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유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안건이 8건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질의가 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구로구가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것과 이들을 위해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는 것인데 조례안을 살펴보면 구로구 아동·여성 지역연대를 설치 운영하는데 위원을 15인 이내에 연 4회 이상을 회의를 통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사업비 지원 항목에서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구로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지는 또 하나의 위원회가 만들져서 위원들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등 예산투입이 이루어지는 사업인데도 구로구에서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없다고 하였는데 이 사업예산은 어디에서 집행되는 것이며 그리고 또한 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지는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률안 중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기에 근거를 해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구로구의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국·시비로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안 했었던 것인데 내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300만원 정도 예산을 넣었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별도로 다시 구비로 예산을 300만원을 잡았다는 것이죠?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시·구비로 현재 예산이 되어 있는데 부족해서 저희들이 구비로 3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또 아까 질의드린 또 하나의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복이 안 된다는 것인가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법률에 의거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중복이라고 한다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법률사항에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구로구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가 2009년 11월부터 활동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아동·여성 보호지역 연대 지금 여기에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 기 있던 것을 이렇게 조례로 규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지침에 의해서 이미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서울에 많은 구들이 이 조례를 다 제정을 했죠?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제정을 했고 하는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시비로 지원해서 아마 2010년에는 아동극 같은 것도 하고 운영비 가지고 해 가지고 잘 했다고 이래 가지고 기사도 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조례를 하게 되면 어떤 우리가 지원할 사업이나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00만원 무슨 사업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이 그동안에 올해에도 700만원 정도를 국·시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캠페인도 하고 그 다음에 역할극······
홍준호위원
2010년도에 700만원이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를 여러 가지 성폭력예방 관련해서 캠패인도 하고 연극도 초청도 하고 해서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지역에서 호응이 좋아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 300만원 정도를 더 계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내년에 반영되는 것은 성폭력 예방 인형극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는 있습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또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반구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가 아마 광주인가 어디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만들기 시작해서 다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시야자체가 좀 전체를 사업 같은 것도 좀 폭 넓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해야 하지 않나? 여기서 보니까 아동이라는 부분은 또 18세 미만자를 얘기해서 청소년까지 포함한 내용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사업이 아니고 금방 인형극 이런 차원을 더 넘어 가지고 발전시켜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연대도 구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체계적으로 사업계획도 구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더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지역연대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내용 구성에 제6조에 보게 되면 구의원도 한 분 추천을 받게 되어 있고요······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 현재 있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니까 현재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인지 대략 알려 주십시오.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여성폭력 관련 시설장으로서 유프라씨아의 집,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 나무 여기 시설장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보호 관련 시설로 해서 연세사회복지관 오류애육원장 여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연합회장이 세 분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간호사협회 구로병원에 계신 장윤희씨라고 들어 와 있고요······
홍준호위원
타 구들 쭉 보니까 물론 관계되시는 분들도 쭉 있지만 타 구에는 구의원이 두 명씩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컨데 송파나 성동. 그런데 이게 사업이 그렇게 국지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안목을 가지고 하려면 구의원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저희 또 구로구에는 여성위원님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두 명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의원님들께서 여러 위원회에 참여가 되고 계셔 가지고 역할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 가지고 한 분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결의를 해 주신다면 두 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역연대에서 여성아동보호하는 역할하고요, 경찰서에서도 여기에 맞는 무슨 역할이 있잖아요? 성폭력에 대해서 하는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동마다 또 자율방범대가 있어 가지고 항상 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연대가 됩니까? 그분들하고도.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저희들이 연대를 통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2009년부터 하고 있다면서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연대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상당히 활동이 미약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지금까지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을 시킬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역연대 2009년부터는 지역연대 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회의수당 같은 것은 어디에서 지급을 하셨어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국·시비로 해서 한 7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올해 해 보니까 돈이 상당히 부족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300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지역연대에 회의수당 말고 구청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사용하는 금액들입니다.
연대
지역연대류정숙위원
위원들이 활동하는데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지역연대위원들이 활동하고 저희들이 캠페인도 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 부분이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여기 보면 정기회를 연 4회 이상 연다. 이러는데 우리 동네 자율방범대를 보면 월 1회 회의도 하고 또 주 1회는 순시를 하더라고요. 여성자율방범대하고 남성들. 그 정도로 해도 그 틈새를 이용을 해 가지고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4회 활동을 해서 이게 무슨 실익이 있고 지역연대가 얼마나 아동·여성보호를 위해서 역할이 될 수 있는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이분들은 직접 나가서 활동을 해서 여성폭력을 하는 것을 막고 그런 것은 아니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나가서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니면
아니면류정숙위원
지금 여성부 평가항목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한다는 목적이 더 큰 것 같은데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에는 지침으로만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좀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제6조에 보면 "지역연대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연대위원회 구성이 맞지 않나요? 위원회가 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게 지역연대라고 그래 가지고 그 연대 자체가 위원회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다른 조례에 보면 거의 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구성에 보면 1, 2, 3항에 1, 2, 3, 4, 6호 보면 굉장히 문항은 잘 되어 있어요. 첫째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러면 초·중·고등학교만 해도 몇 개가 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추천을 각 학교마다 다 받아서 거기에서 유능하신 분을 뽑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는지도 의심스럽고요, 위원회를 만약에 이 조례가 재구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 정말로 그렇게 요소 요소에 중요하신 분들, 정말 여성폭력이나 아동폭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추천을 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한
궁금한김복희위원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0조에 보면 간사 거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위원회 간사가 있고 서류 같은 것을 다 회의록에 남기고 있습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운영중에 있기 때문에 간사는 보육지원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 그러면 조례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신 거죠?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이 종합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글쎄 종합계획만 하고 움직이는 것은 어느분들이 움직이는 것입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지역연대에서 각 협조기관에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협조기관이 어떤 쪽입니까? 경찰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하고 경찰서는 따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각 기관에 연대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소속도 경찰관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도 유기적으로 협력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복희위원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경찰서하고 구하고 연대되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이 것이 청소년육성위원회라든가 이런 여성·아동보호에 대해서는 사실 경찰서 쪽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일할 때 매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것을 해서 이런 기회에 경찰서 여성센터하고 아주 활성화가 아주 잘돼서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서도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은 경찰서하고 구청 일은 전혀 서로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되면 좀 잘 하셔서 구청에서 이렇게 좋은 계획만 세워놓으면 실제 움직이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지역에 있는 방범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간략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박동웅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6조에 보니까 지역연대 구성해 가지고 각 동에 보면 아동이라든가 이런 보호할 수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작년에 보니까 아동보호단체라는 그런 단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단체죠? 이것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작년인가 올해에 새로 단체가 신설된 단체가 있거든요. 여기에 관계된. 우리 개봉2동 같은 경우는 그런 단체가 되어 가지고 각 학교라든가 아니면 그 단체장들로 아마 새롭게 구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 건데 보니까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거의 내용이 없어요. 그냥 앉아서 잠깐 식사하고 끝내는 그런 단계밖에 없는데 우리 각 동에 보면 아동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보호할 수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단체 이름에 걸맞는 행등을 하느냐? 저도 그렇게 참석을 많이 해보는데 회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거의 동에서 이루어지는 홍보 이 정도,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그 정도 딱 끝내고 식사하고 끝내는 이런 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역연대를 구성한다고 하면 이게 잘만 유기적으로 현재 있는 단체들만 잘 유기적으로 잘 연대해서 묶어 준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아마 이 조례가 구성이 되면 과장님께서는 잘 엮어서 그 단체에 걸맞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아동보호시설이나 여성보호시설을 몇 개나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6개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황규복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여성보호시설 보면 예산이 국·시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빈약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300만원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책정하면 도와주는 개념으로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너무 적은 것 같거든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도와 주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활동비 쪽으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아까도 우리 박칠성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조례안을 보면 조례안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에 보면 아까도 예산조치가 분명히 있는데도 예산 별도 조치가 필요없음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는 자료를 주실 때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과 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왔는데 사실 이 조례안은 경찰서하고 전혀 다른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조례안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아동과 여성의 폭력과 성폭력 방지를 위한 실질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주변의 아이들 폭력 이런 것이 있어서 사실 홍보와 계도 이런 캠페인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해서 지자체에서 한번 우리가 주민들이 안전하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준호위원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질의 속에서 말씀도 드렸는데 사실 지역연대가 하는 일이 포괄적이고 발전시켜야 될 업무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의원님들 한 분만 아니라 한 분 더해서 두 분이 참석을 해서 이 업무를, 올해는 국·시비해서 1,000만원 정도로 가지고 캠페인 정도의 어떤 사업을 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더 업무를 발전시켜야 될 내용이고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학교 앞에 성폭력 사건 나고 이랬을 때만 할 게 아니고 어떤 지속적인 사업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같이 지역연대에 들어 가서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속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6조 "지역연대의 구성" 3항 1호에 구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을 구의원 2인으로 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출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준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홍준호 위원의 수정동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홍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구의원류정숙위원
한 명이 두 명으로 들어 가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없지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특별히 달라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홍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아동지역센터 공부방 협의회 성태수 회장님 외 두 분이 오늘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참관신청을 하셨습니다. 성태수회장님 외 두 분 어디 계시나요? 잠깐 손만 들어 주시겠습니까? (참관인 거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동선입니다. 연일 구로구의회 의정활동에 바쁘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6조 "사업"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정리하는데 이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은 무엇이며 구로구 단독사업인지 국시·시비 보조가 이루어지는 매칭사업인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박칠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에 대한 재원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그동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재원은 우리 구 차원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새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까지 그동안에 국비와 시비로 급식비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파견교사 인건비라든지 사업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 차원에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구로구 단독사업은 아니고 국·시비 받아 온 데서 조금 보충시키는 거네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구차원에서 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지역아동센터 각 아동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지적했듯이 제3조 "책임"에서 "책임"의 주체가 구로구가 되어야지 구로구청장의 책무라는 것은 본위원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미 제정된 타 구 사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이 구가 구청장으로 명시를 해서 거기에 준용해서 사실 제정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타구 따라서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우선 책임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구청장으로 명시하는 게 맞고요, 책임의 범위를 넓힌다는 차원에서 볼 때는 구로구로 표시하는 것도 무방하나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는 구청장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제7조에 보면 사업비의 지원에서 제8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과 제9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구로구의 기본적인 시행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비의 지원심의를 한다는 것은 불가한 것 같아 기본시행계획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우선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심의를 해서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를 거쳐서 지원하면 된다고 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좀 더 신중을 기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지난 구정질문에서 두 명의 의원이 질문도 하고 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2011년에 그래서 구로구가 지원을 할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2011년도에 지원할 부분은 전반적으로 물론 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의회에 예산을 상정한 것이 지역아동센터 당 약 20만원 정도를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 20만원 규모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무선에서 저희 안에서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감안해 가지고 사실은 올렸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당초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파견교사라든지 인건비가 너무 열악하니까 지원해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부분까지 물론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홍준호위원
실무선에서는 기획예산과에 얼마를 올렸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안 올린 것은 센터당 50만원 해서 올렸습니다.
홍준호위원
50만원 지원을 해 주기로 편성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에 대해서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두 건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두 건이 내용은 동일한 내용인데요, 우리 7조에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위원회 신설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구로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기능이 유사 중복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라든지 그 회의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또 행자부라든가 가능하면 지침에 의해서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행자부의 지침을 저희가 준용해서 이번에 통합했습니다.
홍준호위원
9조에 보니까 "위원회의 기능"에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사업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고 어떤 관심을 상당히 가진 사람들이 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얼마나 관심을 가질 것인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지금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고 가진 사항들이 위원회 30명이지 않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1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홍준호위원
또 얘기했듯이 간사도 가정복지과장으로 되어 있고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여기 미반영 사유를 봤을 때 행정비용 절감, 위원회 실효성 운영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회의비가 나가는 게 문제다. 그런 얘기로 들려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따로 구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인건비보다는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실질적인 회의개최 실적이 없다 하는 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홍준호위원
회의를 잘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성격상 회의를 자주······
수록
그럴수록홍준호위원
더 문제가 아닙니까? 지역아동센터가 뭐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윤수찬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간략히 질의를 해 주세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물론 활성화 차원에서 볼 때는 자주 열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심의 안건이 자주 상정될 회의 안건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횟수가.
홍준호위원
위원회의 정확한 내용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5대 때도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문제이 대해서 우리 성태수센터장님하고 대화도 해 보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여튼 종사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것은 모두 다 인정하는 사실인데요, 지금 이 법령이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지금 제4조 "사업주체"에 보면 법령에 따라 센터로 신고한 시설은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동별이나 무슨 지역구 상관없이 신고만 하면 지역아동센터를 인정을 합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신고를 하면 저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면 인정을 합니다.
그건
그건류정숙위원
당연한 거죠. 조건을 갖추었을 때는 그러면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현재 몇 개소가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18개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18개소가 동별 안배없이 그냥 되어 있습니까? 한 동에 몰려 있는 거예요? 지금 동별 안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지금 대부분이 저희가 그동안에 동별로 저희가 인위적으로 안배한 것은 없고요, 일단 갑지역 을지역해 가지고 저희가 안배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통과가 된다면 조금 보조금이 나가고 하니까 증가할 우려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 조례를 제정 준비하시면서 각 센터장님들하고 현장에서 만나 보셨나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현장에서 미팅은 제가 전체적으로는 사실 못 해 보았고요, 일부 센터업무 종사하는 분들하고는 제가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전체적으로는 못 해 보았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좀 전체적으로 대화를 하고 설명회도 하고 제대로 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증가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우리 지역의 형편상으로 봤을 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글쎄 제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예산지원해 준다고 해 가지고 별안간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원이
본위원이류정숙위원
생각할 때는 늘어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4조 조례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은가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에 보면 구성원을 이렇게 9가지 항을 써서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지금 여기 9개항에 들어 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센터연합회 추천을 받은 센터장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기 중에서 해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일부 유관성이 있는 분이 들어 간 분은 있는데요, 어린이집이라든지······
류정숙위원
어린이집하고 또 지역아동센터하고는 너무 틀리니까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센터하고는 틀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들어 간 분은 지역아동센터장이 들어 온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위원을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추가위촉을 해서.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구성 그 법도 바꾸어야 되겠네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30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16명으로 인원을 다 채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6명 되어 있으니까 추가 위촉이 가능합니다.
류정숙위원
추가위촉이 가능할 때는 이렇게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로 이 항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최형묵님께서 제안하신 것 이것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게 중요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 통과되고 난 뒤에 우리 관청에서도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 아동들이 건전하게 육성되기를 본위원은 바랄 뿐입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튼
아무튼김준희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빼고요, 8조에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구성, 좀전에 과장님께서 구로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우리 지역아동센터 대표님들을 비롯해서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있는 분들을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에 추가 위촉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꼭 좀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간사가 가정복지과장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아동청소년팀이 이전에는 가정복지과에 있었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사회복지과에 배속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내용에 보면 아마 간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조례도 아마 개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개정을 해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께요.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2011년도에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다행히 프로그램 운영비 보조를 해 주시기로 올라와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비가 어떤 월 20만원씩 지원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정산서 이런 요구가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나중에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면 모든 예산지원 거기에 따른 사업결과뿐만 아니라 예산서 정산이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평가도 하게 되고요, 분명한 것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준희위원
알기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제로 지금 필요한 부분은 인건비 보조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을 했을 때 인건비 보조도 할 수 있습니까? 인건비 보조로 사용해도 됩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는 저희 실무선에서 프로그램비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사항으로 저희가 예산을 상정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서 선정기준이라든지 지원사항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달리해서 논의가 위원회에서 별도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를 고려해서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했을 때 그 부분이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 일정한 보수로 지급될 수도 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전용해서 쓸 수 있느냐는 말씀이십니까?
김준희위원
예.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을 하면 반드시 그것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회의를 중복되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말씀을 하세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인건비 부분은 국비와 시비로 이미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상정한 것은 구비기 때문에 구비는 지원이 곤란합니다.
김준희위원
팀장님 하실 말씀있으시면 해 주세요.
동용
나동용청소년팀장
제가 인건비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이 계셔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무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운영비라는 것이 국비와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0~400만원 정도 지급되는데 그 운영비 속에서 75% 이내 25% 이상은 프로그램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75% 이내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인건비로 다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20만원 지원하는데 얼마 금액을 지원하든 간에 그것이 프로그램비이든 인건비이든 융통성이 있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내부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래서 국비에서 인건비를 많이 쓰게 할 수도 있고요, 75%라는 관계 규정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센터가 16곳이 우리 관내에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18개 동인데 혹시 없는 동도 있습니까? 동별로 안배해 볼 때 평균 1개 동에 1개 이상씩은 들어 간다는 얘기인데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보호시설이 각 동별로 지금 아동센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없는 동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제가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마는······
동웅
박동웅위원
왜 그러느냐면 이게 추가적으로 우리 구비에서도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국비라든가 시비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늘진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어떤 센터기 때문에 적어도 각 동에 1개소씩은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없는 동 같은 경우에는 좀 없다라고 하면 권장해서 이런 센터가 추가로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18개 센터에 대해서 이용하는 아이들의 인원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376명인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로서는 376명 정도 됩니다.
로도
앞으로도박동웅위원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18개소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원금액이 워낙 열악해서 도저히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물론 외부적으로 어떤 지원도 받을 것 같은데 그런 현황파악은 혹시 해 보셨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우리 파견교사라든지 인건비가 너무 열악하다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그동안에 지원이 없어서 그런 부분 대폭적인 예산지원을 해 달라는 사항이 대부분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가장 시급한 건 인건비고, 우리 구에서는 월 20만원씩 지원해 주면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반영이 된 거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4,320만원 정도 됩니다.
번에
이번에박동웅위원
반영시켜 올린 거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동웅위원
해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없는 동이 혹시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1개동에는 센터 하나씩은 꼭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구로구의 아동센터 현황, 단체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개인이 하나요, 아니면 단체에서 많이 하나요? 교회에서 많이 하나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18개소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왜 개인이 해요? 과장님이 아직 확인도 안 해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동센터가 뭐하는지 과장님 직접 파악을 다 하셨어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18개소로 법인이 4개소, 단체가 4개소, 개인이 10개소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아동센터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오면 과장님이 다 숙지를 하고 다 해서 안을 올려야지 숙지도 안하고 안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구 지원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매년 이 아동센터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늘어난다고 봅니다. 지금 18개인데 내년이면 30개 느는 것 우습게 늘어 납니다. 그것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 됩니까? 과장님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오셔야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윤수찬위원장
구 예산을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었다고 그냥 막 쓸 수 있습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철저하게 숙지를 하고 와야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토론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안이 오면 지역에나 여론이나 여러가지 이런 센터에 방문도 하셔 가지고 한번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조례안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관이 왔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안 하시고 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과장님도 이 조례안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 예산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동보육센터는 많이 늘어날 추세고 그 다음에 이중 중복지원이 가는 부분이 있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구 예산이 가는 것은 충분하게 잘 검토하고 특히 부서에서는 이런 확실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장은 근거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부서장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다른 조례안이 와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을 전문위원 검토만 하시지 직접 가셔서 이런 이런 지시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장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홍준호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구성에 있어서 8조 2항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위원회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중간에 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아동센터의 대표 그리고 또 한 분 해서 두 분 정도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들어가서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한 것처럼 제3조 "책임"에서 "책임"의 주체가 구로구가 되어야지 "구청장" 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방금 박칠성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칠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회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칠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영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중 의안번호 84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도 있고 제2조 "정의"에 보면 구의원은 공무원이 아니라서 소속 공무원이 아님에도 소속 공무원에 구의원의 포함은 문제가 있는 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정의에 보면 제3항에 정무직 공무원으로 구의원을 포함시킬 수 있는 관계로 소속 공무원이라 하지말고 대상 공무원으로 표기하고 또 서울시 구로구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을 포함한다고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무직 공무원인 구의원에게도 구로구 공무원들과 같이 후생복지나 콘도이용 등을 차별화하지 아니하고 지원해 주려는 조례안 개정이므로 앞서의 제2조의 "정의"에서 소속 공무원을 대상 공무원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저희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제2조에 구로구 소속 공무원의 정의에서 구의원은 구로구 소속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 구분해서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는 바 구의원님께서도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의원님들이 굳이 소속 공무원이라고 제한을 둘 필요는 없겠으나 조례를 제정할 때는 반드시 법령이 미치는 범위 안에 규정을 해서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미루어 볼 때 구의원들도 넓게 해석을 하면 소속 공무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게 조례 지금 개정 사항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느냐 대상 공무원으로 하느냐 하는 사항은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타 서울시나 다른 자치단체의 후생복지조례를 쭉 보면 구의원님들이 나중에 혹시 시비 사항이 있을까봐서 조례에 포함을 한 사항인데 거기에도 다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 공무원으로 표기된 그런 조례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대상 공무원은 어느 개별의 어떤 단위 단위를 대상 공무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소속 공무원이라면 어떤 포괄적인 의미를 두는 그게 소속 공무원으로 보통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상 공무원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좁은 의미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구의원님들을 광범위하게 전체적으로 포함을 하려고 하면 소속 공무원이 더 맞다 이런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일단박칠성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류정숙위원
이번 조례안을 보면서 지난 번에 우리 김복희 위원님도 조례 내용 중에 "자", "사람" 이것 가지고 지적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담당 과장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하는 것은 없다. 거의 "자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 구민감사 옴브즈맨 구성에는 거의 다 "자"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정책협의회에 보면 거기에는 또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보면 또 "자"를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로구청의 조례는 통일성을 두었으면 합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렇게 서로 상반된 부분이 있나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내렸을 거예요. 알기 쉬운 법령조례 만들기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자"를 "사람"으로 전부다 규정했거든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우리 구로구의 조례는 일관성있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도
총무과도황규복위원
다음에 하는 복무조례에도 자"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부터 일관성 있게 해 주셔야죠.
재는
현재는류정숙위원
"자"로 했거든요. 일자리창출인가에서는 "사람"으로 나왔고 그래요. 이것을 앞으로 일관성 있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정숙위원
"자"에 대해서 그것은 법 통과할 때 정리하시면 되는 것입니까?
윤수찬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84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 2010년 7월 15일자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위 지방자치단체인 구로구 공무원의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압니다. 다른 부분은 그다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제22조 "병가"에서 7일 이상에 대해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함으로써 병가처리의 불편을 해소하였는데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보면 개정안이 신설된 것이 있습니다. 본인 결혼이 7일에서 5일로 줄어 들었고 자녀 결혼 1일이 신설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이 3일에서 5일로 늘어 났습니다. 이것을 보면 결혼에서 2일 줄어든 것이 출산에서 2일 늘어 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하셨다시피 "입양"이라는 항목에서 2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은 본인입니다. 이것이 본인이 입양을 할 때인지 본인이 타인에게 입양될 때인지 불분명합니다. 이를 본인이 입양자의 부 또는 모가 되었을 때로 수정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박칠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입양"이라는 자체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인이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벌써 성인이 되어 있고 하는 사항인데······
래도
그래도박칠성위원
확실한 명기가 필요한 것이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여기에서 저희도 법령에 대해서 행자부에 문의를 했는데 이것은 본인을 입양시키는 그런 것은 아니다. 입양이라는 자체가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칠성
박칠성위원
상식으로는 그렇지만 조례기 때문에 확실한 명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여기에 본인이라는 것은 본인이 입양을 할 때 20일을 주는 것이지 본인이 입양을 당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피동이 아니라 수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돼서 하는 것이지 여기 아까 전문위원이 "공무원의 부, 모" 이건데 정확하게 규정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이미 공통된 전국적으로 표기되는 복무조례기 때문에 "본인"이라고 써도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20조 "연가계획 및 허가"에 보면 후 단위는 신설됐지 않습니까?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친족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배우자의 친족 이런 것은 안 되고요? 거기에서 친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배우자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모든 우리 복무조례가 본인만 하는 게 아니고 배우자가 다 같이 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사망 할 때도 본인 부모뿐 아니고 배우자의 부모 다 같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윤수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용식입니다. 의안번호 제844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구
구로구박칠성위원
고척동과 양천구 신정동 경계에 걸쳐 있는 중앙하이츠 아파트에 대하여 주민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경계를 변경한 것이 지난 5대 구의회에서 승인해 주어서 서울시 요청에 따라 2010년 11월 1일자로 국무회의 의결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역을 살펴 보면 구로구에서는 고척동 소재 대지 2,250㎡를 양천구에 내 주었고 양천구로부터는 도로 514.6㎡밖에 넘겨 받지 못한 무언가 손해를 본 듯한 관한할구역 경계변경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구로1동에 있는 한일유엔아이아파트를 금천구 관할 대지를 구로구로 편입할 시에 구로구에서는 금천구에 해당 대지에서 발생되는 재산세를 10년에 걸쳐서 넘겨 주기로 하였고 지금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까 대충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짚고 넘어 가려고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와 똑 같습니다. 향후 일정기간동안 재산세 총액에서 우리 구가 넘겨 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분을 현금으로 보존 받는 것입니다. 똑 같은 사항입니다.
류정숙위원
10년동안이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추정해 보건데 약 1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한번박칠성위원
더 노파심에 짚고 넘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그간 구로구에서 각 학교에 지원하던 교육경비를 교육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에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할 때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규정하고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까지는 교육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환경에 대한 그런 개선비용만이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비용까지 보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바꾸어 주어야만 현행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부합되는 것으로 봐서 환경개선이라는 것이 한정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히려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로 포괄적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의 주체는 엄연히 교육청일 것인데 구로구가 각급학교로부터 접수된 교육경비 보조신청 사항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 해당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사실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해 줄 때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교육청에서 간부가 1인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이 개진이 되고 접수가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서면심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타구에서도 서면심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면심의하는 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김준희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명기되어 있는 것은 제가 찾아보지 못 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김준희위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이것과 관련해서 타 구 몇 구를 살펴 보았는데 서면심의를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곳은 없더라고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서면심의의 규정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이번에 서면심의를 명문화해서 넣은 이유는 물론 지금 현행처럼 아직까지처럼 그렇게 서면심의를 하면 안 되겠지만 부득이하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중에서 회의정족수에 미달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구 간부들만 다 참석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심의회가 구성이 되고 회의가 되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완전히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구 간부님들도 다른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실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위원들이 6분이나 되는데 외부위원들 6분들의 일정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맞추어서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 왔는데 그 신청이 지금 개정안에 들어 가 있듯이 매분기 1회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랬는데 학교에서 아주 급박하게 신청이 들어 온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금액이 크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사안이 긴급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해서라도 긴급하게 지원이 되어야 될 상황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하에서 이런 규정을 두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지금 매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임시회의는 없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임시회의 규정도 소집할 수 있다라고 1항에 들어 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이 사안이 중대하나 매우 긴급하여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것 같아요. 말씀하시기로는 지금 경비가 크지 않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여기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재직중에 계신 교육지원과장님이 그런 형평성에 안 맞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교육지원과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계신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또 바뀌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라는 게 한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그런 어떤 철학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오더라도 그런 부분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본위원이 우려가 돼서 그렇거든요. 혹시라도 많은 구로구의 주민들이 이전에 그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해서 의구심을 갖듯이 혹시라도 그냥 구청장님의 그런 생각에 따라서 또 어떤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10억원짜리 국제관 이런 것들이 그냥 떡하니 아무런 심의없이 지원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구속력을 갖는 조항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회의나 사실은 회의가 개회가 돼 가지고 의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례도 늘상 많이 보셨겠지만 서면심의 유보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참 난처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고 난 다음에 큰 수해가 났고 그 수해로 인해서 학교에서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학교가.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긴급하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다른 학교하고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상당히 늦어진 이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할 때에는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냥 대충 서류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위원님들께 일일이 찾아 가서 일일이 설명을 드리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개회를 해서 의결을 받는 것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아주 긴급한 상황일 때에는 서면심의 규정이라도 있어야 그것을 집행을 할 수 있지 그 규정조차도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한번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1~2년 시행되는 것을 보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교육과장에 임용된지 불과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1년은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1년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사례와 같은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틀을 잡아 놓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틀을 잘 잡아 주십시오. 우리 구로가 교육이 많이 열악하다고 주변에서 누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지역주민들도 많이 하는데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김준희 위원님께서 하시는 우려는 이번에 우리 연평도사건에서도 보면 인천시가 긴급 교육투자하는 이런 것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거기 서면질의하시는 거기에 특별상황이 생길 때만 서면으로 한다는 것을 쓰면 안 됩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거기에 두 개 항을 각각 명기를 해 두었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사한 모든 안건 심사결과는 12월 15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7. 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면 「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19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국장 권태국입니다. 우리 구 예산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윤수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황규복위원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2010년 5월 20일날 시비가 19억 4,700만원이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5월 20일날 내려 왔는데.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그때 여기 시비분담금 19억 4,700만원이고요, 우리 구비분담금이 8억 800만원이 있었습니다. 분담비율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분담비율이 예산확보가 안 됐어요. 그러고 있는 중에 서울시에다가 다시 특별교부금을 8억 800만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분담금만큼 시비가 8억 800만원이 9월에 돈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공사 공기가 금년 연말에나 착공해 가지고 내년 5월달까지 준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만약에 19억 내려 왔을 때 그거 가지고 설계비라든가 설계용역비를 지급하면 일찍 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구비분담금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보면 시비하고 구비는 책정이 되었는데 공구상가에서는 부담하는 비율이 없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10% 있습니다. 3억을 분담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로 우리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명시이월 사업이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총액은 얼마인 거죠?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총 금액은 36억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여기 총 사업비에 36억이라고 쓰면 안 돼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명시이월하는 사업비만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이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정옥란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노인복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노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사용승인에 대하여 73쪽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노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총 사업비에 국비와 구비 내용이 있는데 국비 교부관계나 구비 지출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 구비는 아직 예산에 책정을 못 했고요, 시비나 국비는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행된
진행된홍준호위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국비는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야 그게 내려오고요, 진행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2008년 11월 19일 사회복지시설 용지활용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3월 13일에 실버종합케어센터 건립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때
이때홍준호위원
용역비를 사용했을 테고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3,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5월 24일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적정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음
처음홍준호위원
추진하는 단계는 용역해서 타당성이 됐고 협의하는 과정이라는 건데 진행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지금 진행이 저희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되어 왔고 예산만 있으면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해 가지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 그런데 여기 설명에는 건립부지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 SH공사가 건립부지 체결을 지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부지매입비를 책정을 못 해 가지고 저희가 돈이 없어서 매입체결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
구비로홍준호위원
지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연되고 있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홍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한
궁금한김복희위원
게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럼 매입 위치는 땅이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천왕동에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금액도 대충 나오겠네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금액은 SH공사에서 조성원가로 매입을 저희가 할 예정인데요, 조성 원가가 1㎡당 250만원 정도이고 전체 부지매입비는 88억 6,000만원입니다.
치나
위치나김복희위원
이런 것은 여기에 확실하게 명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겠습니다. 번지수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여기 번지가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니까
있습니까김복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현재 땅도 계약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왜 못하고 있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없어서요.
류정숙위원
10억 가지고 못해요? 88억이면 10%인데.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10%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부지매입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내년에도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와 있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이 10억 명시이월해서 이것으로 우선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전체 예산이 217억이 들어 가기 때문에 돈이 어마어마 하다 보니까요.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그러면 명시이월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내년에 부지매입 계약을 하면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만 반영을 해서 부지매입비 10%하고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부지매입하고 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2012년도부터는 건립비가 책정이 되면 바로 건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가
액수가류정숙위원
우리 구비가 155억이에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어마
어마류정숙위원
어마한데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 예산이 너무 어마어마 하기 때문에요.
우리
우리홍준호위원
돈으로는 못하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특별교부금을 좀 받아야죠.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해야죠.
류정숙위원
"그렇게 해야죠" 하고 내년 이 시간에 와서 안 되면 어떻게 하죠?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고 특별교부금 받을 때도 협조해 주셔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종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문화체육과 소관 4개 항목에 대해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설명중에 제가 못 들어서 그런데요, 지금 현재 7건 중에서 5건은 편성액하고 이월액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과 구로구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교체사업하고 구로디지털 문화관 건립사업이 틀린 상황인데 편성해서 일부 집행되고 명시이월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못 들어서 한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구로구민 체육센터는 고척동 근린공원 안에 있는 것이고요, 구로디지털 문화관은 지금 고척동 소방서 옆에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고척동 옆에 있는 것은 현상설계가 완료되어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문화체육관 사계절 아이스링크 조성사업 한국공항공단으로부터 항공기 소음과 관련하여 2010년 8월에 지원 받은 자금인데 지금 한 푼도 집행이 안 됐는데 여기 보면 공기일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게 9월에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지금 작업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공원변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구민체육센터 기능보강사업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제일 급한 게 여과기입니다. 물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 여과기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물 수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물을 검사를 해도 수질이 좋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조기, 여과기 이 부분이 제일 돈이 많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보일러까지.
조기
공조기홍준호위원
, 여과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홍준호위원
공항공사에서 지원할 구민체육센터 할 때 굉장히 급한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그때 처리해야 된다고 해서 이쪽으로 돌릴 것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랬습니다.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들어 보니까 그러면 그때 바로 급한 내용들을 빨리 추진해 가지고 올해 안에 제가 생각할 때는 끝냈어야 됐을 것 같은 데 이게 왜 늦어졌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게 9월에 추경에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3개월씩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시점에 작업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아마 작업이 들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3개월씩 돈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 별로 돈을 받는데 한 달 받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3개월씩 끊어서 받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체육센터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체육센터가 패캐지로 묶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단일 종목으로 가는 것은 그달 그달 받고요, 패키지로 끊는 것은 묶어서 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준호위원
디지털문화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언제 그러면 완성이 다 되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원래 당초에는 2012년에 완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돔구장이 2013년 완공으로 1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자금 배정이 늦어지는만큼 저희들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13년에 완공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2011년까지는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요, 원래 11월 20일날 준공입니다. 실시설계가. 그런데 지금 변경이 있어 가지고 12월 중순에 실시설계가 준공이 됩니다. 그것이 되면 바로 시작이 됩니다.
에는
내년에는홍준호위원
공사를 한다는 말씀이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교체해 가지고 우리가 구비로 본예산에 2억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 2억을 편성했을 때는 뭘 하겠다고 편성을 한 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처음에 2억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안에 체육 헬스기구 이런 것을 바꾸려고 2억을 본 예산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공항공단에서 돈을 주면서 매칭으로 들어 왔습니다. 구청에서 구비를 확보하라고 그래서 헬스하는 것을 안 하고 돈이 없어 가지고 매칭비용으로 넣었습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물을 바꾸려고 했는데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만약에 공항공사에서 매칭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본 예산편성할 때 안 해도 되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조만간에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9월 추경편성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23.6%를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먼저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공항공사에서 오는 돈이 다 매칭으로 들어 오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노인회관 설치하는데 그것도 매칭이에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매칭 들어 올 것입니다. 23.6%는 우리가 돈을 내야 됩니다.
래요
그래요황규복위원
?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서요. 굳이 그러면 매칭사업이면 우리 예산도 가뜩이나 부족한데 그것 해 가지고 조금 더 많이 받을 수는 있지만 지금 모든 복지차원에서도 매칭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 공항공사에서 돈을 준다고 그래도 거기 다 우리 구비를 집어 넣으면 다른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것은 제가 잘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공항공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6.4%가 그쪽에서 지원합니다.
것은
그것은황규복위원
다시한번 알아 보아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게박동웅위원
어떤 법률근거가 있습니까? 몇% 매칭으로 하게끔? 그것은 공항공사에서 정해 주는 방침인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정해져 주는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사계절 아이스링크장 조성사업인데 이게 내년에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스케쥴은 나와 있나요? 언제쯤 공사가 발주돼서 언제쯤 끝나겠다는 게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제쯤
언제쯤박동웅위원
끝날 예정으로 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내년 12월쯤 끝날 예정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공사기간은 얼마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한 달 반 정도 보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달 반이면 내년 한 11월 정도에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사계절아이스링크장이니까 1년 열두 달 가동하는 것 아니예요? 거기에 따라서 1년 어떤 유지비라든가 이런 게 책정된 게 있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내년 12월로 잡은 이유가 원래 당초에 운영비를 1억 정도를 저희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면서 돈이 없어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12월에 준공예정해서 내후년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1년 유지비 1억 정도 들어 간다고 했는데 그 1억 정도 용도가 대부분 어느 쪽으로 쓰여지는 것인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대부분이 아이스판 관리입니다.
판은
판은박동웅위원
일반 얼음이 아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인조죠.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여기에 이 부지에 다른 어떤 공사가 진행될 것이다 해 가지고 과연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염려는 없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쪽을 잘 보시면 옛날 공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요, 고척동 근린공원이 전부 암반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고척동 운동장을 만들 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깊게 파는 것은 거의 못 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주차장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전부 굴착 발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목공사 때문에 위에 하는 것밖에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연 수요조사는 했나요? 아이스링크장이면 주로 이용하는 고객층과 어느 정도 인구들이 이용하겠다. 왜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매칭펀드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쪽으로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돈을 가져 와서 적은 돈만 투자를 한다고 하면 좋은 사업이 될 수가 있는데 수요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엉뚱한 사업을 하다 보면 그야말로 낭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잘 이용하면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될 수가 있고, 매칭펀드사업이. 잘못 이용하면 오히려 우리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이스링크장을 조성하는데 어떤 수요조사는 했는지?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에 항공기 소음 대책 그분들하고 상의를 제일 먼제 했는데요, 그 다음에 통장님들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쪽을 많이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주일에 2~3회 정도 이용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매칭펀드 사업은 잘 하셔 가지고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이용하면 한없이 좋은 제도인데 잘못 이용하면 괜히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75쪽에 구로베드민턴장 건립에 대해서 지금 이게 15억이 총 사업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장소는 아마 구로5동 생활체육관 바로 옆인데 지금 이게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고 난 뒤에 철도청하고 무슨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얘기를 한참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참
한참류정숙위원
진행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가능성은 거의 될 같습니다.
류정숙위원
명시이월시켜 주면 내년에는 착공을 하시겠다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구비가 5억이에요? 내년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사계절 아이스링크장은 공원 조성 변경계획 가능합니까? 서울시에서.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푸른도시과하고 시에서 협의를 했는데 가능하리라고 긍정적으로 답변이 옵니다.
윤수찬위원장
하리라고 하지 마시고 매번 과장님은 한다고 잔디 깐다, 사계절 아이스링크 한다, 실제적으로 또 알았지만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굳이 우리 구비를 여기에 꼭 해야 되는지 본 위원장은 이런 걱정이 들어요. 차라리 항공소음피해 매칭금 안 받고 우리 구비를 다른 데 이용해도 되는데 사실 매칭사업이었으면 우리가 추경에 이것을 안 해 주었어야 되는데 실제 정확한 검토도 안 하고 사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대지가 약 120평 되는데 거기에 사계절 아이스링크해서 뭐 하겠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120평 아닙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확장할 수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왜 과장님은 안 되는 것을, 저도 서울시에 알아 봤는데 그게 어렵던데 과장님은 된다고 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는 200평까지라고 가능하리라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거기 200평 할 공간도 없습니다. 어디가 200평 할 공간이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됩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주차장도 축소시키고 그렇지 않아도 체육센터 주차장이 없어서 정말로 주민들이 불편한데 그러면 주차장도 축소시키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니, 주차장 축소 안 됩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공원에 수목도 철거를 하고 한다는 것이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휀스······
윤수찬위원장
거기 해도 200평이 안 나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재 보았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렇게 말로 하지 마시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들이 해 보았습니다. 설계가 들어 가는데 그냥 하겠습니까?
윤수찬위원장
매사에 잔디 깐다, 이것 한다. 저것 한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뭘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주차장은 저희들이 확보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각자 부모가 데려오는 것보다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주문을 했고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는 안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주차장 확보 안하면 거기에서 아이들이 내리고 타고 하는데 정류장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류장을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차를 도로에다 댈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설계도가 나오면 확실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입구가 가깝지도 않고 체육센터하고 깊이 들어 가는데 어디에 승하차를 한다고 그렇게 설계가 나와요? 천상 그러면 체육센터 주차장을 다시 재설계한다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설계가 나오겠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주차장이 지금 현재 체육센터로 들어 오는 곳과 나가는 곳이 바뀝니다.
윤수찬위원장
어디 쪽으로 바뀌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들어 오는 길은 들어 오는 길로 나오고요, 나가는 길은 아이스링크 옆으로 해서 나가를 길이 생깁니다.
윤수찬위원장
아이스링크 어디로 빼는데요? 그러면 도서관 쪽으로 뺀다는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도서관 옆으로 빠집니다. 정문하고 사잇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하고 그 사이에 길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 받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공사를 합니다.
홍준호위원
국장님! 이거 원래 공항공사에서 처음으로 치면 11억 정도 원래 주민사업으로 하라고 제안한 내용이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 국장님요? 아니 담당 국장님께서 사실은 총체적으로 잘 봐 주셨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보면 이게 그 당시에 저는 구민체육센터가 급하다고 해서 5억 5,400 빨리 쓴다. 이거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주민들하고 다 잘 합의가 된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뒤에 부분들은 아이스링크장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를 내다가 된 건데 사실은 적극적으로 사업제안들을 안 했어요. 각 과나 이런 데서. 그러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해 가지고 진행 됐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애초에 검토를 잘 했어야 되는 아닙니까? 내년에 복지관 짓는데 이렇게 보탠다든지 어떤 설득력 있는 게 돼야 될텐데 이거 운영비 걱정이에요. 제가 지난번 사계절 아이스링크장 할 때 운영비 얼마 드냐고, 검토해 봤냐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1년에 1억 든다는 것 아닙니까? 아휴, 참.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계남공원에 테니스장이 있어요. 아시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우리 사계절 아이스링크장도 그런 천막으로 치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무엇으로 하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 아이스링크장이 처음에 갑자기 생긴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아이스링크장은 사실 한 2년 정도 됩니다. 이 연구를 하기 시작한지가요. 그래서 부지 때문에 저희들이 쭉 미루어지고 돈이 없어서 미루어졌던 사항이고, 갑자기 돈이 내려 와서 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지를 생각했었고요, 그러다 보면 위에는 지금 현재 노천으로 갈 것인지 돈이 돼 봐야 아는데요······
윤수찬위원장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위에는 천막은 안 치는 것으로 현재는 노천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예산을 또 추가로 잡는다는 것 아니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노천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걸로 가능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금액이면 충분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지금 계남공원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장 사실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공원에다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천막 그런 형태로 지금 테니스장을 해 놓고 정말로 공원이에요. 그런데다가 그것을 해 놓고 우리 근린공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공원은 우리가 환경문제나 이런 것 등을 잘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시설을 함으로써 정책이 올바른 건 아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곳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무언가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지역주민들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명시시월 잘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다시 더 검토를 해 봅시다. 내년 예산 때는 그것을 더 확실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구비를 투자해 가지고 꼭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도 남고 있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또한 12월 이게 명시이월이 안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못 쓰지 않습니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검토를 하셔야죠. 더 달라, 이것은 해야 되겠다 이것은 아니예요.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은
본위원은김복희위원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데요,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계약을 할 때 어떠한 쪽으로 계약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운영을 우리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회비하고 인건비하고 어떠한 쪽으로 계약을 하는 것인지?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계약이 아니고요, 들어가는 세출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요, 그쪽 올라오는 수입은 세입으로 잡습니다. 계약관계는 아니고요.
그냥
그냥김복희위원
우리가 임금주고 지출잡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전액을 우리가 세출잡고 들어오는 비용 전부 세입 잡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복희위원
보수해 주는 것이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수입이 충분히 있는 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같지는 안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억 몇 천 가까이가 적자가 납니다.
김복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계절 아이스링크 조성 부분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주민들이 필요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잘 보시고,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구 예산이 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꼭 이 부서에서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다른 부서에서도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 국장님께한테도 하달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라면 충분하게 좋지만 우리가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들어 가는 과정에서는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각 국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한완석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홍보전산과 CCTV통합관제 센터 추경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홍보전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CCTV 통합관제 센터는 구청 사내 어디에 만들 계획입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확보도 문제가 따르지만요, 내부 청사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일부 부분적으로 지금 청사 내년도에 확보 계획이 있습니다. 증축계획이 있어서 현재로는 청사 내 4층에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60~70평 가까이 소요될 예정이라서 큰 과 한 과 정도가 그런 공간확보가 필요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있는 구로2동 경찰서 그것들이 다 이리로 이전해 오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제센터로 이관할 그런 CCTV가 한 10개 부서에 민원실 자체 운영하는 그런 CCTV는 제외하고 업무용으로 쓰는 10개 부서의 13개 업무로 해 가지고 약 410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410대를 이 관제센터로 가지고 온다고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레기
쓰레기홍준호위원
무단투기, 주차단속 이런 것까지 다 들어 오게 되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지금 분야를 말씀드리면 푸른도시과에 공무원 방범용, 도로과 지하보차도 시설, 치수과에 치수방재용, 교통과에 시설관리스쿨존, 주차관리과에 주차관리용, 총무과 청사소방관리, 자치행정과에 방범CCTV······
모든
모든홍준호위원
게 다 들어 오는 군요? CCTV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 개 팀에 벤치마킹을 한 결과 보통 서울시에 13개 구청이 이미 확보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개 팀 정도가 최소한 한 개팀 4명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홍준호위원
국비는 행안부에서 내려올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조건이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 있는 CCTV를 저희가 포함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국비 계획이 자치단체에서 2개 구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미 시로부터 9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해 달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노원구하고 저희 구가 9억원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국비까지 한번 저희가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혹시홍준호위원
안 되면 구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예산을 6억원을 확보할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일단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국비로 최대한 노력해 보고 차후 내년도에 그런 확보계획을 수정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대상 자치구를 2개 추천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를
국비를홍준호위원
반드시 따내야 되겠네요. 우리가 6억원을 구비로 해서 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예, 그래서 학교 인근에 있는 CCTV를 통합하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미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수립해 놓았습니다.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학교 CCTV 관련해서는 바깥에 있는 것 말고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관여를 안 하고 교육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그 조건이 일부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해야 나중에 운영비까지도 일부 확보하게 됩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아까 점심을 먹는데 구로경찰서 생활안전과장님이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일단 사람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경찰관도 지원이 됩니다.
서도
구에서도박칠성위원
우리 쪽에서도······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거기 인력이 방범인력이 저희 관제센터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통합하는 공간을 우리가 확보를 해 주는 것입니다.
것을
그것을박칠성위원
저한테 인력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라고 해서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경찰관은 3교대로 그렇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중에 13개 구청에서 통합관제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거기도 전부다 국비나 시비로 다 설치를 했습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최근에 행안부에서 사회적으로 방범에 대해 잇슈화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국무회의에서 2014년까지 자치단체의 모든 시설들을 되도록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강남구청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치단체 비용으로 대부분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통합관제시스템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되는 추세이고 트랜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관내에서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게 국비로 확보가 되어 가지고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인력이 1개 팀 정도로 증설되면 우리 홍보전산과에 별도로 팀이 추가로 생기는 것인가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관제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한 과에 TO가 늘어 나는 거네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박동웅위원
대한 어떤 인력수급 계획은 다 잡혀 있는 것이고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아직 그런 정도는 잡혀 있지 않고요.
년에
내년에박동웅위원
어차피 이것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통합관제시스템은 우리가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0일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
례안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 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