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5분자유발언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군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 및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에너지와 환경 위기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전 세계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탄소경제시대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전환하고자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지자체도 너나 할 것 없이 앞 다투어 녹색성장이라는 구호 아래 발 빠르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시하며,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데이토 세계미래학회장도 미래전망을 통하여 지구 온난화 영향 등으로 앞으로는 성장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적게 만들고 아껴 쓰는 시대가 도래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군도 녹색성장으로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적극 개발하고 나아가 새로운 ‘녹색오션’으로 일자리 창출, 군민의 행복지수 상승 등을 통하여 선진 자치단체 대열에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접산 풍력발전 3기를 설치하였고 남면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이테크적인 녹색기술상품화전략으로 태양전지용 실리콘 생산 실증단지 조성, 청정소재산업 진흥원을 운영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한 발 앞선 녹색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동 숯마을조성 등 자연친화적인 녹색관광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장릉 역사의 숲 조성, 도시산림공원조성, 가로수 식재 등 다양한 녹색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8일 녹색성장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녹색성장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손경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포인트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도는 탄소마일리지 제도라고도 하는 것으로 가정, 기업, 학교 등이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절감해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면 세제 감면, 재래시장 상품권, 대중교통 이용 등에 활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2009년부터 전기사용과 관련, 탄소포인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 사용량 1포인트당 3원을 현금보상 또는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 감축 시 42.4포인트가 적립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가입자 수는 600가구로 사실상 혜택이 크지 않고, 가입 시 개인정보 제공 등을 이유로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녹색 마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마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농촌과 소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군 시범마을은 덕포2리가 선정되어 활발하게 추진한 결과, 금년 7월 중간 평가결과 전국단위에서 우수마을, 강원도에서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덕포2리 마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탄소포인트제 가입, 내 나무 갖기 운동, 아나바다 운동, 내복입기, 가정LED 전구 교체, 분리수거 생활화 등 생활 속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지구 환경보호에도 크게 이바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읍면 1 시범마을 조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민운동으로 승화시키면서 녹색성장이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브랜드 파워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범 군민적 실천운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출권 거래란 사업장이나 건물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온실가스를 배출 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팔도록 한 제도입니다. 다소 생소한 내용으로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그 여유분을 다른 곳, 다른 자치단체에 팔도록 하고, 반대로 할당된 배출량을 초과하면 다른 곳, 다른 자치단체에서 배출권을 사도록 하는 것으로 배출권 거래는 유가증권 거래와 동일한 금융거래 형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2012년까지 충북, 경북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사업장, 대형빌딩 등 641개소를 시범적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2013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군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를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하여 2013년 실시될 화석연료 감축 규제에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 10일에는 한국기후 변화대응센터와 협약식을 체결할 계획으로 탄소 저감형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1차 생산품을 제외한 관내기업생산 제품 중 인증가능 제품을 선정하여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량을 표시하는 탄소라벨링, 즉 탄소성적 표시제도 실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공모사업 등 국비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대책수립은 물론,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리더 양성,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녹색성장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계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군민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습관 하나가 중요한 만큼, 생활 속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녹색 아이디어를 실천할 계획으로 쓰지 않는 컴퓨터 전원끄기, 4층 이하는 계단이용하기, 이면지 재활용, 출·퇴근 시 자전거 이용, 개인 컵 사용 등 군민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주거 공간 곳곳에 ‘저탄소 녹색성장’이 스며들 수 있도록 신규 사업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녹색성장은 탄소경제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입니다. 전환기 시대에서 Change에서 Chance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모아질 때 우리군도 녹색성장 도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손경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영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징수에 미흡했던 부분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정할 계획이고요. 2011년 운영을 하면서 대행기관을 정해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이 우선 대상이 아주 어려운, 과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그리고 차상위계층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좀 어려운 계층이다 보니까 징수에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렇더라도 체납액에 대한 관리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수기로 작업되어 오면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을 전산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고 또 데이터들을 관리하면서 결손처분도 대상이 되는 것을 찾아서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고 또 징수부분도 체계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수된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다른 자금도 아니고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된 자금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융자를 지원해서 구호를 했지만 지금은 긴급구호라고 해서도 일정부분을 지원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된 부분은 과감히 결손처분할 수 있다고 지원명분이 좀 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또 상환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손처분 여부를 과감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형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손경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문화관광 업무에 대해 귀중한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손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지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대안 제시의 일환으로 한반도지형 주변 노점상에 대한 대책과 관광지기반 조성과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관광지에 대한 서비스시설 부족으로 입장료 외에 관광객의 지출을 이끌어 낼 수 없는 실정으로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이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 관리하고 있는 관광지는 고씨굴 국민관광지와 마차탄광문화촌, 그리고, 영월온천관광지 등 3개 지역으로 한반도지형과 선돌 등은 통상적인 일반 경승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승지인 선암마을 한반도 지형은 지난해 9월 농어촌도로 제201호인 북쌍~신천간 도로 개통에 이어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 등에 집중적인 홍보로 탐방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올해에만 지난 11월말 현재 22만 9,000명의 탐방객이 다녀가는 등 이제는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영월관광의 대표적인 아이콘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한반도지형 경승지 관광편의시설 부족과 불법노점상으로 인한 이미지 훼손은 물론 도로변 불법주차로 차량 통행에 극심한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군은 금년 3월부터 한반도지형 테마관광 자원화사업으로 승용차 200대 주차규모 7,000㎡의 주차장과 탐방로 개설 2.1㎞, 그리고 농산물 판매장 1동 108㎡와 화장실 1동 등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총 7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어 내년 6월말까지 준공하여 개장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반도지형 주변 노점상은 여러 차례의 행정지도를 통해 가설 건축물 1동과 천막 1동을 각각 철거하였으나 현재도 천막 4동과 차량 1대 등 모두 5개소에서 불법 영업 중에 있어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영업 중인 5명은 관내거주자 2명과 관외거주자 3명으로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한반도지형 테마관광자원화사업 준공 이전인 내년 6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장내, 농산물 판매장은 옹정리 마을회나 영농법인단체에 유상대부하여 반드시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개장이후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는 불법노점상은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는 지역주민 스스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주민소득과 경승지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관리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우리군이 역점 추진하는 상동 숯마을조성사업과 곤충마을 육성사업, 그리고 술샘박물관 건립 사업 등 각종 관광개발사업은 반드시 지역주민 소득창출과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한 관광지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대안제시로 한반도지형 주변 노점상에 대한 대책과 소득연계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형수 문화관광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조례를 제정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한반도지형 일대가 유신이라고 하는 회사 소유이고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입장료 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주차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 관광지 주차료는 저희들이 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의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분들이 와서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득과 연계되는 쪽에 더 염두를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판매장이 시설이 좋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되면 그것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텐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근본적으로 먹을거리 이런 것들은 청령포 예와 같이 조립식으로 간결하게 지어서 적정임대료, 참고로 청령포 같은 경우는 연 15만원입니다. 적정임대료를 받되 지역주민들이 다 참여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간결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이 직접 소득과 연계되는 데 주안점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가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소형·승용차는 건당 4만원이 되겠고요. 승합차는 5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단속구간은 기존 주차장지역은 단속대상이 아니고요. 주차장이 없는 도로변, 가령 예를 들면 중앙로라든가 세경대학에서 군청, 보건소, 서원주차장, 장릉, 그러니까 구역을 별도로 정합니다. 그래서 주차금지지역은 14개소에 6,255m를 저희가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정차해서 저희 단속구간은 9개소에 7,400m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여러 군데 많습니다. 시가지 내가 대부분 해당이 되겠습니다.

144건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년에 약 평균으로 700~800건 나오는데 많이 적발했을 때는 약 3,000건도 했고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 450건 정도 했습니다.

예.

소홀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적으로는 지금 각 차량에 압류를 전부다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과태료이기 때문에 다른 재산적인 압류는 사실상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계속 독려를 하면 실적은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으로 열정적인 부분은 약간 없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가 1차 적발이 되면 1차 독촉장을 한번 발부하고요. 다시 한 달 후에 가산금을 붙여서 독촉장 발부하고 저희가 매월 1회씩 계속 발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조규원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