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18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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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0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계속 되는 정례회 기간 중 휴식도 없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이렇게 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오늘 오전에는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 오후부터는 국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1시08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제출자로써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회계연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들은 후 예산안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수근입니다. 지난 11월 17일 본회의 개의 이후 구정질문과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 활동은 물론 계속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애쓰시는 김용철 위원장님과 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안건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출예산의 증가요인인 인건비 상승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비, 각종 시설 운영비, 국.시비 매칭사업비 등을 우선 배분하였으며, 저소득층 노인 영유아 복지분야에 적정 재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문화분야에 행복한 교육도시 건설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녹지, 도로, 주차장, 교통시설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배분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재원이 넉넉지 않아 투자사업에 많은 재원을 배분하지는 못했지만 꼭 필요한 곳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균형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던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011년 세입·세출 예산이 건전하며 규모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철위원장

임수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덕천 관계가 왜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됐는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두진입니다. 명시이월 하게 된 이유는 현재 SH공사에서 하고 있는 구간은 이중하천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SH공사 구간이 아닌 하류구간의 1.8㎞는 당초에 설계가 이중하천이 아니고 그냥 일반하천으로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이중하천을 요구했는데 서울시에서 그게 이용객이 작고 돈이 한 80억이 더 들어 가니까 그것을 서울시 하천이기 때문에 이중하천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8월쯤 돼가지고 거기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선다 이래가지고 신문에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서울시에서 이중하천으로 해야 되겠다 상류와 같이,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라는 식으로 서울시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2월 5일자로 이중하천으로 변경해가지고 서울시에 변경요청을 했더니 지금까지 그게 결론이 안나고 지난 11월 12일에 하천심의에 보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집행을 제때에 못하고 원인행위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고덕천이 공사가 그렇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9월 22일날 국지성 비피해에 상당한 주민들이 차에 물이 한 80㎝이상 잠겨가지고 차를 넘나 들 수 없을 정도로 IC로 진입도 안 되고 이제 그 주변을 통제해야 될 정도로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피해는 우리 강동 주민 내지는 그 도로 이용자에 모든 피해가 왔고 또 SH공사에서는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면서 공사에 이런 어떤 지연되는 것은 SH공사에서 사업성으로 그냥 늦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다 지는 것입니다. 그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주민인데 그 보상은 누구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까? 이럴 때는 우리 강동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설계를 빨리 변경하고 또 고덕천이 올해 2011년 다시 우기철 되기 전에 그것을 완공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도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고 또 그리고 하남시 상류쪽에 고덕천 상류부분에 어떻게 공문을 보내고 그러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어쨌든 조기에 끝내고 입주시기에 맞출려고 구청으로서는 무한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하천 자체가 서울시 하천이고 또 SH공사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또 고덕천 상류구간 초이천도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또 설계가 돼 있는 것은 알았지만 다시 또 확인을 해 보니까 초이천도 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에서도 고덕천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고덕천과 동시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위원님에게 드리려고 설계 보고서도 한 권 얻어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2011년도 예산안에 올라가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2011년도 예산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예산이 어려워 가지고 급한데부터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초이천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상류천이 진행이 안 되면 하류천만 잘 해도 되기야 되겠지만 그래도 상류천부터 빨리 설계에 의한 건축 이렇게 천을 잡아야 잘 설계에 의해서, 우리와 비슷하게 고덕천에는 우리가 크게 묻는데 거기는 조그마하게 했을 때는 또 그것도 박스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 도면을 우리도 잘 참고하시고 그쪽 하남시에다 요청할 것은 요청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고덕천은 그러면 내년 우기철까지 가능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고덕천 하류 부분은 좀 불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2012년 초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단은

일단은임춘희위원

2011년도 예산에 이렇게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우리가 좀 어떻게 하든지 발빠르게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청장님 이하 국장님 비롯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늦어서 죄송합니다.

임춘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중무

최중무김재환위원

과장님, 이번에 2차 추경이 언제였습니까? 9월달에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입세출 총괄표에 보면 2차 추경이 9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2007년 7월14일하고 8월2일 8월27일 이렇게 보조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번에 3차 추경하는데 이 전에 해도 될 것을 이렇게 늦게 한 이유가 뭡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간주처리 얘기합니까?

김재환위원

예. 맞습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간주처리를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그 후에 결과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때 2차 추경한 이후에 것을 지금 현재 이렇게 간주처리를 했다는 것을 보고서를 내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2차 추경할 때 2010년 7월14일 거기에 보면 7건, 8월2일날 7건 8월27일날 한 10여건 되는데 간주처리 보고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2차 추경에 이미 간주처리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3차에 와서 늦게 보고하시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제가 일단 간주처리한 것을 올해 보면 3회에 걸쳐 했는데 1회 50건을 했고 2회 45건 했고 95건을 했고 금회 56건이거든요. 그런데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시나

서울시나김재환위원

정부에서 간주처리를 해서 내려보내주면 2차 추경을 할 때 그 때 8월27일 이전 것은 이렇게 미리 다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2차 추경에 보고해야 할 사항이 왜 3차 추경에 올라왔나 이겁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간주처리는 저희들이 시에서 돈이 떨어져서 간주처리를 하고 간주처리를 우리가 언제 며칟날 10건을 하면 의회에다 바로 간주처리 결과를 통보를 합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결산서는 모아 가지고 그 때 날짜별로 7월14일날 간주처리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7월14일자로, 그 다음에 8월2날 한 것은 8월2일날 의회에다 바로 공문으로 보냅니다. 간주처리를 했다, 추경 예산서에는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정리를 해 놓은 거지, 이 보고가 의회에 늦어진 것은 아니고 우리는 할 때 일정별로 할 때마다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를 하고 이 예산서에는 그때그때 한 것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정리를 하는데 이 사항들은 7월14일, 8월2일, 8월27일날 간주처리 보고한 것은 그 때 2차 추경할 때 그 때 이렇게 정리가 다 돼야 되는데 왜 3차에서 올라왔느냐 그 얘기입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의장님께 우리가 추경을 간주처리한 것을 문서로 다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리를 인쇄를 최종적으로 보기좋게끔 정리를 전체를 모아서 이렇게.

리를

정리를김재환위원

해도 2차 추경 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예산팀장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선

조병선예산경영담당주사

예산경영팀장 조병선입니다. 이 간주처리는 우리 예산 총칙 8조에 사후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추경 책자에 이렇게 넣냐 하면 우리가 매 할 때마다 의장님한테 사후보고를 공문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1차 추경을 했을 당시에 기존 예산에 본예산에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 사항을 반드시 넣어 줍니다. 이 사항을, 그래 가지고 총액에서 빠지는만큼 간주처리가 들어가야지 총액이 맞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고 2차 추경에는 2차 추경 당시 우리가 편성할 당시는 여기 상정하기 한 달 전부터 이걸 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전에 어느 시점에, 그 시점까지만 본예산 총액을 맞춰놓고 마지막에 가서 그걸 또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3차 추경에 보면 전에 2차 했던 부분까지만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을 이 3차에 또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3차가 추경이 끝나더라도 12월말까지는 계속해서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의장님한테 별도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문을

공문을김재환위원

보낸다 하더라도 이것이 총괄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한 달 전이라 한다면 9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최소한도로 8월2일 이전 것은 다 2차 추경에 정리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병선

조병선예산경영담당주사

그런데 그 당시에 책자를 만든 그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정을 해 놓고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하는 그 시점을.

김재환위원

팀장님, 시기가 늦어지면 3차 추경을 했으니까 망정이지 3차 추경을 안 했으면 이게 보고가 또 늦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즉시즉시 간주처리 보고는 물론 문서로써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이 정리가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예산경영담당주사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맞춰 드리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차혜진위원

안녕하세요? 차혜진 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서 치수방재과장님, 지금 2중 하천 방식의 하천 복원 계획 변경 서울시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중하천 복원 계획 변경지연이 지연되었다는 계획안이 언제 제출이 되었나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중 하천을 상류 구간은 2009년 11월20일자로 이중하천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SH구간은, 하류 구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가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온다 하니까 재검토하라고 해 가지고 금년도 2월5일자로 서울시에 변경승인 요청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저희 고덕천 하천이 하류에 속하는 건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하류도 사실은 서울시 하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공사 규모도 적고 또 주민들하고 직결되고 하니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안 하고 구청으로 공사를 넘겨줬습니다. 원칙은 서울시에서 공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승인 심사는 지금 하천 복원 계획 승인 심사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승인 심사가 2월5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쨌든 이중하천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한 7-80억 더 들어가니까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데 지난 11월20일날 최종적으로 이중하천을 도입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천심의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통과되리라고 보고 다 그렇게 알았는데 하천심의가 위원들을 새로 위촉하고 나서 첫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고 할 때만 해도 이중하천 되는 것으로 그렇게 다 잘 돼 갔는데 구청 직원들을 나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 뒤에 이중하천이 했을 때에 좋은 점도 많지만 한강변이 돼 가지고 고덕천의 물 흐름에 지장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지장이 없다 하는 것을 확실히 한 다음에 하자 이래 가지고 보류가 되었는데 우리가 급하기 때문에 12월초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시의회가 12월19일에 끝납니다. 의회가 끝나면 바로 열려 가지고 이중하천 도입하는 것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다 그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꼭 통과되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올해 12월19일 전에.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19일 후에 금년 안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지금 이 이중하천 방식의 하천 변경이 언제쯤 수립될 것 같아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게 하천 심의가 통과되면 하천 심의 그 안에 기본 설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변경승인이 떨어지면 우리가 계산도 이렇게 서울시 하천이기 때문에 줄 것이고 그에 따라 가지고 공사를 바로 동절기 동안에 공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지금 이게 시 심사 과정에서 이중하천 복원 계획을 지금 서울시에 심사 진행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알아보고 계십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알아보고 있죠. 왜냐하면, 그 전에 사실은 11월12일날 하천심의 올린 것도 형식상만 구청이 건의한 것이지 서울시 하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다 올렸습니다. 자체가 서울시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민이 이용하다 보니까 구청 의견을 반영한다 그런 내용이고 본래는 서울시에서 다 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지금 그 뒤에 투입되는 관급자재비의 지출 시기 미도래로 그랬는데 관급자재비를 어떤 걸로 서울시에서 하신 것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는 어떤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관급자재가 보면 거기 들어가는 돌도 있고 포장재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석도 있고 포장재도 있고 포장 밑에 까는 기층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이런 자료에 대한 견적은 우리 구에서 뽑고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물가정보 물가 자료가 조달청 조사 자료가 다 있습니다.

시고

그러시고차혜진위원

지금 여기서 지금 33억이 지출되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비에 주로 지출될 예산을 세우셨나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지출된 것은 다른 공사는 못하고 2009년 7월6일자로 착공은 됐습니다. 됐는데, 한강 둔치에 보면 물을 한강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방류하는 게 아니고 한강 둔치에 고수부지에다가 치수관정을 박습니다. 그래서 한강에 지하수를 1일 만톤을 끌어 올려 가지고 방류를 합니다. 아주 맑은 물을, 그래서 물놀이장도 이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공사는 이중하천과 상관없이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사를 30억 들여서 완료하고 그 돈을 내 줬습니다.

차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재환김재환위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29페이지, 기획경영과장님, 29쪽에 보면 세입총괄표가 있는데 그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잉여금하고 융자금 원금수입이 있습니다. 융자금을 원금을 받을 때 이자하고 같이 받는 것으로 있는데 원금만 수입이 되고 이자수입은 왜 이게 포함이 안 됐습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김재환위원

잉여금에는 이자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까? 그리고 융자금은 융자를 해 주면 융자를 받은 사람이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융자금 원금 수입만 돼 있지 이자수입은 지금 없습니다. 왜 이자수입이 빠졌는지.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 지원자금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금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지도 못 했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리니까 이따 주민생활지원과장이나 종합 질의 때 질의해 주시면.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종태이종태위원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고덕천 생태하천 정비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상류 하류 공사방식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공사방식이 그렇게 해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상류는 SH공사 부담으로 해가지고 하기좋은 말로 이중하천 도입을 했고 하류는 개발제한구역이고 70억이 더 들어 가니까 시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가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 그래 가지고 금년도 2월 5일자로 이중하천 도입을 상류와 같이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류가 늦는 이유는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상하류 관계에 이중하천 도입문제 때문에 하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이종태위원

공법상 일반하천과 이중하천 방식으로 동시에 했을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중하천이라는 것은 법정용어는 아닌 데 우리가 고덕천이 건천입니다. 항상 물이 흐르지 않고 말라 있습니다. 다만 비가 올 때만 흐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그 하천을 100% 차집관거로 차집을 해버립니다. 탄천처리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다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탄천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관이 망관이 되어 버립니다. 망관이 되어 버리면 오버돼 가지고 하천으로 흐르게 되니까 하천냄새만 나고 썩어 있는 찌꺼기만 남아 있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하천을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SH공사 구간을 보면 4m, 2m 하면 굉장히 큰 박스입니다. 그래서 그 박스로 고덕지구에 있는 하수가 들어오게 되면 차집관거, 차집관거라는 것은 용량이 있으니까 수용을 못하고 흐르게 되거든요. 그것은 지하에 있는 박스로 구정물 하수가 흐르게 지상에 인공하천은 항상 한강에서 지하수를 치수한 물이 흐르게 되죠. 그런데 그게 목적인데 하류구간에 안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안하게 되면 하류구간에는 같은 고덕천이지만 하류구간에는 비가 조금오면 하수가 넘쳐 가지고 하수가 그냥 하천에 덮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끼가 끼고 맑은 물이 조금 오게 되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 가지고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감사원에서도 서울시 생각이 틀렸다 구청 생각이 맞다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건 아니건 고덕주민들이고 강일주민들이 다 한강으로 자전거를 타고 걸어서 나가는데 돈 7, 80억 때문에 거기에 맑은 물이 흐르지 않고 이끼가 끼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다 이중하천으로 같이 해라 그런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보금자리주택이 언젠가는 들어올 것이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중하천으로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종태위원

늦어졌으면 주민들에게 어떤 늦어는 이유에 대해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설명회를 상일동에 가서도 했었고 시의원님, 구의원님이 다 계시고 또 시의원님이 직접 물관리기획관 물관리국장입니다. 가서 10여 차례 만났고 우리 부구청장님도 가서 만나고 설명을 드렸고 또 여러 번 했습니다. 너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종태위원

마지막으로 하천 양쪽에 시설물이 어떤 것이 들어서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양쪽에는 차집관거라해 가지고 오수조정관로가 묻힙니다.

아니

아니이종태위원

하천둑에 양쪽에 시설물들이.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하천둑에는 밑으로는 수로인 박스가 지나가고 위에는 성내천에서 보시다시피 요즘에는 옛날에는 자연석을 쌓아 가지고 자연미를 살렸는데 요즘은 자연석도 싫다 해 가지고 자연석 보다도 그냥 자연스러운 돌도 별로 안붙이고 자연스럽게 수토를 심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우선 이중하천에 돼야지만 그게 나옵니다.

쪽에

양쪽에이종태위원

도로가 설치되고 거기에 자전거도로랄지 이런 시설물을 말씀 드린겁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설치가 됩니다.

이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이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하천이라는 것은 자연도 좋지만 흙으로 해가지고 하신다는 얘기는 아마 그것은 전문팀 과장님으로서 옳지 않는 답변이고 그것을 어떤 완고하게 옹벽을 치고 겉에 자연흙으로 다진다든가 이것은 모르지만 그것을 흙으로 해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임춘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폭우때 침수된 거 아십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김용철위원장

침수의 원인이 뭐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침수의 원인이 수격작용 물의 흐름이.

김용철위원장

물의 흐름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그 하류는 굉장히 둑하고 하천이 높습니다. 상류는 도로와 하천의 깊이가 낮아요. 그러면 낮으면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범람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쪽에는 깊이를 파줘야 돼요, 안파줘야 돼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파줘야 됩니다.

김용철위원장

그러한 답변으로 가셔야지 위원님 말씀하실 때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우리 첨단업무단지 조성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비가 아니고 첨단업무단지 SH공사에서 그 구간은 해주는 거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김용철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보면 깊이가 깊지 않아요. 그러면 범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예산을 100억 이상 들여 가지고 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올해 하천이 범람해서 침수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에 대해서 이것을 불요불급으로 빨리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예산온대로 공사하고 침수되면 그때가서는 서울시 하천이고 강동구 지역에 있는 분들은 다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류는 너무 깊어서 탈이고 상류는 너무 낮아서 탈인 것 같아요. 본위원장의 말에 동감하십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상류는 얼마전에 보금자리주택 상암정수장 그 부분이 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예산이 다 되어 있다 했는데 사실 예산이 다 되어 있고 공사가 돼요? 상류구간 이중하천이 되면 생활폐수가 밑으로 흐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박스로 해가지고 그러면 상류 것을 정확히 해놔야지 그게 잘못하면 그게 토사가 내려와서 막혀 버리면 임춘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걱정스럽다고 얘기했는데 확실하게 경기도 하남시와 잘 업무매치를 해셔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고 아무리 맑은 물을 올려가지고 물이 다시 흐를지언정 그러한 공사가 서로 맞지않으면 안됩니다.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상류에는 하천이 낮아가지고 물이 범람하고 하류는 너무 깊으니까 그게 위험요소가 있고 그것을 잘 반영하셔 가지고 상류는 깊이를 더 파준다든가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올 여름에 거기가 다 잠겨서 2시간 동안 자동차가 못다닐 정도로 고속도로IC이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계속해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강동구 201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153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내년도 경제사정과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이번 예산안 심사는 어느 때 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2011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예산심사를 해야 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강동사랑에 열정을 잘받들어 효율적인 예산안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나흘간의 짧은 일정속에서 방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이점을 깊이 유념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발언권을 얻어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도 질문 요점을 잘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참석한 담당팀장이나 담당직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서 소속과 직성명을 먼저 밝힌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시 일반회계 예산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포함하는 부서가 있을 때에는 그 예산안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별 구분없이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춘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전자정보과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9쪽 밑에 보면 기술평가 심사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도 회의는 몇 번이나 하셨죠?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네 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몇 명이서 하신 거죠?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7명이 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내용은요? 어떤 내용을 기술평가 심사위원회에서 하셨나요?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저희가 모바일 시스템 구축하고 정보화 기본계획수립하고 통합관제센터 구축하고 PC가상화사업 그것을 심의했습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심사위원은 대략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죠?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아이티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성이

전문성이임춘희위원

있다면 그분들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분니까? 아니면 전문기술자를 고르신 겁니까?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전문직업도 직업이고 교수를 포함해서 아이티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학력은 아이티쪽에 어떤 석박사를 받은 분들에 한해서 7명을 구성한 것입니까?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전공을 하신 분들이고 다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2011년도는 기술평가심사위원회에 어떤 계획서가 따로 있습니까?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 계획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다음 156페이지 통합메시징 시스템운영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UMS 원어로는 어떻게 되나요?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유니파이드 메시징 시스템(unified messaging system)요.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맨 밑에 UMS문자 사용료 12만 5,000건× 16, 12개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에는 문자사용료가 몇 건이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자 사용료가 몇 건이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지금 7월 현재가 9만 8,584건입니다.

임춘희위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통합메시징 시스템이라고 해서 문자를 보낼 때 대략 어떤 내용입니까?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구에서 자동으로 무슨 민원 관련된 것과 또 황사경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해 주는 것입니다.

내일

내일임춘희위원

모레 큰 비가 오니까 그런 문자를 넣는 것입니까? 황사가 오고 큰 비가 온다 장마가 된다 이런 문자입니까?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그런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168페이지 광역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이게 왜 필요한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기존에 KT회선을 임대해서 한 연간 5억 이상 통신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것을 구청에서 직접 한전주 등을 이용해서 자가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매년 통신망 회선 사용료를 4억원이상 예산이 절감되는 사업입니다.

렇게

이렇게임춘희위원

자세히 설명을 들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세부사업계획서만 본 것보다 앞으로 세출에서 절감되는 사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우리가 정보통신회선 사용관리라는 171쪽에 SMS문자사용료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저희 구청 통신실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담당자에게 장애가 생겼으니까 빨리 조치하라고 해서 통신 메시지 오는 것입니다.

애가

장애가임춘희위원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문자입니까? 자동으로,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80페이지 강동구 사회조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해에는 예산에 없었는데 그 사회조사에 대해서 이게 격년제로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사회조사라는 우리 강동구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서 우리 구민의 요구 및 삶의 변화를 예측하고 행정수요에 맞는 실효성있는 정책을 확보하고자 해서 서울시에서 6개 구청만 이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것을 조사를 해서 우리구 특색에 맞는 정책입안과 구정 운영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지금 1,000건이면 1,000건이상 해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 객관적인 자료를 잘 이용해서 구정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나오는지 그것도 의심이 되고 어떤 분들을 통해서 이 조사에 응하나요?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하되 조사자는.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우리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해서 인원을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원을

임원을임춘희위원

뽑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뽑으시나요?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저희가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뽑습니다.

임춘희위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조사하는데 사람을 뽑는다는 거죠? 조사자요. 그러면 우리 강동구 전역을 하나요?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강동구 전역을 하는데 표본집단을 2,0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5세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15세 이상해서 우리가 구민의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될까요?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그러니까 표본을 2,000가구를 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강동구 사회조사 활용사례를 보면 감사담당관이라든가 총무과 도로과 민원여권과 문화시설과 또 푸른도시과 문화체육과 교통행정과 환경보전과에서 많은 것을 조사한 것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 가지고 기초자료를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5세이상이라는 나이를 15세로 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통계법에 의해서.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환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재환 위원입니다. 요즘 생활민원이 많이 폭주되고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민원순찰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요즘 보면 어린이놀이터나 뒷골목 등에 상당히 지저분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린이놀이터 이런 데는 청소도 안되고 풀도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을 동장들이 건의를 해도 잘 시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청에서.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그런 생활민원을 조사를 하고 이렇게 시행을 한다면 좀더 그런 생활불편 사항을 순찰을 적극적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저희가 생활민원팀이 있는데 직원 3명하고 팀장 한사람하고 4명이 있습니다. 이 4명이 강동구 전역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구석구석 순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기획순찰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가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주는 오른쪽을 집중적으로 해 보자 왼쪽을 해 보자, 아니면 버스승차대를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능부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 같으면 어린이놀이터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또 뒷골목 같으면 청소하는 청소담당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를 잘 보완해서 순찰을 많이 해야 되겠죠. 순찰을 열심히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재환위원

기능부서가 있고 한데 그 기능부서에서 잘 안 되니까 감사담당관께서 기획순찰을 해서 정기적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옴부즈만제도 이런 게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잘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사의 영역을 확대를 해서 민간인한테 하는 것도 좋지만 자체적으로 시정하는 것이 가장 좋으니까 어떤 동장님들은 확대간부회의 때 그런 것을 요구를 해도 구청에서 잘 안된다고 해요. 그래서 간부회의 때 그런 사항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제가 참석을 안해서 모르겠는데 차라리 동사무소에 그런 순찰기능이나 청소기능을 준다면 동사무소에서 하겠는데 주민들은 동소무소에 자꾸 전화는 오는데 청소는 안되고 있고 시정이 잘 안되니까 그래서 그런 불만요인이 나오니까 그런 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환위원

총무과장님, 우리구 총액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죠? 얼마나 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약 800억 됩니다.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리는데 800억 정도.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총액 임금에 들어 갑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안 들어 갑니다.

전에

전에김재환위원

공직생활 할 때 전에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보니까 각 부서에 많아 졌습니다. 그런데 총액임금제도에도 들어 가지도 않고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씀으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구민들 일자리 창출하는데는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전부 기간제근로자들이 대행하는 게 많습니다. 특히 건설국 이런 데는 엄청나게 그 숫자가 많이 불어났어요.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나 이런 데 보면 전부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전에는 공무원들이 하던 것을 전부 용역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민간인한테 위탁하거나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해서 구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게 아닌가 기간제근로자를 총 책임지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지금현재 기간제근로자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푸른도시과 보건의료과 선사사업소를 중심으로 할 것 같으면 백3,40명 되고 지금 공공근로 있잖아요. 희망근로, 그것이 800여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일자리 창출 경제난을 타개하는.

김재환위원

공공근로는 일자리창출로 가능한데 기간제근로자는 이건 거의가 직원역할을 대신하는 이런 사업 아닙니까? 우리 총무과에도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간제근로자.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각 과에서 하지만 행정업무보조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하죠. 총무과에서 하는데 16명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 직원이 정원대비 현원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금 육아휴직이 80여명 내지 90여명이 들어간 상태에서 그 업무를 서울시에서 배정을 하는 것이 탄력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그나마 최소한 하기 위해서 행정업무 인력을 이렇게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자의적인 것이 아니고 행정인턴제와 행정업무 보조해 가지고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권장으로 해서 빨리 갭을 메우는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도김재환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적당한 인원이 있으면 모르는데 각 부서에 너무 많은 숫자가 올라왔더라고요. 그것을 일일이 다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고 총괄하는 부서가 적정인원이 어느 정도되는가 이런 것도 업무량을 비교해서 총무과에서 통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총무과에 해당하는 행정업무 보조요원만 관리한다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관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환위원

교육지원과,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우리나라 현 교육실정에 보면 학원을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보내기 때문에 사교육비의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교육격차 때문에 가난이 세습되는 그런 게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행학습 위주의 교육을 학원에서 하면 창의성이 떨어져서 고학년 또는 대학교에 들어 가면 타율적인 학습에 의한 학생들은 창의적인 인재로 길러질 수가 없는 그런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재환위원

.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학원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구청에서 대신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학원에서는 선행학습 위주의 학습지도를 돈 받고 많이 하고 저희는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혼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테크닉을 많이 가르켜 주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는 동기를 심어주는 그런 교육으로.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구에서 학원은 아니지만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학원역할을 대신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 학부모님들하고 주의의 선배 멘토 이런 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 위주로 끌고 가고 사교육에 어느 정도 매진할 수 있는 계층은 학원에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 틈새계층에 있는 학생들은 학원에도 못보내고 학교에서 주로 관심도 못받고 학부모님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중간계층에 있는 분들은 학부모님들은 바쁘고 그래서 학습코칭도 넉넉히 제대로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틈새시장을 우리가 맡아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요즘김재환위원

보면 각 학원이 운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을 호소하고 있는데 교육기관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 교육지원센터를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있는 명일동 공영주차장 사무실에 4층에 사무실을 30일날 오픈했고 평생학습사무실은 3층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김재환위원

교육에 관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 교육기자재를 준다든지 교육환경을 이렇게 잘 되도록 해 주는 것은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법적 뒷받침은 되어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지금 자기주도학습지원 조례를 지난 번 회기에 의회의결을 통해서 조례를 만들어 공포했고요.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이게 교육구청이 있고 이런데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구청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물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꼼꼼히 살폈겠습니다만 너무 교육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너무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냐, 교육지원에 관한 법에 보면 교육시설에 대한 기자재라든지 이런 사항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대를 해서 교육구청이나 민간 학원에서 해야 할 사항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완벽하게 드리지 못해서...

니다

됐습니다김재환위원

. 다른 사람 질의도 있으니까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황인구위원

건설재정위 소속 부위원장 황인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민옴부즈만이 금년에 조례가 통과되었죠?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책정되어서 나간 금액이 지출된 금액이 있습니까? 전년도란 2010년도죠. 금년도에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까? 옴부즈만 관련되어서.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10월 11월 12월 3개월치 수당이 나갑니다.

황인구위원

그 외 더 나간 것은 없고요?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그 외 일부 나간 게 있습니다. 금년에 조례가 9월달에, 옴부즈만에 대한 동의안이 9월달에 처리되는 바람에 2차에 걸쳐서 감추경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못쓰게 된 돈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우리가 구민옴부즈만 조례가 통과돼가지고 지금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옴부즈만이 결론적으로 우리 구민 고충처리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거지 않습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지금 그 앞에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 보면 공정하고 신성한 구민고충처리 이런 데도 민원조정위원회라고 별도로 또 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수당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방대하게 운영이 되지 않는가, 쉽게 이야기 하면 이 사업 자체가, 구민고충처리라 함은 결론적으로는 옴부즈만을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측면들을 또 다른 형태로 처리해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이 옴부즈만 제도라는 게 세계적으로 스웨덴에서 1800년대초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이유는 집행부에서 자기가 집행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거기에 대한 가부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부당하다 그런 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옴부즈만이라는 것은 집행부의 입장이 아닌 민간인 입장으로 그것을 민간인 시각에서 보고 판단하는 것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좀 더 한 단계 발전된 민주주의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결론적으로 그런 것들이 구민에 대한 고충을 해결하는 측면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 옴부즈만 제도가 있는데 굳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또 다른 부분에 어떻든 다른 부분에 또 업무를 진행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예산의 뭐랄까 두번씩 이렇게 들어 간다는 중복돼서 투자된다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어떤 부분하고 중복되는지?

황인구위원

9페이지 공정하고 신성한 구민고충처리 그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인가요?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이것은 수당만 나가는 건데요.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중복성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차라리 옴부즈만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일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 그 점은 어떻든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제가 그 말씀드린 내용이 그거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민원조정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론을 내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민옴부즈만은 이런 어떤 관제 위원회가 아닌 객관적인 사인의 명의로 자기가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이 안나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는 자문기관이고 위원회에서 어떤 공무원들이 판단할 때 위원들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형태에 불과하지요.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옴부즈만 제도 비교시찰이 있는데 우리 옴부즈만으로 지금 내정되신 분이 세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명이라는 것은 직원들 제도 비교시찰 하는 비용입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6명이 다 직원들입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3명은 옴부즈만이고, 3명은 직원이고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31페이지 보면 직원후생복지사업에 있어가지고 콘도미니엄 관리비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강동구가 운영하는 콘도미니엄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황인구위원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한 7군데 되어 있는데.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지금 그러면 회원권 형태로 움직이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리가

우리가황인구위원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없고 관리비라는 게 회원권 금액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2,000만원이.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직접 직영은 아니고 연초에 가입을 해서.

제로

회원제로황인구위원

가입이 돼서 관리비 형태로 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회원권에 대한 금액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7개 정도면 그 회원권이 예를 들어서 얼마짜리 정도 이렇게 있지 않나요,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것이 지금 2,0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0만원이 연연이 이렇게 활용하면서 맥시멈으로 잡은 것이고 지금 이렇게 보면 선 콘도를 활용하고 나중에 후 정산하는 경우가 6개 중에서 4개가 있고.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7개 정도 콘도를 지금 이용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콘도의 회원권이 있어야 우리가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콘도를 우리가 한 구좌를 사는 거 아니겠어요, 구좌를 사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한번 이용하고 후불로 해서 정산하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지금 뒤에 말씀하신 후자 내용입니다.

좌를

구좌를황인구위원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사용하고 얼마 사용료만 집행하는 게 2,0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직원들이 이 2,000만원 내에서는 좀 한계가 있겠네요? 더 많이 이용하고 싶어도 이 금액이 없으면 이용 못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연이 활용한 표준이라든지.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평균치가 어떻습니까? 부족합니까, 여유가 충분히 됩니까? 직원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못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금액이 한정되어 있으면.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2,000만원이면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2008년도에 준해 봤을 때는 현재로써는 적정하다 이렇게 봅니다.

여튼

하여튼황인구위원

직원들의 불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콘도 이용 때문에, 그리고 37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지원 경상보조는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본보조는 어떤 형태의 자본보조입니까? 4,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총 1억 중에 6,000만원 경상보조는 예비군 지원 관계에 있어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자본보조라면 결론적으로 그 사단에 우리가 지금 관계되는 예비군과 관계되는 사단에 물건을 자본적으로 사 준다든가 기부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지요? 이 자본보조 성격이.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현재는 내곡동에 있는 그 훈련장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예비군 샤워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이런 시설에 대한 보수비라든지 예비군이 지역대에서 이렇게 훈련을 할 때 소요되는 여러 가지 긴급 무슨 기본적인 장비는 아닐지라도 복장에 관한 이런 보조 장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 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나름대로 국가에서 다 하는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보조 형태로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책정을 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글쎄, 그런 것 때문에 저희구에서도 상당히 어필을 하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렇게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조금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피력을 하고 있고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8,000, 송파도 그 비슷한 금액.

황인구위원

과장님! 어떻든 어려운 가운데에서 당연히 그쪽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지만 서초나 송파 같은 경우에는 인력측면이나 어떤 재정측면에서 충분히 여유가 있는 데고 저희들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자본보조 성격을 4,000만원씩 그것도 똑같아요. 1년마다 1억씩 해가지고 2010년도 금년도에도 4,000만원이었고 자본보조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매년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도 한 2, 3년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바뀌어질 그런 상황들의 성격이 강한데 1년마다 4,000만원씩 뭐 수리하면 1년마다 또 수리해야 되고 이렇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보면 부족해서 금년에도 한 2억 정도 요구가 들어 왔는데 한 3년 동안 동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4,000도 나름대로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종전대로 이렇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막에

마지막에황인구위원

공익근무요원 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10명 사망보험금 상해보험금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110명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10명이라는 것은 기준단위가 왜 이렇게 배로 늘어나게 된 거지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공익근무요원이 일반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에 근무하는 공익형 복지형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총 몇 명입니까? 우리 강동구에.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총 한 300여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210명으로 해서 산출기초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이 부분이 산출기초가 결론적으로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복지쪽이나 일반 또 군쪽에 공익근무요원을 다 합쳐서 300명 가까이 된다는데 보험금 이런 것은 210명분이면 고무줄처럼 이렇게 책정하면 되겠어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0명이 아까 복지 우리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 부서에 있는 110명 플러스 복지업무 공익요원이 100명 해서 210명으로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분들의 봉급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익근무요원이란 것은 복지업무의 공익근무요원인가요? 아니면.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일반 복지는 우리 행정쪽이고 복지는 복지업무만 관장하는.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복지업무는 급여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물론 있는데 거기는 국비로 나옵니다. 병무청 국비로 해서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인건비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행정직에 관한 공익근무요원은 우리가 8만 8,000원씩 110명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거지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예를 들어서 사망보험금이나 복지쪽에 있는 그 공익근무요원들은 국비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지, 지자체에서 지급해준 일이 있나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보험금은 국비든 우리 구비든 일단 망라적으로.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급여는 국비로 주고 보험금은 또 우리 구비로 해서 복지쪽이 됐든 행정직이든 다 줘야 된다 이거지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그렇게 가능해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것은 병무청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런데 이런 사례가 없으니까 그렇게 극소수로 아주 극미한 사항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계산을 해도 아마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차후에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황인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삭감됐는데 삭감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지금 금년도 내년도지요, 내년도 우리구 예산사정이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 옵니다. 그 들어온 대로 다 보조금을 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이 사회단체가 이렇게 보니까 신규로 자꾸 이렇게 늘어난 것 같은데 그러면 사회단체 신청내역서 그것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시민단체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민단체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우리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를 얘기하는 거지요.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보니까 우리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는 1년이상 비영리공익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구성이 됐어도 활동을 해도 1년이상을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이상이 돼서 신청을 해야지만 보조금 지급 여부를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쪼록

아무쪼록제갑섭위원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신청 내역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72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강동어린이안전지킴이단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조례가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례가

조례가제갑섭위원

제정이 됐다는데 저는 조례가 제정이 된지 몰랐습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제갑섭위원

이거 발대식은 했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발대식은 내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여태는 시범으로 운영해 오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발대식은 내년 1월달 이후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제갑섭위원

발대식은 아직 안 했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그러니까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만 지금 발대식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관내 25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전 초등학교가 다 확대해서 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우리 지킴이단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9개 학교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9개 학교에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학교별로 녹색어머니회에서 같이 이렇게 겸해서 활동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구분해서 활동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아무튼 이번에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구성원에 대해서 저에게 명단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녹색어머니회원입니다.

체가

전체가제갑섭위원

다 녹색어머니회원들이예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제갑섭위원

일반회원은 안 되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아니, 일반회원도 가능하지요. 그 학교에서 학교장이 학부모 중에서 지킴이단으로 위촉을 하면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여튼

하여튼제갑섭위원

명단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다음제갑섭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83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강동영어체험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운영은제갑섭위원

제대로 되고 있는데 그럼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영어체험센터는 저희들이 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전체가 이 운영은 우리 강동구 전체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위치에 대해서 위치가 지금 묘곡초등학교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학생들의 접근성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묘곡초등학교가 강동구 고덕동이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동에

고덕동에제갑섭위원

위치해 있는데 그러면 성내동에 있는 애가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하고 온다는 것은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위치는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체험센터에서 버스를 활용해서 체험활동을 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데 자치단체를 보면 많게는 몇 백억부터 작게는 4, 50억씩 들여서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는데 저희는 묘곡초등학교 유휴 교실을 2006년도인가 활용해서 작은 돈으로 했기 때문에 좀 위치적으로 편중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학교별로 학생들 운영실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이 목적이 영어체험센터 운영 목적 자체가 사교육비 완화 및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목적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 천호동 내지는 암사동입니다. 사실 이런 곳에 위치를 해서 사교육비를 줄이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묘곡초등학교는 우리 강동구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분들이 사시는 곳인데 소득이 좀 있고 거기에 위치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은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치를 다시 한 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현재 위치는 그렇게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소득층을 이렇게 이용하고 지원하고 그럴 때는 학교별로 또 균형 있게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학생들은 많이 혜택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저희들이 편중되지 않게 운영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제갑섭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제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존경하는 제갑섭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은 자기주도학습을 왜 심의 중에서 개관을 하느냐 할 때 지금 대학 입시가 눈 앞에 두기 때문에 긴급을 요한다 해서 개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 이해를 했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지킴이단은 할 때 치안이 지금 어려워서 긴급을 요한다, 그랬어요. 조례를 통과해 주니까 지금 하는 중이다, 그 회원들이 녹색어머니 회원들이다, 하면 우리.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철위원장

여하튼 어쨌든간에 긴급을 요한다 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했고 우리 교육지원과와 자치행정과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열과 성을 가지고 할 때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에서 좀 지킴이단도 지금 치안이 긴급하다 생각하시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김용철위원장

다음은 문영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문영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에 보면 구정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청렴교육 강사료도 신규 사업인 것 같고 행사운영비 중 공직자 청렴 교육 공연 300만원도 신규 사업 같은데 여기에 대한 사업 내용과 전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지금 청렴지수를 측정을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매년 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방식으로 똑같은 설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해 보기 위해서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음은

다음은문영주위원

28쪽에 보면 국내외 교류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외빈 초청 여비에서 전년도에는 국내 청소년 교류비로 900만원의 예산을 내년도에는 국내 어린이 교류로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700만원 정도 증액했는데 이 사업의 금년도 실적과 소요 예산 내용 그리고 내년 예산에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과의 교류는 민간 교류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청소년 어린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대구라든지 일본의 무사시노시 같은 경우 우리가 매년 격년제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한 해는 저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고, 또 한 해는 이듬해는 전자에 말씀드린 두 도시에서 오고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가령 청소년이 30명이 가게 되면 항공료와 그 소요 경비를 계상한 것인데 우리가 7개 도시 해외도시를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그래서 우선 무사시노시하고 풍대구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문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사업설명서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사 및 민원실 환경 개선 사업 중에서 동청사 주민자치센터 소규모 개보수가 1억 8,000만원 편성됐는데 내년에 어느 지역을 개보수하려고 계획한 건지 아니면 포괄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각 동을 통해 가지고 건물이 너무 노후돼 가지고 아주 긴급하게 보수해야 할 그런 동청사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일1동 주민자치센터 청사외 9개 동에 대해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영주위원

44쪽을 다시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행정장비 구입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자 패드 25대 취득비 1,217만 5,000원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특히 25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이 전자 패드가 뭐 하는거냐 하면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자 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한글 서명에 서명만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동에 통합민원 창구가 이렇게 설치돼 있는 데는 이미 설치가 돼 있는 데도 있고 설치가 없는 그런 창구에 설치를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문영주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47쪽 하단에 보면 동단위 지역 행사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보름 민속놀이 행사와 동단위 및 지역사회 행사 두 사업비가 같이 520만원씩 삭감 편성됐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이 예산도 금년도 예산보다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그 대보름 민속놀이 행사는 뭐냐 하면 구정이 지나면 그 동 단위로 척사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이것을 분배해서 행사를 할 거고 그 밑에 동 단위 및 지역사회 행사는 동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길동 같으면 길동축제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 행사비는 지원을 못 해 드려도 일부 지원을 해 주려고 이렇게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현재 각 동별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행사지원비로 각 동에 얼마씩 지원되었어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어 가지고 척사대회를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액을 가지고 인구 비례해서 이렇게 배분할 계획입니다.

문영주위원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는 이 행사를 치루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각 동별 차이는 있지만 이 행사비 소요 경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예산에다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직능단체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함께 포함을 해서 개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 지원으로는 행사를 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직능단체 회원이나 지역 유지들에게 지원을 받아야 행사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금년에도 부족한데 내년도 예산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산 사정만 좋다면 좀 더 많은 예산을 동으로 분배를 해 줘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 예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4쪽에 보면 강일2지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건립 신규사업이 행정복지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전면 삭감했는데 이 사업이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한 거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주위원

이 사업에 대한 개요와 사업 효과 등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이 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인한 부지 매입비를 사실 이걸 예산에 편성을 하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시하고 시 관계부서인 주택공급과하고 그 협의가 10월, 11월중에 이루어져 가지고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에는 이것은 꼭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우리 구에서 이 부지를 확보해야지만 주민들을 위한 주민 커뮤니티센터를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지를 매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다음에 승인을 받은 후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이상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영주위원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보며 혹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이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일단 질문이 없었습니다.

문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잠깐 보충 설명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문영주 위원님 말씀하실 때 대보름 척사대회 지원금을 인구 대비로 주신다, 그동안은 인구 대비로 한 번도 안 줬습니다. 미안한 감인지 길동을 집어 주셨는데, 제발 인구 비례대로 지원해 주셔야 그나마 그래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셨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질의를 위원님 세 분이 하셨습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강일 2지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김용철위원장

절차 때문에 못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김용철위원장

다음은 박찬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하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꼭 감사담당관만 이 사업이 해당되는 건 아니어서 혹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보충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예를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예방 대안 감사 시스템 운영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참여와 협력의 감사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에 큰 내용 차이를 잘 발견을 하지 못 했습니다. 또 뒤로 넘어가 보면 9페이지에 공정하고 신속한 구민고충 처리 세부사업이 있고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민원 해결 이 내용이 일반적으로 보면 같은 민원 해결 사업인 것 같고 더더군다나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구민옴부즈만 운영하고 그 옆에 전문인력 육성 이렇게 세부 사업이 구분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인력 육성의 사업내용을 보면 옴부즈만 그 대상자를 또는 옴부즈만 역량 강화를 하고 전문성을 확보한다라는 이런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사업이 어떤 기준으로 나눠지는지 이걸 합치면 안 되는지 우선 그것을 알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 대안 감사 시스템 운영 참여와 협력의 감사 운영 이렇게 일이 좀 갈려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런 걸 합쳐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합치기는 어렵고 지적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옴부즈만 운영하고 전문인력 육성은 저희가 따로 세부 사업을 가른 이유는 옴부즈만 운영은 옴부즈만을 관리하고 일한 수당을 주고 하는 그런 제도로 잘랐었고, 이 쪽에 전문인력 육성이라는 것은 옴부즈만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 보면 직원들에 대해서 옴부즈만의 제도라든지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훈련시키기 위한 강사료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굳이 지적하신대로 하신다면 이걸 합쳐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박찬호위원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국 또는 과에 보면 합쳐도 될 사업들이 세부사업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들을 여러 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이 단일 세부사업으로 되는 어떤 규정이 있겠죠. 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어떤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졌을텐데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눠질 수 있겠지만 그 사업의 대상이 되는 구민이나 이런 서비스 대상 입장에서는 그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구민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것은 하나의 목적인데 그것을 옴부즈만하고 직원하고 굳이 나눠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사업목적별로 단위사업이 묶여지는 게 오히려 사업의 효율성, 통합성 이런 측면에서도 맞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보면 우리 예산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예방·대안감사시스템 운영에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참여와 협력의 감사운영에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합쳐지면 1＋1이 돼서 2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같은 경우는 1＋1이 되면 1.5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예를 감사담당관을 들었고 뒤에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에 이러한 경향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통합했을 때 행정서비스 자체에 효율성도 높아질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도서 중복되는 예산을 개별로 편성하지 않아서 통합돼서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왕에 편성된 내용을 다 지금 고칠 수는 없겠지만 다음에는 유념해서 세부사업 단위사업을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74페이지 세부사업서 주민커뮤니티센터인데 지금 저희가 행정복지에서 감액이 돼서 제가 질문하려구요. 지금 총 금액이 3억 6,637만원인데 상임위 조정액이 감액이 되셨어요. 그런데 조금전에 문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공용 부지확보는 공유재산법관리에 의해서 예산의결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의회 의결후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관리처분계획이 안되어 있는 거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차혜진위원

이유로 법에 문제가 행정복지위에서 안되므로 감액의 대상이 됐어요. 그런데 감액이 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이것을 왜냐하면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한게 10월 30일이었습니다. 이때는 시하고 협의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에서는 내년 초에 일단 계약을 해줬으면 좋겠다 10년연부 취득으로 이래야지만 시 주택공급과에서 지금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례는

조례는차혜진위원

없는 거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차혜진위원

총 토지매입비는 지금 얼마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41억 8,600입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현재 조례도 없고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면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내년에 추경이나 이런 것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내년초에 시에서 독촉이 오고 하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추경할 수도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셔서 조건부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요청해서 받은 다음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차혜진위원

받아본 자료로는 서울시 주택공급과에서 토지무상으로 제공 무상임대를 불가하다고 공문이 왔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협의를 했었는데 토지를 무상으로 주기는 어렵다고.

래서

그래서차혜진위원

우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10년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맞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이

공문이차혜진위원

온 공문서는 확실히 있어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향후 추진계획은 잘 하고 계십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시하고 받은 후에 시하고 계약을 체결하서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혜진위원

잘 들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97페이지 창의적 체험활동 경진대회가 신규로 올라왔는데 지금 타 지자체하고 추진 중인 경진대회가 있어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초등학교 예체능종합발표대회라고 마포구가 2,950만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고, 영등포가 과학골든벨대회해서 2,350만원, 강남구가 영어뮤지컬경진대회 1억 5,000, 파주시의 경우는 전국단위로 청소년경진대회를 8,000만원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올라온 것은 저희는 얼마가 올라온 거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부서에 편성 요청한 것은 3,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예산사정이 어렵고 하다보니까 규모를 축소하라는 뜻에서 1,720을 예산 요구안에 반영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교육현장에 가보면 학습이 부진하면 학원에서 보충교육을 받고 또 학교선생님들 교과과정에 대한 지도는 많이 할 수 있는데 입학사정관제랄지 아니면 수시모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체험활동을 뭘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체험발표대회를 통해서 체험학습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차혜진위원

1,720만원에 대해서 창의적 체험활동 경진대회 그 금액이잖아요. 1,000만원이 감액이 됐다는 건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차혜진위원

산출한 근거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혜진위원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129페이지 테마 건립 신규 지금 자문용역비가 3,000만원인데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신규 이거하고 이게 본예산에 꼭 신규로 사업이 되어야 하는 이유나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배재고등학교에서 1957년도부터 자료를 만여점을 수집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을 저희가 전시를 제대로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학생들 또 주민들이 공부도 하고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화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을 개발하려고.

차혜진위원

이 사업을 미루면 안되나요? 다음 해로.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용역해서 과연 표본자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떤 식으로 꾸며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내년에는 계획을 세우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일단 용역이 돼야 추후 계획이 된다는 얘기예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돈이 얼마나 들지 이런 저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차혜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보과장님,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감액된게 정보화추진위원회, 통신망구축 등 5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해서 묻겠는데 이 부분이 감액이 돼서 5가지인데 그 중에 감액이 다 되면 문제가 있습니까?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문제가 많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차혜진위원

5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일단은 기술평가심사위원 참석수당인데 그것을 안하게 되면 저희들이 구민정보화 교육위탁업체라든가 강동구포털사이트 통합유지보수업체 선정이라든가 그다음에 통합유지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업체 선정할 때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하구요.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강동구 사회 조사한 거 그 부분은 어떤데요?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러 가면 주민들한테 사생활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응답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물을 하나씩 주면서 4,000원짜리 선물입니다. 그거 하나씩 주면서 협조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응답답례품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차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선사문화사업소장님 선사문화사업소는 2가지에서 묻는 것 같아요. 537페이지 체험프로그램 확대운영에서 행사운영비고 거기서 또 아르바이트 강사료고 거기서 체험프로그램 운영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됐죠. 감액되면 문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세부사업 내용에 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이라든지 시설유지관리 이 부분은 사실은 전년에 다 있던 사업들이고 단지 위원님께서 잘아시지만 지난 10월 4일날 체험장을 준공했는데 일반에게 공개했고 거기에 따른 관리운영비 증가분 또 프로그램 증가분 이런 부분이지 이것이 특별하게 다른 새로운 사업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그것은 이렇게 알고 선사주거지 시설유지관리비에서 거기도 545페이지하고 6페이지 유지관리비인데 그 부분에도 공공운영비와 특정업무경비,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그 부분에도 문제점을 얘기해 주세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이 사무관리비가 18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우리 CCTV가 18개 있던 것이 체험장 쪽에 12대가 더 늘었거든요. 그래서 30대가 되는 바람에 이 CCTV 용역비가 더 추가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3,100만원은 수도방열비 아시겠습니다마는 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수로라든지 체험장에 가보면 손도 씻어야 되고 물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화장실도 새거 하나 있고 그거 증가분이고 그다음에 그쪽 지역에 쓰레기봉투라든지 그다음에 화장실 용품, 청소용품 이런 증가분이거든요.

질이

차질이차혜진위원

생기겠네요? 손도 못씻고 화장실 휴지도 없고.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지 작년과 같이 동결이 되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구요.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감편성이 됐는데 여기는 조금 추가가 돼서 전년도 대비 금액으로 정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어제가 대설인가요? 계절보다는 날씨가 포근한 것 같습니다. 답변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과장님들 감사하고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1차 삭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직 2차도 있고 계수조정도 있으니까 행정관리국장님이 밝힐 것은 밝히고 풀 것은 풀어가지고 계획도 가지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픈 안하시면 조금 쉬었다가 송곳같은 질의를 2차로 들어 갑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결산위원님 중에 건설재정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에 선사문화사업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사업설명서는 뒤쪽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같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말씀하십시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세입세출 예산서 196쪽에 원활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주민의견수렴 및 대민홍보에 대해서 2,600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다 쓰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내지는 교육정책 입안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의견수렴과 또 특정업무와 관련된 계층에 대한 세미나라든지 워크숍 거기에 대한 관련 회의에 관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홍보과에서 써야 될 돈을 총무과에서 쓴게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홍보과는 전체 구에 대한 홍보에 관련된 사항을 위주로 해서 홍보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말씀올린바와 같이 교육이라든지 우리 의사결정함에 있어서 쓰는 소요되는 경비 그리고 산출물에 대한 이러이러한 것을 결정했습니다라고 알렸을 때에 홍보 특히 교육분야가 주로 많이 되겠습니다.

년에

금년에고종덕위원

쓴 내역서 자료를 주세요. 그 밑에 보면 정책자문대책이라는 게 무슨 기관이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총무과에 관련되어 있는 자문기관이라든지 또는 어떤 입안할 때 기획경영과에서 있는 교수단에 아주 흔한 일은 아닙니다마는 협조를 구하는 사항까지 망라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고종덕위원

그 밑에 보면 구정 주요시책 업무추진있잖아요. 2,835만원 이것도 기획경영과에서 쓰는 게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이것은 포괄비가 아니고 2,800만원인데 총무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망이라든지 통합방이라든지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이라든지 심지어는 대외적인 것인데 거기에는 의회도 일부분 들어갈 수 있을 수 있고 거기에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고종덕위원

자료를 주세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구정 주요시책 업무추진요?

고종덕위원

예. 그것까지 같이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197페이지 보면 밑에 대외협력 강화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뭐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이것은 의원님들 매년 의정비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드리는 것으로.

고종덕위원

7만원씩 나오는데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4회라는 것은.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이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2회하는 경우도 있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최를 안했습니다. 4회는 있다고 보고 분기마다 그래서 맥시멈으로 잡은 겁니다.

고종덕위원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있어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15명인데 당연직도 있고 여기서는 위촉직들만 의미하는 겁니다.

고종덕위원

심의위원 명단도 제출할 수 있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종덕위원

201페이지 보면 토요아카데미 하고 강동아카데미가 있는데.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개념이 저희들도 올리면서 다년간 오던 것을 명기를 했습니다만 우선 토요아카데미라는 것은 직원 위주입니다. 토요일날 평일날은 교육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과 중에 토요일 쉴 때 직무능력 향상이라든지 문화분야라든지 자기에 어떤 주특기에 해당하는 것을 의식을 함양시키고 체험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토요아카데미라고 하면 그밑에 있는 강동아카데미는 인문학 교육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과 함께 주민들이 문화관광, 체육, 교양, 음악 이런 분야에서의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러한 교육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보면

여기보면고종덕위원

1회 1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있는데 지원 내용이 뭐예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교육수당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부에 나가서 하게 되면 입장료라든지 교통비라든지 또는 뭘 만드는 게 있습니다. 재료비까지 포함돼서 충당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강동아카데미같은 경우 강사료도 포함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포함되는 겁니다. 그 제하가 위에 보시면 거의 주제목이 강사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재료비라든지 교통비 이런 것이 포함됩니다.

료가

강사료가고종덕위원

한번 강의하는데 100만원씩 지출돼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수한 강사를 초빙했을 때는 민간기업체에서의 우수강사를 초청해서 했을 때는 250, 350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의 그럴 때는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사전 교섭단계에서 많이 카팅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서 100만원 내외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하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50만원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종덕위원

토요아카데미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많이 참여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이것은 직원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과 중에는 할 수 없고 일과 후에는 시간을 뺏기고 안되니까 토요일날 여유로운 시간에 참여해서 관심있게 하고 있고 대개 50명 많게는 70명 이렇게 했을 때 거의 다 참여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밑에

밑에고종덕위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업무추진비예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결국은 뭐냐하면 조직활성화 교육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는데 이게 위원님 조직활성화 교육이 예산이 밑에 보면 교육분야에서의 조직활성화가 상당한 수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이것은 뭐냐하면 1,213명에 대한 전체 교육입니다. 전체 교육을 한 가족으로서의 교육함양을 하고 조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매년하는 교육인데 그것을 하려면 강사섭외도 해야 되고 또 강동구에서만 하지 아니하고 외부에서 시계외에서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현장출장 사전답사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거의

거의고종덕위원

식사비로 많이 충당이 되는 거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잡힌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답사비 위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213쪽 되겠습니다. 맨밑에 보면 대민종합행정 및 시책추진이 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구동간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태풍이 와가지고 피해를 복구한다든지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제설작업을 한다든지 적십자 회비모금을 한다든지 이럴 때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추진비입니다.

고종덕위원

그 다음에 214페이지 동주민화합 및 추진시책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활동이 꼭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21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상금

포상금고종덕위원

관계 있잖아요. 최우수기관, 우수기관, 있는데.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포상금, 이것은 뭐냐하면 동 주민자치센터에 1년동안 추진한 업무를 연말에 가서 총 실적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수한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시상하는 내용입니다.

알고

알고고종덕위원

있는데 이런 행정을 해야 되는 선심성 행정.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이건 선심성 행정이 아니고 업무를 적극 동장들이 추진하게끔 하는 예산입니다.

고종덕위원

그 밑에 바로 보면 일반운영비에 있잖아요. ,주민자치협의회 참석수당이 5만원씩인데 이게 월 5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주민자치협의회장 참석수당이, 그래서 자치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꼭 5만원씩 받아야 되는 건지 의문이 가네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이건 조례로 제정이 된 겁니다.

례가

조례가고종덕위원

되어 있어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고종덕위원

주민자치위원들 1만원씩 받고 주민자치협의회장은 5만원씩 받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런 내용들이 운영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고종덕위원

단체장으로서 이런 것도 지출내역이라는 것이 조금,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운영에 대해서 월 15만원씩은 뭐 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각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동으로 내려 보내는 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자체주민센터로써도 자체 예산이 충분한데 꼭 이런 예산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경비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자체

자체고종덕위원

경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경비입니다.

고종덕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하는데 경비가 뭐가 들어가요? 식사비로 들어 가는 것입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로 말씀드리면 동 주민자치 월례회의 비용이 식사하기도 적고 조금 증액을 해 달라고 여러 자치위원장들이 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고종덕 위원님께서는 의원발의로 우리가 자치위원장 협의회 작년말에 발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말씀 중에 대민종합행정시책추진비를 눈이 오나 우천시 그런 때 지원을 한다든 게 말하자면 다과를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직능단체나 아니면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야근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런 간식비도 내려갈 수 있고.

김용철위원장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고종덕 위원님이 자료를 말씀드렸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치행정과장님은 동주민자치와 모든 윤활유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통장님 월정참석 교통비가 얼마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통장님 참석 회의 수당은 있습니다. 2만원입니다.

김용철위원장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월례회의할 때는 참석수당이 아니고 교통비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교통비조로 1만원입니다.

김용철위원장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알고 계시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 1만원 가지고 사실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이.

김용철위원장

그것보다는 여기에서 회비를 사비를 2만원, 3만원씩 더 내셔가지고 주민자치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고는 알아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황인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임차료 임차사무실 관리비 해 가지고 6,6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성안별관 임차료인가요? 총무과, 청사시설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18페이지에 보면 임차료 사무실 관리비 6,6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성안별관 청사관리비인가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서경빌딩하고 호성빌딩 관리비입니다.

황인구위원

월세입니까? 아니면 전세입니까? 6,600만원이.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전세로 해서 주고 사용료 공공요금.

황인구위원

임차사무실 관리비가 6,600만원 나간다 이거죠? 전세로 되어 있는데, 관리비만 6,600만원 1년 나간다는 거죠? 지금 강동구가 최근에 들어와서 공공청사라든가 노후청사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돈이 들어 갈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강동구 청사에 외부단체가 입주되어 있는 단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외부단체가 평통에.

대료

임대료황인구위원

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안냅니다.

황인구위원

왜 공공청사인데 민주평통이 들어와서 쓰고 있죠? 법적 기준이 있냐고요? 어떤 기준인가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 관계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실질적으로 구민회관도 많이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데도 구민회관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공청사가 부족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외부건물까지 임대해서 쓰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상에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못하고 다른 외부기관이 들어와 있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옳은 지적이십니다. 평통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비도

관리비도황인구위원

안 냅니까? 그러면 사용하더라도 관리비는 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게 그런 게, 아까도 구민회관에서 여러 가지 단체...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알기로도 총무과장님, 강동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지자체 중에서도 민주평통이 꼭 청사건물 사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 전수조사 해놓은 게 있어요? 다른 구에 비교해서.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금년초에 자료조사한 게 하나 있는데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황인구위원

주시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대부분이 본 청사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관리비라도 내고 해야 될 거 아니예요?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도 지원하고 있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지적은 바로 해 주셨는데 자료 드리겠습니다만 관련규정에 지원을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거와 함께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공공요금 등 관리비 지원이 있으니까요.

황인구위원

정 그러면 그런 부분을 다른 쪽으로 제공을 한다든다가 그것을 물색을 하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공공청사를 이용을 해야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점도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구민회관 쪽으로 돌리고 또 외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본청사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 주어야 공무원들간에 상호유기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변화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점에 대해서 총무과장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점도 충분히 상의를 하면 민주평통 못받을 이유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상의해서 공공청사는 가급적 공무원들이 써야 되고 또 그 외 청사 공공시설물 그쪽으로 입주시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추진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근자에 들어서 말씀하신대로 몇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25개구가 개인단체에 들어간 사례가 한건이 없어서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에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본청에서 떠나서 구민회관으로 들어 가야 된다면 현재 강동구청 구민회관에서 자리잡고 있는 여러단체 그 다음에 주민 민간의 시설 그런데.

비단

비단황인구위원

구민회관 뿐만 아니고 보훈회관도, 좀 이따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도 있어요. 제 얘기는 구청사의 공무원들이 근무할 공간이 부족하고 외부에 전세까지 해 놓고 근무를 하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들이 효율적인 업무를 보기 위해서라도 구청사에 공무원들이 있어야지 외부단체가 있으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조그만 장소라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구민회관이 아니라 보훈회관도 있어요. 좀 있다가 설명을 드릴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외부인사 방문기념품 1,25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금액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은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보고 중요한 것은 외부인사 방문기념품을 가급적 우리 강동구 관내에서 생산되는 명인이나 장인에서 생산에서 좋은 제품들 많이 있어요. 이런 걸로 기념품을 책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점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위원한테는 사실 불리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기획경영과에서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가 6억 1,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죠? 2009년도. 2010년도 현재 지금 최종 결산은 안 되었지만 6억 2,000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증액을 1억을 해 가지고 6억 6,000정도가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지금 2009년도 2010년도에도 많아 봐야 6억 2,000정도였고 그런 사항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상비를 줄여가면서 긴축재정을 하고 경비를 아끼자 해 가지고 직원들 허리띠 졸라매고 하는데 물론 사회단체 보조가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2년 동안에 이런 금액이 있는데 6억 6,000 꼭 가야 되겠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대로.

기에

거기에황인구위원

덧붙여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2개 단체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렇게 집행된 53개, 52개가 미신청된 데도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그 사업내용이나 신청내용을 본 결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연보호캠페인 거리질서캠페인 한 단체가 하는 업무 자체가 사업영역이 대동소이해요. 물론 필요한 것은 보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준 것도 구정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 다 같은 사회단체에서도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 그래서 구청장님이 이 사회단체장들에게 서안문도 보내서 정말 이번에는 재정이 어렵다 그래서 사회단체들도 이 점에 대해서 긴축재정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지원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공문도 보내고 협조요청 보내면서 나는 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증액이 되었어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그리고 여기 있는 단체들 보면 저도 많은 단체활동을 하는데 들어 보지도 못한 단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비근한 예로 소비자보호파워센터 같은 데는 유인물 책자 딱 하나 본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사후평가를 하고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하겠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예산팀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성과보고를 정확히 받아서 성과분석 평가를 한 다음에 지원해 줘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분명히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사업비를 신청해 놓고 그 사업비를 다 채우지 못해 여기까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그 사업비를 채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얘기이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사회단체들도 같이 우리 구민들하고 우리 구청하고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더불어서 61페이지 자율방범대봉사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가 최근에 와서 상당히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 못 미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자율방범대 하신 분들이 야간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혹시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지원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자율방범대원들에게도 피복비 정도는 지원을 해서 복장이 근무복장이 뭐라고 할까, 동일하게 해 가지고 그게 여러 가지 치안이라든가 다른 분들에게 비춰진 모습이 통일성 있게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로 야간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분들 겨우 해 봐야 얼마되지도 않는, 한달에 10만원 꼴 밖에 지급이 안되는 거거든요. 10에서 20정도 밖에,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피복비를 지원을 해서 복장을 통일시켜가지고 누가 봐도 강동구 자율방범대가 제대로 활동하는 구나 저녁에 야간순찰 목적이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복장을 통일하게 되면 외부 여러 가지 치안이라든가 도둑들로부터 상당히 그런 부분에 뭐라고 그럴까 이미지 입장에서는 좋겠다 그런 뜻으로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점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참고가 되시겠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65페이지 꽃밭가꾸기 동별 특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건설재정위 소속이다 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특히나 단독주택이 많은 자투리 공간에 꽃밭가꾸기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자치행정과 사업도 되겠지만 푸른도시과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 사업 자체를 동에서 쉽게 말하면 푸른도시과에다 지원을 받아서 이 업무를 이관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왜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느냐하면 사실 이 예산가지고는 택도 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각 관내 학교별, 건물별 또 직능단체 이런 단체에서 많이 참여해서 꽃길만들기 사업을 하게 끔 하기 위해서 이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질의한 이유는 왜냐하면 꽃길이라든가 꽃재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랄까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심어놓고 그런 게 아니라 관리도 중요하고 또 그 관리인력도 행정인력이 이것까지 관리한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푸른도시과 인부는 43명정도 있어요. 일용인부들이, 그런 인부들을 활용을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산절감 측면에서 참고로 부탁을 드리고 67페이지 자매결연지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은 423만원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약간 비대칭 되는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점 말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가 굳이 장소는 제공해 주되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부스까지 설치해 줄 필요가 있느냐 더군다나 그분들이 거기와서 살아가지고 이득을 보고 가는데 장소 정도 제공에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부스까지 마련해 주고 그래야 될 이유가 있겠어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자매결연단체이기 때문에.

황인구위원

자매결연이라 하더라도 장소는 우리가 해 주자 이거예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오면 사실 이런 농산물이 상당히 시중보다 싸게 와서 판매를 하고 갑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물론 두 번정도 밖에 안 되지만 지역상인들한테 그런 불만이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시키자고 해 놓고 구에서는 자매결연지라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교육은 미래가치의 투자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친환경무상급식 논란이 심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 있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교육위원회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로 상설기구가 되었습니다. 그점은 뭐냐하면 앞으로 교육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영역이 확대되었다 그럼으로써 더욱 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오는 영역이 넓어졌다는 뜻에서 교육위원회가 그렇게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예산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서 18억 8,000 정도가 되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4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무상급식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준비물 없는 학교로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교육청에서 임하는 학생 1인당 초등학교,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1만원씩 배정해 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준비물 없는 학교, 그 예산도 1,445억 중에서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서울시교육위원회 예산이 1,445억입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올라온 게, 그런데 여기에서 무상급식 600억 정도 약 700억 정도 되는데 서울시에서 안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강동구에서 18억 8,000인데 4억 정도가 깎이게 되면 이 무상급식 사업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다 혜택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18억 8,000이.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1개 학년에 대한 예산만 편성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는 초등학교 전체학년에 대해서 내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2012년까지는 중학교 전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급식지원도 교육경비인데 그것을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급식지원을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마 부담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구에서 편성한 것은 교육청에서 지금 50% 부담하고 또 서울시에서 한 30% 부담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20% 좀 미만입니다만 1개 학년 부담해서 서로 기관끼리 국가와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서로 비용부담을 나누어서 조기에 교육복지를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전액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헌법적인 내용도 있는 거지만 보편적 복지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점에 대해서 삭감이 된다는 부분에 이의가 있다고 보고 그 점을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더 하고 싶은데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황인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추가질의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무슨 말씀이든지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혼자서 다 과장님 선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답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예를 들어가지고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무슨 말씀이든지 잘 알겠습니다 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모든 거 다 만병통치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그것을 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종태이종태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이 사업의 중요성, 시급성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일1지구 입주 후에 자치행정과장님은 불편함이 많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어떤

어떤이종태위원

불편함이 있었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교통문제, 차고지 문제 등 여러 가지 민원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는

입주는이종태위원

됐지만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불편함을 많이 겪었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뎌 왔습니다. 그런데 2지구 곧 입주시기가 다가 왔잖아요. 본위원도 구정질의를 통해서 많이 해결책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주민커뮤니티센터 중요성 때문에 다시 질의합니다. 강일2지구 가구 수와 인구는 얼마나 되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지금 2지구에 약 3,500가구에 입주가 완료되면 한 1만명 정도가 더 입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1지구와 합치면 한 3만 이상이 되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려는 목적이 뭐지요? 커뮤니티센터.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입주를 하면 주민들이 사용할 활동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공간을 확보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 계획을 시행 안하면 앞으로 주민들이 입주하면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시

역시이종태위원

강일1지구와 같은 불편함을 많이 겪을 것 같지요,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업비는 약 한 14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토지매입비나 건축비는 평당 어느 정도지요? 그쪽에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건축비는 800만원 정도 이것은 예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는 약 3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당

평당이종태위원

한 600만원 정도 됩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사업기간은 어느 정도 설정됩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사업기간은 일단 토지매입을 하고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앞으로 예산 확보가 해결되는 대로 좀 빨리 되면 앞으로 몇 년간에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분할납부.

이종태위원

몇 년이요, 10년이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기에

여기에이종태위원

주요시설은 어떤 게 들어 가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주요시설은 운동시설 또 그리고 취미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또 보육시설 그 다음에 노인의 건강관리와 안락한 노후를 위한 고령자 지원시설 그리고 방과후 학습공간, 가족화합터 이런 것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용역을 거쳐봐야 정확한 시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설이

시설이이종태위원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앞으로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계약을 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종태위원

몇 월달에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내년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토지매입을 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이 사업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셨나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토지매입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요청을 해서 이번에 받아야 되는데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할 당시에는 시하고 협의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요청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3월 중으로 투융자심사도 완료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이종태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앞으로 저희 의회나 또 과장님의 어떤 각오라 할지 한말씀 해 주십시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이번에 예산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내년부터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준비절차를 철저히 해 주셔서 강일2지구에 입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불편함이 절대 없도록 힘써 주십시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이종태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박물관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박물관이 저희 지금 자연사박물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9개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3개가 있는데 지금 저희 배재고등학교는 오랫 동안 57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자료를 수집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만 좀 개보수하고 운영을 한다면 저희 관내 학생들이나 또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어떤 공부할 수 있고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에

관내에이종태위원

박물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하나도 없고요, 신영균 영상박물관이 이제 착공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

건축이종태위원

중에 있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내년 11월말이면 개관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향토사박물관이나 하니박물관도 앞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어떤 관광벨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니박물관과 향토사박물관은 저희가 구암서원을 건립하면 그 안에서 같이 겸해서 이렇게 전통교육도 하고 또 향토사박물관으로써 활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종태위원

3,000만원 예산 편성된 것은 건축비가 아니고 용역비입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설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고 또 운영은 어떻게 하고 모든 것에 대한 용역을 해서 좀 전문적인 분야라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받아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태위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데 어떤 사업내용이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지금 강일지구에 학교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SH공사에서 저희한테 어떤 활용계획을 물어와 가지고 저희가 지금 축구장과 체육종합시설 이런 부분으로 지금 이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종태위원

과장님! 제가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6,000이었는데 9,800으로 이렇게 증액됐는데 여기 보니까 시설비 부분에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포설 동네체육시설 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게이트볼장 포설은 어느 지역이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샘터근린공원에 두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면에 3,400만원씩 두면을 그렇게 인조잔디로 이렇게 포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에

강일동에이종태위원

게이트볼장이 많이 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샘터근린공원에 두면이 있습니다.

거의

거의이종태위원

강동구 지역 어르신들이 이쪽에 오셔서 운동을 하시나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금 타 구에는 인조구장이 있는데 저희는 없어가지고 그런데 저희 어르신들이 수준은 좀 높아서 다른 데에 가면 창피하기도 하고 저희가 그것 뿐이 없어서 꼭 해 드려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태위원

과장님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음은

다음은이종태위원

온조잔디 축구장 건립 신규사업인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구에

강동구에이종태위원

공설운동장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동명근린공원에 있는 인조잔디구장 일단 하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우리이종태위원

강동구에 모든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충분하지는 않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강동구 내에 여기 이외에 축구장을 조성할 부지는 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강일지구에 있는 체육시설부지 하나가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동명근린공원이 굉장히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아가지고 지금 서로 싸우다시피 이렇게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더 필요해서 강일지구 또 그쪽에 강일2지구도 그렇고 계속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를 해야 어떤 체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이종태위원

여기가 초등학교 두 곳 중에 한 곳의 부지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종태위원

SH공사에서 언제 매입 여부를 타진해 왔나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작년 3월부터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여기도 조성원가기 때문에 평당 한 600만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매각의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어떻게든 예산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상사용을 해서 일단 내년봄에 축구장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3월에 매입 여부를 타진해 오고 그 다음에 9월에 매입통보를 하셨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럼

그럼이종태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작년 11월 11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었고 내년초에 이제 잘못됐는데, 11월달에 중기재정계획을 승인받았고 내년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선은 매입관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끝난 다음에 할 예정이고 우선은 저희들이 SH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거의 어느 정도 무상사용을 한 2,3년 정도 하는 것으로 구두로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이 사업이 강동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스포츠 활동을 통한 주민소통과 화합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반드시 이번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

철저한이종태위원

준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철위원장

이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샘터근린공원에다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를 포설한다는 얘깁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2면이 있는데 그 2면을 인조잔디로 이렇게.

김용철위원장

강동구에 게이트볼장 몇 개 되는지는 아시지요? 인조잔디 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그럼 점차적으로 한다고 그러셔야지, 거기 어르신들의 수준이 높아가지고 한다면 우리 길동은 수준이 낮아가지고 안해 달라 합니까? 처음부터 점차적으로 해 간다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김용철위원장

수준이 높다 하면 수준 낮은 데가 어디 있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타 구에 비해서 저희.

김용철위원장

타 구에 비하더라도 그 인조잔디를 원하는 데가 많지만 예산상 지금 못해 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다음은 추가질의 임춘희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예산결산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아까 이종태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외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세부계획서 129쪽 테마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니까 사업위치가 자연사박물관, 향토사박물관, 하니박물관 이렇게 해서 하니박물관은 부지 물색 중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좀 전에 설명은 배제고 기념관을 활용하겠다 그러셨는데 지금 총 사업비는 5억 3,000만원입니까, 이게 얼마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 테마박물관 건립으로 사업을 자연사박물관, 향토사박물관, 하니박물관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 예산은 자연사박물관만 해당이 됩니다.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그러면 테마박물관 건립 신규 해가지고 사업위치를 이렇게 줄줄이 나열하면 이것은 세부계획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테마박물관으로써 자연사박물관과 향토사박물관, 하니박물관인데 여기 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자연사박물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제가 과장님께 이렇게 세부사업계획서를 5억 3,000만원 해서 사업위치도 다 써있고 이랬는데 이게 제대로 잘 올라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만 예산이.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게 세부사업계획서 맞지요, 그러면 테마박물관 건립에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그것만이 나와야지 이렇게 줄줄이 여기에다 다 써놓은 그것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설명할 때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 자연사박물관에 이 5억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런 박물관 형태를 갖추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자세히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예산 3,000만원 잡은 것은 자연사박물관 건립 용역비고 저희들이 예상하기를 내부 인테리어하고 시설을 자료를 정리하고 또 운영을 하는데 한 5억 정도 든다고 이렇게 판단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금 자연사박물관 고덕동 배재고 아펜젤러기념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배재고등학교 안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금 우리가 자연사박물관을 그 안에다 인테리어를 해서 박물관으로 쓰시겠다는 겁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그 학교와 어떤 서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협약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배재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 시설을 지금 현재 방치되고 있는 그 자료들을 전시를 제대로 해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게 테마박물관 건립이라는 것보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이틀이 너무 거창하고 그리고 우리가 배재고 안에다 설치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그 관리 문제라든지 학교와 모든 관계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니박물관 부지 물색중 이렇게 돼 있고 암사동 구암서원 부지내 이런 어떤, 앞으로 테마가 있는 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이 세부사업계획서에 너무 부풀려 있는 사업이 올라왔고 그래서 저도 이것을 자세히 봤는데 과연 우리가 배재고 안에 들어가서 그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했을 때 어떤 점이 우리가 좋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이 계획서도 있습니까? 저한테 계획서랑.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계획서를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 3,000만원의 자문 용역이라고 했습니다. 자문이라는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기념관 안에 박물관 자료가 한 만여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들이 곤충이 한 4,000여개가 있고 그 다음에 척추동물 양서류 다양한 종들을 오랫 동안 1957년도부터 꾸준히 모아왔던 건데, 이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방치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두세 차례 가서 현장을 봤는데 그 자료들을 제대로 전시를 하고 또 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나 또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예산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새로 만든다거나 이런 것 보다는 굉장히 절약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측에서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여러 차례 건의를 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학교에서 임차입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하면

운영하면임춘희위원

운영비가 또 별도로 뒤따르겠네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운영비는 어느 정도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제가 추진 계획서에 자연사박물관 건립 자문용역, 자문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용역을 우리 서로 자문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그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용역비라고 하면 저희가 좀 좋은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자문용역이라는 것은 말 한 마디를 해도 제가 자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자문용역이라는 단어는 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용역을 한다면 정말 3,000만원이 적정한지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재환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재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조금 전에 임춘희 위원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영상박물관 건립이 신영균씨가 운영하는 그 영상박물관 건립 지원입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현황도로 정비 및 홍보 안내판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현황도로를 포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뭘 하겠다는 겁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포장은 아니고 고덕동에 가재골 마을에서 넘어가는 도로가 한 4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황도로로 돼 있는데 사실 걷기도 불편하고 차도 불편하고 굉장히 흙 포장 이런 식으로 도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영상박물관 가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마사토 정도는 깔아서 걷기 좋은 도로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안 2,000만원 넣어 놓은 겁니다.

것은

그것은김재환위원

도로과에 협의를 해서 도로과에서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설 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 시행 관계는 도로과에다가 위탁해서 처리한다든지 또 협의해서 같이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테마박물관 배재고등학교하고 협의가 지금 되지도 않은데서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앞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역사박물관을 일반인한테 공개를 한다는 그 약정이 있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약속을 했습니다.

속을

약속을김재환위원

하는 게 아니고 협의를 했습니까? 정식으로 문서 조인을 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아직 협약서를 교환은 안 했는데.

산을

예산을김재환위원

지원하겠다면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 역사박물관이 제가 볼 때는 한 200년 돼 가지고 그 박물관을 일반한테 공개를 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귀중품도 있고 해서 일반인한테 공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 협약을 잘 체결하세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학교측에서 저희에게.

예산

예산김재환위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게 된다면 앞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한다면 박물관이 이미 다 돼 있어요. 박물관이 다 돼 있으면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지원금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제가 생각할 때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배재고등학교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희귀하고 귀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인들 또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배재학교에만 오로지 그 학교 학생들만 보는 시설 그건 아닙니다. 오픈한다는 전제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협약서 체결 문제는 예산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미리 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MOU랄지 이용에 관한 건설에 관한 협약을 구체적으로 체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공원시설도 있고 주거지도 있고 좋은 시설이 많이 있지만 강동에 매력적인 포인트가 없다, 또 관광을 할만한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테마박물관을 여기 저기 만들고 그린웨이도 있고 선사주거지도 있고 한강도 있고 그래서 연결성을 가지고 한 번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임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특이사항에 자문이란 얘기가 들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미숙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사업 설명을 또 이 자연사박물관 하나인데 밑에 여러 가지 나열을 해서 혼동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저도김재환위원

배재고등학교 이 박물관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귀중품도 많고 한데 이것을 한다면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게 옳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예산이 많아 가지고 교육경비 보조금으로는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환위원

또 한 가지 테마형 작은도서관 위탁 운영하는데 이것은 테마형 작은도서관은 어디를 말합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한 10개소 정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새마을문고가 지금 현재 지역 권역별로 도서관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 활용도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으로써 저희들이 테마형도서관으로 해서 영어나 수학 또 숙제도 해 주고 이런 영어선생 수학선생 이런 식으로 강사를 두어서 사교육비도 줄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마을문고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문고는 각 동별로 다 있는데 1개소만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우선 시범적으로 지금 암사1동 새마을문고를 선정을 했습니다.

암사

암사김재환위원

2동에 점자도서관에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또 암사1동에 테마도서관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역적으로도 너무 편중되는 것 아닙니까? 암사도서관도 있고 점자도서관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암사1동에 또 이걸.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도서관이라고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 보다는 새마을문고를 어린이 방과후 공부방으로 만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환위원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지역에 없는 데 이런 데를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선사문화축제를 했는데 부스를 이번에 많은 부스를 설치했는데 이번에 모범업소라 해 가지고 그 업소에다가 부스를 배정한 게 있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먹을거리 장터.

에는

전에는김재환위원

직능단체에다 줘 가지고 그 직능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또 이익금이 생기면 불우이웃돕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사설 일반 개인한테 부스를 줬어요. 개인한테 줬으면 그게 특혜 시비가 있고 선거법 관계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먹을거리 장터 부분은 보건소에 보건위생과에서.

한테

누구한테김재환위원

했든지간에 일반 직능단체에다가 배정됐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모범업소라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번에 총괄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 다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반 그게 전체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총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서 직능 단체에 하던 것을 다 없애버리고 일반 사기업에다 그것을 배정을 합니까? 사기업에는 이윤추구가 목적이예요. 이윤추구가 목적인데 어떻게 그런 데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부스를 무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준 자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보면 처음에는 추어탕 5,000원 이렇게 돼 있다가 나중에 6,000원, 7,000원, 8,000원까지도 받고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겼었는데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어떤 단체가 이번에 많이 배제된 사유가 메뉴가 다양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메뉴를 좀 다양하게 한다는 취지로.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됐습니다. 그런 사기업에다 주려면 입찰공고를 해서 줘야지 단체 같으면 우리가 직능단체는 우리가 보조금도 주고 육성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는 거지만 일반 사기업에 주는 것은 어떻게 돼서 그냥 무료로 부스도 주고 이렇게 합니까? 선거법 관계 검토를 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보건위생과에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김재환위원

보건위생과를 자꾸 핑계 대지 마세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죠.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무상급식 지원이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얘기하는데 1학년에 한해서 한다고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무상급식하는 단체가 지금 있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데 있어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지금 서울에서는 성북구청이 6학년 1개 학년에 대해서 한다고 계획을 발표한 걸 접했고 지방에서도 계획만 발표하는 언론만 접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재환위원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국가별로 무상급식을 하는 국가가 있는가를 파악 했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제가김재환위원

알기로는 사회주의국가 스웨덴하고 필란드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봉급을 타면 그 봉급에서 50%를 떼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약 20%밖에 안 돼요. 50% 세금을 내는 국가하고 우리나라 20% 내는 거 하고 무상급식을 다 했을 때 과연 우리 구가 그 예산을 앞으로 다 지탱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우리 구가 전체 무상급식을 담당하기는 어렵고 교육청 즉, 국가 예산과 광역자치단체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고 우리 구 예산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1개 학년만 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것 이상의.

김재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무상급식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지금 우리 구 실정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0억을 전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성원 옆에 거기에 땅을 매각을 해 가지고 그 70억을 넣어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교육지원비가 전체 예산에 지방비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하고 전체 예산에서 5%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목이 차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될는지도 모르고 교육구청에서 예산 지원이 될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무상급식을 해서 우리 구 재정이 지금 바닥날 지경인데 이 사업을 해서 과연 되겠느냐, 이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친환경 급식 관계도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구 예산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계획을 올려야지 이런 검토 없이 지금 거의 우리 구 재정이 지금 바닥난 상태인데 특별회계에서 100억 가져오고 땅을 팔아서 해 가지고 과연 이런 것을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재환 위원 추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세입세출 예산안에 자연사박물관입니다. 세부사업명세에는 테마박물관 이게 왜 이렇게 혼동스럽게 했죠? 원안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하는데 세부사업설명서, 테마박물관이 맞아요? 자연사 박물관이 아닙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자연사 박물관이 맞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왜 이렇게 혼동스럽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 계획이 테마박물관으로서 자연사 그다음에 향토사, 하니박물관 이 3가지를 추진하다가.

김용철위원장

3가지가 되면 여기에 대한 것은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는 거고 용어를 그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자꾸 용어가 마치 테마박물관으로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자연사 박물관이 맞는 것을 오타를 했는지 그것을 정확히 얘기, 오타입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해놨어요? 테마라고 자연사박물관이지.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 계획이 3개를 묶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김용철위원장

어쨌든간에 용어를 정확히 하셔야 되지 그런 것을 심도있게 하셔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다음은 문영주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문영주위원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 세부사업설명서 전체를 보면 우리구 재정이 부족하여 예를 들면 구민들에게 아주 필요한 사업인 도로, 하수도 포괄비 등 긴급재정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삭감되어 편성되었는데 유독 교육지원과는 신규사업도 많고 교육지원과 내면에 예산이 19억 6,000만원이 넘는 그런 금액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알고 또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2011년도 교육지원과 신규사업과 이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소요예산에 대해 설명하시고 행정복지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무상급식을 포함해서 창의적인 체험활동 경진대회 민간위탁금 삭감에 따른 과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교육지원과 총 예산은 19억 여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큰 증가내역을 보면 친환경 급식 및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이 전년도에 10억여원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 25개 전 초등학교에 친환경급식을 하면서 18억 7,000만원으로 8억 7,000 정도가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무상급식 지원은 민선5기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공론화가 많이 되고 아직 서울시와 의회와 시, 교육청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무상급식을 통한 교육복지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정책을 저희구가 수립해서 18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예산의 증가액을 따져보면 약 27억원에 이르러서 나머지 예산에서는 오히려 8억 정도 다른 경비에서 절감한 상태고 절감내역은 종래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여건개선 지원을 하면서 주로 시설지원에 주력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 3개년 동안에 시설지원을 많이 했고 또 그 시설증가를 통한 교육효과보다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같은 사교육비 절감이나 교육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시책이 더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올해 자기주도 학습지원센터 등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예산을 집중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무상급식 본예산에 4억 삭감된 부분, 또 창의적체험활동경진대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무상급식은 우리구 뿐이 아니고 서울시내 3개구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구에서 구청장협의회 협의결과 교육복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협의가 있었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원안대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창의적체험활동경진대회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교육 현장에서 교과과정에 대한 교육은 선생님들이하고 부족한.

김용철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나열해 가지고 하시려면 지금 설명하시는 거고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세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창의적체험활동경진대회 삭감된 부분도 삭감 금액이 많아서 원안대로 반영을 다해주셔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한

자세한문영주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신규사업에 소요예산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영주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7억 5,000만원 이상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부사업별로 보면 강동선사문화축제에 5,940만원 증액됐어요. 그리고 문화시설 운영비는 265만원 증액이 됐고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가 3,800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또한 테마형 도서관 신설 및 운영비 등 단위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했는데 문화체육과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내용과 산출근거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을 간단히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수조정시 감액되거나 사업 전체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선사축제 행사 대행비는 저희가 5,9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선사문화축제를 매년 2009년도까지 총 3억 2,000 정도 가지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5,000만원하고 저희가 2억 3,000 정도해서 2억 8,000 가지고 예산총액이 많이 줄어가지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내년도에는 시예산이 없어서 5,000만원이 편성이 안됐다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새로운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자연사박물관 관계 그다음에 동네체육시설 부분도 좀전에 설명을 간락하게 했습니다.

사업

신규사업문영주위원

현황하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문영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문영주 위원 추가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종치기전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요즘 연평도 사태로 인해서 주민들의 안보의식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서는 유사시 대비해서 주민대피시설이나 그런 준비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지금 대피시설을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민방위 편성을 다시 점검하고 있구요.

제갑섭위원

준비사항이 그겁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

대피시설은.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점검해서 동주민센터에서 들어오는 대로 자료를 종합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려고.

제갑섭위원

대피시설은 몇 군데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120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대피시설제갑섭위원

현황 파악해 놓은 것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쪽록

아무쪽록제갑섭위원

우리가 주민들 생명이나 재산보호를 위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영어발표대회 그리고 초등학교 영어합창대회 이게 전부 별도사업이네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별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이런제갑섭위원

행사는 유사성 행사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목적이나 취지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런 것은 통합해서 운영하면 훨씬 효율성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공감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합쳐서 사업설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보니까제갑섭위원

교육지원과가 저는 깜짝 놀란게 교육청에서 하는 일들이 교육지원과에서 다하고 있어요.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행정지원을 하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게 많이 있어요. 행정직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교육직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도 교육자 집안의 아들인데 제가 그래서 우리 교육계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분야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교육에 대한 행정적인 수요가 많아지는 반면에 우리구와 비슷한 행정단계인 교육지원청에 보면 예산이 인건비 빼고나면 7,000만원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 협의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제갑섭위원

구에도 이렇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5개 구 중에 총액으로 보면 중간 정도 갑니다.

산에

예산에제갑섭위원

올라온 것을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운영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전부다 연계성이 있게끔 운영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데.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은 법령체계가 평생학습법을 근거로 해서 성인위주의 학습하는 문화, 여가 활동위주의 프로그램이라 교육지원하고 조금 틀리지만 성인교육이라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쪼록

아무쪼록제갑섭위원

유사한 예산같은 것은 서로 연계해서 세워서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제갑섭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제갑섭 위원 짧게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3차 추가질의 김재환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3차는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재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율방범대가 우리구 조직입니까? 경찰서 조직입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은 경찰서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은 우리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에

조금전에김재환위원

황인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구 조직도 아니고 자율방범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이런 단체인데 운영비가 4회에 120만원씩 지원되고 있고 또 동자율방범 봉사대 운영비가 월 50만원씩 18개동에 분기별로 3,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우리구 보조단체에 제일 많이 주는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새마을단체를 가장 많이.

마를

얼마를김재환위원

지원해 줍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재환위원

우리구 조직도 아니고 또 봉사를 하는 단체에 이렇게 운영비를 많이 지급해 가지고 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느 우리 직속 직능단체도 이렇게 많이 지급이 안되는데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이런 단체에 이렇게 많이 지급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싶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제 물론 봉사를 하는 거지만 우리 주민들의 안녕,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를

취지를김재환위원

모르는 게 아니고 다 각 직능단체가 다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 단체가 야간에 다 가서 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도 지킴이라해서 파출소가서 같이 돌고 있고 하는데 전부 자율적으로 자기 돈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봉사활동하는 사람이 돈주고 사람 사가지고 방범활동하는 거지 이게 자율봉사대입니까? 하여튼 재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예산서 219쪽에 강동구 어린이지킴이단 운영해가지고 합니다. 이것도 녹색어머니회나 학교에 보면 어머니회 이런 데서 자율적으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어머니회 이런 데서 다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조직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느냐 7,300만원씩이나 예산을 들여가지고 운영하면 사람을 사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각 학교별로.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이런 것이 최소한도로 한도에 그쳐야지 예산을 다 주고 사람을 사가지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게 비슷비슷하고 학교조직이 많습니다. 거기는 거의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이런 단체에다가 돈을 7,300만원씩 준다면 이것은 사람을 사가지고 안전지킴이한다는 것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재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조금전에 교육지원과장님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지금 1학년 학생에 한해서 18억입니다. 그러면 6학년까지 다 한다면 교육비가 108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회의에서 이게 논의가 된 사항인지 과장님 아이디어에서 나온 사업인지 이게 무상급식 하나만 한다해도 6학년 교실 다 하면 108억이예요. 이게 도대체 정책회의에서 논의가 된 사항인지 아닌지 이거야말로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지금도 광역단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시행이 안됐는데 추이를 봐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지금 이런 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논란이 있고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항인데 이게 선심성 행정에 앞장서 가지고 가는 사항입니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국장이 보충설명드리면 무상급식 1학년차만 1개학년만 편성한 것은 서울시 교육청하고 교육청 협의회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각 구별로 편성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이 오히려 전라남도라든지 이런 데는 무상급식을 해 왔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를 알고 있는데요,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6개학년 다 하라고 했으면 우리 손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1개학년 정도면 18억 8,000 들어 가는데 우리 재정여건으로 보면 3,000이 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은 부담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커다란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와 교육청과 앞으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추이를 봐가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미니멈 수준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재환 위원 3차 추가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 3차 추가질의 하십시오.

방금

방금황인구위원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준비물 없는 학교만들기도 하나의 무상차원이죠? 말하자면 헌법적 보장이 되어 있는 의무 무상교육에 대한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이것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준비물 없는 학교는 되고 무상급식은 안 되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런 정도로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83페이지 강동영어체험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고 지역주민의 반응이 좋지요? 학부모들한테, 어때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학부모들 반응은 좋고 사회적인 효과측정은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영어센터는 100억 200억 들인 데도 있고 그런 반면에 저희구는 47억 들여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수익자부담이 얼마입니까? 학생들 여기에서 직접 체험센터를 이용하는데 수익자부담 없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별로 조금씩 틀린데요, 일반적으로 주 5일간이 9만원입니다. 9만원인데 저희가 구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9만원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황인구위원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정집행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묘곡초등학교는 고덕동 쪽에 있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이쪽

이쪽황인구위원

천호, 성내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거기까지 그런 혜택을 받아볼 수 있나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분리하는 거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황인구위원

없다하더라도 시설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게 불편하면 아무래도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현재까지 그런 것 때문에...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위원이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이런 영어체험센터는 균형적으로, 물론 재정의 문제도 있겠지만 지역간에 불균형을 해소를 해서 이런 부분에 지역편차를 줄여가는 이런 방법도 필요다고 그래서 이게 정말 영어체험센터가 뭔가 효과적인 게 있으면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이쪽 천호, 성내권도 하나 신설을 해서 아무래도 접근성도 용이하고 그렇게 시설할 그런 용의는 없으세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이것은 한개구에 하나 정도 만들기도 사실.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구비로 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구비로 진행하는데 하나 만드나 둘 만드나 이런 규제사항이 있습니까? 구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처음에 공간이 문제였었는데 우리가 땅을 사서 건축을 짓게 되면 몇 억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결과 묘곡초등학교 학급수가 남는다 왜 남느냐, 당시 1단지가 재건축으로 전부 빠지게 되니까 교실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그쪽에...

황인구위원

국장님, 요즘에는 각 초등학교 교실이 4,5개씩 남아 돌아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지금에 와서 그렇지만 만들 당시에는 각 수요조사 해 보니까 여유있는 교실이 거기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그점에 대해서 추가로 계획을 잡아서 그런 것으로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하고 96페이지 연관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고교-대학간 연계프로그램하고 진로탐방체험학습 활성화 2개 사업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학교 산학협동으로 많이 MOU를 체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동구는 이화아카데미 이화여자대학교도 하고도 있고, 그런데 내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강동구에는 경희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동서신의학 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의학 병원같은 데 하고 MOU체결을 해서 우리 고등학교 진로하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한방에 관한 어떤 실험실습에 관한 참관을 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에 참관하는 MOU체결을 할 생각 없으세요? 그냥 이거 돈들여서 체험학습 따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MOU를 체결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경희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동서신의학 병원 그런 데하고 MOU체결을 해서 우리 대학교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그런 동기부여도 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서로 개발을 해 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예산도 낭비 안되고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경희대학교하고 활용한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신 것은 참 좋은 말씀이시고 바로 고교-대학교 연계 프로그램이 대학별로 특성화된 학과를 미리 장래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MOU를 체결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그 점에 대해서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129페이지, 130페이지 영화테마박물관하고 영화영상박물관 2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영화영상박물관은 2011년부터 2012년 2년 동안에 하는 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인데 2년 동안 지원된 금액이 2,000만원입니까? 아니면 1년단위로 2,000만원입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000만원 정도만 이게...

황인구위원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 2년 동안이잖아요. 사업기간이. 사업기간이 2년 동안 2,000만원 지원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더군다나 영화영상박물관이 사유재산으로서 개인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다만황인구위원

강동구에서 이용하는 정도이겠지, 그런데 여기에 현황도를 어떻게 정비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예산반영을 해 준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이익이 부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사도인지 구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모를까 이것을 도로까지 내 주고 이런 것은 추진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원해 준 법적 근거가.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 이런 박물관이 처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고덕동이나 우리 구민들이 접근하는 길이 현재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접근로를 만들어서, 그리고 저희 구민들한테 약간 어떤 이점이나 또는 이용하는데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박물관 측과 협의를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자연사박물관 건립자문용역비도 아까 임춘희 위원님이 지적을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연사박물관은 우리가 건립하는 게 아니고 배제고등학교에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서 용역비는 내더라도 다른 부분에 지원이 된다면 모르지만 자문용역비, 건립하는데 용역비를 대 준다는 것은 뭔가 사업상 맞지 않다 그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사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우리 강동구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지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약 5,900만원 정도 삭감을 시켜서 지금 일단 조정이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도 선사문화축제는 별로 외부인들이 찾아와서 볼만한 문화축제가 아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대시키더라도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내용 프로그램을 좀더 폭넓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강동구민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 생각 없으세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매년 3억 2,000정도 하다가 금년도에 2억 8,000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5,000만원 지원했던 예산이 지원이 어렵다고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번에 보완해서 2억 9,000정도를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이 선사문화축제는 단체장 개인의 축제가 아닙니다. 우리 강동구민 모두의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이 바뀌고 안 바뀌고를 떠나서 이 축제는 강동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예산지원도 확대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선사문화축제가 우리 강동구민의 축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황인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황인구 부위원장 장시간 추가 세 번째 질의 잘 마쳤습니다. 우리 사실 5대 때 암사선사문화축제는 집행부와 해서 절감을 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서울시 지원을 받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영주 위원 세 번째 추가질의 하십시오.

문영주위원

전자정보과장님, 이번에는 시간을 넘기지 않아야겠습니다. 짧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9쪽에 보면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 사업비에서 정보화추진위원회와 기술평가심사위원회의 위원회 설치근거와 사업내용 그리고 위원회별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기술평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전자정보과장입니다. 저희 구청에 정보화추진위원은 11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부구청장과 국장 구의원 두분이 계시고 나머지 일곱분은 일반 정보화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평가위원은 정보화추진위원도 포함이 되지만 저희들이 구민정보화교육 위탁업체 선정이라든가 포털사이트 종합유지 보수에 대한 업체선정이라든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 보수 업체선정 또 그다음에 광역통신망 구축업체 선정할 때 필요한 기술평가위원이 7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당 7만원씩해서 392만원이 빠진 내역은 목을 잘못해서 내년부터는 세부사업명마다 따로 따로 해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목을 살려주시면 다음번에는 세부사업마다 기술평가심사위원 참석수당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금년문영주위원

예산에도 280만원이 편성되어 있던 사업인데 도리어 금년에는 회의를 다섯 번 한다고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회의를 일곱번 한다고 편성해서 전년대비 111만원이나 증액편성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것은 위원회를 없애라는 것인지 이 사업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위원회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정보화추진, 당초에 사무관리비를 책정할 때 정보화추진위원 수당만 넣으면 되지, 왜 기술평가심사위원 참석수당을 거기다 넣었느냐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이것을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세부사업에다 기술평가심의 수당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요, 그래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문영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 포털시스템 운영사업비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유지보수비가 전년도에 1,50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배가 넘는 그러니까 1,941만원이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1,941만원이상이 증액되었으면 배가 넘는 증액이 된 것인데 이런 사유가 있습니까?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작년에는 8월부터 유지보수를 했는데 내년에는 1년 것을 하기 때문에 예산액이 늘었습니다.

문영주위원

8개월 있었는데 1년을 하기 때문에 4개월, 그래도 많이 증액된 거죠? 이게.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문영주 위원 3차 추가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희 위원 3차 추가질의 하십시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 묻겠습니다. 아까 김재환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마치 우리가 교육청 심의를 하는 듯 합니다. 이렇게 강동구청이 또 교육에다 지원해야 되는 걸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2015년되면 대학들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쯤은 생각을 보셔야 될 것같습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현재 고교재학 중인 학생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쟁력 없는 일부 대학이 퇴출되는 그런 시대가 발생할 것 같고.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세부계획서 95쪽보면 고교-대학간 연계프로그램 실시, 교수님들 제 주변에 있는데 교수님들 학교자체에 어떠한 명령이 떨어지냐하면 각 고등학교마다 가서 교수들 보고 잘 설명을 하고 그 대학을 선호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지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이나 연세대 이런 스카이대를 빼고는 대부분 대학들이 2015년 대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사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교수회를 해도 그 내용뿐이예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시험이 막 끝났을 때는 각 교수들한테 다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학생들을 빨리 많이 올 수 있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교육청도 아니고 고교-대학간 연계프로그램 실시, 우리가 1회용으로 전시성으로 한번에 끝나면 좋지만 우리가 2011년 떠나서 12년도 바라봐야 되고 어떤 사업을 했을 때는 지속적이고 꼭 강동구민이 필요한 행정의 효율성을 느껴야만이 그 사업이 정말 절실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학들도 지금 고등학교의 각 학생들을 모셔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를 묻고 싶고 그 결과는 안 들어봐도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대학입시 설명서도 설명회 개최 이것은 우리가 2,790만원을 연간 들이고 있네요. 총 사업비가, 그러면 이런 것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정도로 해야 되고 이것을 횟수를 1회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1회에 정시나 수시를 학부모들에게 정보제공해서 하고 앞으로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수시로 입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입시설명회는 그렇고, 우리가 신규사업을 하려면 이럴 때는 우리 2011년도 예산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학생들이 공부하기도 바쁘고 또 각자 스케줄이 바쁜데 과연 체험활동 경진대회라든지 체험학습 활성화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쓸 시간이 될까 이게 의문스럽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고교간 신규사업 진로탐방 그리고 창의체험활동 이 세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

교육지원과장님은 들어 가시고 강동선사문화축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훌륭하게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저는 강동선사문화축제는 강동구에 반드시 강동을 대표하는 축제로 많이 그래도 자리매김 됐다고 생각됩니다. 오랜 동안 제가 지켜봤지만 정말 이제 나날이 해마다 발전되고 있는 모습이 좋은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 때는 서로 우리가 긴축하는 마음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꼭 우리가 돈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게 더욱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더욱 더 여기에 또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해서 축제를 더욱 빛낼 수 있게끔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길가는 사람도 돈만 많이 가지면 뭐든지 사업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혜롭게 사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긴축된 재정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여러 과장님들 계시지만 정말 부서마다 이 행사에 모든 비용을 다 써버리면 정말 우리가 필요한 도로와 다른 긴급으로 필요한 재정에는 쓸 돈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마다 어떤 실적도 중요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 좀 중요한 축제 아니고는, 아까 교육지원과에 평생축제도 나왔습니다. 이런 축제를 우리가 너무 많이 하다보면 진짜 우리가 써야될 이런 긴급한 SOC사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재난을 당했을 때도 필요한 우리 재정이 모자라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 아니고는 행사를 좀 줄여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축제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하고 선사체험장이 준공됨으로써 조금 부지가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도 조금 더 늘려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으로

앞으로임춘희위원

긴축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임춘희 위원 3차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종덕 위원 2차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세입세출예산안 216페이지 자율방범에 대해 질의가 많은데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대해서 자율방범연합회 운영비가 지금 120만원이 되어 있지요? 4회로 나가는데 그거하고 동 자율방범 운영비는 동으로 나가는 거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동으로 나가고 연합회 운영하는데 운영비 지원 나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연합회에서는 어디다 씁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연합회 활동하는데 운영비를 지원해줘서 같이 함께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고종덕위원

480만원이라는 돈이 연합회에서 구체적으로 사무실 임대해서 쓰는 겁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정산서 들어 온 게 있으니까.

그럼

그럼고종덕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그럼 동 자율방범대가 지금 18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강동구 지금 18개동이 다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있는데 지금 1개동 정도가 활동이 미미한데.

없는

없는고종덕위원

동이 어디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명일2동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현재 지급은 똑같이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지요? 고덕2동도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고덕2동은 있습니다 지금.

고덕

고덕고종덕위원

1동이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1동이 없습니다.

비가

운영비가고종덕위원

지금 현재 야간에 순찰하는 봉사대원들이 위험한테 사실 운영비 자체가 많다는 것은 아닌데 개월 수로 따지면 1개동에 20만원씩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지금 사용이 되냐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1개동에 지금 순찰조가 보면 주에 한번 두번 11시에서 1시까지 2시간 코스로 하는 동이 과반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1시간, 2시간 순찰해가지고 1개월에 20만원이 지출되어도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활동비로써 쓰이는 돈이 뭐에 20만원이 들어 갑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원해 주는 이 예산 갖고는 안 되고 본인들 예산에다가 이게 합해가지고 무슨 야간활동 하는데 간식비 정도 또 그리고 그 활동하는데 장비같은 거 구입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손전등이나 무슨 그런 모자같은 거 호루라기 산다든지.

복비

피복비고종덕위원

같은 것은 별도로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그 피복비는 자체에서 구입하고 그러지요. 여기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뿐이 없습니다.

고종덕위원

그 전에 보면 무전기 구입한다고 구에서 예산 한번 주신 적 있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전에 아마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도 없지않아 있을 겁니다. 장비가 필요할 때.

비는

장비는고종덕위원

지금 잘 보관되어 있나요? 동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율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고

확인하고고종덕위원

계신가요? 장비에 대해서 지금 각 동에.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담당공무원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동에 자율방범연합회가 잘 되는 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18개 동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안 되는 동이 또 과반수가 돼요. 그런데 안 되는 동도 똑같이 예산을 20만원씩 지원해 준다면 그게 형평에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 동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비

운영비고종덕위원

지출 동마다 쓴 내역서 그것을 전부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종덕위원

그 다음에 217페이지 CCTV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강동구에 총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14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고종덕위원

금년에 11대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10대가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고종덕위원

11대 아닙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10대입니다.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10대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지 않을까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글쎄, 지난 번에도 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요구하는 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제 그 10대 잡은 것은 우리 예산사정도 고려했고 그래서 아주 필요한 데만 선정해서 우선 정말 필요한 데 여기에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종덕위원

CCTV 이런 것은 사실 민생치안에 참! 효율적인 거기 때문에 예산을 이런 것은 아끼지 않고 많이 설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이게 대당 설치비가 한 1,300에서 1,500만원이 들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대는 아주 정말 동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정말 아주 필요한 데에 없어서는 안될 장소에 설치하도록.

서는

동에서는고종덕위원

지금 10대가 아니라 100대는 아마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 온 게 한 130건 정도가 됩니다.

고종덕위원

10분의 1도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동네싸움이나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민원내용을 보면 사실 민원내용 아닌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보면

보면고종덕위원

화상시스템 그게 요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공공운영비에서 화상 감시시스템 전기요금이 9,500원하고 그 밑에 보면 전기요금이 2만원대로 나온 게 있잖아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설치된 카메라 기능 작동에 따라가지고 전기를 더 소비할 수가 있어요. 덜 소비가 되고.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CCTV가 지금 148대는 좀 분야가 틀린 거고 20대는 또 분야가 틀린 겁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다 성능이 다릅니다. 그게 설치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요새 설치되는 것은 더 기능이 좋고 그래가지고.

고종덕위원

그 다음에 설계용역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업체 선정할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고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왜 몸을 자꾸 흔드시는 거지요, 안 보여서 그렇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김용철위원장

자리가 그런 것 같아서 계속 몸을 흔드시기 때문에 아무튼 자리배석이 그래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예산을 늦게까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 중에 중복되는 질의 속에서 자율방범이든 사회단체든 직능단체든 다들 강동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인들입니다. 혹시 심도 있는 예산심의 시 혹시 그분들의 단체나 이름이 거명되어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에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공단을,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10시까지 시간 지켜 3층 중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0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