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도시국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건설도시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은 도시기반시설유지관리 및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과 선진교통문화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의 세입예산 규모는 총156억9,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15억1,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1억8,000만원이 편성되어 2010년도 당초예산 139억200만원보다 17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용은 일반회계 13억3,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 일반회계에서는 국시비보조금으로 자전거인프라구축 등 8억5,500만원,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19억8,100만원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48억2,1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9억7,900만원, 해돋이와 달빛풍경이 아름다운 행복한 성안동 만들기 마스터플랜 및 기본실시설계용역 7,500만원, 도시숲조성7억2,700만원으로 총94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사용료 및 변상금, 과태료 등으로 10억4,100만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5,000만원 자동차관련 과태료 수입 8억8,400만원,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9,500만원으로 총20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및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등 주차요금수입 14억1,800만원, 시 공영주차장 위탁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징수교부금수입 5억2,4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원,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이용 납부금 3,000만원, 불법주정차과태료수입 7억1,800만원, 과년도수입 등 4억8,800만원, 내집주차장갖기사업 및 구 경진여객 공영주차장조성 등 시 보조금 5억4,500만원으로 총41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94억6,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52억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1억8,000만원입니다. 이는 2010년도 당초예산 203억1,100만원보다 8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내용은 일반회계에서 13억1,300만원 감 편성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억6,2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세출내용으로 정책사업비가 142억4,6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9억6,300만원, 재무활동비는 7,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가 40억4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1억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주요정책사업 예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시기반시설확충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수도시설정비사업 2,590만원, 도로유지비 5억6,700만원, 가로등·보안등설치 및 유지보수비 12억2,500만원, 학성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4억1,70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주택재개발사업비 9억1,8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43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약사천 자연형하천관리 및 친환경하천정비사업에 7,200만원, 해돋이와 달빛풍경이 아름다운 행복한 성안동 만들기에 1억100만원, 공원조성 및 가로변 녹지 유지관리에 3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환경 개선으로 선진교통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구경진여객 공영주차장조성비 20억,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비 1억원, 소규모주차장조성사업비 2억원, 교통관련불법행위 지도단속에 6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도시국의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번 우리 국에서 제출한 2011년도 당초예산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85쪽 태화강 불고기단지 앞 보도설치 시설비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화강 불고기단지 앞 보도설치공사는 태화강 불고기단지 앞 도로보행공간 미확보로 인한 교통혼잡 및 사고위험을 해소하고 태화강 불고기 단지를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증진과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도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5,000만원과 구비 1억5,000만원, 총사업비 3억원으로 태화강 불고기단지 앞 구 삼호교에서 명난로 종점에 보도설치 폭 1.5m, 길이 1,200m를 2011년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87쪽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구축 시설비,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비 2억2,1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공사는 가로등 이상점등에 따른 에너지낭비 예방과 가로등 고장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즉시 보수·조치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도로이용자의 불편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1억5,500만원으로 지원이 예상되어 구비6,600만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2억2,100만원으로 가로등 자동점멸장치 119개소 설치, 통신프로그램 개선,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시간 원격감시제어 화면구성 등으로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구축으로 에너지절약과 가로등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즐거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 이종환 국장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세출예산 308쪽 자연형하천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 1,400만원이 줄었는데 약사천 유지용수공급시설 전기료가 160만원씩 12개월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기 때나 건기 때 전기료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기 자체가 고압이냐 저압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개월로 평균으로 잡은 것인지 아니면 피크철 관련해서 6개월 단위로 잡으면 어떻겠냐 싶어서 물론 예산은 1,400만원이 줄었습니다마는 필요 없는 부분이면 조금 더 줄일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수토실 펌프시설 전기사용료도 7개소에 4만원씩 12개월로 잡았는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평균적으로 저희들에게 고지되어 오는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계약전력이 얼마나 되어 있는데 고압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서원배수장이나 보면 전부 우기철만 사용하고 건기철은 저압으로 돌린다든지 되어 있는데 유지용수공급시설 같으면 계속 다 돌려야 됩니까?

이것은 재난시설하고 달라서 연중으로 가동해야 됩니다.

우수토실도 12개월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1,400만원이 절감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1,400만원 절감되어서 2,300만원이 올라왔는데 …….

금액이 전기료부분에 유지용수가 작년에 200만원을 평균을 잡았습니다. 금년도는 160만원 잡았습니다. 가격을 낮춰서 160만원 잡다 보니까 작년보다 1,400만원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평균데이터가 160만원정도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금년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시는데 약사천 유지용수공급 전기사용료가 160만원이 내년에 전기세를 줄이겠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금년에 운영해 보니까 당초에 금년도에는 2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봤는데 운영해 보니까 160만원정도 들기 때문에 운영일수를 줄인다는 뜻은 아니고 …….

유지수가 적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지수를 늘려야 하천이 정상화 될 수 있는데 유지수부분에 대해서 좀 올려서 전기세를 올려야 되는 부분이 …….

시설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루에 24시간 풀을 안 돌리고 몇 시간씩 돌리는 것 같으면 더 늘리면 가능한데 퍼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4시간 풀로 돌려도 그렇습니다.

50%밖에 안 했다고 들었는데 …….

그 부분은 일부 시설이 노후해서 고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평균은 매년 1,900만원정도 든다는 얘기입니까?

예. 내년에 그 정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온다든지 가물 때 증감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면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은 계속 유지관리 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량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유지공급수가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개선하실 방법은 없는지, 연구를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일 1만톤 공급되어서 하천에 흘리는데 4대가 되는데, 1대에 2,500톤, 그 물량 같으면 충분히 벽천에 유지수 공급에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공급하면 필요이상으로 전기료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

그러면 매년 전기세를 2,000만원씩 들여야 되는데 약사천 상류에 동중학교 건너서 북부순환도로 위에 혹시 지하수 파서 펌핑하는 부분을 하면 전기세 절약을 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연구·검토해 보셨습니까?

약사천 위에 혁신도시도 정비되고 나면 차후로 지하수공급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혁신도시 쪽에서 지하수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지수가 적고 펌핑하는데 길이가 길기 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듭니다. 매년 2,000만원씩 예산을 하느니 약사제방 밑에 보면 물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하수개발하면 물 양도 늘릴 수 있고 전기세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데 연구검토를 해봐주십시오.

388쪽에 자전거이용 홍보물제작이 나와 있는데 자전거대여소에 있는 리플렛이 1,000만원 있고 안전한 자전거생활 전단지 해서 2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홍보물이 여러 가지가 됩니다. 거기는 리플렛 해놨는데 플랜카드, 전단지, 교육교재도 인쇄를 해야 됩니다.

자전거연습장 및 대여소 안내리플렛 4권해서 1만부 되어 있는데요. 현수막은 아닌 것 같고 리플렛하고 안전한 자전거생활 전단지 1,000만원 이렇게 2개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자전거이용과 관련해서 홍보물제작이 꼭 필요한지 의문스럽거든요.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 자전거이용과 관련해서 이미 자전거를 일반적으로 쓰는 것과 관련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자전거연습장이나 대여소와 관련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로 현수막을 1개, 2개 건다든가 아니면 자전거동호회에 알리는 것이 필요한데 대대적으로 1만부 씩 알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전거연습장은 설치됐는데 대여소를 짓게 됐는데 초기 단계에는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플랜카드나 리플렛만 해서 되는 사항도 아니고 주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서 계상해 놨습니다.

일단 자전거대여소와 관련한 리플렛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안전한 자전거생활 전단지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를 잘 이용하자든가 이런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굳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

초기단계에는 최대 효과를 발휘하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밋밋하게 하는 것보다는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전거연습장이나 대여소와 관련한 리플렛을 예쁘게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무엇을 하는지 부대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거나 하는 것이 더 좋지, 이것 따로 안전한 자전거생활과 관련한 전단지 따로 하는 것은 예산상 낭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

안전한 자전거생활 전단지는 학교에 학생들을 상대로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홍보물도 조금 필요합니다.

학교에 1주일에 한번씩 자체 유인물이 나가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나을 수 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전거도로가 없기 때문에 등하교 때도 타고 다니기 힘들고 주말에 레저용으로 부모님들하고 같이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학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식단이나 보건소에서 이런 것도 학교에 보면 학교소식지에 1주일에 한번씩 나오거든요.

지난번에 119구조대에서도 자전거안전교육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교육을 시킬 때는 전단지도 필요하거든요. 학생들에게 그냥 가서 교육하는 것보다도 홍보물도 필요하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을 생활화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을 안정되게 구축해 준다든가 이런 것에 중점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3회 되어 있거든요. 다른 곳에 보면 위원회가 1년에 1번 내지 2번 있는데 3번이나 잡혀 있어서 위원회와 관련한 활성화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실효성이 있는지, 중요한 정책적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구는 자전거정책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초기부터 운영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식상 한번 두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3번으로 해놨습니다.

올해 처음 꾸려서 운영하는 겁니까?

예. 내년도 처음입니다.

구성은 어떤 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법상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시고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당연직은 건설도시국장님, 저하고 중구의원님이 1명 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 공무원하고 자전기이용 관련된 시민단체대표가 위원으로 되는데 내년도 가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구청이나 실제 이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자전거정책이나 내용적 이야기를 해 줄 분은 시민단체 1분이 전부입니까?

예. 자전거이용 관련된 시민단체대표입니다.

구성인자가 총7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15명 이내입니다.

15명 이내인데 일단은 7명정도로 구성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당연직 외 외부인 7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정책과 관련해서 중구전체에 어떻게 자전거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저탄소녹색에 맞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인데 그렇게 운영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형식상에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표나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첫째는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면 자전거의 정책에 부합되는 사업이 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자전거도로설치확충, 자전거대여소는 이미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자전거보관대설치, 교육, 여러 가지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위원회의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전거정책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형식상 하는 것보다는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저탄소녹색, 국가적 어젠더가 실행될 수 있도록 구청도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위원회의 구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취지에 맞게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자전거정책 설명자료 상세하게 잘 받았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정책팀 자료예산서 388페이지 자산취득비 405-01, 2010년도에 365만원이었는데 2011년도에 2,0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자전거구입비, 연습대여비 100대라고 적혀 있는데 과장님이 주신 자료입니다. 중구에 중고자전거 재고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몇 대정도 됩니까? 공급하지 않고 있는 것 …….

이번에 100대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잘 되면 신규 100대를 신청해서 모자랄 수도 있는데 동사무소에 비효율주차자전거가 몇 대정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보통 동네에 5대 이상 같은데 비효율 회전율이 50%정도 넘을 것 같아요. 그 자전거 대수도 상당하다는 겁니다. 물론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전거확보를 많이 해서 저소득층 무료보급도 하고 자전거교육도 시키고 등등 무료대여도 하고 재고가 많은 것은 좋지만 100대 같으면 상당한 것이고 재고자체가 100대, 200대, 동사무소에 비효율자전거를 찾는다면 꽤 되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를 100대를 더 사야 되는지 절감을 해야 되는지 실질적인 계산이 필요할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100대 저희들은 아파트로부터 기증받아서 수리 중에 있습니다. 100대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수리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연습장안에 100대를 비치할 것입니다. 비치해서 연습하러 오는 사람한테 연습을 시키고 타고자 하는 사람한테 대여도 하려 고 100대,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수리되는 것은 저소득층한테 공급할 것이고 별도로 저소득층한테 공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고자전거 100대는 수리해서 저소득층이 있고 무료로 보급하고 연습용대여 100대는 새 자전거를 자서 100대를 하겠다 …….

예.

그러면 동사무소에 비효율자전거는 몇 대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사무소에 각 기관하고 351대를 공급했습니다. 각 동마다 대수는 다 다릅니다. 운영이 잘 되는 곳은 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되는데 …….

30% 같아도 100대가 됩니다.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의지겠지만 …….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용하지 않는 자전거라고 해서 수거해서 갖다 놓아버리면 영원히 이용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놓아두어야지, 현재는 이용률이 낮겠지만 그것을 계속 존치시켜서 이용하게끔 놓아두어야 됩니다. 자전거도로도 설치해서 이용률이 높아지게끔 가야 되지 우선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면 영원히 자전거이용활성화 저변확대가 안 됩니다.

동사무소 비효율 %를 챙겨서 정말 자전거가 방치되어서 노후화되지 않게끔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그 부분이 맞다면 다시 한번 재고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자전거인프라구축이 국책사업이죠?

예.

저탄소녹색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국책사업인데 2010년도에 국책사업이면 국비로 지원되어야 되는데 올해는 5억원이 내려 왔는데 왜 작년에는 1억3,800만원이 구비로 투입됐는지 …….

저탄소녹색성장이 작년부터 국가의 슬로건이 됐습니다. 국가에서 자전거기관망설치사업을 북부순환도로에 지나갑니다. 그 사업이 바쁘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 공급할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 사업비가 여유가 있으니까 각 지자체에 공급하는 거고 시에서도 구청의 의지에 따라서 이번에 5억원을 주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억3,600만원을 가지고 연습장을 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전부 20m도로에 연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인프라 사업은 5억원을 받았지만 앞으로 사업은 시비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부분 같습니다.

거의 도로가 시 도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마는 시 도로상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시비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사업은 저희위원들은 시비로 받아서 한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전거활성화정책에 관련되어서 예산편성이 4대 때 문제제기 했던 내용하고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서 몇 가지만 소통을 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연습장을 효율성 있게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치는 맞지 않지만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서 연습장으로 쓰는 위치를 따질 필요가 별로 없겠죠. 그런데 연계하는 선상에서 보면 위치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저런 예산을 편성했는데 필요성에 대한 두 가지만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자전거연습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맞는데 그 이유로써 도심상권과 어우러지는 생활형 한 가지와 두 번째는 문화관광형 자전거이용 저변확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데 사실 그 위치하고 맞지 않거든요. 자전거연습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맞는데 도시상권하고 어우러지는 것은 위치하고 맞지 않다, 도시상권하고 어우러지려면 성남 육갑문 쪽이라야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문화관광형 자전거이용저변확대를 위해서는 태화강대공원, 생태공원 쪽에 위치를 하면 좋았을 텐데, 구 삼호교 쪽이라도 불고기단지, 축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위치를 보면 맞다 싶은데 이곳에서 3가지를 다 하기에는 위치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자전거 100대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의 시각으로 보면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구민체육대회에서도 상품을 재생자전거를 선물로 줄 정도로 자전거가 많았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런 자전거는 저소득층에게 주고 새로 배우겠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새 자전거를 사겠다는 부분, 배우는 데만 꼭 사용하는 것은 아니겠죠. 자전거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빌려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기간제근로자 2명을 근무시키는 상황인데 쉬는 타임에 여쭈어 봤지 않습니까? 가장 이용률이 높은 것이 토·일요일일 텐데 근무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도 시원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기간제를 쓰기보다 만약에 2명을 쓰는 것도 차이를 둬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차피 자전거인프라구축도 희망근로를 통해서 하는데 자전거 연습장도 희망근로를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기간제를 활용하는 것은 조금 유연성을 갖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시는 시각하고 저희들 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듯이 자전거연습장을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천에 예전에 자전거연습장을 설치한 곳에 조금 더 꾸며서 단장을 했는데, 앞으로 도심상권하고 어우러져서 연습장이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연습장이 연습장으로써의 기능만 하면 되는 것이지 상권하고는 별 그런 것이 없는 것 같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변에서 연습을 해서 집에서 가정에서 타고 여러 가지 볼일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연습장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현재 100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마는 재생자전거의 수거한계가 왔습니다. 중구 주택 수로는 도저히 재생자전거가 더 들어오지 않습니다. 새 자전거를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대여소가 설치되면 우선 100대를 넣어서 연습도 시키고 대여도 하려고 하고 이 대여소에 대해서 운영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마는 희망근로라든지 일자리 창출사업이 언제 까지 될지도 불투명합니다. 사업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창출적인 측면에서 2명을 우선 중구사람을 고용해 주는 것도 예산의 사회적 환원측면으로 본다면 좋은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것 갖고 계십니까? 필요성,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자전거연습장에 필요한 예산만 올라오면 되지, 그것과 연계한 도심상권이나 문화관광자전거이용 그 표현은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입니다. 과장님 답변도 분명히 그렇게 했으니까 예산도 그런 정도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간제 근로를 채용하는 부분들은 신중해야 됩니다. 예산이 얼마나 어렵고 절감을 해야 되고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과장님 답변은 맞지 않습니다. 예산을 사회적 환원하는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측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둬야 된다는 생각이 와 닿지 않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업무추진비까지 의회에 해외연수까지도 다 반납하는 상황 속에서 과장님의 답변은 안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야 될 때고 사람들을 들이는 예산에 대한 편성은 신중해야 됩니다. 기간제근로자지만 한번 데리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 출발할 때는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활용하는 선에서 출발을 하고 정착됐을 때 는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사업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 자전거가 얼마나 활성화되는가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확충, 자전거횡단도로 설치, 자전거주차시설 중요한 공영자전거운영, 자전거수리센터운영, 자전거관련 자체예산확보 이런 것이 전부 평가의 대상에 이번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가적 의제가 저탄소녹색성장에 맞게 중구도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대여소를 운영하면 물론 희망근로가 옳은 사람이 들어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이상 기대하지 못하는 이상은 기간제근로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은 국가정책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요구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출퇴근용자전거를 정책적으로 해서 창원시 차원에서 구비를 들여서 하는데 이 자전거 100대는 연습하는 사람들이 탄다는 그런 기능보다는 레저 나온 사람, 산책 나오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시용이 될 수 있다, 레저용으로 되기보다는 출퇴근용으로 필요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핵심을 짚는 자전거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자전거정책을 수립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용률이 낮지만 존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동사무소에 먼지쌓인 자전거 2년 전부터 문제제기 했습니다. 아직도 먼지 쌓여 있습니다. 결국은 사용하지 않아서 다시 재생으로 올지 모르지만 관공서에 존치된 자전거도 전부 먼지가 쌓여서 못 쓰게 되는 상황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다 빠질 정도로 사용안하니까 그래서 자전거 새로 산다는 부분도 의회입장에서 본다면 예산의 심의권을 가진 의회의 시각에서는 조심스럽게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자전거 2년 전에 문제제기 했는데 아직까지 먼지 쌓여 있습니다. 자전거정책을 맡고 있는 부서장께서 먼지가 쌓이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사무소에 351대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공급했습니다. 순회 수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먼지가 쌓여서 수리가 안 되어서 사용 못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전거도로가 되도록 기반을 안 갖추다 보니까 이용률이 낮은 것 뿐인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년 전부터 문제제기 한 거니까 챙겨봐 주시고 처음에 자전거정책이 동사무소에 20대씩인가 15대씩 배치하자, 그래서 거점으로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예산심의를 받았는데 의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현재 있는 자전거도 먼지가 쌓여있는데 누가 이용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있는 자전거라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갖추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자전거가 얼마나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까? 저가자전거 중국산 6만원, 7만원짜리부터 상품용으로 10만원미만 자전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디로 가든 행사를 가면 자전거가 저만큼 경품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자전거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자전거를 100대씩이나 사서 배치하겠다는 발상에 대해서는 전시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될 수 있다 ,낭비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의원의 시각도 받아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대신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공익요원은 자꾸 줄이고 현재 공익은 사회복지 쪽으로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행감 때고 예산 때고 자전거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자전거정책과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안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정책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예산이 배정되는 부분은 자동차사용을 줄이고 자전거를 활성화시켜서 저탄소녹색성장의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천강에 자전거연습장이나 앞으로 계획 나오는 것 예산을 보면 전부 레저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연수 갔을 때도 거리마다 건물 앞에 전부 자전거보관대가 있습니다. 자동차사용을 줄이고 자전거를 활용하자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배정이 안 되어 있고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고 질타를 하고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자전거정책하고는 딴판으로 나간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자전거를 타고 구도심상권이나 다른 지역에 볼일을 보러갔을 때 열쇠를 채워 놓아도 들고 가 버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로 볼일을 보러 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보관대나 건물 앞에 주요 시설 앞에 은행이나 큰 건물이나 재래시장 부근에 보관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고 자전거연습장 돈 2억 몇 천 들여서 지어놨는데 활용하는 사람 별로 없고 동천강변이나 태화강변에는 자전거 타러 오시는 분들은 본인 자전거가 다 있습니다. 레저용으로 운동하시는 부분은 문화체육과나 이런 쪽에서 정책입안이나 예산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건설과에서는 자전거정책담당은 근본적인 문제에서 접근이 안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탄소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정책이 됐는데 전부 레저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해서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고 본위원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전거 무인대여소로 가는 부분이 맞지 않나,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동천체육관에 해 놨는데 분실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초기 시설비도 많이 들고 분실도 되지만 초기에는 어느 사업이든 다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의식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자전거 인프라를 같이 해야 됩니다. 중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중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남구로 가려면 길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5억원이라는 예산이 배정됐는데 정말 저탄소녹색성장에 걸맞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사업재고를 해 주시고 주말에 강변 쪽에 많이 이용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미흡한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MTB가 더 상당히 운동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 MTB를 많이 이용합니다.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생활하는 생활형 자전거가 중요하겠죠. 볼일 보러 시장가고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사업입니다마는 물론 MTB를 타더라도 생활형자전거로 전환되든 어떤 것이든 자전거는 자전거니까 사업의 밑바탕이 되어서 자전거를 전반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탈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보관대도 640대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시내 곳곳에 설치를 했는데 아직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시가 조금 더 자전거 기반시설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앞으로 하고 있고 추진하려고 도로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니까 중구부터 선두주자로 사업이 되게끔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무인시스템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동천에 무인카드로 한 것이 19대 분실했습니다. 20대 중에 19개 분실했으니까 그런 어설픈 무인시스템보다는 완벽한 시스템을 하려 면 터미널까지 설치해야 됩니다. 시내 곳곳에 IT가 되도록 하려면 대당 350만원 듭니다. 그 업체를 2군데 해서 했습니다마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드니까 100대만 해도 3억5,000만원, 최소한 200대는 운영해야 되니까 중구에 그런 형편은 되지 않고 우선 대여소를 설치해서 100대라도 대여를 해가면서 유인으로 해보자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2명해 봤자 10년간 해도 2억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계속 관리를 해 주어야 되고 유인이든 무인이든 유지관리비는 들어가야 됩니다. 오히려 무인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고장 나면 돈이 더 투입될 수 있으니까 유인으로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인거치대가 견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건대 금액이 얼마 안 드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많이 나오는데 …….

아닙니다. 대전, 창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업체에도 시담 했고 대전에 업체도 여기 왔었습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동천강변에 레저용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현희 위원이 얘기한 학생들, 성인들 출퇴근이나 학교 등하교 시, 자전거 활용하는 부분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천강변 쪽에 자전거연습장 쪽에 유인으로 100대를 설치해서 하는 부분은 주중에는 거의 없고 주말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대책이 없고 이런 부분에서 출퇴근용으로 되지 않고 레저용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여소에 100대를 공급한다면 레저용으로 변하든 그것이 시발점이 됩니다. 연습을 하게 되면 자기 자전거를 보유하게 되어서 꼭 출퇴근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기 위해서도 자전거를 타는 거니까 그런 점만 보시지 말고 출퇴근용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서 하나의 습관화되고 생활화가 되게끔 바탕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최저 100대를 그 안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설치하면 주민들 인식이 자전거는 레저용으로만 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산이 배정받으면 자전거보관대나 출퇴근용으로 도로확장이나 자전거도로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시급하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기반시설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되는 것은 시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적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억씩 들어가니까 시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시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이 되도록 요구하겠으니까 우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구청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이 레저용으로 되더라도 시발점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 아니고 의견입니다. 레저를 기본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등하교라든지 출퇴근에 대한 도로망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되려면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교육청이나 학교당국에 협조체계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학교에 교육을 하러가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아이가 중학생인데 학교에 자전거를 못 타고 오게 합니다.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타고 오다가 사고가 나면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못타고 오게 만들더라고요. 한번씩 타고 가면 자전거를 놓을 거치대가 없어서 다른 곳에 놔두었다가 잃어버리고 오기도 하고 하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전거가 활성화되면 어른이 되었을 때 자가용 이용횟수를 줄일 수 있고 조기교육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교육청이나 시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 오히려 출퇴근은 길이 너무 멀어요. 아이들 등하교는 근거리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한두 군데를 만들 수 있거나 시범지역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협조해서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은 사고날까봐 부모들이 말립니다. 도로가 안 되어 있는데 학생들에게 자전거 타라고 해서 될 일은 아니죠. 상주시는 평지가 되다 보니까 전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학교에 들어가 보면 전부 자전거입니다. 그 정도로 잘 되어 있는데 우리울산은 자동차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자동차 생산도시니까 자전거가 뒤로 밀렸는데 앞으로 정부정책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겠죠. 남구 같은 경우에도 보관대를 금년도에 5억원치를 설치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아파트든 학교든 다 공급해 주려고 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돈 아니겠습니까? 앞전에 시범학교인 다운초등학교부터는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 자전거도로도 시급하게 설치해야 됩니다.

집행부 고민을 덜어주면서 도와주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예산이라도 소신 있게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 하는 얘기에 대해서 핵심이 뭔지에 대한 판단도 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연습용 대여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연습용은 몇 대를 살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100대 연습 및 대여입니다. 같이 혼용하게 되겠습니다. 자전거대여소에 100대를 넣어놓으면 연습장에 가져가서 연습하게끔 …….

대여용하고 연습용하고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연습하는 사람은 주로 어린 아이들, 여성들입니다. 거기에 맞는 연습용자전거를 사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죠. 같이 산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최소한 이런 계획도 없이 하겠다는 것은 더욱 더 예산을 심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전거연습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은 어린이하고 여성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맞는 자전거를 구입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셔야죠. 연습용은 몇 대고 대여용은 몇 대라는 수치는 나와야죠. 저는 과장님 말씀처럼 자전거연습장을 효율적이고 극대화할 수 있는 예산정도는 의회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연습을 하려는 아이들하고 여성들을 위한 자전거는 성인용자전거하고 다르거든요. 저는 왜 이런 생각을 갖느냐면 아이들이 자전거를 배우러 오는 것은 주중입니다. 주중에 아이들이 와서 자전거를 배우고 자전거연습장을 만들었으면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습용과 대여용 구분, 물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어른용은 구분해서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단지 그것이 연습하다가 대여용, 자전거 타는 형식으로 되는 것이 어른용만 되는가 싶어서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이미 하고 있는데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데 아이용하고 성인용은 구분해서 구매할 겁니다. 아이들용은 20대 하면 안 되겠습니까.

383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540만원, 뒷장에 384페이지에도 주요시책추진업무비 90만원, 386페이지에도 주요시책업무추진비가 190만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는 각 과목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씩 계상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과별로 계상했습니다. 2011년도 주무과만 국장님께 450만원 계상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통합해서 저희과만 타 과는 없습니다. 토탈해서 450만원 계상한 겁니다.

2011년도 기획실로부터 주요경비 예산편성지침을 받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통합되게끔 올리도록 해서 토탈해서 국장님 것은 우리과만 올렸습니다.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용입니까? 384쪽하고 386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만원, 앞에도 90만원 …….

이것은 예산사업별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90만원, 90만원 된 것은 과에 계상된 겁니다.

과에서 하고 앞에서 하고 중복으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83쪽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뒤쪽에 90만원 나와 있는 384쪽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사업별로 시책사업에 대한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과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니까 과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장 주요시책추진 500만원, 과장 주요시책 450만원, 이렇게 한꺼번에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건설과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별로 다르게 올라오니까 이렇게 올려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때 생활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올해 지침이 일괄로 해서 다 묶어놓으라고 했거든요.

저희들은 사업하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사업별로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381페이지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공사는 혁신도시 쪽을 이야기 하는 건데 800만원 어떤 예산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381쪽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공사 800만원입니다.

동동에 65-3번지 등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복산동하고 복구를 해야 됩니다. 동동, 서동, 복산동 2개하고 4개소에 원상복구를 해야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개인우물 비슷하게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관에서 관리하는 관정이 되겠습니다. 개인 것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386쪽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사진현상 및 필름구입부분에 대해서 124만2,000원인데 요즘 다 디지털카메라로 하는데 필름도 구입해야 되고 인화도 해야 되고 예산이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현장에 가서 찍어 와서 단가계약을 하다보니까 나와서 확인하고 준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카메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장에 가서 붙여야 되니까 단가 계약되어서 우리에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해서 전부 경리서류에 붙여야 되는 사항이라서 해놨습니다.

디지털카메라 찍고 컬러프린터 해서 하면 충분히 되는 부분인데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왔고 지금은 현실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화 되어 있는데 옛날사진기를 찍어서 현상하는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십시오.

중요한 것을 하나 빠뜨린 것 같아서 점심시간이 10분쯤 지났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불고기 단지에 보도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3억원인데 보행자를 보호하고 편익을 위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보행자보호를 위해서라고 하면 기존방식의 보도설치를 하면 되지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형태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10m 폭에 보행자도 보호하고 차량도 교행을 해야 되는 2가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의 보도는 현재의 도로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갖는데 보도하고 차도가 구분이 없는 도로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것이 대도시나 일본에 가면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미적인 감각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처럼 획일적으로 턱을 줘서 보도를 설치했을 때는 상권에 불리한 쪽으로 간다는 생각을 갖는데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는 혼합형태의 도로를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벚꽃, 강변둔치 쪽으로 결국은 데크로드를 설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설치하면 그것하고 어우러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엇박자로 나가게 되면 돈은 투자하고 상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상한 모양으로 갈 것 같은데 예쁘게 만들려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는 차 없는 거리의 형태에서 구분하는 일본에 가보면 그런 모양의 보도와 차도가 많은데 그런 형태로 가면 좋겠는데 고민한 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도를 설치하는 방법이야 차도와 보도가 구분 없는 도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마는 10m도로에 주차를 하다가 주차금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행자들이 걸어가야 할 공간자체가 없더라고요. 주차금지까지 하는 입장에 차도와 보도의 구분 없는 높이를 같이 한다면 차를 댈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이 되니까 조금 더 논의를 거쳐서 생각해봐서 설치를 …….

앞으로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그 곳이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경관이 좋은 강변에 위치한 78개의 상권도 보호를 해야 되고 앞으로 체육 인프라시설이 그곳에 집중되게 됩니다. 야간에 새로운 문화가 생깁니다. 축구장 3군데를 불을 다 켠다고 생각했을 때 다목적구장에 야간경기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현재의 형태로 보도를 만든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반드시 보도와 차도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미적인 것도 가미해야 되고 획일적으로 편의위주로 보도를 만들었을 때 그것으로 인한 기형상의 문제가 됩니다. 10m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보행자도 보호해야 되고 차도 교행해야 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주차를 안 한다는 생각, 어떨 때는 주차를 해야 된다는 그것이 혼용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가야 됩니다. 인사동에 가보면 보행자도 다니고 차도 다니는 그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앞으로 태화강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스포츠타운으로써 걸맞은 보도를 해야지, 도심에 있는 획일적인 보도를 만들었을 때는 두고두고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한번 투입할 때 미래를 보고 품격있는 스포츠타운, 태화강대공원하고 연계된 그런 쪽의 상권을 연계한다고 생각하면 태화루도 복원되고 하면 벨트화 됩니다. 거기에 맞는 모양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구체적 고민을 해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 전체예산이 50억원정도 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초 긴급도로보수, 춘·추계도로보수가 2억원정도 됐지만 내년도에는 1억원 됐는데 예산이 50%로 감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경에 재원이 있으면 확보하도록 해서 사업이 성안동이나 함월로 보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국민의 복리증진과 중구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고 재난예방에 특별한 관심을 애쓰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792호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9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의 설치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근거를 두었으며,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 설치연도는 1997년7월부터 설치된 재해대책기금과 1999년1월부터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을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라 2004년11월22일부터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복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법에 의거,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은 구 본부에 예치, 관리할 계획이며 나머지 금액으로 기금용도에 맞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말 기준 2억9,643만1,000원의 예치금 적립이 예상되며 2011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 총 7,944만9,000원의 수입과 4,050만원의 지출계획으로 2011년 말에는 3억3,529만원의 적립금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50폐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1년도 총 수입액은 3억7,579만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7,0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인 예수금회수 2억9,634만1,000원, 이자수입이 94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4,050만원과 다음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3억3,5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수입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지출계획으로 총 예산액 3억7,579만원 중 시설비 1,050만원은 재난종합정보알림서비스 구축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재해대비 보수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치금 3억3,529만원은 울산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구 금고에 예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55페이지까지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평상시의 재난예방활동과 재난사고 시, 신속한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적립하는 법정기금으로 본 계획안과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조금이 적으니까 이자수입도 같이 …….

이 보조금도 시비로 내려오려면 시의회의 의결이 거쳐서 확정이 되어야 구군에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얼마인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상철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관내 배수장 8개소에 대하여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납부금액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2억1,112만1,000원이였으며 2011년도 당초예산에 1,925만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2009년도 12월 준공된 반구배수장과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에서 태화강생태공원조성사업에 포함된 태화배수장이 올해 우리구로 이관됨에 따라 신규로 공공요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8월 성남배수장 증설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배수장고압전동기 전기요금 2,400만원, 배수장 저압전기요금 660만원, 배수장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존 성남배수장의 원동기를 전동기 2대, 원동기 2대로 보완함에 따라 배수장가동유류비가 611만2,000원, 배수장부유물처리비가 46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925만8,000원이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 배수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재난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년 예산의 13%정도 감소가 된 예산인데 기본적으로 재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재산 등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예산이 절감되어서 내년도에서 재해가 없는 해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좀 걱정이 됩니다. 배수장 관련시설 되어서 관련규칙에 보면 적어도 5년에 1회 정도의 전동기나 원동기 쪽에 오버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전 예산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업무감사 때도 그런 내용을 지적했는데 우선 급한 부분들은 예산이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앞으로 강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에 할 겁니까?

이 오버홀에 대해서 사실 제가 처음 재난관리과장으로 왔을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5년에 한번 꼴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하고 내년 추경예산에 한번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라도 오버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학성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1986년도이고 옥교배수장이라든지 산전배수장 등등 서원배수장 물론 관리는 잘 되고 있는데 오버홀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문제가 될지 모릅니다. 여기 관리규정에 보면 매커닉실 같은 경우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제동해 봤을 때 문제가 생기면 재난이 바로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여기 보면 긴급복구비라고 250만원씩 되어 있는데 긴급복구비로 사실 돌린다고 해도 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해 주시면’이 아니고 과장님 의지로 예산을 분명히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반영이 안 된다면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에 자산취득비 405-01에 보면 수방용 양수기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수방용 양수기가 우리 중구 내에 몇 대가 있습니까?

47대가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으로 보면 이 금액 같으면 17대, 2009년도에 7대, 그러면 24대, 이번에 7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47대라고 하는데 47대가 정상적으로 수리가 다 되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47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47대 같으면 작년에 대비해서 7대를 안 사더라도 굳이 수방용 양수기를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최근 몇 년간은 많은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동을 전면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2008년에 제가 태화동 갔을 때만 해도 태화동 곳곳에서 양수기기 필요했습니다. 그 때 태화동 보유한 양수기가 3대밖에 없었는데 필요한 양수기는 6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추가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동에 관련해서 이것이 모자랐다는 이야기지, 지금 47대 같으면 이번에 7대까지 사면 54대입니다. 작년 2009년에도 7대, 2008년도 한 17대 된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이 양적으로만 이렇게 늘어나 있고 실질적으로 효용적인 가치가 없다면 효용가치증대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54대까지 우리가 보유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액은 21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7대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

지금 구입하는 양수기는 가정용입니다. 이 가정용 양수기는 최대한 가까이 배치를 했다가 긴급을 요할 때 바로 투입이 되어서 양수물을 퍼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 나가 있는 양수기가 2대, 3대정도 되어 있는데 이 양을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급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될 양이 있고 해서 …….

응급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될 양이 얼마정도 됩니까, 47대입니까?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가 22대를 보관하고 있고 각 동에 나가 있는 양수기가 25대가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7대가 모자란다는 이야기죠?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

이것이 일반가정용이 아니고 일반가정용보다 조금 큰 농업용 비슷한 것 같은데요, 맞죠? 30마력 같으면, 몇 마력짜리입니까?

아닙니다. 전동기는 1마력짜리이고 양수기는 원동기는 5마력짜리입니다. 원동기 5마력짜리가 10개 있고 …….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50대 이상이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재해에 필요하다니까 지금 우리 있는 재해가 2008년 이전부터 계속 가지고 왔을 텐데 계속 이것을 보니까 연례적으로 7대씩을 계속 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간 큰 비가 안와서 몇 대가 든다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큰 비를 대비해서 구입을 해서 각 동에 배정을 해놓으면 각 동에서 필요한 가정에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구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규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각 동에 1대 내지 2대 정도는 더 나가야 될 것 같은 소요양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에 구입을 해서 주면 좋은데 예산을 한 번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는 동이 중앙동, 태화동, 학성동, 반구1동 지역이 침수가 많이 됩니다. 여기에 양수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것을 그 쪽에 집중 배정을 하고 침수가 덜 되는 동은 덜 배정하더라도 이번에 구입해서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예. 우정동, 병영2동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상당히 고생하였습니다. 양수기 구입과 관련해서 병영1동에 금강장어 앞에 그 대책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책을 세워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 때 우리가 검토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은 예산은 반영하지 못하고 우리가 따로 10마력짜리 장비를 임차해서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401쪽에 보면 시설물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전개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위험물안내표지판 제작 300만원, 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 홍보물제작 200만원 이 부분이 매년 예산이 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위험물안내표지판을 해야 하는 곳은 몇 군데인지, 다 설치된 것 아닙니까?

해마다 시설을 해놓으면 훼손이 됩니다. 훼손되면 다시 복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훼손되면 다시 페인트만 칠하면 되는데 한 개소에 100만원씩 듭니까?

우리가 총 관리하는 위험안내표지판이 33개정도 파악을 했는데 이 중에서 10분의 1이 파손됐다고 봐도 이 정도 듭니다. 사소하게 고장나는 것도 있습니다. 밧줄이 끊어진다거나 나사가 풀려서 판자가 부서진다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수리해 나갑니다.

자료에 보면 3개소 한 군데에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제작한다는 뜻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과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새로 위험시설이 지정되면 거기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1개소에 100만원씩, 위험표지판이 한 개에 100만원씩 듭니까?

약 100만원정도 …….

그만큼 많이 드는지 …….

표지판, 안전봉 2개, 구명부이하고 밧줄하고 그렇습니다.

같이 다 해서 그렇습니까?

예.

홍보물제작은 4회 해서 1회당 50만원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캠페인 할 때 배부하는 장바구니 제작하고 홍보물제작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안전관리기술자문단 수당해서 7만원에 4명 12개월로 해놨는데 매월 이렇게 지급되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회의할 때 4회에 1번씩만 수당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월 1회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재난취약가구에 안전점검을 가서 시설을 점검해 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수당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하시죠? 경동도시가스에서 2명하고 다른 데서 2명 그렇습니까?

전기안전공사하고 …….

전기안전공사하고 또 어디서 나옵니까?

전기안전공사와 도시가스 각 2명씩입니다.

2명씩 나오는데 전기안전공사 자체에서 자기들이 월급을 받고 또 도시가스에서는 직원들이 따로 월급을 받는데 매월 이렇게 저희 쪽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당지급에 관한 것은 자기 업무가 아니고 우리가 의뢰를 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라 수당을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월 나가는 건데 취약가구에 전기나 이런 부분에 시설점검 나가는 부분인데 안전공사나 도시가스는 저희들 구청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익이 발생되고 그 직원들이 월급을 받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 나갈 때마다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행감 때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했지만 이것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놓고 문제제기들이 조금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피복비, 조끼, 우의, 장화 그리고 밑에 물품구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끼구입은 해마다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끼구입은 올해에는 50명만 하고 신규가입자에 대해서 50명분을 주는 겁니다. 기존의 회원은 기존의 조끼가 있기 때문에 …….

아, 신규가입자 50명에 한해서 나머지를 지급하는 거네요? 동별로 도는 것은 아니고요?

예. 동별로 도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402페이지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해서 작년보다 좀더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 몇 가구정도 했습니까?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한 달에 10명씩 합니다. 그래서 120명입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달에 120가구 …….

아닙니다. 한달에 10명입니다.

작년보다 이렇게 가구 수가 늘었습니까? 예산이 약간 증액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하기 어려우실 텐데 제가 봤을 때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대상자가 몇 가구죠? 수치가 제가 알기로는 10가구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엄청 많아야 되는데 ……. 10가구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까지 업무보고가 다 틀렸다고 봐지는데요.

안전점검의 날에 10가구를 하는 거고 안전점검의 날 외에는 더 합니다.

엄청 많잖아요.

예.

됐습니다. 나중에 숙지하시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입에 가서 395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변상금이 결국은 성남지하도, 우정지하도의 사용료인데 지금 공수율이 얼마입니까? 비어있는 점포가 몇 개입니까? 현재 나가야 할 점포가 몇 개인데 비어있는 공수율이 몇 개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우정지하도에 8개가 비어 있습니다. 성남지하도는 11개는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성남지하도는 11개가 점포가 다 나가있습니까?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정지하도 변상금이 630만원이고 성남지하도 변상금이 250만원인데 제가 봤을 때 성남지하도에 1년간 사용료가 상당히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11개 점포란 말이죠? 현재 여기에는 전세금 없이 달세만 받고 있습니까?

변상금입니다. 세라고 보면 안 되고 …….

세라고 볼 수 없는데 우리가 1년간 사용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익금은 달세를 받고 있는 것은 어디로 수입이 잡힙니까?

이것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아, 여기는 변상금만 세입으로 잡히네요?

예.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것도 약간 이상하네요. 그 자체를 다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변상금만 세입으로 잡히고 나머지 수입은 그러면 어디로 잡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허가를 내준 점포가 아니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라고 떠밀어내도 자기들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1년 사용하고 나면 이때까지 사용한 1년 사용한 전년도 것을 올 연초에 부과를 하고 올해 사용한 것은 내년 연초에 변상금으로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남에 점포가 11개이고 우정이 25개인데 성남이 부과한 것이 250만2,840원이고 우정이 630만7,200원입니다. 우정이 많습니다.

점포가 우정이 8개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부과를 하느냐 하면 2005년도에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면적’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까지는 사용을 했는데 올해 다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면적’으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예.

의문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전배수장이 고압으로 들어가죠, 350㎾.

예.

그런데 403페이지 보면 배수장 원가절감에 의해서 고압전동기 쪽에 6개월씩 해서 했는데 산전배수장은 12개월로 해서 고압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저압을 공급하지 않은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한전에서 고압 6개월만 주고 6개월 동안 저압을 주고 이렇게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안 해 주려고 하는데 저희가 억지로 해 달라고 우겨서 6개월간 고압을 사용하고 6개월간 저압을, 저압도 6개월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압은 1년 내내 쓰입니다. 6개월짜리가 없고 1년 내내 써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산전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돈이 저압쓰고 고압쓰고 하면 돈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 더 들고 고압과 저압을 같이 주는 것을 한전에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사실 6개월간 고압 사용하고 12개월간 저압을 사용해도 고압으로 12개월 사용하는 것보다 1억2,0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

12개월 고압으로 쓰는 것이 1억2,000만원이 절감이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고압으로 1년 사용하는 것보다 저압으로 6개월 사용해 주는 것이 1억2,000만원이 절감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배수장들은 6개월씩 고압을 사용하고 저압을 12개월 사용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을 왜 고압으로 12개월 쓰느냐 이것도 저압으로 12개월 사용하고 고압으로 사용하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350㎾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차이가 날 건데요, 고압인데 …….

한전에서 해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본은 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고 350㎾ 같으면 고압으로 기본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5개 배수장에서 했으니까 국가적인 차원이니까 한번 잘 협의해 보시면 잘 풀리지 않겠습니까?

예.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404페이지에 1식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산술기초가 없으면 이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 1식이 제일 하단에 있는 것은 금액이 좀 많죠. 그것도 지금 1식으로 되어 있고 배수장 유수지준설공사 8,000만원에 관련되어서 전년도에도 8,000만원, 올해도 8,000만원인데 배수장 장소를 옮겨가면서 물론 이 사업을 계속적인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유수지준설공사를 하는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성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이것은 1식으로 한 게 …….

24억1,600만원인데 금액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이런 금액은 다른 과에서는 1식에 따른 산술기초 자료를 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만큼 큰 것도 1식 자료도 하나 없이,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들에게 이런 자료는 1장씩 예산이 적어서 A4용지 1장이면 될 것 같은데 …….

학성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배수로400m×1m당 604만원, m당 소액입니다. ‘604만원×400m’해서 일단 배수로를 내는 사업을 먼저 합니다. 먼저 하고 나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 2011년도에 이 배수로가 끝나고 나면 배수장 증설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배수로 공사 끝나고 배수장 증설공사까지 …….

돈이 부족해서 다 못합니다.

이거야 승인을 안 해 줄 이유가 없는 예산이지만 다만 24억원이라는 돈이 들면서 1식으로 해서 산출기초가 없으면 정말 난감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는 예산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A4용지 1장이면 다른 과에는 10장도 만들어 오는데 그런 1장정도 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앞으로 산출근거 없이 기초 없는 1식에 대해서는 이런 배려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장유수지준설공사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

그것은 내황배수장에 올해도 준설토를 500톤을 준설했는데 아직 500톤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똑같이 8,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500톤하고 지금도 500톤 남았기 때문에 준설공사를 해야 한다, 결국은 슬러지를 제거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악취가 나죠?

악취 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준설하고 나면 악취가 없어지는가요?

준설하고 나면 악취가 덜 합니다.

현재 우리배수장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를 봐도 물이 갇혀 있는 곳은 모두 악취가 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BOD, COD 이런 것을 검사를 하는 수치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결국은 태화강으로 흘러갈 물이 아닙니까? 그것을 정화하지 않고 그 썩은 물이 다 나간다는 결론인데 태화강을 살리는 운동이 태화강을 푸르게 하고 맑은 태화강을 하는 이런 사업, 시의 주도적인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배수장문제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황배수장의 유수지 안에 있는 슬러지를 처리하면 드레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드레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드레인해도 그 일부가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부분이고 방금 김영길 위원님이 이야기한 그 부분은 어차피 배수로가 바깥으로 나와서 태화강으로 흘러가야 되는 부분은 지금 우수토실을 경유를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배수장 안에 유수지 부분은 냄새를 없애는 방법은 됩니다마는 전체적인 배수로 부분은 아직까지 하수정비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408페이지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해서 700만원 1식으로 해 놨습니다. 급수시설은 긴급함을 요할 때 쓰는 것이 아닙니까? 700만원 내역이 없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역은 민방위급수시설의 저수조청소, 모터펌프, 계량기교체 등 노후시설을 수리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돈입니다. 민방위대피시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급수시설이 8군데 있죠?

8군데 있습니다.

그곳의 노후시설 유지보수비라는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