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만용
하만용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만용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11월 25일 제100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김정주 위원, 김홍성 위원,박혜명 위원, 서재일 위원, 용환보 위원, 이홍근 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박혜명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만용 위원님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동의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동의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직무대행
박혜명 위원님께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 위원장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부족한 저를 2011년도의 예산을 결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방법에 있어서도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적임자라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서재일 동료 위원을 추천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김홍성 위원님께서 서재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재일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재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재일 위원님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서재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을 잘 보좌를 하고 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간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서재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3.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개요, 편성방향, 예산안의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시의 재정여건은 자주재원의 감소와 복지정책 확대로 국․도비 매칭부담 등 법적․의무적 비용의 지속증가, 2010년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당겨쓰기 충당금, 그 간의 대규모 시설․투자사업의 일시적 추진이 건전 재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2011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 재정 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고자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010년도 보다 1,548억 9백 9만 4천 원이 감소한 9,465억 6천 2백 5십 6만 8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7,734억 1천 3십만 5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1,731억 5천 2백 2십 6만 3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은 통합 관리기금 외 9개의 기금을 운용하여 2011년도의 조성액은 그간의 209억 9천 8백만 원 보다 21억 2천 9백만 원이 증액된 231억 2천 7백만 원입니다. 본 예산안의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정부의 감세 및 부동산 상승억제 정책 등으로 지방세는 소폭의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공공시설의 증가로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는 반면 최근 급증하였던 부담금과 보유자금 감소로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은 급감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세출부문은 2010년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당겨쓰기 충당금으로 재무활동비가 크게 증가하였고, 대규모 시설 투자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차입금 상환에 대한 보전재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복지 등 공공시설 운영에 따른 필수 경비와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 시책인 경직성 경비 증가 등으로 내년도 실질 가용재원이 크게 감소함으로써 긴축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듯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에서 시민의 고통이 녹아든 예산안인 만큼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지수를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그리고 효과성이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상이전 중 일반보상금 1,296억 원, 민간이전경비 1,421억 원에 대하여는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예산편성 인지, 예산의 집행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및 관리, 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며,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된 문화․복지 등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비 및 필수 경비 또한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본지출인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업 타당성,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관련법규 준수와 절차이행 등의 적법 여부, 투자의 우선순위, 지역간의 균형발전, 자체재원 부담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시 산하기관의 지원 예산도 성과관리 분석을 통한 운영성과와 향후 투자재원 확보, 사업계획의 타당성,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을 위하여 긴축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고려하여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의를 토대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한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과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적정하고 적합하게 편성된 예산인지, 취약계층과 그늘진 곳, 가려진 곳에 대한 끊임없는 배려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되는 예산심의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의회의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시정 요구된 사항의 개선여부 등도 다시 한번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박형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5일 본회의시 충분한 제안설명과 이미 해당소관 상임위별로 사전에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각 국․소장 및 관․과장의 2011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제안 설명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는 각 국․소장 및 관․과장의 2011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과소장 및 관․과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투자진흥담당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혁배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만용
하만용위원장
김혁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예산안이 11백만원이 삭감된 사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이번에 삭감된 11백만원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에 대한 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구가 50만이 되다 보니까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되어서 조금씩 증액이 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통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증액된 부분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항이죠?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업무추진비는 보수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자발적으로 감액하신 부분이 되겠네요?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액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시군 경비 기준액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증액된 부분에서만 감액을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2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수 기관 포상금에서 50만원씩 4개 기관을 하는데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수 기관에 대해서 각 실과소, 읍면동 등 4개 기관을 선정을 해서 포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수 기관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네 군데 선정을 했습니가?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면, 우수 기관을 선정을 하면 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선정이 되었냐고요?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안 되었죠. 내년도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실시한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는 삭감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포상을 못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009년도에 실시해서 우수 기관 포상금이 나간 곳도 있죠?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네,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몇 군데 나갔습니까?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네 군데 나갔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승우입니다. 2011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만용
하만용위원장
신승우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탁 사업비가 9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이 많은 말들이 오가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이것만 봐서는 경영에 대한 합리화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90억에 대한 지출 내역서를 목록별로 주면 자료를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심의를 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이 다른 과와 달리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요 행사나 대단위 시책 사업이나 주요 투자 사업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화성시 전체가 사용하는 경비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쓸 수 있는 경비를 총괄 부서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늘어난 사항입니다. 참고로 화성시에서 쓸 수 있는 시책업무 실링액이 7억 84백만원이거든요. 실링액은 각 시군마다 면적, 재정 규모, 인구 등을 감안을 해서 해마다 행안부에서 조정해 줍니다. 7억 8천 4백만원 중에서 우리 재정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1억 9,770만원을 삭감을 해서 올해 저희가 세운 예산은 각 실과소 총괄 5억 8,6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과에 없는 것이 저희과에 계상된 것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성시 전체, 예를 들어서 시장님, 부시장님 사용하는 경비까지 저희과에 세운 금액입니다. 지출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총괄 성격이기 저희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 계상하는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하신 시설관리공단 관계는 저희도 하나의 총괄 성격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인건비와 총괄 부서 운영비를 세웠습니다. 개별 사업 추진되는 것은 개별 실과소에 세웠고 인건비와 총괄 성격의 운영비만 세웠습니다. 세운 내역은 바로 금일 중으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설관리공단 관련 사항인데요. 41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예산지원 사항 중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외에 실과소에서도 별도로 각 사업별로 위탁 사업비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쪽에서 세운 것은 총괄적인 인건비로 보시면 되고요. 실과소에서 개별 사업에 추진되는 것은 개별 실과소에 세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전체를 보면 14페이지, 총원은 188명인데 188명중에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환경미화원 급여가 4천만원 수준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급여가 실제적으로 더 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노동복지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임금이 저희 시 의원들 만큼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원이 188명이고 인건비 계산해 보면 36백만원 나오고요. 후생복리비와 급여 성격으로 가게 되면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는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퇴직 급여까지 계산이 돼서 그럴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퇴직 급여 얼마 안 됩니다. 그것을 제외를 하더라도 얼마 차이 안 날 거예요.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인건비로 세운 것이 67억 3,949만 5천원이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나누기 188명을 하면 36백만원이 나와요. 환경미화원 급여를 보게 되면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는 후생복리비, 후생복리비라는 것이 급여 보조 수단으로 되는 것이겠죠. 그것을 포함을 하면 거의 4천만원이 되면서 환경미화원 수준, 또는 저희 시 의원들이 받는 월정 수당 내지는 의정활동비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급여 체계는 저희 행정공무원과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난 번에 보고 받기로는 조직에 대한 다이어트, 조직 개편 등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사업 자체는 늘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작년과 비교해 보면 급여는 오른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현재 행안부에서 급여액이 안 내려 왔거든요. 일반 공무원은 5.1% 인상되는 것으로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1월달 적용을 할 때는 행안부에서 별도 적용이 안내려오면 작년 수준과 동일하게 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을 책정할 때 물론 기준이 있겠죠?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반적으로 위탁 사업을 주게 되면 일정한 근거에 의해서 실사나 현황도를 파악한 다음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나 실태 파악이 진행된 것이 있는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는 매년 행안부에서 년1회 정기 감사도 하고요. 이번에도 감사원에서 하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쪽에서도 하고요. 감사는 이중, 삼중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감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으로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되어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이번에도 1월에 감사가 진행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정기 감사는 감사 부서에서 산하 기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꼼꼼하게 보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인건비 등 몇 가지 봤는데 나머지 유지 관리비는 합리적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공단이나 산하 기관은 예산 승인권이 이사회에 있습니다.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각 개별과에서 지침과 내부 결심에 의해서 위탁 사업비를 편성을 하거든요. 예산 부서에서도 걸러내는 것으로 보는데 깊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까지는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물론 자율적인 판단이 필요하기도 한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책적인 판단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정책적인 판단이 50% 차지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과는 관련이 없겠지만 통합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올 3월달에 행안부 감사를 받으면서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3월까지 통합하는 것으로 권장을 받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권장을 받으면 이행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현재까지는 모든 것은 조직을 경영 선진화로 가려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조례에 의해서 정관 규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현재 정관 규정까지는 바꾼 상태입니다. 후속으로 하게 되면 일부 인력도 줄이면서 다시 재배치 내지 전보 발령이 선행이 되면서 년말까지는 1차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통합을 하게 되면 사실은 대표는 한분이 되겠죠. 얼마 전에 보니까 이사장님을 새로 모신 것으로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런 것이죠?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이 6월부터 이사장님이 결원이었거든요. 제가 이사장까지 겸직을 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하나의 정책적인 판단을 요하는 겸직은 불가능한 것 같고, 특히 노사 관계의 단체협약은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없거든요. 또 산하 기관을 선진화 경영으로 해서 인원을 조정을 하려면 도시공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모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 쪽에서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하기는 불가능하고요. 그 자리는 바로 공석이었을 때 채용을 했어야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말씀대로 하더라도 3월까지는 통합을 할 예정에 계신 것이죠?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원칙이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3, 4개월 때문에 새롭게 임용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대개 근로자 단체 협약은 년말에 이루어지거든요.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가 합병이 되든, 통합이 되든, 별도 법인을 설립을 하든 우월적 지휘 관계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거든요. 대등한 관계에서 모든 것이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무원으로서 지도, 감독을 갖는 총괄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관계 설정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오셔서 업무 파악하기도 바쁘신데 언제 업무 파악을 해서 언제 협상하고, 이것이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만약에 통합 문제를 할 때는 어느 부서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정책적인 판단을 할 때 고민과 판단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의회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용
하만용위원장
이홍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간결하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이 화성시 전 지역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보수에 따른 업무 추진사항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시민들의 민원 사항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연관된 질의 같습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과 준해서 보수를 지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의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과 동일 직급 공무원의 보수 기준 비교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부분이 또 반복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3, 4개월 업무를 남겨 놓고 채용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근거에 대한 서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구두로 들으니까 계속 의구심이나 관련 규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참고로 산하 기관 인건비에 대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산하기관 전체 8개 기관에 대한 인건비를 재조정할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염려를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비대해 지고 있다, 너무 비대해 지고 있다, 하물며 그린환경 센터 수영장이나 이런 것도 다 맡기고, 업무적으로 봤을 때 도서관은 문화재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예산서를 봐도 그렇게 비대해 지고 있고, 앞으로 화성도시공사와도 통합이 되든지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지면 화성시청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자기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분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영적인 부분을 봐도 시설관리공단은 엉망입니다. 경영 논리상 봐도 엉망입니다. 주차장 운영권을 봐도 흑자 나는 것은 남에게 주고 적자 나는 것은 끌어안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은 돈 안 받고, 결국은 수익이 창출되어야 시설관리공단도 운영, 유지가 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운영, 유지를 한다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과연 존재의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몇 번 이것을 강조하고 우리 의원들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논의 중에 있고 의장님 이하 의원들이 다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는 시점에 시설관리에 대한 운영 계획이 조금 전에 이홍근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어차피 통합을 앞두고 이사장을 2, 3개월 남겨 놓고 뽑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그러면 화성시 경영 선진화 방안이 결국은 시장 체제에서 ‘시장 사람 심기식’ 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경영의 합리화, 경영 선진화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공염불에 끝나는 것이 아니냐, 말만 경영 선진화이지 지금 진행되는 형태로 보면 똑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 시장이나 현 시장이나 똑 같은 형태로 전철을 밟는다는 시민들의 질타를 받을 소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실무 부서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질의 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답변은 명쾌하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김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정책적인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어렵고요. 기구가 확대되는 부분은 공무원이 해야 될 신규 업무를 자꾸 위탁을 하다 보니까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는 하나의 공공성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공무원이 해야 될 사무를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영리 위주는 갈 수 없고요. 다만, 비대해지는 부분은 고쳐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정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김정주 위원님과 이홍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받아서 검토하시도록 하고요.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박혜명 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예산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몇 가지 확인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공직자분들이 답변을 하실 때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회의록을 보면 사실과 맞지 않거나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거나 앞뒤가 안 맞는 답변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책임 있는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 의원님들께 허위 답변을 드린 것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얼마 전에 대전시 동구에서 6급 이상 공무원은 임금을 주지 못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화성시도 조상충용을 하거나 선투자 사업비를 내년 세출 예산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올해 공무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저를 포함한 부시장님도 누차 보고를 드렸지만 그 숫자는 정확합니다. 일전에도 보고 드렸듯이 재정에 따른 1,684억에 대해서는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부시장님 이하, 시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시면서 전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현재까지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
혜명
박혜명위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40페이지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이 있어요. 년1회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10년도 진행을 한 것으로, 여기에서 중기지방재정 심의하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나요?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의회에 추천 요구를 두번을 했는데 의회에서 추천을 안해 주셨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그러면 중기재방재정계획의 경우 의회 심의를 거치치 않고 그냥 보고만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것은 행안부에서 지시를 받은 사항도 있고 거기에서 나온 사항에서도 책자로 해서 보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근거를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개 40% 정도가 의존 재원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방 재정은 우리 고정 지방세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년 계획을 짜거든요. 저희가 2010년도 마무리 추경에 준해서 향후 4년도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습니다. 오늘 이 순간 보고를 드려도 국도비가 마무리 추경에 또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존재원이 40%가 차지하고, 익년도에 준다는 국도비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세울 수 밖에 없고, 원칙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지방재정의 현실은 맞춰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와 같이 재정이 어려운 때는 더군다나 예측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그런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쨌든 중기재방재정계획과 예산은 같이 결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또 때로는 형식적으로 만들어 지고 있다는 부분이 들고, 이런 부분이 지난 시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별로 시정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41페이지 보면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이 3억 18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금 71억 상환은 언제부터 하게 되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보면 통합관리기금의 취지가 개별기금이 8개가 있거든요. 저희 기금을 포함을 해서 9개인데 개별기금에서 관리하는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그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보통예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통합 기금으로 흡수를 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일반회계가 되었든, 특별회계가 되었든 필요한 부서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쓰는 것이고, 기금에 의해서 3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4.5%에 대한 이자 상환금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전체 세입 세출 예산안 관련된 질의를 드리는데요. 6페이지에 보면 예산 총칙이 있습니다. 9조에 보면 일반회계 당겨쓰기 충당금은 545억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치 않고 이것으로 갈음이 되는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법 7조에 보면 모든 세입은 당해 연도에 쓰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 맞습니다. 단, 예외적인 단서 조항으로써 당해 년도 세수에 결함이 생길 때는 익년도 예산을 당겨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회 승인이라 하면 내년도 예산은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사전에 총칙에 넣고 세정과 세출 부분에 넣어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혜명
박혜명위원
이것이 통과되면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세정과에 보면 세출과목에도 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어떻게 보면 사전 절차를 밟고 나서 넣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사전 절차를 밟는 것으로, 일시차입도 동일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그것도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법에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된다고 나온다면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먼저 승인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산 총칙으로 그냥 갈음하는 것이잖아요?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총칙과 세출에 명시되어 있죠.
혜명
박혜명위원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548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실제로 당겨쓰기 충당금 545억원, 선투자 사업비로 책정했던 917억을 실제로 하면 세출 예산은 실질적으로 3,010억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맞나요?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일정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예산 규모는 세입 규모를 우선시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순수하게 가용해서 쓸 수 있는 세출 규모를 말씀드린 것이고, 예산 규모는 맞고요. 1,600억이 줄어든 것은 위원님들도 상세히 아시겠지만 LH공사 협력 기금에서 1,500억이 줄고 거기에 따른 재정보전금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145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조서가 있습니다. 2011년도 상환 계획에 보면 원금은 117억, 이자는 93억으로 211억이 2011년도 상환 계획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앞에 성질별 세출 예산표를 보면 149페이지에 차입금 이자 상환은 125억, 차입금 원금 상환은 97억이 나와 있어요. 이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45페이지에 있는 2011년도 상환 계획과 149페이지, 150페이지에 나와 있는 차입금 이자 상환, 원금 상환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성질별로 나온 것은 일반회계만 나온 것이고요. 뒤에 지방채 조서에 나온 것은 공기업 플러스 특별회계까지 들어간 것이 맞고요. 지방채에서 일부 차액이 발생되는 것은 당초 예산에 실과소에서 일부 기금은 변동금리가 있습니다. 지방채를 쓰는 것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가져 오는 공공자금관리 기금이 있고, 청사 관리 기금이 있고, 농협이나 일반 시중은행에서 가져 오는 금리가 있습니다. 대개 공공성을 가진 지방채는 이율이 확정 금리인데 일부 농협이나 시중 금고에서 얻어 오는 것은 변동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혜명
박혜명위원
내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차입하는 것은 앞의 부분이 되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정확히 내년도에 갚아야 될 것이 현재로써는 211억 3천만원인데 추가 발행한 것 266억이 마무리 추경에 올라 오겠죠. 그것이 일부 들어가면서 실과소에서 상환을 아직 안해 왔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것이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66억을 추가로 발행을 할 때는 정확하게 내년도에 갚아야 될 돈이 원금이 117억 58백만원, 이자가 103억 2백만원으로 총 220억 61백만원을 갚아야 되는 것이 현재로써는 맞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그러면 266억을 승인한 뒤에는 금액이 더 증가하는 것이군요. 지방채 차입금 상환에 대한 것이 증가하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추경에서 반영하게 되는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지방채 266억 추가 발행을 제외하고 현재 총액이 2,718억이 맞나요? 이자 포함해서.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올해 갚아야 될 것이요?
혜명
박혜명위원
갚아야 할 돈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방채로 가지고 있는 총액.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현재 2,121억 82백만원입니다. 원금입니다. 266억을 발행을 하게 되면 2,387억 42백만원이 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어쨌든 부채 규모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1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3천억 가까이 되는 것이잖아요. 266억 추가 발행까지 포함을 하면 이자 포함해서 3천억이 넘는 금액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의 30% 정도의 부채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부채 비율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만큼 예산 상황이 어렵다고 보여 지고 있고요. 지방채라는 것도 부채고 간접 부채도 부채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투자 사업비로 계상하는 917억도 부채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선투자라는 개념은 동의 못합니다. 다만, 저희가 했을 때 우선 필수 사업비로 보는 것이지 선투자라는 것은 하나의 예상 개념이고 채무 개념으로 보는데 다만, 우리가 재정에 어려운 위기가 오다 보니까 일부 사업에서, 한 예로 운동장이 되겠죠. 운동장의 경우 공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공정을 앞당긴 것이지 선투자 개념으로는 ······.
혜명
박혜명위원
올해 줘야 될 돈을 못주고 내년으로 넘긴 것이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우선 필수 사업비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151페이지에서 부터 157페이지까지 계속비 사업 조서가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상에 총 40개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23개 사업이 계속비 조서상 내년 예산 책정액을 삭감을 해서 후년이후로 부담을 넘겼습니다. 그 액수는 1,57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8개 사업은 내년 예산에 전액 삭감을 시키고 후년 이후로 미뤄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던 사업을 제외하고 나면 8개 사업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감당해야 될 부분을 후년으로 미뤄버리는 셈인데 이런 재정 부담이 내년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 자금 부분은 내년 10월이면 해소 됩니다. 다만, 재정 부분은 2012년도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1,500억이라는 돈이 예산 1조원 규모의 전체 금액에서 1,500억이 줄은 것이 아니라 가용재원 2,500억원에서 1,500억원이 줄다 보니까 당연히 계속비 사업이 2012년도까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어떻게 보면 계속비 사업에 있던 공사들이 중단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물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정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도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으로 화성시 재정에 피해 가는 것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중단이나 연기에 따른 추가 비용,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계속비 사업 중에 집행 잔액이 있어요. 약 56억 정도 집행 잔액이 있는데 집행 잔액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일반회계로 편성이 돼서 쓰여지나요?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 잔액이 아니고 지출 잔액이거든요. 가령 2010년도에 지출 잔액이 발생이 되면 그 잔액은 계속비 사업은 현액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월 사업비 중에서는 계속비가 있고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익년도로 현액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공사가 완료돼서 그 사업이 최종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현액 관리라고 합니다. 현액 관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간결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개발부담금 453억은 책정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줘야 될 돈으로 알고 있는데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속기록에 남는 사항보다는 별도로 속기록에 안 남는 쪽에서 질의를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다만, 올해의 경우 152억을 도에 반납을 하려고 했었는데 타시군에서도 이 돈은 도에서 지적되기 전까지는 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 돈을 하루라도 더 가지고 있으면 이자도 늘어나는 것이고, 원칙은 물납으로 받은 220억에 대한 땅이 있습니다. 지금 현시가로 따지면 1천억이 넘거든요. 궁극적으로 이것이 지적이 되었을 때 감사원에서도 사실 이것을 지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도에서 지적이 되었을 때는 몰락된 땅이 매각이 되었을 때 도와 협력을 해서 3년 내지 5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하려고 내년도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더 딜레이 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긍정적으로 봐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문제는 뭐냐면 도에 줘야 될 돈을 시에서 가지고 있으면 쓰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위법행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행정적으로는 위법성은 있지만 재정적으로 보면 권장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땅이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220억에 받은 땅이 현재 시가로 1천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럼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행정적으로 실수가 있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긍정적으로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그동안 회계 질서가 문란한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그렇고 국제고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들어오지 않은 세입을 책정해 놓고 세출에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개발부담금 액수는 똑 같은데 삭감을 하고, 그러면 그 돈은 다른 곳에 썼다는 얘기 밖에 안되는 것이고, 이런 식의 계속적인 회계 질서 문란 행위가 있어 왔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물론 원칙과 기준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극복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께 약속드릴 수 있는 사항은 재정에 대해서는 저 있을 때 마지막입니다. 저 있는 동안 모든 잘못된 재정은 틀림 없이 약속드립니다. 바로 잡습니다. 다만,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예산은 예측된 수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부 그렇고, 다만,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그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썼던 부분이고요. 국제고에서는 일부 재정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 인정 합니다. 현재까지도 230억이 안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공정위에서 주기 때문에, 당초 관련 부서에서는 올해 요구를 했습니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는 세입만 계상해 놓고 세출은 내년도에 138억 7천만원 정도.
혜명
박혜명위원
안 들어왔으면 안 들어왔다고 추경에서 삭감 조치를 하든지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두고 세출 예산은 ······.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2009년도 세입에서 운영된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예산을 운영을 하고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회계질서 문란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당부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대책을 세우셔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든지 등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공사 부분 예산이 없는데 올해 상환 예정이던 300억이 차환 연기가 되었나요?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차환 변경 중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은 이사회에서 예산 승인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시다면 특정 기일을 잡아서, 가령 내년 2월 등 별도 예산안을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승인권은 이사회에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해서 다시는 이런 재정의 위기가 없도록 저 있는 동안 재정에 대해서는 모든 잘못된 부분은 100%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도 제가 보기에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90%이상 적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운영이 되면서 내년 10월달이 된다면 자금의 경색도 완화 될 것이고.
만용
하만용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박혜명 위원님, 충분히 답변이 되셨습니까?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안건에 대한 부분을 가볍게 질의를 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사실은 오늘 궁금한 사항이 아니고 그동안 많이 진행되어 오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명쾌하게 답변이 안되고 있으니까 매 회기 때 마다 중복되는 질의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서 분명하게 화성시의 재정 운영 형태에 대해서 정확한 지표와 방향을 확신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이라기 보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논란이 있는 사업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이를 테면 해양 천문테마파크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이것을 정책적인 판단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여기에 두는 것이 맞는 것인지.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해양천문테마파크는 정책적인 판단도 필요하고 사업 부서의 의지나 화성의 현실성을 판단을 해서 해야 될 성질인데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 계획에서 당해 년도 예산을 삭감을 하고 계속 이런식으로 가다가, 그것은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왠지 불안해 보입니다.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이 사업은 재정을 책임진 실무자로써 판단하기로는 제3섹터 사업으로 해서 민간기업에 위탁을 해서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들 임기 중에는 해서는 안될 사업 중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비슷한 것이 외국어 마을이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동일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계속 논의는 되었는데 마무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마무리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지 고민해 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정책적인 판단이 선행될 사업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혹시 지방채 이율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질의를 해 보셨습니까? 지방채 조서 145페이지를 보면 한국재정공제회, 경기도, 기획재정부, 농협중앙회에서 기채를 받았는데요. 이율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한국재정공제회는 3%이고 경기도는 3.5%, 기획재정부는 약5.45%, 농협도 5%대로 되어 있는데 사실 내년도 기채 계획이 266억인데요. 타 금융채입니까? 어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오기 전 것은 대답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266억원은 전액 도 마무리 추경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 반영을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기채 발행을 하는데 농협중앙회나 기획재정부인데 이자 부분이 상당히 큰데 금융채를 할 때 농협중앙회만 있고 타 금융 기관은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청사 관리 기금은 특별한 예이고 3억 이내에서 주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 자금으로 보셔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합리적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얻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공무원의 능력도 될 수 있고 당연히 이 돈을 얻어 와야 되는데 한정된 기금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얻다 보니까, 저나 특히 부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부시장님이나 제가 존재하는 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얻어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힘이 되어 주십시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세출 비용 처리도 중요하지만 빚은 이자에 상당히 민감해야 되거든요. 몇 백억은 1%가 사실상 사업 하나 좌지우지 하는 금액이에요.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지적이 정확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런 것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혜명
박혜명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와 일치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난 번에 의원 총회에서 설명을 들었던 설명서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우선 투자 사업비 예산 반영에 종합 경기타운 46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계속비 조서에서는 382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금액이 8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여기 들어오는 것은 대개 10월 기준으로 잡거든요. 계속비나 명시이월은 회계 연도 개시 40일내에 승인 확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출납폐쇄기 10일 이내에 확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계속비 조서나 이런 것이 다 맞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85억 차액은 운동장 사업과 발안도시계획 도로 공사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분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85억 차이는 발안도시계획 도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수는 맞습니다. 다만,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회계 연도 폐쇄기 40일내에 다시 확정될 수치입니다. 이것이 맞는 수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맞을 수가 없죠. 출납폐쇄기 2월 28일까지 자금이 더 지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지나면 연도 폐쇄기 40일이내에 확정을 지으면 그 확정된 공문을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각 실과소에 확정된 금액을 줍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계속비 관련해서 내년 2월 출납폐쇄 후 다시 정리가 돼서 보고가 올라온다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의회에 공문을 보내 드립니다. 아까 85억 차액은 발안도시계획 도로에 담겨져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일반회계 부분이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약 179억 5천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동화 계획이라는 앞으로 변화 있는 예산안이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중장기 계획에 가급적이면 맞춰 주는 것이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족한 일반회계에 대한 재원 충당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모든 세입이라는 것은 세정부서에서 주는 세입을 잡아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현재와 같은 이런 일이 발생도 안 되었겠죠. 세입 부분은 세정과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는 세입 위주로 잡고, 다만, 우리와 차이가 지는 부분은 재정보전금이나 일부 국도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추경까지 재원이 어떻게 변동이 될는지 그런 부분에서 세입 부서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금액이 맞는다고 확정은 못 드립니다. 다만,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근사치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금년에 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궁여지책성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이 추진되어서 재정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으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관돼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이번에 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과거에 각 지역별로 지역 주민들이나 개인들이 보건진료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토지를 기부채납을 하고 보건진료소를 유치한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명의가 시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건진료소도 운영되지 않으면서 땅은 시에 희사한 꼴만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상이나 보완차원에서 운영할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질의 드립니다.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어차피 아셔야 될 사항이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조건부 기부채납은 불가합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잡종 재산 쪽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아는데 공유재산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합니다. 다만, 조건부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과 관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는 행정 용어에서는 불합리한 용어입니다. 그 관계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법리적인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법리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이 정확한 사항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기금운영 출연금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내 주시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출연금은 일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출연금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제1장 총칙이 있고 제3장에 기금의 조성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출연금은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3억원을 출연하는데 그 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 계획 자료를 보면 2억을 출연해 주고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조례를 찾아 보니까 1년에 얼마를 출연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년도와 금액까지 해 놓고 실천을 안하고 있거든요.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금액을 줘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기금 조례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과의 약속이거든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우리 재정상 3년씩 5년 동안 15억원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기금 운영은 예산 부서의 일차적인 책임도 있지만 기금이 조성이 되면 기금 목적에 따른 세출은 편성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기금은 15억을 확보를 해 주더라도 별도 목적 사업을 하면 모든 세출에 편성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은 별도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5년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2012년도까지는 3억씩 충당을 하기에는 어렵고.
환보
용환보위원
2013년도에 한꺼번에 다?
승우
신승우기획예산담당관
2013년이 넘어갈 수도 있고요. 다만, 의원님들과의 약속 사항에 위배된 것은 사실입니다. 2013년도까지 기금 목적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2011년도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응혁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만용
하만용위원장
최응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민원이든 어떤 민원이든 감사담당관실로 민원 들어온 실적이 있습니까?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저희한테 진정민원 등 접수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환보
용환보위원
네, 감사담당관실로 시민의 억울한 민원을 접수한 근거가 있습니까?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사건은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들께서는 해당 공무원과 대화를 하거나 상담을 하는 중에 당신의 뜻에 어긋나면 우선 서로 충돌하게 되고, 그러면 공무원의 불친절을 가장 먼저 들어서 해당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는 민원과 당신의 뜻과 반하면 위법하다고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저희 조사1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성과는 있습니까?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진정민원이 2010년에 213건하고 다수 민원이 125건 등으로 저희 파트에서 특별히 공무원들의 부조리나 개연성이 있는 부분들은 직접 처리를 하고요. 당해 사건 처리에 대한 문제는 해당부서에 위촉해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46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은 자체 감사 및 일상 감사비용을 1천만 원 삭감하는데 감사비용에서 삭감해도 감사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46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예산을 줄였는데요. 감사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지난 해에는 28백만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18백만원으로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줄였는데, 사실 1천만 원 줄였는데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는데 지장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총체적으로 40%가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 시의 재정 형편이 나빠서, 일상적인 경비니까요. 저희가 최대한 줄여서 쓰도록 하고 문제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렴도 측정 전화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2천만 원은 가져야 되는데 삭감을 하다보니까 9백만 원밖에 계상이 안 돼서 이런 부분도 추경에 확보 못하면 다시 삭감하든지 그럴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감사부서의 운영비를 삭감한다면 부적절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검토사항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사항이고, 화성시 전체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잘해 주셔야 기강이 살고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 절약하는 것도 중요시되지만 전년 대비해서 상향조정해서, 감사 기관은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재정은 어렵지만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감사기관은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7쪽에 있는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대한 청렴도 측정 부분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금년에는 1등을 하겠다’ 는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감액조정이 됐는데 우리 화성시가 지금 시민들의 의식 속에서는 공직자들의 청렴도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부정적인 측면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렴도 측정을 할 때 심도 있고 진솔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시민사회 속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감사담당관실에 불만이 많은 부분들이 민원접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들이 공직자들하고 어떤 대립관계나 의견의 차이를 보였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너무 공직자의 잣대에서 기준을 설정해서 답변을 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예산서 보니까 삭감할 것도 없는 상황으로 화성시 재정이 도래된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에 대한 부분에 충실하게 해 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공직자의 친절봉사를 최우선으로 다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실에 있는 최일선에서의 불협화음, 특히 여기는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연로하신 노약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알지 못하시는 노인 분들이 접촉을 했을 때 친절하게 대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하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분들은 연로하시고, 특히 시의원인 제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도 안 하고 불친절한데 일반인들이나 노인분들이 갔을 때는 얼마나 더 불친절할 것이겠느냐는 것을 피부로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보전지소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말로만 ‘친절봉사’ 가 아니고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민원봉사실이라든가, 아니면 읍면동의 민원봉사실이라든가, 아니면 보건소의 보건진료소라든가 최일선에서 부딪치는 친절에 대한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담당실에서 ‘친절봉사’ 할 수 있는 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를 주든가 했으면 좋겠고요.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천만 원의 예산도 세우기가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무리겠지만 앞으로 화성시 공무원들이 친절 봉사할 수 있는 지렛대로 명년에는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감사담당관 관련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정회
13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공보담당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최현길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요청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만용
하만용위원장
최현길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53페이지 온라인마케팅 비용, 특히 포털에서 화성시의 제반적인 홍보나 이런 것들 이미지 제고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다음이나 네이버 쪽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 말하시는 것인가요? 검색을 하게 되면 주황색라인이 네이버 화면이거든요. 이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다른 시군 비교해 보니까, 어제 서울시와 부산시 등 유명한 시 몇 군데를 검색해 보니까 다른 시는 아예 없더라고요. 이 자체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 보통은 이것을 판단할 때 일반적인 정보는 사실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판단이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그 다음에 네이버는 되어 있는데 다음은 없어요. 네이버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만용
하만용위원장
지난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리고 답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나 본회의, 특위 같은 데서 말씀하신 부분이 차이가 있으면 답변에 대한 부분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저도 속기록을 다 확인해 보고 예산 확인해 보고 여쭤본 것이었어요.
만용
하만용위원장
미디어담당이 직접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에 연동돼 가지고 블로그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시대에 맞는 사업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블로그는 2, 3년 전에 유행하고 많이 활성화됐던 것 아닌가요?
물론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서 고민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정책을 입안하시기 때문에 맞는 말씀도 있는데 블로그 특성상 그럴 수 있기는 한데요. 제 판단에는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인근의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이것으로 바뀌더라고요. 홈페이지라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만용
하만용위원장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홍근
이홍근위원
스마트폰 관련해 가지고, 모바일 폰 관련해서 접속하거나 거기에 따라 대응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트위터도 있지요?
트위터는 팔로우나 팔로잉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그러면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걸려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판단을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신다고 한다면 이것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바일 폰 관련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금방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기 위해 기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예산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바일 폰 관련해 가지고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일단은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방문자수가 네이버가 훨씬 많기는 하지만 네이버와 다음은 체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두 군데 정도, 이것은 맞춰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블로그에 대한 판단도 다를 것이고요. 만약에 블로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좀 더 이용도가 높은 분들이 들어가실 것이고요. 그런데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연관되는 질의인데 지난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전년도에 1억 원이었던 예산이 지금 39백만원 정도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에 시정홍보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네이버만하고 계신데 다음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셨지요?
지난번 행자위 예산심의 때는 답변하신 부분이 잘못됐네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제 취지는 어쨌든 괜찮다, 왜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서울시도 안하고 있거든요. 서울시도 검색하면 기본적으로 위에 홈페이지가 뜨고요. 밑에는 기본적인 정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화성시만 유독 색깔을 나타내니까 그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검색했을 때는 그 특징이 안 나타나요. 화성시 홈페이지도 이것으로 들어가면 갑갑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두 푼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홍보마케팅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 보면 태양광 홍보용 푸르미 설치로 도비 수반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을 화성시에서 산불 예방, 홍보 등 이런 것을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화성시 마스코트 되어 있습니까? 타시군을 보면 공원 등에 태양광센서와 시 마스코트 인형을 놓고 홍보물로 이용하거든요. 산림과 소관에 보면 산불예방, 태양광 홍보용 푸르미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2011년도에는 산림과 쪽에 예산에 서있는데 이것을 공보담당관실에서 화성시 시책사업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길
최현길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모든 화성시의 홍보가 저희 공보담당관 쪽에서 집행돼가지고 홍보를 하면 아마 어떤 면에서 효과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종 시책추진 하는데 홍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시에 대한 홍보를 물론 저희도 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전적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게 되면 더 많은 인력도 필요할 테고요. 그만한 조직부터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책별로 추진하는 부분이 공보담당관실에서 그 시책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아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홍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본 위원은 홍보 관리를 통합관리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실과에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시 전체가 통합운영의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용환보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관 부서에서 하는 홍보 전략이 따로 있겠지만 화성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화성시 전체에서 각각 소관별로 하는 기본적인 홍보자료를 총괄적인 프로그램도 같이 올려주시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간사
서재일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돼서 고생이 많겠지만 TV캠페인이 2,2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고, 라디오 화성코너 운영하고 라디오 스팟하고 2억 64백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소관 부처에서 다뤘던 부분인데, 라디오코너보다는 TV캠페인 코너가 홍보가 더 잘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백만원 정도 가지고 충분한 것인가, 또 라디오 화성코너와 라디오 스팟 코너가 어느 시간에 어느 방송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길
최현길공보담당관
TV캠페인은 OBS나 수원방송을 이용해서 우리 농산물이용이라든지 노인, 장애자들 희망후원 등에 대해서 캠페인을 제작해서 송출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라디오 화성코너는 경기방송이나 경인방송 매체를 통해서 주1회 정도 우리 시 관련 시정소식을 송출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라디오 스팟은 경기방송이나 경인방송을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주로 시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위해 문구 송출하는 부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련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진흥담당관께서는 투자진흥담당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투자진흥담당관 최석광입니다.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만용
하만용위원장
최석광 투자진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공룡알화석 연구 위탁사업에 대한 부분은 민간위탁금인 것 같은데 어디에다 위탁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위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공룡알화석 방문자센터가 아직 건축물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지요?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언제쯤 건축물 대장에 올라갑니까?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그 사안은 사실상 저희 투자진흥담당관실에서는 방문자센터의 수장고와 척출을 위한 부분과 2층의 척출된 부분을 보관하는 장소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방문자센터에 대한 것은 사실상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룡알화석지라는 부분이 국가문화재로 천연기념물 414호로 483만평을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간사
방금 김정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공룡알화석 연구위탁사업에 대해서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 중에 문화예술과 소속이면서 국가문화재로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전체적으로 여기서 관리할 부분이 아닌가요?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문자센터 하드웨어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은 일부 수장고와 2층에 보면 공룡에 대해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룡알화석에 대해서 저희가 한ㆍ몽 프로젝트로 2006년도부터 2011년 6월말까지 저희가 몽골에서 화석을 캐가지고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 화성에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방문자센터에서 척출하고 있는 것이고요. 건물이라든가 공룡알화석에 대한 부분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방문자센터는 홍보영상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다만, 거기 찾아오시는 분이 년 5만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와 건축물은 별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건축물하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국가문화재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비용 들어가는 것은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치 않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저도 문화예술과장 할 때 보면 경기도에 문화재가 550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65건이 저희 화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국가문화재인 경우에는 복지환경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공룡알 화석지 내에 토지 매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드린 바 있고 한ㆍ몽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투자진흥담당관실의 소관 업무가 정확히 무엇을 추진하는 부서입니까?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은 송산그린시티 내에 USKR과 거기에 관련된 자동차테마파크, 그리고 송산그린시티 내에 향후에 사이언스파크라든가 아니면 대학 유치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은 공룡알 한ㆍ몽 프로젝트,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연사박물관 유치, 그리고 투자유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제가 실과소에서 직접 하는 일을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 여러 가지로 국외적인 부분들의 프로젝트를 많이 추진하는 담당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자도 유치하고, 또 기본적으로 화성시의 업무 분담표에 보면 지식사업을 총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향후에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산그린 USKR이나 자동차테마파크나 송산그린시티, 사이언스파크나 공룡알 한ㆍ몽 프로젝트나 다 좋은 말씀인데 지금 현재 예산이 1억 98백만원입니다. 경직성 예산을 빼면 사업성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저희 사업성 예산은 내년도에 1억 1천만 원 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프로젝트들이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유니버설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PFV와 수공과해서 5,040억이 나와서 그중에서 PFV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2,5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철도 부분이 1,917억 정도 돼서 차액이 6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PFV와 수공과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권한에 대한 부분이 문체부에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지금 현재 한글박물관이라든가 역사박물관, 그리고 현대미술관의 확충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는 부분으로써 재정력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정도 되면 그런 것이 해소되기 때문에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는 현재 문체부에서 확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지금 투자진흥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윤곽을 나타내기는 어렵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을 제대로 정리를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설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연관되는 질의로 지금 특화개발 사업으로 투자유치 부분의 일반운영비 중에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가 있습니다. 비용적으로는 1,7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윤곽도 안 잡히고 우리가 구상만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투자유치 홍보물은 어떤 방법으로 제작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저희가 투자유치와 관련된 것은 국문으로 1천부 정도를 발간하고 영문으로 5백부를 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외 투자관련 기관에 1,050부, 그리고 해외에 450부 발송하는 부분, 또 각종 행사시 투자설명회 같은 데 참석해서 배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지금 현재 기존에 투자유치홍보물이 제작돼 가지고 배포된 적이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네,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언제?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금년도에도 1,500부 배포를 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련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희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도 당초 세입예산액 4,064억 8,200만 원보다 64억 1,300만 원이 감소된 총 4천억 6,900만 원으로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시세인 지방세는 2010년 대비 98억 8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은 유휴자금의 대폭 감소로 17억 5,4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13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은 경기침체로 인해 13억 2천만 원이 감소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자치행정국의 총 세출예산규모는 자치행정과 225억 7,900만 원, 세정과 584억 9,800만 원, 회계과 624억 7천만 원, 민원봉사과 19억 3,300만 원, 정보통신과 81억 6,600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5백억 8,600만 원이 증액된 총 1,536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가된 주요인으로는 2010년 세입감소에 따른 545억에 해당되는 당겨쓰기 예산편성과 2011년도 일시 차입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한 이자상환액 28억 원, 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27억 5,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실제 세출예산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반적으로 감소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706억 3천만 원, 청사 및 차량관리비용 35억 2천만 원, 직원복지증진에 32억 6천만 원, 지적 행정의 선진화 및 투명한 경영행정을 위하여 8억 2천만 원, 첨단정보도시 기반조성을 위해서 2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예산 요구한 모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안희창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병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만용
하만용위원장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금년도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이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향남 문화의 집과 봉담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하기 이전에 2개가 결성돼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1억 2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주민자치센터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예결위에서 더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이고, 내년 지나서 후년에는 문화의 집을 없애는 것이 낫다고 복지환경위원회의 결론은 거의 나와 있는 상태인데, 봉담 문화의 집하고 향남 문화의 집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다른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예산 지원을 더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문화의 집에서 같이 중복돼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남하고 봉담은 문화의 집을 운영한다고 해서 더 지원이 나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또 우정이 금년도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에 가서 최우수상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요. 전국적인 대회에 나가서 최우수상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더 잘하게끔 하는 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향남 문화의 집을 없앤다고 했을 때는 봉담이나 향남 같은 데는 인구가 굉장히 많고, 또 반면에 마도나 양감 같은 데는 인구가 적은데 일률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인구를 감안해서 차등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일단 봉담, 향남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이 될지 몰라도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특별하게 운영이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능이 중복된다면 하나로 흡수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소신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차등관계는 아무래도 인구가 많고 활동이 많으면 차등지급도 일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인구가 적고 활동이 적다고 지원을 덜할 경우에는 우리 지역 내에 읍면동간의 주민자치분야의 형평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부진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형평성에 맞는 기본적인 액수는 통일적으로 주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더 많다든지, 인구가 많다든지, 더 잘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차등 검토는 검토해 볼 충분한 이유가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할 수 있는 데는 더 잘해 주고 못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우정읍이 금년도 2010년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나가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부분에 소홀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차피 금년에는 인센티브 검토 내지는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지침을 받아서 기준을 세워서 하도록 해서 상사업비 정도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정이 나아진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문화의 집 관련해 가지고 항상 회기 때나 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논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는 해당 상임위는 아니지만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는 객관화시켜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집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지요? 알고 계신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확실하게 알고 계시지 못하면서 중복 되면 합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합치려고 하면 그 자체가 중복되는 부분을 합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됐고 조례에 의해서 설치한 취지 자체가 충분하게 충족됐을 경우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없애든가 하면서 통합하거나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충분한 근거라든가 객관적인 판단 없이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를 테면 봉담과 향남 지역에 인구가 많은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련된 문화라든가 복지시설, 특히 문화적인 시민참여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은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이 제반적으로 충족되었을 때 충분히 당초 조례를 만들었던 취지가 충분하게 충족되었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그 이후에 논의되어 가지고 정리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용
하만용위원장
이홍근 위원님이나 김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의 집 건은 소관 부서장도 분명하게 담당 소관부서가 아니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행정과 예산심의하고 관계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도록 제안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실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최근에 보면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그것도 일괄적으로 지원하다가 참여하시는 분들의 회원 수에 따라 가지고 차등지급하는 것이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이것도 당장은 어렵겠지만 점차적으로 검토하셔서 판단해 보는 것도 일리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내년 예산은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내년 정도에 객관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인센티브 문제라든가, 아니면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것들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65페이지 신설부서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제개편이 되면서 부서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한 것인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에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일관성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어느 부서에서는 기자재 구입할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신설부서를 예상했다고 하면 물론 1국 3과가 될지 1국 2과가 될지는 가봐야 아는 것이지요.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 봐야 아는 것이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보편적으로 추경을 하거나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2월 하순정도면 조직을 의회에 보고 드려서 기구설치조례까지도 통과시켜서 3월초면 조직을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미리 예산을 세우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신 것인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이 업무추진비가 없을 경우에는 그 부서의 활동에 아무래도 재정적인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기구정원이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서는 업무추진비를 확보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구가 늘어날 경우에 인력은 늘어나겠지요. 그러면 인력이 늘어나거나 했을 경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예산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사무집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꼭 필수적으로 늘어나는 항목 외에는 나머지는 이후에 채워도 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은 회계과에 편성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도 역시 회계과에 있고요. 아마 그쪽에서도 예산이 신설부서로 부기는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사무집기 비용 등으로 포함이 됐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증원에 따른 인건비도 계상되어 있을 것으로, 그쪽에도 다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부서도 있고 일관성이 없다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 것 있나요?
희창
안희창자치행정국장
기구와 인력이 늘어나면서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될 것이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사무실에 설치하는 각종 가구 등 비품문제, 그 다음에 사무실 문제는 우리 청내에서 해결이 되지만 가급적이면서 청내에 사무실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문제는 일단 기존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설사 인력이 늘어난다하더라도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 충당을 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면 됩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이미 선계상을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가구 필요한 비용도 신설부서를 대비해서 회계과에 5천만 원을 이미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에도 기구가 증설될 것에 대비해서 각종 컴퓨터나 모니터 예산도 나름대로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이미 대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67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인가요? 1천만 원가지고 행사를 치르겠다는 것인지? 제가 다른 실과소에 찾아봤는데 다른 관련된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인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시민의 날 행사 역시 1천만 원을 세웠는데 과거에 해 왔던 홍보하고 그다음에 축제성 행사가 아닌 단순하게 시민의 날 행사로써 대강당에서 시민들 모셔놓고 하는 것으로 지출을 최소화하는 행사로써 계획을 잡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구체적으로 이전처럼 운동장에 모여서 같이 참여하는 예산은 아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희창
안희창자치행정국장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3월 21일 시 승격기념일 행사 대비용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치행정과에 민간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 해당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됐던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의회에서 매번의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아니면 예산 심의할 때 반드시 단골 메뉴로 올라왔던 문제거든요. 맞지요? 단골로 올라왔던 문제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제가 핵심적으로 파악을 제대로 하는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체간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왜 특정한 단체는 많고 어떤 단체는 사업비가 적으냐는 차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물론 이전보다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체크카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그렇게 지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정착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간에 이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해당 실과소에서 업무점검이라든가 중간점검 같은 것이라든가, 이를 테면 중간평가를 통해서 차후에 절반 나가고 이후에 나가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에 지원이 64쪽에 있는 것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
홍근
이홍근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나가실 때 중간점검을 하시나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보다는 우리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실무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체크카드까지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과소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중간 점검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됐으면 좋겠다고 판단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업무지도도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액수를 어떻게 결정할까와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새로운 판단이 필요하다, 두 가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민상경상보조에 대한 충분한 근거나 객관적인 것들을 다시 한 번 확보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자체는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시에서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쪽으로 대신해서 사회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참여를 촉발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좋기는 한데 문제는 객관적이고 투명적으로 집행하고 운영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여태까지 지적사항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중복사업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김장을 하도 하다보니까 어느 할머니는 5, 6통 받아가지고 버리고,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작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민간경상보조금 플러스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합치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경상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꽤 많은 예산이거든요.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들을 하고, 물론 자율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직도 자체 행사적인 내용, 자체 행사를 포장해서 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카드 사용하지 않는 것이 꽤 많고요. 정산에 있어 가지고 꽤 문제가 많은 것도 있습니다. 특정단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 이 사업가지고 올라온 것을 심의한다고 하면 어느 단체 얼마, 어느 단체 얼마를 이 자리에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대신에 큰 틀에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흘러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예산이 어렵다, 많다를 떠나서 좀 더 합리적인 기준과 판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심의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점검을 해 보는 것을 내년에 목표로 해서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마 일부 그런 것도 없다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저도 자신이 없지만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중복사업문제라든지, 또 공익사업이 아닌 자체 행사성 행사라든지 등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총괄 담당부서로써 금년도도 물론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좀 더 강화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체크카드라든지 정산문제에 대해서는 총괄관리 담당부서로써 저희 과는 물론이거니와 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서도 보조금의 집행과 정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운영관리측면에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를 테면 어느 단체에 대해서 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 기본교육을 시키지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업무담당자가 힘드시더라도 현장 가서 사업에 참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일관된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과에서는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는 잘 시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인 충분한 소통과 의견교환이 돼서 일관된 업무지침을 가지고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는 해당 상임위에서 많은 제안과 답변을 요청을 해서 설명을 들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홍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업무지도를 강화해 주시고 중간에 점검을 통해서 효율성과 가치에 대한 재고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혜명
박혜명위원
박혜명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있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지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8억 17백만원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들어가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민간경상적보조로 되어 있는 것이요?
혜명
박혜명위원
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사업하고 관련된 부분이 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푸드마켓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자원봉사센터로 가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가 명확하게 시 산하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 산하기관이면 시 출연금으로 해서 들어 갔을텐데.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물론 사단법인화 돼서 중앙의 조직단위가 있긴 있는데요. 이것을 산하기관이다, 아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시가 출연해서 처음에 법인으로 만든 것은 맞는데 지금 명확하게 시 산하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시에서 예산지원을 과다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긴 했지만, 왜냐 하면 이런 법인들은 자립력을 키워서 자체 재원을 발굴해서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에는 인건비 다 주고, 사무실 운영비 다 주고, 사업비 다 주고 있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희창
안희창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기본법에 의해서 법제화된 단체입니다. 법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의무적으로 자원봉사센터는 설치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또 그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재원을 조달해 주기로 되어 있다고요? 법으로?
희창
안희창자치행정국장
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참여자 봉사는 봉사원들이 하는 부분이고요. 조직운영이라든지, 그것에 수반되는 부수비용이라든지, 어떤 특정사업을 할 때 최소한 소요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원들이 우리 화성시 인구 50만의 10%인 5만명이 등록해서 각지에서 나름대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참여하지만 각 단체별로, 지역별로 별도사업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대비 1억 8천만원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원을 함으로 해서 봉사라는 분위기가 우리 지역의 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확산시키는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자원봉사센터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 필요하지요.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을 앞으로 더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고민되는 것은 재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부분이 있고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렸던 것이고요.
희창
안희창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센터는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서 수입을 창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되는 모든 비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다 지원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그것은 제가 관련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동부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활동이 너무 미비하다는 평이 많이 있거든요. 주변에서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원봉사센터가 화성시에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단체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사업하기 바쁘다보니까 그런 것에 소홀하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 감독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제대로 잘 쓰려면 자기 본연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수원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비 22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68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250만 원이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69페이지 국내여비로 국내 자매도시 결연방문 4백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금년에는 없는데 명년도에는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세 가지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수원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관할하는 8개 시군이 있는데요. 그중에 8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는데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지원하는 법무부 소속의 기관입니다. 그것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7조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금액이 그쪽에서 인구대비해서 얼마씩 저희한테 부담을 협조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로부터 피해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생활한다, 아니면 굉장히 충격적으로 범죄로부터 피해의식을 받고 어렵게 생활한다, 이런 분들을 지원도 해 주고 상담도 해서 치료도 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관내에 피해자 지원으로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수원지역이라고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수원검찰청 소관 화성시 관내 지역 시민피해자 지원금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도 극빈자라든지, 피해자 지원에도 13백만원을 혜택을 받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센터에 기금출연을 지원해 주면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이 있는데요. 이 재단은 행정안전부에서 설치한 산하기관입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의 관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특산품을 홍보해 주는 대행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에서 설치했습니다. 우리 시의 홍보내용을 보면 정부 중앙청사 별관 옥상에 LED대형 전광판을 통해서 우리 화성시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개한 내용에 보면 햇살드리 쌀이라든지, 국제보트쇼 개막을 알리는 홍보라든지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기준으로 인구 30만 명 이상 시군에서는 1,250만 원을 배정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설립된 산하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홍보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우리가 몫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내는 것입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그런 조례는 없고요. 지방제정법 제18조 제1항,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30조,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훈령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그리고 지역진흥재단 정관 등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자매도시결연은 방문할 때 4백만 원, 그 다음에 초청할 때 4백만 원 등 해서 8백만 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국내 자매도시에 대해서 서로 교환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가 4개 국내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그 다음에 강원도 평창군, 경남 합천군 등 4개 시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여기서 예산을 요구한 것은 현재 저희가 약간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 평창군하고는 겨울에 동계 스포츠인 스키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6월에 보트쇼 및 요트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도 저희 공무원 29명이 다녀왔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초정할 때는 우리가 여비 성격을 가지고 그쪽에 가면 그쪽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스키를 통해서 양 자치단체간 교류를 활성화하고요. 그 다음에 경남 합천의 경우에는 경남 합천에 가면 벚꽃길이 유명합니다. 벚꽃길 축제로써 합천 벚꽃길 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초청을 받아서 마라톤대회도 동호인들이 가서 참여하는 등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하는 비용으로 여비와 초청비용으로 계상돼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네군데 시하고 자매결연 방문여비로 책정하셨는데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비용으로도 4백만 원이 있는데 금년에도 5백이 예산이 서 있었거든요. 지금 4개 도시자매결연은 지속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개 자치단체 중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평창하고 합천이 이 예산을 가지고 서로 교류를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있었던 것은 추경에 1백만 원이 감액돼서 작년에 6월초에 합천군에 20여명을 초청해서 요트아카데미를 운영했고요. 그 다음에 평창도 역시 같은 시기에 별도로 초청해서 요트체험을 해 드렸고요.
만용
하만용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그동안 교류했던 실적은 서면으로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 자매도시결연에 대한 그동안의 실적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기동순찰대 및 시민방범대의 여러 가지 운영비에 대한 지원사업도 있는데 우정에 있는 우정읍 민기대나 서부기동순찰대 등 두군데는 차량이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원이 된 적이 있나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읍면동별로는 시민방범순찰활동을 위한 차량이 다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가 25대를 시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예산으로 구입해서 지원해 준 것이 15대,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에서 기증을 받아서 배정한 것이 10대로 25대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민간기동순찰대에서는 과거로부터 운영해 오던 민기대 차량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보면 시민방범순찰 활동에 따른 차량 한대도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서부기동순찰대는 기아자동차 정문 옆에 있는데 차량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정 민간기동순찰대는 차량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이 없습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한대 이상은 다 가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단체가 둘이라고 그래서 두대가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읍면동별로 한대 이상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원래 서부기동순찰대는 기아자동차를 중심으로 거기서 차량지원을 해 주니까 그 당시에 차량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정의 민간기동순찰대는 빠진 것인데 지금 우정의 민간기동순찰대차량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곳은 다 주는데 우정은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런지 받지 못했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기아자동차에서 차량 10대를 지원할 때 바로 기아자동차 정문에 있는 서부기동순찰대를 주게끔 해서 줬는지 거기는 주고 우정의 민간기동순찰대는 차량지원을 받지 못해서 차량이 없습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민간기동순찰대 차량준 것이 아니고요. 시민방범순찰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차량을 읍면동 지역별로 배정을 해 드린 것이고, 그 차량 주체가 어느 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차량주체인 단체가 운영할 수 있지만 그런 단체가 없으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총괄 관리하면서 시민방범순찰활동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되는데요. 우정읍은 기아자동차에서 준 차량 52오 1047 로체가 한대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기동순찰대에서 다른 곳은 다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기아자동차 정문 앞에 하는 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차량지원을 해 주면 다 똑같이 주는데, 민간기동순찰대에서 운영하지 다른 곳에서 운영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다른 곳 운영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 시민방범 순찰활동을 하는 주도적인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총괄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없으면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리하면서 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기동순찰대에서 운영하지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지 않습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반월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반월동사무소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기동순찰대가 없어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없으니까 거기서 운영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우정 같은 경우에 ······.
희창
안희창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저희가 전반적인 단체별 각 읍면동의 기동순찰대 주관 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우정에 민기대 차량 지원 건 때문에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 같고 향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지금 김정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화성시 시민단체와 민간기동순찰대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한 소속과 운영 실태에 대한 부분들을 서면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답변으로 듣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상으로 크게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데 전체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유지보수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5쪽에 있는 탑재형 차량이동판독기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탑재형 차량이동판독기의 내구연한은 얼마가 잡혀 있습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내구연한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이것은 2008년도에 3대, 그리고 금년도 2010년도에 2대로써 현재 최고 오래된 것이 3년 됐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총 5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만용
하만용위원장
실질적으로 탑재형 차량이동판독기가 대당 4천만 원 정도 가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많이 단가가 내려갔습니다. 금년도 설치한 것은 26백만원 조금 더 소요됐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1대당 2천여만 원이라고 그러셨는데 26백만원 짜리 장비를 해마다 4백만 원 정도씩 유지비를 갖는다는 것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나 기기 자체의 문제가 있거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들, 유지보수비 같은 것이 유독 자치행정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비품에 대한 부분이 유지관리 감각상각이 다 되고 있는데 유지관리 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이런 부분들 관리체계를 기준 수치만 맞추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해 주실 때 당겨쓰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당겨쓰기 한 것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국 전체 것을 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당겨쓰기 예산은 세정과에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우리 화성시의 주무부서고 중심이고 방향을 제시하는 과인데요. 저는 사회단체 활성화 방향제시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우리 화성시 사회단체인들이 많이 활성화됐을 때 우리 화성시는 한층 더 발전되어 가는 시라고 보는데요.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보면 사실상 자원봉사센터는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사업할 수 있게끔 보조를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효과가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의 모든 회원들이 다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상해보험지원이 있어요. 상해보험지원은 각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민간기동순찰대라든가, 아니면 해병전우회라든가 직접 교통과 관련된 사람들은 매일 저녁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상해보험지원은 반드시 어려워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회단체에서 봉사하는 것도 시간과 금전을 뺏겨가면서 하는데 최소한 건강 정도는 보장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원 등록이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활동이 빈번한 봉사원, 그리고 봉사활동 할 때 조금 위험부담이 있거나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해보험을 다 들어 드리고 있고요. 참고로 금년도에 상해보험가입을 해 드린 인원은 약 1만 8,500명을 가입해 드렸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하는 것인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그쪽에서 총괄 관리해서 가입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왕이면 이것이 잘 정리돼서 각 사회단체 부서별로 소외감이 없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봉사원으로 등록돼서 활동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근해서 100% 관리해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자치행정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9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세정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행님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만용
하만용위원장
김행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94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당겨쓰기 충당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겨쓰기 충당금 자체의 항목이나 성격을 뭐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행님
김행님세정과장
어떤 성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왜 세정과에 이것이 올라왔는지, 사전에 논란이 된 것으로 들었는데 논란의 결과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 세출 항목 자체가 세정과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님
김행님세정과장
저희가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금을 담당하는 부서라 할지라도 세입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서고, 따라서 예산 총괄을 다루는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요?
행님
김행님세정과장
그렇게 했으면 더욱 좋겠지만 저희가 세입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출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저희가 자금 배정 등을 하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으므로 세운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논란이 있는 사항이죠?
행님
김행님세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 좀 더 명쾌하게 사전에 논의된 사항이나 아니면 정확한 법 해석에 따라서 그 사항을 정리해서 미리 배포해 주셨으면 이런 얘기들이 더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행님
김행님세정과장
당겨쓰기는 지금까지 1981년도에 경북 대구에서 직할시 승격할 때 한번 있었고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 아마 전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이것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법을 봤고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3조에는 기본적으로 회계 연도 동일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2항과 3항을 보면 3항에 ‘요구를 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취지는 문구 해석만 하게 되면 세출 예산을 하기 전에 지방의회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확인해 보면 이것도 사실은 예산에 대해서 지출이나 변경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라면 당연히 예산 심의권이 있는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해석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면 논란이 있는 법 자체를 해석을 하거나 또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법제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여쭤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행정 행위이고 엄중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전화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국가기관에 질의를 만드시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집행하는 그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요?
행님
김행님세정과장
법 해석상으로 보면 별건으로 해서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총칙에 일시 차입금이나 아니면 지방채를 한꺼번에 예산 심의할 때 올렸을 때 이제까지 기본적으로 같이 해 왔기 때문에 똑 같은 이유에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들어와서 몇 십년만에 처음으로 전국 최초로 다시 한 번 이것을 하게 된 행위라고 하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아까 박혜명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요?
담당
예산담당
유찬기 지방의회에 미리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일시차입금이 필요한때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이런 일시차입금을 예산 총칙에 담아서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담아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미리’라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아닙니까? 말이 반복되는데 미리 받아야 되고, 미리 받은 다음에 예산 총칙에 반영을 하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는 별개의 행위인 것이죠.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유찬기 일시 차입금도 ‘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14조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칙에 담아서 내년도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얼마라고 한다고 해서 ······.
홍근
이홍근위원
일시차입금 할 때도 예산 총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시차입금에서 한도액은 얼마까지라고 해서 그것은 미리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얘기가 되지만 조상충용은 미리 승인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유찬기 일시차입금도 어떤 의미에서 미리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요구책에 보면 일시차입금이 얼마다, 일시차입금이 얼마라고 한도액들을 정해서 같이 받는 것 아니던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유찬기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당겨쓰기 충당금은 얼마를 한다고 해서 내년도 1월 1일 이후에 시행되는 것은 미리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만용
하만용위원장
조상충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방재정법 제7조에 의해서 조상충용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명하게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고 조상충용한 금액은 다음 연도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행정안전자치부 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 해야 하는 것’ 으로 지방재정법 제7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유권 해석입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심의해서 본예산 안에 이것을 포함을 해서 승인을 받는 것을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리 사전에 이 정도 발생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당겨쓰기에 대한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됐다는 부분으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지에 대한 의결 사항, 법적해석의 유권해석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원님,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 문구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문구를 곧이곧대로, 기계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당연히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판단할 때 그것을 왜 이렇게 받아야 될까 하는 취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렇게 사전에 논의가 있었고 논란이 있는 사항이면 어느 부서에 집어넣는 것이 맞고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행정기관, 상부기관 법제처 정도에 미리 유권해석을 받았어야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화상으로 질의하고 맞다고 말씀하시면 그것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납득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쟁점이 되었으면 의회의 입장에서는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승인하지 않고 집행 예산에 포함을 시켰다는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유권해석을 받은 다음에 서면질의를 받아서 저희에게 미리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취지입니다. 옳고 그름의 쟁점이 생겼고 논란이 있는 것이면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교통정리를 해 주시려면 납득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미리 받아야 된다고 하는 자체가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법 다시 보여드릴까요? 법 가지고 지금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만용
하만용위원장
이 부분은 유권해석을 받으셔서 다시 한 번 서면으로 검토할 수 있게,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서면보고 받아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담당자로 하여금 이것에 대한 부분을 보완 설명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마지막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괜찮으시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만용
하만용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이해 되셨습니까?
행님
김행님세정과장
네.
만용
하만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혜명
박혜명위원
박혜명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수입 부분에 보면 주민세 수입이 58억이 잡혀 있고 1,429억이 감액이 된 거예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행님
김행님세정과장
아까 제안 설명 드릴 때 주민세에 사업소세가 당초에는 215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2010년도 2회 추경에 사업소세가 폐지가 되면서 주민세가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로 세목이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소세 215억은 지방소득세 쪽으로 내려갔고요. 주민세 1,270억에 대한 것을 2회 추경에 54억 77백만원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본예산 대비를 해서 써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2회 추경에 계상을 별도로 했던 부분입니다. 사업소세를 폐지시키고.
혜명
박혜명위원
주민세 부분이 지방소득세로 세목이 바뀌어서 이전이 된다는 것인가요?
행님
김행님세정과장
주민세 안에는 사업소세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소세 215억을 감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또 주민세 자체에서도 주민세가 균등부분하고 재산부분은 주민세가 되고 소득분하고 종업원분은 지방소득세로 세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94페이지에 일시차입금 이자 상환이 28억이 있는데, 이것은 2011년도 일시 차입을 예정을 하기 때문에 잡아 놓으신 것인가요?
행님
김행님세정과장
일시차입금은 2011년도 뿐만이 아니고 2009년도 2회 추경에도 9억이 있었고요. 2010년도 1회, 3회 추경에도 각각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액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만 없었던 것이죠.
혜명
박혜명위원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 재정을 어렵게 한 부분은 조기 집행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중앙정부가 조기집행을 계속 압박함으로 해서, 수입은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상반기내에 집행하라고 하니까 돈을 자꾸 끌어다 쓰는 것이잖아요. 일시차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이자부분은 어떻게 보면 손해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자 상환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단 얘기는 일시차입을 예정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행님
김행님세정과장
일시차입은 일반회계 10%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예측을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이 1, 2월달이나 5월전에는 세입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일반 의존재원이 그때는 내려오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주행세나 담배소비세 외에는 일반 세목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금 운영상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예측을 해서 세워 놓고는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상반기 세입 부분이 많이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올해나 작년처럼 조기 집행을 해서 그것에 따른 일시차입을 한다든지, 올해의 경우 일시차입을 950억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자 상환의 경우 시 입장에서 보면 손해금이 되는 거예요. 이 비용이면 주민들한테 더 쓸 수 있는 비용인데 그렇게 못쓰고 이자로 쓰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조상충용에 대한 부분들을 유권 해석을 받으셔서 서면으로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본 예결특위 종료 전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숙의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세정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순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만용
하만용위원장
오순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보건소를 새로 신규로 지을 때 각 지역의 땅을 희사를 받아서 정부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보건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경영 합리화로 인해서 보건소의 경우 매매를 해서 시 금고로 들어오는데 그분들은 순수한 목적에 의해서 보건소 땅을 기부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팔아서 시 금고로 귀속을 시키니까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에서 산 땅을 매각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땅 희사한 사람도 있는데 10억을 주고 매각을 했다고 하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지역에 환원을 하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다 환수하고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은 전혀 배려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민원을 많이 야기를 하는데, 예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시행령에 의거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있는데 기부채납 기준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재산이나 조건이 수반되는 재산, 또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은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소에서 행정재산으로 활용을 하다가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 행정 재산에서 용도 폐지 절차를 이행을 해서 일반 재산화를 합니다. 용도폐지를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활용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각 실과소나 읍면동에 의견 조회를 해서 장래에 행정목적 수행이나 또는 보존 관리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명시된 처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서 매각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기부채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할 경우에 각 실과소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매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희사를 할 때는 순수한 목적에 의해서 지역발전 뜻에서 기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매각할 때는 최소한 기부하신 분들의 뜻을 살려서 거기에 50%가 되었든, 30%가 되었든, 20%가 되었든 그 지역에 매각대금의 어느 정도는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기부채납한 것을 팔아서 귀속을 시켜 버리면 현재 살아 계신 분들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그분들이 볼 때는 자기의 순수한 행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고 민원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히 필요 없는 용도에 대한 부분은 팔아야 되겠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는 그 지역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신축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든가, 도로포장을 해준다든가, 그런 제3의 형태를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환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어떻게 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그 부분에 보완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조건부 기부채납은 있을 때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 시민들은 선의의 공공목적을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화성시에 기탁을 한 만큼 선의의 의사를 존중해 주고, 그 부분의 보상에 대한 어떤 특이한 기부 행위를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다른 사업의 지원이 있을 때 우선 배려를 고려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민원사항을 접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100페이지 보면 여성가족과 사무실 임차료를 계상을 했는데 3개월치만 세우셨네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사무실 기준 면적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축소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임대하는 사무실 공간도 시 청사 부분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1국 3과 신설될 때 같이 검토가 돼서 본청으로 들어와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개월치만 하고 조직 개편이 될 때 다시 이전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역개발사업소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거기는 고려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지역개발사업소는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는 1년치를 세웠더라고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자체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밑에 101페이지 청사 청소관리와 관련해서 작년보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취지가 어떻게 인상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올해와 사업비를 거의 동급 수준에서 계상을 했는데요. 올해의 경우 16명인데 내년도에는 한명을 줄여서 청사관리를 할 것이고요. 인상된 부분은 2011년도 최저 임금 인상분 5.1%가 반영이 되어서 시급이 4,110원이었는데 4,320원으로 인상된 부분을 적용을 해서 계상한 것이고요. 결국에는 한명이 줄기 때문에 사업비는 똑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 용역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시청사하고 의회청사는 20명이고 사업소나 읍면동 청사는 16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20명인가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총 예산이 5억 88백만원이죠? 청소 용품은 별도로 구입이 되고 순수한 인력에 대한 운영 관리비만입니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위의 것은 청소 관련 용품 구입비가 되겠고요. 5억 8천8백만원은 청소관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분들이 얼마 받으시나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시급으로 해서 4,320원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월로 하면 얼마 나오는 것이죠?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월로 하면 60에서 70만원 정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5억 8천8백만원을 20으로 나누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가급적이면 사실 일하시는 분한데 더 가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계약하실 때 총액으로 계약하시는 것이죠?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역에서 관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5억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실제로 그분들이 90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급양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총액 대비 이분들에게 나가는 것 빼고 유지 관리비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를 하셔서 개선 방안이나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중에서 이분들한테 실제로 인건비로 나가는 것과 관리비용 자체가 얼마입니까? 5억 88백만원 나누기 20이면 1인당 2,940만원이 나오네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시설관리담당 홍재찬입니다. 월 보수액은 퇴직금까지 해서 90만원 정도가 맞고요. 그 다음에 용역회사 이윤도 있고 4대 보험료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비용이 포함되어도 총액이 1인당 2천9백만원인데 월 90만원, 4대 보험료 10만원이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1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대로 하면 1인당 2,900만원입니다.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데요? 2,900만원 나누기 12를 하면 245만원입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입찰 금액을 85%로 계산을 하시면, 총액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곱하기 85% 하면 2백만원입니다. 1인당 2백만원인데 1백만원이면 다 해결되는 것이죠? 1인당 1백만원씩 남는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업체한테 너무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이것은 시방서를 꾸며서 입찰을 보기 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 봤지만 85% 따진다고 하더라도 1인당 2백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1백만원이에요. 그러면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유재산 수수료, 시유재산 실태보고 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 도유재산 다 되는데 매년 하는 것인가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매년 하게 되면 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죠? 조사 내용이 어떻습니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시유재산을 실태 조사하게 되면 한 필지당 용역을 주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만5천원 정도 되는데 일반 재산이나 행정재산 구분이 애매한 800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 용역을 주려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대부한 재산을 전대나 타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단 형질 변경을 했는지 실태 조사를 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위반된 필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조치 등 행정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위반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은 수립되어서 사업은 진행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불법적인 행위 자체가 제대로 여기에서 걸러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조사 자체가 현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서류 중심으로 봐서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원래는 직원들이 나가서 세부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워낙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용역비를 세워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2010년도 경우도 6천만원을 예산 계상을 했었는데 시 재정을 감안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천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8백건 정도 문제가 있는 것만 우선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변상금의 경우 올해 수납 한 것이 4천6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 싶으면 더 세울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엄중하게 관리되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행정력 낭비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불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시유재산 가지고 하는 분들이 꽤 있고요. 최근에 몇 건 제보를 받았는데 임대 목적이 작물 재배라고 하고 그것을 양계장을 만들고 돈사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종종 확인이 되고, 그래서 자료 요청을 별도로 드렸는데, 아무튼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면 계수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논의 드려서 얼마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온 것을 보면 감액만 있지 증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일단 조사가 끝나도 저희 직원들이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해 놓으면 일하기가 벅찹니다. 그래서 일단 추진을 해보고 부족되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올해는 조사 끝난 것이죠?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올해는 마무리 작업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보고서가 책자로 나오나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책자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출력은 가능한 것이죠?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출력을 하게 되면 워낙 많은 필지수이기 때문에, 전산으로 다 입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개별적으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지원 보조사업인데 시설비에서 고효율 조명기기 LED교체 1억 중에 국비 5천만원과 시비 5천만원인데 시청 앞에 있는 기후변화 시스템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시청사 내에 조명 기기를 2012년도까지는 의무적으로 30%이상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현재 962개를 교체를 했고요. 내년도에 800개 정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서 내용에 금년도에는 지출 계획이 없는데?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청사 시설 쪽에서 했습니다. 과목이 이번에 바뀌는 바람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료상으로는 금년 예산은 없는데 사실상 지출은 하는 것이네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교체 시기가 내년도에 몇 대가 되는 것이죠?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1,700개에서 1,800개 정도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 것까지 합쳐서.
환보
용환보위원
공제회비가 상당히 많네요. 113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공제회비가 재해복구, 지방관공선 영조물 배상 등 4억 1천만원 되는데 공제회비를 냄으로 인해서 이번에 곤파스 피해를 봤을 때 혹시 공제회 쪽에서 시에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시청사 캐노피 일부가 파손이 돼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 보관소와 뒤쪽 후문에 캐노피 일부가 파손이 되었는데 신청을 해서 받아서 수리를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9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년으로 내는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을 내고 있는데 사실 올해 곤파스 피해로 9백만원 정도 공제회 쪽에서 보상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회비는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하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에 정해져 있는 대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치단체 공제회비 납부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회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 자료는 특위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4분 정회
16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순
안충순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안충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만용
하만용위원장
안충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화성시의 얼굴인데요. 늘 시민과 가장 밀접하게 접해 있는 과인데 예산에 보니까 이왕이면 주민과 함께 많이 접하는 부서에서 직원들 교육비가 책정이 하나도 없어요. 교육비라는 것은 민원인들에게 늘 밝고 편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를 계속 심어줄 수 있으려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교육비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의 교육이 없었습니까?
충순
안충순민원봉사과장
시 전체 직원에 대한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봉사과 직원에 대한 예산은 예산 편성 전에 올렸던 부분인데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아무리 어려운 시 재정이라 할지라도 시민과 함께 가장 밀접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에 이런 부분을 챙기셔서 직원들의 마인드가 잘 형성이 돼서 밝고, 즐겁고, 신속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순
안충순민원봉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도로명 시설물 도로명판 추가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타 지역에 가서 도로명판으로 찾아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은 네비게이션이 있지만 어느 지역에 가든지 종합적인 도로명이 되어 있는 입간판을 해 주면 시민이나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쉽게 지역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개별 도로명 주소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인 도로명으로 입구에 가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종합 도로 표지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충순
안충순민원봉사과장
도로명 사항은 2003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설치가 되는 것은 새로이 짓는 건물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홀짝 번호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명은 지정을 할 때 사전에 충분히 읍면과 협의가 되었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해서 명칭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을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현장에 가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대신 도로명은 도로에 이름을 붙여 주는 것인데 도로명 간판은 어느 지역에 가면 큰 기업체 위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행정 기관에서 하는 개별 표지판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으로 안내를 해 줘서 유도를 해 주면 시민이나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쉽게 도로명을 가지고도 쉽게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충순
안충순민원봉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새도로명과 새주소에 대한 부분들은 각 읍면동에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2010년도 종료 사항인 만큼 앞으로는 1년내에 숙지를 하셔야 활용이 될 것 아닙니까?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민원봉사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정보통신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진승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만용
하만용위원장
김진승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37, 138페이지, CCTV가 화성에 총 815대인가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향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518대인가요? 137페이지 하단에 518대가 있고요. 향남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동탄에 설치된 대수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나머지는 어디에 있죠?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나머지는 향남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향남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왜 안 보이죠?
희창
안희창자치행정국장
전체가 815대지만 설치된 곳 중에서는 업체가 아직도 하자 기간 유지 보수 책임 기간 내에 있는 것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업체에서 하고 유지 보수 하자 기간이 지난 것만 우리시에서 보수비를 들여서 할 것만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518대가 나온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동탄 플러스 향남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자치행정국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했냐면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된 속기록을 봤습니다. 논의되지 않은 부분인데 인터넷으로 ‘방범업무’ 를 검색해 봤어요. 무엇이 나오냐면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경찰이야기입니다. 홈페이지, 웹문서, 블로그, 질문, 답변 등 전부 다 경찰이거든요.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경찰은 국가 사무죠?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방범 업무도 국가 사무 아닌가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이것이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사무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무라는 것은 예산이 동반되는 것 아닌가요? 현실 여건으로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비전이나 전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금년도 7월 13일자로 공문이 왔습니다. 시에서도 거기에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해서 향후에는 국가 사무로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당분간은 불필요하지 않은 것은 내년까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유지 보수나 시설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체 회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것을 관리해야 될 부서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경찰 쪽으로 이관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경찰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네, 인식하고 있습니다.
희창
안희창자치행정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10월달에 행안부 국정감사 때 방범과 관련된 사무는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 된다, 해당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행안부에서도 각 지자체에 방범과 관련된 사항은 다 경찰 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 업무를 하게 통보가 왔는데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이것을 하려면 국가에서 예산을 수반을 해 줘야 되는데 경찰에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CCTV 이미 설치된 것을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넘겨 주면 아무 예산이 없으니까 운영을 못하게 되죠. 결국 피해 보는 것은 우리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부서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주장을 계속 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했던 정보통신과에서는 ‘그렇다면 그 피해는 우리 시민이 보는데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경찰에도 협조 요청을 했어요. 그러나 경찰에서는 당분간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고 답변이 와서 일단 국가에서 예산이 수반이 될 때까지는 우리시에서 기존에 설치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경찰측에도 그 사항은 분명히 통보를 했습니다. 조속히 국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 사무를 경찰에서 맡아 달라는 통보를 했고, 당분간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가야 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난 번 11월 30일 행자위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담당계장님께서는 CCTV의 장점만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겉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분명히 의지의 반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와 관련을 해서 국가 사무이고 언젠가는 갈 업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되겠습니까? 그냥 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을 통하시든 어떻게 하든 반복적으로 얘기가 되어도 해결이 어려운 사항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당위성이 있는 것이 국가 사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고, 이것은 이행 방안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셔야죠. 노력을 해야 해결이 되는 것 아닌가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것이 화성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간부회의나 시에서 대책을 했지만 향후에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 등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향후에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자체 중에서 비율로 보게 되면 화성시가 상당히 월등하게 CCTV 보유 대수가 많은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유지 관리비가 적은 것이 아닌데요. 동탄에서도 사실 U-city 관련해서도 거의 상당 부분들이 CCTV가 주 업무 아닌가요? 10여가지 기능이 유지 되고 있죠?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네, 4개 분야에 12가지가 행정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이 투입 되는 것은 CCTV가 가장 많지 않은가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LH공사 자체에서 U-city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 될 것 같다, 그럴 경우에 유지 관리 비용은 난감한 문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업자원과,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인재육성과, 관광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