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제214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0-12-06

회의 전체 보기 528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쪽수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1페이지 보면 하나금융공익재단 인테리어 공사해서 10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우선 하나금융공익재단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병길

박병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공익재단 어린이집 건립 관련 건은 저희가 2010년도 1월에 MOU를 체결해서 하나금융공익재단에서 30억원을 건축비로 제공하고 나머지 약 27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서초구에서 해서 어린이집을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에서는 건축물 일체를 건립을 해서 저희 구에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내부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 배치에 관해서는 서초구에서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안을 작성중인데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 내부적으로 설계안 보고회를 2차까지 했습니다. 3차 남아 있고 12월중에 건축허가 예정이었습니다만 12월 중에 건축허가는 시작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1월이나 2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학진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금융공익재단 땅은 우리 구청에서 제공한 것이죠?

병길

박병길여성가족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땅은 우리 구 소유로 435평이고요. 현재 도시계획상 당초에는 도서관 부지였습니다마는 지금 계획변경해서 저희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학진위원

MOU를 체결할 때 30억 건축물 일체인데 그러면 거기 지금 인테리어 공사는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건축물 일체라고 그러면 어디까지 골조하고 그다음에 천장 MOU 체결할 때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계약 내용이? 건축물 일체라고 하면 인테리어도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이죠?

병길

박병길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MOU상에서 3조에 보면 기부채납 내용으로 규정을 한 것인데요. 거기에서 구립 보육시설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건물과 기타 시설물 일체를 저희한테 서초구에 기부채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는 시설 건립비 30억원은 을인 하나금융공익재단에서 부담하고 내부시설 및 개원에 필요한 추가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이렇게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시설에는 인테리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테리어 등에 내부시설 비용으로 그때 당시에 약 27억원을 계산하고 전체 사업비가 약 57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27억원 중에 인테리어 공사 10억 빼고 나면 17억원은 어디에 소요되는 것입니까?

병길

박병길여성가족과장

그 10억은 지금 현재 전체를 다 반영을 안 하고 저희 집행부 여건상 일단 10억을 우선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학진위원

이것이 MOU 체결했다 해서 안 되는 경우도 많던데 되기는 되는 것입니까?

병길

박병길여성가족과장

현재 MOU대로 진행하고 있고 다소 늦어진 것은 있는데 일정상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년에 착공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원래 도서관을 예정했던 것인데 어린이집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길

박병길여성가족과장

도서관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은 당초에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다가 도서관 부지로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부지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금융공익재단에서 이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유치를 하고 또 그 시설에 어린이집을 그 근처에 구립어린이집이 필요해서 그 근처가 가장 적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땅은 구 소유이고 해서 서울시로부터 체비지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노유자시설로 도시계획 시설변경한 것입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27억이 소요가 되는데 우선 10억 정도만 하고 추경에 나머지 17억을 더 계상할 계획이라는 그 말이죠?

병길

박병길여성가족과장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추가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 운영권을 몇 년을 준다 이런 후면에 그런 계약이 있습니까?

병길

박병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6년간 하나금융공익재단에서 운영권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금융공익재단에 직장에 관련된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 25%를 같이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그런 협약을 같이 했습니다.

김수한위원장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모집인원이 100명이라면 25명은 하나금융 쪽에 자기들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녀가 있으면 거기에다 이용을 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까?

병길

박병길여성가족과장

예, 입소비율의 25%를 하나금융 직장 어린이집이 수요가 있을 경우에 25%까지 받아들일 수 있게끔 했습니다.

김수한위원장

굉장히 많은 특혜를 주는 것이네요? 자기들이 25명 정도를 별도로 해서 이렇게 운영할 때에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 이런 것도 한번 해서 어떤 비용분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병길

박병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김학진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추가질의하겠는데요. 그 땅 435평 말이지요, 현재 감정가격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혹시 나와 있어요?

병길

박병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공시지가로 적용해서 드리기는 하지만 감정가격은 감정을 의뢰하지 않는 한,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김학진위원

거기 땅 값이 꽤 될 텐데요, 땅을 우리가 다 대고 거기다가 건축비 30억 중에 우리가 27억을 또 대고 거기다 하나금융에 25%를 할애한다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특혜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MOU 체결은 했지만 그 뒤에 추진되고 있는 정식계약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다 밟은 것입니까?

병길

박병길여성가족과장

일단 MOU가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에 계약에 기본요건은 성립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설계안이 나오면 그 설계안과 함께 최종으로 협약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MOU 나오고 난 뒤에 설계안이 나오면 보통 보면 정식 체결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병길

박병길여성가족과장

정식계약이라는 것은 완공 때까지 이것을 다 완료하고 당초에 MOU 계약대로 이행하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그것을 하게 되면 다시 법률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MOU 체결한 계약서 있지요? 그 사본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박병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김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일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민간협력기반확대에 307 민간이전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보조라고 해서 8800만원이 없던 금액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어디에 어떻게 배분되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6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해서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4억 5000만원 정도가 배정된 것 같은데 이것도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쓰이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7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및 운영해서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민간사회복지관 복지기획운영비라는 없던 항목이 신설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4600만원 정도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59페이지에 보면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해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예산들이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비단 이 자원봉사센터에서만 3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지금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회복지관 운영비도 엄청나게 많이 삭감이 되었고요. 여성가족과 소관의 유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초가 2800만원 삭감, 방배가 2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초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3700만원이 예산이 증가가 되었는데 자세한 설명이 있지 않고서는 이 부분 납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득재입니다. 김병민위원 질의에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위탁금 8800만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상근간사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6000만원 하고요, 나머지는 사업비로서 워크숍이라든가 분과가 10개 분과가 있는데 그 사업비 그다음에 성과자료집 제작해서 한 200만원 해서 총 8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한 1600만원 정도를 줄여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

김병민위원

잠시만요, 1600만원을 줄여서 삭감된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인가요?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민간이전에 6400만원이 나왔고 그 밑에는 영어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결국은 ······.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그것이 과목이 작년도하고 조금 변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체적인 사회복지협의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이것을 합했어요.

김병민위원

이것만 보고 이해가 안 가니까요. 작년도에 총 어떤 금액이 나갔고 올해는 어떤 금액이 나갔는지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공해 주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쭉 답변 부탁드립니다.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다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이것이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대충 개요를 말씀드리면 원래 저희 복지대상자에 대한 급여는 원래 정부나 우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형태의 형식인데요,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한 단계 조금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자치단체에는 서비스 수요자에게 이용권을 주고요. 그다음에 수요자는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해서 자기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 복지서비스의 새로운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에는 지역사회의 어떤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사회 서비스 산업화도 아마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도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저희 세부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아동 인지력 능력향상 서비스 , 열린 학교 주말체험, 아동정서 발달 및 치유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 지도 서비스, 장애아동 휠체어 렌탈 그 다음에 어린이 체험 서비스 등 해서 이것은 복지부에서 선정해서 저희가 선택해서 하는 선택형이 있고 또 시도나 자치단체에서 자체 개발해서 하는 그런 ······.

김병민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민간이전 항목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관이 어떤 형태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국·시비를 보조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작년보다 예산이 증가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에 대해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아마 구두로 설명하기 어려움이 있다면 서면으로 정리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국·시비 가내시된 내용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위탁 내용 포함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기획운영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4개 복지관하고 자원봉사센터에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분들의 처우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안 되고 있어서 그들의 처우개선책의 일환으로 월 5만원을 복지기획 운영비로 편성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구예산입니다.

김병민위원

개인당 월5만원이 되는 것인가요, 일인당 5만원씩 ······.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차등 지급 없이 다 5만원으로 ······.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똑같이 ······.

김병민위원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에 반영하는 것입니까?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김병민위원

원래 있었나요?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예.

김병민위원

알겠습니다.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 보조금이 작년보다 작년에 4억 5000 이었는데 금년 4억 9600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자원봉사 센터의 예산 증가요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원래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나 아니면 수당규정에 준해서 주도록 행안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봉 인상분이라든가 아니면 급여인상분도 요구를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이번에는 전혀 반영을 안 했고요. 다만 2009년도에 인센티브로 해서 우수센터로 선정이 되어서 3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센터에서 다른 사업으로 해서 쓰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재정보전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실제 지원을 못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분을 일부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대학을 저희가 직영 운영을 해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는데 이것도 센터로 내년부터는 1600만 원 정도를 이관을 해서 그렇게 해서 3000만원하고 1600만원해서 한 46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을 해서 ······.

김병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거의 20%는 삭감이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면 기타 여러 가지 복지관을 비롯한 다양한 위탁기관에 대한 예산 책정에 있어서 일단은 인센티브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 사업을 이야기하기 전에 기본으로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는 전부다 깎고 들어갔다는 것이 현재 서초구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3000을 깎은 상태에서 인센티브에 대한 사업에 3000을 얹더라도 결국은 동결이 되더라도 굉장히 이번에 후하게 예산이 책정되는 부분들인데 비단 이 서초구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만 지금 3700만원이라는, 3700이 맞나요?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작년보다는 4600이 ······.

김병민위원

4600만원이요, 4600만원이 여기 비교된다면 3700만원이 나와 있는 데 아닌가요? 전년도 예산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한 3, 4000가량의 금액이 증가가 되게 된 부분들인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이 과연 정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서초구에서 청소년들 관련해서 해주는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유스센터 2개있는 것이 전부인데 그런 예산을 전부다 자르고 나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운영금이 지원금이 올라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납득할만한 부분들의 사유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센터운영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