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위원 최정규입니다. 주차관리과 296쪽 상단에 보면 담장허물기공사 800만원 40가구 해서 3억 2000만원 되어 있고 무인설치자가방범시스템 설치해서 70만원 40가구 2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된 금액이겠지요, 그러면 담장허물기가 전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2011년도에 40가구라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40가구를 했는지 또 한 가지는 무인자가방범시스템은 담장허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무상으로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황병관입니다. 담당허물기공사 3억 2000만원은 시비, 구비 합해서 3억 2000만원이고 무인자가방범시스템은 담당허물기 한 가구에 소형 CCTV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자가방범시스템이라고 해서 CCTV 속에 조그만 칩이 있어서 녹음된 것을 가구주가 부재했을 경우 그 칩을 빼다가 컴퓨터에 연결시켜서 그 동안 에 있었던 상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이 대당 70만원 갑니다. 그래서 40가구 잡아서 2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40가구는 ······.

2011년도 목표 가구입니다.

목표가 40가구라고요. 이것이 2009년도에 되었다가 신청가구가 없어서 반 이상이 불용이 되었는데 2011년도에는 없었거든요. 2011년도에 다시 고치겠다는 거지요?

2009년도에 녹색주차장사업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를 사용을 안 했어요. 그때는 무인자가방범시스템은 설치를 안 해주었고 ······.

작년에도 설치는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1356 ······.

작년도 예산없는데 ······.

2007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했고 ······.

작년도에는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

그 근거 좀 주어보세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견인보관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00% 위탁준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8억 7000만원 예산을 지원해준다면 이것 잘못 된 것 아닙니까?

298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97쪽요. 내내 그 예산이 쭉 연결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저희가 주었다가 나중에 다시 그 돈을 다시 받아들입니다. 견인료는 견인을 먼저 하게 되면 견인료를 저희가 지불했다가 견인보관소에서 차를 찾아가는 사람들한테 견인소보관소를 받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견인보관소에 계속 운영비를 주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말입니다. 예를 들면 시설 장비 유지비라든지 주차계획선이라든지 시설보수비라든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계속 우리가 위탁을 주었으면 위탁 준 나름대로 거기서 끝내야지 지금 우리가 내곡동공동부락시설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형태잖아요, 위탁 주었으면 거기서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계속 위탁은 위탁대로 주고 모든 시설 같은 것도 해주고 그것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저희가 위탁주고 나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게 됩니다.

직원은 파견 근무합니까?

위탁업체에서 고용한 직원입니다. 그런데 견인료에서 받는 주차료 수입하고 저희가 위탁금을 산정을 할 때는 견인보관료 수입하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인건비하고 보관료 수입을 따져서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주차구획선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프로그램 관리 차량하고 연계된 프로그램 관리 같은 것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행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원을 안 해주면 저희직원이 나가 있어야지요?

견인소에 우리 직원들이 몇 분이 나가 계세요.

저희 직원들은 없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1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소속이 견인소 소속이지요?

저희들 직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도 아니면서 뒤에서 그분에 대한 업무를 보조해주어야 되는 이유가 확실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얘기합시다. 거기에 보면 298쪽 보면 연구개발비가 또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주차수급실태조사해서 1억 5350만 3000원 이것 설명을 해보세요. 이것은 서울특별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주차수급 실태조사 계획이 내려와서 사방 300m 가로 세로 300m를 1구역으로 설정해서 저희 서초구가 234개 구역으로 할당이 되었고 여기에 대한 용역비 65만 6000원은 서울특별시에서 샘플로 1개 구역을 조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을 해서 일괄적으로 구통보를 했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해서 234개 구역에 대한 편성을 했습니다.

100% 시비입니까?

아닙니다. 구비입니다.

아까 시비라고 그랬잖아요,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99쪽에 보면 배상금 등 거주자 우선주차제 민원처리배상금 500만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답변드렸습니다. 2008년도 정확한 것은 제가 당시 핑계는 당시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문제가 있었고 민원처리퇴직금 문제가 거론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예비비적 성격으로 혹시 사고 날것을 대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2008년도인가요?

2008년엔가 퇴직금 문제가 소송이 걸려서 주차관리과에서 퇴직금을 한번 물어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비적 성격도 있고요, 민원처리에 따른 통합관리 변환시스템 사용하는데 쓸 계획으로 500만원은 예비비적으로 잡아놓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140페이지에 보면 노점정비 용역 운영이라는 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강남대로는 그쪽은 아마 용역을 해서 지난번에 용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 못지않게 심각한 데가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상가인 것 같아요. 거기는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거기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상가가 점유를 해서 두 사람이 지나갈 수도 없어요. 그 지하통로가,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거기에 주민들은 그것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이 용역비 말고 그냥 도로관리과 직원들이 나가서 처리하는 정도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의 질의 사항이 정확하게 지금 감지가 안 되어지는데 강남고속도로 지하상가 ······.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

터미널 지하상가 이래 ······.

양쪽에 통로가 있잖아요? 쭉 지하로, 거기에 다닐 수가 있는데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상품을 적치를 해 놓고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통행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두 사람이 통행하기도 힘들 정도로 물건을 많이 적치해 놓고 ······.

위원님! 그것은 ······.

아, 그것은 또 다른 것이에요?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그게 지하상가에 만약에 터미널 지하상가 같으면 그게 주체가 상가인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인지 거기서 할 소관이고 저희가 할 게 아닙니다.

아, 그런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거잖아요. 아, 이런 것은 용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 강남대로상은 지상에 있는 노점상 단속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럼 그것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것 어디서 관리를 하는지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닌데 그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인지 고속터미널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은 주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지하상가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가의 보도 부분 ······.

그것 제가 볼 때 아마도 주체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정확하게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답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서 관리하는지를 관리 주체를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인가 우리 도로관리과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그때 제가 그런 자료 요청했죠?

예.

얼마 전 6억인지 7억인지 지금 과장님도 그때 답변을 못 하셨는데 ······.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지금 저한테 주세요. 자료를 직원이 가지러 가셨는데 지난번에 인센티브에 대해서 개념 정립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인센티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내가 자료는 안 봤는데 6억인지 7억인지 받았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징수케 한 사람한테 성과금이나 포상금 같은 것 지급된 적이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 생각이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그 발견을 최초 발견을 어떻게 했어요? 누가 신고를 해서 했나요, 아니면 ······.

아닙니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요?

예.

나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내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성과금과 포상금에 대해서 사실 좀 이렇게 언뜻 생각하면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성과금이라면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50조에 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을 발견하거나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 구수입증대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나 1인당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포상금은 우리 서초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도로, 하천, 공원 등 공유재산을 무단사용하고 있는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등을 부과케 한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해 부과액의 5%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 이게 원래 한도액이 없었는데 지난 12월 1일 날 3차 본회의에서 건당 30만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이 건은 앞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성과금은 전제 조건이 반드시 담당 공무원이어야 하고 포상금은 담당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이를 신고하여 부과케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징수한 점용료 등에 대해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금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에 의해서 자기가 일반적으로 일을 하면 발견하지 못하거나 실적을 올지지 못할 경우, 일반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 실적을 올리지 못할 사항을 특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이럴 경우에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되는데 팔래스호텔 이 건은 국장으로서 이것은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부사정을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게 곤란하고 그래서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직원이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인데도 이것 성과금은 대상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당연한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국·공유지에 대해서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TF팀을 구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어떤 그동안 우리가 업무 처리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미처 부과하지 못했던 그런 건들을 전수조사해서 찾아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로관리과 주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필수적 업무인데 ······.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이것은 특별한 경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오히려 직원이 일처리를 깨끗하게 당연히 했더라면 ······.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죠.

문제가 발생이 안 될 사항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센티브의 대상이 전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오히려 일을 잘못한 뻔한 것을, 일이 잘못되게 될 뻔한 것을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발견된 거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전혀 인센티브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직원을 혼내야 할 사항을 그냥 그럴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센티브의 신청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고요,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이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내년에 국·공유지 조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창의성이 되면 그것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 조례를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우리 서초구 조례를 뽑아왔는데 보니까 그런 대상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다만 열심히 일한 그 직원에 대하여 구청장이 격려금은 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참 좋은 생각입니다. 늦었지만 그것 다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2년 전엔가 우리 관내 국·공유지 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마다 다 틀려요. 몇 건 있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됐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구정질문하면서 몇 건이라고 확실히 이렇게 얘기를 않고 몇 여 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 국·공유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늦었지만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좀 더 철저히 파악해서 제대로 부과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건의, 같이 한 번 고민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예산서 33쪽에 세입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내년도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 과태료 부분의 징수율을 52%로 잡아놓았어요. 52%, 그 밑에 지난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을 11%로 잡아놓았어요. 그러면 그 위의 것 49억이거든요. 2011년 49억으로 받고 2010년도 체납액 부분을 37억으로 받는데 그게 체납액 징수율은 11%로 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2개를 합하면 거의 86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징수율이라든가 체납 징수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만 의도적으로 낮게 잡는다든가 높게 잡는다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우연의 일치로 경기가 호전이 되어서 경제 사정이 좋아진다거나 이러면 86억 중에서 10억 정도 더 징수된다 하는 것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100분지 5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0억이 만일에 그 예상보다 초과징수가 됐을 경우에 그 초과수입 인센티브를 5000만원까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런 것은 참 상당히 가능성 있는 수치 아니냐? 그 인센티브라는 것은 상당한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내야만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고 격려차원의 성격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86억 중에 10억 정도가 더 징수되어버리면 5000만원을 인센티브로 나누어 먹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직원들의 노력보다도 경제 사정이 조금 내수가 좀 살아났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게 저걸로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회의에서도 인센티브가 참으로 필요성도 상당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도 운영상에서도 대단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여기에 하나의 예시적으로 이렇게 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10억 정도 86억을 96억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직원들이 노력 하나도 안 해도 내수가 살아나면 이것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내수가 국내 경제가 좀 지금은 최근에 한 4~5년 동안 계속 수출경기만 좋고 내수가 어려워져서 그렇지 내수가 만일에 좀 호전된다, 부동산경기가 살아나고 뭐 국내 내수시장이 좀 살아난다 그러면 86억이 96억 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이거예요. 쉬운 일이면 거기에서 바로 5000만원을 인센티브로 나누어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제도상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의견은 어떠세요? 한 번 예시적으로 제가 열거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우리가 징수율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시죠.

예,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내수가 호전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수치가 우리가 예측과 예상한 방향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시죠.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순수한 성과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사항별 설명서 제일 뒤에 176쪽에 의료관광사업이라고 의료지원과에서 새로운 사업을 만든 것 같아요, 요새 아주 이것이 굉장히 각광있고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보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개진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11년 요구가 우리 7000만원이 지금 세워있지요, 이 사업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전칠수입니다. 이진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료진이 사실 서초나 강남은 더합니다마는 서초 정도만 되어도 성형외과나 피부과 같은 손재주 좋은 의사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중국에 있는 부자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관광을 하러 올 때 주로 단타에 끝나는 주로 라식이라든지 미용쪽에 관심이 많다는 지금 쌍꺼풀 같은 그런 것이 많아서 서초구 관내에는 유명한 의사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그런 계획을 관광회사하고 우리가 조인을 내년에 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7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주로 이 사항은 홍보를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관내 의료기관에서 좀 돈을 쓰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저도 해외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듣기로 한국으로 진료를 받으러 많이 오세요. 특히 교포들이 많이 오시지요, 7000만원 다른 부서의 사업들은 굉장히 예산은 많은데 우리 보건소는 아주 오밀조밀하게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물론 구체적인 안이 다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한 번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지금 서초구 관내에 그런 계획을 대략 어떻게 의료업체를 어디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관광 홍보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대상의 나라는 대략 어디 쪽으로 하고 있는지 얘기 듣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10월 15일날 미주한인회연합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미주한인회연합회 회장님하고 체결을 하였고 지금 우리 관내 이 사업 내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해주시리라고 믿고 지금 12월말까지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병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모이면 그 분들하고 의논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분야가 좋겠느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돈이 금액이 크다고 하면 크고 많다고 하면 많은데 이 금액을 시범사업쪽으로 범위를 해서 실제로 우리도 약간 지원을 하지만 실제 의료기관쪽에서 모토를 잡아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12월 말까지 관내에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지역은 해외지역은 예를 들면 미국 ······.

주로 미국하고 중국을 타켓으로 ······.

미국하고 중국, 유럽쪽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인들이 온세계에 다 퍼져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의료비가 너무 너무 비싸지요, 잘 아시겠지만 한 두배로 비싼 정도가 아니라 10배 막 이래서 한국으로 전부 진료 하러 오세요. 연세들도 드시고 그리고 건강관리 차원에서도 오셔서 하시는 분들도 미용 기술 말고도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가장 심플한 것은 검버섯 빼러 온다 이러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적극 홍보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를 수집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333쪽 건강관리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U-웰니스시스템 운영해서 2530만원 이것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신규지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두사람 5만 500원씩 해서 165일씩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순전히 두 사람의 인건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이 사업 지하 1층에 박찬호재단 50% 기금을 지원받아서 설립한 공압식 운동기구를 가지고 주민의 만성질환자라든지 대사이상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운동처방사가 1년 동안 운영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대 보험을 포함한 ······.

강사입니까? 그러면 와서 ······.

직원입니다. 기간제 ······.

기간제 근로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와서 식생활환경개선 사업해서 이것은 시비·구비가 같이 되어 있는데 시비가 1170만원, 구비가 3400만원 그래서 4610만원 이것도 신규로 새로 하는 거지요?

이것은 작년부터 지금 시행한 사업인데 시설비를 작년에 시에서 시비로 지원받아서 다 설치했습니다. 금년까지 해서 5개교가 관내 설치되어 있고 내년에 이 예산은 아침밥 클럽하고 건강매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강 먹거리 등해서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는 편성된 것이 없었네요?

운영비는 편성된 것이 없었습니다. 운영은 시비로 ······.

내년에 처음 시작한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37쪽에 상단에 보면 시설비 보강을 하는 것인데 900만원 이것도 새로 시설하는 것입니까?

337쪽 상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900만원 이것은 내년에 저희가 알콜상담센터가 2004년 이후로 한 번도 시설 보수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으로 시설수리보수비로 저희가 해서 기능보강비로 900만원 잡아놓은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시설비를 더 추가하는 거지요?

예.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은 어때요?

지금 방배2동에 까리따스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알콜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900만원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벽지 교체하고 조금 시설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까리따스에 있는 것을 그리고 40쪽에 보면 연구개발비해서 2200 이것도 미꾸라지 학술연구 한다는 거구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수년째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학술연구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학술연구를 한 번도 한 적은 없었고 사업은 계속 지속해 왔는데 지금 친환경적인 방역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된 측면이 있거든요. 이것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받기 위해서 저희가 학술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

저희가 경험상으로 ······.

그냥 실험으로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많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결과를 보면 민원이 많이 줄었고 예산도 많이 절감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지요?

주로 그렇습니다. 아파트 정화조라든지 집수정이라든지 ······.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보건위생과에 보면 보건소 소규모 공사비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0만원 내역을 말씀해주세요. 작년보다 900만원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상윤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비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소규모 공사비로서 작년도 2900만원에 비해서 900만원이 줄어든 20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이것도 포괄비로 편성된 것인데 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주요 공사내용으로는 전기·통신공사라든지 기계배관공사, 냉·난방기유지보수비라든지 기타 시설비 유지보수비로서 포괄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작년에 2900만원에서 900만원을 줄여서 2000만원 가지고 하겠어요?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금년에도 2900만원 중에서 현재 집행이 된 것이 267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이런데 내년도 2011년도에 이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모자라면 어떻게 쓰는 거예요.

급한거라든지 고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은 고쳐 나가야 되고 예산이 부족한 만큼 절약해서 써야지요,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다 깎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과에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이 깎인 것입니까? 900만원 정도가 ······.

편성자체를 ······.

편성자체를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압박 편성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긴축정책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내실 있게 운영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식품위해 관리해서 1억 7422만원, 음식문화개선해서 1억 6646만원, 음식점시설개선융자금 7억원, 식생활 정보센터 운영해서 6139만 6000원, 예치금 8억 2867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소장님께서 그것을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를 들면 음식점 시설개선융자금이 현재 얼마나 나갔는지 앞으로 할 계획인지 소장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은 주로 기금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에서 식품기금 운영 특히 식품위해 관리쪽에서 보시면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라고 그래서 위생홍보물 제작한다든지 ATP라고 해서 직접 가서 저희가 간이로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들을 직접 주방 종사자들의 손을 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균이 있고 없고를 검사하는 ATP측정기에 대한 소모품을 구매하거나 미생물 간이키트 수거용 위생봉투 이런 것들이 주로 일반 수용비로서 저희가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식품위해 관리 중에 두 번째 부분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유통 식품을 월별로 수거하고 특징적으로 주민들이 원하시는 경우 수거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유통식품의 수거비와 식육수거비는 원산지 점검을 할 때 식육을 직접 사서 수거를 한 다음에 DNA검사를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는 비를 연구개발비로 편성을 했고 일반 보상비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라든지 부정불량식품 보상비에 대한 부분을 일반보상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카테고리가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그래서 음식문화 개선의 중요한 부분은 모범 음식점에 대한 표지판을 제작을 하거나 지정증, 인센티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반 수용비와 함께 식품진흥기금위원회에 대한 운영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운영비외 민간이전비로서 지금 저희 내년에 조금 더 위생종사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주로 구민회관에서 한 번에 80명씩 해서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종사자 교육할 때 운영을 잘 한 그런 업주들이 나와서 성공사례발표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보조와 함께 민간행사보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매년 국제음식산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지원하는 것은 매년 저희가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기름에 튀긴 치킨이라든지 도너츠를 판매하는 곳에 저희가 식품산패측정기를 직접 구매해서 직원들이 출장이 나갔을 때 식용류의 산패정도가 어느 정도 심해서 이것들이 구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든지 이런 부분에 자산취득이 들어가 있고요, 음식물 시설개선 융자금으로서 이번에는 저희가 한 14개소 정도를 할 목적으로 7억을 융자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식생활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방배보건분소에 식생활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아이들에 대한 영양교실, 정보체험교실을 굉장히 활성화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된 홍보물이라든지 교육용 패널, 또 측정기구 이런 부분에 일반수용비와 함께 자산취득비를 이번에 서울시로부터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식생활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구가 지금 5개, 6개 구가 있는데 그 부분에 가장 시설이 노후화 된 부분에 대해서 설치비 700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설치된 장소에 필요한 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는 자산취득과 물품구매비를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또 재무활동비로서 저희가 보전지출로 해서 예치금 2011년도 만기예치금에 대한 내용을 그 목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내역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음식점 시설개선 융자금을 7억을 했는데 그러면 융자금을 신청을 하려면 우선 신청자를 홍보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그 기준을 업소마다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에 따라서 많은 그런 투자금액의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아까 한 7군데 정도 ······.

14군데입니다.

14군데 그러면 한 5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예, 일단 그렇게 잡아놓고 상태 봐서 들어오는 것은 그 상황에 맞게 저희가 조절을 할 것입니다. 딱 5000만원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에서 ······.

범위 안에서 ······.

플러스알파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 음식점 같은데 이것을 융자해 줄 적에는 고도의 어떤 그런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음식점에 우리가 융자해 주었다가 영업이 안 되어서 보증금도 다 없어지는 상태까지 가다가 손을 들고 나가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보증금이라든지 그 업주의 어떤 재산상의 가치를 압류를 하고서 대출을 해 주겠죠. 우리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은행에다 위탁을 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다 위탁을 하면 거기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마음을 놓겠네요. 그러면 내년 2011년도에 14군데를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장이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최정규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융자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홈페이지나 또 반상회 자료, 서초소식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일간신문지 홍보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개 업소에 대해서 7억인데 이게 시설 내용에 따라서 시설자금은 최고 1억원까지, 화장실개선자금은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금리는 1% 내지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과 대하약정 체결을 해서 융자를 하기 때문에 시설자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글쎄, 뭐 은행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한다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하여튼 그것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료지원과장님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354쪽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 해서 정도관리협회 연회비라고 되어 있는데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성격입니까?

의료지원과장 전칠수입니다. 354쪽 중간에 있는 정도관리협회 연회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이것은 보건소에는 여러 장비가 있습니다만 의약과에서 주로 의료지원과의 장비를 관리하고 있는데 검사실에 혈액의 농도, 밀도 조사하고 그 검사하는 세밀한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가 이게 어떤 규정의 오차 범위 내에 있느냐 없느냐를 정도관리협회에서 전문가들에게 검사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그 연회비가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나 ······.

1년에 한 번 합니다.

한 번이요?

참고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

그럼 한 번 하면 이게 정확도가 몇 %나 되나요?

작년에 우리가 그것을 검사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의료지원과장이 아니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이 삼성병원이나 서울대학병원 수준보다도 높다고 서초보건소가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이것은 정기검사는 1년에 한 번 하지만 조금 문제가 있으면 자꾸 하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그런 연회비로 들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협회 연회비라는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명세서안 323쪽에 모성위생재료비 그다음에 태아기형아검사, 영유아관련사업 검진 처리비, 정·난관복원 시술비, 불임부부 본인부담금 지원 쪽에서 보면 작년 2010년 대비 그 검사비가 주로 모성위생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6000원으로 같거든요. 그런데 불임부부 본인부담금 지원에서 150만원 90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11년 예산명세서안에 보면 150만원 34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태아기형아검사 같은 경우도 3만 5000원으로 1만원이 올라가 있고요. 정·난관복원 시술비 같은 경우도 80만원에서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임부부 본인부담금 지원 사항 150만원짜리가 90명에서 34명으로 줄어든 것은 내년부터 이제 불임부부 지원 사업이 금년에 150만원 지원하던 내용이 180만원으로 지원이 되고 3회에서 4회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3회까지는 180만원이고, 4회째는 1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150만원은 금년도에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이제 금년도에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순수 구비 지원 사업으로서 34명분만 책정을 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태아기형아검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우리가 트리플검사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구 주민의 수준상 쿼드검사를 원하는 임산부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정확도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가 3만 5000원으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정·난관복원 시술비 80만원에서 100만원은 저희가 평균값으로 내서 100만원으로 증액한 내용이고, 또 이게 작년에는 10명으로 했는데 올해 저희가 지원자가 한 6~7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5명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320쪽 상단에 보면 자체교육강사료 해서 20만원 16시간 2회 되어 있잖아요?

예.

자체교육 시간당이 10만원 아닌가요? 외부교육인 경우에 20만원이고 또 여기에 대한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자체교육 그 강사료 기준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잠깐만요. 323쪽에 보면 강사료가 미숙아프로그램운영 강사료 15만원, 영유아성장발달스크리닝 등 담당교육비 20만원, 그다음에 출산준비교실 강사료 15만원 이런 식으로 강사료에 대한 부분이 약간 들쭉날쭉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안종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료는 저희가 이제 역량 강화는 저희 직원들이 보건사업의 최근 동향이라든가 이런 창의적인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건데요. 2011년도 예산편성운영계획기준 39페이지에 있습니다만 특별강사는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로서 1시간에 기본이 20만원이고 추가 1시간당 10만원씩 그렇게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강사료가 급이 있나요? 몇 급 강사료 이런 게 ······.

강사료에 따라서는 이제 지출기준이 예산편성운영지침 기준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보건소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별강사 ······.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강사를 전문강사를 박사님이면서도 전문의 이런 쪽으로 특별강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15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기준을 잡고 이렇게 지급이 되는지 그게 사실 궁금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예산편성기준에 그 등급이 지급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15만원은 경력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교수 정도 학위라든지 경력에 비해서 조금 그 아래 단계를 보통 15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10만원 일반강사에다가 보통 2시간씩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추가 1시간 해서 15만원으로 책정한 내용입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 에이즈 감염자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보다 액수가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게 국비, 시비하고 나머지 21만 6000원이 우리 구 그건가요? 21만 6000원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1만 6000원은 이제 그 에이즈 담당자가 에이즈 감염자하고 주로 상담을 하는데 전화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이용료 빼고 나머지는 전부 국·시비죠?

예, 나머지는 국·시비입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에이즈 환자가 전에 비해서 우리 서초구 환자수가 좀 줄어들었나요?

줄어들지는 않고 이제 꾸준히 증가하는데 상승폭이 크지는 않고 지금 현재는 67명입니다.

금년에요?

예, 지금 현재 숫자입니다.

작년에는 몇 명이었죠?

작년에 65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들 관리를 사실 어떻게 합니까?

주로 이제 그 감염자로 확인이 되면 저희 구에 등록이 되게 되고 무기명으로 환자번호를 가지고 주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은 이제 만성질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진료를 하게 되면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본인이 우리한테 신고하는 경우도 있나요? 스스로 ······.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검사결과에 의해서 ······.

검사결과, 그러면 일반 병의원에서 병원에서 ······.

보건소에서라든지 ······.

이렇게 보건소로 담당 지역 보건소로 통보가 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해서, 그러면 그분들 이렇게 관리하는데 사실 이게 남한테 철저히 보안하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본인들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만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료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고 생활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주로 건강관리라든지 진료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요. 보통 그분들이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면 기초생활보호자로 등록이 되어서 생활보호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의 직장도 없는 경우가 많죠?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또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장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행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추적 가능한 어떤 그런 장치가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서 이렇게 상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만나서 개인적으로 상담도 하고요.

그 본인들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겠는데, 그러면 그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또 어렵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의료지원과장님께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중국하고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관광사업을 펼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하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미국 내에 캐나다라든지 미국의 의료시스템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전문적으로 미국 캐나다의 현 거기 실제 의료시스템을 제도적인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 한 번 저하고 좀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예, 다 파악했다기보다도 제가 의약과장으로 보직을 받으면서 미국의 의료제도를 제가 한 번 봤습니다. 미국에는 메디케어(Medicare)제도와 메디케이드(Medicaid)제도 두 제도가 공존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료보험 수가가 간단하게 말하면 수가가 상당히 미국에는 높더라고요. 없는 사람은 국가에서 봐 주고 우리는 국가 전국민개보험이지만 거기는 사보험 성격으로 되어 있어서 그럼 그거는 메디케이드라고 그러고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메디케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아는 체해서 죄송한데 의료지원과장 하면서 한 번 책을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보건소 내에 우리 과장님 이외에 다른 전문가는 없으시죠?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의료지원 ······.

왜냐 그러면,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아까 이진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추가로 질의하느냐 그러면 제가 거기서 살면서 미국의 의료지원제도에 실제 부딪쳐본 사람이거든요. 미국의 의료보험제도가 우리 한국하고 틀려서 의료보험증에 그레이드가 있다는 것 아시죠?

예, 압니다.

그래서 그 실상이 어떠냐? 대외적으로 미국이 전 세계에 팍스아메리카나(Pax Americana)라고 해서 미국 독주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의 가장 말 못할 국가가 안고 있는 고민이 두 가지입니다. 교육하고 의료보험, 그래서 오바마가 대통령직을 걸고 그 의료제도 관계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대부분 미국 대통령 부인은 또 교육개혁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미국 교육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사들 월급을 못 주어서 학생들을 통해서 과자류를 팔아서 그 매출액의 일부를 도네이션 받아서 교사 월급을 보충해 주는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의료보험은 어떤 현실이 있느냐? 1등급에서 12등급, 제가 있을 때 보니까 그런 등급이 있어서 1등급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병원에 가면 회사에서 95% 정도를 커버해 주고 진료 받는 사람은 5%만 내니까 의사들이 쌍수로 환영을 해요. 그러나 그 반대로 12등급째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가면 너 캐시 가지고 왔느냐, 캐시 보여달라, 캐시 보여주지 않으면 진료를 거부합니다. 미국의 의료보험이 그런 상태인데 그 1등급에서 12등급까지도 가입 안 된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고, 그다음에 미국의 신혼부부들이, 결혼 안 한 부부들이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중절을 해요. 왜 중절을 하느냐? 정상분만을 하면 의료보험 혜택이 되고 정상 분만이 아니면 의료보험 혜택이 안돼요. 그래서 정상분만이 아닌 경우에 제왕절개라든지 이렇게 하면 출산하는데 거의 내가 있을 때 보니까 1만 2000불, 1만 5000불씩 이렇게 가는데 미국 보통 Salaried Man이 1년 저축을 해야 1만불 정도 저축을 하는 판인데 그래서 신혼 동거하는 부부들이 보면 돈이 없어서 출산을 못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미국의 의료시스템의 현장을 잘 아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펼치느냐 대충 알고 하시느냐 하는 것이 제가 염려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가르쳐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의료관광사업은 질병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사실은 80년 해서 전국 개보험제 해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보험 제도지만 실제로 내가 말하는 의료관광은 시간이 짧은 것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쌍꺼풀 수술이라든지 주름 펴주고 점 빼고 하는 것은 주로 해외동포 미국쪽에 있는 우리나라 동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국쪽에는 돈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 와서 관광하러 오는 김에 단, 3박 4일 머무르는 동안 점도 빼고 쌍꺼풀도 해가지고 가라 그런 취지입니다.

하여튼 의료관광사업 펼치실 때 제가 중국시장은 잘 모르는데 미국시장은 시장의 내용을 잘 알고 접근하셔야지 잘못 알고 접근하시면 우리 사업 계획하고 전혀 맞지 않게 돌아갈 수 있다 하는 우려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울 것이 있으면 나중에 여쭤 보고 하겠습니다.

최위원님이 얘기를 많이 첨가해주셔서 저도 조금 아는 체하고 얘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성모병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모병원은 거기 자체내에서 종합병원에서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제 얘기는 여기에 의료관광으로 오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예를 들면 밥을 사먹는다든지 호텔에 투숙한다든지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유치하는 것도 그런 파생적인 효과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의료 자체보다도 그런 얘기로 제가 경험으로 해서 봤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갔을 때 보니까 필리핀 사람이 한국말로 뭐하라고 하지 봉와직염 cellulitis때문에 한국으로 치료를 하러 오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투베드룸에 옆에 있는 분인데 제가 얘기를 조금 나누고 했는데 cellulitis로 그 사람은 그것이 굉장히 심각해서 다리 전체가 굉장히 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와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첨가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미국에서 한국에 제 나이 또래 제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하러 와요. 성형수술이 문제가 아니라 성형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검진 이 나이에 되면 곳곳에 자기의 문제점이 많아서 우리 그냥 평범한 단어로 당뇨병이랄까 암이 혹시 있을까 등등 그런 것은 미국에서 커버가 안 되지요, 물론 여기서 안돼요, 그런데 그 진료비가 한국에서 하는 것이 한 비행기값 다 커버하고도 돈이 미국에서 한 것의 엄청난 조금만 돈이 들어요. 10분 1정도 비행기값 빼놓고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하면 좋겠다 제가 제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빠트렸는데 사실은 건강검진이 서울성모병원에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점빼고 사실은 그것보다는 건강검진쪽이 사실 부가가치가 더 높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 최정규위원님께서 대출부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 요. 제가 다 아시다시피 뱅커 출신이라서 대출의 귀신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출시장의 현실이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 반도체사업을 지원하겠다 해서 정부의 재정부처에다 반도체 사업의 대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현장에서 대출 취급기준을 엄격하게 하면 한건도 대출이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무슨 소리냐 왜 대출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도 실행이 하나도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은행 담당자들한테 왜 이렇게 대출기준이 엄격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그러느냐 나중에 이 대출이 나갔다가 정상적으로 회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나한테 책임을 물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확실한데 아니면 대출 못해줍니다. 그것은 담당자로서 생존 조건이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대출기준을 완화해라 하고 위에서 지침을 주어서 기준을 완화하면 그때는 반대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대출상환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출신청이 우후죽순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대출이 거의 5~60%가 부실화 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7억 계획하시는데 7억 대출해주고 나면 나중에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것은 한 2억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에 대출 취급을 위탁시켰다고 해서 안심하고 계시면 곤란하다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준의 양면성이 있다 기준이 엄격하면 대출이 실제 그림에 떡으로 집행이 안 되고 기준이 완화되면 부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으로 고민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100%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방적으로 우리은행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출하는 방법은 담보가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담보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나 업소가 좀 전도가 있고 커나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업소는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대출받을 수 있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부실화 될 수 있고 완화시키면 부실화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중간 영역을 찾아가야 되는데 참,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신용 보증으로서 보증서 제출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 보증이 100% 보증인가요?

그것은 담보가 아닌 신용으로도 100%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이 보증서가 담보 부족분을 보충해주는 그 수준의 보증서냐 안 그러면 담보목적으로 보증서를 넣어 주는데 우리 정부기관에서 보증서 발급하는 것이 세 가지 패턴입니다. 첫째가 85% 보증서가 있고 90%짜리 보증서가 있고 100%짜리 보증서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느냐 ······.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 담보든 100% 보증서든 50% 담보, 50% 보증서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 예금 담보가 부족한 부분은 보증재단의 보증서가 100% 커버해준다 이런 얘기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은행 책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렇게 하다보니까 담보만 강요를 하다보면 지금 최병홍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신용보증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전에도 이진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최병홍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료관광사업에 대한 것인데 우리 구에 병의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한 5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500개 되는데 그러면 의료관광사업을 펼치실 때 어떤 병원에 어떻게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해줍니까?

구비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관내 업소에 대해서 다 대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공문을 쭉 보내서 그런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집에 대한 노하우가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을 받아서 홍보를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렇겠지요.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몇 개 병원을 지정함에 있어서 약간 특정병원에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500개 중에 가령 10%라고 하면 50개인데 예를 들자면 그 정도 의료관광하는 사업을 해도 어느 정도 적정한 규모가 되는 병원일 때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 아까 이진규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예를 들어 서울성모병원에 건강검진하러 온다고 그러더라도 한분하는 건강검진비용이라든지 그 단순한 것보다도 여러 가지 숙박을 한다 밥을 사먹는다 이런 것만 해도 지역경제에 그 정도 효과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어떻게 신청을 하고 그 집에 대해서 특정한 업체를 홍보를 한다고 그래서 다른 타 기관에서 특정한 업소를 한다는 그런 문제가 혹시나 나올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사회적인 개념상으로 전반적인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느 적정한 규모가 되는 병원에 한하니까 쉽게 말해서 너희도 하려면 그 정도 규모로 해라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아까 20개, 50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는 실제적으로 의료기관에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홍보 방법도 A병원의 이야기는 아니지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교대역 부분에 아까 치과는 뺐습니다마는 치과도 있고 여러 진료 우리는 이러이러 하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취사선택은 오는 사람이 관광회사 루트를 찾아서 오는 사람이 진료를 하니까 그것은 특정한 어떤 개인 업소에 대해서 그런 것 보다는 지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저는 찬성발언을 조금 할게요. 외국에 있는 교포들은 서초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서초를 홍보할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을 떠나신 분들은 종로, 중구는 알고 있지만 중구에 있는 백병원은 알고 있는 강남에 있는 성모병원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참 우리 서초를 많이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강남 단어는 조금 알아요, 그런데 서초는 몰라요, 제가 미국을 거의 매년 갑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만나고 몰라요, 그래서 많이 해서 우리 의료 관광뿐만 아니라 아까 제 얘기가 파급적인 서초에 와서 돈을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우리 서초가 참, 좋은 동네라는 것을 꼭 의료관광 뿐만 아니라 의료를 매체로 해서 여러 가지 돈을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것이 개인병원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읽어봐서 아는데 홍보를 하는 거지요.

솔직히 말하면 지역적인 인프라가 의료가 강남하고 서초하고 비교할 때 전국에서 우리 서초가 제일 우수하다고 그러지만 지역적인 인프라는 사실 강남하면 서초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의료플러스 관광을 같이 한 번 해보자 금액을 이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에 한 번 우리가 해보자 하는데 내년 사업이 아까 이진규위원님이 조금은 해 보니까 의료기관에서 호응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 분야가 치과분야가 될 수 있고 다른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숫자를 얘기했는데 그 숫자보다 더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저도 부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cellulitis 이런 것이 연세세브란스 병원만 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아는 것이 해외에서 연세세브란스 밖에 아는 데가 없어요, 예를 들면 성모병원 안과 굉장히 잘 하는 것 소문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해외에 홍보를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특수 분야를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어느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중소병원이 중급 정도의 병원이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데도 홍보를 많이 하면 건강검진이 꼭 종합병원 대병원 아니고 중간 정도의 중급병원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안 해서 모르지만 7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잘 하면 아주 서초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다른 데로 돈이 잘못 쓰이도록 하지 마시고 지금 염려하시는 것이 우리 위원장님하고 안종숙위원님이 그런 것을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긍정적인 측면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소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추경때도 제가 한 번 질의를 했는데 이런 질의를 하는 동기가 우연히 이렇습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치과 때문에 서울대학병원에 가는 일이 있는데 서울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디사시냐 그래서 제가 반포에 삽니다라고 그랬더니 사각지대에 사시는구만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강남구하고 서초구가 의료 사각지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울대학 닥터들이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강남하고 서초에 미용 성격의 병원들은 많은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질병에 관한 병원은 다른 데보다 적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각도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반포에 사는데 반포에 이렇게 보면 내과하고 외과를 찾기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편견인지 실제 통계상으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직접 소장님께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셔서 본인 경험담도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아이가 다쳤는데 데리고 가려니까 외과가 없어서 굉장히 많이 찾아다녔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서초구 제가 인접 구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강남에 관한 한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특히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전국의 성형외과의 80% 이상이 강남에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서초구의 경우는 실은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그것은 제 생각일지 모르지만 내과라든지 뭐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외과 이런 부분에서 그때도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강남역 주변에는 안과라든지 피부과라든지 성형외과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이제 서초2동하고 4동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시면 조금 불균형이라는 얘기는 제가 그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강남역 주변에 왜 다양한 과가 없이 거기는 성형외과나 치과나 또 돈 되는 안과나 피부과만 있는 것은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권역별로 서초는 자꾸 봅니다. 양재권역, 만약에 반포권역 또 그다음에 이쪽에 방배, 서초권역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바우처를 할 때라든지 또 그다음에 아이들 예방접종, 또 지금 국가기초예방접종을 할 때 저희가 쭉 분분별로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디 치우침이 혹시 있는지, 의료기관이 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실은 그것을 하면서 항상 아, 그래도 이렇게 골고루 다 잘 분포가 되어 있구나,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아이들 같은 경우 소아과고요, 어른이 갑자기 아플 때 그래도 가장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내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형외과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데가 가정의학과라든지 내과라든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소아과 이제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분포가 어디에 한 군데 치우쳐 있거나 사각지대라는 생각은 저는 실은 별로 해 본 적은 없고요. 그때도 설명드렸다시피 보건소장으로서 걱정되는 부분이 딱 한 가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3차 병원인 서울성모병원은 있지만 2차 병원급, 그러니까 일반 내과나 이런 데서 치료를 받았는데 장기, 단기간 입원을 하면서 좀 쉬면서 치료를 받아야 될 이런 병원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 가야병원이라든지 예전에 오산당병원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 수병원 이런 병원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생겼느냐 하면 가야병원 자리는 저희가 복합행정타운이 들어가고요, 오산당병원 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연세사랑정형외과가 들어갈 예정이고, 뭐 정형외과다, 뭐 그다음에 대항병원 같은 항문외과라든지 21세기병원 같은 척추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전문병원들은 서초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병원 급으로서 이렇게 입원을 간단하게 하면서 치료받을 그런 병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서초구 전체 지역보건의료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실은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사각지대가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진료를 외래로 받을 데가 없어서 굉장한 불편함을 끼친다는 것을 만약에 느끼셨다면 혹시 저희가 그 의료정보를 제대로 못 드려서 그렇지 않을까? 그것 구석구석에 참 있었는데 요새 간판도 조그맣게 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구 홈페이지에 보시면 다 이렇게 과목별로 동네별로 이렇게 다 있고요. 요새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저희가 서초정보에 들어가셔도 그게 전부 다 지도까지 다 서비스가 되고 또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야간에 하는 의원이라든지 또 휴일에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구민들이 적어도 내가 필요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전문 과목의 의료기관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반포에 세화라든지 신반포라든지 잠원이나 이 학교가 꽤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그다음에 반포종합운동장이 있고 거기에서 그쪽의 젊은 아이들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좀 다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속버스터미널을 기점으로 해서 저쪽의 동작역 있는 데까지 외과가 있는지 한 번 찾아보십시오.

외과요?

예.

그러니까 반포나 세화 쪽이 그 라인이 제가 그때도 언뜻 설명을 드렸는데 실은 ······.

외과가 없어요.

외과가 그쪽은 없어 조금은 불편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때 반포 저쪽의 그 4동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그러니까 ······.

예, 그쪽에는 ······.

그쪽에 황규천 정형외과라든지 외과들이 서울외과라든지 물론 서울외과가 꼭 항문, 대장항문을 주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외과 환자가 왔는데 안 보지는 않거든요.

반포본동, 반포2동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 보면 외과가 없어요. 그 신경외과 하나 있더구만.

예, 신동휘 신경외과 ······.

신동휘 신경외과 하나는 있는데 일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농구를 한다든지 바이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하다가 축구라든지 하다가 흔히 다치는데 그것 때문에 전부 성모병원으로 가요. 그래서 하여튼 그 반포권에는 외과가 왜 이렇게 찾기가 어려우냐,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