고 타부서에서는 가급적 특별하지 않은 경우는 건들지 않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건축과 소관에 앞서 423쪽에 보면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명세서에 보면요. 소액입니다만, 다 경상경비에 해당되는데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다 증액편성 되었는데.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약 300만원 정도 늘어 났습니다. 늘어 난게 특근자 급식비하고 수용비…….
승연
노승연위원
아닙니다. 국내여비도 480만원 늘어 났고, 일반운영비도 127만2천이 증액되었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런데 이거 지하수 조사가 내년도부터 일제조사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많이 편성해 놓았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봉
윤주봉위원장
건설과장님 답변 하십시오.
세식
진세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진세식입니다. 지하수가 우리구 관내에 이미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신고나 허가가 안 된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해서 내년2월말까지 자진신고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전국적으로 해서 일제조사를 전부 다 해야 합니다. 신고한 거와 안 한거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제조사량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체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일제조사 전에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까?
세식
진세식건설과장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후에 신고되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찾아 내야 되는 사항이죠.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실태조사해서 행정계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세식
진세식건설과장
지금은 이미 신문이나 중앙에서도 저희도 자체 홍보를 했고 자진 신고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누락된 것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일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지하수로써 적합지 않은 것은 행정재제가 가해지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지하수 신고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고발을 한다든가 행정조치가 뒤 따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예산 편성에서 새로운 사업분야가 생긴 게 공공주택 지원운영에 관한 일반운영비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거는 금년 주택법이 바뀌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은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원래 취지는 공동주택은 개인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사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공동주택이라도 공공성이 개입되어야 한다고 해서 최소한의 기반시설은 지원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전시만 해도 대덕구가 3년전부터 지원하고 타 시군은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놀이터라든지, 경로당에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조례로 제정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새롭게 사업편성을 했다는 건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조례에 의하면 한 단지당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기존조례는 그게 7:3으로 자부담 70%, 행정기관 30%해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자부담이 30%, 행정기관이 70%,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실효성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5천만원이면…….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부족합니다, 원래 당초계획은 1억원을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상 유성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5천만원 밖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처음 사업에 착수하는 건데 예산규모는 적네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번 해보고 호응도가 좋으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당초계획은 1억이니까 1억으로 해보고 내후년에 확대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예산안 433쪽부터 4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시42분
승연
노승연위원
437쪽, 시설비에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용 1천만원하고 비상급수시설 전기시설개설공사해서 1천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4개소가 각각 어디고 한 개소는 어디인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네 개소는 수통골, 방죽어린이공원, 은구비공원, 송강근린공원 네 개소이고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전기공사는 송강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시설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에어써징 비용입니다. 네 개소.
승연
노승연위원
내년에 꼭 시행해야할 사업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해서 불합격 나오면 바로 폐쇄시키는 게 아니라 에어써칭을 해서 정화시킵니다. 배관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수나 음용수가 안 되면 그걸 다른 시설로 전환을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네 개소가 수질상태가 안 좋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전기시설은 많이 노후되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전선관교체하고 판넬교체해야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433쪽, 시설비 및 부대비 401입니다. 소하천시설 및 유지관리에 2천만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요. 사업내용 좀 설명 해 주세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저희 관내에는 소하천 20개에 약 33km구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퇴적물 준설, 긴급할 때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정된 사업이 아니라 전체 소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년에는 예산이 서지를 않았는데 내년에 새롭게 편성되어서 묻는 겁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당초에는 방재시설물 유지관리항목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소하천시설물 유지관리 항목에 별도로 계상한 겁니다. 항목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소관 예산안 451쪽부터 4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시42분
승연
노승연위원
455쪽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3개 단체에 예년과 똑 같은 사회보조금을 줄려고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요.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는 사업성과를 면밀하게 평가해서 심사를 강화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똑같이 편성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된 것을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분들이 요구는 있더라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동결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더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결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런 단체에 3년 일몰제도를 적용하게 되어 있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2011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3년 일몰제를 도입하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일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일몰제를 말씀하시는지, 사회단체에 대해서 일몰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진아웃제를 말씀하시는지…….
승연
노승연위원
3년동안 사업성과가 부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3년이 아니라 저희는 심의를 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해 보았는데 평가를 해 가지고 실적이 없다 하면 아웃을 시키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심의를 해 보니까. 여기보다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3개 사회단체는 요구액이 현재 편성금액보다 많았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더 많았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453쪽에 보면 마을버스운행 손실보상금해서 9억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9억원이면 되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내년에 10억이상으로 증가 될 거 같은데 우리 교통과직원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직원 3명을 감했고, 또 표준운송가 1년마다 하는데 2년간의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그걸해서 용역실시를 해서 1억3천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훨씬 넘을텐데 9억 정도로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내년에는 더 이상 추경편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9억 정도면 충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볼 겁니다. 예산절감 요인을.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초과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철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353쪽에요. 마을버스 손실보증금 지원액이 매년 증가하다가 이번에는 줄었다고 하는데 경영합리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통합하는 안도 검토를 해 보고 여러 가지 3개회사가 이해관계가 틀리고 재무구조가 틀린 상태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미묘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는 거고, 그렇다고 폐지하는 문제, 이거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용했던 것에 대한 문제가 겹쳐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운송사가 약간 사무직원을 각기 두었던 것을 통합을 하자 해서 한명 줄인 거하고 원가를 용역을 1년만에 하던 거를 2년 만에 하자 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전략으로 가져 가고 있는 대전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를 이제 시 우리 마을버스도 지하철하고 시내버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걸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데 그거에 대한 저희들이 댓가를 배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전시하고 협의를 해서 단 몇 억이라도 저희들이 받는 방안, 그러려면은 그런 전제조건이 뭐냐하면 이제 신도시에 대해서 대중교통과 시내버스가 다 카바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버스가 일부 카바를 해 주면서 그런 걸 같이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저희들 정책방향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대전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알겠습니다. 455쪽에요. 어린보호구역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대상이 어디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여기 정해져 있는데 내년도 추가적으로 송강유치원, 성세재활학교, 대덕초 도룡분교가 되겠습니다. 3개소가 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3개소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그리고 456페이지에 유개승강장, 설치계획과 대상은 어떻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이거는 1,200만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저희 관내에 535개 승강장 중 250개소는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지역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입니다. 1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몇 페이지…….
철진
송철진위원
시설비로 10개소라고 되어 있는 것 있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아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1억 말씀하시는 거죠?
철진
송철진위원
예. 456페이지에.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이거에 대해서는 535개 승강장 중에서 285개 미설치 되었습니다. 53%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발생이 되고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이거는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송철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예산안 475페이지부터 48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승연
노승연위원
478쪽 개발부담 검증비해서 200만원 8개사업해서 1,28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요. 개발비부담금은 실무진에서 꼭 외부기관에 이렇게 의뢰를 해서 검증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어떠한 기준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것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5에 보시면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이 검증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증 용역수수료로 보시면 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철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479페이지에요. 공유재산공제가입비에 있어서 재해복구공제회비, 손해배상공제회비 집행현황과 우리 구의 보장현황은 어떻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집행현황 말씀 하십니까?
대윤
송대윤위원
재해복구공제회비, 손해배상공제회비 집행현황과 우리 구의 보장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공제회비는 공원이나 회관, 체육시설 등 모든 소유시설물에 대해서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전담처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조물 2,023건에 대한 보험료 9,200만원과 통합민원 담당자 등 50명에 대한 보험료 9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영조물관련 사고로 인해서 7건 600여만원을 보상 받았고, 4건 2,100만원 정도를 보상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공제회비 2010년 보장현황은 청사 및 복지시설 등 건물 112동과 시설물 37건에 대해서 약 1,90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보상 2010년 재해 및 화재 등이 없어서 보상내역이 없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 밑에 내려와서 광역도로명 부착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도로명판 말씀입니까? 이것은 두개 시도가 걸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도로명판설치하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계백로, 백운로, 구룡달전로, 송정길, 앙금로, 분안구즉로, 현충로 등 타시도와 연결된 도로 구간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2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나. 녹지사업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다음은 녹지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녹지사업소장 박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복유성건설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 쓰시는 존경하는 윤주봉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녹지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주봉
윤주봉위원장
녹지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사업소 소관예산안 527쪽부터 5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536페이지에요. 공원가꾸기 사업, 대상과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공원가꾸기 사업은 주로 노후화된 공원시설을 다시 정비해서 주민들한테 쾌적한 쉼터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공원 9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공원경계휀스라든지 바닥포장이라든지 배수시설 정비, 조경수식재 이런 등등의 사업들을 하고 재료비, 시설부대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상상어린이 공원조성공사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이거는 저희가 맞춤형으로 해서 어린이들의 취향에 맞는 공원시설물들을 도시과에서도 덕명지구에 한 군데를 해서 공모절차를 해서 어린이들이 필요한 시설을 해 주는 사업으로 내년에 3군데를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상지는 솔마루공원이 있고, 송강공원, 숫골어린이공원, 우선은 내년에 세 군데를 선정코자 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541페이지에요. 녹지관리 쪽 있죠?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사업하는데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저희가 내년에 구매칭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내년에 추경을 반영을 한다든지, 국시비 중에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송철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535쪽에요. 도시공원관리 있죠?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4억3,327만4천원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전년도보다. 그렇죠?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구비가 9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죠? 구비부담율이 꼭 이만큼 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나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재정도 어려운데 유독 여기만 큰 금액이 붙어 있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저희가 몇 가지 큰 사업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그런데 산림욕장 보강공사라든지, 족욕체험장관리 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조금 옛날에는 없던 사업이 새로 생겨서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매칭펀드로 할 때는 비율이 있어서 아무리 많아도 50%가 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거의 없죠?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거의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구비가 시비보다도 몇 억이 더 증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금액이 4억3천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돈이 증액이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불가피성이 있는 건가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순수구비가 다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족욕체험장이라든가, 도시공원제초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구비가 많이 부담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것은 예년과 같은 사업내용 아닙니까? 족체험장 관리비라든가, 도시녹지관리 같은 것은 예년과 특별하게 증액될 사유가 있는 건가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
영진
권영진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서면제출하고 다음에 각 사업별로 보면은 구비 비매칭사업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다 확보를 해야 하는 사업이죠?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예산 다루는데 있어서 편성할 때 비매칭사업이 많다면은 재정압박이 크잖아요. 이게 추경에 세울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부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재정규모에 맞추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비매칭사업은 일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달아 놓고 못하면은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편성단계에서 비매칭에서 우리가 매칭펀드를 붙일 수 있는 것만 사업이 완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비매칭사업을 일정부분 정리를 해서 올리는 게 맞지 이렇게 많이 비매치사업을 올려 놓으면 되는 겁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올렸던 건데.
영진
권영진위원
글쎄 필요한 것은 부서에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데 일이 적으면 일이 적어서 편할 텐데 열심히 하려는 의욕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재정형편상 사업계획도 짜야지 지금 비매칭사업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저희가 해마다 추경에서 되고 또 특별교부금을 의존하거나 해서 가능한 다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불확실한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예년에 없던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자꾸 올라와서 그런 건데 아까 소장도 답변한 바와 같이 지금 도시개발과인가 어디서 상상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여기 녹지사업소도 하고, 그렇게 부서별로 따로 따로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도시과는 지구계획에 의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녹지사업소는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체재원을 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군데만…….
영진
권영진위원
사업이 몇 개 정리가 되어야 재정부담이 줄겠는데. 중복된 사업이 도시개발과에서도 하고 있으면은 새로운 사업들 아닙니까? 재정이라는 게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신구사업을 벌리는 것이지,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축소를 많이 했잖습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원칙이죠?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또 녹지사업소까지 과연 이런 사업들을 재정압박을 받는 가운데에서 새로 추진한다는 것은 약간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나요? 이게 청장공약사업이라 그렇습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그거는 아니고 이게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호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호응은 아직 시작도 안하고 결과물도 안 나왔는데 무슨 호응이 있어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언론이나 여론 같은 데에 호평이 있는 것 같어서…….
영진
권영진위원
어허! 아니 사업을 시행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아 이게 참 좋은 사업이다 평가를 받았을 대 호응이 있는 것이지 사업을 한 개도 시행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호응이 있어?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각 동에 형평성 차원에서 1개동에 하나 정도 이렇게…….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녹지사업소가 주민들 편익사업을 많이 하는 거 압니다. 고생하는 것도 아는데, 지금 이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유성구 전체적으로 타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전체적으로 사업을 기 하던 사업들도 못하는 사업들도 많아요. 소규모주민 편익사업도 아주 작은 금액들도 못하는 사업들도 많거든요. 이런 것은 공원에다가 시설물을 더 해서 하는 것은 여유가 있을 때에 이렇게 보기 좋게 하고 편의성을 띠게 하는 복지차원에서 하는 상위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부분은 추진을 재정이 좋을 때 하는 것이고, 지금과 같이 재정이 어렵고 할 때는 이런 예산들은 사실적으로는 이게 전시적인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건 지양을 하고 실제적으로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 분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을 돌려 쓰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도 기존에 시설을 조금 더 특화시켜서 사업비가 조금 더 늘어 나는 것 뿐이고 기존에 하던 사업을 조금 더 다른 놀이터하고 차별을 해서 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대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유성구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실제 놀이기구라든가, 놀이터라든가, 공원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 녹지사업소가 정말로 열심히 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성과로 나타난 겁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감사하게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상황은 재정상황은 그런 쪽보다는 소외계층쪽으로 예산을 돌려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조금 자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537쪽에 보면은 원두막 및 주민편익시설 1개소 2천만원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지가 어디죠?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테크노밸리 10단지 후문 광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적사목 원두막을 두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 광장은 우리 유성구 소유입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공공용지로 알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10단지 내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저희 공공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밑에 대덕특구 올레길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건 유성구청에서 계획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당초 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 이제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예산도 전액시비로 하는 걸로 해서 추진만 저희가 자금을 받아서 하는 거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시비가 100% 입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다음은 53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7,446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대부분 족욕체험장 운영비고 위에 보면 족욕체험장 관리운영원가계산비가 있는데 족욕체 험장 활용에 대한 원가계산하기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산출해 보기 위해서…….
승연
노승연위원
원가를 산출해서 향후에 유료화 할 계획입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라든지 이용빈도가 높아 질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 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원가를 용역하는 것은 유료화까지 검토를 하고 돈을 들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 목적없이 그냥 막연하게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저희가 연간 5천만을 주고 위탁운영을 하는데 그것이 적정한 것인지 산출해 보려는 것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위탁운영에 대한 원가입니까? 아니면 이용객의 단가를 파악하는 겁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위탁운영에 대한 원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위탁운영은 계약기간이 몇 년씩입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저희가 1년 단위로 해서…….
승연
노승연위원
1년 단위입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아까 노승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대덕특구 올레길에 구비 비매칭이라고 538쪽 맨 상단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비 100%라고 했는데 맞는 겁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현재는 저희가 구비부담을 해서 같이 시구비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전액 시비로 추진이 된다고 시에서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 매칭이 안 되어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그리고 539페이지에 우리가 관리용역 원가계산비 지금 120만원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원가계산은 지금 간단해요. 공공요금 1년치 뽑아서 계산하면 되고, 인건비 3명 계산하면 나오는데 이거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유료화를 하게 된다면 인원 체크된 것을 받아서 하루 이용객을 조사해서 얼마씩 받았을 때 손해가 나는지 이런 부분은 용역할 이유가 거의 없지 않나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저희가 위탁료가 연간 2천만원씩 지출이 되어서 적정하게 계산이 된 건지, 전문가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현재 위탁업체가 가스요금을 다 내나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그것은 구에서 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아니죠. 제세공과금은 구에서 다 내고 용역업체는 인건비만 주는 꼴이에요. 현재. 시설은 누가 수리해 주죠?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저희 구에서 보수 유지관리…….
은창
이은창위원
보수도 구에서 하고 공과금도 구에서 다 내고 위탁업자한테 인건비가 적정한가에 대한 원가계산비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해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충질의 좀 할 께요. 우리 소장께서 답변하신 대덕특구 올레길 조성공사 있죠?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시비가 2억1천이고 시설비에 시설비에 구비 비매칭해서 2억849만8천원하고 시설부대비 구비 비매칭해서 150만원 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매칭사업 아닙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맞습니다. 매칭사업 맞는데…….
영진
권영진위원
맞는데라니 무슨 얘기예요? 매칭을 하는 겁니까? 매칭을 안 해도 시비 2억천 가지고 사용해도 공사가 완료가 되고 끝날 수 있는 겁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그걸 서면으로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드리는 거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당초 사업계획을 어디서 잡은 겁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당초 저희 구에서 잡았는데 조금 나중에 시장님이 특별지시를 해서 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자체가…….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사업규모가 줄은 겁니까? 당초 우리가 계획 잡은 거보다?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똑 같아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똑 같으면 매칭펀드해서 한 4억 몇 천이 들어 가야 되는 사업을 2억 천 가지고 끝낼 수 있는 겁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4억2천 들여서 해야 하는 사업을, 계획상은, 2억 천 가지고 우리 구비매칭을 안 붙여도 이 사업이 계획대로 될 수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3억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었고, 시비를 2억1천해서 우리가 9천만원을 부담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었는데 시장님의 특별지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다 추진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우리가 매칭을 안 붙여도 되고 구비부담없이 해도 되는 거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해야 되는 거에요? 안 해도 되는 거에요? 명쾌하게 답변 해야지!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 봐요. 왜 아까는 금방 안 해도 된다고 하더니 답변을 못 해!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제가 답변이 조금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당초 3억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시비가 2억천이 내려와서 나머지 금액을 시에다 특별교부금을 더 받는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안 등, 결말이 난 상황은 아니고 조금 더 협의를 해야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올라 와 있는 것은 과다계상이 되어 있던 사항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요? 3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왜 4억 얼마로 해 놓았어요? 그러면 3억이면 계획대로 할 수 있는데 지금 2억천 밖에 안 내려 왔다 이 얘기네. 그럼 9천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9천을 시에서 앞으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리고 정 안되면 우리 그 사업을 완결을 하려면 구비로 9천을 붙여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해야지 왜 이렇게……. 그 다음에 539쪽에요. 그 족욕체험장 원가계산비 용역하신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본의원의 생각에는 승인을 해 준다면은 운영상에 관련된 것도 검토를 더불어서 같이 해 줘 보세요.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4시간 운영하고 있죠?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에요. 24시간 운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 가니까 실제적으로 이용 안하는 시간대에는 가스비니 이런 거를 줄여라 물 사용량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의회에서 분명히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반영을 시키고 의회의견이 타당하다고 하면 그건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운영 같으면 우리가 지도감독 할 수 있잖아요.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를 우리가 경비를 들이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것도 같이 검토가 되도록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워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미안합니다. 보충질의 좀 할께요. 이게 대덕특구 올레길 조성사업이 시장님의 관심사항입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관심사항이면 시장님이 꼭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1/3가량의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잖아요. 안 되면 우리 소재에 있기 때문에 있어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구비가 들어 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삭감을 시켜서 시에서 3억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구비절감차원에서. 시장님 역점사업이면 시에서 9천이라는 돈은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3억 주든지 더 잘하라고 더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계획을 멋있게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지 않겠어요? 소장님!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지금 확보된 것은 반영을 해 주시고 나중에 추후에 더 받아서 하는 거로…….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는 내비뒀다가 내년에 추경에 반영을 시켜도 되잖아! 내려오고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면 사업을 하고 아니면 못한다고 하면 줄거 아냐! 그렇죠? 그럼 우리 구비 절감할 수 있잖아. 우리가 벌여 놔 버리면 우리 구비를 안 댈 수가 없다고 마무리를 져야 되니까. 그렇죠? 뒤에는 끄떡거리는데 소장님은 왜 가만있어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계속)
14시56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와서 연계된 거라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지소 관련 자료해서 오늘 제출했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진잠 보건지소에 대한 신축건이 맨 처음에 이야기가 나온 것은 2006년도 12월6일날 수요현장대화에 전 박성효시장님이 지소를 직접 방문하셔서 그 현장에서 지시를 함으로써 그 당시부터 진잠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논의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잠보건지소가 바로 시에서 운영하는 농업시술센터 상담소하고 같은 대지에 건물이 같이 각각 있기 때문에 같이 청사를 짓는 게 좋다 해서 추진을 하였으나 당시 박성효시장님이 마지막 결재선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사실은 현재 구즉에 있는데 그것이 다른 타구로 이전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유성구에 다시 그것이 존속하는 것으로 주민여론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마지막 단계에서 통합청사를 짓는 것을 보류를 시킴으로서 부시장님 결재까지만 났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영진
권영진위원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답변을 하고 제가 확인 좀 합시다. 2006년도 12월에 시장님의 현장 방문이 계셨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것은 공약사업이었던 겁니다. 당시 저를 비롯한 지역구에 출마한 임재인의원님 저, 시장 모든 후보들이 진동규구청장, 당시 후보 모두가 공약사업으로 내 걸었던 사업이에요. 시장님도 12월 경에 현장방문 요청이 있어서 현장방문해서 대전시내 소재에 이런 시설이 있을 수 있느냐 상당히 유감을 표하시고 이것은 당장 실행에 옮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농촌기술센터가 구즉동에 있었죠?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다만, 지금 현재 진잠보건지소는 구소유고, 농민상담지소는 시소유고, 그래서 연접해 있기때무에 보건지소를 통합해서 농민상담지소와 함께 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게 각 48평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한 100평 가까이 되니까, 그러면 농촌상담소도 좋고 우리 유성구 보건소 입장에서도 좋고 그래서 매칭펀드로 땅도 반반씩 똑같이 대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도 반반씩해서 우리가 이걸로 하자해서 확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이러지 말고 그린벨트에 천여평이 되는 큰 공간을 하든, 인근에 넓은 부지를 사 가지고 대규모로 짓자 이렇게 해서 최종 재가를 못 낸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논리는 안 맞는 겁니다. 우리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보건지소라는 게 적정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땅 천여평 되는데 막 5~6백평씩 지을 수 있습니까? 지을 수 없을뿐더러 운영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되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주장을 했던 논리는 농민단체가 반대한다고 하는 논리를 폈었어요. 그래서 농민단체들 전체가 다시 모여서 합의를 이루기를 ‘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같이 쓰는 게 더 효율적이고 면적도 공간도 넓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의된 안을 제출 했어요. 맞죠?소장은 보고 못 받았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모 저기……. 사람이…….
영진
권영진위원
잠깐만요. 사실관계만 내가 확인을 하는 거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천여평을 어떻게 해 가지고서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그건 주위에 떠 도는 이야기로…….
영진
권영진위원
떠 도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양반이 직접 가서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서 반대를 하게끔 유도를 했었다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보건소는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자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 다음에 설명해 보세요. 나머지. 그 다음 것이 뭐에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시에서 합동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시에서는 농민상담소가 폐지되는 기술센터가 다른 구로 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실은 통합청사를 시에서는 지어 줄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 내용은 그 당시에는 있었던 내용도 아니고 타구 어디로 옮기냐 논의만 있었던 부분이고 최종적으로 진잠 그린벨트 안쪽에 쌍암리라는 동네 쪽으로 들어갔잖습니까? 그건 별개고. 그래서 농촌상담소가 그리로 통합해서 쓰는 것도 괜찮느냐 했는데 진잠동 농민단체 전체가 반대를 해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갈수가 없다 해서 현 자리를 유지하기로 합의가 되어서 시에서도 양해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 건 이야기 해 보세요. 단독신축 계획 있죠. 11페이지 설명해 보세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단독 신축계획은 시에서 합동청사를 짓기로 하고서 시에서 합동청사에 대한 대안도 없고 예산도 안 세워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러면 유성구청에서 단독신축 방향으로 안을 내 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낸 것이 2009년 2월5일 진동규청장님의 결재가 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청장이 결심해서 결재만 난 게 아니고 신축에 대한 타당성 검토서를 전체를,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 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시하고 협의가 잘 안되니까, 그러면은 우리 단독이라도 지을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의회에 제출해서 이 당위성이 충분히 설명이 되어서 의원님들이 합의하에 심의 의결을 해 준 확정된 예산안이 성립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래서 어쨌든 뭐…….
영진
권영진위원
잠시만요. 자꾸 그렇게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쓰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성립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기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지금 예산의 어려움이 구 재정이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양해 좀 부탁을 해서 그러면은 일단은 1~2년 정도 늦추어서 양해를 해 주고 진잠주민들이 불편을 조금 감수를 하더라도 한 1년 정도는 유보를 시켜서 짓는 걸로 하자. 그리고 시하고 상담소하고 같이 지을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있으니까 시간을 조금 유보시키기가 뭐해서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쓴 거 아닙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고서 정 안 되면 그 예산은 시하고 협의가 안되면은 단독예산을 다시 세워서 하기로 약조가 되어 있던 사항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갑자기 폐소하는 근거를 보면은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소장이 지금 답변을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방안으로는 예산부서에서는 실비를 보상해 주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난 처음들었는데 오늘.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그런 방안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폐쇄를 해 버리고 당장 그게 없어지면은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도 수반이 안 되어 있잖습니까? 본예산에는 기존 운영하는 예산으로 올라 와 있잖아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자료에 얼마나 부실하냐 하면은 지금 연계……. 진잠보건지소 농업기술센터 사후연계보고검토보고해서 여기에 올라 온 자료에는 진잠보건지소 1일시민 이용현황이 50명이라고 해 놓고, 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은 25명이라고 해 놓고, 이게 숫자가 그냥 맞추기 위한 숫자예요. 이게. 이게 왜 이렇게 데이터가 틀립니까? 이게 지금 축소한 내용은 일일 이용객 축소한 내용은 폐쇄를 하기 위한 당위성을 어떻게든지 끼어 맞추기 하려고 이렇게 축소 해 놓고 여기에는 50명이라고 해 놓고 절반이 숫자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왜 이렇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소를 이용하는 주민들 숫자가지고서 폐쇄의 당위성을 갖다가 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왜 절반으로 축소 시켰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거는 혹시 예방접종하는 거 하고 일반진료하는 사람들하고의 구별을 잘못했다든지 어떤 그런 통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진
권영진위원
구별이 아니라요. 지금 숫자가 안 맞는 것이 뭐냐면 어떤 식이 되었든 25명이라는 숫자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착오가 있다고 하는데 소장님이 잘못 답변 하시는 겁니다. 진료 30명, 예방접종 20명 이렇게 되었어요. 그럼 25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 25라는 숫자는 저희들이 연간 지소를 이용하는 숫자가…….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평균치 아니에요. 1일 시민이용현황이.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연간 지소이용 숫자가 6,500명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240일 진료일수로 나누고 하다 보니까 평균 20명에서 30명 사이의 진료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뒀을 겁니다. 숫자를…….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숫자를 1일로 나누어 가지고 평균치를 여기 작성해 놓은 거 있는데 무슨 이야기에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여기…….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기준에 따라서 숫자가 고무줄처럼 막 늘어나고 줄고 그러는 겁니까? 1일평균 현황이 맞는 거 아니에요? 25명이라는 숫자는 근거가 없는 숫자에요. 전혀.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렇지 않으면 요즘 최근에 진료한 것도 하루 33명을 진료했는데 여기서 접종인원이 12명이 나왔고 나머지 21명은 일반 진료를 했습니다. 아마 그런데서 아마 들어 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설명이 됩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진료인원 가지고 폐지의 당위성을 갖다가 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에 그렇게 넣어 와서 의원님들한테 지금 허위자료를 배포했으니까 하는 이야기죠. 여기 자료에 그렇게 있다니까, 지금 같은 자료라니까 내가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오늘 제출한 자료에 지금 여기에 다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따로 한 게 아니라니까. 다른 자료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똑 같은 자료를 지금 여기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에 지금 그렇게 틀리다니까 그러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지금 연간 진잠보건지소 세입이 얼마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연간…….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서 기준으로 이야기 하세요. 자꾸 딴 이야기 하니까. 2011년도 예산서 기준으로 세입 얼마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2010년도는 아직 안 끝났고요. 2009년도 예산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2011년도 계획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2011년도 기준으로 하라니까, 여기 예산서 있잖아요. 지금 이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그럼 이걸 토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옛날 자료 가지고 말하면 뭐 합니까? 4,500정도 되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양지소 합쳐서 4,500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4,500이 수입이죠? 세입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구즉지소, 진잠지소 다 합쳐 가지고 나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총 지출하는 세출이 얼마입니까? 인건비 6천이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인건비가 6,500정도…….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에는 6천으로 되어 있는데 왜 6,500이라고 해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거기 5대 보험료까지 합치면은 6,500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들어 가는 돈이 얼마나 있어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6,500정도 되고 보조인력 한 명 인건비…….
영진
권영진위원
그건 원래 우리 직원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느나 거기 있나 똑 같은 거 아닙니까? 추가적으로 들어 가는 돈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세출예산을 뽑아 보니까요. 양 보건지소에 들어 가는 돈이 지금 얼마 들어 가는 줄 아세요? 의료용품해서 25만원씩 12해서 3백만원하고, 더하기 해 봐요. 3백만원하고, 그 다음에 양쪽에서 144만원하고, 냉난방연료비해서 216만원이에요. 총계 얼마입니까? 거기 다 건물유지비해서 166만원하고 총계 얼마에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820만원이에요.
영진
권영진위원
8백여 만원 들죠? 8백만원하고 6천5백하고 하면 7천3백이고 수입은 4천5백이죠? 그럼 이거 운영하는데 인건비 모든 거 다 포함해도 얼마입니까? 2천8백이죠? 재정상 우리가 들어 가는 구민의 혈세는 2천8백 아닙니까? 2천8백이죠? 거기 수혜 받은 사람들은 연간 몇 만명 되죠? 65세 고령자들은 무료죠? 그 대상자 엄청나게 많죠? 그 다음에 구즉지소 같은 경우는 영세민 아파트 있고 해서 영세민들이 이용하죠? 진잠도 농민들이나 생계가 가정형편상 좀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분들이 부담하는 게 병원가면 2천원입니까? 3천원입니까? 그런데 거기 보건지소는 5백원 이용하죠? 차이 천5백원 정도 이용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에서 복지를 표방하는 허태정 구청장의 대표적인 공약집 맨 첫장에 나와 있는 공약사업을 공무원들이 이렇게 뒷받침해도 되는 겁니까? (책상을 치며 큰 소리로) 거꾸로 공약집에 가면 신성보건지소를 새로 추가설립하겠다고 하는 허태정구청장의 예산제출자와 계획서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집행부의 수장인 허청장이 올바른 가는 길이 보건소장이 막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유성구의회 의원들이 지역구의 보건지소와 관련된 분들이 총 열 명 중에서 다섯분의원이 지역구 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한테 사전설명 한번 없고,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설명이 있었습니까? 의견 들었습니까? 그리고 저번 답변에 주민들 의견 들었다고 했는데 그 명단제출하고 근거를 대라니까 지금 여기에는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찬성하는 분들이 있었다면서요. 의견 들었다면서요.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여기는요. 주민을 대표해서 의무와 권리를 설실히 수행하는 신성한 의회에요. 어떻게 공식적인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제출해 보세요. 있으면.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당 위원회소관 2010년도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결정한 예비 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안 중 사회도시원회 소관사항은 원안의결하여 예결특위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당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예결특위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당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21시0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