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석운
김석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85회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갈마도서관, 자치행정국ㆍ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국·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이득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1909호로 상정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두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석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909호로 상정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제3회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대부분 예산 절감 또는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06쪽 학교협력체계 구축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해서 1억 1,408만1,000원이 지금 감이 됐는데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대전광역시에서 시비보조금을 삭감했는데 180일에서 150일로 날짜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180일에서 150일로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보조변경 내시가 왔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무엇이 180일에서 150일로 줄은 겁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학교급식비 지원 내용 일수가 180일에서 150일로 조정됐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올해 예산을 잡아놓고 회계연도 중에 중간에 변경이 된 겁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올해 변경됐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이미 시비는 내려와 있다가 반납이 되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시비 내려온 것만큼 반환하는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홍광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김석운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홍보실 소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20페이지에 송년음악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지난해에도 송년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요. 클래식 팝스오케스트라를 초청을 해서 여러 가지 쟝르의 노래를 제안설명을 통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계각층에 주민들을 초청을 해서 한 해를 보내고 내년도를 기약하는 그런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저번 주였나, 얼마 전에 서구문화원에서 클래식음악회를 한번 하신 적이 있지요? 그 관련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개최한 것이 아니고요. SG 엔터테인먼트라고요. 거기는 매달 쟝르를 정해가지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음악회를 개최하는 연주단체인데 문화원에서 주관으로 해가지고 장소를 빌려주는 행사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문화홍보실에서는 지원이나 그런 것은 해주는 게 없나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문화원 장소 공연장을 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따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없고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또 많은 얘기들을 나눴었는데 송년음악회를 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이런 문화혜택을 받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지금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한다면 이런 음악회는 현실적으로 시에서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문화홍보실장님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었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같이 어려운 구 재정에 이렇게 정리추경에 송년음악회로 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계상을 했다는 것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구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난 해 연말에도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음악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서 개최를 해서 큰 성과와 호응이 있었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작은 도서관 운영해서 사전 사용한 부분있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작은 도서관 인력 지원이요?
수영
한수영위원
예,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 작은 도서관 운영인력지원은 시에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보조금이 내려와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아마 연초에 시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그 제안을 받은 것 같아요. 동네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 전문 사서경험이 있는 분들을 투입을 해서 여러 가지 장서 정리하는 방법이라든가 분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원해줘서 운영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특별한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서 집행은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된 사업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사전에 이렇게 사용하는 예산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가 있었던 내용인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의회에 지난 번 행자위원님들 간담회 때 사전에 설명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이런 특별한 공간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공간에서 하다보니까 자료를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못 드린 감이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 차례 얘기들이 나왔던 부분인데 사전에 예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그런 얘기가 있은 후에 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예산서 502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시설개선 비에서 이월 사유를 보면 총 사업비 22억 미확보로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사유를 들었는데 언제부터 계속 명시이월하는 것인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올해 그 사업을 착공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총 사업비가 22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총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부득이 올해는 공사가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 가능한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보십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명시이월이 가능한 기간요? .
치상
최치상위원
명시이월이 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명시이월이 가능한 기간요?
치상
최치상위원
예. 언제까지라고 볼 수 있어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1년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월사유를 보면 총사업비가 미확보되어 2011년으로 이월, 집행코자 한다고 하고 설계 2011년 3월, 착공 2011년 4월, 준공은 2011년 7월로 기록되어있습니다. 2011년도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라 볼 수 있는 거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내년에 착공을 해서 예산만 내년에 순조롭게 확보가 되면 계획은 저희가 내후년도 7월까지 잡았습니다만 연말까지 그 사업의 성격상 그렇게 공사를 오래 끌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2011년도 제1회 추경에 시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업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해 주신 한수영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산서에 지금 이것이 연말에 새로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갑자기 반영된 어떤 특별한 이유는 말씀대로 그전에도 했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시켰어야 되지 않나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본예산에 사실은 반영이 됐었습니다. 꼭 송년음악회는 아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성격의 음악회가 사실은 본 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민선5기 출범한 이후에 구 재정난이 여러 가지 심화가 되면서 법적 경비나 이런 것도 충당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 되니까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행사성 경비를 우선 일률적으로 삭감을 해서 꼭 필요한데 쓰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 하에 세웠던 예산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 전체 예산이 1,200으로 되어있고요. 지금 출연자 보상금이 800이고 조명음악이 300이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김창관위원
홍보물 제작이 100만원인데 출연자보상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출연자를 지금 섭외하고 계신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코리아 팝스 오케스트라라고 저희 구와 금년 봄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어가지고 오케스트라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에 따른 보상금이 일률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도 최소한의 경비를 덜 받더라도 주민들한테 수준 높은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 연주 보상금은 최소화시켜서 저희가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잠정적으로라도 장소는 어디 섭외해 놓은 데가 있으세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잠정적으로 지금 평송수련원에 일정을 잡아놓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이 예산이 추경에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두로만 예약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창관위원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자 하는데요. 출연자 보상금이나 조명 음향시설 1,200중에 1,100이면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구에서 지원금을 주는 훌륭한 문화단체들이 많고 예를 들자면 거기도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섭외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인다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무료로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단체를 우리 송년음악회에 굳이 그런 유명한 사람이 오는 것보다는 또 장소도 우리 서구청 대강당 시설 좋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김창관위원
500석 되나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400석 정도 됩니다.
김창관위원
그 정도면 어차피 이 송년음악회라는 것이 그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고 많이 광고를 한다고 그래도 거의 오는 분들은 한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말이고 다들 바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충분히 1,200이 아닌 그런 부분에서 장소 대관료나 말씀대로 평송에서 하신다면 분명히 대관료가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저희 서구청 같은 경우는 대관료 안 들어가고 또 출연자 보상금도 안들여도 기존의 서구문화원이나 동 자생단체 중에서 대회도 나가고 그런 실력이 상위에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수강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섭외해서 하시면 지금보다는 많은 부분이 절약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쨌든 이 경비를 절감해서 수준 높은 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예산 올리기 전부터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6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그래서 400만원 정도 절감해서 집행할 생각을 갖고 1,200만원을 잡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문화예술단체가 있고 이런 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절감하는 문제는 지금 이것은 코리아 팝스 오케스트라를 사실은 작년에 했던 것을 염두에 두고, 상당히 수준 높은 연주 단체거든요. 여기를 기본적으로 출연시키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관내에 있는 수준 높은 연주단체의 연주자들은 여기 사이사이에서 출연을 시켜서 그런 것도 가미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창관위원
당연히 팝스 오케스트라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말씀대로 중간 중간에 끼워 넣는 부분은 기존의 우리 서구의 보조금 받고 있는 그런 단체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김창관위원
이 부분에서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이상 마치고 다음에 명학소 기념탑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도 첨부해주셨는데, 원형과 보수전 나중에 파손된 부분 그러니까 손목 부분이 부러졌어요. 칼이 부러졌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청동재질이라고 하셨는데 청동이면 쉽게 부러지지는 않는 거잖아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아무래도 그 안에는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청동재로 완전히 된 것이 아니고요.
김창관위원
어쨌든 쇠붙이니까 이런 플라스틱이나 다른 것보다는 단단한 것은 맞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래서 저는 이 파손부분을 보니까 누가 고의적으로 이게 공이 지나가다 공놀이를 하다 맞았다든가 가벼운 충격에서 부러진 것 같지는 않고요. 강한 고의적인 외부타격에 의해서 부러진 것 같은데 보수도 중요하지만 사전 대책도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CCTV라든가 설치되어있는 것은 없는 거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그런 건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김창관위원
어떤 망으로 보호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들어가서 만지고 충분히 훼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본 위원 생각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또 보수를 하신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 보다 원천적인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김창관위원
더불어 말씀드린다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충무로에 이순신 장군 동상을 옮겨서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고증을 거쳐서 새롭게 청소도 하면서 칼 모양이나 네티즌 얘기 들으면 일본 칼이다, 우리나라 순수한 칼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써주셔서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칼이 부러지거나 동상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원천적인 어떤 대책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김창관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도서관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서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국고보조금 반환 부분, 자료 137쪽인데요. 반환금 기타에서 지금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그 사항을 보조 자료를 보니까 인부임하고 운영비까지 다 책정이 되어있었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그것을 반납하셨는데 이것이 말씀드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하는 그 사업부분에서 국비로 인부임이나 그런 운영비를 지원해 준거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런데 운영을 안하신 것은 특별한 사유라도 있었나요? 어차피 돈이 다 내려왔는데 안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 운영비는 국비와 지방비 5 대 5 매칭펀드 방식으로 합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과 올해 우리 구 재정 형편이 많이 안 좋아서 실제로 우리 구비를 확보했지만 예산을 그 만큼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매칭펀드 사업이라 구비가 쉽게 얘기해서 확보가 안 된 거네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 구비를 안쓰고 국비를 다시 돌려주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그 밑에 같은 맥락으로 공공도서관 도서자료구입비도 5 대 5 매칭펀드입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마찬가지입니다.
김창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치상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사일정변경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합의된 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지적관리과, 동 소관에 대해서 금일 심사토록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및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로 국장 및 과장을 지정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용성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석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과 동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행정자치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한 서구 조직 개편안이 있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에 따른 소요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지금은 각 실·과에서 쓰고 있는 공인이 있습니다. 공인만 지금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한 공인의 변경은 없다, 개각은 없다고 분명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들으신 적이 있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얼핏 들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각 과에서 과장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분임징수관 또는 분임지출원 등의 공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꿔줘야 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조직이 개편되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과 그리고 실질적인 일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논의를 하고 저희가 개편에 동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분명히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부분이 없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회와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장이 분명히 답변했던 공인의 개각이 지금 이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임기응변으로 집행부에서 원하는 것만 처리하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예산을 올려놓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충분히 이런 점에 대해서 위원회와 의회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아마도 조직개편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예산을 자꾸 넣으면 그것은 애초에 약속한 바와 틀리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실장이 무슨 의미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업무 소관으로 보면 우선 공인이 예산에 지금 136만원이 됐고 앞으로 또 한다고 하면 과 명칭 등이 바뀔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예산이 별도로 서지는 않을 것 같고요. 청사수선비 등에서 아마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인은 내년 1월 1일부터 아직 공포는 안됐습니다만 공포가 되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기왕에 통과된 조직 개편안이고요. 그대로 시행이 돼야 되겠지요. 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절감을 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예산서 145쪽 세입 예산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81억 8,100만원에서 약 5%인 4억 900만원을 감액한 77억 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설명서를 보게 되면 2009년도 정리추경시 불용액 삭감 조치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설명이 맞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순세계잉여금은 대부분이 전년도 집행잔액이라든가 불용액 등 초과징수된 지방세, 세외 수입 또는 시나 국가에서 국비로 추가로 들어오는 비용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998만 5,000원이 삭감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해연도의 세출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불용액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 추계가 잘못되어서 과다하게 잡혀져 있는 것을 정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세입에서 그 만큼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만큼을 감시키는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2009년도 정리추경시 감액된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또한 2010년도 본예산 심사시 알지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추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교를 해서 이 정도는 나올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대개 1회 추경 때에 예상된 순세계잉여금 50%정도를 본예산에서 잡고 나머지를 1회 추경에서 잡고 그 다음에 결산이 들어가거든요. 결산을 해본 결과 4억 900만원 정도가 초과 잡혀져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점은 결산시점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알고 있었네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 당시는 저희들이 추정을 못했지요.
치상
최치상위원
추정을 못했었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인지, 예산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인지 구분이 안가거든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순세계잉여금은 시간이 되면 자세하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구의 재정 형편상 국·시비 반납을 늦추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리고 또 순수 구비 재원을 허수를가지고 예산을 운영하였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물론 예산은 정확한 근거와 추계를 가지고 편성을 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재정을 운용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을 허수로 추계를 잘못해서 지금 4억 1,000여만원 가까운 돈이 문제점으로 발생됐다는 것은 재정운용을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답변 잘들었고요. 이런 문제가 중대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청사보안 및 복무관리, 01 사무관리비에 동청사 보안 강화 숙직비 계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이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동안 동에서 당직근무를 매일 매일 하고 있지 않았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지금은 무인경비시스템에 용역을 줘서 관리를 했고 보충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때 유성구 모 동과 동구에서 도난사고가 발생이 돼서 행안부로부터 특별경계근무지시가 내려와서 본청과 각동에 평소에 안하던 숙직 근무를 시켰던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 동 숙직비, 동청사에서 하는 숙직비를 편성을 해주는 겁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5만원, 113인으로 계상을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각 동에 숙직을 하도록 특별지시가 내려갔었거든요, 그런데 동에는 숙직을 안 하니까 예산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은 숙직을 하니까 본청에 서있는 숙직비를 우선적으로 긴급 배정을 각동에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청은 이제 모자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모자란 부분을 채우는 겁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