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규 의원 발언

예,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그 밑에 설치운영에 5명 가는 것은 156만1,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국자치센터 박람회에 일단 입상을 하면 구에서 1,000만원하고 시비에서 1,000만원 내려옵니다. 부스 설치하는 데는 2,000만원을 주고 참석자실비보상은 민간인 5명하고 4일씩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3명해서 그렇게 계산해서 줍니다.

예, 시비는 내려오면 성립전예산에 편성하든지 아니면 기간이 있으면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드립니다.

지역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일명 브랜드사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구2동 같은 데는 작은 마을 소담한 국화전시회 하는데 200만원 주고 그 다음에 복산1동에 손골꽃축제 하는데 200만원…….

예산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브랜드사업이 어떻게 해서 정해졌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사업은 1년 동안은 동에 자체적으로 해서 그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심의를 거쳐서 브랜드해도 되겠다. 그러면 1년 동안은 자체적으로 하고 두 번째부터 브랜드 사업으로 가꾸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13개 동 다 하겠네요?

지금 현재 안하는 동이 그 대신으로 자매결연 동이 3개 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동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실적을 받아서 하고 1년 동안은 자체적으로 하고 2년째부터는 편성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십리대밭 지킴이 사업은 시에서 예산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시비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시비는 제가 확실히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십리대밭지킴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이 행사비도 보충해서 들어가는 것…….

물론 그 분들 열심히 하시고 회원 수도 많고 사업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킴이사업은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봉사거든요. 자기들 대숲지킴이하고 이것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행사, 동경계 밟기, 강변벚꽃 축제 다운동, 공동체사업 예산이 옛날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얼마 전부터 시행되는 것 같은데 내실 있게 처음부터 시작이 잘 되어야 되지 동 별로 다 해서 사실 예산이 한 번 편성되면 감액되기는 어려운데 증액이 되었으면 증액이 되었지, 처음에 5,000만원 들어가는데 몇 년 지나면 사업이 늘어나면 예산을 구에서 더 편성해 줘야 되고 그런데 자료를 확실하게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내실 있게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 번 시켜 보고 안 되면 과감하게 칠 것은 칠 줄도 알아야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공공운영비해서 동청사 정화조 청소비해서 14개소가 있는데 각 동마다 다 있는 것입니까?

, 동사무소입니다. 그리고 14개소를 잡은 것은 옛날 성남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14개소 잡았습니다.

직관 연결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청사관리는 각 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오수관로 예산 편성해서 직관 연결을 다 해야죠. 우리가 수천억 들여서 태화강 생태공원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 3대 의원할 때부터 각 동에 가정마다 공문 보내고 해서 엄청나게 그 당시에 없는 주민들 예산해서 전부다 직관 연결하라고 홍보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작해야 될 우리 동사무소라든지, 구 청사, 보건소 공공건물은 정화조 하나도 안하고, 경로당도 전부 다 정화조 직관연결 안 하고 전 정화조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 관은 태화강 살리기에 일조를 하지 않으면 주민들에게는 전부 다 전가시켜서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사실 내가 이것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사무소는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과장님 이것은 문제가 있죠.

한 번 검토를 해서…….

이것은 검토할 필요가 없이 빨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을 해서 연차적으로 하든지 빨리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북정동은 되었어요. 2개 동은 되고 나머지는 안 되었거든요.

북정동하고 복산1동이 되었는데…….

북정동하고 복산1동은 되었는데 나머지 12개동은 안 되었는데 정화조가 되어 있는데, 관에서는 안하고 주민들에게 독려하고 행정이 하나도 안 맞네요. 제가 과장님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도 안 되었고 과장님 모르시죠. 우리 공공건물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해서 이런 것은 동사무소부터 빨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빨리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2개 동에 다운하고 태화동을 갔다 왔는데 잘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도서방이 그런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복산1동도 잘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간 50만원 주는데 신간이 50만원으로 책 50권으로 신간이 쌓여서 크게 도서관에 기여하는 것이 없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형편이 좋아지면 광역권으로 묶어서 작은도서방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 때 예산이 허락되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조경이 하나 있습니다.

예.

생화로 조경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지적기준점이 지적공사에 위탁 관리하다가 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신규로 조금 편성하는 것입니다. 지적기준점 설치 및 측량비용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적기준점 설치에 따른 청약수수료 및 그것이 있습니다.

233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새주소 지면우편 발송해가지고 1,750만원하고, 회신비용해서 142만5,000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그런데 2010년도 편성을 해가지고 전혀 사용 안 했죠?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올 연말까지 하기로 되어있는데 올해는 예비고지를 하고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본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감을 하고 내년도에 편성한 것입니다.

2010년 것은 감을 해버리고…….

예, 감을 했습니다.

감을 안 하고 그냥 넘기면 안 됩니까?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감을 하고 새로 편성했습니다. 협의해가지고 했습니다.

원래 감을 해야 합니까?

예, 했습니다. 예비고지 일부 쓰고 나머지는 감하고 당초예산에 재편성한 것입니다.

올해는 안 썼으니까 감을 하고 새롭게 편성을 한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우편료를 줄였습니다. 예비고지 해보니까 방문고지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작년에 15%에서 10%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다.

감액해도 관계없어요?

예, 저희들이 올해 예비고지를 해보니까 예비고지가 98%가 넘거든요. 그래서 우편고지가 줄어들 것 같아가지고 감액 편성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구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보건소 과장 및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및 보건소 주무관 소개)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 세입 예산은 24억1,90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의료사업수입으로 2억6,613만원, 과태료수입 100만원, 과징금수입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1억961만6,000원, 기금 10억7,895만6,000원, 시비보조금 9억6,037만9,000원, 보조금으로 총21억4,89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6,434만4,000원이 증액된 54억5,924만1,000원으로 보건의료정책사업에 34억6,694만8,000원, 보건소 행정운영비로 19억9,22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청사 및 물품관리를 위하여 1억3,148만9,000원, 전염병관리와 방역소독 및 검사실 운영을 위하여 2억5,869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 및 출산지원과 임산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적절한 영양교육과 보충식품 지원을 위하여 8억970만9,000원, 저소득주민의 암 검진과 치료비 지원 및 건강검진 확대로 포괄적 구민 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5억1,70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국가필수 예방접종 적기 실시와 아동의 안전한 성장 발달과 계절질병의 면역력 증대를 위하여 국가예방 접종사업비로 3억9,113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비 지원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자 및 치매예방관리, 국가결핵 예방사업을 위한 3억5,454만원, 의료취약계층 주민에게 맞춤형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억5,259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체험 활동 및 식생활 습관 개선으로 바람직한 주민의 건강의식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영양, 운동, 절주, 비만, 구강, 금연사업 등 건강 증진사업으로 4억5,11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중구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고 구민의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보건소 소관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입니다. 2011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784호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건과장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방사선 장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사용 중인 방사선 발생장치 직접촬영기는 97년, 간접촬영기는 98년, 자동현상기는 96년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 초과 노후장비로 100mm 간접촬영 방사선 장비는 식품의약안전청에서 방사선 피폭 선량이 직접촬영장치 보다 3배에서 8배 많은 것으로 보고되어 사용자제 권고와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에서 사용하지 않아 필름생산 중단 및 판독시간 단축 진단의 정확도 등으로 내외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해 장비 도입이 필요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5개 보건소 중 중구를 제외한 보건소에서는 설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섭파 치료 장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섭파 치료기는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하는 통증완화, 혈액순환촉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로 97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 8년이 경과한 노후장비로 잦은 고장과 기기 단종 등 수리가 불가하여 새로운 장비구입으로 물리치료실을 찾는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검사는 결혼을 해서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때 기형아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임여성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성들이 원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작아진 이유가 저희들이 보건소 자체검사를 하게 되면 2만1,400원이 드는데 이것을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의뢰를 했을 때는 검사비가 1만2,000원정도 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증가된 것입니다.

지난 11월까지는 526명을 검사했습니다. 지금 400명 올린 것은 보건소 자체검사비 2만1,400원을 계산해서 400명을 올렸지만 저희들이 검사의뢰를 하면 800명에서 900명이 검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고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6개 학교 2,800명 정도가 참가를 합니다. 이것은 대한줄넘기협회에 위탁해서 4월부터 참여하는 선생님들 교육을 시켜서 6월에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예, 저희들은 줄은 구입을 해주고요. 500만원을 대한줄넘기협회에 위탁을 하면 자기들이 잘하면 시상도 하고 교육비로 선생님들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4, 5, 6학년 가르치는 교육도 시키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5개교, 올해는 6개교가 참석해서 서로 교육을 해서 서로 시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니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매월 3만원씩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실비보상금입니다.

위원님 에이즈환자가 사실은…….

노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범국가적으로 돈을 주면서 이 사람들이 형편이 좋지 않거든요. 돈 받으러 오면서 교육도 받고 또 우리가 지시도 하면 그런 것 중에서 연락이 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1대1입니다.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 전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 또 부족한 분은 추경에 올리겠고 최근에는 희망근로가 지원이 되고 부족한대로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역비용은 거의 다 구비이고 시비가 지원되는 것은 옛날에 인부임이 지급이 되는데 그것은 유충구제사업하고 정화조 뚜껑 씌우는 작업에 방충망 씌우는 작업에 시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 시비 지원금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고 우리가 그 인부임을 써서 지금도 방충망 점검하고 떨어진데 바꾸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원됩니다.

아마 위에 교육부를 통해서 그런 자료는 이미 다 만들어져있고요. 저도 금연교육도 여러 번 받으러 갔고, 그런 자료는 사실은 다 만들어져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학교 차원에서 얼마든지 최근에 교육시키는 전문기관도 많고 부르면 언제든지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내골에 연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배내골 연수원에 학생들을 전부다 모아서 금연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청소년 대상 초등학교 3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6개해서 3,832명 시켰고 실제로 배내골에 가서도 시키고 하는데 그것이 일회적으로 그 정도만 우리한테 시간을 주는 것이죠. 더 이상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준다든지 이 정도는 안주고 학생들을 그것도 배내골 강당에 다 모아놓고 저도 교육을 한 번 갔는데 배내골 강당에 적어도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모아놓고 거기서 사람이 나와서 교육시키는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주 좋은 자료를 만드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건강 새싹 키우기’ 이래가지고 유치원 교재는 이번에 우리가 만들어서 했는데 그것이 복지부에서도 이 자료가 너무 좋다고 해서 전국자료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보건소가 우리 중구보건소 자료를 사실 쓰고 거기 책자도 울산시 중구보건소에서 만든 것이라고 나가는데 실제로 그 정도 좋은 자료를 만드는 것은 사실 우리 보건소 어떤 인력 구성상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