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경제진흥과, 위생행정과)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의안번호 1909호로 상정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오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응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26쪽 보충설명자료 34쪽에 있는 근로자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2회 추경때 보충설명자료 22쪽도 함께 펴 주십시오. 먼저 2회추경 금액이 1억 9,318만 3,000원이죠. 그런데 우리 자료 34쪽에 보면 2회 추경 금액이 1억 9,218만 3,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착오인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근로중에서 지자체시행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5대 보험 포함해서.

2회 추경 총 위에 있는 예산현황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앞서서 2회 추경자료를 보면 2회 추경예산액해서 총 합친 것이 1억 9,318만 3,000원으로 계상이 됐죠?

8억 6,997만 3,000원으로 돼 있죠.

2회 추경금액요.

2회 추경에서는 1억 9,318만 3,000원이 증액된 것이고...,

됐는데 그러면 이번에 3회 추경때 당초 예산액이 있고 1회 추경, 2회 추경이 1억 9,318만 3,000원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1억 9,218만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1억 9,300이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억 9,218만 3,000원까지 써 드렸는데 이 부분을...,

1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총계하고 예산의 총액도 다 틀립니다. 다 정정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활근로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자활근로의 종류를 보면 근로유지형,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으로 구분돼 있는데 대상자별로 참여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자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복지를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직업교육을 시켜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사항들인데요. 저희가 그 사람들을 면접을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은 우리 실ㆍ과에 배치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에 복지도우미로 배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고 또 민간이 수행하는 것은 생산현장 이런 쪽에서 시장진입형 쪽으로 저희가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학력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의 참여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인원수를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인원수는 사회서비스일자리형이 151명...,

기초하고 차상위하고 포함해서 입니까?

그것도 분야별로 다 설명을 드릴까요?

예, 설명해 주세요.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수보육사업 30명, 복지간병사업이 28명, 자료가 많으니까 저희가 이것은 별도로 유인물로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뒤쪽에 있는 민간위탁사업이고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이 세가지 유형별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몇 명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지자체시행은 대부분 어떤 시장진입형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조금 행정능력이 있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자체시행으로 저희가 선발을 하는데 복지도우미가 74명...,

복지도우미면 시장진입형이네요?

복지도우미는 시장진입형이라기 보다는 행정능력이 좀 있다고 판단해서 행정관서에서 행정보조업무를 해 주는 분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이 시장진입형이라고 해서 돼 있더라고요.

그렇고 복지시설도우미가 15명, 근로유지형이 37명.

사회일자리서비스형은요.

그것은 지자체시행에서는 없습니다.

사회일자리서비스형해서 4월에서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작한 사업인데요. 근로사업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고 민간으로 이전해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지자체시행사업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밑에 표가 있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은 분류가 복지도우미 74명 그 다음에 복지시설도우미, 사회복지서비스사업이랑 같이 맥락이 될 겁니다, 15명 그리고 근로유지형, 근로유지형은 동에서 주위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공원을 정리한다든가 가로변을 청소한다든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37명.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필수적인 사업이라서 제가 어느 정도 참여를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사업이 4월에서 12월까지 한시적인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대신에 2011년도에 새로 추가된 사업은 없나요?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업량도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만 일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이중에서 탈수급이 될 분들도 있고 또 별도로 수급자로 될 이러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업량은 조정이 되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 자활근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7쪽 보충설명자료 38쪽에 있는 행여자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연고행여사망자 신문광고료 하고 행여사망자 운송비가 각각 44%씩 절감되었는데 이 절감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에는 아직 무연고행여사망자가 발생이 되지 않았는데 일부 남겨 놓은 것은 이 기간동안에 또 발생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남겨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충자료에 보면 삭감이유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 이런 표현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단어선별에 세심하게 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혜미 위원입니다. 224쪽과 보충설명자료 25쪽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절감 내용에 보면 당초에 231명으로 계상했다가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대상자가 163명으로 감소되어서 감액됐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유사제도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위기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위기지원사업이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민간자원까지 연계해서 후원해 주는 방법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2억 7,062만 6,000원이었고 1회 추경에 3,572만 4,000원을 증액해서 3억 635만원의 기정예산중에서 29.6%인 9,000만원 돈을 감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위기지원사업 때문에 예산절감 했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민간자본까지도 연계해서 후원하는 것이 애당초에 대상자수를 계상할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지당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긴급복지 예산이 지금 현재 감으로 나와 있거든요. 증가율을 볼 때 지금은 주민들한테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가 된다는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금년에도 이 정도 예산은 소화해 내지 않을까 했는데 좀 생각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추진배경 취지가 다 아시겠지만 제도적 사각지대에 보완확대에 의해서 위기상황에 처한 자의 조기 발견하고 또 선보호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생계관련 사고를 예방하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으로 사회안전망 내실화라고 봤을 때 지금 말씀하셨듯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소극적으로 대처한 면이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극적인 것도 부분적으로야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긴급복지라는 것은 위기가정 그리고 더군다나 주 소득자 이런 분들이 소득이 없음으로써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금액을 늘린다든가 기간을 조금 늘린다든가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거나 또는 이분들이 저희가 지원해 준 자원이 고갈이 되게 되면 또 그러한 호소를 하거든요. 호소를 하는데 이분들이 게을리한다든가 또는 무조건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조금 전 말씀에 많이 홍보가 돼서 대상자들이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지원내용이 있지만 혹시 교육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가 되고 있나요? 아이들 수험료니 교육지원.

똑같아요. 여기에 있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이 돼서 그 해당되는 것으로만 하는데 저희가 동을 통해서 이러한 긴급복지 지원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129번 전화만 하게 되면 저희 민생안전팀하고 그냥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전화로 일단 상담을 한 후에 필요하다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 우리 자체적인 예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해 주는 것 하고 우리하고 해 주는 것이 약간 틀린 점은 뭐냐?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일정한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조사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그러한 제도이외의 부분, 조금 자유롭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연결을 해 주는 것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 공동모금회에서도 186건에 약 3억원정도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지원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교 아이를 둔 엄마이다 보니까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에 가정에 소득상실이 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조금 적극적인 방법을 한다고 봤을 때 학교측에다가 그런 학생들 명단을 협조요청을 해서, 협조요청 되고 있나요?

학교 뿐만아니라 이 긴급복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어떤 사람이 이러한 사항에 처했다라고 저희한테 전화만 해 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한 기준에 해당되는 지, 안되는 지 그리고 우리 기준에 해당이 안되면 다른 민간부분의 제도를 이용하는데...,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

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항들을 동에서 그리고 통장님들이나 부녀회장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주위에서 예를 들어서 학비를 못내서 학교를 못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간에 저희한테 오고 또 학교로부터도 오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학교를 다닐 의사만 있다면 그런 제도에서 누락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면 홍보가 잘 돼 있는 것 같네요. 사실 긴급복지 지원예산을 9,000만원 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절감했다는 표현이 저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당초 대상자를 잘못 계산해서 예산이 남은 사항이라면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서 빈곤층을 많이 발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께서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안 226쪽 보충설명자료 35쪽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자활근로사업은 두가지 사업이 있다고 하셨어요.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셨죠?

예.

본 위원이 자활기관협의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기관사업이 민간위탁 자활사업이 있고 또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위탁 자활사업에는 사업업무가 7개 사업단이 참여하고 있고 예산도 약 15억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자활기관협의체 기능을 보니까 당해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하고 자활근로사업비와 위탁비의 적정성 심의 등이 있고 지역자활지원계획을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세우는 것인지 장기간 세우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1년에 한번씩 세웁니다.

1년에 한번씩 세우는데 이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당초 기정예산이 84만원 세워졌고 1회 추경에서 42만원이 삭감되고 이번에 3회추경에서 42만원 전액이 삭감됐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이 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회의개최를 안하고 서면심의를 하는지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은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고 또 예산도 세워져 있는데 전액 삭감하시지 말고 1년에 한번씩이라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셔야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당해연도의 종합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계획 수립을 할 때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이런 사업들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중요한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에 한번씩 계획을 세우는데 1년에 한번씩이라도 회의개최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25쪽 보충설명자료 32쪽입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서구생활보장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서구생활보장사업들도 서구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시ㆍ군ㆍ구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또 시ㆍ군ㆍ구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시ㆍ군ㆍ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보장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타 시ㆍ군ㆍ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생활보장사업들도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이 세워져 있고 또 2회 추경에서 반은 삭감하고 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고 이런 사업들도 1년에 한번씩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서면심의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도 1년에 한번씩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봉권 위원님.

유봉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9쪽 맞춤형인력은행, 사업명세서는 229쪽 보니까 취업전문상담원 해 갖고 인건비 1,700만원에서 1,100을 감액을 해서 보니까 취업상담사를 줄이는 거죠?

예.

이게 원래 한시적인 사업이었나요 아니면 그동안 하던 것을 중단한 겁니까?

이것은 금년도 10월부터 금년말까지 3개월동안 했던...,

그러니까 처음에 2009년, 2008년도에 했던 사업이 아니고 이번에 2010년 10월달에 생겼다가 12월달에 끝나는 겁니까?

작년에 6개월정도 했습니다.

작년에 6개월 했으면 이 사업이 굳이 중요한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6개월만 하다 말았던 거예요, 보조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보조가 안돼서 작년에도 하다가 말았던 겁니까?

예.

올해도 지원사업이 안돼서 중단되는 거라구요?

예산범위안에서만 운영을 하는데 지침이 내려올 때 몇 개월동안 운영을 하라고 그 지침까지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취약지대 저희 같으면 월평2동, 둔산3동에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판단되나 실질적으로 효과면에서 좀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에 일자리창출단하고 비슷한 내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분들이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러한 예산들을 저희가 이 부분도 시에다 문제가 있다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 일자리창출단이 기 발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차라리 이러한 부분을 창구를 일원화 해 가지고 이러한 예산을 동에 배치를 하는 것보다는 일자리창출단에 배치를 해서 우리 서구 전체를 아우러나가는 이러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인데...,

본 위원도 그런 생각하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실지 동에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상담한다는 것은 흔치도 않고 많지도 않고 홍보가 실제 안돼 있잖아요. 그런데 구 같은 경우에 일자리창출단이 발족이 됐고 홍보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일자리창출단에 포함을 시켜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가 어차피 청장님 공약사항도 일자리사업추진에 매진하는 그런 공약을 세운 바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도 홍보차원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 구로 이관을 해서 운영이 되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끝난 거잖아요?

끝난 겁니다.

앞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시에다 건의해서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사항은 시에서 취약지역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담을 해서 맞춤형으로 해 보자는 취지에 의해서 실시가 되고 있고 또 그러한 사업들이 전액 시비로 구로 보조가 되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3개월정도 한시운영을 해서 여기에 따른 효과를 거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 것이고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이 저희한테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보고 또 그 후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때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현재는 시에서도 이 계획은 내년부터는 않고 별도로 일자리창출단에 아마 시에서도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돼서 그쪽으로 보조를 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27쪽 보충설명자료 39쪽에 있는 재해구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재민생계구호비로 계상된 재해구호비가 2회 추경과 3회 추경, 정리추경을 통해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재해피해자가 한명도 없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태풍이라든가 설해라든가 또는 바람 이런 것들이 다행이 우리 대전지역은 피해감으로써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한번도 지출이 안돼 있더라고요. 계상만 300만원이 되고요. 그러면 긴급복지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피해자가 생긴다 하더라도 긴급복지기금으로 지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 맥락이 틀린 것이 이 재해구호비는 자연재난에 의해서 발생했을 때 특정인 그러니까 지원대상이죠. 기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고 긴급복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 소득원,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가장이 예기치않는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떨어졌다든가 학비를 지원할 수 없다든가 또 갑자기 불이 나 가지고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어갖고 임시거쳐를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쪽에 지원이기 때문에 뿌리가 처음부터 틀립니다.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약하더라고요. 응급생계구호로 7일간 1인 1일 6,000원씩해서 지원해 주고 장기생계구호로는 1에서 6개월동안씩 지원해 주기도 하더라고요.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작년, 올해 계속 없었다면 이것을 다른 비용으로 쓰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긴급복지기금이랑 다르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두고 가야 되겠네요?

이런 것들은 예비비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또 한가지는 이러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사업명세서 229쪽 보충설명자료 53쪽에 있는 보훈가족위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면 광복절기념 애국지사하고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으로 상품권을 선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에 대한 지출내역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충자료에 나와 있지만 광복절 애국지사 53명 이분들한테 상품권 3만원상당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보훈가족은 5,330명이 있는데 보훈단체가 별도로 11개 단체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참전용사라든가 전몰미망인회 그리고 고엽제 등등해서 특수임무수행자회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광복절은 8월달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보훈가족은 6월달에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을 하는데 시도 똑같이 3만원, 1만원 상당으로 해서 지급되는 것이 6만원, 2만원이 되겠죠. 그러나 그 부분도 사실상 전달을 할 때 조금 금액적으로 볼 때 적기 때문에 높여야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저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나 구 방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할 때는 저희가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살아있는 애국지사는 청장님이 직접 방문해서 전달을 하고요. 그 외에 돌아가셨거나 별도로 보훈가족, 독립유공자를 빼놓은 이런 분들은 각 동에 있는 동장님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전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지출된 금액이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59명씩 3만원하면 177만원입니다. 5,330명을 1만원씩 하면 5,330만원이고요. 이것을 합치면 5,507만원을 지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에 보면 예산액도 감은 18만 6,000원만 감했는데 예산액에서 보면 34만 4,000원이 여유분이 남는 거죠. 일부러 남겨놓은 겁니까?

그것은 계산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궁금해서 물어본 것은 또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2회 추경자료에 41쪽을 펴 보십시오. 41쪽에 보면 보훈가족 위문현황이 있죠. 그 밑에 박스 오른쪽에 비고를 보시면 6월 지급시 할인제도 활용하여 23명분을 지급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실은 이 금액보다 어느 일정한 할인율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몇프로 정도 할인을 받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양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일시에 많은 상품권을 구입하잖아요. 그래서 23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23명을 할인권을 줬다는 것이 아니라 그마만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할인율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몇프로 정도 할인을 받는지?

알아봐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만원 상품권이 61매가 남아있죠?

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추경할 때 850만원을 추경했습니다. 850명분에 대한 만원씩 해서 85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때가 9월이고 지금 12월이면 3개월동안에 사망자하고 이전한 사람이 61명이나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850명분을 계상한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때 착오가 나서 850명분을 계상을 했죠.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상품권을 추가로 구매하면서 61명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산을 집행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데 데이터에 미스가 생겼다는 거죠. 몇 명씩은 차이가 나겠지만 61명이 사망하고 다른 데로 전출했다라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숫자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러나 행정을 하다보면 바로 그런 것들이 데이터에 있어서 진짜와 실제 집행한 것의 갭인데 저희가 확인을 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이런 것들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부모님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처가쪽에서 그런 일을 당했는데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신 날 바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안생기는데 어떤 때는 3개월, 어떤 때는 6개월정도도 있다가 신고하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전달하러 가면 “돌아가셨는데요.” 이런 얘기를 한단 얘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3개월 사이에 61명이면 숫자가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것은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의 데이터...,

소수는 저도 인정을 하죠.

이런 것을 저희가 별도로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관을 했다가 내년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집을 하셔서 계획적으로 지출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을 구입할 때 상품권 종류는 어느 것으로 구입합니까?

저희가 재래시장이 있는 지역은 재래시장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외는 예를 들어서 둔산지역 이쪽에는, 저희 마음 같아서는 100%다 재래시장 상품권을 구입해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재래시장이 좀 먼데 이런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점이 있는 농협상품권을 저희가 구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롯데백화점이라든가 대형 백화점 같은 곳은 사실상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사회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그런 상품권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비율이 약 5 대 5정도 되는데 재래시장상품권하고 농협상품권 두가지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503쪽 이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 차원에서 우리요양원을 신축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본 위원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이것은 장안동에 있는 수양원에서 별도로 요양원을 두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시로부터 전체적으로 10억 3,4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사항인데요. 아직까지 부지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에 따른 설계는 시작하고 있는데....,

부지가 확보 안됐는데 어떻게 설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개략적인 설계만 나오는 겁니다. 어차피 부지는 그마만큼 확보되는 것으로 봐서 기성동 동주민센터 뒤에 보면 공한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신축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구입하려고 수요자와 많은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알고 일단은 요양원건립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큰 도로변에 ‘우리는 요양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 이러한 플래카드들이 10개이상 걸려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아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지어질지 그렇지 않으면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 지는 모르겠지만 수양원 측과 주민들간의 대화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어제 그쪽 지역을 방문했었는데 현수막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주민들의 원성도 있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거기다가 꼭 허가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이 허가문제는 제가 있다, 없다 얘기할 성질은 아니고요. 요양원을 혐오시설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겠지만 일단은 현행법에 의해서 그 지역이 허가를 받는 데는 법에 저촉을 받고 있지 않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양원 자체의 허가문제가 아니라 건축문제거든요. 건축에 대한 허가를 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로 건축관리과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지만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불허가처분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늘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행정행위로 행정소송에서 결정되는 판결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가타부타 얘기하기가 힘들고 다만 주민들이 원치않고 있다하는 사항은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이분들한테도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요양원을 신축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지금 복지시설이 기성동지역에 19군데인가 되죠?

예.

그런데 제작년에도 농협 바로 앞쪽에 복지시설 하나 들어오는 것 때문에 1년여이상 주민들과 갈등이 생겨서 현수막 걸어놓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물론 허가를 내줬지만 기성동에 허가를 많이 내 주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지역에 너무나 많은 복지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각도로 불편한 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반대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19개라는 복지시설을! 물론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있고 좋은 점이 많이 있겠지만 기성동에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시설이 들어올 때는 물론 그 지역이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좋겠지만 그래도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고 연구검토를 해서 거기 한군데로 몰리는 것은 구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요양원 이 부분도 저희 서구에서 신고가 돼서 수리된 내용을 보면 정원을 다 못채우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은 자유시장원리에 의해서 경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 행정으로 어떤 여건에 따라서 막는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현재 건축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설결정이라든가 용도지역결정 그리고 건축에 따른 여러 가지 허가제약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안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제정해서 별도로 관리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상위법에 이미 그러한 규제사항들이 전부다 규정이 돼 있는데 구청장 권한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다만, 적법사항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때 또 환경을 현저하게 저해할 때는 건축허가에 따른 사전예고제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전예고제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이의사항을 저희 구청에 제출하게 되면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한 후에 허가여부를 결정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불허가처분을 했을 때 그냥 민원인이 쉽게 승복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 심판을 한다든가 소송을 하는 이러한 제도가 또 우리나라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서 판결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기는 힘들고 저희가 허가처리 이전에 주민과 민원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라든가 또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원만하게 타협을 해서 같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원칙대로 해야죠. 행정심판 이런 것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물론 원칙대로 해야 되지만 기성동 쪽을 보면 대도로변쪽에 한두개씩 들어서고 있는데 기존에 하던 곳의 뒤에다 하면 문제가 덜 해요. 그런데 큰 도로쪽으로, 시내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원칙대로 하되 조절을 해 갖고 유도를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쪽으로, 산속이잖아요. 그쪽으로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서 그쪽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구에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자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혜련 위원입니다. 여기 3회 추경에는 안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요, 서구 경로당 급식도우미 예산이 순수 시비잖아요. 이번 3회 추경에는 계상이 안돼 있죠?

이미 그것은 하나가 늘었으니까 185개인데 184개를 기준으로 해서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급식도우미가 필요한 경로당은 신청을 하라고 해서 161개소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예산이 확정돼 있습니다.

한개소가 늘었는데 그 한개소 급식도우미 예산은 어떻게...,

신청을 받았는데 161개소만 해당이 되고 내년에도 그 사업이 계속 실시가 돼서 추가적으로 경로당에서 신청만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은 시로부터 언제든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명암경로당이 11월달에 개소를 했죠?

11월 10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명암경로당은 아직 신청을 안했어요?

지금현재는 신청된 상태가 아닌데 내년부터 만약에 급식도우미를 운영해야 되겠다 한다고 하면 저희가 한명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뿐만아니라 12월달이라도 만약에 신청한다고 하면...,

지금현재는 안들어와 있습니다.

급식도우미 미신청 경로당이 몇 개소예요?

24개입니다.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한 경로당을 제가 가 봤어요. 갈 기회가 있어서 가서 여쭈어봤어요, 그랬더니 신청을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했냐고 하니까 동장님이 세 번을 오셔서 신청하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한테 홍보가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미신청경로당은 홍보를 하셔갖고 신청을 하라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경로당이 보니까 반찬값 이런 것들이 없어갖고 애로사항이 많대요. 그런데 도우미가 와서 밥을 해 주는지 알았더라고요. “자체내에서 지금 하시는 분이 신청을 해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런 것을 보면 홍보가 안된 거예요. 무조건 신청만 하라고 했지 그런 어려운 경로당들이 지금 현재 밥해 주시는 분으로 도우미 신청을 해서 한달에 15만원, 16만원 나오죠. 그 금액으로 얼마든지 부식을 사서 반찬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쭙는 것인데 24개소 미신청경로당이 있다는 것은 그 24개 경로당에 홍보 좀 해 주세요. 어느 경로당은 너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아 갖고 식사준비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경로당들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24개 경로당에 잘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분들도 급식도우미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4개소 경로당에 대해서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서 파견 나와서 해도 되지만 자체적으로 급식도우미를 선정을 해서 해도 된다는 사항을 홍보를 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또 못하는 데는 급식시설이 안돼있는 그런 경로당이 있어요. 거기는 자체적으로 배식을 못하다보니까 그러한 면이 있는데 그러한 데도 어느 정도 공간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급식시설 이런 것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해 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도 않는 아주 열악한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24개소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쳐서 급식이 이루어지는 경로당은 가급적이면 급식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없는 살림 요리조리 쪼개면서 미반영된 우리 구비 복지예산 세우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246쪽 보충설명자료 42쪽에 있는 보육시설지원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통과시설이 88개소로 지원금이 이번에 3,300만원이 계상이 되면 1억 300만원이 되는 거죠?

지금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따라서 1억 300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통과시설이 88개소예요. 21인 미만 시설이 100만원씩 60개소 하면 6,000만원이 되고요. 21인 이상 시설이 1,500개 시설 28개소를 하면 4,2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총 지원금이 1억 200만원이 됩니다. 현재 기정예산액으로 7,000만원이 있죠. 그 차액을 빼면 이 증액부분은 3,300이 아니라 3,2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이 더 적정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시비와 구비 그러한 비율 그리고 또 시에서 내시온 그러한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어떤 확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예상을 해서 개략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100% 정확도 보다는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하는 것이 저희들 관례이기도 합니다. 1,0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정도의 예산편성이라고 하면 그렇게 잘못됐다고 보기는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굳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보다는요. 평가인증통과시설은 올해는 88개시설로 딱 확정이 된 거잖아요. 이것은 더 있을 수도 없고 감소되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마른 수건도 짠다’라는 식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이왕이면 정확하게 계상을 하면 불용되는 금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불용되는 금액이 많아야지 잉여금이 많이 생길 거고 잉여금이 많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서 내년에 예산 짤 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좀 정확하게 계상할 수 있는 것은 계상했으면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세심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1쪽 보충설명자료 16쪽에 있는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6,000만원이 확보된다면 상권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지역상점가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연구대상인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어느 곳인가요?

한민시장하고 가수원상점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설명할 때 2011년도 1월달에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선정할 겁니다. 입찰을 해서 선정되게 되면 과업지시서라는 것이 있어요. 과업지시서를 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일정별로 과업을 어떻게 수행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적정한 용역수행이 되겠다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죠.

그러면 그분들의 전문성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저희가 입찰을 할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실적이라든가 또는 이 사람들이 연구수행을 하는 그러한 범위를 저희가 정해 줍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어떠한 자격을 갖춘 법인이 됐든 연구소가 됐든 그렇지 않으면 학교가 됐든 이렇게 들어오도록 그 범위를 정해놉니다.

노파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저번에 볼 때 조금 비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되고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번에는 좀더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여서 전통시장 소상인들과 간담회도 통하고 토론회를 통해서 현장의 소리를 담아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됐으면 싶어서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봉권 위원입니다. 273쪽, 설명자료 20쪽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73쪽하고 275쪽을 보니까 인공상토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시비가 40%고 구비는 60%네요. 그동안에 보면 구비, 시비해서 50%는 봤어도 구비 60% 된 사업은 처음 봤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유봉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상당히 속상한 부분입니다. 시비, 구비의 비율은 부담을 꼭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저희 생각으로는 구비 부담이 30%미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에서는 사업별로 전부 지방비 비율중에서 시비, 구비에 대한 비율을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규정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례에 정해주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시 농업유통과에서 못자리용 상토지원 추진계획에서 부담비율을 이렇게 만들어놓고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는 이 사항이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거니까 시에서 40%만 지원해 줘서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또 한계가 있습니다. 시비지원비율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요즘에는 보니까 농촌일이 농촌진흥공사로 많이 이관이 되고 있죠?

전부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그쪽에서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은 이관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대체적으로 거기서 하는 것은 장비에 대한 보조 그리고 기술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농사와 관련된 비료를 공급한다든가 또는 농기계를 보조한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 구와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 특히 기성농협에서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성농협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구에 직접적으로 해 주는 것은 없고 거기에서는 직접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5만 7,351원이라고 쓴 것은 오타죠. ‘천’자가 빠진 것 같죠?

예.

지금 보면 275쪽 토지개량제사업이라고 돼 있는 것은 내용은 앞에 못자리용만 빠진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디에다가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상토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상토지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비료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이것하고는 내용이 틀린 거네요?

땅에 힘을 길러주거나 산성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용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은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3년을 주기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75쪽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인센티브 이것에 대해서도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때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몇가지 감사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작목반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보니까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인증 농가로써 1,000ha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에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 말고도 별도로 친환경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쌀겨농법이라든가 오리농법, 과수 같은 데서도 농약을 조금 얕은 것으로 쓴다든가 그리고 무농약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를 쓴다든가 하는 쪽에서 지원이 되는 거죠.

우리 서구에 오리농법은 없어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우렁이농법, 쌀겨농법으로 짓는 데가 많지 않은 것 같던데요. 흑석리 쪽에 거의 친환경농산물로 하는 데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세대입니까?

11농가입니다. 그리고 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료에 보면 오가피, 돼지감자, 복숭아, 배, 쌈채소, 매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우리 농촌 살리려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지원해 준 후에 관리감독이 안되면 그분들이 실질적인 원리원칙대로 하나, 안하나 정말 구에서 확인을 해야 되요. 그동안에 감사 때문에 여러군데 농촌지역을 다녀봤지만 시설 잘 해 주고 나서 1～2년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무방비상태고 그냥 버려두는 그런 곳이 돼서는 진짜 안되거든요. 물론 이것하고는 조금은 방향은 틀린 얘기지만 우리가 농촌지역을 살리고 도와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 관리감독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내구연수에 따라서 지도감독 그 다음에 현재 시설이 제용도로 쓰여지고 있나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센티브는 대부분 농약부분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 단년도에 지원을 해 주면 단년도에 끝이 나는 그런 사항이에요. 다만 이 사람들이 농약을 사서 청구를 할 때는 반드시 붙는 것이 매년 9월말 기준으로 해서 친환경인증이 됐다는, 자기네 농산물이 이러한 자재를 써서 친환경인증을 받았다는 그러한 증명을 붙여서 저희한테 첨부를 해야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문제가 없고 2년 경우에 따라서는 5년, 경우에 따라서는 10년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설도 있거든요. 그러한 시설들이 다른 용도로 쓰여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그러면 주로 계약재배를 하는 거예요? 판매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격도 비싸잖아요.

판매하는 것은 다 똑같게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 따라서 도시민으로부터 계약재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농협이나 마트 같은 데다 계약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 친환경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구요.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토마토가 친환경으로 재배가 돼서 우선 우리 직원들한테 판매를 해 보겠다 해서 홍보를 했거든요. 삽시간에 불티나고 매진이 되고 그 후에 그러한 토마토가 없느냐 이러한 문의가 들어왔는데 친환경이라고 하면 판매쪽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친환경하시는 분들이 그냥 농사 지었을 때보다 얼마만큼 소득이 실제적으로 더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플러스일 때도 있고 또 마이너스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선뜻 선뜻 친환경에 손을 대려고 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친환경쪽에 저희가 좀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유도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까지 다 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4쪽 보충설명자료 26쪽에 있는 농업인재해공제료지원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신체상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정부에서 연간보험료 8만 7,500원의 7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가입률이 37%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 그래도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액수가 그분들이 생각할 때 적지않은 금액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보험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아직 보편화가 안돼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한가지는 보험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일정기간 만기가 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돌려받는 환급금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런 보험은 대부분 소멸형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에 대한 매력 이런 것들이 조금 뒤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이런 보험가입률은 매년,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만큼 증가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은 좀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담 얘기하셨는데 한 가구당 본인부담율이 30%거든요. 그러면 연간 보험료가 2만 6,250원이에요. 월로 따지면 2,200원이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큰 부담은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보장금액이 사망했을 때나 80%이상 장애를 입었을 때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사로운 부상도 많을텐데 그럴 때 너무 지원이 미비한 것 아닌가요?

금액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이 느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큰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정말로 귀중한 것이 되지만 농민들이 생각하는 재해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재수가 없을 때, 확률적으로 보면 아주 극히 미비하게 나타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당초에 1,260건정도를 잡았는데 460건 이 정도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협을 대상으로 해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내년도에는 이러한 가입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소멸성 순수보장형 보험이라서 기피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만기환급형 보험도 함께 추천해 가지고 가입할 수 있는 폭을 넓혀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재해공제가 됐으면 싶어요.

제가 지금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2008년도에는 294건이 가입이 됐었고 2009년도에는 320건,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460건이라고 돼 있지만 이 부분도 예산이확정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430건이 가입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증가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예산이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복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율이 100%였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70%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대상자에게 그것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왜 가입을 하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도 안했을 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환급형 보험도 한번 추천해 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1쪽 보충설명자료 39쪽에 있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도안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따른 특별지원사업비로 6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2011년도에 추가로 더 배정된 액은 없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홍보실에 세출예산에 보면 관저동 문예회관 건립비로 23억이 계상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에서 10억 또 우리 구비로 13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추가로 배정받을 금액이 있지 않나라고 혼자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 6억 1,200만원이 전부입니까?

예.

그러면 문화홍보실수입에서 보면 기타회계전입금으로 3억 9,600만원이 계상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관저동 문예회관 건립비용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나머지 2억 1,600만원은 어디로 계상이 된 거죠?

그것은 문예회관 건립비에 따른 지원비가 저희한테 나간 것이 이번 추경에서 2억 2,100만원 그리고 합해서 3억 9,600만원이 문예회관 건립비에 들어가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억 1,200만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1억 7,484만 2,000원은 탄방동 문화원건립비로 사용이 됐고 나머지 문화홍보실에서 예산을 잡은 것은 어느 예산에서 전출이 돼서 들어오는 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지식경제부의 전력산업기금에서 오는 총 액수 6억 1,200만원 중에서 일부는 문예회관 건립비에 따른 지원비로 3억 9,600 그리고 문화원 건립에 따라서 1억 7,400만원을 용도로 전출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후반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나머지 2억 1,600만원이 어디로 갔는지 못찾아서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아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41억밖에 책정이 안됐어요. 물론 일자리창출추진단이 분리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대개가 농수산부에 속하는 업무가 주가 되는 것 같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것이 별로 없지 않느냐, 재래시장 같은 것 정리하고 주차장 짓는 것이 고작이고 위임된 사무가 아니어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복지예산이 1,800억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경제진흥을 꾀하는 진흥과의 예산이 40억밖에 안된다고 하면 앞으로 서구의 장래가 참 의심스럽지 않느냐? 앞으로 오늘만 살고, 내일은 경제발전을 시켜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경제진흥과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너무 예산이 초라하다. 이것은 뭐냐면 일을 그만큼 않는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경제진흥과에서는 선도적인 사업들을 해 가지고 농촌부분에 대한 관리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서구에 위치한 위상 말하자면 시에서 얘기하는 의료관광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의 창업지원센터 같은 것을 지원해 준다든가 또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만 농축산물 유통센터 같은 것이 서구 지역에는 없어요. 노은이나 오정동시장에 있다고는 하지만 관저동 지역에다 농축산물 유통센터를 개설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축산물 뿐만아니라 우리 서구민들이 신선하고 알차고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농축산물유통센터 같은 것을 건립함으로써 서구민의 생활도 윤택해 질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너무나 경제진흥 이쪽에 물론 크게는 우리 범주를 벗어난다고 합니다만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또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담당하는 것이 경제진흥과의 몫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농수산부 업무만 대집행해 주는 그런 데에 지나지 않고 있지 않느냐해서 앞으로도 경제진흥과가 이런 식의 운영을 한다고 하면 사실 진흥과 자체의 존립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국장님 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진흥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 예로써 의료관광단지, 창업지원센터, 농축산물유통센터, 산업단지 조성, 당연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변명같지만 이런 사업은 저희 구 경제진흥과에 속해 있는 업무는 아니고 시에서 해야 되는 업무구요. 저희 구에서는 그 외에 통신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통신판매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제공한다든가 또는 기업, 공장에 대한 허가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공장을 한다든가 기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행정절차를 쉽게 밟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 나가서 지도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보이지 않게 고통을 당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관리해서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 그리고 전통시장, 상점가를 비교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같은 물건이라면 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이러한 곳들을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하나 중요한 기능은 전통시장 그리고 상점가에 대한 현대화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화시설은 도마큰시장이나 한민시장 그리고 가수원상점가 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둔산3동도 저희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또 용역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물론 두군데에 한정은 돼 있지만.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정보도 제공해 주고 또 한가지 경영측면에서 좀 현대화가 돼야 되겠다, 친절도를 좀 높여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도 중소기업센터나 중소기업청과 협조를 해서 교육 그리고 조사를 해 보면 전통시장에 고객들이 가장 불만이 있는 것이 뭐냐?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신용카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반품을 해 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불만으로 있고 또 이런 데서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나 번영회측을 활용을 해서 ‘신용카드 전부다 놔라, 그것이 당신들이 살 길이다, 그리고 반품, 반환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느 고객이 오겠는가?’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만 생각해서 처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 장래를 보고서 해야 된다.’ 그러한 부분도 철저하게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요.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들어가겠지만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창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6급 이상 공무원을 기업별로 1 대 1 지정을 해서 애로사항 청취 그리고 해결해 주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합니다. 스폰서제도. ‘기업사랑스폰서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더군다나 시ㆍ군이 아니라 광역시의 자치구에서는 그렇게 한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의 제도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좀 거시적인 것 또 거대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관광단지도 저희가 시에 관저동에 있는 건양대학교 앞 부지 이런 데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러한 부지가 있으니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 이런 땅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저희가 주어진 여건하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의 살림살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뭔가 자꾸 노력하고 창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마냥 기다릴 수 만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도 의원들이라고 해 가지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와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서구 또 대전을 발전시키는데 일조를 할 생각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3쪽, 보충설명자료 3쪽에 있는 임시적세외수입중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이 평균 25% 감소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되지만 혹여 위반업소는 많은데 지도점검 회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은 아닌지 그런 노파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업소의 감사횟수 및 과태료 과징금 부과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한개소당 50만원정도 예상을 해서 12개소 정도가 적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숫자는 그냥 상상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의 평균을 내서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사실상 단속이 된 업소는 17개 업소인데 평균적으로 보면 25만 4,000원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음식점에서 위생불량이 2개 그리고 건강진단이 1개, 집단급식소에서 무신고가 1개, 위생불량이 1개, 제과점에서 위생교육을 받지 않는 곳이 1개 그리고 제조가공업에서 위생불량이 2개 그 다음에 즉석판매가 2개 그 다음에 식품판매업 유통기간을 지키지 않는 곳이 7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7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4쪽에 있는 공중위생법 위반과징금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도 당초 2개소를 예상을 했는데 이것은 한군데만 적발이 됐습니다. 이것은 숙박업소가 해당이 되는데 청소년혼숙에 대한 위반사항으로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겁니다.

그러면 혹시 2009년도 과태료하고 과징금 부과내역을 간단하게 알 수 있을까요? 금액하고 건수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을 먼저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16건에 7,260만원, 2010년도에 14건에 7,066만원 그래서 전년도보다 194만원이 감소됐고요. 과태료는 2009년에 26건에 92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17건에 432만원 그래서 전년도보다 488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해마다 저희들이 전년도 적발건수를 추정을 해서 평균치를 내서 정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적발된 업소에서 금년에 세건이나 ‘협의 없음’ 처분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징금 부과할 것이 부과가 안되고 또 적발되는 유형에 따라서 30만원 짜리냐, 50만원 짜리냐, 100만원 짜리냐인데 자질구레한 것이 많이 적발되다보니까 이 수치가 줄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지도단속건수가 전년도 보다 적어서 적은 것이 아니고 그 적발유형이 변화되다보니까 금액에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도점검하시느라고 어려웠을텐데 구수입이 줄어들더라도 공중관리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힘드시겠지만 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